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한은석 부교육감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정책의 추진상황, 예산의 집행상황 등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개선토록 하며,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의 부교육감님, 관계 공무원들은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답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로 도민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시부터 탐라교육원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탐라교육원에서 실시하고, 11월 18일 오전에 서귀포학생문화원을, 오후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월 21일 월요일 오전에 제주학생문화원과 제주도서관을 제주학생문화원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에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1일 오전 10시부터 제주국제교육정보원과 제주교육박물관을 제주교육정보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23일 10시부터 2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하는 이유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한은석 부교육감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은석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한은석. (선서문 전달)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한은석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 해 의정활동과 교육행정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와 갈무리를 위한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맞이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격려의 뜻을 표합니다.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했던 2011년 한 해도 어느덧 한 달 반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올해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마무리, 그리고 내년도 계획 수립을 완성해 가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제주도가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새 역사를 만들어낸 자긍심과 기쁨을 맛봤습니다. 열심히 투표에 참여하여 주신 교육가족들과 도민들은 물론 전국의 교육가족들, 모든 국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의 부단한 노력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저희는 이러한 영광과 기쁨을 교육쪽으로 승화하여 제주의 자연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계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본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들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에 임하면서 그동안 저희 나름대로 전체 업무의 틀 속에서 핵심적인 중요 사항들을 다시 정리하는 등 열심히 수감준비를 해왔습니다. 전체 주요업무 중에서 교육지표인 미래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 구현을 위해 열심히 추진한 주요업무들을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창의인성교육 분야입니다. 사랑의 끈 잇기 학생, 교사 멘토링제 추진, 전국 청소년 녹색문화 체험 캠프 운영, 평가보상금을 활용한 1학생 1악기 예술 교육 전개, 제주 ‘나누고팡’ 교육기부 협약체결, 그리고 독서토론, 논술교육 및 진로·진학지도 교육 등에 매진하였습니다. 둘째, 세방화(世方化) 교육 분야입니다. 국립인 한국 국제학교와 사립인 NLCS Jeju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개교하였고, 제주국제청소년포럼 개최 및 최신 영어 전용 체험교실 운영, 제주형자율학교 확대 운영,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 및 제주어교육, 4·3평화교육, 전통문화교육 등을 착실히 전개하였습니다. 셋째, 교육복지 분야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돌봄교실 확대,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한 방과후학교 참여율 전국 1위, 다문화교육센터 개원준비 및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학생 건강 증진 시책 전개 등을 통하여 저소득계층 자녀에 대한 맞춤형 복지 및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확대에 주력하였습니다. 넷째, 교육행정 분야입니다.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과밀학교의 경영 및 교육과정운영에 자율성, 책무성을 강화하였고, 학부모의 학습참여 활동을 확산시키는 데에 힘을 기울었으며,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및 반부패 시책 평가에서도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학력 최고의 제주학생 육성,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 교육 격차 해소 지원 확대, 건강보건교육 구현, 세계자연박물관 제주지킴이 운동에도 심혈을 기울인 결과 대부분 좋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통틀어서 총 58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2011년 11월 1일 현재 조치 완료한 건수는 15건, 계속 추진건수는 41건 등으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성심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은 곧 도민과 교육가족들에 대한 약속이므로 계속 점검하면서 정책과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주교육을 아끼고 제주도를 사랑하시는 정성과 사랑을 기탄없이 표출하고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개시에 앞서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박재형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고창근 교육국장입니다. 조한신 행정국장입니다. 김병호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양정희 교육기획과장입니다. 현봉추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강덕부 장학지원과장입니다. 고영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강승주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허경태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보은 총무과장입니다. 정순식 교육행정과장입니다. 장우순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대원 시설과장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정책기획실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 정책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제주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시책, 역점과제, 특색과제 추진 현황 순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에 있는 우리 교육청의 일반현황과 5쪽의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꿈을 키우는 창의·인성교육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바른 품성을 지닌 제주학생 육성을 위하여 교사와 학생의 결연을 통한 사랑나누기인 1학생 1교사 멘토링 활동으로 184개 전 학교에서 4,487명의 멘토가 5,677명의 멘티와 사랑의 끈 잇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0쪽, 11쪽입니다. 김만덕의 배려교육 전개로 나눔과 배려 정신 함양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즐거운 학교,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창의·인성교육 강화 사업으로 미래를 선도할 건강하고 경쟁력을 갖춘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전국 139개 중·고등학교 학생 436명이 참가한 전국 청소년 녹색문화체험캠프를 개최하였으며, 13쪽입니다. 1만 9,900명이 참가한 심성수련과 초·중·고등학교 학생회 정·부회장을 대상으로 한 지도력 배양교육 등 리더십 함양 수련활동으로 학생 스스로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생활지도를 정착시켜 민주시민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학생 1만 4,482명과 학부모 7,681명이 참여한 가족 봉사 체험의 날 운영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제 강화로 가치 있는 삶을 체험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고취에 힘쓰고 있습니다. 본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특히 지난 10월 27일 제주 ‘나누고팡’ 교육기부 협약식을 도내 38개 기관이 참여하여 체결하였는데,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 및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 지원하고,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를 학교교육과 연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교육기부를 통해서 배려와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미래사회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하여, 각 학교급별로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창의적 운영과 교실수업 방법 개선활동을 지원하고, 수준별 이동수업과 교과교실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교육과정의 창의적 운영에 힘써 왔습니다. 18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탐구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과학과 영재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제주과학 발명큰잔치, 제주해변과학캠프, 제주과학축전 등을 개최하고, 수학, 외국어, 정보, 발명 등의 분야로 나누어 28개 기관이 52학급에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술영재교육원 운영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톡톡 튀는 논술학교를 상설 운영하여 논술쓰기, 첨삭지도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고력을 기르는 맞춤형 독서·토론·논술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제5회 제주책축제를 개최하는 등 독서에 대한 흥미를 길러주는 데 힘써왔습니다. 26쪽입니다.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 역량을 개선하고 있으며, 사서가 없는 170개교에는 학부모명예사서교사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학업성적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8, 29쪽입니다. 전문성을 중시하는 진로·직업교육을 전개하기 위하여 진로체험 연수와 콘텐츠 개발에 힘썼으며, 대학진학지원단과 대학상담교사단을 구성·운영하고, 대입 설명회와 진학상담 활동, 대학진학박람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학생의 적성에 맞는 대학진학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30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취업중심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성화 프로그램 및 특성화고 운영을 지원하며, 특성화고 우수학생 24명의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13개 기관과 협력하는 산·학·관 산업교육협력지원단 운영 등 특성화고 교육과정 취업률 제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교육은 물론 성범죄 경력조회, 유관 전문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예방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36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초등학교에 스포츠 강사를 지원하고, 전통무예 수련활동 지원과 학교자율스포츠클럽 확대 등 체육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생활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체육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 건강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유아교육의 다양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풀 59명으로 유치원당 12회씩 전문가 지원이 이루어졌고, 세대 간 지혜나눔 전문인력을 활용한 특성화 프로그램 등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유치원 교원 연찬회 등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1쪽, 미래를 여는 세방화(世方化)교육 충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원화된 미래사회에 걸맞은 국제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교육의 요구에 맞추어, 43쪽입니다. 공립국제학교를 지난 9월 19일 개교하여 제주를 글로벌 인재의 산실로 만들었고, 제주 공교육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로 삼아 외국어교육과 국제이해교육에 힘쓰겠습니다. 44쪽입니다. 5개 국가 16개 지역에서 103명이 참가한 국제청소년 포럼을 개최하여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세계적인 안목을 지닌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45쪽입니다. 37개 학교로 확대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의 내실로 제주지역의 차별화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심 공동화와 읍·면지역 소규모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원어민 강사, 토크장학생, 회화전문강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원어민강사를 대체할 영어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TEE 인증제를 실시하고 다양한 영어 체험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5개 권역별로 외국문화학습관을 운영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든 학교에 최신 영어 전용체험교실을 구축하여 운영한 결과,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 1～3등급 향상도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교육정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활용 경진대회와 학생중심 e-러닝 교육으로 교육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51, 52쪽입니다. 사이버가정학습을 활성화하여 담임형 1,420학급, 자율학습형 577학급을 운영, 농어촌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창작지능로봇 경진대회, 정보올림피아 등 정보통신기술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53, 54쪽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다양한 4·3계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과교육과 연계한 평화교육을 운영함으로써 미래 지향의 평화교육과 더불어 세계평화의 섬의 교육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56, 57쪽입니다. 제주의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주어 말하기 대회, 속담사전 보급 등으로 제주어 사랑교육을 활성화하고, 예술 강사 지원, 전통문화 특별활동 지원으로 지역전통문화 교육의 충실 등 제주의 정체성을 살리는 전통문화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61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9개 과정의 자격연수, 11개 과정의 직무연수, 3개 과정의 국외연수로 교사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교과교육연구회를 지원하는 등 고품질의 연수 확대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공모제에 의해 지정·운영하는 교과부 및 우리 교육청 지정 59개 연구학교 운영에도 임장지도 책임제 등 운영의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5쪽, 나눔과 배려의 교육복지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7, 68쪽입니다.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 교육에 힘썼으며, 장애학생의 잔존능력 개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69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유치원 종일제 운영 내실화,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등으로 돌봄과 배움이 어우러진 유아교육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방과후학교를 위하여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특기적성교과 프로그램, 농어촌 방과후학교군 구성·운영 등과 취약계층을 위한 수강권 지원, 초등돌봄교실 확대, 강사 재계약 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결과 반영 등 수요자가 만족하는 방과후학교 질 관리로 제주 방과후교육이 16개 시·도에서 참여율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75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평생교육과 다문화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활성화 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금빛평생교육 봉사단 운영, 제주 및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교육 확대를 위한 제주다문화교육센터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9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보건실 현대화 사업,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학교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학교 친환경급식과 더불어, 유치원, 초등학교, 읍·면지역 중학교와 특수학교 학생의 무상급식 실현으로 학생 건강증진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85쪽, 신뢰와 섬김의 교육행정 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성과관리, 생활공감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사업 추진에도 힘써 9월에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였고, 2012년 개교를 목표로 2개 초등학교를 건축하고 있으며, 2개 분교를 본교로 승격하였습니다. 91, 92쪽입니다. 단위학교의 책무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빙공모교장을 시행하고, 초빙교사제로 학교장의 교원 전보권을 강화하였으며,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93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국립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였고, 학부모 동아리, 학부모 모니터단 등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수요자가 감동하는 교육행정에 힘을 쏟고 있으며, 재능 나눔 기부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95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도민 및 학생과의 열린 대화를 실시하여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고자 애쓰고 있으며, 또한 고객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98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중장기 교육발전을 위한 모니터단 운영과 다중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정책의 체계적 홍보로 제주교육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101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4급 이상 공무원과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인사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화 대비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4, 105쪽입니다. 사립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위하여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며, 예·결산서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106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신설 4개교, 증축 27교 48실, 대수선 22교 416실, 수리 35교 305실, 급식실 현대화 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학교현장을 우선 지원하고 배려하는 교육행정을 전개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성취하였고, 반부패시책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어서 111쪽, 우리 교육청의 4대 역점과제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첫째, 학력 최고 제주학생 육성입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최소화를 위한 모다들엉 학력향상제와 교실수업을 지원하는 수업컨설팅을 펼치고 있으며, 114쪽입니다. 도내 30개 전 고등학교에서 운영한 고교 신입생 예비교실과, 115쪽입니다. 학습부진학생 특별보충학습 운영 등 맞춤식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강화한 결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여 제주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119, 120쪽입니다. 둘째,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학교문화선도에 힘쓰고 있으며, 184개 전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하고, CCTV를 설치하며 23개 초등학교에서 안전강화 학교를 운영하고, 모든 초등학교에 안심 알리미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1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만들기, 가해자 선도 및 피해자 치유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급별로 안전체험, 상담활동을 전개하여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이 존중되는 즐거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125쪽입니다. 셋째, 교육격차 해소 지원 확대입니다. 33개 학교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아우름 정보화사업 지원대상자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저소득층 학비지원, 체험학습비, 급식비 지원 등 저소득 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132쪽입니다. 장애유아 47명에게 무상교육비, 만 3～5세 유아교육비, 종일반비 지원 등 무상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33쪽입니다. 학생 수 100명 이하의 55개 학교에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소규모학교 재정 지원 등, 취약계층 자녀와 소규모학교의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확대하여 배려와 보살핌이 넘치는 교육환경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4쪽입니다. 넷째, 건강·보건교육 충실입니다. 학생건강체력평가제를 확대 시행하고 모든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초등학교 전통무예 수련활동을 지원하는 등 학생 건강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신건강 중점학교를 운영하는 등 질 높은 보건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136, 137쪽입니다. 사제동행 밥상머리교육으로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실천하며, 보건·체육·급식을 연계한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전 학교에서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생활습관 형성을 통한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 특색과제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특색과제로 체험활동 중심의 친환경교육과 세계자연박물관 제주지킴이 운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의 유네스코 3대 환경보호제도에 모두 인증된 제주 자연 환경의 가치를 지켜가는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등 체험활동 중심의 친환경 교육을 확대하고,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한 결과 제주가 세계7대 경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영광을 가져오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토대로 우리 교육청은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주교육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교육감실에 가봤는데, 과제 목표가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칼라로 프린터 해주시고, 파일은 저의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전국 복식학급기준 학생수, 각 도별로. 그리고 통폐합 기준 학생수. 아마 전국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도 지역하고 관련되어 있을 것 같고. 4·3평화교육 실시현황. 국제학교―NLCS Jeju와 KIS―의 평면도, 총면적, 건축비, 총정원. 이상입니다.

위원님, NLCS Jeju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2010년 6월 25일 자 공문입니다.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7049호 공문. 접수된 공문입니다. 사본하고요, 2010년 6월 29일 발송된 중등교육과-11771호입니다. 중등교육과에서 발송된 11771호 2010년 6월 29일 자 공문 사본 부탁드리겠고요.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제주도 내 고등학생 수시 합격자 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대, 삼군사관학교, 서울대, 연·고대, 졸업 예정 학생수하고 현재 합격자, 남녀로 나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 얘기됐는데 전국 대학수학능력시험 순위가 나와 있죠. 최근 3년간 시도별로 해서 순위를 주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서울 주요대학별 수시전형 지원자 및 합격자 현황. 제주도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다음에 대학 수시모집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전략, 매뉴얼 관련 자료. 이게 어느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지. 중학교 때부터 하고 있는지 고등학교 3학년 되어서 하고 있는지. 그것에 관련된 자료. 그다음 대학교 입시 방법이 많이 달라졌는데, 입학사정관 제도가 금년부터 10% 정도 되고 있어요. 입학사정관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관련 자료. 도교육청 학력 제일에 관한 근거 자료로서 전국 16개 시도 수능시험 평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16개 시도 수능시험 상위 30% 이내 제주 학생 인원 및 비율. 세 번째로 전국 16개 시도 수능시험 상위 10% 이내 제주 학생 인원 및 비율. 자료가 비슷합니다마는, 상위권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자료를 뽑으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입니다. 지난 9월에 교육행정협의회를 실시했는데 교육행정협의회 내용과 참석자를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악기 구입 관련해서 선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학생수용 5개년 계획 있죠? 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 금년과 달라진 것. 2012년 추진할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직업교육과 관련된 겁니다.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 프로그램 운영 현황. 도청과 협력이 됐을 겁니다.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산·학·관 산업교육 협력지원단 운영 현황. 13개 단체와 협력하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최근 3년간 폐교 현황과 폐교재산관리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요. 교원이 국립학교에 근무할 때와 공립학교에 근무했을 때 처우개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최근 3년간 공립학교에는 지원되었지만 국립학교에는 지원되지 않은 것―목적사업과 관련해서―그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예, 이석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우범 위원님 요청 자료 중에 하나만 더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도별로 졸업인원, 응시인원. 아마 재수생이 포함될 텐데 구분이 가능하면 구분해 주시고요. 응시인원 중에 결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상위 30%라고 하면 최종결과에 대한 30%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통계가 맞습니까? 누가 자세히 압니까?

