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시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립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제시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 확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하여 창의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고 나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11년도 제주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병립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시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제주시 제주시장 김병립.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병립 시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김병립입니다. 제288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제주시를 방문해 주신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지향상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홍식 부시장입니다. 장명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순아 공보과장입니다. 고정렬 종합민원실장입니다. 홍관일 총무과장입니다. 이연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동근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강용철 세무1과장입니다. 강숙자 세무2과장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장과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심도시로서 2,400여 공직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도정 목표 실현과 시민이 행복하고 관광객이 즐거운 편안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정의 관행적 업무행태를 개선하고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행정혁신과 창의적인 시정운영으로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는 한편 안전하고 편안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시민이 시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5기 제주도정이 지향하는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의 도정목표를 지역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우리 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고자 다음 일곱 가지 중점추진전략을 지표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 시민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찾아가는 폭넓은 대화와 현장출근제, 시민불편사항 기동점검 등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시민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시민생활 만족도 조사 및 읍·면지역 주민여론 조사를 통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된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취업지원 창구를 운영하여 상담과 취업을 알선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지역물가특별대책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관광객 1천만 시대, 문화·관광·레포츠 인프라를 확충하여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축제로 승화시켜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해변 해수욕장을 운영하여 4년 연속 인명사고 없는 안전한 해변을 운영하였습니다. 넷째,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소득기반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어촌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개선, 농촌정주기반을 확충하는 등 멀리 보는 시각으로 잘 사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의 청정환경을 기반으로 농업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감귤산업의 현대화, 농산물 유통인프라 확충, 농업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통해서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어촌, 경쟁력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조류 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물 브랜드화로 명품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가축전염병이 없는 청정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축산농가와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건강한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나누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시 사회복지 예산이 시 전체예산의 2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일에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4,800여 외국인을 위한 다문화가정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교통 분야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에 중점을 두고 쾌적하고 푸른 도시환경과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환경을 가꾸어 녹색도시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객 1천만 시대에 걸맞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주차장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환경을 보존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청사 등 12개소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저탄소 녹색에너지 이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3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탄소중립 도시기반 마련에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제주시 2,400여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신뢰와 협력의 시민중심 행정을 펼쳐온 결과 국제 및 중앙단위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UN이 공인한 살기 좋은 도시 국제대회 종합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중앙단위 평가에서 총 12개 분야에서 크고 작은 상을 수상함으로써 제주시의 대외브랜드 가치를 한 차원 높이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시의 행정전반에 대한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적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임을 시민과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고 4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준비하도록 할 수 있도록 먼저 자료제출요구를 받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읍면동에서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마을밴드, 풍물 현황하고 그동안 지원됐던 예산 금액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을단위나 아니면 동 단위 동아리들이 있죠. 그런 동아리에 지원된 지원내역과 현황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저도 요청할 게 일곱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 제주시 환경미화 청소차량 보유대수 및 구입연도 현황자료 하나 주시고, 두 번째는 시민생활만족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보고서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읍·면지역 주민의견 조사결과 보고서 주시고요. 네 번째는 마을기업 육성지원 현황, 구좌읍, 조천읍, 이도2동 주시고, 다섯 번째는 기업사랑 1사1공무원 도우미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 조치결과, 여섯 번째는 신구간 중고 물품교환 장터 운영실적, 일곱 번째는 우도 문화마을 조성하고 우도 활소라 테마공원 조성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 자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산지관리법」에 대해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 말까지 특례규정 적용기간인데 오늘까지 신청한 현황 하나 주시고요. 두 번째는 새주소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주소 민원 현황, 내용까지 주시고요. 세 번째는 지난 2년 전인가 리사무장 경비를 의회에서 직접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켜서 심의해 줬는데 각 마을에서 집행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현황을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입니다. 저는 제주시에 공용차량의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3년치를 가지고 부서별 변동상황을 자료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차량감축으로 예산 절감한 내역을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같이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이 공영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영버스 밖에 광고물을 게재하잖아요. 그 광고물을 어떤 식으로 게재하는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규헌 위원님은 공용차량 아닙니까? 관용차량.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용차량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영버스의 광고물 게재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요구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홍식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3만 제주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한 보고서 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과 10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시정비전 및 역점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이 행복하고 관광객이 편안한 제주시라는 시정기조 아래 시민중심의 창의시정 운영과 지속가능한 경제기반 확충, 녹색도시 인프라 확충, 건강한 복지공동체 구현이라는 4대 역점시정 목표와 4대 중점과제를 성실히 추진함으로써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는 데 제주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2쪽,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의 시정주요 성과로는 첫째, 소통과 화합, 신뢰와 협력의 시민중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생활환경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시민과의 대화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의 변화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열린시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시민중심의 현장행정, 생활행정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시민에게 봉사하는 친절한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변화에 대응한 행정혁신과 창의시정 운영을 위해 업무개선을 과감히 했으며 이를 통해 생산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13쪽입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 1조 원 시대의 견인을 위해 해외바이어 유치 지원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식재산권 인식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활동 등을 통해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되는 등 국비 3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실업대책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4,786명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하여 취업지원 창구운영, 마을기업을 육성해 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과 함께 전통시장,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역안내 도우미 배치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전지훈련팀 2,868개 팀과 전국대회 110개 팀을 유치하여 402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두는 등 지역경제활력화를 위해 중점추진해 왔습니다. 14쪽입니다. 셋째, 글로벌 수준의 문화·관광·레포츠의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고유한 전통문화 및 차별화된 축제의 개최와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해변을 운영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도문화마을 조성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특색있는 문화기반 시설확충 노력과 함께 관광트랜드에 부응하는 생태관광명소 조성사업, 역사·문화유산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혁신을 위해 365일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중국 바오젠 관광투어단 등 급증하고 있는 중국관광객 수용태세확립을 위해 기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43만 제주시민과 전 공직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쪽입니다. 넷째,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소득기반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청정환경을 기반으로 한 농업소득을 향상시키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감귤산업 현대화 시설지원을 비롯하여 웰빙 기능성 작목 재배단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또한 살고 싶은 어촌, 경쟁력있는 수산업 육성사업과 축산물을 브랜드화하여 소득기반을 창출하는 등 1차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6쪽입니다. 다섯째, 나누고 배려하는 건강한 복지공동체 실현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한편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와 청소년이 직접 체험하며 건전한 성문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등 건강한 복지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7쪽입니다. 여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교통인프라구축입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으며, 도농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쾌적하고 푸른도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도로시설물을 정비했으며 주차 인프라 시설을 확충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과 재난문자전광판 설치 등 재난예보·경보시스템을 확충했으며, 소하천 정비사업과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19쪽입니다. 일곱째, 청정환경 보전과 저탄속 녹색 모범도시 조성입니다. 저탄소 녹색에너지 이용기반 구축을 통해 탄소배출은 억제되고 에너지 절감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나무심기 운동, 숲가꾸기 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 함께 환경나눔장터, 캔모으기 경진대회 등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와 녹색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저탄소 생활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가치있는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우수마을 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향후 과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중심의 생활행정과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감동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시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경제를 활력화시켜 나가고 주민소득창출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행정력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도적 기후변화 대응으로 탄소중립도시 모델을 조성하는 데도 앞장서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는 유엔환경계획에서 공인한 살기 좋은 도시 국제대회에서 은상 수상을 비롯하여 대규모 통계조사업무 유공기관, 복지정책 평가 최우수, 대한민국 농어촌기관대상을 수상하는 등 총 12개 분야에서 수상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시정의 위상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3쪽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공보과 소관사항입니다. 27쪽 보고 및 정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브리핑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시정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동시에 현장위주의 브리핑제를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정의 주요시책 마무리 추진에 따른 대주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열린 제주시 시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시정의 주요시책과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과 아름답고 따뜻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등 다양하고 알찬 정보가 실린 열린 제주시 시정소식지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성인식 바코드인쇄, 스마트폰 QR코드 도입으로 정보접근의 편리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시정시책 추진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사업 등 국제적인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의 주요 시책과 현안을 신속하게 홍보함으로써 실시간 정보가 필요한 네티즌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과의 소통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SNS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며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점자홍보지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입니다. 33쪽 기구 및 정원과…….

부시장님, 좀 더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34쪽,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 고객을 최고로 섬기는 민원행정입니다. 금년 10월까지 민원처리 현황은 총 57만 4,128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민원봉사반을 운영하여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6쪽, 효율적인 지적행정 운영 및 토지정보관리입니다. 신속·정확한 지적민원 처리로 시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제공과 지적공부 불일치 자료정비 등 지적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37쪽,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총 30만 5,782필지에 대한 지가를 결정 공시했으며, 특히 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주요한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 등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도로명 새주소 부여 및 조기정착입니다. 금년 7월 29일부터 도로명 새주소가 법적주소로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새주소 사용 기반을 조성하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홍보와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등 7대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도로명 새주소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을 54건 적발하여 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실명법을 위반한 6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구도심 재정비 촉진지구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중개업협회와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투명한 부동산관리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40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국·공유재산은 6만 923필지에 면적은 6,240만 2,000㎡입니다. 현장중심의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활용 가능한 재산은 대부사용을 확대 추진하고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하는 동시에 행정수요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운영을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부터 45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활기차고 매력 넘치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생동감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복지 증진 등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운영하는 동시에 국내외 테마별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발전적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근무방법을 대폭 개선하는 등 안정된 여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47쪽, 공직자 능력과 실적중심의 성과주의인사시스템 구축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청원경찰의 채용방법과 근무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창의적인 직무수행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직무향상을 위한 각종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했으며, 특히 음주운전 등 6대 비리로 인한 품위유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근평감점, 기피·격무부서 배치 등 확실한 페널티를 적용하였습니다. 48쪽, 용담1동·외도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동주민센터가 노후화되고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용담1동과 외도동 주민센터의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일부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년도 차수계약 방법으로 공사는 발주하였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부족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중단과 함께 자칫 시민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족한 사업비 16억 원은 금년도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시정발전 포럼운영입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과 미래 시정발전을 이끌어갈 다양한 정책개발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시정 발전포럼은 금년도에 운영백서를 발간한데 이어서 5월에는 제2기를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토론회와 시정현안 정책세미나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발전포럼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미래지향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2012년 중앙지원사업 재원확보노력 강화입니다. 금년도 국고보조사업 재원확보액은 1,908억 7,200만 원이며, 2012년도에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력과 미래성장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한 결과 금년 대비 11% 증가한 2,126억 8,700만 원의 중앙지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 예산절충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출신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국회·정부 주요인사 방문을 정례화하는 등 원활한 예산수급을 도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1쪽, 활기찬 공직사회, 시민중심의 행정을 위한 감사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읍면동 대행감사와 2010년 보조사업 집행실태 점검을 비롯하여 설과 추석명절 기간 동안 공직기강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 내부의 관행적인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찾아내어 개선하는 동시에 시민불편 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52쪽, 변화에 부응하는 성과관리 제도 운영입니다. 도정과 시정의 기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동시에 공정성 확보와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여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관리 직무성과 계약 체결과 상반기 실적평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성과관리가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53쪽, 쟁송요인 사전예방 및 공직자 송무능력 제고입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총 42건의 소송 중 18건이 완결되었으며 이 중 승소 9건, 패소는 3건으로 83%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24건인 경우에는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법한 행정처분 지원과 판례정보 공유로 쟁송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는 동시에 공직내부의 송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신뢰받는 송무행정 구현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시책발굴을 위해 지역별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현장출근제의 신속한 해결 등 현장행정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시와 읍면동 간의 지원과 협력 확대로 읍면동 책임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리·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개최, 자녀 양육비 지원 등 리·통장과 리사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5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지역발전의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워크숍 및 교육실시, 열린 주민사랑방 운영 등 자치역량을 제고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특성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정 발전포럼 위원과의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주민자치 위원이 지역사회 핵심 리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56쪽,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향토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개성 있게 살린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레 코스를 2개 구간을 신규로 개설하였고, 기존 코스의 편의증진을 위해 화장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지역특산물 안내판을 신설하여 청정농산물의 브랜드 홍보를 통해 주민 소득증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올레코스의 구간별 관리단체 및 기관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환경정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57쪽, 지방세수 확충노력 강화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3,006억 8,700만 원으로 9월말 현재 2,639억 8,900만 원을 징수하여 87.8%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공기, 국제선박, 선박투자회사 등의 등록세수 확보로 역외세원을 꾸준히 유치해 왔으며, 부동산 취득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로 세수확충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감면부동산과 중과세 대상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특별관리 등 지방세수 확충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8쪽,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전체 체납액 310억 5,400만 원 중 89억 1,600만 원을 정리하여 9월 말 현재 221억 3,800만 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는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회원권, 매출채권, 공탁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59쪽, 부동산 보유세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 세입목표액은 462억 300만 원입니다.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 및 골프장 용지의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부과 및 납세편의 시책운영 등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과세 및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재산세 체납액 강력 징수 등 세입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세외수입 관리강화를 통한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입니다. 우리 시의 세외수입은 목표액은 156억 2,600만 원이며, 9월 말 현재 158억 5,5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동시에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안정적 재정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김병립 시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강경식 위원입니다. 올해 보니까 살기 좋은 도시 국제대회라든가 노인 정책관련 등 여러 가지 수상도 하시고 7대 경관도 하시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읍·면 지역의 주민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대동제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 제가 자료를 뽑아보면 동의 직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물론 시장님도 동을 전체적으로 관할하시니까 예산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사님한테도 적극적으로 건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로 일단 먼저 보면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2006년도에는 전체 읍면동 직원이 750명이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766명, 2008년도에 775명 이렇게 증가하다가 2011년도에는 667명으로 2006년 대비 12.4%가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6.1%가 감소했거든요. 읍·면지역의 여러 가지 주민 민원이라든가 접근성 차원에서 상당히, 제가 이도2동 지역구입니다마는 애로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인원이 점차 감소를 하고 있고, 예산을 보더라도 박원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2006년에 읍면동 전체 예산이 23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210억 원으로 내려갔고 특히 조천읍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는 22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무려 31%나 감소를 했거든요. 조천읍 자체가 인구가 그렇게 급격히 감소했거나 이런 요인이 없는데 이렇게 31.1%나 감소했고, 읍·면 전체가 동 지역에 비해서 예산이 더 많이, 2006년 대비 21.8%나 감소했습니다. 2011년 누계 보면. 상당히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동 지역은 근속이 6.5% 정도, 2006년 대비해서 증가했지만 각 동별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납니다. 화북도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6억 2,300만 원의 예산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구는 더 증가했다고 보거든요. 2011년도에는 4억 9,100만 원으로 26.9%나 감소를 했습니다. 아라동인 경우도 인구는 더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 9,400만 원에서 4억 9,500만 원으로 20%나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계를 뽑아 보니까. 어떻든 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을 자치권 부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행정시장 직선제라든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읍면동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초반에 지사님께서도 1차적으로 읍면동이라든가 행정시에 자치권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주겠다, 인사권이라든가 예산권 이런 부분도 주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사님께 건의도 하고 지사님도 공약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지기 이전에라도 이양할 부분은 행정시장한테 과감히 이양해서 책임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근 2년째 시장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겸 지사님께 얘기할 부분,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읍면동의 공무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박원철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청소인력들을 읍면동에서 관리하다가 시에서 집중관리하는 것들이 들어와서 줄어들고 있고, 좀 줄어든 것은 6급 계를 하나씩 줄인 것은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몇 십 프로 차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읍면동의 청소인력이 시에 집중관리가 되면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읍면동 예산 감소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 감소는 예산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이 행정시라든가 도에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업이 종료되는가에 따라서 들쭉날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평균적으로 봐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하면 사업 자체가 다른 데로 이관이 되었다든가 완료가 되었다든가…….

