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조충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내무위원회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는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전 기획예산실장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11월15일 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조충제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기획예산실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1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조충제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서 위원들께서는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울주군 예산총괄부서장으로서, 또 올 한해 우리 20만 울주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관련해서는 뒤에 계장님과 함께 기획예산실의 노력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기획예산실이 상당히 변했던 부분이 2011년도 공무원 체납세 징수할당 징수실적을 보면 본 위원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했을 때 기획예산실이 상당히 열악하고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을 중심으로 한 전 직원들이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해서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성적이 좋은 정도가 아니고 세무과의 자료에 의하면 울주군전체 읍·면까지 포함해서 세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서는 기획예산실이 2등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실적을 많이 올린 부분은 예산실장님 이하 뒤에 계장님, 전 직원이 많이 고생했다는 부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울주군의 예산총괄 부서의 장으로서 더욱 더 우리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에 따라서 전체 우리 울주군 전 직원, 읍·면까지 포함해서 징수할당제 개인실적을 보면 우리 기획예산실에, 실명을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9급인 손혜정 씨가 우리 울주군 전 공무원 중에 징수할당제에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체납 건수가 63건이고 수납 건수가 15건인데 독려횟수가 상당히 많아서 이 직원이 1위를 했습니다. 징수율이 53.74%로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기획예산실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결산 때도 그렇고 계속 의회에서, 특히 우리 이순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특히 관심을 좀 갖고 했습니다. 저희들 자체 회의할 때도 그렇고, 우리 기획실이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팽개칠 수는 없고 해서 우리 업무도, 어차피 우리군 전체 업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자고 촉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실적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실만 알고 있지 말고 이런 동기를 다른 부서에도 좀 전달해서,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전체 우리 울주군 공무원들의 징수율을 보면 4.82%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실은 7.02%로 징수할당제에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정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꼭 내년에도 이런 실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고맙습니다.
이순걸위원
실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16페이지를 보면 소송 승소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확정 종결사건에 총 29건인데 승률이 100%입니다. 13건에 관련되어서 승률이 100%인데, 정말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 울주군 기획예산실에서 많이 노력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 고문변호사를 두 명이나 더 추가를 했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전체 다섯 명이면 내년도에도 이런 승소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정말 이 부분에도 많은 노력을 했다는 부분을 치하를 드립니다. 반면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33페이지 세외수입 체납현황 25번 항목에 보시면 승소율은 100%를 했는데 여기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보면 부과액이 5,725만9,000원이고 수납액이 2,000만원 정도 됐고 미수납액이 3,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수납률은 얼마냐, 36.2%입니다. 그런데 승소율은 100%인데 그에 반해 회수율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이 원인이 뭡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승소를 하다보니까 소송비용이라든가 각종 비용을 저희들이 상대에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청구를 하다보면 금액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평균 100만원에서 200만원, 150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것은 우리 지방세법에 따라서, 국세나 지방세법 아니면 세외수입 법에 따라서 우리가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압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안 됩니다. 이것은, 소송비용은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회수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고, 예를 들어 지난해에는 이 실적이 11%정도 됐습니다. 지난해에도 물론 이 관계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최대한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65%정도 됩니다. 이것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넘어오던 것을 포함시킨 거기 때문에……
이순걸위원
과년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징수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은 승소도 중요하지만 승소에 관련된 소송비용을 충분하게 체납 없이 다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렇지 않고는 승소할 필요가 없거든요. 승소하는 데는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여기에 대한 승소 비용 체납이 이렇게 많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 미수납 원인별 내역을 보면 납세 태만이 2,569만6,000원이나 됩니다. 납세태만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 관계를 개별적으로 전화번호도 있고 합니다마는 전화연락이 거의 안 됩니다. 이상하게,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직접 만나기도 힘들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압류를 할 수 있으면 압류만 하면 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절차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순걸위원
다른 부분도 아니고, 무재산도 아니고 파산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세 태만에 의해서 2,569만6,000원이나 되는 소송비용이 체납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율을 높이는 데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런 소송비용 회수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이 승소와 동시에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즉 말해서 납세태만이 제로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하셔서 이제는 승소와 똑같이 이런 소송비용 회수하는 비율도 100%에 준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세우고 좀 방법을 강구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다시 또 내년도에 이 부분이 거론되기 때문에 금년도를 거울삼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승소율은 상당히 높고 또 승소율이 높은 반면에 소송비용 회수율이 이렇게 저조한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소송과 동시에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것은 법무담당이지요?
이 건에 대해서 법무담당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회수비용이 체납되는, 또 납세태만이 되는 이런 행위를 하는 부분은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신자 참조’해서 ‘2011년도 소송사무교육 참석대상자 통보’가 우리 의회에도 내려왔습니다. 이 교육이 우리가 회계연도를 본다면 2011년도 1월1일부터 2011년12월31일까지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런 2011년도 소송사무교육은 이때해서 안 됩니다. 회계연도를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바로 초기에, 전반기에 교육을 실시해서 정말 우리 전 직원들이 소송사무교육을 충실히 받아서 이런 소송사무가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교육의 주 목표일 텐데, 회계연도가 다 끝나가는 11월에 하는 사업이 맞다고 봅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3월경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구제역이 있어서 시행을 못했고 그 이후에 중간쯤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결산검사가 있었고 8월 휴가철이 되어서 부득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교육할 때는 좀 앞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우리가 체납이 없고 승소율이 100%라면 이 부분에 관해서 재론할 필요가 없는데 승소율이 좋은 반면에 체납율도 있고 기타 등등 있지만 이런 소송사무교육은 연초에 좀 받아서 그것을 1년 동안 계속 회계연도에 소송사무교육을 받은 내용을 바로 업무에 같이 활용함으로써 이런 소송사무에 걸릴 수 있는 안건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런 교육을 회계연도 마지막 11월에 행사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충분히 염두에 두셔서 차후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최길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하고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선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한 공고, 지원신청, 위원회 개최 등 기본적으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또 심의과정에서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또 절차를 몰라 공익적 신규단체가 심의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그 결과 2011년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 공고를 접수해서 2010년12월25일부터 25일간 공고를 했지요? 또 공익단체 누락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서 담당자 교육을 2010년11월12일에 했습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또 공고를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에 했습니다. 1차 부서조정 후 2차 총괄부서 조정을 했고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회를 개최해서 2011년1월27일 목요일에 47개 단체 75개 사업에 5억1,437만7,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동일사업에 지원이 3년 이상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성과평가를 통해서 이것을 결정하고 있는지, 심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물론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2009년도부터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이 되어져서 3년 지나면, 그러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 금년도 지나면 내년도부터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반영하기 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어지면 그 부서에서 정산서를 받을 때 자체적으로 평가도 하고 성과를 검토하도록 해서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성과평가가 객관성을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 결정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어떤 사회단체는 지금 계속적으로 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은 그렇게 잘하지 못하면서 보조금 받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는 단체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몇 개 단체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탈락된 단체가 있습니까? 현재.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자체적으로 해서 전체사업이 변경되어지고 당초에 하던 사업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심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되어지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금액이 적고 많고 조정은 될 수 있었는데 그 단체가 활동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자체를 제척시키고 탈락시킨 단체가 혹시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도부터는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기존 47개 단체에 대해서 계속 지금까지 보조지원을 받아왔던 사업을 안 하기는 상당히 여파도 클 것이고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점이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심의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반복된 동일 사업을 3년 이상 지원한 사업이 몇 개 단체, 몇 개 사업이 있는지 그 내용은 혹시……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대부분, 거의 80%정도는 기존사업을 연달아 해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정말로 공정하게 심사해서 좋은 곳에 써져야 되는데 어떤 단체는 보조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또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명확하게 안하고, 정산도 명확하게 안하고 이렇게 하면서 매년 보조금만 받으려고 군청 주변에 다니면서 노력하는 단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년 이상 동일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최대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에서 계속 지원받아왔던 사업을 저희들이 조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도 심의할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단체보조금 못 받으면 자기들 자비를 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으려고 신청하면 2~3년 계속 받지 못하고 탈락이 되면서 기존 받던 단체가 계속해서 받는 이런 현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정말 이 단체는 사비를 들여서 2~3년 전부터 단체가 만들어져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는데도 못 받고, 또 받으면서도 활동을 하지 않은 단체는, 또 몇 개 단체는 워크아웃 시키고 또 새로운 단체를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융통성을 좀 발휘해 주셔서 정말 단체보조금을 많은 단체가 골고루 수혜를 받아서 울주군을 위해서 좋은 데, 착하고 옳은 일에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이 부분 총괄적인 전체적인 심의는 저희들이 주관을 합니다마는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부터 심의를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 심의하기 전에 해당 부서별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 중에 아직 집행이 안 된 사업이 11개 정도 있거든요. 담당은 물론 관련 부서에서 하지만 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감사자료 1-78, 79페이지입니다.
