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한방산업과, 보건증진과, 농축산과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가. 한방산업과 소관

한방산업과장 조경래입니다. 한방산업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명문 한방지원담당입니다. 이이근 약초특화담당입니다. 민병석 한방진흥담당입니다. 김재명 엑스포시설담당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 주요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한방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한방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과장님이 보고한 보고서대로 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민의원님 말씀하신 벨리조성사업에 있어서 국비로 투자를 하는데 이것을 군에서 직영을 할 겁니까, 분양을 할 겁니까?

기반조성이 되고 나면 분양할 계획입니다. 펜션이나 숙박지구......

들어올 사람들이 좀 있어요?

현재는 기반조성, 우선 물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또 금서농공단지처럼 저리 되는 거 아니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돈 7,000백만원이 아 이름이 아닌데......

전체 저희들이 앞에 잠정적으로 잡아 놓은게 앞으로 기반조성하고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계획을 세울 적에 분양할 것까지 계산을 해서 차질없이 진행을 해야지 나중에 분양 안 되고 이러면 안 되는거 아니야?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예.

과장님, 지금 생약조합에 GAP사업 발주를 했지요?

GAP사업은 아직 발주를 안 했고 실시설계까지는 마친 상태고 현재 도에 계약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생약조합에서 발주해서 입찰에 올라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GMP시설입니다. 현재 기존 건물에 GMP 시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군의 브랜드 사업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그것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나간 겁니까?

예.

그리고 우리 김재명계장님이 맡은 부서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엑스포시설담당입니다.

엑스포추진하고 엑스포시설하고 뭐가 다릅니까?

기존 우리하고 있는 시설들과 지방예산으로 가져와서 기 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엑스포하고 연계해서 한방약초과에서 해줄 수 있는 시설이라?

예.

그리고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1읍에 1품종 한약재 자료가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합니다. 약초가 심으면 두달, 석달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길게는 2년, 3년 가야 나오는데 이 부분 각별히 추진하는데 신경을 써서 파종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연중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기가 2012년도에는 잘 정리되어 가지고 파종이 되어 가지고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나중에 물론 다른데서 수매도 해오고 하겠지만 정말로 있어야 될 것은 없는 껍데기 행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부분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총동원을 해서 여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의원님 이야기하셨던 것,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시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김명석의원님이 저번에도 이야기하셨지만 여름이 오면 아무래도 풀 때문에 못 자라고 만다 아닙니까? 30% 살란지? 어쨌든 속성수를 찾아서 조금 못 하더라도 속성수는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한번 심었다가 또 없어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속성수를 잘 찾으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계획 추진계획에 보면 전부 한방 엑스포대비, 전부 엑스포 대비거든요. 그럼 한방산업과도 엑스포기획단에 들어가 버리지 여기 뭐 하로 따로 있습니까? 전부 엑스포대비라. 마지막에 약초모종공급 있지요?

예.

당귀, , 더덕, 방풍, 맥문동 여기 주로 모종을 키우겠다 이 말이죠?

예.

많이 찾나요? 누가 담당합니까?

이 부분은 자체사업은 동기부여로 보고 있고 그리고 약초확산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비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꽃도 좀 보고 잎도 뜯어먹고, 뿌리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정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수요조사를 해서 정할 겁니다.

농가에 신청을 받아보고 어떤게 많이 들어오는지, 맥문동 같은 것은 아무데나 던져 놓아도 된다 아니요? 많이 찾나요? 경제성이 있나요? 수매하는게 얼마에 들어와요?

저희들이 예시로 해놨습니다. 지금 각 농가별로 읍면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무작정 이리 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파악을 해서 가격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지 우리지역에 맞는 것인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올려놔야지 지금 무조건 올리면, 당귀같은 이런 것은 아무데나 심어도 된다 아니요? 삽주, 더덕, 더덕 이런 것도 아무데나 심어도 되고, 방풍, 맥문동 이런 거 아무데나 던져놓아도 되는 것인데 실제 이게 시장성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심어놓고 아무도 안 사가면 어쩔건데. 올해 생약조합에서 수매실적이 나와 있나요?

아직까지는 안 나옵니다. 지금 수매를 받고 있는데도 있고......

안 사갈라 하던데 뭐. 팔 데가 없어 못 사겠다 하데.

그것은 조합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팔 데가 없어서 못 산다 하더라고. 수매를 못 한다고. 그런데 운영비까지 지원해줘 가면서 보조도 해주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돈을 내 버리는건지, 작년에 수매가 보전해 준다고 예산 세워 놓은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다 썼습니까?

아직 안 썼습니다.

하나도 안 썼지요. 봐요, 농가에 어떻게 지원해준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실적이 안 나요. 계획만 세워서 안 되는 것이고 실적이 나와야지 실적이. 안 그렇습니까?

올해는 당장 실적이 안 나오는데 내년부터는 반드시 계약재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전량수매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적 위주로 해야 되는데 실적도 없이 계획만 세워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산이 있으니까 안 줘도 된다 그죠, 올해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엑스포준비단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렇게 엑스포를 치르는데 기반시설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쭉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너무 미약했었거든요. 엑스포를 대비한 한방과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여기 나왔는데 실제 엑스포를 대비해서 한방과에서 딴살림을 살아주듯이 이걸 이렇게 받쳐 주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안을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1개 읍면에, 각 읍면별로 한 개 특산물을 이리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우리 산청군에 대표주자, 한방 하면 예를 들어서 작약이든, 감초든 우리 산청군의 주 특작물 이것도 하나 개발해서 선정해서 주력해 나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엑스포는 2년 후면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 산청군의 한방은 10년이고 20년이고 우리가 산청군이 존재하는 동안은 앞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이게 엑스포를 치르고 나면 끝난다는게 아니라 한방은 엑스포를 치르는 그 이유가 한방으로 가기 위한 어떤 디딤돌이니까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엑스포 치르고 나면 잠깐 1개 읍면에 뭐 하나씩 심어 가지고 그것 캐서 홍보하고 뭔가 조금 소득 조금 올리고 이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장기적인 것은 장기적으로 가고 당장 효과를 내야 될 그 때 행사때 맞추는 것은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2012년, 2013년도로 쭉 중장기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엑스포 준비하고 한방약초 축제도 해야 되고 실제로 앞으로 한방약초산업이 힘든데, 한방약초연구소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연구소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13년 6월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또 지금도 연구개발 11건,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기술이전 했는데 기술이전할 겁니까?

