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가을이지만, 또 초겨울이지만 날씨가 아주 맑고 화창합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재규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등 원만한 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성기홍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교육기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와 교육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1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나 의문스러운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또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할 유·초·중·고·특수고등학교장 및 소속 기관장 등 관계공무원께서도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성기홍 교육지원국장 신원범 행정지원국장 이수진 교육과정지원과장 김정재 교수인력지원과장 김주복 평생체육과장 유중열 행정지원과장 이민수 교육재정과장 채덕수 교육시설과장 이영상 김해유치원장 박회자 김해활천초등학교장 이종칠 김해삼성초등학교장 박무인 삼계초등학교장 김동진 가야초등학교장 안병용 구산초등학교장 조경철 화정초등학교장 한균 분성초등학교장 김호익 김해신명초등학교장 명형철 김해외동초등학교장 김형곤 봉명초등학교장 남희일 신어초등학교장 조세윤 우암초등학교장 도종석 어방초등학교장 이성태 경운초등학교감 박우식 임호초등학교감 권영운 영운초등학교장 박경표 진영대창초등학교장 김진태 진영금병초등학교장 최인영 장유초등학교장 이춘만 수남초등학교장 김용운 월산초등학교장 안병록 삼문초등학교장 배한용 석봉초등학교장 박기태 능동초등학교장 박금남 주석초등학교감 조경식 김해부곡초등학교감 김인 계동초등학교장 김치홍 대청초등학교장 김권식 김해신안초등학교장 김백림 덕정초등학교장 김동만 주촌초등학교장 권선혁 진례초등학교장 정춘권 한림초등학교장 이윤옥 생림초등학교장 정상률 용산초등학교장 김해영 대동초등학교장 이동배 김해중학교장 김명수 내동중학교장 정병식 신어중학교장 박정숙 영운중학교장 엄홍기 삼정중학교장 조극래 임호중학교장 전승현 경운중학교장 김정복 가야중학교장 안계수 김해삼계중학교장 설경규 분성중학교장 이재홍 구산중학교장 이환기 월산중학교장 제영만 능동중학교장 최희용 관동중학교장 이주희 내덕중학교장 전창수 진례중학교감 김익홍 진영중학교장 김동주 김해대동중학교장 정기춘 한림중학교장 김봉원 장유중학교장직무대리 이호진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박일용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윤병철 김해고등학교장 서기순 김해여자고등학교감 강순보 김해경원고등학교장 박철준 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장 황대성 진영고등학교장 이기원 김해분성고등학교장 정재기 김해분성여자고등학교장 조영관 김해대청고등학교장 송흥태 김해삼문고등학교장 최재호 김해외국어고등학교장 박중식 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 김재호 경남은혜학교장 김영현 진영도서관장 김옥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실시하기 전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및 경상남도교육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김해출신인 공윤권 위원입니다. 마산·의령·함안 제2선거구의 김종수 위원입니다. 거창 제2선거구의 변현성 위원입니다. 또한 이곳 김해·진해·양산 제4선거구의 성경호 위원입니다. 거제·통영·사천·고성·남해·하동 제5선거구의 정동한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회 부의장이시며 창원 제10선거구의 황태수 위원입니다. 창원·밀양·창녕 제1선거구의 조형래 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전문위원실 변성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정창모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예산복지과 이헌욱과장입니다. 예산복지과 이장호 의사법무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교육지원청 간부 및 학교장 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고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성기홍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김해교육지원청을 찾아주신 경상남도의회 조재규 위원장님, 공윤권 위원님, 김종수 위원님, 변현성 위원님, 성경호 위원님, 정동한 위원님, 조형래 위원님, 황태수 부의장님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 행정사무감사가 김해교육의 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과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및 소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위에 있는 출석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신원범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수진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정재 교육과정지원과장입니다. 김주복 교수인력지원과장입니다. 유중열 평생체육과장입니다. 이민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채덕수 교육재정과장. 이영상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한사람씩 소개해 드리지 못하고 학교 급별로 일괄 소개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등학교입니다. 김해활천초등학교 이종칠 교장 외 35명의 교장선생님과 단설유치원장, 진영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중학교입니다. 김해중학교 김명수 교장 외 19명의 교장선생님입니다. 다음은 고등학교입니다. 김해건설공고 박일용 교장 외 12명의 교장선생님과 경남은혜학교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김해 교육가족 모두는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을 김해교육의 지표로 삼고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김해교육’이 되도록 학생교육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의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나 시정할 것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김해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교육지원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에게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교육경비가 확충된 내역, 2007년도부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5년 동안에 교육경비가 교육청으로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충금액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김해시 교육경비지원조례 한 부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치원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현황은 잘 되어 있는데 김해시 관내 유치원 현황, 유치원명·시설장, 이사장 또는 시설장, 원장, 주소·전화번호, 시하고 읍면별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성경호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김해시에서 교육비지원 내역을 학교별·항목별 세부내역도 포함해서 같이 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청하실 위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공윤권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학교별 학업중단 현황하고 학교별 가출학생 현황 그리고 학교별 퇴학생 현황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세척기 관련해서 애벌세척기가 김해에 아마 2대인가 3대 설치되었을 것입니다. 그 학교내역하고 설치일시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3개의 야간돌봄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 내역하고 현재 실시현황 자료를 좀 주시고, 사립유치원 인허가 기준에 대해서도 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김해 계시는 선생님들 주소지 현황, 그러니까 창원이면 창원, 김해면 김해 이런 식으로 주소지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안 하실 겁니까?

저는 마산·함안·의령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교육위원 김종수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조금 전환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일 먼저 우리 교육장님에게 가벼운 질의를 몇 개 여쭙고자 합니다.

교육장 성기홍입니다.

