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국, 본부, 단,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형선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일 우리 제주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됨으로써 우리 모두의 성취감과 함께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극대화시키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민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종 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 등 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과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8회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도정에 관한 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간 도정에서 추진해 온 업무 처리 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이를 반영하여 진정으로 도민이 바라는 복리 증진 정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도정 업무 처리 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파악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개선토록 함은 물론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하여 도민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감사 일정에 따라 국, 본부, 단,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및 유관기관별로 증인 선서와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 행정부지사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에 이어 일정에 따라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김형선 행정부지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형선.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형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입니다. 양순주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이태용 보훈청장입니다. 강기봉 제주소방서장입니다. 변수남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이성종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조성종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김영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왕옥보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김은형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제주시 건설교통국장과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도시건설국장은 환경도시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출석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희 제주의료원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오경생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그 외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는 2011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합동 평가에서 전체 9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획득하고 3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 등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가 등급 4개 분야 중 사회복지와 보건위생 두 개 분야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가 등급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울러 소방방재청 ‘화재와의 전쟁’ 평가에서도 전국 1위를 달성하여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원화 사회의 촘촘한 보건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재난·재해가 없는 안전도시 제주,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자치경찰의 위상을 정립하는 등 도민이 행복한 복지 제주를 건설해 나가면서 국가 유공자 및 유족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립 제주호국원 건립 사업과 공공의료서비스 기능 강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도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하고, 도민의 뜻에 따라 의회와 도정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도정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열흘간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소관 부서장들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민의 준엄한 목소리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을 대상으로 도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감사 개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일반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 인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근무 연한, 그러니까 인사이동을 좀 자제해 달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부지사님, 지금 우리 제주도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전체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금년도는 17.85%입니다. 내년도에는 18.49%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6개월 미만 근무자가 현 근무자와 전임자를 포함해서 48명입니다.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56명, 1년 이상 2년 미만이 73명, 2년 이상 3년 미만이 31명, 3년 이상은 13명입니다. 이렇게 복지 분야의 인사이동을, 특히 사무관 이상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6개월 정도 있다가 인사해 버리고 1년 있다가 인사해 버리고,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조금 알만하면 인사를 해 버리면…….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잦은 인사로 해서 업무를 알만하면 바꿔버리기 때문에 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쓰는 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말입니다. 복지는 전문성을 요하는 행정이고, 그렇게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 행정 공무원 두 사람이 할 몫을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한 사람이 해도 된다 이겁니다. 예산도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일반 행정 공무원 6급 미만의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들여야 될 것이면 이 사업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 50% 들여서도 할 수 있고, 예산의 낭비 요인도 없앨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수차례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드리고 재작년에도 드리고 감사 때마다 이 얘기를 직접, 행정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시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어쨌든 인사에 관한 권한 중의 일부는 행정부지사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전문 인력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되고, 또 의사 결정 과정 가운데에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이 앉아 있어야 예산의 낭비 요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보건복지여성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어쨌든 인사 전담 부서에서 해 나갈 일이기 때문에 꼭 명심하셔서 향후에 이 부분은 6개월이 있다가 가 버리고 1년 있다가 가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인사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인사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는 오랫동안 근무하는 게 전문성도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도 할 수 있고 정책도 세울 수 있고 해서 장기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런 직일수록 전보제한기간이라는 것을 두어서 일정 기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인사 운영을 하다 보면 어느 부서에서 어렵게 근무하는 사람들이 타 부서로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좀 반영하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전보제한기간이 최소한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공무원들이 최소한 전보제한기간을 지키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근무를 해서 전문성도 좀 더 높일 수 있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달 말 정도 되면 인사가 나올 건데, 아마 1월 이전에 인사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입니다. 어저께 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보면 도지사 선거 때 공약을 이행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탐라문화광장이라든가 트램, 이런 대규모 사업들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공약이 뭐냐 하면 임기 내에 사회복지 예산을 2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 17.8%에서 내년 예산에는 18.40%로 0.5% 정도 늘리고 있는데 이런 추세로 가서 임기 내에 25%까지 올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의지가 없다. 다른 대규모 사업들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면서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자연발생적으로 올라가는 정도만 올라가서 되겠느냐. 이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부지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박희수 위원께서도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소방방재본부에 소방정책과장과 방호구조과장이 공석이 된 지 꽤 됐어요. 이 자리가 빨리 충원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왜 충원이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방항공대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보면 유독 대전과 제주만 없어요.

무슨…….

소방항공대요. 소방항공대가 따로 있어요. 그게 대전하고 제주도만 없거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2개 대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고 3대 유네스코로 상당히 중요한 자산으로 등록이 되었는데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취약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서 항공대를 만들려는 노력이라도 기울이고 있는 것인지, 왜 제주도에만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 예산을 도 예산의 25%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의 실천 사항은 금년도에는 17.85%, 내년도에는 18.49%로 증액을 해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주도의 복지 예산 비율이 낮은데, 낮은 이유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지방 국토관리청이랄지, 제주지방 해양수산청 등 7개 특별행정기관 예산이 도로 편입되다 보니까…….

잠깐만요. 그것을 빼더라도, 그리고 4·3 예산을 포함해도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19%였습니다. 다른 특별기관 빼고 4·3 예산 포함하면. 올해는 20%입니다, 그것을 빼면. 그래서 적은 것이라 말입니다. 전국 평균이 25%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공약하신 비율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사님께서 특별하게 사회복지 예산을 좀 더 증액 편성하라는 지시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 담당 공무원이 말을 안 듣는 거네요?

증액을 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기 내에 공약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과 방호구조과장이 현재 결원 중입니다. 인사라는 게, 아까 전보제한기간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결원이 있을 때 바로 보충을 하는 게 업무 공백을 방지하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인사를 하다보면 전보제한기간을 어기는 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방정책과장과 방호구조과장이 공백인 상태에서, 집행부로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12월 중에 소방직 전체적인 인사를 할 때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도에 소방항공대가 없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해경의 협조를 얻어서 인명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소방항공대 운영 예산이 약 25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우리가 필요는 합니다마는 여건상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더 노력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거의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전은 충남권역에 있으니까 혹 없어도 될지 모르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산불이 안 나서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응급환자를 실어 나를 때도 상당히 필요하고. 도서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지사님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역점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소방방재본부의 핵심 과인 소방정책과장과 방호구조과장이 공석인데 그것을 꼭 12월에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월동기이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 정기인사죠?

예.

그리고 지난 7월은 소폭으로 전근 위주의 인사였기 때문에 조직 장악이라고 하는 부분, 생명과 화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에 비하면 부지사님의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소방행정과장께서 지난 6월 말에 명퇴를 하셨잖아요. 그 자리도 공석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꼭 한꺼번에 정기인사라고 하는 모양새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편의주의적인 접근을 하신다면 도민의 생명과 7대 자연경관이라고 해서 제주 이미지가 업그레이드되는 시점에서 월동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짚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상위직이 결원되면 연쇄 인사를 하게 되는데, 연말이 되면 제주소방서장님이 공로연수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여건에 맞게 인사를 해 놓으면 제주소방서장이…….

제 말씀은 조직의 어떠한……. 그것 때문이잖아요? 지금 공로연수 두 분 가 있으시고 제주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연수가 예정돼서 한꺼번에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조직의 흐름은 이해합니다마는 이러한 핵심 부서에서……. 지금 본부장께서 과장이 아닌 계장께 업무 지침을 하달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예.

이럴 경우에는 도민의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직 장악력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장이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서 보고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자리인데, 물론 그 자리에 현직자가 충원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일선 현장 업무가 아니고 정책적인 업무를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부장이 직접 지시를 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제가 기대하는 답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소방방재본부 업무는 다른 집행부의 업무와는 차별화된 부분이고 생명과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 조직에 있어서 일반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12월 말이라고 하면 1월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부지사님께서 신속하게, 현실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빨리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상임위의 문제를 짚다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만이 아닌 다른 위원회의 업무까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민의 생활이라는 개념에서. 저 같은 경우에 인터넷 중독에 대한 부분을―왜냐하면 청소년 자살이 많아져서요―하다가 정보정책과 쪽으로 했더니, 시기적으로 급해서, 또 제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했더니 공문을 요구하면서 자료 제출을, 뭐라고 할까요? 원활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께 업무 지침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를테면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이 타 상임위 관련된 과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은 이해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차 요청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예전에는 복지가 일부 계층에게만 서비스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전 국민을,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지면서 보편적 복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근민 도정에서도 어제 시정연설에서 사업 예산의 범위를 서민 생활 안정, 주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분야로 집중 투자하고 사업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시고 있으시고, 또 기억에 남는 게 양성언 교육감님께서도 ‘복지는 이 도도한 시대의 흐름’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복지에 대해 강조를 하셨고 핵심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부지사님께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복지가 핵심이고 중심이라는 얘기에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부지사님께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제주도에 몇 명이 근무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핵심이 이렇다고 하면, 그런 중요성 때문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몇 년 되었는지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큰 행사도 했었거든요.

20년 된 것…….

올해로 딱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150여 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최일선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혹시 부지사님께서 이분들하고 간담회라든가 면담을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없습니다.

일반 행정 공무원분들도 업무가 많긴 하지만 이분들이 최일선에 있고, 복지의 계층이 다양해지고 확대되면서 업무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담 공무원으로서 임무를 다함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부지사님께서 지금이라도 시급히 그분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들어보시고,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부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증원 계획이 있죠? 도에서. 공무원 증원 계획이 없습니까?

새로 선발하는?

예. 아까 사회복지 관련 부서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또 사업이 상당히 세분화되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잦은 인사이동도 문제가 있지만 그 부서의 증원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고려되어야 된다. 증원되었을 경우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서에 최우선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제안을 드리고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대부분 일선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부지사님께서도 복지가 핵심이고 중심이라고 한다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관련된 부서만이 아니라 기획실이라든가 예산실, 자치행정과, 이런 분야에도 배치가 되어야 복지가 종합적으로……. 복지가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에서부터, 예산에서부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그런 부서에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복지에 대한 질이라든가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쪽으로 전혀 배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까 인사에 대한 얘기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현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기획이라든가 예산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라든가 당위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차단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의 반영이라든가 기획단계에서부터, 제가 주문을 하자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증원을 했을 경우에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 증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세 번째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그 분야만이 아닌 기획실, 예산실, 자치행정과에도 좀 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각 분야별로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과 자주 대화를 해야 현장의 애로사항도 알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알기 때문에. 저도 도에 있는 과를 돌아가면서 같이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직을 미처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증원 문제는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직 증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일정 인원을 증원해야 되는데, 증원이라는 것이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고 해서…….

