김판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문섭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문화복지국장 유재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 개정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명예수당 지급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예우 및 지원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수당 등의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국가보훈대상자로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수당 등의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명예수당의 지급중지 사유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시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교, 가정, 기업, 사회 간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학교 교육여건과 환경을 개선 회복시키고 학생의 권리를 증진시키며 학교사회복지 운영사업을 학급 학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우수 교사에게 국내외 연수기회 등을 제공하여 사기를 북돋우어 주고 우수한 교사가 관내 학교에 전입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각급 학교 교사의 국내외 연수와 관련된 「교육공무원법」 제40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보조사업의 범위로 별표에서 시장이 각급 학교 등에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학교사회복지사 운영사업과 우수교사 국·내외 연수 및 보상 등의 사업을 추가하여 향후 지원 예정인 교육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눈(얼음)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썰매장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초막골 썰매장 운영사무를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금년 12월23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 68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눈썰매장의 설치규모는 일반 슬로프는 폭 40미터, 길이 115미터, 면적 4,600제곱미터이며, 유아슬로프는 폭 20미터, 길이 35미터, 면적 700제곱미터로 지난해보다 확대 조성하고 얼음썰매장은 가로 17미터, 세로 55미터, 면적 935제곱미터로 안전하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탁운영비로는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식비, 공과금, 홍보비 등으로 1억 3,4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썰매장 이용시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휴게실을 확대하고 관리사무소, 매표소, 보건실,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조성하겠으며 주차장 확대 조성, 차량 진출입에 따른 안전조치 강화를 통해서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운영기간 64일에 유료입장객 34,402명이 썰매장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음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경험을 초석으로 삼아 금년 겨울에도 썰매장 조성 운영을 통해 겨울철 여가, 놀이공간 제공은 물론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해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학교사회복지 운영사업에 대한 지원과 우수교사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눈썰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문화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눈(얼음)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재식 문화복지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보고서 3쪽부터 20쪽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보훈명예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동 조례 개정과 함께 부칙으로 군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지원금액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은 월평균 3만원, 사망위로금은 1명당 15만원으로 타 자치단체 간의 균형 유지와 형평성 및 전반적인 지원 추세로 보아 지급함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현행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는 참전보훈수당 지급대상자 외 추가 지급대상자는 약 1,468명에 소요 예산액은 4억 4,04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대상 신청, 결정, 중지, 환수조치 등의 지급에 관한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보훈대상자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눈(얼음)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학교사회복지사 지원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학교에서 학생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부모의 양육기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문제도 예방할 수 있는 통합적인 학교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하고, 우수 교육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은 「교육공무원법」 제38조, 제40조 특별연수에 의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우수교사의 해외연수는 학생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사회복지사업비 국도비 예산 지원이 감소하고 있어 예산 확보 등 안정적, 지속적 실시를 위해서는 향후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우수교사의 해외연수 비용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눈(얼음)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은 2011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2월 18일까지 초막골근린공원 조성부지 내에 눈(얼음)썰매장을 개설하고 운영과 시설물 관리 일체에 관한 사무를 단체 및 법인에게 1억 3,497만 1,000원의 사업비로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조례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용실적이 34,400여명으로 사업효과가 있으며, 특히 보다 나은 서비스 향상과 이용시민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눈(얼음)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덕희입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골자는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이라든가 우수 교육공무원 연수 등에 관한 것?

네.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학교사회복지사 상담사 파견사업이라든가, 먼저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학교사회복지 상담사사업 운영계획은 현재로서는 교육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학교에다 사업비를 전도해 주고 학교에서 사업 집행한 후에 정산을 받는 절차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예산계획까지 세워졌나요?

2012년도 본예산에 재정부서하고 사회복지사, 교사 국외연수 비용이 계상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 부분은 예산이 어느 정도나 세워져 있어요?

학교사회복지사는 2억 800.

2억 800?

네.

몇 개 학교죠?

현재 4개 학교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상담사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사무실 만드는 것하고 프로그램 사업비 이 정도하고 인건비하고 그런 건가요?