저도 교장으로서 첫 임지가 한얼중학교였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서 저도 감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오늘 딱딱한 의자 좁은 공간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장님은 참 어려운 시기에 교육장님으로 부임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 김해 지역이 지금까지 다른 어느 시군보다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비 지원을 제일 많이 받아온 곳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보면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높은 편입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높지요. 10%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조례가 10%지만 사실은 그 외적인 지원까지 합하면 상당한 그 이상의 지원을 받아왔고 그 결과 김해교육이 내실은 물론이고 외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환경개선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또 김해외국어고등학교라는 그런 특목고도 유치하게 되고요. 그런데 요즘 김해시의 재정사정이 어떤 외부요인에 의해서 어려워짐에 따라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까지 김해교육을 위해서 시청이 지원했던 것보다도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러한 우려스러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경남교육이 도교육청 예산만 가지고 교육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지금은 지원을 안 받으면 교육이 조금 어렵도록 그런 지경까지 왔지요. 그래서 앞으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지원이 계속 잘 되면 다행인데 만약 안 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우리 지역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은 부임하셔서 2개월 반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으로써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시청으로부터 앞으로 지원이 조금 어려울 것이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에서 지원이 다른 시에 비해서는 획기적인 그런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교육 외적인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교육경비지원의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원받는 액을 보면 2010년도에 93억8,000만원을 지원받았고, 2011년도에 줄인다고 하면서 실제로 저희들이 받은 돈이 111억3,000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무상급식비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은 다른 재원을 연출할 수 없기 때문에 꾸준히 김해시청 측과 접촉을 하여서 교육경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뿐만 아니고 유관단체들이나 혹은 김해시의회와도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한 투자는 어떠한 투자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지원예산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방금 주요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신 그 내용대로네요. 지난해보다도 금년이 약 20억원 더 늘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상황 돌아가는 것을 보면 국가에서 지원 안 해 주면 이 지원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만약에 시에서 지원이 어렵다면 여기에는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체들로부터 우리 지역 학교하고 어떤 결연을 맺어가지고 지원받는 이런 방법들도, 지금도 일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조금 활성화 한다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어떠한 계획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어떤 그런 것들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전국에서 기업체가 가장 많은 도시로 저희 김해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나 300인 이상 기업체 숫자는 정말 드뭅니다. 방금 김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 교육기부부터 시작해서 다각도로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가진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체하고 접촉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기네들부터 먼저 죽을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서...”오히려 자기네들이 미안해하는 수도 있는데, 그쪽 방면도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한 기업체들하고는 계속해서 MOU 맺는다든지 어떤 장학금이라든지 기타 교육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좀 쉬운 질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분위기 전환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성경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해·양산·진해 출신 성경호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교장선생님,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자로 2국 6과 18팀으로 조직이 개편되었는데 조직이 커짐으로 불편한 점과 좋은 점이 있다면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국 6과 체제로 되고난 뒤에 불편한 점은 청사가 노후화되고 협소해서 상당히 저희들 사무실을 제외하고는 여유 공간이 지금 위원님들 감사를 하고 계시는 이 장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을 이전해야 되는데 현재 김해시의 사정이 이전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이 걸려있어서 지금 국가에서는 개발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해시에서는 문화재로 지정을 요청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도 조건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좋은 점이라고 하면 저희들 업무 자체를 아주 분석 잘해서 분할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과 체제일 때는 담당들이, 사무관님들이 아니고 담당관들입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업무추진이 힘이 들었습니다만 이제 여섯 과장님들께서 계시므로 해서 일의 추진에 있어서 책임성도 부여가 되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청사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우리 김해에 훌륭한 교육장님이 오셔가지고 교육환경이 많이 좋아지지 않겠나,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제 지구가 여기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학부형들 제일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학교의 체육관 건립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교를 받으려면 지자체에서 30억원을 대응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김해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투자가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김해 관내 체육관 포함한 다목적 강당의 보유현황은 초등학교 63%, 중학교 92%, 고등학교는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학교에 강당을 짓기 위해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3:7 비율의 투자재원을 확보하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김해시청에서는 현재 우리한테 주는 111억원,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만 그 재원만 하더라도 숨이 가쁘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꼭 필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의원님들이나 혹은 국회의원님들을 찾아가서 다른 외부자원들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제가 살고 있는 양산만 하더라도 학교체육관 보유 93%정도 됩니다. 60% 조금 넘어가는 데와 비교가 좀 많이 되거든요. 타 시군, 예를 들어서 우리 김해시장이나 시의원들이나 설득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계시는 교장선생님들도 함께 동참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관철되었으면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양산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비교를 해서 시의원들한테 꼭 좀 말씀드려 주십시오, 이런 부분을. 또 교육장님 나오신 김에 다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1일자로 김해교육청은 시설분야 거점교육청으로 김해, 밀양 지역까지 관할하고 있는데 업무처리상, 행·재정상 애로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교육청 관내에는 제가 우리 시설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편리한 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점교육지원청이 되므로 해서 토목이라든지 기계·전기분야와 같은 소수직렬들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쪽에 전문적인 그런 설계 검토나 공사감독과 같은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불편한 점은 거점교육지원청과 밀양같은 경우는 현장이 멀어서 현장관리와 업무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긴 합니다만 장거리 출장으로 인한 출장비 지출이라든지 해당교육장의 시설사업 추진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조금 부족합니다.

여기 이헌욱 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시설분야는 밀양하고 김해하고 하다보니까 김해도 애로사항이 있고 밀양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거점교육청도 올 연말쯤 되어서 한번 지역에 편리하도록, 고쳐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업무에 충분히 반영해서 담당자한테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는 것도 충분히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윤권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다시 좀. 예,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창원에 가니까 100여 분의 교장선생님이 앉아 계시는데 한 분도 제가 아는 분이 없어가지고 좀 그렇더니 오늘은 군데군데 제가 아시는 교장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참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가 아니면 여러 교장선생님들한테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기가 힘드네요. 우리 김해교육청의 제일 현안 문제가 아까 잠시 교육장님 언급을 하시는데 가야사문화재 지정 사업인데.

예,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입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그게 또 유예가 되었더라고요.

예, 조건부 보류되었습니다.

조건부라는 게 항상 문화재가 나오면 지정을 시킬지 안 시킬지 그때 가서 보자 뭐 이런 내용이죠?

예.

그럼 안 나오면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김해시하고 협의사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게 지금 몇 년째 딜레이가 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위원님들한테 엎드려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을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김해지역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면서 현안사업입니다. 가야사 2단계 발굴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박물관과 개성동 고분 쪽은 1단계 사업이고요, 지금 우리가 위치해 있는 이곳 교육청 부지, 구산초등학교 부지, 서중학교 부지 그리고 김해건설공고 부지 여기 딱 모여 있습니다.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의 부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감님하고 김해시장님이 6년 전에 MOU를 맺은 게 있습니다.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을 하게 되면 학교 공정을 주겠다고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가 있느냐 하면 옮기게 되면 학교 건축에 관계되는 사안을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고 부지 양여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부지 양도에 대한 계약체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해시에서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투자심사를 올려가지고 두 번 부결이 되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투자가 승인이 되어야 우리 도교육청하고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저희들도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어야 학교를 이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에서는 간단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만 먼저 학교를 좀 옮겨 달라 그렇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김해서중학교의 부지를 미리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학교건축을 시작했다가 실제로는 김해서중학교가 옮기지 못하고 김해임호고등학교가 들어가도록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먼저 옮겨주어 버리면 우리는 우리대로 행정절차를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큰 문제점은 6년 동안에 학교에, 해당학교가 세 학교입니다. 학교의 유지보수에 관한 지원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고 그래서 엄청난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옮겨갈 때는 가더라도 기본적인 학생생활에는, 학생교육에는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투자를 올해 약 19억원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계속 부결이 되니까 김해시에서는 문화재로 지정을 하면 국비를 바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문화재 지역으로 고시해 달라고 문화재청에 심의 요청을 했었는데 문화재 측에서는 조건부 보류를 하면서 그 조건부가 시굴을 해서, 그러니까 발굴을 해서 그때 나온 유물들의 가치를 평가해 문화재로 지정을 해주겠다라는 조건부였습니다. 그래서 시굴을 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좀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시굴을 한두 군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부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세트를 정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 부지가 전부 우리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문화재발굴을 한다고 하면 그냥 삽이나 괭이로 파내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흔적이 있다 싶으면 붓으로 털어내는 일입니다. 발굴하는데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고 또 그 장소도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해야 하는데 그 점도 새로운 현안사업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거다, 그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 수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교육청하고는 이야기가 된 적이 있습니까, 김해시하고는?

