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이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배은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유경 위원장님과 여러 기획행정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구정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얼마 전에 저희 정보통신팀장님께서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SNS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고 도움이 되었던 교육프로그램이었던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발 빠르게, 왜냐하면 이 정보통신 소관이 굉장히 급변하기 때문에 맞추어서 이러한 교육 같은 것들을 해 주신다면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분들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QR코드를 아주 멋있게 잘 만들었는데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 민원실이나 세무과에는 아직 부착이 안 되었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언제쯤 됩니까? 다 되었으니까 그냥 붙이면 되잖아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리면 메인화면에 의원현황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구청장실만 있지 말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심각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의회 홈페이지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리고 73쪽에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개최가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한 지가 몇 년쯤 되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우리 구에서는 13년 정도 되었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몇 년쯤 되었는지. 13년 정도 되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기는 했는데 시에서 까지는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안부까지 가기는 길이 엄청 멉니다. 이것이 꼭 정보화 능력경진대회라고 붙였지만 그 외에 전산, 예산이라든지 부가되는 전산환경을 전부 평가를 해서 기관평가를 합니다. 기관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에 각 4명씩 해서 8명이 행안부에 시험을 보러갑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달서구 전산 행정에 대한 것도 개인 능력이 포함될 것 아닙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그 일부분이 포함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비중이 어느 것이 높은 겁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다른 것이 더 많죠. 경진대회는 한 일부분이라서 크게 비중이 많지는 않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직원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된 것은 아니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전반적인 전산평가를 해서 그 안에서 최우수,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야만 그 기관에서 나가거든요.
철희
김철희위원
‘첨단도시 달서, 스마트 달서’라고 하면서 기반이 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런데 현재 보시면 우리 전산관련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지금 제일 앞서가는 곳이 어느 구·군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수성구나 이 쪽에…….
철희
김철희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많이 납니다. 그 쪽에 예산에 0.7%정도 되고 우리는 0.4%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예산을 조금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지 전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유지보수비 외에는 별로 예산이 세워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많이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시험을 치는 직원분들이라도 시험을 잘 칠 수 있게 따로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한다든지…….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5급도 대상이 하나 있고 5급부터 죽 분포가 되어 있는데 5급들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강제로 해서 보내고 있는데…….
철희
김철희위원
5급이면 과장님인데.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전부 시험이라고 하니까 안 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제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떨어져도 좋으니까 참여만 해 달라고 해서 보내기는 보냅니다. 그런 모든 것이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우수기관이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잘 안 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2쪽에 U-달서알리미 시스템 고도화에 여기에 확보되어 있는 민원인 휴대폰이 얼마쯤 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지금 회원들 가입현황을 보면 9,561명, 한 만 명 정도 됩니다. 만 명 정도 되고 계속해서 원하는 민원인들은 자기네가 핸드폰 번호를 입력시켜주면 저희가 계속해서 문자메시지라든지 보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 부분은 우리 조철제 부의장도 많이 신경을 쓰고 하는데 가능하면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ARS설문조사를 하면 응답률이 몇% 정도 돌아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현재 그렇게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설문조사 1회를 했는데 총 날려서 받은 것이 2,37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확보된 전화번호 다 날린 것 중에서 돌아온 회신률이…….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한27-8%정도.
철희
김철희위원
ARS 설문조사를 한 것이 별로 없네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각 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인지도가 어떤지 싶어서 계속 문서도 공문으로 보내고…….