장학지원과장 강덕부입니다.

보통 수능 상위 30%라는 얘기는 시험 봐서 점수표가 나온 학생의 30%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빠져있는 게 있는데, 졸업생하고 응시비율에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재수생이 포함되어서 어렵기는 할 텐데 3년 치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졸업생, 응시인원, 몇 %가 응시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추가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학교회계직과 관련해서 교과부에서 용역이 들어갔다고 했죠? 그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마 각 시도별로 편차가 있을 텐데 학교회계직과 관련된 대책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각 시도의 것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제주도 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보도에 보니까 자율학교 규칙인가 뭔가 입법예고한 것을 접했습니다. 입법예고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아까 김영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국립학교에 대해서는 결산을 저희가 받지 않기 때문에 모든 목적사업에 대해서 지원 여부는 좀 힘들고요. 급식비 같은 것은 알 수 있지만.

행정국장님, 도교육청에서 국립학교에 지원한 것만 자료 주시면 됩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줬는데 모르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 자료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교육사업비 중에서 교과부에서 국립학교에 지원되고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국립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 공립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 국립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의 차이를 보려는 겁니다.

행정국장님, 교육청 교원 중에서 국립학교에 근무했을 때와 공립학교에 근무했을 때 처우가 다르다는 민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볼 때 학교운영지원비가…….

학교운영지원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교원의 처우 관련해서 교과부령하고 지방자치에서 시행되고 있는 처우개선하고 다른 게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금 목적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교육청에 교과부에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사업비는 저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국립학교하고 저희하고는……. 저희가 국립학교를 지원할 근거가 없거든요, 목적사업비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까?

예, 비교 자료가 저희에게 없습니다.

그러면 교과부에서 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까? 그 비교데이터도 전혀 안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운영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혹시 학교에서는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요구할 수 없습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비교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내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부교육감 회의가 있습니다.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가 있어서 오후에 이석하게 되기 때문에 오전에는 부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에게 시간을 10분씩만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계속 질의할 수 있기 때문에 10분씩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부교육감님을 오전에만 계시도록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진행을 해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전에는 10분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이 오래 해 버리면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10분씩만 하도록 시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교육 가족 여러분, 금년에 참 수고 많았습니다. 11월 10일 치러진 수능도 제주도에서는 별문제 없이 치러졌습니다. 교육 가족 여러분들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무사히 치렀다고 생각하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교육감님한테 먼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우선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 교육의 기본방향을 설정할 때 우선 지표를 설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표 다음에 시책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과제 선정을 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큰 틀 내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주교육의 지표가 뭡니까?

미래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관련한 주요 시책이 네 가지가 있는데 꿈을 키우는 창의·인성교육 강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죠?

예.

미래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과제로 선정했습니까?

창의·인성교육 강화 주요 시책과 관련된 사업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꿈을 키우는 창의·인성교육의 강화 내용 속에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것 외에 저희가 특별히 역점을 두어서 별도로 추진할 사업들을 역점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그것 외의 것입니까? 그것 외의 것만 과제로 선정하는 겁니까?

여기 있는 사업들이 이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하고 세부 실천계획하고 좀 다르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보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교육지표가 미래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입니다. 그런데 역점과제에는 이런 것이 누락되어 있다 말입니다.

창의·인성교육은 과제만 가지고 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제가 아니고 목표가 있으니까 그 하위계획으로 실천과제를 여기에 붙여넣는 것 아닙니까?

창의·인성교육은 창의인성강화 여러 사업 중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창의·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한 과제, 예를 들어 창의적 체험활동을 역점과제로 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 창의적 체험활동 자체도 교육과정 속에 녹아들어가서 거기서 중점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창의·인성교육 과제를 위한 별도의 역점과제를 뽑아낸 것은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창의나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대학입시제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입시제도가 정시모집에서 수시모집 위주로 가는 거죠?

수시모집 비율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확대가 아니고 2011년도 평균 수시모집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2.1%.

61%가 넘죠? 그러니까 절반을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부교육감님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2009년에 6.5%에서 2011년에 10.8%로 입학사정관 전형비율이 높아지고 있죠?

예.

이것이 바로 창의·인성교육에 역점을 두고 그에 따른 시책의 일환이죠? 이렇게 가는 것이.

입학사정관제라는 것은 창의적인 인재, 인성을 갖춘 인재를 뽑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수시모집이라든가 입학사정관제를 하는 것은 창의적이고 인성을 갖춘 다양한 교육활동, 체험활동을 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보다 발전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자. 그리고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탈피해 보자는 방침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부교육감께서 정확히 이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정부 방침은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창의·인성교육이 별도의 역점 과제가 뽑아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과제 문제는 일단 지나가고요. 이것에 관련한 시책을 어떻게 펴고 있느냐 이겁니다.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대학입시제도가 변해가고 있는데 그런 시책에 대응한 대학입시제도 대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육활동이나 교육과정 내용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의적 체험활동 내실화에서 여러 가지 창의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리더십 함양 수련활동이라든가 사랑 나눔 봉사활동 등 학습을 보다 창의적이고 체험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과정 편성이라든가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가 상당히 많은…….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시모집으로 서울 주요대학에 합격한 인원수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저희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는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교육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결과물 아닙니까? 합격률이. 다른 것을 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를 주도할 학생들을 위해 교육과정에 창의·인성교육으로 잘하고 있는데, 다만 입시전략과 관련해서 저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수시모집에 맞도록 준비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타 시도에 비해 좀 부족하고 일반 학부모들도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아까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수학능력 전국 1위 얘기를 했는데 수학능력시험의 기본이 뭐냐 하면 정시 합격하는 것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수능시험 결과를 가지고 정시에 많이…….

정시모집을 하는 게 금년의 경우 한 38%밖에 안 됩니다. 서울대학의 경우 내년, 그 다음해 되면 한 80%까지 수시모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지금도 정시모집, 이것에 연연해서 장학지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시도들은 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 부교육감님께서는 전국적인 상황을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절박함은 느끼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장학관님 한 사람이 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 교육청에서 여러 장학관, 장학사님들이 이 문제를 같이 걱정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싸움 하려는 것이 아니고 결과물이라는 게 뭐냐? 어떤 학교는 수시합격자나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가 오히려 합격률이 높아요. 진학지도를 거기는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공립학교에 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제 교육감님께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은 교원의 질을 넘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시정연설에서 하셨죠? 교원의 질이 향상 안 되면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또 결과물이 대학입시 위주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패턴이, 입시방법이 수시 위주로 가고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은 과거 정시 위주의 교육방법에서 탈피를 못 하고 있다. 가려고는 하는데 현주소는 탈피를 못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극단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셨냐 이겁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까지는 수시로 가는 학생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적은 원인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정시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생각을 했고, 또 수능시험에 더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이 변함에 따라 저희도 변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가 잘하고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이런 점을 인식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다만 이것이 좀 부족하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들이 먼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셔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또는 중학교 때부터 지도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착안하고 앞으로 여기에 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도해야 될 분은 저는 부교육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교육감님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아시는 것도 많고 전국 정보도 가장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서 이 분야를 진두지휘를 해서 제주도 학생들이 서울 학생에 비해서……. 요번에 입학사정관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고대에 3등급·4등급 학생이 합격한 예가 있어요. 왜 그러냐? 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입시지도를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수상성적이 어떻고 활동이 어떻고 증빙서를 만들어 가면서 그것을 첨부해서 제출하니까 학력 성적은 뒤지더라도 합격이 되더라는 겁니다. 제주도는 이런 게 없다 이겁니다. 그런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부교육감님이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체제하에서, 수능 성적 전국 상위 3년, 앞으로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도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정시모집 위주인데 그것을 제주도교육이 잘 되는 것처럼 혼동시키지 말라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 수능 성적은 어느 한 측면에서는 학생의 실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같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 실력은 실력대로 갖추면서 다른 여러 가지 교과 외 활동들을 많이 해서 대학에서 이 학생은 정말 장래가 촉망된다, 미래 발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식이라는 개념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학력의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다. 그게 뭐냐? 과거에는 지능이 높고 교육내용을 잘 이해할 경우에 공부 잘한다고 했거든요. 이제는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이런 것까지 보는 게 지금 현재 학력이라 말입니다. 제주도 학생들이 그렇게 갔을 때 제주도의 미래가 있다, 제주도의 인재를 키워 나가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점에서 진짜 부교육감님이 혼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찬 위원입니다. 한은석 부교육감님은 제주도교육청에 며칠 자로 오셨어요?

2010년 9월 17일 자로 왔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업무를 많이 파악하셨을 테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인식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간에 부교육감님께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신 적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교육청 안에서 의견이 분분하거나 갈등이 있는 과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주민이나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 의회에서 요구하거나 또는 부교육감님이 갖고 있는 소신, 타 시도에서 근무해 보셨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신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교육감도 결정하지 못한다든지 간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간부들과 같이 토론을 거쳐서 협의한 후에 정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간부들의 의견과 달리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거나 하지는 않고 가급적이면 서로 토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정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부교육감님의 소신으로 어떤 중요한 결정을, 이것은 한은석 부교육감이 결정을 내렸다고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느냐 여쭈어 본 것인데, 앞으로 얼마나 제주도교육청에서 근무할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제주도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장과 교감을 해 봤지만 교장으로 부임하거나 교감으로 부임해서 학교에 가 보면 새로 들어간 사람의 눈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근무 계속했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타성에 젖어서. 새로 들어간 간부가 기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잘 볼 수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이 그런 위치에 계시고 중요한 지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중의 하나가 단설유치원 문제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부교육감님께 특별하게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던 것 기억하시죠?

예.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식으로 달라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만 5세아 유아교육과정이 발표되면서 이에 따라 저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 5세아에 대해 전체적으로 무상교육이 되면서 그동안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교육과정하고 관계없어요. 단설유치원 추진을 언제 시작할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구체적인 얘기는 필요 없는 겁니다. 단설유치원을 왜 안 세우는 겁니까? 왜 못 하는 겁니까?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지가 10년 넘었는데…….

읍·면지역 병설유치원을 지역단위로 통합해서 단설유치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제주도 읍·면지역에 단설유치원 세울 곳이 있는지 없는지 부교육감님께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지역단위로 통합을 하면 지금 읍·면 단위 유치원 원아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적은 원아수 가지고는 각 병설유치원마다 운영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지역적으로 통합을 해서 단설유치원 하나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관점에서…….

통폐합 문제하고 단설유치원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읍·면지역에서 유치원을 통폐합해서 5학급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도시지역에서는 삼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아니, 읍·면지역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설유치원 설립하는 것은 유치원 통폐합 문제가 걸려 있기는 하지만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설유치원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를 통폐합하고 맞물려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도교육청의 공식입장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단설유치원 못 세우는 이유에 대해 자료 제출한 것을 부교육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통폐합과 관련된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도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냈거든요. 뭐라고 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자, 보육시설연합회에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보류함” 이렇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핵심이. 이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는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반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설유치원 문제는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설유치원 세우는 것을 교과부에서 제주도에 권하고 있죠?

정부의 방침은 단설유치원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돈도 주겠다고 하고 권하고 있는데 왜 안 하는지……. 사립유치원에서 반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보다는 아주 약해요. 그렇다면 왜 학급을 증설해요? 단설유치원하고 학급 증설하는 게 큰 차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학급 증설하잖아요. 사립유치원에서 학급 증설하는 거 다 반대할 텐데 학급 증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단설유치원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사립유치원에서 반대해서 단설유치원 못 세웠다고 하는데 타 시도는 사립유치원에서 반대 안 합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단설유치원은 세워져 있습니다. 삼성병설유치원이 몇 학급입니까?

5학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5학급인데 왜 단설유치원 안 돼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5학급 되어 있잖아요. 단설유치원 여건이 되어 있는데 사립유치원이 그 5학급 할 때 반대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삼성병설유치원 5학급 하겠다고 했을 때 사립유치원에서 반대 안 했어요. 그러면 거기는 그냥 원장만 보내면 단설유치원 되는데 왜 안 하느냐고요. 사립유치원도 5학급 이상이 제주도에 8개 있습니다. 그러면 단설유치원이나 마찬가지인데 공립에서는 왜 이렇게 불쌍하게 제주도만 단설유치원 하나 세우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부교육감님께 각별하게 이쪽에 관심을 가져서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통폐합 문제 말씀하시고, 또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낸 것과도 다른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교육청 안에서도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못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못 하는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원장 연수도 받았고 장학관 자리도 있는데 삼성병설유치원에 원장 자리 갖다놓고 행정실장 한 사람 갖다 놓으면 되는데, 제주도에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단설유치원 하나 만들어서 유치원 선생님들도 구심점이 있는 그런 유치원 만들면 될 것인데, 돈도 정부에서 얼마 줄 것이고요. 못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저를 설득해 보세요, 못 하는 이유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사립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연합회에서 반대가 있다는 이유를 가지고 설립을 못 한다는 것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큰 규모의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 판단으로는 특별히 사립유치원처럼 원장만 별도로 두는 것 외에 별다른 상황의 변화는 없다는 생각에서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것이 단설유치원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으면…….

