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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2011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15

최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길영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과장의 선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11월1일부터 2011년10월31일까지 의회사무과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하도록 하여 의회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과에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으로 증인할 때는 고발이 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는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수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11월15일 의회사무과장 김재수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깨끗한 의정, 함께하는 의정, 항상 봉사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면서 특히 소외계층과 어려운 가정에 더욱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우리 의회사무과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의회운영위원회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1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위원장님, 박동구입니다. 사무과장님,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전체 예산액이 17억3,114만1,000원인데 이중에서 사무관리비 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포괄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돼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사무관리비는 의회사무과의 부서운영, 행정활동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기본경비라고 보는데 당초 예산현액을 보면 1억4,771만원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출액이 9,116만9,000원 되고 잔액이 30% 정도 남았거든요. 4,534만8,000원이 남았는데 향후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10개월 동안 지출한 금액이 이렇게 되는데 남은 두 달동안에 4,534만8,000원을 지출할 수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11월, 12월에 전체 4,500만원 집행잔액 중에서 2,800만원은 집행을 하고 1,600만원 정도 집행잔액 부분은 결산추경에 삭감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보면 CD, 지난해 지적된 회의록 CD를 당초 60장을 했는데 지금은 15장 정도만 제작하고요, 의회소식지 지난해 2,000만원 부분 600만원 정도 감하고 위탁교육비도 300만원, 국외여행심사 수당 부분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54만원, 20년사 추가제작 부분도 200만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691만3,000원 정도는 감하고 2,840만원 정도는 11월, 12월에 대부분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집행하는 내역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과다책정을 해서, 월별로 안분을 잘해서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연말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제로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찾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서, 향후 집행 및 감액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은 재정의 건전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사실 의회사무과는 사업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20년사 추가제작 부분이라든지 다른 복사기 임대료같은 경우는 사실 편성기준에 잡다보니까 상당히, 복사기는 3대 있습니다마는 임차료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예산액을 720만원 정도 잡았는데 임차비가 4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거기에 발생하는 부분하고, 지금 의회소식지 발간이 상·하반기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 정도 감액이 있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좀 줄였습니다.

박동구위원

예산을 너무, 군민의 혈세를 너무 과다책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다보면 흥청망청 쓸 수가 있는데, 절약해서 아껴 쓰는 부분은 모범사례로써 남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걸 월별로 안분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도 보면 당초 예산현액이 3,789만5,000원인데 여기도 보면 2,290만2,000원이 지출되고 1,1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여기도 감액을 하겠다고 해놨는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공공운영비는 의회사무과에서 하는 부분이 홈페이지 관리비하고 회의록 시스템 관리하는 부분하고, 그 외는 의회에 있는 차 두 대 의장님 차, 스타렉스 한 대에 대한 유류비가 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류비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와 대등하게 잡은 부분인데 그 부분이 다소, 거리를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데 가시는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좀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부분은 50만원 정도, 전자회의록 시스템같은 경우에는 60만원, 유류대가 280만원 정도 이번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산추경에 감액요구를 해놨습니다. 400만원 정도는 감액을 하고 남은 600만원 정도는 주로 차량유지비, 휴대폰 요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군청하고 가까운 데 거주하는 분이 앞으로 의장이 되어야 되겠다, 원거리에 있는 의장이 되면 군민의 혈세를 많이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행정실비보상금 90만원이 당초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10원도 지출이 안됐는데 이것은 향후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90만원 행사실비보상 부분은 그겁니다. 의원님 강사수당, 사실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사수당을 지불해서 하기로 했는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받아서 여기에서 교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정례회가 12월23일 마치게 되면 일주일 정도 남습니다. 만약에 그때 유익한 다른 행사가 있다면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득이 90만원은 불용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연말에 할 수 있는 다른 강의라든지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박동구위원

