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류수철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도시관리위원회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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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효수 주택본부장을 비롯한 주택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택본부에 대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는 주택본부 소관업무 관련 은평구청을 방문하여 두꺼비하우징사업과 은평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감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주택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택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동대문구 제4선거구 인택환 위원입니다. 주택본부장님, 전세문제하고 주택보급률 관련해서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세가 급등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주택숫자가 적다는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겠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아무래도…….

인택환위원

근본적으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인택환위원

그래서 주택보급률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대한 있는 자산을 풀가동 내지는 회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입자들이 단기간 있다가 쫓겨나거나 이런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보급률 확대를 위해서는 지난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국민주택 규모를 좀 축소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번에 저희가 임대주택 8만 호 계획을 수립하면서 하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조정작업을 거쳐서 시행되는 것은 아마 내년 초 정도부터 시행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택환위원

국민주택규모가 법상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의 무슨 어느 단계……. 대통령령입니까, 부령입니까? 팔십오점 몇…….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국민주택규모는 법에 되어 있는 거지요?

인택환위원

법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확인을 한번 해야겠는데요, 법으로 알고 있어서…….

인택환위원

제가 볼 때는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령이라고 하거나 부령일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금 본부장님 아이디어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고, 박 시장 무엇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다는데 그러면 여당에서는 그게 협조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컨센서스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예상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렇게 됩니다. 시행령인지 법인지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요. 설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가 60㎡를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로 삼아서 공급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왜냐하면 60㎡로 했을 때 지금 국고보조 받는 것이 60㎡ 이하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데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추진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법상 25.7평이, 그러니까 85㎡가 60㎡로 오느냐 안 오느냐는 세제문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세제. 그래서 세제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사 못 받더라도 우리는 60㎡으로 해서 공급을 하면 국민주택기금 이런 것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서 우리 정책은 펴나갈 수 있고요. 일단 중앙정부에는 저희들이 지난번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요청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하자 이렇게 지금 요청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저도 그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싶고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 요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1ㆍ2인 가구, 노령화세대, 여러 가지 면에서도 1ㆍ2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선진국을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다른 분야보다 주택에 있어서 상당히 과시형 인식 같은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40평대 뭐. 특별히 주거만 과시적인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의식구조 속에. 그것을 행정이 선도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일본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는 부자여도 국민은 가난하다,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주택분야에서는 있는 계층이 너무 사치스럽게 사는 것 같아요, 각종 인테리어라든지. 그래서 시에서라도 선도적으로 기준 규모를 축소한다면 그것이 많은 주민의 의식구조를 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도 주택보급률을 높여서……. 지금 주택도 양극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들은 10채, 5채 그런가 하면 전세자금도 없어서 해매는 계층이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엄청난 숫자, 그런데 있는 사람들 전부……. 주택정책 하다 보면 있는 사람들 무시하다보면 주택보급이 안 되다보니까 점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민주택규모 축소한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꼭 이것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시프트 규모,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몇 번했습니다만 사실 그 50%는 시나 국민주택기금이라든가 해서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것인데 그게 결국 서울시민의 세금이고 융자인데 거기에 반을 20년 동안 투자하면서, 그것도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114㎡, 80 몇 ㎡, 베란다까지 텄을 때는 엄청난 규모를 서울시의 세금으로 20년간 보조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거야. 시작할 때는 오세훈 시장이 아무래도 준중산층을 위한 어떤 잘 보이기 정책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서민들은 해보니까 그전에 여기 주택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도 500세대를 하는데 50 대 1인가 40 대 1 됐던 것을 저희한테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모집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일 정도인데, 그 뒤로 개선이 좀 되기는 됐지요. 개선은 됐는데, 그래도 85㎡은 너무 과하다 이겁니다. 60㎡ 이하 내지는 50㎡, 도시형생활주택 49㎡, 50㎡ 미만이고, 융자받을 수 있거나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60㎡인데 60㎡도 베란다 트면 근 30평 가까이 돼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맞습니다.

인택환위원

저도 25평짜리 사는데 사실 베란다 없다 보니까, 그래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프트도 고치고 국민주택규모도 고치고, 이것을 고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하다보면 주택보급률도 높아지고, 전세대란도 앞으로 언제 또 재발할 거니까 그것도 미연에 방지하고요. 박 시장이 내건 8만 호 그것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른 돈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제도만이라도 이런 것을 잘 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일 것은 전세기간이 그 전에 6개월에서 2년까지 서민대책해서 올라왔는데 이것도 한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 여기는 소유자 역차별 문제가 생깁니다, 주택 가구 소유자.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못 들어가고, 세입자 권한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못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한 3년으로 연장하는 정책을 입안하되, 거기에 집 소유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이사비라든가 어떤 손실 보상하는 절차규정을 여기에다 삽입해서 공식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사비 얼마, 무엇무엇 얼마, 항목을 나열해 가지고 그것만 주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지 3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못 들어간다면 들어가고 싶을 때 못 들어가는 역차별 문제가 생기니까 3년으로 늘리면서 그런……. 한 사람이 움직이면 죽 연쇄반응이 일어나서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대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리되 주인도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분쟁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임대아파트가 한 4,000세대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기자는 얼마 안 되지요? 대기자는 914가구라고 하는데 이 대기자 산출근거가 뭐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대기자라기보다도 그것은 정비사업에 의해서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세입자들에게 우선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숫자이고, 그것을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채운다고 하면 그 대기자는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임대주택은 우선적으로 재개발지역에서 나오는 세입자를 먼저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가로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재개발지역에서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을 대비해서 그 사람을 우선 줘야 되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을 못주면 그것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엊그저께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인택환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개발임대 대기자는 230명이고, 영구임대 618명,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내용을 모른다면 그럴싸하게 들릴 수 있는데 직무유기라 이거지, 직무유기. 재개발임대 가구는 2,500인데 10배를 예비 지분으로 갖는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나 이런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고 대기하는 사람은 이보다 숫자가 엄청나게 많고요.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는 사람들은 뽑아놓은 사람 중의 대기자, 못주고 있는 사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렇지요. 작년의 보고자료도 500명을 영구임대 모집하는데 2만 명이 되어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맞습니다.

인택환위원

자격자는 얼마든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일부러 축소해서 얘기한 것 같아서…….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전세대란으로 이렇게 서민들이 주택이 없어서 그러는데 재개발임대만 해도 230명에 2,500 공가가 있다 이거야. 이것을 노력만 한다면, 그냥 앉아서 쳐다만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지 어떻게든지 여기를……. 예비는 그래도 예비비 할 때 10%밖에 않지 않습니까, 예산을 예로 들더라도. 그런데 10배 이상을 예비가구로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세대란이 있거나 말거나, 명분은 재개발 또 벌어지면 좀 내야 되니까 이렇게 한다, 그런데 재개발, 갑자기 이렇게 10배 이상 할 일은 없거든요, 계속 생기는 것이니까. 너무 많은 것을 공가로 놔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임무를 방기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2,500 재개발임대 557세대는 지금 현재 공가고요. 그 밑의 대기자는 이 사람들이 대상이 이미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선택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들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여기에 숫자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큼 될지 모르니까 이만큼 공가를 두는 것인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숫자가 좀 많다, 저희들도 그렇게 보이고 이 공가를 적정하게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들도 활용하고자 이미 계획은 세워놓고 있어요.

인택환위원

한시적으로 2년짜리 전세를 준다든가, 선정된 사람 말고라도. 전세 없어서 그렇게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대기용이라고 10배 가까이를 놔두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 이겁니다. 주택부서 본연의 임무를 그냥……. 멀리서 쳐다만 보고 있다는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희들도 이렇게 주려면 한시적으로 줘야 되는데…….

인택환위원

어렵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야지요. 핑계를 대려면 한도 끝도 없지요.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지요. 그런데 임대아파트에 한번 들어온 사람들이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하고 뭘 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나름대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준다든가 그런 방안들을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인택환위원

아니, 재개발임대 대상을 좀 늘린다든가, 선정을 빨리 해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러니까……. 그렇지요.

인택환위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보면 뭐 있을 텐데, 들어가면 계속 있을 수 있는 사람. 재개발 지금 뽑아놓은 사람만 234명인데 뽑는 절차를 빨리 시행했으면 234명 아니라 500명, 700명도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재개발지역에서는…….

인택환위원

전혀 없을 리는 없고, 있는데 아마 절차 진행을 않고 자꾸 행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좌우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별히 좀 신경 쓰셔서 근본적으로 주택보급률을 좀 높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프트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시프트와 임대아파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우선 정책목표가 다르고요.

인택환위원

정책목표가 뭡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임대아파트는 주거복지 측면에서 정말 스스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계층에 정부 차원에서,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해서 주거를 해결해 주는 거고요. 시프트는 주택구입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집을 꼭 구입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자, 그런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주택의 구입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그럼으로써 주거안정을 기할 수 있다 이런 정책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또 다른 차이는? 정책목표는 알았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다음에 다른 차이는, 그래서 공급기준도 다 다르지요.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수급자들 중심으로 공급이 되고 있고요. 시프트는 아시다시피 주변시세의 80%로 해서 최대 재산만 저희들이 좀 제한을 하고 있고, 또 일정부분 고소득자는 들어올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알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일반서민을 위한 것으로…….

인택환위원

정책목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난번에 이어 누차 계속 저도 지적하는데요. 지금 구입할 능력이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자금동원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25조 빚을 지고 있는데 순수 빚은 그 이하겠습니다만, 거기다가 (지출을)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성 비율 48%, 50%는 본인부담이고 50%는 20년 동안 우리가 투자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 투자비용이 서울시가 돈이 남아서가 아니고 국민주택기금, 무슨 SH 마진, 서울시 보조금 해서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결국 그것이 크게 보면 시민 세금이고 국민 세금이거든요. 그러면 세금 걷어서 주택구입 능력 있는 사람을 위해서 20년간 보장해줄 바에야 그것보다 더 어려운, 양극화가 심해서 주택 전세도 못 들어가고 임대아파트 보증금도 못 내서 헤매는 사람을 위해서 그 돈을 투자한다면 명분도 있고 정책의 초점, 포커스도 맞는다 이거야. 너무 행복하고 정신 나간 정책일 수 있다, 대권을 위한 어떤 징검다리로 준중산층한테 표 따기 위한 정책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시정해서, 시장도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그런 정책 포커스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뭐가 문제냐면 그 돈 가지면 주택보급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 가령 1억 5,000 정도 돈을 내야 되는 것으로, 평균 잡으면 그렇게 되는데, 1억 5,000 정도 가지면 50㎡ 미만 한 채를 지을 수 있는 돈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면 소형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면 4, 5년이면 분양할 걸요, 빠르면. 한 네다섯 번을 분양하면……. 중형에 가까운 준중형 아파트를 20년간 임대를 하면 1채밖에 주택보급이 안 되는데, 소형을 4, 5년 만에 하면 4, 5채를 같은 돈을 가지고 회전해서 분양을 할 경우에, 그러면 보급을 할 수 있다, 한 서너 채를 같은 돈을 회전시켜서 20년 동안 4, 5년 만에 한 채씩 분양한다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택보급률 문제에서도 의미가 없고, 또 하나는 아까 정책목표에 서민 양극화 속에 거기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하거나……. 그런 점에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포기하고 분양을 소형으로 해서 도시형생활주택규모든지 60㎡ 미만으로 좀 저렴하게 짓도록 표준을 만들어서, 이것 꼭 고급아파트처럼 짓지 말고. 배고픈 사람 뭐, 아파트 너무 고급화시키지 말라 이거지요. 그래 가지고 한 4, 5배의 보급률을 높일 수 있다, 시프트 1채 가지고 20년 묵을 동안. 좀 폐지하고 그렇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것을, 아까 차이가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들어가는 입주자격이. 그런데 행복한 사람 들어갈 자리를 로또로 만들어 주지 말고, 뭐 로또 10:1, 9:1 되데요, 전번에 보니까. 그런 데 로또를 만들어 주지 말고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예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라 이거야, 임대아파트로. 임대아파트 2채는 만들 것입니다, 그 돈 가지면. 그래야 명분도 있고 서울시 중산층들 세금 걷어서 준중산층 도와준다는 비난도 면할 수 있고. 그래서 폐지하고 소형아파트로 분양을 서너 차례 20년 동안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소형 임대아파트로 아주 전환해서 그야말로, 그렇게 되면 85㎡, 70몇 ㎡가 49㎡로 하면 아무래도 더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1.5배가 되든 2배가 되든. 그러면 박 시장의 8만 호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일단 빚 얻어서 준중산층, 자금동원 능력 있는 사람, 주택구입 능력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비난도 면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박 시장님께서도 시프트에 대해서는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까지 시프트에 대해서 여와 야를 막론해서 언론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 나온 것은…….

인택환위원

저는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다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명분도 있다 이겁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만약에 시프트 정책으로 해서 서민주거 안정에 굉장한 기여를 했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인택환위원

그 돈 가지고 두 배, 세 배 효과를 올릴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같은 자금을 가지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말씀 제가 알겠는데, 보금자리주택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부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적은 평형도 있고 큰 평형도 있고 다 섞여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거기에도 시프트가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그것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고 보이고요.

인택환위원

우리는 보다 나은 정책으로 지금…….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평형 규모를 전체적으로 좀 줄이자, 그것은 정책적으로 볼 때 동의를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민주택규모의 기준을 85㎡에서 60㎡으로 우리가 낮추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형규모는 줄이겠다, 그러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프트 정책이라든가 임대주택정책은, 임대주택정책은 그 정책대로 가고 또 시프트는 시프트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 견해 차이에 한 말씀만 더……. 그러니까 지금 서민주거 안정이 안 되고 있고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까 정말로 어려운 계층의 숫자가 의외로 많은데, 아마 조사해보면 꽤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구입 능력이 있고, 1억 5,000 전후의 자금 동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면 그거야 좋은 정책이지요. 누가 뭐……. 그러나 깊이 들어가서 상세하게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서울시민 세금 걷어서 거기다 투자할 바에는, 숫자도 많이 보급할 수 있고, 소형분양으로 20년 동안 같은 돈 가지고 서너 번 회전할 때 서너 채를 할 수 있고, 또 축소를 해서 하더라도 시프트에서 전세금을 받을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받을 때 오히려 더 서민을 위해서 투자하는 정책적 목표에도 맞고 그런데, 중간층을 위해서 서울시민 세금 걷어서 (투자)한다는 것은 정책목표도 좀 불합리하고요. 보다 더 한다면, 서민을 위해서 그 전부 써도 부족한 돈을 쪼개서 준중산층을 위해서 분산시키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시프트에 59㎡ 이하가, 엊그제 보고드렸습니다만 60%가 넘습니다. 대부분 서민용이고요. 그다음에 중산층이라고 해봐야 85㎡이나 114㎡인데 그것은 10%나 5%밖에 안 되고 %를 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시프트도 서민주거거든요.

인택환위원

85㎡가…….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첫 번째 질의를 너무 많은 시간 할애하시면 안 됩니다. 정리해 주세요.

인택환위원

네, 결론 내겠습니다. 결국 제가 주장하는 것은 주택보급률도 높이고 서민주거안정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말고 시프트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한번 발상의 전환 대책을 연구해 보시라, 시장도 바뀌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는 주영길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개별 2권 130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보면 이행강제금 관련 자료인데요. 지금 서울시 주택정책으로 보면 별로 크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분야지만 일선 구청이나 일선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행정수요가 많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이. 옛날에 보면 감사관실에서 항측을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조사를 하고 이런 사항들인데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해서 물론 건축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건축조례에도 되어 있지만 이행강제금 규정들이 굉장히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해 당사자들인 시군구청, 그다음에 시민들은 엄청나게 혼란을 가지고 올 뿐 아니라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물론 주택공급도 있지만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 건물, 물론 이것은 주택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근린생활 건물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2011년도 보니까 적발건수가 물론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1만 6,000건인데 우리가 2011년도 건축허가 건수가 몇 건입니까? 엊그제 내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몇 건 정도 됩니까, 대충?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자료로 확인 안 되었습니다만, 대략 한 5,000건 정도 예상됩니다.