철희
김철희위원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뭔가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데.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앞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하십시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었는데 내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인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내년부터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지금 보시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이걸 보면 행안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구 자체에서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예산지원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계되는 사업들을 주로 넣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떨어지면 구비, 시비, 국비 부담해서 좀 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넣어놓았기 때문에 다 가능하리라고 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내년부터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단계별로 한꺼번에 다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내년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 중에서 내년도에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범위라고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우리 과에서 사업을 전부다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청소업무,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 안전서비스 같은 것은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복지과, 이런 식으로 업무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가서 취합을 해서 이것이 얼마만큼 사업이 진행되었는가 중간중간 체크를 할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전체적으로 다 취합을 해서 거기서 총체적으로 종합적인 예산을 우리가 공모사업도 있고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한데 거기에 따라서 한꺼번에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단계별로 하는지.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연차적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서 저번에 나누어드린 책자에 보시면 연도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금 여기도 국비 이렇게 나누어 놓았거든요. 나누어 놓은 것은 사실상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 저희가 추산한 액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별로 진행하다 보면 금년도에 못 하면 걸쳐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귀화
이귀화위원
내년도에 1년만 국한해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뜻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연계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한 해에 끝나지 않고 연계되는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완료되는 사업이 A사업이다, B사업이다, 라고 하기는 약간 곤란한 면이 조금 있어서…….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생각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내년부터 계획수립한 대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인데…….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국비 몇%, 시비 몇%, 구비가 몇% 수반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구비는 기본계획 수립에는 구비가 얼마쯤 됩니까? 몇%를.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구비가 전체적인 예산에서 반 정도를 넣어놓았는데 이것이 시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오게 되면 국비 몇%에 시비 몇% 부담하고 구비 몇%하고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 시비 몇%를 우리가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고 근간에 실시될 사업을 다 잡아놓았거든요. 그래서 구비는 지금 현재는 한50%, 국비 50% 정도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시비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50%는 시비가 몇% 지원이 될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지금 50%를 책정을 해 놓았다는 그런 뜻이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이걸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정말 정보 분야는 우리 지역을 선도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간사
국·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수고하십니다. 달서구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 실시에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모바일을 빨리 구축해서 시대에 따라가지 말고 시대를 선도를 해 보자, 급격한 정보통신화 사회에서 이제 구청의 모든 행정을 일방적으로 하던 그런 시대에서 소통의 행정의 장으로 달서구 주민들과 구청이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공간으로 모바일 웹을 빨리 개발하자, 이렇게 제가 4월 달에 5분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11월 달에 실적이 나온 것이네요, 그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 아까 과장님이 홍보를 많이 부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웃는 얼굴 달서구’라든지 각종 단체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달서구 홈페이지에도 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달서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도 보고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그리고 일전에는 신문에도 보도 된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제가 11월 2일 날 지역에 푸른신문을 보고 11월 1일 어제 개통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연락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오늘 특별히 주민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것을 넣어놓았습니다. 한번 보시고 우리 달서구에도 모바일 홈페이지가 서비스되고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만나시도록 하고,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원 관계는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일단 연계해서 물론 8개 범주로 해서 아주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도 세련되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여기서 의회로 바로, 어차피 의회에 모바일 웹이 없기 때문에 웹으로라도…….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기술적인 것을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 스마트폰이 연초에 예상하기로는 연말에 2천만 대 돌파할 것이라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좀더 앞당겨 졌습니다. 얼마 전에 2천만 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대적인 대세고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정도 되면 기존에 기기를 아마 일괄적으로 소유자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아마 저는 내년 상반기 쯤에 3천만 대를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달서구청을 치면 구청 모바일은 뜨지 않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것도 연계해 놓았을 겁니다. 내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네이버(naver)’나 ‘다음(daum)’에 연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연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영
허시영간사
연계되어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이 등록을 하게 되면 금방 뜨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어느 포털에 등록을 해 놓으셨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네이버(naver)’하고 ‘다음(daum)’하고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다음(daum)에서 제가 ‘달서구청’을 치니까 안 되던데.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이 등록을 하게 되면 그날 뜨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린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래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다음에는 시간이 좀 지나면 포털에서 ‘달서구청’을 치면 모바일 홈페이지까지 창이 뜰 수 있도록…….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뜰 수 있도록 지금 등록은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등록을 하게 되면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시영
허시영간사
인터넷에 우리 달서구청 웹을 사용하시던 분들도 웹이 있다는 사실을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동시에 뜰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리고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KT본사도 서초구에 있고 해서 상당히 인터넷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가는 서초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지금 서초구에서 하는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이폰에서만 민원검색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개발한 것은 어느 전화기에서든지 다 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저희 '아이폰'에서 서남신시장하고 민원검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웹상에서 다 구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S’라든지 LG라든지 전부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 홈페이지입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우리 달서구청 웹이 한 단계 업그래이드 되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서초구에서 하는 것은 아이폰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갤럭시S’나 이런 것은 다 안드로이드 폰이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안드로이드 폰인데 그것이 다 현재 우리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래서 우리 달서구청이 우수하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고, 이 서초구에서는 얼마 전에 조례를 쌍방향 소통을 통한 주민들의 구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트위터(twitter)라든지 개통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트위터(twitter)라든지 이런 그런 것을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 만약에 트위터(twitter)가 쌍방향은 아니고 거의 일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하는 달서구청이 나쁘다, 이렇게 해서 올라갈 경우에 뒤에 팔로우(follow)들이 죽 따라가는데 안 나쁜데도 나쁘다고 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삭제할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트위터(twitter)는 크게 효과가 있다고 보지를 않고, 현재 트위터(twitter)를 사용하고 있는 몇 개 구청이 있는데 실적이 거의 전무하고 트위터(twitter)를 사용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직원이 계속 파킹을 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는 트위터(twitter)는 잠정적으로 보류를 했습니다. 나중에…….