지금까지 기술이전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경상남도는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연구소를 최근에 하동녹차연구소 특히 경남 쪽에서는 남해 마늘연구소, 하동은 지금 군에서 직접 소장 별도로 채용 안 하고 군에서 과장이 나와서 하지요? 남해는 별도로 채용해서 하고. 이 부분이 우리가 제일 뒤에 한 택인데 녹차연구소나 마늘연구소나 산청은 아직까지 2013년까지 국비지원을 받으니까 그런데 각 시군에서 애물덩어리로 전락하는 과정입니다. 이번에도 남해에서도 마늘연구소 다시 이사회해서 하는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도 거기 참여한 이사도 있고 왈가왈부하고 그런 현상을 과장님 파악한 적 있소? 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연구소 인원이 지금 얼맙니까? 앞으로 군 재정자립도로 인해서 연구원들, 지금이라도 지금 대학에 하나 대학기관이나 연계해서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가야지 군에서 이 부분, 지방자치 이야기 안 들어 봅니까? 전국적으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 아시아 운동장 관련해서 짓고 나서 문제가 생겨지거든요. 지금 다 지방자치가 4·5년 안에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행정체제개편 이런 것은 그런데 맞물려서 하고 있는 것인데 연구소 관련해서 예사로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우선에 2013년까지 정부예산이 나오니까 그 예산 가지고 월급 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연구소 지금 인원 한번 보십시오. 올해 준공해 가지고, 자꾸 예산이 있다고 해서 채용해서 하겠다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타 연구소, 지자체, 도에서 하는 이런거나 보면 경북쪽에 농업관련 해서 연구소들 많아요. 우리는 군마다 연구소 있는 것이 아니고 작목별로 연구하는 이 현황을 실제 허심탄회하게 한방축제관련해서 허심탄회한 예산이 나왔듯이 한방축제 예산도 그렇습니다. 지금 7일간 하는 축제를 21억이나 계획을 잡아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요. 딴데 우리 각 시군에 축제, 이만한 규모를 가지고 하는데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실제 양심적으로 반성을 해서 우리가 축제를 해야 되거든. 지금 우리 자체, 여기 보면 생약, 한방약초과는 전부 다 자체재원이 많이 들어가야 성공할 수 있는 거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신활력사업이라 거짓말해서 돈 쓰던 부분들이 인자 내년부터는 자체사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거라, 그런 사업이 연계해서 안 되고. 그래서 한방약초산업과에서 실제로 농민들하고, 아까 우리 이만규의원 그랬는데 수매가격은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보상을 하는데 전국 평균가격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할 것인가 산출을 해야 돼요. 지금 산청생약조합이 약초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90%가 불신입니다,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약 사러 온 사람들, 내 아레께도 그랬지만 2번이나 전화가 오더라고. 거기 가면 불친절하기도 이루 말 할 수 없고, 수매하는 과정에서 조합에서도 바로 그런다고 해요. 우리 비싼거 좋은 것 비싸게 못 사니까, 그러니까 재배하는 농가가 딴데 가서 전부 다 팔아먹고, 좋은 약재도 실제로 관리를 잘 해서 품질을 잘 해서 좋은 것 가져오라 해야 될텐데 그 가격 주고 못 산다고 바로 조합에서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외지에 다 나가버리고, 좋은거 80% 나가버리고 나쁜 것 가지고 와서 거기서 우리가 앞으로 기금을 가지고 보전해 준다는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이 부분 하여튼간에 10년 동안 우리가 실지로 외부적으로는 한방의고장이라 하는데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1면1명품이라든지 우리 산청의 뚜렷한 국제축제를 할 수 있는 덕산곶감이 같은 감이지만 명품화되는 과정은 그런 이미지의 약초가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방산업과에서 고생은 하는데 엑스포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 해야 될 부분인데 연구소 관련해서도 지금부터 예산이 끝나는 2013년6월 이전에 어떤 변화의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때까지 솔직히 말하면 축제할 약초도 없이 약초축제를 끌고 왔는데 이제부터라도 약초를 심으려고 생각을 하는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저, 307페이지하고 300페이지하고는 개념이 많이 다릅니까? 307페이지,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많이 권유를 했던 집집마다 조금씩 심자고 하는 이것 개념인 것 같고, 300페이지는 조금 그 보다 상위개념의?

기존 약초재배농가라든지 이런데......

이걸 너무 구분하지 말고 1면1명품 하는 것 이런 것도 지나치게 이름을 규제하면 그렇고 아마 우리 지역을 치면 운곡 민종석씨 이런 분들, 먼저 심은 분들 안 있습니까? 이런 분들 경험담을 전수를 받아 가지고 이 토질에는 뭐가 맞고 이런 것을 항상 의원들 여기서 이야기하고 주민들로부터 들어서 전달을 해드립니다만 그것을 명품, 명품 너무 과마다 명품 붙여 놓는데 명품을 실지로 한 개라도 만들어놓고 우리가 해야지 자꾸 밖에 나가서 산청군에 명품있다 하고 이러면 남사스러우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 하기보다도 기존했던 것을 어느 것이 진짜 잘 되는지 우리군에 백 가지 다 할 수 없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약초를 집집마다 심어 가지고 그게 수입하고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래야 자기들이 심고 싶거든, 농가에서. 억지로 권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꼭 한번 해봐 주시고 이것은 참 잘 했습니다,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박차를 가해 주이소. 아까 김명석의원 지적을 하던데 아니면 낼모레 축제도 해야 되고 그 다음해에 엑스포도 있고 한데 이런 거 기반조성을, 이게 기반조성입니다 그죠?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하는 것중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약초유통판매시설이 297페이지 있는데 이것을 팔 약초, 사실 가보면 우리군에서 나는 것 크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약초를 재배하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이 자꾸 요구하는 것이 뭐냐하면 산청읍에 재래시장내에 이런 비 장날이라도 팔 수 있는 약초상설판매장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장날 아닌 날은 가보면 5일중 4일은 놀거든요, 시장 안에. 그쪽에 코너를 이용해 가지고 부스를 하나 만들든지 해 가지고 지금 시장 말로는 시장 지붕 씌우는데 7,000백만원 들었다 하는데 지금 70백만원어치도 못 써먹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다 빈 공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부스 같은걸 해서 판매, 아니면 사람을 뽑아서 약초 이런 대학에서 전공한 사람도 있을거라.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뽑아 가지고 일용직으로 쓰든지 아니면 연중으로 쓰든지 해서 거기다 우리 산청군내 나는 것을 수집해서 농협을 통하든지 우리 유통계를 통하든지 수집을 해 가지고 우리가 판매하는 것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이소, 여기는 없지만. 그리고 296페이지, 약초축제행사 이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약초축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축제가 천몇백개 되는데 우리나라에, 제가 엑스포추진단 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성공하는 축제는 10개 10% 이내입니다. 그래 이걸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에 이런 축제들이 군수나 회장들, 구청장들 홍보를 하거나 자기지방자치단체에 그 개인중에 치적쌓기 하는데 상당히 한 천개 가까이 소요된답니다, 이중에서. 실지로 지역의 경제효과를 유발시키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만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돈을 1,000백만원을 쓰면 100억씩 효과를 보고 싶은 것이 지역주민인데 그래서 여기 우리도 어떤게 있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하면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은 대중가수하고 어디 돈벌이 단체에서 오는 공연 이런 거거든요. 그럼 대충 감을 잡았을건데 예를 들어서 서울서 가수 오고 하는 것도 물론 흥행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런 것도 좀 줄여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 약초나 다른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걸로 채우고 그런 부분도, 전 부스를. 그리고 특히 항상 거론되는 지역에 오는, 한번 공연에 100백만원씩 받아간다는 큰들 같은 이런 단체들 좀 다음부터는 그 단체 이름이 거론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또 언론에 터집니다. 그런걸 취재하고 다니는 기자들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 어떤 단체한테 지나치게 끌려갈 필요가 없어요. 특혜를 줄 필요도 없고. 특혜시비가 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행사부터는 이 단체이름이 나는 정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뿐이 아니고 서울이나 지역축제를 지역민이 치를 수 있도록 100% 다는 안 되지만 꼭 중앙에서 올 건 와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해보고 진짜 개혁하는 이런 심정으로 한번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약초재배 1면1명품 그러는데 실제로 군에서 생각할 때 이때껏 집단적으로 공급을 해서 우리가 산청약초로써 근 10년 동안 재배에 성공했다는 것이 뭐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사실상 성과가 나타난 부분은 제가 볼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명순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망한 부분은? 해놓고 뒤에 내 이야기, 삼장에 땃두릅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제일 문제가 우리 밀 계약 재배한 것 한번 보이소. 의회하고 그리하니까 밀 계약재배 박재봉씨 그 밑에 공장부터 들고 나왔어요. 밀가공 공장부터. 우리 이야기하기로 올해 밀 첫해니까 실제로 박재봉씨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밀을 가지고 있어도 재배했으면 그 때부터 베는 콤바인 계약 처음에 하면서부터 콤바인, 아까 이야기한 가공부터 들어간다는 결론이라, 거꾸로. 아까 땃두릅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본 수출한다고 난리지어 가지고 가공공장 관리 군에서 1년에 지금 몇 번 점검해 봅니까? 생비량 오갈피 많이 했어요. 산청 병정에 봉숭아 심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어떤 걸 하면, 정광들 실제 몇 년째 실패합니까? 지금 그런대로 성공한 것이 홍화원입니다. 그것도 개인이 김수한 사장이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차황에 인진쑥단지 망했거든요. 생초 작약단지 내가 볼 때는 그것 실패작입니다. 왜 양파로 바꿨느냐 이거라. 내가 방금 들먹이는 부분만 해도, 소남에 우리 도라지단지 했지요? 도라지 다 어디 갔습니까? 장생도라지 계약한데 있어요. 그래서 내 이야기는 한방약초특구 예산만 이렇게 내버리고 농가소득도 없는걸 아까 정광들 저거 앞으로 지금 몇 년 동안 의회에서 그렇게 해도 결국 돈 다 갖다 내 버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읍면1명품 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결론이라. 우리 차황에 가면 박현수같은 사람 자기 약초 해 가지고 축제 인진쑥 해 가지고 히트 한번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지금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방금 들먹인 몇 가지 품목만 해도 하나도 성공한 것보다 망한 것이 99%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디서 잘못되었느냐, 우리가 자꾸 예산만 자꾸 갖다 주지. 아까 얘기한 조합에 내년에 운영비 100백만원 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결국 우리 군민들 주민들에게 불신만 가중합니다. 왜 생약조합에 해마다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느냐, 이번에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한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럽디까? 다수 반론이 나오는게 60%가 지방 있는 학생들, 왜 서울시민이 돈 내가지고 거기 해줘야 되느냐 하는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약초 1면1명품 하더라도 실제 신중을 기해서 소득화하고 직결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지 지금 내가 방금 99%가 이때껏 10년 동안 해오는 과정에 성공한기 없고 망한 것밖에 없다는 결론이라. 지금 약초연구소에는 심박사인가 신안에 약초연구 신청한 것, 정부 돈 이게 이번에 우리 산청도 농업관련해서 신문에 보도되고 신등에서 딸기 때문에 나오지요? 전체 품목중에 99% 망한 사업입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소남 관정에 가 보십시오. 느타리버섯 한다고 해놓고 전부다 문 닫아 놓고 했는데 지금 생초 노은에 버섯단지 내나 농업관련해서 지은 거, 노은인가 어디고 민향식씨 하던 것, 느타리버섯 결국 불신이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아까 이야기하듯 정부 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거기 관련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먹는 사람만 타먹고 그것만 타먹고 기다리고 있다는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또 이번에 신등에도 신중을 기하지 않으니까 업무적으로 그것 한 가지 이번에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여파가 올 거라는 결론이라.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약초 1읍면1명품 우선에 업무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잘 될거라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실제로 들어가보면 소득하고 직결된 부분이 없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좀 잘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약초연구소 직원이 아니고 군의 과장이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 잘 듣고 소신있게 하이소.