삼성병설유치원이 5학급인데 단설을 왜 못 하느냐고요. 그 이유가 설명이 됩니까? 거기 원장만 보내면 단설유치원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교장이 같이 겸임을 하기 때문에 유치원 교육을 독립적으로 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치원 교육 전공한 사람을 보내서 단설유치원을 만들어서 독립된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그것을 몇 년 전부터 연구한 것인데 안 하고……. 읍·면 지역에는 단설유치원 세울 곳이 없습니다. 있다면 한림 정도 있는데 그런 데는 사립유치원에서 반대해요. 그런데 도시에서는 괜찮아요. 읍·면지역은 사립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어서 단설 만들어 버리면 다 죽어요. 그러기 때문에 읍·면지역은 통폐합을 하더라도 아주 신중하게 해야 돼요, 물론 하기는 해야 하는데. 거기는 단설 만들 만한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조천읍 같은 경우에 아이들 숫자가 117명쯤 돼요. 그런데 워낙 넓어서 하나로 만들 수 없어요. 너무 지역이 넓어서 아이들을 통학시킬 수 없다 말입니다. 그리고 큰 유치원도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한림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4개 유치원에 적은 유아들이 있는데 근처에 모여 있어요. 그러나 거기도 이시돌에 유치원이 하나 있고 어린이집이 또 있다 보니까 단설 만들어 버리면 거기가 금방 죽어버리기 때문에 통폐합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립유치원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읍·면지역은 이해가 되는데 도시에서는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급 증설도 하지 말아야죠. 단설유치원을 내년 3월에 하나 하십시오. 내년 3월에 당장 할 수 있어요. 원장만 보내면 되니까, 원장 자격 연수 간 사람 있고 하니까 이것을 시급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계실 동안에. 특별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문 위원입니다. 오전밖에 시간이 없다고 해서 부교육감님께 정책적인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교육행정질문 때 우리 위원장님이 적정학교, 학교 통폐합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변화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변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교육행정질문을 의회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사항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가 복식학급과 관련된 기준 학생수나 통폐합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학교의 학생수 60명, 분교장의 경우 20명 이하의 경우에 통폐합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학생수, 장래에 학생수가 늘어날 전망을 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은 30명 정도의 선으로 두 학교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준이 특별히 타 시도에 비해서―강원도 같은 경우는 더 낮기는 하지만―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학교 얘기를 하시는데 현장방문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주민이 갖고 있는 공포가 있을 텐데 이해하고 있습니까? 마을에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이 없어진다는 주민들의 위기감, 이해되십니까?

마을에 학교가 없어짐으로 해서 마을이 없어진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그쳤는데, 1～2년이 아니고 10년～20년 지나면서 점차 공동화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제주도는 지역이 작기 때문에 폐교된 학교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속에서 갖고 있는 위기감이 대단히 큽니다.

학교 폐교라는 이유만으로 청년들이 다 떠나고 마을이 황폐화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고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자리하고 맞물려 있기는 하지만 교육청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간절히 단 몇 년간이라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도 했고, 어제는 김영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방침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율학교 전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후에 질의를 하겠고요. 대흘초등학교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자율학교를 통해서 학생수가 늘어났는데 다른 것을 떠나서 교통비 지급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율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원칙을 세웠고, 규칙입니까?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4년까지만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4년을 넘으면 여러 가지 다른 면에 있어서, 예를 들어 가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어도 재정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재정지원에서 분리되어야 할 게 하나 있다고 보는데, 교통비는―차량 운행비―사실은 학생수를 유지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고 그것이 해결되면 학교가 유지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심지역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교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자율학교를 떠나서 차량 운행비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지원했던 버스 운영비도 자율학교 재정지원 측면에서 지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율학교 명목으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자율학교 명목으로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심지역의 과밀학급 해소와 농촌학교 살리기 목적으로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라는 겁니다. 자율학교로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차량운행의 목적이 도심지역 과밀학급을 해소시키고 실질적으로, 소규모 통폐합 대상 학교 중 한 학교가 살아나고 있는데 이것은 자율학교와 관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량운영비는.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운영비와 기타 학교에 다른 사업비로 주는 비용, 그리고 기타 자율학교와 관련 없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그런 학교들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율학교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북교와 대흘초등학교의 차량운영비를 자율학교 연장선상에서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것은 도심지역에서의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비용, 농촌 살리기 학교의 비용으로 파악해서, 자율학교와는 별도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타 시도, 예를 들어 전북의 이성초등학교라든가 경기도에 남한산초등학교처럼 통학비를 지원해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잘 갖추어서…….

그 얘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오후에 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왜 문제인가, 왜 그렇게 안 되는가에 대해서 하겠는데, 그것과 별도로 현재 있는 학교에 당장 차량 운행 중단시키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검토하여 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동지역 무상급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지역 어느 대상까지 무상급식을 말씀하는 겁니까?

중학교입니다. 의무교육.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난번에 도의회, 도청,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정부의 정책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 방침하에서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동지역 중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겠네요. 정확하게 어떤 비전도 없고요. 어제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보고할 때에도 현우범 위원님이 지적했었는데.

저소득층 학생은 당연히 지원하고 있고, 읍·면지역 중학교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차별이라고 하시면 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차별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4·3평화 교육을 계속하신다고 하셨습니다. 4·3과 관련해서 개정교과서 교육과정에는 빠져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것은 교과부의 문제인데. 오히려 도보다는 제주도교육청이 더 나서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과서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현재 4·3평화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 하고 있죠?

4·3사건이 제주도에 상당한 아픔을 가져왔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올바르게 알아야 할 사안이어서 그런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주도만의 사안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사안이고, 대한민국 역사 속에 정부의 정식보고서가 채택이 되어 있고, 정부 기구가 있고, 다 인정되어 있는데 교과서에서 빠진다면 당연히 제주도교육청에서 먼저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것을 건의하거나 한 게 있습니까?

교과서와 관련해서 특별히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주요업무보고에서 4·3평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교육청에서는 4·3의 아픔과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교과서에 수록되어야 한다고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노력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집필 기준에 빠졌을 때 노력한 게 없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노력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교과서 내용 속에 포함되는 문제는 제주도 학생들에게 제주도에서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검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교과부의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 4·3사건이 수록되어야 한다고 교과부에 건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국가 공식 인정된 문건도 있고 그런데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수록되도록 건의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왜 안 되는 거죠?

교과서에 실리는 문제가 다른 것과 달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점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은 위원들이, 관련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제주도교육청의 역할은 그것과 관계없이, 지금 제주도교육청 주요업무시책에서도 발표했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러한 아픔은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알아야 된다고 해서 당연히 건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결정과정에 개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주도교육청이 할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이것이 아니라 제주도교육청 입장에서 이와 같이 주요업무시책에 보고도 하고 있고 제주도에서도 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왜 빼고 안 하는지, 4·3의 아픔은 모든 국민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자라는 세대가 앎으로써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해서 건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그런데 그렇게 결정되는 과정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교육청이 결정합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말씀하신 대로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라는 말씀이신데, 그 역할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연결되는 질의여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마을이 없어진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마을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9월 15일 날 1차 정례회 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질문 시 교육감님의 답변입니다. “학교는 마을의 역사와 함께하는 대표기관인 점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자 발생연도로부터 3년간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지역 자생단체, 총동창회 등 학교 구성원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등 여론 성숙 및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학생 유치 활동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단위별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교육감께서.

예.

그런데 이렇게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은 마을의 역사와 학교는 같이 하고, 그러면 학교가 없어지는 부분은 곧 마을이 없어지는 부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통합과 관련된 지역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예, 방문해 봤습니다.

지역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지역 주민들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 국장님도 가서 만나봤고…….

그러면 부교육감님은 지역에 방문해서 뭐 하셨습니까?

저는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의 상황이 어떤지만 파악했습니다. 주민들을 만난 것은 아니고요.

교육감님이 충분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하시겠다고 하면 부교육감님은 그 여론이 어떤지를 직접 가서 들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만 앉아 있는 학교 교직원들의 얘기만 들어서……. 지역주민들, 학부모님들하고도 같이 면담하셨습니까?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은 없고요, 교육감님께서는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들으셨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가 주민들을 찾아가서 같이 얘기한다든가 하는 과정들은 여러 차례, 그렇게 해서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지역의 의견 수렴 절차는, 지역주민들이 너무 황당해 했습니다. 왜냐? 하루 전날 전화 와서 “내일 3시에 잠깐 간담회 있습니다.” 해서 가볍게 가보면 거의 의견 수렴 절차, 공청회, 이런 형태로 가버리고, “학부모들을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거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확인했습니다. 학교에 방문한다고 전화 통보, 학교에만 통보하고 학부모에게는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교육청에서. 학부모들에게 직접 문서 보낸 게 있습니까?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알려서 학부모들과 같이…….

분교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학교가 폐교되어서 주위의 청년들이 다 빠져나가고, 분교가 되면 아이들의 교육여건 때문에 젊은 학부모들은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난산·삼달·신풍분교, 이 세 곳이 예전에는 청년회가 구성되고 30～40명 있었는데 청년들이 한 명도 없고 청년회 구성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것을 바로 옆에서 봐 왔던 마을분들이 지금 분교화되는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을주민들은 읍단위에 통합 부분을 추진하겠다고 유예기간을 달라고 했던 건데,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4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3년 동안 교육청에서 여기는 통폐합할 학교다라고 언론에다 계속 흘리기만 하고. 이 학교가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정서상, 교육 여건상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홍보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년에 올 학생들도 언론에 분교 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서 안 오겠다고 합니다. 조례도 통과시키지 않았고 예산도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그것을 먼저 언론에 흘려가지고……. 그쪽에서는 임대주택을 지어서 학생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데 교육청에서가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 살리기를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당 학교에는 2009년도에 향후 통폐합 계획을 알리면서 유예기간을 둬서 그 기간동안 학교 살리기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었습니다.

부교육감님,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에도 5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그런데 3년이라는 기간을 주고 더 이상 연장은 안 되고, 그 기간에 학생을 못 채웠으니까 통폐합으로 간다. 이 논리가 맞습니까? 부교육감님이 서울에 계시다가 제주도에 오셔서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제주지역의 학교를 방문해 보시고.

제주지역의 학교요?

예.

우선 학교들이 아름답게 잘 가꿔져 있는 것을 봤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 도서관이라든가 기타 영어체험교실이라든가 다른 시설들도 환경 가꾸기가 상당히 잘되어 있고,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주도의 학교들은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학교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수산초등학교에 처음 가봤는데 학교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분재원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학생들도 너무 행복해 했습니다. 우리가 적정규모학교라고 하는데 유럽이라든지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것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생수를 줄여나가는 것 아닙니까? 반별로.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통폐합을 시도한다는 것은 교육청의 논리이지 학부모라든지 아이들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적정규모학교라는 것은 여러 가지 교육활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규모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복식수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복식수업만 안 하면 지금 학생들이 교육하는데 있어서 여건이 너무 좋다고 얘기하셨고, 복식수업이 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교사가 투입이 되면 저학년과 고학년을 나눠서 선생님이 수업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하여 장점이 있는데 보조교사도 투입이 안 된 상태에서 복식수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지 소규모 학교에 대해 학생수가 적어서 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른 대안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지 지역주민들의 여건이라든지 그 과정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주민과 소통하지 않았을 때…….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교육감께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소통.

소통의 방법, 소통의 정도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소통이 충분치 않았다, 일방적으로 거의 소통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는 도민과의 대화라든지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소통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유예기간 문제는, 유예기간을 줬고, 그 기간동안에 학교 살리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았고, 학생수는 오히려 빠른 속도로 줄고 있고, 그다음에 규모면에서 보면 큰 학교가 문제되어서 적정규모학교를 작게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너무 적어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학생들에게 큰 효과가 없는 학교에 대해서 적정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적정규모의 학교가 어느 정도의 학교이고 그런 학교에서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전반적으로 소규모 학교에 대한 용역보고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통폐합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분산적으로 하나하나씩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에 대한 대안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진단하고 계획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교육개발원에서는 연구를 용역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제주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에 대한 대안부분은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전국 단위로…….

제주지역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왜 제주특별자치도가 됐습니까? 제주도의 교육자치 부분이 왜 특례로 해서 교육감님에게 권한이 주어졌습니까? 제주도는 환경과 교육여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별도 용역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진단도 없이 진행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준비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학교에서만 준비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학교에 관한 것은 물론 제주도가 특별한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 말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게 그것인데, 전체적인 제주도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 대한 대안을 학부모들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그래서 통폐합 부분이라든지 이것에 따른 운영 계획을 제시 하셔야지 여기는 인원수가 안 됐기 때문에 무조건 없앤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지금은 세 군데이니까 세 군데만 얘기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또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에 또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그 학교하고만 씨름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만 씨름하실 겁니까? 지금 저출산 대책으로 해서, 지금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계속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제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천혜의 환경 때문에 육지에서도 유입되고, 어제 도지사 시정연설에서도 제주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농어촌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도시권에 남을지 모르겠지만 농어촌지역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때의 장점들을 교육청에서 부각시켜줄 수 있는 홍보방안이라든지 장기적인 대안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의 인구가 늘고는 있습니다마는 학령아동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아이들 없는 분들이 인구 증가의 요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자꾸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도저히 살릴 수가 없고, 또 아주 규모가 작은 학교보다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는 학교들이 교육청에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데 그 백년지대계의 계획을 세워서 적정한, 순차적으로 살릴 방안이면 살릴 방안, 활성화시킬 방안이면 활성화시킬 방안을 같이 고민해달라는 겁니다. 지자체에서는 마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마을을 없애 버리는 행정을 펴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국가차원으로도 농어촌 마을을 살리겠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고. 그것에 따른 계획을 같이 수립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한 학년에 2～3명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도 원거리 통학이 아니라 근거리로 통학할 수 있는 적정한 친구들이 있는 학교가 있으면 거기에서 같은 학년의 더 많은 친구들과 같이 사귀고 같이 우의도 다지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 가는 것이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거리로 걸어 다니는 학교가 지금 이 학교들이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군이……. 저는 4㎞ 떨어진 학교에 다녔는데 저희 동네에서 2㎞ 떨어진 거리에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그런데 저희 동네에서는 4㎞ 떨어진 거리의 조금 큰 학교를 다녔습니다. 2㎞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학교에 다니는 것보다 더 먼데도 큰 학교에 가는 것을 더 좋아했고, 더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도 학교가 너무 작은 규모에서는 친구들 별로 없고, 여러 가지 교육과정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학교보다도 10분이나 20분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곳에 여러 가지 잘 갖추어진 학교가 있으면 오히려 그런 학교에 다니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계획 없이 일방적으로 여기만 적정 학생수가 안 됐으니까 그것에 따른 것들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김영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도의회에서 결사반대하는데 통폐합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조례 부결시키고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통폐합시킬 방법을 말씀해 보십시오. 무슨 권한으로. 법적 권한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반대하고 도의원들이 조례도 통과 안 시키고 반대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교육청 간부가 이렇게 말했다고 들리던데. 교장 안 보내면 된다. 교장 안 보내면 된답니다. 의회에서 조례 개정 안 해주면 교장 발령 안 시키면 된다고 어느 간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헛말인 줄 압니다. 진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지역주민이 절대 반대하고 도민들의 대표인 의회에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통폐합할 수 있는 방법. 무슨 근거로. 하나만 대답해 주십시오. 헌법 몇 조에 의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에게 조례 제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례 개정 안 해주면 못 합니다. 다만,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학생들이 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자. 그 작은…….

그것은 부교육감의 생각이고 지역주민의 교육에 관한 생각을 들으셔야 합니다. 학생수가 적으니까 교육 안 된다는 것은 부교육감님의 생각이고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는 적어도 교육 잘 된다.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논쟁을 더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과연 할 수 있는가. 통폐합 하면 20억 원 줄 것인데, 의회에서 20억 원을 삭감해도 통폐합 할 수 있는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을 주장하니까. 그래서 “의회와 지역주민들을 잘 설득하여 동의하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맞는데 “아무리 반대해도 우리는 하겠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냐? 부교육감님,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정말 학생들한테 교육적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가면서…….