시영
허시영간사
트위터(twitter)에 관련된 부분만 규정한 조례입니까? 이 조례가.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그 외적인 부분은 없나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전반적인 답변을 할 수가 없는데…….
시영
허시영간사
혹시 담당 팀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 서초구청 인터넷 소통조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소통조례를 읽어보고…….
시영
허시영간사
저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과에 어떤 위원회가 있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밖에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래서 앞으로 정보통신 분야는 실지로 상당히 확대될 수 있는, 진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요도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시대의 의제는 소통이 아니냐, 이렇게 소통, 소통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 소통에 최첨단 수단이 바로 이 인터넷이고 모바일 웹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 인터넷 소통위원회, 만약에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주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위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한번 도입을 하는 것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서초구 소통조례를 한번 읽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허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허시영위원님이 소통이라는 화두를 던졌는데 아까 허시영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트윗(tweet)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하고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지금 여기 모바일 같은 것도 구청장실에 들어가면 아마 주민들하고 서로 쌍방간 대화는 안 될 겁니다. 제가 안 들어가 봐도 일방적으로 구청장의 어떤 것들을 홍보하고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인데 얼마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트윗(tweet)을 날려서 주민들하고 번개팅도 하고 또 의견들을 교환하는 그런 소통의 새로운 변화의 정치시작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치지형이라든가 주민을 행정기관에서 상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급격한 변화가 전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혹시 트윗(tweet)을 하시는지?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청장님은 개인 트윗(tweet)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팔로우(follow)도 그럼 다 되고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유경위원장
언제부터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한참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 구청 자체에 우리 달서구의 트윗(tweet)은 좀 고려를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유경위원장
오히려 구에 대표성이 있는 구청장님이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 청렴도 측정을 하는 모양인데 저희 달서구는 지금…….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얼마 정도인지 아직 모르십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지금 전년도, 전전년도 해서 별로 실적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청렴도 수치가 좀 떨어진 겁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이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일반현황에 71페이지 노트북이 본청에 29대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누가 사용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동과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과라든지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사용이라든지 자기네가 PT를 한다든지 할 때 외부 행사용으로 교육할 때 쓰는 그런 노트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사무소도 2대가 있는데 어느 동에 사용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장기동하고 한 군데 있는데…….
철제
조철제위원
팀장 나와 보십시오. 여직원 나오십시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뇨, 장기동하고 한 군데 더 있는데 지금 동까지는…….
철제
조철제위원
방금 여직원 나와 보십시오. 메모해서 전달하느니 직접 이야기를 해 봐요.
그건 되었고, 동사무소 두 개는…….
왜 그 많은 동 중에서 하필 장기동에만 노트북을 줍니까?
의회에도 3대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씁니까?
이유경위원장
상임위원장들한테.
철제
조철제위원
상임위원장 모두에게 안 돌아가고 노트북 3대 있고 주전산기 서버 2대가 의회에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몇 급입니까?
이경희?
