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발언

오봉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강감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안전본부 이인근 본부장을 비롯해서 고인석 물관리기획관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9월 1일자 이상기후에 대비한 서울의 수해안전망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고명하신 각계 전문가분들과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물관리기획관에서 주최하였습니다. 그때 배덕규 교수님을 비롯한 본 위원과 패널들이 발표한 수방정책들이 서울시정에 반영되어 수해로부터 안전한 서울, 안전도시 서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7월 27일 폭우는 2010년도 9월 21일 집중호우보다 훨씬 강력하여 최근 일어나고 있는 한반도의 급격한 기후변화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관악구의 경우 시간당 강우량이 100년 빈도에 해당하는 110.5㎜가 내려 시민 모두를 아연실색케 했음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하수관거 및 빗물펌프장의 상당수는 과거 10년 빈도의 강우강도로 설계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지난해 9월 21일 수해 당시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0년 풍수해종합대책을 마련하여 2014년까지 30년 빈도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습폭우 시에 내린 시간당 최대 강우량 113㎜는 100년 빈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동안 서울시가 목표로 해온 설계 강우강도 30년 빈도를 이미 초과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한반도 기후변화를 고려할 때 조만간 이 기록 역시 깨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울시는 방재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2010년 풍수해종합대책과 별도로 이상기후 대비 수해방지 대책 차원에서 향후 10년간 5조 원을 투입할 또 하나의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건설위원들은 서울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수해방지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당부하면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수방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하천과 지천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둘째, 빗물받이확대 등을 통한 하수 역류방지 장치 마련 셋째,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활용을 통한 빗물펌프장 및 저류조 확충 넷째, 수방대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합리적 조정 다섯째, 수해방지통합관리시스템 조기 구축 여섯째, 빗물받이의 통수기능 향상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토론회에서 두 가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산을 중심으로 하부 둘레에 위치한 저지대 주택단지의 경우 폭우 시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주택단지 내 간선하수관로로 일시에 유입되면서 엄청난 양의 물과 빠른 유속으로 인하여 주변 주택가 지선들을 통해 간선관로로 유입하는 물이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가 지선관로에서 주로 간선관로로 유입되어야 할 유수가 원활히 유입되지 못하고 지선하수구에서 물이 솟구치는 등 주변 저지대 침수로 이어지는 문제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지대 지역에는 지선하수관로에서 유입되는 우수를 분리하여 따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하저류조 등을 신설하여 일시 저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조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지난 7월 27일 서울시 수해대책의 투자계획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름 아닌 기존 유수지의 용량부족의 심각성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에 설치되어 있는 52개 유수지는 기후변화를 예측할 수 없었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며 실질적으로 유수지 설치 연도의 경우 50년 초과가 한 개소, 40년 초과가 다섯 개소, 30년이 초과한 경우가 19개소에 이르며 최근 10년 이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두 개소에 불과합니다. 형편이 이렇다보니 서울시의 52개 유수지에 대한 담수율을 분석해 본 결과 지난 7월 27일 집중호우 시에 각 유수지의 최고수위 대비 평균 담수율이 85.4%에 이르고 100%를 초과한 경우도 탄천유수지를 비롯하여 네 곳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송파구 탄천유수지의 경우 최고수위가 116m이지만 지난해에는 90.5%인 10.5m, 금년에는 102.4%인 11.9m까지 올라가서 폭우가 좀 더 지속되었다면 주변 저지대 침수가 되는 크나큰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난 7월 27일 폭우와 같은 이상기후가 반복될 경우 언젠가 저지대인 유수지로 흘러들어온 물이 다시 역류하여 저지대를 침수시켜 엄청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고수위를 초과하는 유수지에 대해서는 유수지 용량 확대가 매우 시급합니다. 다만, 유수지 용량을 확대함에 있어서 유수지를 친환경입체화시설로 전환하여 시민들의 친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방안이 꼭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현재도 새말과 가양유수지에 대해 기존 유수지를 복개하고 상부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난 7월 27일 폭우 당시 최고수위를 초과했던 탄천유수지 등 3~4곳을 추가 선정하여 유수지 용량확대 및 입체화를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꼭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서울시내 52개 유수지 면적 중 10만㎡가 넘는 유수지가 네 곳, 저류용량이 20만㎥가 넘는 유수지가 여섯 곳이나 있습니다. 이들 유수지를 입체화한다면 수해방지 효과는 물론 주변 주민들의 드넓은 휴식 및 놀이공간으로 탈바꿈되어 기피시설로 낙인된 유수지가 훌륭한 주민친화공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현재 수많은 지하지장물과 유휴부지 확보 등 서울시 여건상 도심지 내에 새로운 저류조 건설이나 유수지 신설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기존 유수지를 지하 깊이 굴착하여 필로티구조로 건설할 경우 유수지의 담수능력이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지상은 주민친화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수방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토론회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수방정책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매년 80억 내외의 유지관리비를 쏟아붓는 청계천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연번 58번을 보면 청계천 오염냄새 및 들고양이 생포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나다보면 악취가 상당히 심하게 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경험했을 줄 압니다만 외국관광객들에게는 사실 창피한 일입니다. 더욱이 산책 중에 들고양이들이 뛰쳐나오면 그 또한 깜짝 놀랄 일이고 기분 또한 좋지 않을 것입니다. 본부장님은 지금 상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사실 청계천은 구조적 특성상 좌안과 우안에 합류식 하수도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우 시 하수도 월류수가 청계천으로 유입되는 경우는 어차피 청계천이 폐쇄가 되기 때문에 악취가 좀 나도 별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문제는 비가 그친 후 월류수가 유입된 곳이 마르면서 나는 냄새와 평상 시 기상 조건에 따라 하수도에서 간헐적으로 흘러나오는 냄새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유지관리비가 매년 80억 내외가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얼마 투입되었지요?

