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의장!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에서 재난대비 물품 및 자재보관 창공 토지와 건물매입 계획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아니 저가 반대토론을ㄹ 제시하겠습니다.

손태환 의원입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장으로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각종 안에 대해 항상 존중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짧은 의정생활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켜온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의원님들마다 더 높은 식견과 혜안을 가지시고 지역번영을 위해 고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껴온 의정활동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우리 군의회에서는 분명히 집행부와 반목이나 갈등을 조장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통해 행정이 순기능의 행정작용을 강화토록 하는데 군의회가 마땅히 그 역할과 기능도 수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도를 훼손하는 일이자 군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우리들의 소중한 권한과 책무를 포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지난 11월11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에 재난대비 물품 및 자재보관 창고의 토지와 건물 매입계획 건에 대한 저의 의견을 동료의원님께 개진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은 표면상으로는 집행부에서 공공청사 미관을 저해하고 향후 개관될 문화예술회관의 주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본청 서편 주차장 부지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와 물품 보관창고를 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부지는 창녕읍 교리 주민 이갑식씨가 2011년2월7일 개사를 짓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로써 이후에 인근마을 주민들께서 건축허가취소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군청 등 항의 방문을 통해 건축허가의 부당성을 제기하자 집행부에서는 지난 5월11일 건축주에게 공사중지명령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건축주 이갑식씨는 공사중지명령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창원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까지 받아낸 부지이기도 합니다. 이미 집행부의 건축허가사항과 공사중지 명령에 따른 회수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항의에 대해 효과적인 대책강구도 없이 집행부에서 단순히 민원해소차원에서 이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려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만약 이 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자치행정의 선례를 남긴다면 이는 집행부의 관행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이 당명하게 추진해야 될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과 공설화장장 등의 모든 군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이기에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도 지속적인 설득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다고 해서 적법하게 허가된 행정작용을 철회하고 이도 부족하여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 주는 안건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그동안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과 공설화장장 등 입지 여건을 구축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위치 선정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더욱 집요하게 전개될 것이고, 집단민원으로 확산되면서 사업지 선정 자체가 결국 무산될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개사건축 허가에도 사전 주민의견수렴과 효율적인 대책 마련 등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첨담 악취제거 방지시설 도입 등 행정지도를 통해 악취발생 요인을 최소화 하고 불편이 예상되는 주민들 의견수렴과 대안 마련 그리고 설득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이러한 부단한 노력없이 허가한 행정행위를 철회시키고 행정소송에서 폐소한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려는 집행부의 이 이해 못할 행정에 대해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단호히 견제하고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헌법 제118조에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최고 결정기관인 우리군 의회가 해야 할 군의원의 책무요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이것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는 감시와 견제의 역할이자 우리 의회의 기능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결코 한 개의 안건에 대해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안건의 승인이 가져올 나쁜 파급효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칫 창녕군 민원행정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부디 심사숙고하시고 현명하신 판단의 길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태환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7호 창녕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최근 다가구주택 및 원룸형 주택이 과다 건축되고 있어 무분별한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와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다가구주택 및 원룸형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호 창녕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요금감면 규정 개정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감면의 통일을 기하고, 하수도사용조례의 배수설비 및 원인자부담금 재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호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수도법」제38조(공급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수도요금감면)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 맞춤법 등 잘못된 문구를 수정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호 창녕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창녕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16호 창녕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등 개별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를 군이 시행함에 있어 각종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