관련 부서에 대한 증원입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선발에 대한 부분은 올해 일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 증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도내에?

예. 왜냐하면 업무가 상당이 많이 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도 확대되고 사업도 상당히 세부적으로…….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과에 있는 부서의 증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도가 상당히 역동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회복지직은 간담회를 아직 못 했습니다마는, 다른 데와 하다 보면 다른 데도 다 인력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공무원을 늘리면 제주도 재정도 어려운데 공무원을 자꾸 늘리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도 전체 인원을 증원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사회복지 업무 인원 증원도 쉽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기획실, 예산실, 자치행정과 배치문제 이게 하위직에 있어서 직렬 제한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 개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 일정에 따라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마는 자리 정돈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 본부장 강철수.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석을 하실 공무원께서만 자리에 있어 주시고 민원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 외의 분들은 부서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 꼭 필요하신 분만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부서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들어올 사항도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도민과 함께 꿈꾸는 안전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 강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정책 방향과 고견에 대해서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제주의 미래의 안전을 책임질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방호구조과장은 공석이기 때문에 재난방재과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홍경표 재난방재과장입니다. 강기봉 제주소방서장입니다. 변수남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이성종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조성종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일괄하여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도 재난환경 및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쪽에서 5쪽까지 재난환경 분야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소방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입니다. 소방방재본부에서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기조 아래 ‘제주를 안전하게 세계인을 편안하게’라는 정책목표를 두고 국제안전도시 브랜드 재창출, 선제적 현장 대응 체계 확립 등 다섯 가지 핵심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국제안전도시 추진 사항입니다. 2007년도 제주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 받은 이후 각종 안전사업을 추진한 결과 공인 당시 사고 사망자가 79.1명에서 73.6명으로 7% 저감시키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사고 유형별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으로 도내 6개 종합병원에 실시간 사고 손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고 손상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10개 분야 사고예방 프로그램과 어린이, 노인 자살 예방 및 심폐소생술 보급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 손상이 많은 자살,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대책회의와 정책포럼 등을 통해서 사고를 계속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범도민 안전체험 행사장 한마당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기관, 단체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도민 안전의식 증진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도시 재공인 여섯 가지 조건에 대한 분석과 장기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재공인 현지 실사 준비를 철저히 하여 2012년도에 재공인을 성공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현장 밀착 예방 행정을 통한 화재피해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 저감을 위해서 소방활동 안전관리, 구조구급 선진화 등 총 7개 분야 15개에 화재피해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서 기초안전시설 보급 및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 주택 안전 점검과 원거리 마을 13개 마을에 대해서 화재 없는 마을로 지정하여 기초 소방시설과 지역주민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 수혜의 사각지대인 주거용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에 대한 전기·가스 시설 점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유도 및 홍보를 통해 서민 밀착형 예방 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월 중에는 사회복지 시설 및 대형 대상에 대해서 소방관서장 중심으로 현장 확인을 확행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재난현장에 강한 소방관 육성입니다. 다양한 재난 양상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도로 숙련된 현장 대응 능력을 배양하는 등 현장에 강한 능력 있는 소방관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별, 팀별로 훈련 이수 목표를 설정하고 월 40시간 이상 소방 작전 및 전술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재진압 분야에 있어서는 중점 훈련 및 평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현장 활동 기법 및 개인 전술 능력에 대한 전문성 측정과 평가를 통해서 현장 활동 시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전술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 실정에 맞는 표준작전 절차를 개발해서 운영 사례 발표 대회 등을 통해서 재난 유형별로 매뉴얼에 의한 체계적인 진압시스템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새로 임용돼서 교육 중인 소방공무원 33명에 대해서 화재진압 전문가인 화재진압사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했으며, 집무능력을 향상시켜서 화재 진압 시스템 구축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철저한 예방활동을 통한 재난사고 최소화 방안입니다. 다양한 재난환경 변화에 따라서 계절별, 유형별, 대상별로 예방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화재 예방 대책으로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적 취약 가구에 대해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어린이 화재예방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어린이 불조심 대회 등 이벤트 행사 관련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발생 시 대형피해가 예상되는 선박, 양돈장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간 공조 체제를 유지토록 하고, 특별 안전관리 대책 추진으로 해서 사고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율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서 공공기관, 다중이용업소, 위험물 저장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소방훈련 및 종사자 안전교육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특정다수가 출입하는 공공기관, 다중이용업소, 소방차 통행 장애 지역, 소방차량 활동 장애 대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훈련과 지도단속을 통해서 소방통로를 확보하는 등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며 재난사고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민 중심의 119 구급서비스 고품격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응급구조사 양성반을 확대하고 종합병원 임상수련, BLS 교육 등을 통해서 구급대원의 전문화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응급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해서 하트세이버 인증제도, 병원 전(前) 단계 응급환자 전문 의료지도체계 구축, 원격 화상시스템, 전화 의료지도 등을 통해서 질 높은 119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심정지 최초 발견자를 위한 전 도민 심폐소생술 보급 확산에 역점을 두어서 심폐소생술 상설 체험장 운영, 소방교육대 BLS 교육 및 응급처치 경연대회 등을 실시해서 심정지 환자 소생률 제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안심콜 등록 확대 및 중증환자 공항이송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으로 도민 중심의 119 구급 서비스 선진화를 통해서 도민의 안전욕구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의용소방대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밝은 의용소방대가 주축이 돼서 각종 재난에 현장 활동을 보좌하고 영세가구에 대해서 화재보험 가입 등 민간 주도의 지역 방재 체제를 구축토록 하며, 소방수요 증가 지역에 대해서 의용소방대 발대 기반을 조성하고 파트타임제를 운영하며, 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실전적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의용소방대원의 능력을 함양하고 전 대원에 대해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로 해서 정예 의용소방대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격자 위주의 안전점검반을 편성해서 주택 소방안전 점검,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보급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기반을 조성하는 등 생활 안정에도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시찰, 자녀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서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의용소방대를 육성하기 위해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비상 대기소 설치 등을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재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풍수해, 설해 등 자연재난, 방사능 대책 등을 포함한 사회적 재난 분야에 대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재해·재난에 대비하고 있으며,구제역 차단, 태풍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의해서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중점 관리대상 시설인 교량,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계절별로, 취약 시기별로 특별 점검과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범도민에 대해서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과 민관 합동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계절별로 화재 예방 운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등 현장 활동 공무원, 가스폭발 사고에 대한 부상자,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심리치료를 실시해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급속히 변하는 재난환경 변화에 활용이 가능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 방재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재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새로운 방재기준을 설정해서 풍수해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음성통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민, 공무원 등에게 재난 정보를 전파시키고 위기상황을 알려서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 61개 지구 중 지금까지 30개 지구 사업을 완료했으며 내년에는 11개 지구에 대한 배수로, 저수지 작업 등을 정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조직을 정비하고 풍수해에 대비한 현장 훈련을 강화해서 태풍 시 주민 대피 유도 및 민간 주도의 재난 조직으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음성통보 시스템을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서 연차적으로 시스템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비상 대비 태세 확립 및 안보역량 강화입니다. 국가 안보환경에 부합한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서 83개 기관이 참여한 전시를 대비한 을지훈련을 실시하고, 전시 동원 태세 확립을 위해서 중점관리 자원조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역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와 취약지 대비책 강구, 또 예비군 육성 지원 등을 통해서 향토방위 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 및 조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화생방 및 대규모 정전 등을 대비한 민방위 훈련, 자율 정예 민방위 대원 등을 구성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민방위 대피시설 지정 및 표지판을 정비하도록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빈틈없는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소방환경 변화에 걸맞은 소방력 기반 조성을 위해서 현장 부서에서 전면 3교대 부족 인력을 증원 신규 채용토록 하고, 전문 소방인력 양성을 위해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인사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는 외국어 능력자 중심의 구급대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앞으로 청사 신축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및 친절도 향상 목표를 설정해서 앞으로 소방민원, 소방검사자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청렴과 친절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현장 출동 태세 확립을 위해서 노후차량을 지속적으로 보강토록 하고 출동대원들의 보호를 위해서 개인용 호흡장비, 호흡 보호 장비실을 설치토록 해서 장비를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직진단에 따라서 소방력을 보강토록 하고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확충하며, 노후 소방장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체 보강을 통해서 소방환경 변화에 맞는 소방력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는 세계적인 관광의 보고 제주의 안전을 담보로 도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서 재난대응 조직의 중추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방재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철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예, 박주희 위원님.

사회적 취약계층 안전시설 보급 사업이 3년째 추진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2011년도 연초에 이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사업계획 수립을 할 겁니다. 내부문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시설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표로 최근 3년간 사업시행 시기, 2009년부터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보급가구 수, 보급된 내역 그리고 보급된 내역의 단가, 감지기와 소화기가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때는 2개, 어떤 때는 1개씩도 보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단가랑 설치용역비가 있으면 설치 용역비,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당해연도 총 사업 지출 총액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립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신축, 개축, 증축, 재축 이렇게 건축물을 지을 때 소방방재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를 받아야 사용승인이 됩니다. 건축허가 동의, 부동의, 보완조치 현황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최근 3년간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박주희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 내에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가급적 1차 질의는 15분 이내로 하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주도 소방방재본부가 ‘화재와의 전쟁’에서 전국 1위를 해서 수상도 했는데, 둘이가 포상휴가를 갔는지, 아까 오영훈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작년 전반기 대비 올해 전반기 화재 발생률이 32.3%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화재 발생률 증가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부주의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소방본부에서는 화재 예방을 위한 많은 노력과 예산 투입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화재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은 소방공무원들의 피로가 누적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유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6년도 이후에 소방공무원이 증원되지 않고, 소방서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충원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제주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만 사례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출동 건수를 봤어요. 그런데 소방공무원별로 출동 건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소방공무원인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화재에 28회, 구급에 705회, 구조에 21회 출동한 반면 어느 소방공무원은 화재에 13회, 구급에 4회, 구조에 2회 출동하고. 소방공무원별로 출동하는 것에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면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보니까 소방공무원별로 출동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배치할 때 임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방서별로 균등하게 배치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소방공무원이 있을 때만 화재나 구급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화재 현장이나 구급 현장은 팀으로 구성돼서 갑니다. 개인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한 팀으로 가는데, 제주소방서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계급별로 보면 소방경·위 계급에서 화재 출동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자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분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로 차등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화재가 발생하고 구급이 발생하는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팀으로 나가기 때문에 팀 단위의 화재 건수와 구급 건수이지 개인별 건수는 아니라고…….