조충제위원장
48개 사회단체 76개 사업, 여기에 보면 새마을운동,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이 부분이 아직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서식에는 지원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집행 안 된 부분은 사업을 안 하고 끝난 그런 사업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그 시기에 안 맞아서 아직 집행을 안 한 사항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제 겨우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생각보다 집행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파악이 됐는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지금 이 관계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집행 안 되고 있는 것은 없고 아마 시기적으로 보통 11월에……
인숙
정인숙위원
연말 안에 거의 다 진행할 거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10월 말, 11월에 보통하고,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리고 관련부서에서 다 하겠지만 행사마다 성과평가서같은 것은 따로 받고 있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합니까, 담당부서에서 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일단 성과평가관계는 자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성과평가를 하고 그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해서 다음 년도 예산 심의할 때 반영을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년 지나면 일몰제 적용해서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해달라고 하셨는데 거의 다, 저도 작년도 것과 비교해 보면 그 금액 그대로 그 행사 그대로 의례적으로 넘어온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80페이지하고 81페이지, 80페이지 밑에 보면 대한적십자사 울주군지부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81페이지 하단에도 보면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 울주군지부협의회, 이게 같은 단체입니까, 다른 단체입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같은 단체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같은 단체로 봐야 되겠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자료 취합도 같이 안 되어 있고 사업성격도 다른 거고 해서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 경로잔치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울주군여성자원봉사자회에서 독거노인 생신상 차리기 또 우리 군에서 하는 노인잔치 또 어르신 경로잔치해서 적십자사에서도 하고 있고 이런 반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보조금 나갈 때도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 읍·면에 차 배차까지 해서 모시고 와서 공연도 하는 그런 건데, 실제 290만원으로 턱도 없습니다.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자체 적십자에서 5분의 4정도는 부담을 하는 그런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리고 이·미용봉사, 목욕봉사 이것도 단체에서 중복되어서 하는 활동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료 1-16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조금사업 보조금 정산관계에 대한 감사결과인데요.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에 주의 조치를 받은 것이 9건이나 됩니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 행사보조금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보조금 정산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한번 봤거든요. 울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봐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정산에 관한 그런 내용들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같은 경우에는 정산절차가 어떤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행사하고 얼마 만에 정산해야 된다든지 그런 내규나 정확한 것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도 보조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지원해 줄 때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전액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일시지원해 주고 사업비의 성격같은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에 따라서 예산이 교부되어집니다. 그리고 교부가 되어져서 그 보조사업이 끝나고 나면 14일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확하게 14일이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인숙
정인숙위원
잠깐만요. 정산서를 내면 14일 안에 확인해야 된다 그 내용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저희들은 한달 이전으로, 30일 이내로 그 사업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모든 보조금 행사에 그게 다 적용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회단체보조금같은 경우는 단일 행사기 때문에 이미 다 행사가 완료된 것이 더 많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파악이 되셨나 해서, 정산서가 들어왔는지. 왜냐 하면 실·과에서 연말에 한꺼번에 들어와서 제대로 점검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사례가 많다고, 오히려 실무진에서 그런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 지적은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부서별로 보면 실제 사업을 마치고 나면 그 부서에서 한달 이내에,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내라고 독촉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못 챙기고 또 사업한 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또 미리 준비를 못해서 그때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일시에 제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다보면 하나하나 검토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보조금 지급부터 정산까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조례에 봐도 그런 규정이 정확하게 없고 해서, 조례를 보강을 하든지 해서 좀더 명백화 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실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회단체가 총 48개 단체다 그지요? 48개 단체에서 76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예산이 한 5억이 넘어갑니다. 맞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예산규모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산출기초가 나옵니다. 그 기초에 의하면 우리군은 5억3,00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5억3,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배분을 합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결과책자를 쭉 보면, 지금 사회단체 48군데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이런 사업들을 이 단체에서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가는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울주군 전체 복지에 해당되는 이런 중복되는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특히 울주해병전우회 지역사회봉사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1-79페이지 지역사회봉사활동해서 해병전우회에서 400만원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범서자율방범대에서 음악회, 이런 것은 이 단체하고는 전혀 성격이 맞지 않는데, 이런 부분이 점점 행사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중복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다 봉사입니다. 해병 전우회에서 지역사회봉사활동 이것은 뭡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제가 정확한 사업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지역의 교통 정리하고 하는 그런 활동인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물론 해병 전우회에서 교통봉사 이런 사업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바로 밑에 한번 보십시오. 사단법인 한국CAC는 뭡니까? 행사기획연합회, 제8회 울산뮤직페스티벌 또 바로 밑에 울산 국제해변무용제, CAC는 뭡니까? 이런 것이 해마다, 계속 축제라든지 페스티벌이라든지 봉사활동 그 다음에 음악회, 또 밑에 내려가 보면 울산광역시 산악연맹에 영남알프스 억새축제, 오히려 산악연맹같으면 좀 곁들여서 환경보호와 연계를 해서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 단체하고는 전혀 성격이 맞지 않는, 특히 범서자율방범대에서 1회 정기음악회, 이것도 또 신규 아닙니까? 자율방범대는 청소년 선도를 한다든지 비슷한, 좀 연계되는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울주군에 방범대가 범서밖에 없습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방범대에서 앞으로 음악회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예산을 어떻게 잡아줍니까? 해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금.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세부사업명을 제가 못 봤기 때문……
조충제위원장
물론 세부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예산편성을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했다 아닙니까? 사업추진실적, 사업정산서, 자체평가 이것 근거 하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우리 총무과라든지 각 실·과에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이 전부 다 우리 기획실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심의를 다 거치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5억3,000만원을 총괄 편성해 놓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연초에 심의를 해서 사업단위별로 결정을 해 주는 그런 겁니다.
조충제위원장
동료위원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해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는 것이 없다 말입니다.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정말 한번 보십시오. 자율방범대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정말 안 맞거든요. 무슨 명분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했습니까? 아직 미집행이네, 사업이 안 되었지요?
인숙
정인숙위원
했습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런 부분은 사업 후에는 바로 정산서 받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다 정산서는 받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산서를 받고 자체평가 내용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도 확실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부분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우리나라 추세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점점 줄여 가는데 오히려 우리 울주군은 역행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좀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5억3,000만원으로,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5억3,000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한 건데 사실 이 사업이 필요 있냐, 없냐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의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예산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2페이지 ‘Hi ~ idea 운영’에 보면, 이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안제도의 운영 조례에 준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모집하는데 여기는 참여대상이 ‘전 직원 및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까? 울산광역시 내에 있는 분도 울주군에 관심이 있으면 아이디어 응모를 할 수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공무원은 제안건수 55건에서 채택건수가 7건 되어있고 그 다음에 군민은 제안 건수 69건 중에 채택 건수가 2건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자료 1-6페이지에 2010년도 기획예산실에 군정제안제도 활성화 방안 지속 노력해서 여기 포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공무원이 동상이 2명이고 장려가 3명, 노력이 3명 그러면 총 8명이거든요. 8명인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7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수치가 어느 쪽이 맞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
박동구위원
7명, 8명 이렇게 되니까 혼선이 오니까, 포상 준 내역은 나와 있을 건데, 일치가 되어야 될 건데.
담당
예산담당
이성우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그 차이입니다.
박동구위원
’10년도 하고 ’11년도 그 차이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성우 예.
