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명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병헌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197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박영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 제정안은「대구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직접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전문성을 갖추고 조사경험이 풍부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시행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의한 사실조사를 담배관련 비영리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담당부서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전 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이번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을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남구 구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바쁜 시간을 내어 방청해 주신 남구 주민 여러분과 취재를 위해 오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천동, 대명2동, 대명5동 지역구 이정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남구를 만들어가는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첫째, 남구청 산하 공무원 중에 남구에 거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관할 지역에 주민등록 전입 신고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남구청 산하 소속 공무원이 576명 중에서 126명으로 21.87%입니다.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해 주고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남구지역 발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맞춤형 후생복지를 도입하고 장기근속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를 지원하며 본인 또는 가족의 병원치료 및 요양 시에 격려금을 지원, 보육료 지원과 맞춤형 복지항목 중 공무원의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등을 도모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복지카드 사용 공무원에게 복지점수 1점당 1,000원 사용하는 한도액을 부여할 때 타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보다 점수를 더 많이 부여할 수 있는 차등점수제를 도입하여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에 관한 조례 제정 시에 반영해 줄 수 있는 의향은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남구지역 거주공무원의 지역 애향심 고취와 지역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승진임용 우대와 자치구간의 인사 교류 시에도 결원 직위의 직급과 동일한 직급으로 남구청에서 대구시로 전출할 때 우선 순위로 정하여 순환 전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97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남구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된 의정활동에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 질문을 통해 건의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 의원님께서 남구에 거주하는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남구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을 위한다는 뜻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구에 거주하는 공무원을 타 구에 거주하는 공무원과 구분해서 후생복지를 차등한다든지 승진이나 전보 등 인사 상에 우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공무원 간의 위화감 내지는 화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남구, 타구 구분 없이 현재 복리후생제도 측면에서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을 연간 30명 정도를 보내고 있고 해외 배낭연수를 1년에 약 20명에서 25명, 맞춤형 복지제도로 1,500포인트 1인당 약 150만원 정도, 보육수당을 만 6세이하 자녀 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둔 공무원은 적게는 10만6,000원부터 많게는 23만6,000원까지를 매월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등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대구 남구 공무원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4조]에 따른 거주 이전의 자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여 대구 남구에 거주하게 하려면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서 해야 하는데 법률에 제한 규정이 없음은 물론 현재 대구 남구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에게 복지후생 및 인사 등에서 우대하는 제한은 그렇지 아니하는 공무원들의 [제11조 제1항]에 따른 평등권을 침해하므로써 조례에 구현할 수 없으며 시책으로 추진할 수도 없으므로 구청장께서는 국회에 건의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도시는 구의 개념이 희박합니다. 사실은. 만일 남구에서 그렇게 한다면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가능하면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지방자치제에 걸맞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참고로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 공무원법에 ‘지급되는 그 수준에서 적게 주는 것은 위법이 되지만 조금 더 주는 것은 위법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청은 빚은 1원도 없지만 2012년도 신규사업 신청도 1원도 없지요? 구청장님!

개념의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린 신규사업은 중앙부처에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투자사업 중에서 비용이 10억원 이상 드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을 들여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이런 것이 없다는 말은 아니고 예를 들면 앞산 맛둘레길이나 문화예술 생각대로길처럼 장기 계속 사업 중에서 100억원 정도 드는 그런 사업이 없다는 말씀이지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가로등을 새로 단다든지 공원을 하나 만드는 이런 사업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개념 규정을 분명히 해 드립니다.

네, 신규사업은 꼭 어느 부서만 아니고 정부 각 부처에 우리 남구가 집행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그것이 설사 되지 않더라도 신청은 한번 해 볼 수 있는 용기와 패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8번 포인트 넣어주세요. 2011년 7월 25일 구청장에게 서면 질의한 일이 있는데 받은 일이 있습니까?