물론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어떻든 읍면동에 A라는 큰 사업이 있어서 그 해에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해에는 없을 수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부시장입니다. 강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금년도에 읍면동 지역발전 방안으로 해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읍·면지역에 10억 원, 동 지역에 2, 3억 원 예산을 저희들이 대형 사업이 돼서 읍면동별 예산을 본청에 편성했습니다. 그 예산이 104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읍면동에다가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면 읍면동 전체 예산은 사실상 증액된 편입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동장님들의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동의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노력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동장님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박 위원님, 잠깐만요. 제 질의시간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수치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든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과연, 주민들이 만족도 조사 자료도 제가 요청했습니다마는 4개 시·군이 통폐합되어서 얼마만큼 주민의 접근성이나 풀뿌리 민주주의나 아니면 본인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읍·면·동장이나 시장님이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인력, 예산하고도 다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기초자치권 부활이라든가 행정시나 읍면동의 기능이 예산이든 인력이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그것은 동의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권한이 도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읍면동에서 행정에의 접근성이나 해결능력이 많이 저하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다 알고 계신 것이지만. 아까 박원철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때그때 처리하기 위해서는 풀사업비가 없어서는 곤란하다는 게, 예를 들어서 노형동에서 지난번에 화재폭발사고 났을 때 그런 풀사업비 없으면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업무이관을 많이 받아라 하는데 사실은 업무이관이 자잘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업무이관이라기보다는 예산권이나 인사권들을 좀 더 주라는 거죠.

예산권, 인사권은 알다시피 대단히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가서 부딪치기도 많이 부딪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예산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인사권만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권한이 오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확보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좋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하나만 간단히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주시청 이전과 관련해서 이도2동 주민들의 논란이 많습니다. 복지타운 쪽에는 2021년 시청 이전계획이 되어 있어서 부지를 사고 빨리 시청을 이쪽으로 이전해라 하는 이도2동 주민이 있고, 시청 주변의 상가라든가 대학로 이쪽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이전을 하면 공동화가 심해져서 지역상권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원도 들어오고 서명해서 제출한 것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제주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겠지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결단이 내려지고 올해 내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은 지역주민들끼리, 옥신각신, 만약에 옮길 것이라면 확실히 옮길 수 있는 재정확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옮기는 계획을 발표해 주셔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못하는 것에 맞게끔 발표를 해 주시고, 복지타운 주민들의 의견도 일부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시청은 이전을 못 하지만 그에 걸맞은 대형 사업체든 기관이든 유치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이도2동 전체 주민들이 만족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제주시 현안 사항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시청 이전 문제일 겁니다. 시청 이전 문제는 아까 강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2021년도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원칙도 중요하고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상황에 맞게 변화하고 그 변화되는 상황에 맞게 행정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시민들의 요구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시정에 대한 많은 부담이 오고 시민 간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올해 말까지 이것을 저희들이 정책 결정을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2월 말까지 정책결정을 하시고, 이도2동 주민들, 반대하는 주민이든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 주민이든 간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양쪽 진영이 다 이해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하시고 노력을 기울여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의원 신분에서 시장님 되시고, 시장님 되시자마자 버스로 출근하시겠다는 약속 잘 지키시고 있고, 지금도 지키고 있으시죠?

예. 지키고 있습니다.

아주 솔선수범해서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잘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읍·면·동장 차량 없앤 것을, 가타부타의 얘기를 떠나서 시장이기 때문에 시정을 이끌고 가는 것은 이해합니다. 다만 현장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어서, 특히 유무를 떠나서 혹시 차량을 없애면서 같은 행정시인데 형평성을 갖고 얘기하거든요. 제주시의 읍·면·동장들은 봉이냐? 서귀포시는 읍·면·동장 차량이 그냥 있고 제주시만 없애 버리면 제주시 읍·면·동장은 과연 뭐냐라고 홀대받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차량을 없앤 것을 잘못했다 이런 말씀은 아녜요. 잘했다 잘못했다의 얘기를 떠나서 행정시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와 업무협조가 있었느냐, 아니면 협조까지는 아니라도 의논하는 과정을 거쳤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 서귀포시와 의논한 적은 없습니다. 없지만 사실 제가 그동안 도의원을 하면서 읍면동에 가보면 읍장님들이 차를 직접 몰고 다니는 경우는 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거의 직원을 대동하고 직원이 운전하고 다닙니다. 나는 행정의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장이 직접 차를 몰고 다닌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니고 사람을 대동하고 다니고 하면 이것은 행정낭비고 이것은 관행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 그런 쪽에서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임차료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안 쓰는지는, 예산을 쓰는데 불편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눈치가 보여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떻든 가급적이면 자기가 자기 차를 움직여서 출장을 가는 이런 제도가 좋겠다, 또 앞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 행정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이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평가는 해 봐야겠지만 어느 게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앞으로 평가를 해서 만약에 이것이 좋은 시책이라면 더 발전시켜야 될 것이고 만약에 평가를 해서 능률이 더 퇴보되었다든가 효율이 더 저하되었다면 다시 새로운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짚고 있는 포커스는 읍·면·동장의 형평성에 대한 쪽입니다. 시정에 대해서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을 잘했다 못했다 하기는 이른 판단이고요, 다만 제주시 읍·면·동장들이 서귀포 읍·면·동장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서귀포시장하고 만나서 한 방향으로 정리하는 게, 다 없애든지 다 생겨나든지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그렇잖습니까?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동장하고 읍·면장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인구비례 따지고 면적 따지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읍·면의 경우에는 인프라 시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동 지역인 경우는 인프라 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데 읍·면장의 인프라 시설 부족과, 두 번째 그 면적의 광대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면적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범위가 동장하고도 약간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지금 제주시가 통합은 되었지만 읍·면의 정서와 동 지역의 정서는 아직도 확연하게 다르다. 왜 그러냐 하면 심지어 이장은 선출직입니다. 통장은 임명직이거든요. 즉 말하면 리의 경우에는 그 리 안에 모든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개발위원회가 있고 이장이 있고 부녀회가 있고 노인회가 있고 다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애월읍인 경우에 26개 마을이 있는데 26개의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개발위원회만 해도 4개 단체를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읍·면의 자생단체를 빼고라도. 이런 것을 고려한 행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그런 여유를 두신 것 같아요. 시장님이 임차를 해서 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 가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구 의원들은 주말에도 민원을 보거든요. 읍·면·동장은 전화가 안 되어 버리면 주말에는 지역민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구의원들은 일요일이든 주말이든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부르면 달려가야 되고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까지도, 개 한 마리 길에 죽으면 그것을 지역구의원들한테 왜 안 치우느냐, 제가 욕도 먹어봤고 그런 걸 해결해 본 적도 있는데 이런 지역실정을 고려한 것, 그것은 시장님께서 알아서 하시는데 다만 서귀포시하고는 어느 정도 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향후에 시장님께서 협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것이 꼭 서귀포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실은 자꾸 예산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 차량의 연령 이런 게 법정 한도가 다 지났습니다. 그래도 차 살 돈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짚느냐, 저희들 내일 서귀포시청 가는데 서귀포시장한테 똑같은 질의가 갈 겁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장은 얘기가 다르겠죠. 왜? 하고 있고 시장님은 없앴으니까. 없애면 없앤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를 댈 것이고 있으면 있는 대로의 합리적 이유를 댈 겁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와 제주시는 별반 다름이 없거든요. 읍·면하고 동은 다를 거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다르지 않는다면 어느 분의 시정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혹 도민들이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협의를 하자는 겁니다. 두 시장님의 충분히 입장을 고려해서, 시정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간다면 도민들이 다분히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짚는 겁니다. 좋습니다. 협의하고 안 하고는 시장님의 의지니까요, 다만 내일 서귀포시청의 시장님은 입장이 곤란할 대답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소한 건데요 시장님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정책은 아닙니다. 2～3년 전에 저희가 몇 번의 요구에 의해서 리사무장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해 보자, 예산 편성을 해 주는 게 어떠냐 이렇게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2년을 떠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의회에서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일부. 아주 큰 금액도 아닙니다. 적은 금액인데 리사무장 경비와 상여금 5만 원하고 10만 원 적은 금액인데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지급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글쎄, 제가…….

됐습니다. 시장님,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실 것 같고 제가 체크하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어요? 시장님 앞에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지급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주시 주민자치과장 김동근입니다. 리사무장에게는 5개 항목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이 1년 2회 20만 원씩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자녀 양육비가…….

잠깐만요. 본론에 답변만 하십시오. 2년인가 3년 전에 의회에서 증액된 거 아시죠?

증액된 내용은

모르시죠?

예.

그러면 앉아 계세요. 분명하게 아까 제가 설명을 했는데 거듭 하지 않겠습니다. 의회에서 상당한 필요성을 느끼고 지역민원을 받아서 증액해서 반영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영 이후의 지급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읍장님들은 직접 지급하지 않는가? 어떻게 하는가?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읍·면·동장의 책임이 아니고 각 이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이 지급을 리사무장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줬더니 리 경비로 삽입되어 버리는 데가 꽤 있다. 이것을 그대로 지급하는 리가 있는 반면에 리의 예산 수입으로 잡아버리더라. 그리고 어떻게 반영된 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의도 못 하고 증액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행정이 이러니까 어떤 리는 받는다 하고……. 제가 직접 방문해 봤어요. 읍·면을 방문해 봤는데 반 정도는 지급이 되었고요, 읍·면마다 좀 다른데 30～40%는 지급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반영이 잘못된 거예요. 목적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다. 이런 현실이 저는 참 안타까워서 오늘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짚어서 각 리에 확인하셔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나간 것은 그렇다 치고 그때 당시 반영한 이후의 것을 소급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후에라도 리 수입으로 잡지 마시고 리사무장의 처우를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짚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시장님 지시할 수 있으시죠?

예. 저희들 철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님, 정말 제주도가 영광스럽게도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문화예술 이쪽 부분들이 가미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초반에 시장님 인사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을 안 하셨더라고요. 시민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정신건강을 위해서 문화예술 쪽에 정책이라든지 비전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지, 시장님의 비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세기의 콘텐츠는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프라라든가 전문가들 아니면 세계수준에 맞추지 못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있고 또 한 가지 행정적으로 문화예술에 투자를 하는 게 행정시와 도에서 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큰틀에서의 예술활동은 도가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고 시인 경우에는 하부 체계의 예술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선 교향악단이라든가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고, 1년에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을 단위 발전방안으로써 문화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도를 올해 처음으로 문화마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시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제주도에서 큰틀에서 문화예술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비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이 앞으로 제주도의 예술은 국제화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의 저명한 예술가들이 제주도에 많이 와서 작품활동도 하지만 살 수 있는 정주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행정에서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제화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질, 도민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서함양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이라든지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부탁을 드린 건데요. 문화예술 분야들을 많이 정책 발굴을 하셔서 제주도의 경관과 같이 갈 수 있는 비전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와서, 아까 존경하는 장 위원님도 리·통장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개선을 해달라, 처우개선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언론에서도 나왔다시피 다행스럽게 제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통장·사무장의 처우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좀 더 여기에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장학금, 양육비 이런 게 상당히 지출이 됐네요. 고맙게 생각하고 좀 더 시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동안에 사업발주한 것에 대해서 2,000만 원 이상은 공개계약을 하게 되어 있죠? 제가 쭉 훑어 봤더니 오름로, 산책로 이런 것을 하는데 「지방계약법」제25조1항8행 1항4호, 1항8호, 이게 산림조합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산림조합이 다 하느냐? 산림조합에서 17억 원 공사를 했는데, 수의계약입니다. 또 다른 업체에서 8억 3,000만 원어치 공사를 했어요. 조금씩조금씩 2,000만 원 넘은 것들 해서. 그러면 어떤 것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고 어떤 것은 공개입찰을 하고 이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17억 원 이상을 산림조합에서 뭉뚱그려서 사업 집행을 하고, 그러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1항8호, 1항5호 이것은 뭐죠? 누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윤춘광 위원님, 구체적 질의보다는,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내용이고 시장께는 시정 전반에 관해서만 해 주십시오.

