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손석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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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행정지원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순서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과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인사과장 박일웅 세정과장 박명숙 회계과장 윤태순 계약기술심사과장 이준용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문준희위원장

계속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4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에 보내주신 각별한 애정과 성원 덕분으로 금년 초에 보고드린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위원님들의 성원에 더욱 보답하기 위해 저희 행정지원국 전 직원들은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면 시정보완해서 도정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호주 열린행정과장입니다. 박일웅 인사과장입니다. 박명숙 세정과장입니다. 윤태순 회계과장입니다. 이준용 계약기술심사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행정과장님부터 보고를 해 주십시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열린행정과장 이호주입니다. 열린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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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인사과장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과는 수요자 중심 인사를 통한 역량강화 등 6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세정과장 박명숙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회계과장 윤태순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이준용계약기술심사과장

계약기술심사과장 이준용입니다. 계약기술심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적측량 성과 제고 방안 등 8개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해 주십시오.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여론조사 용역결과 나왔죠? 이것 하나 하고요, 16페이지에 중앙주도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응한 지방논리창출 확산에 그때 했을 때 용역결과가 나왔다 했거든요. 이것 두 개만, 이때 보니까 용역결과가 두 가지가 나왔던데요. 이것 세 가지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문준희위원장

권유관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권유관위원

우리 손 위원님 요구하신 지방행정체제개편 용역결과 저도 같이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대학원 위탁교육현황 지난해, 올해, 거기 에 전공과목이 기재된 자료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또 계십니까? 예,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경상남도 본청, 직속, 사업소, 도의회 기간제 근로자 기관별 숫자, 자료를 받았는데 쭉 돼 가지고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관별 숫자하고, 2010년 대비 2011년 처우개선사항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회계과 사항인데 별관 신축공사 설계 시에 이중바닥재 관련 사전표시된 문서가 어떤 게 있는지, 그게 설계도면이 있는지 아니면,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그다음에 이중바닥재 관련해서 시공자와 관련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발생해서 후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 전후, 그다음에 도청 등 공용차량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공용차량의 구입연도, 연간 차량별 소요예산이 적혀 있던데 소요예산 편성기준,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그다음에 소방본부 차가 많은데 시간이 걸리면 소방본부 차는 뒤에 주시고 앞에 것을 먼저 주시고,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입니다. 도금고 지정에 보고서에 보니까 올해 9월말로 1금고 44%, 2금고 56% 자료 아시죠? (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 자료를 한 10년간, 이게 해마다 감사를 받으실 때 자료가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

피감사기관석에서 - 5년...) 5년 정도 할까요? 예, 깎아드리겠습니다. 5년 정도 해마다 9월말 정도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퍼센티지 관계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시간에도 얼마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질의·답변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순서는 편의상 열린행정과부터 보고하신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주 과장님 단상에 나와 주시고 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님이 포문을 열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고생 많습니다. 자료가 안 나와서 깊은 이야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김해가 강서구하고 통합하겠다고 건의서를 도에 올렸다 그럽디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아직 저희들은 접수를 못했습니다.

손석형위원

신문이 먼저 난 거예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건의서를 접수를 아직 안 한 겁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아직 접수 안 됐습니다.

손석형위원

행정체제개편 일정은 쭉 보고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한다 해서 경상남도하고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보편적으로 여기 보니까 대응, 또 대책, 대안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지금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사항을 행정개편추진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시·군·구 통합에 대해서 만. 그래서 거기 보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인구기준, 면적기준. 또 인구기준 중에서도 애매모호하게 인구가 적다고 생각하는 경우, 전국평균에 미달되는 경우, 그다음에 면적도 그런 경우가 나와 있는데 그런 자체들이 애매모호하고, 또 두 번째는 주민의 의사를, 주민투표제가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하고, 또 세 번째는 추진일정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촉박하다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통합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A군과 B군이 통합을 하고자 하는데 그 두 개 A, B군이 서로 합의하에 하자 이렇게 되면 참 좋지만, A군에서는 통합하자고 요청을 했을 경우에 또 B군은 통합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행안부에서도 권고절차를 거치고 또 행안부장관이 필요시에는 주민투표제를 실시하도록 그것은 명확히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고, 우리 실무자들이 생각할 때 시·군 통합이 과연 바람직하냐 아니면 광역이 바람직하냐? 여러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군 통합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기초자치단체로써는 최대규모다. 지금도 앞으로는 광역화되는 것이 추세인데 우리는 역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국장님께서 회의 참석하셨다 오셨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손석형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런 각론적인 것 말고, 제가 대응이라고 그랬는데요, 각론적인 이야기 말고, 그러면 신문지상에서 이야기했듯이 강서구하고 김해가 하겠다 이러면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를 사전에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 강서구하고 김해하고 하면 통합이 되고 난 뒤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경남으로 오는 거예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일단 김해시에서 먼저...

손석형위원

그래서 행정체제 통합이 이번 연말까지 이렇게 기간도 나와 있는데 촉박하다 이러면 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절차라는 게 있고 또 문화, 여러 가지 경제 이런 것으로 해서 통합이 된 구조가 있으면 경상남도가 바라는 형태가 앞전에 네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 중에 경상남도 안을 봤을 때는 이것을 이렇게 하는 기준이 나오겠다는 기준설정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냥 툭툭 놔두니까 김해하고 강서구가 하겠다, 또 양산은 지금 눈치보고 있고, 또 진해는 일부 떨어져서 강서구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경상남도라는 게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권한도 없어질뿐더러 역할도 없어지고. 이걸 미리 적어도 큰 기준은 경상남도 행정체제개편은 대정부에 건의할 사항과 정부에서 나온 시책에 대한 입장 두 가지를 정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역화로 가는 게 맞겠다면 정책제안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강력하게 해야 되고 거고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그것은...

손석형위원

두 번째는, 시·군 행정체제개편을 하겠다 그러면 대안을 제시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적어도 여론조사도 했고, 또 용역결과도 다 나왔고 이런 것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근거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우선 그거니까 주민투표를 붙여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절차적으로. 이렇게 뭐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맡겨놓고 보고 있으면, 대정부에서 지금 행정체제개편이 광역단위는 안 나왔다 하지만 이층구조로 갈지 초광역을 통합을 할지, 시·군 단위만 행정체제개편을 할지 이것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걸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앞서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대응은 제가 이런 쪽으로... 대응하고요, 대책이 뭐냐 이거죠, 대책.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에서 대책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실무자 입장인 제 입장에서는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는 광역화로 가겠다. 두 번째 시·군 통합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주민자율, 오로지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또 주민편익 증진을 모토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게 좋다고 주민들이 판단하면 도에서 어떻게 모델화해라 그렇게 관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일모레도 우리가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개 시·군에서 언론에 보도도 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과연 일부 10만 인구 중에서 1만명이, 아니면 1,000명이 얘기하는 것인지 전체가 얘기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무과장이나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대안을 강구할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정리를 하면 경상남도의 대책은 초광역화로 가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것이 대책이다. 그러면 시·군 행정체제 개편하는 것은 대책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반대라는 겁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현재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광역화로 가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고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월 8일에 제안을 한번 공론화시킨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정부에서 시·군·구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일정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없고, 자! 그렇다면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우리 시·군·구의 의사는 어떤가? 지금 현재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가 그걸 우리가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공식적인 모니터링보다는, 하고 있고, 그걸 좀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대책이 나오든지 해야 됩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질의를 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상남도의 기본적 행정체제 개편은 초광역화로 가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구 행정체제 개편에는 현재까지는 모니터링 하는 중이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결과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각자 지금 언론 상으로 보면 진주는 사천, 산청 이렇게 하겠다, 또 사천에서는 반대다이렇게 쭉쭉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니터링 한다면 좀 늦은 것 아니냐? 촉박하다는 평가는 있었지만, 물론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이지만 좀 늦은 것 아니냐? 경상남도가 뒤따라가는 것 아니냐? 적어도 권고하고 지도하고 어떤 대안을 내려면 시기적으로 늦은 것 아니냐 이거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런데 그 대안을 내는데 있어서 도지사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걸 한번 먼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아니면 모든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어느 시·군이 어떻게어떻게 통합을 하든 간에 올해 말까지 행안부에 건의서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낼 때는 필수적으로 시·도지사의 의견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의견을 낼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자! A와 B가 합쳐졌을 때 장점이 무엇이며 단점이 무엇이며, 도지사가 그렇게 내더라도 어느 B시·군에서 반대한다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도에서는 그 반대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그 추세를 지켜볼 수밖에 없고 일단 올라왔을 때,

손석형위원

과장님! 그것은 대단히 행정적인 이야기고요, 지금 경상남도가 용역을 줬잖아요. 여론조사 한 결과도 나왔고 조금 전에 이런 결과도 나왔잖아요. 이걸 하는 목적은 강제하지 못하더라도 제일 모범답안을 줘서 자율적으로 그걸 논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정리하라고 이렇게 지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올라오면 시·도지사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의견을 붙이겠다 이것은 해야 될 책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전에 경상남도라는 큰 광역단위에서 적어도 경제적, 문화적, 지리적, 여러 가지 인구적, 과거에 내려왔던 역사적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이런 이런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1안이고, 더 차선책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내줘야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는 것이지, 내가 정치적으로 유리해서 이렇게 묶고 저렇게 묶고 하면 나중에 이 경상남도라는 게, 계층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그 불만이나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느냐 이거죠, 중간적인 역할에서. 그래서 미리 전문적인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그것도 확정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모든 사항을 토대로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경상남도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직까지 안 나왔다 하니까, 그리고 언론 상으로는 계속 각자가 알아서 강서구하고 하겠다. 진해는 통합됐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은 촉박하고 너무 경솔했다고 봅니다. 마·창·진 통합이 됐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분리건의안이 통과되고, 또 통합청사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고, 예상했던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예상했던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문제를 최소화 시켜 주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체계가 정부에서 책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경상남도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으면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런데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물론 도에서 생각할 때는 용역을 줘서 A와 B와 C 그 3개 시·군이 이렇게 역사적으로나 모든 것을 봤을 때 통합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도 섣불리 그걸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아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여론조사결과발표를 하셔야 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것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그 해당되는 시·군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조심스럽게 접근해 왔고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발표를 할 것입니다.

손석형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도요,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도 실질적으로 자치시대로 간다면 분권도 되어야 되고, 통합 전에 나는 분권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식이든 간에. 분권이 우선 되어야 되고, 또 분권이 되는 과정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걸 하나 엮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통합되거나 분할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 하고 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경상남도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자치시대에는 광역단위를 초광역화하고 밑에를 오히려 더 세분화해서 분권도 되면서 역할도, 책무도 높아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적으로 보나 국회에서의 입법적인 결과를 보면 시·군 통합으로 결론이 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대정부에 건의를 하든 또 아니면 그런 정책을 내놓고 우리 의회에서 토론을 해서 확정을 짓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통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입장도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상남도가 지금 주어진 역할의 한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좀 늦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결론에 대해서는 자료요구가 나오면 나중에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토론을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그것은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하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우리 도의 방안 등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수차 건의도 하고 항의도 하고, 거의 전국 시·도 가 유사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나중에 마무리할 때 자료를 보고 한 번 더 이것은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건드려 주셨는데, 마·창·진이 통합된 지 얼마 됐습니까? 대략 2년 됐습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2년 가까이 됐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렇죠.

권유관위원

1년 6개월, 작년 우리 임기하고 똑같습니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1년 6개월 정도... 작년 7월 1일이니까.

문준희위원장

아! 작년입니까? 그래서 마·창·진도 급하게 통합이 된 감이 있었는데, 그전부터 시·군 통합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야기가 나온 지 제법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한결같이 대안을 찾겠다, 강구하겠다 이게 몇 년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라는 것은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좀 만들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틀리면 또 수정하면 되니까요. 그 결과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 저도 우리 손석형 위원님과 동감을 합니다. 어제 아마 우리 국장님 회의 다녀오셨죠?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예.

문준희위원장

그 회의내용이 좀 있을 줄 아는데 하여튼 과장님, 우리 지역의 정서를 중앙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중앙에서 정책을 잡을 때 시행착오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문준희위원장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현상이 나왔다는 것을 자꾸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어제 회의 다녀오신,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사실상 어제 제가 시·도의 행정국장들 회의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어제 보니까 지금 일정도 촉박해가고, 원래는 금년 12월 31일까지 시·군·구 통합하는 것을 접수를 받아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사실상 중앙에서도 촉박하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도가 상당히 현재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통합창원시를 보면 의회에서 찢어지자는 결의안도 하고, 또 청사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고 하는 것을 보고 지금 현재 타 시·도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현재 보면 활발하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진주, 사천, 산청, 아까도 말씀하신 통영, 거제, 고성, 저쪽에 김해시가 강서구를 데리고 오겠다. 전에 우리가 부산시에다 준 강서구 일부를 데려오겠다 하는 그런 사항들이고, 이렇게 보면 상당히 쉬운 것은 아니고, 또 아까 우리 손석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도에서 딱 정해서 여론조사결과를 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라, 역사와 지리적 여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이렇게 묶는 게 좋겠다, 또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묶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을 사실상 우리가 지금 나서서 하기가 곤란하고 자료를 한번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수준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일정이 촉박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반드시 주민투표에 의해서 되어야 된다. 의회에서 결정하고 하니까 문제가 있었다. 반드시 주민투표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시·군·구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신청할 때 그것을 바로 같이 묶어서 하면 뒤에 잡음이 적지 않겠느냐하는 어려운 사항들이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다는 그런 여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가서 보니까 중앙에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28명의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지, 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야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지금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조금 주춤하는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이걸 좀 활발하게 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심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가서 우리 도내의 상황을 소상하게 얘기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앞으로 문제되는 것이라 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도 제 이야기를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게 맞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타결하면서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의 회의였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 김대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겸위원

과장님, 저는 고성출신의 김대겸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손 위원님하고 과장님 대화를 가만 듣고 있자니 과연 행정지원국 소속의 행정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 수장이 누구입니까? 경상남도의 수장이 누구입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지사님이겠죠.

김대겸위원

그러면 지사님을 가장 행정적으로 보필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실·국장을 비롯해서 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대겸위원

그렇죠. 그러면 옛 통폐합문제라든지 지금 통합시 창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런 문제, 그다음에 진해가 창원에 통합이 되고 난 뒤에 또 강서구를 도로 가져오겠다. 그네들의 후발적인 조치문제, 그다음에 양산에 홍순경 위원님이 여기 기획에 계십니다만, 양산 쪽에도 꼭 이렇게 다른 시·도에서 이야기를 하면 양산도 부산 쪽으로 가는 게 훨씬 편하지 경상남도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통폐합문제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루어졌는데 장·단점이 보완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때까지도.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통합시에서는 자기들끼리 어떤 이익이나 인센티브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지만 경상남도에서 이미 통합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도지사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후속적으로?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김대겸위원

그런데 자꾸 무슨 이야기만 하면 주민투표문제, 또 어느 시·군의 장들이, 지자체가 되다보니까 지자체 장들이 자기 개인의 뜻을 군민이나 시민들의, 우리 도민들의 뜻인 양 신문에 남발을 합니다. 알립니다. 그러면 그 신문기자는 듣고 안 들은 것도 들은 양, 있는 것도 보태서 발표를 합니다. 심지어 제가 기획행정위에서 얼마 전 초반기에 있었지만 고성하고 통영하고 거제하고 세 군데 합한다. 또 거제에서는 반대다. 그다음에 고성하고 산청하고, 진주하고 사천하고를 합하겠다 제2안으로 내놓고, 이런 안들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그러면 과연 본 위원이 여기 앉아있지만 과장님, 혹시 저희들 의회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들하고 미팅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률과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쭉 해 왔습니다. 마·창·진 경우에 해 왔고, 지금 언론에 보면 강서구뿐만 아니라 기장도 나오고 또 온갖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설에 대해서 도에서 일일이 대처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내부적으로 왜 그러면 이런 언론기사가 나오느냐 그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봅니다. 그러면 기장이든 경남이든 부산시에서는 오히려 김해시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 그것도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계를 넘어서도 통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한 건 한 건을 어떻게 대응은 할 수 없고, 전반적인 지침이나 법률에 맞춰가지고 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앞에 10월에 우리가 한번 보고회를 가진바가 있고, 현재 오늘이나 내일모레 시간 나면 의회에 보고를 또 드릴 것입니다. 그때 가서 보시면 아, 그래도 적어도 한 뿌리가 같고 역사성과 경제성, 효율성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꼭 통합이 필요하다면 A, B는 가능하다, A, B, C는 어렵다 그런 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보고를 드려가지고 한 번 더 우리가 걸러서 최종적으로 내년 2월까지는 개편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겸위원

물론 잘 알겠는데요, 그 시기가 자꾸 늦다 늦다하면서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없다 이래서 언론이나 일어나는 항간의 일에 대해서는 대처를 안 하는지 몰라도 자체 내에서는 최소한 이런, 매일 회의 안 하십니까, 아침에?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매일 합니다.

김대겸위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게 벌써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고 작은 소리니까 대응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작은 소리가 모여서 큰소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내년 총선이 언제입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겸위원

지금 연말이 다 됐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김대겸위원

연말이 다 됐는데, 지금 행정개편이라는 게 어디를 합하겠다 안 합하겠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과연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러는데 저희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전국에서 제일 먼저 통합을 한 진해와 창원, 마산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또 통합하고 난 뒤 경상남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통합에 경상남도도 앞장섰다고 봐야죠. 도 자체가 반대했더라면 그 통합이 세 군데 지자체장으로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도 중앙지침을 받아서 통폐합의, 광역단위의 시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는데 경상남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인센티브를 받았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도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던데.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통합창원시에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인센티브가 간 것이고,

김대겸위원

갔습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김대겸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창원시로 갔습니까, 중앙에서 경상남도를 통해서 창원시에 갔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예산과 조직과 인사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완벽하게 인센티브는 다 해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도가 전국에서도 그렇지만 체계적으로 우리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창·진 통합 이후에 다소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한 번 더 걸러보자는 차원도 있고, 두 번째 우리는 광역으로 가야 되겠다는 전문가들 의견이라든가 세계적인 추세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겸위원

과장님, 이 행정지원국에 우리 열린행정과의 과장님이시면 직위가 아주 상위클래스 중요간부에 속하죠. 그러면 혹시 창원시가 통합되고 난 뒤, 그 전에 마산, 진해, 예를 들어서 창원시 국장이나 또 마산시 국장이나 그런 분들하고 통합전과 통합후에 미팅을 해서 대화를 한번 나눠보신 일이 있습니까, 현황에 대해서?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통합 전에는 제가 근무를 여기 도청에서 안 했기 때문에 없었고요, 그 뒤에는 공식적인 포럼이나 토론회를 개최해서 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두 번 정도 얘기는 있었습니다.

김대겸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생각이나 모든 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신문지상이나 다른 데서 시끄럽게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사항하고 일치되는 점이 있었습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것은 각자의 생각에 맡겨야 되겠지만, 언론보도 내용도 전혀 근거가 없다 그렇게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김대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서두만 하고 나중에 다시 토론하겠습니까?

문준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행정체제개편은 나중에 우리 손석형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으셔서 재차 질의를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화제를 바꾸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공무원들이 경상남도로 전출해서 해외파견을 하는 경우, 좀 나쁘게 말하면 신분세탁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인사과입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인사과 소관입니다.

문준희위원장

나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위원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문준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 하시겠습니까?

석영철위원

하는 김에 좀더,

문준희위원장

깊게 들어가시겠습니까?

석영철위원

예.

문준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석영철위원

그래야 다 꺼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료 보시고, 자료가 지금 와 있거든요, 저기에. 와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자료가 와 있습니까?

석영철위원

문제제기 한번 하고 마지막에 토론...

