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142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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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582페이지 학생흡연 실태에 대하여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일부 초등학생도 지금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에서는 빠져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초등학교도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검증하기가 어려워서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검증하기 어려운 것은 보고하기 힘들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실제는…….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답변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했는데 조사결과는 남학생 2.8%, 여학생 1.2%로 나타나 있긴 합니다마는.

혜순

강혜순위원

2.8%, 2.2%요?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여자는 1.2%.

혜순

강혜순위원

거의 없다고 볼 수 없으니까 일단은 실태를 봐서는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2009년과 2011년도에 학생흡연 실태를 보면 중학교 2009년에 보면 1.7%, 2011년에 보면 5.9% 그다음에 증감을 보면 4.2%의 증감을 볼 수 있으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0.7%, 2011년도에는 17.3%에 어떤 6.6%에 대한 증감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여학생은 중학생 2009년도에 0.6%, 2011년에 2.0%에 대한 증감을 볼 수 있으며 고등학교 여학생을 보면 3.6%에서 2011년도에는 4.1%에 해당되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걸 보면 여학생의 흡연이 더 빠른 속도로 비율적으로 증감이 증하고 있는데 이런 반면에 201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만19세 이상 성인흡연 실태를 보면 남성을 보면 2009년도는 43.1%, 2010년도에는 39.6% 전체 3.5%에 대한 증감을 볼 수 있고 여성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3.9%, 2010년에는 2.2%, 1.7%에 해당되는 증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인 흡연율은 남성, 여성 조금씩 모두 감소하는 실태에 있는 실정인데 학생과 성인의 흡연율 조사결과를 보면 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율이 더 증가하고 있고 여학생흡연율은 성인여성에 비해서 흡연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일 뿐만 아니라 지금은 상상도 못할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러한 학생들의 흡연예방 그리고 금연운동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는 사항은 자료상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흡연율을 조사할 때는 매일 흡연율을 조사하였고 매일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담배피우는 학생들을 말하는 것이고 2011년도의 조사는 현재 흡연율, 현재흡연율이라는 것은 최근 한 달 30일간의 한 달이라도 피운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달에 한번 피운 사람도 여기 포함되다보니까 양이 좀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2009년이나 올해 제출한 감사자료 대책에 보면 달라진 게 별로 없고 또한 있다 한들 비슷한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학생들 흡연율이 감소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18세 이전에 흡연을 하지 않으면 평생 흡연을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보고가 있는데 만 18세 이전에 하는 것은 보통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시절을 말하고 있는데 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나름대로 체계화된 흡연예방교육과 강력한 금연지도를 할 경우에 학생들에게 그러한 생활습관이 베이게끔 한다든가 그럴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금연교육을 통한 흡연이 몸에 얼마큼 나쁘다는 게 실제로 몸에 베이도록, 머슬 메모리(Muscle memory)가 되도록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흡연예방교육과 흡연학생에 대한 두 가지 대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흡연예방교육에 관련해서는 흡연을 처음 시작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보통 흡연하는 학생이 5, 6학년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본 시점에서는 활발한 인지력이 되는 초등학교 3․4학년 때부터 흡연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현재 교육프로그램에 큰 무리가 없는 한 창의적인 체험활동시간에 흡연예방교육을 4시간 정도, 한 학기당 2시간 정도는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흡연학생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학교단위에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들어가야지 나름대로는 그게 꼭 실현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심각성을 해서 정기적으로 학생들 흡연여부를 점검한다든가 초등학교 5학년 이상 학생들에게는 월 1회 정기흡연검사를 실시해서 흡연이 의심스럽다 할 경우에는 소변검사를 통해서 그 흡연학생을 적발해서 그러한 것을 정말 대처방법으로 흡연적발 시에 처음 적발됐을 때는 부모에게 알리고 학교차원에서 훈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번으로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부모가 함께 하는 특별교육을 받도록 조치한다든가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과 실시한 어떤 교육을 같이 함께 실시해서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보건소나 금연클리닉에 어떤 연계를 해서라도 이러한 실태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좋은 대안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보건수업 때와 학교장 재량시간을 통해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미흡한 것 같기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수업시간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해서 흡연예방교육을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생활지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적발 