예, 받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때 그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구청장에게 빚을 내라고 한 취지의 답변이 아니라는 말씀이 맞죠?

용어를 갖고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데 제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의원님이나 저나 다 민선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가 재정이 어렵고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구의 부담이 없이 하는 것은 좋지만 구의 부담이 들어가서 빚을 내면서까지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빚을 내라고 한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묻습니다.

그 이야기를 의원님이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빚을 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빚을 내면서까지 해야 될 사업은 천재지변이나 굉장히 인명에 관련된 사업이라면 몰라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빚을 내서 하게 되면 결국 후세에 부담이 되고 우리 남구가 큰 짐을 안게 된다. 그래서 저에게 새로운 큰 신규사업을 왜 안 하냐고 하니까 그걸 하게 되면 매칭 펀드로 구가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 재정 여건으로는 빚을 내야 되고 빚을 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특별교부세 요청 중에 있으며 향후 국비 사업에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적극 지원 요청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답변을 이렇게 한 사실이 맞습니까?

제가 어디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국비 요청을 여러 건을 했는데 1건이 되었는데 그것은 장애인재활센터 8억이 되었습니다.

예, 먼저 언론을 통해 예산 사정이 안 좋아 신규 사업은 가능한 배제시키고 마른 수건도 짜는 심정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들은 일 있습니까?

예, 들은 바 있습니다.

6번 포인트! 최근 3년 동안 우리 남구의 편성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지방시대에 예산증액을 위한 구청장의 중앙정부에 대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으며 2012년도 예산 편성의 중점 사무가 2012년도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파워포인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 남구 결산총액이 2,059억원입니다. 2010년도에 결산 총액이 1,935억원입니다. 그래서 2009년 대비 2010년은 124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서 2010년 1,935억원보다 2011년도 예상 총괄 금액으로 봐서는 1,793억원 정도 됩니다. 또 여기서 줄어드는 금액이 142억원입니다. 이것을 합치면 2년 동안 266억원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을 몇 %로 보고 있습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중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습니다.

일단 제가 묻는 질문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물가상승률을 몇 %로 보십니까?

물가상승률은 약 3%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체감으로 오는 물가상승률은 10%대가 넘습니다만, 정부 공식적으로 최저 3.7%에서 6.3%까지 갑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3%대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2년이면 6%, 2,000억원의 6%이면 120억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표가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데 3년간 줄어 드는 것이 아니고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는 296억원이 늘었습니다.

몇 년도에서요?

2008년도에서 2009년도는.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는 117억원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액으로 보면 142억원이 줄어든 것이 맞는데 그 다음에는 2011년도에는 잘못 되었다는 것이 1,793억원이 결산액이 아니고 예산액입니다. 결산을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는 것은 틀린 부분이고 그러면 왜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줄어들었냐 하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축소되어 국가사업이 줄어들었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줄고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이유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줄어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3개년도 비교를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1,793억원은 예산액이고 저 위의 1,935억원은 결산액인데 결산액과 예산액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저렇게 수치를 하나는 결산을 비교해 버리고 하나는 예산액을 비교하면 수치가 안 맞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바로 잡아서 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2009년도와 2010년도는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를 기준으로 한 것이구요.

그것은 맞고 2011년도 이야기입니다.

2011년도는 지금 현재 2회 추경해서 들어간 예산을 그래서 예상액이라고 적혔습니다.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예산액과 결산액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보면 2010년도 예산액은 1,722억원인데 결산액은 1,935억원이거든요, 200억원 차이가 납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 주지 않으시면 다른 의원님들이나 청중실의 청중들이 보실 때 오해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바로 잡아 주시고…….

