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 및 행정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을 앞두고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애를 많이 써 주신 집행부와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간 도정에서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업무를 도민 앞에 솔직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뒤돌아보고 반성하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습득한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사항들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도정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국·원·사업소와 출연기관별로 증인 선서와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는 발언대를 이용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 과정에서는 현재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국·원·사업소장과 출연기관의 대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에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가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김부일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로부터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경제부지사 김부일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부지사 김부일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가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에 이어서 이제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이 같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우리 제주도가 선정이 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태와 자연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천혜의 자연환경을 토대로 제주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것은 제주의 환경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 2011년 11월 12일 새벽 4시 7분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다시 한번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주의 현안 해결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최근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서민 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등 녹색생활 체감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해상풍력 개발 등 미래 대비 녹색성장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수·축산업은 제주지역 경제 활력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 도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구제역, AI 가축전염병을 막아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제주도민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이런 일을 해냈습니다. 돈 버는 고부가가치 1차 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제주감귤 해외시장 진출 시스템 본격 가동과 더불어서 말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초 친환경 넙치 양식 기반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외항 2단계 공사 완공으로 인해서 수출 1조 원 지원 기반도 이제 마련했습니다. 해양시대를 맞아서 국제 크루즈선 유치를 확대하고 신규 해상무역 항로를 개척하는 한편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추진도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무엇보다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더욱 활발히 추진되어서 서민경제가 활성화되어야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가 성공리에 안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의 어느 현안사업보다도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조언들에 대해서는 도정의 발전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민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애정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과 출연기관의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우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공영민 지식경제국장입니다. 강관보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오익철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고성준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병학 축산진흥원장입니다. 강문수 해양수산연구원장입니다. 허창현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제주시 양영우 농수축산국장입니다. 제주시 강한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다음에는 출연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길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입니다. 다음에 박성진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도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도정 전반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5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간단하게 5분만 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입니다. 어저께 도에서 언론 브리핑한 자료를 봤습니다. 월동채소류 처리 대책과 관련해서 농축산식품국에서 언론 보도 자료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6,000억 원대의 조수익을 목표로 하면서 월동채소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도내 월동채소류가 전년도 대비 상당히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현지의 농가들은 벌써 처리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향후 추진 계획을 봤더니 6,000억 원대의 조수익이라는 큰……. 아까 감귤은 7,000억 원대라는, 6,000억 원 속에 다시 1,000억 원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좋은 조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수급 조절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도가 발표한 자료를 봤을 때는 위험 단계에서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소비 촉진 운동과 산지 폐기를 하겠다, 핵심은 이 두 가지거든요. 아까 부지사님이 감귤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감귤은 연초부터 생산량 조절, 출하 조절까지 다 하거든요. 2011년도산 월동채소류의 통상 출하기간이 12월부터 이듬해 3～4월까지로 마무리하거든요. 농가들 입장은 뭐냐 하면 초기에 가격이 저조하면 출하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 물량이 오버되어서 갈아엎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나는 어저께 도가 발표한 내용을 봤을 때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거, 과잉생산되면 소비촉진운동, 그러다가 안 되면 산지폐기, 이것을 반복했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제주도가 월동 무나 당근이나 과잉생산하는 품목을 월별 출하 계획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대책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전혀 없이 위험 단계, 위기 단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직 출하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근이나 월동 무들을 조금씩 출하하는 초기인데 가격이 저조하기 때문에 많이 출하가 안 되는데 이 시점부터 월별로 우리가 소비처를 빨리 개척해서 적정하게 출하가 되어야지 소비촉진운동, 산지폐기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소비촉진운동이나 산지폐기로 했을 때는 어저께 발표한 6,000억 원대의 조수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라도 금년도 생산되는 월동채소류에 대한 출하대책, 월별, 품목별로 전국 상황을 보면서 제주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12월부터 생산되는 양배추든 당근이든 브로콜리든 월동 무든 원만하게 처리하는 대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저도 어저께 보도 내용을 보면서 이것 없이 도가 너무……. 지금 제가 현장에서 듣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벌써 처리난이다. 생육 단계에서부터 농가들이 심각하게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도에서는 생산자단체와 품목별 조직화하여 유기적으로 해서 초기 단계부터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대란이 일어납니다. 어저께 발표한 내용을 대폭 수정해서 처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김부일 그동안에 제가 7대 자연경관 마무리를 하면서 사실 그 자료를 직접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어저께 보도 자료입니다.