후 징계위주의 계도는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생활지도교육과 연계해서 자체 교육이나 보건소 연계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학교장 의지가 상당히 반영되는 부분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같이 병행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 실제 이것은 조금 실제적으로 적발에 대처한 방안으로는 이렇게 하기 힘들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렇게 안하면 나름대로는 실제 이 방안에 대해서 부모라든가 학생들도 조금 이러한 강력한 방법이라도 제시를 해야지 그 심각성과 나름대로 더 부모들도 관심을 갖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안 되더라도 우려성이 있더라도 교육방법에서 심각성을 고려해서 실제로 그러한 생활지도의 방법과 동시에 이러한 교육이 어색하지 않게 또 담배를 피우는 학생도 그러한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이렇게 해서 금연해야 된다 그런 방법으로 생활지도에 보편적이면서 일반적으로 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참고로 저희가 매일 흡연율하고 현재 흡연율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현재 흡연율 통계치와 매일 흡연율 통계치는 적게는 0.4%에서 많게는 1.2%까지 오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감사합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연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확실한 금연의지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학교가 전교생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면 어떤 교문에다가 금연학교라는 현판이라든가 또는 특성학교의 특성을 학교에 달아주고 그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인센티브라는 게 학교에서 주든가 안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요즘 급식관련 해서 그 학생들에게 확실하게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어떤 그런 확실한 교육청의 의지가 있다면 저는 어떤 금연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금연학교라든가 해마다 해 오는 계속적인 그런 반복적인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질의하면 금연학교 교육을 시켰다 사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흡연학생들은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현재 우리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차피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그런 학교, 금연학교로 지정한 어떤 그런 학교부터 인센티브를 줘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게 정말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교육청에서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학교에서는 거의 선생님들 재량권을 벗어났거든요.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교사들이 지도하기에는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죠. 교원들에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의 어떤 요즘처럼 학생인권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도하기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정말 이 학교에서 전교 학생이 금연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 학교 앞에다가 현판을 달아주고 거기에서 강력하게 이 학교는 금연을 함으로 인해서 급식비를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줬다 어떤 이런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언론에도 수차례 나왔는데 최근 2년간에 학생 1인당 연간 20㎏씩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력적으로는 울산이 떨어지는데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는 우리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2위정도고 중학교가 1위정도 고등학교는 4위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순위가 높은 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식단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어떤 1일 칼로리를 계산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음식물을 버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나온 음식을 다 먹었을 때 제 칼로리가 나온다고 보는데 잔반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된 영양섭취를 못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타 시․도에 비해서 사실 음식물쓰레기양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학교로서는 사실 담임선생님이나 영양교사나 교장선생님까지도 식사지도를 하고 있고 오늘 다 먹는 날 ‘오다날’이다 수요일 다 먹는 날 ‘수다날’이다 이렇게 정해서 합니다. 하는데, 학생들이 먹는 음식물쓰레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음식물조리과정에서 깐 양파나 과일 이런 것들을 직접 재료를 다듬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찌꺼기가 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9년도나 2010년도에 별반 차이가 없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전국 최저치인 인천지역 초․중․고에 음식물쓰레기의 5배 정도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혹시 인천 초․중․고에 벤치마킹을 가보신 적 있습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참고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다 그러면 울산에서도 많은 학생들, 일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50명 정도 되는데 3.9㎏정도 전국의 인천 지역하고 비슷하게 나오는데 혹시 일산초등학교에서는 왜 이렇게 적게 나오는지 분석을 해보신적 있습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많이 나오는 부분은 결국 전처리과정에서, 잘 다듬는 과정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결과적으로 학교급식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식단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입맛은 생각지도 않고 칼로리 위주로 식단을 편성하다보니까 먹기 싫은 반찬이 많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찬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식단이 학생들의 입에 맞지 않다는 게 그걸 증명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학생들의 입에 맞지도 않는 식단이 울산 전역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심각하거든요. 