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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나원식 의원 발언

제193회 제1차 본회의2011-11-15

나원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원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욱

이명욱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2011년 11월 8일 집회 공고한 제193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1년 11월 10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조례안과 백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13분

나원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11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3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왕규식 의원, 조순옥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연설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김규선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연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5. 연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34분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부상입니다.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신 나원식 의장님과 왕영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연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관련조항 및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을 제·개정할 때에는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고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 건전한 예산집행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작성 제외대상에 대한 내용이고, 안 제5조에서는 비용추계에 대해 예산담당부서와의 협의시점에 대한 내용으로 군수가 발의한 의안의 경우 조례규칙심의회 제출 전에, 주민청구조례안의 경우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7. 연천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37분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주민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주민복지지원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강정식입니다.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연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 중 조례와 불부합한 조항을 바로잡고, 사회복지 인적자원이 부족한 우리 군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3조 제5항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직의 목적 및 구성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근거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대표 및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연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족의 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양육비 지원대상을 셋째 자녀부터 적용하던 것을 둘째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출생축하금은 200만원으로 100만원씩 2년에 걸쳐 지급하고, 셋째아 이상 출생축하금은 500만원으로 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9월 2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참고로 예산 수반사항은 연 2억 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 인구유입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9.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0. 연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1. 연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2. 연천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3. 연천군읍·면·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4. 연천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5. 연천군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40분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 인구유입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연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연천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연천군읍·면·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연천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연천군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덕현입니다.행정지원과 소관의 연천군 인구유입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인구유입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규모는 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나,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 중첩 규제요인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구유입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전입세대 지원과 학생학비 지원, 귀농인 지원, 군 장병 전입지원, 그 밖에 인구유입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인구유입시책을 심의 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하여 연천군 인구유입대책 추진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안 제7조에서는 연천군 인구유입대책 추진을 위한 협의회 기능을, 안 제14조에서는 인구유입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군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전출, 사망 등으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도록 하는 근거를 두었습니다.또한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2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이 가능해 짐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적정수준의 사회복지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2조에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정원 585명을 환경보호과 매몰지 사후관리팀 한시정원 4명과 사회복지공무원 4명이 증원되어 정원의 총수를 593명으로 조정하고 또한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575명을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8명이 증원되어 58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34조 별표6에서는 일반직6급 이하 정원 444명을 사회복지공무원 4명과 기능직공무원 사무직렬 일반직 전환 6명이 증원된 454명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정원 75명을 일반직 전환 6명을 감원한 69명으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 지난 5월 23일 개정되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을 "법 제2조제3호제2호"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읍·면·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례 근거조항을 현실화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지역개발 및 생활권의 변화 등으로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불일치한 지역을 일제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대민서비스 향상과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주민생활권 등의 조정이 필요한 전곡읍 전곡1리 1반은 경계 등을 개정하였고, 아파트 신축 등으로 주민이 늘어난 전곡4리 12개반을 17개반으로, 전곡5리 24개반을 30개반으로, 전곡6리 22개반은 28개반으로 각각 분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9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법정리의 인구증가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대민서비스 향상과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리장의 관할구역 일부를 조정 전곡읍 고능리 관할구역에 마포리를, 신서면 도신3리에 답곡리를, 미산면 아미1리에 광동리를 각각 추가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9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6. 연천군견인자동차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7. 연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8. 연천군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48분

의사일정 제16항 연천군견인자동차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연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연천군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승진입니다.연천군견인자동차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연천군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견인자동차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연천군견인자동차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연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주차장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하는 등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연료대책의 기반조성 및 원활한 연료수급을 위하여 연탄제조업체 등을 융자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82년 4월 30일 동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관내 연탄제조업체가 없어 융자한 실적도 전혀 없으며 또한 가정의 연료사용 형태의 변화에 따라 본 조례가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합니다.이상 연천군견인자동차의운영에관한조례, 연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연천군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9. 연천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51분

의사일정 제19항 연천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찬재입니다.연천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부합되는 조항을 일치시키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상위법령에 맞는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 백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21. 연천군 환경기초시설(하수분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52분

의사일정제 제20항 백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연천군 환경기초시설(하수분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종훈입니다.연천 백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우리 군 백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011년도 4월에 완료됨에 따라서 폐수종말처리시설 정상가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폐수종말처리시설은 현재 입주업체의 폐수발생량 부족으로 2011년 3월부터 9월까지 시공사에서 최소인력만으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시운전기간은 2012년도 2월까지로 전문인력이 최소 2개월 이상 참여하여 시설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인수인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연천군 직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한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현재는 오·폐수 발생량이 적어 설치된 설치용량 30% 이상 발생 시까지, 최소한 150톤 발생시까지 최소인력만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이에 연천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백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에 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환경기초시설(하수분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우리 군 환경기초시설은 1998년 최초 준공후 2000년 4월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민간위탁을 시작하였습니다.민간위탁 종료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이에 관련 전문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민간업체의 운영을 통하여 연천군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천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위생매립장 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처리시설은 시공해서 준공 후 3년 간의 성능보증 운전기간을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서 전력비, 인건비 최소화를 통한 운영비 절감과 위생매립장과 소각처리시설의 운영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소각처리시설 시공사에서 3년의 성능보증 운전기간을 위한 위생매립장을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 세부현황은 별첨자료와 같으며, 환경기초시설 향후 계획은 환경부 지침에 의거해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하여 사업자 선정 후 4년간 민간위탁 예정이며 운영관리비는 29억 5천만원이소요될 예정입니다.또한 환경기초시설 소각분야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소각처리시설 시공사에서 3년간 성능보증 운전할 예정이며 운영관리비는 연간 29억 7,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관계법령은 별첨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원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57분

의사일정 제2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왕규식 의원, 간사에는 조순옥 의원, 위원에는 왕영관 의원, 유상호 의원, 이종만 의원, 정찬우 의원 등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