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승록 의원 발언
이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일차 감사에서 질의가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면서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금년도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감사에서 다소 부실한 답변을 하였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답변이나 추가자료 등을 해당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하여 우리 위원들이 원활한 감사를 실시하고 금년도 남은 회기 동안 의정활동이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협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한 치의 거짓이나 착오가 없어야 함을 명심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동일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부분이 공원 내 음수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가 당시에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통수를 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수질검사를 하고, 그리고 거의 폐쇄하기 직전에 무의미하게 수질검사를 해서 형식적으로만 했던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타 수도사업소는 거의 다 개선된 것 같은데, 지금 북부수도사업소 자료를 보니까 북부수도사업소는 1/4분기에 13개의 공원에 음수대가 2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구봉공원하고 당현천 근린공원만 3월 28일 수질검사를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1/4분기에 안 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업소들이 3월 중순에서 말경에 통수가 시작이 되는데 북부수도사업소만 이렇게 통수 수질검사를 안 한 이유가 뭔지?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네.
문희
이문희북부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북부수도사업소장 이문희입니다. 아리수 음수대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검사를 분기별로 했습니다. 했는데, 부적합이 없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수질검사를 왜 하는 겁니까? 음용에 적합한가, 혹시나 불순물이 나올 수 있는가 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문희
이문희북부수도사업소장
네.
이재식위원
그러면 통수 직후에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맞죠?
문희
이문희북부수도사업소장
네.
이재식위원
통수 직후에 수질검사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폐쇄하기 직전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죠, 수질검사가?
문희
이문희북부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왜 통수 직후에 하지 않고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질검사를 하느냐고 개선요구를 해서 북부수도사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수도사업소는 전부 통수 직후 3월 중순에서 말경에 다 했어요, 1/4분기 점검을. 그런데 북부수도사업소만 유독 13개소 22개 음수대 중에 2개소만 수질검사를 하고 1/4분기에 나머지는 전체 다 안 했어요.
문희
이문희북부수도사업소장
그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요.
이재식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 보시죠. 금년도에 세 번 하셨죠?
문희
이문희북부수도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1/4분기에 하고…….
문희
이문희북부수도사업소장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자료 거기 있다니까요. 강남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1/4분기를 3월 말에서 4월 초에 다 했고요. 그리고 강서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3월 말에 38개소에 68개 음수대를 다 했고요. 동부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34개소 92개 음수대를 3월 중순에서 3월 말경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중부수도사업소가 45개소의 음수대를 3월 말에 다 했습니다, 통수 직후에. 그런데 유독 지금 소장님 계신 사업소만 1/4분기 점검을 거의 안 하다시피 했어요.
문희
이문희북부수도사업소장
그것을 확인해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유를?
문희
이문희북부수도사업소장
네.
이재식위원
자료로 봐서는 설득력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크게 이상이 있다든가 한 것이 아니고 통수 직후에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그간의 수질검사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또 실제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 그래서 개선요구를 했는데 유독 북부만 안 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이문희북부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김용성입니다. 활성탄 재생시설 계획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입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우리 부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부본부장 송경섭입니다. 활성탄을 쓰게 되면 일정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부적으로, 이게 공극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서 걸러지는 효과가 있는데 다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정시간이 지나면 새 것으로 가져오는 것이 정상적이었습니다만 그러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재생해서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말하자면 알기 쉽게 세탁을 하는 거네요.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세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재생을 시키는 거죠?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네. 모래여과층이 예를 들어 1m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통과시킨 그 안에 이물질이 쫙 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려면 밑에서 물을 다시 올려 보냅니다.
김용성위원
어찌됐든 청소를 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다시 재생을 시키는 거죠?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그렇습니다. 다시 쓸 수 있게…….
김용성위원
재생을 시켜서 그것을 다시 투입을 하는 시설을 만들어 내는 것이 그것입니까?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 국내에서는 아직 활성탄을 재생하는 시설이 없었습니까?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있습니다. 부산하고 대구, 두 군데입니다.
김용성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에는 이게 처음입니까?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 활성탄을 투입한 곳이 영등포 한 곳이죠?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금년에 그것은 처음 시작한 겁니다.
김용성위원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기본적으로 4년 전후해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사례를 보면 약 4년 내지 5년 이렇게 해서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한 2~3년 정도 사용가능하다고……. 그러면 활성탄을 만약에 지금 부본부장님 말씀대로 4년 후에 재생할 경우에는 재생하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한 개라고 하나요, 한 세트가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을 교체했을 때의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그래서 한 해에 모든 것을 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러 지가 있다면, 네 지가 있다면 그중에 한 지부터 매년 교체해서…….
김용성위원
매년 부분별로?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투입양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영등포가 처음이죠?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네, 영등포 것…….
김용성위원
그것을 루베로 얘기합니까? 양을 어느 정도로 합니까? 이번에 영등포가 처음이니까, 어느 정도 양이 됩니까?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영등포가 금년 1월에 통수한 것이 약 3,100㎥가 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 한 1,000톤 정도 되나요?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그러니까 물 부피로 따진다면 3,000톤 정도 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가격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듭니까?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이것의 톤당 도입가격이 초기에 150만 원 정도 약정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국제시세에 따라서 다소 변하고, 최근에는 거의 200만 원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용성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것은 톤당으로 따지는 것인지 루베로 따지는 것인지 정확한 기록이 없더라고요. 루베로 따집니까?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이것은 ㎥당으로 합니다.
김용성위원
루베가 아니고 ㎥당으로 합니까?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루베가 일본말이고 영어로 얘기하면 ㎥입니다.
김용성위원
그래서 규정을 딱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톤당 이렇게 따지는 거죠?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25억 정도 되더라고요.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 다른 데, 앞으로 여덟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섯 곳인가요?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다섯 곳이 남아있습니다.
김용성위원
다섯 곳이면 내년도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내년도는 광암정수장이 마무리하면 통수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내년도에요?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네, 내년도 말에요.
