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제14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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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경제통상실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제통상실의 농축산과, 항만수산과, 투자지원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항만수산과, 투자지원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저는 아침에 모듈화산업단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관련해서 작년뿐만 아니고 계속 감사에서 ‘투기’, ‘의혹’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적이 많이 되었고, 작년에도 보면 지적이 되었다가 ‘혹시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 답변도 보면 ‘노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그때는 깊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오늘은 자료를 죽 준비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떠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책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를 보면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청년실업해소, 고용대책일환으로 조성을 하고 중소기업육성과 고용창출,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도 보면 우리 울산시에서 그 일환으로 개발대행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도로는 50% 부담하고 녹지공원은 전체를 부담하고 폐기물시설과 문화재시설 발굴 이런 것도 전액 울산시가 부담하고 보상비는 분양대금을 지불하는데 울산시가 대행을 하고 있고 업체선정이나 기업의 추천은 입찰심사 울산투자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것 맞죠? 거기까지 맞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여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나면 최초 분양 후 땅을 분양하면 3년 이내에 공장을 지어야 되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다음 5년 이내에 매각을, 그리고 공장을 짓고 5년 후에 매각이 가능하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것은 법상에 정한 규정하고 저희들 계약서상에 정한 규정이 차이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 모듈화산단 같은 경우는 10년 처분제한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간단히, 이것은 확인하는 것이니까, 지금은 5년인데 모듈화산업단지는 옛날에 계약할 때 10년이 되어있었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5년 내에 매각을 하려면 조건이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경영악화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되거나 이럴 경우 에 할 수 있는 거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구조조정을 보니까, 상위법에 보니까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부도난 것은 회사가 망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이것도 계약서에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 원칙적으로 하면 5년 후, 10년 후에 팔아야 되는데 그전에 아까 팔 수 있는 게 그런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게 그거예요. 5년, 우리가 계약서에 나왔던 기한 내에 팔면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부분을 사례를 들어보겠는데 효문에 있는 모듈화산업단지 3개 업체가 매각이 되었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중에서 제가 확인한 기업 2개가 있는데 A기업이라고 2008년도 6월에 분양한 이 기업이 쉽게 얘기해서 5040평 우리가 말하는 1만 6601㎡, 이게 36억 8000에 시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8월에 보니까 82억 5000에 팔았어요. 시세차익이 얼마냐, 45억 7000 이렇게 발생합니다. 맞습니까? 혹시 확인해 봤습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결과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36억짜리가 82억에 팔았으니까 45억이 시세차익이 생겼고 그 중간에 계약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걸 차치하고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요. B기업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는데 7030평 그게 우리 시에서 매입가격이 5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도가 났기 때문에 등기부상으로는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옆에 비슷한 걸 대비를 해 보면 115억에 팔렸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시세차익이 63억 7000, 불과 1, 2년 사이에 그렇게 발생한 거예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진영