사무실 설치비하고 인건비가 주가 되겠고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 다음으로 공공요금이라든지 일반운영비까지 일부해서 학교당 약 5,200만원씩 계상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계속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법제실까지 관련해서 저희가 가칭 만들었던 조례안을 보내어서 그 부분이 법적으로 유효한가, 그 부분까지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 굳이 본위원이 그 조례를 만들어야겠다고 했던 내용은 아시죠? 왜 그렇게 했는지.

네, 알고 있습니다.

실효성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냥 맹목적으로 예산만 지원이 되고 학교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라고 주어지면 이 제도는 실패하고 만다, 분명히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감독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세워지지 않고 예산만 지원되고 말면 이 부분은 그냥 예산 낭비하는 그러한 사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굳이 그 내용까지 열거해 가면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했던 것인데 그 부분이 어떤 교육 권한의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법성이 있다 해서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 교육경비 부분에 일부 편입하는 걸로 만들어진 건데 이 사업이 어떤 효율성이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거예요. 지도감독도 그렇고 체크하는 것도 그렇고 계획단계에서부터 실효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학교 개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몇 개 학교에 얼마를 지원했다가 중요한 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교사 국내연수 및 포상 관련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관내에 총 44개 학교 중에서 50%인 22개 학교 선생님을 1년에 한 번씩 국외연수를 보내는 걸로 했을 때 약 5,94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예산은 1인당 약 27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파악된 걸로는 호수 정도에 5박6일 정도로 갔다 올 수 있는 여행경비가 되겠다, 그렇게 편성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례에 삽입시킨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누차 설명을 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사기 제고라든지, 학생들한테 열의를 갖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아닌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교육공무원 연수부분까지 챙겨야 될 그런 의무감은 있나요?

의무감보다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관련 법규를 정해서,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교육자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부분의 교육재정을 군포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저희뿐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 일선 현장에서 이런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자체라도 협력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좋겠다고 해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예산을 1인당 270만원씩 세운 근거는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박6일 정도 호주라든지 미주 정도에 국외연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잡아서 270만원을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연수를 가거나 할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네.

지금 의원들 같은 경우는 180만원이죠?

글쎄, 거리라든지 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죠.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1인당 개인경비가 18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배려해 주시고 세워 주신다면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실질적인 국외연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금액이라든지 연수지라든지 하는 걸 심층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연수를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체적인 연수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데 이걸 굳이 열악하다고, 우리 재정이 열악해서 할 사업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연수를 굳이 실시해야 되느냐, 본위원은 그런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압니다. 실질적으로 교육 일선 현장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교육청에서의 지속적인 건의도 있었고 사기앙양 책으로 해서 기획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요구가 들어온 거예요?

네. 각종 교육사업 중에 같이 일부분이 포함되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교육관련 경비로 지원되는 게 100억이 넘어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교육경비 지원되는 전체적인 범주,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나 지원되죠?

현재 2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105억 1,900만원입니다. 시 전체적인 일반회계 예산의 약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급을 요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도 재정이 없어서, 또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인 이런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것이 불요불급한 것인가, 이 지원하는 우수교사에 대한 포상연수가 불요불급한 사항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고생하시는 교사들한테 최소한의 경비를 통해서 그분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도 맞다고 실무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산이 넉넉하다면 과장님 말씀이 다 맞죠. 그런데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검토가 있으니까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우수교사 이것은 한 번 시행을 했었죠?

민선 5기 들어와서 시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한 번 했었죠?

민선5기 때는 한 사례가 없습니다. 지난해 연말 정기의회 때 교육경비 조례를 개정하면서 언급을 한 번 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별표사항에서 삭제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교사에 대한 포상 및 해외연수, 국내연수 이것은 한 번 했었어요, 5대 때. 그래서 일부 예산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됐어요?

예산 계상을 했다가 아마 삭감된 걸로 기억하고 있구요, 조례가 구비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맞아, 맞아.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이 자동 삭제된 이유가, 아닌데…… 교장선생님들과 일부 선생님들이 해외에 갔다 왔는데요.

