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경제복지국장 김주호 지역경제과장 김학춘 생활지원과장 박진석 사회복지과장 정성욱 농산과장 이봉근 축수산과장 양정규 환경관리과장 우연재

경제복지국장 김주호입니다. 20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경제복지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1년도 경제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말 현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경제복지국은 총 예산액 1,614억1,300만원 중 1,187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426억2,600만원은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최선을 다 하여 당초 목표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금년도 경제복지국에서는 활력있는 지역경제 조성과 풍요로운 복지 울주건설을 업무의 국 업무의 목표로 정하고 다함께 성장하는 환경조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더불어 잘 사는 복지공동체를 조성하는 한편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로 살기 좋은 농어촌건설과 녹색성장도시 기반구축에 노력하였으며 식품의 안정성 확보와 위생수준 선진화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계 불고기단지 인근에 25㏊의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을 식재하여 경관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시골장터운영, 농․축산물 전시판매 등을 통해 봉계한우불고기 축제를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함께 하는 종합축제로 발전시켜 행사장의 방문객 수의 증가뿐 아니라 한우불고기 업소의 매출액 규모도 대폭적으로 증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관내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상품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여 6,000만 달러의 상담과 39만 달러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56개 기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토록 노력하였으며 투자와 신규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2개 기업체에 3억7,4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적 과제인 서민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하여 327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취업안내 지원센터와 구인․구직만남의 날을 통하여 378명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가구 2544세대에 76억5,300만원의 생계주거급여를 지원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참여,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 998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창출을 통한 경제적 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 기능보강사업에 32억5,0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추진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8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명품보육환경조성을 위해 시설운영과 인건비로 74억원을,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으로 172억3,0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544㏊를 추진하였으며 농산물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화과, 키위 작목을 선정하고 재배기술 습득과 생산확대에 노력하였고 조사료 재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608㏊로 작년대비 재배면적을 200㏊ 확대하였습니다. 구제역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우리 군에서도 돼지구제역이 발생하여 7농가 892두의 돼지를 살처분하였으며 지속적인 차단방역조치로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였으며 소에 대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성과라 하겠습니다. 악취관리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무인악취관리시스템 및 실시간 소음측정 시스템을 활용한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하여 타 자치단체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깨끗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울주나눔장터행사 정례화와 어린이와 가정주부의 참여확대로 자원절약 및 나눔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군민의 위생 향상을 위해 공중위생업소관리와 학교주변 유해식품 근절과 함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어린이의 영양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언양 봉계한우불고기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방안은 물론 특구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는 등 다양한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한 사업들이 추진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발생하여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으나 존경하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신 덕택으로 각종 사업이 현재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를 포함한 경제복지국 140여명 전 직원은 20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물론 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춘입니다. 우리 군 발전과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년 동안 열정적으로 달려오신 부분에 격려를 표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6페이지 울주군 공예 협회와 관련해서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울산특산물 판매장으로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울주군 공예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누가 보더라도 쉽게 알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늘 지적되어 온 부분입니다. 간절곶 부분에 위치부터 지금까지 관광객, 찾아오는 손님들 결과적으로 홍보 미흡으로 행정의 적극성 부족으로 인해서 결국 은 문을 닫게 된 상황입니다.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건물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해서 울주군 공예협회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지역주민들한테 전수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장소만 빌리는 사항입니다.

물론 시설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 하고 있는데, 2006년도 9월에 개관을 했죠?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한 사항입니다.