그러면 2012년 내년에는 얼마 투입될 예정입니까?

그토록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냄새 하나를 못 잡는다는 것은 시민들로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혹시 청계천 양안에 차집관거를 분류식으로 개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문가들과 연구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계천은 워낙 많은 시민들과 외국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청결하게 관리돼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번 59번을 보면 음주경고 안전표지판을 세우자는 건의문이 있는데 음주행위는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상 행정지도 대상이 아닌가요?

사실 청계천 이용객의 질서유지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자료 35쪽에 서남물재생센터 보일러 교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번 11번에 있는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서남물재생센터의 보일러 교체에 관련된 민원내용이 있는데 서남물재생센터의 관련민원이 맞지요? 보일러는 어느 곳에 무슨 용도로 사용되는 보일러인가요?

그렇게 하시지요.

보일러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지요?

광희보일러입니까?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하였는데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NEP 인증은 기술표준원의 신제품 인증제도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지식경제부가 인정하는 제도지요?

처리결과에 적시된 것을 보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를 근거로 했는데 이 법률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하고 차이가 있네요?

전 법률하고 바뀐 후하고 법률 명칭이 바뀌었단 얘기지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보면 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 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안은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것인가요?

그러면 이 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성능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계약 당시에 관계된 법률과 계약에 관계된 서류 일체하고요. 또 비교견적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비교견적표 보관한 것 사본하고요. 또 NEP 인증에 관한 그런 관계된 서류하고요. 또 법률이 바뀜으로 인해서 성능인증이 된 제품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법률관련 근거도 취합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광화문광장 침수해소 사업 중에서 임시저류조 시설 중에 세종주차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광화문 침수 면적이 얼마 정도 되지요?

네.

17㏊요? 지금 현재 임시저류시설 용량을 계산했었을 때 총 8만 8,000㎡에 25㎝의 물양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17㏊라면 현저히 적잖아요, 임시저류시설 용량이요?

뭐냐 하면 완전해소 방법으로써는 2013년 12월까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가 완료되면 약 50년 빈도에 해당하는, 해소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도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설치되려면 장마철이 두 번을 지나야 하거든요, 2012년도, 2013년도.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2012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광화문광장에 물이 다시 찼다 하면 이것은 우리 서울시 이미지에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오늘 가서 본 결과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지만 유입관이 사실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직경 30㎜ 관으로서 유입할 수 있는 통수능력은 많지만 어떻게 보면 낙차에 의해서 낙수의 유속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일정부분 유입량은 많이 증가될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한번에 다 채우지 않고 두 번에 나눠서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이랬었을 때 바닥에 일정부분 물이 차버리고 다시 또 유입해서 1/2정도 해서 다시 받는다고 했었을 때는 유입관이 일정부분 물이 바닥에 차 있기 때문에 유속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통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산술적으로 정확히 수치로 계산되지는 않지만 유입할 수 있는 그러한 유입시설을 더 확충을 해야 한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하고 연구해서 개선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아까 보일러 교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한 것이 안 와서 또 말씀드립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법률규정에 있어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향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입찰로 시행토록 하겠다. 그런데 담당직원에게는 견책 처분을 하였다. 그러면 수의계약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담당직원이 견책처분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혐기성 소화조를 가열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설치했는데 우리가 물건을 주문을 했었을 때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 적정한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성능 아니에요?

그러면 성능에 부합한 물건을 설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사에 어떤 성능을 말만 듣고 갖다 설치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요?

신기술인증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자격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어떤 기기라든가 아니면 물건을 만들었을 때 인증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여건에 맞는 성능의 제품을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을 못 알아 듣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충족요건이 성립돼서 성능인증을 해줬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자체적인 감사결과에 성능이 안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수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자료를 정확히 봐야겠지만 그러면 그때 타 회사 제품이라든가 들어온 것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민원인에 대해서 파악해 봤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서남환경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떤 제품을 구입했었을 때는 성능확인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팸플릿이나 데이터만 가지고 성능인증이 됐다고 해서 그냥 설치하고 난 뒤에 조금 지나면 그 성능이 현저히 떨어져서 제품으로서 가동능력이 좋지 않지 않느냐, 새로 설치하나 설치하지 않나 대동소이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교견적도 받아보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가서 현장조사도 하면서 신중을 필요로 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성능인증된 제품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다방면으로 필요한 그러한 여건에 맞는 확실한 제품을 구매해야 예산낭비 효과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