시장님한테만 하라고요? 지금 시장님한테 하는 거 아닌데……. 알겠습니다.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계속 질의하십시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동장들 임기, 근무기간에 대해서 제주시 보니까 거의 6개월 미만이 11개동이 되고요. 우도면장 빼고는 아무도 2년을 못 채워요. 그래서 읍면동의 강화와 공무원들과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근무연수 2년은 지켜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지켜집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지만 인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요인이 발생하는 게 명예퇴직을 한다든가 공로연수를 한다든가 파견을 한다든가 도와 인사교류를 하다 보면 우리 사무관 자원이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자꾸 바꿔서 동행정에 누수가 오고 혼란이 온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틀에서 인사가 이루어지다 보면…….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2년 동안 묶어두려면 다른 사람도 인사를 못 해서 3년, 4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교류가 안 되고 파견이 안 되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행정이 좀 어렵다, 그래서 불가피한 면이 일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한 면에 의해서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특별한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읍·면·동장과 읍면동민 간에 불협화음이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우는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지만 부득이한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시에서 복지공동체 나눔배려문화 확산으로 복지예산을 많이 잡았어요. 도 본청 예산이 21%가 되는데 제주시 복지예산보니까 28%가 됩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잘하시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복지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는데 복지 전문직 공무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읍면동에 2명도 채 안 됩니다. 1.3명꼴 되는데, 앞으로 읍면동의 복지담당 공무원들을 늘려갈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복지공무원들이 부족한 것은 잘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복지직공무원을 8,000명을 늘려서 단계적으로 자치단체에 배분한다고 하니까 정부정책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주시에만 외국인들이 4,800명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공무원이 제주시에 보니까 없어요. 2009년도에 계약 만료되고 또 2008년도엔가 그만두고 해서 두 분 있다가 다 관뒀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인들을 위해서 외국인공무원을 채용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새터민이주민들 있죠? 그들 중에서도 공무원을 한 명 뽑아서 배려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에는 외국인이 공무원인 경우도 있고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으로 쓰고 있는 공무원도 10여 명 이상 됩니다.

계약직은 있고요?

예, 있습니다. 통역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계실 때 그렇게 좀……. 외국인들이 4,800명이면 거의 1%가 넘는 거죠?

예?

제주시 주민수에 비해서 1%가 넘는 거라고요.

0.1%입니다.

4,800명이라니까요.

아, 예.

1%가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비리공무원 제주시 자료를 받아 보니까 60명 정도가 나와 있는데 거의 80%가 음주운전이에요. 올해도 8명이 있는데 6명이 음주운전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고, 더군다나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에 적발된다는 것은 어쩌면 기강이 해이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대리운전도 있고 택시도 있고, 돈이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음주운전에 대한 견책을 보니까 주의 정도예요. 최고가 감봉 1개월, 이렇게 해서 음주운전 근절되겠어요? 저는 기강해이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생각이 없습니까?

제주시 공무원들의 기소통계를 보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9년도에는 약 15명이었고 2010년도에는 21명, 2011년에는 8명 정도인데 음주운전은 제주시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명이라고요? 8명 중에 6명이 음주예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2010년도, 2011년도 합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2011년도 8건인데 계약법 위반 2명 빼고 6명이 음주운전입니다.

좋습니다. 3명이 됐든 6명이 됐든 좋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처분이 너무 약해요. 견책 정도하고 최고 큰 게 감봉 1개월이라면…….

이것은 인사위원회가 하는 것이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시청 내부에서 공직기강 강화 차원에서…….

저희들 인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데라든가 아니면 멀리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징벌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시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일선행정을 중심에 서서 이끌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자치도 되면서 읍면동 행정조직을 강화해서 주민과 밀착된 행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특별자치도가 될 때 이게 두 개 체제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우근민 도지사께서도 공약사항 1-1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는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임명제, 또 앞으로 시장을 직선제로 뽑는다 이런 쪽의 얘기도 있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읍면동에 대한 활성화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부서별 차량 보유현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려고 자료요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만 하더라도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 읍·면·동장에 대한 재량사업비 미편성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제가 아까 들으면서 시장님도 공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26개 읍면동이 제주시내에 있지만 7개 읍·면 지역이 특별자치도 이전에는 북제주군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으로 봐도 서쪽으로 가면 한경면, 북쪽으로 가면 추자면, 동쪽 끝에 우도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변방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시청의 간부 여러분들이 출장이라든지 자주 가서 무엇이 문제인지 듣고 해결해 주는 쪽에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더욱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놓고 보면 아무래도 그 이전에 4개 시·군 체제에 있을 때보다 못하다는 부분이, 제가 농업부서에 근무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많은데 얘기를 듣다 보면 그때보다 공무원들 접하는 기회도 적고 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속된 말로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접촉이 적지 않느냐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읍면동 행정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십사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행정에서 공무원들의 적극적 조직문화 그리고 공직사회 혁신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제가 시장으로 와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게 조직의 안정이고 조직의 단결된 모습을 보이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처리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많이 단결되고 또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으로 느끼고 있고 또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6급 이하 전체 공무원들께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설문조사 내용에 기안율을 표기하게끔 조사했었습니다. 기안율을 조사해 보니까 전체 기안건수 중에 6급 담당자들의 기안률이 3%가 채 되지 않습니다. 실제 그런 자료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셔야 될 6급담당자들이 관리직화 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기안율이라든가 이런 통계를 조사하셔서 6급 직원들의 실제 활동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변해야 될 공무원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6급에도 물었고 5급에도 물었고. 전체 비율에 보면 5급 사무관 이상과 6급 공무원이 40%, 50%가 그곳이 제일 변해야 된다고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공히 대상자들이 6급 공무원들도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5급 사무관도 그렇게 답을 하고. 8급, 9급 공무원들도 그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조직의 혁신을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자료를 별도로 드릴 테니까 관련해서 6급들과 5급사무관들의 활동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리고 읍면동 강화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읍면동에 있어서 이번에 6급 직제를 줄이고 7급을 늘렸잖아요. 그런데 6급을 좀 줄이라고 했던 이유는 6급이 실제 관리직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하위직들의 불만입니다. 7급, 8급, 9급들이 실제 업무는 6급이 배당을 받지만 업무를 하지 않고 하위직들에게 다 넘겨버리고 본인은 관리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6급이 왜 필요하냐. 조직의 시스템상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게 필요 없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저도 읍면동의 하위직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6급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체계의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관련해서 시장님과 저는 좀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행사장 쭉 가보면,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시장님 가시면 국장님 오시고 과장님 오시고 계장님 오시고, 담당직원 와있고. 이게 이런 문화거든요. 현재까지 관용차량을 배치해 놓으면 읍장님이 뜨시면 계장님이 뜨시고 그 밑에 직원이 같이 가고, 이런 구조가 실·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실·과의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계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과장님들에게 “현장에서 뵙지요.” 해서 만나면 꼭 과장님 밑에 계장님 오시고 밑에 직원이 같이 옵니다. 결국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전환시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의 관용차량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읍면동에 차량을 배치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읍장님이 직접 운전해 가느냐 안 해 가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읍·면지역 의원님들과 의견이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6급의 기안문제인데, 사실 도청에서는 6급, 5급이 허리라고 하고 시 집행부서에서는 7급, 6급을 허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서인, 실행부서인 제주시 같은 경우는 기획이라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단순하게 기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6급이 안 한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물론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6급이 하고 5급이 해야겠죠. 그런데 제주시 같은 행정은 단순히 의사전달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크게 기안을 하고 안 하는 것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9급이나 7급 정도는 신세대군에 속하고 6급 정도 되면 공무원 20년, 30년 돼가니까 세대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조직의 갈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우리 부서에 대한 것은 0.7%입니다. 행정시에서 기안율이. 제주시, 서귀포시 합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6급 직원들의 기안율이 0.7%고요. 도 전체적으로는 2%입니다. 그런데 이번 우근민 도정 들어와서 3.6%로 높아졌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안이 제주도 전체니까요. 행정시만이 아니고, 도 본청에는 대부분 6급들이 기안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기안율이 그 정도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고 실제 직접 기안하지 않고 업무에 있어서도 관리업무를 주로 하고 기획하는 업무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맡겨 놓은 상태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시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 연말에 해군기지 관련해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시민단체 간부가 1명 다치기도 했고 또 올해는 민주노총 천막철거, 그리고 근래에는 한미FTA 농민들, 그런 부분을 지켜보면서 저는 참 아쉬운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장님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주시공무원들하고, 어떻게 보면 도민이고 주민인데 몸싸움을 하고 서로 다치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시장님인들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쉬운 지점이고. 특히 한미FTA 관련해서는 시장님 잘못도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피해 때문에 이렇게 한 부분인데, 시장님이 이런 부분을 좀 더 융통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원칙과 법도 중요하지만 그분들도 오죽하면 거기 가서 밤샘농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제주도를 혼란스럽게 하고 쳐들어가고 유리창 깨고 이런 것이 아니면 시민들하고 공무원들이 부딪쳐서 몸싸움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따로 안 듣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시장님께서는 먼저 퇴실하시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퇴실해도 좋습니다. (제주시장 퇴실) 오전 시장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 길어졌는데, 우선 읍면동의 동장님들이 와 계셔서 오전 질의는 읍·면·동장님에 대한 질의만 해서 마무리하고 나머지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읍·면·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혹시 마을에서 풍물 말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마을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밴드가 있는 읍·면·동장님이 계십니까? 마을밴드를 운영하고 있는 마을이요.

마을에 밴드든 동아리든 풍물이든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아니, 풍물은 빼고 마을밴드를 운영하는 마을은 없습니까? 동아리로 하는 데가 많을 것으로 아는데요.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없는 겁니까? 아니면 파악을……. 그러면 같이 운영하는 데도 좋습니다.

방금 질의하셨는데 그 답에 대해서 한 분만 나오시면 나머지는 나중에 자료 받아서…….

화북동장 임영근입니다. 밴드라고 하기는 뭣하고 우리 화북주공아파트에서 하는 기타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단지 기타 한 과목만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까?

한 15명이 기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주로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면 가르침을 받아서 동네 축제라든지 이런 데 다시 나가서 하시는 겁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물론 기능도 가르치지만 다른 프로그램에 나가서 연주도 하고 위문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전체 어디에서 받아서 합니까?

그 예산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에서 지원은 안 하고 단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이라든지 이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악기도 개인적으로 구입합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이 불평불만을 안 합니까?

그것은 자기네 취미 삼아서 하기 때문에, 자기 소양이라든지 자질 향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동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이 원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예산 같은 거 전혀 투입 안 하고 그 상태로 머물게 해도 된다고 봅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자부담도 되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됩니다마는 예산이 허락되어서 자부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부담이 문제가 되어서, 기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십몇만 원, 이십몇만 원 해서 쌉니다. 그런데 다른 마을밴드를 구성하려면 트럼펫이니 북이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가의 악기들을 많이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 프로그램도 기타라는 악기가 싸기 때문에 다른 악기가 아니고 기타만을 동아리로 만들어서 한다고 봅니다. 서두에 제가 시장님한테 문화예술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 달라고 한 이유가 우리가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이 되면서 반드시 우리는 예술과 같이, 문화와 같이 제주도가 걸어가야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현재 보면 읍면동에서 아마, 여기 뒤에 계시는 동장님들도 풍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난타라든지 이런 동아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악기구입들이 참 어려워서 운영을 못 하시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는 어른들만이 아니고 학생이라든지 유치원생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요즘 고3들이 수능을 끝냈는데 시기적절하게 고3생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마을에서 흡수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예술적인 차원을 승화시켜주고 그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동장님들이 이게 정말 타당하다, 우리 마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시장님이라든지 지사님께 예산 신청을 하셔서 활성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운영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동감하지만 예산도 물론 지원하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 규정도 있고 해서 타 단체와의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가능하면 어떤 식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자부담이라기보다는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정말 우수하게 열심히 잘하고 활성화가 돼서 운영을 잘하는 데들은 재정지원의 기본방침을 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밑의 동장님이나 읍장님들이 자주 올려주셔야, 애로사항들, 필요한 사항들 예산 반영해 달라고 자주 물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뒤에 계시는 읍·면·동장님께도 감히 이런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면장님 오셨죠? 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추자면장 박종영입니다.

추자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7명 중에 제주도 본도에서 들어가서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20여 분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지역출신은 6～7명이고 나머지 스무 명은 전부 여기에서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예.

그러면 주말에만 나오겠네요?