주영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물론 건물 전체가 다 위법건물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물론 부속건물이라든지 일부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인데,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줄 때는 상당한 심의절차나 설계절차나 인허가 과정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내주었는데 1년에 한 5,000건 정도 나간다고 가정을 하면 1만 6,000건이 위법이라는 말이에요, 위법. 그러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그리고 위법을 저지른 시민들, 건축주 입장에서도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1년에 한 번이라든지 2년에 한 번이라든지 6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한번 납부하면 그 위법건물이 당연히 적법건물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이 문제도 주택본부에서 이제는 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야 될 시기가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징수율 낮고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수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앞으로 이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태가 어떤지하고 좀 조사를 해서 개선방안을 좀 강구해볼 생각이 없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실제 민원이 참 많은 분야입니다.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거나 해도 준공 이후로 이월이 돼서 굉장히 도시경관이나 도시미관에도 엄청나게 지장을 많이 주는 그런 분야예요. 이 제도개선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일반적인 문제인데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인택환 위원께서 주택보급률 또는 서민주택 이런 용어를 많이 쓰시고 주택보급률을 높여서 집을 자력으로 구할 수 없는 시민들에게 집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해 주자, 이것이 서울시 주택정책의 기본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엊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수요에 대해서 명확한 기본데이터가 없이 막연하게 무슨 1ㆍ2인 가구가 많으니까, 핵가족이 많으니까 주택규모를 줄여가지고 1ㆍ2인 가구를 60㎡ 미만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주택정책이 바뀌고 하는데 이것 보십시오, 언론이나 이런 데. “4인 중산층 가구 우리는 어쩌라고”,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 이 주택이라는 것은 문화입니다, 문화. 그다음에 생활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소득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지역특성이고요. 거기에 따라 주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뻑 하면 요새 10평 이하의 소형주택, 1ㆍ2인 가구가 많으니까 원룸주택을 많이 지어야 된다. 이것은 소득수준이나 문화수준의 변화에 따라서 주택의 수요 수준도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택정책이 앞서 가느냐 뒤따라가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혹자들은 일본을 많이 비교하는데, 명색이 교수라는 분들이 일본의 주택규모가 우리보다도 1/3이 작고 소득수준은 우리보다 높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문화입니다, 문화. 일본의 주택문화, 주거문화이고 우리나라의 주거문화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주택정책을 마련할 생각을 해야지 시장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어쩌고 하다보면, 그 문화를 흔들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개인의 주거문화를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로드맵을 지금 못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시나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우리 인택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준중산층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서민층의 기준이 뭡니까? 저소득층의 기준이 뭡니까?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뭡니까? 이것부터 명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어떤 주택의 수요가 필요한지 이렇게 공급정책을 마련해야지, 막연하게 쪼개기를 해가지고 새로운 시장이 공약을 했다고 8만 호 공급에 맞추기 위해서 기존의 85㎡ 이런 것을 쪼개서 맞추겠다,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이 60㎡ 이하가 70% 이상이에요. 그다음에 60~85㎡ 이상은 30% 밖에 안 됩니다. 모자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계속 못사는 사람만 많이 생깁니까? 아니지요. 앞으로 출산장려정책, 노부모 부양, 이런 정부정책들이 있는데 이것을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75~85㎡는 10% 이하예요, 공급이. 그래서 무조건 핵가족, 원룸, 여기에 공급정책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수요를 조사해서 도시라는 것이, 국가라는 것이, 사회라는 것이 어울려 사는 사회이지 어떻게 한 계층만 바라보고 정책을 합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시장님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울시의 근간이 되는 기본정책들의 새로운 검토가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주택본부에서는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박원순 씨는 바뀌겠지만 서울시라는 기구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서울시민들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라고. 시민들이 서울시를 믿고 자기의 주거 로드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세워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공약을 좇아서 쪼개가지고 이런, “4인 중산층 가구 우리는 어쩌라고”. 실제입니다, 실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친지들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즉흥적이고 시류에 휩쓸리는 이런 정책을 하면 안 됩니다. 몇 조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정책들을 나름대로 사려 깊게, 말씀드린 대로 분명하게 앞으로 그런 조례가 필요하면 제가 의원발의를 할 테니까 진짜 주택수요에 대한 진짜 생활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만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고, 특히 이와 연관돼 가지고 지금 새로운 시장이 서울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여기 보면 언론에서 개별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공식적으로는 현직 공무원이 한 명도 위원회에 참여 안 했다, 이래서 언론에서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비판을 한다기보다는 그 나름대로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분들이 아마추어 아닙니까? 외부시각에서 보는 그 사람들이, 앞으로 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여주기 위해서 현재 법이나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서의 공직자들이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해 가지고 나름대로 정책의 왜곡이나 이런 것들이 안 생기도록 할 의무는 바로 우리 주택본부장을 위시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지시한다고 해서 할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분들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적극적인 참여, 이것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택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참고로 아까 오해가 됐을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면, 주택규모를 축소하자는 것은 사실 박원순 시장이 오셔서 저희들이 갑자기 만든 것은 아니고요. 그전에 오세훈 시장 계실 때부터 주택규모가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는 바람에 이게 커져버렸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85㎡가 42평대로 나와서 이 규모로 해서 정책을 계속 펴다보면 계속 미스매치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요하고. 저희들 주택종합계획에 보면 수요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근본적으로 이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은 과거부터 나왔던 얘기이고, 박원순 시장님이 또 마침 오셔서 8만 호 계획을 공약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그 규모를 아예 축소해서 계획을 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정운영 자문단이 만들어졌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문위원들 얘기는 저희들 충분히 수용해서 저희들 주택정책 기조하고 조금 더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완해서 갈 것이지 이 자체를 뒤흔들어서 가거나 그렇진 않을 겁니다.

주영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 집행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자문단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집행 시에 시행착오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이런 얘기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조간에도 나왔는데, 새로운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한강르네상스 관련해서 전략정비구역 이런 문제,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해당되는 지역 시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아주 불안하고 불쾌합니다. 공식적으로 서울시장이 해가지고 서울시의 어떤 주택정책이 법적으로 플로어가 흐르고 있는데 중간에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시민들이 마음대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많았는데요. 이런 전략정비구역이나 재건축계획 그런 것은 쉽게 바꿀 수도 없을뿐더러 쉽게 없앨 수도 없고, 왜냐하면 엄청나게 시민들의 사유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통, 소통, 정치인들이 자주 찾는 용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재산을 가지고 있고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정책일수록 시행착오가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특정 교수집단, 특정인 시장에 의해서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업공무원들은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략정비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본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여태까지 죽 5개 전략정비구역의 주민들이 해 온 건의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불만사항? 정리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로드맵을 새로 정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질질 끌려가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택본부장께서 빠른 시일 내에, 정책 자문단에서도 이것을 거론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5대 전략정비구역의 재건축계획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대로 가겠다 이런 답변만 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안을 내놓아야 될 겁니다, 여기서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새로운 시장님 오시고 자문단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일 1차 자문회의를 갖기로 했고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민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주영길위원

그렇지요, 압구정동 주민들의 의견하고 여의도 주민들의 의견하고 성수구역 주민들의 의견하고 각각 다르게 나타나니까 그런 것을 거기에 맞게끔 정책을 하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냥 한강전략정비구역이라고 획일적인 잣대를 갖다놓고 하다가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기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진행사항은 수시로 당 위원회나 해당지역의 시의원한테는 그때그때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최강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중구출신 최강선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오세훈 전 시장 중점으로 해 왔던 사업들, 한강르네상스사업, 남산르네상스사업, 동대문 DDP 이런 것들이 지금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 되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원점이라기보다는 기존 추진한 바탕 위에서 보완할 사항이라든가…….

최강선위원

보완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런 측면으로…….

최강선위원

그러면 유지는 되는 건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일부는 폐지되는 것도 있겠지요. 있겠지만…….

최강선위원

일부 폐지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런데 언론에 비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전부 다 없어지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이나 서울시민들은 알고 계시는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한강 공공성 회복 차원에서 여의도 전략정비구역, 압구정, 성수 그쪽의 유도정비구역 이런 것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서울시 주택정책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물갈이한다는 것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주택사업이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뀐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본부장님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940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주택가격 안정 관련 정책과 노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민선4기, 5기 초반부터 주택공급우위 전략과 시프트 정책으로 주택공급에 주택본부가 앞장서 왔습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과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본부장님, 이와 관련하여 정부 부처 아니면 서울시, SH공사 주 인원들이 참석하여 회의를 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지난번에 제 요구자료에도 있었고, 또 거기에서는 회의를 통해서 사업계획, 사업시기, 사업규모, 사업비 등을 결정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회의에서 그런 것을 다 일일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추진방향, 예를 들어서…….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대충 원론적인 얘기를 하더구먼요, 자료를 보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택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택공급사업은 없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이 위원님, SH공사에서 공급하는 것은 SH하고 저희들하고 회의를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주택시장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뉴타운이라든가 그것은 중앙정부하고 제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중앙정부하고 저희들이 미팅을 해서 제도를 바꾸거나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주로 도시계획국에서 많이 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닙니다. 주택분야는 저희 주택본부에서 합니다.

최강선위원

그런데 SH공사하고는 전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업무협의 그런 것을 안 하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하지요. SH공사하고는, 저희 산하공사니까 그것은 수시로 협의하고 있는 거고요. 중앙정부하고는 정기적으로도 협의하고 있고 또 수시협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자료에 보면 SH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보면 서울시 주택건설사업 16개 지구가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4만 2,383세대 물량 중 1만 6,053세대로 전체 물량의 38%를 차지하는 아주 큰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마곡지구가 본부장님, 몇 세대나 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1만…….

최강선위원

1만 1,353세대, 천왕지구 3,562세대, 은평3지구 1,138세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이런 사업에 주택본부의 의견제시가 있습니까? 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그렇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SH공사에서 거의 전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계획적인 측면의 물량, 그다음에 임대와 분양의 비율, 이런 정도 저희들이…….

최강선위원

그런 회의할 때 본부장님 중심으로 해서 하지요, SH공사랑 할 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중심이라기보다도 같이 하지요.

최강선위원

주택공급 하는 데 총괄 카운터 역할 하는 것이 우리 주택본부 아닌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지만 SH공사는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합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그래도 정책을 해서 제시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라고 지침을 내려주고 그러시잖아요, 주택본부에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런 측면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주택정책협의회에 우리 주택본부장님이 밑의 과장님들 모시고 참석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서울시의 주택공급 관련해서 지난 10월 25일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에 수도권 주택건설촉진 협조사항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많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어떤 것을 건의했습니까, 그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희들이 한번 회의할 때마다 10여 건씩…….

최강선위원

10월 25일. 지난번 요구자료 주셨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난번에 우선 기억나는 것은 아까 인택환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주택규모 축소에 대한 것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단지형 다세대 규모를 좀 축소하는 것, 또 보상가 현실화 시켜 달라는 것, 뭐 이런 것…….

최강선위원

그렇게 건의를 하면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집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요즈음은 저희하고 국토부하고 제 느낌으로 즉석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한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받아주는 거지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제가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도 자료요구를 많이 하고 행감 질의시간에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자료요구를 할 때마다 우리 본부장님한테 호되게 질책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제대로 안 옵니다. 제대로 안 오고, 제대로 온 자료마저도 수치가 틀리고, 이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과거 자료다, 또 새로운 자료 갖다 주고 그런 모습들이 주택본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본부장님 혹시 직원들로부터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요. 저희들이 성실하게 위원님들 요구하는 자료를 드리는 것은 당연지사고요. 혹시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자료가 얼마나 허구인지 한번 제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나와 보세요. 한번 보세요.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요구했는데요. (관계 공무원, 위원석과 집행부석에 자료를 나누어 줌) 지금 보시는 자료들이 전부 주택본부, 또 제가 별도로 SH공사에서 요구해서 온 자료들입니다. 총 사업비가 9조 정도에 이르고 우리 서울시와 SH의 사업비만 해도 대략 보면 7조 6,000억 정도 되지요. 보고 느낀 점이 없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빨간 글씨하고 숫자들이 조금 씩, 뭐…….

최강선위원

세대수가 늘어나도, 사업기간이 연장되거나 단축되거나 해도 사업비는 그대로 있잖아요. 말이나 됩니까, 이것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것이…….

최강선위원

이것이 뭐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공사가 끝나야 사업비를 정산하고요.

최강선위원

신내3지구는 근 500세대가 더 줄었어요. 사업비는 똑같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 사업비는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보통 통상적으로 정산을 해서 사업비를 하고요. 공사 진행 중이거나 할 때는 일반적으로 사업비를…….

최강선위원

한 세대당 보통 쉽게 표현해서 얼마씩이나 갑니까? 한 3억 가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3억까지는 안 될 것이고요.

최강선위원

3억 안 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현계로 쳐 한 2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강선위원

2억 친다고 해도 500세대면 얼마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좀 변명을 드리면, 사업 진행 중에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해서……. 왜냐하면 SH공사에서 사업규모나 이런 것이 바뀌면 그것을 정산하는 시점이, 바로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자료가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요. 한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확인할 필요 없어요. 이 자료가 맞아요. 내가 그쪽에서 한 번, 두 번 이것도 아닌 것 같아서 SH공사 자료를 보면서 다 검토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엉터리로 하시면서 무슨…….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죄송합니다만, 신내 같은 경우 보면 공사기간이 당초에 2007년에서 2011년까지 되어 있고 빨간 것으로 된 것을 보면 2007년에서 14년으로 되어 있는데…….

최강선위원

빨간 것이 뭔지 아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최근에 조정한 것이겠지요, SH에서.

최강선위원

뭘 SH에서 조정한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승인이야 저희가 냈지만…….

최강선위원

아니, 지금 자료를 정확히 못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주신 것이 제가 1차로 요구한 자료예요. 그래서 저희가 SH 것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담당자한테 물어서. 뭐가 틀리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한 얘기가 이것 좀 잘못된 자료 같으니 새로운 것을 갖다 주겠다, 해서 가져온 것이 빨간 자료입니다. 보세요. SH공사가……. SH 씌어진 것 있지요? 이것이 SH공사 자료입니다. 어느 것은 맞는 것이 있고 어느 것은 틀린 것이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네.

최강선위원

세대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 보시면 2007년부터 14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업비는 처음에 잡아놓은 사업비 가지고 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정산을 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 든다, 그래서 그때 줄이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이렇게 쓰는데,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시도 그렇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매번 줄고 늘고 하는 것을 계속 사업비로 쓰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런 갭이 좀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아이고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하니까. 지금 마곡지구 알지요, 도시개발사업 하는 것?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당초 우리 계획이 한 3, 4년 정도 늦어졌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좀 늦어졌지요.

최강선위원

하루 이자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이 제가 어림잡아서 토지보상비만 해도 3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도 많지요.

최강선위원

얼마나? 한 5억 되지요, 5억.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한 5억 됩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된 사항이고, 5억 쯤 된다고 그랬어요, SH공사에서도. 이 차입금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마곡?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차입금은 은행권이나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한 것입니다.

최강선위원

하루 5억이면 3, 4년 공기가 늦어지면 도대체 그 이자비용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그것만 답변하세요. 제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아니, 하루 5억이라는 말이에요. 1년이면 어림잡아서 1,8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년이면 3,600억. 정확하게 맞으니까 맞다하고 심각성만 좀 고민하십시오. 자꾸 숫자 가지고……. 지금 공기가 3, 4년 늦어질 것으로 보신다고 말씀하셨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3, 4년까지는 아닌 것으로,…….

최강선위원

그러면 2년만 늦어도 3,600억 아닙니까, 쉽게 표현해서. 그런데 대충 차입금이 은행에서 왔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러면 그 돈은 어떤 돈인가요? 이자비용이 3,600억씩 들어가는데 누구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투자비라는 것은 은행금리까지 합쳐서 투자비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원가를 회수할 때는 그 원가에 그것이 다 들어갑니다.

최강선위원

결국 사업비에 부담시키는 것 아닙니까, 종국에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분양가가 높아지고 당연히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본부장님 그게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네, 지금.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것이 이자로 해서 순익 면에서 굉장히 SH에 재정부담을 주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물으시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이고요. 이게 원가에 다 반영이 돼서 분양이 되기 때문에 분양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투자 원가로 보시면, 이자비용까지. 이렇게 보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최강선위원

그래서 SH공사가 지금 16조 정도 빚이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이런 것들을 주택본부에서 제대로 못해서 SH 부채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요, 그것은 과거에 집값이 오를 경우에는 오히려 늦게 분양하는 것이 수익 면에서, 이자는 물면서 늦게 분양하는 데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측면도 지금 집값이 떨어지니까…….