김용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가 다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아닙니다. 이것 마무리는 구조물이 다 되고 설비도 다 갖춰지고 난 다음에 기계까지 최종적으로 넣고 여과실험을 해서 통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 이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우리가 현재 활성탄을 쓰고 있지 않죠?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구의나 뚝도, 강북 이런 데는 아직 구조물 공사중이라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지금 현재로는 영등포정수장이 최초로 쓰게 된 것이고, 영등포정수장도 아마 작년 말에 완공이 되어서 올 초에 개장을 했죠?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네. 영등포는 정수장이 2개로 위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정수장만 우선적으로 작년에 완성을 해서 금년 연초에 통수를 했고요. 1정수장은 지금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 활성탄과 분말 있지 않습니까? 분말은 교체가 안 되는 거죠?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활성탄이 크게 얘기하면 분말활성탄하고 입상활성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분말활성탄은 지금 각 정수장에서 쓰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위에서 일부 뿌려서 제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적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냄새를 20% 내지 30% 이 정도 수준에서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해서 우리가 입상활성탄을 쓰는데 입상활성탄은 층 두께가 1m 이상으로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냄새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입상활성탄 재생시설도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재생이 가능한 것이고 분말은 재생이 가능하지 않다고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되겠죠?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 이제 분말은 서울에서 사라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부장님, 요즘에 고도처리반이라고 부서가 신설이 되어 있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그것 아시는 분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서가 어디에 속해서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처리반은 고도정수처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급수부 내에서 일을 하다가 이 업무량이 많아져서 시설관리부 내에 하나의 과 조직으로 별도로 떼어 내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고도정수처리사업만 하는 담당 과를 고도처리반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 고도처리반만 특별히 처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특별반이네요, 특별반?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특별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군대로 얘기하면 특수부대격이 되겠어요, 그렇죠?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그 정도 전문성을 갖추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생기는, 흔히 말하는, 여기서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흔히 완장을 채워놓으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이 특수부대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군대로 얘기하면 특수부대인데 특수부대가 6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수장의 특수한 업무를 띠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대부분 민간업자하고 많이 접하게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네, 어쨌든 공사를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래서 괜히 그분들이 좀 전에 제가 우려했던 대로 완장을 채워놓으니까 일반업자하고의 관계라든가 어떤 특수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권위적이라든가 억압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그러한 얘기도 들려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본부장님께서 확인 한번 하시고, 염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철저한 교육도 필요하고요. 보통 사람들이 처음 특수한 임무를 띠게 되면 누구나 우쭐거릴 수도 있고 그러한 특수적인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도 간간이 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위원님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6개 정수장 중에서 구의하고 뚝도정수장은 급수부에서, 이것은 현대화사업과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급수부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도처리반에서 하는 것은 4개 정수장이 되겠는데 영등포는 거의 마무리되었고 나머지 남은 것 3개만 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각골 명심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어찌됐든 특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잘해 보려고 하는 것은 많이 엿보입니다. 또한 특수한 성격을 띠어서 특수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철저히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가 오늘 가벼운 것부터 짚어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병물아리수 두 병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병물아리수 생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돗물은 기본적으로 꼭지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그것이 상품화가 되었든지 또는 홍보용이 되었든 간에, 때로는 어제와 같은 송파구의 올림픽아파트의 그런 비상응급시 응급복구용이 되었든 간에 저는 기본적으로 병물아리수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사실 저는 의회에 와서 처음 병물아리수가 생산되는 것을 접해 봤습니다. 적지 않게 또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본부장님, 그동안 병물아리수에 대한 홍보 효과면도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판단으로는 아리수에 대한 인지도가 병물아리수를 계기로 굉장히 높아졌고요. 음용률도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병물아리수의 현안중의 하나가 뭐냐면 판매계획입니다.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 법률 정비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환경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앙정부나 국회의 입법활동에 기본적으로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병물아리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문제가 있고, 저야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옹호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궁극적으로 이것이 효과를 더 발휘해서 가정 수도꼭지에서 빈 페트병에 담아서 들고다니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저도 기원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병을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다 볼 수 있게끔 두 병을 나란히 세워주시겠습니까? 이것이 같은 생산 로트(lot), 공정이라고 하죠. 영등포정수장에서 나온 병물아리수입니다. 제가 찾아내려고 해서 찾아낸 것이 아니고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용량 차이가 나죠? 그 용량이 340㎖짜리인데, 저희 연구실에도 아리수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우연히 꺼내다보니까, 그것 제가 딴 것 아닙니다. 본부장님 한번 따보십시오. 두 개 다 딴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아리수에 대한 품질보장 홍보를 하겠다면 세심한 배려입니다만 용량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당시 같은 로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로트별 차이도 나더라고요, 제조공정별. 이것은 최근에 나온 물 같은데 이것을 갖다 대면 차이가 또 납니다. 이것을 우리 제조공정에 조그만, 아주 돈도 안 들거든요. 세심하게 하면 용량관리 가능합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다음은 공업용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이 영등포다 보니까 공업용 상수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2010년 6월에 공업용수 생산용량 축소한 것은 알고 계시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공업용수에 대한 사실 관심이, 워낙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서 사실은 제가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혹시 이 답변을 하실 분이…….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생산부장이…….
김정태위원
생산부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제가 이 문제를 어렵게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요. 지금 수돗물은 가정에서 만드는 음용용 아리수뿐만 아니라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공업용수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네.
김정태위원
당초에는 하루에 13만 톤 정도 생산을 하다가 작년 6월 1일부터 4만 2,000톤으로 감량을 했습니다. 맞죠?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네.
김정태위원
감량한 이유는 공업용수에 대한 사용량이 없었다기보다 공업용수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배관이나 이런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서 그런 거겠죠?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옛날에 13만 톤 할 때는, 구로공단이 컸었잖아요. 지금은 4개 업체만 해서 하루에 4,000톤, 거의 없어지고 그 정도만 수요가 있고 나머지는 도림천 유지용수로 해서 그 관로를 통해서 도림천에 물을 건기에 흘리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3만 톤이 그리로 흘러가고, 4,000톤이 영등포 제 지역 관내에 있는 4개 회사에…….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네, 백광화학하고 4개…….
김정태위원
롯데제과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업용수관은 어떻게 매설되어 있습니까?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70년 초에 해서 상당히 안 좋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정비하면서 부분적으로 내부 세척도 하고 보강도 해서 도림천 용수를 작년에 통수하면서 손을 봐서 조금 정비는 됐는데 사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 공업용수관은 아직까지 걷어내지는 않고 그대로 관 자체는 살아있는 거죠?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네, 쓰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 공업용수 자체를 다시 한 번 활용을 해 봤으면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대로 서 계시고요, 들어가지 마시고요.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 머릿속에는 내년도 어려운 상수도 특별회계 어떻게 이끌어 갈까 머리에 가득하실 거고요. 요금인상 안 되면 이 살림살이 어떻게 끌어갈까 고민하고 있을 거고, 세 번째는 각계에서 파고드는 경영합리화 또는 원가절감 부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란 말씀입니다. 본부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금감면제도 중에 가장 많은 감면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로서는 소방수가 제일 많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게 굉장히 규모가, 저희 보편적인 생각보다는 규모가 큽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연간 지금 현재, 올해 들어와서 한 280억 정도가 감면이 됩니다. 본부장님, 요금감면제도를 파악을 했을 텐데 그게 2007년부터 매년 한 10억 정도, 거의 10억 가까이 소방수 감면이 뛰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화재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왜 소방용수를 갑자기 많이 사용하는가? 저거 때문에, 도로물청소예요. 이것은 제가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맑은환경본부도 그렇고 물관리국에도 매년 지적을 합니다. 지금 도로물청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 1월 1일부터 전면도로 뿐만 아니라 이면도로까지 물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청소차가 동사무소마다 한 대씩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다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비싼, 그것도 공짜인 물을 가지고 도로물청소를 할 것이 아니라 중수도라든가 빗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을 한 번 해 보자 제안했는데 말씀은 맞다고 그러고 아무도 책임있는 아낄 수 있는 걸 아무도 안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제가 착안한 것이 공업용수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또 하나, 소방전 그것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존의 상수도 배수관하고 소방전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공업용수를 전면으로 하게 되면 물값보다는 오히려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기존의 공업용수 배관이 살아있다면 구로구라든가 금천이라든가 영등포 정도는 충분히 공업용수를 이용해서 소방전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공업용수를 사용할 거냐, 안 그러면 중수도를 도입할 거냐? 장기적으로는 중수도 도입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안전본부 물관리기획관하고 장기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 시스템에서 도로물청소나 혹은 소방용수를 상수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조금 난감한 부분입니다. 좀 난감한 부분인데 그것을 공업용수로 하는 부분은…….
김정태위원
한번 고려를 해 보시죠. 지금 기존에 생산시설이 없다고 그러면 새로 신설하기는 어려운 건데…….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펌프가 노후돼서 교체를 하게 되면서 연 13만 톤 생산하던 것을 펌프를 교체하면서 작은 것을 교체했단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시설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펌프만 하나 더 갖다 놓으면 가능할 거고 배관도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활용하면 될 거고, 단지 공업용수 배관에다 소방용수만 연결시키면 되는 문제인데, 더군다나 가격도 이거는 생산단가가 72원밖에 안 들어간다면서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 먹은 상수도는 톤당 단가가 680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차후에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본부장님, 전기사용, 재생에너지 이런 쪽입니다. 우리 정수센터 취수원들 역시 전기를 많이 먹는, 상수도 생산하는 데도 전기를 많이 먹는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지난 9월 15일 최초의 블랙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5일 오후 3시부터 단전 시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입었던 피해상황은 없었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는 저희는 없었습니다. 저희 전기는 한쪽이 멈추면 다른 쪽으로 바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전기배전반 구조가 그렇게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만일의 경우 단전 또는 정전상태가 벌어져도 정수시설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시내 전 지역이 단전되면 저희 상수도의 수돗물 생산공정은 올스톱이고 다만 비상시 대비대책은 배수지에 저장해 둔 물을 최소한 15시간 정도 정상공급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물을 저장을 해 두고 있고, 또 완전히 전시와 같은 그런 비상사태는 물 공급량을 평상시보다 줄여서 공급하는 그런 비상대비대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은 나옵니다. 그렇다면 전기에만 의존해서 우리가 비상수도를 운영할 것이냐? 그래서 비상발전기를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논의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비상발전기를, 우리가 언제 사용할지도 모르는 발전기를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그것을 구입할 거냐, 아니면 민간에서 임대를 할 거냐, 또 임대를 한다면 서울시내 전 지역이 정전이 되는 상태라고 그러면 수요가 엄청날 텐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확보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지금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은 충분히 제가 이해는 갑니다. 각 정수장에다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하다 사업 지연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자체는 물론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효율은 떨어집니다만 저는 다른 데보다는 우리 정수시설이 가장 필요한 시설이겠다 해서 그것도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다음은 침전지의 슬러지 배출문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생산공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고 복잡한 공정을 거치더군요.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있었듯이 침전지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에 해상배출이 금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친환경 슬러지 처리기술을 개발을 하겠다 이런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침전지의 슬러지를 인발하는, 이른바 슬러지를 끌어내는 그 공정이 가장 핵심공정이라면서요? 그래서 어느 단계에 끌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끌어내면 슬러지 후처리공정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좀 늦게 끌어내면 수질 자체를……, 문제가 없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슬러지를 언제 끌어내느냐 그 타이밍을 잡는 건데 그 타이밍을 지금 상수도본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생산부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슬러지 인발이 말씀하신 대로 침전지에서 아주 클리티컬(critical)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슬러지 인발관이 있는데 150㎜나 200㎜ 정도, 그게 물하고 같이 유동화가 되어서 하니까 물이 많이 나가면 또 손실 아니에요? 그렇다고 고형물을 물 없이는 뺄 수가 없으니까 타임을 가지고 30분에 한 번씩 밸브를 열면서 하는 것이 정수장마다 약간 타이밍은 다른데요.
