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전문위원실직원
안녕하십니까? 전원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3회 임시회 2차 경제개발위원회회의의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여섯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2차 경제개발위원회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회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전문위원실직원
제153회 임시회 2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처리해야 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도시과, 새만금전략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6개과의 업무보고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12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의원님들이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가로등 민원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닌데 해마다 예산이 부족하고 유지 보수가 늦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생기거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면 담당자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민원인들도 나름대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안 이루어지고 상충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또 하나 보니까 담당자한테 지난번에 물어봐서 알게 된 사항인데 보수를 외상공사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업자들도 바로 바로 대처를 못하는 이유가 연말에 가서는 보수할 예산들이 떨어져버리니까 속도감 있는 행정을 못 펼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의원님들의 민원이라든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면에 일정액을 배부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운영을 묘미를 살려서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 시켜줘야 하는데 각 면도 담당자들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은 순발력 있게 조용히 처리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면은 민원을 받아도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외상 공사를 저희는 거의 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거든요. 면 단위에서는 일괄 어떤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외상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나름대로 처리되는데 동지역에서는 숫자도 많고 민원도 많고 인력은 적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접수되는 순서대로 빨리 빨리 처리를 한다고 해도 고치고 나서 돌아서면 고장 나고 이런 지역이 많이 있어서 만족을 못 드리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항상 이쪽에 부족해서 의원님들이 지역 개발비 가지고 조금씩하고 이런식으로 보충은 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무분별하게 보안등 가로등이 늘어나서 부담해야 될 전기세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향후 예측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할 것도 같아요. 저희도 과담당자들의 고충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민원을 받아보면 우후죽순으로 받기 때문에 일단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렇게 하다보면 의원님들도 무분별하게 얘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예산을 완전히 충족하게 쏟아 부으면 몰라도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묘안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충분한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 쪽으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만경능제 문화관광 자원개발사업도 갔다 왔고 가기 전에 원래 동서로 개설 공사를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도로만 놓는다고 해서 안 갔는데 이번에 도 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회수한 부분들도 있지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설계 과다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지금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과다 설계한 부분은 설계변경으로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공사시작 전에 어차피 일상 감사도 하시면 실시설계 용역이 넘어오면 공무원님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세부 설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직 역량도 부족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각별하게 과다 설계 내지는 과다 설계가 아니더라도 필요 없는 부분까지 설계에 넣는 부분들 뭐라고 딱 집어서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체 거를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병문 위원님.
병문
나병문위원
교차를 앞으로 15개를 더한다고 했지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예.
병문
나병문위원
굉장히 많은데 부탁하고 싶은 것은 회전교차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건물이 흔들린다고 지난번에도 얘기 들으셨지요? 많이 해결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방지턱,
병문
나병문위원
부안 삼거리,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저도 가보고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좋아졌다고해요. 방지턱을 완만하게 해서 잘하고 있다고, 아직은 괜찮다고 하는데 앞으로 할 때는 한번 왔던 민원은 다시 안 생기게 미리 신경 써서 도로를 개설했으면 좋겠습니다.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내 설계 속도가 40k 밖에 안 되는데 운전자들이 70k, 80k로 와서 뛰어 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충격이 가는 것 같아요.
병문
나병문위원
아니, 저는 못 느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얘기하기에, 우리는 뒤에 사니까 모르는데 3층 건물일 경우에 올라가서 보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런데 구산로터리는 손봐서 지금은 괜찮다고 그래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손안 본 상태인데요.
병문
나병문위원
아니, 방지턱을 조금 바꿨어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기아자동차 있는 그쪽에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그런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 보면 내려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로 오는 쪽도 턱이 있으니까 쾅쾅거려요. 몰랐었는데 노래방에서 아침부터 나와서 얘기해서 저도 한번 살펴보고 3층을 올라가 보니까 굉장히 불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차로 개설 할 때는 한번 민원 들어왔던 것은 다시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그리고 요촌 택지도로 확 포장하지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예.
병문
나병문위원
그러면 인도도 관리 하시나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공사구간은 반대 방향에 있는 인도도 계획을 했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일부러 차 안타고 저녁에 돌아다녀보면 요촌 동사무소에 있는 인도는 바닥을 안쳐다보고 가면 못갈 정도로 불안 하더라고요.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가로수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신경 써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보도블록을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그 업무가 건설과와 도시과에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업무를 서로 떠넘기지 말고 어떤 부서에서든지 예산이 있는 대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가로수부터 시작해서 장래를 보고 공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가로수 뿌리가 크니까 보도블록이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병문
나병문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깊이 생각하셔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예.
병문
나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도시 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용역과제 심의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예, 이것을 하게 되면 용역과제 심의도 올리지만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도 기본 안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아니요. 이것은 포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는다는 차원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부영3차 아파트에서 동 초등학교라고 했는데 우선적으로 그쪽에 아파트가 다시 서고 또 학생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현재 도로는 안 되겠더라 해서 그 부분을 빨리 도시계획으로 변경 결정을 해서라도 다른 신축 건물이 안 들어가게 하려면 선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필요하거든요. 도시 계획이 수립되어있지만 세부적으로 변경할 부분을 찾아서 변경 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도시 관리계획을 짜면 연차적으로 시급한데를 먼저 하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막 들어서면서 이 너머 지역 삼성홈플러스 주공2차요. 도시 계획도로도 예정이 되어있는데 주변 매입지 땅이 매입도 안 되고 있고 그런 것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연차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연차적 계획은 있는데 도로개설 하려면 전부시비에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면 전부 시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에 50억 배정이 되었거든요. 그 50억 속에 가로등까지 포함이 되는데 사업비를 짜지 못해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용역 계획 잡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이것은 도시계획 선을 그어서 아파트라든지 무엇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맞는 도로망을 확보해 주자는 차원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 속에서 짜여진 도시계획도로도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예산의 문제지만 그쪽이 갈수록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연차사업으로 해서 넣어주시라는 얘기지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이것부터 돼야 그 다음에 도로개설 사업이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것하고 다르잖아요. 거기는 이미 계획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휴먼시아 주공2차 쪽이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상업지역하고 아파트 옹벽 말씀하시지요.
영미
김영미위원
예.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그런 것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면 시비가 감당을 못해요.
영미
김영미위원
당장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여기에는 계획이 안 들어가고 별도로 공사계획이 따로 있어요. 이것은 계획 선을 긋는 계획이고 공사계획은 별도로 들어갑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 계획 자료로 주시고 성산공원 주변 관리계획에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성산 전망대 철거하려는 것 아시지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거기에 대한 도시과 의견은 어떠세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영미
김영미위원
도시과의 입장은 공원녹지과에서,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도시과 의견 같이 개진 안 됩니까? 개인 의견이 아니고 도시과의 의견입니다. 성산공원 주변을 같이 관리하신다고 했잖아요. 고도지구, 경관지구 계획을 하시려고 하는가 본데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공원주변이거든요. 공원이 보일 수 있게 앞에 주거지역이라든지 고도제한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거기에서 경관을 특별히 살릴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경관은 앞으로 같이 검토가 됩니다. 경관에서 주택경관도 경관이거든요.
영미
김영미위원
현재 우리가 살려야할 만한 건물도 있나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지붕모양 이라든지 집에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여기에서 검토할 수 있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위원
검토할 때 보니까 지구로 결정될 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좋은 점과 단점도 있던데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하시나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예, 김택령 위원님.
택령
김택령위원
만경 소도읍 가꾸기 2013년 이후 2014년까지라고 되어있는데 동서로 사업계획을 보면 2012년 9월로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동서로는 내년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호반근린 공원이라든지 산책로는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짜깁기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그렇고 동서로는 내년 9월까지 끝나고, 터미널에서 농공단지까지 그 길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계획에 안 들어가 있고 동서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거기도 땅 매수를 한 것은 있다고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일부구간이 매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업을 같이 하면서 생각을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동서로에서도 여고 앞, 동산로스 앞까지 손을 대려고 하거든요.
택령
김택령위원
농공단지가 생기고 만경 영광아파트에 그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길 농공단지에서 터미널까지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지사님한테 한번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사업계획서도 도에 보내드렸고 일부 토지도 매입이 되어있어서 현안사업으로 계속 추진은 되겠는데 소도읍 육성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관련이 없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해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아니요. 도시과에서 합니다.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불편을 느끼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경 구 터미널에서 극장간 사업하고 있는데 토지 승낙 못 받은 것은 이진호 교장 선생님 것 말고 또 있어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두 채는,
택령
김택령위원
집 한채는 김... 그 사람 것 하고 두 가지가 남았고만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마트하고 그 뒤에요.
택령
김택령위원
그런데 이진호 교장 선생님도 매수를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는지 내년도 예산은,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우선 보상비로 292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 2억 정도 계획을 그것 때문에 해놓은 것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2억 가지면 보상은 다 끝나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러면 보상만 끝나면 길 틀은 잡아지는 겁니까?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사리부설이라도 해서 우선 통행은 가능 하고요.
