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국․공유지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3차 국공․유지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국ㆍ공유지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차 회의에서 국․공유지조사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운영계획서에 따라 재무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도시경관과 소관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지금부터 국․공유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4쪽 일반현황입니다. 재산관리팀의 직원은 6급 팀장 외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 분장사무 현황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 5쪽 국공유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현황은 공유지 380필지, 시유지 326필지, 국유지 950필지 총 1656필지 49만 4719평방미터이며 이중에 유상대부는 370필지 5만 1051평방미터이고 무담점유는 75필지 4370평방미터이며 기타 활용은 1211필지 43만 9298필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대부현황으로는 구유지 42건, 시유지 141건, 국유지 322건, 총 505건으로 14만 6635만 7000원의 대부료를 현재 부과하고 있으며 주거용으로 281건, 경작용으로 34건, 행정목적용으로 1건, 기타용으로 189건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유 현황은 구유지 15건, 시유지 32건, 국유지 38건, 총 85건으로 변상목 부과금액은 9070만원 정도 되겠으며 주거용으로 68건, 경작용으로 1건, 기타용으로 16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6쪽 기타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지 소송현황은 현재 없으며 국유지 소송현황으로는 청천동 58-77번지 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이 있었으나 최근 원고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기획재정부 2012년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따르면 우리 구가 기획재정부에서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단계별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될 전망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경우 약 5억 2000만원 정도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정과 편의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황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공유지조사특별위원회 도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국․공유지 담당팀은 도로행정팀 민원현황은 일반 정원이 6명,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기능직 9급 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 현황은 도로행정팀장 외 6명으로 국․공유지 담당직원 2명이 부평구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현황입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재산은 행정재산으로써 도로 및 구거 등의 특정행정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재산 처분이 불가능하고 행정목적을 상실한 경우에만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우리 구 국․공유지 현황은 유상대부, 무단점용, 기타활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의 총 필지수는 5110필지에 478만 6091평방미터입니다. 국․공유지 대부현황은 주거용, 경작용, 행정목적용, 기타용으로 관리구분하고 있으며 기타용은 대부분 창고,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사용허가 건수는 483건에 사용료 4억 9221만 9000원 부과 처리하였습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유 현황은 89건에 4억 543만 3000원을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 처리하였고 대부분의 무단점유자의 사용용도는 창고, 야적장, 고물상,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사항은 공유지 소송현황입니다. 연번 1에서 9번까지는 삼산4지구에서 도로과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건이며 연번 10번․15번․16번은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건, 연번 11번에서 14번까지는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건으로 일부 패소한 것에 대해 재산정하여 부과 처리하였습니다. 국유지 소송현황입니다. 연번 1에서 9번까지는 공유지 소송현황과 같이 삼산4지구에서 제기한 민사소송 건이며 10번은 삼산동 325-2번지 외 5필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건으로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이 사항은 앞에서 보고한 대부현황 중에 행정목적용 3건은 사용료 면제대상이며 학교, 경찰서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지 소송현황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보충한 자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특이사항에 기술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수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주민 복리향상을 위하여 헌신을 기하시는 황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유지 관련 담당부서인 도시경관과 가로정비팀 인원 등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은 총 2명이고 현원은 총 6명인 6급인 팀장 1명, 행정7급 1명, 단속원 3명 등 총 5명입니다. 국․공유지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지인 부평동 250-16 외 3필지 839평방미터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고 현재 사용자에게 유상대부하고 있으며 대부금액은 14건에 1508만 4000원으로 이는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연간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지 무단점유 현황은 없으며 소송제기나 계류된 현황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태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도로과, 재무과, 공원녹지과 또한 도시경관과 모든 과가 행정사무조사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 기타활용, 또한 그냥 활용, 활용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비고란에 분명히 기재를 해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아직 저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도로과 공유지현황 보면 “활용”이렇게 돼 있어요. 활용이라는 부분이 도로로 지금 쓰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타 등등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그냥 활용으로만 돼 있지 뭐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또한 기타활용, 대부, 무단점유 여기 보면 진입로도 포함돼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저기가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을 비고란에 기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물어봐야 되고 귀찮을 정도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젓번에 이런 부분을 시정해서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가 됐나요?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보충해서 뽑아놓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다 뽑아놨습니다.