문준희위원장

자료 왔으면 배부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이유는 김두관 지사가 동남권특별자치도를 주장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도의원으로 봤을 때는 경상남도라는 행정체계 안에서의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김두관 지사와 관계없이 중요한 사항이고, 또 하나는 통합창원시에 나타났던 문제 때문에 지금 더 중요한 사항이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출하고 받은 자료를 종합해서 보면 현재 경상남도 집행기관이 과거에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나 입장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다 무시하고, 없다 치고, 김두관 지사가 지사로 현재 상태의 집행기관의 입장은 명확하게 말하면 시·군 통합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부산·울산·경남을 묶는 동남권특별자치도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집행기관의 명확한 자기 입장이 정리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공직사회 내에서 어떤 분은 안 맞다 하고 어떤 분은 맞다 하고 그런 목소리 나오는 것은 아니죠? 국장님,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교통통신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사님께서 동남권특별자치도를 하신 것은 아실 거고요, 아까 일정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석영철위원

아니 국장님 복잡하게, 뒤에 또 얘기할거니까요.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그 제도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요, 왜냐 하면 이게 시·군·구 통합이 내년 6월 30일까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2013년 6월 30일까지 또 시·도의 지위와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시·군·구에서 우리 도민들이, 또 시·군에서 바란다면 그걸 해야 되는 것은 옳고,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부·울·경, 큰 단위에서 도 단위를 볼 때는 그렇게 광역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다 이 말씀입니다.

석영철위원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은 시·군·구 통합도 주민이 찬성하면 옳고, 또 동남권특별자치도도 옳고 그러면 그게 무슨 전국적으로 행정체제개편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중체계로 갈 것이냐 삼중체계로 갈 것이냐 어떤 큰 그림이 있고 난 다음에 시·군·구 통합이든 뭐든 이런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지, 시·군·구 통합도 옳고 이것도 옳고 그러면 거기서 어떤 전략을 짭니까?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사실상 방금 헷갈리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첫째는 시·도는 광역화로 가야 되고 시·군은 세분화로 가야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거든요.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없으면 그런 발언을 하게 돼 있어요. 시·군·구 통합도 맞고 이것도 맞고. 정확이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행정체제 개편을 시·군·구 통합, 소 통합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고 7개 광역권으로 묶어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된다 라는 그런 입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느냐고 여쭤본 것이고, 그런 정확한 입장이 서 있다면 나머지는 곁가지이니까 그것을 집행기관에서는 다 동의가 되어 있습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 도의 집행부의 어떤 계획이라고 그럴까 철학은 광역으로, 광역 시·도는 광역으로 가되 시·군·구는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석영철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공직사회에서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명확한 입장이고, 후에 집행부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김두관 지사가 동남권특별자치도를 주장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시·군·구를 존치하면서 더 잘게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철학이 다 정리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정리하고요. 도는 그러면 정리되었죠. 그런데 그런 입장이라면 현재의 시·군·구 통합이 진행되는 것은 막아야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통합이 되어버리면 그게 성립이 안 되는데, 막아야 되는데, 당면한 목표는 시·군·구 통합 관련해서 건의서 올라오면 도를 경유해서 의견서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도의 입장은 특별자치도로 광역단위 행정체제개편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부정적인 반대의견을 분명히 표명해야 되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석영철위원

필요에 따라가 아니라 현재 저한테 제출된 것에 따르면 현재 올라오는 안이 많지는 않습니다. 딱 몇 개로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진주시 주도로 해서 사천시 통합, 통영 주도로 해서 거제·고성군 통합, 김해 주도로 부산시 강서구 통합, 함안군 주도로 창원시 통합, 이 4개 외에 안이 또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지금 그것도 언론에서 보도 된 사항이고,

석영철위원

그렇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우리한테,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이 외에,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이 외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안에 대해서는 경상남도가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을 거라는 거죠, 부정적 의견을. 그것을 표명해야지만 지금 논리가 성립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집행기관이 동남권특별자치도로 간다는 입장을 정했다 하더라도, 의회에 정리되어 있습니까? 도의회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 본적 있어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 가면, 2013년 6월 30일까지 도의 지휘와 기능에 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석영철위원

과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집행기관이 동남권특별자치단체 중요한 것처럼 경상남도의회도 도 단위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구 통합이나 도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깊은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런 거라면 집행기관의 입장이 결정되듯이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되고 입장이 결정되어야지 동남권특별자치도가 전략적으로 성립된다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집행기관 가고, 의원은 안 가고 이런 문제는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집행기관이 가는데 의회에서 부정적 의견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집행기관이 정해졌으면 도의회도 이런 입장이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2014년이 아니고 이 문제는 당장의 문제라는 겁니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것 분명히 제가 짚고 싶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행정체제개편에 관해서 결정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국회의원들이지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시·군 통합안은 국회잖아요? 앞전에도 창원시 광역특별법도 국회의원들이 정했고,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때 특위가 있었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특위에 우리 지역 권경석 국회의원이 들어 있었죠? 강력히 주장했죠? 다른 민주당이 반대해서 주장했다는 것은 그것은 관철됐어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특별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동남권 빼고요. 그러면 의회 내에서, 경남의 국회의원들이 시·군구 통합 문제나 동남권특별자치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혹시 논의해 보셨습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포럼을 두 번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도 개최했고, 그때 할 때 의원들은 참석 안 했습니다. 공무원들 하고 전문가, 교수 또 다른 이런 분들하고,

석영철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국회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개별적으로 제가 들어본 것은 없고요.

석영철위원

그러면 누가 들어봤습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하기는 뭐한데, 개별적으로 누가 사석에서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 이든 국회의원들이 동남권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시·군구 통해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그 문제를 토론한 적이 있냐는 거죠? 공식적으로,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없잖아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것도 제가 볼 때 문제이고요. 집행기관만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조금. 이런 상태에서 법령으로는 2011년 6월까지 대통령,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동남권특별자치도는, 좋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만 달려간다고 치더라도 어떤 절차가 남았냐면 2개 또는 3개 시·도에 일단 최소한 의견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 절차 안 밟았잖아요? 지금 없죠? 지금 없잖아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양해각서도 없고, 추진협의체 당연히 없고, 그게 되려면 현재 특별법과 다른 동남권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그 후 공정도 복잡한 공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시·군·구 통합에 당장 막는 것은 전술적으로 빨리 막아야 되는 것이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도. 그러나 동남권자치도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그런 명확한 전략적 입장을 갖고 있다면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도의회 내에서 빨리 동의를 받아서 법률안을 빨리 발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절차는 안 밟고 괜히 공론화시켜서 여론조사 해 봐야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론조사하면 유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론조사 결국 그렇잖아요. 기초자치단체 통합 문제하고, 광역자치단체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 통합 문제가 여론조사에서 지금 우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기 때문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객관화시키려면 도의회, 국회의원, 집행기관 3자가 공히 전략적으로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는 과정을 밟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전술적으로 시·군·구 통합을 막는 것 하고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작년 10월에 이 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석영철위원

지금 11월입니다. 내일모레 연말이고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압니다.

석영철위원

내년 4월에 총선입니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래서 성과품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보고도 드리고, 한번 공론화시켜서 그렇게 토론하려고,

석영철위원

아니, 과장님, 국장님! 한마디만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없다고 해서 절차가 진행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 없다 하면 동남권특별자치도에 대한 구상을, 2000 올해 몇 월입니까? 2011년 3월 8일 그러면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 안 되죠. 이런 절차 없이 어떻게 발표해요. 이런 절차와 관계없이 김두관 지사나 집행기관 입장은 이미 발표한 상황에서 이런 것 연연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로드맵을 깔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안 밟고 자꾸 이런 것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러나 좀 더 이론적으로,

석영철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 도의원과 지역의 국회의원들 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야지 법을 발의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 법은 멀고, 이 법은 앞에 달려가고 있는데,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 있는 의원들만 가지고 되느냐, 물론 우리 도내에 의회와 집행부와 의원들간에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법률안 발의를 하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이 문제는 경남 안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경남 안에서 집행기관의 동남권특별자치도 조차도 동의 안 받는 상황에서 전국적 상황으로 이것 몰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부·울·경만 통합할 수 있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러나 좀 더 이론적인 근거나 학술적인 것을 정립시켜서,

석영철위원

그것은 해 나가고요. 부·울·경만 통합법 만들 수 없잖아요. 창원시만 특별법 못 만들잖아요? 특별법 안에 창원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문준희위원장

한 분만 질의를 더 받고 잠시 휴식을 취할까 합니다. 누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위원

국장님, 지방행정체제 개편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현재 어제 회의 갔다 온 이런 분위기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당초 계획대로 지금 현재,

권유관위원

아니, 다른 데보다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좀 쉽지는 않다.

권유관위원

그렇죠?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예.

권유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39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규정 위반자 처리현황 하단부에 2011년도 근무태만자, 복무이탈자 이것 내용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연장복무 통상 9명에 대해서, 이 9명은,

권유관위원

복무이탈자가 9명이라는 말입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이 9회에 걸쳐서 지각을 했다든가, 무단이석을 했다든가,

권유관위원

그렇게 해서 연장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 시간만큼,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연장을 했고, 그러면 근무태만자 3명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1-3차”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근무태만에 “3” 해 놓았는데, 표시를. 4차는 고발한다는, 3차까지는 고발 안 하고 4차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3차까지는 복무이탈자와 같이 근무연장을 시키고, 4차에 적발되면 고발을 해야 됩니다.

권유관위원

근무태만자가 3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이것은 인원수가 2명입니다.

권유관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는 3으로 되어 있는데,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1명입니다.

권유관위원

뭐가요? 1명이 3건이라는 이 이야기입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세 번,

권유관위원

한 명이 3건인데 4차에는 고발하고, 3차까지는 괜찮다는 이 말입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그때까지는 연장만 시켜주고,

권유관위원

그러면 복무 연장근무만 하면 되네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3차까지는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지난해에는 위반자가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현역 입영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몽땅 현역으로 가고, 쉽게 말씀드리면 현역 복무가 어려운 좀 신체도, 정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질이 떨어지는 직원들이...

권유관위원

아니, 과장님, 징병검사에 몇 급은 현역, 몇 급은 어디 근무 이런 규정이 있다 아닙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런데 정신적으로 문제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러나 실제 근무를 해 보면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행동들이 나오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공익근무요원들이 적어도 관공서에 와서 근무를 할 때는 문서수발을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문서 수발하러 간 사람이 예를 들어서 3시간 걸리고, 10분만 하면 될 일을. 어디 가서 뭐 했냐, 친구 만나 담배 피우고 왔다, 그게 정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권유관위원

과장님!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공익요원으로 근무 안 합니다.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말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은 사실상 아니고요.

권유관위원

그렇죠.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우리 공무원에 비해서 다소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방금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은데,

권유관위원

공익요원으로서 일하기가 미달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그런 표현인데, 방금 정신적으로 그런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도청에서 공무원들 보조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수준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예, 공무원이 되려면 아시다시피 교육훈련도 받고, 수시로 정보교환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질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난해에는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올해는 생기고 한데, 이게 전국적인 문제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외모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국민으로서 군대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게 군대에 가 있는 사람들이 볼 때나 부모들이 볼 때 아주 편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병력을 필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게 복무이탈자가 생기고, 근무태만자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리·지도·감독을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지도·감독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익근무요원들이 낮에는 도청에서 근무하고, 생계가 어려우니까 야간에 일을 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 감독 못한 것 아닙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법상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권유관위원

허용이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밤에 뭘 밤새도록 집에 가서 했거나, 왔으면 온대로 그 일에 충실하도록 지도·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오늘 지각을 했다 그러면 과장이 불러서 너가 지각하고 늦게 오면 5일을 근무를 해야 된다, 그런 교육을 매일 시켜도,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악용하는 것 아닙니까? 좀 늦게 가서 또 연장하면 되지, 그러니까 자기 편한대로 출근 한다 아닙니까? 그것도 3회 이상은 고발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4회부터는, 그렇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여론이 엄청 많습니다. 공익근무자들은 현역 입영하는 자에 비하면 그저 먹는다고, 이런 것을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게 도청뿐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시·군에도 있거든요. 시·군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 문제입니다. 이것을 위반자가, 사실은 이 내용 예측컨대 4회도 훨씬 넘었을 겁니다. 고발을 못 하죠, 그렇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없다고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정상 고발도 못 하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세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행정구역 신항만 행정관할 구역에 경계선 문제 때문에 업무보고하셨는데, 지금 도 경계나 시·군 경계는 어떻게 표시하고 있습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군의 경계 문제나 이런 것은 “종전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부산시와 우리 도 같으면 도계를 먼저 획정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진해구와 강서구가 같이 있기 때문에 4자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관할 구역을 협상하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만 할 수도 없고, 창원시의 입장도 있고, 창원시의회의 입장도 있고, 또 우리 도의 입장, 부산시의 입장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는 입장이고, 그것을 하려면 입주업체들의 불편해소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행정구역을 도계를 하려면 그래도 지형, 지물, 하천이나 강이나 산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77년도 헌재에서 결정한 선대로 하면 4개 업체의 부지가 잘라집니다. 그다음에 컨테이너 부두도 잘라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구역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면적에 차이가 납니다. 부산시와 우리와,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신항만 말고 다른 지역을 말씀드립니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다른 지역도 다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수, 순천, 광양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5〜6년째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여수〜순천 간,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권유관위원

지금 섬진강 하동 그쪽에 재첩 채취하는 사람들이 경계 싸움하는 것 언론에 나온 것 아십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것은 모래채취와 비슷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강 중심부를 갈라서 중심부로 이쪽, 저쪽 그렇게 하는,

권유관위원

강을 경계를 두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강을 어떻게 그런 것보다는,

권유관위원

구역경계가 확실치 않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강은 제가 알기로는 강의 중심을,

권유관위원

강 중간을,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중간을 잘라서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강 중간을 중간이라고 보면 됩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런데 하동 그쪽의 섬진강은 왜 재첩 채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싸웁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권유관위원

자세히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언론에도 나오고, 하동군에서나 그런 것 보고 받은 것도 없습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것 가지고 제가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도에서는 전혀,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그 관계는 행정구역하고 관계가 있다고 언뜻 보이는데요. 사실상 그것은 농수산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유관위원

농수산물하고,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잡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획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구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국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경계지역에 있는데 지금 이 경계가 어딘지 확실치가 않거든요.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시·군 경계가 군간의 경계나 이런 게 확실치 않는데 이게 뭔가 확실하게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창녕지역에도 창녕 함안보나 합천 창녕보, 보 명칭 문제도 그런 경계도 확실히 되어 있으면 좀 도움이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은 함안·창녕보, 지금 창녕·함안보입니다. 하도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헷갈려서 말이 이렇게 왔다 저렇게 왔다 하는데, 거기에 보면 창녕군 길곡면이거든요. 그 건너에 함안군 칠북면인데 그 칠북면 안에 창녕군 땅이 있어요. 도에서 혹시 아십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체육공원 있는 그 부분,

권유관위원

체육공원은 남지 건너고, 길곡 보 건설한 건너에 창녕군 땅 이 있어요, 그 근처에. 그 건너에 창녕군 지번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모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헌법재판소 재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게 우리 도에서 시·군간 경계싸움, 강에서 심지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강물 불 때,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요즘도 간혹 있어요. 혹 강에 사체 같은 것이 떠내려 옵니다. 좁은 강에는 판떼기로 실 밀어버린다든가, 그런 이야기도 실제 있습니다. 서로 자기 책임 안 지려고, 이게 뭔가 경계를 도에서 재판을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확실하게 해 줘야 되고, 사실은 창녕에 보면 함안 땅이라는데 거기에 우리 창녕지번이 있는 데가 실제로 있고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래야만 이번에 보 명칭이 이런 분쟁도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땅이 많이 있는데 있으면 많이 있는 쪽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이것을 한번 과장님 시·군간 경계, 시·도 경계도 마찬가지이고 확실하게 해 주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지금 현재 실태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이 되면 건의를 하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권유관위원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쟁이 안 생기도록 시·도간에도 마찬가지이고, 시·군간에도 마찬가지이고 확실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종합적 분석을 해서 가능하다면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함안에 창녕 땅이 있다는 부분은 토지정보과장님이 알아볼 수 있습니까? 하여튼 국장님 그것 나중에 파악해 주십시오.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위원님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오후 2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시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열린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종량위원

배종량 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하고 또 답변하실 때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행정체제개편 대비해서 김해 강서하고 이런 이야기도 있고, 차제에 그러면 가덕도는 천가면까지 다시 되돌려 줘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 참고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망 배후부지에 경계선 때문에 지금 업체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부산하고 협의하면서 끌려간다고 할까 또 아니면 억지로 협의하기 위해서 조급하게 굴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놔두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가덕도의 개발계획을 부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경남에서 또 구 진해에 준설토투기장 어떤 개발계획하고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1년 전 이맘때일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인가, 제가 지나가는 말처럼 말씀드렸습니다. 신항 3차 계획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그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달 지나서 새해에 확정고시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지난 봄부터 그것 때문에 엄청난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서울로 오르내리며 확정고시 변경을 한다고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집니다. 부산의 논리는 가덕도에다가 카지노, 리조트, 테마파크 이런 것을 2013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웅동 지역에 하려는 리조트, 영어학교, 외국인학교부터 해서 골프장과 맞물리는 겁니다. 우리 뒤를 뒤꼭지를 치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느냐고 물으니까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에 의해서 이게 옛날부터 하게 되어 있었다라고 강서구청장이 답변을 하더라고요. 제가 경제자유구역청 회의에서 정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쪽 답변은, 구역청 이야기로는 “신문지상에 나온 그것을 가지고 굳이 지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까?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강서에 책임지신 분은 “한다,” 어떤 근거에 하느냐, “선벨트 이런 남해안 개발계획에 의해서 진작부터 이것은 들어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괜히 돈 들여서 구역청에 50% 자금 댈 필요 없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빼와야죠. 자기들 다 했잖아요. 명지, 녹산 개발 다 하고 이제 우리 경남 쪽에 남았는데, 다 하고 나니까 이제 필요 없으니까 가덕도 개발해서 경남 쪽에 너거 개발하든지 말든지 우리 먼저 하겠다는 그런 논리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도 우리 물을 줘요! 어디 강변여과수라 합니까? 저 어디 구포 옆에 하지, 뭐 한다고 저기 창녕까지 올라갑니까? 그것은 어떤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까? 그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많은 공무원들이 계셔서 참고로 해 주시고, 나중에 때 놓쳐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싸울 필요 있겠습니까? 적극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종량위원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오전에 행정체제개편 여론조사요약보고서를 제가 쭉 봤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이게 어쨌든 집행부에서 과업지시 속에서 연구된 것이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이 결론부터 보면 이게 두 가지를 겸하자는 것 아닙니까? 광역, 초광역단위 그리고 시·군단위 통합과 겸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으로 보면 되는 거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여기에 제가 서론을 조금만 보니까 첫째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통합창원시 출범이 특별한 사례가 없는 입장에서 설정되었다는 내용하고, 백여년 역사를 가진 현행 지방체제를 본격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특별법 때문에 그런 거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이것을 제가 몇 가지 지적하는 것은 다 알아야 될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2011년 2월에 발족되었는데, 개편위원회에 27명인데 모든 결정권이 달려있다고 보는 거죠. 정부가 이것 자체를 너무 가볍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청취를 추진해 왔지만 구색 갖추기라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통합의 필요성이 왜 필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홍보가 부족하다는,

손석형위원

그리고 지방의견은 폭넓게 수렴하여 바람직한 지역행정체제 개편 방향으로 제시하려는 중앙정부의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27명한테 던져놓고, 도하고 똑같은 거죠. 결론이 나면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특별법이 정한 시한 2012년 6월까지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종합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2014년 6월까지 도의 개편방향을, 그리고 로드맵이 2011년 6월에 감안한다는 지방입장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죠.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에 적극적인 대응을 노력해 왔다는 거고요. 거기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동남권특별자치도 설치 구상을 제안한 상태이며, 경상남도는 이러한 도지사의 구상을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 속에서 동시에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정의 속에서 이 과업지시서 내용도 이런 거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이런 내용 속에서 쭉 이렇게 결과를 냈는데 다른 것은 생략하고요. 요약본 29페이지에 보면 제1안 해서 주민의식조사결과 선호도가 상호 1순위인 결과를 단순 조합한 모형이다 해서 밑에 내용을 보면 진주, 사천, 함양, 거창, 김해, 거제, 통영, 고성, 창원 109만, 나머지는 통합 1순위 결과에 대해서는 통합할 의지가 없는 거죠? 산청도 그렇고, 합천도 그렇고, 의령고 그렇고, 창녕도 그렇고, 함안도 그렇고, 밀양도 그렇고요. 이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김해는 강서구, 그렇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여기에 보면 제2안은 주민의식조사결과 선호도 상호 1순위에 포함해서 1순위, 2순위까지 정리한 결과를 이것도 단순 조합한 모형도를 보면 여기에서 좀 변하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함양, 거창, 합천은 통합을 원하고 있고요. 의령, 함안, 진주, 사천, 산청, 남해, 김해 강서구 이때까지만 해도 양산은 1, 2순위까지도 혼자 있고 싶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3안을 보면,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연구꺼리다라고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제3안은 주민인식조사결과 선호도 모든 것 나열해서 총 후순위까지 나타낸 다음 SPSS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리한 통합모형은 이렇다라는 건데요. 이게 아마 최종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이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겠죠? 억지로 한다면, 여기에 보면 함양, 거창, 산청은 13만이네요. 그다음에 남해, 하동, 사천 21만, 진주, 거제, 통영, 고성 43만, 의령, 함안 10만, 합천 5만, 밀양, 창녕 17만, 창원은 109만이고요. 김해 강서 56만, 양산 금정구 52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광역통합하고 시·군 통합을 했을 때 이런 모형이 지금 이 연구한 자료에 정리한 통합모형이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거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석형위원

결론적으로는 지금 경상남도에서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는 광역통합과 시·군 통합을 겸해서 분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여론조사도 부산하고 같이 했고요. 이 내용의 결론을 제가 쭉 보니까 특이한 사항인데, 잠시 봤는데, 전부 다는 보지 못했고요. 결론적으로 이 결론에는 보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만 보면 부산·경남·울산이 있는데 부산과 경남은 찬성의 입장이 높다고 나와 있고요. 울산이 반대의 여론이 약 1.5에서 2배 정도 높게 나왔다, 두 집단간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결론이 나 있거든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결론적으로 울산을 많이 설득하지 않으면 초광역은 사실은 힘들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첫째, 여기에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을 위한 다섯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론을 내어놓았는데 첫째, 지방정부간 협력이 주요한 지역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차원이고요. 둘째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유도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셋째는 글로벌 경쟁 강화 차원에서 현행 시·도를 광역화하고, 또 지방분권을 우선시 한다는 점에서 시·도광역화 및 시·군·구 현상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사항이 분권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넷째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 사무이양을 통한, 그러니까 분권을 통해서 사무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의 지속적인 추진과 마지막으로 역사성, 정체성, 지역별 고유특성을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로 요약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이게 연구자료이기는 하지만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경상남도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방향이다, 대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아직 확실히 못 읽어봤기 때문에,

손석형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명확하게 공개를 하고, 여기에 좋은 이야기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절차도 지켜야 된다, 역사성, 정체성, 지역별 고유특수성도 지켜야 되고, 사전에 그만한, 통합을 하면 뭉텅이 만큼 분권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역할을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역할을 해야 됩니다.