박동구위원
총 포상금을 300만원으로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상대평가에 의해서 몇 명이 정해져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에 보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이렇게 해서 금상의 경우에는 200만원, 은상의 경우에는 100만원, 동상의 경우에는 50만원, 장려상은 30만원, 노력상 10만원 이렇게 주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심의를 하다보니까 금, 은상 정도의 그러한 시책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동상, 장려상, 노력상 이렇게 지급한 겁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평가를 했을 때 금, 은 정도에 준하는 아이디어는 없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동상에 준하는 것으로 해서 8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동상에 입상한 작품 내용은 뭡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동상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전부 추산하고 했는데 이제 전자문서상으로 하면 추산이 없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 부분을 개발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업무를 경감했기 때문에 동상으로 했고, 하나는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이 도서관에도 가고 저 도서관에도 가면 갈 때마다 출입증이 다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가지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제안해서 동상을 받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동상 2명의 아이디어를 우리 군정에 바로 접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반영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보충질입니다. 실장님, 2011년 Hi ~ idea 운영을 하면서 올해는 채택률이 8%밖에 안 되고, 2010년도 창의적인 군정비전 제시 운영에서 국민제안은 37건 중에 10건이 채택되어서 채택률이 27%, 공무원 제안제도 99건 중에 28건이 되어서 29%가 채택됐습니다. 그러면 136건의 제안 건수 중 38건이 채택됐으면 평균적으로 채택률이 28%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전년도는 28%가 채택되고 올해는 8%밖에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전년도하고는 제가 비교를 못해봤습니다만 문제는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우리 자체적으로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안 보고 채택을 안 한 거고, 새로운 것만 찾다보니까 줄어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합니다. 제안된 좋은 아이디어가 실·과 검토과정에서 실·과장의 무관심이나 또 우리 담당자의 업무기피로 채택 안 된 사례는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물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참신한 아이디어지만 거치는 과정이 조금 투명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 안 된 경우도 있을 거고, 저희들이 부서에서 하나하나 검토하기는 어렵고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다보니까 해당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이 채택, 불채택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그 하나의 사례가 우리가 택시에 부착하는 명품울주 관광홍보 제안 있지 않습니까, 이것 공무원이 했다 말입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과정에서 채택이 안 되었다가 민간 택시업자 범서콜에서 우리 울주군을 상대로 해서 명품울주 관광홍보 스티커 부착을 요구하니까 들어주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것을 제안한 사람에 대해서는 채택이 안 되고 범서콜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들어주는 이런 사례는 뭡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처음에 지난해에도 해당 부서에서 하겠다고 계획이 있었는데 예산 사정상, 전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저희들도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을 삭감하고 이래서 채택이 안 되었고 또 들어올 때는 이미 그 전에 한번 계획을 했었는데 채택을 안 한 사항이고 그 이후에 주민들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콜택시하시는 분들의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하고 시하고 연관되어서 협의해 보니까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되어서 추가로 이번에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채택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좀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오히려 범서주민들이, 울주군민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해줬더라면 우리를 울주군 행정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도 있고 할 텐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제안했을 때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가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들어주는 이런 사례 때문에 지금 채택률이 낮아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실·과 담당자, 담당과장께서 이런 부분을 좀 충실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무원들이나 군민제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여기 19페이지 보면 우수시책 발표회 개최도 전체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14건이 채택되어서 정책사업과 김수미 씨가 최우수를 받은 가고 싶은 바다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또 여기 계신 당사자인 기획예산실 이성우 담당계장께서 국고보조금 확보 방안에 관련된 이런 우수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시책발굴만하지 말고 이것을 바로바로 우리 울주군 행정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본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2011년도 당초예산, 2010년 2차 정례회에서 군수님이 2011년도 시정연설을하실 때 “2011년은 새로운 10년을 출발하는 중요한 해”라고 상징적으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1년 한해는 울주비전으로 동북아의 새로운 혁신도시 블루마리나의 관광레저도시로 정하고 관광산업에 역점을 두고 이를 위해 진하마리나항만을 개발하여 해양스포츠단지를 만들겠다는 그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고 영남알프스 산악 개발의 10대 선도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 이런 관광레저사업에 중점을 두신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마무리되어가는 이때 2011년 한해 추진한 사업이 우리 울주군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주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한 성과를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산악부분은 산악관광1번지라고 해서 시하고 협약해서 산악관광분야는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가고 있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관광분야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모를 해서, 간절곶 소망길 사업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타왔고 해안디자인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국·시비 받아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하고 2013년도쯤 되어야 그 부분도 최종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진하공원 관계를 변경 계획하고 있고 그 계획은 지금 간절곶스포츠파크가 전체적으로 면수가 적습니다. 계속 동계훈련도 오고해서 면을 2개 정도 늘리고 거기에 콘도형태의 시설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산악분야, 해양분야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기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국·시비 지원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진척이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와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진하마리나항 관련해서는 우리 군수님이나 의장님께서 또 우리 기자단이나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 모시고 호주나 뉴질랜드, 일본을 마리나 관련해서 다녀오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에 따라서 담당부서 동해안권추진팀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이 되고 고시된 마리나항만 43개소 중에 5개소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가 32억8,800만원이 기획재정부에 요구가 되어있답니다. 43개 중에 5개 선정하는데도 우리 울주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하마리나항 관련되어서 5억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12개월 동안 용역을 해서 진하마리나항에 관련된 국비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검토한다라고, 이 부분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확보도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서 꼭 우리 울주군이 마리나항 관련된 국가의 예산으로 인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많은 협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시정연설에 보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경기가 어렵고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신다고 2011년도 시정연설 13페이지 보면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넷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고, 그 다음에 올해 2012년도 보면 여기에 또 군수님이 가장 앞서서 이 자료를 해놓았습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안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중소기업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하고 또 글로벌마케팅을 지원해서 관내 중소기업을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이런 고용 창출을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도 묻고 싶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 관련된 일자리 창출에 따른 투자효과부분을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기타 등등 일자리 창출을 상당히 많이 독려하려고 하셨거든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우리 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노인 일자리사업 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은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상당히 실적을 냈습니다. 1500명 정도의 고용효과도 있었고 또 그 외 우리 지역에 일반기업이 유치되면 기업 유치되는 만큼, 상당히 많이 유치되고 있습니다. 유치되는 만큼 우리 지역에 오는 기업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종업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 관계도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그 회사하고 연관 지어서 채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정확하게 몇 명이 채용됐다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취업박람회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취업설명회도 얼마 전에도 가졌습니다마는 한 300명 정도가 와서 일부 인원은 취업도 되고 이래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활성화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남창 옹기종기시장 또 언양시장 상권활성화 관계하고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앞으로도 투자해서 지역 상권을 살리려 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군수님이 우리 울주군민의 고용 창출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인정하시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울주군에 일시사역, 기간제근로자 사역현황을 보면 울주군민보다도 오히려 울주군민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고용되는 현상은, 왜 지방자치제하고 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군수님이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 울주군 행정은 기간제근로자 사역하는데 왜 울주군민 안 하고 다른 구민들 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물론 저희들 기간제 채용관계는 읍·면에는 대부분 그 읍·면 지역주민들이 채용되어있는 경우가 많고 우리 군의 경우에는 기존 인력이 채용되어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나가기는 어렵고 지금 새로 채용하는 것은 대부분 군 지역에 계신 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고된 것을 보면 우리 군 지역에 있는 사람은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으면 20점, 우리 지역이 아닌 시내에 있으면 10점, 또 자격증 관계가 있습니다. 워드프로세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점, 그런 전체적인 것을 종합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는 가점을 줘서 채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순걸위원
내가 실·과마다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한 과에 의하면 오히려 울주군은 세 사람, 네 사람밖에 없고 전부 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체크해 놓은 것 전부 다 다른 지역사람입니다. 뒤페이지까지, 체크 안 된 것 한 페이지에 두 명밖에 없고 여기는 한 페이지에 한 명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기업 일자리 창출은 하려고 하고 있고, 군수님은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까지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울주군에서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합니까? 그렇게 해놓고 고용창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지금 인력 채용하는 것도 사실은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정사회 그 부분도 이 한 부분입니다마는 공정하게,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바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고를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어느 정도 가점을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물론 거주제한은 없습니다마는 어디에 가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한은 다 있고 하기 때문에, 단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점을 줘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요즈음 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물론 방법론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맞추고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 공정 안에도 울주군민을 우선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하게 연구검토하면 있을 겁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순걸위원
우수시책 이런 거라든지 우리 공무원들 제안제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울주군민들이 고용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전 실·과에 기간제근로자 사역할 때 한 명도 빠짐없이 울주군민만 채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나서십시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물론 기간제인력 관계도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마는……
이순걸위원
그러니까 총괄 부서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이순걸위원
실·과마다 할 때 이것을 다시 한번 되씹을 테니까 기획예산실에서 각 실·과에 공문을 발송하든지 해서라도 우리 울주군민의 고용창출에, 군수님이나 기타 등등 다른 것을 통해서는 고용창출하자고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로 공무원들 기간제근로자 사역할 때는 전부 다 울주군민이 아닌 다른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을 하면 그 제도 자체가 맞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육경비조례 관련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정연설에 보면 2011년도에는 79억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되어있고 2012년도 시정연설에는 89억이 편성되어 있다고 어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울주군 예산이 1,800억 되지요? 일반회계 세입이.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이순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3% 같으면 54억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우리 군세 수입의 3%……