100% 다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해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아, 이거는 이러한 부분이구나, 저러한 부분이다’라는 거를 쉽게,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을뿐더러.

오늘 중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고 우리가 현장답사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아직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오늘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입니다. 재무과나 공원녹지과나 도로과, 도시경관과 4과가 있는데 나머지 재무과나 공원녹지과, 도로과 정원은 맞는데 가로정비팀만 정원에 비해서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현재 정원이 현원이 많은지?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지금 현재 가로정비팀만 봤을 때 정원은 현재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현재 우리가 기능원이라고 있습니다, 기능직! 기능직 중에서도 지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도원은 뭐냐 하면 ’99년도에 경찰청 소관 방범원으로 있던 분이 우리 구 소속으로 들어오면서 지도원이라는 보직을 받아서 온 직인데 이분들은 현재 본인이 만약에 의원면직을 했다든지 정년이 돼서 나갔다든지 이러면 보충이 안 되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 그대로 현장 단속원으로 기능직이 3분이 계신데 종전에는 저희들이 5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분이 다 나가시고 현재 3분이 남았는데 앞으로도 한 분은 금년에 정년으로 나가시면 보충이 안 되는 인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원에는 안 잡혀있고, 현원으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가로정비팀 업무가 많아서가 아니고 이분들이 어디 갈 자리가 없는 거네요? 결론이. 그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가로정비팀이 사실은 말 그대로 현장에 있는 노점 단속도 물론 하고 또 우리가 각종 인터넷이니 전화민원이니 각종 민원 제기가 됐을 때 현장도 바로 출장 가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 내부에서도 무기계약직을 그쪽으로 투입을 하고 또 업무의 일부를 다른 팀에서도 지원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가로정비팀이 사실은 인력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능직 3분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단속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원을 현실적으로 좀 늘려야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가로정비팀에 적어도 행정 8급이 1명 정도 있었으면, 종전에는 사실 있었는데 그 인력이 부평구 전체 인력수급의 어떤 방침이 오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가로정비팀이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파트하고 인사파트하고 협조를 사실은 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 부서의 팀인데 팀원이 정원이 2명 가지고 방대한 일을 수행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본 위원도 내용을 보니까 다른 과는 팀을 보니까 정원에 현원이 다 맞는데, 정원은 작고 현원은 대개 많아요. 뭐가 잘못된 건지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앞에서도 우리 김상재 위원님께서 보충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3차 조사특위지만 사실상 업무적인 질의답변은 오늘 처음시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네 분 과장님께 자료를 김상재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저도 좀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시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자료 13쪽에 보시면 국․공유지 대부현황 있지 않습니까? 현황에서 우리가 국․공유지를 대부료 임대료를 받고 일단 대부해드리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거용이랑 경작용, 행정목적용, 그다음에 기타용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요. 이게 건수가 483건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거용은 370건이고, 경작용이 3건, 행정목적용이 3건, 기타용이 107건이 되는군요.

네.

거기에 주거용에 370건 중에서 지금 통계적인 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국․공유지를 대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설명을 주거용에 1건, 경작용에 1건, 행정목적용에 1건, 기타용에 1건 해서 대표적인 걸 설명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세부내용을 건별로, 목적별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준비가 안 되셨어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

통계적으로만?

예. 왜냐하면 주거용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기거하는 거기 때문에 요 예전에 보면 도로부지보다도 주거용은 국유지인 구거지에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아, 하천변에.

예전의 판잣집, 판자촌 이런 형태의 점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런 사항이고요. 정상적인 빌딩이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보면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흙벽돌집, 슬레이트집 이런 오래된 과거 20년, 30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현황들입니다. 경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행정목적용은 주로 공공시설 경찰서나 학교나 이런 데서 일부 운동장에 접해있다든가 건물에 접해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 그 부분에 접해 있는 우리 국․공유지 부분은 정리할 수 있는 저거는 없습니까? 이대로 가져가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특별히 매각을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안 되기 때문에요 점용료만 면제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물론 공공시설 이 부분뿐만 아니고 일반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부분에도 건물에 포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일반건물에는.