우리 일선학교에 모든 학교가, 여기 울산관내 학교들 다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을 넘고 전국평균을 비교하기 이전에 울산 전체적인 학교들이 식단과 관련해서는 칼로리 위주로만 계속 강요를 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정작 필요한 그런 어떤 칼로리 섭취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이런 게 우리 학생들의 체력등급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면서, 지금 각 학교 식단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 대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09년도나 2010년도가 별반 바뀐 게 없고 지금 2011년도 그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만 울산에서 일어나는 해마다 연례적인 이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과연 학생들의 식단을 위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학생들의 식단은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각 학교마다 거의 우유가 나가고 이러는데 그 우유를 안 먹고 버려둔 학생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분명한 것은 그 우유하고 다 먹었을 때 학생들의 칼로리라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우유를 안 먹거나 또는 반찬 한 개를 안 먹는다면 분명하게 학생들은 칼로리 부족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교육청에서는 방관해 왔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다른 의무를 직무유기라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제가 봤을 때는 직무유기거든요. 그런데도 어떤 학부모들은 심지어 우리 아이들은 도시락을 싸줬으면 좋겠다는 학부모들도 있다 말입니다. 학교의 음식이 정말 자기 아이들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떤 관련학습에 대해서 하겠지만 아이들 이 먹는 음식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분석해서 왜 이렇게 음식물이 많은지 생각을 해 주시고 만약에 다음에 또 이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울산에서 이 정도로 불명예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면 분명하게 교육청에서도 책임을 확실하게 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교육감님이 마침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울산의 학교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정찬모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강혜순 동료위원께서도 마이스터고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오늘 마이스터고와 또 우리 울산공고에 대해서 대비를 해가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동료위원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비중이 좀 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과학정보기술과장님께서 하신 내용을 확인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터고가 지금까지 성공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생활지도에 바탕을 둔 기술교육을 했다, 쉽게 말하면 인성과 기술교육을 함께 했기 때문에 다른 기업체로부터 이런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전교생이 기숙생활을 하니까 태권도라든가 운동, 문화예술 이런 쪽에서 생활지도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운동이라든가 문화예술 이런 것은 꼭 기숙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겠죠. 기숙사 없어도 교장선생님 의지가 있으면 가능 안 하겠습니까?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꼭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둘 수 있을 거다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마이스터고가 모든 특성화고의 선도학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렇다면 이 마이스터고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사례 또 시사하는 점 이런 것이 있다면 다른 특성화고에도 일반화하거나 확대시켜 나가야 될 것은 맞죠?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맞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그렇다면 울산공고와 울산마이스터고의 대비를 해가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 울산마이스터고 취업률이 14.5%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23.69%입니다. 그리고 내년 마이스터고 개교되고 난 이후 모집한 학생들이 졸업할 때는 이미 146자리, 퍼센티지로 따지면 121%가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데 울산공고는 보면 2010년도의 취업률이 7%였어요. 그러다가 2011년도 올해입니다. 올해 취업예정률이 울산공고에도 대폭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25.2%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2012년도에는 마이스터고처럼 몇 명이 취직될지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울산공고는, 그리고 마이스터고는 지금까지 MOU 작성을 한 것이 28개 업체와 MOU를 작성했다 말이죠. 그러면 울산공고에도 올해 이 학생들 취업을 위해서 MOU 작성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울산공고도 그 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과부에서 작년부터 해서 대졸자 실업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우선 고졸자들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기술을 가진 학생들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교과부에서 노력을 엄청 하고 있으면서 마이스터고를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받아서 훈련을 시켜서 쓰면 되겠구나 하는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는 바람에…….