장류 1,280백만원, 실용화사업 나머지 20억 갖고 오겠다는 이야깁니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깁니까, 그게? 지금 약초연구소 국고보조된 것 돈 쓰고 남으니까 돈 쓰려고 별의별 짓 다해. 되겠습니까, 이게? 먼저 번에 쓴 내역 내놓으라니까 이중으로 지급된게 많데요, 보니까. 내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이야기하께요. 아까 도가니 요구르트, 이번에 또 한방연구소 돈 지원했어. 먼저번에 연구소 생기기 전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중지급을 했는지 아니면 거 지급한 것 가지고 여기서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R&D사업으로 해서 전부다 지급된 겁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그게? 그래서 약초연구소 잘 안 하면 앞으로 2013년6월 이후에 14년, 15년 어떻게 할 겁니까, 집 크게 거대하게 지어놓고? 하도 내 답답해서 하는 소립니다. 짓는 건 최소화, 건물 같은건 최소화하고 실제로 연구하는데 주력해서 이렇게 해야지 집만 번듯하게 지어놓고 나중에 허허벌판 귀신 나오는 집 만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장류사업 같은 건 말이죠, 장류협회 줄 데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줬는데 우리 관내 장류연합회에서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자부담 능력이 없다 해서 거기 맡겨놓은건데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겠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은 각 개개인의 손맛입니다. 그것을 표준화시켜 가지고 공산품 모양으로 그렇게 하면 그거 망하거나 흥하거나 두 가지중에 양자택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장맛은 각각 개인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손맛,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내 이야기가 조금 질책성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이거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정부 돈이고 군 돈이라고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주 과장님이 장악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한방연구소에서 뭐 하겠다고 의회에 자기들 업무계획을 보고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안 됩니다. 개별로 안 되니까 그거 잡지 마십시오. 과장님이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내년도 연구소 예산 전부다 풀어서 가져 오이소. 포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포괄예산 절대 우리 승인 못 해줍니다. 거기서 뭐뭐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지금 원예브랜드사업, 민계장님, 지금 골이 아프지요? 먼저번에 지적한 것 잘 접근하고 있습니까?

배치관계?

네, 배치관계. 배치관계 잘못해 놓으면 또 문제됩니다. 딱 지어놓으면 후회합니다. 기존 있던 동을 다른 동으로 옮기더라도 지금 연계되게끔, 딱 약초가 들어가면 저쪽서 완제품 나오도록 연계해서 건물을 그렇게 만들어야지 뚝뚝 떨어져 놓으면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연구를 좀 하십시오. 지금 돈, 사업이 안 되면 돌려보내십시오. 어디 국고 많이 준다고 많이 하면 문제 안 됩니까, 지금? 여기 건물 지어 놓고 국고 많이 준다고 해 가지고 문제 안 됩니까? 나중에 문제거든요. 아까 생약조합 돈주겠다고 여기 올라왔는데 그것은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내 분명히 이야기지만 약초 제대로 안 사주고 우리 약초농가가 보호도 안 되는데 맨날 거기만 먹여살려 가지고 어떡할 겁니까?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하시고 약초축제도 동료의원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 했던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들 잘 해서 그리고 우리 실리있게 하십시오. 돈만 많이 들여 가지고 한다 그래 봐야 되지도 않습니다. 내나 그 행사가 그 행사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돈을 적게 들이면서 시너지효과를 강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하던 부분 한 가지 빠졌습니다. 약초, 아까 제가 속성수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정명순의원 또 이야기를 하는데 여름 되면 풀이 커서 못 키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100평 할걸 10평을 하더라도 그 비닐대금 같은 것은 지원을 해서라도 꼭 이것은 그리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2013년도 엑스포하면 뭐 합니까? 꽃이 뭡니까? 약초 아닙니까? 나는 제일 중요한기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 짓고 자꾸 건물 하면 뭐합니까?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어쨌든 100평할 것 10평 해 가지고 줄여서 거기에서 비닐대를 들이더라도, 조금 보니까 좋은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풀 못 자라는게. 어쨌든 그리 해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장류류, 전통식품 저도 지정을 받아 가지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장류류가 우리 각 시군에 나오는 것이 보통 한 군에서 3개 아니면 2개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에 가보지도 않고 군에서 그런 걸 참여를 해서 한다는 것은 절대 안 맞습니다. 그것은 아까 의장님 이야기하시다시피 그것은 꼭 막아야 됩니다. 우리 전부다 장류류 해서 성공한 사람 있어요, 산청군에만? 함양에도 안 그렇습니까? 거창에도 안 그렇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소규모로 조금 해서 개인적으로 나눠 팔고 이런거는 다 자기 인건비 정도 벌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까 의장님 이야기하다시피 부군수님, 꼭 막아 주십시오.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되는거면 모르지만 꼭 막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한방산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장근도입니다. 보건증진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용석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진옥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선옥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이경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최화혜 진료담당입니다.