날짜는 다 되어 가는데 다른 계획을 지금 찾고 있다 이 소리예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 정확한 개념정의는 어렵습니다. SNS라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하는 스마트폰에서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강의를 찾아서, 사실 우리한테 접목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현재 언론매체에서도 SNS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SNS를 통해서 2,30대, 40대 해서 많이 활용을 했다는데,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마는 SNS에 대해서 별, 소셜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활용을 별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번 연말이 가기 전에 한번 강사를 받아서 교육을 받는 것도 유익하지 않겠느냐 봐지고, 의사과장님, 그것 유익한 정보이니까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여직원 근무복 구입비가 304만원, 그 다음에 남자직원 근무복 구입비 304만원, 남녀 직원들의 비율이 같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최근까지는 남자 8명, 여자 8명 16명이었습니다. 홍보요원이 오기 전에는 비율이 8명, 8명이었습니다.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남자 옷하고 여자 옷하고 가격대비가 십원짜리 하나 차이 안나고 어떻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끝자리 떼고 맞췄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1인당 예산 기준액을 가지고 부족분은 개인이 보태는 그런 부분으로 하다보니까.

박동구위원

총괄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맞췄다고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남자 근무복은 어떤 복장을 맞췄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옷이 사시사철을 입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지금 속기사가 입고 있습니다. 입고 있으면 표가 나는데, 남자 분들은 위에 정장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다 통일을 하지 않고, 봄에 옷을 했기 때문에 겨울에 입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

남자 근무복이라면 정장을 해도 동일색상으로 해서 입으면 어느 정도 표시가 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금액을 지원해서 자기 돈 보태서 더 좋은 옷을 해 입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수준에 맞춰서 해 입고 이런 부분은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은 현재까지 지나간 부분이고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박동구위원