5기 때가 아니고,

중요하죠.

그렇게 합시다.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 교실수업개선 유공자사업으로 실시를 했네요?

네.

2008년도에 한 번만 한 거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포시가 교육도시이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교사들에게 많은 지원을 통해서 좋은 교육이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시가 하고자 하는 우수교사 국내연수포상,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잠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에, 당시 민선 4기입니다. 당시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고생하시고 연수를 가셔야 될 분들이 사실 못 가시고 일선 교육현장의 교장 내지는 교감선생님들이 주로 연수단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다녀오신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의 효과, 당초의 취지대로 못 움직였던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울삼아서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복수의 학교현장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짜 고생하시고 격려를 받아야 되실 교사 분들을 연수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학교에 교부금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리자들 있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해서 학교 현장에서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교장, 교감 정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교장들은 정말로 해외연수 교육의 대상들은 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선진교육, 핀란드 같은 데는 경기도나 중앙에서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준 데가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저희들이 보고 배워라, 그러면 거기 현장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고자 하는 교육현장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 또 다녀온 교장선생님들을 보면 굉장히 시각차이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기들도 많이 느끼고 배워온 게 있는데, 지금 이 군포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손대기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현장에서 정말로 고생하고 힘든 평교사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들에게 일정 부분, 큰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우리가 노고에 대한 대가로서 지원해 준다는 취지인데 2008년도의 쭉 상황들을 보니까 이것이 밑에 있는 평교사들까지도 전달이 안 된 학교도 있고 또 아예 교무석상에서 논의 자체가 안 된 교사도 있고 제가 현장을 몇 군데 해보니까 그런 게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 공문을 혼자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문제는 뭐냐하면 이 기준을 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어떤 교사가 우수한 교사인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는 교육기관에 돈만 주고 예산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손댈 수 없고 또 일정 부분 관여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객관성을 띠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취지는 좋으나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어떤 결과를 얻어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사실 이게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우수교사에 대한 해외여행도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보는데 저는 우수학생에 대한 해외배낭연수, 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꿈꾸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우수한 아이들, 군포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을 정말로 시가 청소년과에서, 영어, 국사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또 내신성적 등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정말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그런 훌륭한 인재들을 한 5,000만원 정도, 교육특구 도시답게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이 아이들에게 넓은 세상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차라리 이 예산 가지고 나는 대안으로 제시한다면 이 예산 가지고 나는 그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고 싶은 생각인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정말 그것은 참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럽이고 동남아고 쭉 던져놓으면 아이들이 배낭매고 정말 넓은 세상을 보고 뭔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는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집행부가 고민을 해서 좀 더 넓은 의견수렴을 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사회복지 운영사업 부분요. 기존에 도비 지원되는 사항이 있죠?

도비가 군포시의 주관으로 학교사회복지사가 운영됐던 바는 없습니다. 군포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 현황을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3월 1일날 광정초등학교를 비롯한 중학교 3개교, 군포·산본·곡란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시작을 해서 2010년도 기준해서 7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학교별로 1억 3,000만원 내외에서 지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1억원, 사회복지사 인건비로 약 2,5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던 사실이 있구요. 최근에 금년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총 5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학교별로 1억원, 교육지원청 이런 걸로 해가지고 5개 학교에 5억원이 지원됐는데 추진사업으로는 학습역량향상을 위한 제반사항이라든지 지역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야간돌봄이라든지 하는 사업을 학교 교육청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은 있고 지방비는 시비를 들여서 학교현장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원되는 금액이 자꾸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지원되던 학교가 지원이 안 되는 학교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억 800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지원되는데 기존에 지원되는 학교와 중복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 경비가 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배치기준 자체가 재학생 중에서 법정저소득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70명 이상인 학교에 사실은 지원이 됐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포함되지 못하는 학교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 최근에 학교사회복지사 관련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받아보니까 금정초라든지 양정초, 금정중, 도장중이라든지 하는 정도까지를 예산이 가능하면 배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교육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그렇게 배정을 해달라?