이순걸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여기에 지금 현재 확보되어있는, 내년도에 89억 편성한다는 이 부분은 UNIST에 60억 빼고 나면, 지난 2011년도에 79억이니까 29억밖에 편성 안 됐고 또 내년도에도 28~29억 정도밖에 편성 안 되는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언론이나 기타 등등에서 매번 지방기초단체에서 교육에 관련된 예산투자비율이 상당히 낮다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에 대한, 교육경비지원 조례는 아니지만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면 우리 울주군이 대외적으로 교육경비 관련된 예산이 정상적으로 지원되는 액수를 다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경비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대학교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 우리가 50억 주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육경비지원 조례로 줄 수 있는 여건만 만들면 교육경비에서 매년 50억을 주면 매년 우리가 79억, 80억 앞으로 갔을 때는 100억 정도도 우리 기초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지금까지도 주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우리가 홍보할 때는 교육경비지원 조례에서 주는 예산은 30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UNIST도 여기에만 넣으면 상당한 예산이, 다른 기초단체와 비교해서는 정말 대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예산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기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조례 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물론 주무부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교육경비에 관한 것은 군세 수입의 3% 이내인데 3% 이내같으면 50억 내외라고 봐집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는 그렇게까지 편성을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잘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그렇게 탄탄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편성을 못했고, 그러나 단지 우리 군에서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 것은 울산의 다른 지자체보다 2배, 3배 이상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 것 외에 별도로 원전에서 지원되는 육영사업, 그것도 교육경비의 한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지원된다고 봐집니다. 물론 50억을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보면 대학교는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지금 우리가 계산하면 거의 50억 가까이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리고 UNIST를 포함시켜서 지원 경비를 할 거냐 그 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 우리 울주군이 부자 군이라고 되어있지만 교육경비에 관련된 예산이 기초단체에서 상당히, 울산시에서는 톱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울주군이 교육경비에 관련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조례만 조금만 손댄다면, 기 주기로 되어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 다음에 군수님 2012년도 시정연설에 보면 첫 번째가 미래인재를 키우는 명품교육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어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품교육도시를 만들려고 하면서 우리 울주군에서 외국어고등학교 유치를 실패했고 또 스포츠과학고등학교 유치도 실패했습니다. 그 부분이 타 구청으로 갔는데 지금 국제고등학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구로 가니 안 가니 하는 상황인데, 우리 울주군에 영어마을을 지으려고 부지를 매입했다가 방치된 상태인데 저 부분은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영어마을 관계는 전체 70~80% 정도 투자가 되어있습니다. 부지 매입, 문화재 조사, 설계까지 다 되어서 결국 그 관계는 서생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되어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뭘 할 거냐, 물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고 또 서생지역의 주민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부군수님하고 정책사업과장하고 지난 주에 교육부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같이 협의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것도 고민도 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같이 계시는 의원님들도 함께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시정연설에서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미래인재를 키우는 명품교육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어제 시정연설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거든요. 기 우리가 영어마을 지으려고 땅도 1만여 평이 매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울산광역시에서 국제고를 설립하려고 제도권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 울주군에서 영어마을을 하려고 했던 저런 토지를 저런 데 적극적으로 좀 대시하고 또 그것이 부족하다면 기 우리가 그런 교육 쪽에 투자하려고 토지를 매입해 놓았던 저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이런 국제고를 유치하려고 집행부에서 한 발 앞서서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미래인재육성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고교생 주말 심화프로그램 운영하는 예산이 2억5,000만원 정도 반영되어지고 그 외 명문고 육성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 외 UNIST의 우수한 학생들을 이용해서 우리 관내 초·중생들 멘토링사업도 준비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오지 않던 그런 교육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내년도 시정연설에 포함되어졌고 또 특목고라든가 영어마을 부지관계는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은 기 교육쪽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매입한 땅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군에서 이런 복안이 있다면 서생주민들과 협의하고 의회와 협의해서 좀더, 우리가 두 개 학교 유치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국제고라도 우리 울주군 관내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명품교육도시를 만드는데 한 걸음 더 앞장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길영위원
기획실장님, 이순걸 부의장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영어마을 부지에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 서생주민들이 줄기차게 거기에 학교를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영어마을을 지으려고 하다가 영어마을은 여러 가지로 운영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무산됐습니다마는 그 부지를 지금까지 활용을 못하고, 우리는 여러 차례 거기에 국제고등학교를 지어 달라 건의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아무런, 물론 노력은 하셨지만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마 우리 지역민들은 원전에 5, 6호기 실시계획 승인 전에 공청회 때 거론을 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스포츠 중·고등학교를 간절곶스포츠파크에 유치하려고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까지 채택해서 냈는데 그 결과가 결국 북구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학교가 사실 700억짜리 학교입니다. 교육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진하마리나항, 간절곶스포츠파크 이런 것과 연계해서 스포츠 중·고등학교가 들어옴으로써 엄청나게 지역의 해양스포츠사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인데 아까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축구장 2면을 증설하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결국 우리 군에서 그것을 사용 못하게 해서, 도시계획 변경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북구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는 갔다고 하더라도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또 하나 마지막 남은 것이 국제고등학교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부권의 교육인프라를 보면 서생중학교가 기숙형자율학교입니다. 공립이고, 또 남창고등학교가 기숙형 자율학교입니다. 공립이면서 중학교·고등학교가 다 기숙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전국의 최초입니다. 국제원자력 대학원이 있고 또 고리원자력본부가 우리 신고리 3, 4호기 부지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권에 교육인프라가 갖춰져서 국제고등학교만 들어오면 남창고등학교와 쌍벽을 이루면서 남부권이 정말로 교육도시가 안 되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로 지역발전이, 공장이 들어오고 산업단지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교육인프라가 어떻게 됐느냐, 교육열이 어떻느냐, 교육에 대해서 미래가 있느냐 하는 것이 그 도시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포항하면 포항제철만 유명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포항공대가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아까 추진하시고 계신다고 했는데, 교육부에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셨는지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 다른 업무 협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갔습니다마는 부군수님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교육부에 계셨고 또 그런 부분에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군수님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특목고 관계라든가 그런 것도 결국은 그 주체는 교육청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희들이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서 교육부와 협의하고 저희들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과연 국제고라든지 특목고를 거기에 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문제가 첫째는 앞서야 되겠고 그것이 결국은 교육부와 협의가 되어져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저희들이 나서서 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실장님, 우리 울주군을 보고 학교를 지어서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울주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청, 한수원, 교육부, 울산시 이런 관계기관에 우리 울주군에서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이지, 군에서 학교를 지어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한수원에도 특별지원금이라든가 인센티브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공립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사립재단에서도 할 수 있다면 재단을 만들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런 것을 좀 구체화하고 이제는 정말 원전 주변에서 정말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서생사람들에게 그런 미래 교육에 대한 희망을 줌으로써 남부권이 정말로 쾌적하고 안락한 교육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울주군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실장님.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군수님도 그렇고 교육이 바로 미래입니다. 우리 울주군의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과 같이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실장님 답변에 제가 브레이크를 걸고 싶은 부분은 국제고 유치는 우리 울주군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 교육청에서 관심을 줍니다. 그러면 부지를 우리가 기부채납 하겠다든지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를, 우리가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뭔가 역할을 해야 교육청에서 울주군도 검토대상에 들어가지 지금 우리 행정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혀, 국제고 유치에 관련되어서 교육청에 뭐 제시한 것 있습니까? 또 울주군이 이것을 유치해 보겠다고 자료 올린 적 있습니까? 그래놓고 무슨 명품교육도시 만들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역할을 한번쯤은 우리가 열심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국제고 관계는 운영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재원문제도 있고 해서 잘 안 이루어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순걸위원
우리가 외국어고등학교 유치할 때도 우리 울주군에서 인센티브 제공하려고 어느 정도 안 했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우리 부지매입이 영어마을 지으려고 사놓은 것, 기 70, 80억 투자된 것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되어서 영어마을같이 인센티브를 더 제공한다든지 해서 적극성을 가져야 국제고가 우리 울주군에 유치가 되지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면 우리 울주군에 오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기획예산실장님, 1-57페이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주군 해안디자인 개선사업에 52억7,000만원이 되어서 공용주차장 및 수변공원 조성 등에 조건부로 중앙·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결과에 조건부로 가결이 됐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진하마리나항이 870억, 온산소도읍 육성사업이 203억, 태화강 생태공원수변화사업 110억,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 건립에 192억, 언양 상권활성화사업에 116억, 범서 구영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21억 이게 중앙·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에 조건부 가결이 됐는데, 또 진하마리나항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중앙에서 재검토가 됐는데 다시 조건부로 가결이 됐거든요. 그러면 무슨 내용의 조건이 달려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언양시장에는 아직 사업을 추진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진하마리나항 조성 관계는 당초에 올렸을 때 재검토가 된 것은 이 심의가 행안부의 심의입니다. 심의할 때 관련부처, 즉 해양국토부하고 관련된 부처에 서로 긴밀한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도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진 사업비를 가지고 하라고 재검토가 내려 온 사항이었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조건부로 중앙심의가 난 것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상세한 사업비가 그때 보다 줄었습니다. 870억, 그때는 922억이었고, 사업비 관계하고 그때의 재검토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 조건부로 내려왔습니다. 조건부로 내려온 이유는 재원을 지방비라든가 시비, 지방비를 확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으로 그때 가결됐습니다.
최길영위원
진하마리나항 조성 계획에 보면 39만6260㎡이거든요. 그러면 면적이 엄청나게 넓은데, 우리가 마리나항 때문에 싱가포르하고 외국에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견학을 갔다 왔는데 그렇게 큰 규모가 없고 600척 규모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외국에 가도 그렇게 큰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수요예측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처음에 저희들 39만6260㎡는 마리나항만법에 의해서 10만㎡정도, 10만은 결국 마리나항을 정박할 수 있는 보호시설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20만㎡는 주변의 개발관계를 포함시킨 겁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또 이번에 해외에 군수님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금 와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것은 이 면적만큼은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앞으로 좀 조정이 돼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최길영위원
계류장 부분과 그 다음에 2차 산업으로 해야 될 유스호스텔, 특급호텔, 콘도 복합형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도 그런 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용역비도 당초예산의 20억을 했는데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아직 못줬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용역비 20억을 저희들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한다고 아직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가 국내 마리나항 기술도 중요하지만 외국에 설계를 많이 한 이런 쪽에 군수님도 참고를 해서 하시려고 해서 늦어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차질 없이 마리나항 조성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고, 온산소도읍 육성사업에도 보면 203억인데 지금 도서관 문제하고 또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업이 투융자 심사결과에 조건부로 가결이 되고 나서 추진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또 언양시장 상권 활성화사업은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온산소도읍 육성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투융자심사를 시에서 받았는데 시에서 심의하고 그때 결정되어진 사항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그러한 조건으로 조건부가 됐었고, 그리고 앞에 보면 언양 도시계획도로를 말씀하셨지요?