업무보고해 주실 때 주요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보건증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보건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건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증진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토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암진료소는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보건행정담당 서용석입니다. 만암진료소는 2012년도 내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언제 착공이 됩니까?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설계용역 발주해서 내년 연말에 완공이 됩니다.

공기가 바쁘겠네요?

내년도 사업입니다.

초에 시작해서 설계를 거쳐서......

보통 건축하는데는 3개월 소요되고 설계하고 승인받고 하는게 3개월, 준비기간까지 보태서 7개월에서 8개월 하면......

지금 잡힌 처음의 예산 가지고 나중에 하다 보면 모자라죠?

대개 모자랍니다.

특히 이 지역은 다른데하고 달라서 국도 지나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한번 나오려면 어렵거든요. 여기는 특별히 다른데보다, 국도변에 있는 진료소보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 해서 뭐가 모자란지 거기 근무하는 분들, 또 근무하다가 나온 분들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기는 웬만하면 그 안에서 주민들이, 거기 3개 마을이 있거든요. 좀더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번 있었던 얘기인데 어제 전화도 주시고 이래서 성의는 잘 받았습니다마는 어제같은 경우에, 그런 날이 또 있겠죠? 전화가 자꾸 여러 군데에서 들어와서 제가 실제 읍내를 죽 다녀봤어요. 다녀보니까 다는 못 다녔는데 걸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일 산청군에서 큰길에 KT&G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죽 내려오는데 이게 모기가 모기떼가 아니고 벌떼처럼 다닙니다, 벌떼처럼. 그래서 여러 군데 확인하고 신고를 받고 나가서 의료원에 전화를 했더니 김선옥계장님, 장근도과장님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올해 했던게 9월말이 되면 예산이, 차량에 장치했던 이런 약을 다 내려버린 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거라. 그런데 실제로는 아마 이상기후 때문에 어제같은 그런 현상이 난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이상기후가 점점 더 생길 우려가 많은 현실이기 때문에 어제같은 경우는 아마도 지금 하수구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고, 해충 서식하는게. 그런데다가 안 되면 이런게 있다네요, 나는 잘 모르는데 기계로 저 위에서 하수구에 대고 약을 뿜으면 웅 나와서 저 밑에서 연기가 풀풀 나고 하수구 구멍마다 이런게 있답니다. 그런 것도 조금씩 생각해서 이것이 개선될 때는 그리 안 하면 요새 어제 보니까 이제 태어난 것들이 독하게 시커멓게 생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더라고. 이건 지금 아프리카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이 겨울에 이런게 있어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새로 가셨으니 연구를 좀 해서 구제할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계장님들, 직원들 다 이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 지원 및 방문건강 관리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출산장려 지원 이런 방법을 파격적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시에 무상급식을 하고 당이 바뀌고 정부정책이 자꾸 바뀌고 하면서 한나라당 정책이 이 앞전에 보니까 무상급식을 야단체에서 해 나가니까 앞으로는 출산정책을 어떻게 바꿔나가겠다 이런걸 죽 하는걸 보면서 우리 산청군에서는 출산정책이 한 자녀는 어떻게 하고 두 자녀는 어떻게 하고 세자녀부터는 정부가 받아서 키운다 이런 정책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산청군에서는 할 수 있는게,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게 산모들, 출산을 하는 산모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상관없이 전 산청군에서 출산을 하는 직장인, 비직장인, 전업주부 할 것없이 출산을 하는 사람들은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누구든지 아기만 출산하면 산후조리는 산청군이 책임져주는 이런 정책은 파격적이면서도 국가에 발맞춰 뒷받침해줄 수 있는게 안 되겠느냐. 그래서 2012년도가 안 되면 2013년도, 2014년도라도 장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산청군에서는 누구든지 여성이 아기를 낳으면, 나는 임신해서 출산만 하고 나면 편안하게 누워 있으면 와서 아기도 봐주고 또 내 몸도 관리해주는, 친정부모처럼 해주는 그런 제도. 내년이 꼭 안 된다면 장기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의료원에 계시는 해당과에서 좀 구상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원 새 청사, 새 건물에 들어가셔 가지고 업무를 시작하고 했는데 10년, 20년 그 건물 관리가 잘 되고 보전이 잘 되려면 새 건물 관리, 청소부터 시설관리 이것도 새 건물일 때부터 잘 가꾸어 나가야만이 헌 건물이 되어도 청결상태가 유지 안 되겠느냐. 그리고 환자하고 관리되니까 청소도 새 건물일 때부터 건물을 잘 관리해 나가면서, 그리고 지난번에 산청읍 기관장 회의를 마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죽 앉았는데 어느 단체 회장님이 저 옆에 앉아서 의원님, 의료원에 집을 번듯하게 새로 잘 지어서 갔으면 거기에 직원들 복장상태나 표정이나 친절이 따라줘야 되지 새 건물만 지어가면 뭐 합니까, 친절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것 접수받기 싫습니다. 친절이 어느 만큼, 어느 선에서 자로, 저울로 달 수 없는 것을 어느 누구 한 사람 자기의 감정으로 느끼는 것을 가지고 불친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증명할 수 없습니다. 가서 얘기해 보세요. 안 친절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새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친절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기에서는 안 친절하다 하고 우리는 친절해졌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저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읍장님도 계시고 저 쪽에 회장님도 계시는데 단체로 다 듣게 하세요. 나는 혼자 접수 안 할랍니다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시골에 살아도 나는 시골에서 부모는 힘들게 밭에서 불불 기면서 농사짓고 살지만 그 사람들 이제까지 살아와서 소득을 보면 자식들이 다 잘 돼 가지고 나름대로 서울에서, 부산에서 다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중병이 들었을 때나 큰 병이 있고 할 때는 서울 세브란스로, 삼성병원으로, 경상대병원으로 다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서 다 접해 왔기 때문에 여기 의료원에 올 것 같으면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일류호텔에서 대접받고 있다시피 해 가지고 다 느껴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충분히 그 불친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사실 우리가, 수요자가 욕구단계부터 낮춰야 된다. 여기는 사실 보건을 담당하는 의료원이다. 삼성병원이나 세브란스처럼 의료행위를 하는 데가 아니고 여기는 보건예방을 주로 하는 곳인데 수요자가 조금 격을 낮춰야만이 불친절, 어떤 서비스가 뭐하다 하는 욕구가 낮춰지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것이다 해서 그 날 점심을 먹으면서 상당히 토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시간이고 업무를 계획하는 시간이니 거기에서 있었던 얘기를 소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참조하셔 가지고 새 건물에 들어가신만큼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기대하는 것도 상당히 새 건물에 대한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이 달라질줄 믿는데 사람은 내나 그 사람이고 그 친절, 그만큼의 친절, 그만큼의 표정들, 복장 이런데서 이렇게 실망 안 하게끔 조금 달라지는 모습 이런 것도 기대에 부응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새 청사를 지어 가지고 이사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장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되니 업무적으로 내용을 잘 아시는지 모르는데 2012년도 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모자건강관리사업 어느 계장이 합니까?