오해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결산서가 조금 있으면 나오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2009년도에서 2010년도는 확실히 결산서 대비해서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고

됐습니다. 그것 가지고 자꾸 지금 현재 설명할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 잘 하십니다. 잘 하시지만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잘못한 부분은 의원의 눈으로서 또 17만 구민을 대변해서 감독하는 그런 눈으로 보고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하시고 조금 전에 물어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증액을 위한 노력은 재정교부금 증액을 위한 구청장 모임에 두 번 가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는 구비 부담이 없고 쓸 수 있는 편한 돈이니까 행정안전부를 두 번 방문했습니다. 남구 바다맛길 7억원, 장애인재활센터도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8억원, 이렇게 15억원을 확보했고 기타 중앙하고 대구시에 수시로 전화 연락 또는 방문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려운 것이 대구시도 재정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려워서 노력한 만큼 성과가 안 나서 저도 가슴 아픈 부분인데 열심히 하고는 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예산 편성의 중점 방향을 설명 드리면 오늘 제가 신문을 하나 오려왔습니다. (자료제시) 의원님도 보시겠지만 이것이 어제 영남일보이고 이것이 매일신문입니다. 보시면 제가 신규사업을 할 것도 없이 신문에서 답을 다 내 놓았습니다. 중요 제목만 말씀드리면 대구 매일신문입니다. ‘대구 8개구군 세수 부족’, ‘복지 인건비 대기도 벅차, 현안 사업 무더기 연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국비 있어도 구비 못 구해 발 동동’, ‘대구 각 구청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연 사업’이라고 해서 중구,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2건씩 적어 놓았고, 그리고 ‘각종 숙원사업 줄 차질’, ‘과태료 걷기 초비상 대책’, ‘부자 수성구청도 절절’, ‘복지 국비 비율 왜곡 원인’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오늘 신문에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도 형편이 어떻냐 하면 내년도에 들어올 돈은 세입 1,636억원, 나갈 돈은 1,720억원입니다. 84억원이 부족합니다. 지금 큰 사업들, 계속되는 사업들은 맛 둘레길하고 문화예술 생각대로길 두 건 큰 사업을 하는 데도 84억원이 부족합니다. 이 84억원을 못 맞추면 내년의 결산이 안 됩니다. 결국은 경상비용을 줄이고 해야 되는데 정말 각 구청이 다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 새로운 사업을 못 하는 이유가 지금 이 두 건만 해도 84억원의 돈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런 부족한 사항 속에서도 내년도 중점사업은 서민생활안정 지원, 도시경관 및 시민편의를 위한 도시활력화 사업, 재정건전사업 등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방금 이정 의원님께서 구정 살림을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구 재정 여건 속에서 최선을 집행부에서는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비용 절약방안과 매년 결산서에 나타난 불용액을 감안하여 우리 남구민에 꼭 필요한 사업비로 미리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얼마 전 지역 언론에서 지적된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출장여비 등 부당 수령 사례와 우리 남구청의 대책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비용은 일단 10%, 경상비는 절감하는 쪽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집행 전에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에서는 일상 감사를 하고 계약 심사제를 확대 시행해서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의 불용액은,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계획해서 실제 집행하고 남는 것이 불용액인데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는 사업을 제때 제때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얼마가 나올 지도 지금 알 수도 없고 불용액이 나올 것을 감안해서 미리 사업을 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현재 84억원이라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좀 나와 줘야 결산도 될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비 산정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불용액은 차년도에 이월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지적한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언론보도 이후에 구청 자체 특별 교육을 네 번 했습니다. 결재 시스템을 본인이 직접 기안·등록하도록 강화하고 출장 후에는 출장복명서를 작성·등록토록 하여 현재 시스템을 강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대구시 감사관실에서 우리 남구에 대한 특별감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 지적사항이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구시와 같이 지적된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감찰 활동을 전개하고 혹시 부당 지급 행위 발생 시는 수령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징계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당지급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TV에 안철수 박사가 1,5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는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직접 듣지는 못하고 신문 기사를 통해서 1,100억원을 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500억원을.

1,500억원을. 맞습니다.

