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환웅입니다. 제19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1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윤석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98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10급 폐지 및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전환과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한 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이 없으며 내용 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에 따른 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추풍령역내 위치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인 추풍령역급수탑과 주변일대에 대하여 철도문화의 과열 역사성과 볼거리 제공을 위한 관광개발을 실시하여 우리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특색있는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고자 영동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을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추풍령면 추풍령리 505번지 일원 용도지역 변경 2만 7494㎡, 추풍령역 급수탑 문화공원 결정 4만 3250㎡, 추풍령역 급수탑 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 노외주차장 결정 등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입니다. 붙임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의안번호 2011-55호,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풍령역내 위치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인 추풍령역급수탑과 주변일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추풍령면 추풍령리 505번지 일원 2만 7494㎡의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고, 추풍령역급수탑 문화공원 조성 4만 3250㎡와 노외주차장 6341㎡를 군계획 시설로 변경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상위 법령 관련 사항이나 절차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지역적 특성과 현실적 타당성 등 내용면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공원을 조성하는 부지가 지역주민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하고 추풍령을 전국에 잘 알릴 수 있도록 테마가 있는 관광명소화 사업이 요구되는 바 사업시행 부서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도지역 결정 사유서 보면 농림지역을 갔다가 2만7494㎡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꾼다고 되어 있는데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면 대체 지정하는 게 있습니까?

농림지역에는 농업 관련 개발행위만 할 수 있게끔 사업에 범위라든지 폭이 제한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시키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에서는 농업 관련해서만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사실상 사업추진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동군 전체적으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면 이 면적에 대한 2만 7000㎡에 대한 면적을 영동군에 다시 대체 지정해야 되는지.

저희들은 추풍령역급수탑 주변 관광 명소화 사업이라는 특별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도에 도시계획이나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거론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특수목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만큼 다른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규제를 할 의도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의견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정에 없었던 회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19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