교육청 의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4개교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온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학교가 실질적으로 기타 여건에 의해서 운영중단 내지는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비라든지 하는 것을 확보할 의지가 있는 걸로 파악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되는 학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4개교 정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교육청하고 일단 내부 협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기존에 지원되는 학교가 기준에 충족되지 못해서 지원이 끊기는 상황도 발생한다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조가 돼서 지원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어차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짜로 필요한 학교에 복지사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검토할 때 소요재원 예측을 할 때는 6개교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1차적으로 출발은 4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교마다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설치비라든지 기타 운영비라든지 하는 것이 가감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 과정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1조 목적에서 교육공무원법 제40조 부분을 삭제하고 별표 중 제18호를 삭제하고 제19호를 제18호로 한다.”로 수정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눈(얼음)썰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6.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경계 및 관련 법에 유효기간 등을 변경 명시하고 제9조 9항에 유통에 관한 분쟁조정업무에 대한 경기도 법무담당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경기도 법무담당관의 시정홍보사항인 제9조 9호를 삭제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관련 제11조 제1항의 사항으로 500미터에서 1킬로로 변경하고 조례 부칙 제2항 중 2013년 11월 23일을 2015년 11월 23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경제환경국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 개정이유에 대하여는 경제환경국장님의 말씀으로 갈음하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 개정사항과 조례 제9조 제9호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권한 업무에 대한 것으로 조례의 일부를 경기도로부터 시정권고삭제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우리 시도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는 제정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심규형입니다.

이길호 위원입니다. 개정조례 올라온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9조 9호를 삭제하고 9조를 원 조례를 보면 9조는 유통발전협의회에 관한 것인데 9조 9항을 보면 분쟁의 조정에 관한 내용이 있단 말이죠. 이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것 조례를 9조 9항을 삭제하게 된 이유가 경기도에서 시정권고 받으신 내용이 있죠?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저희가 조례안 9조 9항에 분쟁조정에 관한 내용을 삽입했었습니다. 삽입해가지고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에 가서 심사를 받는 과정에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은 실효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하는 걸로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게 시정권고 내려온 날짜를 보면 2011년 4월 6일자로 시정권고사항이 내려왔죠?

네.

그런데 이 내용에서 지금 여기 보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여기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조례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점포 간에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가 같이 따로 조례가 제정이 돼서 같이 올라와야 되는 아닌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상가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권고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로 넣었기 때문에 이런 권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주로 만들 때는 준칙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기존 타 시군에 있는 조례 같은 것을 많이 검토해가지고 조례가 차질 없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준칙도 없고 경기도에서 지금 안산만 제대로 신법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서울도 안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안을 타 시군도 비교를 해보고 우리 자체적으로 많이 관련법도 검토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20개 조문으로 된 조례안을 만들어서 저희 부서에서 작성이 돼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법규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검토가 끝나면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사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조례안에서 분쟁조정에 관한 업무가 빠져 있죠? 빠져 있는데 권고가 4월달에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미리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최소한 여기에 같이 해서 이 조례 개정할 때 같이 올라오거나, 미리 그런 것들 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돼야, 향후 계속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빨리 만들어가지고 같이 올라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달에 권고가 내려왔고 또 이것과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이 6월 30일날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법이 바뀐 내용, 또 도에서 권고한 내용 이런 것을 다 반영해서 조례개정안을 7월달에 만들어가지고 8월달에 입법예고를 거쳐가지고 지금 상정을 한 겁니다. 저희가 분쟁유통조정위원회가 좀 늦어진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 타 시군에는 만든 조례가 별로 없었고 또 준칙이 없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연찬도 하고 또 그 나름대로 많은 걸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좀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도 딴 시군보다는 먼저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표준안이 없었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 군포시에서 처음으로 만들기 때문에 안도 없고 그래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시간도 걸렸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굳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존 조례에서 분쟁조정에 관한 업무가 빠졌는데 그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이 개정조례가 올라왔는데 이걸 서둘러야 될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지금 이제까지 분쟁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분쟁이 난다 하더라도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이걸 다루는 것은 실효가 없는 게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9조 9항이 빠지는데 분쟁조정업무를 해야 할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해서 같이 올려도 되지 않냐는 이런 얘기고 그런 어떤 보완작업이 없이 이 개정조례를 올려서 급하게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말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조항에 보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주 내용은 11조 1항에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500미터로 돼 있는 것을 1킬로로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절차를 저희가 안 밟고 늦어지게 되면 여기에 대규모 점포라든지 준대규모 점포 SSM이라는 게 입주하게 되면 그만큼 전통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당장 그런 어떤 현안이 있습니까? 대형유통점이 들어올 그런 사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대규모 점포는 3,000평방미터 이상이고 백화점이나 마트, 대형마트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쉽지 않겠지만 준대규모 점포 같은 것은 건물을 임차해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이 불가한 사항이고 그것은 수시로 들어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당장 어떤 신청이 돼 있거나 그런 현안이 있냐는 얘기에요.