예.

임산부 영유아 관리에 우리 인구의 반이 했거든요. 나이가 어디까지입니까? 몇 회를 해서 그런 겁니까? 1년 연간계획이 17,000이면 우리 산청군 인구의 반이거든요. 어째 이런 계획이 나오는지?

이 사업이 일단 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3개월쯤 해서 6주사업, 9주사업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 연인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독감 관련해서 어느 계장입니까? 김계장입니까? 지금 노인들 65세 이상 통계적으로 올해 몇 명입니까?

65세 이상은 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그건 정확히 해야 되고 생년월일이나 호적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는 제가 데이터를 안 가져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돈을 들여 가지고 무료로 예방접종을 안 해주는데 데이터를 안 가져있다고 해서 안 되고......

우리가 노령화율이 34%입니다.

1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예산적으로 그렇다면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산청군 인구가 35,000을 잡아도 일반하고 무료로 해 주는, 아까 이야기한 기초 이런 것도 다 무료고 전체 우리 산청군의 무료대상자가 얼마입니까?

의료급여수급자하고......

전부다. 기초생활이나 뭐뭐 해서.

11,500명 정도.

일반을 하는건 의료원에서 하는게?

2,000명.

그럼 전체 산청군의 반이 돈을 주고 하든 무료로 하든 지금 예방접종이 안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안 그래요?

이건 임시예방접종이라서 무료접종대상자는 본인이 오면 다 해 주고 유료는 희망자에 한해서 합니다.

예측은 해마다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올해는 저희가 약을 무료까지 11,500개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무료가 11,500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일반 병원에 가서 맞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싸더라고, 저게. 보건소에서 일반인 맞는 것하고 3배......

25천원 정도 합니다.

일반인들은 20천원에서 30천원 일반병원에서 받고 여기는 8천얼만가, 7천얼만가......

7,400원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내용은 잘 몰라 그렇는데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라. 우리가 아까 무료 빼고 나면 대상자가 1,0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는 얘기가 앞으로 의료원에서 군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도 굉장히 많다는 결론이라. 애초에 이 분들이 가면 의료원이나 관내에서 놓는 것하고 가격이 같은걸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정기적으로 의료원에 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홍보를 잘 해서 내년부터는 약을 좀 많이 확보해서 결국은 이 개념이 인터넷이 있고 하니까 독감예방접종을 맞아야 된다는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는 계획이 전부다가 보니까 8천밖에 안 서 있거든요, 내년도 독감하고 폐렴하고 해서. 기존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65세 이상은 자체돈으로 확보해야 될 것이거든요. 예산자체가 틀리다는 결론이라. 다른건 국가에서 기초나 그런데는 줄 것이고 그 인원하고 파악해서 예산을 단단히 세워야 된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도시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관내에 거주하면서 이 사람들 불법체류자도 있을 것이고 또 실제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의료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분들에 대한 검진을 전체적으로 저 사람들은 외국사람들이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세워줬으면 하는 것도 특수시책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겠나 싶어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전체 산청군 사업장에 농업 관련해서, 공장에 관련해서 많이 온 분들 정확히 파악해서 그 분들에 대한 의료원에서 검진 1년에 한 번을 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 신축건물로 이사하고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관내에 보건진료소가 있죠?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거기 근무하시는 소장님들 보니까 한 곳에서 10년 이상 된 소장님들도 몇 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깊이는 모르지만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지가 멀고 가깝고 하는 조건이 있을 것이고 또 그걸 상대로 해서 오는 노인들의 인원이나 그런 것도 다를건데 그 환경에 대해서 오래 10년 이상 근무하는데 대해 별 불편이 없습니까?

제가 그 정도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서용석입니다. 진료소가 총 15개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근무하는 진료소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저희들도 다 파악했는데 지금 2곳이 본인들이 다른 곳으로 가까운데를 원하고 희망하는데 이동하려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나머지 다수지역 주민들은 환자가족력이나 질병관리든지 지역주민과의 관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근무하기를 원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지금 2년 후에 정년이 되는 진료소가 3군데 있습니다. 거기하고 수시요인이 발생하면 수시로 하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행정과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면 근무가 길면 5년, 짧게는 2년 이 정도에서 인사가 있고 하던데 한 곳에 10년 이상씩 있다 보면 본인이 있고 싶어하면 당연히 배려를 하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 괜찮다고 보는데 본인들이 다른데 가는걸 원하고 또 10년이 넘고 하면 서로 맞춰 가지고 한 번 돌려주는 것도 제가 볼 때 일을 하는데 활력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장님이라는 이 권한이 보니까 아주 크더라고요. 나이드신 분들 거의 관리를 해 주다시피 한 마을에 있으면서 일하시는데 아, 어느집 할머니는 어느 때 어떤 신경통이 있고 이런 것까지 소상히 알고 계시기는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게 잘 알고 오래 계시는 것도 좋은 장점일 것 같고 그런데 근무지가 너무 멀고 자기가 불편해서 바꾸기를 원하는데 10년을 한 곳에 처박아놓는 것 같고 소장님이 근무하시는데 좀 어떻게 보면 어르신한테 뭐라 해야 되나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홀함이 있을 것 같아 걱정되고 이렇는데 이런 점을 과장님께서 파악하셔 가지고 일단 소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을 겁니다. 어떤데는 지금 김명석의원님이 제안한 내용들이 그런 분들 보니까 두 세 분 있는 모양인데 아마도 주민들이 많이 싫어하거나 노골적으로 그런 느낌이 온다면 의료원에서도 아마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주민들이 대체로 다 이질감이 있는 분을 계속 거기 놔두는 것도 의료원의 책임이고 한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떤데는 제가 몇 번 그런 것도 얘기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분이 진정한 봉사하는 자세로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또 친부모처럼 모시고 소장님이, 이렇게 아까 김명석의원님 말씀처럼 어르신들에 대해서 개개인의 질병이나 지병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또 이런 분들은 거기다 본인도 거기 살고 싶어하고 주민들이 한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 없이 죽겠다고 매달리면 그 사람들은 옮기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부작용이 납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서 적응하는데, 또 알아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옮길 때는 아마도 보니까 이 사람은 저리 가고 싶은데 저 쪽에 빈 자리가 없어서 못 옮기는게 많은데 그런걸 적절히 잘 조화를 하셔 가지고 꼭 그런게 있으면 옮기고 진짜 주민들하고 직원하고 관계가 너무 원만하게 좋으면 함부로 옮기지 말고 그 때는 좀 두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곳은 옮기고 그렇게 구분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내 지역 법물에 예를 들어 그런 두 사람이 거쳐 가는데 굉장히 주민들하고 어떤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런데 내나 다른데 가서도 마찬가지더라고. 한 분은 다른데 갔다가 또 다른데 갔는데 거기서는 대환영을 하고 잘 하더라고. 그래서 이건 성격상으로나 주민들과의 친밀감에서 그런게, 김명석의원님이 이야기한대로 이게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나는 어디 가까운데로 가고자 하는데 요새 공무원들이 거리적으로 가깝고 자녀를 두고 하는데 실제로 시설면이나 뭐나 보건진료소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있는 분들은 몇 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주민들하고 어떤 트러블이 있는 부분은 어렵더라도 빨리 조치해 주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법물진료소가 동네에 있기 때문에 그런걸 봤는데 그런데 그 분들이 거기에서 못 한다고 했는데 가보면 실제로 다 계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다른 면에 가서 하는 부분을 보니 실제 다른 사람보다 더 주민들하고 호흡이 잘 맞고 하는데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 아까 얘기한 성격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그게 있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잘 안 되어 하는 부분은 빨리 바꿔줘야 주민들과 원만히 잘 하게 됩니다. 왜 남부에 있는 사람이 북부의 의원들에게 연락해서 한다는 이건 벌써 시기적으로 이동을 해주기에 늦었다는 결론입니다. 이건 보건진료소 소장들은 내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있는게 맞아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금 실제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몇 년 걸릴 겁니다. 아까 얘기한 그 분은 얘기만 들어도 오래 있다 보니까 실제 같은 약을 써도 체질에 따라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특성을 잘 파악하고 주민들하고 호흡을 잘 맞는 쪽으로 가는게 앞으로 보건진료소장님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소리가 난다는 곳에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 그런 부분 파악하고 빨리 처리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잘 모르고 할 것이고 파악도 다 못 하셨을건데 제가 생초에 보건진료소에 가서 혈압을 한번 재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니까 혈압 그게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안 재어 주는 겁니까? 못 재어주는 겁니까? 그래서 저도 그 분도 모르고 가서 물으니 안 된다더라고. 그거 아무데나 가면 있는데 나는 정확히 알고 싶어 갔는데 그게 안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황당해서 말도 오래 하지 못 하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각 진료소에 가서 불편한 사항, 간단한 이런 것 보니 주사나 이런 것도 제가 가서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얘기해 보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리고 나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의료원으로 불편하면 내려오는데 그것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꼼꼼히 각 면에 챙겨보셔 가지고 불편사항이 뭔지, 간단한 것도 내가 볼 때 될상 싶은데 가면 안 된다고. 의사가 없어 못 한다고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