본부장님, 자료를 보시면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차등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계획적으로 해서 한 번 갔다 오면 한 번 쉬는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보이면 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출동 건수가……. 10개월 안에 구급만 700회 이상 했다는 것은 하루에 두세 번 갔다 왔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로가 누적될 수도 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센터별 지역별로 화재 건수, 구급 건수는 차이가 납니다.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같은 센터 안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센터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센터 안에서 소방사끼리, 아니면 소방공무원끼리 출동 횟수에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출받은 자료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배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아침에 가서 출동 명령을 내리면 개인별로 역할 분담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운전이다, 화재 진압 요원이다, 보조 요원이다,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가고 안 가고 이렇지 않습니다. 하게 되면 팀이 전부 나가게 되는데…….

소방서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입니다. 구급 업무인 경우에는 같은 계급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구급은 센터별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람만 구급활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계급이라도, 같은 센터에 근무를 하더라도 출동을 안 하면 A라는 사람은 적어지는 것이고 B라는 사람은 많아지고. 또 화재도 그와 똑같습니다.

서장님, 이 자료를 보시면……. 그렇다고 화재 출동을 나가는데 구조나 구급이 안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료를 드릴까요? 엄청 차이가 납니다.

저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화재는 똑같이 출동을 합니다. 구급 요원도 출동을 하고 진압 요원도 출동을 하고. 반면에 구급 출동인 경우에는 구급 요원만 출동을 합니다. 저도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산출할 때 중간에 인사이동이 되다 보면 A라는 사람이 전임자 것을 이어받은 것으로 산출되어야 되는데 온 때부터 10월 말까지 산출하다 보니까 조금의 차이는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7월 1일 자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A라는 사람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만 활동 내용이 나오고 계속 있던 사람은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나오고.

그 정도는 자료를 보면 파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항만 119센터 보십시오. 어느 분은 300회 출동했습니다. 나머지는 아무도 안 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소방공무원들이 피로가 누적되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작년이나 올해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집행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긴 하지만 침수흔적도 제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억 2,500만 원 올려서 전액 미집행되었고 올해도 올렸는데 올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 수립비 6억 원도 계상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은 언제까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풍수해 저감 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용역 계획을 수립해서 업체 선정 조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준법령에 보면 자격이 있는 두 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야만 업체를 선정하도록,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입찰을 실시했는데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회시를 했습니다. 질의 회시를 하니까 한 업체만 참가했을 때는―수의계약은 안 되니까―내년도에 다시 한번 예산을 재설계해서 용역을 하라는 지침을 받아서…….

한 업체만…….

계속 한 업체만 응찰에…….

응찰하는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제한된 6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는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단가 산정이 안 맞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인지가 되었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이 2005년에 수립되었고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까지 해야 되는데 못 한다는 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 자체가 소방방재청장이 심사해서 승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고 지원 여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간 내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찰도 한 회사만 하는 이유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은 용역 예산이 보통 10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6억 원이니까 오지 않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종합 계획을 세우려면 6억 원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응찰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 예산 수립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상해서 계획대로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9억 원 증액을 해서 꼭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억 원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침수 흔적도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도를 작성합니다. 작년에는 큰 비 피해가 없어서 못 했고, 금년도에는 추석 즈음에 대흘에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침수 흔적도를 작성하고 있고, 8,000만 원인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부지사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인사 문제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이 계장님들께 직접 업무 지시를 하시는 데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물론 과장님들이 계실 때와 없을 때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업 부서의 성격보다 행정업무 부서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만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 한 달이 중요한 것이, 화재라는 부분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에도…….

화재 현장에 갈 때 현장 대응은 서장들이 하기 때문에…….

월동기가 시작되었다는 게 문제죠.

우리는 과장들이 행정 업무를 하기 때문에 본부장하고 계장들이 커버를 하면 그래도 이 부분은…….

어떤 조직이든 조직의 기강이 구축되는 시기보다는 무너지는 시기가 짧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빈틈이 있을 때 한번 허물어진 조직의 기강은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점, 본 위원은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타 지역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는 팀워크를 중요시합니다.

이를테면 저희들이 인사의 문제에 있어서 부지사께 말씀을 드려도 본부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인사 속도가 더 늦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닙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조만간 저희들이 할 겁니다.

속도가 더 신속하게 되기를 본 위원이…….

인사는 금년 1월에 정기 인사를 했고 7월에 했고 연말에 예산…….

7월에는 소폭 인사였잖아요!

예.

1년에 정기인사가 두 번인데,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업의 책임자께서 조직의 최고 결정자를 향해서 “월동기 때인 도민 생명, 7대 자연경관 이미지를 볼 때 이런 빈틈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고 거꾸로 요구를 하셔야지, 의원이 도와 드리려고 해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라는 자세로 나오시면 제가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소방 인사는 저희 본부에서 주도적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이 월동기이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위험요소가 시기적으로 많은 데에 대해서 더 신속하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판단해 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가 끝나는 대로 해도 행정 누수가 없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일단 제가 우려하는 바가 크다는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대장만 있고 참모는 공석’ 이런 류의 제목으로 소방방재본부의 공석에 대해서, 도민 생명 보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6페이지를 보면, 지금 도민이나 행정이나 7대 자연경관 선정의 승리감에 싸여 있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 대한민국의 시선, 어제 KBS 뉴스라인에 전국 생방송으로 지사께서 직접 출연하셔서 제주의 자랑스러운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아권, 그리고 세계에서도 제주도에 대한 관심이 들어오고 있고, 또 영어권 문화에서는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아권 교육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제주영어교육도시 119센터는 언제를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어교육도시에는 현재 구급차량과 구급대원이 배치가 되었고, 내년도에 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비 예산이 올라 있습니다. 내년도에 건축을 해서 2013년도에 청사를 완비하고, 그 이전에―지금 구급대원을 배치했습니다마는―점차 인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어교육도시의 거주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되셨습니까?

…….

지금 소방방재본부에서 여섯 명이 가 있는데, 이 여섯 명의 인력이 커버해야 될 대상 인원이 현재 몇 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은 정주하는 학생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학생 숫자는 거의 900여 명이고―두 학교가―외국인 교원이 100여 명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부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제주영어교육도시라고 하는 구역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섯 명이라고 하는 배치 인원으로 해서 소방과 안전과 응급의료에 대한 부분이 커버가 가능하겠는가, 본 위원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배치한 지가 한 달이 지나갑니다마는 지금까지 응급환자 이송 건수가 한 자리 숫자입니다. 세 건인가 네 건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거기 상주하는 구급대원이 있고, 또 영어교육도시 교육 기관에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과 협약을 맺어서 현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구급대원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죠.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보건교사가 KIS인 경우에는 학교 본교와 기숙사당 각 한 명이고 NLCS 같은 경우에는 총 세 명이 야간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들은 우리가 예전에 말하던 양호교사, 보건교사입니다. 전문 닥터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 주간도 그렇겠지만 야간에 응급의료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24시간 거기에 상주하기 때문에 야간…….

구급차도 지금 한 대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10분 내면 인근에서…….

10분 내가 아니고 30분 아닙니까? 10분이면 오나요? 거기 거주하는 분 얘기로는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던데요.

직접 관장하시는 서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인근에는 대정 119센터와 안덕 119센터, 그리고 한경 119센터와 한림 119센터가 있습니다. 출동 거리로 따지면 안덕에서 9㎞ 정도, 대정에서 9㎞ 정도, 한경과 한림에서는 한 14㎞ 정도 됩니다.

소요시간은요?

10분 정도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어교육도시에 일부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마는 그 환자들은 경미한 환자들이었습니다. 학생들과 교직원 한 사람이었는데, 구급차 한 대가 있어서 출동이 되었을 때는 인접 센터에서 지원 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경미해서 다행한 사례이죠. 하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 안전이라는 개념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죠. 최근에 서귀포 쪽에서 발생했던 80명이 넘는 인원이 한꺼번에 식중독에 걸렸던 경우처럼 만일 기숙사 음식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교사의 숫자, 그리고 지금 배치되어 있는 인력으로, 구급차 한 대로는 커버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것에 대비해서 유사시에 도내 종합병원, 보건소의 모든 구급차량이 어떤 대형 사건이 나면 자동적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체제를 갖춰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통사고가 나면 소방 구급대에서는 당연히 가고 종합병원에 있는 구급차가 가고 보건소에서 가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소방방재본부의 여러 가지 노력을 지켜볼 것이고, 일단 현시점에서 무엇이 바람직한 대안일까를 고민해 봤는데, KIS나 NLCS의 닥터가 아닌 보건교사라고 하는 한계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개념에서, 공중보건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공중보건의는 영어가 가능한 의료인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KIS나 NLCS는 기본적으로 학교 시설이나 기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학교와 협의를 해 보셔서 보건교사와의 논의로만은부족하니 공중보건의를 각 학교에 한 명씩이라도 배치해서 그들이 보건교사에게 적절한 의료 지침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전개하시면……. 공중보건의는 충분히 영어가 능통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중보건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는 저희 소방방재본부에서 해당 부서에 배치를 요청해서 그 해당 부서에서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하면 그나마 의료 부족이라고 할까……. 지금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다녀온 부모들이 공유하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것을 보면, ‘한국의 국제학교, 개선할 점은?’ 해서 나온 것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학생들의 생활을 보조할 행정시스템이 아쉽다. 지난달에 올린 글이거든요. “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이나 이게 지난 7월 완공될 계획이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치안, 소방, 의료 등의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이 부분이 심히 걱정이 된다.”라고 해서 온라인상에 올렸습니다. 이러한 것이 제주 이미지, 소방방재본부의 이미지, 영어교육도시의 이미지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공사 중이고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영어가 가능한 소방 공무원 여섯 명을 현장에 파견했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고요. 공중보건의도 근무 여건이 조성되도록 관계부서와 저희들이 적극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파견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적극 건의, 협조를 구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송 중에 그런 사고가 많습니까?

구급대원 폭행 사고가 요 근래에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급대원에 대해서 대응하는 교육도 시켰고 구급차에 그것을 전부 녹취할 수 있는 장비, CCTV를 설치했고, 또 관계 법률이 개정되어서 폭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법 조치를 하기 때문에 요 근래에는 좀 줄어드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취객에 의해서 폭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 체제를 갖춰서 구급대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는 데에 폭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강력하게 의법 조치를 해 달라…….