2006년 9월에 준공이 되고 건축비만 해도 7억2,800만원이 소요됐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업을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그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쳤고 또한 울주군의 특산물을 홍보판매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 지으면서 결국은 문을 닫았다 말입니다. 시설물 관리를 하든 지역경제과에서는 그에 따른 부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근본적인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하는데, 소관 부서를 따질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라면 지역의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는 연관성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대안책이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본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공예산업을 발전시키는 것과 간절곶에 있는 시설물을 활용하는 것은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두 개의 건을 같이 종합해서 말씀해 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이라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검토 활용방안이 예산을 그렇게 해놓고, 지역경제 활성화거든요, 또 울주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만큼 예산을 들이는 것 같으면 다른 대안책이 나와줘야 됩니다. 3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결국 문을 닫았는데, 앞으로 울주군 특산물 판매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에 따른 예산투입만큼 활용도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예협회에서 지금까지 운영부분에서 공예품을 전시하고 판매했지만 투자한 만큼 의미가 없는, 예산투자만큼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실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 분명히 어떤 방향이든 방법을 모색해 줘야 됩니다. 물론 관련 부서와도 연계성을 가져서 하겠지만 울주군의 예산으로써 활용방안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국장께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공예품센터로 쓰여진 건물의 위치라든지 건물구조, 장사하는 기법이 일반 장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의 경우와 위탁받아서 공예 제작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장사기법이 다를 수도 있고, 공예품이라는 것이 특정지역의 성향하고도 맞아져야 되는데 간절곶이라는 곳은 바닷가인데, 그런 문제와 혹자들의 이야기는 시설물이 안에 들어가 있고 주차공간과 연계도 안되고 사람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 뿐만 아니라 군수님께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안이라든지 다른 문제도, 이 업무 자체는 문화관광과하고 관계도 있습니다. 제가 단독적인 판단을 가지고 답변드리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년간 아닌 계속 사업을 통하더라도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제기된 부분은 바루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가 분명히 연계성을 가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울주군 특산물판매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예산을 투입한 만큼 실효성을 못 거두는 큰 사례로 꼽히는 부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금년 6월로 해서 공예 협회에서는 손을 완전히 뗐습니다. 기간이 완료되어서 떼고, 문화관광과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하는데 본 위원이 말했듯이 시설관리를 문화관광과가 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울주군 혈세로 투입한 만큼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라도 활성화방안 모색이 분명히 나와줘야 됩니다. 지역경제과로써 역할분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봉계시장 현대화 관련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맥락을 이야기하나 하면 봉계시장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예산 19억을 들여서 2층으로 지어서 번영회 사무실이 2층에 있고 장사하던 분들은 가게가 텅텅 비어있고 그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재래시장활성화는 커녕 도리어 재래시장이 아닌 건물만 덩그러니 서 있는,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그겁니다. 활용방안이 나와 줘야 됩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은 그걸 잘라서 체육시설 방향을 모색하면 안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근본 취지는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돈 19억을 들여서 추진한 겁니다. 담당과로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활용방안은 어떤 걸 갖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입니다.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첫째 봉계시장에는 겸임마을 해봐야 인구가 얼마 안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봉계마을 주민들이 2층에 체육시설을 해달라, 사무실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할 때에도 건의 사항이 나왔는데 그거는 안된다, 다시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의논을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불고기특구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사업을 하면서 먹으러 사람들이 오는데 시장은 형성 안되어 있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나물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가,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부산이나 이런 데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가져가다 보니까 시장이 활성화가 안되는 요인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번영회와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렇다, 현재 행감 자료 41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에 장기 검토과제로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곡천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천시장도 마찬가지로 활성화를 시켜달라고 주민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산부분도 현대화시설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미루어지고 있고 기 2006년11월4일날 19억을 들여서 예산을 했는데 사전검토를 이 정도를 안하고 예산 19억이나 날립니까? 물론 상가 번영회와 하지만 앞으로 어쨌든 봉계 축제를 하면서도 물론 활용방안도 고민을 연계해서 했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덩그러니 흉물스럽게 더 알차게 연계성을 가지는 쪽으로 되어줘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접근되면서 전혀 제 역할을 못 했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도 얼마 없는데 도서관을 이용한다, 그거는 특정부분이지 또 체육시설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아이템을 접근해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한 만큼 현실적으로 유지되려면 농산물 쪽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고, 어쨌든 봉계축제와 연계하면서 관련된 쪽으로 상가부분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상가번영회에 계시는 분들이 현실적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 예산 투자한 만큼 아무도 없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뒷걸음질하는, 어떻게 보면 장옥이 있을 때 더 나을 수도 있는 전형적인 재래시장 측면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어쨌든 이 건물을 지은 만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정말로 재래시장의 맥을 이어가는 측면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 취지와 부합되게 분명하게 상가번영회와 해서 손님을 끌어올 수 있도록, 장사꾼들도 저렴하게 해줄 수 없잖아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번영회와 하겠다고 하지 말고 차후 어차피 봄에 꽃축제를 5,6월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성을 가집니다.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재래시장에 걸맞은 남창시장도 마찬가지이지만 언양시장도 10억을 들여서 용역을 들이고 있고 연계성을 가져서 재래시장활성화에 접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해주십시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봉계같은 경우에는 시장으로써 여건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남창이나 언양은 주변에 지역주민들도 많이 살고 있는데 봉계는 외지기 때문에 인구도 얼마 안되고 오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고기먹으러 오는 사람밖에 없는데, 다른 데 견학을 가든지 해서 활용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활용방안이라는 게 막연한 활용방안이 아닌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줘야 됩니다. 재래시장과 연계성을 가지고 사람이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그에 걸맞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방안모색이 돼줘야 되고 예산이 든 만큼 효율성을 값어치를 기능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정확하게 짜줘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사업계획에 전혀 그런 게 없습니까?

내년 사업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에 따른 방안모색을 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사업계획이 없으면 내년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장에 대해서 활성화한다는 것은 기반시설 부분, 상인들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이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을 바꿔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봉계같은 경우에는 상인회도 그렇고 기반시설은 더욱 더 지원해 줄 여건이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것이냐,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시장이 안되니까 체육시설을 해달라, 도서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항과는 동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외부사람들을 끌여들여서 시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내년 사업에 없다는 거는 막연한 겁니다.

예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없는 것도 많습니다. 주민들 간담회도 통해야 되고, 그런 것부터 지역특성에 맞도록 해서 주민들과 공유하면서 재래시장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거기에 따라 접근해서 방향이 모색돼야지, 기본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내년도에 또 이런 답변이 나온다면 19억을 날리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사업계획을 기초부터 시설자체가 재래시장활성화 측면에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토론도 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계획을 설정하십시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4페이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실적에 올해 집행된 게 3억7,400만원이 올 7월달에 중소기업 구인난 때문에 인력도 지원해 주고 금액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동구에서는 말썽이 일어나서 2천 몇 백만원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울주군에는 그런 사건이 없습니까?