김정태위원
그렇더라고요. 저도 현장 가서 한 번 봤습니다.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그래서 그것도 관 하나로 석션(suction)하는 것보다 십자관 세 개로 하면 더 잘 빠지는 그런 것들을 지금 개발해서…….
김정태위원
문제는 타이밍을 측정하는 계면계를 사용하는데 계면계가 두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접촉식, 비접촉식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접촉식의 장단점은 초기능력이 우수한데 수면에 잡혀있으니까 거기에 슬러지가 내려앉으면, 다른 침전물이 내려앉으면 그 작동센서 기능 자체가 오버가 되는데, 지금 현재 고도정수처리시설에서는, 플랜트에서는 계면계가 뭘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지금 농축조 이런 데 거의 다 비접촉식으로 많이 합니다. 투시를 해서 물하고 고형물 경계를 감지를 해서 지금 깊이가 얼마다, 그러니까 슬러지를 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비접촉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또 비접촉식은 단점이 있다고 그래요. 가격이 비싸다면서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그렇죠.
김정태위원
그래서 광암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비접촉식설계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과학과 기술의 진보가 좌우되는 건데 기술의 진보를 우리 행정이 얼마만큼 따라가 주느냐, 또는 그게 너무 과다하게 앞서서 잘못된 기술의 오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점 슬러지 인발문제 자체는 제가 관심을 갖게 됐어요. 본부장님, 이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제가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시간이 좀 남았는데, 제가 평상시 많이 지적했던 녹물, 적수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우리 상수도 꼭지에서 적수가 나왔을 경우 피해보상범위, 신고가 들어가고 피해보상범위가 굉장히 낮다, 그런 지적을 제가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존경하는 서영갑 위원님 자료부분에서 제가 봤는데 저는 그게 한 18% 정도의 민원이 발생되면 반영되는 건수가 18% 정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봤더니 10%가 채 안 되더라고요. 본부장님,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적수 누출에 대한 피해보상청구에 대한 현황이, 배상현황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아니면 민원인들이 잘못 알고 제기하는 겁니까, 조사방법이 좀 까다로워서 그런 겁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아무래도 적수에 대한 원인규명을 책임이,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부분을 따지면서 그 귀책사유가 대부분 저희 쪽에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결과라고 저는 대체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수질민원에 대한 보상시스템을 좀 획기적으로 바꿔서, 이게 원인을 따져서 원인행위가 누구냐 이 부분보다는 그것은 문제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공급자 쪽에서 보상을 해 주고, 그게 오히려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더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발상의 전환들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본부장님께 적극적으로 동감을 표하고 찬동을 합니다. 예산 가지고 함께 논의하도록 하시지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다음 질의하는 것은 제가 이 얘기를 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지금 요금인상문제는 오늘 거론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질의 듣고 제가 추가질의 때 요금인상 현황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서영갑 위원입니다. 상수도 무단사용 및 수도요금 체납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582페이지, 무단사용자 적발 및 조치현황을 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무단사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무단사용자 방지대책이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무단사용자에 대해서 계속 실태조사하고 지도감독하고 적발하면 조치하는 정도의 선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위한 특단의 조치는 사실 추진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의 경우에 강남에 아주 대형 부정사용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제도나 시스템을 통해서 부정사용이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라서 저희도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민들 의식 속에서도 수도요금을, 옛날처럼 수도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비싼 요금을 안 내기 위해서 일반가정에서 수도를 부정으로 사용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영업용이나 혹은 일반용 쪽에서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부정사용의 수돗물의 사용추이를, 그러니까 1년간의 추이를, 매월 사용추이를 보면서 증가한다든지 혹은 감소한다든지 그 변동률 추이를 가지고 체크하는 이런 방법들은 일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소위 부정사용의 적출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정도가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서영갑위원
2010년도에도 6건 1,800만 원이죠? 고액 미수 건이 대개 지금 사우나 이런 데를 말씀을 하셨는데 또 대답한 대로 서초구 소재 사우나시설, 583페이지 것을 보면 그래요. 사건 경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서초동 소재 사우나 이것은 거의 고도의 기술을 이용한 범죄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도사용량이 많은 업소에 대해서는 연간 사용추이를 죽 스크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동안 똑같은 사용량이 나오도록 조작이 되었는데 계량기 설치하는 단계에서 설치업자와 기술자가 한 마디로 말해서 짜고 구조적으로 기계를 조작한 사항입니다.
서영갑위원
금액이 8억 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오랜 기간 동안 하다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적발은 어떻게 해서 적발된 거예요? 8억 원씩이나 누적되었으면…….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내부 제보에 의해서 수사기관에 적발된 것입니다.
서영갑위원
상시 이것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전혀 없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도사용량을 죽 체크를 하면서 갑자기 수도사용량이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부정사용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다시 정밀하게 추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량기 자체가 계량기에서 부정으로 수도사용량을 조작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직원이 단독으로 한 거란 말이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직원이 단독하고 했다기보다는 직원하고 업주하고, 그다음 기술자하고 세 사람이 합동으로 한 것입니다.
서영갑위원
만약에 이 정도의 금액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회계관계직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혔을 시 손실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원에 소송 계류중이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검찰구형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6년 실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대형업소 수도계량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착수했을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적발건수는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 그 사건을 계기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형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서영갑위원
더 이상 그 이후로는 없었다는 얘기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그러면 590페이지, 상습 장기체납자 현황을 보면 7회 이상인 사람이 2만 364건 32억 1,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단수조치 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몇 건이나 단수조치 한 거예요? 7회 이상 이렇게 계속 체납한 것이…….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밑에 보시면 2009년도의 경우에 정수처분이 1,337건입니다. 위의 자료와 밑의 자료가 정확하게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서영갑위원
그러면 조치하지 않은 건은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은 3회 이상이니까 6개월 이상 체납을 하거나 2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정수처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정용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정수처분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용 중에서 요금을 체납할 정도면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정수처분을 유예하도록…….
서영갑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일반가구나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이런 데는 바로 단수조치해서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리고 591페이지, 6대 광역시 수도요금 체납액 죽 보면 서울시가 미징수액이 가장 많아요. 물론 사람이 많이 살고 그러니까 그렇겠지만 또 징수율도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이것을 높일 수 있는 서울시만의 차별화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세금에 비해서 저희 수도요금은 징수율이 평균 97% 정도 선에 육박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서영갑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97% 가까이 됩니다.
서영갑위원
그래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591페이지에 보면…….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체납에 대한 징수율이고요. 전체 수도요금 징수율을 보면 약 97% 내외가 됩니다. 어쨌든 이 체납액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더 독촉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리고 어제 막여과장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막여과시설 통수 이후 서울시로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됐죠?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로 해서 서울시에 인계가 됩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2개 민간 건설회사에서 기술료를 납부하면 인수인계 절차를 밟게 됩니다.