손석형위원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 분석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 분석이 안 되었다기 보다는 지방분권 관리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자체들이 법으로 다 정해져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어쨌든 이게 답은 아니고 의식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얻어낸 가설적인 안이니까요. 이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이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대로 거기에 맞는, 경상남도의 위상에 맞는 대책과 대안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것은 이 자료를 참고로 해서 나름대로 도의 역할이 있다면 역할을 해야 되겠고,

손석형위원

별도로 과거에는 통합위원회인지 통합 국인가 하나 생겼는데 지금 그게 해체되었지 않습니까? 창원시가 통합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별도 조직 없이 행정체제개편에 대응을 할 것입니까? 행정국에서 행정과에서 이것을 전담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조직을 TF팀을 구성하든, 별도 조직을 개편하든 할 것인지,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구상은 별도 조직의 설치보다는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조직체계에서 인력 보강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인데, 전문적인 인력도 보강해야 되겠지만 이런 큰 체제개편을 해 낼 수 있을까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어차피 저희 과에 인력이 보강이 되고, 우리 단독으로는 힘드니까 경남발전연구원하고 또 전문가의 협조를 받고 이렇게 하다보면 크게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하여튼 연구자료가 나왔고, 아직까지 완벽한 조직의 구상이나 대안을 확실히 안 잡은 것 같이 보이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잡아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같이 하고요. 또 우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같이 고민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대겸위원

과장님, 오전에 제가 일부 말씀드리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열린행정과에, 신문 보시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봅니다.

김대겸위원

도민일보 봅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도민일보 봅니다.

김대겸위원

도민일보에 김해시에서 경상남도에다가 일부 강서구와 통합을 하겠다고 건의서를 제출했다라고 신문에 나와 있던데 보셨습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런 것 본 적은 없습니다.

김대겸위원

그러면 신문을,

문준희위원장

오늘자입니까?

김대겸위원

16일 오늘자입니다. 오늘 자 신문 아침에 나왔습니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아직까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김대겸위원

그래서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이 신문을 복사해 왔는데, 오늘 날짜에 제출한 것이 아니고 아마 며칠 전에 접수가 되어서 신문에서 먼저 입수를 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일을 어떻게 도민일보에는 언론에 지면에 나오면서까지 이렇게 공개를 했을까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해시에서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제가 열람을 안 했습니다. 접수되었는지,

김대겸위원

이정명 씨 도민일보 오늘 날짜 신문 가져오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경상남도에서 일어나는 현안이 시부, 군부와 도부는 각기 밥상이 따로 차려져 있는 것 같은 평소의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써는 경상남도의 행정수장은 도지사인데, 물론 지방자치제도를 해서, 선거를 해서 시장·군수들이 다 선출이 되었지만, 그러나 일관성 있게 모든 지침은, 지침서라든지 모든 게 도에서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우리가 생산하는 문서도 내려가고, 중앙에서 내려온 것은 우리한테 시달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대겸위원

그런데 시장이나 군수가 따로 어떤 지방자치제가 되고, 선거직으로 되었다고 해서 도지사의 어떤 정치적인 것이나 행정적인 명에 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각기 따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도의원 포괄사업비 관계만 해도 지금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들은 바 있습니다.

김대겸위원

이게 어떻게 열린행정과장님으로서 시·군 부서의 담당자들과 사전에 협의가, 조율이 안 됩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김대겸위원

그것은 이 부서가 아니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김대겸위원

부서별로 한다 이 말이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김대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에서 제출한 강서구와 통합관계 이런 것은 과장님 소관이 맞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겸위원

그러면 이것을 명확하게, 조금 전에 복사한 것을 과장님께 드렸는데, 신문 자체 통합을 읽어보시고 나중에 제가 자료를 보고 난 뒤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고, 연말까지 신청된, 방금 오늘 등기로 부쳤다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김해시에서 등기로 보냈다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김대겸위원

아니, 김해시에서 등기로 보냈는데 경상남도에다 제출해서 문서가 접수된 양으로 신문에 났으면 이 신문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서가는 겁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일단 등기로 오게 되면 문서부서로 가고, 문서부서에서 분류를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안 들어왔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김대겸 위원님, 이 부분은 나중에 종합적인 질의할 때 그때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대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열린행정과장님께서 한번 읽어볼 기회가 있어야 되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김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감사자료 138페이지, 민주도정협의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년간 정책자문이 13건이고, 정책제안이 29건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책자문 중에 한 가지 소개해 봐 주시고요. 정책제안 27건 중에 한 가지 어떤 부분에 제안을 하셨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내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많다고 해서 제가 암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괜찮습니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자문의 경우에 낙동강사업 소송 추진상황.

영기

김영기위원

예?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낙동강사업 소송 추진상황, 그다음에 경남은행 도민 인수관련 추진 자문내용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의안심의 같은 경우에는 도내 출신 학생 도내기업 내 의무취업 또는 지역할당제 도입방안, 그다음에 한국 민주주의 정당 유치 제안, 기타 등등 그래서,

영기

김영기위원

특별한 게 없네요. 자문하시는 역할을 매달 모인다고 표기가 되어 있고 이렇는데. 매월 1회 정례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고 한데,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자문내용은 동남권발전계획이라든가 또 2012년 예산편성을 위한 분야별 토론회 참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자료 보고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문준희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124페이지 보면 단체별 보조금 부문에 잔액이 남은 곳이 2개 단체가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전액을 다 소진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쓸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다시 한번...

영기

김영기위원

잔액 남은 단체가 2개 단체가 있고 나머지들은 전부 보조금 준 부분을 소진을 다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명확하게 쓸 수 있는지?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정산을 하는데 사실은 돈은 적게 나가고 모자라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부족한 부분들은 자기들이 보충해서 한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보충해서 다 소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잔액이 남은 2개 단체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혀 안 쓴다 그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전혀 안 쓴다기보다는 자기들이 사업을 처음에는 크게 잡았다가 사업을 중간에 축소를 좀 했거나 이런 경우에...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우리 도비를 주는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목적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잔여금이 남든지 부족하면 부족한 금액에 대한 결과물이 자료에 딱 나와 줘야 되는 것이 정확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처럼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자체가 터무니없는 질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버린다는 말입니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 예산은 우리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두운 곳에서 음지에 있는 부분의 사업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명쾌해야 된다는 겁니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여기 말고도 이렇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가 과장님 알다시피 많은 단체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분들이 못 받아가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받아 가면 받아가는 만큼의 정직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제가 첨언하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하는 사회단체가 열린행정과 소관에는 1년에 몇 개쯤이나 신청을 합니까? 대략적인 수치.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550여개 단체 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 134개 단체가 요구를 해 왔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 중에서 예산지원은?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70개, 71개 단체.

문준희위원장

그렇습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문준희위원장

조금 전에 김영기 부위원장님이 민주도정협의회를 말씀하셨는데, 어제 기획조정실의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민주도정협의회에 대해서. 구성멤버를 보니까 여러 당에서 참여를 하셨던데, 굳이 한나라당이 빠져 있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때 정당 안배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때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한나라당이 빠지고 다른 당이 들어가고 이랬는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다양한 의견을 접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당을 배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는데 무슨 이유가 있으신지?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국장님 아시는 바 없습니까?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저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구성되고 난 다음에 이걸 금년 1월 1일자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앞에 어떻게 해서 됐는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민주도정협의회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조성이 되었습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도정조정위원회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아니, 조례다 규칙이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훈령에 근거한 조직은 조직의 결정사항이 효력이 있습니까, 훈령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자문만 해 주지, 뭐라 그럴까요, 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부적인 결정...

문준희위원장

민주도정협의회가 좋은 자문기관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훈령으로 됐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과장님 아시면서 잘 모르겠다고, 다 아는데 과장님만 모르고 계시고... 민원조정위원회는 행정과 소관이 아니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우리 소관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맞습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지금 민원조정위원회도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민원처리에 관련한 법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도 있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석영철위원

행정과에 있는 게 아니고, 민원조정...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기획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여태까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조정 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최근 3년간은 없었고 2007년도에 한 건...

석영철위원

그 외에는 없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혹시 몇 건인지 아십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석영철위원

한 건도 없거든요. 저는 법률이 왜 각각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둘 다 도민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자기네끼리 사인 간의 또는 도민과 자치단체 간의 또 기관 간의 분쟁을, 도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조정기구인데 둘 다 기능을, 비슷하지만 둘 다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원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아십니까, 혹시 도에서? 민원이 올라왔다. 혹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민원이 접수가 됐다, 소관이 명확하고 모든 구비서류가 맞고 정당하면 정당하게 처리를 하고, 만약에 소관이 불분명해서 부서 간에 충돌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장기고질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 거기서 다소 이것은 이렇게 처리하고 저것은 저렇게 처리하라는 방향제시도 해 주고.

석영철위원

경상남도에 들어오는 민원의 종합적인 행정은 누가 합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우리 민원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주무부서이지 않습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열린행정과가 주무부서이고 행정에 들어오면 파트별로 나눠주잖아요, 이런 민원에 대해서?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처리됐는지 처리 안 됐는지 다 피드백 합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것은 다 합니다.

석영철위원

다 합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수시로 중간통보도 해 드리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처리가 됐으니까 찾아가십시오.” 아니면...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자료를 봤는데 처리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처리가 안 된 악성민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안 되니까 소송으로 가잖아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소송으로 가거든요. 도에 만들어져있는 도민을 위한 공익적인 조정기구인 민원조정위원회든 분쟁조정위원회든 기능을 못하는 거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런데 아무리 공익적인 기구라 하더라도 민원인이 도저히 행정에서 해 줄 수 없는 사항,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을 가지고 민원을 계속 제기하면 도에서는 어떤 근거가 있다든가 정당하면 당연히 해 드리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인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주장을 세워서 소송을 하든지 행정심판이라는...

석영철위원

그것은 굉장히 편한 생각이죠, 제가 보기에는. 왜냐 하면, 그러면 이런 제도를 만들면 안 되죠. 도민들이 자기 민원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조정해 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이 제도를 활용 안 하고 소송으로 가면 이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의미가 없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여러 종류인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내용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제 요지는 뭐냐 하면 민원조정위원회든 분쟁조정위원회든 조정위원회를 만들었으면 도민들이 소송으로 가기 전에 집행기관인 행정에서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도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준 것이잖아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답변서에는 과장님처럼 답변 안 하셨거든요. 답변서에는 뭐라고 했냐면 “민원조정위원회로 민원해결이 안 되면 의무적으로 거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셔놓고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답변서에는 그렇게 써 있잖아요.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사회적 파급이 큰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써놓고는 우리가 못하겠다고 하면 됩니까? 그것 과장님이 쓴 것 아니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제가 쓰진 않았지만 검토는 제가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두 장짜리입니다, 두 장짜리. 워낙 답을 많이 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요지는 이 쓰신 대로, 제가 민원조정을 해 봐서 아는데, 민원인들이 민원조정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를 안 거치는 이유는 관에 대해서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관에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안 갈 것이다 하기 때문에 조정을 안 넣습니다. 가서 제가 직접 해 봐서 아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행정보다는 법원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은 법원보다 더 앞서서 행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거니까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 중앙에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실제 개최 건수가 1년에 3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가 법률의 취지대로, 분쟁조정위원회는... 몰라도 민원조정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는 다르니까 좀 적극적 행정을 취해서 도민들이 불필요하게 소송으로 가서 소송비용을 낭비하거나 이렇지 않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거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대신에 꼭 법원에 소송을 안 하고 그 전심제도로써 소송비용 안 드는 행정심판청구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행정심판청구를 하고,

석영철위원

그것은요 1차가 뭐냐 하면 심판과 법의 소송보다는, 답변도 쓰셨잖아요, 여기. “향후 민원조정위원회 관련 조례 운영에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민원이 최대한 합의되는 방향으로 모색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셔놓고 자꾸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죠. 나머지 문제는 이게 안 됐을 때 그쪽으로 안내하면 되는 겁니다. 더 적극행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미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주부모니터링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주부모니터링을 제가 자료를 봤는데 건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이것 중복된 것 많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중복된 게 많다기보다는 각자 조금씩 정도의 차이지,

석영철위원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습니까, 거의 비슷하지. 당연히 그럴 것이라 보고요, 그런데 제안 후에 채택건수가 올해 7,995건 중에 정책제안이 1,650건이고 제안채택은 28건이거든요. 이것만 봐도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주부들이잖아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사실 이분들은 적지만 월급 받거든요, 모니터링 통해서. 그래서 이런 제안내용들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제안이 중복성 없이 정말 동네에 있는 도민의 민원이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 타 시·도 대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다른 시·도도 비슷합니다.

석영철위원

비슷하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시적인 경우에 그칠 수 있으니까 그걸 좀더 적극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주부모니터가 한 달에 150건을 할 수 있습니까? 150건 하면 얼마 주죠, 마일리지를?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건당 1,000원...

석영철위원

15만원 주잖아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런데 어떤 분을 보니까 계속 108건씩, 이번 달에도 108건, 다음 달에도 108건, 수령액이 108만원, 108만원 계속 그래요. 제가 자료 다 봤거든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150건을 어떻게 모니터링해서 제안을 합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우리가 지도하고 워크숍하고 할 때 이부분이 기타 5,600건이 나옵니다. 일종의 고발성 민원, 고발성보다 그냥 민원사항을 많이...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를 효과 있게 운영을 하시려면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제하고, 그다음에 차라리 제안내용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마일리지를 더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이 150건씩 계속 제기해서 한 달에 15만원씩 통장에다 꼽아주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또 있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들, 우리 열린행정과에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나중에 종합질의 시간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과를 좀 변경했으면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잠시 쉬시고요, 인사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인사과 질의·답변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위원

과장님, 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급 사무관이 시·군과 도 간에 인사교류하는 게 시·군마다 다르죠?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것 왜 그렇습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지금 산청 같은 경우는 저희들 도에서 교류되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태생이라면 예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기존에 많이 있던 데가 있었고 적게 있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차이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에서 원해서 도하고 바꾼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정부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시·군에서 원하는 게 어떤 쪽으로 원하는 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저희들 합천군이라 든지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이나 이런 분들을 다른 요인에 의해서 도하고 교류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교류해서 바꾸고,

권유관위원

교류를 하는데,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바꾸고 그러면서 계속 그 자리 자체는 도가 순환보직 하는 형태로 된 자리가 일부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시·군에서 그러면 사무관이 도에서 시·군으로 오기를 원한다는 말입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어떤 경우에 따라서입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거제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사무관 한 분이 문제가 있어서 도하고, 문제라는 게 기술부문 파트 사무관이었습니다. 있다보니까 도에서 좀 바꿔 달라...

권유관위원

아니, 도에서 간 분이?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아닙니다. 원래 시·군에 계시던 분이.

권유관위원

도청 소속 사무관으로 바꿔 달라?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그런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바꿔가지고 지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닌데, 자체에서 승진시키면 되지!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아마 기술파트다보니까 전체적인, 그렇다고 해서 그 분을 집에 보낼 형편은 아니었고요, 법상 걸리는 부분은 없었으니까, 사무관이상 되다보니까, 그리고 지역간의 연계라는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기술파트다보니까 자체 승진이 어려워서 그랬다는 겁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기존에 계신 분이 퇴임하지 않는 이상은,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골치 아픈 사람이니까 도로 데려가고, 이 얘기입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 그렇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부분”이 아니고 그 얘기네요. 그래서 바꾸는 경우가 있고?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원하지 않죠?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대다수는 예전에 저희 도에서 나가있던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과장님, 시·군간 사무관 교류관계는 취지를 설명해 주셔야죠.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도에서 한 사람도 안 가 있는 데는 안 가 있고, 한두 사람 가 있는 데는 가 있고, 세 사람, 네 사람 가 있는 것은 안 맞다 이겁니다, 형평성이. 그걸 왜 그러냐고 묻는데, 그러니까 말 안 듣는다고 도에서 바꿔 달라 이런 사람 말고는 거의 시·군에서 안 원하죠?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현재 시·군에서는 가능하면 기존에 도에서 와 계시던 분 들 도에서 좀 데려가 달라, 시·군의 인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체가 많이 되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시장·군수님들은 도와의 교류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시면서도...

권유관위원

교류는 하는데, 데려가 달라가 아니고 수가 일정하지 않다,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가 안 맞으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 해당 시·군에서 원하지 않는데도.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려면 역사적으로 예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권유관위원

아니,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 맞춰버리면 안 됩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현 상태에서 맞추기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권유관위원

아니, 그게 도에서 변화가 있어야지 옛날 것을 자꾸 주장해서 그대로 고수한다 하면 됩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없는 데는 저희들이 일부 늘리고 많은 데는 줄이고 해야 되는데, 많은 데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님들이 다들 찬성을 하시겠지만 느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시·군 인사권이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시장·군수님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전체적인 부분이 같이 합의만 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권유관위원

아니, 인사권은 시장·군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사무관은 도에서 온 분들 수를 줄여주는 것은 시장·군수들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렇죠?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런데 그게 시장·군수 인사권하고 관계있습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저희 도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 도가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줄이면 맞지는 않고 없는 데라든지 한 명이라도 있는 데는 형평성에 맞게끔 어느 정도 일정비율 도에서 나가야 되는 문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권유관위원

결국 도의 사무관을, 도 승진 안 시키면 안 됩니까, 사무관? 그게 싫어서 보내는 겁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처럼 형평성의 문제가...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좀 골고루 보내라 이 말입니다. 인원 숫자는 줄이지 않되 없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많고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4명, 5명 이렇게 가 있는 데도 있죠, 군에?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없는 데도 있고?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걸 골고루 배정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걸 좀 골고루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없는 데 지금 보내려면 시·군에서 받아줍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와 있는 시·군에는 불만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좀 형평성에 맞게끔, 지금 옛날 아닙니다,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얘기합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형평성에 맞게끔 해 줘야죠.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렇게 좀 할 수 있겠죠?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예.