·경제부지사 김부일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걱정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일일상황 보고 체제를 갖추고 적절한 대책,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보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대책에 플러스알파 대책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부지사 김부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일 부지사님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특히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구성지 위원님과 부지사님하고 저희가 양식학회 유치를 위해서 브라질에 가서 외국인을 만날 때마다 열정적으로 제주도 홍보를 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부지사 김부일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마침 부지사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지역 현안 문제를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경면 판포리에 하수처리장이 있죠?

·경제부지사 김부일 예.

생활오수가 하수처리장까지 가려면 해안도로변에 마을마다 덤핑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덤핑장의 오수가 바다로 유입된다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경제부지사 김부일 글자 그대로 찾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 그게 현실로 나타나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발생했거든요.

·경제부지사 김부일 그렇습니까?

보고를 받지 못하셨나 봅니다.

·경제부지사 김부일 최근에 남원 쪽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판포, 우리 마을에서 그게 일어났거든요.

·경제부지사 김부일 아, 그렇습니까?

우리 마을에서 그게 일어나가지고, 1년여 동안 덤핑장이 있는 데서 냄새가 굉장히 났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자꾸 있었는데도 관리를 소홀해서 그런지, 기계가 폭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수가 바다로 유입되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주시 국장님 두 분이 와 계신데, 국장님 두 분은 알고 계시죠? 국장님, 지금 어떤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앞에 나오셔 가지고.

양영우 국장님!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양영우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1개 양식장에, 지금 저희들이 원인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폐사가 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위원님은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된 폐수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수산양식 계통은 수조에서 물을 검사 중에 있고, 폐수 부분은 수자원본부 쪽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인 수자원본부에서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지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피해 규명은 당사자가 규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경제부지사 김부일 제가 책임지고 그 부분을 확인해서 방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될 걸로 보거든요. 특히 해안도로변은 전부 다 올레 코스거든요. 이렇게 냄새가 난다면, 우리가 7대 자연경관 선정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부터 조치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부지사 김부일 거듭 말씀드리겠는데 신속하게 점검하고 방 위원님께 보고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지난 10월 26일 우리 공무원님들 아다시피 보궐선거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발언 관련해서는 준비를 못 했고요. 앞으로 지방노동위원회라든지 신용보증재단 등 부서별로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농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농산물 관련해 가지고, 선배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하는 유통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누누이 체험하면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선진국 일본 같은 경우에도 몇 차례 방문해서 보면 농민들은 생산만 하면 판매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센터에 갖다 맡기면 관련해서 수입되는 돈은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생산자들에게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을 제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감귤은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많이 정착이 되었지만 일반 농산물은 그런 부분이 아직도 미미합니다. 그래서 생산자들에게 마음 놓고 농산물을 고품질로 만들면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이라든지 관계 기관에서 상당한 노력을 해 가지고 판로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농민들의 마음을 추슬러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부지사 김부일 우선 서대길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현재 부지사고 그전에 언론인으로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모두가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특히 FTA가 닥쳐오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일반 농산물의 판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위원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개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 순서이므로 소관 부서를 제외한 관계자께서는 지금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방노동위원회와 두 개의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별도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의사일정상 부득이하게 통합해서 실시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은 먼저 기관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난 후 일괄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성우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 평소 저희 노동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노동위원회 노·사·공익 위원과 직원 일동은 노사분쟁의 합리적인 조정과 공정한 심판이라는 노동위원회의 사명에 충실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주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노동위원회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박융규입니다. 이외 조사관들은 일괄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0년 결산 및 2011년 예산집행현황,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대표 3제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 노사 간 이익 및 권리 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준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임금, 근로조건 등 노동쟁의의 조정·중재, 필수 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부당 해고, 부당 노동행위 등의 심판 및 이행강제금 부과,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시정, 행정관청의 의결요청 사건 심의·결정 등과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복수노조 업무입니다. 그리고 저희 노동위원회는 1953년 「노동위원회법」 제정으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로 설치되었으며, 1963년 제주도지사 소속으로 그리고 1981년 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전원회의, 심판·차별시정·조정 위원회 등 6개 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 총수는 85명으로 근로자 위원 25명, 사용자 위원 25명, 공익 위원 35명이고, 사무국 정원은 11명입니다. 5페이지 예산 및 행정대상입니다. 저희 위원회 2011년 예산액은 8억 5,360만 7,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6억 5,055만 원으로 76.2%를 차지하고, 국비 보조가 6억 9,900만 원으로 8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대상인 도내 사업체 총수는 4만 5,990개소이고 근로자 수는 20만 130명이며 그중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7,693개소이고, 그 근로자 수는 13만 1,662명입니다. 이어서 7페이지 201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예방적 조정활동, 노사조정 서비스, 사후조정 등 노사분쟁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분쟁해결, 복수노조 제도의 안정적 정착 그리고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 강화…….