최길영위원
상권활성화, 주차장하고 특화거리 조성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미추진이 되어 있는데,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언양 상권 활성화 이 관계는 지금 현재 금년도 추경에 전체적인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초에 용역이 최종적으로 나와지면 그걸 가지고 국비 신청을 해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조건부도 마찬가지로 국비 확보하는 조건으로 그때 심의가 된 겁니다.
최길영위원
시에서 심의가 된 거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걸 심의한 겁니다.
최길영위원
여러 가지로 이런 사업들이 투융자심사결과에서 투자사업으로 가치가 있다 해서 조건부 가결이 됐는데 빨리 빨리 사업이 진척이 되도록 해서 추진이 되어야지, 이걸 보면 연차별사업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언양시장 상권 활성화사업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국비 관계는 중앙부처를 통해가지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실장님, 업무추진실적 24페이지 시설관리공단의 책임경영체제구축해서 보면……
조충제위원장
업무추진실적 2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박동구위원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 타당성검토는 구영공원 공영주차장도 공단위탁용역을 실시했고 결과가 구영공원주차장도 공단위탁으로 결정이 됐지요, 그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밑의 향후계획에 보면 2012년 내년도 1월1일부터 위탁협약 체결을 5곳에 한 걸로 돼 있는데, 청량운동장하고 삼동운동장, 웅촌운동장, 구영공영주차장, 간월재 휴게소 이렇게 5곳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간월재 휴게소가 지금 현재 공정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60% 정도, 금년도 연말쯤 되면 준공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박동구위원
올 연말에 준공이 가능하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이런 공공시설은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돼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다고 보는데, 특히 청량운동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량운동장이 올해 2011년도 8월14일자로 개장을 했거든요. 지금 3개월 정도 사용을 하고 내년 1월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면 지역민들이 사용에 불편을 많이 겪는다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지역의 운동동호인들이 저한테 벌써 몇 명이 전화가 오고 찾아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청량운동장 같은 경우는 조례개정 시에 밑에 단서를 달아가지고 청량운동장은 개장을 2011년도 8월14일에 했기 때문에 개장일로부터 6개월이면 6개월 아니면 1년이면 1년, 지금 대부분 공공운동장들을 보면 그 지역에서 약 1년 정도는 지역민들이 사용을 하고 공단으로 이관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청량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 쓰고 공단으로 넘어가니까 지역에서 아쉬움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법리적으로 하자 가 없다면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시설 중에 웅촌운동장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준공을 지난해에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무료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행정적으로 저희들 이관하는 조례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진 그런 경우입니다. 그 외에 삼동운동장의 경우에는 금년도 4월에 준공이 됐는데, 물론 청량은 8월14일인 경우에는 3,4개월 차이가 납니다마는 그 외에 대암댐운동장, 상북운동장 이때는 저희들이 시설 준공을 하고 나서 바로 넘긴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웅촌의 경우를 비교하자면 청량같은 경우에는 지역민들이 사용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달라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조례가 이번 회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는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법도 우리 주민이, 국민이 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또 조례 개정도 우리 지역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드는 건데 꼭 법에 잣대를 준해서 시행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안 좋겠느냐, 실장님, 제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입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물론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조기회에서 아침에 일찍 운동한다든가 이런 데는 큰 불편이 없을 거라고 보고, 지역민들이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하는 경우에도 무료로 한다든가 감면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박동구위원
보니까 지역민에 대해서는 50% 사용료에 대한 경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던데, 그래서 지금 여러 단체에서 운동장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사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여러 차례 왔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밑에 단서를 달아서 검토해 주시고……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는데 거기에 단서를 달기에는 전체적으로 안 맞을 것 같고 나중에 이관할 때 그걸 좀 조정한다든가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는.
박동구위원
조례상으로 명시가 이미, 제정이 되고 나서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조례 제정하고 시설공단하고 해당부서하고 이관을 해야 되거든요. 이관하고 협약할 때 그게 가능한지는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도 제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미 조례가 정해져서 넘어 와버리면 손을 못 대는데 넘어오기 전에 조례를 조금 보완 수정하는 것 같으면 밑에 부칙으로 단서를 달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그게 법리적으로 위법이 안 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유권해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산실장님이 총괄부서이니까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실장님, 감사자료 1-70페이지 공통경비, 즉 말해서 풀성경비 포괄성경비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통경비 풀성경비 예산을 왜 기획예산실에서 풀성으로 경비를 잡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여러 실·과에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실·과의 일을 저희들이 총괄해서 꼭 필요한데는 예산을 협의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 기획실에서 이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순걸위원
그 정도로 집행하는데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굳이 기획예산실의 풀성사업비로 잡지 말고 각 실·과별로 예산 잡으면 안 됩니까? 의정업무추진을 의회사무과에서 잡으면 되지 왜 기획예산실에서 잡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예산 국내여비하고 또 관내여비하고 관외 출장여비하고는 별도로 부서별로 예산을 다 편성해 줍니다. 기본경비에 다 편성을 해주고 그 외에 계획하지 못했던 중간에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출장가야 될 일, 갑자기 국가시책에 따라서 현장에 갈, 세미나 참석해야 될 일 그런 관계는 저희들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설명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논리적으로 본다면 회계업무처리, 회계정보과에서 예산 편성해야지 왜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풀성예산을 잡습니까? 또 여기 자료에 보면 지역경제과, 그 다음에 총무과 행사준비, 현장방문, 이런 것은 풀성사업비로 잡는다고 하지만 회계업무처리 이런 부분은 분명히 담당부서 회계정보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풀성으로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여기 사용목적에 단순하게 칸이 적어서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기획실같은 경우에도 보면 ‘행사준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아, ‘감사지원’ 돼 있는데 이것도 실제상은 감사원에서 감사하는데 2주 동안 차출을 가서 하는 경비를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게 74만8,000원 가지고, 주로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말씀하신 감사지원에 관련한 기획예산실에 했던 감사원에 차출되어가는 감사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풀성사업비로 잡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회계업무처리, 또 의정업무추진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2011년도 보면 화랑훈련이 매년 있지 않습니까. 매년 있으면 이것은 총무과에서 예산을 잡도록 해 주셔야지,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걸 풀성 예산 잡아서 각 실·과 길들이기 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화랑훈련도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일정이 조정 되어져서 늘어난다든가 그런 부분에 추가를 해준 거지 원래 해당부서에 이런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여기에 보면 봉계경관단지 조성은 중간에 하다보니까 이런 풀성사업비를 지출하는 부분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봉계한우불고기축제 참여자 이런 부분은, 한우불고기축제는 매년 있지 않습니까. 언양 아니면 봉계에서 하는 걸로 격년제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위생과에 예산을 주십시오. 왜 끗발 있는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것 풀성예산으로 잡아서 말 듣는 과는 줄 것 것이고 말 안 듣고 기분 나쁘면 풀성사업비 안 주면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충분하게 각 실·과에서 예산 잡아도 되는 부분을 풀성경비로 잡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봉계한우불고기축제 참여자는 금년도에 경관단지를 조성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 전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바람에 이것도 계획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포함시킨 겁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진하마리나항 개발방안모색 전문가참석 이런 부분은 2010년도 말에 시정연설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둔 블루마리나를 하고 명품 울주 관광을 하려고 군수님이 시정발표도 했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동해안권추진팀에서 예산을 잡아야지요. 전통시장 선진지 견학, 상인들 가는 것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하게 예견한 것 아닙니까? 화랑훈련근무자 추가로 된 이런 부분은 아까 설명이 됐고.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진하마리나항 관계는 금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용역을 하려고 돈 20억을 확보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이 관계를 우리 국내전문가들이 모인 서울을 가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이 세미나 참여한 데 대한 보상금을 우리가 준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순걸위원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물론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습관적으로 보면 공통경비 집행 이 풀성사업비는 항상 해보면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 모든 것을 실력행사를,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기획예산실에서 풀성사업비를 많이 편성해 놨다가 각 실·과에서 잘하고 잘 보이고 하면 풀성사업비 올리면 조금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줘도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풀성사업비는. 충분하게 각 실·과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십시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견학 이런 부분은 풀성사업비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버스 대절해서 행정과 서로 소통하는 관계 때문에 가는 이런 부분은 풀성사업비로 쓸 수 있는데, 여기의 전체적인 풀성사업비 2010년11월, 12월 그 다음에 2011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쓰는 풀성사업비는 각 실·과에 배정해도 됩니다. 풀성사업비로 편성해야 될 부분은 극한 예산이고 나머지부분은 충분하게 예견이 되고 각 실·과에서 기회를 준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기획예산실에서 갖고 있는 이 풀성사업비는 정말 안이합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지적하신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은 최대한 자제를 하도록 하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수시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은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예상하지 못한 이런 부분의 예산집행이라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할 이유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실에서 그것도 우리 울주군 예산부서의 총괄부서장의 권한으로 예산 편성한 부분은 도대체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향후에 공통경비 예산 편성할 때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실·과에서 고유권한으로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기획예산실장님, 1-7페이지하고 1-187페이지에 대해서, 징계의 적절성과 형평성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의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징계의 요구내용 중 일부사항은 사안의 심각성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징계내용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징계는 개인 신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므로 사안별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징계관계는 저희들이, 징계라면 경징계가 있고 중징계가 있습니다. 경징계는 견책, 감봉 중징계의 경우에는 정직, 해임, 파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징계 절차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경징계의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하되 사무관 이상은 시에서 징계절차를 밟습니다. 물론 징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인사위원회 운영은 또, 징계위원회 운영은 인사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조사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인사부서에 주면 인사부서에서 징계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징계, 즉 형평성에 맞다 안 맞다는 징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징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높낮이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재량행위를 이탈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물론 있다고 봐집니다.