권유관위원

과장님, 공무원 대학원 위탁교육 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교육기간이 5학기 이내이고, 등록금이 학기별 80% 이내에 100만원 한도, 53세 이하 이렇게 자료가 쭉 있는데, 이게 지금 100만원 한도면 80%, 100만원까지 해도 80%가 안 되죠?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안 됩니다.

권유관위원

그렇죠?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실제로는 100만원 다 준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권유관위원

100만원 줘도 80% 안 되죠?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안 됩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도에 지금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95명이 석·박사로 마친 겁니까, 자료에?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과정 다닌 겁니다.

권유관위원

그렇습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지원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다 지원해서 이분들 석사, 박사학위 다 취득했죠?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2011년까지니까 최근에 가신 분들은 아니고요, 그 전에 졸업하실 분은 다 졸업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료에 795명에 석사 614명, 박사 181명 이 분들은 학위를 취득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취득은 그것보다 조금 적다고 봐야 될 겁니다. 저희들 줄 때는 B학점 이상인 자에 게 주기 때문에 학위취득은 그것보다 조금 후에 나지 않습니까.

권유관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는 석사 614, 박사 이렇게 써놨네요?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석사과정 수,

권유관위원

과정이다 이 말입니까, 한 게 아니고?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그 당시 돈 줄 때 석사과정, 박사과정이다 그 말입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우리 도청에 박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도청공무원들 중에.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를 몰라서 새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많이 계시긴 계십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권유관위원

이것 우리 위탁교육지원 해서 박사학위 받은 분들입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이게 좋은데, 박사과정 지원내용이 지금 학기가 5학기 이내인데, 박사가 5학기 이내에 됩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수업은 다 가능한 것으로.

권유관위원

5학기 이내에 박사학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취득은 어렵고요, 아마 수업은 5학기 만에 마칠 수 있어서 그랬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박사학위는 안 밟아서...

권유관위원

아니, 등록금 내는 학기가 5학기 내서 가능합니까?

문준희위원장

가능합니다.

권유관위원

가능합니까! 박사학위는 제가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이것은 최소한 6학기 이상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박사 부문은 지금 현재 5학기 돼 있지만 혹시 6학기가 필요하다면 새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석·박사학위 받아서 역량개발해서 우리 도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자격요건에 보면 “만53세 이하” 이렇게 해 놨는데, 이 53세 된 분이 정년이 60아닙니까? 지금 만60이죠?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53세 된 분이 5학기, 6학기 공부해서,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현행 많이 하고 계시고,

권유관위원

예?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이것은 저희들 봐서는 충분히 학습할 수 있고 도정을 위해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권유관위원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해도 젊은 분들 위주로 해서, 지금 53세, 3년 지나면 56세, 그러면 정년 해야 되고, 좀 안 맞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박사·석사학위 받아가지고 개인역량개발을 해서 우리 도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좀 젊은 분들로 차출해서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이것도 아마 5학기 가지고 안 될 것 같고 돈 80% 이내 하면서, 100만원이 80% 됩니까, 어디. 이런 것 앞뒤가 좀 안 맞거든요, 사실은. 좀 현실에 맞게끔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부탁합니다.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권유관위원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석영철위원

과장님, 균형인사 아시죠?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석영철위원

균형인사가 뭐가 균형인사입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균형인사는 이공계라든지 여성부문이라든지 그리고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한계적인...사람들이 약자에 대한 부분을 좀더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균형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죠? 균형인사를 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죠? 지방공무원법 제25조2항, 41조, 63조, 지방공무원임용령 51조, 51조3, 51조4,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4조, 9조, 대상 및 적용범위 여성,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외국인 및 북한 이탈주민 6개 항목에 대해서 균형인사를 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죠?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왔죠?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내려와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죠. 2011년 7월 11일.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2011년 7월 11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걸 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2013년 12월 31일까지 운영지침에 따라서 균형인사 하라는 거죠?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지켜야 되는 거죠?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반드시 지키지는 않더라도 가능하면 지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지침은 이것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균형인사 지침 안 따라도 되는 거예요?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권고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예규가 권고사항입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석영철위원

아니, 예규 제367호가 권고사항인가요?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행안부의 지침이라는 개념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 달라는 개념으로 해석하지 법에 의해서 반드시 기속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의 균형인사운영지침은 달성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자치단체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네요?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대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못하면 못하는 만큼 거기에 따른,

석영철위원

페널티가 오겠죠.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어느 정도의 다른 부분의 페널티는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지키고 싶더라도 인위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 못 지키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 이공계 출신 3개를 보내왔는데 나머지 3개 항목은 저한테 자료제출 안 했고요, 이공계 출신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타 시·도 수준에서 거의 턱걸이로 맞췄어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3.0% 딱 제 위치에 맞췄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성에 대한 인사입니다. 제가 이것 여성에 대한 인사를 하면 우리 도청이나 시·군에 있는 남성공무원들이 엄청 저를 싫어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제가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임용목표치가 2013년까지 몇 % 되나요?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아마 사무관급에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5급 이상 10.3%입니다. 지금 도가 몇 %인지 아십니까? 경남이 2.8%입니다, 2.8%.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석영철위원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는 거고요, 제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전국평균이 1.2%인데 경남은 1.0%이고요, 공동 10위입니다. 5급 이상은 더 심한데요,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전국평균이 5.3%인데 경남이 2.8%입니다. 전국이 몇인지 압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전국이 평균 5.3%이고...

석영철위원

여성균형인사에 5급 이상이면 간부공무원이잖아요. 전국 몇위인지 압니까? 16위입니다, 2.8%. 15위가 충북인데요, 15위보다 0.5%가 떨어집니다. 같은 도 단위에 있는 제주는 10.4%이고 경북도 4.1%거든요. 경남만 재작년에, 재재작년에도 국정감사에서 경남이 여성에 대한 균형인사가 제일 꼴찌라고 계속 발표됐죠? 그건 아시고 계시죠? 여성의 균형인사 문제는 지침에도 나와 있고 법령에도 나와 있는데, 임용에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성관리자를 임용목표제를 실시하라는 것하고, 보직관리를 기준에 맞게끔 하라는 것 하고요, 불이익 주지 말라는 것이고요, 공정한 승진기회를 보장하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2013년에는 지금 도 예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성인지예산제도를 전면 시행하게 돼 있죠?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전체적으로 균형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경남의 양성평등인사제도의 현재 수준의 위치는 16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적 요인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도 낮은 수준에서 균형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2013년에 우리가 어차피 이런 목표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사제도를 균형인사를 할 것인지, 16위인 2.8%를 최소한 평균정도로 맞출 수 있는 특단적인 대책을 강구하려면 양성평등인사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경상남도에.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간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각종 수치에 따라 다른데, 제가... 인사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일반 2.8%라는 개념은 도 전체 여성공무원 수 있지 않습니까, 본청에? 공무원 수 중에서 저희들 사무관 비율이 2.8%라는 개념이고요, 도 전체 사무관 비율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 비율에 여성비율은 저희들 참고로 4.6%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차이 나고요.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는 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아서 상대적 비교를 한 거예요. 전국으로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비율로 따져 봐도 전국꼴찌라는 겁니다. 주신 자료 데이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으로 보시지 말고, 전국 꼴찌에 2.8%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그리고 저희들 현재 내용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현재 저희들 도 전체 인력구성상 당장 사무관 하기는 곤란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항상 이야기하는데 5급 비율은 지금 보시다시피 도가 2.8% 제일 낮습니다. 그러나 6급 보면 저희들이 38.3% 저희 도가 제일 많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것 내가 얘기해 줄게요. 6급에서 5급으로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6급이 정체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요. 6급이 많다는 것은 그게 좋은 얘기 아닙니다. 6급에서 정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5급으로 안 올리고.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현재 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 6급 승진은 일반직 행정만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직은 다른 파트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 올해 저희들 여성 6급 승진만 따지면 28명 중에서 14명이 여성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9명에서 19명이 여성이었습니다. 현재는 시험 들어오는 사람이 50% 이상 여성이고, 최근에 6급 승진은 여성이 더 많습니다. 많은데, 현재 지금 연령분포나 전체적인 우리 도 공무원 시작한 시기부문 때문에 저희들...

석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2, 3년만 지나면 신경 안 쓰던 부분이 10% 자동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진짜요?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진짜 그렇습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저희들 사무관이 현재,

석영철위원

그렇게 되려면 여성공무원들한테 근무평정을 잘 줘야 됩니다.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주고 있습니다. 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사무관 진급하신 분들이 2003년 말 정도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하여튼 그것은 제 의원임기가 2014년인데요, 2014년이면 진짜 그 약속 지켜야 되는데 볼 겁니다,정말로.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석영철위원

국장님!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예.

석영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얘기입니까, 이 얘기요?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정확합니다. 왜 정확하냐 하면,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6급에서 침체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이로 보면 말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40대입니다. 40대이기 때문에 50대까지 해서 한 15년, 20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나중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이면 국장이 반 이상은 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 말씀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 회의록에 남는 얘기거든요.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예.

석영철위원

제가 마지막 정리할게요.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인사운영지침에 따르면 2013년 말까지 10.3%를 달성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5급 이상의 여성간부공무원들의 비율이 전국 꼴찌인데 6급이 제일 많지만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는데 말씀하신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승진기회가 있고 승진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지침대로 10%에 대한달성은 무난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정리하시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여성의 진출문제 이런 부분에는 실제 앞으로 전망이 밝습니다. 밝아서 어쩌면 나중에 여성이 더 많고 남성이 적을 때가 머지않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석영철위원

그 얘기는 뒤로, 어차피 16위 꼴찌인데 자꾸 그렇게 낙관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두 분의 사무관님하고 과장님 계신데 다 들었고 이 방송 다 나갔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성에 대한 균형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제기 안 할게요. 그 대신에 승진하는 것은 계속 지켜볼 겁니다. 그것 만약 거짓말을 한다면 두 분 책임지셔야 되요.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여하튼 그렇지 않아도 물론 책임도 지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다 가정에도 여성이 편해야 그 가정이 편하고, 또 사회도 여성이 편해야 사회도 편하고, 또 나라가 되려하면 여성이 편해야 나라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 수도 보면 우리 도의 경우를 볼 때 앞으로 여성의 승진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석영철위원

불과 2년 뒤의 일이니까 여하튼 그것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장님, 우리 중앙부처와 사무관 이상 교류하는 것 있죠?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문준희위원장

지금 인기도가 어떻습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지금 저희들 1:1 교류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현재 일방파견을 많이 하고 있는데, 1:1 교류는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문준희위원장

지금 우리 도 소속 공무원 몇 분이 가 계시죠, 현재 중앙부처에?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저희들 현재 중앙부처 교류에는,

문준희위원장

10명 미만입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아닙니다. 17명 정도 가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17명 정도 됩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일방파견이 많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일방파견이다?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문준희위원장

그분들 인사를 할 때 한번 협의를 하시죠?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문준희위원장

그러면 대체적으로 좋아서 가시는 경우도 있고 억지로 밀려서 가는 경우도 있겠죠?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실질적으로는 갓 승진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 위주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어떻게 좋은 의미로 보면 중앙에 가서 다른 것을 배워 와서 도에서 솜씨를 발휘하라는 좋은 뜻도 있겠죠?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문준희위원장

지금 가는 분들이 불만들이 많은데, 불만들이 많다보니까 다른 분들도 안 가시려 그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세워놓으셨네요. 여러 가지 실적 가점의 희망보직 부여, 재정지원 이런 것을 잡아놓으셨는데, 하여튼 인사 상 무슨 인센티브를 주셔야 일이 쉽게 풀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오전에 드려야 했던 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해외에 파견된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지금 교육을 의미하시는 겁니까?

문준희위원장

교육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저희들 현재 교육으로는 7명 가 계시고, 그렇지 않고,

문준희위원장

근무는?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근무는 지금 통상사무소하고 그 외 시·도협의회에 해서 한 분 그렇게 지금 나가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러면 몇 분 됩니까, 근무 때문에 가신 경우는?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지금 통상사무소하고 그 외 시·도지사협의회 한 분 하고 그렇게,

문준희위원장

우리 도에서 싱가포르에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현재 싱가포르는 저희들 도에서 직접 가지는 않았고요, 시·도지사협의회 소속으로 해서 갔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전에 제가 언론에 난 것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안부 공무원이 경남도에 전출을 했는데 전출한 기간 내도록 해외에 파견이 되어 있었다. 그 언론 보신 적 있습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문준희위원장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그게 행안부 소속으로 있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싱가포르라는 것은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었고요, 최근에는 이름을 바꾸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게 싱가포르에 하나의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안부 소속으로 있으면서 저희 도 정원으로 넘어오면서 저희 도에서 파견해서 보내는 형태로...

문준희위원장

우리 정원입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저희 정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일을 보는 겁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해외파견을 시키면서 행안부 소속으로 보내면 될 텐데 왜 경상남도로 신분을 세탁해서 해외파견을 시킵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아까 명칭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라고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원 하나를 별도로 주면서 가시는 분들은 전부 우리 도 소속 옛날에 하셨던 공무원들입니다. 경남도 소속을 가졌던 분들이, 행안부 올라가셨던 분들이...

문준희위원장

우리 직원들이 가시면 우리 도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일도 많이 하시고 많이 배워 오실 텐데 지금 행안부 직원이 갔단 말입니다. 또 돌아오면 바로 행안부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문준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체제비나 월급은 도에서 다 나갈 것 아닙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그것은 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게 제대로 된 투자입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차피 가시는 분들이 기존에 경상남도에 적을 두셨던 분들이고 지금도 경상남도를 위해서 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크게 봐서는 결국 경상남도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문준희위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경상남도하고 관계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제가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신문도 봤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연 이해가 될만한 일입니까?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이 사실상 없잖아 있는데,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를 하고 해서 가면 중앙예산 가지고 가라 하는 식으로 건의도 하고 해서 이것 바로잡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시정해야 되겠죠?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예.

문준희위원장

시정하셔야 됩니다. 행안부에서 어떤 압력이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정을 하기 바랍니다.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요구자료 208페이지에 보면 도 보유 각종 지적재산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등 직무발명 해놓은 것이 많습니다. 활용사례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허 등 각종 지적재산권의 상업화나 실용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도에서 가지고 있는 방안이나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그게 지금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지원해 주고 총괄은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활용이나 이런 부분이 보시다시피 직무발명이라는 게 저희보다는 농업기술이라든지 그런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과장님,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서 만들어지는 작품들 아닙니까, 그죠?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만들어놓고 활용 안 할 바에야, 과장님처럼 답변할 바에야 이것 뭐 하러 만듭니까?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특허권 할 때마다 소정의 한 100만원이라든지 이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강대국입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발한 것을 가장 활용 잘 하고 그 기술을 가장 많이 하고 발전시켜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어떤 나라든지 간에 많이 팔아서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게 특허라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이 금방 답변하듯이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으면 이것 그냥 그쪽 부서에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놔두고 돈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인사과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할 의미도 없어져버리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게 제 생각에는 우리 경남도의 가장 큰 자원이고 자산인데, 이 자산을 가장 이용을 잘하고 이걸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경남도의 미래가 있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당장 답이, 아니면 발전연구원에 같이 협의를 해 본다든지, 어떻게 하면 홍보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복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저도 자료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만, 보면서 느끼는 것이 괜찮은 것도 제 눈으로 봐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등한시해서는 정말로 우리 경남의 미래가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연구하는 직원들 고생도 많았는데, 이게 활용도를 더 높여야 된다는 것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활용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지 한 번 더 연구도 해 보고, 또 더 많은 특허가 나올 수 있고, 창안적인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을 개발하고 노력하는 집행기관 공무원님들한테 특진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연구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아까 박사학위 이야기를 동료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따는 겁니다. 딴 데 대한 대가를 우리가 줘야 됩니다. 공무원님들 여기 앉아서 저희들한테 괜히 그것 하러 온 것 아닙니다. 집행기관과 저희 의회간에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상생발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도민들한테 그 혜택은 돌아간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다같이 경남도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니까 경남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훌륭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27페이지, 공무원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부당수령 한 부분이 전혀 없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4명의 인원이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문준희위원장

언론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나와 있던데 그것은 시·군을 합해서 그렇습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상남도가 서울, 경기도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인원이 많더라고요. 우리 경상남도가 이렇게 많나, 시·군을 합해서 그렇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경남도는 시·군을 합하면 인원이 없는 거나 다름없네요.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그게 시기에 따른 차이는 있습니다. 이번 2010년, 2011년도, 저번 국감자료는 조금 더 2009년, 2008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3년간으로 국감자료 맞습니다. 이 정도로 수당을 부정적으로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최근에는 없다고, 그 당시에 많이 나왔던 것이 가족수당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는 같이 동거를 안 하더라도 일부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대대적으로 2009년도에 행안부에서 전국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같이 동거를 안 하면 가족수당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이나 이런데,

문준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규정을 몰라서 탄 겁니까? 알고 탄 겁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일정 부분은 알고도 타신 분도 있을 것이고, 관례적으로 제일 처음에 가족수당을 받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정정을 안 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2009년도에 일제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혹 가다가 한두 번 있을지 모르지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준희위원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명의 공무원께서는 어떤 사례입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그것은 고등학생 고등학교 학비입니다. 이분들은 전부 다 국가유공자인데, 국가유공자는 학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문준희위원장

이중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나오기 때문에 안 줘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청구가 왔기 때문에 줬는데 확인해 보니까 국가유공자였습니다. 다 환수조치는 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여하튼 기회주의가 상식이 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문준희위원장

특히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더 앞장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인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석영철위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사과에서 담당하시죠?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현황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기간제근로자 일당이 얼마입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아까 예산상으로 보니까 3만4,910원인가,

석영철위원

3만4,910원요?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정확하지는 않는데,

석영철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일 안 하죠?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석영철위원

토요일, 일요일 휴일수당은,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휴일수당은 주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한 달에 100만원에서 이것 떼고, 저것 다 떼고 하면 80만원, 한 달 꼬박 일한다고 보고, 경남에 보니까 본청하고 시·군 빼고 의회까지 포함해서 350명이더라고요.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처우가 일정부분 개선이 되었고, 전국의 수범사례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 시·군까지는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면 본청이나 직속기관, 사업소, 도에 있는 350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 물론 근로기간 자체가 거의 대부분 1년 미만에 있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의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큰 액수는 아닐 것 같고, 이분들이 작은 것에 사실은 감동을 받는 분들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 앞에 잔디밭에 잡초 뽑는 아주머니들 있다 아닙니까? 기간제근로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작년 여름에 깜짝 놀랐는데, 그 뙤약볕에 호미를 지급 안 해 준다, 호미를 자기 돈 주고 사서,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에 감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기간제근로자분들한테 해당 실·과에 공문 하나 보내서 혹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번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위원

세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정과의 올해 주요목표에 보면 지방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 자주재원 기반 마련을 위한 과표현실화 추진 등 이렇게 되어 있죠. 자료집 259페이지입니다. 골프장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 제가 몇 가지 꼽아보니까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도세와 시·군세를 합해서 2007년도에는 258억7,000만원의 지방세가 부과되었죠?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2007년도 말씀입니까?

손석형위원

예,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전액 징수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201억6,000만원 정도 부과를 해서 전액 징수가 되었고요.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는 180억7,000만원 정도 부과되어서 징수는 171억3,000만원, 약 10억원 가까이 체납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아시고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계속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여튼 제가 뽑아보니까 2009년도에 10억원 정도 체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2010년도에 보면 제출한 자료와 같이 467억8,000만원 부과한 것이죠, 그죠?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골프장 말씀이십니까?

손석형위원

그렇습니다. 징수는 390억원 했거든요. 약 78억원 가까이 체납된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그리고 지방세가 부과되어 2011년도 올해는 9월 기준이죠? 9월 말 현재이니까, 그죠?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보면 145억원 정도 밀려 있죠? 지금 145억원 정도 밀려 있지 않습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예, 골프장에 146억1,500만원 정도,

손석형위원

145억원 정도 밀려 있죠?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아마 체납액이 발생한 것을 보면 분납을 신청한 데도 있을 것이고,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납부율이 제각각이라서 완전히 징수하기에는 사실 어려울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145억원 중에 또 체납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를 분석 안 해 봤죠?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이게 분납 신청한 게 146억원 중에 약 93억원이 분납이 됩니다. 분납이라는 것은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 나눠서...

손석형위원

제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그 금액이 93억원 정도 됩니다.