김진영위원

예, 일단 그 부분에 답변해 보세요. 시세차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듈화산단 분양받은 업체 중에 3개 업체가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지적하셨던 A회사 같은 경우에 분양가격 36억에서 양도가 이루어진 금액이 82억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처분승인을 해줄 때 산지법 관계법령에 따르면 당초 분양가액에다가 금융이자비용 그리고 그간의 부지관리에 소요되었던 제경비를 감안을 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금액을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지난 2008년에 분양을 받아서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게 올해 6월입니다. 3년 정도 기간이 경과했는데 그간에 들어갔던 각종 금융이자라든지 또 공장을 짓지는 못했지만 공장설계 건축에 들어간 그런 제비용 그리고 각종 수수료 그리고 관리비용 이런 부분들을 다 합치면 한 80억 가까이가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양도양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기성에 과다한 시세차액을 노렸다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말씀하신 B사의 경우 당초 51억에 분양을 해서 115억에 양도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산지법상에 부도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지만 저희들 관리기관에서 양도를 받아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 부분이 제3자에게 양도양수가 된 사례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115억이 아니고 50억 1400만 원에 양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어쨌든 보면 이자, 투자비, 만약에 중간에 팔 경우 이자에 제반수수료 이런 것을 빼고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돈이 얼마 남고 얼마 안 남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5년 이내 못 팔아라 했으면, 그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으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식당을 하다가 망하면 권리금 다 못 받지 않습니까? 아니 망한 회사가 투자한 돈 이상을 받고 파는데 그것은 논리상 안 맞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돈이 2억 남았니, 3억 남았니, 우리가 계산할 때 2억, 3억 쉽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돈을 투자해 가지고 2년 만에 3억, 4억 번다면 내가 계산해도 30억 이렇게 되거든요. 기반시설지원비 7억 7000 자료준 것으로 계산하고 이자, 수수료 다 빼고 30억 정도 차익을 남겼어요. 그런데 차익이 오차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합시다. 어쨌든 거기에서도 지금, 시에서도 얘기하는 게 억대, 몇 억은 더 시세차익은 있는 거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A기업만 얘기해 보세요. 확실한 A기업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제가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남았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럼 어떻게 해석할래요. 지금 보면 중산지구가 18개가 분양이 되었는데, 과장님 그 금액은 놔두세요. 어쨌든 밑지고 안 팔았으니까 놔두고요. 중산지구는 18개를 분양했어요. 그중에서 2년 사이에 주인이 11명이 바뀌었어요. 18개 업체에 11개 업체가 주인이 바뀐 거예요. 회사가 바뀌어 버린다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무리 망해도 어디 같은 날 다 망해 가지고 어떻게 또 같은 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전부다 공장이 양도양수가 되나요?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 현재 중산단지 같은 경우는 2009년 6월 15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산을 2009년 7월 23일에 했는데 정산이 다 이루어지고 말 그대로 분양금액이 확정되고 나서 그다음에 2009년도에 말씀하신 11개 회사 중에 대부분이 그때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경영상 악화나 부도 등의 이유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게 되는 주된 원인인데 저희들이 굳이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2009년도 당시가 저희들 금융위기 한복판에 있는, 사실상 그때 업황이 좋지 않았던 시점이었던 점을 감안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1개 회사 중에 전부다가 저희들 처분기관에 의한, 우리 산지법상에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처분승인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공무원을 질타하고 의심을 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방의원이 수사권이나 이런 게 없어요. 조사권, 이런 게 사회 일반기업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의부도인지 아니면 고의로 경영악화라고 양도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육안으로 보기에 단순지표로만 봐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고 매곡에도 보면 4개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다음 길천1차도 보면 7개가 바뀌었고요. 모듈화산단은 3개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고 이 자체가 부동산 실거래신고도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2006년도 1월 1일부터는 실거래를 등기부등본에 기록하게 되어 있다고요. 법적으로 실거래를 표기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실거래가격이 안 적혀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최초 울산시에서 분양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2차 분양받은 사람에게 1차 등기가 된 거예요. 최초에 시에서 ‘내가 분양받겠다’ 한 기업은 다 어디 가버렸는지 없고 거기에서 우리가 아파트를 치면 미등기전매죠.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가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교묘하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법망을 피해갔다고 봐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최초 분양은 보니까, 법적으로 보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조 공익사업에 보니까 협의취득 검인대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거래를 안 하고도 최초로 넘어갈 때는 신고를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법망을 피해서 등기도 하지 않고 바로 다 넘겼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부동산거래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 두 개 중에 한 개에요. 지금.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부동산거래법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여기에서 책임 답변하기는 힘들고요. 다만 준공전 등기부분에 대해서는 준공 전에는 어차피 등기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준공 전에도 거래가 있었다손 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저희들 처분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양수는 불가하다. 따라서 저희들이 승인을 할 때는 그 부분이 등기 전에 이루어진 거래행위라 하더라도 저희들 산지법상에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 다 처분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봐서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하시는 대부분의 사례들이 물론 접근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부동산투기다 라는 점에서 보면 그 부분이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옳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를 하면서 저희들 산단을 조성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기업의 부지난 해소를 위한 산업입지 공급에 있고 그런 차원에서 기업지원을 위한 제반의 제도적 장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고 다만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도 충분히 이런 정도의 운영상의 부작용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차제에 악용되는 사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공무원이 실수로 하거나 이런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봐져요. 일단은, 지금 가장 문제는 중산산단 이 문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집행할 권한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등기전매에 가까운 거래였는 건 사실이고 효문에 있던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효문에 있는 이 3개 업체도 지금 집행부에서 논리를 펴기는 하는데 45억이라는 돈, 그러니까 사는 돈이 36억인데 차액이 45억을 남겼는데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볼 때 굉장히 모순이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데 이자가 그러면 20%짜리 썼다는 것도 아닐 텐데 그건 말이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엄청난 시세차익을 노렸고 이 업체가 정말로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했는지도 그것은 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길이잖아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확인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했습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확실히 어려워가지고 러시아에 투자한 것 맞아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러시아에 투자를 했고 두 가지 요인입니다. 러시아에 투자를 했던 케파가 현대자동차에서 할 때 총 12만대 정도 케파로 시작했다가 20만대로 확대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자본능력 이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이 해당기업이 그때 대기업으로 규정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각종 자본조달하는 기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해명할 필요는 없고요. 이 부분은 준 자료만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조사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아니요. 그때 당시 처분승인을 할 때 저희들이 이런 정도의 조사는 다 하죠.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받아서 할 정도이지 그게 경찰이나 검찰처럼 그렇게 수사할 기관은 아니라는 거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것은 물론이죠.