1,500억원의 주식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배정 유보 등 방법이 아닌 아예 1/2이나 1/3정도 삭감하여 편성해서 사업비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업무추진비 사용용도나 성격을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유관기관간의 협조를 한다든지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구청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의장님도 있고 의원님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재난 발생 등 긴급하고 예측 불가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로 사용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하기 전에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10%를 다 깍는 것으로 예산 편성 자체를 10% 줄여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예,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마른 수건도 짜고 실질적으로 최일선에 구청장님이 모범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2009년도에 2010년도 신규사업 3건에 국비 70억원 그 매칭으로 구비 15억원, 그리고 2010년도에 2011년도 신규사업 4건에 국비 82억원 그 매칭으로는 구비 2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좀전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2012년도 신규사업은 1건도 없고 10원도 없는 것이 정말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이며 예를 들자면 10월 26일 바르게살기 남구 위원회 함안 황석산 수련대회 축사에서 ‘2012년도 신규사업 1건도 없습니다’라고 손을 번쩍 들면서 박수를 유도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나중에 질문 다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하기 곤란해 가지고 오해할 부분이 있으니까……. 질문 다 하시고.

박수를 유도를 하셨는데 유도하신 구청장님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한심하구요, 거기에 박수를 친 바르게살기 회원도 제가 참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이런 일은 신규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박수 받을 일이 아니고 미안하거나 한 건도 없으니까 더 노력해서 최대한 조금이라도 적게라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구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012년도 신규사업을 신청한다면 우리 남구청 공무원 월급도 못 주고 남구라는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이 되는 것인지? 매칭으로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예산을 조금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이천동 드림마을사업이 국비 2억원, 시비 1억원, 구비 자부담이 6억원인데다가 대지 대금을 합하면 10억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비용을 어떻게 잘 전환해서 6억원 주고 2억원 받는 것 보다는 5억원 주고 20억원이나, 10억원 주고 50억원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2012년에 신청도 할 수 없었던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황석산에서 조금 전에 한 건도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손을 번쩍 들어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해할 부분이 있어서. 바르게 축사를 하면서 제가 지방자치단체 부채, 기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29조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기초자치단체, 1개 자치단체 평균으로 나누면 375억원입니다. 지금 최근 5년간 부채가 15조원에서 29조원으로 배가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체장들이 생색내기 행정을 많이 해서 그렇다, 문화예술회관, 종합회관, 복지회관, 무슨 관, 무슨 관을 많이 만들어서 운영비가 10억원씩 들어가고 신축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 회관을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매년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지방 재정이 파탄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문제이고 자치단체장들이 생색내기를 해서는 안 되고 살림을 잘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남구는 계속사업 두 건인데 내년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는 새로운 신규사업을 큰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이해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박수를 친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구요, 두 번째 드림마을 관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드림마을 이것도 이렇습니다. 이게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으로써 첫 계획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국비 2억, 시비 1억, 상생기금 4억, 구비 2억만 투입하면 된다고 계획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천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했는데 대구시에서 육상선수권대회를 하고 돈이 너무 없어서 상생기금 4억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줄 수가 없으니까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천동에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상생기금 4억원을 못 주니까 우리 구에서 원래 구비 부담할 2억원에다가 상생기금 4억원을 합쳐서 6억원을 투자하든지 사업을 포기하든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천동 미군부대 지역의 낙후된 환경개선도 필요하고 또 주민들이 이제껏 하는 줄 알고 있다가 상생기금 안 온다고 안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 반발도 심하고 또 그걸 하게 되면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구비가 2억원 들 것이 6억원 들게 되니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천동 주민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해 줘야 한다는 말씀도 계셨고 또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빚을 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예산을 짜 보니까 자투리 예산이 있어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정 의원님께서는 구비가 많이 들었다고 하시는데 처음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2억원만 있으면 되는데 이천동의 여러 가지 입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천동에 사실 투자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12년도에 신규사업이 없는데 왜 안 하느냐? 