우리 군에는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3억7,400만원인데 11차부터 15차까지, 11차는 1억1,900만원이고 15차는 3,300만원인데 감사자료에 보면 대부분 1명당 100만원 정도지원이 됐는데 2명이 200만원, 5명 650만원됐는데 15차에 보면 현대밋숀 김정엽 씨 온산읍 화산리에 3명인데 1,300만원, 또 씨앤컴에는 1명인데 600만원, 전체 금액이 한사람에 100만원 지원된 게 있고 500만원, 600만원 지원된 게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1인당 월 50만원되어 있는데 1월달에 들어와서 12월달까지 가면 한 사람이 600만원 되고요, 다니다가 그만두면 안되고, 중간에 들어온 사람은 중간에 들어온 시기부터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한 명당 50만원인데 거의 대부분이 2명, 5명, 3명, 약 100만원 정도 지원된 거는 두 달만 다니다가 그만두고 두 달만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런 겁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애초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너 얼마나 있을래” 이러고 들어가야지, 100만원 지원했다고 하면 두 달 있다가 가는 거거든요.

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산직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일을 하다보면 안 맞으면 나가고 하는 게 있습니다.

100만원에서 200만원 같으면, 100만원이면 두 달이고 200만원이면 4개월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600만원이면 1년 내내 있었다는 건데, 2012년도부터 내년도 예산에 잡힐 것 아닙니까?

아, 올해 끝납니다.

내년도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아, 계속 한다고 합니다.

2012년 도도 계속 할거거든요, 하는데,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 인력난 때문에 지원도 해주고 사람도 소개를 해주고 인건비도 한 달에 50만원 지원해 주는데 한두 달 있다가 가면 회사도 나쁘고 지원해 주는 실적이 폼도 안 나기 때문에 골라서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최소한 6개월 이상 있도록 감독하면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체에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기업체에서 이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신청들어오면 현지 나가서 확인해서 돈을 지급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죠? 한두 달 있어서 지원을 해 줘봤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1-66페이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및 운영실적에 보면 4월23일부터 4월30일까지 참가인원 7명이고, 맨밑에 아시아 6명이 갔는데, 금액을 보면 7명이 가는데 5,100만원 지원을 했거든요, 싱가폴, 타이베이, 홍콩 갔는데 7명이 5,100만원 같으면 1인당 740만원 지원됐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남아시아 싱가폴, 타이베이, 홍콩 5,180만원을 썼는데 7명이 가서 소모품, 통신비가 50만원, 업무추진비가 30만원, 항공료가 440만원, 지급수수료가 170만원 해서 소계가 690만원이고, 비행기 타고 갔는데 해외비용에 상담자 차량 임차료 1,400만원, 지급수수료 통역상담주선 1,500만원, 운영비 해서 1,000만원, 대행수수료 400만원해서 4,400만원 썼습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해외에 나가면 코트라가 있습니다. 코트라와 협약을 합니다. 바이어 상담하고 호텔도 잡고 들어가는 식비 등등을 코트라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사후정산합니다.

해외무역사절단 상세비용으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에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라 말입니다. 지역중소기업에.

우리가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은 항공료 50%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기업에서 다 합니다. 사절단 나가도, 왜냐 하면 기업에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및 운영실적에 보면 지원액 5,180만원이 군에서 지원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7명 갔는데 5,180만원을 지원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명당 4월23일부터 30일까지 7일동안 체류를 하는데 한명당 740만원을 지원했다는 거거든요.

2009년도 말입니까?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대부분 그런데, 2011년 7월달 아시아 대만, 중국, 필리핀 간 거 봅시다. 2011년7월17일날 가서 7월23일날 왔죠?

예.

타이베이, 베이징, 마닐라 6명 갔는데 총 지원이 4,800만원 지원했다 말입니다. 한 명당 805만원 치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보니까 소모품비, 업무추진비, 항공료 지급수수료 해서 1,200만원을 6명이 썼고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임차료,지급수수료, 운영비 대행수수료를 3,600만원을 6명이 썼다 말입니다. 올해 7월17일부터 7월23일까지는 6명이 군에서 4,800만원을 지원했다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전체 군민이 보고 있을 건데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설 명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코트라에서 바이어하고 주선하는 것, 상담장 장소 호텔임차, 통역비, 시장성조사를 하는 데에 드는 돈, 차량으로 이동하면 차량 돈, 항공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모품비, 업무추진비, 항공료 지급수수료는 6명이 갔는데 1,200만원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해외비용이 임차료, 지급수수료, 통역상담, 수송운영비, 대행수수료가 3,600만원이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너무 과다하다는 겁니다. 과장님도 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2012년도 똑같이 하는데 이 내용을 자기들이 세금이라고 함부로 쓰는 거는 잘못된 거고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서 군에서 세금가지고 울주군에 있는 중소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 자기들도 보태서 가야 지, 6명이 갔는데 두당 800만원 쓰고 오면 이해가 안 가니까 제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항공료하고 이런 거는 돈이 많이 듭니다.

항공료는 6명이 갔는데 1,200만원이니까 200만원씩 얼마 안들었고요, 뒤에 기타경비가 많이 들었다 말입니다. 지금 자료 없습니까?

정산을 해서 자기 들이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정산을 자기가 해오더라도 실무에서 과장님이 보더라도 담당이 이거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시정이 되지 안 그러면 안된다 말입니다. 의원들이 가더라도 타이베이, 베이징, 마닐라 가는데 1인당 800만원 썼다고 하면 이해가 안된다 말입니다.