택령
김택령위원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예,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293페이지 가로ㆍ보안등, 가로등은 시내에 있는 등보고 가로등이라고 하지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대로변에 있는 것은 가로등 골목에 있는 것은 보안등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매년 신설보다도 관리, 불이 안 들어온다든가 보수비가 예산이 매년 부족했지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올해도 4억을 확보했었는데 추경에서 9천만 원 더 해 주셔 가지고 4억 9천했는데 지금도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2개월 정도가 공간이 비더라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대게 읍면에서 보안등이 안 들어오면 면에 신고 하잖아요. 신고 하면 뭐라고 하냐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제가 듣는 말로는 예산이 떨어져서 못 고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가로등 전구교체하고 차단기 교체하는데 얼마나 갑니까? 예산이 떨어져서 못 고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면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고친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산이 없어서 써놓는 등을 보수를 못한다? 무슨 돈이라도 갖다가 고쳐줘야지요. 그리고 매년 등이 늘어나는 추세이지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해 마다 2, 3백 정도 늘어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012년에도 220등 신설하려고 하고 있고만요. 거기에 맞춰서 전기요금이랄지 보수비를 증액해서 예산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다시 한번 세밀하게 해서, 10월 달 되면 해 마다 자재 사는 돈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재를 많이 사서 연말에 다급하면 우리 직원들이나 면 직원님들이 직접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으로 운영의 묘미를 다시 잡을 계획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012년도부터는 가로 보안등을 통합관리 한다는데 2011년도까지는 보수를 읍면동에서 전기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했지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2012년부터는 우리시 도시 행정계에서 일괄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 자재를 읍면에서 따로 따로 구입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내려 보내고 될 수 있으면 인건비 정도로만 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석
황영석위원
자재는 일괄 구입해서 우리시에서 주고,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주요한 자재 등이라든지 스위치라든지 필수적인 것들을 구입해서,
영석
황영석위원
각자 구입하는 것보다 통합 구입하면,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그렇게 해서 옆에 면이 여유가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예산을 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전업사는 계약한 상태에서 물품만 주겠다는 얘기지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예, 인건비는 면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잘 알았고 예산이 떨어져서 못 고친다는 소리 안나오게 해주세요.
편성해서 가지고 와야 의결을 해 주지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가로등 보안등 예산을 도시과 계정에서 세워라 해 버리니까 사실 우리가 욕심을 못 내는 거예요. 다른 공사비도 적은데,
영석
황영석위원
공원 등까지 도시과에서 하니까 그 증액분도 같이 예산 요구를 해야지요.
그것은 예산 때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물어볼게요. 동헌 문화지구 정비사업이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다 끝납니까?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다 끝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끝나면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는가 본데 이런 부분들은 한 7년에 걸쳐서 했잖아요. 그러면 업무보고때 조감도라도 갖다놓고 자세한 설명을 하셔야 사업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 알 것 아닙니까? 예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지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음에는 설명하실 때 예산편성이 되면, 조감도 있지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조감도 가지고 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홍보실 쪽하고 같이 사업이 되잖아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공보실은 동헌주변에서 도시과하고 구역을 나눴는데 동헌 담장에서부터는 공보실에서 하고 우리는 향교 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주변 쪽은 도시과에서 하고 동헌내아 쪽은 공보실에서 하는 건가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예, 보건소 쪽으로는 공보실에서 하고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똑같이 동헌담장 높이기 미결정으로 공사중지를 여기도 했고 공보실도 했어요. 무엇 때문에 양쪽 부서에서 문제점들이 나오는 거예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담장까지는 손을 안 대는데 이미 담장이 쌓여져 있잖아요. 향교 쪽에서 보면 동헌이 안 보여요. 그래서 기왕이면 시각적으로 지형을 낮춰서라도 담장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일부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원형을 보존하라는 차원에서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문화홍보실에서 문화재청과 협의하기로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공보실에서 할 일이지 왜 동헌담장 높이기 미결정 공사중지를 도시과에서 해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흙이 성토가 되어있는데 그 흙의 높이를 결정해 줘야 조경을 하든지 시설물을 하든지 하는데 실무자들끼리는 담장을 내리는 것이 맞겠다고 했는데 토공을 맞춰 놨거든요. 그런데 토공을 내리게 되면 시설이라든지 조경을 못하기 때문에 시설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물론 이것이 계속 사업이라서 내년에 끝나는 예산이지만 동헌내아가 사적지로 지정받고 공보실에는 국비나 도비로 부담을 시키고 시비가 별로 안 들어갔어요. 도시과는 국비가 광특인가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광특 시비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광특 시비 실링이지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거의 시비로만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갔어요. 물론 정비하니까 좋긴 하던데 과연 동헌문화지구를 정비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 많은 의심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종료가 되는지 조감도를 갖다 놓고 의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오늘 그러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만들었는데 책 한 권 갖다놓고 종이 한장으로 보고하시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자전거도로 올해 1차분 아직 완공 안 했지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다했는데 볼라드 같은 것만,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것 끝나면 2차분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그랬지만 아직 시급한 예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확보하실 때 잘 생각 하시고 자전도 도로를 개설했으니까 자전거 조례를 빨리 만드세요.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으면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 놓고 또 근거를 만들어 놔야 할 것 아닙니까? 자전거 조례를 만들어서 어차피 개설했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 주시고 회전교차로 앞으로 어디 또 할 거예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시내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시외지역으로 생각하는 것이 금산사입구 주요소 있는데 하고 저수지 위에 사거리, 금구 IC막 나오면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를 더한다면 만경 삼거리 주요소를 생각하고 있고 시외곽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시내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른 지자체 다녀보면 로터리가 많이 있던데 우리 같이 돈 많이 안들이고도 얼마든지 경관도 좋고 이용도 잘할 수 있는 교차로가 많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예산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앞으로 김제시가 새만금 시대가 빨리 오고 산단이 완성돼서 인구가 늘어나면 교차로 가지고는 안돼요. 다시 또 신호등 체제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교통량이 늘어나면 바꿔져야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많은 예산투자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예산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만경문화관광 자원개발사업 어제 갔다 오셨는데 이 부분도 시비는 내년도에는 거의 마무리가 되지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앞으로 민간자본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빨리 대안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한 50억 이상, 그리고 건설과에서 투자한 50억 이상, 1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서 수변공원을 조성했으니까 시민이나 외부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만들어놔야 돼요. 조성을 해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세워주시고 만경 소도읍 육성사업도 다음 업무 보고때는 조감도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담당 지역 의원님들도 잘 모르고 있다고요. 도로가 어디서 어디까지 나고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자세하게 모르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확실히 모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동서 관통로는 어디서 어디까지 왜 폭을 25m로 냈는지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본 의원이 거기를 다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필요 이상의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쪽 지역주민들이 보상을 받고 그 지역에서 새로운 터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의 다 이주했어요. 이런 역행을 하는 사업이 돼서 되겠느냐 소도읍 육성을 왜합니까? 그 지역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주를 한다는 얘기는 떠난다는 얘기는 이것은 반대적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반근린 사업이 문화관광사업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보시고 산책로는 어디로 내는 것인지, 만경 소도읍 시급한 게 터미널이나 사람들이 많이 공유하는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은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도로내고 산책로내면 소도읍이 육성됩니까? 지역경제에 밀접한 관계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지 150억을 투자하면서 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지 본의원은 이해가 안가고 용역을 왜 그렇게 냈는지 그리고 이 용역을 내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회는 얼마나 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경 소도읍이 도로내고 산책로내서 육성됩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 쪽으로 가세요. 아시겠지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에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놓고 설명을 하세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만 위원장님이 질문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계획을 후신 교차로에서 부안 경계까지로 잡았는데 당초에는 죽산면 소재지를 지나가는 쪽으로 계획이 잡아져 있었는데 저희도 그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후신에서 월촌 교월동에서 벽골제까지 도로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타고 가면 되겠다 그 사업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사업비를 일부 받아서라도 벽골제 가는 도로를 확장하는데 병행해서 자전거도로를 내면 되겠다 벽골제까지,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지금 개발촉진 지구하는 곳에 그렇게 연결시키겠다는 거예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자전거 도로는 거부반응은 있지만 올해는 방향이 그렇게 잡아졌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알았고요. 그 다음 개발촉진지구도 벽골제가는 도로 시작했지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예, 시작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내년 축제 전까지 마무리 할 수 있어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그렇게 까지는 안 되고 축제에 지장이 없도록 서두르고 있거든요. 교량부터 서두르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토공이라도 마무리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도로변에 보면 흉물처럼 있는 공가랄지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철거를 해서 자연경관이 벽골제 갈 때 좋을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시고 축제할 때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으로 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공정을 잘 이끌어 나가세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의원님들이 가로등ㆍ보안등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민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을 하더라도 시설비는 어쩔 수가 없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집행돼요. 우리시에서 KS 마크된 부품으로 공동 구매해서 읍면동으로 공급해 주나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올해 일부만 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확대를,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재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가로등은 1년에 한번도 고장이 안 나는 가로등들이 수없이 많고 제가 민원 받아보면 고장나는 보안등만 계속해서 고장이나요. 고장 나지 않는 것들은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밖에 고장이 안 나요. 자재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리하는 업체를 바꾸라고 했어요. 이 자재 공급이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형별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재는 공동으로 입찰을 하시든지 정품으로 구입을 하셔서 읍면동에 공급하고 수리비만 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시에 도로별로 가로등 현황 그리고 읍면동 보안등 현황 3년 것, 그리고 그동안 연도별로 3년 간 수리비 내력, 연별 가로등 별로 해서 행정감사자료기 때문에 내주세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민원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예산이 아무리 편성이 되도 계속해서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자료로 내 주시고 도시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소신 있게 관심 있게 보세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성산공원 주변 관리계획 수립 이것을 왜하시려고 하나요? 