최강선위원

원가가 부담되어 가지고 분양 받는 사람한테 다 부담시켜서 분양가가 올라가는데 그게 분양이 되겠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느 시점에 분양하느냐 하는 것들이 그 사업성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강선위원

주택 총괄부서인 우리 주택본부장께서 정말 아무 고민 없이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 서울시 주택정책이 다 그럴 것이라고 믿어요. 고민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돈 3,600억씩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가에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물론 SH 나름대로 재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답변을 드린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은 SH공사에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최강선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신언근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요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하여튼 격려의 말씀 드리고요. 지난 오세훈 시장 시절에 있었던 정책들의 일부가 서민생활에 굉장한 부담을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재건축이나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이 예전에는 일종의 부의 증식수단으로 활용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때와 달리 아파트 값이 계속 하락하고, 건축비를 우리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이런 실정까지 와있어요. 그 때 당시에는 조합원들이 어떤 개별부담을 안 해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가장 문제점으로 뭐가 발견되느냐 하면 과도한 기부채납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의 신축 헌납이라든가 공원시설 조성 등 이러한 것들이 다수의 조합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크거든요. 앞으로 이런 시책을 계속할 겁니까? 좀 시정할 방법은 없어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방법 없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기존 살던 것보다 주거밀도를 높임으로써 기반시설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그 비용부담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보면 주민들이 부담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기부채납을 국토법에서 허용해 준 것은 그것이 주민들에게 과도하게 비용부담이 되니까 기부채납 되는 땅에 지을 수 있는 용적률만큼을 이쪽에 얹어서 주는 거거든요, 인센티브로.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기부채납을 하면서 용적률은 찾아가고 주민들이 그 사업으로 인해서 부담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주민들 돈이 투자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부채납을 적게 한다, 그러면 용적률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바라는 바도 아닙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그렇다고 해서 기부채납을 많이 받을 이유도 없고, 기반시설이 필요한 만큼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신언근위원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적정한 그 선이 어느 정도 선이냐. 적정하냐, 아니면 과도하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저도 당연히 기부채납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만큼 세대수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좀 과도하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시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오세훈 전 시장을 얘기해서 안됐는데 오세훈 전 시장의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 중에 하나가 디자인정책이거든요. 지금 박원순 시장도 선거 때 공약으로 이런 정책은 아예 없애겠다고까지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디자인을 빙자해서 기존의 아파트 베란다를 상당히 많이 줄여버렸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사실 서민주택에서 베란다는 대단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모양을 찾자고 해서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부당하다고 이렇게 느낌을 줄 정도의 정책이 지속되어야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인데요. 그러니까 디자인 때문에 발코니를 삭제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원인은 되지만, 또 하나는 이것을 그냥 놔두니까, 지금 현재는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 발코니 부분이 당초 전용면적의 40% 이상까지 커져버립니다. 마구 늘려서 실질적으로 용적률을 너무나 고밀도로 짓기 때문에 그런 규제 차원의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서 디자인을 잘 해보자는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신언근위원

물론 우리 본부장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대형 평수 아파트에서는 그다지 이게 필요가 없어요. 공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평형에서는 세대공간이 요즘 보통 식구는 3명, 4명의 식구가 되고 또 부모님 모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 확장을 통해서 내부공간을 좀 넓게 쓰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결국 서민을 위한 정책을 시에서는 한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강제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 정책을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큰 평형은 좀 삭제해도 그런 게 없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작은 평형들은 삭제를 하면 그러한 것이라도 넓혔으면 하는, 문제가 좀 있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60㎡ 이하는 삭제를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60~85㎡ 이 사이인데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네, 좀 신중하게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일부 재건축지역에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조합 측에 전가해서 과도한 공사비를 요구하고 있는 현장들이 있어요. 금융비용이 계속 증가 발생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협상을 지연시키고,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여 서민들 주거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금 일부에서 이런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일부 건설사들이 이와 같은 횡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택본부 측에서는 계속 두고만 볼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현실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시공사가 돈을 대가지고 하다보니까 일방적인 계약, 시공사에 유리한 계약을 하게 돼서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공공관리제 도입을 했고, 지난번에는 표준계약서까지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없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더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게 급선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사실상 재건축조합 각 사업장마다 보면 공사 원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게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결국 재개발ㆍ재건축, 뉴타운 현장에서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은 요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당장 개선되어야 할 부분인데요. 이것은 적당히 시간을 두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루빨리 해서 서민들에게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하루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근자에 표준계약서를 저희가 만들어서 불공정계약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부 반발이 있어서 지분제를 허용해 달라, 이런 요구가 역으로도 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지금 노후도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뉴타운 재정비촉진구역별 노후도 현황 자료를 보면 노후도가 40%도 안 되는 구역이 다수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재정비촉진구역은 노후도 면에서 완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합법에서는 뉴타운이든 재개발이든 그런 완화규정을 다 없애는 것으로 해서 통합법이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흑석8구역 같은 경우는 30.3%고, 신길2 같은 경우는 32.6%, 신길3구역 같은 경우는 30.9%, 신길14구역은 35.1%, 신길15구역은 36.3%, 신길16-1구역은 24.3%, 신길16-2구역은 19.1%, 북아현1-2구역은 37.9%, 그 외 상계4구역 같은 데는 30.4%밖에 안 돼요.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당히 자원낭비거든요, 이것이.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까지 우리 도대체 주택본부에서는 뭘 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꾸중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변명을 한다면 저희들도 한 3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뽑아냈고요. 그것에 대해서 법제화작업이 좀 늦어져서 지금까지 안 되었는데 금년에는 통합법이 마련되면 그 속에 다 들어가니까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세상에 이 노후도가 평균치를 내보니까 30%도 안 돼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착각을 한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뉴타운지역 내의 존치지역, 존치지역은 정비사업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유지관리 하는 데인데, 존치지역의 통계인 것으로 우리 실무자가 얘기하네요. 정비사업지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것 지금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번에 마지막 발표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거기 기준이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거기에 비하면 이 자료를 보니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이 자료를 보면 이들 구역은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다 보니 노후도는 안 되지만 호수밀도, 접도율, 그다음에 부정형필지 비율 등 요건 때문에 뉴타운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애당초 뉴타운지구를 지정할 당시에 주택 노후도만큼은 확실하게 조사를 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최소한 주택노후도 50%도 안 되는 지역은 당연히 사업구역에서 제외를 했어야겠지요.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당초에 재정비촉진법이 만들어지면서 노후도 요건기준도 재정비촉진사업에서는 완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양호한 주택들이 많이 들어간 데가 지정이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노후도 요건이나 이것을 굉장히 강화를 해서 이번 통합법에 완화조항도 다 삭제를 하고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첫날도 질문할 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지역이 사실 이렇게 양호한 주택지가 굉장히 많아요, 120가구 정도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짜 맞추기식 뉴타운 촉진지구로 지정돼 버렸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많았고 지난번 뉴타운 정책토론회를 주관했을 때도 그분들이 한 150명 정도 오셨어요, 그 지역에서.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도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주택지가 양호한 지역은 지금이라도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 문제는 빼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뺐을 때 또 역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많거든요. 그래서 빼지 않으면서도, 존치를 하면서 정비사업을 통하지 않고 일반 휴먼타운이나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전환하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 마지막 재산이다 생각하니까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합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그런 실정이니까 그분들이 더 이상 마음에 병을 갖지 않도록 현명한 정책을 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양호한 주택지를 조기에 멸실하는 것은 사업계획이 아무리 공공성을 띤다 할지라도 사실납득하기 어렵지요.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한강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전량정비구역 지정지역이나 역세권 시프트, 그다음에 장기전세주택 공급목표로 노후도를 50%까지 완화하고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역세권 시프트는 50%고요.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완화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마저도 다시 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필요하면 재검토도 해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주택공급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급은 돼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것이 꼭 저희들이 시프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역세권 시프트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택공급을 어디다 할 것이냐, 사실 서울시에 이제 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땅은 그래도 역세권에 해야만 대중교통하고 직결이 돼서 시민들도 편하고 서민들이 역세권 주변에 닫는 것이 좋다, 이런 기조하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포기한다 하면 지금 그린벨트지역이 이제 해제할 데가 없고요.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재개발ㆍ재건축 그것도 공급이 안 되고 오히려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종합적인 이런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언근위원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주택 8만 호 공급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엉뚱한 결과가 또 발생됩니다, 몇 년 후에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전 시장으로 계실 때 뉴타운사업 만들어 놓고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났지요, 문제점이. 주택 8만 호 자칫 그 목표만 설정해놓고 그 목표 맞춰놓고 주택정책 실행하다 보면 몇 년 후에 반드시 이런 부작용이 또 나온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때 가서는 뭐라고 답변하실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잘 알겠고요.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 실무진에서 좌우간 최대한 저희들이 8만 호 목표를 삼되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까지 무리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단순히 신임 시장의 공약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정책에 반영하지 마시고, 정말 좀 장기적인,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무엇이 서울시민을 위하는 길이고 국가를 위하는 길인가, 좀 멀리 보는 이런 정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김형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순서를 좀 바꾸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먼저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님 지적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발코니 문제요. 저는 발코니 문제를 안전문제로 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아파트들은 거의 발코니 설치가 의무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다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공동주택에 불이 났을 때 발코니와 같은 피신공간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이분들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20~30초 정도 더 보장해줍니다. 그분들이 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발코니 문제가 단지 어떤 주민의 재산권 문제가 아니라 실제 안전에 대한 보험의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코니를 확대를 해주면서 용적률이 그냥 자동으로, 서비스로 증가되는 것이 너무 커서 도시 밀도를 가중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면 확장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발코니 설치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좀 잘못되었다, 그래서 발코니 확대정책에도, 뭐랄까요? 확장을, 막 풀어주는 정책이 문제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을 좀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발코니 자체를 없앤다면 화재나 이런 위험에 있어서 큰 손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적극적으로 그것은 시민의 안전 차원에서 해주셔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오늘 저도 지금 봤는데 김수현 정책자문위원장의 기사가 났네요. 여기 보니까 한강르네상스사업을 개별사업들을 별도로 분리해 사업타당성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정비구역, 유도정비구역을 개별적으로 정리해서 풀어보겠다고 구상이 나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도 기사에서 봤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차피 김수현 교수님이나 우리 시정자문단하고 저희들이 내일부터 미팅에 들어가니까 충분히 논의를 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원래 한강르네상스가 선거에서 처음 얘기하신 분은 우리당 강금실 후보였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한강변에 똑같은 성냥갑 식의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가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사실은 서해뱃길도 우리당 강금실 후보가 당시에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세훈 시장이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지요. 사실은 이것이 장기구상입니다. 통일한국시대를 대비해서 서울과 개성, 인천과 해주의 신평화 경제권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 볼 때 한강은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 한강주변 아파트를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사실은 강금실ㆍ오세훈 시장이 처음 붙은 그 선거에서 우리 강금실 후보의 주장이었어요. 문제는 이 장기구상을 오세훈 시장께서 임기 중에 무리하게 사업성과를 내기 위해 사업기간을 엄청나게 단축시키고, 물론 그것은 정부가 한 경인운하가 갑자기 막 나온 효과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이지 사실 이 구상 자체는 저는 서울의 장기적인 전략으로 볼 때 굉장히 타당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강은 서울의 미래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이곳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기에 어떻게 공공성을 부여해서 관리하느냐는 사실은 서울의 수십 년 뒤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오세훈 시장이 막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본부터 흐트러뜨릴 문제가 아니에요. 한강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부자들,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독점하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시민 전체의 곳이어야 되고 서울의 미래를 위해 참 잘 관리해야 될 곳입니다. 이것이 대형 평수 아파트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해서 사업성을 더 내놓아라, 공공성 줄여라, 기부채납 줄여라, 공공기여 줄여라 이렇게 떼쓴다고, 그리고 그것이 소수자를 보호해 주어야 되는 시장님의 철학에 사실은 맞지요.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소수의 목소리도 보호해 주어야 된다는 철학을 가지신 새로운 시장님의 개발철학을 들이대면 외려 그분들부터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그런 것들 때문에 한강에 공공성을 갖춰야 된다는 구상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주택본부가 원칙을 가지고, 물론 개별사업장마다의 특성은 조금 더 있는지는 분명히 봐야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한강 주변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주택본부가 중심을 갖고 해 나가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김형식위원

오늘 오면서 예전에 시의원 되자마자 선배가 했던 말씀이 기억나서, 2년차 행감은 간부들이나 집행부에서 얘기를 잘 안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성원들이 많이 바뀔 것이고 어차피 올해만 지나면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시겠지요, 설마?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오다보니까, 여하튼 4일째인데 3일 동안 했던 얘기를 하나하나씩 다시 정리하고 확답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 지분제, 도급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관리에? 분명히 최근까지 지분제 안 한다는 공식입장이 나간 거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은 다시 수정해서 입장이 나가실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그렇게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분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공공관리제도…….

김형식위원

자, 요지는 이겁니다. 미분양 시 물건으로 다시 반환할 수 있다, 시공사에게. 물건으로 시공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방침이 나갈 거지요? 지금 그렇게 시장에서 지분제 안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주택본부의 공식입장으로서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은 확정이 된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형 시프트 49㎡ 이하,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이나 문제에 있어서 계속 주택본부가 의지를 갖고 집어넣으실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주택바우처 확대 내년부터 하실 거면 예산 더 필요하지 않으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추가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가지고 돼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래서 전략적인 것이지만 정부에서 도입이 되면 정부지원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이 투입해 놓으면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봐가면서 저희가 투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심사 때 다시 한 번 다뤄보고요. 임대주택 공급량 계산법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건의해 주십시오. 인가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기준으로 하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넣어서라도 예산을 써서라도 해야지 계산법 바꿔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숫자는 정부에서도 관리합니다, 정부 것을. 그래서 저희들 임대아파트를 저희들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8만 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되면 그 8만 호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어쨌든 기회가 되면 도시관리위원회의 김형식 시의원이 계산법 바꾸라고 강력히 요구하더라고 하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도시형생활주택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지금 주택가 곳곳에 침투하고 있는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들도 부작용을 지적해 주시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둘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지금 정비사업을 일시에 멈출 수가 없다면 거기에서 나온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정말 임시방편적으로라도 해소를 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장 빨리 그분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도시형생활주택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속도가, 저희들도 정비사업이나 이것이 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줄어든다고 하면 그 때 가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찾는 게 옳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이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문제라든가 또 다른 난개발 문제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이것마저도 못 짓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을 멈추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제도적으로라도 이것을 역세권 개념으로, 거기에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새 시장님 정책에도 공공원룸텔 등등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는데 아까 본부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역세권 주변, 대로변, 최소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한 곳에 넣어야지 주택가 막 침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택본부 임직원 분들은 자료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보시지요? 우리는 동네 현장을 보거든요. 저희 동네만 해도 굉장히 잘 가꾸어진 단독주택지였습니다, 화곡동. 잘 아실 거예요, 한옥문화과장님은. 다세대ㆍ다가구 단지로 확 바뀌는 데 불과 몇 년 상간이었습니다. 한두 집이 다세대ㆍ다가구 지어서 돈 벌었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동네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저도 겉으로만 봐서 잘 몰랐는데요. 정말 작년에 비 피해 나서 돌아봤는데 불록 하나를 다니는데 흙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완전히 건축들이 다 붙어서 시멘트로 다 발라버리고, 여기에서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나, 거기 반지하에서 다 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세대ㆍ다가구를 통해서 집 올려주는 정책을 쓴 지 불과 몇 년 사이에 그 동네가 그냥 확 바뀌어버리는데 이 도시형생활주택을 이대로 놔두면, 시장에서. 어차피 정비사업도 안 될 것, 그러면 이렇게 내 집이나 바꾸어서 돈 벌어서 튀자, 집주인들의 심리가 이렇게 형성되는데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저층 주거단지가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이 점에 대해서는 행감 직후 우리 도시관리위원님들과 전문위원들과 함께 제도상의 보완대책을 꼼꼼히 봐야할 것 같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한옥이요. 마찬가지인데, 한옥에 대해서 지원을 오세훈 시장 때 하셨는데 그 배경이 연간 멸실되는 규모가 굉장히 많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지요.