김성우 위원장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주요업무만 보고하십시오.

업무추진 현황은 예년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조정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노동쟁의 조정 신청 건수는 전년도 14건보다 6건 감소한 8건으로서, 행정지도 1건을 제외한 처리건수 7건 중 3건이 조정성립 되어 조정성립률은 42.9%입니다.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2건에 불과함에도 조정성립률이 전년 동기에 비하여 낮아진 이유는 조정신청건수가 예년에 비해 대폭 줄어든데다 사용자의 단협 해지 등을 둘러싼 노사 간의 대립이 악화되면서 조정 성립 건수가 적은 데 있습니다. 공익사업인 제주의료원과 (주)우주엔비텍의 경우, 사측이 공격적 교섭에 임하거나 노조 측이 노동위원회를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공익성 등을 내세워 관계당국의 지원·개입을 통해 노사 간의 쟁점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려고 매달리면서 조정성립이 어려웠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일부 일반사업 한마음병원이나 이시돌목장의 경우, 단체협약 해지 등 사용자 측이 공격적으로 교섭에 임하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함에 따라 조정을 성립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신청건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점, 2011년 7월 복수노조 시행에도 법 시행에 따른 큰 혼란이 없었던 점, 노사 대립이 장기화된 사업장의 분쟁이 종결된 점 등으로 볼 때 제주지역 노사관계는 일단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중점사업장 조정 전 지원, 분쟁 사업장의 현장 조정 강화, 조정기간 중 조정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조정성립률을 높임과 동시에 노사분규 발생 이후에도 노사 간의 자율교섭을 통한 분쟁 해결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심판업무입니다. 심판업무에 대해서는 화해 또는 취하로 종결된 사건이 91건으로 그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 외에는 예년과 다름이 없으므로 양해하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심판사건 처리기간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취지가 신속한 분쟁해결이라는 의미에서 심판사건 처리 기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작년 동기 대비 19일을 단축해서 지금 현재 처리 일수는 45일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상 처리 기간은 60일인데 45일로 19일이 단축돼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노조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10월 말 현재 복수노조제도 관련 사건은 2건이 접수되었으나 2건이 모두 취하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노조제도 시행 사전대비로서 노동위원회 규칙 및 업무매뉴얼 등 관련규정의 직무연찬, 피드백 및 사례분석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노동위원회 역량 및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종전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양해하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 구제명령 이행강제 및 실효성 확보입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금년도 10월 말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는 9건에 9,000만 원이며, 징수는 2건에 2,000만 원으로 금년도분 징수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5심제에 의한 쟁송의 미확정을 이유로 납부를 편의상 유예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미납 사용자에 대해서는 국세 체납절차에 따라 사전 재산을 압류한 후 사건이 확정되면 강제징수해서 금년도 10월 말 현재 과년도 미납분 13건에 2억 1,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소득 근로자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전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양해하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전자심판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 노사마루에 조사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전자화 등록하여 온라인으로 위원들에게 심문 및 심판자료를 제공하여 전자심판회의를 금년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1페이지 2010년 결산 및 2011년 예산집행과 25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작성한 바 있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11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많은 고견과 지적을 해 주셔서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성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업무보고를 위원장님께 주실 때는 간략하게 하나, 길게 하나 두 가지를 해서 위원님들 요구사항에 따라서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강영길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강영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창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문준호 판매장운영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을 비롯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센터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일반현황과 보고서 13쪽 경영목표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시판매장은 2008년 3월 21일 개장하여 금년도에 4주년을 맞이하였고, 작년 6월 28일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층에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컨벤션점을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2010년도에는 목표액 20억 원보다 약 6억 4,000여만 원을 초과 달성하였고, 금년에도 매출목표액이 30억 원인데 10월 말 현재 이미 초과 달성하였고 연말까지는 목표액보다 한 20% 이상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e-제주몰 운영 사업입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2003년도 5월에 운영 개시되어 2011년 현재 116개 업체, 1,000여 개 품목이 입점하였고 2011년에는 10월 현재 2억 1,000여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제주마씸 운영 및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108개 업체 500여 개 품목이 참여하고 있고, 꾸준한 도내·외 홍보를 강화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전국적인 중소기업 브랜드 상표로서의 이미지 확대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제주특산품 홍보대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시작한 신규사업으로서 전국 단위 주부를 대상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제주특산품 홍보를 통한 충성고객의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297명의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홍보대사를 통해서 제주 특산품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성장유망 중소기업과 도내 중소기업으로서 우선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과 지도는 물론 국내외 규격 인증마크 획득을 위한 컨설팅 실시로 도내 중소기업인의 합리적 경영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 금년에는 11개 업체를 선정해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으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15세 이상 31세 이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직장 경력을 형성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금년에 배정된 120명 목표보다 10% 더 초과 달성해서 133명의 청년인턴을 지원하였고 정규직 전환도 44명이나 이루어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중소기업 만남의 장 운영입니다. 