손석형위원

78억원이 2010년도에서 체납이 되었으면 2011년도에도 거나 거의 비슷하게 체납될 확률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이유를 분석해 봤거든요. 쭉 체납액을 분석해 보면 2009년도에는 10억원, 2010년도에는 78억원, 그리고 2011년 9월 현재 145억원이 미납되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체납이 될 거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업계에서는 내년에 대규모, 보편적으로 준공이 되고 난 뒤에 대규모 입회금 반환사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골프장이 연쇄도산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업계가 보고 있고,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입회금은 골프장회원권을 분양할 때 받지만, 이 금액을 가지고 공사하고, 거의 골프장 짓는 사람이 돈 많아서 짓는 사람도 있지만, PF를 90% 정도 당겨서 지어서 회원권 팔아서 공사해서 거기에서 잘 되면 수익금 남기는 것이고, 못 되면 적자 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5년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 분양가보다 시가가 떨어질 때는 회원권 반납을 돌려달라 할 수 있도록 약관이 되어 있어요, 그죠? 요즘에 방송에 보면 회원권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고 뉴스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골프장은 짓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것 심각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초기자본의 90%를, 골프장 사업장을 하시는 사업자의 이야기입니다. 90%를 은행대출을 얻고 시작하고요. 회원권 분양을 한 후에 대출금 상환해서 그것을 건설비용과 분양가의 차액을 얻는다는 목적으로 이 공사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입회금은 공사비에 다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회원권이 많이 팔리고 회원이 많으면 이게 이익이 나는데, 그렇지 못하면 부도가 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쭉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골프장 수가 435개입니다. 그리고 100여개가 공사 중이거나 착공할 예정에 있거든요. 이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과잉하다해서 지금 회원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또 원론적으로 하락한다고 불을 보듯 뻔한 문제인데, 이것 우리나라도 국내 정시가 이렇고요. 일본 것을 저희들이 한번 봤습니다. 일본에 딱 이 시기에 망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일본도 보니까 ’90년대에 골프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한 후에 2,000여개의 골프장 중에 3분의 2, 860개가 주인이 바뀌거나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거기에는 엄청나게 계속 해마다 부도가 나고 용도변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는 어떠냐 하면 제주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9월분 재산세 징수 마감한 결과 23곳의 골프장에 121억원이 부과되었는데 이곳 5곳이 22억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 미납 골프장 6곳 중에 5곳이 올해 또 재산세를 못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상황으로 갔을 때, 경남에도 골프장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어져 있고,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고, 결론적으로 연쇄부도 날 가능성이 있고, 연쇄로 체납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상당히 가변성이 높은 거예요. 또 경제하고 연관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저희들이 골프장 부도에 대해 사실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체납되어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체납된 것 다 압류가 되어 있고, 현재 분할 납부된 건은 분할납부를 기다리고 있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부도가 나거나 하면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도가 날 경우에는 우리 지방세법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압류를 하고, 그렇게 추징을 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부도를 막는 그러한,

손석형위원

세정과에 세금만 잘 거두면 되지만, 적어도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국장님에게 건의하든, 국장님이 도지사한테 건의를 하든 이 골프장 심도 있게 해야 될 사항 아니냐 이거죠. 물론 수요자 입장에서는 많이 생기면 싸게 치고 좋지, 편리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외국 사례로 보나, 제주도 사례로 보나, 지금 국내의 건설 산업으로 보나, 경상남도에서 보나, 경상남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군에 두 개 이상 없는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완성되어 있고, 하나는 착공이나 준비단계에 있고, 거의 시·군단위에 두 개 이상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각한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미 허가가 났는데 착공 안 된 곳도 많고요. 이게 과거에는 건설하기만 하면 되었는데,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지방세에 대한 안정성의 확보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세금만 매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들어와야 되는데 잘 되어야 세금을 주죠.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다 하고 전부 다 체납하거든요. 이 순위가 지방세 내는 것을 우선순위로 봐야 되는데 후순위다 말입니다. 항상 자기들 다 처리하고 없으면 체납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제가 판단컨대 줄어들 확률보다 늘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죠. 지방세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대책이 뭐냐는 거죠. 물론 부도 안 나게 해서 “세금 잘 받겠습니다, 그것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 정도의 세금이 나고, 지방세까지 체납할 정도이면 좀 덜 짓게 하든지 대책을 세워서 제안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덜 짓게 하는 대책은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시·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체납된 세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안 주면 못 받네요?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일단 압류를 해 놓아야죠.

손석형위원

압류할 것이 있으면 되는데, 제가 이야기했듯이 골프장은 회원들보다 우선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압류해서 큰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제가 이 사항을 우연히 지방세를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아, 이게 장사가 잘 되면 세금 체납할 이유가 있겠어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 경남에도 이 정도의 체납 같으면, 제주도 이렇게 체납이 온 것 같으면, 제주도가 제일 먼저 온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휴일은 부킹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평일은 이벤트를 해서 싸게 해도 사람이 없어서 텅텅 비어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경남에는 한참 뒤차를 타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여기 데이터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한 군에 거의 두 개 이상씩 골프허가가 나 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압류만 하면 되는 겁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이것 대책을 세워보세요. 물론 세정과의 일은 아니지만, 이 세금을 받아보니까 이 재산이 체납되는 것 보니까, 지방세가 체납이 되는 것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인허가 부서에 도시계획심의 부서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수고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골프장 세금 거두는 것은 양산 에덴밸리라든지 이런 CC, 양산, 함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부킹 한번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장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석형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차이가 있는데, 되는데 세금 안 낸다는 것은 아마 보니까, 작년도에도 세금 안 내고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이것은 상습범들 같아요. 이렇게 버텨도 시·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순경위원

에덴밸리는 양산시에서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그래도 우리가 부킹 한번 하려면 부킹 안 되던데, 장사가 되거든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본 위원도 운동을 하는 놈이니까 제가 한번 해 보려고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안 되는 이유는 장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시에 계시는 분하고 우리 도의 담당자들의 노력 부족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과장님, 골프장이 지금 현재 경남에,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 골프장 손익계산서 19개가 와 있거든요. 19개가 맞습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예, 회원제골프장 19개,

석영철위원

19개인데, 지금 몇 개가, 손익계산서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손익계산서상으로 몇 개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19개 중에,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양산CC, 에덴밸리,

석영철위원

4개가 아니고 19개 중에 9개. 9개가 2010년도 단기순손실이 양산은 161억원, 아까 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2010년도 단기순손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것 분납하는 것은 그다음 차치하고 이런 데는 법정관리가 들어가서, 돈 떼일 일은 없겠지만 완전히 문 닫는 경우에는 뒤에 체납, 뒤에도 시·군별로 체납사항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체납했는데 결국은 그게 망해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보니까 그런 데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것 똑같은 양상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골프장 19개의 경영상태 흐름을 세정과에서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단기순손실이 계속 발생한 이런 데는 단기순손실을 메우려면 편법을 계속 써야 되거든요. 분식회계하거나 아니면 부채를 더 늘리거나 자꾸 그런 식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이 9개의 골프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경영상태의 흐름을 저는 잘 볼 필요가 있고요. 이 9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잘 유의 깊게 보셔야지 도의 체납 외 악성체납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분납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영이 악화되어서 안 되는데도 몇 군데 있지만 지금 분납하는 데가 꽤 많은데, 지금 93억원이 분납이죠?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예, 93억원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롯데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2010년 단기순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단기순이익이 409억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500만원의 세금이 초과했기 때문에 납부세액의 최고 50%까지 분할납부 가능해서 그렇게 내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 됩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분납은 법적으로...

석영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납부기한이 45일이라면 납부기한의 기준이 언제입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재산세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면 그로부터 10월 1일부터 45일까지,

석영철위원

10월 1일부터 45일이면 언제입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11월 15일,

석영철위원

11월 15일?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그 정도 쯤 됩니다.

석영철위원

어제네요. 냈겠네요?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법상에 그렇다 하더라도 409억원씩이나 1년에 흑자를 내는 골프장이 분납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염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할 수는 없나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롯데는 이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여기 골프장의 단기순이익으로 들어와 있어요, 손익계산서에.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롯데상사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석영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분리해서 주셔야지, 여기는 골프장별 손익계산서 이렇게 왔잖아요.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이것은 자기들이 게시한 것을 저희들이 출력한 겁니다.

석영철위원

하여튼 순이익이 1년 단위로 많이 나는 이런 데 대해서 행정지도를 할 수는 없나요?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행정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행정지도를 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 것인가요? 행정지도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체납액에 대해서, 뒤에 보면 체납액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수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하면서도 이런 데 돈을 빨리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질 끄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은 행정지도를 못 하느냐는 겁니다.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롯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분납만 현재 미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해 해 보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돈을 많이 버는 데는 돈을 빨리 내라고 행정지도를 하고, 경영상태 악화된 데는 경영의 흐름을 잘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석영철위원

하나만 더,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예, 하십시오.

석영철위원

다음은 도금고 운영 관련해서 지금 도금고 지정 절차에서 의회에 의견 조회하는 경우가 있나요? 의회의 의견을 간담회든 뭐든 듣습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뽑는데 저희들이 심의위원 두 분을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것은 심의위원이고, 도금고에 총 합계가 얼마입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지금 1조400억원 정도 됩니다. 예금 평잔이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이것을 도의회에 의견을 좀 들으면 안 될까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지금 약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시죠? 초선의원이 알 정도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드리고 해서...

석영철위원

이게 어쨌든 어떤 형태든간에 도 금고 지정 전에 의원들한테 다 전화를 합니다. 만나기도 하고, 불만을 호소하기도 하고, 또 땡깡을 쓰기도 하고, 압력을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어오는데. 이번에 2012년도의 도금고 지정 관련해서 언론에 나지 않도록, 까딱하면 언론에 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언론에 나지 않도록 잘 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김대겸 위원님!

김대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도금고가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3년 단위로,

김대겸위원

올해 마감입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예.

김대겸위원

그런데 혹시 도금고가 지금 현재 농협하고 경남은행입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예.

김대겸위원

두 군데입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예.

김대겸위원

이것은 본 질의하고 관계없이 보조질의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경상남도에서 특별한 사업을 할 때 혹시 기부금을 받았다든지, 발전기금을 받았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도에서 기부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단체를 지원하거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후원을 하는,

김대겸위원

후원하는 것,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예.

김대겸위원

후원금을 내는 것하고 기부금을 내는 것하고 법률 조항이 다르죠?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예, 다릅니다.

김대겸위원

그러니까 거의 편법으로 해서 후원으로 하겠네요?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아니, 편법이 아니고, 그것은 그 기관에서 지원해야 될지 말지를 자기들이 자체 검토를 거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겸위원

그래서 지자체하고 지자체 각 시·군하고도 지금 군 금고, 시 금고 하는 그런 경우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제가 도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참고적으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교묘하게 했더라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1,000만원 이상 어저께도, 오늘 아침에도 질의했는데 1,000만원 이상 10억원까지는 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 후원금은 후원단체이기 때문에 후원금을 몇 억원을 내도 신고하는 것이 없고, 하는 등등 그런 것이 있고, 조금 전에 석영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로가 이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부하고 우리 도하고 이렇게 밀거래가 있다, 서로 의원들한테까지 찾아가서도 부탁하고, 이렇게 해 달라고, 행정에 해 달라고 그러고, 이런 삼각관계에서 말들이 참 많더라고요. 돈이 관계되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도금고에 평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1조440억원,

김대겸위원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예, 9월 말까지,

김대겸위원

현재까지, 그런데 지금 은행금리가 예금을 해 놓아도 많이 내렸죠?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예, 조금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대겸위원

내리고 있는 추세라고요?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예.

김대겸위원

그러면 은행에다 돈 많이 넣어두고 있으면 손해죠?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그래도 이율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균 2.8〜3.1% 예금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김대겸위원

금리는 내려도 우리 도하고 협약한 관계에서 이자 받는 것은 안 내립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그것은 내립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것에 따라서, 금리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 차이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김대겸위원

순간순간 조정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세정과장

예, 약정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위원

회계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집 46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작년에 상수도,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2010년도 상수도절약추진이라 해서 그렇게 조치사항에서 향후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사업비 확보, 기술적 설치 가능성, 물 절약 추진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죠? 빗물 재활용,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예, 빗물 재활용,

손석형위원

이것 올해 예산 올라갔습니까?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빗물 재활용 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올해 예산반영이 안 된,

손석형위원

위원들이 작년에 이야기했고, 향후 계획까지 내놓고 예산을 확보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분면적이 전체 9m 이상인 공공청사의 경우는 우리가 빗물이용시설을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방침도 정하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재정 상황에 따라서 반영이 안 되었는데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아니, 추경이 아니라 이번에 수정예산이 있는데 수정예산에도 이것을 반영하세요. 작년에도 그러했고, 의무사항이기도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시범으로 잘 배워주어야 활용이 될 것 아닙니까? 고성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하던데 고성군.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예.

손석형위원

이것을 이번에 수정예산이 있을지 모르니까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세요.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인데, 이 부분을 꼭 예산 확보하겠다고. 그때 답변하신 것인데 지금 와서 예산에서 안 준다 이런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 그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청사 별관 단열필름하고 바닥재 관련해서 오늘 또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하도 이것 몰라서 여러 이쪽, 저쪽에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했는데, 지금 별관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은 구경하려고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편하게 살려고 짓는 거죠?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예, 편하게 사용하고 이용하려고,

석영철위원

그런데 유리창을 아주 예쁘게 만들었는데 더워서 일을 못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 단열필름을 씌우고, 그죠?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예.

석영철위원

지금은 돌아다니면 쿵쿵 소리가 나죠?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예, 이중바닥재로 해서 소음이,

석영철위원

처음 할 때 두 가지를 다 사람 중심으로 안 보고 왜 외관 중심으로 보고 설계를 했나요?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이게 요즘 청사 사무 공간하는 것은 이중바닥재로 다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턴킨공사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에 참관하는 업체들이 주로 외관상 그런 것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동안 기술적인 원리를 잘 몰라서 그동안 말씀 못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하다 보니까 이중바닥재도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10cm 떠 있죠?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예, 10cm 바닥 밑에 선로가,

석영철위원

선로가 들어가 있죠?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예, 많이,

석영철위원

그게 장점이죠. 단점이 이중바닥재는 울리는 거죠? 소음,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여기 입찰안내서 있지 않습니까? 경남도 청사별관 증축 및 공간 개·보수 설계시공에 보면, 여기 입찰안내에 보면 일반사무실 OA플로어 비닐계 타일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예.

석영철위원

이것은 우리가 공사하라고 보낸 거죠?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입찰안내서입니다.

석영철위원

이것을 우리가 보냈지만 실제로는 시공사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 보내온 거죠?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이 안내서에 따라서 설계를,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따라 설계하라고 보냈는데 실제로는 우리 의견이 아니고 이게 시공사의 의견이죠? 우리 의견이라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시공사에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서 이것을 설계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의견서 이것도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석영철위원

그런데 그게 한 층이면 모르겠는데, 전체가 다 울리는데 거기에 현재 카펫도 못 깔잖아요. 그러면 저 건물을 존재할 때까지 울리고 살아야 합니다. 쿵쿵, 저게 이중바닥재도 종류가 있는데 비닐계 타일이 아닌 코크로 된 위에 타일을 깔면 그 소음을 잡는답니다. 이중바닥재가 여러 종류가 있데요, 그게. 설계 한번 잘못해서 직원들이 일하는데 민원인들이 와도 쿵쿵하고, 이것 시정 못하잖아요. 유리창이야 단열필름은 후에 돈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안 되잖아요?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부산시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와 비슷하게 시공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카펫타일을 했는데 좀 이용에 애로가 많아서 그것도 안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전남도청이나 광주시청, 울산시청도 저희와 같은 것으로 시공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석영철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쭉 인터넷을 다 뒤져봤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중바닥재의 단점이 울림이래요. 소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타일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저 건물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카펫을 깔지 않는 이상 계속 쿵쿵 울림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큰 공사를 하는데 사람 중심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 그죠? 보기보다는 사람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중심으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보완가능하다면 그 보완의 방법을, 저게 100년씩 쓸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직원들 보고 적응하라 이것보다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 이야기가 잘 안 먹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청에 사업소 포함해서 공영차량 있지 않습니까?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예.

석영철위원

사업소까지 공영차량 쓰고 있는데, 총 대수가 저한테 준 자료에 따르면 시·군 빼고 802대입니다. 연간 소요액이 이것 차에만 들어가는 돈입니다. 들어가는 돈이 57억8,394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쭉 보니까 제가 어떤 의구심이 들었느냐면 차량 종류를 쭉 봤어요. 기관별로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차 종류는 안 나오는데, 제가 만날 중고차만 몰고 다녀서 차량 유지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남해대학, 거창대학 차 한 대의 연간 소요비용이 970만원, 차 한 대에. 그다음에 차가 두 대 있는 데가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문화예술회관인데 자료를 뒤져보니까 똑같아요. 승용차 하나, 승합차 하나,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은 2대에 280만원이 소요예산이고요. 여성능력개발센터는 500만원입니다. 이 차이가 왜 그렇게 나는지?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운영비라 해서 탑다운 방식에 의해서 기관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율성이 좀 많은 그런...

석영철위원

연간 소요액 이 액수를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각 기관에서 기관별로,

석영철위원

자발적으로 정해서 올리면 회계과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탑다운 예산이라 해서 예산부서에서 각 기관별로 배정이 됩니다.

석영철위원

올리면 그대로 주나요?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하게 합니다.

석영철위원

이게 전년도 기준이죠?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그런데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차량운행일지라든지, 운행거리 이런 것을 매달 시정을 해서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점검을 못 해 봤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본청에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해서 차량일지를 잘 관리·운영하고 직무교육을 잘 해서, 작은 것이지만 이런데 공직사회 내부의 어떤 기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아나간다고 보거든요. 작은 데서부터, 그런데 사업소나 이런 데는 사실은 잘 안 될 거라고, 저는 작년하고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공영차량 802대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배정되어 있는 소요예산액이 어떻게 쓰였는지 회계과에서 전체 자료를 받아서 저를 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까지 수립해서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위원

석영철 위원님 말씀 중에 별관 있잖아요?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예.

손석형위원

바닥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예.

손석형위원

거기에 설계상은 하자가 없는 거죠?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예, 설계상은 하자가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 놓고 나니까 소음이 그렇게 많이 나면, 근무를 못할 정도로 짜증이 날 정도로 소음이 많이 나면 그것 하자 보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그게 하자라고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석형위원

아니, 설계가 잘못되었더라도 소음이 나는데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예, 이중바닥재 자체가 그런 상태입니다.

손석형위원

어쨌든 그게 잘못되면 하자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넣더라도 대책을 세워야지, 잘못되었다고 그냥 있으면 됩니까? 제가 판단컨대 설계가 설상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일을 하기 힘들 정도로, 근무하기 짜증이 날 정도로 소음이 난다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근무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근무에 크게 지장을 준다고 그렇게는,

손석형위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회계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소음은 납니다. 나는데, 이런...

손석형위원

말씀 중에, 일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다수 만나서 “새 건물 지어서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들어와서 근무 한번 해 보세요. 새 건물이 정말 뭐 같습니다.”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름 때 덥고, 소음 나고, 물론 그 당시에는 밀집이 많이 되어서, 또 지하에도 쓰는 사람이 있고, 불만이 그때는 많았을지 모르는데, 대다수의 얘기가 바닥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퉁퉁퉁 소리 나는 것 때문에 너무 짜증스럽고 일하기 힘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상 문제가 없고, 준공을 해놓고 근무환경에 영향을 줄만한 소음이 있다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하자보수처리를 하든 아니면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소리가 적게 나도록 노력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손석형위원

아니, 자꾸 행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게요, 그게 설계상 그렇다하더라도 소음이 그렇게 나면 하자보수비가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투입을 해서라도 소리가 안 나도록 해야죠. 이것 석영철 도의원이 얘기했고 한데, 대책을 세워서 한번쯤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세요.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과장님, 설계상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건물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근무를 하는 우리 직원들은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것. 답변이 지금...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가 있는지, 또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소리를 잡을 수 있는지 이걸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게 설계상 하자가 없고 또 시공 상 문제가 없더라도 하여튼 소리가 많이 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세요.

유권

정유권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제가...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청사 별관 증축하고 또 본관시설 개·보수하면서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총 648억원쯤...