물론 이런 기회가 또 주어지겠습니다마는 향후는 좀 통일된 색상을 가지고 입으면서도 분위기라든지 소속감이라든지 내실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책자 4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의회 방청참관 견학현황인데요, 2월에 호연초등학교 봉사단체인 호연이팀에서 1차로 25명이 왔다갔고요, 그 다음에 의사모에서 네 차례, 이것은 모니터링 때문에 오신거지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7월에 삼평초등학교에서 15명이 다녀갔고요, 지난 달에 제1회 어린이 모의의회가 있었네요? 온남초등학교 아이들이.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것은 주관을 우리 의회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 학교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우리 연중계획에 따라서 교육청에다가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을 모집해서 온남초등학교가 희망해서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진행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날 아이들이 와서 우리 의회에서 직접 모의의회를 한 거지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시나리오같은 부분은 학생들이 짜갖고 온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마련을 해준 겁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자기들하고 우리 의회사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26명에게 다 임무를 부여해서 4층 본회의장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그렇게 추진된 부분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다녀가고 난 뒤에, 현장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그때 김민식 의원님이 참석을 했는데 애들이 한 명은 의장임무를 하고 한 명은 군수역할, 전체적으로 26명이 다 임무를 맡아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호응은 좋았다고 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저도 그날 의회 할 때는 아이들이 하는 거라 지켜보지 못했고 끝나고 나서 환영하는 의미로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 4층 본회의장에서 봤을 때 아이들 표정이 굉장히 밝았습니다. 다녀가고 난 뒤에 그쪽에서 후기나 이런 것은 따로 없었나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언론보도에 내고, 특히 그 부분은 학교 지도교사가 적극적으로 하고 또 학부모 세 분이 참석해서 전체적으로 촬영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 울주군에 초등학교가 33개 정도가 있는데요, 저도 그날 현장에 있었지만 아이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았고, 또 의장님이나 의원자리에서 아이들이 실제 하는 걸 지켜보면서 “아,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연 1회 같으면 행사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어떠신지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내년도 계획은 의원님이 허용한다면 상하반기에 초등학교 한 군데, 중학교 그렇게 해서 두 번 정도 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저희들이 매일 본회의장을 쓰는 것은 아니니까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홍보를 하셔서 아이들이 실제 와서 보고 모의의회 활동을 해봄으로써 의원들을 이해하고 지역사회나 우리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군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으로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거든요. 내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홍보를 해서 행사를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정인숙 위원이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때도 의회홍보 활용측면에서 모의의회 부분에서 여러 가지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총론적으로는 정인숙 위원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각론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회의 진행방법에 있어서, 물론 앞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를 한다고 하지만 좀더 진행방법, 의제설정 이런 부분에 좀더 학교와,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 이런 의제설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와서 물론 보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느끼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의제를 설정해서 다루어감으로써 또 그 학교에 필요 충분한 의제설정에서 의회사무과나 학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의제설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물론 수고는 많이 하셨지만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정상적인 의회운영 부분에서 약간 탈피한, 다시 말하면 모두에게 발언기회를 주기 위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더 체계적인 원활한 의정 프로그램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제안 드립니다. 또한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 사무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그때 모의의회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어린이들한테 선물 드렸지요. 뭘 지급했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볼펜 한 자루는 그때 기록하는 부분이 있었고,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구입한 비누하고 우리 의회 의정홍보책자를 줬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제대로 된 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향후 연 2회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면 이런 것 관련해서 분명히 울주군의회 상징성이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기념품을 만들 필요가 있다, 마크라든지 로고가 찍힌 부분을 지급하고, 또 예산이 방대하면 아까 말씀하신 울주군의회 볼펜을 로고 찍힌 부분을 만든다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하고, 범위 내에서 성인들이나 학생들한테 필요한, 또 성인들이 의회를 방문하는 부분도 있고 학생들도 모의의회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적절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우리 의회 기념품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이 정도로 마치고 본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봐 주십시오. 의정활동 홍보실적 관련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에도 주민민원에 따라서 의회홈페이지 관리 철저 건의부분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이 건과 연계해서 홍보전문직원이 들어와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뭔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홍보사진, 담당업무분장은 있지만 혼자 뛰고 하다보니까 결국 이번에 새로운 홍보전문 직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업무분장표를 잠깐 참고해주시면 정태 씨가 실질적으로 의장 수행을 하고 또 축사 전반적으로 의장님 쪽에 접근이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동영상이든 홈페이지든 여기에 보면 의원들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울주군의회가 의장님 상징성은 있지만 10명의 의원들이 다 제각기 제역할 기능을 해줘야 만이 울주군의회가 더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원별 보도자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신중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지역구의 의정활동 부분과 또 대내적인 활동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도 자료를 통하고 그에 따른 부분도 홍보를 함으로 해서 뭔가 제대로 굴러가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의회나 이런 쪽에는 다 언론의 주도를 받고 있지만 구·군 자체는 언론에 차단되어 있는, 특히 일반 의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홍보요원께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더 개인 의원별 보도자료 활동 이런 부분에 적극성을 가져달라는 부분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으니까 얼마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다른 지적을 하지 않겠지만 향후 이런 부분에는 사무과장께서 체계적으로 의원별 홍보부분에 알차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위원 하고 할까요?

최길영위원장

예, 김민식 위원님, 질의 안하신 위원님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정광석 위원님.

정광석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22쪽 보면 울주군의회 홍보동영상물을 지금 제작중이거든요. 8월말에 동영상제작 용역 착수해서 11월까지 현장촬영과 편집 지금도 하고 있고 12월 초에 중간시사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이 관계를 어제 책임자를 불러서 점검했습니다만 자기들이 자료취합은 거의 다 마무리 돼 있고요, 현재 사무실에서 작업을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중간점검은 12월, 의원님들 의정을 마치는 23일에 일정을 잡고 있고, 그전에 의회사무과 직원들하고 내용을 한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26, 27일 양일간에 의원님들 한 번 더 작업을 할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서 그 부분을 지금 이윤정 씨가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정례회 기간에 평일에는 잡기가 어렵고 26, 27일 토, 일요일 현장에서 가령 범서같으면 선바위, 남창같은 경우에는 남창시장이라든지 옹기마을, 간절곶 세 군데 중에서 원하는 쪽에 해서, 그분들 장비를 운반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틀간 잡으면, 작업은 거의 마무리 되고 12월23일 중간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 되면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정광석위원