진영

김진영위원

그것까지 확인 안 한 것 가지고 그것을 해명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문제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다만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B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도난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51억짜리가 엄청난 시세차익인데 이 문제도 그렇다 치고 이걸 전문적으로…….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5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 근거 있는 숫자로 확인할 수가 없고요.

진영

김진영위원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접하고 그 옆에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부동산금액이 여기는 100만 원하는데 여기는 10만 원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처분을 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과다한 시세차익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는 등기부등본을 빼왔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전부다 차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전으로 환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단지도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최초 분양자는 안 나와요. 등기된 데만 나오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런데 B기업의 경우는 절차적으로 저희 처분청에서 인도를 받아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양도를 한 사례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 죽 산단에 보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게 고의부도라든가 고의 경영악화 이런 이유로 가지고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니까 산지법 시행령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죠? 법은 보니까 시에서 받아서 다시 팔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은 보니까 승인해 주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런데 각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하려는 기관이 양수업체를 선정해서 왔을 경우에 일정조건에 따라서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시행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법에 따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팔 때 5년 후에는 투기 안 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공익사업이란 말입니다.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아까도 부동산거래법에 안 걸리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는데 공익사업이라고 이미 정리된 것 같으면 이게 5년 후에도 투기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공장 열심히 해 가지고 1년 내내 벌어봐야 1억도 못 버는 이런 중소기업이 한 2, 3년 있다가 50억, 30억, 5년 지나면 20억 버는데 뭐하려고 고용창출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나라도 안 하죠. 그러면 부동산 사놨다가 5년 후에 팔면 남은 것 갖고 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산지법 이대로 한다면 시가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계약서에 매각하고 나갈 때 시가 다시 받아서 재분양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걸 주장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최근에 이부분이 양면이 있습니다. 토지거래상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과도한 부동산투기차원으로 활용된다면 그것은 제도적으로 당연히 막아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르면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처분제한 기간은 우리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면 산지법상으로는 5년이라는 부분을 명시를, 처분제한기한을 두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계약서상에 현재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취지가 부동산 투기방지하는 그런 측면은 공정거래 차원에서 확보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산지법이라고 하면 근본적인 취지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입지공급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적 가치 이런 부분들도 과도하게 침범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투기로 활용된다는 부분은 방지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소한의 기업활동을 하기 위한 기업적인 재산적 가치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게 자금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기업활동에 개인적 이익 이런 부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지역에 상공계 부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를 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산업입지를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관계법령상의 제도적인 보완 당연히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투기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은 공정거래 차원이나 또는 부동산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현재 투기가 일어나고 있고 또 한 가지 선례를 들어 볼게요. 이것은 근거자료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건데 모듈화산업단지 2차 추가분 분양을 했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추가부지.

진영

김진영위원

거기 뿐만 아니고 거기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도 공공연히 지금 팔겠다, 팔 수 있다는 소문은 들어봤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소문은 들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분양받아서 땅도 매입 안 되고 밀지도 않은 땅을 갖다가 지금 판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소문에만 그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장을 받겠다는 사람이 이미 생각은 조그마한 제조업을 하고 있지만 팔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70만원 매입해서 83만원에 판다는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거래를 250만원에 사라고 뛰어다닌다고 하면 일반사람이 볼 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소문일 뿐이라고 하지만 저는 근거자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다음 기업이 5년이나 10년 해 가지고 부동산이 자동적으로 상승율이 발생하는 부분은 다시 평가하는 거죠. 그때가면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감정을 해서 가는 가격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의지문제이지 어렵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은 시가 받아서 5년, 10년 실제로 열심히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에게 최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부동산투기가 아니라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말 어려워서 나가게 되면 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부도나서 나가는 부분은 손해를 없앨 수 없지만 부동산 상승분이 있으니까 일정부분 챙겨가고 부도난 회사가 돈 남겨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회사 받아서 가는 게 맞다, 관에서 해야 될 부분을 명확히 한번 검토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제도적인 문제는 앞으로 의회하고 협의를 하든가 해서 좋은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이 건 연장선인데 이것은 정리를 하고 여기에 추가부지에 대한 부분은 집단민원 발생된 것이거든요.

명호

권명호위원장

거기까지 하시고.

진영

김진영위원

그것까지는 정리를 하고요. 거기까지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하고 지금 우리 모듈화산업단지 내에 추가분양 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추가부지 개발.