답변을 그만하십시오.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입니다. 제주교육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이 교육청 평가에서 4위를 차지하여 75억 원의 보상금 받은 그 노고에 대해 찬사를 보내며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제주교육을 어떻게 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인가 하는 논의의 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서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이 있으면 그런 대안이 무엇인지 발굴해 보자는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해 주시고 질의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교원 TO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도 최근까지 사무관으로 그 직을 보해야 하는데 사무관이 없을 경우에 6급으로 그 직을 보해서 대신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어 국무총리는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국회의 동의를 받기 전까지는 국무총리서리로 발령해서 일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절 제19조에 보면 학교에 두는 교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학교에는 교장, 교감 및 교사를 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교장의 역할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고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교감이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원 중에서 교장과 교감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만이 발령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자격증이 없으면 발령이 곤란하죠.

그렇습니다.

사립학교 정관 제71조, 제주도교육청이 인정한 정관입니다. 제주도의 모든 사립학교의 정관 제71조에 보면 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겠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사립학교에 교장이나 교감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그 교장이나 교감의 TO를 회수할 수 있습니까?

TO 회수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회수하고 있죠?

어떤 TO를 말씀하는 겁니까?

제주도교육청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회수했잖아요, 지금.

교장·교감 TO 자체를…….

회수 안 했습니까?

그 학교에는 교감이 없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교감 자리를 없애는…….

현재 당신네 학교는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TO를 회수해 버렸습니다.

발령을 안 낸 것 아닙니까?

발령을 안 낸 것이 아니고 그 학교에 교감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발령을 못 내는 것 아닙니까? 발령을 못 내니까 TO를 회수해 버렸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회수했습니다.

TO 회수한 적은 없습니다.

TO 회수한 것 없습니까? 그러면 TO 인정해 줬습니까?

TO는 교장·교감을 한 명씩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죠. 부교육감님, 잘 들으십시오. 아까 제가 공무원을 얘기했습니다. 직무대리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직무대리 인정하고 TO가 무슨 관계입니까? 당연히 학교에 교감을 둬야 되는데 당신네 학교의 경우에는 자격자가 없으니까 그 TO를 못 주겠다고 해서 그 TO에 아무도 없습니다. 회수해 버린 겁니다. TO를 인정 안 하니까. TO를 안 주니까 회수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TO는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 자리에 자격자가 없으니까 발령을 안 낸 것이고, 직무대리를 인정 안 한 것뿐입니다.

잠깐만요. 직무대리를 인정 안 하더라도 교감의 막중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군가 교감의 업무를 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TO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업무를 맡도록. 직무대리를 하든 뭐 하든 간에 누군가가 그 업무는 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TO 자체를 회수했습니다. TO를 인정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35학급 규모의 학교에 교감 업무를 하면서 수업을 18시간 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는 교사의 교감 직무대리를 인정했다가 작년부터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는 수업만 담당해야 된다. 수업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업 안 하고 교감 직무대리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교감 직무대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 법 저한테 보여주시겠습니까? 제주도교육청이 얼마나 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법 있습니까? 직무대리를 인정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당연히 학교에 TO를 줘야 될 것인데 그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TO 자체를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그러면 왜 제주도교육청은 사무관으로 보해야 될 자리에 6급 직원으로 지금까지 보했습니까? 왜 했습니까? 직무대리를 인정 안 하겠다는 소리는……. 모르겠습니다. 그 저의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빙자해서 TO 자체를 안 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교육감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TO를 안 준 것 아닙니까?

저는 TO 자체를 안 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TO를 줬습니까?

예.

TO를 줬으면 교직원 중에서 교감의 업무를 맡도록 하고, 그렇죠? 그리고 기간제교사를 뽑아서 그 사람의 업무를 맡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TO 자체를 인정 안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한 것 아닙니까?

교사는 수업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 교장도 두지 말고 교감도 두지 맙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일선 학교에서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있는 제주도교육청이 할 일입니까? 부교육감님,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제주도의 일선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 시킬 것인가, 이것을 지원해 주는 곳 아닙니까? 지도하고 감독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장을 인정 안 하고 교감을 인정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에 충실하고…….

그것은 당연한 소리입니다. 한마디만 얘기하겠습니다. 교감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누군가가 막중한 교감의 업무를 맡아야 하는데 그것을 맡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까? 제주도교육청이.

수업을 하면서 맡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 부교육감의 업무를 맡으면서 예를 들어 행정국장의 업무까지 맡으면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그러면 뭐하러 부교육감과 행정국장을 따로 두는 겁니까? 한 사람이 맡을 수 있다고 하면.

정부에서 일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겸임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 겸임이 약간은 가능하죠. 그리고 학교에 교감을 두도록 하는 것은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35학급이나 되는 학교입니다. 교감을 못 하도록 해서 수업하면서 하라. 수업 18시간도 벅찬데 교감업무까지 해라. 교감업무도 벅찬데 수업까지 해라.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행정 쪽에서는 이렇게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부조직의 장이, 그러니까 행정국장이 없다, 공석일 경우에는 직무대리를 인정해서 일을 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위에서 밑의 것까지 담당할 때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직무대리를 하지 말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법에 그런 규정…….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이 마음대로, 교육감이 초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규정도 없어서…….

지금까지 제주도교육청이 어떻게 해 왔습니까? 직무대리를 다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를 말씀해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직무대리를 인정하고, 예를 들어 자격연수에 직무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고 했던 교육청이 어느 날 갑자기 인정하지 않겠다. 이유가 뭐죠?

어느 날 갑자기 인정하지 않게 된 것은 그전에 직무대리를 인정해왔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법령에 따라서 수업을 하도록,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부교육감님, 교사가 수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제가 분명히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에 교감을 둬야 되는데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그 학교에 교감을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무대리도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느 법에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직무대리를 계속 인정해 왔고, 2009년도까지 인정했고 2010년도 6월 29일 자 되어서 직무대리를 인정하지 않겠다. 직무대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좋은데 TO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TO까지 안 주느냐 이겁니다. TO 줬습니까?

TO를 뺏어 온 적이 없습니다.

뺏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령을 못 시키게 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으로…….

자격증만 있으면 바로 발령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어서…….

TO가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왜냐하면 여름방학 때 자격연수교육이 있는데 그때 받을 것으로 하고 직무대리로 발령시켰는데 인정 안 하겠다는 소리는 회수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잠깐만요. 2008년도 중등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의 건입니다. 한번 공문 보십시오. 1페이지 보십시오. 사립학교 교장·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입니다. 2008년 1월 14일 12시까지 추천해야 됩니다, 대상자를. 공문시행 언제 했습니까? 뒷장 보십시오. 1월 12일 날 공문시행하면서 14일 날 12시까지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이사회를 며칠 전에 소집하게 되어 있죠? 일주일이죠?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 11일 날 결재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것이 법인에 가면 12일 날 봅니다. 그러면 13일 하루밖에 없습니다. 14일 날 12시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장·교감자격연수 대상자입니다. 법인의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데―교장의 경우에―제주도교육청은 이사회를 거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법인이 범법행위를 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이 공문은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대상자를 추천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상인원을 보고하라는 것인데, 공문이 잘못 나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4페이지 보십시오. 제주여자학원 이사장에게 보낸 것이죠? 이것을 14일 날 그냥 보고됐죠? 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제주여자고등학교 교장 직무대리 누구, 제주여자고등학교 교감 직무대리 누구, 사람 이름이 올라왔죠?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고 완전 다른데요. 사람 이름이 올라왔죠? 대상자가.

예.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얘기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다음, 6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신성학원입니다. 1월 17일 날 공문 발송했죠? 한 2～3일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사람 이름이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추천인원이 아니고 사람이지 않습니까? 누구. 다음에 8페이지 보십시오.

예.

언제 공문 발송했습니까? 3월 24일 날 발송했습니다. 맞죠?

예.

그 뒤에 보십시오. 사람이죠, 대상자. 그렇죠? 교육청에서 저한테 보내준 자료입니다. 대상자 인원이 아니고 사람이 다 추천되었습니다. 한 법인은 1월 14일까지 추천하라고 했는데 3월 24일 날 추천되었습니다. 맞죠? 이 공문 제일 뒷장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제주도교육청 내부결재 2008학년도 초·중등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면접고사 시행계획에 보면 쭉 있는데 맨 밑에 4번에 사립학교에서 지명을 받은 자, 중등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재가 언제 난 줄 아십니까? 제일 뒷장 보십시오. 3월 18일 자죠? 맞죠?

예.

그런데 아까 모 학원에서 언제 왔습니까? 3월 24일 날 왔습니다. 오기도 전에 결재가 납니까? 잘못 되었죠? 부교육감님,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학원 자체에서 예상해서 미리 준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교육청에 공문이 안 왔습니다.

공문이 안 와도 사립은 법인에서 지명하기 때문에…….

법인에서 지명하는데 사립에서 공문이 안 왔습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준비는 가능하죠. 그런데 사람이 안 왔는데 교육청이……. 신입니까?

사립에서는…….

그러면 공문을 받고 내부결재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공문을 받습니까?

행정국장님이 지금 이 뜻을 모르고 있는데 학교에서 올라오지 않은 사람을 도교육청에서 사인했다는 말이죠.

유선으로 하든지…….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잘못되었다면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변명한 하려고 해요.

이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지 무슨 소리를 해요!

“잘못되었는데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서두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가 보자는 입장에서 얘기하겠고 단답형으로 물을 테니까 단답형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되는데.

위원님,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천도 안 한 사람을 승인해요!

쉬었다 합시다.

오후에 부교육감님의 이석에 대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계셔야 돼요.

내일 회의라면서요?

오늘 오후에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이 상황에서는 부교육감님이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정중하게 하고 신중하게 했으면 부교육감님의 이석을 허락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인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때도 절대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석을 양해할 수 없다고 하시네요. 오후에 다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바쁘신데 오후까지 시간을 내주셔서 고마운 말씀드리고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했습니다.

별로 맛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위원들의 관심사인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의견들이 분분한데, 사실 도교육청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도교육청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제대로 된 진단을 해 봤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폐합의 효과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문적으로 전문가와 깊이 있게 장기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와 관련된 교과부의 방침이라든가 다른 곳의 사례를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의 사례는 어떤 사례를 말하는 겁니까?

다른 곳의 사례라고 하면 적정규모 학교에 관한 연구 결과가 있고요. 외국 일본 같은 경우도 적정규모 학교의 교육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참고로…….

어제 우연히 방송을 보다보니까 육지부에서 분교를 다시 본교로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잠깐 본 적이 있어서,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제주도의 실정, 통폐합 대상지역의 실정, 그 지역 주민들의 습관, 지역 사회의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이런 것을 두고 도교육청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직접적으로 지역마다 검토를 한다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주문을 했는데, 그런 전문적인 교육적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도교육청에서 교육 관계자, 지역주민, 도의회가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했더라면 크게 논란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위원들도 각자가 의견이 다릅니다. 자기 지역에 관련되면 지역에 대한 것을 옹호하게 되고, 자기 모교가 그렇게 되면 공직자도 자기 모교에 대해서 제대로 된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하나로 가기 위해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장단점을 제대로 분석하고 이것을 주민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전달했더라면 이런 혼란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사업은 최근에만 했던 것은 아니고요. ’82년도 이후에 꾸준하게 계속해 왔고 제주도에서도 여러 학교가 통폐합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2개 학교가 분교장에서 본교로 다시 승격한 학교도 있습니다.

’82년부터 했다면 한마음초등학교도 한 예가 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종합 정리해서 그 지역 주민들, 그 지역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시 할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봐야 되겠고요. 관련된 의견을 듣는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학부모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감사를 한 바가 있는데 감사원의 의견은 학부모 의견을 반영시켰다거나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이것을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아까 교육적 측면에서 본다고 했는데 사회적 측면에서 많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학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부모의 위에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모교 출신 지역주민들이 있어서 학부모들이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을까?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지역 현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TF팀을 구성해서 장단점을 분석하여 반대하는 분들, 찬성하는 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도교육청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가 아닌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학부모들보다는 학생이 없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폐교되거나 분교장으로 격하되면 마을의 황폐화를 가져온다는 생각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교육적 측면에서 적정규모 학교로 통폐합하거나 분교장으로 가고. 그로 인해 마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학교를 다른 용도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TF팀을 구성해서 장단점, 파급효과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를 전부 점검해서 새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면서 그런 점도 고려하겠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교육행정협의회가 지난 9월에 부교육감의 주재하에 회의를 했는데, 회의한 결과 만족합니까?

지난번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했는데요, 교육행정협의회 한 결과가 저희가 바라는 대로 100% 만족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행정부지사하고 부교육감하고 관련 직원들이 서로 관심 있는 과제에 대해 협의를 하고 얘기를 나눴다는 데 큰 의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가 앞으로 존치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서로 소통의 장으로써, 협력의 장으로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부교육감님이 참석하고 부지사가 대행해서 협의회를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지사님과 교육감이 회의를 진행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고, 교육행정협의회가 왜 필요하냐면 예산이 수반된 사업이나 무상급식 관련 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도에서 추진하는 체육학교 설립이라든지 문화예술고 설립 등 이런 현안사업들이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같이 협의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서 앞으로 더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혹시 체육고 설립 관련해서 지자체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그 내용을 부교육감이 아시는 범위에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고 설립과 관련해서 도청하고 공식적으로 협의회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체육고 설립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견교환이 없었습니까?

10월 중에 간단하게 한 바는 있습니다.

도체육회하고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까? 언론보도에 나왔었는데.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입니다. 지난 10월 하순경에 체육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제주도 스포츠산업과에서 주관해서 체육회 사무실에서 체육회 상임부회장님하고 저하고 스포츠산업과장하고 그 외 관계자들하고 간단히 체육고 설립에 대한 취지 정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만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교육감한테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교육감님한테는 스포츠산업과에서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해 보자는 차원으로만 갔다 왔습니다.” 하는 차원의 내용만을 전해 드렸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교육청이 이에 대해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 도교육청이 이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은 남녕고등학교의 학급을 공립 고등학교로 하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내실화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입학생이,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모집인원이 40명인데 35명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더 내실화를 기하고 남녕고등학교가 종목별로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두 번째는 금년 전국체전 메달을 분석해 보면 10개 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명의 체조선수가 5개를 땄기 때문에 나머지 104명 학생 중에서 메달 5개를 획득했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인 문제고, 어떻든 도교육청의 반응은 시기상조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이런 일련의 현안사업들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교육감님 시정연설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제주교육 발전과 도민복지 향상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하여 배의 양편에서 힘차게 노를 저어갈 것을 기대한다는 교육감님의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배의 양쪽에서 서로 노를 젓고 나아가겠다는 교육감의 의지에 비해서 전력 집중이 안 되어 왔거든요. 어느 쪽 노가 잘못되어도 잘못되는 겁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어느 쪽 노가 제대로 안 저어져서 교육행정협의회가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 노가 일방적으로 안 저어진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다 노를 젓고 있고 그 노가 잘 저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잘못 저어진 한 노가 있어서…….