최길영위원
조치내용에 보면 ‘상위기관인 감사원, 행정안전부, 울산광역시 등이 조치요구 시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형량을 정하고 징계시효, 경과, 오류 등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그 형량으로 징계의결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징계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이의제기 또는 상위기관에 협조 조치, 징계 형량의 징계의결 요구 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징계기준에 유사한 징계의결 요구사항을 비교하는 등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를 철저히 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현재 1-187페이지 징계의결 및 문책현황에 보면 2010년11월2일 향응 및 금품수수자에 대한 징계업무처리에 보면 ‘훈계’로 돼 있거든요. 1명이. 솔직한 이야기로 공무원의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금품수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훈계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훈계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아마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공무원 골프와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징계처분을 받고 강등을 했습니다. 1단계 강등을 했고, 저희들이 심의 한 것은 아닙니다. 시 인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훈계 조치를 받은 것은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지적을 받았냐 하면 그 당시에 골프를 쳤을 때가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그때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골프를 쳤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그 내용도 포함을 시켜서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징계 요구를 할 때 그 내용은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서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훈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울주군 700여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정말로 수고가 많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몇 몇 분들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 울주군 공무원들이 명예롭지 못한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또 같은 음주라 해도 징계에 따라서 징계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여기에 보면 2010년11월15일 음주하신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경징계가 되어 있고 견책이 되어 있습니다. 1명, 또 반대로 2011년6월7일 보면 음주운전은 중징계해서 정직 1월에 1명이 되어 있고, 또 2011년9월16일에 보면 음주운전 했는데 감봉 1월 이것은 경징계에 1명이 되어 있고, 또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해서 2011년9월16일에 보면 훈계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음주를 해서 징계를 받는데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울주군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 일반인들도 음주운전을 잘 안합니다. 음주는 하더라도 운전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도로교통법상에는 혈중알코올 0.05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0.05이상은 면허정지가 됩니다. 면허정지에 해당이 돼지고 1.0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이 돼집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한 번을 했을 경우하고 또 두 번 걸렸을 때 하고 세 번 걸렸을 때 하고, 또 면허취소가 두 번 됐을 때 하고 그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차이가 나다시피 훈계 받은 경우도 있고 감봉 받고 정직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정직 받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 번 걸려서 넘어간 경우도 있고, 저희들도 징계하는 과정에서도 음주를 같이 했는데 다양하게 옵니다. 똑같은 음주양인데도 형량이 차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금년도에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자기 공무원 신분을 속이고, 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저희들한테 바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걸 가지고 바로 징계를 하는데 공무원이 아니라고 일반회사원이라고 자기가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우리한테 통보가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연말에 행안부에서 그 자료가 다시 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을 속였기 때문에 경징계라도 최고 높은 감봉을 저희들이 줍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감봉을 주고, 또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음주를 해서 교통사고내고 물적, 인적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저희들은 경징계에 해당되지만 최고 높은 감봉처분을 하고, 징계양정도 사실상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울주군에 업무가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 때문에 그걸 풀려고 음주를 많이 한 경우 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본인이 술을 좋아해서 애주가라서 술을 먹고 운전할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가정불화라든가 각종 행사가 많아서 행사에서 자제가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유형이든 간에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일반시민들도 안하는데, 특히 공직자가 한 번을 했든 두 번을 했든 자기가 술을 먹으면 차를 안 몰아야 되는데 이것이 상식화가 안 되고 보편화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 울주군의 공무원 기강에 큰 문제가 생긴다, 앞으로 음주를 적게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실장님께서는 혹시 복안을 개인적으로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계속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작년도 연말 그리고 금년도 초부터 계속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부군수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시고 음주운전 관계 문제가 돼지면 인사전보 관계도 조치를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경각심을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다 자기가, 특별한 몇 사람 빼고는 거의 다 대리운전을 해서 가고 돈 1만원, 2만원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도 그렇게 시키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교육을 그렇게 안 시켰으면 까딱 잘못하면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을 안 했겠느냐 생각되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교육을 열심히 시켜주시길 바라면서, 징계문책사유도 보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견책도 있고 정직도 있고 감봉도 있고 훈계도 있고 이런 류가 다르게 있습니다마는 어떤 이유든 간에 술을 먹고 운전을 해서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음주운전에 적발은 됐는데 징계처분을 안받았다, 또 그런데다가 그 사람이 승진을 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혹시 우리 군에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음주를 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혈중알코올이 0.05가 됐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면허정지가 돼집니다. 면허정지의 경우에는 저희들 처음 있을 때는 경고 훈계조치를 하도록 내부지침상 또 울산광역시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소의 경우에는 경징계를 하도록 돼 있고 이런 기준을 따르다보니까 훈계가 있고 감봉이 있고 정직이 있고 견책이 있고 이렇습니다. 또 음주를 한 사람 중에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 얘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견책이라든가 감봉이나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돼집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묻는 본질은 이런이런 아까 말한 견책, 정직, 감봉, 훈계가 있는데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이 됐다 이 말입니다. 적발이 됐는데 징계처분을 안 받았다 말입니다. 어쨌든 음주를 했으면 적발됐다고 통보가 안 옵니까. 통보가 오면 훈계나 견책, 정직, 감봉 대상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대상도 안 되는 음주통보가 올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우리 군에서 진급을 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고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훈계의 경우에는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의 경우같으면 승진을 6개월 동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견책의 경우에는. 또 감봉의 경우에는 1년6개월 동안, 그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훈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승진하고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단지 근무평정을 할 때는 좋게 받을 수는 없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분이 승진했다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분이 혹시 있다고 하면 이로 하여금 선량한 사람이 승진을 못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승진이 되고 순서가 바뀌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미한 사안이라도 그 사람이 적발되고 하면 거기에 상응한 옐로우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냥 그대로 승진이 됐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그것은 조직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봐 집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인사는 만사라고 다 이렇게 공감하는 인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만일에 이런 일로 하여금 누군가 정말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99마리의 배부른 양보다 잃어버리고 배고파하는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슬퍼하고 울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사회가 99명의 배부른 사람보다 1명의 배고픈 사람이 없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인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평생을 이 조직에 대해 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었다고 하면 우리 조직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우리 군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 아까 잘 모른다고 했는데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어차피 인사 관계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징계 관계는 저희들 소관도, 저희들은 검사입장에서 그렇고 인사에서는 판사의 입장이고, 어차피 인사 관계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면 여러 가지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아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지 없는지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서면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선서를 했습니다. 선서를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변치 않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울주군 공무원들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부분이 의회에도 연락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최길영 운영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만에 하나 있다면 고유권한은, 의회에는 인사권이 없지만 아주 잘못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징계에도 보면 자료를 우리한테 줄 때 징계의결 및 문책현황 안 있습니까, 그지요? 이것만 봤을 때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을 할 수 없는 게 똑같은 음주운전이라고 표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중에도 훈계가 있고 경징계가 있고 견책이 있고 정직이 있고 다 되어 있거든요. 이런 자료를 줘서는 감사 자료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위원들이 한눈에 징계의결 및 문책현황의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 아까 최길영 운영위원장이 하신 그대로 2010년11월15일 음주운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에 경징계 요구를 했는데 견책으로 내렸다, 그러면 이것은 뭣 때문에 음주운전인데도 불구하고 견책이 나왔는지를 음주운전(정지 1회, 취소 1회)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줘야 위원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신뢰를 하고 불평등하게 이런 식의 질문이 안가도 바로바로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징계의결 및 문책현황만 떡 보면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물론 요구사항의 내용을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자료작성이 조금 미흡한 부분 인정을 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이라도 면허정지 1회, 면허정지 2회, 취소 1회, 취소 2회, 안 그러면 혈중알코올이 어느 정도 이걸 표시했으면 어느 정도 감사하는 측에서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세분화시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우리 울주군 자료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수신자 참조해서 징계형량에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공문을 해서 내용을 공개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면허취소 1회는 경징계다, 그 다음에 면허취소 2회는 중징계다, 음주면허 정지처분 1회는 단순경고고 공무원 신분을 속일 경우에는 경징계 이런 식으로 내용을 여기에 발췌해주고, 그 다음에 보충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11월15일 음주운전자는 이름을 안 밝혀도 좋습니다. 이런 내용보다는 추가자료에 의하면 음주로 해서 정지 1회, 취소 1회가 이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면허정지가 1회 돼 있고 면허취소가 1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훈계밖에 안 갑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면허정지가 있고……
이순걸위원
예, 정지가 1회 있고 취소가 1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훈계밖에 안 갑니까? 제가 보충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고 이 자료에 의해서 이 음주운전자가 어떤어떤 행위를 했기에 훈계를 받았는지 그것만 기입해 달라고 하니까 2010년11월15일 음주자 견책 받은 이 공무원은 정지가 1회고 취소가 1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단순한 내용을 봐서는 징계에 해당돼질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훈계란 말입니다. 훈계.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은 충분하게 훈계라는 내용이 안 맞고, 그 다음 뒷장에 보면 음주운전해서 2010년12월24일 중징계 정직 2월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정지 1회, 취소 2회입니다. 면허정지가 1회고 면허취소가 2회입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삼진아웃 된 겁니다.