이것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규사업 이런 것들이 신청서를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되어야 하고 신청을 할 수 있으려면 요건이 되어야 하고 신청을 하더라도 지역 간 형평성, 지역 사정을 감안하여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심시가지 재생분야가 맛둘레길, 문화예술 생각대로길인데 이것을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 두 건 되는 데가 대구 남구 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두 건 된 데가 남구밖에 없고 한 건도 안 된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특정 지역에 두 건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방침이 서 버렸습니다. 남구는 더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구시 디자인총괄본부 예산 중에서 41%가 우리 남구에 집중되어서 대구시에서도 꺼립니다. 남구 그만해라, 돈 없다, 이래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대구 시내 8개 구군 중에서 도시활력화 증진사업이 한 군데라도 있는 구는 중구 1건, 북구 1건, 수성구 1건, 나머지 구는 1건도 없습니다. 남구 2건. 그런 사정이니까 이거 자꾸 그런 것을 왜 안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데 구비 부담도 문제이지만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첫째. 이 5년간의 계속사업이 끝나고 나면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대책은 저도 우리 남구가 발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많이 얻어 올 생각입니다. 국회의원을 동원하든지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분이라도 교부세를 받아 올 분들은 적극 환영하고 교부세는 구비 부담이 없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받아 놓은 만큼 우리가 필요한 데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예산은 국비가 5 내려오면 구비 2.5, 시비 2.5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 와서 제가 아는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해서 우리 이정 의원님께서 4억원이 없어서 걱정을 하시는데 걱정을 안 하시도록 내년에도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저는 청장님을 믿습니다. 한다고 생각만 한다면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제일 낫게 할 수 있고 전국 244개 단체 중에서도 제일 낫게 할 수 있는 청장님이라고 믿습니다. 좀 잘 해 주시구요, 다음은 예민한 질문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우리 남구 구민이 3명만 모여도 남구청장이 2012년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는 하시는지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저도 답변 드리기가 난감하네요. 나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항인데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걸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 것 생각할 여가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출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방금 답변드린 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답변이 그대로 존속되기를 기대하면서 좀 질문을 난해하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구가 17만 구민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한 것을 이해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행정지원국장 서석만입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 구보인 남구사랑지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구 구보는 매월 1회 발행하여 남구구민과 구 본청 및 산하기관·단체, 시 본청 및 산하기관을 비롯한 각급 주요기관·단체 등에 배부하여 구정의 중요시책 등을 널리 알리는 홍보매체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9번 포인트가 이렇게 시안으로 나온 것입니다. 인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번 보시면 지금 현재 실제 발행된 것은 이렇게 발행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 그 전에 보시면…….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이 있고 남구의 누구인지 모르는 이런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랑지 시안입니다. 시안의 회의록을 보면 이 글자는 아래로 내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회의록이 있지만……. 다음으로 넘겨보세요. 이렇게 사진을 여기 정휘진 회장님 내외분, 제가 남구에서 그렇게 존경할 만한 김은옥 회장님입니다. 그 옆에 임병헌 우리 청장님 내외분입니다. 이 사진으로 바뀌게 된 것이 이 회의록에도 없고, 없는 사진이 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인지 먼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먼저, 이정 의원님께서 남구사랑지 발행에 많은 관심과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남구사랑 2011년 8월호 당초 시안은 관중들의 뒷모습이 나오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뒷모습이 나오는 것보다 앞모습이 나오는 사진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담당자가 2010년도 신천돗자리 음악회 시 찍은 사진 중에서 행사에 적합한 밝은 내용의 사진을 고르다 보니 그 사진을 게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우측편의 내용이 뒤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뒷모습만 사람들이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앞모습을 보는 걸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남구사랑 편집위원회 회의록에 내용이 없다고 하는데 회의록은 발언 내용을 녹취하거나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핵심 내용만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야기를 듣고 보니 한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속기록에 안 적어 놓았다는 말이, 말이 됩니까? 속기록에는 안 되고 이것을 제가 조사하기 위해서 서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요구한 내용에는 회의록에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뒷모습을 했든 앞모습을 했든 앞에다가 구청장을 넣든, 김은옥씨를 넣든, 정휘진씨를 넣든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왕에 그 말이 있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넣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신천돗자리 첫째 날, 마지막 날은 우리 구 의장과 구청장, 국회의원, 구 의원, 지역 유지들이 다 모입니다.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뒷화면 넘겨주세요 이런 사진으로 넣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김은옥씨가 제일 메인에 나오도록……. 누가 과잉 충성을 한 건지 구청님이 이렇게 시켰습니까? 왜 이 사진을 넣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악회 시 찍은 사진 중에서 행사에 그래도 적합한 내용을 담당자가 고르다 보니까 그 사진을 골라서 게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라고 시인하지는 않으시렵니까?