상담임차료라든지 조사하는 데에 대행비, 바이어 주선하는데 두 달전부터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 기업에서 나가는 업종에 맞는 바이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습니다. 조금 과다하게 지급된 부분이 있다하면 검토를 해보고 다음에 할 때에는……

무역사절단 상세지원비용을 내라고 하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보니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올해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해할 수 있도록 항목을 어떻게 썼다든지 객관적으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되면 안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86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2011년도에는 범서 구영리에 ‘사랑나눔과 섬김이’ 여기에 녹색환경식품개발사업해서 식혜, 고추장 제조 및 판매해서 식혜 만들고 고추장 만들고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데 보조금 군비가 5,000만원 들었고, 자부담이 1,200만원 해서……

이거는 군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시비이든간에 6,200만원이 들었는데 그 뒤에 보면 일자리 창출이 5명됐다 하더라도 매출실적이 500만원입니다.시비든 국비든 군비든 상관없이 5,000만원을 들여서 500만원의 매출을 올려서는, 이거는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서, 예를 들어 고추장 같으면 아무리 담아도, 5,000만원해서, 식혜, 고추장 제조 및 판매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올 3월달에 ‘나눔과 섬김이’ 회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3월달부터 10월 말까지 매출이 오른 게 500만원입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아시다시피 고추장, 식혜는 판매해도 돈이 안되는 사업입니다. 대량적으로 해서 홍보가 많이 돼야 되는데 기업 자체가 어렵다보니까 판매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고추장, 식혜 만들어서 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돈이 5,000만원이 지원됐다 말입니다. 5,000만원이 지원됐는데 판 실적이 500만원이다, 이거는 담당께서도 따져봐야 됩니다. 5,000만원 지원했는데 총 매출액이 500만원이다, 이런 형태로 지원해서는, 아무리 세금이라도, 내년도에 이 사업을 또 합니까?

예, 내년도에 계속할 겁니다.

그러면 ‘사랑나눔과 섬김이’ 여기에 지원합니까? 다른 데도 합니까?

여기에도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또 지원 됩니까?

예.

5,000만원 지원해서 매출액이 500만원 같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단계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하고 기술개발비라고 해서 돈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자기들이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 올려주면 시에서 검토해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국비든 시비든 군비 내려와서 하더라도 담당은 울주군 담당이라 말입니다. 담당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 해서는 보고해도 못 챙겨서 그렇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안 맞으니까, 이런 경우는 안 생기기를 바라고, 87쪽에 사회적기업 육성대책에 보면 사회적기업이 총 4군데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이 두 군데이고 뒤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합해서 지도․점검 및 실적 향후 육성계획 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은 솔내음 청소사업단하고 울산주거복지센터는 점검을 안했고 그 위에 삼평산업부터 해서 햇빛투어, 아삭김치는 점검을 하루 했습니다. 올해 9월22일날 담당하고 세 명이 가서 했는데, 삼평산업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창출 특별합동점검 내용에 인건비 회계 및 노무관리 상태 불량,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특별합동점검에도 하루했는데 사업개발비 회계관리상태 불량해서 삼평산업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 지원됐습니다. 9,300만원, 그런데 아삭김치는 4,300만원, 햇빛투어는 1,000만원, 로컬푸드사업 1,3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하루해서 인건비 회계 및 노무관리 상태 불량 같으면 이거는 많이 잘못됐다 말입니다. 내용이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삼평산업은 온산 삼평에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시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회계관계에서 잘못됐다, 그래서 지적이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주로 나가는 게 인건비에 대해서 나갑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인원이 삼평산업은 현재 50명으로 많은 사항이고 다른 아삭김치나 햇빛투어는 적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급이 많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일자리사업 돈만 내주면 안된다고 울산문화방송에 났습니다. 올 7월달에, 예를 들어 특별점검하는데 이런걸 매스컴에서 알았으면, 동구에 구직자지원금을 가로챘다고 나왔는데 이것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매스컴이 나오기 전에, 내년에도 예산을 보니까 삼평산업하고 똑같이 사회적기업 지원이 나가던데 다시는 점검이 안 되도록 지도, 점검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못되면 과장님 이하 울주군 전체가 욕 먹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루해서 점검을 받았으면 담당께서 깊이 더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2012년도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점검은 철두철미하게 하겠고 동구에 사고난 것과는 다릅니다. 거기에 결부시키면 우리 군이 이상하게 되고, 거기에는 이중으로 받아서 한 것이고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인건비에 대해서 하는데 회계장부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점검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업체에 나가서 점검을 자주 하도록,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나 분기에 한 번씩 하거나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든 시비든 군비든간에 담당은 우리라 말입니다. 시에서 우리 보고 욕을 하지, 욕을 안먹을 수 있도록 돈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잘못한 거거든요, 잘못하면 혼을 내든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예.

올 말까지 정산, 아시아 타이베이∼베이징∼마닐라는 금년도에 갔다왔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정산합니다.

사업종료되면 같이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정산될 겁니다.

중소기업이 1200개 정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예, 한도가 2억입니다.

은행에서 재무구조라든지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돈은 우리가 중소기업센터에 하면 중소기업센터하고 은행하고 연계해서 은행에서 돈을 지급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1,600억 중에 1,200억 가까이는 집행하고 420억은 사업추진 중에 있는데 전체 비율로 보니까 25% 정도, 책자가 최종 마무리가 전문위원, 며칠까지 된 거죠?

10월말 기준입니다.