이순걸위원
중징계를 해서 정직 2월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2011년6월7일 것은 음주운전해서 중징계로 정직 1월을 받았는데 면허정지 2번이고 취소가 1회입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뭔가 시기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보충자료를 받았는데 그렇거든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보충자료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리고 2011년도 9월16일 이분은 음주운전 돼 있는데 정지가 2회인데도 불구하고 감봉 1회를 받았습니다. 취소도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지 2번 받았다고 해서……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지가 2번이라도 견책을 할 수 있는데 공무원 신분을 속였을 경우에는 경징계 중에서도 감봉처분을 합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내용들을 좀 기입해주면 우리가 추가자료도 요청을 안 해도 되고 단순하게 인신공격이 아니고 인신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름까지는 공개하라고 말 안하지 않습니까. 단지 괄호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기입해주면 그 내용만 보더라도 충분하게 아, 이 사람은 훈계를 받을 수 있고 이 사람은 감봉이나 정직이나 받을 수 있다고 한눈에 비교분석이 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누구는 훈계주고 누구는 감봉주고 이런 식으로 편차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료에 충실을 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 보완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본 위원이나 기획예산실장님이나 다같이 음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기에 상당히 난처합니다. 본 위원도 술을 잘 먹고 있고 또 예산실장님도 저만큼 술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에 지적을 안하고 싶은데 자료상으로 봤을 때 너무 편차적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음주운전인데 어떤 사람은 견책주고 뭐 주고 뭐 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자료만 주시면 아, 이것은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징계를 줬구나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되는데, 잘 먹는 술을 가지고 공무원 문제를 지적하기에는 본 위원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희들 도 음주량을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실장님, 감사책자 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지금 5대 군수님 공약사항을 점검한 일이 있는데요. ‘공약사항을 재정비해서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보다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 이런 시정사항이 있었고, 그 조치사항으로 공약사항 중 8개 분야 74건, 그중에 신규가 21건이고 추진 중이 55건에 소요 예산은 9,815억입니다. 그 중에 군비가 5,247억원이 들어가는 공약사업보고회를 개최해서 세부실천계획을 확정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 정도 추진점검 보고를 하고 울주군 홈페이지에 두 해 게시되어있다고 조치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군수 공약사항 추진현황표 해서 나와 있는데 보면 총 74건 중에 추진 중인 것이 64건, 완료사업이 10건입니다. 이것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농·어업부분의 공약사업이 10개 정도 되는데 지금 한 건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문화관광체육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성과를 이루신 것 같고요. 완료사업은 10개 참고로 해 주시면 되고 추진 중인 사업도 지금 많은 부분 여기 전개가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군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결과표에 불가사업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하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노력이 엿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기재된 부진사업의 내용을 보면 범서페스티벌 개최, 등억관광단지 조성, 천상천 친수환경 조성, 구영 중촌저수지 공원화사업이 부진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기획실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전체 공약사업이 74건입니다. 74건 중에 추진 중이 64건, 완료가 10건, 조금 전에 저희들 홈페이지에 부진사업이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저희들 서식은 바탕서식에 보면 추진 중인사업, 완료사업, 불가사업, 비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부진한 사업이 물론 있습니다. 4건 정도 부진하다고 봐지는데, 이것은 불가는 아니고, 비고란에 부진이라고 표시를 했으면 괜찮은데 추진 중에 포함시킨 것은 서류 작성할 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진사업 중에서 선바위에서 개최하는 범서페스티벌이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현재 여러 가지 선바위쪽에 연어생태관 건립 관계도 있고 전체 선바위공원 조성 계획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것을 봐가면서 앞으로 어느 정도 그것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등억관광단지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상 2009년도에 우선협상자를 선정해서 준비를 했는데 2010년도에 최종협상자하고 협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자금 조달능력문제 또 당초에 실적 낸 것하고 실제 실사 들어간 것이 조금 차이 나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저희들이 시 광역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하려고 해당 부서에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어렵다면 전체적인 계획에 포함을 해서라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이고, 이 문제는 제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당장 관에서 추진하기는 어렵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했을 때 다시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부진사업 중에 하나 천상천 친수공간 조성은 2010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했는데 국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고 금년도에도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했습니다마는 국비가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촌저수지 공원화 사업은 작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을 안했고, 올해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일단 용역비만 1억5,000만원인가 확보되어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범서 페스티벌 개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바위공원이 가시화되면 상황을 보고 하시겠다는 이야기고 등억관광단지는 우리가 영남알프스 10대 선도사업 관련해서 그것이 좀 가시화되면 같이 가시화되는 겁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이 사업과 그 사업은 별개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진사업으로 나와 있지만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겠고, 범서에 또 하나 있는 게 정책사업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범서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문제점에도 나와 있습니다. 발파 시 학교 및 아파트 소음피해 발생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2011년10월14일자에 공사착공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현장을 여러 번 가봤지만 이렇게 됐으면 하고 바라는데 아직까지 착공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빨리 착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많거든요. 공약사업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담당 과에서도 애쓰고 있겠지만 총괄하시는 기획실에서도 좀더 배려를 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착공은 했습니다마는 11월, 12월 중에 기공식을 별도로 가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발파작업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기공식을 언제쯤 할 거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11월, 12월 금년도 중에는 기공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파를 하게 되면 주변에 소음 관계 때문에,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파공법도 저희들이 처음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심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진짜 조용한 공법으로 하겠다 했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소리도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설계를 해서 그 공법을 택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주변에 민원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민원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학기간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방학기간에 학습에 좀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계속 설득은 하지만 방학 중에도 방과후학습이라고 해서 계속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너무 그쪽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독려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실장님, 우리 울주군 예산 총괄부서의 장 자격으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의 핵심사업, 중점사업, 범서도서관이라든지 오영수문학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군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범서도서관 관련된 부분은 본 위원은 울주군 예산 집행 중에서 가장 효율성 있는 부분이 도서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도서관 건립에는 전적으로 환영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서도서관에 관련된 부분은 그때 당시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 회계정보과장님으로 계실 때 공유재산 심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위치는 민원이 충분하게 있다는 부분을 다 인정했고 또 그것을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지금 제가 담당부서 감사할 때 하려고 회의록 자료를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공유재산 심의를 두 번이나 보류시키고 세 번째에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그것 하면서 민원이 대두될 수 있는 부분, 조망권, 기타 등등 하면서도 여러 번 심의해서 결론을 내렸던 부분인데, 집행부는 충분하게 현재 기술로 또 특히 우리 군수님이 토목 전문가시기 때문에 어떤 공법을 동원하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서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공유재산 심의할 때 국비 40%, 군비, 시비 30%씩 해서 100%해서 짓겠다고 해서 200억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한 결과에 의하면 국·시비 합해서 70억, 우리 군비 70억, 예산이 확보되어있는 부분은,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국비 70 몇 억, 시비 50 몇 억 해서 130억을 국·시비로 받아오고 나머지 예산 70억을 우리 군비 투자해서 하기로 되어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시비 합해서 70억밖에 못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60억은 우리 군비를 더 투자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또 하나 오영수문학관 공유재산 심의에서 한번 보류됐습니다. 한번 보류하니 시장님과 군수님의 공약사업이라서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시에서 건립비 25억 조건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 언론에 보면 오영수문학관 시비 15억 예산 편성 이런 식으로 합니다. 25억에 조건부 예산 심의해 놓고 15억 주고 또 범서도서관 국·시비 합해서 130억 주기로 한 국·시비 비용이 70억밖에 안 되는 이런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당초에 범서도서관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 금액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국비 받을 수 있는 비율에 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순걸 부의장님께서 그 국비하고 시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적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순걸위원
적은 것이 아니고 50%가 줄은 상황입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범서도서관같은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장 내년도에 예산 확보 못하고 다음 연도에도 또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은 아예 그 정도 수준도 안 오고 있고요. 시비 12억, 국비 20억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전체 예산 편성되는 부분 부지매입비는 당초 사업비에는 제외하도록 되어있어서, 그것이 포함됐는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하여튼 당초 에 계획했던 국·시비 그 관계는 최대한 받아오도록 노력은 해야 되고, 국비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의원님을 통해서, 시비같으면 우리 시의원님을 통해서 받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오영수문학관 관계는 당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건립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하고 부지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유재산 심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관계 때문에 저도 시의원님들 두 번 찾아갔습니다. 우리 예산계장하고 찾아가서 직접 말씀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시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저 말고도 군수님, 부군수님 몇 차례 만나서 부탁도 하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당초 25억은 안 되더라도 20억 정도는 확보하고 나중에 내년도 사업이 착공되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시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당장 지금 25억이 확보 안 되었다고 해서 그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순걸위원
일단은 예산부서장에게 질문을 했던 내용이고 거기에 덧붙여 결론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모 울산광역시의원에게 한번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울주군에서 시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담당부서장이나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나 오찬을 한 번 했느냐”고 하니까 2010년도 한 번 있었고 2011년도 예산담당팀장이 두 번 와서 설명한 것밖에 없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2011년도에는 저하고 군수님하고 한번 직접 찾아가서 저녁에 한번 했었고요. 그 외에 제가 찾아가서 한번……
이순걸위원
2011년도에는 팀장만 오셔서……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2010년도에도 예산계장하고 저하고 직접 두 번 찾아갔습니다. 시 의원님들 찾아가서 말씀드렸고, 한동영 시의원님하고 다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 별도 자료를 드려서 군수님이 시의원님들 만나서 식사하고 할 때도 별도로 또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 의원의 말씀에 의하면 2010년도에는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에 의하면 시의원들 찾아가서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 출신 시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고 또 하나는 국비에 관련되어서 76억인가 74억인가 범서도서관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토론하고 간담회하고 보고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이 관계는 1년에 몇 차례씩 합니다.