이 만남의 장은 현재 48회 820명이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제주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지역 향토자원의 청정 이미지를 활용한 전국 규모의 프랜차이즈망 구축으로 제주를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특산품의 브랜드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흑돈가 외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5쪽 소상공인 창업교육 및 여성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소상공인 창업교육 4회 73명을 실시했고, 창업대전 참가 지원을 2회에 28명 했으며, 여성기업 교육 2회, 모바일 웹 구축 지원 3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2건 등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수출 1조 원 시대를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밀착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을 통하여 제주특산품 홍보 및 매출 증대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는 해외 및 도외 지역에도 전시판매장을 확대 운영하여 판로 확대 및 수출 증대에도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오사카 전시판매장을 개설하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임직원은 열심히 일해서 제주도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하민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득영 사무국장입니다. 고상진 서귀포지점장입니다. 이성철 기획총무부장입니다. 김정환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이종인 채권관리부장입니다. 이상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료에 의해서 재단경영방침,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최대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재단경영방침입니다. 저희 재단은 ‘서민의 꿈과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사랑받는 재단’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안정적 자립을 위한 기본재산 조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보증지원, 자산 건전성을 위한 채권관리, 고객만족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등을 목표로 저희 임직원 모두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재단 일반현황은 유인물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안정적 자립을 위한 기본재산 조성입니다. 올해 기본재산 목표는 국비 12억 원, 지방비 28억 9,000만 원, 금융기관 32억 원, 총 합계 72억 9,000만 원이며, 10월 말 현재 74억 5,000만 원을 조성하여 102.2%로 초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국비는 햇살론 보증재원 6억 5,500만 원, 희망드림론 보증재원 1억 300만 원, 총 7억 5,8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지방비는 햇살론 보증재원 28억 9,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은 햇살론 보증재원 11억 4,700만 원, 특별출연협약보증 출연금 8억 3,800만 원, 금융기관의무출연금 18억 1,500만 원 총 38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2011년 10월 말 현재 기본재산 579억 5,000만 원 조성을 통해 서민금융지원 토대가 1차적으로 마련되었으나, 안정적인 자립 및 서민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2014년까지 7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보증지원상황입니다. 올해 보증공급목표는 6,200건에 1,000억 원이며, 실적은 3,938건에 778억 원으로 건수는 63.5%, 금액으로는 77.8%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말 현재 총 보증공급은 2만 2,407건에 4,158억 원으로 도내 보증대상기업 4만 356개 업체의 55.5%를 지원하였습니다. 저희 재단은 올 한 해 도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을 꾸준히 지원한 결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율은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또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료 우대, 매출액 한도사정 생략 등을 통해서 서민자영업자들의 생활안정을 적극 돕고 있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5쪽까지 저희 재단 주요 보증상품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체계적인 채권관리입니다.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구상채권회수로 올해 구상채권회수 목표는 9억 원이었으나, 10월 말 현재 11억 7,000만 원을 회수하여 130%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도별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현황을 보시면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인한 경기악화로 보증 사고 업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10월 말 현재 총 보증사고는 1,682건에 200억 원으로 이 중 441건에 60억 원을 정상화하였고, 920건 118억 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저희 재단은 효율적인 채권관리를 위해 사고 가능성을 대비하여 보증시점부터 철저하게 보증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중심의 맞춤형 관리업무 및 자체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34건에 약 6억 원을 정상화시켰습니다. 다음은 18쪽 찾아가는 현장보증상담실 운영, 19쪽 고객만족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20쪽 민원발생 제로를 위해 친절상담책임제 운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박성진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일단 자료를 요청하고 한 번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구애 없이, 어쨌든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점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출연기관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실적도 많이 올리고 보증도 많이 하고 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요. 9페이지 기본재산 조성, 달성률도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합니다. 문제는 2011년도 기본재산조성 목표치 국비가, 예를 들어서 지방비 매칭하는 거나 금융기관이 하는 것은 118% 초과달성했는데 국가 지원 부분은 당초 12억 원이었는데 10월 31일 말 현재는 7억 6,000만 원밖에 적립이 안 됐거든요.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한꺼번에 출연금이 출연되는 게 아니고…….