아, 사랑 ‘애’자.
알았습니다. 통신장비팀장 나와 보십시오. 통신장비 중에 위성전화기 1대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겁니까?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전시 때 비상체제에 쓰기 위해서 설치된 전화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팩스서버가 있고 모사전송기 93대가 있는데 이것은…….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모사전송기는 말 그대로 팩스입니다. 팩스는 각 실과에 한 대 내지 두 대씩 설치되어 있고, 팩스서버는 우리가 PC에서 바로 여러 군데라든지 종이를 출력해서 넣는 것이 아니고 PC에서 바로 팩스서버하고 연동되어서 팩스를 보내고 받고 하는 이런 장치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한 대는 정보통신과에…….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예, 이것은 서버이기 때문에 우리 통신실에 설치되어 있어서 전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방송장비 세 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과에서 운영합니까?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방송장비는 통신실에 방송 전체, 우리 행정방송을 할 수 있는 전관방송하고 음악방송하고 그리고 인터넷 방송하고 이렇게 세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세 개를 하나로 합쳐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하나는 있는데 기능적으로 조금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렉이 구매할 때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는 전관방송을 통해서 다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술이 첨단화되어 가는데 세 개로 각각 하는 것보다 하나로 하면 관리하기도 좋은데 기술적으로 방송장비 세 개를 비치해 놓고 하는 것보다 하나로 통합할 수 있으면…….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실지로는 하나 같이 쓰는데 구입한 셋트가 세 개 셋트가 되어서 저희들이 세 개라고 구분해 놓은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77페이지 동보방송시스템이 방송을 하면 각 동사무소, 구청 각 과, 도서관, 첨단문화회관에 전파가 되는데 여기에 행정안내, 동아리방송, 이걸 방송하면 일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이 행정안내하고 동아리방송, 또 누가 결혼식이 있다, 축 길흉사도 하고 이런 것을 하죠? 너무 방송을 많이 하면 업무에 장애가 되니까 어떤 지침은 없어요?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지침은 없고 방송 신청이 오면 방송문안을 받고 그건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방송을 일절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우리 행정안내라든지 동아리방송은 수요일 날 5시 50분부터 행복스튜디오를 하는 그 내용이고 아직 설치해 놓고 산불이나 긴급사항이나 이런 것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같이 그런 개인적인 방송은 나가지는 않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방송할 내용을 원고를 작성해서 팀장한테 가지고 오면 팀장이 합니까? 아니면 각자 자기가 합니까?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저희 방송실에 있는 여직원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제가 여직원들이 보고 일반적인 그런 행정사항 같으면 바로 방송을 해 주고 조금 애매하다 싶은 것은 저한테 와서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안 된다고 제가…….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팀장 재량에 달려있네요? 과장한테도 보고 안 하고.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대부분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상황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는 금연안내 방송하고 미소친절에 관련된 그 방송하고.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장기적인 것들은 공문이 옵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런 방송 외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홈페이지 보완 개편해서 홈페이지에 스마일링 사진공모전 해서 탑재를 좋은 것을 많이 하셨는데 천안시청이라든지 포항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천안시민의 노래’, ‘포항시민의 노래’를 탑재해서 노래라는 것이 굉장히 주민들 자긍심과 긍지를…, 우리 ‘달서구민의 노래’, ‘구민의 찬가’도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이 노래가 있어도 옛날에 쓰레기차가 다닐 때 한번씩 틀어서 내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 좋은 노래가 있는데도 활용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달서구민의 노래’나 ‘달서찬가’…….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구민의 노래’, ‘달서찬가’가 지금 탑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팀장, 탑재되어 있어요?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찬가’도 되어 있습니까? 내가 들어가 보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달서구민의 노래’만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내가 들어가 보니까 ‘구민의 노래’는 나도 봤어요. 봤는데 ‘달서찬가’는 탑재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거 때문에 어제 밤에 한 시까지 안 자고 들여다봤습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러면 ‘달서찬가’도 봐서 탑재할 수 있도록…….