올해 용역비가 3억이 편성되나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그렇게 못 될 것 같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용역과제 심의했어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안했는데 아직 사업계획이니까 실링이 주어져서 안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필요하면 예산 성립 전에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잘 생각해서 하세요. 이런 것들이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사유권 침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해안 관광지 개발계획 용역 다 끝났어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그건 안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럼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예산은 아직 활용, 그것은 도에서부터 광역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도에서 확정이 안 된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후속 조치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 안 왔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예산 명시이월 시킬 겁니까? 불용시킬 겁니까?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명시이월 시켜야 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용역 수립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수립하세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김제 관광지 활성화시키는 것 김제시의 큰 과제인데 업무보고때 마다 공무원님들한테 얘기한다는 것도 미안하기도 한데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시장님하고 아니면 담당공무원들하고 의논해서 좋은 지혜 얻어내세요. 언제까지 방치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거기는 방법을 모색하기 전에 사업 절대 하면 안돼요. 나무 식재 이런 것 다 필요 없어요. 투자 더 해서는 안 되고 방법을 빨리 발굴해서 긴급하게 매각을 해 버릴 것인지 새로운 민간유치를 해서 개발을 활성화 시킬 것인지 빨리 방법을 선택해야지 놔두면 안 됩니다. 정말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이예요. 돈 수백억 투자하고 민간인 하나 부도나는 바람에 수년간 방치한다는 것은 지자체로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원님들도 문제가 있고요. 업무보고때 마다 이런 얘기하기도 그러는데 빨리 새로운 방법을 선택해서 온천 가지고는 안돼요. 우리나라 문화는 온천시대는 끝났습니다. 온천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용도변경을 하든지 새로운 쪽으로 개발을 해서 여기도 개발촉진지구에 들어가 있지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문제라는 말입니다. 개발촉진지구에 왜 여기가 들어갔는지 알 수 없다니까요. 온천 지구에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왜 개발촉진지구로 넣은 거예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개발촉진지구가 전액 국비사업으로 5백 억 주는 사업 인데 그런 것은 어떤 것을 하다보니까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보다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것도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여비라도 더 세워주라면 세워 드릴 테니까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고 외국이라도 나가봐서 새로운 테마로서 이 지역이 발전되고 온천 관광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방치하면 안돼요. 누군가 소신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 그 안에 사유지 사시려고 하지요? 알 박기 되어있는 것,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예, 단지 내에 8.4ha가 있는데 추정가액이 32억 정도 됩니다. 정식 공문으로 32억에 대해서 도에 지원해 달라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반응은 어떤가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자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확보해 오겠다고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시드밸리 땅은 분양을 어떻게 할 계획이시지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전체 53ha 규모인데 공공시설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선도기업, 중견기업까지 5개, 중소형 업체 15개, 총 20개 업체에 대해서 1ha에서 5ha 정도로 나눠서 단지 조성 후에 입주업체를 선정해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무상으로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종자업체는 면세 사업인가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현재 면세 사업자는 아니고 그분들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집단화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호영
정호영위원
세금은 낸다는 말씀이지요. 부가가치도 확실히 내고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종자업체가 들어 왔을 때 연구원들은 들어올 것이고 농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은 계약재배를 통한다는 얘기지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그렇습니다. 1.5배 이상 된다고 기술상에는 되어있는데 채종단지를 확보해서 종자를 생산했을 때 씨앗을 농가가 계약재배 형태로 운영해서 농가소득을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육종단지 안에 알 박기 된 땅 말고 더 늘릴 계획은 있으신가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그래서 두 가지로 요청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김제공항부지 150ha중에 절반 정도가 경비행장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경비행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지난 번 국토해양부와 농림부 청와대에 직접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잔여 부지에 대해서 시드밸리 채종포단지로 쓸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그것은 아직 진행 중에 있어서 확답은 못 드리고 두 번째는 새만금 지구에 농업용지 속에 100ha 정도를 채종단지로 확대해 달라는 것을 농림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부분에서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종자업체가 들어와서 시험포 정도 하는 것은 저희가 무상으로 국비로 주고 연구 단지가 올 수 있는 입찰을 붙인다는 것 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결국에는 시험포를 늘린다는 것은 단지가 늘어나면 농민들하고 계약재배가 바로 이루어져서 타 부지에 쌀농사 짓는 곳을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부지로 바꾼다든지 계속적인 그런 효과 때문에 유치하려고 한 것인데 결국에는 민간육종단지 주변 땅이 시험포가 넓어져서 시험포를 가장한 그 사람들의 종자채취의 장이 된다고 하면 이 주변에 사는 농민들은 결국에 가서는 몸으로 때우는 것 밖에 할 수 없고 그것이 대물림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땅도 넓고 농업하기에 좋고 천예의 요소를 갖췄기 때문에 이제 까지 가지고 오는 모든 사업들이 내 몸 안 쓰면 안 되는 농업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와요. 그 결과 1965년도에 인구가 제일 많았는데 47년 흐른 다음에 인구가 얼마나 줄었어요. 반절 이상 줄었지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선배님들이 쭉 해 왔던 정책이 그거예요. 우리는 농업정책이고 농도이기 때문에 농업을 계속해야 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아버님 세대 선배님 세대들이 쭉 했는데 그 후배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한 집에 자식이 다섯 명 있으면 한명 남고 네 명은 일자리 찾아서 다 나가있어요. 이제는 우리도 뭔가 다른 접근을 해야 되지 않냐 IFEA가서 깃발 받아오고 많이 했는데 혹세무민이 다른 것이 혹세무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닌 것을 맞다고 자꾸 얘기하면 그게 혹세무민이에요. 어린아이 이빨 썩는 것 뻔히 알면서 울기 때문에 사탕주는 것은 해결 방안이 아니다 정말 고민을 해 보시고 특히 다른 부분보다도 새만금전략과는 공모사업 대규모 투자사업 향후 김제를 바꿔가야 될 마인드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 어느 공모사업이 있다든지 할 때는 꼭 의회하고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셔서, 나중에 “담당자들하고 노력 해 왔으니까 해야 합니다.” 이 부분보다는 선 소통 조금 더디게 나가더라도 의회도 잘 못 생각할 수 있고 집행부도 잘 못 생각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육종단지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우리 농업 토양이 바뀌고 쌀 생산위주와 다른 고부가가치 종자채취 쪽으로 가서 하는 것은 좋으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의 후손이 거기에 가서 다시 그 일을 똑 같이 할 것이냐 거기까지 고민을 하셔서 새만금전략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시장님 모시고 가서 100만 원짜리 가지고 투자해서 제출한 서류를 천만 원, 이천만 원씩 받으러가는 자체가 혹세무민이고 그런 마인드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올바른 사업을 김제에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예, 정호영 의원님 지적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육종단지에 물론 일자리도 새로 늘어나고 창출되지만 19개 읍면동 전체가 채종단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연구하고 앞으로 국책사업 공모과정에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고 의원님 지적사항대로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민간육종단지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는 부지는 거꾸로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연구소나 아까 말씀드린 국비를 통한 장비나 씨앗 코팅기계나 다른 업체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문제고 집중화를 시키고 채종포를 가장한 종자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하지 말자.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면적이 53ha 되지만 20개 업체에 배분하면 채종포 용지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큰 기업에서는 최소 5만평 요구하는 기업도 있고 전체 면적이 15만평도 안 되거든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관내에 채종단지를 19개 읍면동 전체로 보고 실질 소득이농가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저는 굳이 큰 기업체 해서 땅 많이 줄려는 기업체들은 물론 세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인프라를 많이 갖춰놓고 한다면 이쪽에서 종자 연구하시는 분들 중소 종자연구하시는 분들이 그간에 기계 못 사고 연구 인력 도움을 못 받았던 분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과의 싸움이고 어쨌든 아이디어의 싸움이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들 땅 많이 주고 요청해서 얼마만큼 그분들이 할지는 몰라도 국가에서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공짜로 줄 때는 그러지요. 중소 희망 있는 업체들 예전에 벤처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 얼마든지 해서 그분들 좋은 장비 갖다 놓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는 대기업이니까 땅 몇 만평 안 주면 안 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앞으로 꾸준히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농공단지처럼 땅 팔아서 분양해서 장사할 것 아니잖아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종자업계 매출기준 10위권 기업 유치활동 전개 해 놨는데 애시 당초 우리목적이 뭐였는지 민간육종단지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활성화를 못시키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용역을 계획하셨는데 워크숍은 했어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지금 골든시드 용역을 예타 과정을 거쳤는데 내년으로 사업 승계가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골든시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체 용역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민간육종단지에 대해서는 실용화 재단에서 컴파이언 컨설팅 회사와 이정 회계법인, 전북대 삼자가 기본계획을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간보고 단계에 있고 12월초까지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본의원의 의견을 덧붙이자면 어떤 단지든지 그래요. 산업화단지도 단지 조성해 놓고 업체를 유치하느라고 바쁘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단지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김제 시의 기본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김제는 아직까지 청정 농업도시였어요. 이 종자산업 단지를 무조건 다 무분별 하게 받을 것이냐, 청정 김제의 이미지를 여기에 같이 넣을 것이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자 기업 많지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종자기업 많습니다. 그렇지만 김제가 정말 다른 농업도시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토종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GMO식품 차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갔다온 몬산토나 신젠타 이런데도 GMO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에 민간육종단지는 이런 부분으로서 어떻게 우월성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용역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 해주신 GMO에 대해서 체계적인 추세가 GMO관련해서는 사실 인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절대 들어 올 수 없는 것이고 향후 기업유치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개인이나 큰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세계적인 종자를 만들어 내고 신품종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 속에도 반드시 그 내용을 제가 참여 하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새만금 조감도 이쪽으로 가져와보세요.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의회도 볼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고 조감도를 보면서 내부 개발에 확정된 사업 있지요? 신규사업도 있지요. 