주말인 경우에도 산불조심기간이라든지 이런 때는 교대근무 하면서 하니까 2주에 한번 정도 나옵니다.

근무하시는 데 고생이 많으시구나. 그러면 그 스무 분은 들어가서 숙식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기숙사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직원 숙소가 있는데 원룸으로 되어 있어서 방 하나, 화장실 딸리고 냉장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는 어떻게 충당하나요?

전기료나 이런 것들은 공공요금으로 되는데 외적으로 별도로 먹는 거나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본인 부담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지원은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먹는 것은 실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부담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것은요?

잠자는 것은 원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숙소에서 자고 있습니다.

숙소는 그러면 추자면에서 사용하는 숙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돈은 안 들어가고요?

예.

다행이구나. 고생 많습니다. 일선 면장으로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부시장님 계시니까 애로사항 같은 것을 말씀하세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애로사항은 다만, 본도에서 추자에 발령받게 되면 우선 가족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근무하다 보면 지역주민들하고 정도 들고 해서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그런 것들은 완화가 되는 상태인데…….

부시장님, 본도에서 가서 우도면이나 추자면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까?

거기에서 근무하다 나올 적에 인사면이라든가 그런 것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도면은 좀 다릅니다. 거기는 배가 수시로…….

우도면도 똑같습니다.

근무하는 직원 심정이 말입니다. 추자인 경우는 가기를 전부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사기진작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강구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실천을 하셔야죠. 거기 가서 2년 고생하고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어야죠.

예. 저희들 근평할 적에 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하고 있습니다.

우도면장님, 우도도 추자하고 동일한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도 숙소 다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애월읍에 관한 얘기인데 장한철 선생의 표해록 관련해서 기적비를 요번에 세웠습니다. 부시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예.

기적비 세울 때는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참석을 해서 녹담거사 장한철 선생 표해 기적비라고 해서 선비가 옛날 과거보러 갔을 때에 표해록, 배가 다른 데로 표류하기 시작해서 상당히 역경을 겪었던 부분을 기록한 부분이 문학적으로 상당히 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기적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애월읍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이게 장시영 독지가 선생이 거금을 들여서 한담공원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애월읍에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장께서는 충실한 관리 의무를 져야 될 입장인데 읍장만 해서 되겠습니까, 시장님도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읍장님이 관리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지고 있는지?

장한철 표해 기적비 세워지는 장소가 바로 한담공원입니다. 거기는 평소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장소라서 관리를 제때제때 잘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앞으로 그 비가 세워짐으로써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단지 그쪽에 지역주민들도 그렇지만 관광객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곤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을 시장님께도 보고하고, 우리 부시장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어려운 부분을 감지해서 지원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말씀입니다. 이 표해록은 역사적인 기록으로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학적인 부분도 상당히 평가를 높이 하고 있는데, 애월에 문학회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장한철 선생이 살았던 적거지, 집을 매입해서 기부채납을 하면 문학관을 지어서 장한철 표해록을 기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 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아까 이용화 애월읍장님이 건의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애월읍장께서는 종합적인 부분을 파악해서 부시장님한테나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정말 애월읍민을 비롯해서 문학가들이 표해록에 대해 평가하는 부분이 완결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도 아까 얘기했듯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후 시간에는 읍·면·동장님께서는 참석치 않으셔도 좋습니다. 꼭 참석하시겠다면 참석하셔서 본인의 말씀을 하셔도 좋고요.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홍식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 차량 운전원 및 미화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번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청소차량이 노후화 되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고 또 청소 차량 운전하다 보면 부탄가스라든지 이런 게 터져서 불이 나는 경우도 다반사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청소차량 뒤에 매달려서 다니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잖습니까. 저도 매일 보고 있는데, 그것도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으로, 사실은 조수석에 앉아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지켜지다 보니까 작년에도 한 분 돌아가신 분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소화기도 언론사에서 조사해 보니까 10대 중에 5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또 심지어 문책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청소차량에 불이 붙어서 소화기로 끄지도 못해서 소방서까지 불타는 차를 몰고 위험하게 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개선책을 갖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차량들이 지금 많이 노후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에 화재 났던 차량도 많이 노후화됨으로써 엔진과열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지적하신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제가 감사위원회에 있을 적에 관광객으로부터 민원사항을 접수받았습니다. 내용이 관광제주에서 청소차량 뒤쪽에 두 사람씩 매달려서 하는 것이 상당히 보기가 흉측스럽고 안 좋다, 그리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해서 그 당시 제가 전부 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시켜 보니까 사람이 뒤에 타는 것은, 뒤에 매달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불법 사항을 전부 철거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엊그제도 방송에 나왔습니다마는 관련 부서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매달리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화원들이 조수석에 타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뒤에 매달리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안전장치 없는 청소차량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떻든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차량 같은 경우도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등록일이 본청 같은 경우 2001년도부터 2002년, 이렇게 10년 넘는 노후된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 가동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신형차로 빨리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청소차량 뒤에 매달리는 부분은 없도록 해 주시고, 작년에 그렇게 매달리다가 사고 나서 실제 한 분이 생명을 잃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에서 보상을 주거나 한 것은 없죠?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저희들은 전부 보험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운전자한테만 책임을 미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관리책임이나 이런 게 시에 있는 건데 안전점검이라든지 정확하게 안 됐으면 운전했던 미화원한테 미룰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 9월에 한분 사망하신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청에서 보험처리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사망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운전원의 보상금은 얼마 줬는지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지금 그 내용은 지금 수사가,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마무리되면 그에 따른 부분을 저희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운전원한테만 책임을 일방적으로 미뤄서, 운전원도 사실은 어렵게 살아가는 분인데 책임을 그분한테 미룬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관리책임자인 시청이 사망자에 대한 보상이나 모든 부분들을 해 주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점검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청소 관련해서 내년 3월에 사기업체에 조천, 삼양, 봉개를 용역 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계획은 없습니다.

언론이라든가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 얘기는 뭡니까?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담당과장이 와 있습니다.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생활환경과장 고철주입니다. 민간위탁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깊숙이 검토를 하는 내용이고 밖으로 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삼양하고 봉개 쪽을 한 묶음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추진할 생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몇 대의 청소차량을 배정할 예정입니까? 용역 계약단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용역 단계가 아니고…….

계속하실 겁니까?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용역을 추진한다는 건데, 예전에 서귀포시에서 사기업체에 용역 주었다가 다시 원상복귀한 것 알고 계시죠?

저희 제주시 경우도 오래 전에 위탁했다가 다시…….

그런데 왜 다시 민간위탁을 하려는 겁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미화원 관리 부분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업무 효율성 부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서 업무 효율적인 문제라든지…….

예전에 사례가 있습니다. 서귀포시에도 사례가 있고 제주시에도 사례가 있고, 근래 육지 지방의 광주라든가 전남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그런 사례들이 다 있습니다. 민간위탁했다가 주민 불편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원상복귀를 했잖습니까? 그리고 올해도 광역쓰레기 매각장에 노조들 파업해서 시장님 만나니까 이럴 바에는 직영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시던데 그런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되고 폐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든 민간에 위탁한다는 게 기본 전제가 그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처럼 경제성, 효율성 이걸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지금 현재 1억 원의 돈을 인건비라든가 주고 이렇게 운영하다가 똑같이 1억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는 영업 마진을 얻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인력을 줄여야 되고 노동강도는 세지는 거고, 또 쓰레기를 주워야 되는 부분들을 일부는 안 줍게 되고 해서 사실은 주민 불편까지도 도달할 것이 뻔한 부분인데 민간위탁하겠다. 이것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환경수도, 7대 자연경관 나오는데 이런 것을 민간위탁해 버리고,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은 다 위탁주어 버리겠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청소행정 업무가 타 시도 행정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7, 80%가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 가지 조사해서 알고 있어요. 다른 데는 시설 공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청소업무라든가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는 성남시 사례도 있고, 여러 모범적인 사례도 많고 문제 있어서 다시 직영으로 바꾸기도 하는 상황인데 엉뚱한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다시 따라가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청소 분야가 다양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우리 같으면 가로미화 업무도 있고 일반 쓰레기 수거업무가 있고 재활용품 수거업무가 있는데 그런 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기 보다는 저희들이 검토하는 분야는 그중에 노동강도가 약하다든지, 전문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청소 시스템 자체가 한 가지로 획일적인 게 아니고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어떻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실은 시범실시 자체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시범실시 이전에 도민 공론화 토로회를 한번 여십시오. 저도 불러주시고, 미화원들도 부르고 주민들도 부르고 해서 이게 과연 민간위탁이 바람직한 건지 일단 토론과 공론의 장을 거친 다음에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하십시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도 과거에 청소를 민간위탁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민간위탁의 가능성 여부를 따진 다음에 추진하더라도 추진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과거의 실패 사례 전철을 안 밟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조천, 삼양, 봉개동 지역에 원래 쓰레기 청소차량은 5대인데 민간위탁을 하면서 네 대로 줄이고 인력 같은 경우도 현재는 1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8명으로 줄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얘기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14명의 쓰레기를 치우던 분들이 8명으로 줄어들고 청소차량도 한 대 더 줄면 당연히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더 열악한 임금 조건에서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 주시고, 시범사업 이전에 이미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 과정에서 토론회를 하든가 공론화 한 다음에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미화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2010년하고 2011년에 연차보상금을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쨌든 연차를 다 써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생활환경과장 고철주입니다.

안 주는 것 맞죠?

연가보상금도 작년에 예산이 모자라서 못 드렸고 올해도 규정상 연가를 소진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연차를 100% 다 쓰십니까%?

필요할 때는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2010년도에 연차를 며칠치 수당으로 받았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예.

그래도 며칠분이라도 받기는 받았겠죠? 그리고 이게 기존에 시행을 안 하다가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행하다가 예산상의 이유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무조건 연차를 써라. 연차 수당 못 준다 이렇게 해서 2010년, 2011년 미화원들에 대해서 못 줬죠? 안 주고 있죠? 그런데 연차는 사실 「근로기준법」상에 누구나 적정한 근무를 하면 연차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연차를 쓰고 싶으면 쓰는 것이고 안 쓰면 안 쓴 대로 수당을 주어야 되는 거고, 그만큼의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관에서 이렇게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겨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 미화원은 연차보상금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 파악이 안 됐는데 저희들 연차보상금이라는 것은…….

답변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서귀포시 미화원들이 연차보상금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과장님이?

작년에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른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

담당과장님께서 서귀포시는 주고 안 주고 있는 것을 모르는 자체도 업무 미숙이고, 알면서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서귀포시가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는 못 주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주고 있다면 똑같은 제주도에서 차별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예산도 올리고.

저희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이 쉴 수 있고 연가를 받아야 적정한 근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연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좋습니다. 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못 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안 주는 건지,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건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봐도 안 돼서 그런 건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은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인력들한테 유도를 하는 것이고 그 예산이 뒷받침되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아직은 안 해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차를 다 쓰도록 지도를 해왔다는 거죠? 앞으로도 줄 의향이 없는 거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안 해 본 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까? 줄 의향이 있습니까? 주려고 하고 줄 의향이 있으면 예산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2년 동안이나 안 주어놓고, 앞으로 줄 의향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 줄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예산 올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대로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의 입장을 묻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 환경미화원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인 무기계약직…….

됐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부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차수당 관계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포함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공무원들도 연차는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장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만약에 10개가 발생하면 10개를 무조건 다 가야 된다 해서 하나도 안 주고 있잖아요. 2010년, 2011년도에 미화원들에 대해서는.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당장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올리십시오. 노력을 해야죠. 너무 하잖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환경미화원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미화원 월급은 좀 높습니다.

다른 일반 무기계약직보다는 높지만 이 분들은 그렇게 어렵게 일하는 분들이잖습니까? 그렇게 법을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청소운전원 중에 내근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근직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클린하우스 세척팀에 무기계약직 운전원으로 편성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시설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내근이 아니고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니고 미화원들이 그것을 세척하면 안 되는 건가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겁니까? 운전원이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고용인력 중에 예를 들어서 클린하우스에 전기면 전기, 카메라면…….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운전원들이 사정상 일이 있어서 연차나 월차를 받을 수 있잖습니까? 받을 수 있는데 두 명 정도가 내근 겸 클린하우스 청소라든가 이런 걸 하다보면 연·월차를 받고 싶어도 인원을 뺄 사람이 없어서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운전원으로 뽑았으면 운전원으로 같이 활용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그쪽에 고정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순환근무를 시키면서 타 직원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명, 두 명 정도는 내근직으로 계속 순환하면서…….

내근직이라기보다는 그게 운전을…….

사무실에 근무를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솔직히 답변하십시오.

사무실 근무는 안 시킵니다. 별도의 세척팀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실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내근을 안 시킨다 이거죠? 분명히 답변을 하신 거죠?

예.

제가 듣기로는 내근을 분명히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거짓말로 밝혀지면 책임질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6년도부터 장애인 공무원들을 채용하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채용을 안 했나요?

그전에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내 공무원들 중에 고위공무원들이 있습니까? 4급이나 5급이나, 사무관 이상.

지금 5급 1명 제주시에 있습니다. 6급은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료에 보니까 제주시에 12명이 근무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22명을 채용했는데 제주시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주시에 기능직 이상 장애인 공무원은 5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자료 올라온 것은 행정직을 말하는 건가요? 장애인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별다른 소외감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고 잘하고 계시죠?

예.