그렇죠. 일반건물에 포함된 거는 점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주거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주거용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대로 이걸 가져가는 건가요? 언제까지. 아니면 이걸 매각할 수 있는 저거는 안 되나요?

그런 거는 특별한 지침이나 특별법이나 이런 게 제정이 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대로 대부해서 임대료를 받고.

예를 들어서 구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게 용도가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다른 행정재산이나 기타 도시계획시설로다가 이게 포함이 돼서 필요 없을 때는 매각을 그런 부분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 상태로는 그냥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 유지가 된다! 그러면 우리 도로과에서 국․공유지 관리하고 계시는 국․공유지는 사실상 우리 구에서 자산관리공단 공사로 넘어가거나 이관되고 그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타용은 어떤 사례입니까?

기타용은 주로 창고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창고,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사용한다든가 그다음에 주차장 용도로 쓴다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사를 대하면서 이렇게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물론 도로과장님께서 그동안 관리를 잘 해오셨겠지만 관리하시는데도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애로사항이 많이 계실 걸로 이해가 가는데요. 관리상의 어떠한 문제점 같은 거는 대표적인 것 하나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관리상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니까요 국․공유지 대부나 대부분이 개인재산으로 인식을 하면서도 이게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 이런 부분이 조금 서로 애매해서 인수인계를 받은 사람은 이것은 완전히 자기가 산 것처럼 되지만 실제상으로 국․공유지를 임대해서 쓰는데 그러다보니까 점용료나 이런 거를 낼 때 시기를 놓쳐버려요. 예를 들어서 납부시기를 놓쳐서 가산금을 문다든가 이런 소소한 부분의 민원이 종종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인계할 때는 확실하게 해당된 사람한테 공문을 보내서 관리는 어떻게 해라, 어떤 용도 외에는 쓰지 말라, 이런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용에서도 보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창고로 쓰고 있는 대지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지가 국․공유지인데 그럼 여기 금액에 107건에 3억 4900만원 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대부 임대료는 거의 제 날짜에 다 납부가 됩니까? 아니면.

현재 지금 대부현황에 나와 있는 금액은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타 제때 납부를 못 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과태료 20%를 가산해서 청구서를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좀.

네, 세부내용 추가 요구하신 거는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종술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현황에서도 필지수로는 1656건이나 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서 유상배부하고 무단점유하고 기타활용으로 나누셨는데 무단점유가 사실상 75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필지가 75필지인데 면적이 4370평방미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무단점유하고 계시는 점유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과장님이.

저희가 아까 도로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변상금을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번에 아래 세 번째 국․공유지 무단점유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85건에 금액이 약 9000만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무단점유지에 대한 대부료는 제때 납부가 되나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변상금, 그러니까 대부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구유재산 같은 경우는 과년도에는 97%, 2011년도에는 83%, 그다음에 시유지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한 95% 선,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현재는 75% 선, 그다음에 국유지 같은 경우도 과년도 같은 경우는 80% 선, 11년도에는 65% 선 이렇게 징수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징수율이 사실상 만족할 만한 징수율은 아니네요?

조금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 뭡니까? 징수율이 낮은 이유.

이 부분들이 무단점유하는 부분들이 왜 징수율이 나쁘냐 하면 주로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영세민들 파악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신 거죠?

그렇죠. 거의 다 계시는 분들이 그분입니다.

그러면 아까 도로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거용 같은 경우가 오래된 구 건물, 옛날 건물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이대로 가져가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재경부 땅이고 대지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매각도 하시고 그다음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나머지는 국유지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유지 부분들이 거의 다 저희가 국유지가 상당히 큽니다. 현황을 보시다시피 1,600필지 중에 국유지가 950필지 됩니다.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고.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고 나머지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현황에서도 보면 구유지하고 시유지도 상당히 많은 필지네요?

네, 많습니다.

하여튼 지금 주신 자료 가지고는 조금 이해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 팀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