어느 순간에 잘못되었다면…….

노가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한 노가 뒤쳐진다든지 해서 잘 안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양쪽 실무선에서 협의는 많이 하고 있고, 교육감님도 도지사님하고 다른 여러 자리에서 이런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협의회를 통해서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협의회가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에 있어서 교육청만이 아니고 지자체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탓하기 전에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 앞으로 교육감의 기대에 미치도록 정말 노를 잘 저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교육 공직자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문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호 위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나왔는데, 여기 내용에는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 해서 도청하고 되어 있다는데 이런 자료가 제출 안 되는 게 이상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 몇 가지 물어보고 나머지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학교 규칙으로 규정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교과부 종합평가 4위 했죠?

예.

그래서 인센티브로 75억 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참 잘 나왔습니다. 아주 우수하다, 우수하다.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는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지나치게 학력 위주로 쏠리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소홀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지난번 교육청 관계자 5명하고 위촉위원 6명, 학교 관계자 4명 해서 15명이 모여서 내년도 특성화고 지정, 또 학과 개편 신청학교에 대해서 심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심의한 내용을 보니까 중앙고는 신청 승인이 되었고, 서귀포산과고가 승인이 보류된 상황이라고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른 변화 있습니까? 중앙고는 신청 승인이 되었습니다. 서귀포산과고는 보류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변화 없죠?

예.

그 이후에 다른 학교에서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까? 학과개편이라든가.

그 이후에 없습니다.

학과 개편할 때는 우선 교원수급 문제가 있겠죠. 그다음에 도내 기업 상황, 또 현장 체험 부분, 미래 산업 수요라든가 아니면 취업예측,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이 고려되어서 학과개편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과연 학교에서 이루어지겠는가. 개별학교에서 이와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서 학교에서 “우리 학과 개편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얘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도 용역을 맡겨서 깊이 연구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관련 전문가들,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대학에 계신 분들한테 찾아가서 의견을 구하면서 학교에서 팀을 꾸려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어떤 학과가 좋은지 강구해서 저희한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학과개편은 취업률과 직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는 여러 가지 산업, 이와 같은 것을 육성할 정책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고용창출이 나옵니다. 그런데 발 빠르게 학과들이 그런 방향으로 개편이 되어야 학생들이 취업 될 텐데 이 부분이 대단히 미흡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개별학교에 맡겼을 때는 이게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TF팀을 구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이라든가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편하는 것을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그 결과를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논의하고 결과가 나올 때 가능하지 않을 것인가. 지나치게 학교에만 의존하다 보면 모든 게 지나가 버립니다. 너무 빨리 변화하는데 학교에 일임해서 맡겨버리면 학과 개편 같은 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더불어 취업은 전혀 지금과 별 차이 없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께서 TF팀을 구성·운영해서 적절하게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도 맡기고, 찾아뵈어서 하고 있고요.

그 용역을 개별학교에서 할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해야 빠를 것 아닙니까?

개별학교에서 하고 있어서 개별학교 나름대로 상당히 발 빠르게 변화에 쫓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개편계획을 저희한테 냈던 것이고요. 이것에 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그 내용을 살펴봤던 것입니다. 저희는 학교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했다고 보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TF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기간산업하고 발 맞춰질 것입니다. 그래서 취업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취업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대답하다가 안 되면 과장님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성화고등학교가 도내 12개죠? 그다음에 고등학교 비율로 따지면 약 40% 가까이 됩니다. 학생수도 고등학생의 약 35%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업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5.3%, 2009년도 6.71%, 2010년도 8.9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학과에 따라가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래도 해마다 조금씩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느 자료가 맞는지 몰라서 묻겠습니다. 국정감사 통계자료하고 여기서 보고한 자료하고 맞지 않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는 2010년도 제주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취업자가 10.7%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8.98%로 나왔습니다.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요구한 자료의 기간하고…….

국정감사가 우리보다 앞선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적어야 될 텐데 증가하고 우리는 적고.

이 자료에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국정감사자료에는 8.98%인데…….

자료조사 시점이 4월 1일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취업했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대학 쪽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국정감사 자료하고 오차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취업 하기는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취업했다가 이런저런 사유로 다시 전문대학으로 진학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취업했다가 취업을 포기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어느 달이었습니까? 10월 달이었죠? 그때는 10.7%로 나타났었는데 겨우 한 달 차이인데 8.98%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 못 할 상황입니다.

어떻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통계 잡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취업률을 10.7%로 봤을 때도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이 현재 21.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가 넘죠. 전국적으로 점점 좋아져 가는데 우리는 너무 더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어떻습니까? 2011년도 졸업생의 취업률, 혹시 예측 가능합니까?

11월 1일 자까지 조사한 취업자나 취업 예정자는 전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1,918명 중에서 약 21% 해당하는 약 408명 정도가 취업하는 것으로…….

갑절 증가했네요?

예. 대단히 증가한 수치로 조사되었습니다.

취업한 게 아니고 희망자입니까?

취업되어 있거나 예정된 학생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기업은 구인난으로 헤매고 구직자는 직업을 못 찾고. 이것을 미스매치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이 대단히 심각하고,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실업이 날로 증가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학력 인플레를 줄이고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해서 취업혜택을 주는 제도가 강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빨리 끝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와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기능직 채용할 때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그런 규정 있습니까?

아직은 그런 규정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앞으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취업과 관련해서…….

연구를 해 봐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다른 지역보다도 기업체 등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기능직 부분에 혜택을 줄 때 특성화고등학교가 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봐서 반드시 연구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른 시도는 취업도 꽤 잘 되는데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도 기능직으로 추천되어서 채용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혜택을 주도록 연구를 할 겁니다.

다음에 현장 실습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물론 취업하려면 취업할 만한 기업체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취업하려면 거기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취업할 의향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현장실습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현장실습을 자주 나가서 기업체하고 접촉할 때 인간관계도 맺어지고 취업 의향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현장실습이 형식적이고 이수가 짧다고 지적해서 금년도에는 어쩌면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검토해 본 결과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한두 사람 생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학교에만 맡길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 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학교에 왜 이렇게 현장실습을 적게 나가느냐고 물어보면 수업단위 얘기를 합니다. 집중이수제 있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찾으면 있을 겁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실습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공동 실습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취업하는 데 큰 영향은 못 미칠 것으로 봅니다. 취업하려면 직접 산업체하고 매칭되어서 거기에서 배우고 느끼고, 이런 것이 될 때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밥 먹고 살지 않겠느냐. 요번에 서귀포산과고를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농번기라서 농번기방학 한 이틀 했습니다. 거기에 자영농과 있습니다. 만일 제가 교장이고 교육청에 있다면 자영농과 1～3학년 학생들 농번기 때 얼마든지 내보내서 일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숙달되고 일할 생각도 나서 여러 가지 좋을 텐데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봐서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현장실습에 대단히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아까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 프로그램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도 안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 멋지게 글만 써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실현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쭉 보면 실현 가능한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추상적인 내용들로 도색된 게 많아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아까 현장실습 부분 얘기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어떻게 강화방안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현장실습 할 수 있는 여건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은 단위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교장 선생님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서 앞으로 실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 나가겠습니다.

강제는 못 하지만 지도·감독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컨설팅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도 발 벗고 나섰습니다. 뭐냐 하면 동행면접관제도 나왔죠? 동행면접관제도를 도입해서 기업체하고 학교 간 중립 역할을 하겠다, 지자체도 나서고 있습니다. 학교에 모든 것을 떠맡겨 버린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해 주어야만 움직입니다. 학교에서 움직이는 것 봤습니까? 안 움직입니다. 저도 교장을 했었습니다마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올 때 움직이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예는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습 부분은 대단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개별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적습니다. 우수산업체 리스트 같은 것도 작성 안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체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도 거의 작성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하려고 해도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도 교육청에서 좀 노력해 주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든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에 가장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석호 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이왕 시작한 거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시도에 마이스터고등학교, 또는 산업체와 연계된 현장중심 특성화고등학교가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 없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마이스터고 지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실습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것처럼 마이스터고를 하려면 그만한 기업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업체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 기업체라는 게, 요즘 자치도 핵심 산업 나오죠. 에너지 뭐다. 이것저것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기간산업에 부합하도록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학과개편을, 그래도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게 중문고등학교에 학과 개편했죠? 대단히 좋습니다. 학교에 가보세요. 아이들이 의욕적으로 공부하고 희망에 차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학교의 학과들도, 자치도의 핵심산업이라든가 마 산업 등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로 일부 변화를 빨리 시켜준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번에 진로상담교사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됐습니까?

진로상담교사는 고등학교에 100% 배치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진학진로상담교사입니다. 통합된 것인데 고등학교에 전부 배치되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고 몇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미래 산업에 대비한 학과 개편에 신중하고 신속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취업률을 높기 위해서 학교는 물론이고 교육청, 지자체 등 다각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특성화고등학교가 활성화되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입니다. 아까 허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한 것이 발견됩니다. 13쪽에 있는 대상에 대한 해석, 부교육감님께서 정확히 답변하신 겁니까? 실무 과장님, 부교육감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겁니까? 61명 이하나 200명 이상인 면에 있는 일반 학교도 해당됩니까? 헷갈리네요.

교육복지과장 현봉추입니다. 허진영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칙은 61명에서 200명 사이에 있는 면 소재의 학교가 되겠습니다. 밑에 참고표시로 해서 60명 이하 201명 이상이라도 학생수 증감 추이나 발전 가능성을 보면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 위에 대상이라고 해서 진한 글자로 나온 게 있잖아요.

예.

그런 학교 중에 참고표시가 아니고 위의 것 관계없이 참고표시만 따로 독립적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예.

그런데 왜 학교가 없어요. 있으면 추진해야지.

제일 뒤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제일 끝에 있습니다. 면지역 중학교 현황이 붙어 있는데, 안덕중학교나 표선중학교는 300명이 넘고, 다음에는 40명 선이고, 앞으로 학생수 추이를 보니까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어서…….

200명 이상인 학교는 줄어드는 것이 맞는 것이고, 60명 이하는 늘어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게 맞습니다.

200명 이상인 학교는 앞으로 줄어들면 해당되는 것이죠?

예. 그것이 대비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참고표시는 윗줄에 무슨 학교로 61명 내지 200명 이내 학교인데, 이 중에서 60명 이하 201명 이상, 이렇게 해석해야 …….

그것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안덕중학교가 300명 안 되는데.

3월 1일 현재는 31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3월 1일 예정 보고한 겁니다. 저희들 3월 7일 날 보고했는데 3월 1일 현재 학생수를 파악한 결과가 나와 있듯이 313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학교 통폐합 본교에 대해 해석해 봅시다. 학교 통폐합 본교 중에 61명에서 200명은 된다는 것이잖아요.

예, 됩니다.

신창초·중학교는 2009년이나 2011년에 통합된 학교가 아닙니다.

앞에 보시면 통폐합 본교 신규 지정이 있습니다. 11페이지에.

2009년도하고 2011년.

2010년 9월하고 2011년 3월에 통폐합 본교나…….

그것을 제외하라는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그 학교만입니다. 대상이 그 학교입니다. 11쪽에 보시면.

그때 한 학교만이라는 뜻입니까?

예. 이 시기에 한 학교가 ‘1번’이고, ‘2번’은 중학교 신규지정으로 13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볼 때 안덕중학교 한 군데가 해당되는데 안덕중학교를 해보려고 노력했어야 합니다.

안덕중학교, 표선중학교, 추자중학교, 세 군데가 해당됩니다. 세 개를 할 수 있는데 노력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표선중학교는 400명이 아주 초과해 버렸고. 일단 제일 적은 학교, 그러면 추자중학교는 몇 명이에요?

추자중학교는 44명입니다.

그러니까 안덕중학교나 추자중학교 두 군데 중에는 하려고 노력해야죠. 3억 원이나 받아올 것인데.

노력한 근거를 서류에 못 남겨서 그렇습니다마는 교과부하고 유선으로 연락하면서, 13쪽에 보시면 하나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꼭 올리게 해주십사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제주도는 해당 안 되겠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전화했으면 될 뻔 했는데, 과장님이 하니까 좀 약한 것 아닙니까?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이 이것을 모르신 것 같아요. 그때 알아서 강력하게 요청했으면 될 것 같은데…….

저희들 불찰이었습니다.

과에서만 계속 얘기했죠?

예.

이것은 강하게 얘기했으면 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헷갈려서 여쭈어 본 겁니다. 오전에 부교육감님께 단설유치원 관계로 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2012년 3월에 단설유치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시설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원장과 행정실장 보내면 앉을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방이 많이 있어요. 조금 작지만 칸을 가르면 6개월 정도 원장 앉히고 행정실장 앉힌 다음에 내년 추경에 올려서 교실 3～4개 지으면 아무 이상 없이 할 수 있어요. 미적미적 하다보면 내년에도 안 되고 2015년까지 가버립니다. 시설하고 예산 올리고 하다보면. 현재 원장하고 행정실장만 보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추가로 말하는 것은 2012년 3월에 개원할 수 있는지 검토해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분명히 안 될 것이면 11월 말이나 12월 정도까지 안 되는 이유를 저한테 밝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이 많은 제주형 자율학교. 제가 만날 얘기하다 보니까 한 맺힌 사람으로 보이는데, 규칙도 새로 만들었잖아요. 부교육감님, 교육정책이든 어떤 정책이든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관성 때문에 4년밖에 못 주겠다는 것은 누가 얘기해도, 형평성도 있지만 일관성을 기준으로 해서 못 주겠다는 것이죠? 정책의 일관성.

일관성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형평성과 일관성.