서영갑위원
그래요? 운전방식이 침지식과 가압식으로 나누어지고 침지식은 코롱에서 제작했어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가압식은 대우에서 해서 H2L에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런데 H2L이라는 회사는 아주 생소한 회사란 말이에요. 어떤 회사입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중소기업입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거기가 막 제작하는 데 노하우가 있었던 그런 회사는 아니네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당초에 가압식 막은 SK케미칼에서 개발을 하다가 그 회사에서 못하겠다고, 그 회사에서 개발한 사람들이 나와서 세운 회사가 H2L입니다.
서영갑위원
상수도연구원에서 당초 가압식의 성능이 검증된 외산 막을 사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국산 막 개발방향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인 H2L의 막을 사용할 것으로 결정돼서 환경부 주도 하에 이것이 추진된 것이에요. 상수도연구원에서 그동안 H2L 막에 대한 성능에 대한 의견을 계속 제기했었잖아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막의 강도라든지 심도라든지 이런 게 외산 막과 비교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개발 후에 하자고 저희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통수 후 몇 개월 운영해 봤는데 가압식 막 처리수에 문제가 생겼죠?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어떤 문제입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총대장균군이나 세균이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영갑위원
막여과의 공정이 중간처리단계의 처리수로서 오존활성탄 공정을 거치면서 추가 처리되면서 최종 우리 식수로 쓰는 데는 문제점이 없어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런데 우리가 원래 추진했던 것은 병원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홍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것은 성급한 것이 아닌가?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래서 지난 9월 말경에 환경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고 같이 뭐가 문제인지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제조 메이커 H2L에서 그 부품을 교체를 할 것입니다.
서영갑위원
그래서 향후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해 주시고, 제가 의문점에 대한 자료요구를 제시하겠습니다. 침지식이 2011년 1월 17일 통수했고 가압식은 2011년 4월 6일 준공했단 말이에요. 가압식을 생산한 H2L 회사의 품질문제로 시공사인 대우에서 일본산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어요. 국산화 달성목적을 위해서 무리하게 도입한 이유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 과제 선정하기 전에 2004년 11월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등 22개 기관과 협조해서 중복성 검토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근거자료,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구과제를 실증화 과제로 가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이 적법한지, 다음 네 번째 설치 후 시운전을 그래도 최소한 1년 이상은 해 봐야 될 텐데 이것을 생략하고 구의정수장에서 테스트한 것으로 대체한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경제성이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첫 번째 기존 정수시설 대비 응집제 사용량 40% 절감한 근거를 대주시고, 두 번째 배출수량이 총 유입수량 대비 1% 이내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 농축수 처리를 어떻게 하고 배출수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전력량이 기존시설보다 절감된다는 근거를 정확하게 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처리수질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첫째 병원성 원생동물이 출현한 적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우리가 막여과공법을 도입한 핵심이 이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장마철에 막여과공법이 100% 정상 가동되고 있는지, 또한 어제도 질문드렸던 환절기 수온 저하 시 투과량 문제와 조류 출현에 대한 막의 운영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어제도 지적한 대로 선행기술이 확인됐는데 이것을 진행한 것은 국고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내가 다시 또 하고요. 막여과공법이 기존공법하고 물리적ㆍ화학적 처리를 병행한단 말이에요. 현재 기존방식대로 그대로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막여과공법을 했는데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이것을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처리수질이 기존 화학적 처리와의 차이점이 애매한 상태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정책에 정말로 계속 장기, 많은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수도연구원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 위원장, 이차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차순부위원장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원수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인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원이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구입해야 되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용수료 청구소송 패소 이후에 우리 본부에서 하고 있는 조치사항이라든가 이에 따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물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저도 일면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물값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값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나름대로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용수료 소송에서 저희가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았던 용수료, 물값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미 납부를 했고 연체료라든가 이자부분의 비용이 추가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까지 해서 전액 납부할 계획입니다.
김제리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당해연도하고 내년도…….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패소로 인한 추가부담금액이 133억입니다.
김제리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부담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1년간 연간 추가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133억입니다.
김제리위원
매번?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이게 우리 상수도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저희가 구의ㆍ자양취수장을 강북으로 이전하면서 지금까지 무료로 제공받던 기득수리권을 국토해양부에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 원수구입비가 약 175억 정도 연간 소요가 되게 됩니다.
김제리위원
구의하고 자양을 상류 쪽으로 이동함으로 인해서?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존에 한 400억대의 원수대금이 지금 600억대로 대폭 증가하는,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경비 중에 원수 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1쪽에서 1,223쪽에 관련되어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가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도요금 감면(할인)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의아해 했습니다만 지난 연도에 감면 현황이 630억 2,500만 원이거든요. 자료 찾으셨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회계로부터 보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지금 받지 못하고 있죠? 2007년까지는 받았는데 2008년 이후에는 전액 못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못 받은 이유가 무엇이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유가 없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냥 안 주는 겁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참 답답한 일입니다. 반드시 줘야 되는 부분인데…….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원칙적으로는 이게 소관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관광숙박업이면 문화관광기획관이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파트에서 그것을 승인하고 의회에서 심의가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아예 소관부서에서도 편성을 안 하고 예산부서에서도 줄 생각이 없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2000년도 중반에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부분, 또 재정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고, 또 하나는 반대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일반재정에서 2008년, 2009년을 거치면서 금융위기,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에서 재정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 쪽에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부분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김제리위원
회계처리상 법에 반하는 겁니다. 맞지 않는 거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어떤 경우라도 회계처리상 규정에 의해서 집행되고 또 이게 보전이 되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소방용수시설을 감면해 준 사실이 다른 타 광역시에는 전혀 없어요, 이 자료에 보면 6개 광역시에서는. 그런데 우리 서울만 유독 많은, 지난해 2010년도만 해도 587억 2,5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앞서서 우리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거리물청소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보전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것마저도 자치구에서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거리 물청소 부분은 저희가 사용량에 대비해서 요금을 받고 있고요. 소방용수 부분은 지난 의회 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감면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김제리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4억 9,000…….
김제리위원
이거는 약 5억밖에 안 됩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는 비중이 큰 편입니다. 학교용지하고요.
김제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관광호텔 등 숙박업소가 29억 8,700만 원이거든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관광호텔 숙박업소는 이것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거라서…….
김제리위원
어쨌든 간에 보전을 못 받은 것이……. 그리고 본 위원은 감면율이 일반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인지가 돼서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어쨌든 예산파트에 계속 요구를 하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소관부서에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소급해서 받아내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 재정하고도 관련된 부분이라서…….
김제리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회계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재무상태를 보니까 매년 순이익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식부기 결과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는 복식부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김제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매년 이렇게 줄어들고 또 요금 현실화 추이는 계속 올라가고 차입금 예상 추이도 보면 계속 늘어나고 사실상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상태는 계속해서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인데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자료 1,2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센터 염소주입 농도에 따른 자료입니다. 금년에 혹시 광주하수처리장 가동중단 기간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열흘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면 팔당 상수원에 정제되지 않은 많은 비정상처리하수가 유입됐다고 판단될 수 있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유입된 양은 많았지만 그때 당시가 폭우가 내렸던, 수량이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전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 하는 것이 저희 수질검사, 또 현지 팔당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내놓은 공식적인 의견입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오염이 되면 염소를 더 독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암모니아성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 팔당상수원이 문제입니다. 원수가 문제인데 왜냐하면 팔당 상류에 있는 7개 시ㆍ군 하수도 보급률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정상 처리된 하수가 팔당댐에 보다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용수를 돈을 주면서 많은, 수백만 원의 돈을 주면서 취수하는 과정에서 결코 깨끗한 물을 취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정부와 지자체와의 관계이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로서는 어쩔 수 없이 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는 됩니다만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에 안전사고가 본부에서 갑자기 있었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지난 7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 예전에는 이런 안전사고가 없었는데 갑자기 금년 7월에 많이 발생된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특별한 사유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없고요. 안전사고라는 것이 그야말로 불시에,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난 사고라고 저희들은 판단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장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자괴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 본부에서 금년 6월 14일부터 7월 2일까지 보름간에 걸쳐서 점검하고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거든요. 한 63건 정도를 사전에 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사고가 난다는 데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부다 개인 과실로 처리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본부에서 보상이라든가 책임이 부여된 부분이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 안전사고로 다치거나 혹은 돌아가신 분들이 전부 민간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혹은 민간기업 소속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법적인 책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간회사 차원에서 보상대책이라든지 혹은 장례, 치료,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김제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9쪽을 보시면 공공기관 정수기사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공공기관에, 그러니까 서울시 25개 구 모든 자치센터에 아리수 점검한 사실이 있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다 적합한 판정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구에서는 아직도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년 전에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서 정수기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페널티를 준다는 그러한 시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시책 기억나십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은 우리 공공시설에서부터 정수기가 옮겨져야 시민들이 좀 더 아리수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또 자치구에서도 희망하는 곳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조사하면서 희망하는 자치구는 없었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계약기간 때문에 일부…….