진영

김진영위원

추가부지 개발했는데 실제로 모듈화산업단지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이 노선이 늦게 결정되면서 남겨놨던 부분이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것은 지금 이미 개발대행방식이니까 이미 두 기업에게 팔았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판다기보다도 개발사업자 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개발사업자 지정을 해서 이미 돈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야 땅을 살거니까. 여기에 한번 볼게요. 잔여부지 보상을 이게 2005년에 모듈화산업단지가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이 땅을 지금 와서 매입을 하는데 2005년 땅 평가기준을 가지 고 지금 하고 있죠? 지금 감정을 했지 않습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70만 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이 땅을 분양해서 판 게 83만 원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 땅이 뭐가 문제냐 하면 지주가 2005년도에 사업을 한 것 같으면 모듈화산업단지 계속해서 한 것 같으면 그때 팔았으면 불만이 없었어요. 2011년에 와서 2차 사업을 하겠다고 땅을 사는데 2005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감정을 받은 그 가격으로 해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해남부선 철도이설 부분 때문에 사업이 늦게 시작이 된 부분 일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하더라도 보상관계 법령상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당초에는 GB였습니다. 산단조성을 위해서 GB를 해제를 했고 현재 보상대상으로 계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산단지정 이후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현 시가 대비 어떻다 저떻다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수긍이 가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보상관계 법령상 지정고시 있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이라든지 인근 지가 거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감평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보상가를 올리고 낮추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고요. 다만 실제로 땅을 가지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만적인 요소들은 저희들이 심증적으로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철도부지 노선확정이 2009년도에 났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최소한 노선부지가 확정될 때 정도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2005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여기 보니까 법에 따라서 한다면 이런 법이 있어요. “보상액의 산정은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7조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보상액의 산정은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재결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 재결 신청해 놨다는 것 아닙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재결 들어가 있고…….

진영

김진영위원

그 당시로 하는 게 맞는다면 이게 보세요. 주민이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주민은 그냥 있었던 건데 철도가 이설된다고 해 가지고 행정이 5년 늦춰버렸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5년 전 가격을 받으라고 들이미니까 안 받으려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009년 철도가 결정된 시기는 맞지 않느냐 보는 거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김 위원님, 단장, 2005년도의 가격을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아닙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지금 현재 상태대로 다시 평가를 합니다. 다만 2005년도 당시의 공시지가는 그때 당시로 하는데 그 이후에 지가변동률이라든지 물가상승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토지위치라든지 주위개발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평가를 합니다. 다시 2005년도 가격을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여기서 아까도 발생했던 게 지주가 분노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증거자료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이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땅을 이미 분양을 받아서 기업을 하겠다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이 매매를 하겠다고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나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의를 제가 파악을 했던 거예요. 과연 이게 팔 수 없는 땅을 어떻게 판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냐 하니까 ‘내용이 뭐냐?’ 답이 ‘부도내면 됩니다.’ 이거거든요. 이런 현실이에요. 이게 명확히 근거가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얼마 받을 거냐?’ 하니까 처음에 130만 원 하다가 250만 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지주가 봤을 때 눈 뒤집어지죠. 내라도 마찬가지 인데, 그렇다면 최소한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기준점이라도 제대로 잡아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 기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대행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개발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대로 위원님께서 입수하신 자료가 어떤 건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또 그런 정황에 대해서는 제가 풍문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도적인 틀 안에서 그게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실수요방식으로 개발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실수요로 개발 안하고 개발 중에 중간에 다른 데 팔아넘긴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요개발방식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거기에 개발해서 공장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양수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양도양수 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하고요. 또 일반적인 상거래질서상으로 보더라도 준공 전에는 등기가 안 된다는 것이 앞서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등기가 안 된 부동산을 누가 그걸 차액을 줘가면서까지 땅을 받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만 위원님께서 그분 루머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시다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두개 회사 중에 관련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돈이 된다’ 그리고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우리가 못 파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도처리를 하면 된다’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혀 어불성설인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런 사항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단장님, 잠시만요.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진영 위원 정리를 좀 해 주시고 다른 위원도 계시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두 업체에 대해서는, 두 업체뿐만 아니고 이렇게 관련된 업체들은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그럼요.

진영

김진영위원

그다음 제가 여기에 마무리를 하면 이게 지금 현재 전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우리 주민들, 거기에 땅을 가진 지주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질의했던 내용대로 기준점이나 다시 방법을 재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 사람들에게 실질적 보상이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을 수차례 겪었습니다. 사실 현지에 계시는 분들하고 수차례 겪었고 항상 저희들 보상업무를 진행하다보면 그런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저희들은 보상법이 가지고 있는 기존 틀 내에서 진행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올라가 있고 재결이 되면 곧 공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도 사업이 여기에서 또 지연되는 것도 전반적인 산단개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주민들의 고충을 들어드리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최대한 노력하시고, 지금 중토위에 11월 2일에 재심청구를 했네요. 그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접수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은 몇 가구 안 될 것 같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재산들이기 때문에 쉽게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공성이 부여되어 있는 산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내가 볼 때 그 분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는 것, 전자에 죽 설명드렸던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한·미 FTA관련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보면 한·미 FTA나 한·EU FTA 체결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울산시의 어떤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그래서 지금 현재 한·미 FTA 자체가 국회통과 거의 목전에 와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제가 자료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대미수출 자체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도 비교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도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7.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 감소가 지속적으로 최근 10년 사이에 보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울산시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수출액 전체 말씀입니까?