예. 다른 학교에도 같은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2006년 12월에 학교에 보낸 공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기간은 2007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2년간, “시범운영 후 종합평가를 거쳐 계속 발전이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상설 자율학교로 지정 운영을 제도화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문서에 의해서 학교 교장은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다른 학교의 아이들을 불러왔어요.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대규모 학교, 과대과밀 학교의 아이들을 불러와서 버스를 운영해도 다 줄 테니까 “데려오라” “잘 했다” 하면서 데려간 겁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형평성 때문에 골치 아프다. 확대하려고 하다보면, 어느 학교만 계속 주면 골치 아프겠다고 해서 바꾼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런데 그런 첫 정책에 의해서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버스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1년쯤 검토해 보니까 이 정책을 다른 학교에도 주어야 되고 해서, 이 학교만 계속 주게 되면 형평성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러니까 4년밖에 못 주겠다고 공문만 덜렁 보냈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실 겁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왜 공문만 보냈느냐고 하니까 그다음부터 답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문서로 보냈고 교장한테 얘기했다 이겁니다. 답변은. 그런 문서를 보내서 학교에서 다 알았죠. 학부모들도 알았습니다. 상당히 동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서 하나 딱 보내면 버스 타고 다니는 아이들, 버스 타고 가려면 아이들도 부담이 많아요. 학부모들도 걱정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갔어요. 그런데 그런 공문 왔다고 해서 “알았습니다.” 하면서 그냥 돌아갑니까? 그 학부모들이. 그 정책이 지속되기를 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교장이 뭐라고 하든 교육감이 뭐라고 하든 이것은 첫 정책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정책은 다시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반발도 했지만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처음에 이런 취지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학교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4년만 혜택 받다가 가겠다는 생각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내년부터는 버스비도 안 주고 자율학교 운영비도 안 줄 것으로 결정이 됐고, 규칙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석문 위원님도 오전에 질의하셨지만, 그러면 그렇게 간 아이들이 120명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학부모들에게, 지금까지 학부모 대상으로 설명해 본 적도 없습니다. 처음에 이런 정책에 의해서 그곳으로 간 학부모들에게. 특히 대흘과 북교에 전입한 학부모들은 교육청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겁니다. 데모만 크게 안 했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공문 보냈고 4년밖에 안 해주겠고 교장한테 말했는데 지금 뭔 소리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지정한 학교들은 별로 할말이 없어요. 9개 지정한 학교가 문제인데. 두 번째 지정한 16개 학교는 처음부터 아예 4년밖에 안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학교는 뭐라고 못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1기, 9개 지정한 학교한테는 도시 아이들도 불러오고 하면 도시아이들도 분산되고 도심 공동화 학교도 살리게 되니까 잘 운영한 학교는 계속 주겠다. 그러니까 교장한테도 아이들을 많이 데려오라고 해서 데려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2년 후에는 4년밖에 못 주겠다, 이렇게 해 버린 겁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원래 취지가 4년만 주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특별하게 만드는 학교들은 예산 없이, 우리나라의 어떤 학교는 예산 안 줘도 잘 운영하는 학교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예를 들면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 한두 개 학교, 특별하게 잘하는 학교처럼 다른 학교에서도 운영하라고 하면 됩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지. 학부모들은 이런 정책이 좋다고 해서 갔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돌아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매일 찾아오다시피 합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달래기도 하지만 그분들의 입장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적어도 이 사람들한테 뭔가 다른 대안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사과를 하든지 해야 합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따지는데 왜 그것은 2년밖에 안 해서 싹 바꿔버렸습니까? 앞으로 제주형 자율학교에 예산이 지원될지 말지, 안 하겠다고 했지만 할지 말지는 또 논의해봐야 된다고 보지만, 적어도 이 두 학교에 버스비는 줘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그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도 재미없고 해서 스스로 돌아가면 어쩔 수 없지만. 버스비의 반은 자기네가 내고 있어요. 공짜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비는 한 사람당 8만 원 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30～40%는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담스러워서도 다니는 겁니다, 그 학교가 좋아서. 제주북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화려했던 학교입니다. 교실이 50개 정도 되는데 아이들이 12학급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학급이 되고 학교가 싹 살아나니까 도심 공동화 학교였는데 상당히 좋아진 겁니다. 굉장히 좋아졌어요. 대흘도 폐교되거나 분교 되려고 하다가 이 학교가 이렇게 지정받은 후에 학교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렇게 롤모델처럼 잘되는 학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밀어줘야 됩니다. 좀 길게. 그런데 만일 지원이 끊어지면, 다른 학교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특히 이 두 학교는 버스로 다니던 아이들은 다 돌아가야 되고, 앞으로 대흘 같은 경우는 60명쯤 되어서 나중에는 폐교돼요. 폐교 싸움 벌어집니다. 북교는 옛날로, 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금방 돌아갑니다. 2～3년 안에. 그러면 북교도 좋아지다가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른 학교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다른 학교들은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해 줘서 획기적으로 달라진 학교들은 다른 학교에서 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정책의 논리를 잘 세워서 지원해줘야 됩니다, 이런 학교들은. 적어도 버스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버스비를 보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들도 일부 부담하고 있지만. 그런데 학부모들이 가니까 돈 1원도 안 주겠다고 답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처음 정책에 의해서 간 학부모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중에는 일관성 따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교장도 아이들을 불러오고 학부모들도 춤추면서 갔는데 지금은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 4년 동안 했으면 돈 안 받아도 잘 돌아가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답변하는데 정말 웃기는 답변이에요. 그 학교 선생님들만 가지고는 특별한 프로그램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가 20% 자율적으로 하도록 됐잖아요. 모든 학교가 특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하게 만드는 것 중에서도 제주형 자율학교는 50%까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특별한 학교니까 이것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서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단 1%도 안 들어주느냐 이거예요. 이거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확대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학교들은 좀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학교 특성이 있는데. 그리고 제주형 자율학교 하니까 특별하게 혜택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3,000만 원 이상 지원받는 학교가 제주도에 거의 100개가 됩니다. 반이나 돼요. 제주형 자율학교만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위화감’은 웃기는 얘기예요. 제주형 자율학교도 다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60개 정하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지정받은 학교는 죄지은 겁니까? 3～4년 후에는 또 자기네가 지정받을 건데. 학교 간 차별이니 위화감이니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주장들 하지만 다 뺑뺑 돌아가는 것인데. 지금 제주형 자율학교 말고도 51개 학교가 자율학교로 해서 돈 1억 원씩 받아요. 이런 학교 해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제주형 자율학교만큼은 제주도의 특별한 정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이 보여야 하는데 겨우 한 것이 2억 원 주다가 1억 원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7,000만 원, 그다음에는 3,500만 원. 그러니까 제주형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이제는 제주형 자율학교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교육청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도 막 내놓을 것처럼 하지만 이제 다 죽어버렸어요. 1억 원 주다가, 7,000만 원 주다가 3,500만 원 주면……. 1억 원 줄 때 조금 반짝합니다. 그러니까 연구학교로 주어서 2～3년 반짝하는 것일 뿐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성을 살리거나 제주도에서 내놓을 만한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생각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열 받는 것은 이 제주형 자율학교 규칙도 정말 웃기게 만들었어요. 제주형 자율학교는 총수업시간 중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특별하게 운영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년도 3월 1일부터 하거나 9월 1일부터 할 수도 있고, 학기도 3학기로 할 수도 있고 4학기로 할 수 있고 5학기로 할 수도 있고. 학년제도 5학년제도 할 수도 있고 6학년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장이 특단의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이 규칙 가지고는 못 하는 거예요. 규칙으로 하도록 권장을 해야 하는데 왜 규칙으로 막습니까? 4년 하고 5년부터는 돈도 안 주겠다, 가산점도 안 주겠다. 그러면 이 취지에 맞는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이 가능합니까? 법 취지에 있는 것을 권장해야지 교육청에서 제한해서 못 하게 하고 있다 말이죠. 그리고 4년 지정으로 끝난 다음에 5년, 6년 때는 가산점을 안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하는 겁니까? 과제 주고 가산점 안 주는 학교가 있어요? 가산점 안 주면 선생님들 아무도 제주형 자율학교 받으려도 안 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받든 안 받든 주겠다? 선생님들한테는 사명감 가지고 해라? 그런 건 사명감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에게 가산점 주어도 교육청에서는 돈 1원도 안 드는 것이잖아요. 가산점 주면 신나게 할 텐데. 6년 하면 가산점 주면 되지 왜 그걸 안 줘요? 그러면 어떻게 오해하게 되느냐? 이거 그만두지 못하니까, 4년 해서 끝내버리면 말이 많을 것 같아서 스스로 포기해라.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가산점 안 주어도 학부모들이 강제로 원해서 줄지 몰라요. 교육청에서도 권해서 줄지 모르지만 선생님들은 절대 다수가 원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원하지 않는 과제 받아서 무슨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규칙을 보고 정말 한심스러워서 웃음밖에 안 나와요. 특별법 취지에 맞는 학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특별법 취지에 맞게 운영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란 말이에요, 이 규칙이. 이것은 규칙으로 만들지 말고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 하면서 우리 위원들과 싸우든 주민을 설득하든 하면서 추진해 나가야지 특별법 취지를 제한한 규칙을 만드는 게 어디 있어요? 규칙은 교육감이 만드는 거니까 바꾸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한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5년에 77개 학교라고 했는데 그것은 뭡니까? 왜 갑자기 77개 학교가 되죠? 부교육감님, 그 내용 아세요? 이제까지 60개 학교 하겠다고 말하다가 이번에 보니까 77학교 하겠다고 나왔더라고요.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부교육감께서 알고 계시냐고요?

77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중요한 건데 부교육감님께 결재도 안 받고 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

담당 과장은 어느 분입니까? 부교육감께 이거 결재 안 받은 겁니까?

2015년 77교로 되어 있습니다.

장난으로 올린 겁니까? 60개 학교로 계속 강조하다가 왜 77개로 올린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60개 학교는 지금 현 교육감님의 재임기간 동안에 누적해서 60개 학교로 가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77개 학교로 가는 것은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의해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학교 17개 학교를 더해서 77개로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재정지원이요? 재정이 먼저입니까, 학교를 지정하는 게 먼저입니까? 재정계획에 나왔는데, 제주형 자율학교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가 중요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재정이 따라가는 것이지 왜 재정계획에 77개교가 올라가요? 17개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왜 17개 올라갑니까? 10개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17개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17개 올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왜 17개입니까?

그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10개를 올리거나 15개를 올리거나 17개를 올리거나 숫자는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17개교라는 것은 누가 봐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60개로 가다가……. 교육감이 2014년까지라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내지 말고 그냥 60개라고 적든지, 17개 올리는 자체도 아주 재미있게 적어놨어요. 나중에 얘기하게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버스비는 꼭 주세요. 두 학교에 버스비를 꼭 주십시오. 제주형 자율학교 돈 문제는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학교에 다니겠다고 간 아이들 돌아오게 하지는 말라고요. 버스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부담하고 다니는데. 그 학부모들 피눈물 나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거 했다고 다른 학교에서 크게 뭐 안 합니다.

강 위원님, 조금 쉬셨다가 하십시오.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간선제입니까, 직선제입니까? 주민들이 선출합니까,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합니까?

직선제입니다.

그런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도민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수렴합니까?

도민의 의견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죠?

예,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죠.

그중에서 도의회의 전체 의견을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그 뜻을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원칙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도의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닙니까? 교육감님의 방침이나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도상의 원칙이죠.

제도상의 원칙이다?

예. 그러나 그것을 항상 100%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감님이 직선 교육감으로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도의회 의원들 개인의 의견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은 각자 독립기관이니까. 그런데 본회의를 통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전체의견으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의회의 결정사항이고 저희가…….

그것은 도민의 뜻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도민의 뜻으로 봐야 합니다.

아까 강경찬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율학교에 관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후에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맞죠?

예.

그러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조례로 요구했던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까 교육 규칙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도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책상 맞지 않다고 생각되거나 다르다고 생각될 경우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의를 요구했다는 것은 그 내용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재의요구한 내용을 보십시오. 법령상에 위배된 사항은 재의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2년이다 3년이다 이런 것들은 자율학교를 하면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인데 그게 법령상 위반입니까? 도민의 뜻으로 요구하는 게?

법령상 위반은 아니죠.

왜 도민의 뜻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냐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통비 달라는 뜻이 아니고 도교육청 정책의 근본적인 뜻이, 아까 학교 통폐합문제도 그렇습니다. 도민의 뜻에 관계없이 나 홀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자율학교 문제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된다, 도민의 뜻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시행령 개정이라든가 법령상에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재의요구가 들어왔는데 그거 인정합니다. 재의요구가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의를 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도민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율학교를 하면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이런 것은 도민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도 교육청이, 교육감이 도의회를 존중한다면 이 규칙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교육 규칙에 포함시켜야 도민의 뜻을 이행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은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입니다. 그래서 교육감은 주민들이 교육정책에 대해서 결정자로서 맡겨준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도민이나 관계 주민들의 의사를 참고하고, 반영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교육감이 판단해서 이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판단되면 주민의 의사와 다소 다르더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도민의 뜻을 100%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폐합 문제나 이런 것과 다르거든요.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이거든요. 다른 거 도민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결정해서 이렇게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규칙 만들면서 아주 무시하고 만들었다는 게 과연 도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며 도의회 뜻을 존중하는 것이냐. 이거는 정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명쾌하게 답변하십시오. 이게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앞으로 도의회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얘기입니까? 법적으로 위반된 사항을 우리가 요구하면 몰라도, 규칙으로 되어 있으니까 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도의회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나마 수용하겠다, 교육감이 이 정도까지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혼자 가는 겁니까? 하실 얘기 있습니까?

도의회의 의결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경우가 아니고 이 규칙을 입법예고 하면서 도의회 의견을 어느 것 하나, 어느 구석 하나, 어느 문구 하나 참고를 하셨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무시하는데 우리가 의회의 권한으로써 예산 심의를 하고, 승인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의회도 의회의 권한을 가지고 의회가 보는 시각에서 교육감 공약 사항을 전부 예산 삭감조치해도 됩니까? 잘들 하셔야죠. 답변 없습니까?

답변은 드렸고요. 앞으로 도의회하고 교육청, 특히 교육위원들하고…….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도 예산심의 권한도 있고 하니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분명하게 답변하십시오. 이런 협조체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무시하는데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 부교육감이나 훌륭하신 분들 모시고 목청을 높여야 되는 것인지……. 잘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폐합이라는 용어가 적정규모라는 용어로 바뀌었죠?

예.

어쩌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의 가장 큰 핵심은 학생수용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편성지침에 보니까 학교 적정규모화 추진, 학교 수 조정 등을 통하여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정운용계획이 대단히 큰 문제인데, 지금 국가정책이, 특히 국가단위에서 교과부 정책이 출산율 1.2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적어도 1.5 혹은 1.7 이런 계획 속에서 계획이 짜여 있지 않습니다. 모든 재정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출산율 1.2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국제학교가 바로 곁에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 교육의 큰 변화 요인을 두 개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학교가 옆에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전국 상황으로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서 학급 수 적정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도 내고 토론도 하고 합의도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적어도 제주도 공교육 전체가 국제학교의 70～80% 수준까지 올리는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 계획에도 없습니다. 평상시처럼 되어 있습니다. 위기상황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하고 제주도는 다릅니다. 내년 음력 명절이 지나면 국제학교와 관련된 얘기들이 제주도 상층부를 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소외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학급당 25명을 전제로 하면서 수업과 평가방식에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렇다면 가장 하드웨어적인 적정규모에 대해서 제주도교육청은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국제학교는 학급당 25명입니다. 제주도 적정규모라고 했을 때 통폐합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과다학급, 과밀학급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본 위원은 중학교가 외도에 하나 노형에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 수용상 노형에 중학교가 설립되면서 외도에 있는 학생들까지 수용할 수 있어서 현재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문제가 됩니다. 서중 3학년이 17학급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일 겁니다. 한라초등학교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학교 아닙니까? 결국 이 얘기는 적정규모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학교 규모에서 적어도 몇 명 이상은 한 학교에 가지 않도록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고 예산을 삭감시켜도 하겠느냐. 여기서 제주도교육청이 바로 옆에 국제학교가 있고 그리고 공교육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교되고 박탈되는 도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적정규모의 학교란 무엇인지 안을 내십시오. 필요하다면 용역을 주고 토론도 하고.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복식학급 편성기준입니다. 현재는 몇 명입니까?