은행에 가도 혈압측정기가 다 있고 한데 그게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거죠.

그래 제가 아는데 정확하게 재어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재어보고 내려온다고요. 전반적으로 챙겨 가지고 내가 보기로는 불편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가고 안 갔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독감예방담당 김선옥계장이죠?

예.

지금 현재는 통합보건지소에서 주사 안 놓죠? 의료원에 와야 되죠?

예.

이걸 그리 하지 말고 통합보건지소에 의사가 있는 곳은 거기에서 돈을 주고 맞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면에 날짜를 해서 단체로 할 때는 그리 하는데 수시로 맞을 때는 의료원에 올라와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그리 하지 말고 통합지소는 삼장에 하나 있고 신안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독감예방접종은 임시접종이거든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11월말까지 하면 끝내야 되는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래도록 보건지소에 약을 보관 못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시예방접종이라서 그 계절만 약이 나옵니다, 1년내내 나오는게 아니고.

그러면 의료원에는?

예, 의료원에는 17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 끝나고 나면 끝입니다.

그 시기 말고 예방접종을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이게 임시예방접종이거든요. 그 시기에 딱 맞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1년내내 우리가 약을 못 가져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은 가신지 얼마 안 돼서 답변 못 하시면 계장님이 하십시오. 지금 의료원에 장비하고 약품구입이 대략 얼마쯤 됩니까? 금액. 담당계장님?

지금 장비는 그 때 그 때 따라 틀리고 보통 약재구입은 10억쯤 됩니다.

1년에 장비도 대충 내년에 얼마 계획하고 있습니까?

장비는 저희들이 군비로 구입하는 것이 거의 없고 농특은 그 때 그 때 하는데 내년에 되어 있는건......

계획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 되어 있는건 지금 동맥혈액가스분석기라 해 가지고 23백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고가장비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약품 때문에 또 말썽이 많죠? 우리 산청은 아직 말이 없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나 약품을 구입할 때 협의체를 구성해 보는게 어떻겠나 이건 내 생각입니다. 혹시 좋으면 받아 들이십시오. 왜냐하면 워낙 리베이트사건, 뭔 사건, 뭔 사건 하는데 협의체를 구성하면 아마 대안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동료의원이 얘기하신 사항인데 친절봉사, 아까 동료의원님이 아주 잘 풀어서 설명을 잘 해 주시데요. 이런 부분은 내가 이전하고 나서 가서도 드린 말씀이고 뒤에 계장님들 다 얘기 들으셨죠? 두 번인가 얘기 들으셨죠? 보건증진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됐으니, 또 잘 하시는 분이니까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물론 느끼는 면은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자세가, 공무원들 기본자세가 좀 바뀌어야 된다. 또 의료원에 다른 일반 개인보다 못 하지만, 그래도 개인보다 못 할게 뭐 있습니까? 공무원 보수 나오고 많다고도 되어 있지만 조금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조금 낮추십시오. 한 단계만 더 낮추면 되지 싶은데 전체다 총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아까 방역관계 얘기 나오는데 방역비가 보니 적지도 않아요. 방역비용이 2억이 나가는데 지금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는 사람에 따라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 인건비가 약 1억 정도 나가고 약품하고 기름보조대가 뭔지 70백만원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읍면에 전부다 이양해서 방역하고 있죠?

예.

읍면에서 잘 안 되는건지 아니면 어디 문제인지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잘 챙겨 보십시오. 아까 방역관계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날이 따뜻하니까 몇 일전에도 매스컴에도 나오더라고요. 날이 따뜻하니 모기가 엄청 많이 나온답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계획을 세워 방역을 하시든지 촌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 산청읍이나 신안이나 밀집지역에는 방역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치해 주시고 아까 동료의원이 이야기한 영유아보호소, 일명 탁아소가 참 좋은 정책입니다. 앞으로 이것으로 안 가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레께 몇 분이 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의료원 저 쪽으로 옮기고 나서 2013년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어차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매각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안 되면 그런 방법을, 지금 첫째는 공무원들 자녀들, 다음에 군민들 자녀들 해서 저녁 10시까지 한다든지 또 공무원들 해 놓으면 자기도 애가 보고 싶으면 잠깐 가서 보고 오고 어떤지 몸이 아픈지 더 둘러보고 이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연구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건강증진담당 이진옥입니다. 군수님 업무보고시에도 군수님께서 산후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산, 육아,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관련학교,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시책사업을 추진해보라 하셔 가지고 지금 진주에 있는 산후조리원 몇 군데를 견학했습니다. 준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설치할 부분이나 인력이나 예산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만 지금 당장 엑스포추진단이 와서 근무할 것이고 엑스포가 끝나고 그 후의 일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준비를 해 보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나 죽 이리 짜 가지고 2·3년 후면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 아니겠습니까? 활용방법이나 다양하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 연구를 해 보시는게 안 좋겠나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검토해 보시도록 해 주시고 아까 보건진료소 관계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곧 설계에 들어갈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계되는 주민대표들 협의체 구성되어 있죠?