직장 내에서 배려 같은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건 아픈 얘기인데, 급여 압류 공무원들이, 참 답답할 텐데, 숫자도 제주시에 꽤 많네요. 이분들도 관심을 갖고 직장 내에서 배려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겁니다.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걱정도 되는데 급여 압류 공무원에 대한 상황 같은 것은 알고 계신가요?

급여 압류 공무원이 있습니다. 본봉의 2분의 1을 감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공무원들의 괴롭고 이런 것들은 파악하시고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보조금 현황을 살펴봤는데, 저는 보조금에 관심이 많아서요. 정산 결과가 모두가 다 적정이에요. 그리고 잔돈이 안 남아요. 아니, 보조금이라는 게 돈을 쓰다 보면 얼마 남을 수 있는데 적정한 선에서 다 썼다는 거죠. 자부담이 있고 하면 아무리 잘 맞춘다 해도 돈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남고 적정하게 썼다,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님들께서 형식적인 조사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만약에 500만 원을 썼는데 단 15만 원이 남든 20만 원이 남든 남기는 남을 텐데 하나도 안 해 놨다 말이에요. 다 적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춘광 위원님, 정말 옳으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감사위원회 감사 분야에 7년 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보조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요즘 우리 공무원들이 사법처리 받는 부분이 바로 보조금, 정산처리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사법처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보다 더 정산관리라든가 검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올해부터는 카드로 다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카드로 쓰면 아무래도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3년간 정산 결과를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은 의아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게끔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하 제대로 사용하게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하는 수의 계약을 하고 2,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네요. 거기에 몇 조 몇 항 있는데 어떤 것은 2,000만 원 이상이라도 입찰을 안 하고 수의 계약하는, 1억 원이 넘어도 수의 계약 하는 것들이 많은데 왜 그렇죠?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행령에 보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기술을 요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자부분이 불분명해 가지고 계속한다든가, 아니면 건축인 경우는 1층을 지은 업자가 있는데 2층을 지었을 경우에 앞으로 하자 문제가 발생할 경우라든가 오전에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림조합인 경우에도 여기에 보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수의 계약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좋습니다. 산림조합에 대해서 더 얘기합시다. 산림조합은 어떻게 꾸며져서 운영되는 건가요? 산림조합에 시에서 관여하는 게 있나요? 도하고 관여하는 게 있어요? 시하고 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예, 없습니다. 하나의 조합이기 때문에.

그런데 산림조합에 수의 계약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계약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약하는 게 전부 오름이나 생태 길닦기 이런 형태거든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다른 기업에서도 8억 3,000만 원을 입찰로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산림조합에서는 입찰도 안 하고 수의 계약으로 17억 원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2011년도 현황만 봐도 10억 원어치 공사를 했어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러면 산림조합에 대한 특혜성 같은 것을 의심치 않을 수가 없거든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어떤 것은 입찰하고 어떤 것은 입찰 안 하고, 아까 부시장님 말하는 것은 사업 특수성상 그렇다고 하는데 다른 업체들도 다 할 수 있는, 오름 탐방로 만드는 데 못 할 데가 어디 있어요. 거의 다 그런 데 집행하는 사업 내용에서 산림조합이 압도적으로 수의 계약을 한다는, 1억 원 넘은 것도 수의 계약, 이것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나요? 이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서 도내기업들이 다 참석할 수 있게 해야지 왜 산림조합만 이렇게 유독 수의 계약을, 그렇게 2,000만 원 이하짜리도 아니고 최하 5,000만 원, 1억 원 넘는 것들이 태반인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 의회에서라든가 전문건설업체 등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프로테지는 8% 정도 감축됐습니다마는 산림조합에 저희들 사업을 수행해 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숲가꾸기 아니면 조림사업 이런 것들이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간혹 아까 윤춘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토목이 병행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 외에는 입찰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동안에는 어떤 것으로 해서……. 그런데 사실 2011년도 들어와서 더 심화됐어요. 3년간 17억 원인데 올해 한 해만 10억 원이에요. 더 심화됐다니까요. 그동안 한 거하고 올해 한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어쨌든 원칙을 지키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도내기업들이 모두 참여해서 입찰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부탁을 해야 되는 건지 실태를 잘 몰라서, 차량을 구입하는데 90%가 현대·기아차예요. 대우도 있고 쌍용도 있는데 현대·기아차가 성능이 좋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돈이 덜 들어가는 건가요? 일방적으로 90% 이상 현대·기아차를 구입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지금 보니까 특수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요. 일반자가용, 일반승용차 90% 이상이 현대·기아차예요

앞으로 저희들 제주시에서는 승용차, 금년도는 구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입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말하자면 현대하고 기아자동차 기업에서 제주시청에 도움을 주나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차가 성능이 좋아서 그런 건가요? 너무 일방적이에요.

특수차량 외에는 구입한 거…….

조달부분으로도 구입을 하는데 조달부분은 시에서 관여를 하지 못하는 건가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대우도 있고 쌍용도 있고 다 제주도에서 영업하고 있잖아요. 너무 편중해서 하는 것은…….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산지관리법」임시특례규정 아시죠?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시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산지관리법」이 아마 5년에 한 번 특례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 12월부터인가요, 자료가 양쪽에 나와서 모르겠는데.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산지관리법」지목변경을 실시하고 있죠? 누가 담당인가요? 부시장님인가요?

예.

아쉽게도 페널티 규정이 있습니다. 불법산지전용 처벌, 「산지관리법」제53조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은 상당히 과중한 처벌입니다. 처벌수위가 높다는 것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1년 10월 말 현재 지목변경 신청자가 제주시 150건. 그런데 실제 불법으로 운영한 토지는 8,000여 필지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8,000여 건에 150건이면 2%가 채 안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런 강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산지전용을 방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관계 종합민원실에 지적 분야가 있기 때문에 지목변경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법에 저촉된다는 인식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법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지목변경이 되면 세금이 늘잖아요. 지방세 수입이 늘지 않습니까? 지목이 변경해서 지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오면 당연히 공시지가 높을 거고 재산세가 늘 텐데, 요즘 모라토리엄이다 재정위기다 그렇게 떠들면서 세원을 발굴하겠다, 증대하겠다 하시면서 98% 이상의 세금을 누락시키는 결과죠. 그런데 지금 모르고 있다면 시의 책임이죠. 기관의 책임이죠. 벌칙규정이 있다는 것을 시가 충분히 홍보해야 되지 않겠어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신문기고도 하고 보도자료도 금년도 10회 등 해서,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이해당사자한테 공문을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편지를 써서라도.

개별적으로 보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홍보부족이고 행정의 안일함 아닙니까? 8,000건인데 150건이다. 하다가 안 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어떻게 2% 가 안 되는 신청을 올린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신청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고 이런 처벌규정도 모를 거라고 봐요. 이 주인들이 과연 처벌규정을 알고도 이렇게 할 건가. 그러면 이런 처벌규정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 고소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적 조치는 뭐예요? 지금 불법산지전용 8,000필지가 파악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보니까 대부분 측량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서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아까 자료를 봤더니 추진개요는 토지소유 정리방법,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지적공고 정리신청이 없는 경우 직권 정리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직권정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담당 실장으로 하여금…….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장님,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종합민원실장 고정렬입니다. 장동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준공토지 관련입니다. 각종 인허가 준공으로 용도가 변경되거나 했을 때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본인들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안 돼서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247건을 안내해서 163건을 정리했습니다.

두 가지죠. 전체 8,000여 건의 무단 산지전용, 지금 인허가 준공은 그중의 일부고, 맞습니까?

다른 겁니다.

좋습니다. 하나씩 정리하죠. 「산지관리법」은 민원실장님 책임 아니에요?

지목변경은 저희들이고 신청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양쪽 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8,000여 건 중에 신청한 게 150여 건밖에 안 되는데 향후에 나머지 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이게 없었다가 지난해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특례규정을 신설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신청이 150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온 것을 보면 190필지가 신청이 접수됐는데 신청이 저조한 사유는 측량비가 건당…….

자꾸 답변을, 질의한 것에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그전 과거부터 얘기한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행정사무감사가 3일 밤을 새도 못 끝냅니다. 간단간단하게 어떻게 하실 거냐 앞으로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측량비 등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들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데 앞으로 1년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1년이든 2년이든 연장에는 큰 의미가 없고, 본인들이 8,000여 건 중에 150건이 됐다면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과연 이 내용을 알고서도 안 할까요? 그러면 150건만 신청했을까요? 측량비가 50만 원, 100만 원 드는데 절차법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거다 말이죠. 페널티 규정이 있는 줄 알았다면 5,000만 원, 7년 이하의 징역이 크겠습니까, 50만 원, 100만 원 측량비가 크겠습니까? 결국 원인은 계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본인 이해당사자한테 편지 한 장 안 보내는데 알라고 하면……. 저는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나 시나 막론하고 도청, 시청 잘한다는 공고는 잘합니다. 그런데 시민이 정작 알아야 될 공고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교통벌칙금 딱지 하나 떼는데도 규정 만들어서 몇 달 동안 계도하고 계몽한 다음에 딱지를 떼는데 이런 엄청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죄목을 계도 하나 없이 본인한테 알리지도 않고 신문 봐서 알아서 해라, 기고 보고 해라. 그러면 신문 못보는 백성은 백성이 아닙니까? 제주도에 신문 보시는 몇 분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신문 제일 많은 부수가 2만 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 인구 몇 명입니까? 57만 7,000명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55만 명은 몰라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홍보를 잘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안하면 고소·고발하실 겁니까? 행정조치 메뉴얼에 이런 위반이 있으면 고소·고발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규정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1년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하고 홍보…….

좋습니다. 1년 했다고 치고 1년 한 다음에 고소·고발할 겁니까? 1년을 연장한들 8,000건 중에 1,000도 신청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절대. 왜? 모르니까요. 이런 벌금이 있는지 징역형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누가 하겠습니까? 나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임시특례규정 만든 것 자체도 수고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는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짚고 예방하고 고치겠다는 겁니다. 짚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도민들을 우리가 고소·고발하면 되겠습니까? 고소·고발 사건이 없어야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인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만약 지금 불법산지전용 처벌, 「산지관리법」제53조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전화가 빗발치게 올 것 같습니다. 거기 담당자 이름만 적어놔도 아마 그 담당자 업무를 못 볼 정도로 포화가 될 것 같아요. 실장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씩 고쳐 나갑시다. 문책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접 공문을 보내서 당장 계도를 하십시오. 그럴 의향 있으시죠?

예.

하나씩 짚겠습니다. 두 번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금이 상당히 많이 누락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소급을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금관계는 저희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지목으로 공시지가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변경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지목이 변경되면 공시지가가 달라지잖아요.

아니요. 공시지가는 지목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지 이용하는 상태를 조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산지인 경우는 지목변경을 하더라도 취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취득세는 그렇다 치고 만약 공시지가…….

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8,000여 건이 완전히 현태 상태로 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지목변경하는 데 따른 문제는 뭐죠? 국가가 지목변경을 하라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상의 지목으로 바꾸라는 취지에서…….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그런 것을 가지고 이런 정도 규정을 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산지전용허가를 예전 사람들은 그냥 절차없이 관습적으로 변동을 해 왔기 때문에…….

좋습니다. 변화를 줘서 특례규정을 정했다, 공무원들의 수고를 제가 평가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이 문제를 시정한다고 하셨으니까 계도하시고 수정하시고요. 두 번째, 각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인허가 준공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준공토지는 토지지목 변경에 대해서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준공 전 사전조건을 달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 부분은 인허가 때 지목변경을 준공이 끝나면 60일 이내에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에.

그것은 소극적 대응이고요. 적극적 대응은 지금 농지전용인 경우에 농지전용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준공 처리를 안 해 준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것 딱 짚지는 않겠는데 준공 전에 조건이 이런 첨부서류가 들어와야 준공을 해 준다는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나열하지는 않겠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그렇게 갈 수 있잖아요. 못 할 이유가 있습니까? 준공해야만 지목변경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규정을 묻고 싶습니다.

준공이 끝나야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어떤 페널티 규정이 있죠? 해도 되고 말아도 된다?

안 했을 때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목변경 신청안내를 각 대상자에게 안내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은데요. 확실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공무원이 추측형 발언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건축물인 경우는 과태료 부과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장에 말씀을 드렸지만 문책이 아니라 예방을 해 드리자는 겁니다. 룰을 하나 만드세요. 얼마 기간을 정했을 때 그에 따르는 규정을 정해서 본인이 느낄 수 있도록, 본인이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해야 민원인들이 하지 아무 문제가 없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 바쁜 세상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실장님 담당인가요? “새주소 공적장부 주소전환에 따른 실행.”

예.

부시장님이 답변해도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도 예산 반영한 거 보니까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제주시가 2억 1,584만 원 정도 책정된 것 같습니다. 홍보는 4,000만 원 정도이고. 지금 새주소가 됐을 때 엄청난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새주소가 헷갈리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2,350곳이라는 얘기에요. 이 예산으로 뭘할 건지,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예산인데 2억 1,500만 원 가지고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새주소 사업인 경우에는 지금까지 저희들 쭉 추진을 해 오고 있고 금년도 7월 29일 자로 일제 고시가 되어서 법적주소로 전환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예산보다는 상당히 역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주소 사업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게 그거더라고요. 리의 명칭이 없어진다. 리의 명칭이 없어져서 무슨 로, 무슨 로 하면 양쪽 리를 관통하는 도로를 한쪽 리로 정해 버리니까 이쪽에서는 항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기네 정통성, 향토성에 대한 침해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리라든가 동 명칭, 시내 동인 경우는 동 명칭이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난번에 도로명 고시 이후에 보게 되면 민원들이 들어온 사항들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처리를 못하는 사안이 좀 한두 건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것은 저희들 조속히 처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로명 따라서 주민등록증도 바꿔야 되고 자격증, 여러 가지 주소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2012년도부터 한다고 하다가 혼란이 되어 가니까 2014년도로 변경했거든요.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저희들 공적장부인 경우는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연계하는 도로명인 경우는 지난 10월 31일까지 하고 있고 가족관계등록부라든가 건축물대장 이런 공적장부가 금년도 12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장동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3년 말까지는 완전히 다 마칠 수 있어요?