현재는 11명입니다.

내년에는?

10명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왜 줄이고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복식학급을 줄이기 위해서 또 타 시도에도 10명으로 하는 데도 있어서…….

작년하고 올해 어떤 변화가 있어서 줄이는 겁니까?

변화는 없지만 앞으로…….

복식학급을 가급적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여건이 되는 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명 줄이는 게 아니라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제주도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곳이―도 전체가 생활권이라면―광주, 대전 같은 경우가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런 데는 8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무슨 변화가 있어서 1명을 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8명으로 못 가는 거죠? 대전하고 광주 같은 경우 단일생활권 아닙니까? 제주도하고 유사합니다. 광주하고 대전은 8명 이하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11명이었다가 한 해 이렇게 보다가 10명 되고, 그리고 내년 가면 9명으로 할 겁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도적으로 봤을 때 8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작년하고 올해 어떤 변화가 있어서 10명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고, 대전하고 광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8명 이하로 못 가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복식학급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 복식학급 편성기준을 낮춰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 명을 줄여서 10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교원이라든가 다른 여건이 허락하는 한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 학급의 최대 인원은 몇 명입니까?

초·중·고별로 다릅니다.

초·중·고별로 얘기해 주십시오.

초등학교는 금년도에는 동지역이 33명, 읍·면지역이 31명, 자율학교는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줄여서 동지역 32명, 읍·면지역 29명, 자율학교 28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중학교는 금년도에 동지역이 37명, 읍·면지역 35명, 자율학교 30명.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고등학교는 일반고 평준화지역이 39명, 비평준화지역이 36명, 특성화고는 평준화가 39명, 비평준화지역이 36명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는 평준화가 39명, 비평준화지역이 32명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숫자가 좀 적고,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숫자가 적은 게 정상인데 어떻게 제주도교육청은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숫자가 많고,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숫자가 많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특성화고등학교가 평준화 고등학교와 똑같은 숫자가 됩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크니까 학급당 학생수가 더 적어야 바람직하고, 이에 따라서 학생수를 낮추기 위해서 학교를 더 신설해야 되겠지만 향후 학생 변동 추이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학교를 신설해서 학급당 학생수를 낮출 수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왜 그렇습니까? 이 변동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올해가 더 많았지. 충분히 학교를 지을 수 있음에도. 아까 제가 얘기한 전제조건이 그것이었습니다. 출산율 1.2에 맞춰서 교육계획을 수립하면 안 된다. 출산율 1.2는 국가적인 재앙 아닙니까? 국가단위가 자살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든 정책의 기반으로 삼는다면 이것은 정책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것인가, 그리고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 정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많고, 중학교 학생수보다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많습니다. 아까 최소기준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8명까지든 더 고민하겠다. 그런데 최대인원수는 어떻습니까? 적정규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1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2～3년 걸리는 사항인데, 학교 하나 짓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학교를 짓고 나서 만약에 5년 10년 이후에 학생수가 계속 줄면,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신설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 학교는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는, 완전히 재원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재원의 낭비가 되지 않고요. 국가단위에서, 도단위에서 얘기할 때 학급당 25명을 전제로 해서 가야 할 겁니다. 이게 선제적 대응이라고 봅니다. 고등학교가 39명, 중학교가 37명이라면 교육의 질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같은 도 지역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어디를 가도 학급당 학생수가 초등학교보다 중학생이 많고, 중학생보다 고등학생 수가 많은 데는 없습니다.

단면만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도 학생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적정한 규모가 아니다, 줄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통폐합만 신경 쓰지 마시고 적정규모와 학급당 최소인원, 학급당 최대인원,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적정규모와 관련해서 교육재정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펼 때 학급당 최소인원과 최대인원, 그리고 한 학교의 최소인원, 통폐합 할 때 60명 기준했다면 최대인원은 몇 명 기준입니까?

저희가 최대인원에 대한 기준은 현재 마련된 것이 없고요.

왜 마련이 안 되죠?

최대인원을 기준으로 적정규모 학교로 분리할 경우에 재정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것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감당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 얘기도 하고 국가정책도 요구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선진국이 되고 교육의 질이 좋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돈이 교육과 복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하게 얘기한다면 4대강에 수십조 원 쏟아 붓는 것보다는 국가단위에서 학교의 적정규모가 합의가 되어서 그 규모로 나눠서 짓고 분산시키고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 적정규모는 이렇게 간다, 최소 인원이 이렇고 최대인원이 이렇고 이 이상이 되었을 때는 신설학교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모이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라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서중 같은 경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외도 쪽에 학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으면서 노형중 같은 경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아라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기획력 부족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수용과 예산이 정책기획실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직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기본적인 하드웨어에 대한 교육철학과 가치관이 심어져 있어야 합니다. 교과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적정규모에 대한 안을 내십시오.

저희가 학교 신설에 있어서 교과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수용 여건, 학생 변동 추이라든가 그 지역의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의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담당자들이나…….

외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아파트 들어갈 때 중학교가 들어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된 이유가 뭐죠?

택지 개발할 때 보면 도교육청의 수용계획에 의해서 중학교·초등학교가 조성되는 것이 아니고…….

용지심의위원회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갔을 때 중학교 부지를 요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것보다도 그 심의위원회에서 초등학교만 해 주고, 이번 아라지구 같은 경우는…….

외도 같은 경우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학교 아닙니까?

외도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중학교가 거기 가야 하는데.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조성이 안 되고 아라초등학교의 경우는 땅을 더 많이 중간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초등학교가 그렇게 불어나면 당연히 그에 맞춰서 중학교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 고등학교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 연동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학교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빠져 있는데 밀집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남 탓하지 말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보하려는 노력, 확보해야 되겠다고 지역주민들 설득하고 그런 것은 교육청이 할 일이지 주는 대로 받아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심의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

됐습니다. 부교육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내년에 적정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제주도교육청의 안을 내십시오, 교과부 지침이 아니라. 안을 내서 제주도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논쟁보다는 저한테 시간이…….

저희가 독자적인 적정규모 안을 낸다는 것은 그렇게 빨리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년 1년 동안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안을 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게 기반이 되어야 모든 계획이 바로 설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들어가도 하드웨어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율학교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쩌면 일은 교육청에서 저질러놓고 의회에서 뒤치다꺼리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차량운행비 정도는…….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전면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분리도 하고 몇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에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것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대흘 같은 경우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도심권인 북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규칙에도 보면 과다한 학교에서 그 학교로 전학하는 것은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율학교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생각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차량운행비는 별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율학교 관계없이, 그 내용을―자율학교에 대한 비판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떠나서 그 성과로써 그 학교가 활성화되었고 그 한 축에 차량운행비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율학교와 관계없이 학교살리기운동 차원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자율학교지만 대흘 같은 학교는 이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율학교 중에 그 학교만 특정하게 연 5,000만 원 이상…….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차량운행비입니다. 목적이 다른 겁니다. 한 학급이 30명인 경우와 31명의 경우는 차이가 큽니다, 1명 차이가. 25명 넘을 때부터는 한 명 한 명이 대단히 중압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학급담임이 이름을 외울 때도 25명 전후면 하루면 외웁니다. 그러나 25명 넘고 30명 넘어가면 1주일이 더 걸립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특정학교에 특정한 차량비 지원은 아마…….

특정한 학교에 특정한 지원이 아니라 그 결과로 발생된 문제이고 그게 지속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안 된다면 다른 식으로 강제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하면 어떻습니까?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아까 남한산초등학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어떤 특징들이 있었습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남한산초등학교는 신문에 보도된 것은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초등학교가 폐교위기에 있을 때 전교조 경기지부의 참실위원장, 정책실장 등 활동가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 냈습니다. 교육철학이 스며있습니다.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중에 교무부장을 했던 서길원 선생님이 판매가 안 되던 판교에 있는 신흥 아파트단지에 교장으로 온다고 하니까 아파트 값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혁신학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승진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가산점을 주지 않습니다. 왜? 가산점으로 끝나면 그 학교가 제대로 안 될 것을 현장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학교를 보면 모든 주당 수업시수가 증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초등학교는 몇 시간 하는지 아십니까? 5·6학년이.

1일 6교시 정도.

담임선생님이 몇 시간 수업하는지 아십니까?

30시간에서 32시간 정도 하고 있을 겁니다.

일주일에 33시간인데요, 보통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5시간 합니다. 중학교는 몇 시간 합니까?

중학교는 2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고등학교는?

1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부담감이.

저는 32시간까지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충수업이고요. 저도 36시간까지 했었습니다. 아침 0교시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인데…….

상황에 따라서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율학교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모든 자율학교가 수업시간이 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위 말해서 승진 점수와 관계없을 때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자율학교는 인정해 줬습니다. 핵심입니다. 심지어는 3시간 증되어 있습니다. 처음 할 때에는 4시간씩도 증되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입니다. 담임에 대한 부담도 그렇지만 아이들에 대한 부담도 큽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에서 교육과정을 4시간씩 더 증가했겠죠. 자율학교 관련해서는 이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만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대입수시합격자 현황을 보니까 수능성적 발표 이후 최저학력 기준 통과여부, 수시합격자 미등록 충원기간 설정이 되어야만이 2011년 12월 20일 이후에 파악 가능하다고 했는데, 김종식 장학관님, 교육지원청에서 지금도 현황을 못 받았습니까?

최종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만 주면 됩니다.

최종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만 달라는 겁니다.

수시 1차 합격된 자료.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확정된 합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 홈페이지에 올렸거든요. 그것만 집계해서 달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알겠습니다.

교육위원들이 그 내용을 다 아니까 있는 자료만 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김병호입니다.

오현학원 감사한 적이 있죠? 오현중학교하고.

예,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쯤 했죠? 2010년에 했죠? 2010년 12월 20일부터 2010년 12월 22일 3일간 감사를 했죠?

예, 금년에 오현중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교감 임용 관리 부적정이라고 해서 권고를 했는데 무슨 내용이죠?

저희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오현중학교에―오전에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것입니다마는―교감 자격증 소지 선생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교사가 교감을 직무대리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적해서 권고했습니다.

지적내용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는…….

어떻게 처분하라고 지시 내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자격 소지자를 그 직에 갖다놓을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학교법인 오현학원 이사장은 「사립학교법」 및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등교감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교감 자격기준에 의하여 중등교감 자격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처분을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제가 읽었는데 맞죠?

예.

처분결과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기억하겠습니까?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법인에서는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겠다, 시정하도록 하겠다, 그런 뜻일 겁니다.

그렇게 올라 왔습니다. 교육청 감사가 자격증을 가진 자를 임용하거나, ‘or’ ‘또는’입니다.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을 자격증 받도록 하라고 처분을 했거든요. 그러니 그쪽에서는 “알겠습니다. 교감자격기준에 의하여 중등교감자격증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라고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았죠? 교육청이. ‘예’, ‘아니오’로만 하세요. 받았죠?

예.

그러면 이것을 받으면 이대로 조치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감사에 지적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예, 자격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자격증을 받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잠깐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립학교에 대한 인사권은 법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인에 관해서 처분을 내릴 때에는 법인의 의사를 존중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한 것은, 학교에는 교감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그 자격에 맞게끔 합당한 자격이 부여된 자가 교감의 직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를 할 때에는 기존 교감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을 해줘야 좋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마는 인사권은 법인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인에 그런 사항을 권고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권고를 내린 것 아닙니까?

권고를 하면 그 권고에 의해서 법인에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은 당연히 들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감사 갔습니다. 이 자격증 받은 사람을 임명하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받지 않은 사람 중에 임명했으니까 당신이 자격을 받도록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감사 시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 사람을 자격증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교육청에 보고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육청에서는 자격증을 받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자격을 취득하고 안 하고는 별도로…….

그러니까 감사 지적할 때 잘 지적해야죠. 감사에 분명히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발령시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자격증 받도록 해라.” 그러니 나는 이 사람 발령 안 시키고 이 사람 자격증 받도록 하겠다고 교육청에 보고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요구했다 말입니다. 감사에 와서 지적하니까. 교육감 대신 감사했잖아요.

예.

교육감이 지적해서, 이렇게 둘 중의 하나 택하라고 해서 “나는 이것을 택하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교육감이 당연히 보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은 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감사 지적하니까……. 이것 아니면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선택했다 말입니다. 본 위원 말이 틀렸습니까? 감사 지적이 반드시 이 사람으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 사람을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 자격증 받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자격증 받는 것으로 가겠소. 그래서 교육감께 보고했다 말입니다. 가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교육감께서는 보내줘야죠. 왜? 교육감이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지적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단 내리기는……. 다시 말씀올립니다마는 법인의 인사권을 존중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행은 완전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우리가 감사해서 지적할 때 잘 생각해서 지적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교육감이 감사를 간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한 가지를 선택했다 말입니다. 선택하면 교육감이 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교육감이 당연히 들어주라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압니다. 감사에 가서는 당초에 이 사람 교감 자격 연수를 보내면서 다음에 결원이 생기면 이 사람을 교감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해서 자격 연수 보냈더니 이 사람을 교감으로 발령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발령시켰다, 되겠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저도 모르는바 아닙니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발령시키든지 어떻게 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조치를. 감사담당관께서는 그 말씀 아닙니까? 당초 교감 자격 연수 때와는 다르니까 발령시키든지 어떻게 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or’로 집어넣어버리면 당연히 한쪽으로 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자격을 취득하는 것과는 다른 쪽에서 취급할 문제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게 처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분한 겁니다.

그것과 관계되기 때문에 다시 묻고자 합니다. 잠깐 들어가 계십시오. 교육국장님, 제가 아까 부교육감님께 교감직무대리 건에 대해서 TO 환수라는 용어까지 썼습니다. 여기에 교육청에 계셨던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오래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사립학교의 교장·교감자격연수는 미리 자격연수를 보냈더니 법인에서 보낼 때의 마음과 실제 발령 낼 때의 마음이 달라서 발령을 안 시켰다 말입니다, 과거에. 그래서 제주자치도교육청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안 되겠다, 그러지 말고 직무대리 발령한 사람에 한해서 자격연수를 보내겠다고 해서 10여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도 거기에 해당되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도 불평불만 안 했습니다. 물론 6개월 동안 업무추진비 못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불평불만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법인에서 문제가 없었죠. 그래 왔는데 2008년도, 아까처럼 직무대리가 아닌 사람을 교육시키다 보니까 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2009년도에도 보면 전부 직무대리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직무대리를 해야, 사립학교에서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아, 사립학교에서는 직무대리가 되어야만이 자격연수를 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직무대리가 되면 자격연수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알고 계셨죠?