지난 9월에 관련법이 신설되었죠?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벌칙 조항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입건되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경찰 조사를 받는 건수가 있는데 아직 입건까지 간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법이 달라졌잖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덜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김에 본인의 손목을 자해한―지난 2월경에―환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극도로 흥분한 신청인이 본인이 실려 가는 동안에도 계속 폭력을 행사한 것이잖아요. 또 통제가 안 됐었고. 구급차 안에서 이러한 폭력을 행사했을 때 경제적·법적으로 본인이 불이익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과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셨는지, 그 부분도 저는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도내 언론사, 각종 교육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민들에게 인지가 덜된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홍보는 강화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급차 내에 이러한 법률 개정에 대한 것…….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홍보를 한 것을 보면 구좌 119센터에서는 ‘구급대원을 폭행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형태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인 지난해에 구급대원을 폭행하지 말자고 거리에서 플랜카드를 들고 했거든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각 구급차 내에도 ‘당신을 도와주는 구급대원을 폭행하지 맙시다. 그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일을 하면서 자신의 생명과 환자에게 집중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을 당하면서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짧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폭행을 가하는 사람들을 보면 구급대원들의 대화 중에 대화가 좀 맘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극도로 정신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압니다. 조직의 수장은 조직원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담배에 대한 경고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물며 극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잠재 요인이 있는 구급과 구조에 대한, 그리고 이미 그러한 사례가 일어나서 폭행 피해 전담반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내부의 논의를 거치셔서 그분들이 그러한 취중에서라도 문득 문득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떨까―경고 팻말에 대한 부분―하는 얘기를 제가 의원으로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CCTV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이스펜이라고 합니까? 녹음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많이 활용됩니까?

예. 조사 시에 상당히 많이 참고가 됩니다.

그러면 구급대원이 처음부터 보이스펜을 켭니까? 아니면 유사시라고 하는 순간에 켜게 되어 있나요? 매뉴얼에요.

운행 중에는 당연히 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 그리고 CCTV도 일선에 있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화질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하니 보이스펜에 대한 부분까지도 적극 활용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급대원 인력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전 구급대에 158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응급구조사 자격증,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113명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3교대로 해서 대당 한 사람이 갔을 때는 85명 정도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구급차는 두 사람 정도 되어야 가기 때문에 최소 기준은 충족이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모자라서 자체적으로 응급구조사도 양성시키고 교육도 시켜서 응급구조사를 확충하고, 또 앞으로 새로 인력을 뽑을 때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력을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평가에도 구급대원이 현장에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가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각 현장의 적절한 장소에 전문 응급·구급 요원이 배치되어 있는가, 앞으로 교육과 배치에 대한 마인드를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와 본부의 행정하시는 분들 중에 전문 구급대원이 근무하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일부 몇 분이 계십니다.

모자란다고 하시면서 인사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과 아울러 구급대원의 정예화, 그리고 적절한 현장 배치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구급대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워크숍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듣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듣고, 이 사람들의 능력과 사기 앙양을 시키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폭행당하는 구급대원이 없도록, 사후 처리가 아닌 예방에, 그리고 도민들에 대한 홍보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소방관서별로 소방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던데 언제까지 이렇게, 보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원에서는 과부족이 한 명뿐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원을 늘려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무소방원 같은 경우 정원이 39명인데 현원이 8명입니다. 과부족이 31명이나 되는데 전국적으로 소방관서별로 의무소방원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마는 그래도 우선 급한 대로 의무소방원이라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충원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격무부서는 100% 3교대가 되고 있고 일반 직원분들은 약 90%가 교대 근무가 되고 있죠. 3교대 하는 지역을 보면 부산이나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여기는 100%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제주도도 전원 3교대 근무가 돼야 하지 않겠나. 물론 제주도보다 더 열악한 곳도 있지만 그래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히 수요가, 또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빨리 전원 3교대 근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먼저 제가 질의한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현원 대비 현재 기준상 부족한 인력은 없지만 저희들이 3교대 실시하면서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 부서에 정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 정책기획부서에서 소방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조직 전반, 인력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인력을 충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진단이 끝나면 3교대 인력 부족 인원도 마찬가지로 충원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의무소방원은 현재 부족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의무소방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내년도에 제주도에 의무소방원 15명이 보강이 됩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부족 소방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의무소방원을 계속해서 소방관서에 배치하기로 중앙정부에서 노력해서 저희는 금년 상반기 10명, 하반기 5명을 보강해서 인력이 부족한 일선 센터에 우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대 부족 인력은 의무소방원을 활용하면서 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보면 화재경계지구를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제주도는 시장 두 곳만 지정돼 있네요. 어느 시장 어느 시장이 지정돼 있습니까?

화재경계지구는 제주시 동문시장 지역 일대하고 서귀포 상설시장 일대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군데는 당연히 지정돼야 하겠지만 상가들이 상당히 밀집된 곳은 화재가 났을 때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상당히 높은 곳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문시장만이 아니라 서문시장이라든지 보성시장이라든지 밀집된 지역을 화재경계지역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게 좀 미흡한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재경계지구는 화재 위험이 많고 또 인명 피해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목조건물이 많거나 시장 지역인데 일선 소방서에서 1차적으로 지정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도내에 동문시장 이외에 서문시장이나 나머지도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제주시 서문시장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을 했었는데 그때 통로가 확장되고 시설이 현대화되면서 서에서 판단해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예방대책으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두에 요청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건축허가 동의 현황을 보니까 제주소방서 같은 경우 보완요구도 꽤 했고 부동의한 건수도 2010년도에 8건, 2011년도 1건이 있는데 서귀포소방서나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여기는 부동의가 전혀 없거든요. 물론 갖춰져서 동의를 했겠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부동의해야 될 사유들이 있을 텐데 보완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더러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 동의가 됐는데 그 후에, 어떤 거냐 하면 처음에 건축허가 받을 때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신축을 할 때 이거 받고도 지나버리면 시설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동문공설시장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동의한 후에도 그게 제대로……. 물론 안전점검을 나가고 있겠지만 1년에 1회이기 때문에 점검 나갈 때만 넘어가 버리면 또 위험지대에 놓이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단단하게 동의를 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된 사유는 뭡니까? 제주소방서 같은 경우. 그리고 나머지 소방서는 전부 동의했는데 전부 여건이 갖춰져서 동의를 해 준 것인지? 이것은 소방서별로 답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소방서장 강기봉입니다. 금년도 부동의한 건은 근린생활시설 용도입니다마는 저희들한테 건축허가 독려를 하고자 할 때는 건축에 따른 평면도와 측면도, 이런 서류가 전부 구비되고 그 규모에 맞는 소방시설 배치도를 첨부해야 하는데 첨부가 안 돼서 저희들이 보완 요구를 해서 부동의를 했는데 그 후에 재차 첨부서류를 갖추고 다시 신청을 해서 한 부분들입니다. 작년도도 거의 그런 유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나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는 부동의가 전혀 없었네요? 거기는 잘 얘기가 돼서 그런 거겠지요?

서귀포소방서장 변수남입니다. 서귀포소방서에는 건축 허가 동의 3년간 263건에 보완요구가 17건입니다. 이 17건의 경우는 첨부서류가 미비되었거나 특히 요즘 강조되는 다중이용업소시설에 대한 비상구 위치라든지 이런 게 부적절하게 돼 있는 것이 보완이 된 경우에 해서 다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부동의 건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로 봤을 때는 제주소방서 같은 경우는 동의할 때 상당히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느낌이 오고, 서귀포소방서도 그런 대로 보완 요구를 했는데 서부소방서나 동부소방서는 서귀포소방서보다는 1.5배 정도 동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요구가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저는 서류 들어온 데가 잘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부소방서장 이성종입니다. 저희 소방서나 동부소방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입니다. 거기 들어오는 시설물 대부분이 소규모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서부소방서 같은 경우 금년도에 1건, 2009년도에 1건 보완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제주소방서와 마찬가지로 소방시설 설치계획도라든지 도면 첨부가 안 돼서 그것을 첨부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동의해 준, 두 건 처리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소규모 대상이기 때문에 도면상에 문제가 있거나 계획상에 문제가 있거나 부동의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동의 처리를 했습니다.

동부소방서는요?

동부소방서장 조성종입니다. 동부소방서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386건 건축허가 동의를 했는데 이 중 올해 8월에 2건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부소방서는 서부와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이 되다 보니까 대형 건축물은 없고 거의 소규모입니다. 이번에 건축허가 보완 요구한 것도 영농조합에서 제출한 건데 991.7㎡로 두 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면하고 층별 평면도, 창호도 같은 것을 보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답변에 따르면 농촌지역은 건축물도 적고 하니까 아주 양호하게 잘 제출이 돼서 거의 보완할 사항이 없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대로 하고 안 하고는 현장에 가서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을 안 가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사전에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29쪽에 보면 비상구 폐쇄행위 주민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실적이 전무합니다. 물론 신고 건수는 7건이 있는데 심사결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결정한 게 6건이고 반려가 1건인데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전혀 실적이 없는 것인지. 건축물에 일부러 가든가 들어가 보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출입문이라든가 대피로가 잘 안 된 데들이 일정 부분 보이거든요. 왜 실적이, 홍보가 잘 안 돼서 없는 겁니까?

저희 나름대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의용소방대, 안전단체 등도 활용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이 좁은 영향도 있고 해서 앞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신고된 사유를 보면 비상구가 폐쇄됐다고 하는데 서에서 나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조례의 기준에 미흡해서 반려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화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7명 중에 6명 미지급 결정. 이렇게 까다롭게 심사를 해 버리면 신고를 하겠습니까?

신고는 전화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인적사항만 밝히면 받고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7건 신고했는데 6건 미지급하고 1건은 반려해 버리면 다음부터 파파라치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다음 안심콜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질환자나 노약자 등의 전화번호와 보호자의 연락처를 인터넷에 올려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안심콜 시스템인데 실적을 보면 2011년 10월 말 현재 6,489명밖에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등록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인터넷 등록하는 게 번거롭거나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등록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제주도의 노인 인구가 7만 명이 넘어서고 독거노인만도 1만 2,000여 명이 된다 말입니다. 그중 절반 정도만 등록이 됐는데 적게 등록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록만 되면 관리하는 것은 편리한데 등록 자체가 안 되니까 문제가 아니냐.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2008년도까지 무선베이징시스템을 이용하다가 이에 대한 지원이 끊기면서 안심콜로 전환이 됐습니다. 안심콜은 지금까지 노인층,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저희들 확대하기 위해서 전 질환자, 일반 나이 드신 분까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역 모임이나 이런 데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홍보가 미흡했다고 저도 자평은 합니다. 안심콜을 이용하시는 분, 또 전 도민들에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노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이 다 배치돼 있거든요. 이분들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기와 연계해서 조직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면 등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먼저 최근에 서울 월계동 노원구에서 민간단체에서 방사능측정기를 통해 방사능이 검출되면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도 이런 방사능을 측정할 수가 있나요? 방사능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죠?