예.

이 예산을 갖고?

저희들 필요한 예산은 그때그때 확보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새주소 사업에 따른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등록부면 법원이면 법원에 관련된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각 부처별로 예산 확보가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회에서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 건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읍면동 간의 격차 또 읍면동 간의 예산배분 문제, 또 읍면동 간에 인사문제 이런 것이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 4만, 5만 인구의 동들이, 타 지역은 5만 인구가 안 되는 군이 60여 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 공무원이 150명, 200명, 그것은 그렇다 칩시다. 행정구조상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개선노력은 뭘 하셨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는지, 면적별 읍·면 지역 배려, 그다음에 인구비례율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부시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해 왔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우선은 저희 제주시가 읍·면하고 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읍·면하고 동은 확실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은 읍·면별로 인원이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직원들이 배치되어야 되겠고, 동인 경우는 인구를 기준으로 배치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업무가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읍면동에 많이 위임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 정원배치도 읍면동에 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장동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다 동, 과소 동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구, 인력배치는 과다 동인 경우는 이번에 저희들 담당조정할 때도 제외를 시키는 등 나름대로 인사정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수요에 따라서 인력은 저는 재배치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계세요, 동 통폐합. 지난 8대 때 그런 게 있었죠. 용역을 진행하다가 민원이 오니까 스톱된 일, 그 후에 시장님이 취임해서 과소 동 통폐합을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에 대한 진행은 어떻습니까? 그전 것은 그렇다 치고 김병립 시장님 취임 이후에 과소 동 통폐합을 자율적으로 조건을 걸어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에 대한 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행정에서 앞장서서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 한 개 동으로 있었던 데입니다. 행정동에 한 개 동으로 있었던 일도1,2동, 이도1,2동, 삼도1,2동, 용담1,2동 중에 그 지역 동민들이 원할 경우에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더 진척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김병립 시장님의 의도는 그거였어요. 향토색이 적은 기준으로,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자율적으로 통폐합의 분위기를 이끌어보자, 주민행정으로. 그런데 그 이상 진행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진짜 전시성이고 말뿐인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통폐합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정부에서도 행정구역구조개편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을 걸어서 제안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안을 했습니다. 해서, 각 동별로 나름대로 진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용담1,2동 하게 되면 한 개 동에서는 찬성 쪽으로 가고 한 개 동에서는 반대하고,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삼도1,2동, 용담1,2동은 지역주민들 간에 의견도 나누어 보고 이런 실정입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어느 동이든 간에 통합을 하자는 데는 없습니다.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공공기관, 도지사의 방침이라면 설득 아니면 중재역할도 했으리라고 봐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좀 소극적 행정이 아니냐. 지금 과대 동들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과대 동들이 분동을 하게 되면 행정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데, 한번 일선에 가보십시오. 어느 동은 텅텅 놀고 어느 동은 무슨 시장 모양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일선의 읍면동 공무원들 얼마나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현장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과대 동을 분동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동에 사는 사람들은 손해 보고 있잖아요.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 있습니까?

아마 장동훈 위원님께서는 가장 인구가 많은 노형동…….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중에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과대 동인 경우, 만약 노형동 이렇게 하면 지역주민들도 분동하는 것을 그렇게 찬성은 안 하시라고 봅니다.

찬성·반대 여부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보완하실 거냐고요. 분동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인구에 비례해서 모든 것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그렇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 아닙니까? 조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야 되잖아요. 원론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게 몇 년 동안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사무감사 지적에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내리 똑같은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원론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공무원수 관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대 동인 경우에 계 단위 통폐합도 안 하고…….

좋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주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준 하나 만드십시오. 읍·면 배려해야 됩니다.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인구비례해야 됩니다. 정부예산에서도 인구비례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정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 행정이 있고. 사람 우선주의죠.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 보세요. 예산이든 인사든 행정서비스든 간에 각 읍면동 면적기준, 또 읍면의 기준, 인구기준, 여러 가지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기준, 이런 것을 원론적인 수준이 아닌 부분적 기준의 매뉴얼을 만드시라 주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침에 시장님께 장동훈 위원께서 얘기가 계셨는데 읍·면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서 읍·면장 차량을 감축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순기능과 역기능 부분에서 많이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읍면동 하면 솔직히 지역 아니겠습니까. 농촌지역이고 바운다리도, 관할구역도 넓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함축되어 있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맨 처음에 읍·면장에게 오토바이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도냐 하면 ’72년, 제가 ’69년도에 공무원 시작해서 그 역사를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차량이 배차된 것이 언제입니까?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북제주군 시절에 읍·면장에게 차량 배차되었던 거.

2000년도 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정말 읍·면 행정을 너무나 잘 챙겨준다는 차원에서 찬사를 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거슬러 올라와서 여러 가지 시장님의 방침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얘기를 해 보면 북제주군 지역의 4개 읍·면, 시·군 체제 있을 때에 그 부분이 너무 홀대받는 인상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당한 부분, 예산 절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절감을 효과 면으로 분석한 것을 보니까 읍·면장 차량을 감축한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 1억 6,000만 원의 예산 절감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과연 1억 6,000만 원을 위해서 그것이 꼭 필요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차량 임차를 해서 5,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했는데 이것을 봤을 때는 우리 지역 주민의 최접전 지역의 행정을 펼치는 곳이 읍·면장이라고 했을 때에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하건 대는 불합리하다. 특히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이 지적했지만 서귀포시인 경우는 차량을 금년 2012년도에 그린카 쪽으로 읍·면에 배치한다고 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각적으로 판단해서 추진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시장께서는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님, 누구보다도 읍·면 실정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라든가 읍·면장들의 요구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읍·면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다니다 보면 과거 북제주군 시절하고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승용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원래 승용차는 감차를 하지만 승합차를 임차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읍·면장님들이 승합차를 타기는 어렵다. 그래서 필요치 않을 것으로 해서 추자면만 승합차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시장님께서도 의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무튼 감차 때문에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지 이 관계를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분석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가졌던 것을 빼앗아 가는 그런 인상을 주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기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당한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그제 지사께서는 세계 7대 자연경관이 지정되고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늘 것으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 신공항 조기 발주라든지 아니면 24시간 공항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항주변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돋워가지고 운영하겠다는 말씀이 계신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소음 지역에. 물론 용담1, 2동, 이호, 외도, 도두, 그리고 애월, 제일 나중에 애월읍을 내가 지칭하는데 5개 동은 상당한 부분, 물론 75웨클(Wecpnl)) 내에 들어야 지원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애월읍 지역은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유도로 있는 쪽 보면,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위치 좋은 데 거의 평당 100만 원 가치가 있는 지역이지만 소음 피해로 해서 토지 매매가 없어요. 물메초등학교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비행기가 지날 때는 수업도 하다가 중지해야 돼요. 솔직히 부부싸움하다가도 비행기 지나갈 동안은 싸움을 중지해야 돼요. 뭔 얘기를 하다가 싸움은 중지되어야 하고 열 받아서 얘기하다가 비행기 지나갈 때는 모든 것이 중지되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소음피해지역 대책사업 세부지원 내역,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용담2동, 도두, 외도, 이호 쪽에 지원된 것을 보니까 33건에 145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도 26억 원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애월 지역은 지원이 배제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도 파악하고, 물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시는 우리 이웃 관내의 전체 행정에 대해서 관할할 책임이 있잖습니까?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전체를 아우르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서 챙겨주시겠습니까?

공항 소음 피해 관계는 지원이 4개 동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이 피해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귀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외도나 마찬가지로 소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아무튼 저희들도 피해지역으로 우선 지정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불평이 있는 부분을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갑자기 소음이 있는 것 같으면 활딱 주민들이 들끓을 텐데 서서히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잦아진 거야. 그런데 제가 의원된 후에 살면서 보니까 밤 10시 40분까지 비행기 운항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름 같은 때 잠에서 깨요. 그때 잠에서 깨면 진짜, 한번 해 보면 알겠지만 잠도 안 들고 주민불편이 실질적으로 몸에 와 닿은 부분이 이런 것을 진정하기 전에 실체를 파악하고 점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일단 제주시정발전 포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포럼의 성격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정 발전포럼인 경우는 저희들이 자문역할 기구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로 포럼 하면 자문역할 기구로 하고 그 속에서 계획하고 진행까지는 안 하고 계획을 하거나 정책을 내놓거나 이런 것들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 보면 전문가 32명, 공직자 11명 이렇게 많은 유능하신 분들을 모셔다놓고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세미나가 4회, 정책세미나 1회 이렇게 하고 정책 반영 같은 사항은 겨우 진행을 하면서도 두 건에 불과했더라고요. 그리고 포럼에서 보면 포럼의 성격에 맞지 않는 시민가곡 부르기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유치해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성격에 맞다고 부시장님은 보십니까?

과거에는 제주희망포럼으로 운영하다가 2기부터는 저희들이 제주시정발전포럼으로 명칭도 바꾸고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구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5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가곡 관계는 위원회별로 하다 보니까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문화관광분과 위원회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다 더 우리 시정에 자문역할이 될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들도 가감없이 시정에 요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 포럼의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토론회를 열어서 쟁점사항들을 많이 논의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주민참여 유료주차장 운영이라는 사항을 놓고 포럼에서 결정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맞는 겁니까? 원래 시책 결정 같은 것은 공식적인 채널을 밟아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포럼에서 정책을 결정하셨더라고요.

이 관계는 우리가 주민참여 유료주차제를 구상해서 이것을 도입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토론회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012년부터 세 개, 네 개 동에 시범 운영을 하자 이런 결정까지 되었더라고요. 이것은 공식 채널을 밟아서 결정이 나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채널들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님, 이것은 유료주차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결정이고 이 시행 여부는 지금 4개 동사무소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이 하겠다고 해야만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럼 예산액도 보면 5월부터 운영했다는데 4,000만 원의 예산액이 잡혔는데 1800여만 원만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포럼 운영상에 활성화가 되지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여기에 보면 1,8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여기 집행된 내역이 여기에 와서 참여하는 분들 강사 수당이라든가 토론회 참석한 분들 실비 보상 이런 쪽으로만 쓰다 보니까 집행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관계는 운영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도 철저히 하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보다 더 내실 있는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국제적으로 자매결연 도시하고 방문 교류를 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투자유치라든지 경제교류 실적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같은 경우도 총 13회 교류를 하겠다고 예산 1억 1,060만 원이나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전부 다 인적, 체육, 문화교류 이런 것에 그치고 있고 투자유치라든지 경제교류라든지 이런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교류를 하면서 단지 행사 참석이라든지 전시성 행사에 그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적이 없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런 데는 관심없이 가서…….

지금까지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라든가 우호협력 도시 결연을 체결해서 보게 되면 대부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문화, 스포츠 교류에 국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7월 독일 로렐라이시도 방문했습니다마는 감귤 수출 문제도 그때 수출업자까지 같이 동행해서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겁니다마는 앞으로 현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제교류라든가 투자유치 이런 것도 교류하는 데 저희들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교류에 그치지 말고 정말 실효성 있게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아까 같이 감귤을 수출할 수 있는, 지역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직접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매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류 사업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교류사업 하는 데 1회성에 그치지 마시고 진정한 사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선 5기 출범 이후에 10월 말 현재까지 제주시 무기계약직 채용을 보면 36명, 그리고 서귀포시가 17명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가 서귀포시에 비해서 인구 수도 많고 공무원 수도 많지만 두 배 이상이나 많이 채용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무기계약직인 경우는 제주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925명이 정원인데 현재 915명이 현원입니다. 결원이 10명 있습니다마는 작년도하고 금년도 비교해 보면 작년도인 경우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무기계약직이 결원이 생겨서 주차관리요원이라든가 보건소의 치매주간보호센터 방문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 그다음에는 아트센터가 작년도까지는 제주시 소속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트센터가 개원되면서 거기에 무대 음향이라든지 조명장치 보조원 해서 그 분야의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다 보니까 인력이 서귀포시보다 많이 채용하게 되었는데 금년도에 8명 채용한 것도 보건요원들 있잖습니까? 이런 분 외에는 채용을 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무기계약직 공무원 수가 일반직에 비해서 40.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사항이 아닌 이상은 무기계약직 채용을 자제하고 현재 근무 중인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에게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셔야겠는데 제가 봤더니만 요번에 1회 치르셨더라고요. 제주시에서 무기계약직 5분 발언대 해서 한 달에 한 번 무기계약직들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점은 참으로 잘하신 것으로,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겠고요. 이렇게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의 차별화된, 급여라든지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어도 상관들한테 얘기 못 한 부분들을 많이 헤아려 주셔서 무기계약직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시고요. 정말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바뀌었다, 도지사가 바뀌었다 이래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이런 경우들이 흔히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자제하고 그 대신 현재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 많은 처우개선이 있었으면 합니다.