예,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잘 하십시오. 지금 보건진료소 짓는데는 꼭 뒤에 요청사항이 들어옵니다, 크게 지어달라고. 특정인이 작용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통적입니다, 크게 지어달라고. 어디 어디 제가 알기로는 너댓군데 나가본 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협의체에 가서 살펴보십시오. 일방적으로 설계하지 마시고. 협의체하고 현재 거기 계시는 진료소장님하고 앉아서 설계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간담회를 해서 반영하십시오. 나중에 해서 자꾸 바꾸더라고. 또 크게 지어달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수용능력이나 이런걸 봐서 하면 되는데 요즘 무조건 크게 지으면 좋은 것을 생각이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설계하기 이전에 여론을 수렴해서 설계도 협의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 이걸 조금 방향을 바꿔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담당계장님 말씀에 군수님의 지시사항, 과장님의 지시사항하면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조직이. 물론 이 조직이라는건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되는데 군의회의 이 기관은 사실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전체를 집약해서 우리가 안을 하나씩 줍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의원님들은 앉아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 말하는 것은 안 되고 저거 하고 싶은대로 한다 이렇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지시하기 전에,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지시하기 전에 어떤 현장에서 다니면서 실제 업무를 보는 사람이 해 보니까 이런이런건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다 하는 안이 있으면 상부에 올리는 적극적인 자세, 능동적인 자세 이런 쪽으로 나가면 참 좋겠는데 꼭 지시사항이 내려오는 머리를 어떻게 해서든 짜내 가지고 맞춰봅니다. 시기도 맞춰 보고 예산도 방법도 맞춰 보는데 그 외의 사항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주십시오, 지시만 내려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정책 이건 사실 코끼리 비스킷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이것 하고 있는건. 그래서 어느 지자체, 어느 시단체, 어느 단체가 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도 좋고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걸 해도 좋고 한데 아까 의장님 말씀처럼 보육원 형태로 나가든지 출산을, 안심하고 여기에서 애기를 낳고 키울 수 있는걸 우리 여성들의 머리에서, 또 마음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증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김일곤입니다. 농축산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오수환 농정담당입니다. 이무현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권식 유통담당입니다. 민형규 친환경축산담당입니다. 조금규 가축위생담당입니다. 권영환 농업기반담당입니다.

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축산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토대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와서 잘 모르시죠?

아직 업무파악이,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귀농담당은?

농정계입니다.

지금 우리 귀농자에 한해서 융자만 지원했지 이렇게는 이번에 처음 지원하지요?

농정계장도 처음 왔는데, 작년에 일부 2농가인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귀농인 정착사업에 작년에 9농가에 5백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올해 차황에 1가구, 산청읍에 2가구, 금서면에 1가구, 단성면에 2가구, 생비량에 1가구, 신등에 1가구 9농가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자금 아닙니까?

농업경영자금입니다.

주택개량이 아니고요?

예, 주택이나 농업경영자금.

주택개량도 하고?

주택개량은 재작년에 국도비사업으로 5백만원씩 농업지원과에서 주택개보수사업으로 지원해준 것은 자금이 2년전인가 마무리되어서 소진되고 이것은 농업경영자금으로써 이것은 수도작이나 다른 복합영농부분 이런 부분에 자금을 준 것입니다.

5백만원 주면서 자부담이 있을건데?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앞에 했던 것은 다 반납했다 하는데 새로 입력이 되었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소장님하고 농업부분에 있어서는 맨날 하는 관행적인 업무계획보다는 뭔가 모르게 새로운 것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우리 농촌 우리 산청은 농촌군이지요?

예.

농업인구가 반 넘지요?

예.

농업인구가 반이 넘을 겁니다. 실제 상업하시는 분은 장사하시는 분들도 농사 지어가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쪽에는 새로운 농가에 좋은 기술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가지고 좀 챙겨주시고 또 저 친환경농업도 중요하지만 일반농가도 더 많지요?

예.

그런 친환경농업에 지원해주는 비율과 일반농가에 지원해주는 비율이 한 2:8정도 되지요?

비율관계는......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요?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유박을 계속 십몇년을 썼습니다. 그러면 유박이 토양에 저해되는 요인을 찾아냈습니까? 그런 것도 토양검증을 해 가지고 유박을 계속 쓰면 토질이 안 좋아집니다. 이런 것을 십몇년을 해 가지고 친환경인증을 받고 있다하는데 이것은 친환경인증기관에서 어떻게 해서 그것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퇴비를 많이 써야 됩니다. 양질의 퇴비를 써야지 유박 이것은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어패류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쓰면. 이런 부분 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 대체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 내년에는 우리 농업이 신바람 나는 그런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346페이지에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생초 어서권역 그것이 몇 년도 시작해서 몇 년도에 끝났습니까?

2008년도에 시작해서 올해까지 마지막입니다.

가마실 권역도 있고, 백곡권역도 있고 황매골 권역도 있고 한데 어서권역을 해보니까 소득이 뭐였으며, 문제가 뭐였는지 그런 거 혹시 진단이 되었습니까?

처음 사업시행 하는 과정이 5년간 추진했는데 문제점이라고 하면 현재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초창기에 사업이해를 잘 못 하셔 가지고 그것을 이끌어 오는데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 가지고 잘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생초가 시작해서 끝이 나면서 그것이 모델이 되고 그런데 가마실이나 황매골 이런데를 볼 것 같으면 지도를 잘 해 주셔야 된다는 것, 이것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기존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고 이럴 것 같으면 지역민들은 까딱 잘못하면 그 속에서 자기네 권역에서 살다보면 안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권역에 하든 것, 어느 농촌에 하던 것을 교육관도 번듯하게 하나 짓고 창고도 짓고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 전무한 상태에서 누구 한 두 사람이 그런 제안을 하면 맞다, 그리 하면 되겠습니다 하면 그게 그리 바로 간다는 것은 아주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식견도 있고 지식도 있고 교육도 많이 받으러 다니는 우리 공무원들이 또 타 시군에 했던 것을 벤치마킹도 해서 그네들이 그 지역민들이 추진위원장도 있고 사무장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 분들이 까딱 잘못해서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으로써 차후에 투자를 해서 우리 지역민들하고 별 상관없는 어떤 사업이 안 되게끔 좋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자주자주 드나들면서 우리가 지도를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것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생초에 마필산업 지금 시작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사업예정입니까?

연말까지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사업은 시작합니까?

말은 승마장에 가고 시설이 되고 나면 말을 유치해서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과에 유통이 있는데 참 유통을 가지고 계속 우리군이 약초도 유통이 안 되고 농산물도 유통이 안 되고 이 이야기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농협에 잡곡수매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늦었으나마 콩이 반쯤 팔리고 고추가 거의 다 팔렸는데 수매하고 이리 하는데 여기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불을 지폈으니까 농협하고 같이 해서 우리 산청군의 실정에 맞도록 시기도 맞고 여러 가지 모든 시스템이 맞아지도록 농협에서 불을 지폈으니 같이 해서 유통도 정착이 될 수 있게끔 내년 2012년도에는 조금 기반을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에서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옛날에 있다 갔으니까 잘 아실 것이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지원은 누굽니까?