예. 방사능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역안전관리대책에 방사능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또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방사능측정기를…….

방사능측정기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제주소방서하고 한라병원, 제주대학교병원에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 한 지역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연일 방사능 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이런 것들이 모 시민단체에 의해서 얘기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그리고 제주도민으로서 저도 우리 지역의 아스팔트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혹시 이 이후에 소방방재본부에서 제주도의 방사능 검출에 대해서 조사하신 바가 있나요?

본부 측에서 방사능 누출에 대해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방사능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의 군부대하고 소방하고 관련한 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현장에 가면 군에서 방사능을 최초 측정을 하고 저희는 주변 인명 대피, 보호 이런 역할을 맺어서 현장에 대응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본 위원의 말은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주목을 받으면서 안전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제주도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는가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최근에 세우고 있느냐 하는 거죠. 혹시 할 계획이십니까?

작년에 일본의 방사선이 이쪽으로 오면서…….

보고를 하셨었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제주도 지역의 대기·토양 부분에 대해서는 청정환경 파트에서…….

그 당시에 방사능 수치가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보고하셨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노원구에서 나온 게 대기 중의 방사능이 아니라―물론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대기 속에 있기 때문에 대기 속의 방사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일본의 영향으로 온 방사능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계획이 없으신가요?

아니요. 저희들이 피폭환자, 방사능에 오염된 환자 이송과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군하고 유관기관, 중앙부서하고 훈련은 했습니다마는 측정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주도는 측정에 대해서는 그 어느 기관에서도 할 수 없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군에서 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측정을 하고 저희는…….

군에서요?

예.

우리 있지 않습니까? 제주소방서에 방사능측정기가.

측정을 할 수는 있는데 유해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장비를 확보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측정의 범위가 위험수치라고 하면 분석을 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기계를 보유한 곳에 협조를 얻서 분석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군에 의뢰해서 군에서 측정하고 분석을 하고…….

이후에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내년도에 측정할 수 있는 생화학 차량을 도입하면서 거기에 유독물질을 분석하는 분석 장비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보강해서…….

본 위원은 도 전체의 아스팔트를 다 측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주도가 내년에 안전도시와 관련해서 다시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청정제주의 이미지에 맞게……. 서울의 모처에서 나온 방사능의 수치가 상당히 위험수치였지 않습니까? 물론 원자력안전연구소에서는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능동적으로―우리가 기계도 갖고 있기 때문에―소방방재본부에서 이 시점에 맞춰서 권역별로 열 군데 정도 조사를 해서 청정제주의 이미지에 맞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발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주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까? 어려운 부분인가요?

방사능 관련 유관부서하고 협조를…….

한번 협조를 해 보시고요. 전국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범위가 검출되지 않다고 하지만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주목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주에서 그런 부분들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유관기관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협의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소방 관련 홈페이지 통합 운영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6,000여만 원 예산 심사를 하면서,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었던 부분인데, 잘 돌아가는 홈페이지를 굳이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의에 소방방재본부장님께서는 노인이라든가 장애인들에게 웹 접근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통합 개선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 웹 접근성이 아닌 실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고 했는데, 본부장님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회의록을 발췌해 왔는데 “긴급구조라는 현실에서 소방 관련 119사이트에 들어가서 도움 받을 장애인이나 노인 접근성이 상당히 제한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를 몇 번 만날 때 홈페이지 개선에 있어서 웹 접근성에 있어서만큼은, 왜냐하면 이왕 돈을 들였고 그리고 웹 접근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예산이 더 증액이 돼서 6,000여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됐었던 것 아닙니까? 최근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들어서 지난주에 실제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접근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잘 나오던가요? 사용자가 잘 접근을 했습니까? 제가 어제도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 스크린리더를 사용해서 들어갈 경우에, 바로 어제입니다. 서부소방서의 경우 그 로고에 이미지를 갖다대면 서귀포소방서라는 대체 텍스트가 떠요. 이건 혼란이죠.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때 지적할 때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실행해 봤을 때 혼란을 주지 않게끔 장애인 감수성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던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아실 겁니다. 최근 10월 13일 웹 접근성 인증기관으로 WA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그곳에서 6,000여만 원이 투입된 소방방재본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개편 전에는 F등급이었습니다. F등급이 최하위입니다. 시각, 지체 등 중증장애인, 노인들이 사이트 이용이 불가능하며 경증 장애인 및 노인 등도 이용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개편 전에는. 그러면 개편 후에는 적어도 A나 B등급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E등급이 나왔습니다. F에서 E단계로 소폭 상승은 했지만 E등급은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시각, 지체 등 중증 장애인의 대부분이 이용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좋습니다. 의회에서 지난해 예산 심사를 할 때 이선화 위원님, 박희수 위원님, 그리고 저도 지적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이 모든 홈페이지에 장애인, 노인 등이 접근할 수 있는 웹 접근성을 충분하게 해소하라는 지적사항도 있었던 부분에서 올해 소방방재본부에서 홈페이지를 개편했었던 겁니다. 감사위원회 지적도, 물론 소방방재본부를 향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홈페이지의 접근성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치하라고 한 부분에서 예산 심사가 들어갔던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개선을 해야 했었던 겁니다. 올해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봤거든요. 의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법령 수준에만 맞게끔 이뤄지고 지난 10월 13일 그런 부분들이 공개된 당시에도 똑같은 부분,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과 관련된 문제, 키보드 순환 문제의 발생, 스킵 네비게이션 오류 발생 문제, 가장 크게 세 가지 지적을 아주 구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1월 16일 아닙니까? 한 달 동안 그런 것들이 하나라도 개선이 됐느냐 하는 겁니다.

담당 직원이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음성 안내가 되고 고령자에 대해서 글자 확대 기능이 되고 청각장애인에게 자막 인식 기능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갖고 12월 중에 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해서 미비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시현했던 똑같은 상황을 저도 어제……. 그 사이에 개선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선된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사용자 중심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전의 것만 지적을 하고. 그런데 어제 직접 시현을 해 봤거든요. 똑같은 오류가, 서부소방서에 들어가면 텍스트가 서귀포소방서라고 뜨는 거예요. 이것은 접근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겁니다. 이것은 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 예산을 투입할 거였으면 각별하게 신경을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방방재본부 모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 보니까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내려받은 웹 접근성 자동평가 도구에서 95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100점을 받아서 인증을 받을 겁니다.” 하는데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도 이 프로그램은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참고 도구로만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기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도 그다음 단계로 인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사용자 중심의 평가 결과 단계를 거쳐서 인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의회에서도 권고를 했고 들어갈 때 각별히 신경을 쓰라고 했는데 왜 다 하고 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도 분명히 긴급 상황이 장애인, 노인 이 층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본부장님께서 챙기지 않으신 겁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웹 접근성은 어제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빨리 보완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119 신고도 홈페이지에서 119안전센터를 운영하면서 소방방재청에서 신고가 되면 그 지역 제주도 상황실로 이첩이 됩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한 시스템도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매치시키면서, 웹 접근성 부분은 저희들 확인했습니다마는 재차 확인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재차 확인하시고요. 이제 곧 예산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저희가 소방방재본부에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까 금액을 떠나서, 그리고 6,000만 원을 투입한 홈페이지 개편 통합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도 지금 잘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큰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통합 개편할 필요가 있느냐. 무엇을 개선할 것이냐 하는 질의에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기본적으로 개선이 되고 본부장님이 직접 챙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모르겠습니다. 또 개편하려면 추가비용을 추경 때 또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목표대로, 원칙대로 그런 부분들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훈장 받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소방서장님은 앞으로 몇 달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축하할 일도 많고 반가운 얘기도 많습니다마는 우선 듣기 싫은 얘기 먼저 해 놓고 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에 소속된 공무원분들이 16개 시도 중에 징계 받은 숫자로 봤을 때 상대평가를 했을 때 몇 번째에 들겠습니까? 대충.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순위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많이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

그중에서 품위 손상과 관련해서, 대부분 품위 손상으로 됐는데 좋은 것 같으면 제가 순위를 밝히겠습니다마는 그냥 넘어가고요. 앞으로 많이 각성들 하셔서 일부 몇 분의 실수로 인해서 안 좋은 평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직원들이 더 분발해서 음주 운전이나 품위 손상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배가의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틀림없이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절대평가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상대평가로 해 보면 이거 문제 있다고 인식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 지방 소방공무원 정원 현황을 보면 소방관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를 계산했을 때 제주도가 대충 몇 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전국적으로?