좀 전에 김민식 위원이 의정홍보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5대 들어와서 올해 2011년도에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또 11월에 각자 지역구별로 나가면서 마지막 촬영을 하고 12월에 우리한테 중간보고를 하고 바로 1월에 편집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내고 하는 거지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정광석위원

어떤 면보다도 우리 의회에서 의정홍보에 관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으니까 어떤 것보다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사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그분들이 안 오시네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지금은 의원님들의 현장방문이라든지 의정활동 부분은 자료가 자기들이 봐서는 충분히 모아졌고 현재 현장에서 직접 하는 것, 아까 말한 주요 견학지 그런 부분들만 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최길영위원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럴 때 의원들의 질의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촬영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은 바빠서 못 오시더라도 남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오셔서 의원님 개별적으로 질의하는 모습을 좀 담아주시고, 개인적으로 의원님들 2회에 한해서 자기 지역구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촬영하기로 돼 있는데 저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살짝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의원님도 저와 같은 의원님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공정하게 나오도록 해 주시길 사무과장이 특별히 그분들을 불러서 지금 까지 개별적으로 지역구 활동하는 모습을 촬영 안 한 분들은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정례회 마치고도 12월 말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에라도 마무리가 되도록 꼭 챙겨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또 하십시오.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봐주십시오. 의원 국내연수 및 교육현황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면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과에서도 의원들 자질 향상을 위해서 그때그때 계획에 의거해서 한국산업기술원이나 지방자치연구소, 현대지방의정연구원해서 결산안 심사기법이라든지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행정사무감사 기법, 당초예산 기법까지 다 접근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은 늘 지적하고 싶은 게 평상시에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와 바로 직결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정활동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기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미리 알고 접근을 한다면 상당히 효율성을 가지고 교육의 극대화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이런 단체도 중요하겠지만 전문성을 저는 늘 강조하고, 너무 멀리 있는 데서 오다보면 예산소요 부분, 강사섭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짧은 기간에 다 끝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까운 우리 지역에 전문성을 가진, 예를 들자면 공무원 출신으로서 역할을 했던 분이라든지 또한 그런 관련된 업무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또 우리가 심도 있는 의제도 분명히 잡아서 체계적으로 내년도에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교육을 몇 번 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우리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 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좀더 보완을 해서 실질적인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자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분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의원님 교육부분은 사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좋은 프로그램, 금방 지적하신 공무원 출신이라 든지 다양한 강의부분도 지역 가까운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2011년도 이런 사항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항상 교육이라는 부분은 하고 나면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학교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회사무과에도 보면 강사 섭외라든지 전문 강사고 기관부분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부분 국회 근무하신 분들이 주로 운영하는 전문기관에 하면 강의내용이 계속 당초예산, 예산기법 그런 부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부분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허용한다면 개인적으로 연수료를 지불해서 개인적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에도 참석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10명……

김민식위원

그랬을 때 예산이 지역적인 부분도 안배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건데, 또한 우리 울주군의회는 의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지역의 다양한 분들을 모시는 것도 우리 의원들 10명 전체가 공유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또 그런 시간을 통해서 꼭 여기에서 못한 내부적인 토론도 같이 할 수 있는 걸 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세부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현행 부분을 좀더 보완할 수 있는 교육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계획을 수립한다면 사전에 의견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30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현황에 의회홈페이지 관리 철저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습니까?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답변은 홈페이지관리 직원 및 유지 관리 업무체계 철저히 교육이라는 부분으로 돼 있는데 사실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우리 울주군의회 홈페이지가 2006년도에 개편이 된 이후에 4,5년간 개편작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오시는 분이 홈페이지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있어서 짜증이 나는 그런 부분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 동영상이 되지 않는데 그 부분에 5분 발언 질문하는 그런 부분은 CD로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부분은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만, 이 부분은 홈페이지 관리부분보다는 홈페이지 안의 내용이 5년간 개편을 안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아, 프로그램 관련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의회도 직원들이 보강이 됐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의정활동부분으로써 대내적으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이 방금 홈페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원동희 씨라는 분이 의회홈페이지랑 의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분이 다른 내용은 없고 관리 철저 이런 내용뿐이었습니까? 다른 걸 부수적으로 건의를 하면서 이게 핵심적으로 나왔습니까, 안 그러면 이 내용만 나왔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지금 의회사무과 군의회 홈페이지를 제대로 관리하라는 부분하고, 우선 올리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그런 부분이 지적이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올라온 부분인데.

