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제14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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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령

허령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관리실 중 법무통계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협의하신대로 1차 질의는 2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정보화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이버침해(DDoS)대응 체계구축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최근 더욱 발전된 디도스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 대책으로 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재희

정재희정보화담당관

우리 시는 지금 2009년 6월부터 지역정보화본부 내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구축해서 현재까지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네트워크 주요 구간에 대해서는 침해대응 시스템 디도스 방어시스템 등에 보안장비를 설치를 했었고요. 또 저희들 2명의 공무원과 또 용역인력 1명으로 해서 실시간보안관제를 사이버침해에 적극 현재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능력강화를 위해서 위기대응 훈련하고 교육실시 또 침해대응센터 보안컨설팅, 시, 군·구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등으로 해서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모의해킹훈련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보안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서 사이버침해대응능력향상과 취약점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우리 울산지역에 우리 시를 포함해서 공공기관의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까?

재희

정재희정보화담당관

지난 3월 4일 주요정부기관하고 포털은행 등에 40개 사이트가 사실은 디도스 공격으로 마비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를 포함한 울산 지역의 공공기관에 대한 침해 시도나 피해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없습니까? 지역 디도스 공격사태 방지를 위해서 유사 시에 긴급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전문인력 확보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정보화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우리 법무통계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53쪽을 봐 주십시오. 자료 153쪽을 보면 연도별 배상금 확정내역을 보면 2010년은 없고 2011년에 2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배상법에 대한 배상입니까?

선봉

이선봉법무통계담당관

배상금은 구상금하고 손해배상금을 이야기하는 건데 2010년도 것은 기간이 2010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3개월간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요. 2011년도 2건이 있습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에 관한 보험사고 관련해서 구상금 하고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금 2건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고가 소를 제기해서 울산시가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까?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혹시 국가배상심의위원회는 아시죠?

선봉

이선봉법무통계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국가배상심의위원회는 법무부 내에 기관을 두고 심의를 법원 간에 별도로 심의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원고가 심의 소를 제기해서 우리시가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배상한 사례가 있습니까?

선봉

이선봉법무통계담당관

그 건하고는 관련된 것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관련 없고요. 지금 그 제도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피해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시간적이나 비용면이나 간편한 그런 절차는, 상당히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 하시죠?

선봉

이선봉법무통계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사실 그 제도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를 시에서는 시민들 편의라든지 신뢰행정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계도할 수 있는 그런 걸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봉

이선봉법무통계담당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왜냐하면 지금 억울한 피해를 보고도 소를 제기하고 싶어도 소송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간적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소를 포기하고 그냥 피해를 삭히고 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국가배상심의회에다가 법무부에 배상심의위원회에 소를 제기함으로서 시간면이나 비용면이나 그런 간편한 행정절차도 있고 그런 것을 우리 시정홍보지라든지 그런데다 홍보를 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했으면 좋은데 동의하십니까?

선봉

이선봉법무통계담당관

예, 적극 동의 하고요. 그 건하고 관련해서 내년부터 우리 시청에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이 설치되니까 그쪽을 통해서도 충분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물론 좋은 제도를 시행한다니 다행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배상심의회를 둘 수 없다 아닙니까? 법무부 내에만 둘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억울한 시민들이 있으면 그런 제도도 안내해 주는 그런 시스템도 좋아 보이네요.

선봉

이선봉법무통계담당관

예, 앞으로 적극 홍보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좋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교육혁신도시협력관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07쪽을 봐 주십시오. 207쪽에 보면 소외계층 및 성인문해교육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사업내용과 실적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육

김상육교육혁신도시협력관

성인문해교육은 2011년도에도 4개 기관, 4개 프로그램에서 1700만 원을 지원해서 비문해자, 다문화가족, 새터민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까지 해서 총 3800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 울산시민학교라든지 생명의 전화, 남구 노인복지관 등 해서 7개 기관이 교육을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보통 60세 이상 분들도 계시고 다른 일반적인 성인문해 비문해자도 있습니다. 총 883명이 2010년에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현재 2011년도 분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800명 이상이 계속 매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문해교육이 우리 시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육

김상육교육혁신도시협력관

별도 저희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지는 않고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을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을 각 문해교육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전체적인 시설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지정을 해서 그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문해교육을 성공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육

김상육교육혁신도시협력관

아직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지는 않았는데 수요가 계속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하게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조금 전에 설명 중에 4개 기관에 1700만 원의 시비를 보조했고 그다음에 883명이 수혜를 보았다고 하셨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협력관님께서는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문해교육을 시키는 현장이라든지 그 분들하고 어떤 분이 실제로 수혜를 받고 있는지 어떤 기관에서 맡아서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상육

김상육교육혁신도시협력관

안 그래도 저희가 조만간에 한번 나가보려고 중구…….

박영철위원

나가보시지 않으셨죠?

상육

김상육교육혁신도시협력관

예, 아직은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박영철위원

조금 전에 계획 수립을 별도로 우리 시에서는 수립하지 않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시달된 계획에 의해서 하신다 그러셨는데 그것은 조례위반 아닙니까? 우리 울산광역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제4조(임무)에 보면 비문해자 조사 실시,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문해교육 단체의 지원·육성 등 여러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별도 수립 안 하고 상급기관의 지시에만 따라서 그것만 갖고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교육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사실 2011년 자료에 보면 문해교육에 해당되는 교육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주로 소외계층, 물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해교육 대상자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역별로 보면 비문해율 조사에서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가장 적긴 적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494명으로 예상되는 인원이 국립국어원의 자료에 의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해교육 대상자가 전국적인 통계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도시보다 농어촌이 비문해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도 야학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야학에 대해서 그런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상육

김상육교육혁신도시협력관

야학도 중구에 보면 울산시민학교라는 데서 야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비문해교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도 한번…….