석주

강석주위원

원래 제일 처음 계획은 얼마였습니까? 당초에 581억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당초에는 566억원...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면 예산이 80억원 가까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입니까?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증액은 비계속비사업으로써... 물가변동에 의해 가지고,

석주

강석주위원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들으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비도 증액되고 이러면서 또 작년에 손석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수도나 전기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사업비 증액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까지 겸해서 이런 시설까지 같이 했으면 훨씬 사업비도 절약되고, 또 이런 시설을 활용하면서 훨씬 공공건물로써의 그 기능이 극대화되었을 텐데 아쉬워서 그런 부분을 질의 드립니다.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저희들이 열악한 환경인 지하에서 근무하면서 했기 때문에 공기를 늦출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최대한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을 다 못 맞춘 그런 사항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문준희 위원장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소리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해결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유리벽면이 많지 않습니까?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예.

문준희위원

그게 직사광선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름에는 불필요한 직사광선이 들어올 것이고 겨울에는 들어오면 좋잖아요, 그죠?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난방효과가...

문준희위원

단열필름을 하셨죠?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예.

문준희위원

그게 얼마만큼 여름에 효과가 있을지는 지금 업체 말만 믿을 수밖에 없죠?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한 3도 정도 차이가...

문준희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광선이 적게 들어오겠죠? 겨울에는 단점이 생기겠죠?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예.

문준희위원

만약에 도청 별관이 제 오두막집이라면 유리를 다 들어내지는 못할 것이고, 여름에 공기가 더워지면 위로 올라가니까 제일 위에 부분 유리를 잘라내서 환풍기라도 달겠는데 이 신식건물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그래서 단열필름 설치를 금년 9월에 했습니다만 또 그에 병행해서 개선방안으로 환기창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지금 해 보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게 결정이 났습니까,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까?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아직, 저희들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마이크를 잡은 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 관계는, 도청의 모든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각 과별로, 각 관리자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관리는 우리 도청 회계과에서 하고.

문준희위원

회계과에서 하죠, 그죠?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예.

문준희위원

지난 6월에 김해유통단지 일부 매각 건이 있었죠?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그걸 우리 기획위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본회의에 가서 상당한 반대에 부딪혀서 부결이 되어버렸는데,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때 회계과에서 우리한테 처음에 자료를 가져왔을 때 경제환경위의 분위기를 전혀 이야기 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은 그 사항을 모르고 아! 이것은 매각하면 추경예산도 확보가 되고, 또 롯데 측에 우리가 신의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단점도 있었지만 추경재원 확보라는 데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승인을 했었는데, 승인하고 나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의 반발이 거세게 나왔습니다.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예.

문준희위원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를 회계과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알려주시지 않고 빨리빨리 통과시켜서 목적만 달성하는데 매달리다보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초라해졌습니다. 그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만, 저는 회계과 그 업무행태에 대해서 엄청 서운했습니다.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총괄재산관리관 측에서 챙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또 각 소관별로 있어서... 죄송합니다.

문준희위원

여하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문준희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집 관련입니다. 원래는 지사 관사였는데 지금은 관사로 사용하지 않고 도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까?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예,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전시도 무료로 개방합니까?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예.

문준희위원

회의실도 그렇습니까?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예.

문준희위원

그러면 수입은 전혀 없습니까?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수입은 저희들이 안 받고 있습니다.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지금 지사 관사는 어떻게 합니까?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지금 지사님 관사는 사택이 별도로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어떤 집입니까? 지금은 아파트입니까?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지금 주택관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무슨 관사요?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주택요.

문준희위원

일반주택입니까?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일반주택입니다.

문준희위원

건평이 몇 평이나 되겠습니까?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지금 평수로 78평입니다.

문준희위원

과거에 그 관사를 비울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관사가 좋은 쓰임새도 있는데, 외부의 손님들이 오시면 관사에 모셔서 같이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정보도 나누면서 이런 좋은 이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민의 집을 방문하는 인원이 연 4만명이 채 안 되네요. 그렇습니까?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연간 1만2,000명, 1만1,000명 그 정도...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연간요?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지금 개방하고 난 이후...

문준희위원

아! 이것은 3개년이네 그죠?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예.

문준희위원

연간 1만명 정도인데, 그렇죠? 시설대여를 365회 해서 6,500명이 왔다 그죠?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시설대여로 온 6만5,000명을 빼고 나면 3,500명 정도 된다 그죠, 일반 방문객은. 그렇습니까?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일반방문객 3,500명이 1년에 온다. 한 달에 300명, 하루 10명이다 그죠?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숫자로 따지면 평균...

문준희위원

하루에 10명을 위해서 도민의 집을 운영하는 게 과연 효율적 이냐? 우리 윤태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지금 수치상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여러 모로 문화행사라든지 회의실, 일반방문객 이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

문준희위원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각종 우리 도에 관한 자료가 있죠?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예, 도정홍보자료,

문준희위원

자료가 전시되어 있죠?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예.

문준희위원

그런 자료는 도청으로 옮겨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은 관사를 다시 복원을 했으면 합니다. 아니면 관사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면 이렇게 이용률이 낮은데 차라리 매각을 하는 게 어떤지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관사가 도민에게 개방되고 지금 3년 된 정도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 시점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활성화방안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좋은 방안을 찾으셔가지고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태순

윤태순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또 따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주십시오. 계약기술심사과장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위원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88쪽에 물품 구매·제조 계약심사 내역 및 절감실적이 있는데, 여기 22번에 있는 양산시에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 이것은 뭘 구매한 건가요?

준용

이준용계약기술심사과장

어르신들 각종 요구르트 그런 겁니다.

석영철위원

요구르트요?

준용

이준용계약기술심사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런 거라고요, 이게?

준용

이준용계약기술심사과장

맞습니다. 요구르트 같은 것을 홀로 사는 분한테 도시락 겸해서 배달합니다.

석영철위원

이것도 여기 우리 계약기술심사과에서 계약심사를 합니까?

준용

이준용계약기술심사과장

예, 물품구매가 1,000만원 이상이면 저희한테,

석영철위원

1,000만원 이상일 때는 전부 다,

준용

이준용계약기술심사과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여기 금연보조제가 14개나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금연보조제도 사가지고 주나요?

준용

이준용계약기술심사과장

이것은 시·군별로 보건소에서 구매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나눠주는 겁니까, 금연보조제를?

준용

이준용계약기술심사과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누가 그러던데요, 절감률을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용

이준용계약기술심사과장

저희들이 쭉 심사를 하다보면 절감률이 적게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절감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절감률이 보면 현장조사를 좀 소홀히 했다든지 그다음에 당초에 그게 여러 가지 조건에 안 맞게 설계를 해 와서 이럴 경우에는 사실 절감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여기 절감률이 제일 높은 게 몇 %인지 아십니까?

준용

이준용계약기술심사과장

지금 한 43% 정도, 48%인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닙니다. 52%에요.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누가 중간에 사기를 친 건가요? 진주시 체전 홍보물 배너가 5,300만원 올라왔는데 52%를 깎았어요.

준용

이준용계약기술심사과장

배너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 가지 배너 종류가 있는데 그걸 설계사하고 우리가 실제 시공한 부분을 검토해보니까 차이가 있는 그 부분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누가 중간에 사기를 친 거잖아요.

준용

이준용계약기술심사과장

일단은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배너설치업체에서 견적을 낼 때 상당히 높게 책정했다는 그런 결론이...

석영철위원

그러니까요.

준용

이준용계약기술심사과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전 홍보물 아치, 홍보탑 44.4%. 이렇게 하면 기업체 죽이는 것 아니에요?

준용

이준용계약기술심사과장

다른 시·군에 설치한 사례도 있고, 또 우리가 다른 견적을 받아봅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절감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들었는데, 누군가 하나는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준용

이준용계약기술심사과장

용역을 주면서 견적을 받은 업체에서 상당히 높게 견적을 낸 것 같습니다. 사업비를 당초에 노출시키므로 인해서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견적을 넣는 그런 업체가 많습디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진주시에서 이 앞에 체전할 때 용역업체에서 넣는 대로 다 올립니까, 이쪽으로? 자기네들 내부에서 한번 거르는 작업이 없나요?

준용

이준용계약기술심사과장

내부에서도 일단 견적을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심사를 신청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걸렀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이렇게 올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해당과하고 계약기술심사과에 전화 오죠?

준용

이준용계약기술심사과장

전화는 저희들이...

석영철위원

깎지 말아달라고! 깎지 말아달라고 전화 오죠?

장내웃음

준용

이준용계약기술심사과장

전화는 한 번씩 오긴 오는 모양인데 제가 받지는 않습니다.

석영철위원

과장님 받지 마시고, 그런데 이런 업체는 다음에 용역 주면 안 됩니다. 까딱하면 부정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업체라! 일단 올리고 보자 그래가지고 일단 100만원 올리고 10% 깎으라고, 내가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일단 많이 올리면 깎긴 깎는데 많이 올려놓고 많이 깎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적게 올려서 많이 깎으면 안 되니까 일단 많이 올려놓고 많이 깎도록 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준용

이준용계약기술심사과장

실제 저희들은 심사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은,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추가를 시켜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너 같은 것도 보면 실제 현장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공장에서 제작해서 다 이동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게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진주시나 시·군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우리 도내에 있는 직속기관만이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지금 경남개발공사 194번, 30.9%, 경남발전연구원 문화관광 실태조사 39.9% 이것은 다른 간행물도 이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준용

이준용계약기술심사과장

경남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인쇄물인데, 인쇄물 하면서 이게 계산을 잘못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발해서...

석영철위원

경남발전연구원은 잘 알거든요. 어제 해 보니까 그럴 것 같더라고 요, 보니까!

장내웃음

준용

이준용계약기술심사과장

하여튼 이런 것은 심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석영철위원

도 직속기관에 대해서, 본청은 믿고요, 직속기관에 대해서 이런 게 올라올 때 무조건 깎는 게 능사가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지도해서 이렇게 우사 안 당하게끔 좀 해 주세요.

준용

이준용계약기술심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제가 한번...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예, 문준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과장님, 감사내용은 아닙니다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견해를 듣고 싶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계약심사과가 우리 도청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데 개인적으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준용

이준용계약기술심사과장

실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사전심사를 거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작업입디다. 계약기술심사과에 제가 1년도 안 됐지만 와보니까 실제 전문지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불필요한 공사를, 공사를 함으로써 돈이 집행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공사비가 낭비된다는 것은 도민들한테 굉장히 큰 불이익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현재 일하시는 가족들이 다 몇 분입니까?

준용

이준용계약기술심사과장

지금 22명인데 현재 현원은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21명입니다.

문준희위원

22명의 인원으로 업무를 하는데 별 차질은 없습니까? 업무량이 안 많습니까?

준용

이준용계약기술심사과장

지금 업무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연간 1조5,000억원 정도를 심사하고 있고 한 780억원 정도를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술심의업무도 하고 있는데 인원을 조금 더 충당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지금 야간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까?

준용

이준용계약기술심사과장

실은 제가 보니까 토, 일요일이라든지 야간에 근무하시는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계약심사과가 분야별로 갈라지면서 공중분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용

이준용계약기술심사과장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갈라진다면 상당히 다음에 작업하는데, 만약에 감사과 같은 데 가면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일상감사가 있는데, 거기는 부분적인 부분만 점검을 하는 것이지 실제 전체적인 것을 다 감사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과는 없어지더라도 계 단위로 전문파트별로 나눠지는 것도 장점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준용

이준용계약기술심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한 부서에서 건축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복합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누어져서 또 협조를 한다면 굉장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준비를 하고 있던데 앞으로도 혹시 좋은 자료가 있거든 제공을 해 주십시오.

준용

이준용계약기술심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경남도내의 지적불부합지 현황을 받았는데, 이게 이렇게 많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전국평균이 14.8%인데 저희 도는 약간 모자라는 12.5%가 불부합지입니다.

석영철위원

경남이 높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낮습니다.

석영철위원

낮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런데 이 지적불부합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제점까지.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지적불부합지라 하면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선대로 토지경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땅을, 일치되지 않는 땅을 지적불부합지라고 통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부합지가 발생하는 주요 사유로는 지적제도가 창설된 지 지금 100년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시대에 그때 당시 측량장비라든지 기술이 상당히 열악해서 대나무자, 그다음 평판 이런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도에 지적제도를 창설했습니다. 현재는 장비는 첨단적으로 나가고 기술도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는데 옛날 100년 전의 기술력으로 작성된 공부를 사용하다보니까 현 시점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많이 생기는 그런 사정이 도달됐습니다. 주로 불부합지가 생기는 발생사유는 세 가지로 대충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제도적인 면,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토지관리측면, 기술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은 측량기준점이 저희들은 원점이 세 군데 있습니다. 동부원점, 중부원점, 서부원점이 있는데, 저희 경남이 원점으로 사용하는 것은 중부원점하고 동부원점을 사용합니다. 원점과 원점 간에 겹치는 부분은 측량을 해 나오다 보면 겹치거나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측량기술상 전 토지를 일괄 측량하지 못하고 도각이라고 400m, 500m 도각을 정해서 측량을 하다보니까 그게 초창기에는 맞았는데 한 60년 이상 쓰다보니까 도면이 신축이 생기고 마모가 생깁니다. 접합을 하면 일치가 안 되는,

석영철위원

그게 계속 오차가 누적되니까 경계선 자체가 실측해 보면 안 맞다는 거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도면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서 안 맞는 그런 현상이 납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안 맞다고 해서 지금 그냥 놔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보니까 경남에 지적불부합지가 필지 상으로 보면 이건 1,000필지가 아니고 그냥 필지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58만3,000필지입니다.

석영철위원

‘천’자는 아니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석영철위원

제가 보기에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제일 밑에 전국현황이...

석영철위원

전국이 1,000필지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석영철위원

58만3,079필지, 땅 면적은 30만㎢ 그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엄청나잖아요, 이게. 저는 상상을 못하겠는데,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면적기준은 2.9%이고, 필지기준은 12.5%인데,

석영철위원

그러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30만㎢이면?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우리 도 전체에 한 3% 정도 되니까,

석영철위원

크기를 보면 형상을 한번...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면적 표기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가 잘못됐는데, 303㎢입니다.

석영철위원

예?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30만3,000이 아니고...

석영철위원

아니, 단위가 ㎢로 되어 있잖아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단위설정을 잘못 했습니다. 밑에 전국기준을 하다보니까 잘못 됐는데, 경남이 1만530㎢입니다. 그 중에서 불부합지가 303㎢입니다.

석영철위원

303㎢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석영철위원

이것 필지하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불부합지 개념으로 분류할 때는,

석영철위원

단위를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니까 제가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 정도 크기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간단히 얘기하세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15㎞ 곱하기 2㎞ 범위.

석영철위원

15㎞×2㎞?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고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15㎞×20㎞.

석영철위원

그러면 창원이 끝에서 끝이 몇 ㎞죠? 그 정도 되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창원이 743㎢, 읍·면·동까지 합해서.

석영철위원

아니 길이로 따지면 창원대로 끝에서, 구창원이?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창원대로가 한 13㎞ 정도 되니까,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이쪽으로 20㎞라는 말이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창원 다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도내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창원의 규모의, 그게 10몇㎞에 20㎞면 창원 거의 다라는 얘기잖아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런데...

석영철위원

이게 재산권 분쟁이 한꺼번에 붙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현재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고, 전번에...

석영철위원

그런 경우 없는 게 아니고 몰라서 안 하는 거잖아요. 도에서 가르쳐주지도 않고, 일부러.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느껴서 지난 9월 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통과되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20년 동안 불부합지 정리를 기준으로 해서,

석영철위원

제가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불부합지가 발생해 있는 그 원인은 오래 전부터 누적되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재산권을 행사해야 될 당사자가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당사자 책임도 일부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일부 있지만 대부분 보면 이게 측량을 잘못했거나 지적도상에 누적이 되었거나 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재산권 책임은, 손해는 떨어지면 당사자가 져야 되는 문제잖아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 불합리한 점을 제가 제기하는 것이고, 그걸 빨리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경남 단위 내에서 예산 투입해서는 불가능하죠, 이게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우선 내년에 창원에 한 지구하고 남해 한 지구해서 두 개 지구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을 합니다. 문제는 측량을 해서 새로운 도면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석영철위원

거기 재산권 문제...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문제는 면적 증감이 생깁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청산을 해야 되는데,

석영철위원

거기까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런 불부합지로 인해서 지적도를 바룬다 하더라도 거기서 발생되어지는 기관과 사인간의 어떤, 사인과 사인간의 재산권 다툼 해결은 어떻게 합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일단 당사자끼리 일단 합의를 해 오면 부분적으로,

석영철위원

안 되면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안 되면 지금 법적으로 측량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엄청난 문제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놓고 보니까 장난이 아니고, 그렇다고 당사자들한테 다 연락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그냥 쉬쉬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언젠가는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재산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해서 언론에 나기 시작하면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산권 문제니까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적으로 한 2조9,000억원 투입해서 횟수는 좀 오래 걸립니다만 주민합의가 우선이 되니까 각종 경계위원회도 구성하고 재조사위원회도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전화 오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전화는 가끔 오는데 만성이 되어서 그런지 요즘 잘 안 옵니다.

장내웃음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석형위원

불부합지 이게 사인과 사인 간에 합의가 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사인과 사인 간에 합의할 땅이 없어져버리면 어떻게 하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불부합지 정리를 했을 때 땅이 남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손석형위원

땅은 남는다, 결론적으로.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전체적으로. 그 대신 국공유지가 포함될 때는 국가는 보상을 못 받고 사인한테, 개인한테는 땅을 제공하는 것으로 법에는 그렇게 지금...

석주

강석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땅이 남는데 일정부분을 봤을 때는 측량을 여기서부터 했을 때는 이쪽 게 없어지고, 이쪽에서부터 했을 때는 여기서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석형위원

쉽게 얘기하면 기준점으로 봤을 때 책을 보니까 일본 쪽이든가 몇㎞가 기준점이 잘못 돼 있다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전번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에도 한 25m가 일본 쪽으로 갔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가설로 보면 서쪽은 남을 것이고 동쪽은 땅이 모자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내 말은.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손 위원님. 전체가 이동이 되고,

손석형위원

땅은 그대로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불부합지가 전반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블록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천이나 제방, 도로 쪽에 가면 거기서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손석형위원

실질적인 땅의 넓이보다 지금 불부합지를 정리하면 땅이 남는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시뮬레이션 결과가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렇다 이거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손석형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만약에 땅이 모자라거나 없을 때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물론 경비하고 땅을 사고파는 비용이 발생하면 사인이 있으면 그 비용을 충당하면 되는 것인데, 일정비용이 발생하는 비용은 국비지원입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측량비는 국가에서 대고, 청산금은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 사람은 돈을 내놔야 되고 땅을 조금 못 차지한 사람은 돈을 받아가게 되는데, 그게 일단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본인 간의 합의가 되면 그걸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불부합지 문제는 손을 한번 대면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될 거잖아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시·군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서로 해 달라 그러는데 국가예산이 확보가 조금 덜 된 관계로 우선 내년에 두 군데만 하고,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오늘 지적계장이 회의를 갔는데 내년에 100억원을 지금 국회 예결위에서 추가로 확보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석형위원

앞으로 계획 있잖아요.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이런 것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되요.

장내웃음

석주

강석주위원

창원 같이 계획된 도시는 그런 부분이 좀 적겠지만 옛날 구도심부분은 심각하거든요. 이왕 하는 것, 일단 두 군데만 우선적으로 한다니까 그다음부터 경남도내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배분을 잘 하셔서 잘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에...”하는 위원 있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통영도 지금 상당히 불부합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바닷가가 되어서.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권유관위원

하나만...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하나 더 물어보시게요?

권유관위원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물어보십시오.

권유관위원

간단하게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측량장비가 최첨단장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에는 측량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도에서 토털스테이션이라고 해서,

권유관위원

아니, 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도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구획정리라든지 재경지정리 이런 지역을 수치로 새로 등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검사를 합니다.

권유관위원

아니, 우리 시·군에서는 측량 신청하면 지적공사에서,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대부분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을 도에서 검사를 합니다.