신청은 안 돼 있습니다만 그게 신청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조례제정중이라고 그러셨죠?

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그게 지금 현재 상태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법규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규검토가 끝나면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해서 저희가 조례규칙심사를 하게 되면 저희도 이걸 빨리 서둘려고 하는데 아마 금년에는 안 되고 내년 3월달,

과장께서는 빨라야 내년 3월 정도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네, 내년 첫 번째 회기 때 저희가 상정을,

그때까지 대형 점포가 아니더라도 중소형 점포가 들어올 우려 때문에 이걸 빨리 개정해야 된다는 논리죠?

네, 그리고 타 시군도 다 1킬로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허수룩한 데가 먼저 올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인데 어떤 위험성이 도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인데 그런 가정 때문에 도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라는 그런 시정권고가 이외의 다른 개정부분보다 두 달 먼저 이미 시정 권고가 내려온 사항이고 또 기존 조례에서 분쟁조정에 관한 조항이 빠지면서 그 기능이 없는 상태가 된 조례란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 볼 때는 그런 어떤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례와 최소한 같이 해서 완벽하게 조례가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거든요. 마지막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어차피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이 발생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서는 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그러다 보면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유통분쟁에 관한 조정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조례로 제정해서 만들려는 취지는 본위원이 알고, 이 기존 조례에서 그 부분이 빠졌을 때 보완조례인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같이 완벽하게 된 다음에 올려도 늦지 않다는 본위원의 취지거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주목적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미터에서 1킬로로 늘려주는 내용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이해했는데요, 내년 3월이란 말이죠. 빨리 조례 준비 작업을 하면 내년 3월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안까지 아주 현존하는 위험 내지는 문제점이 현재 있느냐, 그런 게 있다면 서둘러서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지만 막연하게 그런 가능성 때문에 조례를 줘야 되는 게 맞느냐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2개가 한 번에 되어서 개정이 되고 제정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이 조례에서는 상생발전에 대한 기능이 상실됐고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든다 하더라도 권고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안 만들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안산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빨리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조례가 이번에 고쳐지는 주목적이 500에서 1킬로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장 500에서 1킬로로 거리를 늘리는 개정조례안이 급한 건 압니다. 아는데 본위원이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기존 조례에서 9조 9항이 빠지면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빨리 제정하라는 도의 시정권고가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물론 기존의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새로 만들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었고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9조 9항이 빠지면 그 부분인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그 기능도 같이 올라와야 된다는 게 본위원 질의의 중점이고, 그래서 현존하는 위험성 내지 이런 것들이 당장 존재하면 모르겠지만 내년 월이면 완벽하게 두 조례가 서로 보완되어서 올라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은 내년 3월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례도 제정해서 같이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어도 여기 1킬로에 대한 걸 하는 건 20일 동안, 한 달 이상 공고를 거쳐서 다시 상생발전협의회의 최종적인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도 한 달 이상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 봄이 훅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이 조례든 모든 게 전통상업, 특히 과거에 얘기하는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기 때문에 이 조례를 원안대로 해 주신다면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본위원의 취지는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의 핵심적인 사항이 두 가지죠?