김해시에서는 오늘 된다, 내일된다는 식으로 계속 곧 될 거니까 하자는 쪽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작년부터 도저히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학교가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학교가 옮겨가려고 하면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5년 이상은 소요가 될 것이다, 짧아도 5년이다. 그렇다면 현재 학교에 기본적인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투자하자 해가지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19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었고요. 지금 교육청에 특히 제일 민원이 많은 데가 김해건설공고입니다. 김해건설공고에서는 처음에 동창회 측에서 학교가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다가 지금은 상당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일단 당해학교의 당사자들은 학교나 학부모나 학생이나 동창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 이전을 하지 않는 걸로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김해건설공고 공청회를 한번 갔다가 사실은 깜짝 놀랐거든요, 홍보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육감님 오셔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나서 지원이 된 거죠?

예.

지금 혹시 김해건설공고 교장선생님 나와 계신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지원을 해주기로 한 뒤에 학부모님들이나 동창회의 반응은 어떻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오셔가지고.

반갑습니다. 김해건설고 교장 박일용입니다. 지난 교육감님 다녀가신 이후에 상황은 방금 교육장님 말씀하신대로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서 적의한 예산을 세워서 지금 부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김해교육청에서 발주된 내용은 포장이라든지 화장실 보수 이런 부분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기숙사의 어떤 냉난방 이런 부분들은 바로 시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한 4주 정도 되어져 있습니다. 학생들 책걸상 교체와 사물함 교체 그리고 학교의 도색 부분에서 약 2억8,000만원정도를 교육감님이 특별히 다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외적으로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학생들의 동창회 측에서는 지켜보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학생들과 저희 교직원들은 이런 변화되는 어떠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사실은 김해 다른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지금 사실은 가야사복원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교육위원회 오고 나서부터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해시하고 교육청하고는 딱히 대화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교육해지까지 내걸고 그 정도까지 가는데도 김해시는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김해시도 지금 경전철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우리 김해시 현안이고 김해시의 가장 중요한 교육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나서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김해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가야사 복원사업 때문에 우리 교육청 또 우리 학생들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행정을 하는 교육청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절대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념해서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 저는 다문화가족 교육에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과장님이?

교수인력지원과장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보면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대책에 대해서 많이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교육계는 다문화가족이 앞으로 염려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해교육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설명 더하겠습니다. 우리 김해는 공장이 어느 타 시군보다 더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 안산시 다음으로 김해시가 제가 알기로는 약 6,000여개, 7,000개 정도의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지역에 아마 다문화가족이 많이 오고 또 노동자가 지역에 많이 밀어 들어와서 지역에는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많이 안 살겠나 싶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들이 그동안의 여러 가지 언어적인 문제 또 지역의 문화적인 문제 또 여기 와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들이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다니는 학교에서의 문제, 집에서의 여러 가지 정체성도 문제가 되고 김해시가, 교육지원청에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강화를 해가지고 다음에 학생들이 자라가지고 학습부진이라든지 또 중·고등학교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의 부적응학생이 많이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사회적인 문제도 예상이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김해교육청이 많은 관심을 갖고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방법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문화가정에 대한 대비방안 이렇게 묶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김해교육청 관내에는 출신학교 분류별로 보면 초등이 약 85명, 필리핀이 42명, 일본이 32명 그런 순입니다. 중학교는 조금 순서가 다릅니다. 일본이 31명, 중국이 12명, 베트남이 10명 이런 순서로 대충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비율을 보면 사실은 0.003 이런 비율입니다, 통계치로 보면. 그렇다 할지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언어적, 문화적 앞으로 사회 문제 점점점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계획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보단계라고도 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가정에서 다문화가정 방문교사제 운영이라든지 또 다문화가족사랑 그런 어울림마당 운영이라든지 다양한 자녀교육에 대한 연수개설 이런 것을 겸하고 있습니다. 향후 또 이 청소년들이, 초등의 숫자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점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사춘기에 들면 어떤 정체감이라든지 그런 정립을 위해서도 저희들 Wee센터라든지 수요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투입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다문화지만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한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복안을 정립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곁들여서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문화가 초등학교, 중학교 증가하고 있고 제가 전에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이내에는 우리 다문화가족이 전국민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해는 우리 가야문화의 연구소라든지 각 나라마다 우리 한글을 가르치는 한글교재라든지, 그 지역의 교육청을 위시해가지고 다문화 지역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반영해야 된다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준비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지역의 다문화가족배, 필리핀이다 뭐 중국이다 일본 다 다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배로 맞춤식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지역 국가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가야문화의 모토라든지 이쪽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한국 교육부터, 언어부터, 문화부터 이 분야를 저는 교육청에서 앞장서가지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꼭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 김해교육청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이게 또 유관기관과의 협조라든지 지적하신 내용들을 연구 보완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동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해교육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장님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교장선생님 수고가 많습니다. 실제 교육이 잘 되려면 교육장이나 여기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의 필요한 조건을 잘 맞춰줘야 교육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를 잠깐 펴주십시오. 급식학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지역에는 3식 하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3식은 특수학교, 그다음에 김해외국어고등학교, 그다음에 김해건설공고 기숙사 그렇게 3식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교육활동에서 보면 고생하시는 분 참 많은데 그중에서 3식 하는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고충이 큰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런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장님은 격려라든지 또는 위로를 별도로 한 적이 있습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관내 고등학교는 아직 한 군데도 방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3식 하는 학교 급식종사자들을 위해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교육장님께서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을 내서 격려를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5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표의 글 2번입니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평생체육과에서 민원접수가 253건이고 비리의 건수가 25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수가 많은데 대충 교육장님 어떤 내용인지?