윤시철위원

예, 전체, 울산시도 보면 최근 10년에 보면 대미수출이 점차적으로 감소되거든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2008년도가 제일 수출이 많았습니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 788억 불이었다가 2009년, 2010년도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때문에 그것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2009년도보다는 2010년이 오히려 수출액 절대액수면에서는 조금 증가했죠.

윤시철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대미수출은 줄어들고 중국 수출은 늘어나고 이러다보니까 전체적인 수출금액은 늘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 2011년도에 EU와 FTA 발효가 되고 2011년도에 EU국가들 간에 수출교역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죠.

윤시철위원

그 증가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증가규모는 구체적인 수치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 증가액이 많습니다. 한·EU 체결 이후에.

윤시철위원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 2011년도에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약 25% 가까이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FTA 관련해서 질의하는 부분도 현재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 한·미 FTA가 통과되고 했을 때 상세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출실적확대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상세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거든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예, 준비를 했죠. 해서 지난번에 한·미 FTA 처음에 협상 때부터 특히 한·EU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각 기업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 우리 상공회의소에 FTA대응센터를 우리 시하고 상공회의소하고 무역협회하고 해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화학관련 업종들은 컨설팅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컨설팅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 특히 피해가 좀 우려가 되는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2007년도 정부주관으로 해서 예산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별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특히 우리 울산시도 거기에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도 그런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현재 울산시에서 지금 만약에 한·미 FTA가 통과되어 가지고 했을 경우에 지금 특히 말씀하신 자동차, 전자, 화학, 기계 등 이런 분야에서는 다른 시·도보다 월등하게 혜택을 보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실님장께서 말씀하신 특히 농가부분은 관세가 점차적으로 철폐가 됨으로 해서 농가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지금 실장님께서 국가차원에서 농가에 대한 대책은 세우더라도 우리 울산시의 농가에 대해서도 울산시에서 국가차원과 별도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는 축산업이든 채소든 이렇게 보면 가격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워지고 거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국가에서 세운 대책자체가 결국 실행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정부예산 얼마에 우리 시비도 매칭을 해야 되고 조금 전에 윤 위원 말씀대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시책 외에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은 별도로 연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 또 진행이 되고 지금 현재 물론 여야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울산으로 봐서는 더욱 더 한·미 FTA는 꼭 통과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따라 가지고 울산시의 현재 한·미 FTA 관련해서 기업체들이나 대시민홍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과되었을 경우에도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시민들은 그냥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어느 품목에서 정확하게 울산에 득과 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FTA 체결이 되었을 때, FTA 체결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윤 위원님 말씀대로 울산 같은 경우에 FTA체결되었을 때 한·미 FTA도 물론이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수출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울산으로서는 혜택이 크기는 합니다. 그래서 홍보문제는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되 홍보물이 우리 시에 오면 우리시가 배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들은 우리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 공무원교육이라든지 우리 공무원이 하나의 홍보요원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는 하고 있고 언론을 통한 거라든지 이런 것은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부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에,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위치에 개보수를 해서 존치를 하든 아니면 이전결정이 나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울산에 도축장이 언양하고 울산에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민간인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혜택관련 때문에 농가에서 소나 돼지를 도축할 때 부산, 김해나 영천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이번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옮기든 증축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 안에 도축장하고 축산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한 용역은 지난 4월부터 해 가지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축장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는 완전 안에 시설도 틀리고 현재 운영상도 틀립니다.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전국에 33개 도매시장이 있습니다만 그 내에 도축장을 겸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축장 운영은 축협에서 하든지 아니면 민간인이 하든지 별개로 해야 될 문제이고 현재 경매장이 있는 게 전국에 14개소가 있는데 농협에서 4군데, 민간인이 10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 도축장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통폐합 운영하는 정부의 시책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통폐합된 도축장이 없고 또 현재 우리가 울산의 경우에는 삼와하고 한축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남구에 있고 울주군에 있는데 민간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걸 통폐합해 가지고 시에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현재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윤 위원님, 다만 우리 지역 축산농가에서 김해까지 가야 된다는 불편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축협과 한 번 더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작년에 구제역 왔을 때라든가 이때 보면 수급관계도 그렇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축협하고 하든 어떻게 하든 시에서 어떤 대안을 앞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농가가 어려워진, 지금 현재 또 소 값이 막 떨어지다 보니까, 1년 넘게 계속 하락이 지속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저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 관련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이든 개보수 할 때 하든 아니면 축협하고 해서 하든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농축산과에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주도가 안 되더라도 축협하고 해 가지고 도매시장을 정부차원에서 통폐합을 유도하듯이 우리 시에서도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그것은 축협하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어서 할까요? 다음에 할까요?