박영철위원

지원이 되었습니까?

상육

김상육교육혁신도시협력관

예,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상육

김상육교육혁신도시협력관

2010년에도17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박영철위원

아니요. 예산지원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상육

김상육교육혁신도시협력관

예산지원도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얼마 했죠?

상육

김상육교육혁신도시협력관

2000만 원 을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소외계층도 지원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문해교육 혜택을 보아야 될 그런 시민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로서는 안타깝습니다. 각 자치센터에 가면 각종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학습프로그램보다는 얼마 전에 여기 발표회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로 보면 체력단련 그다음에 레크레이션 내지는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글을 모른다는 것은 정말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로 어려움 속에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부족해서 내지는 본인들이 부끄럽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수혜를 못보고 있는데 이런 쪽에 정말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해교육에 대해서 다른 자료도 사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도 문해교육에 대해서 계획도 앞으로 세우십시오. 세워서 지금 문해교육 지원금이 어디로 갔다가 다시 전도가 되죠?

상육

김상육교육혁신도시협력관

저희가.

박영철위원

울발연으로 보내죠.

상육

김상육교육혁신도시협력관

그런 부분도 있고 각 기관에 저희가 바로…….

박영철위원

울발연에 보내는 이유는 뭐죠?

상육

김상육교육혁신도시협력관

거기에 인적자원센터라는 곳에서 우리 시 전체의 평생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 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도 있고 해서.

박영철위원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평생교육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밖에서 이뤄지는 평생교육은 주로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제2의, 제3의 그런 교육이 자꾸 이뤄집니다. 그런 예산은 문해교육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시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그런 문맹을 가진 분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확실한 복무에 임해 주십시오.

상육

김상육교육혁신도시협력관

아까 문해교육에 대해서 계획없이 했다고 했는데 실제 평생교육 전체적인 프로그램 사업계획 내에서는 문해교육을 포함시켰고 문해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계획을 평생교육과 별도의 계획을 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 평생교육 테두리 내에서만 해 왔는데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 보다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해서 한번 현장에도 가보고 인터뷰도 하고 해서 앞으로 좀 더 나은 문해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기대를 하면서 조금 전에 협력관님께서 문해교육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안 세우셨다고 했는데 조례에 분명히 문해교육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육

김상육교육혁신도시협력관

평생교육하고 같이 안에 포함해서 했는데 문해교육만 별도로 저희가 조금 더 분석하고 해서 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방금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이버테러에 대해서 준비하신 위원님 계세요? 그럼 제가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정보화담당관님 방금 동료위원께서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전문 인력은 어떻게 확보하고 다른 16개 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무엇이 지금 부족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7일 청와대를 비롯한 중요 포털, 금융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받았을 때 전문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맞죠? 그다음에 올해 3월 4일 다시 정부기관에 접속 장애를 일으켜서 디도스 공격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통신위원회의 2011년 3월 4일 디도스 공격과 2009년 7월 7일 디도스 공격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니까 악성코드 최초 유포지와 악성코드 특징은 같았지만 공격대상지 그다음 디도스 공격형태, 하드디스크 파괴형태 공격, 악성코드 종류 등이 다양해지면서 예측불허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을 전체적으로 하는 그야말로 앞으로 이러한 공격이 계속 강도가 강해지고 전체 마비현상이 올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공격이 가속도 되면서 악성화 되고 있다. 그래서 한 가지 보면 2009년도에는 악성코드 종류가 하나의 악성코드 패턴이었지만 올해 3월 4일에는 10개 정도 다양한 악성코드가 존재했고 그다음에 공격 시작과 종료시간이 2009년도에는 명시가 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공격 시작시간만 명시해서 공격종료라든지 이런 게 전혀 파악이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아주 기술적으로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디도스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 정보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강화를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앙부처와 시·도에서 인원 60명이 증원되었는데 우리 시는 확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16개 시·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2009년도에는 전담조직이 8개 광역시·도에 정보 보호인력이 평균 63.7명이었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다시 3개 광역시·도가 늘어나서 11개 시·도에서 67.9명, 그다음에 2011년도 올해는 전담조직이 12개 광역시·도에서 82.9명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은 전담조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보호인력이 2009년도에 고작 1.5명, 2010년도 1명, ’11년도 2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하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이버 테러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인력이 확충이 안 되면 우리 울산시는 마냥 그렇게 안전지대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보화 부서의 정보보안관련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인원이 과연 몇 명이 있느냐 보니까 우리 시는 1명도 없었습니다. 맞죠? 자격증 가지고 있는 인력이 지금 있습니까?

재희

정재희정보화담당관

자격증 가진 사람은 없고 수준에 따르는 직원은 한두 사람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것은 뭐냐 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숙 의원 국감자료에 보면 우리 울산시가 1명도 없다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통계수치상의 자료라든지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 울산광역시는 사이버테러방지를 위한 정보보호에 대단히 미흡한 점이 많다, 특히 우리 울산은 국가공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중요 시설들이 많고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광역시·도보다 더 강도를 높여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미약한 부분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별도로 답변은 요하지는 않습니다. 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