대부분이 학원관련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학원 관련해서 운영인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 건수에 따라서 해결은 다 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238페이지를 잠깐 보십시오. 수업료 미납자 현황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몇 학교에서 수업료를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네요. 그중에 김해고등학교의 경우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저희 지원청을 거치는 게 아니고 도교육청으로 직접.

알겠습니다. 그럼 교육장 대신에 김해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잠깐만 봅시다.

김해고등학교장 서기준입니다.

교장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교장선생님 수업료를 많이 못 받아서 어쩝니까?

안 그래도 수업료 때문에 우리가 힘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 직원하고 담임을 통해서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3학년들이 수능을 마쳤지만 작년에도 그랬고 졸업 전에는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올해도 아마 해결이 될 겁니다.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는 다 정리가 됩니까?

예,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가르치기도 힘든데 돈까지.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교육장님 여기 김해교육지원청 관할에 보면 행정구역상 면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었습니까?

예.

몇 개 면이나 됩니까?

3개 면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면 단위로 봤을 때 어떤 면은 초·중·고등학교까지 돈을 쓸 수가 있고 또 어떤 면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만 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만 쓸 수가 있는데 그래 면단위를 봐가지고 학교문제 학교체육관이 하나도 없는 그런 면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면지역에 13개 학교가 체육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들이 전부가 뭐냐 하면 폐교대상이 되는 작은 학교들입니다. 지금 생림 같은 경우에는 학교체육관은 없는데 시에서 체육관을 하나 지어가지고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교육장님 학생 수는 어느 정도 있으면서 체육관이 없는 그런 면은 없는 모양이죠, 지금 말씀 들어보면.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육관을 21개 학교가 안 갖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110개 학교 중에서. 이전 계획이 있는 구봉초등학교는 이전계획이 지금 안 되고 있는... 10개 학교는 체육관이 지을 장소가 없는 학교들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10개 학교가 소규모학교로서 폐교 내지는 통합 대상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목적실을 보유하고 있는 6개 학교들이 체육관 보유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다목적실이 사실은 작은 체육관입니다.

교육장님 내 이야기의 본질은 뭔가 하면 학교에 체육관이 있어야 할 그런 어떤 조건이 되는 된 데, 면 단위로 봐서 그 면에 체육관이 하나도 없으면 학교 교육도 그렇고, 보통 보면 면단위의 학교체육관 문화활동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도 이용을 많이 하고 또 지역문화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배려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데.

1면 1체육관은 꼭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생림이라고 그랬는데 한림이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교육장님 좀 수고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자료에 없는 몇 가지 좀 제 이야기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김해뿐만 아니고 우리 경남 전체적으로 보면 동지역 학교이면서 그 관내 면지역 학교보다 교직원 근무 여건이 열악한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김해교육지원청 관내에도 동지역인데 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부유해서 교직원들이 근무하기가 열악하다는 그런 학교가 더러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좀 불만이 있을 텐데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불만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해지역은 도시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옛날 구 도심지역에 있는 학교들 하고 그다음에 구도심지역은 아니지만 일찍 개발이 되었던 동김해 쪽에 있는 몇몇 학교들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면지역 학교보다도 오히려 교육환경이 좋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에게는 나중에 관내 인사를 할 때 순환근무 원칙을 적용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데, 한 가지 좀 재미있는 현상은 동김해 쪽에 있는 선생님들은 동김해에서 안 빠져나오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그분들이 생활근거지가 부산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 외 부산이 아닌 분들이 거기에 계시면 나중에 관내에 인사를 할 때는 순환근무를 적용해서 조금 학교 환경이 괜찮은 쪽으로 옮겨주는 쪽으로 저희들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께서는 김해 실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혹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의 입장 또는 거기에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그런 선생님 입장,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잘 건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잘 알겠고요. 교육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갑자기 두 분 교장선생님에게 부탁을 드려도 모르겠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경남은혜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갑자기 불러서 죄송합니다.

경남은혜학교 교장 김영현입니다.

김영현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교장선생님 도에도 많이 근무를 하셨고 또 이런 자리에 와서 보면 대부분 일반학교인데 특수학교 이렇게 학교 경영하면서 애로사항도 있을 텐데 이런 자리에서 학교 경영 애로사항 같은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보면 우리 위원회도 오고 도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의사항도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사전 이야기 없이 교장선생님 나오게 해서 미안합니다만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재규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정동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특수교육에 종사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또 경남은혜학교에 부임한 지가 3년 다 되어 가는데, 와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저희 학교가 2002년 9월 1일자로 개교가 되어서 10년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건물이 노후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문제가 있다 건의를 드리고 싶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학교가 특수학교 중에서는 전국에서 최고로 규모가 큽니다. 도내에서도 가장 큰 학교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장애학생들이 약 250명 양산희망학교 분리되기 전에는 310명 정도 유치를 했는데 지금 약 250명에서 260명 이렇게 유동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체육관부분입니다. 저희 학생들이 유치원부터 전문가 과정까지 있는데 수용하기 위한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장애아들이 체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다목적실이 하나 있는데 다목적실로써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차 교육청에도 저희들 애로사항 건의를 드리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 자리에서 학교장으로서 체육관도 건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영현 교장선생님 갑자기 질의해서 죄송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진영도서관장님, 오늘 혹시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나오셨으면 잠깐 봅시다.

반갑습니다. 진영도서관장 김옥숙입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갑자기 나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수가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평일에는 약 100명에서 150명 정도고 주말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많습니다. 200명 이상 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네요. 혹시 그런 분들이 도서관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을까요? 평소에 느끼는 이용자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

길이 조금 좁았거든요. 그랬는데 길이 농로를 걸어갈 수 있게 그렇게 아이들이 불편했는데 그건 올해 길을 만들어서 되었고 이제 자료실이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3개의 자료실이 있는데 책이 너무 비좁아서 좀 뽑기가 힘들고 빼기가 힘들고 이랬는데 내년 예산에 3억700만원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층에 증축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불편함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런 기회에 혹시 관장님께서 좋은 그런 사례가 있으면 듣고 싶고 또 우리 입장에서 참고적으로 듣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 싶어서 자리에 모셨는데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근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혜학교는 체육관이 없습니까? 다목적실은 다목적강당을 말합니까? 다목적실이 하나의 강당입니까?

강당식이어서 규모가 크지를 않습니다.

몇 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600명이 이용하기에는, 일반 직원들이 배구코트를 치면 배구코트가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교장선생님 말씀은 은혜학교가 우리 장애학교 중에서는 제일 크다고 했는데, 지금 경남에는 장애인 학교 중에서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은혜학교의 체육관이 없다는 것?