박동구위원

원동희 씨라는 분이 거주지가 어느 쪽입니까, 청량면 쪽 아닙니까? 제가 아는 분과 동일한 이름이라서, 그분이 아마 민원을 제기하려고 저한테도 저번에 한번 전화가 온 분이 있어서, 이름이 이분 같아서 동일인인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원동희 씨는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 그렇게는 하지 않기 때문에.

박동구위원

자기 신상에 대해서 거소 이런 쪽은 안나오고 그냥 성함만 올렸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사무과장님, 울주군의회가 울산광역시에서 최초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광역시하고 다른 구의 의회에는 없지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광역시는 있습니다. 기초는 드뭅니다.

최길영위원장

기초는 저희들이 처음인데 우리가 당초에 6급 1명, 8급 1명, 6급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8급은 홍보담당을 하고 계시지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당초에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우려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 직원들하고 계약직 직원들간에 화합이 잘 안 되고 불화가 생겨서 위화감이 조성되고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지내는 것으로, 화합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과장이 볼 때는 잘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당초에는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홍보요원과 의회운영 담당하는 분은 상상외로 적응을 상당히 잘하시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완전하진 않지만 시간이 가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윤경일 전문위원하고 김락현 주사님도 홍보담당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짧은 시간에 인화단결이 너무 잘되는 것 같아서 저도 놀랐습니다. 사무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자주 회식도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해서, 직원간에 상호 인화단결이 되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뒷받침을 할 수 있고, 또 직원 상호간에 친목도 도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더 발전을, 또 사무과장께서 친목이 잘 되도록 할 방안도 갖고 계시는지, 직원 상호간에 친목강화를, 지금보다 좀더 낫게 해서 의원들의 뒷바라지를 확실히 하겠다는 복안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지금 계약직 두 분은 우리 의회사무과 의원님하고 직원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군 전체 읍·면이나 본청해서 700여 공직자 분들한테는, 다른 실·과장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아직 안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청내에 방문하면서 그 부분은 시간이 좀 걸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인맥을 알고 하면 업무능력도 바로 업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사무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사무과장이나 의회 의사계장께서 시간이 나시는 대로 두 분의 직원을 같이 실·과에 인사, 제가 알기로도 정말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시켜서 전문위원이다 또는 홍보담당이다 인사를 시켜서 우리 청내에 있는 직원들을 다 알 수 있도록 연내까지 인사를 시켜주시고, 또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혹시 자료요구를 했는데 다른 실·과에서 협조가 잘 되고 있어야 되는데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과장님,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관련되는 것 같은데 금년도 한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국내외 여비 있지요. 특히 국내여비같은 게 금년도에 아마 우리가 실지로 견학을 하면서 조금 부족분도 발생했는데, 지금 흐름을 보면 집행부에도 그렇고 민간인 해외경비도 많고 민간인 타 도시 견학비도 예산이 한해가 갈수록 증액이 많이 되던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히 국내여비, 우리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항상 전국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가공단, 지방공단, 산악, 또 농축산, 수산, 과수 여러 가지 타 지역하고 의정활동 업무량이 다양하게 돼 있어서 국외나 국내나 견학을 통해서 우리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특히 봉계경관단지같은 것은 남해 무슨 면인가, 아마 그런 데 견학을 하고 옴으로 인해서 그것도 우리가 된 것 같고 하니까, 이런 데 대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견학을 하면서 부족분이 좀 발생됐지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관외 올해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지난해보다는 많이 갔다 왔습니다. 사실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을 보는 부분이 중요하다보니까 올해는 당초에 의정참석여비 2,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거의 다 바닥난 상태이고 또……