김제리위원
정수기 계약기간 때문에?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데 희망을 하든 희망하지 않든 저희가 공공기관의 음수대 설치문제는 자치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 기관이 다 음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물산업육성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한번 논의가 되었다가 상정 자체가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금년 3월 20일에 발의해서 3월 27일에 국회에 접수가 되었는데 아직, 또 반대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반대하는 단체도 있고 해서 그러는데 사실 물산업이라고 하는 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혹여 향후에 물에 대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우려가 가장 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 일본 원전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공공서비스나 공공재라는 것이 결코 사유화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물은 물의 운영주체가 공공기관이 되든 혹은 공사가 되든 어떤 경우로 가든 관계없이 물은 사유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이 법안을 검토한다면 좀 주제넘습니다만 들여다보니까 9조의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법인이나 외국법인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요. 사실 외국사례를 보면 민영화된 나라들이 유럽에는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물을 가지고 어떤 권력화 되었을 때는 모든 국민들에게 커다란 피해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은 보편적인 인권적인 가치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경제재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나 또는 정부에서 물산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물산업이 앞으로 21세기의 블루골드산업이라고 해서 시장이 대단히 넓습니다. 금년만 해도 세계적으로 500조 정도 되고 2025년 정도 되면 1,500조 정도까지 확대되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물산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유수기업들 7개 정도가 물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이라고 하는 소중한 생명,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몸의 70%가 물이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60㎏ 몸무게 갖고 있는 사람이면 42ℓ의 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물만큼은 정말로 우리 공공에서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한 우리 정책방향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는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오전에는 이상 하고 다시 추가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이차순 부위원장, 이창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창섭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위원
이차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08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금년도 맑은물 홍보사업 예산이 당초의 41억 2,500만 원에서 50% 이상 삭감돼서 20억 원인데 공공운영비를 제외하면 여기 자료와 같이 홍보비예산이 18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크게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10월 14일 기준 집행률이 약 45%로 매우 낮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11월 말 기준 예상집행률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김정태위원
큰 행사가 취소되었다거나…….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홍보비 중에서 예산 절약한 부분은 아리수품질보고서를 제작하는 방법을 저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바꾸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래서 예산절감이 된다는 거네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많은 부분이 절약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차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45% 다 아니라 12월 기준해서 다 달성하지만 예산이 절감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전체적으로 집행률은 작년보다는 떨어지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12월 말 예상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75% 내외 정도가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차순위원
예산이 절감되더라도 홍보를 하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100% 달성하는 게, 75%는 좀 낮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금년도 수돗물 품질보고서 인쇄 및 송달비용이 아직 집행이 안 됐죠? 여기 자료에 안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송경섭 부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네, 잠깐만요. 여기 송달비용은 집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외 아리수홍보비는 1억 7,400만 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돗물 품질보고서 인쇄 및 송달은 완료됐고 아리수 해외홍보는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자료가 잘못됐으면, 자료는 한 번 더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지 그냥 이런 자료를 내면…….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이창섭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잘못된 것입니까?
이차순위원
네, 자료에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됩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내용을 제가 파악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이것을 신중하게 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이창섭위원장
본부장님, 엑셀작업 하면서 한 칸이 내려온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이차순위원
그리고 품질보고서 관련예산이 2009년도는 5억 8,600만 원, 2010년도에 7억 2,100만 원, 2011년도에 1억 7,400만 원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예산도 해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인지. 전년도 예산심사 검토보고서에서 수돗물 품질보고서 인쇄 및 송달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이…….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2010년도와 비교해서 두 가지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동안에 책자형태로 발간하던 아리수품질보고서를 전자책으로 발간해서 일반책자 발간비용을 절감했고요. 그다음 송달료를 지급하던 것을 구청 소식지 발간하여 배달하는 시스템과 같이 연계해서…….
이차순위원
그 사이에 넣는다는 거예요, 광고지 역할로?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해서 송달료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절감이 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차순위원
예산절감 잘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송달방법을 개선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 소식지와 함께 들어가면 수도법상 의무사항에 수돗물 품질보고서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리플릿 형태로 해서 시민들이 보기 쉽게 제공하는 것도 하면서 동시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평상시에도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강구를 했습니다. 보완을 했는데 그래도 접근이 쉽지 않은 시민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아리수아파트도 그렇고 홍보차원에서 이것이 최소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낸다는 그런 것을 하시는데 그렇게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합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차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연일 너무 고생하시는데 제가 지난번 9월 5일 임시회의 때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제 자료요구가 정확하지 않았나 싶어서 회의록을 다시 찾아봤는데요. 9월 5일자로 그때 어떻게 됐냐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 및 2012년 예산편성방향보고를 했던 날입니다. 이날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서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사업비 집행현황, 회계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화로 몇 년 치를 다하자니 너무 많습니다라고 해서 2011년도 것만 받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자료를 보면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자료로는 회계가 정확하게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 관련 서류 일체라고 하면 무엇 무엇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 관련서류라고 하면 예산부터 시작해서 기본방침서, 또 계약했으면 계약서류, 또 집행했으면 집행 관련 증빙서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챙겨서 위원님께 보고가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제가 받은 것은 지출결의서와 어떤 어떤 물품을 얼마만큼 구매하겠다고 하는 정도 외에는 입금표도 없고 영수증빙도 정확하지 않고요. 심지어 자료가 이렇습니다. 제목도 다 가려졌습니다, 복사가. 이 자료를 다 새로 달라고 하기보다는 입금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사본이라든가 입금표 정도는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많아서 최소화해서 2011년 것도 7월까지만 요구했던 것 같은데 매우 부실하고요. 보면 어떤 것은 지출필도장이 찍혀 있고, 어떤 것은 그것조차도 없고, 심지어 어떤 것은 결재라인의 서명들도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부실하게 관리되는 것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이 공사가 과연 이렇게 관리가 부실해서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를 납득시켜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제가 납득할 수 없다면 서울시 자체감사를 청구해서라도 이것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시민들의 혈세를 제대로 집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하나는 1,157쪽을 보면 최근 5년간 아리수 홍보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이 나오는데 예산과 집행총액만 저한테 주셨거든요. 2007년도부터 2011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잡혀있는 예산이 거의 200억 이상이 되고요, 집행된 예산이 15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아리수 홍보비, 예를 들면 무엇에 대한 리플릿을 작성했는데 얼마, 이건 회계증빙서류까지는 필요 없고요. 예산집행 항목별로 요약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자료, 박귀수 박사님, 정수센터 수질비교평가자료, 그거 하나 띄워 주십시오. 분기별로 정수센터별로 수질비교평가를 하시죠, 본부장님?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 한 번 보시죠. 5월 4일 2/4분기 때, 매월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기에 보면 광암센터하고 암사센터, 다른 센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광암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워터나우시스템에 탁도가 0.04, 그런데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주식회사 SF하고 상수도연구원에서 한 거죠. 거기 SF에서는 0.12가 나왔고, 상수도연구원에서는 0.10, 잔류염소는 서울워터나우는 0.34, SF는 0.46, 상수도연구원 0.46, PH농도는 6.8인데 SF와 상수도연구원은 6.6, 그다음에 암사센터 같은 경우는 탁도에 의해서 수치가 비이상적으로 나왔어요. 0.05였는데 SF나 상수도연구원은 0.14와 0.12, 그렇죠? 이거 보고 받으셨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런 경우가 처음인가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처음입니다.