김형식위원

매년 그 때 당시 심각할 때 한 20% 이상 멸실됐던 것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비사업 시장이 이래서 또 별 멸실 걱정이 없는 것 같지만 또 다시 개발붐이 오면 한옥들은 정말 초토화 될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 재정지원을 안 하면. 또 서울에서 한옥이 필요 없다,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모를까 전통 한옥이 보존되어야 한다면, 그것이 가치가 있다면 시장에 개발붐이 불어서 얻게 되는 기대수익보다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한옥 유지하면 꽤 그래도 괜찮게 경제적 손실 안 보고 살 수 있다는 것 정도를 집주인들에게 줄 수 있을 만큼 지원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령 그 한옥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부자든 서민이든. 왜냐하면 한옥을 지켜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건 시장 때 한옥을 지켜야 된다는 정책이 수립된 이후, 지원이 시작된 이후 그래서 그나마 한옥이 이 정도까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신규로 지어지는 것도, 어쨌든 아파트도 있고 개량형 여러 가지 다 있어야 되지만 전통 한옥도 도시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원정책의 기조를 꿋꿋하게 유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뉴타운 얘기를 해 봅시다. 뉴타운도 지역특색에 맞게 보완한다고 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혹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조금 뉴타운 방식을 바꾸자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런 느낌으로 봤는데요. 저희들도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비사업은 만약에 하더라도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가야 된다, 이 기존 세대수를 유지할 수 있는 정비사업, 또 거기에 주민들이 들어갈 능력이 되는 이런 주거를 담는 이런 뉴타운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정비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저희들도 정책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내년 예산에 조사비용 포함되어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되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발의해서 청원 막 해도 꿈쩍도 않다가 갑자기 그렇게 조사를 한다고 그러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요, 그것은 이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형식위원

그 조사를 어디어디 할 생각이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우선적으로는 추진위 구성 안 된 데, 매몰비용이 없는 데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법적으로 추진위가 구성돼서 가는 곳들은 법적 안정성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하나, 거기에서 조합설립이 안 된 추진위원회가 법적으로 승인권에 의한 인허가 행위가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 이전 추진위 구성된 곳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적으로는, 조합이나 추진위가 구성된 곳 중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가 안 하겠다, 이것은 이제 법에도 탈출구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조건하에서 안 하겠다는 지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정보를 우리가 제공하는 측면에서의 실태조사, 이런 관점에서 검토를 해 보고 있고 예산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김형식위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새로운 시장이나 이 정책의 변화를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현실에서 큰 무리 없이 적용돼서 실제 변화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책무가 공직자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뉴타운은 과속추진이 문제가 된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 해법의 과속추진 역시 대단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뉴타운의 저런 과속추진이 도시를 투기판으로 만들었다면 이것의 해법의 과속추진은 또 난장판을 만들 겁니다. 지금 시장님과 그 주변에 계신 분들, 정책을 만지고 계신다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론과 사명과 정의감은 투철할지 몰라도 현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전수조사 하자 하시는 것 같고요. 현실은 아시잖아요. 주택본부 주거재생과 다들 아시잖아요, 민원의 강도를 봐도 알고.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고, 여기는 좋다고 그러면 조사를 해서 해제도 가능한 지역이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알고는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잘 선별하셔서, 강력한 주문이 들어오실지라도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의원도 계시다는 것들을 명분으로 삼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무리하게 뉴타운 해법이 추진되지 않도록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변화가 무리 없이 적용되도록 중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멀쩡한 구역에 “재검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전수조사 할 테니…….” 이 통보 가는 순간 난리 나는 구역이 많을 겁니다, 아무데나 보냈다가는. 여기 뉴타운 지정 해제해 달라고 그날 몇 백 명 오셨나요? 그 섣부른 발표 나가면 그다음 날 아마 몇 천 명, 아니 만 명이 넘게 올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실 테니까 모쪼록 중심을 잘 잡고 현실적인 변화를 하나하나 주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순서로는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순서는 최조웅위원님까지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뉴타운과 관련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뉴타운과 관련해서 진행과정,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몇 개 지구에 몇 개 구역이 지정되었습니까, 본부장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35개 지역에 370개 구역입니다.

최조웅위원

370개 구역?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여기 4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11페이지에 지금 35개 지역에 245개 구역 사업대상이라고 되어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것은 존치지역이나 이런 것은 빼고 정비사업구역, 그러니까 존치정비구역이지요. 정비사업을 하는 구역 수가 이렇다는 얘기고요.

최조웅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대상 370개 중에 245개를 뺀 나머지는 추진위 구성이 안 된 곳이라고 봐도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존치정비나 존치관리구역은 아직 정비계획 수립이 된 것이 아니고요.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정은 되었잖아요. 뉴타운 지정이 되었으면 지정되고 나서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정해져 있어도 존치관리지역…….

최조웅위원

정해져 있으면……. 아니, 그러면 추진위 구성되기 전 지정된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71구역입니다.

최조웅위원

71개 구역이에요? 그러면 안 맞네요? 지금 370개 구역에 사업대상 245개 구역 더하면 370개가 안 되잖아요? 어느 게 맞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370개 중에서 재정비촉진구역이 245개고, 존치정비구역이 60개고, 존치관리구역이 65개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370개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자료를 작성할 때도……. 그러니까 매번 구역 수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도 지정을 많이 하니까 어디가 지정된 곳인지도 제대로 파악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411페이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진행과정 관련 제도와 관련해서 질의한다고 했습니다. 뉴타운사업의 도입배경이 뭡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점단위의 정비사업이 난개발을 초래하고, 그래서 광역적인 개발을 통해서 기반시설을 갖춘 이런 정비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정비사업을 강북의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강남북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도입되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진행과정을 보니까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난개발 방지라든지 강남북 균형발전, 광역적 개발 이런 내용이 전혀 허구라는 사실이 증명이 됩니다. 자, 뉴타운과 관련해서 조직구성이 언제 되었습니까, 본부장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2002년.

최조웅위원

2002년도에 구성되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자, 그러면 시범구역은 언제 지정되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2002년 시범구역 된 것으로…….

최조웅위원

자, 조직구성이 2002년 7월 20일 구성되고 바로 3개월 만에 10월 23일, 같은 해 3개월 만에 시범구역 지정이 되었어요. 3개 구역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구역 수는 몇 개나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3개……. 아, 구역 수요?

최조웅위원

네, 3개 지역에 구역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자, 아는 사람 정확히 대답해 봐요. 시범구역 3개 구역에 몇 개 구역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26개 구역입니다.

최조웅위원

확실합니까? 몇 개 구역입니까? 아니, 3개월 만에 조직 구성하고 발표하니까 몇 개 구역인지도 파악 못하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26개 맞네요. 26개 구역입니다.

최조웅위원

자, 3개월 만에 조직 구성하고 3개월 만에 시범구역 26개 구역을, 그렇게 충분히 시간적ㆍ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자, 아까 얘기했던 뉴타운 도입배경이 난개발 방지, 광역적 개발, 강남북 균형발전 이렇게 본부님 답변하셨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3개월만에 가능합니다, 이것이 물리적으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우선 뉴타운 구역만 정한 것이고요. 정비계획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으니까…….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조직 구성하자마자 발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뉴타운이 언제 지정되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2003년.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또 1년 만에 몇 개 지역에 몇 개 구역이 지정되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12개 지역에 125개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12개 지역에 125개 구역.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12개 구역에 125개 구역을 1년 만에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준비가 충분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요. 그다음에 지구지정을 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니까…….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최소한 주택정책이라는 것이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광역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조직구성 하자마자 바로 3개월 만에 시범지역 26개 발표하고 1년도 안 돼서 12개 지역에 125개 구역 지정하고……. 자 그러면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구역이 2002년 10월에 지정되었는데 관련 조례는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조례는 언제 되었어요? 지정하고 나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2003년 3월에 되었습니다.

최조웅위원

2003년 3월에 되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관련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시범구역 지정된 것 아닙니까? 임의로 그냥 시장이 시키니까 조직 구성하고 3개월 만에 시범구역 지정하고 또 지정하고 나서 관련 조례 제정하고. 조례가 뭡니까, 본부장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서울지역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조급하고 준비성이 없이 했다는 반증 아닙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뉴타운 지정되고, 3차 뉴타운은 언제 지정되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2005년 12월입니다.

최조웅위원

12월이지요? 그때 몇 개 지역에 몇 개나 지정되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11개 지역에 123개 구역 지정됐습니다. 11개 지역에 123개 구역.

최조웅위원

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발표하고 나서 3일 만에 또 1개 구역 추가로 지정했어요. 왜 그렇게 3일 만에 또 추가지정했지요? 왜 지정했느냐고요, 3일 만에 또? 1개 지역 추가 지정했는데 왜 3일 만에, 한꺼번에 하려면 같이 하든지 하지 왜 3일 만에 또 했어요? 본부장님, 우리 주택본부에서 하는 일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아니, 3차 뉴타운 11개 지구에 123개 구역을 지정했는데 3일 만에 또 지정했어요. 왜 지정했어요? 추가로 또 지정했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어디……. 죄송하지만…….

최조웅위원

아니, 추가지정 1개소 했어요, 2005년 12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추가지정이 어떤…….

최조웅위원

아니, 발표하고 나서……. 3차 뉴타운 지정하고 나서 추가로 또 지정했습니다, 2005년 12월 29일. 그다음에 2006년 1월 26일 또 추가지정 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 그것은 추가지정이 아니고 발표를……. 한꺼번에 지정을 하고요. 고시날짜가, 서류들이 되는 것을…….

최조웅위원

발표를 이렇게 분명히 따로 했습니다. 지정하고 나서 별도로 또 했습니다.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또 그리고 2007년 4월 30일 추가지정 또 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것이 여기 있는데요. 이것이 지구지정 일자가 다른 것이지…….

최조웅위원

아니, 지금 2005년 12월 26일 3차 뉴타운 아까 얘기했던 8개 지역 지정하고, 또 12월 29일 3차 뉴타운 1개소 추가지정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2006년 한 달 만에 3차 뉴타운 1개소 또 추가지정 했어요. 보도자료 다 있어요. 그다음에 2007년 4월 30일 뉴타운 추가지정 또 했어요. 보도까지 내고 그랬는데 왜 다른 얘기 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위원님. 이것은 고시일자들이 달라서 그런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구지정 날짜 이것 고시한 날짜 보시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지 개수나 선정한 것은…….

최조웅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뉴타운 특별법은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2005년 12월에 되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원특별법이지요, 뭐. 촉진하는 특별법이지요.

최조웅위원

촉진하는 법이고 여러 가지 완화도 시키는 것인데 당초에 소형주택 비율을 60㎡, 그다음에 60~85㎡, 또 85㎡ 이상, 비율이 4:4:2였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이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2:4:4로 바뀌었지요? 완화되었잖아요. 아니, 본부장님, 그런 내용도 파악 못하십니까? 아니, 완화되고 나서 또 다시 소형주택 완화시키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또 바로 20% 인센티브 준다 해서 소형주택 짓도록 또 유도했잖아요. 그것도 적용도 조합설립인가 난, 건축심의까지 되고 난 지역까지도 20% 용적률을 강제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주택정책이라는 것이 원칙이 있습니까? 전부 소형 했다가 다시 중대형 유도했다가 다시 소형으로 가고, 그것이 불과 2년 만에 이루어지는 정책들입니다. 도대체 주택정책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반시설 확보기준도 달라졌지요, 특별법 제정하고 나서? 국장님 그런 업무 최고 수장으로서 하나도 파악이 안 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뉴타운 정책이 갈 지(之)자를 걷는 것입니다. 자, 기반시설 확보 달라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재생기획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차 뉴타운 하면서 기반시설 확보율 기준을 전체 종합 30% 이상을 확보한다든지 최소 순 부담률을 10% 이상으로 한다든지…….

최조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뉴타운사업이 실제적으로 2005년 이후로 거의 미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형태의 뉴타운이 등장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한강 공공성 회복이라는 미명하에 전략정비구역, 유도정비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이것이 뉴타운 전체 면적의 절반이에요, 절반.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 뉴타운 면적이? 전략정비구역, 유도정비구역. 자,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됩니다. 전략정비구역과 관련해서 용역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용역 했지요? 언제 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역마다 용역이 다른데요…….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략정비구역 용역 금액이 대략 우리 예산상에 얼마나 잡혀 있었어요? 용역 발주는 했을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용역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주택본부장, 관계공무원과 의견교환) 얼마인지 몰라요? 아니, 담당 과장님 아는 분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얼마 예산이 소요됐어요, 용역발주 비용으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10억…….

최조웅위원

전략정비구역에 10억 정도 들어갔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언제 결과가 나왔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구역별로 좀 다른데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억 정도 들어가고 전략정비구역 용역결과 다 나왔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최조웅위원

자, 그러면 유도정비구역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유도정비구역은 용역하고 있는데 약 7억 정도로 용역하고 있고요. 한강전략정비구역 완성은 2010년 12월 20일에 됐습니다.

최조웅위원

10억, 7억. 지금 이게 거의 용도 폐기될 예정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일부 반대민원이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추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역세권 시프트는 언제 적용됐습니까? 제가 서두에 법령제정 관련해서 질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짧은 기간 내에 초스피드로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휴먼타운은 작년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균형발전본부에서 주택본부로 조직개편이 됐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작년에 됐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서 주택국에서 우리 국장님 2급에서 1급으로, 본부로 승격되면서 됐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지금 이런 정책들이 계속 변화되면서 역세권 시프트 적용되고 휴먼타운 도입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에 맞춰 뉴타운은 언제 됐습니까? 3차에 됐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3차. 2005년도에 됐습니다.

최조웅위원

3차에 됐지요? 3차에 됐는데, 성당주변과 새마을지역 뉴타운이 올해 지구계 조정안이라는 미명 하에 포함됐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여기 구획정리사업이 몇 년도에 됐는지 아십니까? 구획정리사업 했어요. 거기 가면 도로 반듯하게 양호하게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뉴타운지역에 구획정리사업 지구가 다른 데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유독 더 도로가 반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계 조정안이라는 미명 하에 올해 추가로 뉴타운에 편입됐는데 여기 면적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16만 3,000 정도.

최조웅위원

16만 3,000㎡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입니다. 성당지역이 16만 3,000이고요. 새마을지역이 14만 2,000, 그렇게 편입이 됐습니다.

최조웅위원

자, 이게 구역조정이라는 말을 가지고 현혹시키면서 올해 그것도 2011년에 성당주변의 16만 평, 새마을지역 14만 평 뉴타운을 포함시켰어요. 이 전에 벌써 뉴타운은 2005년, 2006년에 거의 추가지정 없는 것으로 공식입장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휴먼타운, 역세권 시프트 이런 것이 도입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해제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 지역은 그 당시에도 주민들이 여러 차례 요구가 있었고…….

최조웅위원

무슨 요구가 있었습니까? 요구한 자료 있어요? 제출해 보세요.

최강선위원

다른 데는 주민들이 요구해도 안 해 주더니 거기는 해 주네?

계호

임계호주거재생기획관

오랜 민원은 있어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 요구도 있었고, 또…….

최조웅위원

거기는 제 지역구입니다. 찬성과 반대가 있는데 지역구 시의원이 이렇게 입장표명 하는 것이 쉽습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재생기획관

한쪽은 또 성내천 복원에도 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다시피…….

최조웅위원

잠깐만요, 기획관님.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책이 또 변화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02년 뉴타운 정책을 도입하고 불과 3년 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정책이라는 것이 20년, 30년 주택정책을 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재생기획관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되면 그것은 아직 추진위가 구성 안 된 곳이니까 그것이 꼭 포함되도록 주민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앞으로 주민의견을 묻는 절차를 꼭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확실히 답변하시는 겁니까? 주민의견 묻는 절차, 앞으로 이쪽 지역에 하실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검토하지 말고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합니다. 그러면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북촌한옥마을을 어제 현장감사 했거든요, 최강선 위원하고. 하면서, 사실은 질의를 최강선 위원이 할 것이 있고 제가 할 것이 있었는데 아마 최강선 위원도 이따 오면 할 것으로 보고 제가 일반적인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 나오실래요? 본부장님 너무 힘드시니까 과장이 좀 하십시오.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한옥문화과장 이병근입니다.

김창수위원

현장에 나가서 일반적인 것을 죽 훑어보면서 제가 가서 ‘숨은 북촌 찾기’라는 유인물을 받았어요. 이것 우리가 만든 거지요?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다음에 ‘북촌산책’이라는 이것도 우리가 만들었지요?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을 보면서 이 북촌찾기 책자의 제일 뒤에 보면 이것하고 그림이 똑같아요. 이것은 큰 것뿐이고 이것은 작은 거예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지금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하루에…….

