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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윤석진 의원 발언

제198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11-15

윤석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 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정태홍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태홍입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전환 및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인력 확충을 위해서 정원조정을 통해 조직관리와 인력수급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 정원 조정으로 총 정원을 614명에서 617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6급은 5% 이내에서 6% 이내로, 7급은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8급은 14% 이내에서 26% 이내로, 9급 35%와 10급 36% 이상을 48% 이상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기능직 정원을 69명에서 62명으로 7명을 감하고자 합니다. 직급별 정원조정은 총 정원은 614명을 617명으로 일반직 정원은 497명을 507명으로 그리고 6급 이하 정원은 465명을 475명으로 기능직 정원은 69명을 62명으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24조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 처리지침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시행지침에 근거로 하였습니다. 붙임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소요비용 추계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손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용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54호,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10급 폐지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이 614명에서 617명으로 3명이 증가되었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이 601명에서 604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기능직 정원 7명을 감축, 일반직으로 6명을 전환하고, 사회복지직 4명을 충원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희위원

기능직 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홍

정태홍자치행정과장

대상자 선정은 사무직렬만 해당이 됩니다. 기능직 중에서도 기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무직렬 분야만 해당이 됩니다.

한만희위원

그러면 이거 고참순으로 이렇게 해서……
태홍

정태홍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한만희위원

그건 아니고요?
태홍

정태홍자치행정과장

그건 일단 저희들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시험을 이번에 볼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받아 가지고 일단은 경쟁입니다. 근데 경쟁 중에서 이번에 8급에 3명, 그리고 9급에 2명을 뽑는 겁니다. 거기에 10명을 받던 20명을 받던 시험에 일단 합격이 되고 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한만희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지금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홍

정태홍자치행정과장

지금 아직은 대상은 24명인가 그렇습니다.

한만희위원

24명 중에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태홍

정태홍자치행정과장

아직 시험은 12월 10일날 있습니다.

한만희위원

12월 10일 날 본다……
태홍

정태홍자치행정과장

아직 원서 접수는 안받았죠.

한만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우리 영동대학교 특채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혹시 대기자들 있나요?
태홍

정태홍자치행정과장

토목직 한명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건 어디……
태홍

정태홍자치행정과장

자격증을 아직 못 따가지고 12월 달에 최종합격자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격증을 따야지 토목직은 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 사람들은 들어오면 정원으로 들어오나요?
태홍

정태홍자치행정과장

예, 들어옵니다.

박병진위원

그럼 여기보면 총 정원에 614명에서 617명이 되는데 그 밑에 집행기관에 정원은 601명에서 604명 증 3명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태홍

정태홍자치행정과장

의회가 13명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아…… 의회가 빠져서 그렇다.
태홍

정태홍자치행정과장

의결기관 구분이 됩니다.

박병진위원

총 정원에서 의회는 빠지나요?
태홍

정태홍자치행정과장

총정원에는 포함이 되고 이제 614명 중에서 601명 그렇게 13명 의회직원 13명이 빠지면 601명이 되죠. 저희들 정원이 집행부에 정원은 601명, 총 정원은 의회정원 13명 포함해서 614명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