권유관위원

그렇죠?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런데 지적공사에도 최첨단장비가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지적공사 장비가 더 많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임야를 측량하려면 시·군에서 민원인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시·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지적공사에다 맡기더라고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권유관위원

그러면 지적공사에 하라 그러는데 지적공사에서 안 해 줘요.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올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의회 끝나고 지적공사 지사장들 모아가지고 지시를 했습니다. 일부에서 이런 여론이 있는데 절대 수목이 우거져서 측량을 못한다든지 길이 없어 못한다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주지를 시키고, 이후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지금 저희들이 계속 시·군에 당부도 하고 지적공사 본부장 회의할 때도 계속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아니, 길이 없고 숲이 있다고 안 된다 하면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그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측량기술상 여름성수기 성하기에는 잎이 많아서 시통이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겨울철에 하자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거야, 안돼! 돈을 주는데도 안 된다는데 그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자질이 좀 떨어지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말 안 들으면 인사조치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아니, 지적공사도 인사조치가 됩니까? 지적공사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유달리 기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공사 본부장이 관할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조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조치를 취해 줍니다.

석영철위원

행정관청이 갑이고 지적공사가 을이죠? 발주를 이쪽에서 하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의 대등한 관계로 와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영주

김영주토지정보과장

그런 일이 발생될 때마다 연락주시면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위원님! 우리 행안국 전체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에 전체적으로 혹시 질의, 김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위원

행정과장님, 마무리 지읍시다. 아까 도민일보 기사 관계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해에서 경남도에 신청했다라고 하는데 어찌 돼 있습니까, 지금 그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우리 문서계에 접수된 것으로...

김대겸위원

접수 됐어요? 서류가 왔습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김대겸위원

언제 왔습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오늘...

김대겸위원

오늘 몇 시에 왔습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시간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김대겸위원

알아보고 오시는 김에 정확하게 좀, 본 위원이 아까 심도 깊게, 다른 과장님들한테 제가 일절 오늘 질의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과장님한테 제가 특별히 따로 마음을 두고 질의하는 것같이 들리겠지만 이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상남도 현안으로써는 제일 큰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수치에 의해서, 또 도정의 어떤 부분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는 시국은 경상남도 도지사의 권위과 도지사의 품위라든지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시에서 경상남도에 자기들이 분권을 하는데 통합을 하겠다, 강서구하고 통합을 하겠다 해서 그런 서류가 신문에 보도되고 서류가 도에 왔다는데 행정지원국에서는 모르고 있다 하면 이것은 행정의 일괄성이 없지 않습니까! 도지사 따로, 행정국 따로, 전부 직원들 따로, 과장 따로 다 따로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것은 언론에 근 한 달 전부터 김해에서 흘러나오고 보도가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는데, 이게 올해 말까지 이 건의서를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올 줄은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김대겸위원

알고 있었는데 덮은 것 아닙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덮을 수가 없습니다.

김대겸위원

그런데 왜 도민일보에는 벌써 오늘, 오늘 신문에 나면 어제 입수해서 기사를 썼다는 얘기죠. (“김해에서 보냈겠죠”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생각합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예, 그냥 그렇게...

김대겸위원

그렇게 하자고요?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예.

김대겸위원

그리하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과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경상남도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국에서 최초로 3개 시를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이 경상남도민은 경상남도가 없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일 인구가 많고 제일 돈이 많은 창원과 마산과 진해가 갑작스럽게 통합이 됐다 이 말입니다. 통합되고 나서 편안하냐 하면 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 3개 시에 불만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기들이 해놓고 경상남도의 생탈권을 자기들이 쥐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행정이 흘러갑니다. 창원통합시가 경상남도와 맞먹는, 그것보다 먼저 앞서 가는 것처럼 지금 모든 행정이나 여론이 되어 가고 있는데, 조그만 우리 시·군 출신들이 생각할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글자 그대로 대한민국이 지방자치제로서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지방자치가 안정이 안 되고, 사실 말만 지방자치라 해 놓고 중앙에서 칼 다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경상남도에 있는 지자체장들이 자기 이익만, 인센티브만 받으려고 하는데, 나머지 17개 시·군은 배려가 없어요. 그래서 창원은 자기들이 뭉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직할시 하겠다, 광역시 하겠다 경상남도를 흔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잘해야 될 텐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창원시의회가 국회를 방불한 모양을 따서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서로 다시 가져가자, 다시 잘라라, 다시 보내주라 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또 김해가 부산 강서구하고 합해서 강서구가 오겠다는 것인지 가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경남에 굵직굵직하게 붙어있는 시·군이 흔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거제와 통영과 고성에 여론조사 했다고 50% 이상이 찬성한다 하는데 여론조사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도 신문 상에는 거제시민, 통영시민, 고성시민이 2개 시, 1개 군이 합하기를 원한다는 식으로 지금 언론에 흘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거제에서 안 한다고 자기들이 또 신문에 발표합니다. 통영에서는 계속 주장합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는 이런 문제들이 일괄성이 없이, 또 총선과 대선이 있는데도 지금 국회 눈치 봐야 될 것이고 이러니까 경상남도의 주관을 뚜렷하게 가지려면 도지사의 의지와 우리 경남의 도 공무원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신문에 난 사항을 열린행정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이상하다,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괄성 있게 도지사 힘 좀 실어주면 안 됩니까? 그래야 본 위원들도 생각하는 관점이 생길 것인데 공무원 사회가 흔들리고 있다고밖에 생각 안 되거든요.

장내웃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제가 도민일보를 못 본 것은 사유가 있습니다만 차치하고요, 제가 못 봤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다 그걸 신문스크랩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겸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컨대 하여튼 제가 이것은 질의입니다. 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는 언론도,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국에 공보관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공보관이 있고 한데, 이 언론들도 무조건 내고 보자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밑져야 본전 이건 안 됩니다. 주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언론에 나오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 이게 일개 개인들이 하는 표현이나 모든 게 꼭 도민들의 뜻인 양 그렇게 나오니까 자꾸 시끄러워지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김대겸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겸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도가 우뚝 설 수 있는, 행정국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아까 우리 문준희 위원장께서도 잠시 말씀이 계셨는데, 민주도정협의회 설치근거가 훈령에 근거해서 설치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현재 훈령 형태로 제정이 되어 있고, 근거는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석주

강석주위원

제가 행안부 지침 내려 온 것도 보니까 훈령에 근거해서 자문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 반드시 법령이나 조례로 하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바꾸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빨리 조례에 근거해서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자문기관으로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 당연히 도에서는 자문기관의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문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게끔 빨리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리고 학습동아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습동아리가 지금 도내에, 감사자료 137페이지입니다. 동아리에 예산지원은 합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없습니다. 지원은 없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도 없이, 동아리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도청에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지원이 없으니까 모임결과서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제출 받고 그런 것은 없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의무적으로는 아닙니다만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동아리별로 다 받습니까? 100%.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안 내는데도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안 하는데도 있습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이것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조금이라도 가능하면 해 주시고, 동아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행정 전 부분에 걸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 성과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행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은 반영시키고, 또 반영되는 우수동아리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동감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위원

열린행정과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권유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공익근무요원 관련해서 아무런 답도 없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저도 서면질의에서 답변을 받아서 쭉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답변서에 좀 모순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단순반복적인 업무지원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전반적인 업무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그런데 이런이런 사례 때문에 복무관리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족도는 높지만 몇 가지 사례에 의해서 우려스러운 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상태로써 어떤 제도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가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이것은 병역 문제하고 국가의,

석영철위원

그러니까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들한테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현 상태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다, 대신에.

석영철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방법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지금 보면 이분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 따르면 그런 사유 자체가 실제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여지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근무의욕이 자기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월급 받고 다니는 직장도 아니고, 근무의욕이라든가 의욕이 떨어져 있거나 또는 직무교육을 안 받아서 그렇거나, 일에 숙련이 안 되어서 그렇거나 등등의 사유도 있을 것이고, 또 신체적인 사유도 있을 것이고, 정서적인 사유도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 실제 해결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무교육을 하거나 또 정서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을 때, 그런 상황에 도달했던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잖아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보면 3월, 4월, 5월, 8월, 9월, 10월, 또 한 사람은 6월, 7월 이 사람은, 뒤에 후자는 45일을 더 복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보니까 여기서 멈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것도 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있습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이게 분할근무라 해서 자기가 생계가 영 곤란해서 돈벌이가, 돈이 전혀 없다면 50일간은 자기가 휴가 식으로 내고, 50일간 돈을 모아서 생업에 보태고 그런 것이 있고,

석영철위원

그것은 실제 가능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생계가 곤란한데 50일 벌어서 해결됩니까? 안 되고, 제 이야기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신체 정서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조금 있다 자료 요청할 것인데. 신체 정서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계곤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저한테 주신 자료에 따르면 대상자가 현재 무단결근이나 무단지참은 뭡니까?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지각.

석영철위원

지참으로 되어 있어서, 무단결근이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더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생계곤란의 문제로 인해서 복무가 자꾸 늘어난다면 이것은 사실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근무의욕이나 직무의욕이나 그것은 별도로의 문제이니까 뺀다 하더라도 실제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항이 온다 했을 때는, 이런 문제는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병무청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아까 제가 그 말씀을,

석영철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지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문제를 시·도지사협의회나 아니면 자치단체에 자기 내부의 어떤 의견으로 해서 이런 것을 보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방법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우수자원이나 고급자원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제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큰 문제이기도 한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저는 제가 자료를 받고는 이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이다, 아까 말씀도 과도한 표현이었지 않습니까? 사람을 질로 평가하든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그분에 대해서 평가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구상으로도 이 자료가 나갈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를 배려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 마지막으로 18개 시·군까지 포함해서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2항3호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3호 문제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으로 사무이양하기로 확정된 사무가 2000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1,568개, 2009년에서 지금까지 1,412개로 총 2,980개가 중앙정부에서 사무이양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2008년에 9건,

석영철위원

2,980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완료된 것이 2008년도까지는 1,501개인데 현 정부 들어서서 지금 이양된 것이 201개밖에 안 되잖아요. 결정은 많이 해 놓았는데, 그래서 이행률을 보면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이양률이 96%입니다. 실제로 결정된 것 다 이양했다는 거예요. 2009년도부터 이양률이 15%에 불과하거든요. 이 안에는 신속히 이양해야 될 사무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속히 이행해야 될 사무가 현재 이양이 안 되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경남도 단위에서, 무조건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도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이런 문제를 계속 갖고 가서 자치와 분권의 입장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그것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계속 제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자치분권이라는 것이 만날 균형 문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권한도 다 바꿔야 될 문제이니까 이 문제도 같이 시·도협의회할 때 아까 공익근무요원 복무 문제하고 좀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이호주열린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법령개정 문제라든가 이런 게 따라야 되면 시일이 걸립니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건의도 많이 하고, 우리도 대상을 발췌해 내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떤 과든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인사과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교류 관련해서 감사자료 160페이지, 아까 권유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외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인사교류가 과장님, 시·군간 또 중앙정부간 해서 교류원칙이 거의 1대1 교류가 원칙이 아닙니까?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기본적으로는 1대1 교류가 원칙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기본적으로,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기본적으로 그렇는데, 여기 보니까 시·군에서 도로 8급 교류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에 61명이고, 2011년도에 16명 해서 일방적으로 시·군에서 도로 인사가 됐거든요.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이 부분은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신입직원을 안 뽑다 보니까 시·군의 전입시험을 받아서 저희들이 받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도에서 중앙으로 가는 것하고, 중앙에서 도로 오는 것을 보니까 2010년, 2011년 해서 도에서 중앙으로 올라간 것은 다섯 분이고, 중앙에서 도로 내려온 것은 열한 분이고 좀 균형이 안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이 부분은 그게 있습니다. 저희들 매년 행정고시에 지역직이 있습니다. 지역직에서 두 분씩 내려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앙에서 도로 오는 것 계산되다 보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두 분씩 내려오는 것 치더라도 약간 불균형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오는 분들이 거의 다 사무관급 이상이 오시는 분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죠?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도 인사적체도 나름대로 심각한데, 결국 우리 도청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사기 부분에서도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좀 앞으로 인사교류하는 부분에 원칙을 세워서 원칙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박일웅인사과장

좌우지간 저희 도에서 중앙에 올라가는 이 숫자는 상대적으로 좀 많고요. 일부 경우에 따라서 중앙에서 들어온 것이 많은 것은 저희들 직위에 따라서 한두 명 연구사라든지 기록사 중에 자리가 비어서 저희들이 뽑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급해서. 그런 부분 타 시·도에 있는데 가족들이 경남에 있는 경우 그런 분도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 분 뽑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일부 두세 분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들 기본적인 부분은 1대1 교류를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도에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마쳤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됐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또 다른 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들이 시정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공보관실 소관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보관실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왼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차신희공보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공보관 차신희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차신희공보관

공보관 차신희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정책이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앞서가는 공보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실 소관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연 공보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서상진 보도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상원 뉴미디어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에도 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위원

자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경남에 케이블TV 광고 요청한 광고의뢰서 바로 안 되면 나중에라도, 어차피 이것 케이블TV하고 정산해야 될 문제이니까 꼭 좀 보내주십시오. 자료 2페이지에 보면 담당 업무분장이 있는데요. 업무분장에서 뉴미디어담당에 보면 인터넷방송, 신문, 블로그, 콘텐츠 구축 운영, 포털사이트, 인터넷마케팅, SNS를 통한 도정홍보, 그 밑에 케이블TV를 통한 도정홍보 이게 원래 있던 사무입니까? 케이블TV를 통한 도정홍보가 원래 있던 사무인가요? 이 사무가.

신희

차신희공보관

예, 되어 있던 겁니다.

석영철위원

원래 처음부터 분장되어 있던 사무입니까?

신희

차신희공보관

예, 2006년도부터 업무분장할 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보면 공보관실하고 정보통계담당관실하고, 어제 정보통계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했는데 하는 일이 비슷해요.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한다고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도 홈페이지에 8억원, 2009년도부터 홈페이지에 8억원, 그다음에 도정홍보를 위해서 페이스북 gnfeel 계정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블로거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거기에는 주 뭐가 있냐면 정보통계담당관실에 대장경 도정홍보를 위해 도청 공식 홈피,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운영한다, 홈페이지 사업 2009년도부터 8억원 가까이 지출했습니다. 오늘 공보관실 보니까 도정 홍보용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운영 제작 2억8,300만원, 방송콘텐츠 제작 및 운영 3억1,300만원, 명예기자 등 2,400만원, 블로그 운영 8,100만원 각각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서로 업무 연찬합니까?

신희

차신희공보관

예,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신희

차신희공보관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는 도 홈페이지만 관리하고,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도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석영철위원

도청 홈페이지도 홍보하는 거잖아요? 도청 홈페이지 홍보기능 없습니까? 도청 홈페이지하고 또 페이스북 계정 gnfeel을 통해서 도청에 대장경축전이라든가 이쪽을 그쪽으로 계속 공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팔로어가 2,300명이고, 여기에서 하는 일은 뭐고, 저기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신희

차신희공보관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는 도 홈페이지의 관리만,

석영철위원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페이스북, 미투데이 다 운영하고 있다고요. 트위터 다, 그것도 4개씩이나 운영하고 있어요. 대장경축전 관련한 페이스북, 대장경축전 홍보를 위한 트위터 다 운영했다니까요. 경비 지출했고, 여기도 대장경축전관련해서 했잖아요. 여기도 운영하고 있죠?

신희

차신희공보관

예.

석영철위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공보관실은 도정 홍보용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운영, 이게 어쨌든 둘 다 진행되는 이야기는 도정홍보가 핵심인데, 사이버 공간에서 둘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그 외 영역의 일은 다른 것이 많은데,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업무 일하는 것은 도정홍보를 위한 공식 홈피 등등 사이버공간하고, 공보관실의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하고 이게 따로따로 일을 할 것이 아니고 같이 묶어서 발주하면 예산이 훨씬 절감될 거잖아요. 저쪽에 거의 8〜9억원 들어갔고요. 이쪽에도 보면 거의, 이게 몇 억원입니까? 왜 이것 따로 관리합니까?

신희

차신희공보관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는 하드웨어를 기초로 해서 홈페이지만 하고 있고, 저희들은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세분화 된 도정홍보,

석영철위원

아까 그것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지나 운영하고 있다고요. 대장경축전 페이스북, 도청 공식 페이스북 그것도 운영하고 있다니까요. 2,300명의 팔로어가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 작전세력 지금 몇 명 들어가 있고요. 이것을 왜 따로 따로 하느냐는 거죠. 홈페이지도 콘텐츠 제작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는 거잖아요. 콘텐츠 제작해서 그냥 하늘에 쏘는 것이 아니고 사이버공간에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 올리려면 또 홈페이지 있어야 되고요. 같이 결합해서 사이버공간에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인데 왜 그것을 따로 하느냐는 거죠.

신희

차신희공보관

올해 정보통계담당관실하고 업무를 협의해서 일원화 방향이 될 수 있는 것은 일원화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이것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저께도 제가 홈페이지 물어보니까 두 번 개편하는데 거의 9억원 들었거든요. 제가 잘 아는 사무관이 계시는데, 아무리 복잡해도 제가 보기에는, 2009년도에 홈페이지 만들고 2011년에 개편하는데 그것을 9억원씩이나 소진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나중에 제가 물론 전문가한테 다시 확인할 것이지만, 공보관실에서 이게 더 전문적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희

차신희공보관

이중화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별도로 일원화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두 기관에서 업무연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두 기관에서 업무연찬하는데 의원들 불러주세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공통업무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 대답을 강구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종합유선방송사 일명 케이블 TV가 도민들의 방송권리 이게 시청권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죠?

신희

차신희공보관

예.

석영철위원

공익성이 있죠?

신희

차신희공보관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케이블TV가 공익성이 있는 채널이지 않습니까?

신희

차신희공보관

예.

석영철위원

관련법규가 방송법인데, 방송법에 근거해서 보면 경상남도하고 케이블TV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나요?

신희

차신희공보관

지금 등록이라든지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 하게 되어 있고, 지역채널운영계획서는 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지역채널운영계획서를 도에 제출했나요?

신희

차신희공보관

안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언제부터 안 했습니까?

신희

차신희공보관

한 그게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법령에 보면 지역채널운영계획서나 지역채널변경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죠?

신희

차신희공보관

예.

석영철위원

그런데 제출 안 했죠?

신희

차신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제출해야 될 지역채널은, 지역채널의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지역채널 성격이 다섯 가지잖아요? 핵심이 뭐냐면 시청자가 참여하는 것 하고요. 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의 내용을 홍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대장경축전이라든가, 장애인체전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지역채널국에다 얼마 주고 광고 의뢰했습니까?

신희

차신희공보관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5,500만원,

석영철위원

그렇죠?

신희

차신희공보관

예.

석영철위원

그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역채널을 통해서. 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프로그램을 관련법에 홍보하게 되어 있어요.

신희

차신희공보관

거기에 방송사 한 채널만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채널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 채널만 홍보하는 것보다도 그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해 달라는 뜻에서,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채널에 대해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역채널에는 지역의 뉴스도 들어가고, 지역의 시청자들이 다 들어가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집중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도에서 한 번도 계획서를 제출 안 받고, 그 제출 안 받으면 과태료 한 방송국당 200만원씩 1회에 물게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 케이블TV 몇 개인데요?

신희

차신희공보관

5개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5개 아닙니까? 5개가 전부 하나도 제출 안 했잖아요. 지금 한 군데도 안 했다 아닙니까? 생기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신희

차신희공보관

계획서 미 제출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이 별도로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70조4항에 있습니다. 과태료 200만원이에요. 도지사가 부과 못할 뿐이지, 그래서 이 지역채널은 공익채널 중에서 지역민을 위한 채널인데,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채널운영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된 거거든요. 이것은 이른바 방송국의 공익성에 의해서 이 지방자치적인 관점에서 방송법에 규정한 내용이라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도에서 케이블TV 5개소 방송담당자 불러다 연찬을 하십시오.

신희

차신희공보관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연찬을 해서 향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경상남도에서 이 법령 55조에 제시되어 있는 5개 항목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제출 안 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신희

차신희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의견서 매번 허가할 때마다 받죠?

신희

차신희공보관

예.

석영철위원

제가 갖고 있는 의견서 도에서 쓴 것이죠? 그렇죠, 의견서요.

신희

차신희공보관

허가할 때는,

석영철위원

CJ헬로비전 마산방송, 경남방송 의견서 다 있지 않습니까? 방송의 공적 책임성, 공공성, 공익성 실현여부를 위해서 CJ헬로비전이 경남의 거의 모든 지역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방송사업자의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 그다음에 독점적인 사업운영에 대한 민원발생 시 소극적인 면이 있다 이것 의견서 제출한 것이잖아요? 방통위에다.

신희

차신희공보관

예.