명호

권명호위원장

마저 하세요.

윤시철위원

투자지원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에 보면 산업단지가 여러 군데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산업단지는 분양률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은데 민간이 하고 있는 산업단지 분양률은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KCC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시행사가 하는 것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거기도 분양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KCC산단은 분양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분양은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은 3개사가 분양이 되어 있고 전체 분양률로 보면 12.7% 정도이고 그리고 지금 모 물류회사가 곧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따르면 민간산단 부분을 우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현재까지 승인된 게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시에서 승인해준 게 말씀하신 KCC산단하고 반천산단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반천산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입주업체는 대충 다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 부분은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KCC산단 같은 경우가 위치적인 문제든 제반사항들 때문에 다소 부진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산단 같은 경우에 지난 2008년도 산단특례법 개정이후에 많이 추진이 되어 왔는데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줄 때 사업성이라든지 실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굉장히 면밀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된 산업단지가 그런 KCC산단과 같이 분양문제로 몸살을 앓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현재 지금 저희 시에서도 각 구·군에서 내준 산단 있지 않습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윤시철위원

거기까지도 신경을,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 보면 전업, 반천, 와지, 화산, 작동 이런 일반산업단지 보면 대표자가 많이 바뀌고 또 실질적으로 토지보상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산단의, 아까 단장님께서도 인허가 내줄 때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나가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김진영 위원처럼 그런 목적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허가를 내줄 당시에는 정말 수요와 이런 게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2011년도에 들어서 보면 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 부실공사 관련해서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게 특히 보면 설계변경에 의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부실이 있다고, 특히 보면 실질적으로 공사에 참여했던 장비기사들이 제보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시에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또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작업여건상 보면 부지가 산 쪽을 원하고 이러다보니까 높은 경사로를 조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옹벽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KCC산업단지라든가 길천산업단지도 옹벽이 정말 10m 이상 짜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데도 보면 옹벽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우리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짓고 옹벽붕괴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옹벽붕괴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한 몇 년 되었죠. 모듈화단지에 일부가 집중호우 때 잠시 문제가 있었던 것 외에는 크게 붕괴로 인한 각종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석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옹벽이 아니고. 그리고 옹벽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 공장용지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활용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설계를 할 때나 또는 건설기술심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안정성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고 다만 이게 말 그대로 안전에만 문제를 두고 경사가 급하지 않게 완만하게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확보할 수 있는 공장용지 문제 때문에 경제성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옹벽시공 하는 과정이나 시공 후에도 안전진단 이런 것을 통해 가지 고 최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현재 산업단지 대부분이 보면 옹벽시공방법이 작년에 붕괴되었던 울산외고 옹벽공법인 보강토옹벽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보강토옹벽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시공할 당시에 토질이나 지하수라든가 또 다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과정에서 철저하게 안 되면 이게 붕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관리 감독이나 또 육안상으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길천산업단지 가보면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KCC산단도 고속도로 지나다 보면 엄청나게 육안상으로 보더라도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향후 산업단지에 안전사고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부위원장.

일현

김일현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실장님은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항만수산과에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산자원 개발 활성화 여기에 35페이지 주요업무보고 은어하고 연어 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상류에서 방류를 할 때는 몇 마리 방류했다 해서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이러는데 회귀율이, 돌아오는 율이 몇 %쯤 됩니까? 이것은 퍼센티지도 말 할 수 없죠? 방류하는 마리 수가 보니까 엄청나던데, 그러니까 방류 종류가 은어하고 연어가 52만 마리 그렇죠?

문걸

김문걸항만수산과장

예, 52만 마리.

일현

김일현위원

그런데 회귀되어 가지고 잡히는 연어 숫자, 은어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지요?

문걸

김문걸항만수산과장

지금 연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에 두해 연도만 빠지고 매년 평균 50만 마리 정도 연어를 방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170만 마리 정도가 방류가 됐는데 회귀율이라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측정을 못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방류를 함으로 해 가지고 태화강의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맑아지면서 돌아온다는 그 자체에 굉장히 의미를 뒀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거의 강의 상태도 건강상태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돌아오는 개체수도 많이 늘어나고 합니다. 50만 마리 방류하면 30만 마리 돌아온다 이런 어떤 부분들보다는 일단은 돌아온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기서 방류한 연어가 태화강으로 온다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여기서 보낼 때 이렇게 일부분 정도, 1만 마리 정도는 꼬리를 자르거나 머리에 칩을 넣거나 이렇게 해서 방류를 할 때 그 부분들이 적은 숫자지만 이렇게 돌아옴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대표해서 우리 강에서 방류하는 부분들은 우리 강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회귀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류할 때만 거창하게 상류에서 사진을 찍고 난리를 쳐놓고 실질적으로 태화강을 거쳐서 바다에 접하는 게 몇 %인지는 조사를 하나도 안하고 있지요. 그 부분이 조사되어 있습니까?