보시면서 설명해 주세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크게 농업용지 5공구 사업이라고 해서,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현재 심포 위치는 어디에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심포 위치가 이쪽인데 여기에 녹색성장시범단지 50ha가 매립되어 있어서 내년에 당장 들어 갈 수 있고 이 파란선에 들어있는 것이 첨단농업시범단지 170ha, 대규모 농어업회사 700ha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간이 예타 중에 있거든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광활쪽인가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예, 여기에 1,416억이 예산이 반영돼서 내년에 저류지를 비롯해서 간선도로망, 생태습지까지 전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내년에 들어가고 심포 마리나항 조성사업이 금년에 예타를 거쳐야되는데 간이 예타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2선석 규모 분류식 선착장 두개소와 그 다음에 저만식 25척 규모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3.5ha를 매립해서 내년에 사업이 들어가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포항간 고속도로는 주민설명회 중에 있고 구간 결정이 현재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방수제 3, 4, 5공구는 그대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3공구는 sk, 4공구 구간에 포스코, 동진 5공구 구간을 현대산업 개발에서 2015년까지 방수제를 완공할 계획이고 만경 6공구 이 구간은 내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게 삼성구간으로 되어있는데 삼성구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따줄 것인지 삼성에서 직접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결정이 안 되어있고 중요한 것은 호안도로 9.5km가 있는데 이 9.5km를 포항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 계속 총리실하고 건의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심포 앞에 바이오센트럴파크라고해서 국비 5백 억 정도 한옥마을과 한식거리 프라임의 축으로써 밤눈 역할을 할 수 있는 광장 조성도 해야 할 것이고, 전북대에 용역을 줘서 연말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반영해서 국비로 확정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신규사업까지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신규사업 속에 바이오센트럴파크하고 호안도로 두 개가 내년에 직접 반영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대규모 농업 영농회사 쪽은 어디에요? 그 안에 다 들어 있나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예,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초록마을, 동부팜, 농산무역 3개 회사로 협약체결이 되어있고 현재 임대료 결정이 안 됐습니다. 내년 초까지는 임대료 결정을 하고 여기에 내부간선이나 저류지 시설이 만들어 지면 직접 기업에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규모 농어업회사는 내년 하반기에 착공 가능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대규모 농어업회사에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진입로는 당초 제안을 도비 7억을 받아서 이 사업은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건설 과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속에 네 필지는 토지 보상을 했고 17필지는 협의 매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늦는데 우선 대규모 농어업회사 착공 전에 교량을 먼저 가설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교량가설부터 들어갑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전략사업 쪽에서 업무는 새만금하고 시드밸리 두 가지 사업이에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가장 큰 것은 새만금에 관련된 모든 정책사업하고 거기에 행정구역 업무가 있는데 행정구역에 관련된 사업 그 다음에 시드밸리와 골든시드 크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지금 시드밸리 2단계로 해서 새만금 쪽에 하려고 하지요. 그쪽은 어느 쪽이에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농업용지 속에 이 전체 그림이 예타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속에 원예단지나 복합곡물단지라고 있거든요. 이런 용지를 다른 용도로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 기업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구를 변경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하여튼 계획 평면도나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항시 보면서 내부 개발 계획에 대해서 인지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 다음에 새만금 방수제 도로 감독기관이 어디에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우리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시에서는 관련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조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내부 방수제 공사나 감독은 3개회사가 시공을 맡고 있고 협력사들이 물론 다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에는 감독관이 농어촌 공사 새만금 사업단에서 직접 감독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내년에 항구 쪽에 들어오는 공구가 몇 공구지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만경7공구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 공구도 들어오면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죽산이나 광활이나 진봉이나 만경 공구가 들어오면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할 때는 모든 자재는 김제육로를 통과하지 않고 다 물로 이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육로를 이용해서 골재를 나르면서의 민원 그리고 갯벌을 손대기 때문에 먼지가 엄청나게 납니다. 잘 아시지요. 민원이 한두 군데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비산 먼지가 말도 못하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통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런 민원이 발생 해결이 안 되면 농림부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 할 거예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시드밸리 쪽은 업무보고를 보면 실용화재단에서 개발을 하고 시비는 거의 반영을 시키지 않아도 개발이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지난번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을 받으면서 지방채 158억을 발행을 했기 때문에 더이상 시비를 투자하지 말라 행자위 쪽에서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도비지원을 해달라는 것과 건물제척을 해 달라,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비로 지원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하여튼 기반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시비를 그때 가서 필요하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사업비 확보를 잘 하셔서 가능하면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비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위원회에서 기채승인 중에 주문 사항도 있을 거예요. 그쪽에 소유지 8.4ha 매입하는 부분들도 더 이상의 시비를 투자한다는 것이 명분이 없고 또 재원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약속한 대로 그리고 기획실에서 그 당시 기채 승인받을 때 약속한대로 지켜주시기 바라고 지장물에 대해서 철거하는 부분들도 가능하면 시비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바로 매입이 되고 조성이 되면 시드밸리 우량기업이 김제에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시드밸리 사업이 정말 잘 되면 아마 김제에 상당한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의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잘해 주시고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조감도 시드밸리 위치 확인해 줘보세요. 공항부지는 어디에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공항부지가 활주로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시에서 검토하는데는 어디에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경비행장은 이 위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150ha중에 80ha정도가 저쪽 경비행장 활용부지로,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민간육종단지 주관부서로서 의견은 내셨어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에는 전체 부지로 공항부지를 국토부 서울지방 항공청에서 관리하는 땅인데 국토부 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 의견을 냈더니 국토부에서는 시드밸리 용지로는 줄 수 없다는 관리 전화를 기재부 승인 전화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비행장이 들어온다고 해도 소음이나 야간에 비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드밸리 채종단지로 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처음에 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전문가 교수단하고 또 종자업체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경비행장이 온다고 해도 시드밸리에 직접 영향은 안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경비행장은 나중에 물어보고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마지막으로 새만금 내 몫 찾기 기획실에 소송비 1억 5천 편성된 것 있지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협의해서 다른 데 쓰면 안 됩니다. 다른데 쓰면 절대 그 예산편성 안 해 줄 거예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지난번에 소송비용에 대해서 1억 5천 속에 1억 원은 삭감을 했고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언제 삭감했어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1회 추경때 1억 삭감하고 5천은 소송 계약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소송 계약했어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예, 2010년 12월 달에 해서 지금 로고스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계약금 얼마 들어갔어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3,850만 원이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왜 1억을 삭감 했어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소송이 지방행정 체제개편과 맞물려서 또 대법원 특별3부에서 주심대법관이 정년퇴임해서 바꿔졌는데 그러다보니까 소송변론기일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왜 본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예산편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해 줬는데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삭감하고 다른데 전용하고 그러면 다음에는 그런 예산 편성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불용시키고 다음에 편성해서 활용을 해야지 그런 예산 불가피하게 만들어 놓고 기획실에 자료 갖고 오라고 했는데 다른데 썼으면 다음에는 절대 예산 안 줄 거예요. 하여튼 명심하세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소송이 승소 사례금까지 포함되어있는 금액이었는데 소송기일이 연기되다 보니까 지난번 추경에 재원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른데 전용한 것은 아니고 예산에서 삭감을 우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자료 볼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성희
김성희새만금전략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위원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새만금전략과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별첨)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문 위원님.
병문
나병문위원
시내버스 노선 변경 용역은 언제쯤 끝나는 것인가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변경 용역은 전북 경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용역보고회를 집행부에 시장님을 모시고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요구된 사항 보완 된 사항을 노선별로 두세 개 정도 묶어서 읍면동별로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언제까지 끝나고,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계획이 올 말까지 되어있는데 하다 보면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일 내에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재래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고려한의원쪽으로 일부 노선을 돌아가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시청 쪽에서는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는데 반대방향에서 반발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동부지역이나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교통 편의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그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인데 박약국 쪽에는 차량이 서지도 않는 데 그것을 얘기한다면 이해가 안가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번에 용역보고회 때 시장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저희들도 판단하기에 고려한의원에서 전통시장 끝까지 한 200m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차가 돌아서 나왔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는 어렵고 건어물집 생선파는 집이 동헌내아 개발로 인해서 뚫리잖아요. 뚫리면 교차로를 크게 만들어서 돌리는 방향을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추진되고 있고만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재래시장 살리자고 말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방안이 안 나와서 고민이 있었는데 꼭 통과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동광빌딩 옆에 승강장 있잖아요. 밑에 내려가면 동광 빌딩옆에 비가 조금 오면 침수돼서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공사하고 같이 한다고 아직도 않고 있는데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밑에 깔고 하려면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계에서 처리하도록 얘기했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확인도 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정보통신과 통합관재센터가 내년 상반기에 완성되나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공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업무협조를 어떤식으로 하실 것 인가요. CCTV관련해서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지금 관재센터가 경찰서에 있는데 완공되면 전부 이쪽으로 들어와서 정보통신과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일정 업무를 이관시키는 건가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CCTV는 전부 센터로 들어오고 경찰서에서 2명이 파견되는 것으로,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통약자 안전과 이동 편의증진 차원에서 우리시가 장애인 콜택시는 두 대가 있는데 저상 버스는 한대도 없어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도입을 하셔야할 부분이 저상버스를 장애인들도 타시지만 노약자들도 타시잖아요. 그래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갈수 록 고령화 되는데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안전여객측하고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저상버스는 낮기 때문에 없어야 굴곡이 없어야 하는데 도로 여건으로 봐서는 방지턱이 있어서 어렵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할게 방지턱도 전에는 높았다가 지금은 넓으면서 높이를 낮추는 추세로 바뀌고 있잖아요.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예, 김택령 위원님.