네.

첫 번째는 500미터를 1킬로로 넓히는 것, 두 번째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삭제하는 것, 분쟁조정위원회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구요?

네.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가 기존 조례에는 있었는데 이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 분쟁조정 사항이 있었나요?

이제까지는 분쟁조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예를 들어서 기존 조례 500미터 이내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는 부분이 분쟁조정의 사유인가요?

그건 500미터하고 상관없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거리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와 중·소점포, 대규모점포와 인근 주민, 이런 데에 분쟁이 발생할 때 조정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들어와 있는 대규모 점포의 사항이죠? 기존에 들어와 있는.

네, 그렇습니다.

새롭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들어와 있는 중·대규모 점포와 인근 상인이라든지 인근 소상인이라든가 아니면 인근 주민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결하는 사항이지 500미터를 1킬로로 넓혔을 때 그 사항하고는 관계가 있는 거죠?

그건 아니고 우리 군포시 전체가 적용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를 내년 언제쯤 만드실 예정이죠?

조례안이 저희 부서에서 확정이 되어서 기획감사실에서 법규 검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법규 검토가 끝나면 금년 중에 입법예고 다하고 조례규칙 심사까지 가게 되면 내년도 첫 번째 의회에 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에 올리실 예정이구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확인할게요. 유통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 있는 중대형 유통업체와 인근에 소규모 상가가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분쟁조정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들어올 것이냐, 말 거냐, 500미터 이내에 중대 점포가 들어올 것이냐, 말 거냐는 유통분쟁의 심의대상이 아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데 보면 교통에 대한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환경도 줄 수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다룰 수 있는 건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상인 간이라든지 주민 간에 영향을 줬을 때, 피해를 줬을 때 조정하는 사항인데, 이게 또 조정이 되어서 쌍방이 받아들이게 되면 조정서도 쓰고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만 조정이 안 됐을 때는 이게 한계가 있다, 아마 과거에도 보면 이런 위원회를 만들었다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있다 보면 그런 걸 폐지하라고 해서 됐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안을 만들기까지 저희 나름대로도 직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기능을 못 발휘할 수도 있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조정력이 권고에 지나지 않다 보니까 유명무실할 수도 있다,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타 시의 사례, 법률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다가 그래도 있는 게 낫겠다, 여러 가지 논의와 타 시군 사례 등을 보다가 만든 건데 이건 대규모 점포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나 앞으로 들어올 점포가 발생된 그 사안에 대해서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관계만,

네.

김동별 위원입니다. 상위법이죠? 국회에서 만든 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500을 1,000으로 하라고?

네.

국회의원들이 참……, 500미터나 1,000미터나 내가 봐서는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원칙적인 법을 만들어줘야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데 군포 같은 경우는 500미터나 1,000미터나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 취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안산이 이 조례를 통과시켰나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신법이 개정되면서 안산이 만들었고 경기도가 만들었고 다른 데는 아직 안 만들었고 서울도 안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대로 진행이 되어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안산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신법 개정되는 걸로는 안산만 만들었습니다.