예,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예산복지과장을 하셨는데 지원을 많이 안 해주시고 지금 새로 후임 예산복지과장님이 오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하셔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사실인데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학교 이야기가 나와서 좀 궁금해서 묻고자 합니다. 교장선생님 조금 수고를 해 주시지요. 은혜학교가 방과후 학교운영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또 지금 은혜학교의 방과후 학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과후 활동 문제가 제가 학교에 오기 전 문제인데 운영하는 주체하고 학생, 학부모들하고의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하고, 그 문제는 그 당시에 완전히 종결이 잘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방과후 운영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교내강좌를 5강좌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전부 외부강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수학교 학생들에게는 사실은 방과후 교육경비 일체를 학부모한테 직접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교육 방과후 특수교육 특기적성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1인당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도에서.

그런데 돈을 지원하고 있고 그 지원비로써 교내에서 개설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그 돈으로써 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학부모 부담은 일절 없지요. 교내 강좌는 저희 학생들 수업을 보면 하교 버스가 3시 반에 학교를 나갑니다. 6교시까지 다 마치고,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는 4교시 수업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초등 저학년 중심으로 해서 교내 강좌는 외부강사를 투입해서 교내에서 특기적성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나머지 학생들은 하교 이후에 자기가 갈 수 있는 외부학원이라든지 외부강사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그러면 학교에서 개설하는 강좌의 강사 선생님 수당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운영하는 강사의 수당은 저희들 대상 학생 수를 조사하고 또 거기에 투입되는 영역별로의 강사를 취합해서 도에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려오지요.

그런데 직접 학생들에게 한달에 10만원이라고 합시다. 10만원 범위 내에서 사설학원에 나가서 공부를 하라,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돈도 10만원 주고, 그러면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도 무료로 해준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방과후 하는 아이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교시 수업을 하지 않는 초등 저학년입니다. 4교시로써 수업을 마치는 초등 저학년 중심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2시간을 하기 때문에 하교버스 3시 반에 나가는데 같이 타고 나갑니다.

잘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는 이중으로 주는 격 아닙니까, 그죠?

이중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학년들 10만원씩 안 받습니까?

교내강좌를 하든 교외강좌를 하든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들어가시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 학원담당하시는 과장님 한번...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학원단속을 아주 열심히 하는 모양인데, 어제 우리 창원에서 했습니다. 창원은 적발건수가 적어요. 적은데 여기는 참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사교육의 주범을 이 학원으로 몰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윤용근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요즘 젊은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원지역만 해도 학원이 5,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원을 서울하고 우리 지방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보면 안 됩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은혜학교처럼 애들한테 방과후 교육을 받을 지원비만 주면 그 돈 가지고 얼마든지 밖에서 방과후 학교에서 받는 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적발이 많이 되었거든요. 주로 어떤 건으로 적발이 되었고 또 그 뒤에 조치사항은 일괄해서 써 놨습니다만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먼저 학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종수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학원수가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소를 합쳐서 1,713개가 있습니다. 학원은 1,700여개고 총 개인과외를 합하면 2,500개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원을 단속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학원단속 요구를 해서 일상점검이 있고, 정기점검. 그리고 방학 중에는 특별점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소위 말하는 학파라치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서 학파라치가 신고해가지고 적발해 포상금 나간 게 4,000만원 정도 됩니다, 2009년 2개년 동안. 그래 이분들이 한 분 한 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분들이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에 전념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한분은 60건을 한꺼번에 내 놓은 일도 있습니다. 이 앞에 제가 오자마자 60건을 한꺼번에 내가지고 그분 일처리하다 보니까 한달이 갔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체감 모니터단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자기 자리에서 하는 것은 만원을 주고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체크리스트 해 오면 2만5,000원 줍니다. 그리고 특별지원금,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특히 그 중에 제일 많이 점검장소에 걸리는 것은 주로 체감 모니터하는 것은 약 10%정도 되고, 그다음에 학파라치가 거의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학파라치가 교육청에 오면, 그분들이 오면 거의 다 예를 들어서 100건이 오면 80~90%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은 수강료 초과에 관심이 있습니다. 수강료 초과를 적발하면 20만원이 나가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적발하는 것 수강료 초과만 계속 잡을 수 없고, 다른 여러 가지 15건을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수강료 초과 징수만 받다 보니까, 다른 것 같이 걸리다 보니까 이것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여기 방과후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학교 같은 데는 교과 관련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 교과 관련 개설강좌도 참 많습니다. 정규수업을 몇 시에 마치는지 모르지만 정규수업을 마치고 이 교과관련 수업 다 받고 나면 아마 고등학생들 학교에 하교하는 시간까지 그렇게 비슷하게 맞춰야 이 교과관련 수강을 다 하리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여 학생이 이렇게 많은데, 또 학원에 나가는 학생이 어떻게 그렇게 많아서 적발 건수가 많아지는가, 그것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 혹시 통계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강좌를 예를 들어서 네 과목을 개설하고 한 과목이라도 참여하면 %를 다 참여하는 것처럼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는 방과후 하고는 우리가 관계가 없고요. 학원하고 교습소 단속 실적만 한 것이지 방과후 연계해 가지고는...