석영철위원

제출하고 난 다음에 한번 보셨습니까?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가 케이블TV와 관련해서는 도의 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현행법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의 의견을 구하게 되어 있고, 도지사에게 채널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추해서 해석해 보면 자치단체와 협의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조건 국가사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일종의 자치단체사무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케이블TV와 관련해서 5개 방송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연찬을 통해서 경상남도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보고요. 그 핵심 중 하나가 케이블TV는 행정권역 단위로 만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이. 그런데 지금 통합창원시 되면서 마산, 고성, 통영은 하나방송하고 경남 CJ헬로비전 마산방송하고 경쟁체제이고, 창원은 독점체제이잖아요. 그렇죠?

신희

차신희공보관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창원시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싼 요금으로 케이블TV를 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비싼 요금으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도 케이블TV 5개사 모여서 연찬회해서 방송요금 이용자 차별없도록, 그것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이용자 차별 없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희

차신희공보관

그것은 통합되기 전에 마산, 창원, 진해로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통합 안 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실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들이 시정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감사관실 소관

17시 58분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관실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왼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감사관 지현철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감사관 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업무수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용 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정수범 회계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조의제 기술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정용조 조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이기언 공직윤리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감사 중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위원

자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급별 현원 대비 형사사건 비위숫자, 그다음에 그것을 기타하고 10급 이상을 분류해서 급별로, 2009년도부터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세분화시켜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직급별 현원 대비입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경남·울산재향군인회 3년간 보조금 및 정산현황 이것은 감사했으니까 자료 있으시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경남·울산이 각각 받고 있으면 각각 좀 해 주십시오.

현철

지현철감사관

재향군인회 말입니까?

석영철위원

예.

현철

지현철감사관

분리 안 되어 있습니다. 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료는 그렇게 하고요, 그것은 지금 당장 안 줘도 됩니다. 나중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몇 가지 하겠는데요, 먼저 경남예총에 대한 감사입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석영철위원

예총에 대한 도의 감사가 늦은 것 아닌가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저희들이 예총은 한국국악협회 심은주 회장이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국악강사 출강시간이 중복된 것 하고 그다음에 운영관리 전담인력 인건비가 부당수령 돼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경찰청 수사과에서 우리 감사를 중단하고 일체 수사업무에 협조해 달라 해서 서류를 저희들이 다 인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가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수사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예총의 국악강사 그 얘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돌았던 얘기입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저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감사관실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보가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아무리 감사의 기능이 있지만 제보라든지 민원이 들어와야 하지 그냥 돌아가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 국악강사, 예총 같은 데는 저희들이 감사권한이 사실은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없어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일반적으로 안 합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왜 감사는 안 됩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보조금을 주는 단체라도 100%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2년마다 저희 감사주기가 있는데 대상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예총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사가 들어갔지 감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하여튼 인지는 하고 있었다 그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제가 오기 전인데, 아마 인지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저는 이게 좀 아쉬운 게 이런 문제는 도 감사관실에서 시작하고 매듭을 짓는 게, 이게 갑자기 감사관이 사실 위상이 떨어지는 문제잖아요. 감사하다 중간에 저쪽에서 결과 나오면 그것하고 또 처리해야 되고.

현철

지현철감사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수사나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와 있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수사 중에 또 하나 나왔죠? 한 가지 더...

현철

지현철감사관

추가되는 것...

석영철위원

유용! 2009년 월드콰이어 보강수사 하고 있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내용은 지금 크게 안 나오는데 일단 수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결론이 안 나오고 늦어지잖아요, 지금. 자꾸 뒤지다보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저희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형사처벌에 따라서 감사관실에서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찰청에서 자기들이 수사하고 나면 수사 입건 서류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서 결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 관계하고 민간인 관계가...

석영철위원

유착관계?

현철

지현철감사관

돈 관계가 이렇게 됐을 때는,

석영철위원

없다면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없다면 저희들이 특별히 조치할 게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관실에서 정리를 끝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뒤에 또 있지 않습니까? 재향군인회 또 있잖아요, 뒤에?

현철

지현철감사관

재향군인회는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통지를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형사사건으로 송치돼 있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것은 우리가 감사결과를 가지고,

석영철위원

그렇죠. 거꾸로 된 거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우리가 마치고 나서 서류까지 줬습니다.

석영철위원

순서는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그게 지금 송치가 돼 있잖아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래서 재향군인회나 예총이나 도민의 세금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받아서 사업을 하고 정산조치하는 그런 민간단체인데, 도에서 감사해서 조치를 취하면 조치를 취하기가 쉽고,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관계공무원이 연루가 안 되어 있으면 조치 취하기가 어렵고, 감사관실에서. 그래서 제안드리는 말씀인데요, 일단 저는 개인 생각에 감사관실에서 좀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집행기관의 부서에 있는 분들은 실제로 그분들하고 수십년씩 봐왔던 사람입니다. 예총은 사무실이 여기 있다가 작년에 나갔어요. 안면 때문에 국악강사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어도 말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해당과에 맡길 문제가 아니고 감사관실에 저는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도의 보조를 받아 사업하는 민간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했을 시에 지원을 중단한다든가 지원금액을 감액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감사관실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지금 사실은 감사권이 저희가 없었는데 공감법이 생기면서 7월 1일부로 저희들 일상감사계가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본청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 사실은 재향군인회에 본청에서 보조금이 나가면 저희들이 감사할 권한이 없고 행안부나 감사원에서 합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공감법에 의해서 감사관실에 계가 하나 생길 겁니다. 그때,

석영철위원

어쨌든 공감법에 의해서 감사의 폭이 넓어졌잖아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이런 조치가 행정기관에는 사실 어렵거든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담당부서에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형사비위사건에 대해서 올해 총 몇 건이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올해 저희들이 2011년 40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비위사건이 2011년 연말까지 추정치가?

현철

지현철감사관

2010년도 81건이고요.

석영철위원

추정치가 연말까지?

현철

지현철감사관

올해 9월말까지 해서 403건인데, 지금 급격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연말에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지금 현재 사실은,

석영철위원

그것은 연말에 가봐야 되고요, 연말이 다가오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가봐야 되는데, 현재는 많이 줄어있고...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의 형사사건 비위현황 추이를 보면 특징적인 게 발견이 되는데요, 알고 계시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음주운전자가 많습니다.

석영철위원

음주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음주운전하고 또..

석영철위원

음주는 거의 비슷합니다. 폭행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것은 이 사항으로 보면 범죄도 아닙니다. 허위공문서,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허위공문서도 좀 많습니다.

석영철위원

금품수수, 본청이에요, 본청. 성매매,

현철

지현철감사관

성매매는 1건인가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1건이든 그 앞에 없었잖아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석영철위원

이게 뭐냐 하면 추이 자체가, 형사사건 비위현황의 추이를 보면,

현철

지현철감사관

늘어가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기존의 폭행, 음주 이런 것에서 도청 본청에, 이 공통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저한테 보낸 답변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위, 금품수수, 성매매 이런 것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이게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석영철위원

특히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형사사건 비위 비율이 전체에서 22%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될 간부공무원이 22%나 형사사건 비위에 지금 제출되어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간부공무원들이 모범이 되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간부공무원들의 형사사건 비위 적발률이 22%나 되는데.

현철

지현철감사관

사실 간부공무원들 5급들이 올해 5명 정도 된 게 2008년도 고질적으로 있던 게 이제 제보가 들어가고 해서, 2008년도 일어난 사항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지속적인 감찰도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금도 사실 음성적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항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석영철위원

징계양정 있지 않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징계양정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징계양정 있고 소청도 있지 않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래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형사사건 비위에 대해서,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 비위에 대해 징계양정에 있어서 수위조정을 강화하는 기준을, 수위조정 있지 않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석영철위원

감사관실 자체 내부지침으로, 감사위원회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정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폭이?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수위조정을 강화된 기준으로 내부방침을 갖는 특단의 대책을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현철

지현철감사관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최고로 해 놓고 있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300만원 이상의 비위면 파면인데 우리 경남도는, 감사원은 500만원입니다. 경남도는 100만원 했습니다. 100만원인데, 저희들이 파면이나 중징계를 가하더라도 인사위원회에 가면 법에 의해서 나중에 중징계에서 또 내려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면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굉장히 강화해서 하고 있는데 법의 형평상 나중에 소송이나 소청 가면 또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은 아주 강하게 해 놨습니다.

석영철위원

결국 소청의 문제네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것은 저희들의 한계가 넘어서는...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부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강력히, 그거라도 어쨌든 했으면 좋겠고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석영철위원

경남·울산재향군인회에 대한 감사 결과 나왔죠. 이게 지금 사실 좀 그런 얘기인데요, 예총문제하고 울산재향군인회, 또 어제 감사관 지적했던 경남도민회보, 갔다 오셔서 엉망진창인 것 아실 것 아닙니까? 도민회보 감사!

현철

지현철감사관

도민회보요?

석영철위원

재경도민회보!

현철

지현철감사관

재경도민회보, 서울에요?

석영철위원

예. 서울사무소 감사!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그것 전에 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 해서 아직 현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래서 도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이런 민간단체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면서 그것도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울산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하더라고요. 이것은 회관 누수공사에 돈을 쓰는 과정에서 발견한 거죠, 이게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제가 제안을 말씀드리면 감사관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기를 바라겠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보조금관리조례를 좀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실태를 잘 아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집행기관의 그 부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십년 동안 봐왔던 사람들이에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하고 보조금관리조례에 대해서 이런 보조금을 부정당하게 집행한 민간단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감사관실에서 만들어서 제시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일단 각 단체가 다르고, 보조금 나가는 기관이 다르고, 저희들이 사실은 그걸 관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일단은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감사관의 의견으로 해서...

현철

지현철감사관

저희들은 사실 울산도 감사를 해서 6,700만원 정도 회수하면서 검찰에 고발했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형태로 감사를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처분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조례는 검토하시고, 아니면 제가 발의하든지...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신호등도우미 사건 아시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문준희위원

감사를 몇 번 했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저희들 감사를 한 번 했습니다.

문준희위원

한 번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를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저희들이 2011년도 1월에 도의회 공청회 했지 않습니까? 공청회 해가지고 장애인 신호등도우미 특별감사를 하도록 해서 어떤 감사를 하면 그 결과에 수긍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도 장애인복지과에 잘못 표기된 공문서 진위여부하고, 그다음에 신호등도우미 징계처분 적정성 이런 것을 해서 일단 처분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장애인복지과 관계공무원 3명을 저희들이 훈계도 하고, 또 징계처분은 너무 과하다 해서 원상회복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과에 2010년 1월분 활동비 미지급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니까 실사를 통해서 소급 지급하라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과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잘못 표기된 것 진위여부도 해서 했는데,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다시 우리 감사결과에 대해서 아마 자기들이 실사단을 구성해서 고문변호사 3명에게 자문을 받은 것 같아요.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걸 보고를 해서 우리한테, 사실은 장애인복지과에서의 자문결과는 “도우미 활동 및 자격제한은 수탁기관과 그 도우미 쌍방간의 문제로써 도가 조치권한이 없다.” 이런 형태로 해서 사실은 장애인복지과에서 그런 내용을 우리한테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감사의뢰 했으니까 다시 우리 일체의 감사를 가지고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으니까 우리 감사가 그대로 맞다. 법률자문을 받아서 해가지고 현재는 그 상태로 해서 있고, 도우미뱅크에서 6월 1일 도우미 자격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자기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우리 감사관실은 6월 20일 처분 미이행에 대한 부적정의 의견을 통보해 줬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기각되고 9월 30일에 다시 또 도우미뱅크의 윤종술 회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다시 감사취소 청구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일단 그 내용에, 9월 30일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0월 11일에 이 정당성, 우리 나름대로 자문 받은 것하고 서류 일체를 다...해서 제출한 상태로 있고 판결을 지금 구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문준희위원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 그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조금 시간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

지금 1인 농성하는 데가 그 단체입니까, 정문에?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맞습니다.

문준희위원

지금 요구하는 게 뭡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지금 요구하는 것이 자기들의 활동비 미지급 된 것, 소급된 것 활동비 달라는 것 하고...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활동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현재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는 법률자문을 받아보니까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다시 또 전체 서류를 해 보니까 우리 한 게 맞고 현재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좀 미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신호등도우미에 대한 감사를 한 번 하셨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게 근로기준법에 봐가지고 실사를 통해서 하라 했는데 자기들은, 우리가 변호사보다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법을 봐가지고 일단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니까 실사를 통해서 소급 지급하라는 식으로 우리는 감사 통지를 했습니다.

문준희위원

신호등도우미에 대한 감사입니까, 실사입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 당시에 우리는 감사를 했습니다.

문준희위원

감사를 했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런데 장애인복지과에 실사를 통해서 주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했죠.

문준희위원

어떻게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지금 현재 2010년도 1월분 활동비가 미지급 됐는데 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실사를 통해서 지급하라고 저희들은 감사를 하면서 결과를 통지해 줬습니다.

문준희위원

그게 장애인복지과입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문준희위원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도 했습니까, 따로?

현철

지현철감사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되는 업무가...과에 관련된 서류는 저희들이 같이 봤습니다.

문준희위원

징계조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 당시 과장하고 담당계장, 직원 훈계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훈계입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문준희위원

아까 설명에 훈계를 줬다가 다시,

현철

지현철감사관

아! 그것 훈계를 준 것은 신호등도우미 자기들이 확인을 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부적정하다 해서 저희들이 훈계를 준 겁니다.

문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미완의 상태니까 지금까지의 과정을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감사관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자료를 각 부서에서 다 받았는데, 혹시 지난해 업무추진비 예산액 아십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지난해 업무추진비가 2,926만원입니다.

권유관위원

아니, 이것은 집행금액이, 이것 총 예산액이었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산 2,926만원이 다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이게 총 예산액이었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총 예산액이고 지출액입니다, 작년.

권유관위원

뭐 이런 예산액이 있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업무추진비는 사실 부족합니다.

권유관위원

아니, 3,000만원이면 3,000만원이지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산액하고 지출액,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기억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금년 것도 있습니까? 금년 것 혹시 아십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금년에 2,782만8,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9월말 현재 2,090만8,000원 지출했고?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권유관위원

이게 각 부서에 다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지금 특별히 감사관실에...

현철

지현철감사관

저희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유관위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다 내역서를 요구했는데 간략하게 자료를 내놨는데, 그 중에서도 감사관실이 제일 부실합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권유관위원

더 성실하게 자료를 내야 할 감사관실에서 제일 부실합니다. 이러니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하여튼 지금 감사관실 자료 낸 것은 몇 건 얼마, 몇 건 얼마 이렇게 내놨거든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날짜별로 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유관위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현철

지현철감사관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몇 건 얼마, 몇 건 얼마. 다른 데는 그래도 예산액에서 지출얼마, 잔액 얼마,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조금 남은 데도 있긴 있는데 거의 다가 100% 집행을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감사관실에서 알고 있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사실은 저희들도 업무추진비가 2,700만원 하면 많지만 행안부나 감사원에서 수시로 옵니다. 그 분들 기본적으로 식사는 같이 하고 하십니다. 지금도 올해 예산이 다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돈이 없고, 지금 당장 손님은 지금 현재 30명 오고 그렇습니다, 현재 실정은. 저희들이 날짜별로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감사관실에 있는 것은 거의 다,

권유관위원

감사관실에서는 그런데 다른 부서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다른 부서에도 거의 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부족합니다. 계속 경상비를 줄여나가는 추세가 되어서.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위원 입장에서 상당히,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불만적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요구를 했는데도 상세하게는 부서에서 내기를 꺼려해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좀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내역을 날짜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꺼려하는데, 그게 떳떳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특별히 지금 현재 우리 실·국의 국장이나 과장들이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돈이 사실 직원들 회식 한번 해버리고 나면,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현철

지현철감사관

시책추진비는 조금 곤란한지 모르지만 다른 실·국에는 곤란할 게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떳떳하지 못하니까 내역을 공개 못하는 그런...

현철

지현철감사관

조금 그런 점도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권유관위원

그래서 주민들 여론을 들으니까 그런 부분이 들리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감사하면서 좀 참고하셔서 그런 여론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권유관위원

다음에 하나 더, 출장건수하고 출장복명서 작성건수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사실은 지금 각 부서에 출장건수보다 복명서 작성한 것은 거의 소수거든요. 이런 것은 혹시, 그리고 감사관실만 출장건수에 100% 복명서 작성을 했거든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아! 그렇습니까. 저는 확인을...

권유관위원

감사관실만! 이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사실은 출장을 많이 다니니까 단순 반복되는 출장은, 그냥 관내 창원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생략하는 경향이, 관내 이런 데는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 복명하는 것은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권유관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은 단순 복명 이런 게 없습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저희들이 출장을 가면 복명서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청 내에 한번 고지를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게 부서에 보면, 꼭 부서를 칭하지는 않겠는데 800건에 복명서 작성은 60건, 1,000건이 넘는데 20몇건 작성하고 이런 자료가 돼 있거든요. 600건에 17건. 출장 600건 가지고 출장복명서 17건 작성했다는 얘기...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게 10명씩 집단으로 가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권유관위원

집단으로 가면 한 건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MT를 간다 이러면 34명 출장 내면 34명 한 건으로 해서 출장 전체를 복명하고...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거의 850건 출장 가서 27건 출장복명서 작성하고.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런 것은 아마 출장복명이 좀 누락된 것으로...

권유관위원

그런데 희한한 게 감사관실은 100% 출장복명서를 다 작성했습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고맙습니다.

권유관위원

아니, 고마운 게 아니라, 이런 것은 감사 안 합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저희는 사실 청 내 감사권한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청 내 감사권한이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밖에 다니니까 주민들은 근무시간인데 밖에 다니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장이나 휴가, 연가라 그럽니까, 그런 것 기타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권유관위원

그런데 쉬는 날이 아닌데도 다니는 경우, 출장인 것 같으면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출장업무중이라는 것과 출장이 아닌 것 보면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있는 위치나 이런 것을 봐서. 그런 게 주민들한테 많이 발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주민들은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이런 자료도 제가 한번 받아 봤어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부서에 얘기는 못하겠고 감사관실에다 한번 제가 질의를 합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내년부터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일상감사계가 생기니까...

권유관위원

그래서 이걸 청 내 감사권이 없다 해도 이런 것을, 출장을 핑계로 해서 복명서도 작성 안 하고 갔다가 하루 종일 밖에서 앉아 놀다 와도 그만이다 이거 아닙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꼭 그렇지는 않지만 소속부서장이 챙겨야 되는 턱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렇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소속 과장이나 국장들이...

권유관위원

이게 부서마다 건수를 다 하려니까 비슷한 얘기 나올 것 같아서 감사관실에 특별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걸 주민들한테 우리직원들이, 물론 부서장마다 다 해야 되는데 감사관실이니까 이걸 우리 주민들한테 출장 다니시면서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행동을 조심스럽게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감사관님!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문준희위원

감사자료 제일 마지막에 부조리신고.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문준희위원

부조리 신고를 하게 되면 공무원에게 포상금, 민간인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2년 동안 지급내역이 없다 그죠?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신고가 아예 안 들어온 겁니까? 신고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조사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겁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사실 익명성 내부고발 한 번 들어왔습니다. 하나 들어왔는데 아주 경미해서 저희들이 그냥 경고조치하고, 한 건 외에는 안 들어왔고요, 사실 지금 현재 공무원 비리는 계속 터지고 있지만 자기 내부고발하면 신분이 노출될까 싶어서 사실 신고를 회피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옆에 직원이 잘 아는데도.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내부고발 직원의 비밀보호가 된다, 신분보장이 된다는 것을 해서, 그래도 이 자체가 있다는 것만 해도 직원들이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에서 효과가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 부분 인정을 하고요, 부조리가 없다고 봅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지금도 많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문준희위원

있다고 보십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게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지만 있다고 봅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게 많이 홍보가 되어 있을까요?

현철

지현철감사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청렴도 올리기 위해서 내부 이런 것도 하지만 아침에 출근하면 컴퓨터에 뜨고 있습니다. 체크하도록 나가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이것 만약에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해서 이게 맞다 할 경우 포상금이나 보상금 지급금액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그것은 아마 심의를 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얼마 하한선, 상한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1억원까지 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1억원까지 입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예.

문준희위원

서울은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현철

지현철감사관

10억원인가 한번 신문에 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문준희위원

제가 2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금액을 많이 올려서...

문준희위원

하여튼 금액의 상승관계 또 홍보관계 이런 것이 좀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지현철감사관

열심히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