금년 말까지는…….

말까지 저희들 예상으로는 6억 6,000만 원이 더 들어올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뒤에 보시면 2차 배분액 국비 6억 6,000만 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11월, 12월 중에 출연 예정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예.

좋습니다. 그다음은 16쪽 채권관리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중소기업 어려운 분들한테 많이 보증을 하다 보니까 보증사고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2008년 대비 2009년도 보증사고 발생건수가 약 223% 증가됐고, ’09년도 대비 ’10년도는 약 304% 증가되었고, ’10년 대비 금년 10월 말 현재도 152% 증가되었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서도 어려운 분들에게 보증을 해 줬기 때문에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사장님도 잘 알다시피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기본자산이 잠식되는 거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너무 가파르게 증가되는 데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어쨌든 사고율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국책사업인 서민지원사업인 햇살론에 대한 건수가 ’09년도에 금융소외 특례보증이라든지 2010년도에 햇살론을 시행하면서 여기에 따른 사고율이 상당히 높아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전국적인 재단의 사고율을 비교하면 저희 재단의 사고율이 제일 양호해서 전국 16개 재단에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고율은 양호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사장님, 햇살론이나 또는 마이크로크레디트 카드나 서민대출로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서민금융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제도로 하는 보증사고는 별도로 적립을 해서 국가에서 다시 보증해 주는 것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신용보증재단이 사고율이 높아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면 결국은 우리 제주도의 서민경제를 도와주는 데 애로 사항이 있거든요. 이것은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중앙회 차원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서민금융을 위한 보증에 대해서는 사고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증을 받는 거,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국비, 지방비 매칭 사업 출연금 지원되는, 금년에도 도에서 28억 9,000만 원 온 거하고 국비 12억 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재원을 확보해 주는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 재원의 출연금이 서민금융 대출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충족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로는 충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향후에는요?