남은 금액, 집행잔액, 이월금액, 사고이월 없도록 철저히 잘 해주시고, 금년도 당초예산 집행에 대해서 16페이지에 보시면 재래시장 활성화 현대사업이 연구, 용역비 하고 행사운영비는 1회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집행이 안됐는데 연말 안에 다됩니까?

연구용역비는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업체선정되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300만원은……

연구용역비 같으면 1회 추경이 5월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연구용역이 들어갑니까? 일찍 안됩니까? 꼭 연말에 급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상권활성화 구역에 따른 연구, 용역이 되어서 구역설정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행사운영비는 12월달에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만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사업 언양읍사무소 하고 군청 온수 하는 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예.

국비가 50%인가 국비가 상당히 많은데, 시비가 미확보되어서 사업을 못 하게 된 것 같은데, 왜 시비 확보가 안됩니까? 당초에 내시할 때 시비하고 내시가 된 거 아닙니까?

첫번째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시비를 하는 걸로 작년도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시에 이야기를 하니까 시에서 울주군에 대해서는 보류를 한다는 게 되어서, 시에 에너지담당과 대게 친합니다. 친한데……

이거는 과장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확보가 못된 사항입니다.

이렇게하면 예산승인하는데 차질이 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데도 안된다는 거는 과장님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전용․이용 한거 있지요?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재료비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 통계목에서는 관계없는 게 맞습니까?

통계목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재료비가 민간경상보조로, 민간경상보조라하면 민간인들한테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재료비가지고 맞는가 싶어서 되짚고 가는 측면이고, 온산공단한마음축제, 남창한마음축제, 온산공단축제.

온산공단하고 온산읍민 한마음축제. 온산읍민 및 공단축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먼저 이야기하는 남창 옹기종기시장 한마음대축제 내년에도 합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지난번에도 중기청인가 자금이나 예산을 받기 위해서 1,2년동안만 시기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분명히 예산 때인가 감사때인가 보면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고, 다른 시장도 많은데 유독 남창시장만 시장한마음축제를 한다는 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언양이라든지 다른 데에도 똑같이 해주든지 아니면 전체 다 안하든지 라는 질문을 하니까 “중기청 예산 때문에 금년도만 하고 내년도에는 안해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연속적으로 계속 축제를 하는 모양이죠?

예, 내년도에도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1,000만원이고 자체에서 5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250만원, 이벤트 650만원, 인건비를 보면 초청가수, 공연단 이런 겁니다. 이벤트와 별개로, 다른 인건비가 아니고 무대에 대한 이벤트에서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비 100만원 이래서 1,000만원 돈이 드는 것 같은데.

인건비라 함은 출현하는 가수들 하고 이런 쪽으로 인건비로 되어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보면 1,500만원 행사비에 1,000만원이라는 게 이벤트 행사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홍보, 인건, 이벤트에 1,000만원입니다. 울주군 전체 행사관련해서 보면 이벤트비가 70∼80% 들어서 본 위원뿐 아니라 이제까지 지적하는 이유가 너무 이벤트에 대해서 지출이 많이 된다, 여러 가지 행사에 오늘뿐 아니라 사무감사 때 지적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온산읍민 및 공단한마음축제, 처음에 읍민입니까, 원래는 공단한마음축제로 소공원에서 한 거 아닙니까? 제가 4대 들어올 때 200만원 지원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십니까?

그 전에는 온산한마음축제로 하다가 온산읍민과 같이 한다고 해서 온산읍민 및 공단한마음축체로 이름을 바꾼겁니다.

과장님, 이거 공단한마음축제는 온데 간데 없고 읍민축제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공단이라는 이름을 넣은게……

지난 4대 때 200만원 하다가 지금 얼마 증액됐습니까? 이게 2,200만원 아닙니까? 10배로 더 증액해놓고, 온산에 유일하게 축제주는 게 뭡니까? 공단이 많기 때문에 공단과 지역민하고 나아가서 울주군민하고의, 공단에 있는 분들이 지역에 협조도 많이 하고 우리 역시 공단에 대해서 배려하겠다는 측면에서 했는데 이게 면민축제입니다. 공단축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시상금 줄다리기 우승 신온 3리 이장, 공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네걸음 우승 용창이장, 훌라후프 천지마을이장, 윷놀이 중곡이장, 단체줄넘기 덕신2리 이장, 뒤에 보면 질서상 신온2리 이장, 최대참가상 온덕2리 이장, 회사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행사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12개 읍․면에 총무과에서 500만원인가 얼마 지원해서 체육대회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애요, 그런데 왜 유독 온산만 읍민체육대회를 두 번 해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축제라든지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더 신경써야 됩니다. 다른 실․과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 행사를 이렇게, 이게 읍민대회지 공단축제입니까? 처음에는 공단축제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타이틀만 온산읍민 및 공단축제 해놨지, 시상한 것에 공단 하나도 없고 공단참가한 내용도 하나 없습니다. 이 또한 보면 지출이 어디에 많이 됐는지 압니까? 전부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1,750만원, 에드벌룬 200만원, 이게 뭡니까? 공단축제 정말, 물론 지역민들도 중요합니다. 지역민들도 중요하지만 이 축제만큼 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업체 특히 온산 쪽에서 기업하는 분들과 지역민들 전부 이주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최초로 생긴겁니다. 기업하고 주민들과 유대가 될 수 있도록 공단축제로 발돋움 하세요. 지역체육대회하면 안됩니다. 지역체육대회 전 읍․면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 시정해 주시고, 두서농공단지 재포장했죠?