정말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무기계약직 현재 10명의 결원이 있습니다마는 일반 사무보조는 앞으로 채용을 안 해 나가겠습니다. 타 시도인 경우는 15% 점유합니다마는 제주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6%가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감축해 나가면서 처우는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무기계약직 남자 직원이 결혼을 했을 때는 가정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수는 없을 겁니다마는 앞으로도 무기계약직들의 여러 가지 수당 문제라든가 정년 연장에 대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의 정원이 71명인데 지금 현재는 67명으로 4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작년 제가 왔을 때 행감 시에 질의를 드렸더니만 대기자가 몇 십 명이 있다고 했는데 4명이 비어 있어서 봤더니 올해 한 반을 더 증반했더라고요. 증반해서 반이 한 반 늘어서 지금 현재는 4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아마 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다른 어린이집 보내는 경우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서귀포시청에 비하면 환경이라든지 접근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원되어 있는 부분들을 신경 쓰셔서 제주시 소속 공무원 자녀들이 다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은 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면 시에서는 어느 정도 보조가 되는 겁니까?

운영비 전반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이면 인건비?

인건비하고 보육비입니다.

공무원 자녀라서 전액이 되는 겁니까?

50%, 50%랍니다. 50% 우리가 지원해 주고 본인 부담 50% 하고.

본인부담 50%입니까?

예.

어린이집이 청내 어느 쪽에 있습니까?

보건소 했던 쪽입니다. 의회 했던 자리 동쪽으로.

그러면 차량 운행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데려다 주고…….

알겠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이 유익한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도 보기 때문에 환경 개선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질높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주 살펴 주시고, 위탁을 했다지만 우리 제주시청에서 항상 관심 가져서 잘되는 직장 어린이집의 본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사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해도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아이낳기운동본부에서 기업이라든가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세미나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여성들이 마음놓고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육시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더군다나 영·유아 어린아이 보육시설이 앞으로 더 확대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시에서도 그에 부응하는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탁에 전부 다 맡기지 말고 시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읍면동 특성화 사업을 보면 총 6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4개 사업은 소득이라든지 고용 창출이 전혀 없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을 보게 되면 사업적인 면이 강한 사업들입니다. 역사문화동산조성 사업이라든가, 이미지 구체화 사업, 체험 사업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거리가 먼 사업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득하고는 연결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특성화 사업인데.

여기에 6개 사업 보게 되면 올레꾼들을 위한 공간이라든가 산책로 정비, 이것을 보게 되면 당장의 소득보다는 장기적으로 편의시설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마을 읍면동에서 특성화 사업으로 하는데 소득이 창출 안 되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든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잘 될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정말 애로가 많고 안 되는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투입되는 예산들이 만만치 않은데 이런 부분들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사업 공모 시 특산물 등 소득이나 고용이 창출되는 사업인 경우는 가점을 부여해서라도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되는 사업들은 가점을 주고, 인센티브로 더 예산지원을 해 주어서 그 사업을 키워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변상금 부과건수가 742건으로 2억 600여만 원이라는 부과금액이 있는데 그 부과 내역을 보면 연도마다 건수하고 금액이 많이 차이나게 자료가 분석되네요. 그런데 변상금이라는 것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내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2008년도에는 13건, 2009년도에는 419건, 2010년도 171건, 2011년도 72건 이렇게 해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금액하고 건수가 많이 차이 나는데 이게…….

2009년도에 갑작스레 증가한 이유는 2008년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수 실태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필지수라든가 부과액이 2009년도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필지수가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인 경우 금액으로 보게 되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진로에서 땅을 몇 년 동안 무단으로 썼는데 그것에 대해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겠다 하니까 소송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잘 협의가 되어서 진로로부터 부과된 금액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변상금 부과를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작년 2010년도에 행감 시에 본 위원이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외국어를 병행해서 표기를 하라, 이런 것을 적극 권장해야 된다,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 85쪽에 보면 처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처리 상황이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외국어 병행을 표기하도록 한 다음에 제주시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병행한 것을 조사하는 것 말씀입니까?

예.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전수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전수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완결을 지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중국인들이 1만 2,000명 정도 왔을 때 그분들이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나오면 간판이, 중국인들은 우리나라보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영어 간판 표기를 봐도 전혀 무슨 말인지, 어떤 가게인지, 이게 음식물 가게인지, 옷가게인지 구분조차 가지 않게끔, 중국어 표기를 전혀 안 해 놔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앞으로 글로벌 세계화 시대에 살면서, 특히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바꿔나가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광고업체에게도 외국어병행 표기를 해 달라고 협조공문만 발송한다고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미흡하고요. 전수조사를 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챙겨나가야 될 것으로 믿모,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강제규정으로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부터 미리 한 걸음씩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바오젠그룹에서 왔을 때 차 없는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바오젠로로 해서 간판관계를 협조요청을 하니까 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직접 중국어표기를 제작하다가, 간판에 스티커를 붙이는데 그것조차도 못 붙이게 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정화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불편했던 사항이 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간판문제, 메뉴판, 그다음에는 숙박, 항공, 쇼핑, 언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 평가할 적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이 되어야만 국제화 대비가 되고 또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요. 이게 반드시 강제규정으로 되어서 간판이 이제는 글로벌에 맞게 바꿔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얘기할 겁니다마는 시에서도 여기에 맞는, 그리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완결’이 아니고 ‘추진 중’ 정도는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홍식 부시장님이 아까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이 질의할 때 많은 답변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건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계획으로만 끝나지 말고 실제 실행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올해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데요.

솔직히 시에서 하는 거면 금방 매듭을 지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힘으로는 된다고 보거든요.

제 힘으로 된다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시간외수당 현실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또 이런 노력들이 또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시켜서 실제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효율성이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한만큼 반대급부가 올 것이기 때문에 서로 협조적인 관계로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고용보험을 통해서 무기계약직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일반직에 비해서 직무교육 한두 차례 빼고는 교육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제주시만 해도 1,000여 명에 가까운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이분들 고용보험을 활용하면 돈 안 들이고 교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 젊은 분들도 계신데, 공직에 근무하면서 밤에 학원도 다니고 공부를 해서 역량이 되면 공무원시험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직장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도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정규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기회가 많지만 솔직히 말해서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교육기회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보완시켜서 무기계약직도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용보험을 활용해도 되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서 그런 부분 노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도2동 경계 관련해서 아라동의 22%가 이도지구에 포함되는 거 아시죠? 올해 초 업무보고 때 보면 올 연말까지 마무리짓겠다고 한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올 연말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챙기지 못해서…….

지금 도에 건의해서 있습니다. 경계문제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서류는 올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U자형으로 아라동이 이도지구에 편입되어 있어서, 주민들은 다 이도2동 주민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번지를 떼보면 아라동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쓰레기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도 자치행정과로 올라갔기 때문에 위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오일시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빈 점포들이 발생합니다. 빈 점포 관리는 조례에 의해서 번영회 상인회에서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올해 조사를 해 본 결과에 보면 빈 점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 임대를 하는 경우, 불법양도를 하는 경우, 허가품목을 임의 변경하는 경우, 이게 전부 조례 위반이거든요. 도민의 세금으로 진짜 어렵고 갈 곳 없을 때 오일시장에 점포라도 하나 빌어서 생명을 유지해 보겠다,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건데 처음에 들어간 분들이 장사를 안 하게 되면 깨끗이 넘기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번영회나 이런 데서는 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추첨을 한다거나 해서 진짜 필요한 분들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권리금 형태로 받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경우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번이라도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까? 빈 점포가 생기면 사실은 공모해서 추첨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꾸 민원 제기하고 이렇게 해서 허가 취소되고, 저도 민원 걸어진 적이 있는데, 올해는 한 번 공모한 것 같은데 그전에는 빈 점포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 관리했습니까?

그전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끼리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조사를 했었습니다마는 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감독부서이기 때문에 보다 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빈 점포가 발생하면 공모를 통해서 추첨을 하든가 해서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장동훈 위원님의 질의에 앞으로 인구비례에 따라서 정책을 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어쨌든 인구가 많으면 인구에 맞게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서비스 수요가 많아지고 사람이 많으면 인력도 많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례로 올해 제주시 노인의 날이 있었습니다. 제주시 노인의 날에 오신 분들한테 식비를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동을 통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예, 나중에 일률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한 동에 70만 원씩인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도2동 같은 경우는 노인정이 13개입니다. 노인인구도 아주 많고. 그런데 어떤 동은 노인회가 2개입니다. 노인인구도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만 원을 똑같이 배정을 하니까, 물론 큰 동에 있는 부녀회라든가 자생단체에서는 거기 돈에 자기네 돈을 플러스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또 어떤 데는 돈 남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야죠. 일률적으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노인회에서 일률적으로 집행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와 같은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다. 물론 작은 동이라도 적정한 규모의 공무원이라든가 예산이 필요불가결합니다. 제주도가 인구가 적다고 공무원 수가 인구비례로 적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본선은 있되 동에 맞게 일정부분 차등을 둬야 될 부분은 둬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문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자치센터에서 하는 부분에서 인구가 많은 동은 500에서 1,000여 명 이상 여러 군데 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돈을 일괄적으로 2,000만 원 해서, 물론 작년에 개선은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살피셔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야만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계속 이런 지적이 안 나오고 동장님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큰 동에 있는 동장님들은 실비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읍면동에 지출하는 기본경비가 5단계로 지출했는데 내년부터는 체제가 바뀌어서 1단계에서부터 9단계까지 아홉 단계로 세분화시켜서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도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통·반 설치조례도 저희들 개정하면서, 여기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통은 통장 한 분이 2,000명 넘는 통 주민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30명이고. 이런 것들을 물론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적절한 단계나 수준을 만들어서 최대한 형평성 있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공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공보과장 고순아입니다.

지난번 제가 질의를 하고 요구했던 사항을 짚고 가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와 관련해서 제주시제 또 북제주군제 실시 이후에 각종 자료라든지 영상자료에 대해서 영상자료에 대해서 영상물을 집대성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지금은 북제주군과 제주시가 통합이 됐지만―시정홍보라든지 사라져 가는 역사를 간추릴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라든지 후세에게 적나라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제주시에 소장되어 있는 정사진이라든가 필름들을 DB구축을 하기 위해서 3개년 사업으로 올해 1차년도에는 예산 5,000만 원으로 DB솔루션 구축과 하드웨어 서버 구축을 완료해서 디지털사진 5만 장을 DB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상DB 구축을 위한 편집 및 파일전환 1차작업을 완료해서 총 348개 테이프 중에 167개는 완료하여 있고 2차작업으로 해서 137개는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 작업은 직접 공보과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주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으로 계약 의뢰해서 한신정보기술과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시 차원에서, 공보과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의 사라져가는 부분들을 한번 집대성할 필요가 있다. 특별자치도 차원에서도 기록물관리 조례도 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져 가는 것을 체계적으로 간추려서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중요하게 여겨서, 소장 중인 중요한 자료들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차년도에도 마무리했지만 내년에도 예산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디지털사진이라든지 필름을 DB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고정렬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요소요소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행정 대응성,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구가 많이 이동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배치가 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19대가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4만 6,000여 건이 이용되고 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필요한 곳에 더 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규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1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인 공항이라든가 정부합동청사, 법원, 지하상가 등에도 있고 그리고 읍·면사무소 8개소, 동주민센터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과를 보면 공항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저희 민원실 3개소에서만도 올해 거의 7만 건 했습니다마는 3만 5,000건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 무인민원발급 실적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편리한 곳에 설치해서 시민들의 고객만족도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평일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찾아가든지 시청민원실에 찾아오면 가까운 곳에 할 수가 있는데 다만 공휴일에 민원발급을 빨리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애월 하귀 하나로마트, 여기는 토요일, 일요일에 사람들의 왕래가 더 많습니다. 금·토·일이 피크를 이룹니다. 연동, 노형, 도두, 이호, 외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경조사, 결혼피로연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데 이런 데 대응성있게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설치하려면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예산 반영하는 데 도와주신다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시장님도 여기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탄력있게 배치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했는데 우리 농산물, 저도 1차산업에 오랜 기간 근무를 했습니다. 서귀포시와 달리 제주시 지역은 원예작물을 상당히 많이 재배합니다. 특히나 우리 서부지역은 양채류, 양배추라든지 브로콜리, 양파 등등 그런 재배를 하는데 말했듯이 상당한 부분……. 농산물은 그 특성이 있습니다. 5%만 과잉생산돼도 가격은 80% 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동부지역으로 가면 저쪽 구좌읍에 당근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도의 산업구조를 봤을 때도 1차산업이 17%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2차산업이 3%, 나머지 서비스, 관광업을 80%로 보는데 전국으로 보면 1차산업이 3%입니다. 그에 비했을 때 우리 제주도의 1차산업은 여섯, 일곱 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생산물 통계로 봤을 때 제주도가 전국의 1%라고 하는데 생산량으로 봤을 때는, 제가 행정을 할 때는 거의 9.8% 거의 10%로 상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지원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1차산업은 현장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해 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1차산업이 좀 처리가 잘되면 민심이 아주, 사람이 다 웃는 얼굴로 보이고 순하게, 모든 일들이 무사하게 처리가 되는데, 또 제주도 경제를 보면 바닥경제가 1차산업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정의 일정부분은 1차산업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주문하고 싶은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제주시는 서귀포하고 달라서 감귤하고 또…….