택령
김택령위원
교통정보전달장치 설치 목적이 뭐예요. 여기 나온 것 보면 교통소통을 빨리 한다는 것 외에 또 뭐 있습니까?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검산 동사무소 앞에 큰 전광판이 있는데 교통 안내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런 시스템을 해서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택령
김택령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봄으로써 기대 효과가 교통 소통 외에 뭐 있어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교통 소통에도 도움이 되고 차가 많이 밀린다든가 할 때 운전자가 대처 할 수 있는 시스템,
택령
김택령위원
지금 김제에 차가 밀려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소통도 소통이지만 그 운전자들이 알아야할 것 그런 사항들을 공지도 해 주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있으면 좋기는 한데 그게 전기로 하는 것이지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그러지요.
택령
김택령위원
엊그제 여름철에 전기가 모자라서 계획을 못 해서 난리 난 것도 봤지요. 이런 것을 자꾸 설치함으로써 그 효과보다는 오히려 전력을 낭비하는 그런 것이 더 많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운영하는데 전력이 80아트 들어갑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설치하는데 5억 들어가는데, 김제에 다섯 대를 설치하려고 해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예, 다섯 대 하는데 한대에 일 억 정도 잡아서 5억이고 검산동 있는데 전력양은 80아트가 들어갑니다. 검산동 있는데, 많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다섯 개를 설치하는 전력도 물론이겠지만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진짜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필요할까 김제에서는 아직 차가 밀려서 돌아가야 된다 이게 그렇게 편리를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김제가 산업단지가 되고 새만금이 터지고 그런 경우에 된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차가 밀려서 어디를 가는데 불편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굳이 이것을 설치해서,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대도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전광판은 김제뿐만 아니라 인근에 가다보면 논산에도 있고,
택령
김택령위원
뭐든지 설치해 주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 예산을 더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농사짓는데 농민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위험한 도로에 포장을 해 준다든지 또 큰 침수가 되는 배수로를 정비한다든지 이런 데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아무튼 한번더 수고해 보시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이라고 있는데 택시하고 화물은 대상은 어떤 택시고 어떤 화물이에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사업용 차량을 말합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화물차로 사업 영업을 하는 것은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고만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택시는 전 택시가 유류 보조금을 받고 있어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택시도 사업용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영업용은 안되고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개인은 안 되고, 영업용도 마찬가지에요.
택령
김택령위원
개인택시는 안 되고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예, 사업용이니까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유가보조금 받아간 것 내역서 한부씩 드려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용 택시도 마찬가지에요. 화물도 사업용 화물이고요.
택령
김택령위원
개인택시도 해당돼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예, 개인택시도 해당됩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시내버스 승강자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있는데 한번 간이 승강장 점검이라도 다 해 보셨어요? 3분의 2, 4분의 3정도는 거의 이용을 물론 하는지는 몰라도 몇 개를 제외하고는 너무 지저분한 것이 있거든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올해는 희망 김제연대인가 그 사람들이 이것을 청소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에 전도를 시켜주려고 해요. 예산을 전도시켜줘서 해당 읍면동에 있는 것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청소도 하고 깨끗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관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저희 인력으로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올려주면 내년에는 배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관리를 더해 주시고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고 물론 도로변에 있는 것이라 비바람이 날린다든지 해서 자동적으로 치워도 그렇긴 한데 워낙 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관리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교통정보전달장치 설치 사업하는 것 재원 확보가 어떻게 됩니까? 순수한시비예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예, 시비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시비는 안 됩니다. 지방 도비나 국비 확보하세요. 그 다음 공영주차장조성 주차장을 김제시가 인구대비 차량대비 너무나 무분별하게 제가 볼때는 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교부세 갖다가 시작하려고 하고 자꾸 그러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조례 있지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조례 잘 보시고 법에 근거에 맞게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편도 이차선도로 정도 되는데는 홀짝제해서 노상 주차장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외국 나가 보세요. 좁은 도로도 일방통행해서 주차 공간 전혀 밀리지 않고 교통 소통 잘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만드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지역 사회가 발전하고 법을 지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단속 계속하고 있지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지 만들지 않고 단속을 하면 다 범법자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할 곳은 또 안 해요. 꼭 필요한 데는 않고 다른 데로만 다니면서 건수 만 올리는 단속은 안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심하시고 얼마든지 우리시 도로 여건으로 봐서 노상 주차장 홀짝제 이용해서 시민들이 법적으로 지키면서 주차하면서 상가 이용하고 다 볼일 볼 수 있어요. 지금 한 2차선에는 양쪽이 다 주차해서 밤에는 오히려 다니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는 것보다 오히려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상주차장 만들어서 하면 이 많은 돈 안 들여도 얼마든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승강장도 본의원이 그런 얘기 했는데 만들기만 하지 말고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읍면동에 준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상위법을 봐서 이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되 또 예산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예, 줘야 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필요 없고 쓰지 않는 주차장들은 그 지역주민들의 총회를 거쳐서 서명 받아서 철거하시고 괜히 방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인구가 적으니까 간편하게 정차표시판으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이용을 해 주시고 시내버스 손실보전금 산출을 위한 교통량 용역 매년 1년에 한번씩 하지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예, 일년에 한번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용역비가 배로 올랐네요?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해 마다 이 천만 원씩이었는데,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이것을 올린 것은 세무사에 해서 회계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시내버스 재정 지원하는 것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그분들 무조건 적자나면 우리시에 손 벌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지 정말 다시 한번 교통행정과에서 재정 진단 잘 하시고 이 분들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제가 회계서류 한번 봤어요. 26억 이 돈 가지면 인건비 거의 다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적자난다고 추경때 달라 뭣 달라 안 주면 버스 세운다, 그런 식으로 협박하고 그러는데 이것 정말 뜨거운 감자 빨리 해결하세요. 아시겠지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사실은 거기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어렵지만 이렇게 되면 어려운건 다 어려워요. 화물차도 어렵고 택시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우리 지방자치는 어렵지 않습니까? 다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렵다고 손 만 벌리지고 말고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안전여객측에 우리한테 손만 벌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자구 노력을해라 자구책을 가지라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시내버스도 쉬게 해서 줄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현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 부분 뜨거운 감자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위원장님께서 공영주차장을 말씀 하셨으니까 신풍동 특별교부세 가져와서 하시는 것이지요? 요촌동 중동 주차장 못 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어떤 예산이지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사업비에 대해서 아무 설명이 없네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8억 8천 5백으로 되어 있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간담회에서 요촌동, 정성주 의원님께서도 원래 중동이 되어있었는데 중동 주변에 토지소유자들하고 합의가 됐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주차장 수요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 용역에 맞게 숫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 중동은 순위가 9위인가 되는데 국회의원이 찍어서 갖다 준다고 거기부터 하지 말고 필요한데에 의해서 하자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시비로 할 것입니까?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5억을 가져왔는데 그것가지고 준공을 하려다가 5억 주고 24억을 보태야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시장님하고 의원님하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못하니까 다른 데로 해서 합시다 해서 한 것이 그러면 좋은 데가 어디냐 해서 신풍동 동사무소 앞에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5억은 제가 보니까 2009년도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은 도시과에서 집행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돈을 썼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으니까 일단 특별교부세 5억이라도 우리가 돈을 썼으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어디에 썼어요.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주차장으로 목이 찍어져서 내려온 것을 도시과에서 전용해서 썼다는 거예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도시과에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5억은 세워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것은 도시과 연결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많이 들어가면 한 6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 예산관계 자료주세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해당되는 것 외에 도시과 관련 된 것도 같이 말씀하세요.
종곤
조종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업무보고별첨)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방금 설명하신 곳이 지난번에 추경때 예산 섰던 곳인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아니, 금산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금산 아파트부지이고 거기는 금구고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지난번에 땅만 먼저 사시라고 한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측량해서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올해는 토지만 매입하려고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올해 토지는 다 사시고 포장은 내년에 예산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타 부서 설계도와 주시는 것 기술지원 농업인 신축관 3억 8천만 원 부족 사유가 어떻고 되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당초 계상됐던 예산하고 실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하는 실을 설계하다보니까 돈이 3억 8천이 부족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당초는 어떻게 됐는데 그걸 알려주셔야 3억 8천이 적정한지 아니면 깎아야할지 더 줘야 할지 판단이 되지요.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그것은 현황을,
호영
정호영위원
3억 8천을 보고 하실 때 당초는 방이 9개가 필요했는데 농업인 단체하고 저쪽에서 15개를 요구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이 됐다든지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지 설계를 해본 결과 3억 8천이 부족하다면 왜 부족한지 모르잖아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각 방의 실이라든가 기본 좌석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을 계산해서 면적을 반영하다보니까 당초보다 예산이 더 들어갔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계장님이 설명 해줘보세요.