예.

30페이지에 보면 두서농공단지 진입로 재포장해서 3월말에서 4월까지 했는데 7월달에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진입로 포장공사를 했는데 지반이 약한지 갈라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6군데인가 틈새가 발생해서 다시 재시공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와 같이 의논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도로과와 의논을 하십시오. 본 위원이 어제 현장갔을 때 6군데가 아닙니다. 20군데는 됩니다. 그리고 DIC 앞에는 지금도 헐어있습니다. 금년도 공사를 1억 예산인데, 거의 9,000만원인가 소요됐는데 두서농공단지 안에 전체를 보면 노면도 노면이지만 보기에 조각조각 붙혀놓은 것처럼, 지금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DIC 커브진 데에는 중간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도로과나, 전문성 없는 데는 표가 난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계약만 잘 하면, 도로전문 공사업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쪽에 가봤는데 밑에서 물이 생기는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도로과와 의논해서 다시 재점검해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반에 물이 생겨서 하자가 된다면 긁어내고 시멘트포장해 주십시오. 그래야 영구적이지, 과장님 말씀대로 물이 생긴다면 1,2년 안갑니다. 큰 비오고 다 떠버립니다. 그럴바에 노면이 안좋더라도 시멘트포장해서 영구적으로 가는 게 원만한 것 아닙니까, 연연히 돈 들여서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밑에 하수처리장인가 거기에 주차장은 사용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에서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장 사용은 잘 하고 있던데,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사업할 때 도로과나 다른 건축문제를 하더라도 협조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타 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새올참여마당에 1-39페이지 맨밑에 전형준입니까, 맨밑에 중구 남외동에 있는 이분이 뭐를 했는가 하면 유사석유때문에 접수가 8월6일날 되어서 7월29일날 검사의뢰를 하는데 이게 뭡니까? 8월6일날 접수를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7월29일날 품질검사를 의뢰하였으며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결과서가 도착하지 않았다 해서 다시 8월25일날 한 것 같은데.

전형준 씨가 기름을 넣었는데 차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접수가 됐는데 바로 그때 나가서 해도 문제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직원이 그때 휴가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나갔습니다. 나가서 시료채취해서 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해보니까 기름에 이상이 없다, 그런데 자기는 “내 차에 이상이 있는데 왜 기름에 이상이 없나” 하는 사항입니다.

담당직원이 없으면 옆에 직원이라도 가셔서 하셔야지,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민원인이 봤을 때에는 공무원들도 은폐를 해주려고 눈감아 주는 거 아니냐고밖에 생각 더 합니까, 그렇게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저녁에 차에 기름을 넣으면 신고가 늦게 들어오고 그 다음날 가고 하기 때문에, 즉시즉시 안된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사용료 받는 것 미수납되어 있는 게 있던데 왜 발생이 됩니까?

덕신2차시장 앞 장옥 부지에 전체를 하다보면 시장상인회하고 전체 계약을 합니다. 안에 장사하는 칸막이 되어 있는 거는 개별적으로 하고 전체마당에 하는 거는 상인회하고 하는데 작년도에 덕신상인회에서 장사가 잘 안되어서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온누리 상품권 사용하는 거 언양시장하고 남창시장하고는 사용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공설시장에 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실적이 남창하고 온양하고 차이가 납니다. 언양시장은 등록 자체가 늦게 됐고 사실상 상인회 구성도 늦게 됐습니다.

아, 상인회 구성이나 온누리 상품권 등록이 안되니까 늦어졌다.

예, 상인회 구성이 늦게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두서농공단지 진입로 재포장 하자보증기간이 2011년4월26일날 공사를 했고 2013년4월25일까지네요?

예.

지금 저렇게 하자보수를 자기들이 다 하지요?

예.

이왕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중소기업을 살리는 데 취지를 두는 과라 말입니다. 길포장은 최선을 다 해서 하자보수기간 내이니까 더 이상 하자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 각종 민원접수처리 관련 불가, 반려, 지연, 처리 내역을 보면 2011년8월8일 노동조합설립 관련 중간쯤에 ‘보완기한내 미보완’된 내용이 묍니까?

복수노조가 되었는데, 그쪽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온산 지역에 항운노조를 하겠다고 들어 왔습니다. 이주민 노동조합을 만들겠다, 온산의 원주민들이 덕신에 와가지고 현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로 구성해서 하겠다, 조합을 구성하는 조건이 근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근로자가 아니고 일반주민으로 하겠다고 해서 반려된 사항입니다.

항운노조라면서요.

항운노조 같으면 거기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종사를 안하는 사람들이라서 반려되었습니다.

더 보완해서 왔습니까?

보완이 안됐습니다.

내역서가 있습니까?

서류는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중소기업서비스센터 설치 공사, 여러 가지로 말도 많았고, 사업변경을 통해서, 지난 추경에 산업건설위원들이 현장을 다녀오면서 사업의 계획부터 잘못된 사업으로 어쨌든 승인 이 되었는데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초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올 5월에 실시설계가 되어서 10월에 공사를, 공사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엘리베이터관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협의회 관계자하고 공사업체 현장 소장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정책사업과하고 지역경제과 저하고 군수실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건물이 3층 건물입니다. 3층에는 대회의실이 있고……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2층에 소회의실하고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전시실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엘리베이터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3층까지 했을 때 필요성이 있느냐, 군수님께서도 설계서를 보고 실질적으로 2층밖에 안 하는데 한 계단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협의회에서도 그러면 수긍을 해서 안하기로 결론이 나서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센터로 해서 홈페이지 구축, 상담, 이런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2012년 당초예산을 보면 인건비 관련 운영비가 4,500만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내년도 사업에 있습니다.