예, 법인의 경우에는 선 임용 후 연수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쭉 선례로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육지의 사학들이 다소 교장과 교감이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발령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제주도의 사학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2010년도 6월 30일 자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교장·교감 직무대리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 된다 말입니다. 2010년 6월 30일 자 직무대리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문을 내려 보낼 것이면 그 이전에 앞으로는 제주도교육청이 관례적으로 직무대리에 한해서 자격연수를 시켜왔었는데 이 정책을 폐지하고 사전에 연수받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노라는 공문을 먼저 보내주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공문을 보내주면서 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공문은, 아까 2010년도에 내려간 공문을 읽어보시면 육지부 사학의 비리, 교장과 교감직무대리 발령을 내면서 비리만 내려 보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아주 건전하다 말입니다. 그런 조치도 없이 아까처럼 직무대리 인정하지 않겠다. 제가 35개의 학급을 갖고 있는 학교의 교감 TO 환수라는 용어, 오죽 답답했으면 썼겠습니까?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사회에서 결정한 그 교감 직무대리가 수업 18시간하고 교감 직무를 봤다 말입니다. 진정 제주도교육청이 일선 학교를 사랑한다면, 교육을 생각해 주신다면 그렇지는 말아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오전에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학계에 있어서 교장이나 교감의 임명과 교육에 관계된 것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윤 위원님께서도 그 단계를 밟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에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면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의 유고 시에 교감은 직무대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감 유고 시에 교사가 직무대리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업무를 대행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사는 수업권이 있고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재단에서라도 수업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줌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과 덧붙여서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이 연구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교사가 교감직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제주도교육청은 법을 위반해 왔습니까? 수십년 동안.

그것이 아니라 공립은 절대 그런 사안이 없거든요. 사학에서만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일반직의 경우 사무관으로 보해야 될 자리에, 사무관 TO인데 없어서 6급으로 보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다릅니다.

그것과 다르다고 하지 마시고요, 정식적으로 법인에서 교감으로 결의를 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감이, 아까 유고라는 표현보다는 권리입니다. 이미 퇴임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행이 무엇이냐, 보시면 알겠지만 10여년 전부터 법인의 경우 발령을 내면,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면……. 한번 볼까요? 2009년도도 교장 직무대리, 교감 직무대리 누구, 다 보고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승인해 왔습니다. 승인해 왔거든요. 2009년도까지도. 국장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갖고 아까처럼 평교사가 교감 직무대리를 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아니거든요. 학교는 당연히 교감을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을 대행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격을 받을 때까지는 교사로…….

그분이 단지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아서, 이사회의 결의를 받고 교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격연수를 신청한다 말입니다. 2009년도부터 교육청에서 자격연수 내려 보낼 때 직무대리냐 아니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까지 제주도교육청이 잘못했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되어 온 것이 잘못이라면 앞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로 가는 것이 겠다는 생각입니다.

직무대리가 어찌 잘못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교사이기 때문에 수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사이지만 이사회에서 교감으로 결의했습니다.

교감으로 자격을 받도록 인정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현재는 교사입니다.

교사이지만 현재는 뭡니까? 임명권자가 누구입니까? 교육감이에요?

임명권자는 재단이사장이지만…….

그렇죠. 교감으로 인정했다 말입니다. 다만 자격증이 없으니까 직무대리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직무대행이죠.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학교 정관을 보십시오. 교장 직무대리기간도 임기 4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사회의 결의 없이 단순 결의로 해서 교감이 직무대리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이사장이 임명했습니다. 교장·교감. 다만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을 받을 때까지만 직무대리로 인정하는 겁니다. 임기 중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사학담당 있지 않습니까? 정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직무대리기간도 임기에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교육감이 승인했다 말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교사니까 계속 수업해야 한다? 그 사람은 교사가 아니고 이미 이사회에서 교감으로 임명됐는데 무슨 교사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해야 할 수업은 누가합니까?

교육국장님, 잠깐만요. 교감이 퇴임했잖아요. 그러면 교사가 교감직무대행이든 직무대리이든 그것은 따지지 않고 교감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간제교사 한 사람 데려 올 수 있잖아요. TO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교사가 수업할 것은 기간제교사 한 사람 뽑으면 되는 겁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 아니죠. 직무대행이든 대리든, 또는 서리라고 해도 좋아요. 국무총리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리로 해서 인정받을 때까지는 총리 역할은 하되 총리로 인정하지 않는데……. 대행일 때에는 업무추진비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만 교감이라고 부르지……. 교감은 아니지만 교감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생님이 하던 역할은 얼마든지 기간제교사가 해도 TO가 하나 남으니까 걱정 없다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윤 위원님이 제시하는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감이 있는 것이니까 한 사람이 교감업무를 맡으면 그 사람 대신 해서 기간제 한 사람 쓰면 되는데 그것을 부득불 안 된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진짜 제주도교육청이 일선학교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옭아매려고 하는 것인지 답답하다는 겁니다. 답답해!

옭아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한 일반직은 「대통령령」에 3급이 결원일 때에는 동일직렬 하급자로 충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직무대리에 관한 것은 법인이, 단독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정관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그 직무대리를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는 교육감의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단지 교육감이 사학에 대해서 「초·중등교육법」 내지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에 합리적이냐? 물론 교감 직무대리 하려면 교감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 학교에 교감 자격증 소지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교사가 직무대리 할 때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볼 때에는 그것은 좀…….

행정국장님, 있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요, 없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 대신 인정하지 말아야죠.

없을 때에는…….

없을 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없을 때.

교감 몫은 교사에서 직무대리를 하고 그 교사 몫은 기간제로, 교감될 때까지.

그렇죠. 바로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일어난 사안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당연히 직무대리가 곤란하죠.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병호 감사담당관님 불러 세운 것 아닙니까? 하려면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해달라는 소리 아닙니까? 아까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지 말라는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비유를. 없는 학교를 얘기하는 데도 선생님은 수업해야 한다.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선생 안 해 봤습니까?

저희가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떠한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절대 통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교는 그런 학교대로 강력하게 지도해나가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그러면 사전에 전부 다 받습니다. 모 학원처럼 받을 때 받고 발령 안 시키는 경우도 무수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래서 어느 한쪽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면서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이 하는 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육청이 어려움이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 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윤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감사도중에 오해가 있을지도 몰라서, 교감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더라도 법인에서 그 자격증 가진 사람이 지금은 교감 역할이 미흡하다고 보고, 법인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사학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자격증은 있지만 자격증 없는 교사를 교감으로 더 빨리 해줘야 될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과 교육청이 잘 소통을 하면 됩니다. 혹시 아까 자격증을 가지면 무조건 그 사람 해야 된다는 것이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통을 해서 교육청이 지도하고 법인의 얘기 들으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그런 경우에도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교감 임명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거나 할 때에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은 법인 정관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맡으면 아주 좋은 것인데 다르다면 그 조정을 교육청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논의해 버리면 지금 그런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이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말이어서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저희는 사학이나 공립이나 똑같이 지도·감독하고 있지 사학이라고 해서 불이익 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시모집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는 다음 감사기간 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생수용계획 자료 갖고 있습니까? 자료 제출한 것인데요.

예,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공립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자료를 낼 때 국장님까지 다 보고 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립병설유치원에 검은 점 되어 있는 두 번째 겁니다. “2012년 3월 만 5세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대비 및 혼합반 운영 유치원의 학급 운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읍면동 구분 없이 학급편성 기준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준을 세분화했다고 했습니다.

세분화…….

예, 그렇습니다.

그전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과장 정순식입니다. 종전에는 시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해서 정원을 작성했었습니다.

구분을 안 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라는 겁니다. 만 5세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대비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원님도 알다시피 내년부터 만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의 정원을 산정하는데 있어 지금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과의 경쟁 부분 등 공립유치원 선생님들이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와 같이 연령별로 정원을 정했습니다.

그전에는 몇 가지로 구분했었습니까?

시지역하고 읍·면지역…….

시지역하고, 지역별로도 두 가지로 구분했지만 나이는요? 나이는 6가지로 구분했는데 그 전에는 몇 가지로 구분했습니까?

나이는 구분 없이 했었습니다.

나이 구분이 없었습니까?

예.

만 3세 반이든 만 5세 반이든 다 28명,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까?

예,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장학관님, 맞습니까? 이것은 유치원 장학관이 더 잘 알 것인데요.

예. 수용은 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과…….

소관은 아는데…….

자료에 보시면 2015년까지 같은 숫자로 해놓았습니다. 2015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내년에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다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수정할…….

누리과정 때문에 공립유치원에 들어올 아이가 줄어들 것 같다고 염려하는 것이죠?

예,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염려를 하세요?

공교육에서 5세아에 대한 것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누리과정으로 인해 사립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는 취원 아동을 확보하려는 경쟁의식이 상당히 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누리과정을 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예.

그것이 아니고, 누리과정으로 인해 사립유치원에서도 교육과정을 똑같이 운영해 버리기 때문에 사립이 공립보다 시간을 더 연장해 주면 그쪽으로 간다는 것이지…….

예, 그렇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초점이 조금 어긋난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본 위원도 다소 걱정은 되지만 그것이 크게 영향은 안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내년도까지만 지켜봐주십시오.

일단 그것은 좋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면 자율학교가 30명, 28명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자율학교는 어떤 자율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자율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제주도교육청에.

내년에 37개 학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요. 자율학교는 제주도교육청에 88개가 있어요. 자율학교가 제도교육청에 88개가 있다고요. 88개 학교를 전부 이런 정원으로 해준다는 겁니까?

이것은 제주형 자율학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주형 자율학교하고 일반형 자율학교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제주형 자율학교하고 자율학교는 아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형 자율학교를 자율학교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자율학교는 88개가 있고 제주형 자율학교는 37개가 있는데 제주형 자율학교하고 자율학교하고는 아주 다르다. 그런데 제주형 자율학교라고 설명한 다음에 자율학교라고 말하면 좋지만 이렇게 문서로 자율학교라고 해버리면 88개 학교가 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자료 만든 분도 헷갈리는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제주형 자율학교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정식문서나 마찬가지인데 위원들한테 줄 때 이렇게 하면 학교에 보낼 때도 이렇게 보내 버릴 것 아닙니까? 88개 자율학교라고 하면 우리도 정원 30명으로 할 것인가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8쪽에 보면 특수학급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정원을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정원의 변화가 없는데 언제부터 이 정원이 기준이었습니까?

법정정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서 나온 정원이 언제부터인가요?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정원이 정해진 지 몇 년이 되었을 것이고, 앞으로 5년 동안 이 정원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은 조금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한두 명이라도 줄여줘야지. 그전에 5년 동안 이 정원으로 했다면 이 정원 그대로 10년 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2015년까지 4명, 6명이다 이렇게 규정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법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현재 법정정원이 이렇다는 겁니다. 법정정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해서 가수요…….

법으로 그렇게 나왔다면 그렇게 답변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로 똑같은 것을 구분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에는 12쪽을 보십시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공립병설유치원인데 2013년에는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것도 아까 대답한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아까 행정과장님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유치원 수용계획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유치원 아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때문에 아마 사립유치원에서 상당한 유치경쟁이 있어서 저희가 과연 어느 지역에 어느만큼 공립학교 병설에 수요가 발생할지는 예측하기 힘들어서…….

지금 말씀은 정부에서 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서는 더 그런다는 말씀입니까?

국가에서 공사립 불문하고 이제는 유치원 아동에 대한 지원대책이 상당히 강화되기 때문에 사립에서 상당한 유치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공립병설유치원의 수용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내년도 한번 보고 2013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영향을 주는 것은 금년에도 사립에 지원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립 구분 없이 지원해서 그렇다는 영향보다 작성하신 쪽에서는 누리과정이 그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증설계획을 잡으면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행정국장님께서 누리과정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신 겁니까?

내년도부터 상당한 재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누리과정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누리과정이 왜 생겼으며 누리과정이 어떤 영향을 줄지 알아야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는 것인데, 만 5세 아이들을 거의 제도권 속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뜻에서 공통교육과정을 만든 것이 누리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립유치원도 이 부분에 정부혜택을 상당히 많이 누린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때문에 공립유치원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두고 보면 알 겁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빈자리는 이런 과정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추세를 보면서…….

그러면 2014년도는 어떻게 계획을 잡을 수 있나요, 2013년을 못 잡는데?

신설학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내년에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4쪽 특수학급, 이게 지금 학교에서 다 예측되는 겁니까? 예측이 되어서 이렇게 학급증감을 하는 겁니까? 서귀포 온성학교는 2013년에 4학급이나 빠지네요? 이게 다 예측된 겁니까? 졸업해 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예.

자원이 없어요?

예, 자원이 없습니다.

4학급이면 굉장히 많은 학급수인데. 이것은 조금 걱정되는 일인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2012년에 2011년과 달라지는 처우개선대책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국 공통 추진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을 제주도교육청에서 고스란히 옮겼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다행입니다. 전국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주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전국 공통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이것뿐입니까? 이것 말고 더 있는데 이것만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뿐입니까?

저희가 예측하기에 하반기에는 좀 더 나은 처우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도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와 있는 것이 그것이지만 내년 하반기 되면 조금 나아진 처우개선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통추진 사항 나온 곳은 교과부죠? 거기서 나온 안…….

시도교육청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같이 참여해서 서로 협의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9월 되면 또 좋아지는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급식종사자 근무일수 연차적 상향조정에서 2012년에 255일을 260일로 잡아주었으면 하는 요구를 합니다. 2011년 245일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봇물처럼 요구가 터져 나와서 이번에 일단 275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반영해서 5일 정도만 더 봐줘서 2012년에 260일, 2013년에 270일, 2014년에 275일, 이 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얼마 더 들지 모르겠지만 전국 공통사항보다 조금 더 배려해 주는 측면을 내놓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것 이외에도 타 시도보다 못한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공통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외에 제주도교육청에서 다른 시도보다 어떤 것은 못 하고 어떤 것은 잘하는지, 아니면 대체로 못하고 있는지 판단을 못 하겠지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경우는 이분들의 요구가 상당히 강하고 상징성이 있어서 2012년에 255일을 260일로, 2013년 265일을 270일로 5일 정도를 해 준다면 이 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행정국장님, 좋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영양교사가 몇 명입니까?

94명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영양교사 시험 본 게 몇 년도죠?

2010년도입니다.

영양교사는 더 뽑을 수 없습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TO를 받아야 합니다.

맨 처음에 영양교사 시험 볼 때 영양사가 100% 시험 보지 않고 해마다 뽑을 것으로 생각해서 응시 안 한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딱 중단해 버리는……. 지금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대우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회계직 영양사는 보수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똑같이 대학 나온 사람들이고 일도 똑같은데. 심지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일용잡급직영양사, 그게 학교회계직 영양사인데 영양사 급여를 식품위생직 공무원 영양사―이것은 영양교사 바로 아래 있는 영양사를 말하는 거죠―보다 낮게 지급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해서 교과부장관에게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회계직 영양사에 대한 대우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일도 똑같고 공부도 똑같이 한 사람인데, 다만 교사 시험을 보지 않은 영양사라는 것과 정식 공무원인 식품위생직 영양사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거죠. 물론 자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에서 차이는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말입니다. 물론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계속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였는데 어느 날 딱 묶어 버렸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동일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용잡급직 영양사라고 표현했는데 학교회계직 영양사에 대한 대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