권영호위원

하여튼 금년을 계기로 해서 내년 당초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 되면 추경에라도 부족분이 발생안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끔 법테두리 안에서 과장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의장표창, 군수표창 표창할 때마다 우리가 가보면 행사장마다 군수표창은 예를 들어서 네다섯 개 되는 것 같으면 의장표창은 두서너 개 되던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요청을 그렇게 합니까? 그런 것 과장님 혹시 행사장에 가면서 못 느꼈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표창 관계 감사패 부분은 행사장 갈 때마다 많이 느낍니다. 행사에 따라서 30개 정도 나갈 때도 의회에서도 몇 개 나갑니다만 12개 읍·면에 나가는 데도 있습디다. 사실 바르게 살기같은 데는 인원이 1400명이 되고 자유총연맹 670명, 방범대도 400명, 새마을협의회도 800명이 되다보니까 1년에 한 번 행사인데 자기들이 받고 싶을 때는 각 읍·면별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계속 받고자 하는데, 우리 의회같은 경우에는 지난 해에도 상장이 너무 남발이 되고 하면 권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는, 자유총연맹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개 나갔는데 올해는 최대한 3개, 올해 3개 이상 나간 부분이 없습니다. 갈수록 상장 부분에 요구가 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의회운영위원장님, 부의장님, 의장님께서 심사를 엄격히 합니다만 사실 단체가 좀 많다보니까 한 개 나갈 때도 있지만 3개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많이 할 때는 6개 정도 요구를 하는 데도 많습니다.

권영호위원

금년도 10월까지만 봐도 60개인가 되어 있는데.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지금은 75개 정도 나갔습니다만 좀 많은 부분은 이번 봉계축제 할 때 요리경연대회 의회에 은상이 나갔거든요. 상은 종이로 상장만 나갔습니다. 증서 부분에 나갔는데 그 부분에 18개 정도 나가서 좀 많은 부분이고, 우리 공직자 퇴직하는 분들 몇 분 나오면 극히 많이 나간 부분은 아닌데……

권영호위원

이것 집행부 군수상장하고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군수님 상은 190개 정도 연중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표창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하는데 사실 감사패 이런 부분들은 심사를 하지 않거든요.

권영호위원

여기도 보니까 상장·표창패·감사패, 공로패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으니까 이것을 너무 남발하는 것도 안 좋고 또 집행부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산건위이니까 모르겠지만 내무위에서 이런 것도 한 번쯤 의회하고 군수하고 표창 개수가 너무 차이 나는 것도 짚어보는 게 안 좋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구를 보면 특별위원회가 있지요, 그지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울주군의회 생기고 특별위원회를 활용한 부분이 몇 번인지 아십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에는, 다른 현안업무를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사례는 있겠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기억에 없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본을 모르고는 다른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별위원회를 이제까지 개최해서 운영한 사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지난해에 구제역 발생 등으로 해서 사실 전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맞은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또한 지금 구제역 관련해서 아직까지 양성판정은 안 났지만 계속적으로 언론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현실이고 따라서 특별위원회 이 부분 운영을 우리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립전예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향후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가동해서, 또 그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조사위원회도 발동을 시켜서 정말 진상조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런 흐름이나 비상사태라든지 또 정말 적절한 시기에 특별위원회, 조사위원회를 사무과장께서는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 전 의원님들한테 이런이런 상황에서 이런이런 내용으로 조사위원회라든지 특별위원회, 물론 상황에 따라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의원들이 숙지를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지만 위원회를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물론 의회에서 정리가 되면 사무과에서 당연히 따라서 준비를 하시겠지만 사전에 그런 사항들이 있거나 했을 때는 바로바로 이런 제도를 충분히 이용을 해서 가일층 조사, 가일층 위원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여러 각도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6분감사중지

11시19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장이 총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일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