다른 시군구는 왜 안 만들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드는 것을 추진 중인 데도 있고 이걸 만들어서도 실효성에 한계는 있습니다.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지만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조정을 했다 하더라도 권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한계는 있겠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면 굳이 만들 필요 있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지역 내에서 갈등이나 분쟁을 조정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해결하는 게 임무고 책무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낫겠다는 취지에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시가 어떤 분쟁이라든가 현안에 대한 절대적 의지보다는 공무원으로서 응당 해야 될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걸 안 했을 때에는 문제가 또 있나요? 이 조례를 하지 않았을 때에 제재가 있어요? 행정적인 불이익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분쟁조정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분쟁조정위원회 및 500미터, 1,000미터 이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는 1킬로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권한에 해당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이걸 500미터로 놔두고 1킬로 안 하게 되면 대규모 점포 들어오는 걸 제재할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관내에 전통시장이 2개 있는데 2개의 전통시장이 많이 위축도 받고, 또 상생에 대한 계획을 못 끌어내다 보면 서로 상생해서 발전하는 기회도 놓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쟁조정위원회 그것 빼고, 그것 질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본 조례에 대해서인데 재래시장이 산본시장하고 군포시장 두 군데가 있잖아요. 두 군데 있는데 그 지역들이 굉장히 재개발 논의도 있고 앞으로 개발되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어차피 도시계획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번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스럽거든요. 그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 건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준대규모 점포의 기준은 어디까지예요?

우선 대규모 점포라 그러면 3,000평방미터 이상의 백화점, 쇼핑센터, 마트,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이마트라든지 뉴코아 이런 데가 해당되고 준대규모 점포라 그러면 그 이하에 해당되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체인점이거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이런 지주회사의 영향을 받는 회사가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이 하는 건 아니고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이런 큰 걸 운영하는 시설이 하는 점포가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됩니다.

메이커 있는 매점의 분점 개념으로 봤을 때 준대규모 점포 기준으로 본다?

네.

대형 슈퍼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안 되겠네요?

개인들이 하는 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롯데마트가 예를 들어서 금정역 정도 지점으로 들어왔다 이거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준규모 점포로 들어왔을 때 시가 그걸 막을 수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킬로로 하게 되면 금정역 이런 데, 지금도 500미터라도 금정역이 해당되는데 준대규모 점포가 들어오거나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게 되면 불가 되는 건 아닙니다. 상생사업계획을 내게 됩니다. 상생계획에 보면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뭐고 전통시장에는 뭐를 지원해 주겠고, 그래서 전통시장도 살고 대규모점포도 살고 이렇게 같이 상생해서 발전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게 되면 일단 그것을 저희 사업부서 업무담당인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해서 영향을 미치는 전통시장 간의 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권고를 합니다, 상생계획에 대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그대로 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현재 우리 시에 구성되어 있는 상생발전협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조정하게 됩니다.

결론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상생발전협의위원회까지 갔는데 상생발전위원회에서 부담이라든지 조건 같은 걸 제시해서 그런 게 받아들이면 허가를 해 주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허가도 불허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또 다른 분쟁이 요구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법이라는 게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했을 때 힘이 생기는 것인데 단계, 단계를 거치다 보면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본위원이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기존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나는 절대적인 줄 알았어요.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쳤을 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여쭤본 거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규형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에서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일부의 지침을 토대로 입안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정착지원 시책의 범로 사회적응교육, 애로상담, 취업훈련사업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9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협의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방법 및 기능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12조에서는 지원협의회의 운영을 보좌하기 위한 실무협의회의 운영근거와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는 본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시달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내지 5조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계급별 자격기준과 내국인의 임용근거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18조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징계 등 인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여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에 대해 금년부터 2013년까지 일반직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608명인 일반직 정원을 614명으로 6명 증원하는 대신 110명인 기능직 정원을 104명으로 6명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이병우 자치행정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는 21쪽부터 31쪽입니다. 먼저 군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북한을 이탈하여 우리나라에 정착한 주민이 21,191명이며 우리 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282명으로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가 예상됩니다. 이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사회에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안정과 발전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므로 본 조례안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임용자격 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적법 타당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 시행으로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사무처리 지침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개정조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이석진 위원입니다.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 3쪽에 협의회 구성인원을 12명 이내로 했는데 12명 이내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통일부에서 마련한 지침에 근거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구성한 것은 신변을 관리하고 있는 경찰서 관계, 그 유지 보호관계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 그 다음에 취업을 알선하는 이런 사항을 하는 취업보호를 지방노동사무소, 교육을 시키는 하나센터, 지역 내에 자총이나 평통, 복지관, 이런 데를 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