오승록위원
처음이죠, 2/4분기 때의 평가 때. 이 이유가 뭐예요? 이게 어떤 상태라고 봐야 되나요, 이 정도면?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이 자료가 나온 뒤에, 정상적으로 이런 자료가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 수치로만 보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탁도라든가 잔류염소 이 상태로 보면.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수치로만 보면 저희가 검사한 결과하고…….
오승록위원
저희가 검사한 거 말고, SF나 상수도연구원 이 수치로 이것을 액면 그대로 인정을 하면 보통 뭐라고 평가를 해야 됩니까? 수질사고라고 봐야 되나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사고에 준한다고 봐야죠.
오승록위원
그렇죠. 상수도연구원장님, 이 SF는 민간업체란 말이죠.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의뢰해서 한 데고,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서 샘플링을 같이 하셨어요, SF도 하고 상수도연구원도 하고.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상수도연구원은 저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본부장님은 수질사고에 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상수도연구원의 결과하고 SF의 결과가 비슷합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오승록위원
본부는 SF하고 상수도연구원하고 조금 별개죠.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따로 하는 것은 어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상수도연구원의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저 정도면 어떤 거예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측정기 오차를 인정, 오차가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상수도연구원에서 측정한 것이?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측정기마다 오차가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다른 때도 오차가 있었어요? 1/4분기나 3/4분기 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저것은 SF하고…….
오승록위원
상수도연구원이에요, 상수도연구원.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계측기마다 보정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하고 있지만 측정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오차가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오차 때문에 이렇게 났다는 말이에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오승록위원
물이 문제가 아니고요? 수돗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계측기…….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원장을 바라보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원칙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오승록위원
잠깐만, 조금 더 확인하고요. 광암센터소장님 계세요? 그다음에 암사센터소장님도 잠깐 나와 보세요. 수돗물 원수측정해서 매분기로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이유가 객관성과 신뢰를 갖기 위해서 따로 하는 거잖아요?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업체도 선정하고. 그런데 본부에서 평상시 측정하던 서울워터나우시스템하고 SF라든가 상수도연구원에서 한 거하고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수질사고에 준하는 사고가 난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광암센터소장님 잠깐.
대환
김대환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김대환입니다.
오승록위원
왜 이렇게 됐죠? 원수에 문제가 있는 거죠?
대환
김대환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원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4월하고, 이것이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오승록위원
5월 4일에 채수했잖아요?
대환
김대환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채수했는데 그때 채수업체가 4월과 5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오승록위원
바뀌어서 처음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그렇고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상수도연구원은 뭐예요?
대환
김대환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연구원도 마침 그 연구사가 그 달에 바뀌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사람이 바뀌면 이렇게 수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 말은 곧 SF와 상수도연구원의 결과를 인정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대환
김대환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왜 그러냐 하면 수돗물을 측정을 할 때는 수돗물을 튼 상태에서 적어도 2~3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간 후에 그것을 채수해서 해야 되거든요.
오승록위원
그런데 바로 해 버렸어요?
대환
김대환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아니요. 저희 센터에서는 계속 물을 틀어놓습니다. 물을 틀어놓으면 그것을 바로 측정하면 되는데 저희가 판단컨대는 측정한 업체하고 연구원에서 왔을 때 물이 찔찔찔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물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틀게 되면 순간 수질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현장에 안 계셨어요, 센터 사람들은?
대환
김대환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오승록위원
시험의 객관성을 위해서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다, 수돗물 원수에는 이상이 없었다. 채취방법에 샘플링의 문제였다, 오류였다 이렇게 소장님 보시는 거고…….
대환
김대환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네,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암사센터소장님 같은 입장이세요?
춘무
이춘무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탁도 측정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수에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침전지에서 끝나면서 한 번 하고, 여과지 끝나서 한 번 하고, 송수할 때 한 번 하고 이렇게 네 지점에서 실시간으로 거의 6초 간격으로 탁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워터나우에 전부 뜨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역시 그렇게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요.
오승록위원
원수에는 문제가 없었다?
춘무
이춘무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또 이날 측정치도 전부 0.04 정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식회사 SF나 상수도연구원의 측정에 잘못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뭐예요?
춘무
이춘무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다만 시료채취 과정에서 불순물이라든가 수도꼭지의 시료채취방법, 또 시료채취용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에서 이물질이 들어가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다른 때는 문제가 없는데 왜 이때만 그러냐고요. 매 분기별로 했는데, 채수를 매월 하잖아요.
춘무
이춘무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때 다른 데는 안하고 광암하고 암사만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료채취요원이라든가 용기라든가 그것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채취방법이라든가 시험기관의 문제였다는 거잖아요, 두 소장님들은?
춘무
이춘무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그렇죠, 시료채취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이 억울하기도 하겠어요?
춘무
이춘무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를 해서, 저희들이 수돗물평가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의를 해서 이것은 잘못됐다 해서 회의도 열고 또 이때 채수한 사람이 직접 자기들한테도 오류가 있었다 하면서 인정을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알겠습니다. 두 분은 들어가시고요. 검사를 받는 광암과 암사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시료채취의 방법이나 용기의 문제였다고 본다, 강력히 이의 제기를 했고 어느 정도 채취하는 업체에서 인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수도연구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연구원의 채취라든가 방법에 센터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다시 조사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다시 조사를 해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오승록위원
그것을 어떻게 다시 조사를 해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채취방법이라든지 용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무슨 용기를 썼으며 어떻게 채취를 했는지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본부장님, 주식회사 SF는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고용해서 한 업체잖아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선정한 업체입니다.
오승록위원
사람이 바뀌었다, 초보자다. 초보자 아니었어요. 그때 SF의 분석실장이 직접 채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초보자인 줄 알고 물어봤더니 초보자가 아니에요, 숙련자예요. 그런데 왜, 사람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 상수도연구원도 공교롭게 4월에 사람이 바뀌었다, 이 업체가 처음이었다. 그러면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조사한 이 결과가 홈페이지에 다 게재됐죠? 매월 게재하잖아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서울워터나우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수치가 다르게 나왔단 말이죠. 어디가 잘못했든 간에 굉장히 신뢰에 금이 간 것입니다. SF나 상수도연구원의 채취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전반적으로 저도 수질에 대한, 수질검사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담당부서의 실무책임자라든지 의견들을 종합해 봤을 때 SF라는 회사가 처음으로 여기 공공기관의 수돗물검사에 들어오면서…….
오승록위원
그런 처음 하는 업체를 왜 선정을 해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권한이니까 본부장님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검사기관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을 따져서…….
오승록위원
처음 한다면서요. 한 번도 안 해본 업체였다면서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공공기관의 수질검사를 안 해 봤다는 것이지 수질검사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은 갖추고 있다고 봐야죠.
오승록위원
상수도연구원은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조사과정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또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이 SF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그 채취된 시료를 양쪽으로 똑같이 나누어서 가진 것 아니냐…….
오승록위원
상수도연구원은 그렇게 따로 따로 해요, 아니면 SF가 채취한 것을 받아서 검사만 합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시료채취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오승록위원
동시라는 게 뭐예요? SF가 떠서 나누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상수도연구원도 현장에 와서 따로 떠서 따로 가져가서 하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같이 현장에서 같은…….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SF가 떠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수도연구원은 상수도연구원대로 따로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SF하고 상관있어요? 그런데 상수도연구원하고 SF하고 결과가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수돗물에 문제가 없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수치가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오승록위원
이 수치로 보면 수질사고가 난 거예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게재되었었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이것이 실체적인 진실이 뭐냐…….
오승록위원
본부 입장에서는 안 믿고 싶겠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계자들 불러서 다시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또 다시 검사도 해 본 결과 SF하고 상수도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가 신뢰성이 가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연구원장님도 인정하세요? 연구원에서 채취한 방법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러면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왜 만듭니까?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왜 매월 평가를 합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수질검사기관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그 검사기관에서 정당한 절차나 정당한 기준,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오승록위원
이것은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두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결과를 못 믿겠다는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또 지금까지 관리해 왔던 수치와 현격하게, 수질사고에 준하는 이런 수치가 나왔을 때는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오승록위원
수돗물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수돗물에. 왜 자꾸 수돗물평가위원회 결과에 신뢰를 못 하겠다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세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광암이나 암사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했을 때는, 수질검사 했을 때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를 다시 한 번 규명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고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서 자기들 채취방법이나 용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을 했어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봐야죠.