웅촌에 중소기업서비스센터를 건립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담을 통해서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접근하는데,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본 위원이 작년에 그만큼 지적을 했었는데, 처음부터 신중성 있게 계획을 못합니까? 작년에 안이하게 추경에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협의회 의견을 너무 듣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우리 과에서는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배나 많은 사업을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신중성을 기해 달라는 부분을 분명히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운영비 말씀드렸지만 1․2․3층까지 하면 관리도 하고 전반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인건비 4,500만원을 잡았는데 타당성 근거가 있습니까?

운영을 하려면 우리 직원이 한 명 나가야 되고 다른 방문객을 안내하고 거기에 따른 홈페이지 운영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직원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다루겠지만, 아까 정회시간에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행정과 기업도 마찬가지로 재원확보나 대안을 마련하는데 같이 고민해야지 행정에서 전적으로 다 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그런 데 운용하는 자기 인력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공감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물론 행정에서 할 부분은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기업에서는 손 벌리고 있고, 그건 아닙니다. 제반적으로 사무실이 만들어지고 센터가 만들어지면 활용방안, 운영방안까지 고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업들은 행정에서 다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지원을 다 해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산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담당과에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또 이런 부분말고도 운영하면서 다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기업에서도 일정부분 몫을 하라고 하십시오. 행정에서 인건비를 해서 기업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행정에서 다 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중소기업협의회하고도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베스트주유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전체 10개 업체 대상으로 선정해서 현장을 돌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여하는 것이 800만원에서 올해는 1,500만원으로 올려서 잡았던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가가 인상되고 신뢰성이 중요한 겁니다. 앞서 유사석유 지적도 있었지만 주유소를 믿고 주유를 해야 되는데 말로만 베스트주유소라 해 놓고 이분들이 역할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에 덧붙이자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돌아보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휴지, 스티커, 현수막, 인증패 이런 겁니다. 올해는 예산도 올리고 했던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베스트주유소 중에서도 행정처분 받은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베스트주유소는 행정처분 받은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선정이 된다고 해서 내년에도 선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결도나 고객만족도 등을 감안해서 정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때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총 118개소죠?

예.

한번 딱 하던데, 주기적으로 나가서 유사석유도 점검해야 됩니다. 늘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이 저녁시간에 유사석유를 판매하고, 이것은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통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운용을 하는데 아까 말한 물품지원부분에서는 실용적인 부분을 접근하는 방법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전에는 휴지, 핸드타올 이런 쪽으로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정말 주유소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고, 주유소 단속은 수시로 나갑니다. 베스트주유소도 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정해 놓고 그 주유소가 만약 잘못되어 있을 때는 우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업하기 좋은 조건과 환경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물론 시 소관일 수도 있지만 울주군 관내에 온산공단이 있고 고연공단이 있습니다. 고연공단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개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수는 확실히……

90만평입니다. 자료에 보면 고연공단이 137개소 되어 있습니다. 와지는 48개소, 민간에서도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개별입주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공장이 이만큼 들어서면서 하루가 다르게 공장이 들어오고 개별입주를 하고 있는데 하루하루 더 가버리면 앞으로 못 잡아요. 그래서 공단이 조성되면 시와 연계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울주군에서는 고연공단이 들어서면서 부분적으로, 간선도로 그런 것이 아닌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시 관련 부서와 연계되어야 되고, 간선도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웅촌에 임대주택 등으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업체수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지만, 큰 틀에서 공단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야 됩니다. 시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군에서는 협의한 것이 없고 시의 투자사업단에서 고연공단에 대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이 고연에 들어올 때 시에 협의를 하면 자기들이 가로망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협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은 도시계획상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별입주가 되다보면 나중에 제재할 수 있는 한계가 오버되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큰 틀에서 시와 연계해서 공장으로서의 제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것을 얼마나 접근해봤느냐고 질의드리는 것이고, 또한 우리 울주군에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 업무 전체가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할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시와 관련해서 협의 절차를 거쳤던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울주군이 고연공단 관련된, 이제까지 지원 내지는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앞으로 공단으로서의 제기능을 하려면 군에서도 그냥 개별 입주로 계속 놔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심사숙고할 시점이 왔고 대거 공장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유동인력만 해도 엄청납니다. 이것을 더 체계적으로 잡아주는 것이 지역경제과의 큰 역할입니다. 시와 유기적인 협조로 향후 몇 개년 계획도 좋고, 이런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역경제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대안제시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도시계획하고 같이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단조성이나 산업단지조성은 도시계획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 과는 개별입주에 대해서는 하지만 전체 공단조성이나 기반시설 관계는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하고 연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행정구역상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농공단지별 지원 실적, 상북, 두동, 두서, 실적이 사업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농공단지가 상북, 두동, 두서가 있는데 완공이 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권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반시설에 대해서 잘못된, 불편한 사항에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면적에 비해서 지원해 주는 실적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주업체가 총 30개 업체입니다. 직원수 2426명, 본 위원 생각은 농공단지 지원을 한만큼 실적을 내려면 부서에서 세밀한 지도 내지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정만 해 놔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안착될 때까지는 행정의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원과 더불어 관리감독, 그리고 안정될 때까지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줘야 되고 거기에서 접근이 안되면 안됩니다. 이 부분 또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지역경제과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68페이지,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7군데에 7명이, 예를 들어서 미국 국제무역쇼에 1명을 보내서 금액은 700만원인데, 1명 보내서 홍보나 상담이 됩니까?