철제
조철제위원
‘달서찬가’도 넣고 가급적이면 ‘대구시민의 노래’, ‘대구찬가’, ‘대구찬가’ 패티김 노래인데 대구 문화체육과에서 의뢰해서 노래방기기에 814번입니다. 노래방기계에도 넣어놓았어요. 뭐 ‘능금 꽃 피는 마을’ 뭐…….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달서구 홈페이지인데 달서구를 홍보하는 홈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시까지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가 대구광역시 안에 달서구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는 다 있습니다. 남구나 다른 데 들어가 보십시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확인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거 올린다고 힘 드는 것도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75페이지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 12월 실시할 예정인데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상·반기 해서 중앙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6월 말하고 12월 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사람을 모집해서…….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각 동에 전출입관계로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에서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각 동에 전출입현황이라든지 주민등록인구라든지 다 동에서 올라오도록 되어 있고 동에서 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상반기에 조사한 결과가 우리 달서구 60만 구민 중에서 외국인은 몇 명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9월 30일 현재 외국인은 8,075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8,075명 중에 몇 개 나라가 와 있어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40개국이라는 말도 있고 45개국이라는 말도 있는데.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종합민원과에서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기 때문에 나라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정통계 유지관리에 통계연보를 발간하는데 500만 원 들여서 250부 발행하는데 이것은 몇 년만에 한번씩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1년만에 한번씩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매년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250부 발행해서 어디에 배부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각 지자체, 우리 관내 8개 구·군하고 시하고 각 도서관이라든지 각 동, 각 부서에 다 배부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행안부에도 배부를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행안부까지는 안 올라갑니다. 거기는 자료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는 안 보내지만 이것이 그렇게 되면 부수가 엄청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발간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가고 우리 대구시내하고 각 도서관이라든지 우리 자료실, 각 동하고 각 부서만 해도 250부는 다 소화가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 U-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달서구청장 선거공약이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선거공약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지역정보와 관련해서 5년 동안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입니다. 5년 동안에 이러이러 한 것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구청장 공약이 뭐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나도 없어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구청장 공약으로 뭐 하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팀장 나와 봐요. 담당팀장. 내가 알기로는 달서정보화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면서 구청장 공약사항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확인을 해 보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정보화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완성된 걸로…, 추진, 진행, 완성에 동그라미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 완성에 동그라미를 쳐 놓았더라고요.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만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에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에 앞으로 전화를 전부다 인터넷으로 다 해서 하는데 이것이 7억2,000만 원인데 이것을 빨리 안 함으로 인해서 금년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전화기가 중단된 적이 있었죠? 몇 시간 동안 중단된 사태가 있었잖아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한40분 정도 중단된 적이 있는데 비가 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교환기가 노후화 되어서 장애가 발생해서 한40분 정도 장애가 발생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7억2,000만 원을.
철제
조철제위원
진천동사무소 부지확보 할 예산이 거기에 안 가고 이것이 더 시급하다고 해서 이 쪽으로 예산을 돌렸잖아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추경에 한 것 아닙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에다가 2,000만 원은 돈이 부족해서 동사무소 통합해서 인센티브 나온 돈도 여기에 포함을 했어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7억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업자가 낙찰자가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되어서…….