친환경농업입니다.

지금 우리 2010년도에 목표 158㏊, 193㏊ 올해 내년도 400㏊인데 지금 농촌에도 이게 평당 돈 1천원 치이더라고, 마지당. 그러면 논을 타작물로 전환해서 남을 줘도 나락을, 논을 남한테 줘서 받아먹는 것보다 낫다는 결론이라. 돈 서마지기 줘봤자, 나락 한섬 줘봤자 45만원씩 했는데 백만원 받고 넘어갔는데 이게 옛날에 결국은 실패한 것이 논, 뭡니까, 옛날에 휴경답 하다가 이게 그 대신 타작물 전환을 하더라도 실제로 농가소득하고 직결이 되어야 하고 어떤 우리가 부족한 우리 농촌에서 생산하는게 부족한데 메꾸자는 의미로 해야지, 지금 내 봤는데 논 한 단지 나락 3섬 받으니까 평수로 따지면 600평에 60만원 받으니까 나락 받는게 낫거든. 그러면 아무거나 심어서 먹든지 말든지 내버린다는 결론이라. 이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생각해서 콩이 모자라면 콩을 집단적으로 심는데 후속으로, 신등면에 예를 들어서 콩을 방금 이야기대로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지원을 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콩을 많이 심었다, 그러면 거기 부수적으로 콩을 타작할 수 있는 기계를 우리가 공급을 해 주겠다, 집단적으로 했을 때. 이런 안을 내 가지고 후속작물이 소득이 되도록, 직결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거라. 고마 신청해 가지고 풀을 심어서 내버리든지, 묵혀서 내버리든지......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우리가 더 지원을 하더라도 생산하고 직결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 가지고 논 가진 사람들 이게 있다 보니까 또 논을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지는거라. 옛날 이런게 없을 때는 돈 줘봤자 나락 한섬 받든지 어쩌든지 계약을 해서 줬는데 이거는 타먹어야 되고 뒤에 후속작물 돈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아무거나 심어 가지고 그 논에 아무 것도 안 되는데 누구 말마따나 구릉논에 들깨를 심어도 들깨 그게 크나, 안 되지? 이왕 내가 남 주는 것 비해 돈 받아먹었으니까 되는게 없다는 거야. 이것도 문제로 대두한다는 결론이라. 실제로 나중에 논을 지은 사람은 청보리도 심고 안 되면 밀도 심고 이모작을 해서 대농가 소득을 올리려고 생각하는데 논을 이것 타먹는다고 신청해 버니까 내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대농가도. 그래서 이 부분에 앞으로 우리가 군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농가가 이것 타먹고 농가가 실제로 뒤에 생산되는 것이 다문 2/3라도 소득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어떤 권장해서, 선정해서 지도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또 숫자가 늘어나고 이러니까 이 부분을, 결국은 돈을 타먹고도 그보다 실지로 소득을 많이 올리라는 뜻에서 해야지 그것만 받고 방치되어 버리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묵어나가는 논이 생겨질 수도 있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지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어서권개발사업,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원래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 사업지원 이런 것은 우리군비로 해주고 관리는 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운영비나 사후지원금은 없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사후관리비는 회비에서 출연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전기세나 모든 부분은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감사나 그런 것도 한 번 안 합니까?

자체 협의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합니다.

제가 자료 몇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소장님하고 농축산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군에서 앞으로 농업품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발전개선 방향을 우리 계장님들도 다 같이 참여를 해야 될겁니다. 그냥 소장님들, 과장님들 세 분이서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여기서 세어 보니까 15분이데요. 이 분들 다 같이 참여를 시켜서 1월말까지 2개월반 여유를 드린다 했습니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 획기적으로 좀 되면 이런거 다 안 하셔도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 개선방향을 좀 서로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소득증대사업이 내년에 15억이 되는거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감사결과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원 취지대로 안 맞다 해 가지고 올해 지원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 아시죠? 오수환 계장님 잘 아시죠?

네.

그래 이 부분을 다시 옛날대로 환원하십시오. 그리 안 하면 지원이 안 됩니다. 올해 모양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15억 있으나마나 합니다. 실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번 안대로 해 보시는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저희도 지원이 되고 그렇게, 그리고 소규모 작은데도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저께, 농정계에서 주관하지요?

예.

올해처럼 니미락내미락해서 주체성 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딱 잡고 하십시오. 정식으로 내 이야기합니다. 또 작년에 뭐 이래 가지고 그렇다 그래서 올 모양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꼭 좀 그리 해 주시고, 지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역소하고 유기견보호소 이것 어떻습니까? 담당 조계장님, 이것 운영 어떻게 할 겁니까? 유기견보호소는 지금 모고 앞에 시가지에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또 방역소는 현재 축협에서 들어오는데 하는데 하는둥마는둥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우리가 예산이야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운영을 해야 되니까 복안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현재 종합방역소는 현재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4월에 준공을 해서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1회 추경때 거기서 소요되는 소독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경요구를 했었는데 금년 예산에 반영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축협에서 닭을 키우는 농가에 출입하는 차량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퇴비공장의 차량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을 희망하는 이러한 농가의 차량은 들어올 때 소독을 하고 있고 여기서 교육장은 수시로 필요시 빌려 줘서 방역교육이라든지 일반 축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기동물보호소는 현재 금년 같은 경우는 유기동물이 10건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3마리가 보호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는 수의사회에서 옆에 인근에 있는 농가에 운영을 하라고 한 달에 자체적으로 500천원을 주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에는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 단지 유기동물이 발생되어 신고가 되었을 때 포획기라든지 유기견을 관리하는 그러한 비용일부는 군에서 지급하려고 예산에 요구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먼저번에 지을 때 뭐라 그랬어요, 지을 때는? 지을 때하고 취지가 좀 틀리죠? 지을 때 운영비를 준다고 그랬습니까?

지을 때도 운영비 준다고는 안 되어 있었고요, 유기견이 나오면 일단 잡아와야 되기 때문에 잡는 비용, 그 다음에 우리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일간의 공고기간 그 다음에 공고기간이 끝났을 때도, 끝나도 바로 그것을 임의처분하기로는 동물보호단체라든가 이런데서 여러 가지 반발이 많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자체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위에서 돈이 내려옵니까?

국도비를 지원할거라고 저번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와서 하십시오. 여건도 안 좋은 우리군에, 원래 우려를 한 사항입니다. 조계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내 바램은 유기견보호소도 그렇게 건물을 조그맣게 지어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자꾸 국비 보조해주면 크게 지어 가지고 관리가 문제가 있거든요. 균형을 기했으면 좋은데, 우리군 규모에 맞게끔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 했는데 이거는 지어 놓은거라 뜯을 수도 없고 이래서 관리를 잘 하십시오. 관리를 잘 하시고 우리 군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 뒤에 특수시책으로 하는 은어사업, 우리 장근도 보건증진과장님이 소장님으로 계실 때 획기적으로 한 사업인데 지금 엄소장님, 여기에 대한 마인드를 아직 안 가지고 있으시죠? 한 번 보시고 이미 일본하고 불을 많이 질러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담당소장님 바뀌니까 문제가 있네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같이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내년에 장근도 소장님이 있었으면 굉장히 열의있게 할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잘 생각해 보시고,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그리고 담당주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011년11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