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제170회 임시회 회기중 각 위원회 의안처리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신동엽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고 부여군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조례안,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와 11월 14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제5차 변경안)을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1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주요사업장 시찰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제170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의안처리 등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호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의 구성입니다. 11월 9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삼례 의원을 선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정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요구로 군정 업무수행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대상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주요사업 및 예산 집행상황 등 군 고유 업무는 물론 위임,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회의식으로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대현 의원입니다. 제17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의 자격요건 중 하나인 “공용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 개인”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공개경쟁과 우수업체 참여기회 확대 등 위탁관리자 선정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발전적인 내용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현재 주차요금부과 시간을 세분화하고, 면지역을 일부 감안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주차장 활용 용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심의하였으며,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각종 대단위 단지조성 시 노외 주차장의 규모 또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으로 도시계획세 징수액 10%를 재산세 징수액의 10%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실제 운영이 된다면 세입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장부지 상원복구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을 세입 재원으로써 추가하는 내용 역시 주차장법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하며 세출에 있어서 기존의 주차장 확충과 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등 교통질서 확립 외에도 주차장특별회계 재원확충을 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상위법에 맞는 조례 개정과 함께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확충을 통한 급속히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부응하고 군민 주차편익 증진을 위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도 9월 2일 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지방 사무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20%씩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 시키는 것으로 금년 사무기능직 공무원 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원 조정으로 사무기능직의 일반직화를 통하여 행정의 고도화는 물론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통한 군민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의결 요청안(제5차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입니다.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백마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폐교된 구 거전초등학교를 3개리 주민의 공동체 활동과 복지·문화공간으로, 도농교류 방문자센터 및 체험학습공간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주민소득공간으로 활용하여 성공적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의 거점으로 하고자 하는 지역과 함께 정부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이 상통되고, 아울러, 새로운 공간의 신축보다는 기존 공간의 리모델링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성용입니다 제17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부여군 신동엽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여군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안,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수가 발의한 부여군 신동엽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인 신동엽문학관이 준공되어 생가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보칙까지 33조의 세부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1장 총칙으로 제1조 조례는 민족시인 신동엽의 문학혼을 선양하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건립한 신동엽문학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 위치 제3조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제4조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을 뒀습니다 제2장 운영 및 위탁관리를 위해서 제5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규정 제6조 수탁자선정규정 제7조 수탁자와 협약체결시에 필요한 규정 등 15조까지 운영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며 제3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20조 사용신청에서 제25조 양도 및 전대금지 등의 규정을 두었고 제4장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위해서 제26조 설치 및 구성 제27조 위원회의 기능 제28조 위원장의 임무 제29조 회의 제30조 위원의 해촉 제31조 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 안 등을 두었고 제5장 보칙으로 제32조 제33조 등은 두는 등 부여군 신동엽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수가 발의한 부여군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안입니다 21C 문화의 세기를 맞아 문화산업은 세계적 중심 트렌드로서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고 백제역사문화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한 문화산업진흥을 위해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례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 및 제3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충청남도가 설립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가. 군수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나. 출연금 등의 지원을 받은 진흥원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첨단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사업범위를 정하였으며 다. 공무원의 파견과 겸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라. 출연금 등의 지원을 받은 진흥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고 마. 군수는 제2조,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출연금 등에 대해서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진흥원에 대해서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여군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수가 발의한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적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으로 하향조정하여 금융회사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중 “제74조와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하고 제3조 기금의 용도를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주고 법제3조 제1 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를 추구하였으며 제4조제1항 중 “제3조제11호”를 “제3조제1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제11호”를 “제3조제1호마목”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100분의 30 이상”을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여 여기서 발생하는 금액과 이자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화빈의원입니다. 2011년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서동공원 관광명소화 사업장 등 23개 주요사업장 시찰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의 현황 등 일반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시찰결과 개선 또는 당부사항을 중점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동공원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주차장 포장공사는 현재의 배수계획과 난형 조립식측구 수로 설치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사업 완료 후에는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대형트럭의 진입통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여군 문화재 보존센터입니다. 백제문화 상품개발시에는 세밀한 부분까지도 원형과 같도록 제작하고, 앞으로 직원채용시에는 전문자격자로서 경력이 다양한 자를 채용하여 발굴조사 부분 등에서 경쟁력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준공후 웰빙마을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전시 판매 부분은 부여만의 특수성을 느낄 수 있으며 흑자운영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상관광지원단 사업구상안입니다. 사업구상 위치가 금강 둔치로서 홍수를 고려하며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동요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완료 후 의정협의회에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산면 좌홍리, 상천리 및 조현2리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조사측량 및 설계시 부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하고, 위험요인이 있는 구간과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은 보완대책을 수립 시행 바랍니다. 다음은 홍산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주민의 편익시설은 수요자를 파악하여 결정하고, 방류수 수질은 전광판으로 주민에게 알리며, 도정소류지에 재용수처리사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산권역 농촌개발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흑자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마을과 체결한 협약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등 콘크리트 포장사업은 표시한 곳에서 코아를 채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주요사업장 시찰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금번 실시한 사업장 시찰이 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