찬모

정찬모위원

과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 다 이야기하면 나머지 다 못하거든요. 올해 MOU 작성 건수가 몇 건인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그래가지고 울산공고도 기존에 9개 업체와 MOU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협약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35개 업체와 협약을 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35개 협약해서 몇 명을?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지금 업체마다 숫자는 모르지만 대략 한 10명씩을 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더라도 학생들이 가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되돌아온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리콜 당했다 이 말인데 품질이 안 좋으면 리콜 당하거든요.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그것보다는 학생들이 주로 대기업을 원하고 중소기업을 원하지 않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MOU를 작성하더라도 어디 가내공업 같은데 가서 MOU를 작성하면 이것은 MOU 작성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MOU 작성도 질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수원이라든가 한국전력이라든가 삼성SDI 이런 데하고 MOU 작성한 것하고 어디 농공단지 이름도 없는데 가서 MOU작성하면 전부 되돌아옵니다. 거기서도 되돌려 보낼 수도 있고 갔던 학생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되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이 문제거든요. 질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올해 울산공고도 취업률이 높아진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회적 분위기가 고졸 졸업자를 장려하는 이런 분위기도 되고 병역특례업체 중에서도 특성화고를 신청하면 우선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런 것,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병역미필자를 꺼렸는데 병역미필자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학교에서도 진로지도보다는 취업 쪽으로 진로지도 방향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마이스터고도 그렇고 울산공고도 그렇고 2010년도에 진학률이 보면 80%, 85% 됐다 말이죠. 이것은 뭐냐 하면 학생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진학 쪽을 돌파구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도 지금 취업만 잘된다면 취업을 우선으로 한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울산마이스터고와 비슷할 정도로 울산공고가 취업률을 높이려면 어떤 점이 갖추어지면 그렇게 될 거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지금 마이스터고하고 공고하고 어떤 숫자적인 관계도 그렇게 많은 학생이 공고에는 입학생이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렇죠. 마이스터고는 120명이죠.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550명이나 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적인 면에서도 학교에서 불리한 점이 있고 그곳은 또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취업률 관계 때문에 마구 줄일 수는 없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것 아닙니까? 취업률을 높이려면 마이스터고처럼 MOU를 작성하는데 회사가 남들이 보더라도 그럴 듯한 회사하고 MOU 작성하고 그다음 에 우리 학생들을 보냈을 때 그 회사에서 ‘이 학생들 우리 못 받겠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맞춤형 교육시켜서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리고 인성지도 마이스터고처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안 되어 왔느냐는 겁니다. 꼭 마이스터고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는 겁니까?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동안 사회분위기는 특히나 울산 같은 곳은 학부모님들이 회사에서 학자금을 전부다 주다보니까 무조건 대학을 보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내다보니까 대학졸업자가 양산이 됐고 그 졸업한 사람들이 실업자가 많으니까 학부모님들도 생각을 조금 바꾸게 됐는데 지금 마이스터고하고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과거 몇 년 전에는 울산공고 교장으로 가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취업을 시키고 또 그 기업체에 갔을 때 환영받는 아이들이 되도록 길러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뭘 했느냐 하면 진학지도를 시켰다 말이죠. 진학지도를, 이 마인드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이스터고는 어떻느냐는 거죠. MOU가 그냥 작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장이 엄청 회사하고 연락하고 찾아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 학생 좀 받아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백방으로 뛰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공고도 마찬가지에요. 교장이 그렇게 뛰고 기업체가 원하는 그런 맞춤형교육을 시켜내면 된다 말이죠. 굳이 기숙사 있어야 되고 이름 마이스터고 붙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울산공고도 그렇게 되려면 우리 마이스터고에서 시사 받는 점이 없습니까? 마이스터고가 저렇게 변한 것은 무엇 때문에 변했습니까? 교장 한 사람 공모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 선봉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울산공고에도 과감하게 교장 개방형으로 공모해야 됩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자리하나 그것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학생들 생각해야죠. 학생들 생각하고 울산공고의 어떤 변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피 수혈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새로운 피 수혈의 우선이 뭐냐 하면 교장공모제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국장님이나 부감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그런 말씀 정책적인 결정인데 섣불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다 옳다고 동의합니다. 사실 우리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맞춤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체에서 어떤 사람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자체에서 교과서를 만들고 교육과정을 편성해가지고 맞춤형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력을 만들어서 배출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울산공고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공한 모델인데 울산에 있는 전문계고등학교는 전국에서 드물게 두 개의 마이스터고 나머지는 모두다 특성화고등학교로 기 만들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로 만들었다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야말로 맞춤형교육을 통해서 선 취업, 후 진학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지금 사실 학업성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떨어지는 아이들이 가고 있지만 지금 정주하고 있다는 이런 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모델로 해서 특성화고등학교도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모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스터고에 장교장이 성공한 사례를 보여 왔고 하지만 우리 교육을 그렇게 다 내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교장들 중에서도 전문계고등학교, 전기, 전산 이런 공업을 전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시대의 흐름에 타서 이런 맞춤형교육을 해서 직접 회사를 뛰어가면서 어떤 학교에서는 저번에 말할 때 700개의 편지를 보내서 하니까 20명밖에 MOU체결을 못했다 이러는데…….

찬모

정찬모위원

국장님, 제 시간 다 되어 가는데 쪽지 왔거든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그런 점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교장공모제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하려면 기존에 있던 교장도 그만큼 뛰었다는 객관적인 증거 실적이 나오도록 채근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공모제로 가야 됩니다. 교장 자리하나 때문에 애들을 갖다가 희생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교육감님「대권을 잡아야 교육을 잡는다」는 책을 읽어보셨는지요?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대권에 관심이 없으신 모양입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됨은 실질적으로 지금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렇게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 때 대학입시거부선언 한 것 보셨죠?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예.