그러면 방과후는, 제가 이것 마무리 짓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파라치가 이렇게 신고를 한다고, 물론 신고를 하면 우리 관리를 해야 할 교육청에서는 그 신고에 따라서 결과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 홍보도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일부 학원들 중에서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부담하는 방과후 수강료보다 더 적게 받는 학원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통계나 이렇게 올라가 높이 잡이면 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사교육 주범이 학원이다. 아주 김해 같은 데는 심각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몇 개의 학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학원들도 수강비를 정해준대로 이렇게 올려서 받아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수강료를 현실화 시켜 주십시오, 학원에서. 우리 수강료 조정은 교육청에서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현실화 시켜 줘가지고 이러한 학파라치들이 이 돈 가지고 자기 생계유지 수단으로 이렇게 잡아내는 이러한 일을 못 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 대신에 학원으로 하여금 저소득층 학생들은 좀 무료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섭을 하십시오. 타 시군에는 그렇게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사교육을 우리 방과후 학교에서 다 떠맡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학교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지금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법이 지난 7월 25일로 공포되고 시행령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수강료를 1월 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학원비를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시간이 되어서 방과후 관련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전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 후 14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리 군사부일체가 미덕으로 존경받는 나라인데 교장선생님들을 불편한 자리에 모셔서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교육을 하시는 입장에서 또 불편하시기도 한데 남은 시간도 인내력을 가지고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교육의 화두 중에서 하나가 책 읽는 경남이라고 해서 독서교육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 국가교육 중에서도 자기주도 학습, 스스로 학습 이것이 앞으로 경쟁력의 중심이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국가적인 교육의 화두로 되고 있습니다. 독서교육과 스스로학습, 자기주도 학습은 긴밀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주도 학습에 잘 활용하려면 독서교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고, 또 그것을 꾸준하게 평생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책을 자기 스스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그게 교육의 완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해지역은 몇 년 전부터 작은 도서관 운동을 펼쳐 온 경남의 유일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김해지역 자체가 독서교육의 발상지 내지는 원산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까지 축적된 경험이 성공사례들이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좀 더 보완할 것이나 미흡한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시는 교장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까지 김해교육만이 자랑할 수 있는 독서교육의 사례 그리고 미흡한 점, 추진해야 할 과제 이것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한 번 추천을 해 주시죠.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독서교육 연구학교를 수행한 학교가 분성중학교가 있습니다. 분성중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분성중학교 교장 이재홍입니다. 먼저 독서시범학교를 맡게 된 분성중학교 독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변현성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보고회를 마쳤는데 우리 독서생활을 통하여 올바른 인성함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을 8시 30분에서 8시 50분, 20분간 통상적으로 EBS나 독서를 여러 가지 아이템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아예 2020 운동, 20분 책읽기 운동을 해 가지고 그때는 담임선생님들께서 아무것도, 독서하는 모습을, 함께 읽는 모습을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첫째, 셋째, 다섯째 토요일은 NI활용 교육을 해가지고 여기서 탐구토론, 신문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같이 서클을 해서 서로 탐구할 수 있는 활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 학부모동아리를 만들어서 학부모와 자녀와 이렇게 서로 공동으로 토론하는 이런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기라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독서가 학교교육을 이끌어 나간다, 책임진다. 이런 목표로 이 아이들이 자라서 삶의 질이 풍부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연구회를 어제 잘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거에는 보면 책 읽는데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독서의 훼방꾼이 텔레비전이었는데 최근에는 독서의 훼방꾼이 사실은 소설미디어입니다. SNS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독서의 훼방꾼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독서의 훼방꾼이 되고 있는 것이 요즘에 있어서는 청소년과 관련되거나 어린이와 관련해서는 컴퓨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컴퓨터를 많이 하게 되면 어쨌든 그것은 온라인 독서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긴 하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아날로그 독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대로 잘 이어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컴퓨터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나타나는 소셜 미디어와 관련해가지고 특별하게 독서지도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스마트폰, 스마트인지 전자교과서가 나오는 것을 익히 알고 선생님들이 먼저 스마트, SNS 이런데 대해서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동아리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스마트 교과서가 나오는데 대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오늘 참석하신 교장선생님 중에서 우리학교는 이것 외에 또 다르게 독서교육 노하우 내지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 소개해 주실 분 없습니까? 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다른 교육에 있어서도 정답이 없는 것처럼 독서교육에 있어서도 정답이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단한 시도, 새로운 노력 이러한 것들이 현장에 잘 접목될 수 있을 때 실제로 독서교육이 “정상궤도에 올라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사실은 초등교육과정에서 보면 독서교육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입시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중등교육과정으로 올라가게 되면, 특히 고등학교 과정으로 올라가게 되면 당면한 입시 때문에 책읽기를 소홀하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고 강제적으로 내가 책을 읽는 것 하고는 사실은 차이가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선 현장에서 어려우시더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기초체력으로 생각해 주시고, 이제 책 읽는 경남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시기에 화두가 되어서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교육의 기초체력으로서 꾸준하게 정체성을 잃지 않고 추진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든 말하지 않든 현장에서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예.

김해지역이 저는 경남의 엘도라도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김해가 갑작스럽게 성장을 하게 된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다들 이렇게 김해에 지금 사시는 분들 보면 고향을 떠나 가지고서 김해에 꿈을 찾아서 내가 여기서 한번 뭔가를 이뤄보겠다라고 생각해서 오신 분들이 대개 김해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히 이질감이 많이 듭니다. 고향도 서로 다르고 서로 생각하는 것들도 많이 다르고, 그것이 또 하나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국제결혼 관계로 인해 다문화 가정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도 김해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특징 중에 하나, 엘도라도니까 용광로처럼 뭐든지 다 녹일 수도 있지만 또 용광로가 식었을 때는 서로 이질감이 많이 있고 이런 것이 김해에서 특징이기도 합니다. 교육이 자기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인 특징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교육자체가 기본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서 지역적인 특징하고 잘 이루어졌을 때, 맞춰졌을 때 교육효과가 더욱더 잘 날 수 있을 것인데, 두 가지 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이질적인 면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동질감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김해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좀 실태가 비슷한 학교들끼리, 그러니까 학교 간에 공통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이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권역별로 문화학당 두어서 다문화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소규모 학교 통합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동면에 대중초등학교와 대감초등학교가 공통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40%정도의 교육과정이 통합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신경을 써서 하는 것은 소인수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체육활동이라든지, 주로 예체능 활동 그리고 사회교육 그다음에 외부로 나가서 하는 창의체험활동 같은 것들을 통합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우암초등학교 교장 도종석입니다. 교육장님께서 잠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대감초등학교와 대진초등학교가 소규모 협동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저는 지난 8월 31일까지 생림면에 있는 이작초등학교에 근무했습니다. 2010학년도 3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한림면에 있는 안명초등학교가 소규모 협동교육과정 운영 연구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학교에서도 다 사용하는 일들, 다 이용하고 있는 일들을 두 학교가 함께 함으로 해서 얻어진 바람직했던 점하고 좀 아쉬웠던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행사의 협동운영입니다. 공동으로 실시하는 만남의 날, 소체육회, 푸드 페스티벌, 재능발표회, 운동회를 두 학교가 같이 번갈아 가면서 실시함으로 해서 장소를 서로 바꾸고 협의를 거쳐서 준비를 함으로써 업무가 줄어들고 행사예산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평가 실시에 있어서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를 선생님들이 직접 출제를 하고 또 타당도, 신뢰도 검사를 하는데 두 학교가 같이 출제를 해서 여러 번 검토를 거쳐서 함으로 해서 학생들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 인접학교 간에는 이 학력평가 실시에 있어서는 꼭 적용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학년별 교과과정에 맞는 현장체험활동, 이 소규모 학교는 현장체험 학습이라고 그러면 전교생이 버스 한 대를 타고 어느 곳으로 일률적으로 가서 실시하는데, 두 학교가 공동으로 실시함으로써 25인승 학교 버스를 타고 학년별로 일자를 달리하여 교과과정에 맞는 자료를 찾아서 그곳을 현장체험 학습을 하게 함으로 해서 효과적이고 교육적인 활동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기에 비해서 아쉬운 점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두 학교 간 의사소통이 문제였습니다. 떨어져 있고 서로 협의를 하려고 하면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하고, 학생들도 두 학교가 모여서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에 문제점이 많아서 요즘 발달된 전화상으로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합의를 이루는데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점하고, 마지막으로 두 학교가 협동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 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학교 스쿨버스입니다. 한 학교에는 25인승의 버스가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없으니까 이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드는 비용이 학교에서 부담하기가 조금 어려웠다는 점, 하지만 인근에 있는 두 소규모 학교가 협동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 해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그다음에 아이들 사회성을 길러주고 협동성을 길러주는데 가장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그냥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학교 공통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교육청 차원에서 특별하게 지원이 되거나 혜택이 부여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운동회 같은 것들을 할 때는 지원금이 자주 나가긴 했었는데 올해에는 그것이 연구학교지원비로 나감으로 해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권역별 문화학당을 개설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선생님 안 계십니까?