김창수위원

아니, 다른 것 하지 말고 옆으로 빠지지 말고 하세요.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외국인과 우리 내국인, 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방문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냐고 물으면 내국인과 외국인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길게 하지 말고. 다 어제 보고 왔으니까. 본부장님, 어제 평일이었잖아요? 12시 전에 갔어요, 현장을. 가니까, 생각보다 외국인이 많이 왔더라고요. 특히 누가 많이 오느냐 하면, 과장님 혹시 알아요? 어느 외국인이 많이 옵니까?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제가 한 두 차례 나가보면 중국인들도 많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동남아시아권에서도 많이 오시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니까 할 수 없는데 제가 관장이라든지 일반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일본사람이 제일 많이 와요. 왜 중국인은 안 오느냐 하면 천안문 큰 것을 보다가 주먹만 한 것, 손가락만 한 것을 보니까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중국인은 얼마 안 오고, 일본사람은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사람이 거의더라고요. 많이 와요. 제가 여기 앉아있을 때 생각과 현장에 나갔을 때 생각이 좀 변한 것은 그 점이에요. 평일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많이 오더라,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보면 전부 한국말로 해놓았어요. (홍보물을 들어 보이며) 이것도 한국말이야.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저희가…….

김창수위원

가만있어요. 그러면 만들 때 하나에다가 한국말에, 일본말 이렇게 넣었으면 될 텐데 따로따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 한뫼촌이라는 데를 갔어요, 일반 집을. 가니까, 이것이 그 집 홍보물입니다. 여기 가면 메뉴에 한뫼촌이 영자로 표시되어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메뉴에 뭐 ‘죽’하면 일본말로 다 표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사람이 많이 오니까. 식당에 가니까 전부 일본사람이에요. 우리가 민간보다도 더 홍보를 못하는 거예요. 이 한 장에 다 들어 있어요. 여기 보면 메뉴에 우리말 씌어 있고, 예를 들어서 ‘유황오리 편채’하면 딱 씌어 있어요, 일본어로. 조사관, 한번……. 우리 본부장님이 알아야 되니까, 보여드려요. (관계공무원, 주택본부장에게 홍보전단 전달) 그다음에 동림매듭공방을 가봤어요. 또 매듭공방 가보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일본어로 표시되어 있지요? 또 매듭공방을 가보니까, 현장에서 보니까 외국인이 와서, 덩치가 이만한 아줌마가 매듭을 만드는 거예요, 진짜 외국인이 만들고 있어요. 그것은 또 유럽 쪽 사람들이 오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매듭을, 참 신기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딱 한글로 표시되어 있고 또 영문으로 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매듭공방에서 만들어 낸 홍보물은. 그런데 우리가 만든 것은 별도로, 이렇게 내용도 많이 해가지고……. 과연 이것 조금 생각 좀 해가면서, 예산을 보면 무려 홍보물만 해도 6,000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자체를 보면. 이렇게 예산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닌가, 좀 더 아이디어도 짜고 머리도 좀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첫째는 그것이니까 과장님.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네.

김창수위원

이렇게 좋은 종이 비싸게 만들어서 우리 의원이 가니까 주는지는 몰라도, 여기다 꽂아주면 뭐합니까? (홍보 전단지를 보여 주며) 여기 이렇게 꽂혀 있더라고요. 하나 주더라고, 이렇게. 이것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라도 오는 사람의 입장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어요. 주로 일본인이에요. 전부 보니까 일본인,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 젊은 애들, 초등학생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평일에도 와서 강의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이 많이 오는 측면,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MB 사저 가 보셨어요?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네.

김창수위원

MB 사저 보니까 너무 한옥마을 같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그런 측면은 잘 정리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거기 북촌 한옥8경 중 한 군데 가 봤습니까?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네, 가 봤습니다.

김창수위원

말이 틀리면 안 되니까 안 갔으면 안 갔다고 해야 내가 말이 되니까……. 가셨으면 갔다고 해요. 내가 물어보는데…….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저도 두 차례 정도 섭렵은 해봤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그러면 북촌 한옥8경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곳, 8경 중 하나라고 그래요. 거기 가서……. 다 좋아. 거기에서 딱 보면 한옥만 쫙 있는 것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5경이라고 하는데…….

김창수위원

그래요. 참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옥에 티가 있듯이 거기 담 철조망에다 도둑놈 막는 그것을 쫙 해놓았어요. 일본사람들 전부 내려다보는데 참 창피하더라고요. 그것이 꼭 철조망으로 방지해 놓은 것이, 그것이 꼭 필요할까, 망신살 같아…….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한번 해보세요.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본부장님한테 오자마자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거기를 개선을 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길이가 약 80m에다가 축대 높이가 높고, 현재 담장이 철조망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아주 흉하게 보입니다. 저희가 가옥주를 직접 만나서 대여섯 번 정도 트라이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옥주 요구사항이, 축대도 100% 시에서 해 달라, 담장은 2m 이상으로 높이 해서 우리 안면권이 침해되지 않게 해 달라, 그런 주장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설득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담장은 1.4m 이하로 거기다 한옥스럽게 해놓는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거기가 길이 좁기 때문에 한옥스런 담장을 세우려면 축대도 일부 다시 손을 봐서 전반적인 공사가 이루어져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한테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렵습니다, 보고는 드렸고요. 계속적으로 그분들과 대화를 해서, 대여섯 분 됩니다, 대화 상대가. 그래서 우리 시정에 협조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내려다보니까 높아요, 축대가. 그러니까 도둑놈이 들어가다 뛰어넘다가도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 모로 과학적인 방법을 쓰든지 해서 보기 싫지 않도록,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설명한 바에 의하면 “길이 좁기 때문에 축대를 쌓으려면 도로가 좁아집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철조망, 도둑방지 철망은 좀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옥의 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 분들이 많이 오는데, 이것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려야겠네. 화장실이 없어요, 공중화장실이. 그래서 모 관장님 이야기가, 급하면 일본사람은 그냥 골목에 싸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요. 오직 있는 것이 공방에 개방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공방에 개방된 것은 찾기가 힘들어요, 뱅뱅 돌아가서 찾아야 되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분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을 내가 가봤는데 천안문 가면 그 중국, 그네들 전통가옥 밀집된 데 관광코스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길도 좁고 퇴락되어 있는데 오직 잘 정비된 데가 한 곳이 있는데 어디냐 하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은 기가 막히게 현대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 중국 북경이 그래요, 북경이. 그런데 우리는 북촌 한옥마을 한다고 하면서 화장실이 없어. 겨우 한 것이 공방의 개방 화장실. 그것도 몇 군데. 가서 또 들어가 봤더니 관리가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수준이, 고속도로 화장실이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정도 수준은 돼야지요, 그래도 북촌에 하면서. 관리가 안 되고요. 또 하나, 우리 최강선 위원님이나 둘이 같이 공히 느꼈는데요. 우리 공방에 들어가 봤어요. 첫 느낌이 딱 썰렁하다, 형식적이다 이런 것이 딱 느껴져요. 아늑한 맛이 없어, 아늑한 맛이. 왜 그러냐 하면 들어가면 바닥은 차디 차. 바닥은 차지 “어떻게 난방 합니까?” 하니까 보일러로 한다는 거예요. 전기장판을 깔아놨어요. 전기장판을 갖다 놓고 있는데 안 쓰고 있으니까 춥지, 우리도 보는데 외국인이 들어와서 보더라고요. 첫인상이 문 들어가면서부터 썰렁하다, 좀 따뜻한, 아늑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보다가 아까 한뫼촌인가 그 음식점은, 거기도 완전히 한옥입니다. 가니까 그 집은 훈훈한 맛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방은 어느 곳이나 전부 다 썰렁한 거예요. 뭔가 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큰 데다 신경 쓰지 마시고, 보니까 본부장님, 이제는 관광적인 측면 그것은 되었습니다, 보니까. 많이 와요.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부족해. 공방도 한다면 좀 더 외국 손님들이 오면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진짜로 느껴지고, 또 하나는 지금 뭐 72억 가지고 집 사고 어쩌고 하신다는데 가서 보면 그 MB 사저 있었던 데, 그 세 골목만 전선이 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선이 지중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한눈에 싹 한옥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외에는 지중화가 안 되다 보니까 난장판이에요. 그런 것 하시라고요, 진짜진짜 북촌 한옥 가꾸려면. 지중화를 한 데하고 안 한 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가서 보니까. 지중화나 하세요, 좀. 그것 한전하고 하면 반반 부담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지중화사업을 하는 데 힘쓰면……. 그리고 내가 그 이야기하니까 관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해주어도 밖에서 볼 때 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화 하는 데도 좀 신경 써주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님께서도 대수선 했지요? 모르십니까?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그것까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좋습니다.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이 집을 수선했어요.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이 누구인지 아시지요, 본부장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압니다만 거기 사는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집이 거기 있어요. 동아일보 사장님도 거기 사시고, 거기에 언론사들은 다 사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자료 보고 알았지. 그런데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님께서도 거기에서 한옥 수리해서 보조금도 받고 융자금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좀 주세요. 저한테 안 줘서 그 현장에서 알아냈으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알아보니까 직원이, 받았다는 거예요. 본부장님, 그 돈 나갈 때 심의하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과장님, 심의하지요?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심의할 때 조선일보 회장님인 줄 심의위원들은 알았을 것 아닙니까?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저는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접하지 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그 정도는 알지 않아요? 거기 씌어 있어요. 조선일보 방 누구누구, 아실 것 아닙니까? 1억이라면 보조금이라면 그냥 줘버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이 그 정도 돈은, 아무리 시책이 보조하고 융자한다 하지만…….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동기가…….

김창수위원

아, 됐습니다.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1960년대…….

김창수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제 말씀은 경제적 여건을 따져서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는 것은 당초 저희가 고려하지 않았던 사항이고요.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창수위원

알았다니까요.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제 논조는 그게 아니고, 시책과 방침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하지만 그 돈, 그분들은 몇 푼이지.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이지만. 그것을 보조금 받고 융자금 받았다, 나는 거기에서 야, 그럴 수가 있나. 이 정도는 그것을 신청했을 때 공무원이, “아이고, 회장님 이것 나중에라도 말썽 날 텐데요.” 말 한 마디 했으면 “됐다, 안 받는다.”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지요? 그 점을 앞으로 유념해 달라는 뜻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북촌한옥마을에 대해서는, 내가 최강선 위원이 묻겠다는 것은 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많이 오더라, 그중에서도 일본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아주 떼로 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것은 아닌데. 단체로 오셔서 사진 찍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면 좋은 관광코스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좀 더 소프트 측면에서 세밀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지적사항 정말 현장까지 가셔서 제가 평소에 느끼던 것 거의 다 지적을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노력은 많이 했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 옳습니다, 화장실문제, 철조망문제, 지중화문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오는데 거기서부터 홍보 팸플릿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것은, 금년도 예산서 보면 북촌한옥마을가꾸기사업 예산이 꽤 됩니다. 문화행사지원 및 주민커뮤니티 활동으로 해서 3,200만 원, 관광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해서 9,200만 원, ‘숨은 북촌 찾기’ 소책자 발간으로 해서 3,000만 원, ‘북촌 세월을 거닐다’ 지도 리플릿 제작으로 해서 3,000만 원, 돈이 꽤 나갔어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일일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쪽에 예산을 쓰는데 그것을 그쪽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데에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집행하시는 쪽에서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북촌 가꾸기가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병근

이병근한옥문화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됐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따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다니까.

김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다음은 류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철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롯데 같은 경우 고층빌딩 허가권이 서울시로 넘어왔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50층 이상 다시, 원래 구청으로 갔다가 서울시로 50층 이상은 넘어왔습니다.

류수철위원

넘겨줬다가 다시 받은 이유가 뭐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원래 시에서는 허가권을 갖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인허가 업무는 구청으로 다 넘기고 시는 계획업무나 이런 정책업무에 치중하자 해서 넘어갔는데 그래도 50층 이상은, 초고층 건축물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논란 끝에 다시 또 시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류수철위원

허가권이 왔다갔다할 때는 의회하고 상의 안 하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법이니까 중앙정부에서…….

류수철위원

중앙정부에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류수철위원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정책자문단 만들었지요? 도시관리위원회 정책자문단 명단을 보니까 변호사가 두 분인가 있던데 두 분 전문가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민변 쪽의 재개발ㆍ재건축 이런 정비사업의 전문 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두 분 다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류수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서울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말씀하실 때 소형비율이 60%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런데 얘기가 다르네요. 국토해양위 소속 이찬열 민주당 의원에게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는 71.7%, 올해는 49.7%, 이 내용이 틀린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희들이 이 시프트 시작할 때 비율을 정한 게 60㎡ 이하가 60%, 그다음에 85㎡ 이하가 30%, 그다음에 그것 초과가 10%, 이렇게 잡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거의 그 비율의 숫자하고 맞을 것이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조정을 소형 평형 쪽으로 더 조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국회의원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다릅니까? 2007년에는 71%, 올해는 49.7%, 이 내용이 틀려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2007년도는 시프트가 공급이 안 되고 있었으니까요. 아마 그 전 자료 가지고 나갔을 것 같고요.

류수철위원

한국경제에 나온 자료인데? 그러니까 소형 평수를 더 늘리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지금 자료가 신문에 났기 때문에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2007년도는 시프트가 막 만들어지는 단계라 그 해에 있는 물량을 가지고 공급하다보니까 그런 편중이 있는지 모르지만 정책적인 기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3:1 비율로 저희들이 해 왔고요. 거의 전체적으로 그렇게 맞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프트의 문제점 중 하나가 전세보증금 최고 1억 3,000만 원 올랐다, 이런 내용이 세계일보하고 한국경제에 났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우리가 올린 것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류수철위원

재공급분.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희들이 재계약해도 10% 범위 내에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리지 않을 텐데요. 그 자료가…….

류수철위원

서울시는 그런데 지금 여기 세계일보와 한국경제에 2011년 7월 14일자 보면 두 신문에서 동시에 이렇게 났는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마 혹시 그것이 지역에 따라서 같은 평형인데 강남지역에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보증금이 높을 수밖에 없고 강북 같은 데는 그것이 땅값이 싸기 때문에 쌀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올랐다고 신문에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이 올린 것은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10%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이따가 이것 한번 읽어보시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류수철위원

보금자리주택이 지금 5차까지 됐나요? 지정된 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3차까지 지정됐고요, 5차는 아직 지정이 안 됐고……. 4차까지 지정이 됐습니다.

류수철위원

4차까지 지정됐지요? 오늘도 과천시에서 주민소환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주내용이 이것이거든요, 지자체 장이 그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지금 강동구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을 한번 지정했으면 하는 것이지 구청장이 어떻고 구민들이 들고 일어난다고 안 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법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지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류수철위원

한 번 지정되면 하는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지금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다고 이것을 줄여주고……. 이런 신문에 보면, 강동구 보금자리 30% 줄인다는 이런 내용이……. 또 경실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보금자리주택이 가구당 3,100만 원 거품이 끼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건축비 차이에서 직접공사비가 강남ㆍ서초가 발산지구보다 한 39%, 40%가 높습니다, 직접공사비가. 이런 차이는 어떻게 나는 겁니까? 땅값 빼고 건축비에 대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게까지 날 것 같지 않은데요. 지금 거의 집 짓는 것은 강남이나 강북이나 같은 수준으로 짓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수철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이 자료도 드릴 테니까 이것도 확인해서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알겠습니다.

류수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현장방문도 다녀왔는데, 은평 한옥마을 말입니다. 한 채 짓는 데 18억 든다, 평당 건축비가 일반아파트보다 3배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그 분양가입니까? 2,100 얼마가 분양가예요, 아니면 조성원가입니까? 어제 그 한옥마을…….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분양가로…….

류수철위원

분양가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대략.

류수철위원

이처럼 막대한 사업비가 은평 한옥타운 조성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이런 기사가 실제로 있다고 봅니다. 한옥마을을 지어놓고 재산적 가치가 나중에 증개축을 하더라도 한옥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 지어서 분양하면 잘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역으로 생각하거든요. 별로 거기 투자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업이 과연 잘 될 수 있는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래서 SH공사하고 저희 시에서 공사비가 한옥이 워낙 비싸거든요. 그것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평당 2,150만 원 그 정도 든다고 하면 10억 이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평 한옥마을을 발표하고 났더니 굉장히 많은 문의도 있고 해서 호응도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물론 사업이 잘 되면 좋겠지만 감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헌인마을 있지요? 거기도 지금 보금자리주택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지정을.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도시계획국 소관인데요.

류수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류수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는 유광상 위원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본부장님, 4일차씩 이렇게 감사받아 본 적이 전에 있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처음인 것 같은데요.