다양하죠. 축산이라든지 수산이라든지.

다양한 1차산업을 하기 때문에 각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관심과 지원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옛날 북제주군 지역이 거명되는데 읍·면지역 상당히 그런 부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도시행정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자주 가서 동향도 파악해 주고 같이 걱정해 주는, 제주말로 거념해 주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역의 문제입니다마는 학교살리기 관계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너댓 군데 초등학교들이 학생 수가 오락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산다는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마을 이장을 비롯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납읍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세대의 공동주택을 짓는 데 20억 9,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에서도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주민들이 단결해서 학교가 살아야 지역주민이 산다, 우리 마을이 산다는 차원에서 자체 자금 출연을 10억 1,000만 원을 했더라고요. 그게 270명이 모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1명이 400～500만 원을 출연해서 상당히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주고 정말 이런 데 조금만 우리가 힘을 실어준다면 사람들이 바라는 사항들이 성취가 되어서 행정에 많은 참여를 하고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한번 관계자를 불러서 격려도 해 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부시장님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학교살리기는 납읍초등학교 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초등학교 관계가 제주시 모든 읍·면 지역의 현안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농촌 빈집인 경우에 철거하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빈집 같은 것도 외부에서 와서 거주할 사람이 있으면 리모델링이라도 지원해서 사람 유입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과거 북군 당시에 신철주 군수께서 그와 같은 정책을 추진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와 같은 정책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납읍초등학교 살리기 관계는 앞으로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을 추진하는 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앞으로 격려부분이라든가 이것도 해 나가겠습니다.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결성돼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행정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직원회의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일로 정해서 하는 겁니까?

대부분 1일에 하고 있습니다.

직원회의에는 누가 참석하나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8시 30분에 하다 보니까 노조에서 시간을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9시, 출근시간 이후에 직원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다요?

예.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은 말고?

무기계악직도 참석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무기계약직…….

전 직원이 참석할 장소가 있습니까?

전 직원 하더라도 30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도 거기에 참석을 하나요?

참석해서, 이번 달인 경우에는 5분 발언,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이런 기회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계획적으로 잘하고 계신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회의도 하지만 간담회 같은 것들을 공무원노조나……. 무기계약직도 따로 노조가 되어 있나요?

예.

노조대표들하고도 수시로 간담회를 해서 말썽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는 게 좋죠.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는데 괜히 잘하려고 하는 도백은 욕먹고, 이런 것들을 부시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이 수시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인구비례 9단계 읍면동 사업을 집행하는데 예산 같은 것들을, 그 말씀이시죠? 9단계로 나누어서 하겠다라는 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이 인구가 많은 데, 연동·노형 인구 많죠. 시로 해도 괜찮을 정도로 인구가 많은데 이분들은 조금 불편할지라도 그만큼 문화적 혜택을 받는 겁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서지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인구가 제일 적으니까 9단계로 내려가는 겁니까?

꼭 9단계라는 것이 여기 나온 기준으로 보면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것을 다 참작해서 1단계에서 9단계로 구분해서 읍면동에 경비, 소위 말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로 삼겠다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추자나 우도는 인구도 적고 면적도 적으니까 더 적을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그 편성된 예산 중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러한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주시에 모든 게 편중되다 보니까 사실상 같은 제주도민이라도 똑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해하시죠? 모든 중심이 다 제주시입니다. 43만이 살고 있나요. 그러면 그만큼 제주시에 살고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서귀포 인구가 얼마입니까? 서귀포를 아무리 문화의 도시라고 떠들어봤자 제주시가 누리는 문화의 반의 반도 못하거든요. 그러면 제주시 와서 보면 될 거 아니냐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낙도에 사는, 정말 거기 사는 것만도 정말 추자주민들, 우도주민들 행복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문화적 혜택이나 이런 것과는 상당히 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끔 해 주셔야지 그것을 인구비례로 딱 정리해서 이렇게 한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지역 상황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하셔야지 노형에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거기에 제일 많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 말씀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읍·면하고 동인 경우에는 별도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읍·면은 읍·면대로 하고 동은 동 이렇게 구분을 두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도서지역인 경우는 도서지역 나름대로 도서지역에 걸맞게, 형평에 맞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그나마 추자도하고 우도에는 주민들이 많이 살고 똑같은 문화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주도의 가치고 보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평가해 주셔야지 인구비례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제가 우도출신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그만큼 제주도에 가치가 있는 섬이라는 거죠. 제주도에 많은 이익을 갖다 주는 섬이고, 그런 섬들에 대한 그만한 배려를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예.

나중에 홀대하면 절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절대 홀대를 안 하겠습니다

마칠게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시간 좀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혹시 밤에 신제주 거리 나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신제주에 인도를 걸어보신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도를 걷다 보면 저녁에 해가 질 무렵부터, 저도 경험을 했었는데 명함형으로 된 광고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도로에 쌓일 정도로 뿌려져 있고, 심지어는 이 명함을 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가게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잘 들어가는지 탁 던지면 가게 문 사이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명함이 아시다시피 종이가 두껍고 날카롭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바로 들어가게끔. 우리가 만약에 거리를 걷다가 얼굴을 맞았을 때는 바로 칼자국이나 마찬가지로 상처를 주게끔, 빨리 달리다가 던지니까 더 속도가 붙어서 이런 경우들이 많고 도로가,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장난이 아닙니다. 하얗게 광고지로 다 깔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오토바이들을 타고 다니면서 그분들이 위험하게 질주하면서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도로, 인도변에 명함으로 도배해 놓는 것도 보는 게 괴롭고 던질 때 지나가는 보행자들이 맞았을 때 사고의 위험이 있고, 이런 것들은 문제점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인터넷 뉴스, 일간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법으로 이분들을 단속할만한 규정이 없는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단속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한 짓입니다. 아마 제주시 인터넷 신문고에 올라온 적이 있을 겁니다. 올라온 적이 있었죠?

예.

그런 사례들이 자주 올라온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사례들을 아십니까?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제주에도 그렇지만 구제주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면서 바로 명함 같은 광고물을 상가 안으로, 아니면 사람이 지나가는 사이로 해서 던지면 정확하게 들어가는 사례를 봤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좀 높은 구두를 신고 가는데 명함을 밟은 거예요. 명함이 미끄럽더라고요. 운동신경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미끄러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나가셔서, 인터넷 신문고에 올라오고 이렇게 했는데 실사를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광역 쓰레기 소각시설 쓰레기 처리난을 겪은 것은 부시장님 같이 겪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고요. 어떻든 지금 문제는 위탁계약을 하더라도 원칙에서 끝나도록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인력에 대한 용역 계약이 다시 한번 이뤄지면서 사실은 아주 엄청난 파국을 맞을 뻔하다가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다시 터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서귀포시는 재하도급 업자였던 우주엠비택이 직접 계약을 함으로써 고용승계되도록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제주시에서도 다음 계약 단계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생활환경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또 그분들을 일반직화하는 것들이, 공모직을 제외해서 이런 것들을 합쳐서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청에서도 계약할 때 잘못한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계약조건에 그런 것을 넣을 수 있거든요. 조례에 따라서 원 업자만이 계약을 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내용적으로 인력 용역 계약을 하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강력한 조항을 넣어서 계약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소각로 관계는 이번에 일을 거치면서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못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영하느냐, 위탁하느냐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까지는 저희들 위탁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처리하는 문제, 그런 문제는 여러 각도로 검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위법한 계약이 안 되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조건을 정확히 정비를 해 놓으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90% 이상은 원청의 노동자로 등록된 인원으로 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정확히 했으면 문제가 발생 안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다음 계약부터는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생활환경과장님 나가셨나요?

예, 나갔습니다.

제가 두 분에 대한, 아까 의견 있었던 관리직이냐 클린하우스 청소냐 두 분에 대한 근무일지를 원본이든 사본이든 저에게 금주 중으로 주시라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를 하겠고요. 그리고 부시장님, 요즘 제주도 내에, 특히 제주시의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일각에서는 살 때보다 배 이상 올랐다 하고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오르는 원인은 새로 짓는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기존의 아파트 가격이 덩달아 상승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이파크 아파트 관계도 저희들이 조금 요금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조정한 요금도 비싸다는 여론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점점 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2년 예산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연진입니다.

2012년 예산 관련해서 제가 사실 확인을 하고 싶은 건데 도 예산 부서에서 맨 처음에 행정시에 실링을 주었죠?

예.

주면서 여러 가지 지침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링 이후에 추가로 예산을 재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추가로 공식적으로 재배정해 준 것은 없고 저희 시에서 실링의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돼서 내년에 꼭 반영해야 될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고 저희들 예산담당관실 야간작업하는 데까지 찾아가서 협의를 하면서 일부 반영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야 되겠네요. 도시 계획 관련 예산에서 처음 실링 배분은 얼마나 받았죠?

도시 계획 분야로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일단 1,140억 원에서 과목별로 배분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계획도로는 도로분 교부세가 내년부터 없어지면서 그 분야에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분권교부세 협상하면서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 주잖아요. 분권 교부세 목으로. 얼마나 배정해 주었죠?

그 부분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도로분 교부세가 없어지면서 그 재원이 보통교부세원으로 세입이 늘어나면서 막판에 예산 편성 작업 마지막 부분에 가서 행정시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수용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실링 외로 수용된 예산액이 어느 정도죠?

그것은 별도로 작업을 다시 해서 뽑아봐야겠습니다.

예산 심의 전까지 관련해서 뽑아보고 분권교부세가 지방교부세로 바뀌면서 거기에서 3%인데 1.5%만 반영되어 있어서, 아니 4.5%인데 3%가 반영되었으니까 275억 원인가 반영되어서 그것을 행정시로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하면서 어려운 점 뭐 있었습니까?

오늘 행감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선 행정을 하다 보면 저희 행정시나 특히 읍·면·동장님께서 지역에서 예측치 못한 시급한 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즉시즉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려면 어느 정도의 읍·면·동장님이나 행정시장님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반영 안 되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저희 예산 총괄 부서로 욕이 돌아올 건데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편성을 보면서 행정시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규제의 틀을 만들어놓고 규제의 틀 거리 안에 들어오게 하고 자율편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 내용으로 보면 그 기준 틀 안에서만 해야 되는 것들과 또한 예산도 작년도보다 적게 주는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실제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행정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갖고 예산을 배정받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4개 시·군 당시의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이 있죠? 면적 지표에 따라서, 그런 방식대로 지표 산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행정시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홈페이지 관련 부서가 종합민원실인가요?

정보화지원과입니다.

정보화지원과면 여기 해당사항이 없네요. 그렇지만 자치행정국장님께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장애인 접근성, 웹접근성에 관한 토론회에 갔었는데 시청 홈페이지라든가 각 기관의 홈페이지들의 웹 접급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웹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끔 실태를 파악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여론을 들어보면 우리 제주시 홈페이지가 다른 지자체 홈페이지라든지 제반 다른 기관 홈페이지보다 복잡하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산뜻하지 못하다 하는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홈페이지를 산뜻하게 하면서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웹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특히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완전히 개편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장애인들의 웹접근성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이나 이런 장애인들이 웹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일반인과 루트가 다르거든요. 마우스를 쓸 수 없다거나 아니면 시각장애인인 경우는 키보드만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는 마우스로 클릭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자판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판을 움직이다 보면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접근이 안 되거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시청만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여러 기관에도 웹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매뉴얼 관련해서 부시장님, 인사이동이 일어나면 업무 인수인계를 어떻게 합니까?

사무 인수인계는 현안업무, 미결사항, 간부급인 경우는 회계처리 문제들을 인수인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켜봤는데, 부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인수인계는 업무 당사자끼리 만나는 게 한 번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자기 거 들고만 가시면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 때로는 의원이 개별적으로 부서장에게 얘기했던 사항은 전달도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 전에 있던 담당자와 새로운 담당자의 업무방침이 다르면 기준도 없이 바뀌어 버리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고 실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민원을 제일 많이 야기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아니면 각 담당 업무 분야별로 업무 매뉴얼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직무를 분석해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근거의 내용도 담당 부서장이 바뀌면 내용이 바뀝니다. 지원할 수 있었는데 없게 되고 없었는데 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대로 업무를 집행한다면 실제 인수인계가 없더라도, 놔두고 가더라도 누구나 다 그 자리에 오면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 단위하고 시단위에서 구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업무 매뉴얼들을 구체화시켜서 만들어서, 그래야 1년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직종의 평균 근무 연한이 평균 1년 6개월인데 1년 6개월마다 바뀌니까 매번 정책이 바뀌는 겁니다. 업무를 대하는 민원인들은.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업무 매뉴얼을 만드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거에는 매뉴얼을 만들고 이런 부서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종이 문서로 할 적에는 업무 인수인계가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캐비넷에서 서류를 꺼내서 하급직원 할 적에는 전부 공부를 합니다. 이제는 컴퓨터로 전부 전자문서화 되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잘 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선 문제이고, 두 번째는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감사원이라든가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하게 되면 이것은 그 업무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는 예방행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지 않아서 행정이 계속 단절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 교육 할 적에는 이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업무 매뉴얼 상당히 좋은 개선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직원들의 능률 향상, 그다음에는 앞선 잘못된 사례를 반복 안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공직자들은 법령에 의거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는데 법령 해석이 업무자마다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범주가 다를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와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범주들을 업무 매뉴얼에 포함시켜서 한다면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될 거고 민원인들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까지 질의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오홍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홍식 부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여 도민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오전 9시에 의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