김해외동초등학교 교장 김형곤입니다. 저희학교가 경상남도교육청 지정 다문화 중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해지역 다문화 아동 현황을 보면 김해 전역에 226명의 다문화 아동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8명의 다문화 아동이 재학 중입니다. 다문화 중심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는 도교육청 지원으로 770만원 또 김해교육지원청으로부터 600만원 합계 1,370만원으로 세 가지 영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문화 이해 정보영역이라고 할까 기초학습 및 학교생활 지원 영역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역사·체험영역 세 가지로 지원했습니다. 다문화 아동 방과후 학교 및 학교생활 지원을 말씀드리면 멘토, 멘티 자매결연으로 담임교사가 연중 다문화 아동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유수강권 지원으로 다문화 아동의 방과후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과후 한글 무지개 공부방을 운영하고 저학년 교사들을 중심으로 주 2회 한글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독감예방접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초생활 지원으로 체육보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아동 체험학습 지원면을 찾아보면 경주 캘리포니아비치 문화체험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책 속의 한글프로그램으로 다문화 아동들에게 한국의 역사 문화를 도서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인사 대장경천년문화축전 김해 전 지역 아동 25명과 교사 8명이 참관을 했습니다. 뮤지컬 공연 담당 예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아대학교 분, 다문화 오케스트라를 참관해서 김해시 지역 10명 주 2회 악기 연주 기능을 익히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겨울방학 스키캠프 참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사 및 학부모 연수는 다문화담당 교사연수, 김해 전 지역 교사 40명을 연수했습니다. 다문화 학부모 김치 담그기 연수를 11월 12일 토요일 김해 전 지역 학부모 25명 참관해서 잘 마쳤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다문화 아동들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아동지원이 열악한 편입니다. 두 번째로 다문화 학부모들이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학교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할 시간이 없는 형편입니다. 세 번째로 시범학교로서 지원받는 예산이 한시적이라 차후연도에 다문화 아동을 지원할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권역별 문화학당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설이나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되겠네요.

저희들 지금 학당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거점학교입니다. 한 학교당 650만원을 지원해서 지금 실제로 다문화의 경우에는 우리 김해에는 중학교에는 아까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본하고의 다문화가 많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종교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중국과 베트남 쪽이 많습니다. 제가 그 쪽하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한중우호협회도 김해 있고 그다음에 경남전체를 대표하는 교육협회가 있어서 그쪽하고 접촉해서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현재까지 질의하신 문화학당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점 학교가 지금 예산은 네 군데로 되어 있는데 실제 거점 학교는 다섯 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가 지역사회하고 연계해가지고, 아니면 지역사회와 협력해가지고 교육과정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교육내용을 구성해야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다문화교육은 학교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떠나가지고 지역사회하고 연계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해 나가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나라만 해도 이민 1·2세대, 미국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미국의 소수민족 우대정책으로 인해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문화 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잘 알고 계시듯이 ‘차이는 인정하나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 기준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 문제로 아까 황태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학교 부적응 학생들, 특히 지방학교에서 있어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약 60%가 다문화 가정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다문화 가정이 열악한 사정에 처해 있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향후에 이것이 학교부적응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초기부터 예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매년 그렇거든요. 우리 변현성 위원님은 이런 대안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할 때 효율적이라는 이런 말씀하시고 그런 예를 김해교육청에서 있었으면 하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교수인력지원과장입니까? 교수인력지원과장님.

교수인력지원과장 김주복입니다.

매년 다문화 가정 자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변현성 위원님이 지역사회 함께 하는 이런 문제 어떤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실제로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습이라든지 학교 적응이 잘 안되는 것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그렇고 또 가정교육이라든지 적응이 잘 안되는 것은 부모하고의 소통, 학교에서는 지도가 되지만 가정에서 지도가 안 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부모들에 대한 문화교육 그리고 언어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문화교육은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예를 제시했는데 부모들에 대한 언어교육이 정말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 다문화 가정이 김해 같은 경우는 거의 200명이 넘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진주 같은 경우는 약 5년 전에 결혼이주 여성들이 스스로 언어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적응이 안 되어서 이혼을 하든지 또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예가 많았고 또 적응을 하더라도 자녀교육 때문에 적응이 힘들고, 여기에 착안을 해서 시민사회 단체하고 또 지역사회하고 교육청하고 선생님들이 나서서 부모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교재 발급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한번 벤치마킹해가지고 한다면 가정교육도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것이 더 늘어나고 여러 가지 부가 효과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모범사례로 교과부에 발표된 적도 있고 하니까 벤치마킹해서 활용하시면 정말 효과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정보를 얻고 정보를 주기도 하고 이런 문제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도입하셔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이 모범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재규 위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저희들 발로 뛰는 행정력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저희 국장님과 협의하고 교육장님께 건의 드려서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북한이탈자 주민 자녀가 김해 20명이나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많을 줄 모르고 자료요구를 했지만 경남 전체 약 20명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창원은 27명, 김해가 20명이거든요. 그리고 김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9명에서 20명으로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특별하게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 점은 통계수치를 놓고 저희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을까 100%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저학년의 전출입이랄까요, 고학년도 마찬가지고. 그런 숫자 때문에 아마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네 학교가 중점적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숫자가. 거기에 확인해 보면 나중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명이거든요. 그리고 일반 해외결혼 이주여성들 자녀보다는 우리 북한이탈자 자녀들이 적응이 더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해외결혼 이주여성들 자녀 같은 경우는 외모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미 다 드러났지만, 이탈자 자녀들은 자기들이 신분 노출되고 난 뒤에 더욱더 적응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명 정도가 되면 구산초등학교 10명 정도 되고 주석초등학교, 삼문초등학교 4명씩 되면 특별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특별히 지도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솔직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보면 저희들 Wee센터라든지 해서 언어소통은 북한학생들하고 크게 문제가 없다고, 심리적인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학생들은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일반 학교에 진학을 안 하려고 그런답니다. 서울, 경기는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대부분 대안학교라든지 또 검정 이런 식으로 가고 이리 적응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도 데이터를 보고 정보를 조금 조금 얻은 것이 사실 놀랍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학생을 결연해서 치료를 한다는데 이것은 이 전문가의 치료를 해야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지도해도 힘들 것인데 대학생과 결연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도를 하더라도 특별히 사전교육 또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지도를 해야 될 겁니다. 이 점은 정말 유념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적응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첫 번째 이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학습면에서는 국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사회과목, 사회에는 문화가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문화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 국어는 우리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문화의 차이를 알고 언어에 대해선 지도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지도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청에 들어가서 여기에 특별한 대책을 요구할 셈인데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런 자료가 많기 때문에 김해가 좀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녀들 사실 우리 통일의 밑거름입니다.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현성 위원님 같은 내용입니까?