제주도는 소방관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는 상위에 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전국에서 네 번째입니다. 968명입니다. 소방관 1인당 담당 지역주민 수가. 경기도가 2,150명, 서울이 1,770명, 부산 1,396명, 대구 1,336명, 광주 1,340명, 대전 1,340명.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좋은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1년 동안 구조구급 나갔던 실적을 보더라도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출동 횟수가. 무조건 다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그래도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것도 참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문제는 작년, 금년도 사업한 것을 비교해 보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 성과들이 작년도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혹시 분석들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양돈장 화재예방 서한문 발송. 작년에 536개소인데 금년도 350개소입니다. ‘농촌지역 마을에 대한 소화기 등 보급 실적’ 해서 작년에 1,432개소에 1,432대를 했는데 금년에 784대. 보급을 다 해서, 더 이상 보급할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고요. 농촌지역 주택화재 예방관련 점검도 작년 270회에 1,340가구인데 금년도에는 24회 1,283가구입니다.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270회를 해서 1,340가구인데 금년도에는 왜 24회에 1,283가구가 나오느냐 말입니다. 그다음 140쪽, 집단수용 및 생활시설. 집단수용이라는 얘기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집단입소 및 생활시설이라면 몰라도. 여기도 화재 취약지역 소방 순찰이 전년도가 521회에 1,230명입니다. 금년도는 79회에 206명입니다. 이것은 본부에서 낸 자료에 의한 것들이니까 객관성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 체험 참여 실적입니다. 동부소방서, 전년도 47회 2,205명인데 금년도에는 25회 1,025명으로 50%밖에 안 됩니다. 서부소방서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서귀포도 마찬가지이고. 제주시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일종의 예방 활동들인데, 예방 활동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소방의 존재 의미가 반감되는 결과입니다. 불난 다음에 가서 아무리 불 잘 끄면 뭐하겠습니까?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화재의 발생 빈도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거하고 과연 무관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는 화재가 늘어났고 예방 활동은 줄어들었고. 이것은 인과관계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가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재 중에는 주택 화재가 상당히 많고 인명 피해가 대부분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재 저감 대책을 추진하면서 주택 화재 예방에 중점을 두고 소화기 보급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단독형 경보기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서 화재가 나면 화재를 감지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려서 주택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인명 피해가 안 나도록 하는 사업에 주력하다 보니까 소화기 보급이 저조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주택 안전점검 순찰,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조 장비 중에 부족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특별히 화학 구조용이라든지 수난 구조용이라든지 산악 구조용 등 이런 부분들이야 발생 빈도가 낮으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 구조 차량이 부족하고 일반 구조용, 호흡 및 신체 보호용, 이런 것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다음에는 부족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구급 장비는 기준이 3,600인데 보유가 9,400입니다. 의약품 기준이 696인데 보유가 1,777이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품목이나 수량 대비로 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 기준대의 보유가 사실 그대로 객관적 평가에 의한 기준율과 보유율인데 실질적으로 과부족이 되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약품은 696개가 기준인데 보유는 1,777개 해 가지고 3배 가까이 확보했다는 얘기는, 의약품은 유통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원 보급용 장비―이런 것들은 뭔지 모르겠지만―또 소독 932, 세균 감염 방지,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내구연한도 있고 유통기한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안 이루어지면 확보한 것은 엄청나게 많게 느껴지고,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적정량을, 예를 들어서 150%를 확보해서 유지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 다 돈 아닙니까? 세 배 이상 이렇게 과다하게 보유할 필요는 없다. 많이 확보한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정량 확보,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조 장비 중에 개인 보호 장비, 1회성 장비들이 많이 있어서 과다되는데 약품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한번 재고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안전 네트워크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방재청 통계에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저희 도내에 25개 단체와 재난 안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글쎄, 그게 자료에 있는데 방재청 통계에는 없는 것으로, 2011년도 소방방재청 통계 및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화재감지 속보기가 지금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화재감지 속보기는 시설 대상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대상에 했기 때문에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전국이 5만 3,028개소인데 1% 하면 530군데 아닙니까? 대상이 어디어디입니까? 설치 의무 대상.

…….

소방서장님들, 실무를 하시니까, 화재감지 속보기 설치 의무 대상이 어디어디입니까?

공장, 창고 같은 경우에 1,500㎡ 이상이기 때문에 도내의 호텔, 학교 등 규모가 큰 대상은 속보 시설이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 의무 대상.

…….

문화재, 복지시설, 공장, 창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소방서장님, 2010년 10월 6일부터 화재감지 속보기 설치 의무화가 되었는데 기존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동 화재 속보 설비는 기존에 있는 성능과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공부들을 안 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인데.

지금 성능을 물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성능은 그전에 있던 것과 신설된 것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아니, 신설하면서 기능을 바꾸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기능에 대해서 개발이 안 돼서 보급이 안 된다 뿐이지 기능은 바꾸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자동 화재 속보 설비하고 정확하게 제가 구분이…….

화재감지속보기. 소방방재청에서 표현하는 용어로.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통보되는 화재감지속보기.

예. 자동 화재 속보 설비라고 합니다.

소방방재청 표현으로는 화재감지속보기.

예.

일선 서장님들은 이거 공부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문화재라든가 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2010년 6월 6일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 개정이 되었는데. 기존 것과 다른 것은, 과거에는 음성으로 되던 게 지금은 문자로도 갈 수 있도록, 데이터화 시켜서 음성 및 데이터를 겸해서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현황들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특히 사회복지 시설 같은 데는. 그다음에, 지금 의무소방원 얘기만 나오는데,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는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공익 근무요원 29명이 소방관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화재 업무 보조, 구급 출동 보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트타임. 의소대.

예. 의용소방대 파트타임.

의소대 파트타임 같은 경우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교육 출장 중으로 인력이 부족했을 때는 각 서별로 적정 센터에 파트타임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에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서부소방서장님.

잘되긴 하는데, 농촌 지역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예. 농번기 때는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동부소방서장님.

동부소방서는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본부에서 감찰해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게 공통으로 파트타임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적 사항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되고 있다고 하시니…….

그 부분은 근무…….

잠깐만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파트타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이라도 많이 확보하자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인건비가 오는데 정확한 액수는 제가……. 월 9만 원씩.

아니, 제주도 전체적으로.

저희는 29명 받기 때문에.

30명요.

예. 30명.

대충 계산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한 달에 270만 원씩 3,000만 원.

약 3,000만 원 되겠네요?

예.

전국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방재청에서 한 게 60억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은 전국에 비해서 2분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숫자가 적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60억 2,500만 원인데, 거기 1%면 우리는 6,000만 원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전국 실태를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몇 명 정도 확보하는 게 타당한가. 이런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해서 부족한 소방 인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급한 대로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일선 서에서 직원들이, 의무소방원도 근무하고 사회복무요원도 근무하는데, 공익요원들이 신체적으로 결함도 있고 해서 일선에서 현장 업무를 보조하는 데는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직원들의 중론입니다.

사무실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까?

사무실도 주간에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화재 현장의 업무 보조 요원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직원들의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와 관련해서,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은 몇 군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기준대로 해서 충분한 양을 확보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양은……. 비상 급수시설로 인구 대비해서 소요량은 1만 4,200톤 되는데 저희들이 도내에 제주시·서귀포 해서 27개소 1만 7,700여 톤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제주도가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7대 자연경관으로부터 해서 안전도시 인증도 받았고, 또 영어교육도시가 지금은 1만 1,000명 정도밖에 상주를 안 하고 있지만 가족들까지 전부 다 하면 앞으로 2만 3,000명 정도 정주 인구가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상당히 그렇고, 또한 1,000만 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주민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70～80만 명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방재 업무 능력이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선진국 수준으로 와 있는지, 우리는 다 잘된다고 하는데 과연 안전도시로서 빈틈이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본부장님이 몇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른 선진국에 못지않게 이런 것이 다 잘되어 있어서 안전도시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선진국에 뒤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또 도민들을 안심하게 만드는 게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외국 사례도 비교해 보고 국내 사례도 비교해 보면, 평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고 척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주 소방이 그렇게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다. 제가 지난달에 안전도시와 관련해서 스웨덴 포럼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서구에서 사회 안전 복지 시설이 제일 잘되었다고 하는 나라의 소방관서에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저희와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출동 차량, 복지 등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떨어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저희 대원들이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물론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몽골하고 비교하면 저희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사기 앙양이 되고 있고 기술도 전파해 줬는데 서구의…….

몽골이나 베트남,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서구 유수의 복지가 잘된 국가와 비교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의 소방방재 능력을 갖췄는가. 또 앞으로 어떤 업무에 집중해서 행정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연구·분석팀을 소방방재본부 내에 두어서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 시찰을 해서 서로 비교할 것은 비교하고 벤치마킹할 것은 하고,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예산 반영을 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중에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저희가 안전도시를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관한 관심, 또 의식을 끌어들이면서 제주 지역에서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주택 화재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명 피해가 안 나도록 제주 지역이 체감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서 별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회의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동 안전체험차량 탑승을 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서부소방서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안전체험시설 설치 공사 계획이 있었죠?

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1월 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일찍 집행해야 되는데 중간에 마라도 전담 의용소방대 설치 건이 대두되면서 그 지역에 소방차를 배치하고 소방차가 들어갈 차고지를 만들고 하다 보면 시설비가 일부 필요해서 거기에 할까, 아니면 안전체험장을 계획대로 할까 하다가 마라도 전담 의용소방대 차고지 설치 예산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마라도에 하는 것은 어떤 시설입니까? 안전체험시설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사업이 다른 것이죠?

예. 그래서 11월 중에 안전체험시설로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안전체험시설을 마라도 사업과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체험시설은 체험시설로 하고 마라도는 별도 예산을 반영해야죠. 안전도시에서 하나라도 더 체험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전용해 볼까 하는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11월 중에 안전 체험장 시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니지만,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0만 원입니다.

큰 뭐가 아니기 때문에……. 시골 지역에도 이런 체험시설이 있어야죠. 도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안전도시가 되려면 이러한 체험시설이 많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계획대로 설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제가 뒤늦게나마 자료 요청할 것이 있는데요. 성폭력과 이주여성 폭력 등 긴급전화 119로 통합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호구조과에서. 그렇죠?

긴급전화를 저희들이 통합했습니다.

성폭력과 이주여성 폭력에 관한 것도 긴급전화 119 업무로 되어 있는데, 통합한 이후의 실적 있지 않습니까? 접수 실적, 그리고 필요하다면 출동이라고 할까, 이와 관련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123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운영 상황에 대한 얘기인데요. 의용소방대원 출동 수당 관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방공무원 봉급이 인상되면서 과거에 3만 3,100원 하다가 이번에 4만 300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만 4,200원까지 갔다가 4만 300원으로 되어 있죠?

예.

제가 출동 수당 지급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2010년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4개 소방서에 각 센터별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소방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의용소방대원이 55개 대에 1,790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아시기에 기본적으로 1,790명이 다 출동을 합니까?

화재 현장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출동은 안 되고 현장에 출동이 가능한 사람만 합니다. 다만 교육훈련에는 의용소방대들이 다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출동과 교육에 수당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죠?

교육훈련수당이 좀 많고 출동수당이 그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원들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계급이라고 할까, 쉽게 말하면 의용소방대원이 가장 하위직이고 그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죠?

대원, 반장, 부대장, 대장.

조례에 의해서 대장은 지사께서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대장은 소방서장들이 추천을 해서 임명을…….

추천해서 지사가 임명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것과 관련한 민원을 들었는데요, 출동한 만큼 정확하게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저희들이 당초에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으로 약 3억 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출동 수당이 증액이 안 된 기준으로 확보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맞춰서 보면 출동과 수당하고의 차액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각 서별로 출동수당을 지급하는데, 출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통장에 입금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각 센터의 담당자가 이러한 숫자 파악을 하셔서 각 서로 넘기시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서에서 통장으로 지급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만에 하나 의용소방대원과 센터 담당자와의 인화관계라고 할까, 그리고 어느 조직이든 균형과 인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섯 번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 두 번 나온 사람, 이런 것에 있어서 많이 받는 사람에 대한 위화감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획일화라고 할까, 조정이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까?