선철

이선철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대단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 말입니다. 이렇다면 이 문제 속에 들어있는 것은 지금 공교육을 하나도 못 믿겠다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혹시 다음 2012년도 학교교육에서 공교육의 거부 또는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다른 대책이 혹시, 이번에 세울 의향은 있으신지요, 아직 교육계획이 다 안 세워졌을 텐데?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기본적으로 공교육 전체 체계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기보다 기본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 실상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제시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학교현장과 선생님들과 노력 하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하는데 총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시다면 이것은 건의입니다. 대학입시거부선언에 대한 우리의 대책들을 2012년도에는 반드시 마련하시고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이 정말로 가야할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한다면 실질적으로 학벌사회와 경쟁지향적인 성적위주의 서열위주로 매기는 교육에 관한 비판들이 교육학자로부터 시민사회가 거의 합의하는 과정에 이르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해소하는 일에 다양한 층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강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니까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었던 부분 중에서 이런 부분도 좀 가미합시다 라는 뜻에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 심지어 초등학생까지의 금연이 최근에 학습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주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의 근거들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런 뜻에서 이걸 왜곡하면 안 됩니다. 공부 안 시키자는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뜻이에요. 공부를 시키되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되는 것이니까 평생교육체육과에서는 학습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까지를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부분들도 지금 식생활교육법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지금 시에서 만들어졌다고 본 위원에게 왔습디다. 그렇다면 아까 식단과 칼로리와 우유의 먹지 않음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나와 있다 말이에요.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식생활교육을 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있고 그 자료에 의하여 일반화되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그 일반화되어지는 과정을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견인해 내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촉구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과학정보기술과장님, 핵발전소탐방교육 있죠. 이게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초등학교가 27개, 중학교가 2개 학교, 고등학교 6개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이라는 것으로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대단히 많이 있었다 말이에요. 이 교육 아직도 지금 핵발전소라는 것에 대한 개념자체가 아직도 없는 듯한 교육계가 아직도 모르는 듯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다 말이에요.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협의나 합의의 과정에 이르지도 않고 이게 현장체험학습으로 가는 것 무엇을 반증해주느냐 하면 현장체험학습을 가면 선물도 주고 자세히 하고 건물 으리으리하니까 학생들이 체험할 것 그것 말고는 안에 들어있는 콘텐츠 안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핵에너지가 갖고 있는 그림자에 대한 교육 없이 그냥 빛만 보여주러 간다는 거예요. 이 교육 혹시 의견이 있으면 조금만 주시고요. 전면 중단해 주십사하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다음 해에는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마다 전 학교에 수자원공사에서 몇 개 학교에는 지금 방사능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을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한 번 더 현황을 파악하시고 학교마다 방사능측정기를 반드시 설치하셔야 됩니다. 어른들에게는 이것이 잠재로 드러나는 것은 뒤에 나타나지만 어린이에게는 지금 측정하지 않으면 우리 2세대의 삶을 황폐화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학교마다 방사능측정기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과 시기와 그것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까지도 의논하셔서 어쨌든 이건 급한 겁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편서풍이 불게 되면 전국에 다 오는데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은 소위 말하는 과학의 비접근성 때문에, 과학 잘하는 사람 저거들끼리만 정보를 갖고 있고 그 정보를 전문적 용어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는 접근성을 막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하나도 없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고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최근 2년간에 우리 교육청이 용역사업을 대단히 많이 이루었습니다. 거의 용역사업비만 해도 본 위원이 대충 계산해서 6억 3000만 원 정도 됩디다. 이런 용역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받아야 할 것과 우리가 연구를 수행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실제로 우리 교육에 접합시키는 부분이 전혀 구분이 안 되는 듯하다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렇습니다.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고교체제개편연구용역 지난해에 교육운영과장님이 이것 교과부에서 우리한테 맡겨서 왔다고 그랬는데 이걸 맡겨서 한걸 우리가 지금 적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것 지금 이 부분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자료만 봐도 이것 학력향상에 도움이 된다, 근거리배정을 보완한다,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장점인데 이것의 큰 단점은 이것 때문에 갖고 있는 평준화의 근간을 흐트러뜨린다. 지금 아무도 평준화가 우리 교육발전에 저해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평준화속에서도 수월성 교육이 조금 더 가미되었으면 하는 주장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이것까지만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어서 무려 2년간에 6억 원이나 되는 돈을 주고 있는데 이것 정도라면 우리가 연구소를 실제로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교육과학연구원이 본래 그 업무를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6억 원인 것 같으면 기관 세우고 나머지에 콘텐츠를 갖다 넣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데 기관 하나 운영하는데 1억 원이고 그것 공모 받으면 울산연구원이 갖고 있는 것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대폭 줄이십시오. 혹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본 위원이 주문만 하겠습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용역사업이 6억 원이라는 것은 교육청 전체 6억 원인지 정확하게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국 산하에는 아까 말씀하신 고교선택권 문제하고 울산교육발전과 학력향상에 관한 것 2건 용역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예, 단 그것이 실제로 용역을 주어야 할 부분은 대체로 교육과정에 관한 부분은 교육국이 갖고 있고 건물에 관한 부분만 기획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기획하는 것은 재정과가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걸 용역을 의뢰하는, 사업의 맨 먼저 기본근거를 내놓는 것은 교육국에 관한 것 중에는 이것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은 내나 연구원으로 가야 될 것이란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의인성과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초등 돌봄보육교실 있죠?

