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도서관과장 박신배입니다. 도서관과 2011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84쪽 재활용 분리수거용 가방 제작배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가방을 해서 각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고 있는데, 그걸 나누어 주고 나서 그 분들 사용하는 걸 점검해 봤습니까?

저희가 직접 점검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라든지 순찰을 통해서 배출 시간대에 보면 주택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살고 있는 동이 감삼동인데 감삼동에는 이걸 배부한 지가 한 오륙 년 전에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 가방을 내놓으면 수거하시는 분들이 분리수거를 해 가고 제자리에 놔두는 게 아니고 던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분실이 되어버립니다. 제 때 제 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감삼동 같은 경우는 그 가방을 이용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봉지로 다시 내 놓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이걸 배부하고 나면 몇 개월간은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이후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제작을 해서 주는 것인데, 한번 점검을 꼼꼼히 해 보시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담배꽁초 불법투기 중점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무기계약직 단속요원이 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역별로 나가서 단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233만8,000원 되어 있는데, 이 과태료 부과하면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냅니까?

학생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안 내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징수율을 보면 70%는 넘어가고 있습니다. 단속된다고 해도 그 사람들 100% 과태료 부과를 못 시키는 것이 신분증을 보자고 해도 신분증을 안 갖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불러달라고 했을 때 엉뚱한 번호를 가르쳐줬을 경우에 추적을 해보면 그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적발하는 것보다는 과태료 납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불법투기했을 때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또 감면규정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경우는 감면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단속을 해야 되고 하겠지만 우리가 차를 운전해 가면서 밖으로 담배꽁초를 많이 버리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달 18일에 본리네거리에서 기초질서 지키자 하는 이런 캠페인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담배를 피웁니다만 꽁초 버릴 때도 있습니다마는 차타고 가면서 밖으로 담배꽁초 버리고 가고, 또 우리 구상모 위원 같은 경우는 담배를 피워도 불을 끄고 주머니에 넣어요. 저렇게 하는 반면에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아주 볼썽사나운 자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이런 행위는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좀 강제성을 띠서라도……. 차타고 가면서 담배꽁초를 밖으로 던진다든지, 또 단속할 때 물론 학생들 주변에 그런 부분도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어린이들이라든지 노인들이 있을 때 그런 자리는 꼭 단속요원이 단속실적 위주보다도 안 해야 될 자리에는 안 해야 되는 그런 단속이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