건축 공사 중에 국민체육센터 같은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다른 과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지만 기술적인 부분도 충분히 해 주시고 문제가 생기는 점은 의회와 같이 상의를 하시게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기술지원 부서라고해서 원하는 대로 하고 그쪽에서 중간에 설계 변경 사유가 나오면 막 끌려 다니지 마시고 책임을 가지고 국민체육센터내지는 문화예술회관처럼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세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또 하나는 건축부서에서 고생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허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민원인들하고 현장에서 부딪치고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각 직원님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단지 2010년도 2009년도에 건축 행정소송이나 행정 심판된 건들이 몇 건이나 있지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소송 중에 있는 한건 말고는 나머지는 승소하셨겠네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의 신청을 심판으로 볼 수 있나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행정심판이기 때문에요.
호영
정호영위원
심판하고 소송 건수 결과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라고 죽산은 현재 소송단계이 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현재 어떤 상태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지금 건축주하고 주민 간에는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됐는데 구체적인 보상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있는 분들이 소송도 제기해 놨고 서로 합의가 돼서 공사방해자 고발 했던 것도 건축주가 취소했고 손해배상 소송 제기 했던 것도 취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주하고 주민들하고는 일단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기 제기되어있는 공사방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도 건축주가 승소를 했습니다. 건축허가 현재는 처분 취소 청구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만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건축허가 취소 처분은 민원인 측에서 냈겠네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했는데 건축주가 승소를 해서 기각 당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건축허가 취소 가처분 신청은 민원인들이 냈겠네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 하나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건축허가 처분 취소청구,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주민하고 건축주 간에 완료된 것은 거의 없네요. 구두상으로만 되어있지 내부적으로는 법적으로 싸우고 있는 단계네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취하도 해 주고 그랬습니다. 방해자 고발한 것도 취하를 해 주고 손해 배상 3억 했던 것도 취하를 해 주고 그리고 주민들은 공사를 방해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건축주한테 제출을 해 줬고 요.
호영
정호영위원
주민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대책위에서 명확하게 대책위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몇 주민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확약서는 대책위 관련된 사람들한테 받은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대책위 그것만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 부분은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들과 건축주에 합의 이전에 행정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각별하게 법적인 사항이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건축주하고 민원인들 간에 합의가 되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더라도 그 사이에 행정에서 절차가 문제될만한 것들은 완벽하게 제거를 해놓으셔야 돼요. 민원 하고는 별도의 문제로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예, 나병문 위원님.
병문
나병문위원
전원주택 및 공동 주택 신축 문제인데요. 전원주택 부지는 17세대가 들어 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150평 정도해서 17필지이고 나머지는 자연녹지지역이라 연립주택으로 4층까지 104세대 됩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여기를 추진하게 된 것이 어떤 수요를 예측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한 것이에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는 것은 기반시설 예가 있고 하니까 분양을 본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를 예측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단체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한 것뿐이 고만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추진하는 업체에서 지원을 진입로 포장을 해 달라,
병문
나병문위원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그거에 관계없이 사업을 하면 분양 안 되는 것은 회사에서 일반 사업자가 분양이 되고 안 되고 손해도 거기서 보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그것을 꼼꼼히 잘 챙기시고 서흥동보니까 입주조건이 외지 사람으로만 되어있는데 처음에는 김제 사람도 했다가 바꾼 것 같은데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어디가요?
병문
나병문위원
흥복사 옆에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건설과에서 한 것입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시행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 조건 같은 것은 모르는 고만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입주조건은 없고 일반인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여기 보면 인구유입 효과를 도모한다고 해서 혹시라도 그런가 해서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아무래도 전주하고 경계선에 있어서 정확한 것은 아닌데 선호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예,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빈집 정비 슬레이트 동당 224만 원이고 68동이에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슬레이트는 48동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농어촌빈집 정비는 68동 아니에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농어촌 빈집 정비는 68동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슬레이트 처리 시범 사업은 48동에서 116동인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빈집정비는 정비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슬레이트 처리 시범 사업은 슬레이트만 걷어내고 다른 것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이것도 내년에 빈집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거고 하나는 부서가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우리가 볼 때는 2번은 빈집 정비니까 없애는 것이고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은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판넬이나 다른 구조물로 해 준다는 뜻 아니에요. 똑같이 보면 되는 것입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똑같이 정비할 것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냥 정비가 똑같이 없애는 것이네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단 슬레이트는 도시도 가능합니다. 아까는 농어촌 빈집 정비이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아, 슬레이트는 동지역이고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세대당 동지역도 가능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농어촌 빈집 정비는 농어촌 지역으로 하고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진입로 도로 토지는 우리 전라북도,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제방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제방이면 땅이 농업기반공사 것 아니에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소관인 것으로 확인은 안 해봤는데,
영석
황영석위원
잘 알아보세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나중에 기반공사 것이면 기반공사에서 협조를 받아야하고 국토부면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잘 알아보시고 땅을 진입도로를 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모종신축 동당 얼마씩 주나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한 동당 신축비가 2천 5백만 원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몇 동 하려고 그래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14동이요.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개보수는 38동 이것은 얼마 주려고 하나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5백만 원 기준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5백만 원 이상 안 주던 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5백만 원 까지던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그 정도는 하면 거의 보수가 가능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용지 봉의리 양계장 신축하는 것 있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건지 허가 언제 나왔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이번 달에 나왔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건축과, 환경과, 몇 개 부서해서 마을주민들하고 시끄러운 것이잖아요. 건지 양계장 신축 허가나간 것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해서 완료까지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세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예, 김택령 위원님.
택령
김택령위원
저소득층은 기초생활 수급자인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그 위주입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자하면 차상위도 기초생활 수급자로 들어가나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차상위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도 지원 할 수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아, 장애인도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택령
김택령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은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이 되던데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그쪽 부서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전부 보조예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보조금입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는 도시책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지원이 되서 추진합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이 저소득층이에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택령
김택령위원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돼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그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이런 식이고, 우선순위는 저소득층을 한 뒤에 차상위 계급 순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에 있어서 행정 번지하고 토지 번지가 다를 경우가 있어요. 동이면서 면일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는 주택개량 사업을 받을 수 있나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동지역은 자연녹지지역만 가능하고 면지역은 다 가능합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같은 집인데 집은 동으로 되어있고 토지는 면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토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중복적으로 질문하시는 별지 이 사업 관련해서 계속 질문이 많은 것은 다른 때 보고 없이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 같이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도시계획 절차에 따른 것인지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의지에 따른 것인지,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농식품부 지원사항을 보면 조합을 구성하면 10억에서 30억까지 지원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동에서 50% 이상 온다든가 그렇게 확보가 되어있으면 그런 지원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저희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인구유입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러면 주변에 주민들의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문 위원님.
병문
나병문위원
보도블록 건설과 소관이 있고 도시과 소관이 있고 각각 다르던데요. 요촌 위드 아파트에서 요촌 주유소가는 거기는 어디에서 담당해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면서 보도블록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도시과할 때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요촌동사무소 있는 도로는요? 요촌동사무소에서 진우아파트 가는 쪽으로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 곳을 말씀하십니까?
병문
나병문위원
아니요. 기존에 있는 도로만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시내 도시계획 도로를 확장하거나 넓히는 것이나 새로 내는 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진우아파트도 몇 번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를 했는데 반절은 했더만요. 반절은 하고 남쪽 근방으로는 안돼 있는데 요촌동사무소 근방도 그렇고 저녁에 가려면 정신 차리고 가야지 그냥 가다가는 넘어질 염려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아파트 터미널쪽으로 가는 쪽 보면 웅덩이처럼 파여진 데가 두군데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분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하려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그래서 유지 관리하는데 처음에는 보도블록을 깔아놓고 잘 했는데 상수도, 도시가스, 하수도 BTL 이런 것들 때문에 연계 사업이 있어서 기존에 한 것을 다시 하다보면 아무리 좁아도 잘해도 단차가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각과와 협의하고 같이 소통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유지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허가나 이런 것을 잘 협의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요촌동사무소 진우아파트 웅덩이나 이런 것은 내년도 사업 예산이나 해서 유지 관리 사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하여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사고날 위험성이 있으니까 수시로 점검을 해주면 돈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신경써주시고 부체도로가 뭐예요. 이면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여기서 중앙선 사차선이나 이차선 말고 뒤에 골목길 있잖아요. 그것을 이면도로라고 하고 부체도로는 고속도로나 큰 국도가 나면 높이가 4, 5m 씩 올라가잖아요. 이런 데는 자전거가 못 올라가니까 옆에 농로길을 양쪽으로 내주잖아요. 그것을 부체도로라고 합니다. 소형 자동차, 전용도로에 못 올라가는 차량들 농기계나 경운기, 자전거는 전부다 부체도로를 만들어서 통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그러면 월성동에서 황산파출소는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그냥,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그 도로는 옛날에 만들었던 지방도이기 때문에 차선이 좁아요. 그래서 인도도 없고 도로 폭 말고 여유 있는 노견폭이 없어요. 그래서 경운기가 가면 한 차선을 몰고 가기 때문에 차가 중앙선을 넘는다든지 해서 내년부터 한 지구씩 행안부에서 주는 50대 50사업으로 신청해서 사업을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황산파출소에서부터 봉황동사무소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사업을 중앙하고 처음으로 해서 안전한 보행, 인도나 별도로 도로 옆에 농기계를 다니게 하는 사업입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KTX 역사 이전 돈도 많이 들어가고 복잡한 문제가 생길 텐데 옮기는 이유는 앞으로 정차를 하려고 옮기는 거예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그러지요.