문걸

김문걸항만수산과장

회귀율이…….

일현

김일현위원

아니 방류해서 치어가 태화강에서 놀면서 바다에 접하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죠?

문걸

김문걸항만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일현

김일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서 태어나서 자란 곳이기 때문에, 치어는 상당히 좋은 조건에서 자랍니다. 개인적인 거니까 참고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봐주시기 바라고, 치어는 좋은 조건에서 자라는데 태화강이 아무리 1급수, 2급수 이상 물이라도 그게 내려가서 치어로서의 바다까지 가는 동안에 그걸 상세히 조사를 해 봐주시고, 사망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바다까지 가서 접해서 다른 먹이사슬에 의해서 잡히는 건 모르겠는데 이 안에서 적응이 잘못돼서 태화강 자체에서 죽는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방류할 때만 거창하게 해 놓고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바다에 접해서 거기에서 먹이사슬에 의해서 생존해서 오는 건 괜찮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관리 잘못으로 태화강에서 죽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한번 짚어봐 주시고…….

문걸

김문걸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하 쪽에 바다낚시터가 울주군에서 해 가지고 실패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북구에 바다낚시하고 여기 4년간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뭐 다른 계획이 또 있습니까?

문걸

김문걸항만수산과장

울주군 쪽에 바다낚시는 송정항 안에 이렇게 송정 유료낚시터를 지난 2009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실패’라고 그러는데 좀 활성화가 안 된 부분들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동안에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0년도까지는 적자난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동안 통계를 보니까 2010년도 말까지 해 가지고 입장객수가 2300여명 정도 되고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3400만 원 그다음에 지출된 부분들이 25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수입부분들이 그렇게 크지를 안하고 미미하니까 조금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 부분들은 울주군하고 저희 시에서 그에 대한 대책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구에 당사 해양낚시공원 관계는 앞에 송정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부분들을 보완을 해 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해양낚시공원 해 가지고 공원형태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와서 바다를 조망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두면서 낚시도 그 한 부분으로 넣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여기도 실패라기보다도 손님들이 좀 안 찾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교훈삼아 잘 해 주시기를…….

문걸

김문걸항만수산과장

송정낚시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시비하고 나와 있더라고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북구 당사도 시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대로 유료낚시터 제일 문제가 배를 타고 들어가거든요. 북구에 하는 것은 배를 타고 안 들어가고 바로 공원하고 연결을 지어가지고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다르게, 그쪽에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하고 그다음에 농축산과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울산 명품농산물 육성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울산부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작목반별로 부추가 단위가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출하하고 이 방법은 농협에서 해 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서울에 농수산물센터에,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울산에서 4개 작목반들을 전부 통합해 가지고 울산명품브랜드화 해 가지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울산의 지역특화 품목하면 부추가 으뜸이라고 봅니다. 지역특화 품목 9개를 품목을 지정해서 육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4개 작목반이 각 작목반별로 부추의 브랜드 명칭을 정했는데 저희 시하고 해당 구·군하고 협의해서 작목반별로 돌아서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다섯 차례 정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은 울산명품부추라 해 가지고 일단은 명품브랜드 명칭은 작목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여기에서 제가 거기 가서 농민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처음 산전부추라 해서 병영 쪽에서 먼저 출발을 했는데 명촌·진장지구가 구획정리지역으로 그다음에 공영개발이 되면서 점차 부추를 많이 하는 곳이 자꾸 개발이 되니까 점점 밀려가지고 북구 쪽으로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농사짓는 곳이, 그래서 처음에 산전이라는 곳은 병영입니다. 병영동 쪽인데 거기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갔는데 사람들이 전문가들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거예요. 중구 쪽에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밀려서 자꾸 중구가 개발이 되고 북구도 진장동, 명촌동이 개발이 되니까 위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농토는 북구에 있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중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번에 명품브랜드하면서 박스를 울산시에서 하나당 60%인가 지원을 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원받는 부분에 북구에 살면서 북구에 농사짓는 사람을 우선을 해 주겠다. 북구 의회에서는,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북구 의회는 자기 북구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 의원님들은, 그래서 중구 쪽에서는 살면서 터전은 중구에 있으니까 중구에서는 사업지가 북구에 있으니까 중구에 지원해 주기도 또 애매하고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곳이 한 경계선에 있다보니까 우선지원하고 지원을 혜택을 못 받고, 울산광역시 전체로 봤을 때는 똑같은 울산 시민인데 구를 봤을 때는 나눠져 있는 거예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김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주소지가 어디든지 간에 경작을 하는 것 같으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봐야지 중구에 살면서 북구에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불이익을 당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일현