이순걸위원
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이순걸위원
그러면 이 애로사항을 지금 우리 국회의원도 알고 계십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아마 해당 부서를 통해서 이야기는 다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난번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돈이 좀 더 내려오는 것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도 마찬가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시에서……
이순걸위원
속기가 됩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불행 중 다행으로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보고도 하고 담당과를 통해서도 보고했다고 하니까, 국비는 사전에 예상했던 40%보다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그것은 향후에 알아보면 될 일인데, 어찌됐든 이제는 우리 울주군 예산으로는 다 못합니다. 울주군이 늘 부자라고 하는데 이번에 2012년도 신규사업 예산편성하면서 예산실장님, 각 읍·면이라든지 각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그대로 집행 못하고 얼마나 삭감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국·시비 대규모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부담하는 경비가 많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조금 줄어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요구하던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반영 못해 주고 일부만 반영해 줌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좀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읍·면이나 실·과에서 올린 사업 중에 1,200억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사업을 희망하는 군민의 욕구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울주군의 세입은 한계가 있습니다. 받고 싶어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비와 시비는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울주군 출신 시의원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아니면 한번씩 간담회도 하시고 식사도 한번씩 대접하시면서, 그에 따라 다른 구 출신 시의원들도 같이 도움을 청하면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해서 우리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십시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모 시의원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전혀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물론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울주군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 울주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세입은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노력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시비 확보, 그 다음에 국비 추가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원과 국회의원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충분하게 보고를 드려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사실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국·시비가 적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많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적게 온다든가 이런 경우는, 또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힘듭니다.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도 시를, 아니면 중앙부처를 통해서 국비·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공유재산 심의나 예산 심의할 때는 “이렇게 우리 군비만 확보해 주면 시비와 국비는 틀림없습니다.”하고, 세 번의 공유재산 심의할 때 회의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장의 설명은 “틀림없습니다. 국비 40%, 시비와 군비는 각각 50%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 관련된 예산은 국가에서 인정해 놓았습니다.” 답변해 놓고도 지금 전혀 안 먹히는 상황에 뭘 믿고 공유재산 심의하겠습니까? 그때는 전부 다 떳떳하게 시비 얼마, 국비 얼마 딱해서 올려서 그만큼 심도 있게 토론해 놓고.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실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 1-19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예산이월,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보니까 2010년도 사고이월로 상북 소호 농로포장공사가 완료됐네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장
이게 동절기에 공사가 중지됐다가, 사유가 동절기기 때문에 이월된 거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이월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것은 뭡니까? 이게 포괄사업비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포괄사업비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실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사업이 12월20일부터 그 다음 연도 3월에 사업을 마쳤습니다. 사고이월로 해서, 처음에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업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넣어서 하려고 사업을 계획했는데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빠져서 부득이 포괄사업비가, 그때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일부 좀 남아있어서 늦게 배정해서 사업을 한 그런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당초에 2월17일에 완료되는 것으로 했다가 변경된 게 3월18일에 완료됐네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런 긴급성이 필요한 사업들은 어떻든 간에 예산을 편성하면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고이월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런 부분은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 이 자료만 보더라도 이런 것이 사고이월로 넘어왔다는 것은 이 책자를 본다면 어느 측면에서 봐도 당장 연말이 되니까 돈이 남아서 돈을 회수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연도 원칙에도 그 해 사업은 그 해에 다 완료해야 되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외 조항으로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고 계속비 사업이 있고 이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4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에 2010년도 군 자체 사업을 쭉 살펴보니까 사업이 제법 많은데, 배정일자가 뭡니까? 책자에 배정일자라고 나와 있는데.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사업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해당부서로 사업신청이 들어옵니다. 계획서가 들어오면 해당부서에서 현장에 가서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할지, 안 할지 판단해서 결정해서 우리가 품의 내서 결정해 주는 그 시기가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 시기가 배정일자 맞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사업부서로 넘어간 것이 배정일자인데, 지금 배정일자를 쭉 한번 봐주십시오. 웅촌 곡천리 일원 도로정비공사에 2010년도11월1일로 배정일자가 되어있고 공사기간은 2010년11월1일, 배정일자도 11월1일이고 공사기간도 11월1일이고, 그 밑에 삼동면청사 주변 농로 및 용수로 정비공사도 12월15일, 이것도 공사기한도 12월15일, 쭉 밑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배정일자하고 공사기간이 똑같습니다. 대부분,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아까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배정일자라는 것은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배정해주는 건데 배정한 날짜하고 공사기간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오타입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해 준 그 날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사업 품의를 내서 계약부서에 계약하는 그 시점을 맞춰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배정날짜를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재배정했을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된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것은 지금, 일괄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배정일자하고 공사일자가 같을 수가 없지, 그러면 미리 설계를 다 해놓고, 이 사업을 정해놓고 한다는 말입니까? 이 책자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자료를 그렇게 착각을 해서 뺀 것 같습니다.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다시피 배정일자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줘야 맞는데 이것은 사업일자와 같이 적은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책자를 보면 문제가 있지요. 배정일자하고 공사기간이 똑같으면 안 되지.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같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15일 정도 앞서야……
조충제위원장
최소한 20일, 한 달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대부분이 배정일자와 공사기간이 같다는 것은 이 사업에 문제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아마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우리 재배정을 하는데 군에서 실·과 해당 사업부서에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읍·면에 재배정하는 사업도 있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사업이 좀 복잡하고 조금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업같으면 군에서 우리가 직접하고 아주 단순한 보수하는 그런 사업같은 것은 읍·면에서 배정해서 바로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현재 우리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포괄사업비를 우리가 읍·면에 재배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실·과에서좀 큰 사업들은, 물론 좀 중요한 사업들은 실·과에서 직접 하겠지요. 실·과로 배정해서 하겠지만 지금 주로 읍·면 소규모사업들 보니까, 단위가 조금 적은 것들은 보니까 전부 다 읍·면으로 재배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특히 읍에는 토목기사가 있기 때문에 전문직이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면같은 경우는 토목직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모가 좀 큰 그런 사업은 우리 군에서 하고 또 그 외에 사업성격상 공정이 조금, 단순하다든가 아주 간단한 것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하고 공정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은 군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이 사업을 할 건지 안 그러면 읍·면에 배정할 건지 그것은 실·과에 기술직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여건을 보고 결정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대부분 사업을 한 것을 보면 읍·면으로 재배정된 부분이 많거든요. 읍에 토목직기사가 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면단위에는 토목직기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하든지 안 그러면 실·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직접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포괄사업비를 전부 다 살펴보면 계약금액이 대부분, 우리가 수의계약이 부가세까지 합해서 2,200만원이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2,300만원 거의 이천 몇 백만원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했네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관급자재가 들어가면 금액이 1,000만원 약간 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기자재 부분은 따로 하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장
이런 부분은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특히 배정일자라든지 공사기간이 같아서는 사업에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 요구한 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표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