박람회 참가한 겁니다.

상담액이 60만불에 계약액이 2월23일에서 2월25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 국제무역쇼에서 25만불을 수주했다는 거거든요, 했는데, 보내는 것은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추천해서 보내는 겁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기들이……

울산광역시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명 가가지고 됩니까?

기업체에서 가는 겁니다. 종업원 300인 이상 되는 업체가 30개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50명 이하 되는 것이 소기업인데 그게 1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하고 대외적으로 나가는데 대해서 좀 열악하고 거의가 대기업 하청하는, 그러니까 협력업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1년도 지원내역에 보면 3,500만원을 썼는데 1명이 미국 라스베가스가서 얼마 쓰고, 프랑스, 브라질 상파울루 에 1명이 가서 했는데, 정말 이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박람회를 참가한다든지 전시회에 간다든지 하면, 예를 들어서 중국 교통전시회 간다면 교통관련된 회사에서 최소한 2,3명이 가야 전시도 하고 상담을 하거나 할건데 1명이 가서, 관에서 지원해도 해 준 것 같지 않고 안 맞지 싶은데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행해서 진흥공단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이 있어야 안 되겠나.

2011년도 7군데에 1명씩 보내서는 해결이 안된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역쇼를 하는 기간이 2월23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다음에 할 때는 상세하게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군수님이 기업방문을 56개 업체한 것 맞습니까?

예.

건의사항을 보면 몇 가지 있거든요. 물론 기업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것은 행정에서 도와줘야겠지만 군수님 방문함으로 해서, 지역민들 고용이 최우선입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나 이런 걸 보면 물론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저임금이나 근무교대, 원거리 이런 것 때문에, 일부 근로자들이 신청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나온 분들도 많이 있죠?

예.

주민들 고용 창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도 군수님이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길천산업단지 기업이 기존 있는 것이 아닌 새로 입주하는 기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데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언양에서 방위산업체근무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본위원이 볼 때,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공직자로서 참 잘해 주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분을 알선해 주니까, 직접 그 분한테 전화를 해서 차에 태워서 공장에까지 가면서 대화를 해주고, 이렇게 취업을 시켜주더라고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애들이 울주군 공무원이 참 잘하더라, 옛날 공무원 같지 않더라는 인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 그런 직원이 있다는 것은 정말 자랑입니다. 앞으로 고용이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적은 이게 제일 큽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죠?

예.

이상입니다.

삼동지역에 들어 올 때는 수도법에 의해서 댐상류로부터 7㎞ 안에는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업종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삼동지역에 들어오면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합니다. 어쨌든 식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렇고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렇고 그런 의견이 옵니다. 오면 거기에 따라서……

물이 부족하면 대암댐물도……

그 관계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 보십시오. 위원회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기업지원위원회, 뒤에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및 선발기준심의 해가지고 6번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위원회는 울주군기업인상 심의하나뿐입니다. 이것은 울주군민의 날 기업인상 수상관계로 소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물가대책위원회는 저번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가가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위원회 소집 한 번도 없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물가가 정말 어려운 사항입니다. 조정품목이 60개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요인이 없어서 못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물가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개최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상징적으로밖에 없다는 차원입니까?

특별한 요인이 있으면 하는데……

물가대책위원회가 구․군별 의무적 조항입니까, 선택적 조항입니까?

조례상 구성하도록.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수수료나 사용료 이런 쪽으로……

기본적인 부분이죠?

예.

조례상에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도 역할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시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울주군에서도 물가대책위원회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든지 물가동향을 알려줄, 또는 계도, 계몽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1년 내내 소집 안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도 계획을 잘 세워보십시오. 위원회만 있고 활동이 없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세울 때 물가가 치솟고 있는 시점에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할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역할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지원위원회에 77만원 수당지급액, 위원회 개최는 서면으로 해서 미지급된 상황에서 기업인상 선정하는데 참여인원이, 본 위원도 참여해 봤지만 19명중에 12명 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됩니다. 기업인상 정하는데, 물론 교수도 있고 하지만 혈세 이렇게 함부로 쓸 필요 없습니다. 자기 기업인들 해 주는데, 자기들이 참여해서 기업을 알리는건데, 이런 위원회에서 기인되는 예산만해도 방대합니다. 물론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위원회에 기업인상 이것만 회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안도 있지 않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를 말씀드린 이유가, 기업지원위원회라는 것은 말그대로 기업에 제도적인 부분을, 정보라든지, 이런 걸 줄 수 있도록, 거기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것은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인상 정하는데 소집해서 77만원 주고, 이것보다는 실질적인 의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업인상 정한다고 소집해서 77만원 줄게 아니고 다른 의제와 현안문제에, 정말 고민을 할 수 있는 의제를 가지고 해야 77만원이 나가든지 해야지 기업인상 하나 정하는데 77만원 나가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개최할 당시에 의제를 가지고, 현안문제에 접근하고 전반적으로 사업의제를 정확하게 잡아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