크게 잘못된 내용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나오고 의장은 안 나오는 저런 사진을 올리는 것이 그렇게……. 아부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청장한테. 뭣 때문에 저런 사진을 올렸단 말입니까? 얼마든지 구청장과……. 다음 화면 보세요. 이런 사진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이런 사진은 안 올리고 딱 그런 사진을 올린단 말입니까?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문하는 의원을 모독하는 것이고 우리 남구 의회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청장 사진은 나오고 의장사진은 없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 내용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큰 소리로 이야기하실 내용이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진을 기왕 실었더라도 의원들이 보는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지 미안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야지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료가 저렇게 없단 말입니까?

그 사진에 대한 내용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옆에 배경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봐서 담당자가 2010년도 신천돗자리 음악회 때 찍은 내용을 거기 나오는 2010년도의 음악회에 나오는 그 장면이 뒷면과 어울리는 사진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찾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진도 2010년도 사진입니다. 죄송하지만 2011년도 사진이 아니고 2012년도 미래 사진도 아니고 2009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2009년도 찍은 사진?

자, 2010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뭐든지 말 한마디 잘못 하면 바짝 붙들고 설치시는구만요.

나는 저 사진도 처음보고 이래서 그랬습니다.

처음 보는 사진이 아니고 내가 지금 저런 사진 얼마든지 구해 드릴께요.

저는 처음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구청장님이 움직이면 항상 따라다니면서 찍는 사진 기사가 있습니다. 그 사진이 신천돗자리 축제 시작하는 날과 마지막 날 사진을 안 찍었다는 말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비능률적으로 그만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는 회의록에 남기지 않는 저런 사항은 하지 않도록 지금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편집위원회는 존경하는 김종숙 의원님께서도 계시지만은 편집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반영하지 아니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다면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바로 안 해 줬거나 회의록을 바로 남기지 않았거나 누군가 한 사람의 실수가 있는 건데 실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저는 지금 현재 그것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해서 이 자료를 읽어보고 이 자료에 끝까지 이 사진을 바꾸라는 말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저 사진, 전면으로 올려 보세요. 신천돗자리 음악회가 사진이 가려지니까 밑으로 내리라는 내용은 이 회의록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진을 교체하라는 내용은 절대 없습니다. 이 회의록에는. 잘못 되었다면 이 회의록을 만들어 준 설명하셨던 분들이 잘못 되었지, 제가 잘못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누군가가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는 시정하겠다, 그런 일이 줄어들도록 하겠다는 것이 질문하는 사람에 대한 답변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살림을 살아도 차기년도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는데 우리 남구에서 2012년도 신규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미안해 하거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셔야 할 사항을, ‘내년에 신규사업 하나도 없습니다’하면서 손을 번쩍 들어 박수를 유도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이해할 수 없는 구청장의 모션이었습니다. 구청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잘 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더욱 잘 하라고 지적한 신규사업 건에 열을 올려 바르게살기 수련대회와 관련이 전혀 없는 축사를 하였기에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큰 행운이 남구의회와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