사고율이 앞으로 조금 더 증가할 걸로 보는데 지금 추세로만 계속 지원이 된다면 정책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원에 관련해서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어차피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원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1년 후에는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제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가 정부가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절충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최근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부터 1차 산업 농어민들에게도 보증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농어민들이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담보능력이 안 되고 보증한도가 있어서 못 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1차 산업 관련 종사자들,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도 이 보증기관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것은 보증상담 현장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주도가 1차 산업이 기간산업 아닙니까? 기간산업인데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적극적으로 농·임·축산업 사업자, 종사자들한테도 보증을 하고 있다는 홍보를 많이 해 주면 많이 가는데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농어민들이 주로 농신보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금년도만 하더라도 농신보를 이용한 건수는 5,573건인데 신용보증재단은 840건밖에 이용을 안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1차 산업 종사자들에게도 많이 홍보해서 신용보증재단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분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제주도내 읍·면을 전부 순회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는데요. 농어민들은 주로 농·수·축협을 많이 이용합니다. 농·수·축협에서 소식지를 다 발간하거든요. 분기별로 소식지를 발간해서 조합원들한테 배포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농·수·축협에 종사하는 종사자들한테도 보증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 팸플릿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보내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거든요. 한번 참고해서…….

고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가 선정됐는데 보증이 안 되어서 못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이런 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내년도에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농·수·축협만 이용해도 충분히 많은 홍보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님이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본부장님 아니면 사무국장님이라도 대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예.

사무국장님은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이게 금년도 처음 시작한 것이면 처음 운영에 따른 개선책을 하지만 이미 몇 년입니까? 8년 이상을 운영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거의 형식적으로 있으나 마나 한 쇼핑몰을 운영한 것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IT산업이 발전하고 인터넷이 하루가 다르게 급속하게 변화하는데, 소비자가 어떻게 해야만 e-제주몰에 많이 찾아와서 제품을 구매하고, 우리가 이렇게 개선책을 만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전혀 없이 e-제주몰만 운영한다고, 기본적인 2003년도의 방식 그대로 운영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제가 실무자 같으면 이 자료 뺐어요. 맞지 않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서대길 위원님 먼저……. 왜냐하면 구성지 위원님은 다 알아 버리니까 서대길 위원님 준비한 것을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대한 자료를 다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해 가지고, 제가 우선 자료 보는 과정에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67페이지 보니까 제주마씸 지원 실적 해 가지고 금액 내용이라든지 추진 실적은 다 나와 있는데 지원 금액, 즉 매장 개장 시 도에서 얼마 정도씩 지원해 줬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67페이지 제주마씸 지원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무국장님께서…….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

우선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이후에 사실 명실상부한 도의 중요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위상이 정립되지 못한 분위기에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동위원회 업무라는 것이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것보다도 대부분 구제명령신청이 들어왔다든지 조정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소극적인 역할이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돼 있는 저희들의 업무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각 사업별 상황을 조사한다든지 분쟁건수를 연구하고 줄이도록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제로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통계는 특별히 전국적인 상황하고 유별나게 다른 게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판사건 건수의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의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해서 기왕이면 노사 간의 여러 가지 분쟁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난 연도 결산 및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노동위원회 기능강화사업에 2010년도에 약 30% 정도가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봤더니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 기능강화사업 집행률이 48.6% 정도밖에 집행이 안 돼 있고, 미집행률이 5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동위원회 기능강화사업은 노동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들을 보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의 공정성 강화라든지 조사관의 업무역량강화, 구제명령 이행강제 및 실효성 확보, 저소득 근로자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전자심판위원회 운영 등으로 이뤄진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위원회의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저조하게 이뤄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 우리 담당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박융규입니다. 예년 2010년도까지는 기능강화에 있어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비 제한이 좀 있고 저희들이 다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권역별 이런 것에 참여를 많이 못 했는데 금년도에는 90.1%까지, 기능강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출할 것이 노동위원회 전원 회의가 12월 9일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권역별 회의도 이제까지는 한 번도 안 했던 것을 금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예산이 2010년도보다는 2011년도에 집행률이 높아졌고, 저희들이 이제까지 권역별이나 이런 데 참여를 안 해서 자치도가 되면서 소홀했던 부분이 2010년도에는 그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마는 2011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예산을 사용하는 데 불용액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역별 회의 같은 데 참석을 안 해서 그렇게 됐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금년도에도 상·하반기 두 번 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이 50%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해서, 지금 50%가 남아 있거든요.