철제
조철제위원
여수 업체가 되었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여수에 있는 (주)성광이 되었는데 이것이 삼성전화기 공급업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기간이 60일인데 60일이면 내년 1월 말까지는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빨리 추진해서 금년 말 안으로 추진하려고 사업을 당기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수업체가 되었는데 전자입찰을 했어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조달입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달입찰해서 심사해서…….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11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그 중에서 적격심사에 합격된 것이 세 번째 업체인 이 업체가 되었습니다. 조달청에서 다 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발부담금 추진 3건이고 부과 5건에 3억1,549만6,520원인데 개발부담금 계산방식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도시 지역에는 660㎡이상 개발할 때 개발이익에 25%를 부과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디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구청 관내 전부가 200평 이상 개발할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다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00평 이상 개발하는 데가 우리 관내에 5군데가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대상이 5군데가 되어서 이것을 3억1,5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개발이익 계산방식이 순 공사비, 설계비 이런 것을 해서 개발함으로써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 25%를 부과하는데 계산하는 방식이 200평 이상 개발해서 이익이 얼마나 나온 다는 것을 산정해서 거기서 25%를 부과하는데 개발이 농토가 이것이 밭인데 이걸 개발함으로 해서 이익이 있다면 거기서 25%를 부과하는데 이익을 무엇으로 평가를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개발시점에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개발시점의 공시지가와 착공되고 나서 공시지가를 해서 그 만큼 남는데서 실비용을 빼고 25%를 부과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본인들이 부과한데 대한 이의신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의신청은 혹 있지만 전부 이해를 하고 돈을 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도로명 주소가 상당히 혼선이 많이 오고 주민들한테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우리 구청 지적과에서는 확정해서 집집마다 통보해서 공부상 정리가 다 되고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하는 사람은 도로명 주소로 주소가 나오고, 이렇게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도 붐이 일지 않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우리 집 주소가 도로명 주소다, 안길 25다, 몇 번지다, 아는 사람이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진상황 실적에 열심히 하시기는 하셨는데 GIS엔진 도로명 전환도입 설치,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도로명 주소체계시스템이 돌아가도록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 시스템을 GIS엔진, 그러니까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철제
조철제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프로그램이 없으면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데 프로그램이 있어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6페이지 과징금 과태료 부과에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 과태료가 세 건인데 기간이 얼마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부동산등기 신청 지연과태료 말입니까?
귀화
이귀화위원
예, 부동산 거래신고하고 등기신청 지연과태료가 처리기간이 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부동산지연과태료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안 하면 등록세에 5-30%를 부과를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거래신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부동산 거래신고는 60일 이내에 계약하고 60일 이내에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등기신청은 자기가 등기를 잔금 지급을 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안 하면 부과를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조철제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도로명 주소가 어감이 안 좋아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아직 많이 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금 달서구는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로명 명칭 자체가 물론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번지 자체도 상당히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도 있지 싶은데.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번지는 4자가 전부 싫다고 하는데 그걸 건너 띄고 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듣고 이해를 잘 시켜주시고, 그런데 자기들이 불편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또 명칭 자체도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어감도 안 좋고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곳이 많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팀장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문희
이문희새주소사업팀장
전화도 오고 방문도 하는데 송현동 같은 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나가서도 설명을 드리고 또 이해를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동에 개념을 떠나서 도로에 대한 사항이지 동의 개념으로 하면 너무 많이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올해에 세부적인 것은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서 바꿀 수 있잖아요.
문희
이문희새주소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그런 사항은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도 우리 주민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희
이문희새주소사업팀장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86쪽에 부동산 중개업 건전지도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관리에 수사의뢰 한 건하고 수사의뢰 두 건이 진행 중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수사의뢰를 한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중개업을 하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이 그걸 하면 안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든지 보조만 해야 되지 작성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수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행위로 봐서 그걸 수사의뢰를 해서 거기서 처분이 나오면 그대로 처리를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만약 불법으로 보조인이 했을 때는 책임은, 만약에 계약을 해서 계약상 이행을 못 했을 때 보조인이 했을 때 벌과금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저희들은 행정처벌만 하고 돈 관계, 돈을 서로 손해를 봤다고 하면 민사로 하든지 형사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여기서 구청에서 가서 돈을 받아주고 이렇게 하지는 못 하거든요.
영애
이영애위원
요즘은 부동산 중개업에 가면 보조인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으로 해서 실거래로 하는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민원도 좀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런 것은 지도한다든지 단속은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정기적으로 시하고 합동으로 하고 저희들이 민원이 있다고 하면 팀장하고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1년에 이런 민원은 몇 건 정도 발생이 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민원서류를 꼭 접수시키는 것보다도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좀 많습니다. 많은데 해결을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나가서 해결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걸 안 되는 부분은 민원을 접수를 시켜서 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래도 거의 민원해결이 다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것은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고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양식 있고 잘 하는 분을 10명쯤 해서 구청에 민원상담관제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 가지고 민원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고, 안 되면 저희들이 나서서 처벌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영애
이영애위원
중개업소에 보면 실지 보조인들이 자격증도 없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간사
수고하십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민원담당관제를 운영하는데 그것을 현재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지회에 의뢰해서 분회장이라든지 거기서 건전하게 하시는 분을 추천을 받아서…….