수룡

이수룡교육정책과장

정책과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 안에 지금 엄마품이 들어있다 말이에요. 이것하고 실제로 사업이 중복되는 듯한데 이 사업을 지금 여기에 와서 초등 돌봄 안에 이걸 또 신설학교 7개는 똑같은 학교인데 이것 정리가 안 되어 져 있습니까? 엄마품 이것하고 또 하나 더 있죠?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가면 유치원 종일 때 엄마품하고 하모니자원봉사자하고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교과부가 대응투자로 해서 왔다가 이제는 우리 재정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꼭지를 이렇게 많이 만들 지 말고 통합시키라는 걸 여러 차례 주장했다 말이에요. 그게 네트워크화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집행하면서 예산의 편성이 다르고 사업을 구상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기관은 똑같은데 그걸 해내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이 다른 결과를 내놓는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만 짧게 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맞습니까?

수룡

이수룡교육정책과장

지금 학부모하모니하고 엄마품하고는 첫 출발에서 목적성이 좀 달랐습니다. 하모니는 유치원 학생을 위한 보조요원으로서 계약체결이 되어 있고 엄마품은 초등단위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보육 쪽으로 해서 채용이 된 부분입니다. 이제는 아마 그 부분이 조금 아까 같이 정책을 한 곳으로 모아야 되는 것은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종류가 워낙 많게 현재 되어 있어서 그건 전체적으로 정리가 올해, 내년 초까지 정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과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부교육감한테 보고 되어서 그것이 교과부에, 지금 교과부장관 퇴임까지 하라는 세상 아닙니까? 저는 진짜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부교육감이 가서 교과부장관 퇴임하라고 시의원들이 이야기한다 라고 전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조금 전에 돌봄교실은 학교 급별이 유치원과 초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달리 이렇게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뭉칠 수가 없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 부분에 그러면 이렇습니다. 본래 기본운영학교하고 신설운영학교하고 엄마품, 온종일, 신설운영학교를 따로 따로 이렇게 실로 만들게 되면 실제로는 똑같은 사업을 합니다.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었습니까? 그걸 네트워크화 시키자는 거예요.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이게 전체 전 학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유치원 같으면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이 있고 그다음 야간돌봄교실이 있고 종일제교실 이렇게 3개로 돌아가기 때문에 초등하고는 별도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그게 급별로 다르다손 치더라도 똑같은, 예를 들면 기본운영학교 초등돌봄보육교실 이 부분에 기본운영교실이 114실이 있고 신설운영학교 다시 6개 있고 엄마품온종일신설학교운영이 7실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평가하고 그 사업이 똑같은 이루는 것은 돌봄이에요. 맨 마지막 기본적인 목표는 돌봄 아닙니까? 돌봄에 이르는 길이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네트워크화 시키자는 것이에요. 그 말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업무의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쯤은 해결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치원종일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유치원 있는데 아까 초등돌봄과 유치원의 단위가 다르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인데도 내나 똑 마찬가지 유치원의 안에 가도 역시 하모니는 본래의 목적이 아이를 내 손자처럼 기르자는 게 하모니의 기본목적이란 말이에요. 3세대가 함께 문화를 공유하자 내지는 이것 돌봄과 에듀가 같이 가는 것, 에듀는 아니죠. 거의 케어밖에 없죠. 이것도 한 가지 사업에 유치원을 종일제로 하는 기본적인 목적에 가는데 사업꼭지가 너무 많다 말이에요. 그것을 네트워크화 시키란 말이에요.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저도 보니까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 면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내일 교과부로 출장 중이시니까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은 하시고 내일 교과부에 건의할 사항을 많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