유광상위원

날짜가 길다고 중요한 사항을 지적받을 수도 있고 감사를 넘길 수도 있는데 힘은 드시겠지만 어떠한 지적 여부를 떠나서 뒤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도 한번 이 업무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시간에 구애 없이 그냥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날 한강 공공성회복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느끼고 뭐 우리 본부장님 생각 또한 맞다고 봅니다만, 모든 사업에는 속도조절이 참 필요한 것 같다, 졸속이나 과속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수렴, 그렇지요? 그리고 지역여건을 파악해서 좀 획일적인 사업이 앞으로는 지양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그리고 둘쨋날은 임대주택 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어요. 제가 정책적으로는 장기전세주택의 거주가능 시한 20년에 대해서 그것 좀 단축하면 안 되겠나 하는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수공공디자인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해서 본부장이 말씀하셔도 되고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권창주 과장이신가?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건축기획과장 권창주입니다.

유광상위원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우수디자인으로 선정이 되면, 인정 시 인센티브로 용적률 인센티브, 그렇지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유광상위원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과 분양가 가산 인센티브를 두고 있지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용적률 인센티브는 2008년 9월 30일 도입을 했고 분양가 가산 인센티브는 2009년 3월 18일 도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우수디자인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우수디자인 적용을 받아 혜택을 받고 있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원효로 1가 소재 주상복합건물 민간건물 1건을 인정해 준 바 있고요. 저희들 SH공사에서 짓는 마곡지구 국민주택이라든지 내곡지구 보금자리주택, 이런 것을 우수디자인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마곡, 내곡 말고 세곡2지구 주택건설사업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네요. 그것 맞지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우수디자인 적용사례를 보니까 공공에서 시행하는 건축물이 3건, 민간건축물은 단 1건에 불과해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지요? 전체 4건이지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유광상위원

물론 건수 자체도 그렇지만 우선 공공이 시행하는 어떤 사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공동주택 건설사업 건수는 공공보다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이 더 많지 않은가요, 공동주택의 경우? 그런데도 이렇게 민간건축물에서 우수디자인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글쎄요, (나오지) 않는 이유를 특별히 찾아본다면 아무래도 민간건축물은 조합원들의 사업성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덜 나오겠지요.

유광상위원

다시 한 번이오. 뭐라고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제가 답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위원회에서 우수디자인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 완화가 있고, 그다음에 높이 완화가 있고,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주는 우수디자인이 거의 없었다, 그런 말씀이고요. 높이 완화, 발코니 완화에 대한 인센티브는 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 건축물에.

유광상위원

아, 그래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디자인 인정을 하면 용적률 완화도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분양가 인센티브도 주는데, 저희들이 발코니 완화 이런 것은 많이 있지만 지금 용적률 완화는 조금 조심스럽게 운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건축물에 무분별하게, 발코니가 늘어남으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한 40% 정도 도시과밀화 요인이 있는데 거기다 또 용적률까지 5% 정도 늘어나면 많은 혜택이 된다고 봐서 좀 조심스럽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는 많지 않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아니, 그래서 나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것이 혹시 어떤 이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업자나 설계사가 알면서도 안 하는 이유는 용적률 인센티브나 분양가 가산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사업에 이득이라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지금 몰라서 못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몰라서 못하지는 않는데 그것을 받으려면 상당한 디자인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해오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요. 뭐 그런 여러 가지의, 사업이라는 것이 빨리 완결이 지어져야 어떤 이익 측면에서도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분양가격에 디자인 비용을 또 가산하면 분양금액도 상승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사업을 진행하는 데 힘들어서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용적률 인센티브로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우리 기획관님의 설명이 있었는데…….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아니, 발코니…….

유광상위원

발코니, 네. 그러면 그 4건 말고 더 혜택을 받은 기업이 더 있다?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발코니 완화는 많이 해주고 있는 상태다 이거지요. 발코니를 저희들이 전용면적 비율로 해서 85㎡ 미만은 25%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디자인이 우수하거나 입면을 다양화한 것은 완화를 해주고 있거든요. 대부분 2건에 1건 정도는 많이 완화를 받고 있어서 25%가 아니라 15% 정도는 완화를 해 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우리가 지금 발코니 완화는 저희가 발코니를 삭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외관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코니 삭제비율을 저희가 될 수 있는 한 외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발코니 삭제를 완화해 주는 그런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건 중에 1건 정도는 외관이 업그레이드됨으로 인해서 발코니 삭제를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삭제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신승호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신승호위원

네.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한강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전략ㆍ유도정비구역 지정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 권창주입니다.

신승호위원

서울시가 한강 공공성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로 야심작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인 전략ㆍ유도정비구역을 발표를 했지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서 대상지를 보면 5개 지역에 전략정비구역이 361만㎡, 유도정비구역이 5개 지구에 546만㎡ 총 10개 구역 907만㎡를 지정하셨네요. 그렇지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2009년 1월 20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들 구역에 대해서 법정관리계획을 2009년도 말에 완료하겠다고 약속을 했던데 그것이 맞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2009년도 말이 아니라 2009년 1월에 오세훈 시장께서…….

신승호위원

보도자료를 내면서 그렇게 약속했어요. 한다고 했어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용역을 시작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것이 지금 계획대로 시행이 되고 있나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부분적으로 성수구역 같은 데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는 민원 때문에 계획이 좀 지연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5대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법정 도시관리계획, 다시 말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아직까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성수밖에 지금 한 것이 없지요? 그렇지요? 성수 한 군데지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완료된 곳은 성수 한 곳이고, 진행되고 있는 곳이 지금 압구정이 공람공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성수지역밖에 안 되었는데 다른 구역은 지금 안 되거나 미비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그 이유가 뭐지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압구정 구역은 강남구청장이 입안공고를 해서 지금 공람공고를 마치고 나서 자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저희 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촌구역은 저희들이 용산구청장한테 입안공고를 요청했더니만 용산구청장님께서 강변북로 지하화를 넣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하화 요구사항을 대략 검토해보니까 예산…….

신승호위원

아, 그것은 이전에 발표가 되었었잖아요. 지하화 하는 것은 발표 이전에 보도자료 낼 때 같이 포함이 되었어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저희들이 예산관계상 전체 지하화를 못하고 덮개공원 형식으로 녹지축만 덮는 것으로 했더니만 용산구에서는 그것을 전부 지하화 해달라고 해서 그 예산을 따져보니까 4,000억인데…….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이라니까요. 용산구청장이 이야기한 것은…….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용산구청장이 입안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촌구역은. 합정구역은 당초 계획과 지금 달라져서 마포구청장이…….

신승호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결론은 그때 당시 보도내용하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지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부분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성수지역만 되고 있기 때문에.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부분적으로…….

신승호위원

2010년 6월 25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기본계획 방향이 서울숲과 뚝섬유원지를 연결하는 생태녹지축을 보존한다고 그랬다는 말이지요. 보존을 하고 문화가 복합된 문화중심축을 조성해서 하늘과 바람이 뭐 열리는 수변경관축을 한다는 거창한 홍보계획을 세웠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강변북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대규모 문화공원으로 조성해서 도시기반시설을 입체화하고 가로 활성화를 위한 특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고 또 그럴 듯한 홍보자료를 냈었다는 말이지요, 그 당시에.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성수구역인데요. 성수구역은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발표내용에 그렇게 했다는 말이지요. 네, 성수. 그런데 다시 말해서 성수전략정비구역, 성수그린케이프타운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했다는 말이지요, 그때 당시 별도로 보도자료를 내서. 그린케이프가 본부장님,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이건기 기획관 한번 얘기해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그러니까 녹지공원이라는 겁니다, 녹지공원.

신승호위원

그런데 대충 감으로도 알고 웬만한 시민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겠지만…….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성수구역의 전면 한강변을 덮어서 덮개공원을 만들어서 그 옆의 서울숲과 연계시켜서 그린케이프를 만들겠다는 그런 뜻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린케이프. 그런데 그린케이프라는 것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아, 됐습니다. 제가 거기에 접근하려는 것이 아니고……. 됐습니다. 케이프라는 것이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니까 CAPE, 이렇게 해서 C, culture 문화, A, aqua 수변, P, public 공공, E, eco 환경 머릿글자만 다 따가지고 케이프라고 했다는 말이지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약자인데요. 문화 컬쳐, 아쿠아 수변, 퍼블릭…….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어려운 문구를 천만 시민 중에 얼마나 많은……. 그린케이프 네 가지 딱딱 해 가지고 이것을 해석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시민들이 얼마나 알 수 있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제 말은.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발표를 한다든지 하면 서울시민이 알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달라는 거지요. 집행부만 알면 뭐하겠어요? 집행부도 웬만한 사람들한테 턱 물어보면 얼른 대답하기 힘들다는 말이지요. 이런 어려운 것은 하지 말고, 예를 든다면 제가 모 경제신문사에 동료가 있어서, 경제신문지를 읽어보면 어려운 경제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문가도 빨리빨리 대답할 수 없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그대로 나열해서……. “야, 너희 신문 정말 잘 팔리려면 옆에다가 좀 어려운 경제용어는 좀 써서 나열하면 더 구독률이 올라갈 수 있는 요건도 되고 많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고 했더니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다음에 딱딱 토를 달아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학식이 풍부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공무원들만 알면 뭐합니까, 시민들이 알아야지. 그래서 좀 쉽게 이것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챙기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 성수지역 외에도 만약 사업을 시행하려면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그리고 사업인가, 관리처분, 또 착공, 준공 이런 순으로 계획이 진행되겠지만 이 모든 절차가 사업지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요, 일률적으로 될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렇지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이 공공성 회복이라는 목표에 맞는 공공문화시설 공급은 사업구역의 사업시기와 무관하게 제 때 공급될 수 있지 않겠지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이런 부분은 처음 발표할 때 일률적으로 언제까지 시행한다, 이렇게 발표하지 말고 첨예한 계획을 세워서 발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신승호위원

2009년도 1월 20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강변 병풍아파트 사라진다는 큰 제목 하에 한강변이 아파트단지로 변모해 가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성수ㆍ합정ㆍ이촌ㆍ구의ㆍ당산 이런 데는 저층단독주택을 서둘러서 철거했다는 말이지요, 철거할 예정이고. 그리고 최고 50층 높이, 평균 30층에 이르는 아파트단지를 만들겠다고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아파트 병풍 사라진다는 이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정책이 된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그것을 일시에 한다는 측면은 아니었고요. 전략정비구역과 유도정비구역…….

신승호위원

일시가 아니고, 병풍화 된 서울 한강공원…….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그렇게 발표를 하고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홍보한 이유는 예로, 잠실1단지 재건축이 끝났는데 전에는 15층 아파트로 꽉 막힌 아파트였는데 재건축 허가가 나니까 35층 아파트의 장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대로 재건축을 한다면 한강변이 장벽으로 막힌다, 그래서 한강 공공성 선언을 해서 바람 길을 트고 통경축을 트고, 또 주거 일변도에서 다양한 용도를 넣어서 시민의 한강으로 태어나게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보도자료를 냈던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원래 한강 공공성 회복 사업 핵심이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실천계획이고, 또 그렇게 보다보니까 반대급부로 박원순 시장이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전면 재검토 한다고 그랬지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전면 재검토 한다고 저도 뉴스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본부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전면 재검토가 구체적으로 우리 주택본부장에게 이것을 시장께서 직접 어필한 적이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런 적은 없으셨고요.

신승호위원

아직까지 없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저희들도 발표문을 봤습니다만 그 뜻은 한강르네상스에 이 공공성 회복 선언이 들어가느냐. 이것은 사실 별개거든요. 지금까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서해뱃길, 세빛둥둥섬, 양화대교, 이런 것 등등을 지칭했던 것이고요. 주변의 아파트단지의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계획이 전면 재검토한다는 그것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이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는 재검토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자꾸 르네상스에 이것을 포함해서 언급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승호위원

곧 시장을 만날 계획이 있다고 그랬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이 부분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의 변경이 올 때는 그 진의를 분명히 알아서 정책을 소신 있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고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시장의 이야기를 잘 듣고 우리 위원회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건축기획과장에게)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 담당과장 나오세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나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총량만 나오고 리스트는 지금…….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867~870페이지를 보면 전용면적에 따라서 SH공사 임대주택 입주 시에 소득하고 자산보유기준을 적용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임대자의 소득하고 자산보유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게 맞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국민주택은 그렇습니다, 시프트하고.

신승호위원

그런데 입주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조치를 받게 되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소위 자격탈락자라고…….

신승호위원

돈이 많이 벌렸다든지, 예를 들어서 일가친척에게 숨겨놓은 돈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나왔다든지 그런 게 발견될 시는 조치를 받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할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SH공사 임대주택에 입주한 세대의 자산보유 기준이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토지의 공시지가만 가지고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현재. 그렇지요?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 해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자격에는 자산기준하고 금융자산,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산이 있더라도 자산에 딸린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지요?

신승호위원

네.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신승호위원

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게 적절하다고 봐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국민임대주택 기준 자체가 국토부에서 결정한 겁니다.

신승호위원

아, 그게 국토부의 기준을 보고 한 겁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국민임대주택 자체가 국토부에 보면 예를 들면 소득 같은 경우는 도시근로자의 70%, 맥시멈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만든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입주자는 소득자산 보유기준을 충족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부모의 재산이나 자녀가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발각이 되면?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이 업무는 실질적으로 SH에 업무위탁이 돼가지고…….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SH에다가 기준을 줄 것 아니에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초과가 결정되면 저희들이 자격탈락 대상자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고 임대료를 할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씩 계속 해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계약한 횟수가 계속 높아지면 거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수준과 근접하고 하도록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그 세입자는 입주여건을 충족한 후에 세입기간에 관계없이 자기 재산이 늘더라도 세금이나 재산을 은폐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소득기준만 따지는데 그것 때문에 지난달에 국토부와 저희들이 정책협의를 했을 때 자격탈락자에 대해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이렇게 업무협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강제적으로 퇴거하기는 힘들게 되어 있고요. 다만, 임대료를 할증하는 방법으로 압박하는 것밖에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세입자가 재산이 늘더라도 정확한, 예를 들어서 쫓아내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되니까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먼저 시에서 재산증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봐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지금 말씀의 의도가 자산 부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공사하고 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본부장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해 파악해 보려고 그럽니다. 작년에 제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 핵심은 무허가건물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서민이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로 자기가 필요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가건물을 약간 지어놓고 물건도 들여놓고 해서 항측에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웬만하면 정책을 어떻게 완화해서, 이 제도를 조금 너그럽게 해서 서민들의 불편을, 또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 하고 질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있다면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안 했다면, 아무 생각도 없이 시간만 보내버렸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었지요? 저희들 주택정책협의도 하고 있지만 문서적으로도 85㎡ 이하에 대해서는 50% 정도 감면하는 방안을 건의했는데요.

신승호위원

각 구청에다 하달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건축물 이행강제금 위반규모와 경위에 따라서 감경 또는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정하라고 국토해양부에 또 권고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는 해 놓고 있는데 이게 법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 스스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위법한 사항을 무조건적으로 봐주라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 너그러운 행정을 해 주십사 이야기를 드린 것이니까 신경을 써 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위원장님, 1분만 제가 더 쓰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신승호위원

할 것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어떻게 흘러버렸네……. 다세대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다세대주택 매입을 SH공사에 위탁 줘서 하고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자치구별로 입주현황을 보면 보유 호수에 비해서 입주자가 너무 적게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북구 같은 경우는 299동이 보유현황인데 입주 호수는 186밖에 안 되고, 또 강서구 같은 경우는 482인데 입주자가 303, 도봉구 같은 경우는 397에 263, 이렇게 저조하다는 말이지요. 지금 전세난으로 난리 치고 있는데 보유현황은 많고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적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두 가지 같습니다. 보유현황하고 입주현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우선 과거 최초에 고건 시장님 계실 때 다가구주택 매입한 것 중에는 불량주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샌다든가 등등 해서 주거가 불가능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가가 현재 200호 정도 비어 있거든요. 절차가 진행 중인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줄이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을 아직 안 봤습니다만, 다세대 매입예산이 작년보다 올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작년도에는 750호고 올해는 650호 물량인데 국토부에서 돈을 더 받아서 거의 유사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8만 호인가 시장 계획에 의해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8만 호 하면서 추가로 저희들이 또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두 배…….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저희들 내년도에는 두 배로…….