오승록위원
봐야죠가 아니라, 그렇게 했어요? 평가위원장이 누구세요, 오현제 교수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오현제 교수가 그렇게 인정했어요? 우리 시의원님도 두 분 들어가지 않나요? 한명희 위원님 들어가시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언제 시점입니까?
오승록위원
5월입니다. 7월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혹시 따로 보고 받으셨어요? 이것은 서로 간에, 정말로 인정하면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앞으로 시험결과 하는 것 신뢰가 안 가는 것입니다, 공신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로서도 사실은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 자체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생산하는 물의 수질이 정확하게 탁도가 1.2가 나오고 1.0이 나온다고 하면, 일관성 있게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 저희들이 당연히 잘못을 시인하고 수질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승록위원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을 존중을 하면, 문제를 이야기하면 수돗물평가위원회 앞으로의 시험결과에 대해서 공신력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맞다고 얘기한다면 지금 수돗물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결론적으로는 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승록위원
물어보십시오. 뒤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SF에서는 인정을 했다 이거 아니에요? 상수도연구원은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원장님, 조사를 다시 하셔서 상수도연구원의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나중에 알려주세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 정말 수돗물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이나 이런 것에 보완할 게 있으면 예를 들면 2개 업체니까 하나를 더 해서 3개 업체로 늘려서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크로스체크 해서, 이것 봤던 시민들 불안했을 것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보지는 않았겠지만. 홈페이지에 버젓이 다 시민들한테 알려지는 결과인데. 수돗물 좀 아는 사람들은 그랬을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결과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저희들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승록위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세우십시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있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집을 새로 짓는다거나 주택을 개발한다거나 하면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비용을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도시화가 진행되고 계속 주택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서 서울도 외곽에 보면 기존 급수구역 외에 뻗어나간단 말이죠. 대략 어느 정도나 되죠? 그것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대규모 택지개발 같은 것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문정지구라든가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그런 데 앞으로 개발해서 수도가 들어갈 때 그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어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징수할 수 있죠.
오승록위원
현재?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기존 급수구역 밖인데? 지금 징수 못하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원인자부담금 제도 부분…….
오승록위원
나중에 문정지구 같은 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짓잖아요. 그런데 기존 급수구역 밖이에요. 수도시설 다 깔아줘야 되잖아요. 그것 나중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의 조례라든가 지금의 법으로는 징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직원에게) 할 수 있죠?
오승록위원
할 수 없다니까요.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고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소위 산출기준이 지금처럼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든지 혹은 재개발하는 경우에 그 적용단가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의견들을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사실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오승록위원
원인자부담금 부과 못합니다. 문정지구에 수만 명이 들어서게 되거든요. 물론 사업 다시 재검토하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도를 다 깔아야 됩니다. 거기에 안 깔려있거든요. 그렇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깔아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 상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급수구역 밖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에서 다시 조례개정을 해서 대규모 택지개발 같은 경우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개정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표준조례안에요? 네.
오승록위원
그런 상태기 때문에 빨리 개정을 해야 됩니다. 문정지구 같은 경우 원인자부담금이 대략 25억 정도 추산이 돼요. 조례개정 안하면 그 돈 못 받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지금 재정상태가 어렵잖아요. 문정지구뿐입니까?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앞으로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보면 서울시에 무려 열다섯 군데입니다. 보금자리주택, 강일도시개발구역, 고덕지구, 그다음에 성북구에도 있고요. 천왕지구도 있고 중화, 마곡, 장위 총 43만 명 정도가 들어섭니다, 새롭게. 이분들한테 현재 조례 상태로 보면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그것 용역하고 있잖아요. 용역 잘해서 내년 초에라도 빨리 조례개정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앞으로 개발되면.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본부장님, 우리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님의 문제제기가 저는 매우 옳은 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저 김정태 위원하고 한명희 위원이 수질평가위원입니다. 그래서 1년 남짓 함께 활동을 하면서 수질평가위원회가 어떻고 수질검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직접 체험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와 함께 제가 요구한 것인데 요구자료 771페이지 한번 펴보면서 함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본부장님하고 우리 오승록 위원님하고의 질의과정을 같이 들으면서 서울워터나우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수질평가위원 하면서 배운 상식을 가지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저기를 보면 광암하고 암사하고 탁도, 잔류염소, PH 농도인데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지 않습니까? PH농도야 문제 될 게 없다고 넘어가고요. 잔류염소 항목은 잔류염소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것도 저는 별문제는 없다고 보고, 문제는 탁도입니다. 우리 함께 77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771페이지가 뭐냐면 2년, 그러니까 21개월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보시면 탁도가 0.12, PH가 7.12, 잔류염소가 0.28입니다. 저 당시 잔류염소가 높았던 수치는 채취시점이 4월이라고 하니까 봄입니다. 봄이 가장 수질이 안 좋을 때인데 원수 자체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PH 농도를 과다투여를 합니다. 박용상 원장님, 제 말이 맞죠?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아마 저것은 PH농도가 분명히 많이 남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탁도입니다. 저 탁도가 봄에 채취한 탁도인데, 보십시오. 평균이 0.12예요. 저기에 0.04, 0,05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검사시점이 4월이라고 그러면 가장 수질이 안 좋을 때인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충분한 자료를 검토 안 해 봤습니다만 저것만 보면 서울워터나우시스템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한명희 위원님이 들어가서, 상식을 가진 초심자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잘 모를 때는 두 개, 지금 주식회사 SF는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다른 업체가 했습니다. 상수도연구원과 두 연구원의 데이터가 상이하면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제일 먼저 그것부터 지적하거든요. 제 근거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료한 평균치하고, 제가 내린 결론은 서울워터나우시스템 자체의 탁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정수장의 탁도는 0.04NTU 정도를 기본으로 보고 있고요, 관말인 수도꼭지의 NTU는 0.12, 지금 여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김정태위원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NTU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정수장에서 채취한 물에, 그러니까 정수된 최초의 물의 NTU가 0.12라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질사고에 준한다, 이렇게 아까 제가 오 위원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김정태위원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네. 이거 정말 명쾌한 규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거 맞습니다. 정수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냥 수도꼭지에서 0.12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김정태위원
그러면 오승록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명쾌한 책임규명도 하고요. 박용상 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년간 저희들이 탁도를 측정해 본 바에 의하면 워터나우에 있는 온라인 측정기가 조금 낮게 나오고요. 우리 실험용 탁상용 측정기는 조금 높게 나오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도 저 정도 차이는 안 나잖아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저 정도 차이는 안 나는데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한번 해서 바로 잡은 것이 있는데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에서 대기오염 측정을 합니다. 그 측정에도 큰 사고가 한번 있었거든요. 이건 꼭 한번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저한테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추가질의 때 하려고 준비한 것은 요금인상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요금인상 불가피성에 동의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요금인상을 미뤘을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더 가중될 것이다, 저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의 정치와 행정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영역의 책임도 그만큼 커지고 행정영역의 책임도 그만큼 커집니다. 본부장님, 이 정치영역의 책임은 전임시장과 우리 전임 시의회를 비롯한 현 시의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행정영역은 우리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전임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인상의 시기가 10년 동안 인상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초창기에는 할 필요성이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 인상의 요인을,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합리화 개선 때문에 한 5년간은 인상요인이 없었고, 모든 자료를 보게 되면 그게 언제부터 역전이 됐냐 하면 2008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여러 자료를 봤는데 지난번에 주신 우리 상수도요금 현실화 인상안도 그렇고, 저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작년 결산자료도 보고 이런 것을 보면 2009년도에 경영악화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원가의 결함액이 2009년도에 813억 정도의 원가결함액이 나타나고 2010년 거치고, 2011년은 오히려 원가결함액 폭이 축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제가 자료를 제시하면 작년 결산서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공급원가, 공급단가하고, 요금인상 변동요인을 평가하는데요. 2009년도가 요금인상요인이 14.27% 정도 돼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2010년, 2011년 되면 오히려 다시 축소되는 시점일 겁니다. 그러면 저는 가장 요금인상 시기가 언제였냐 하면 2009년도였다고 봅니다. 2009년도가 매우 예민한 시기였습니다. 2010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또 그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 시작해서 경기도 별로 안 좋을 시점이었습니다. 본부장님도 좋고 누구도 좋습니다. 제가 2009년도가 요금인상의 적기라고 하는데 혹시 반론제기하실 분 계십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공감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때 시장한테 이때가 적극적으로 요금인상 시점입니다 하고 건의한 적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공식적으로 저희가 요금인상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원들 업무라는 것이 서류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지금 서류상에 남아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근거가 하나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근거가 작년 12월에 했던 상수도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방안입니다. 이게 작년 12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왔으니까요. 결국 그 목적은 요금인상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 어떤 폭이 좋겠느냐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한두 달 사이에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혹시 이거 발주 언제 하셨습니까? 우리 상수도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연구 발주가?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2010년 7월로…….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2010년 7월에 발주할 때는 지방선거도 끝났고 이때쯤 요금인상의 적기였다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이게 12월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 수립계획에 의하면 시장한테도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2011년도 연초에 1년의 업무계획을 시장께 보고드리고 또 상의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요금인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그것도 사실 공식자료가 안 남아 있습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 전체적으로 교통이라든지 하수도, 상수도 공히 요금인상요인들이 많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시장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
작년 시의회가 개원이 되고 행정감사 때 제 질문이 요금인상계획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 당시 본부장께서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는 그랬을 겁니다.