저희들이 자료도 뽑아 놓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지출 예정된 금액이 약 8,520만 원 정도입니다, 11월, 12월에 집행할 예산이.

20% 정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30% 불용액이 남거든요.

11월 10일 현재 70.8%가 집행됐고요.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앞으로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향후 사업장별로 노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체제를 운영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노동 정책적인 부분은 광주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도청 지식경제국의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경우에는 공정성 확보라든지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섣불리 적극적으로 그런 업무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관계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하고 또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관들과 의논을 거치면서 정리해서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스템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저희 노동위원회에서 분쟁 현장에 가서 조정을 위해서는 사전 조정으로서 노력은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노동위원회 기능강화사업에 이만큼한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상 불용액이 남을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도 노동 전문가의 풀이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심판이라든지 조정 업무라는 것이 노조 측, 근로자, 또는 사용자 측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심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결정 판단하는 업무여서…….

그러면 저소득 근로자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것은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 규정에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인노무사 관련 규정에 공인노무사협회에 등록된 공인노무사만이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는 대여섯 명의 공인노무사가 있습니다마는 단 2명의 공인노무사만이 공인노무사로서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둘 중에서도 한 분은 건강상의 이유로 한 분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호사 직역에 있는, 그러니까 변호사들로 하여금 국선으로서 지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이것은 중노위에 가서 전국적으로 법률로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사업이라고 해야 기능강화사업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보면? 기본경비라든지 청사관리 재무활동 외에는 이 사업이 딱 하나인데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보면 소상공인 창업교육 및 여성기업 지원이 있습니다. 저는 여성기업 지원 사업 관련해서 봤는데, 여기 보니까 여성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 2회, 여성기업 모바일웹 구축 지원 3개 기업, 여성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2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성기업 지원 관련해서 너무 미미한 것이 아닌가 보는데, 형식적으로 여성기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구색 맞추기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사실 기업을 하는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도우려고 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고…….

대위변제 발생률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16개 재단 중에 그래도 대위변제 발생률 자체가 2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어떻든…….

발생률이 전국에서 2위이면 양호한 겁니까?

양호한 것에 2위입니다. 나쁜 2위가 아니고.

거꾸로 2위라는 겁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채권 관리를 하면서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0%는 재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보증에서 충당이 됩니다, 만약 최고의 손실이 나더라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충당금을 해마다 쌓고 있고 해서 최대한 구상 채권 회수와 아울러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16페이지에 보시면 회수 목표도 9억 원인데 실적은 11억 7,000만 원으로 130%로 회수율도 상당히 목표보다 초과달성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45페이지 3년간 대위변제 현황에 보면 2009년, 2010년, 2011년 대위변제 발생건수가 472건, 대위변제 회수 건수가 48건 해서 이게 몇 배입니까? 그래서 대위변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사고채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류를 통해서 회수에 노력을 하면서 근저당 설정도 잡고 채권양도 물건에 대한 인수도 하고 하면서 최대한 회수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위변제 발생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

회수율은 이렇게 미미하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의 질의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답변할 부분 사무국장님…….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지원팀장 김창근 저희 담당 직원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