신승호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다세대주택, 이것은 서민들이 많이 들고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SH공사에 대해서 일을 편히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또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내년도에는 두 배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규진위원

윤규진 위원입니다. 사실 휴먼타운사업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주택본부에서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국에서 얻어서 준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강동구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윤규진위원

아니, 서울시가 저한테 준 것.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도시계획국에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윤규진위원

아니, 이것을 애초에 시작은 도시계획국에서 했는데 주택본부로 이관해서 받았다면서요, 3월엔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지 않고 맨 처음 세 군데 도시계획국에서 하던 것은 그대로 거기에서 관리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그것 말고 주택본부에서 추가로 지정해서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면 여기 서울휴먼타운 성원마을은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저희들 쪽에서 직접 관리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면 이 자료 자체를 도시계획국에서 받아서 주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도시계획국에서 직접 위원님한테 드린 것입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면 내용을 전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윤규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국 할 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관리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제 2011년 11월 4일자에 보면 “민 위한 재건축 표준계약서, 민이 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났습니다. 보셨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못 봤습니다.

윤규진위원

여기에 보면 물론 인터뷰를 어떻게 누구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주택본부의 어떤 관계자하고 했겠지요. 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서울시 주민보호 위해 도입한 지분제 금지한 것이 문제다, 또 조합원 무상지분 줄어들고 미분양 책임까지 떠안을 판이다, 첫 시행이 고덕동 주공 입주자부터 적용된다, 불만이 많다, 이런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덕동은 저희 강동구 지역입니다. 여기를 제외한 399개가 이런 적용을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받게 되는데, 여기 지금 현재 고덕 시영아파트가 지금 몇 세대 짓는 것인지 아십니까, 본부장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3,295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고덕 주공2단지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고덕 주공은…….

윤규진위원

고덕 주공2단지는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4,103세대고.

윤규진위원

4,103세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윤규진위원

그러면 여기 아시아경제하고 인터뷰한 자료도 잘못 주었군요. 잘못 주었는데,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주택본부 누군가 하고 인터뷰를 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주어야 됩니다. 지금 말하자면 여기 신문에 난 것은 4,077가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4,077가구로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신문을 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신중하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현재 시가 표준계약서를 적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주민들이 지분제를 원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런데 표준계약서를 적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고덕2단지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확한 자료를 인터뷰할 때는 줘야 된다, 서울시가. 이렇게 틀린 자료를 주면 주민들도 혼선이 갈 수 있고 사실은 주택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한 세대에 적어도 3억 이상 가기 때문에 차이가 금액적으로도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표준계약서 적용을 서울시에서 처음 받는 곳인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덕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부장님께서는? 말하자면 표준계약서 도급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요. 저희들 생각에는 표준계약서를 적용해서 도급방식으로 하는 것하고 지분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민들이 과연 알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주민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아신다고 한다면 저는 주민들 입장에서 반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시공사라든가 조합 집행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반대한다면 모르지만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강동구청에서 말하자면 주민들 총회를 한다든지 할 때 나가서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지분제는 이런이런 단점이 있고 도급제는 이런이런 단점이 있는데 표준계약서를 만들다 보니까 지분제의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어서 도급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 조합장을 불신하고 자꾸 조합장이 뭐 잘못하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조합장 임기를 정했느니 안 정했느니부터 지금 현재 시끄러운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주택본부에서 누가 좀 나가서 하든지 아니면 강동구청에 표준계약서와의 다른 점, 뭐 장단점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조합원 총회 같은 것 할 때 나가서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제도를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그래야 앞으로도 약 400여 개 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출발이 좋아야 서울시도 어떤 정책의 변화가 없지 사실 애초에 서울시가 잘못한 것은 도급제가 되었든 지분제가 되었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간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작년도에? 그랬다가 금년에는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이제는 지분제는 폐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적용되는 대상지가 많은데 이것을 왜 고덕에서……. 이런 출발점에서 상당히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을 무마시키는 것은 바로 설명회라는 말이에요, 충분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조합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관에서 가서 충분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강동구청에 한번 지시한 일은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11월중에 설명회를 하려고 지금 잡아놓고 있답니다.

윤규진위원

11월중에 설명회를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강동구청에서 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시에서 합니다.

윤규진위원

시에서? 물론 구 관계자들도 나가겠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겠지요.

윤규진위원

걱정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강동구의 내년도 예산을 살펴봤더니 공공관리를 하기 위해서 7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돈을 7,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니, 공공관리제를 해놓고 서울시에는 돈을 확보했는데 구가 돈이 없어서 7,000만 원밖에 없다는데 지금 공공관리제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마 그게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구의 예산이, 아마 돈이 없다 보니까 그만큼 7,000만 원밖에 반영을 못한 것 같은데 지금 법령이 개정되면 매칭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지원도 가능하니까요.

윤규진위원

그래서 제가 공공관리의 문제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 돈이 없는 구, 다행히 둔촌 주공아파트 이런 데는 지금 현재 확정정지분제로 갔기 때문에 다행이지 이렇게 큰 단지가 예를 들어서 공공관리제로 간다면 강동구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큰 단지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공공관리제도가 정착이 되려고 하면 돈이 없는 구라든지 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가 정책적인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돈 7,000만 원밖에 없다는데 지금 현재 정비예정구역 천호동도 해놓았지 둔촌동도 해놓았지 몇 군데 되는데, 앞으로 공공관리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또 400여 군데가 가야 되는데 자치구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인건비도 못 주고 있는데 무슨 공공관리를 하느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 부분은 참, 저희 주택본부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정기금 자체가 구세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로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시에서 100%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 데. 그런데 우리 예산파트에서는 구하고 시하고의 이런 원칙이 있다 보니까 매칭을 자꾸 시켜놓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무 추진부서에서는 정말로 좀 우리 예산파트에도 굉장히 그것을 설명을 하는데 잘 설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회가 있으시면 좀 저쪽 예산파트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로서는 고맙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좋은 정책을 하나 만들어서 공공관리제로 간다고 하면 시가 홍보도 많이 해야 될뿐더러 구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자치구가 돈이 없는 구가 많습니다. 사실은 강동구도 중간 정도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구인데 돈이 없어서 공공관리제를 하기 어렵다고 자꾸 하면서 돈 7,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하면, 7,000만 원 가지고 공공관리 못합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4,000세대가 넘는데 공공관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사실 도시관리위원님들 많은 분들이 공공관리제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의회가 작년 7월부터 계속 이런 문제, 전 시의원들이 잘못한 것 아니냐,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이유도 사실은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항상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돈이 있는 구는 관계없지만 돈이 없는 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매칭사업이 과연 좋은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가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주택정책을 펴야지 그렇지 않고 돈이 없어서 서울시는 돈을 주었는데 구가 돈이 없어서 매칭이 안 된다고 하면 공공관리제의 효과가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주택본부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구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이해가 되고요.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다음에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과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 기조 중 하나는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과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강화에 있다고 보고,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항을 보면 시유지를 활용한 주택협동조합형 주택, 장기안심주택, 또한 공공계약 민간임대주택, 민간소유 토지임차를 해서 SH공사를 통해서 장기임대주택, 다가구ㆍ다세대 매입주택, 기존임대주택 장기전세ㆍ월세전환, 또 재임대, 주택바우처, 주거지원비 보조확대 등이라고 보는데 주택본부장님도 이런 공약에 동감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요. 박원순 시장님 공약하신 것은 임대주택 8만 호 공급하겠다, 이 공약을 하신 것이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짠 계획입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면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라는 뜻이 뭡니까?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윤규진위원

아니, 본부장이 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협동주택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땅을 정부나 공공에서 지원을 하고 건축비를 주민들의 비용을 가지고 같이 짓는 형태를 과거에는 협동주택이라고 했었는데요. 협동주택 방식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일단은 협동이라는 것 자체가 주민들 스스로 어떻게 보면 과거의 민영주택사업의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동해서 어느 지역에 짓겠다고 하면 공공과 민이 같이 협조해서 짓는 이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윤규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세입자들이 조합을 쉽게 결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다시 한 번만…….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거주를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토지를 임차하고,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시유지를 조합에 무상대여하고, 또 조합원 주택을 건설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건축비는 일부 지원을 합니다. 장기간 무상임대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 말하자면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조합을 쉽게 결성할 수 있다고 보느냐 그런 얘기예요. 세입자들도 포함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희들도 쉽게 그렇게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규진위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외국처럼 기업체나 기관들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임대주택이나 건립비를 기부형태로 제공하고 싼 임대료로 거주토록 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되고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시유지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할 만한 시유지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다각도로 찾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다각도로 찾고만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얼마나 된다고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윤규진위원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보고하시고 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또 혹시 외국의 사례가 있다면 외국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나 민간 소유 토지임차 장기임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을 제시한 것으로 임대주택의 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 부분은 좌우간 방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세입자들이 조합을 결성하기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장기간 무상임대라고는 하지만 건축물을 기부채납 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매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속조치 마련에도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필요한 후속조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일부 이게 필요하면 관련규정들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면, 박원순 시장이 공약한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과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 강화방법, 즉 장기안심주택공급, 협동형 임대주택, 민간 토지임대부 장기임대주택 등은 SH공사에 추가부담금을 안기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 부채의 주범을 SH공사로 꼽고 있는 서울시가 말하자면 SH공사에 더 부담을 주지는 않는지 본 위원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가급적 저희들은 부담을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저희들이 추가로 우리 시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규진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바꿀 때, 또 바꾸는 과정에서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 활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거기에 쫓아가는 정책이 되다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민을 생각하는,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시민들이 편안한 그런 주거지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주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윤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4일째 계속되는 감사에 주택본부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질문할지 모르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제가 드리는 질문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비지구 중 한 곳에 조합설립이나 추진위 과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동의서를 받거나 이 동의서에 맞춰서 인감을 받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게 표준규정에도 다 있고.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이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받고 나서 민원이 제기됐어요. 이 조합설립을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 그 주된 이유는 인감이 변조되고 동의서가 변조됐다, 이런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거기에는 많은 변조가 있었고 사실에 근거되지 않은 인감이 첨부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랬을 때 조합설립을 취소해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서류만 받으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기 기획관님, 제가 드린 질문 무슨 뜻인지 아시는지?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아는데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광수

(노원) 위원 네, 한번 해 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정비사업에서 저희가 동의서를 받는 것은 인감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조를 했느냐 이 부분까지는 우리 행정청에서 그것을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요. 쉽게 식별이 됐어요. 쉽게 식별이 되고, 성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봤을 때 이것은 인감 자체도 그렇고 동의서 받은 내용 자체도 그렇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그랬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당연히 인정을 안 해야 되겠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지금 일정 지구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결국 우리 서울시에서 감사를 실시했더라고요. 실시해서 결국 잘못돼서 징계를 했어요. 징계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구도 징계를 받게 됐고 서울시 공무원도 징계를 받게 됐는데, 결국 관리감독 소홀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조합설립이었든 추진위 설립이었든 그것을 보완서류로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우리가 보완을 할 수 있는 서류가 있고, 근본적으로 내용 자체가 아니면 조합설립 자체를 취소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서류를 받게끔 위조했던 내용들을 정비업체가 주관해서 했어요. 또 그 정비업체는 그냥 과태료만 매기고 마는 그런 상식 밖의 일을 우리 서울시에서 자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긴 것에 대해서 몹시 안타까웠고, 이 일은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흘렀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문제 삼고 싶지는 않고, 행여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도 추진위 과정이라든가 조합설립에 있어서 이런 과정들이 각 자치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가재울 4구역 조합설립이 무효가 됐지요, 재판과정에서? 대법까지는 아직 안 간 것 같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이건기 기획관님? 기획관님은 몰라도 되기 때문에 모르고 있고…….

계호

임계호주거재생기획관

제 소관인데…….

김광수

(노원) 위원 원래 소관은 우리 임계호 주거재생기획관님 담당이신데, 어떻게 내용을 아시나요?

계호

임계호주거재생기획관

죄송하지만 상세한 기억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김광수

(노원) 위원 자, 그래서 가재울 4구역이 최근에 2011년, 연도수로는 최근인데 1월 24일에 그렇게 받았고, 그다음에 우리 이문 제2정비촉진구역 주택개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도 무효가 됐어요. 그리고 동작구 정금마을 단독주택 재건축구역 조합설립인가가 무효가 됐어요. 대개 이런 내용을 보면 백지동의서를 받거나 또는 제일 많이 문제가 됐던 것이 공람공고 이전에 동의서를 미리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전에.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마 이것도 공공관리 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공공관리제도 하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결국 이런 엄청난, 지역적으로 보면 큰 타격이지요. 그동안에 수많은 경비를 썼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여쭤볼게요. 이렇게 백지동의서를 받고 공람공고 이전에 동의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각 구청의 담당자가 민원을 받았을 테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것은 쉽게 판정할 내용이고 또 우리 서울시에도 이런 내용들의 민원접수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과정을, 끝까지 법원에 가서 행정심판까지 받도록 계속 우리는 방관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 하라고 이렇게 한 것인지. 기획관님, 어떤 내용인가요?

계호

임계호주거재생기획관

일반적으로 그간 여러 가지를 보면 구청 업무에 대해서 시와 별로 그렇게 협의하지를 않았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 그래요?

계호

임계호주거재생기획관

네,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2003년도에 도정법이 생기면서 그때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통합됐는데요. 엊그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몇 개 조항이 통일되다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사실 동의서에 원가방식으로 하는 이런 재개발사업은 그간 어떤 기술적으로 미리 추산액을 하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난 채우는 것을 별로 중시하지 않고 해 왔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까 지분제 얘기도 나오는 것이 재건축의 흔적인데, 재건축은 그래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몇 평짜리, 몇 세대, 이런 식으로 통일이 되어 있으니까 면적식이 적용되면서 그런 것을 개략 추산하도록 이렇게 양식이 통합되다보니까 재개발은 관례대로 하고, 그러다가 비대위에서 이렇게 소송 제기하던 것이 결국 그 백지동의서, 또는 난을 덜 채웠다든지 사후에 채웠다든지 하는 것들이 초기에 거의 동시에 문제제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원에서도 취소 내지는, 심하게는 무효로 간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최근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해서 대부분 취소 쪽으로 돌리고 그래서 치유기회를 주고는 있는데, 그렇게 문제가 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런 것들을 치유하는 방법이나 구청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사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기획관님, 어쨌든 상황설명 해주시니까 고맙기는 한데, 저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렇게 명백한 내용을 가지고, 아까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구청에서도 서울시에 별로 이런 것을 자문을 얻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받아봤는데 서울시에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상당한 건들이 아마 민원접수가 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열거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이런 행정심판을 받기 전에 충분히 이것이 검토가 가능한 내용이고 이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국 행정심판까지 가서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처능력을 서울시에서 공공관리 차원에서 좀 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해야지 지금 행정심판 중이니까 계속 거기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제 요지는 그것입니다. 어떤가요?

계호

임계호주거재생기획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지역은 상당히 혼선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도 지역에서는 추진과정이라든가 조합설립 과정이라든가 또는 관리처분 과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마찰의 소지가 많고 행정심판 중인 것도 있고, 결국은 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분명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 해야 되는데 한 걸음 물러서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공공관리 차원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지금과 같은 이런 판결문이 나오면 아까 이런 내용들을 다 볼 수는 없는데, 이런 내용 보게 되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좀 더 숙지하고 홍보를 좀 해 달라, 아니면 이 내용을 숙지하고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로 하라, 이런 전달을 하는지요?

계호

임계호주거재생기획관

네,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 하고 있어요?

계호

임계호주거재생기획관

지금은 특히 가끔 구 공무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구에서 건의도 받고, 또 건의 받았던 것을 회신도 해주고, 우리가 전달하는 것을 전달교육도 하고 그런 정비사업 소통회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3건에 대해서는 우리 임계호 기획관님은 다 알고 계시나요?

계호

임계호주거재생기획관

보통 과장 선에서 취급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개별로 보고받을 때도 있고 그런 회의자료 작성했을 때 제가 읽어보고 시달하기도 하고 그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과장 선에서 머무른다 이거지요?