병문
나병문위원
만약에 그쪽에서 허락을 안 해 주면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KTX 기본설계나 협의할 때 아마 했어야 하는 것인데 현재 제가 볼 때는 시간이 흐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별 수 없이 자꾸 정부에서는 어렵다 어렵다하는데 최규성 의원님과 시장님이 계속 방문하고 있으니까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한다 못한다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요.
병문
나병문위원
아니, 지금 기존에 있는 역사 주변에 상인들도 굉장히 반발이 심할 텐데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어차피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과나 상당히 잘 연구를 해서 그분들에게 소외 안 되게 만일 옮기게 된다면 기반 환경 조성이 다시 변화가 생기게끔 만들어줘야지요. 피해가 안 가게요. 역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기득권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상황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구상을 그쪽에 확장한다든지 사람이 안떠나 가게 시청 외에 큰 건물의 관공서는 없지만 유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아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또 교통망도 정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을 것 같으니까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방금 KTX를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왔어요. 업무분장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서명이나 행정적인 것 유치하고 이런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또 교통업무 별도로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역사를 이전하게 된다면 어디 위치로 갈 것이냐,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KTX역사 이전에 관한 용역하고 위치 선정은 건설과 그 다음에,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행정지원과에서는 홍보, 서명, 기타 간담회, 대규모 유치, 교통행정과는 승객 이런 것들 계산하고 원래 교통업무를 교통행정과에서 했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도시과는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도시과는 나중에 역사를 옮긴다면 용도지역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어떻게 묶을 것이냐 이전이 된다면 구역 지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나눠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현 국철은 어디서 관리해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교통행정과에서요.
호영
정호영위원
국철을 옮기고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고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일 옮기게 된다면 타당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도시과와 해서 구 역사를 어떻게 하는 것은,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용역을 일단 건설과에서 하시지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호영
정호영위원
용역은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주실 거예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용역은 계획만 있지,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 줘야 하는 거지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은 안 물어볼게요. 예산 이건 가야 되니까요. 예산은 안주도 못한다는 얘기이고 우리시에서 행정력을 낭비하지 마시게요. 최규성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 다니시면서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최규성 국회의원님이나 국회 차원 아니면 호남고속철도 관리사업소인가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철도시설 공단,
호영
정호영위원
그쪽은 꿀 먹은 벙어리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런 노력은 좋습니다. 용역을 해서 전 시민이 역량이 결집된 사업을 한다는 데는 용역비도 아깝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100% 찬성을 합니다. 단 지금 현재는 우리시 나름의 의견 조율이 안 된 상태예요. 아까처럼 KTX 관련해서 역사가 거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몇몇 사람들의 의견은 있으나 현재처럼 KTX가 반듯이 가고 국철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역사가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도시과 도시계획에 보면 2025년도나 그것을 펼쳐가면서 역사를 밀으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국철하고 KTX역사하고는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예요. KTX역사 만들고 국철 역사는 그대로 놔두고 이거 아니거든요. 폐쇄하고 철도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철도 문제나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도시과도 그렇고 아무런 말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일처리를 하기로 하셨는지 몰라도 건설과만 용역도 한번 해보고해서 해봐야 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셨지 다른 과에서는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어요. 그래서 용역을 하시든지 하면 동시 다발적으로 과업지시서도 같이 줘야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잖아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되지도 않는 것을 선거 앞두고 아니면 조금 있으면 선거하는데 시민들 분열시켜서 하지 마시고, 다음 업무분장이나 KTX 역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분명하게 과장님이라도 짚어 주세요. 국장님이 계시면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용역 부분은 예산 안 주면 못하는 것이니까 의견 개진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건설과 같은 경우는 대 시민을 위해서 진짜 말단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고 하고 계신다는 것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힘들더라도 업무속도를 내주시면 시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예,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도로확 포장 사업 노선별 모산선 이 금액 가지면 토지 매입 보상도 되고 확포 장도 할수 있어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오래 되었어요. 토지 승낙이 안 되어서 조율이 안되면 이제는 토지 수용내릴 때도 됐다고 봐요. 용지면으로부터 다른 건의사항 받은 것 있어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아직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용지면에 돌아다니는 얘기로는 구 도로로 그것을 다시 하자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어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의원한테 상의 하러오지도 않고 면에 그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거기가 토지 수용이 안 되니까 협의가 안 되니까 구 도로로 다시 가자 이런 얘기가 들려서 아무 소리 안했는데 시돈 정부돈은 썩은 돈이에요? 토지 수용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되니까 구 도로로 다시가자 그러면 구 도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그것도 알아봐주시고 2012년도에는 해결하세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때 몇 번 얘기 했을 거예요. 차에 네비를 찍으면 새로 난 도로를 가르쳐줘요. 그러면 큰 차들이 갔다가 돌리는데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몇 번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황산하고 공덕하고 금구만 되어 있는데 애통리 검문소 있지요. 용지를 들어가려면 백자동 쪽으로 금룡검문소에서 신호를 받아야하지요. 좌회전을 받으면 10m도 못가서 백자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선형을 잡아줘야 해요. 백자마을에서 나오는데 우회전할때 큰 도로에서 백자마을까지 10m도 안돼요. 그래서 신호가 백자에서 전주쪽이나 김제쪽으로 나와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가려고 하면 못가는 거예요. 차들이 다 있어서, 거기서 바로 우회전해서 김제 쪽은 우회전해서 나가게끔 선형을 잡아줘야 해요. 황산 파출소 앞 같이, 그리고 점촌사거리 거기 잡았지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식으로 애통리 검문소부터 잡았어야 해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인데 중기 계획상으로 9개소가 도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죽산, 부량하고 2010년도에 진봉, 성덕하고 이번에 공덕 파출소 금구, 백구하고 2014년도에 부용 육교 선형개량 2013년도 백구 선형개량 그렇게 하려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얼마 안 들어요. 용지 점촌 삼거리 이번에 선형 잡았잖아요. 점촌 삼거리도 잡아야 하지만 거기보다 급한 곳은 애통리 검문소란 말입니다.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네 개면, 부량, 청하, 광활, 황산 정주권이지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은 선정을 어떻게 해요. 이것도 순서에 의해서 합니까? 금산구월, 백구부용, 금구낙성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계획이 있어 가지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계획에 의해서 19개 읍면동 돌아가면서 확실해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 다음에 농로포장 배수개선사업,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항상 매년 예산 세워서 하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20억이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
영석
황영석위원
예산이 확정은 안 되었는데 기획실 예산계에 올리긴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도 노력을 해야 하고 이것은 재배정 않고 건설과 농지개발계에서 갖고 하지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그것은 이 사업이 아니고
영석
황영석위원
농로포장 배수개선사업 20억,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지역개발사업 20억,
영석
황영석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416쪽 농지개발계에서 농로포장 꼭 해야 할 곳 우선순위 정해서 19개 읍면 무시하고, 꼭 해줘야 할 곳도 선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민원이 있다든지 하면 받아서,
영석
황영석위원
지역개발사업 19개 읍면동 해 놨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배정할 것입니까? 시에서 놓고 할 것입니까?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이 사항도 내년도부터는 재배정할 것이냐 시에서 할 것이냐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아직 전체적으로 계획이 안 돼서 안을 잡아서 민원이라든지 설계해서 여기서 발주하는 방법이 있고, 또 잘라서 의원님이 할 것은 발주하고 일부는 내려 보내는 방법도 있고 전체 얘기가 잘 된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읍면동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무튼 안을 잡아서 최종적으로 인사담당자하고 예산담당자하고 협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내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제가 2004년도인가 2005년인가 시정 질문한 것 있어요. 의사국에서 갖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제가 나눠 먹기식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른도 흉년에 죽 한그릇 애기도 죽 한그릇 하지 말고 우리시에서 각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받은 것 있잖아요. 사업장 받은 것을 한번 시간을 내서 돌아봐서 냉철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줘라 시정 질의한 것이 2005년도인가 2004년도 인가 그때 시장님이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님이 바뀌었지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구체적인 다른 얘기는 안겠어요. 이것 읍면동 재배정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 우리 비례대표 여성의원들 생각해 주시고 소외시키지 말고 비례대표 의원배지는 색깔이 다릅니까? 똑같이 안 씁니까? 알았지요. 대답 안 해도 되니까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황영석 의원님 질문 중에 교통사고 선형개량 개선사업 2012년도가 어디라고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2012년도에 금구하고 공덕하고,
호영
정호영위원
내년?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그것이 내년까지 넘어가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2013년도는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2013년까지 금구, 백구 선형개량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2013년에 시작하는 것이 부용 육교 선형개량 공덕면, 용지, 백구 이것이 도에서 중기계획이지만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변경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어떻게라도 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하고 교통사고 두 가지 중에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실직고 하시니까 아무 말도 않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게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농로 배수개선사업이요. 서로 미루는 것 같아요. 농어촌 공사, 재난안전과 그런데 건설과에 농로 배수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5년 이상 상습 피해 지역이 있습니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배수개선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어느 면 단위로 나눠서 돌아가기도 하고 정주권 사업으로 나눠가기도 하는데 동이면서도 면보다 못한 지역이 신풍동이나 검산동에 있거든요. 상습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지금 농로,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예, 농로도 하셔야 되고 배수개선사업도 하셔야 되고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저희들이 파악해서 하천이 같이 있으면 하천 부서하고 같이 하고 농로에 국한되면 농로포장 사업비로 하는데 농조 관리가 대다수가 1,456키로가 됩니다. 김제시 것이 212키로가 되고 농어촌 공사가 1,200키로가 돼서 김제시에서 관리하는 농지면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계 확 경작로 포장이나 농로 확포장 공사나 확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특히 면지역 같은 데는 모르는데 동지역 같은 곳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충분히 조사해서 주민들한테 소외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것이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당장 내년에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농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한 농가당 2천 5백, 3천이 순 수입이 없어진 농가들이 많습니다. 아마 농업정책과 통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엄청난 재산피해거든요. 반드시 내년부터 연차 사업으로 시행돼야 합니다. 재난안전과 농업정책과 같이 협의하셔서 지역 배정해 주세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지역만 알려주시면 끝나고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 파악해서 재난안전과, 농업정책과, 건설과해서 방안을 한번 말씀드릴게 요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그리고 부체도로 관련해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남부순환도로 검산동에 과선교 공사 막 끝나고 다시 이어서 하지요. 시민운동장 사거리에서 직선 내려가는데도 부체도로가 없어가지고 민원이 항상 많습니다. 교통과에도 말하고 여러 군데 말했는데 나서서 해 주는 데가 없어요. 이면도로 얘기 나왔을 때 부체도로지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문 위원님.