김일현위원

그런 불이익이 있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별도로 검토를 해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래서 제가 구청에 그걸 물어보니까 구청에는 시에서 주는 시비가 100%인 것 같으면 자기네는 좋다고 받는데 시비를 주면 구청에도 돈을 또 보태야 되니까 농사가 별로 탐탁치 않은, 울주군이 주가 아닌 북구나 중구 봤을 때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구청 쪽에서는 여기서 가면 자기들이 구비를 보태야 되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그건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경작지 위주로 하든지 주소지 위주로 하든지 해서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꼭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투자지원단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조성하고 전부 다 울산시에 도시계획 총량제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지금 현재 공장 총량제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확행을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2008년 이후에 산단 공급이 과잉되다보니까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산단 총량을 도입하려는 정책적인 동향은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제가 울산광역시 의원이지 중구 의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중구 출신이다 보니까 중구 부분에 대한 걸 한 말씀 부탁 겸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안배 문제가 있는데 중구에는 산업단지니 뭐니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구 못산다’ ‘잘산다’, 그제 사석에서 우리 구청장하고 저녁 먹는 자리에서 ‘아, 형님 어디가서 우리 중구 못산다 그러지 마소, 기가 죽어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웃었는데 지역적인 안배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실장님한테 꼭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똑같이 세수, 일자리창출이니까 같이 총량제니까 구·군이 같이 안배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예, 가급적이면 모든 시설이라든지 특히 산업시설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세수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골고루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산업시설 함에 있어서 나중에 분양가격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분양가격 문제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또 주위환경과의 조화문제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못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단지 수요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장현동 쪽은 지가가 상당히 높아 가지고 10만 평인가 되는 그건 좀 그런데 성동지역에 거기는 일부 그린벨트도 있고 하니까 도로가 나면 도로하고 접해있고 거기는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추천을 합디다. 그러니까 꼭 그걸 한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일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성일

안성일위원

업무보고서 49페이지 김진영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화일반산업단지하고 중산산업단지하고 매곡산업단지하고 도로가 지금 20m 폭이죠. 그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이화하고 경주시하고 관문성을 끼고 있습니다. 그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경주시와 연결도로를 개설한 그 부분은 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아니요. 그런 차원에서 개설되는, 일단 기존에 국도7호선이 있고요. 그리고 오토밸리로라고 해서 그쪽 인근 지역까지 연결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매곡단지 입구 교차로에서 이화산단까지 이어지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여기에는 중산단지라든지 중산2차 그리고 이화산단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산단 진입도로 그렇게 개설되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경주시하고는 협의가 안 됐네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말씀하신대로 관문성구역이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하고는 경주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경주시 거기가 외동면 모화입니다. 그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거기도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이왕이면 경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도 전부 농공단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설을 해야 된다고 보고 산업단지 보상문제는 우리가 감정가로 한다 아닙니까, 그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울산시 전체에 보상가격이 너무나 낮게 책정을 한다. 또 감정사들을 저도 아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낮게 하는 이유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이 주기 때문에 보상이 적다보니까 사업추진이 늦게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보면 율리 보금자리주택 거기도 왜 그러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 정권시절에는 모든 취득세, 등록세는 현시가에 실거래가격을 다 등록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 주고 산 사람이 보상가가 60만 원 나왔을 때 그 사람들 목숨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 일도 되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상가액이 말 그대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저희들이 재량으로 높게 주고 낮춰서 줄 수 있는 여지가 현행 보상법상에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점은 충분히 있으리라 봐집니다. 우리 울산지역이 굉장히 경제활동이 왕성한 지역이 되다보니까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라든지 거기에 따른 시가형성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감평액하고 다소 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있으리라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기준은 또 달리 평가되는 그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이지 저희들이 개발이익 같은 부분들이 감평하는 과정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사실 지주가 취득했을 때 가격하고 지금 저희들 관에서 하는 감정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정부에서 사실 환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세법에 의하면.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것은 제도적인 변경을 수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실무적인 답변을 여기서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담당공무원들은 그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도 이왕이면 많은 보상을 줘서 빨리 사업추진하고 싶다고 보통 대답을 하는데 이것은 울산시 차원에서 특히 그린 벨트관계, 녹지관계는 보상을 어느 정도 현시가에 맞춰줘야만 원활하게 빨리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윤시철 동료위원이 지적하는 것,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토목설계부분에 있어 가지고 토목설계 용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전문가들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가 안갈 정도로 설계된 부분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특히 KCC산업단지 여기도 보면 고속도로를 이동하면서 보면 경사도가 거의 90도입니다. 그런 것들도 만약에 10m가 되는 것 같으면 소단지, 소단처리입니까? 1단, 2단을 줘서 경사도를 원만하게 만들어야만 안정적이라고 보고요.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농소 도로문제는 경주시하고 협의가 안 되면 다시 7호국도에서 연결해야 됩니다. 그죠? 예산문제도 이중으로 안 되도록 경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님.

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