예. 각 센터에서 나오신 분들, 서에서 나오신 분들에 대한 출석 상황을 체크해서 적정한 시간에 와서 활동하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사람 숫자를 줄여서 적게 나온 사람한테 주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4개 소방서가 동일한 원칙하에 이게 집행되고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민원인 얘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출동수당지침이 본부에서 내려가고, 그 지침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각 서가 동일한…….

그 지침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이 용어 때문에 센터 담당자나 각 서의 책임을 맡으신 분이 예산 조정 부분에서 이런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본 위원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출동 수당 3억 원을 확보한 후에 1년 중 출동 횟수가 많아서 확보한 예산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는 것이지 직원들이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센터마다, 서마다 지침이 통일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일합니까?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 각 서에서 최근 지출된 거. 제가 알기로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봉사이지만 이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어느 조직보다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고. 행사에 가 봐도 군대 조직화되어 있다. 왜냐하면 명령체계라고 하는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대원의 상급은 반장이요, 반장의 상급은 부대장이고. 대장 같은 경우에는 선출 방식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할 경우에 이분들의 리더는 당연히 열심히 참석하여야 되고, 누군가의 인맥이 아니라 솔선수범에 대한 상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본부장님께서는 출동수당 부분이나 객관적인 조직에서의 인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강이라고 하는 부분과 건강한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우려하는 바에 대해 잡음이 없고 상식선에서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한두 차례 실태 조사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서 직접 의용소방대원들 면담도 하고 센터 직원 면담도 하고 실태 점검도 하면서 조직을 추스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혹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실태 조사를 해서 정비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출동 수당이나 이런 것은 엑셀이나 전자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직접 지급하는 서에서…….

예.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 또는 그 밖의 재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출동, 또는 동원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데 제외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오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화재라든지 구조구급, 재난, 교육 훈련, 홍보, 캠페인 활동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연 정화 활동이라든지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농촌 일손 돕기, 이런 것을 했을 때도 당연히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오해가 빚어지지 않았겠느냐. 혹시 어떤 인과관계가 잘못 엮어져서 지급을 안 한다, 할 수 없다, 이런 사항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조직이 많게 되면 본인이 열심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보상이 안 되었을 때는 흔히 말하면 자기가 파워가 약해서 이 조직에 대한 건강하지 못함을, 그런 어떤 상처를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저는 제가 받은 민원이어서 제가 짚어 봐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교육과 지침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겠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4개 서가 그 많은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것에 대한 동일한 지침이 얼마만큼 옳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짚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의용소방대라고 하는 봉사와 자긍심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과 각 서의 서장님들의 단단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구급출동이 화재출동보다 훨씬 빈도수가 많죠? 몇 배 정도 됩니까? 소방방재본부 업무가 구급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죠?

화재출동 건수가 하루에 두세 건이면 구급출동은 80건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구급대 1일 출동 횟수가 하루에 3.5건이고 화재출동은 0.13건이었습니다. 구급출동을 할 때는 출동 인원이 어떻게 돼야 하죠?

구급출동은 센터별로 구급차가 나갈 때 운전요원하고 구급요원이 2인 1조가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출동에도 역시 운전대원 2명에 구급대원도 2명이 들어가죠?

화재출동을 할 때도 화재진압차량과 인명피해 발생이 있을까봐 구급차도 동시에 출동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동시에 출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조진압 1명. 기본적으로 5명은 출동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출동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빈도가 높아지면서 내실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실 있는 개선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급대원들이 출동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화재진압요원하고의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습니다.

상당히 깊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구급대원을 좀 배려해 줘야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구급대원들하고 워크숍도 하면서 진솔하게 대원들의 애로사항, 개선 대책 이런 것을…….

청취도 하셨고 간담회도 가졌고 대책도 세웠더라고요.

근무시간도 야간 근무시간을 배제해 주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출동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불만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들을 받아서 살펴보니까 지금 전체 소방행정인력이 661명 정도 되더라고요.

626명입니다.

예, 626명. 그중에 출동하지 않는 소방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출동하는 횟수로 친다면 366명 정도의 소방관이 출동하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그중에 113명만이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갖고 있더라고요. 출동 업무를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3분의 1만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소방관은 구급활동에도 출동해야 하고 화재진압에도 출동해야 하는 두 가지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아까 안창남 위원님과 이선화 위원님도 지적한 것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지난해 소방공무원 직무 만족도 조사를 내부적으로 했었죠?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번 실시했습니다.

조사한 것을 제가 살펴보니 조직 내에 가장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 48%가 구급구조라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전문성을 요하면서도 구급활동에 대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응급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소방관은 그 업무에 보다 충실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게 단순한 내부적인 갈등이 아니라 소방업무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급활동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라면 소방방재본부장님이 얘기하신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계획만 될 것이 아니라 집행이 돼야 한다. 만약에 출동을 하는 소방관들이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들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곧 도민과 200만 외국인 관광시대의 관광객들을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진 요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새로 소방공무원을 임용할 때도 소방·구급을 구분해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구급요원들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상태인데 소방으로 들어 온 직원 중에 양성기관에, 또는 전문 교육 의료기관에 위탁을 해서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따도록…….

양성을 해야 하는 부분이죠.

예. 또 본인들도 자기 계발 차원에서 학교의 전문 응급구조 파트에 개인적으로 자격증을 따는 직원도 많습니다. 앞으로 전 대원이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위기 조성을 하면서…….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출동하는 소방관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있고 업무는 양쪽 다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동료 소방관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을 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확보하고 자기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소방관이 격무에 시달리는데 취득을 하고 싶어도 취득에 대한 욕구가 사라질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빈도를 보니까. 그래서 아까 직무만족도 조사 결과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구급구조 활동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좀 더 능동적으로 해서 출동하시는 소방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취득함에 있어서 본부에서 무엇을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지금 입장에서 구급구조대원을 더 채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올해 채용이 다 이뤄졌는데. 그러면 양성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양성에 대한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야간업무를 하지 않게 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방법은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소방관들이 응급구조사로 양성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길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따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취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에 대해서 본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 안전시설 보급에 관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자료를 살펴보니까 5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더라고요.

저희들이 2008년도에 사회적 취약계층 가구 수를 대상으로 계획을 잡아서 2009년부터 집중적으로 실시를 해서 작년에 인센티브를 받은 예산, 또 보유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90% 정도 단독 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를 보급하고 내년까지 100% 보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안전시설이 보급되면서 도민사회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좋다. 그리고 시설을 해 줌으로 인해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례도 나와서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의 뜻을 홈페이지에도 올리는 사례들을 봤는데, 아쉬운 것은 지금 보급이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2011년도. 지금 이뤄지고 있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기능상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경보기는 내장된 배터리 수명이 짧고 기능이 나빠서, 9월 이후에 기능이 보강된 감지기가 나오다 보니까…….

9월 이후에요?

예. 그것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서 11월 월동기간이 시작되는 지금에야 전도적으로 보급 활동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이런 것들을 보급한다는 계획이 연초에 수립이 되고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관련된 자료를 받아 보니 최근 10월 말, 11월 초에야 구매계약이 이뤄지고 보급이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저도 당초에 계획했던 수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일단 좋습니다. 기계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 개발된 기기가 양산업체에서의 물량이 충분치 않은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 하반기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능이 개선된 신제품에 대한 오작동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시는 겁니까?

오작동 사례는…….

지금 수혜자 불만족 사항 중 가장 많은 불만이 ‘잦은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시설 불신 등 기계적 원인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한 것 때문에 신제품으로 하려다 보니까 9월, 10월 이제야 막 보급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오작동이나 이런 것들은 확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과거보다 기능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증을 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신제품이라고는 하지만 그 역시도 오작동에 대한 오류들이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최근에 상반기 제품들을 일단 먼저 시설하면서 오작동에 대한 부분을 하자 보수를 해 나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계획의 추진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소방서, 서부소방서, 서귀포소방서, 동부소방서도 계약 상대자가 각각 달라요, 보급업체들이. 똑같은 신제품인 겁니까? 신제품은 똑같은데 제공하는 업체만 다른 겁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왜 단가가 이렇게 다르죠? 단가가 다른 이유가 뭐죠?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단가가 제주소방서는…….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소방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 단가가 얼마입니까?

제주소방서장 강기봉입니다. 4만 2,720원입니다.

서귀포는요? 서귀포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신제품으로 구매한 단가가 얼마입니까?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4만 2,720원이요?

예.

서부소방서도 같습니까?

저희들도 거의 같은 수준에서…….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3만 800원입니다.

3만 800원이요. 그러면 같지 않은 거죠. 앞에는 4만 2,720원이라고 하는데 제품은 똑같은 신제품이라고 하면서. 동부서방서는 단가가 얼마입니까?

동부소방서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3만 5,522원입니다.

3만 5,522원. 서부는 아까 얼마라고 했죠?

3만 800원입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똑같은 신제품이라고 하면서. 설치비용이 들어간 겁니까?

제주소방서의 경우는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수용가에 부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서는 경쟁입찰을 했고, 서귀포소방서는요?

서귀포소방서장 변수남입니다. 실제 단가는 3만 800원이 맞습니다. 설치하는 업체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4만 2,720원입니다.

서부소방서는요?

3만 800원에 설치비 따로 있습니다.

어디에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그 업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소방 설비 업체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기기 구입은 공장에서 제조돼서 저희들한테 공급하는 가격이고 그것을 사다가 전문업자가 시공하게 돼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부소방서는요?

동부소방서는 설치비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러면 동부소방서가 제일 단가도 낮습니다. 3만 5,522원이라고 했거든요. 신제품인 것도 맞고 거기다가 설치비까지 포함됐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본부에서 종합적으로 5년 전부터 쭉 시행되고 있는 장기사업 아닙니까? 게다가 사회 취약계층에 안전시설들이 보급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상당히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단가가 들쑥날쑥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올해 처음 시작됐다고 했으면 이런 지적들을 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엊그제 시작된 사업도 아니고 시행시기도 많이 늦춰지고 신제품이라고 하면서도 부서별로 다릅니다. 어디는 경쟁입찰하고 어디는 시설하는 업체를 따로 두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기는 하반기에 하도록 일선에 지침을 줬고요.