병문
나병문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관거 1단계 사업이 끝나면 그 지역은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다 끝나면 그 지역은 하수처리 합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병문
나병문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요촌동, 교월동이 전부 다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2012년까지 계획인데 불가피하게 국가에서 국비 조정율이 사대강, 평창올림픽등 기타 예산 관계로 목표된 돈이 조정이 되었어요. 국비가 와야 되는데 아직 국비가 2012년까지 올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2013년까지 조정 될 것 같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그러면 여기에 2013년까지라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가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저도 거짓말 한 것이 되잖아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당초에는 2012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내년 예산이 적게 오기 때문에 2013년까지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병문
나병문위원
늦어도 2013년도까지 동지역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그러지요.
병문
나병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시내에 하는 곳이 09년 BTL인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사업이 몇% 정도 추진 됐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현재 1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목표 4년이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난번에 민원 관계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가정하고 연결하면서 세부적인 설계를 완벽하게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게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 관련해서 민원 많이 생기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소비자들도 설계는 모르지만 그 분들이 맞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시행사하고 절충해서 시행사는 공사의 편리성만 보고 설계 도면대로만 한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세부 설계도면 내놓으라고 하면 없어요. 말하기 편하게 이렇게 하는데 일단 민원인들하고 최대한으로 마찰 안나게 지금 까지 잘 해 오셨으니까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아파트들은 다 연결이 되나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아파트도 연결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몇 군데는 제가 알려달라고 해서 확인해 본데가 있고 확인 안 해 본데가 있는데 아파트도 다 되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빠진데 없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혹시 빠진데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지난번에 교통행정과하고 얘기할 때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 보라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도감사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해서 시정 받은 것 있으세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작게 받는다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는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상하수도가 현실화율이 낮으니까 그런 어려운 점도는 알고 있지만 교통행정인가 환경과인가 잠깐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개방형 화장실을 하는 데가 있어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환경과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화장지나 용품 정도 사주고 시에서 그 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입장인데 저는 실질적으로 상하수도에 인센티브가 그분들한테 가야 확대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어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혹시 관련 업무에서 업무 연찬이 오면 긍정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려움은 알고 있으나 어쨌든 화장실하나 짓는 것보다는 그런 쪽이 좋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수관거 정비사업 1단계 사업이 언제 끝나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2012년까지 끝날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국비 조정율이 자꾸 변하다보니까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언제 업무보고하실 때 하수관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 아니면 의원님들은 헷갈려요. 하수관거 정비 사업 BTL, BTO 1단계, 2단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언제 한번 도면을 그려 오셔서 하수관거 여기는 요촌동하고 교월동인데 1단계하다 말았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2단계는 만경, 금구, 죽산, 금산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2009년 하수관거 임대 민간 BTL사업 하는 것은 동지역 하수처리지역 다 들어가잖아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면 교월동하고 요촌동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구역으로 나눠지기 때문에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구역에 대해서 지도를 유인물로 업무보고 하실 때 도면을 넣어주시든지 해서 확실하게 해주시란 말입니다.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렇게 해서 예산만 요구하면 이것도 뜨거운 감자예요. BTL사업이고 뭐고 전부해서 새만금 수질 개선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따르는 시비부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로 올라온 것이 저류조 시설 검산동하고 요촌동 일원에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기후성에 의해서 필요는 합니다마는 시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런 지방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시재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국비오니까 이러한 큰 사업들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의원님들 앞으로 심의할 때 국도비 오면 꼭 시비 부담해야한다? 그런 것 없이 심사할 거예요. 패널티를 맞든지 어떻든지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국도비 받아서 시비 자원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하수관거 사업이랄지 하수처리장 이런 부분들을 일목정연하게 도면 같은 것을 그려서 설명을 하셔서 무조건 해야 한다는 방법은 안 되고 우선 급한 것부터 하자는 말이에요. 저류조 이 사업도 국비 올해 옵니까?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국비가 몇%에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7대 3이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지방비 30%안에 도비까지 들어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30%안에 도비까지 들어갑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것도 사업자체가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171억이네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171억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171억에 30%면 지방비가 5백억이에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50억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예, 50억,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업무보고를 통해서 투명하게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누수율이 노후관 때문에만 납니까?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누수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각 읍면동 급수를 하다보면 옛날에는 지하수를 사용했는데 없애고 급수관을 연결하다 보니까 지하수로 빨려들어 가면서 낭비하는 물이 많이 있어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지하수 연결해서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그런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결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연결하면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지금 누수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주고 해서 자꾸 현실화를 위해서 애쓰시는지 알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나온 대로 노후관 교체가 최선의 방법인지 이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진단을 하셔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하수도 민간 위탁하는 것 월별로 정산하나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월별 정산하는 것이 있고 분기별 정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BTL로 한 것들은 처리가 잘 돼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매월 검사위원들을 선대해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 사업이 몇 년도에 끝났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06 BTL이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예, BTO 사업도 끝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BTO는 2008년도에 끝났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금산을 이번에 증설하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증설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끝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증설한다는 부분들도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 된 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 마을공공 하수처리장 민간 위탁하는 것 46개인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운영비가 12억이나 나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3년치입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3년마다 계약하나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3년으로 정해놨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수리하는 부분들도 거기서 다 하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은 우리가 하고 수리비가 백만 원 이하는 자체 적으로 운영상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 부분들도 감독 잘해 주시고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이것도 예산이 안 오지요? 계획은 백구, 용지 이렇게 했는데,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지금 백구 창산은 오는데 용지 용암하고 진봉 고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야 만이 국가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 해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비를 세워서 실시설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것도 국가 예산이 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지연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도 방안을 강구하셔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고 환특이 뭐예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환경특별 지원금이라고 해서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광특, 환특, 시비 그러는데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사업,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환경특별해서 별도로 국비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돈이에요.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환특이 상수도과에만 국가 예산이 오나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전부다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들이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예산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방금 말씀 하셨던 소규모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2011년도에 저수조 수질검사하고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한 것이 있어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분기별로하게 되어있습니까?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일정 규모 이상이에요? 모든 소규모 다 하나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이 소규모라는 것은 마을상수도,
영미
김영미위원
관공서는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관공서는 학교 그 다음에 아파트,
영미
김영미위원
쉽게 말해서 물탱크라고 하는데 수질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세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 예산을 3억 5천 잡아 놓은 것입니까?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아니고 3억 5천은 말씀대로 급수관로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들 60가구에 대해서 상수도를 놓아 주는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60가구에 대해 놓아주는 것만 하고 수질 검사나 저수조 청소비용은 따로 없습니까?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것 관련해서는 업무계획에 없네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항상 해 년마다 하는 상시적 사업이다? 3개년 것 소규모 시설 분포도하고 수질 검사한 자료주세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예, 김택령 위원님.
택령
김택령위원
소규모 수도시설이 그전에 간이 상수도 한거예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러면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마을은 소규모 상수도 시설을 사용하는 거예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폐쇄시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런데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것을 폐쇄시키느니 농업용으로 사용하면 어떠냐 그것이 가능한지,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택령
김택령위원
사용을 못하게 한다고 그러던데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사용하고 싶은데는 하라고 그 마을에 해 줍니다.
택령
김택령위원
그러면 상수도 들어간 마을은 농업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폐쇄하고 그 마을에서 안 쓴다면 철거까지 다 해 줍니다. 그렇지 않고 마을에서 농업용으로 사용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택령
김택령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하수도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 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