시영
허시영간사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설치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안 하고 그냥 상담관제로 해서…….
시영
허시영간사
예, 그냥 상담관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와서 민원실에서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에 와 가지고 오전에 하든지 오후에 하든지 서너 시간씩 상담을 해준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어떤 기대효과를…….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이 바로 저희들한테 오면 행정처벌대상이 되는 부분이라도 거기서 한번 걸러서 거기서 원만히 해결이 되면 주민들도 돈 손해도 안 보고 이런 식으로 거기서 해결이 되면 거기서 마무리가 되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저는 생각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실지로 한번 보십시오. 중개업자가 자기가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단독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등록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이 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분들이 현재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어떤 중립성이나 가치중립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석범
송석범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주로 부동산 업자가 와서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들어갔다, 부동산을 주고 팔 때 이럴 때 부동산업자하고 무슨 마찰이 있다든지 아니면 몰라서 사전지식을 얻어서 부동산 매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할 때 그 때 도움을 준다고 하는 상담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니까 중개업자를 매개로 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민원인들이, 그러니까 계약당사자가 그러면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받아본다는 이런 겁니까?
석범
송석범행정지원국장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시영
허시영간사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서울에 두 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팀장하고 한번 가 봤습니다. 가서 마포구청하고 동대문구청인데 마포구청이 잘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이걸 운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부동산업자들 간에는 실지로 상당히 네트워크망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중립성을 담보로 해서 상담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포구청이나 아니면 동대문구청에서 했던 추진실적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실적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그리고 86페이지를 보면 부동산 실명법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과징금이 7,948만8,000원인데 어떤 사유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부동산실명법은 금액이 큽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이것이 명의신탁 관련 그런 부분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저희들은 그걸 못 하고 전부 국세청에서 통보가 와서 거기서 세금 관계라든지 이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명의신탁 된 것이 있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부과를 한 겁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일단 이 분이 세금을 내시고 소송을 진행 중인 것 아닙니까? 그죠? 원래 절차가 그렇잖아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이런 부분이 액수가 너무 커서 실지로 적법하게 부과할 그런 요건이 있으면 우리가 부과를 해서 하는 것이 맞고, 또 이것이 명의신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유동적 무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소송에서 첨예하게 많이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단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기준점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을 때 어떻게 점 6 수가 하나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5,124점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구정업무 추진상황에서는 5,123점입니다. 한 점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이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하고.
이유경위원장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지적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적었는지 이기가 잘못되었는지. 원점이 잘못된 것 같은데.
시영
허시영간사
점 자체가 한 개가 없어진 것은 큰일인 것 같은데. 1점이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살펴보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상땅 찾아주기에 올해 추진해서 실적이 561필지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 이태까지 누적된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을 작년부터 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아닙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누적은 상당히 많은데 지금 데이터를 내 놓은 것이 여기에 없어서 그런데.
시영
허시영간사
누적된 것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592필지 성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앞으로 조상땅 찾아주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이 진척이 되었다고 보는데 또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못 찾는 분도 계시니까 홍보를 강화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허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도로명 주소 생활안내도를 동으로 다 나갔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활용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에 업무협조를 하셔서 동사무소 잘 보이는 데에 부착도 하고 동네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미장원이나 이런 데, 그리고 아파트에도 보면 이걸 붙인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몇 군데 있기는 있던데.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런데 저번에는 몇 부를 안 해서 그런데…….
철희
김철희위원
지금 있는 것도 동사무소에 그냥 안 쓰고 가지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12월초쯤 되면…….
철희
김철희위원
그 때 나오기 전에 그러면 그 때 나와도 앞에 것은 어차피 써야 되잖아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한 16만 부 정도를 해서 각 가정에…….
철희
김철희위원
나오기 전에 미리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동에 전달을 해 주십시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전달을 하든지 공문을 내든지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징수과, 종합민원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