계호

임계호주거재생기획관

일반 업무들이 주로 과장전결 사항으로 많이 처리되는 사항들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공공관리과장님, 잠깐 답변대로 좀 나와 보세요.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공공관리과장 김승원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 건이 아니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정심판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에 대해서 금년에 몇 개 정도 접수하셨나요?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지금 공공관리 대상사업장만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건들은 대부분 재생과나 우리 환경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재생과장님 나와 보세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과장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 과장님은 현장방문 하랴, 그냥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서 이런 내용 접하기가 쉽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제가 전반적인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세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우리 정비사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우리 정비계획구역 계획수립 그것은 구청장이 입안해서 시장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진위 승인, 조합설립, 사업계획 승인, 관리처분 이 모든 것은 구청장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이 두 가지로 연결이 되지요. 하나는 각종 인허가에 대한 구청장을 향한 소송과 그다음에 구역지정과 계획수립 무효소송에 관한 것인데, 도시계획절차에 대한 것은 제가 하고 있고요, 직접 저희가.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자치구 차원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통계로 잡아보면 거의 200건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소한 내용까지 파악할 수는 없고 큰 흐름들은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임계호 기획관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자치구와 소통회의도 하고 해서 그 유형들을 분류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또 내일 자치구 소송담당 직원들 한 200명을 모아서 변호사 교육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부분, 누구나 판단해도 명확하게 결론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치구나 서울시 판단에 의해서 좀 결론을 빨리 짓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고 아주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합설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행정법이 아니고 사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판단하든가 그것도 안 되고 결국 변호사 자문이나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려서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비대위가 되었든 추진위가 되었든.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이 되는 것인데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 판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유형들을 좀 배포를 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네, 거기까지만 답변 받을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제 요지는 이런 건들을 알게 되었을 때 금년에 얼마나 알았고, 사실 이런 내용들을 자치구에 또 자치구는 각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에 전달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물었던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잘 하고 있나…….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판단 부분에 대해서 승복을 안 하는 분들을 결국 소송을 하시게 되겠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자, 그리고 전자에 우리 기획관님한테 여쭤봤었는데 정비업체가, 그분들이 동의서나 기타 여러 가지 서류를 받는 과정에서 개입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분명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문서를 위조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과태료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잘한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그것은 소상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위조 정도를 한다면 좀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겠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정비업체는 이런 문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지요. 사실 우리 공무원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편법을 쓰기 위해서 간혹 이런 일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그것을 단 1건이 되었든 10건이 되었든 건수 대비해서 과태료를 매기기도 하고 때로는 인허가를 취소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 1건이라도 잘못하고 그 사람들이 마음적으로 변조할 마음이 있었다면, 아니면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문서를 백지로 받는다거나 이런 일을 자행하게 되면 이것은 과태료를 매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럼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그 일이 벌어져요. 과장님, 동의하세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내용이 전달이 되거나 이런 건으로 해서 접수가 되면 정확히 조치하십시오. 과태료 물리지 마십시오. 아셨어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며칠 전에 계속 고덕 때문에 지분제, 도급제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금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한 일이고 이것은 불변이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동구청에는 조만간에 시간을 허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가져서 정말로 그분들에게 이해가 가게끔 하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 주택본부의 현재 상태인 것 같아요. 본부장님, 맞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예견했을 텐데, 그것을 예견하지 못하고 먼저 발표를 하고, 또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제 와서 강동구청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쉬움은 많습니다. 다만 현재 그쪽 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그쪽 몇 군데가 미분양이 이루어졌다면서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고덕 주공1단지.

김광수

(노원) 위원 미분양이 이루어졌고, 여기도 만약에 지금의 흐름이라면 미분양이 될 확률이 높다, 미분양이 되었을 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은 지분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관에서 설명이 안 되면 사실상 그분들의 사업의 진척은 굉장히 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처능력을 가지고 가서 설명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충분히 그분들에게 이해가 되어야만 가능하지 그 이해 설득이 안 된다면 아마 계속적인 민원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되어 있는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설명자료는 저희들이 충분히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시공사나 이런 쪽에서 거꾸로 이용해서 주민들을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부 현혹을 한다고 할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러면 과연 지분제를 약속한 것을 과연 시공사가 100% 이행할 것이냐…….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만약에 자기 시공권만 따놓고 또 그것을 볼모로 해서 주민들을 상당히 곤경에 몰아넣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결국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보는 견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 잘 설명이 되어서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의 소지가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난 첫날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경고성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위원들과 서로 공유해서 한 번 더 짚어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꼭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택본부장님 이하 공무원들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눈꺼풀이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조금 긴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창수 위원님이 아까 보충질의 하신다고 그랬고, 혹시 남아계신 위원님 중에 하실 분 더 계신가요? 없으시지요? 그러면 휴식을 취하지 않고 바로 김창수 위원님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수위원

김창수입니다. 먼저 2일차 때 제기했던 정비구역 내 용도폐지 매각대금에 관계돼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개선방안이라는 것을 만든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인센티브와 연계된 국공유지에 대하여 무상양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우선 용적률 하한 조정을 안내하여 소송 취하 등을 유도하고, 무상양도 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무상양도 되는 부분을 감안하여 정비계획을 구청장이 직권조정.” 두 번째, “정비계획의 직권조정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치구와 직원에 대하여 인센티브(직원의 성과포인트 등)를 부과하도록 하고, 미이행 구청은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정비계획수립비 등 시비 보조금 지급 유보.” 협박공갈하고요. 그래서 소송수행 관련 검토까지 했어요, 소송이 있을 것 같으니까. 검토의견은 죽 보고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소송수행의 민원과 정비사업은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필요.”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보면, “소송수행자 등의 유공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부여.” 해 놓고 “국공유지 무상양도 관련하여 적극적 대응하는 유공직원에 대하여 시장표창 및 성과포인트 우대.” 해가지고 결과를 물어봤더니 이것에 대해서 승진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본부장님, 이런 공문을 내려보낸 적 있지요? 공문을 내려보낸 적이 있느냐 없느냐만 대답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내려보냈습니다.

김창수위원

두 번째는, 어제 총괄팀장께서 오셔서 매각대금 관리방안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더니 본 위원에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매각대금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고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자료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본부장님도 들어주시고요.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외수입니다. 과장님, 총괄팀장에게 말씀도 드렸지만 지금 정비사업구역에서 매각할 때 어느 단계에 가서 매각을 합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사업계획 승인단계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매각대금을 포괄적으로 한 번에 다 받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그 중도금을 나눠서 받더라고요, 자치구에 알아보니까.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나눠서 받든지 간에, 한 덩어리를 크니까 나눠서 받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네, 그렇지요.

김창수위원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한번 부과에서부터 그 돈의 행방을 추적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업무시스템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바로 못 드렸는데요.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나름대로 상당히 일리가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진짜 보좌관제만 이루어졌더라면 시범적으로 한 건 가지고 역추적해 보려고 했는데 하다가 중지를 했어요. 허점이 언뜻 느껴져요. 어느 쪽에서 한번 체킹한 적이 없어요, 지금 그 돈을. 그래서 차제에 처음부터 정비사업구역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니까 그 돈의 행방을, 진짜 잘 수입되고 서울시로 돈이 들어왔는지 전반적인 스크린을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현재까지는 재무라인에서 주로 이런 것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유지는 20%, 그다음에 시유지하고 공유지, 구유지는 30%가 우리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재무라인 쪽만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관리를 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기회에 기왕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주택본부 쪽에서 그 전반적인 것을 역추적으로 그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부분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해요. 담당과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아, 또? 부분임대아파트 공급계획 추진개요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저희가 부분임대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

김창수위원

아니, 핵심만 딱딱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정비사업을 하다보면 주택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늘어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보니까. 그리고 또 세입자들이 우리가 17% 정도 임대아파트를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30평형 이상은 부분임대를 일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그러니까 기준이 85㎡ 이상?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네, 그렇지요.

김창수위원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요. 85㎡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하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85㎡ 이상의 부분임대아파트를 형성하면 1가구1주택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네, 1가구1주택으로.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85㎡ 미만에 부분임대아파트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그런 경우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김창수위원

못 봤어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물론 조합원이 원하면 할 수 있겠지요.

김창수위원

지금 답변이 좀 그러시네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어떤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규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대개 부분임대아파트를 권장하는 구역이 대학교 주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학생들 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85㎡ 이하에도 하고 있어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죄송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제가 맡은 구역이 아니라서 그랬는데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내 질의가 달라지잖아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아니, 총괄적으로는 제가 하고 있고요. 지금 북아현 구역 같은 경우 85㎡ 이하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좀 생각하고 답변해 주세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85㎡ 미만에, 지금 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쉽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85㎡ 부분임대아파트를 하게 되면 그것은 1가구1주택이 됩니까, 1가구2주택이 됩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1가구1주택입니다.

김창수위원

1가구1주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85㎡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1가구1주택으로 정의를 하고, 라이프사이클이 달라지기 때문에 라이프사이클에 따라서 자녀가 많을 때는 터서 쓰고, 자녀가 다 출가했을 때는 그 부분을 임대주는 그런 콘셉트였거든요. 그래서 국토부하고도 협의가 돼서 1가구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나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서울시 주택본부 직원들이 국토부 직원들의 의사를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국토부 직원하고 이야기하면 서울시는 별도로 논다고 그래요. 방금 과장님 말씀에 85㎡ 이상은 국토부 지침상으로 허용했기 때문에 1가구1주택이 된다는 거예요. 곧 이 이야기는, 85㎡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하가 되면 1가구2주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답변한 거예요. “85㎡ 이하에서는 부분임대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건설기준 적용 시에는 세대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세대수에 들어가서 1가구2주택이 된다는 거예요. 국토부에서는 서울시에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임의로 85㎡ 이상이니까 85㎡ 이하도 당연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식에 비춰보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김창수위원

상식이 아니라 국토부 직원 이야기가, 85㎡는 현실적으로 방이 3개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85㎡ 이상은 방이 4개예요. 4개가 되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임대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85㎡ 이상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85㎡ 이하까지도 하게 되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로 했기 때문에 1가구2주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사업장에서 우리 서울시 주택담당에게 85㎡를 삭제해 달라고 했어요. 건의를 하니까 담당 왈 답변이, 방금 과장님 말씀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만에 하나 이렇게 해서 분양을 했을 때, 준공이 됐을 때 1가구2주택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1가구2주택이 되면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85㎡ 들어가서 1가구2주택 되는데 들어가겠어요? 분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집만 피우지 말고 국토부에서 이야기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되레 국토부 직원이 서울시하고 이야기하면 답답해 죽겠다는 거야.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요. 사실 그간의 경과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북아현 같은 경우는…….

김창수위원

아, 됐어요. 일반적인 것은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아니, 제가 왜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요, 이 부분임대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먼저 출발합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발표하니까 상당히 언론에서 호응도 많고, 그때 전월세가 한창 오르던 시절이어서 국토부에서도 저희한테 협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토부 고시가 그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북아현동 같은 경우는 이게 나오기 전에 2009년에 이미 이 부분임대아파트를 뉴타운 쪽에서 집어넣었는데요. 김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국토부의 질의 회신과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국토부하고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갑작스럽게 85㎡ 이하가 1가구2주택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과장님께서 정리하겠다고 하는데 기 이 이 이야기는 실무자는 알아요. 내가 하나 답답한 것이 실무하고 과장님하고 본부장까지의 라인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첫날도 이야기 했는데 막강한 것을 주무관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자기 생각대로 다 잘라버려. 이렇게 국토부에 질의한 것 갖다드리면 읽어 보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국토부와 전화부터 해서 “어떻게 된 거냐,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느냐, 85㎡ 이상 되면 85㎡ 이하도 돼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좀 더 소통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자세를.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그것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는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왜, 주택본부에다 이야기하면 뒤통수 맞을 거니까 조합에서 말을 못해. 그래서 위원님 제발 가서 한번 해 달라는 거예요. 본부장님 좀 들으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거기에 보면 대상이 되는 단지가 많습니다. 보면 꽤 많아요. 북아현동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흑석, 북아현, 거여ㆍ마천, 신림 그런 데도 있고요. 또 돈암6구역, 동소문2구역, 청량리7구역, 보문3구역, 효창5구역, 현석2구역, 대흥2구역 등등. 85㎡에 대한 부분임대 부분은 명확하게 국토부하고 상의하셔서 정리를 해 주세요. 서울시에서는 무조건 답변을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 앞에 이야기한 다른 내용의 부분임대아파트를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아니니까 꼭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들어가십시오. 또 하나요. 전략정비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합정동, 저는 다른 것은 않겠습니다.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이니 뭐, 다 전 위원님들께서 했기 때문에 빼고,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앞에 그만두신 우리 부시장님하고 이야기했을 때도 부시장님께서 그러면 주민들에게 한번 설문지를 돌려서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본부장님?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제가 답변…….

김창수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합정동 주민들은 제가 부시장님하고 같이 면담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했습니까, 설문지를?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거봐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아니, 그것은 좀 설명을 한번 들으시면…….

김창수위원

네.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저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채재선 의원님이랑 같이 합의한 것이, 일단 법적으로 우리 설명회 마쳤기 때문에 공람 절차를 거치면 저희가 문구를 작성해서 주민들과 협의하고 채재선 의원님의 중재로 협의를 해서 돌리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엊그제도 제가 그 주민들을 만났습니다만 입안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말고 그냥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자기네가 우선 조사한 것을 인정해 달라,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그때 약속한 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네, 그것도 기획관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곳은 유별나게 다 잘해요. 압구정 같은 데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이런 데 다른 곳은 당초 계획에 거의 맞게 가는데 유독 마포만 오면 그냥 변해. 그러니까 주민들, 들으셨지요, 주민들 요구.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네, 수차례 만났습니다.

김창수위원

수차례 만나서 들었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고, 마찬가지로 그 옆에 가면 망원동 유도정비구역이 있고, 거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왜 마포에서 들어온 민원은 그렇게 잘 안 되는지 참 답답하고 우리 합정동 주민들이 저한테 준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좀 더……. 내용은 다 아시지요, 기획관님.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네, 압니다.

김창수위원

내용은 더 이상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 알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부시장님하고 같이 협의했던 것이고 하니까 그 문제를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합정동 주민들의 민원도 좀 풀어주는 방향으로,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보면 합정역이 있고 상수역이 있어요. 상수역이 있기 때문에 반경을 그린다면, 이쪽으로 그리고 저쪽으로 그리고 하면 거의 500m 안에 다 들어가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큰길 밑에는 당인리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당인리발전소는 빠지고 하면 그 위까지 하면 거의 500m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양쪽 전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역세권 내에 들어가 있고, 또 거기 서강대학교도 있고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 저런 면 봐도 지금 어디다 아파트 크게 지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주민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또 일부는 저도 압니다. 단독주택으로 가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내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서울시에서 붕 띄워 놓았으니까, 원인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면 결자해지라고 또 풀어주어야 되잖아요. 띄워만 놓고 나중에 결과는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들 의견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도 다시 한 번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강구만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그냥 말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그 문제도 좀 결자해지 측면에서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네.

김창수위원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그동안 어쨌든 간에 고맙습니다. 끝까지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택본부 4일차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후시간 이후에 휴식시간도 지금 하지 않고 감사를 진행 중이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주택본부에 대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주택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4일간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 하여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4일간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김효수 주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흘 동안 시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위원 모두가 체감한 공통적인 사항이, 물론 박원순 시장 취임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등으로 감사준비에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전반적으로 집행부 감사준비가 작년보다는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과의 일문일답 시에 정확한 답변의 미비라든지 감사자료 제출이 부실했던 점, 이런 점 등은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런 점을 유념하시어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과정에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뉴타운사업구역 내 공공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공공부담 확대, 둘째 정비사업구역 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무상양도 관련 법위반 사항 감사실시 건의, 셋째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제정 관련 공공관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입찰방식 제시, 넷째 재개발임대주택 공가의 과다발생 문제 해소대책 강구, 다섯 째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지기준 마련 등 주택가 주거환경보호대책 강구, 여섯 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대안적 주거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SH공사 부채가 가중되지 않도록 할 것, 일곱 째 한강 공공성회복사업 관련 기부채납 비율 등 민원제기 사항 검토 및 사업의 계속실시 여부에 대한 타당성 조사 필요, 여덟 째 소형주택 공급확대 등 서울시 전세가 안정대책 마련 필요, 아홉 째 재건축사업구역 내 분양권 포기자의 재건축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방안 검토, 열 번째 휴먼타운사업의 취지에 맞게 새로운 시설의 건립 등 과다한 예산수반사업 지양 필요, 열한 번째 한옥 개보수비용 등 유지관리비용 지급시스템 개선 필요, 열두 번째 과다한 용역발주 지양 및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바로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소 필요, 열세 번째 저소득 대학생 및 비정상가구 거주공간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방안 마련 필요, 열네 번째, 공공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와 공동주택단지 내 민원의 시ㆍ구간 민원해결 시스템 강구 등 시장 공약사업의 무조건 추진보다는 신중한 검토 후 소신과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할 것 등 많은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사항은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김효수 주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조치 하시고, 감사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해서 서울시의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우리 김희전 위원님, 류수철 위원님, 김광수(노원)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김형식 위원님, 신승호 위원님, 신언근 위원님, 유광상 위원님, 이원기 위원님, 인택환 위원님, 최강선 위원님, 최조웅 위원님, 윤규진 위원님, 주영길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마지막 4일차 행정감사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는 더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효수 주택본부장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4일간 정말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도시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