신제품 개발 때문입니까?

예. 그리고 예산은 각 서별로 확보된 예산이고 저희들이 작년에 ‘화재와의 전쟁’에서 인센티브로 받은 예산을 서에 분배해 줬기 때문에 서에서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더 짚지는 않겠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사업을 똑같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단 한 가구라도 더 보급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예산 확보에 있어서 단가를 더 낮췄기 때문에. 불용액을 안 남길 거 아닙니까? 가구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보급 가구 수와 지금 지급되고 있는 가구 수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할 수 있는데 당초 계획했던 대로 추진을 잘 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체계를 갖춰서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인가를 본부에서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완료된 이후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 설치비용까지 들어갔는데도 상당히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위험지구와 관련한 부분인데, 도내 재해위험지구가 총 몇 개죠?

61개 지구를 지정해서 2010년도까지 30개 지구를 완료하고 31개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신규로 지정된 지구가 몇 개 지구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매년 10개에서 11개 지구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신규로 지정된 지구가 17개 지역입니다. 17개 지역이고 가급, 나급, 다급으로 나뉘는데 가급이 가장 위험지구인 거죠. 가급, 나급, 다급 중에 위험지구로 지정돼 있으면서도 정비사업이 가급인 경우가 가장 위험한데도, 총 여섯 곳인데 두 곳밖에 정비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나급은 3곳인데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급은 여덟 곳인데 여기도 반 이상인 네 곳이 추진 중에 있는데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가장 위험한, 가급으로 지정을 받은 이 여섯 군데 중에 왜 두 군데만 추진하고 네 군데는 추진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해정비사업은 행정시에서 지역을 지정해서 도를 경유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지정된 사업입니다. 위험성 지정도 행정시에서 판단해서 가급, 나급, 다급으로 지정되고…….

그러면 본부에서는 그냥 추진만 하는 건가요?

저희는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상황을 관리하는 상태인데 지정상태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할부서에 지적을 해야 되는 거군요?

행정시에서 재해위험지구를 정해서…….

추진하라고 하면 본부에서는 추진만 하는 겁니까?

아니요. 도를 경유해서 소방방재청에서 확정을 받고 그 확정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은 제가 양 행정시에 지적을 해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까?

저희들이 중간에 경유를 해서…….

자연재해 위험지구 관리계획은 어디서 제출을…….

모든 지정은 행정시에서 지정하고 도를 경유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도내에 자연정비지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중간에 국비 투쟁해서 행정시에 내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카드도 양 행정시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난달에 보니까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재난관리평가를 했는데 소방방재본부의 노력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소방방재본부가 재난이면 재난, 화재진압이면 화재진압, 화재예방 이런 차원에 상당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난이라는 것이 예측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나고 나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예방과 재난이 왔을 때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소방방재본부의 위상도 새로 정립돼야 하는데, 저희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요즘 이상기후로 해서 지진, 해일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되고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오고 있는데 제주도의 소방방재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상황실 내지는 소방방재본부가 내진설계가 안 돼 있어서 지난번 용역을 했더니 D등급 정도를 받았다 말입니다. 상황실은 일반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재건축해야 되겠다는 권고가 있었는데 이게 빨리 이뤄져야 하는 게 아니냐.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엊그제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고 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으로서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해서 앞으로 1,000만 관광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도 200만 명 이상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런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계획들을 빨리 세워야 하겠다. 그러려면 소방방재본부도 여기 그대로 둘 게 아니라―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습니다마는―이전계획을 세워서 신청사를 빨리 세우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일본에 지진이 왔을 때 제주도 상황실이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내진설계에 의한 견고한 상황실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소방방재본부 건물을 전문용역기관에 진단을 의뢰한 결과 내진설계가 빈약하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본청사의 내진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방안을 그쪽에 협의하고 있고, 또 다른 방안은 나름대로 TF팀을 가동시키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진설계에 대한 부분으로 청사, 상황실을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나중에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타운에 신청사 부지 2만 평 있는데 그쪽으로 아예 옮기시죠. 그쪽 주민들은 시청이 오기를 바라지만 시청이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소방방재본부가 옮기면 좋을 것 같은데, 중앙이고.

위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재난관리 평가할 때 보니까 재난징후 정보 등도 평가항목에 있던데, 시설물 안전등급이 낮아서 위험한 건축물들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죠?

위험물 등급이 A, B, C, D, E등급이 있는데 D등급과 E등급이 위험 건물입니다. 행정시에서 아마……. 주체가 관리를 합니다. 안전점검을 계절별, 월별로 해서 건물에 이상이 있으면 보완토록 저희들이 지시하고 확인하고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종합경기장 주경기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동쪽 스탠드에는 관중이 앉지도 못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등급이 낮은데 방치했다가 그게 잘못돼서 무너졌을 경우에는……. 밑에 사무실이 좀 있다 말입니다.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행정시 건축 관리 부서하고 소방방재본부에서 합동으로 해서 위험한 요소가 없는지 파악해서 빨리 조치를―제가 볼 때는―취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답답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

보수를 하는 겁니까? 보수로 된다면 다행스럽습니다마는. 너무 오래 방치된 것 같은데. 그리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 집행 내역과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오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자꾸 편성해서 전액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뭔가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상황이 발생해야 집행될 예산이라면 차라리 예산 편성을 하지 말고……. 긴급한 사안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해재난과 관련된 긴급한 예산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전액 불용처리 시키는 문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침수지역 같은 경우 재해가 발생해야만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서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재난기금이나 재해기금은 응급 복구 성격의 아주 시급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쓰는 것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소방방재청 자료기 때문에 도 자료하고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우선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42개소에 면적이 3만 2,636평이고 수용능력은 1만 736명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담당 과장님.

재난방재과장 홍경표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35개소가 지진, 해일 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그에 따라서 수용하거나 대피할 수 있도록 42개소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해발표고를 10m까지 추가 지정하도록 해서 현재 75개소로 해일 대피지역을 지정했고 그에 따라서 시설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연초의 사항하고 3월 이후에 지정한 사항이 달라지는 사항이고 75개소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진·해일 안내표지판을…….

아니요. 수용능력이 몇 명이냐 이거죠.

저희 도에서 파악한 사항은 1만 685명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1만 685명?

예.

통계청보다 몇 명 적기는 한데 그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지역주민 대비 수용인원을 했을 때 제주도가 몇 등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이 사업은 등수를 매기기가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피지역을 지정할 때 해일이 덮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한 공간이…….

이재라는 게 해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사태도 있을 수 있고 해일 말고 침수로 인한 이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기 때문에……. ‘이재민 수용시설’ 하면 소방방재청에서 통계를 잡을 때는 하나로 잡는다 말입니다, 구분을 달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작성한 이재민 수용 내용은 지진, 해일 대피지역에 대한 수용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한 것이고 별도로…….

그러니까 재난대비 이재민 수용시설. 소방방재청에서 나온 자료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보건복지부 자료 말고 소방방재청에서 나온…….

보건복지부까지 합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방방재청 자료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관련된 것은 도와 시 사회복지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어떻든 자료를 올릴 때는 소방방재청에서 임의로 작성한 게 아니고 도에서 보고된 것을 작성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없는 자료 찾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소방방재청의 이재민 수용시설 통계를 보면 지역주민 대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거꾸로 두 번째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가 아니고요. 우선 인원으로 보면 지역주민 대비 7.14%가 전국 평균입니다. 7.14%가 전국 평균인데 제주도는 1.86%입니다. 지역주민 대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용시설 면적이 공간이 얼마나 되느냐? 전국 평균은 5.37평입니다. 한 사람이 수용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5.37평인데 제주도는 3.03평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대비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전국에서 최하위권, 면적도 최하위권입니다. 이재민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는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재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피시설로 지정하는 게 저희가 하는 지진·해일 분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보건복지 계통에서 이재민으로 수용하는 현황도 있기 때문에 중첩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검토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분야에서 하고 있는 지진·해일 지역이 75개소로 추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현황까지 재조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개소에서 72개소로 했다는데 수용 인원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지금 1만 736명이…….

금년도 추가 지정된 현황…….

42개소였을 때 1만 736명인데 76개소인데도 일만육백 얼마라고 하니까 오히려 줄어들었잖아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느 통계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현황을 쭉 받아 봤는데,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27개소.

예.

그러면 용량이 주민 1인당 31ℓ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이라는 것은 전쟁이라든지 대규모 비상사태가 벌어져서 수도관이 파열되고 급수 시설이 차단되었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비상용으로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아닙니까?

예.

이거 지정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19개 동네에 지정되어 있는 게 12군데입니다. 제주시 19개 동 중에서 12개 동이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애월 쪽은 소길리 하나 되어 있고 전혀……. 진짜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비상 급수에 대한 대책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소방방재청에서도 비상 급수 시설을 확대하라고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 1개 동에 두세 군데는 되어야지, 동네 하나에 1만 명 이상 되는데 한 군데에 갖다 놓으면 물 30ℓ 받으려고 며칠 동안 줄 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정은 100톤 이상입니다마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설 위주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하다 보니까 큰 용량 단위로만 지정되어 있는 게 있고, 일부 모자란 거, 동 균형성,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골에 가면 용천수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상수도를 하기 전에는 전부 용천수를 먹었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읍면동 비상급수 현황을 작성할 때 용천수까지 포함해서 지정하도록 해서 지금 읍면동에는 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균형도 문제, 주민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균등하게 지정할 수 있는 노력을 행정시하고 협조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57만 제주도민이 27군데에서 물을 받아서 먹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정확한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하루에 25ℓ 기준에서 한 겁니다.

31ℓ 아닙니까?

25ℓ입니다. 식수하고 생활용수하고…….

좀 차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일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을 많이 강구들을 하셔야 될 겁니다. 수의계약 관계를 보면, 본부나 각 소방서들이 수의계약 한 사례들이, 2,000만 원 미만들은 다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을 해서 계약들을 하고 있는데, 특정한 업체에 편중되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업체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해서 실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줄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특정한 업체만 지원해 주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 이게 수의계약만 가능한 것인가. 대규모 보험이라면 도 단위에서 경쟁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것인지? 지금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보험료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싼 데도 있고 비싼 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다 LIG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정확한 비교 견적을 내서 여기가 가장 저렴해서 한 것인지?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때도 조금 신중을 기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셨고, 잘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 중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린 바도 있고, 또 얘기를 안 드려도 다들 잘 알고 계신 부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는 중요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기를 충전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철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