김정태위원
1월 17일 최동윤 본부장께서 부임을 해 오시고 제 첫 질문이 요금인상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했더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0년 12월에 이게 하루 이틀에 나온 건 아니었고 1년 내지 2년 정도 아마 자체준비 속에서 이 결과가 나왔을 거고, 저는 그 적기가 올 4월 또는 5월이 적기였다고 봅니다. 그때가 적기였는데 그때 이게 미뤄진 게 내부사정 근거는 아무것도 안 남아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정치와 행정의 영역의 책임을 구분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때 하나 이른바 무상급식을 둘러싼 주민투표안이 그때쯤 계획이 됩니다. 이게 늦춰진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뿐 아니라 서울시 공공요금 인상계획이 모두 늦춰진 자체는 결국은 주민투표와도 상관성이 없다고 부인하지는 못하겠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제가…….
김정태위원
이것은 제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부관참시하는 경우 같기도 하고, 저희들도 정치하는 입장인데 가급적이면 정치적 책임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전임시장이 일했던 것이 정치적 논리로 해서 자기 인기수단으로 욕을 들어 먹지 않기 위해서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을 회피하는 그런 정치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얘기 자체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박원순 신임시장한테도 이런 얘기를 드릴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곧 이번 정례회 때 조례안이 입법예고되어서 조례안이 접수된 상황인데 통과를 시킬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시장께서 거부반응을 일으키시니 좀 미뤘으면 좋겠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 상수도요금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교통, 그다음 하수도까지 포함해서…….
김정태위원
교통은 처리가 됐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교통도 지금 의회 의견청취는 끝났지만 남아있는 것이 물가심의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 예산심의 이전까지 전체적인 기조를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안 심의 전까지, 요금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죠. 시민에게 부담 준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책임의 영역이 행정책임의 영역이든 정치책임의 영역이든 책임은 회피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입장정리를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상수도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정독을 했습니다. 매우 많이 배웠습니다. 여기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분석을 했더라고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제가 인상의 적기라고 잡았던 2009년도가 그때가 사실 전임시장이 정말 책임 있는 정치인이었다면 시장선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인상, 그 당시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0.022%였습니다. 이것을 지체를 하니까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적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분 정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영역의 책임도 있습니다. 행정영역의 책임은 바로 경영합리화로 대변되는 원가절감의 노력인데요.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께서 자세히 원수구입문제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준비한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원수구입비를 절약해야 되겠는데, 원수구입비가 매번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16개 시ㆍ도 자치단체 중에서 제주도 빼고 가장 물값 싸게 받는 곳이 혹시 본부장님 어딘지 아십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물값 싸게 받는 데가 대전입니다.
김정태위원
대전이더라고요. 대전은 워낙 원수 구입값이 적더군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대전은 대청호댐 건설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수도요금 원수값을 지불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수자원공사와 뭔가 좀 근본적인, 용수료도 패소했고, 중앙정부는 수자원공사 중심의 원수보급체계에 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그런데 우리 상수도 수계를 가지고 있는 서울, 인천, 경기가 공동대응해서 수자원공사에 뭔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100% 공감하는데요. 지금 수자원공사도 원수대금을 좀더 인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 논리는 저희는 절대 동의를 못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96년부터 2010년까지 물가인상률은 60%였는데 수돗물 원수가는 400%였다는 거 아닙니까, 4배나 인상됐다는 거. 이게 물 파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지. 그래서 제가 촉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물이용부담금 내는데 최소한의 우리 권리 주장하자. 그건 시민운동 차원에서 주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징수수수료 요율 높게 받자, 지금 1.5%인데 3%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거의 진척된 상황은 없으시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김정태 위원님께서 대신 해 주시니까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김정태위원
이것 혹시 우리가 조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징수율?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징수하는 비용이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3개를 다 포함해서 연간 약 15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적어도 세 군데에서 공평하게 부담하는 정도의 수준은 수수료로 책정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제 논리가 다시 한 번 반복됩니다만 저희들이 시민들께 불가피하게 요금인상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중앙정부 수자원공사에서도 물 값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야만 납득을 하고 수긍을 하죠. 그 부담을 시민들한테 떠넘길 수 없습니다. 제가 또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 뭐냐면 원가절감 노력중의 하나가 충분한 회계상 계산수치는 잘 이루어졌는가 따져보자 얘기 중에 감가상각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제도상에, 회계정의상에 묘수를 찾지 못하셨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나름대로 저희 쪽에 근무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감가상각비 제도를 한번 죽 스크린을 해 봤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대안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과도하게 책정이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도 발견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좀 더 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또 하나 문제가 요금감면제도 같은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고요. 미수납금 처리문제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숫자를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요금인상과 함께 이런 자구적인 노력도 반드시 함께 발표가 되어야 된다고 촉구를 합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 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갑부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구수정 좀 하겠습니다. 어제 1차 감사 시에 주택 표기를 본 위원이 연립주택으로 표기했는데 이것을 우당다세대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연구원장님, 업무보고자료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에서 메탄가스 생산 극대화를 위한 공정개발이라는 것인데 메탄가스 용도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알고 싶거든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태우기 위해 메탄가스를 연료로 하기 위해서 더 생산해서 판매하기도 하고, 일부 재생센터에서는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려 전기도 생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사실 메탄가스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온실가스 중에서 CO2보다도 메탄가스가 20배 강도가 높거든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메탄가스라 하면 소 방귀나 트림에서 나오는 것인데 또 나무가 썩으면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CO2는 대기중에 햇빛을 복사열을 하나를 붙드는데 메탄은 20개를 붙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 한 마리가 1년에 내뿜는 메탄가스가 자동차 2만 2,000㎞를 탔을 때와 똑같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 메탄가스를 생산해서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 메탄가스를 생산함에 있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서영갑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간 실시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시며 내실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4일 맑은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참고인들과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토론형태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모범적인 감사를 실시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열띤 모습을 보면서 집행부 공무원들 또한 놀라는 모습이 역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어제와 오늘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하여서 어느 위원회보다도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책만 하는 일방적인 감사보다는 토론이나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본 감사가 끝날 때까지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임 시장 시절에 잘못 추진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비난과 비판보다는 신임 시장의 시책방향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적정하다고 지적하신 사업은 시정하여 매년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새로운 의견과 함께 제안하신 사업은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적극 검토하여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둘째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과다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고도정수처리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일정을 조정하여 재정의 신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차후에는 특정한 사업에 과다한 예산이 일시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전체사업이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적하여 주신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요구하는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똑같은 사례로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틀간 실시한 감사로 자료제출과 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감사가 끝나고 일선현장으로 복귀하시면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준비와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것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을 요구하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