예.

그럼 변현성 위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같은 형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활지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생활지도하기가 어려워진 지가 꽤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옛날 얘기 같지만 저희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생부 선생님이 중심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학교 간에 있어서 서로 합동으로 해서 생활지도, 교외 생활지도까지 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가 생활지도에 있어가지고서 사실은 어려워지게 되고 점점 어쩌다 보니까 손을 놓게 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한데, 김해지역은 특별하게 생활지도에 있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태 자체는 보면 다중협력생활지도라고해서 언어적으로서는 트라이앵글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아마 이렇게 생활지도와 관련 있는 경찰서 그리고 태권도 도장이라든지 무술하시는 분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합동으로 해서 교외생활 지도를 하는, 단속을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진지하게 그런 것인데, 실제로 다중협력생활지도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과 그리고 구체적인 수련회 같은 것들 하나 제대로 잘 되고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산중학교장 이환기입니다. 본교는 전교생이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즘 다 아시다시피 제일 문제가 되는 청소년들이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고 또 웬만한 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는다든지, 교칙에 의해서 퇴학을 한다든지, 그런 의무교육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요즘 아이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지도하는 방법으로서 주로 상담 그다음에 요선도학생의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아침에 요일별로 학년별로 체육관에 모아서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학교 안에서 보다는 밖에 나가서 또 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홀부모 가정이라든지 조손가정 그런 아이들이 주로 문제를 일으키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집에 가면 상대해줄 부모가 안 계시고 대화도 안 통하고 하기 때문에 주로 바깥으로 나돌고 가정방문을 통한 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감님 오셨을 때 저희 김해에서 중학교에도 일반학교가 아닌 특수학교 즉 말하자면 대안학교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김해시내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도 많지만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썽을 일으키는 아이들은 주로 재학생 중에서도 유예된 학생들 다니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즉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말도 안 듣고 또 여선생님한테 불응하고 불손하게 대하고 이런 사건들이 내부적으로 보면 약간씩 있습니다. 그걸 지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학교를 보면 물론 여선생들이 생활지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학교에 보면 70~80%가 여선생들입니다. 특히 남학생을 다루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나 또 학부모교육을 통해서 생활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변현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랑의 트라이앵글이 목적과 출발은 거창하게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자랑할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랑의 트라이앵글이 2007년도 무술인선도협의회 형태로 한 사업입니다. 그때부터 처음 발기할 때 협조체제로 추구했는데 그 이후에 전 시의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생활지도담당교사들 그리고 학생회 대표 그리고 경찰까지 포함을 한 그러한 다중협력체제로 구축이 되었는데, 주 사업은 분기별로 한번씩 거리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력예방 거리캠페인도 있고 교통안전 거리캠페인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큰 것은 지역민들의 의식함양입니다. 조금 전에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중학생들이 제일 문제라 그랬는데 정말로 고등학생의 경우는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꾸중을 하면 안 들을 겁니다. 중학생은 니가 뭔데 하고 덤벼드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반인들은 탈선한 학생들을 보고도 지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다중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지역민의 의식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보태면 실제로 교실현장이나 학교 현장에 그리고 학교 바깥에서 신문지상에서도 불쾌한 일들이 거론이 되고요, 그리고 또 스스로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일 봐야 되는 선생님은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렇지만 문제가 또 새로운 과제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쓴 소리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의 이런 행정기관에 가서 붙어있는 슬로건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기관에 있는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 사실은 볼만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하나는 독서교육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질적인 사람들 간에 있어가지고 동질감을 확보할 수 있는 강인한 교육 그리고 생활지도에 관한 것은 김해교육청이 홍보책자나 그리고 2층에 내려가면 4개, 하나빠져 있는데 하나빠져 있는 것이 체험중심 김해교육입니다. 이 4개가 크게 브로마이드로도 걸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 부분에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흘러도 되는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교육에서만은 외치는 구호들이 형식적으로 흐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서 노력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그런데 있어가지고서 사명감을 더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군사부일체의 전통을 정말 미덕으로 삼고 있는 나라 아니냐,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싶습니다. 감히 쓴 소리 한번 드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황태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교육재정과장님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과 채덕수입니다.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잘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07년도에 보조금을 김해시에서 받은 금액이 83억원 정도, 2008년도에는 77억원, 2009년도에는 79억원, 2010년도에 93억원 올해 현재까지 9월말로 111억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언뜻 보기에는 좀 증가된 것 같이 보이는데, 자세히 자료를 보니까 현재 교육청 내에서도 실제로 교육경비예산이 해마다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육자치시대이고 김해시에서 우리가 많이 지원받지 않으면 교육현장이 어렵다. 그래서 각 시군에, 창원시 같은 경우는 250억원 정도 현재, 조그마한 옆에 양산시도 100억원이 넘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1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10% 이내입니다. 그래 보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200억원은 넘어서야 될 건데 실제로 지원이 적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김해는 외국어고등학교도 있고 또 그다음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가 구분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교육자치시대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선택적인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필수로 당연히 다 알아야 됩니다. 조례에 정해놓은 금액 여하를 최대한으로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교육장님 노력하셔가지고 시장님도 만나 뵙고 과장님 방문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깜짝 놀란 것은 그럼 지난해에는 올해 111억원 많이 증가해 보입니다. 제가 내부를 보니까 실제 지원받은 것은 35억원 밖에 안 됩니다. 76억원은 급식비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실제 김해시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는 몰라도 이 부분들도 우리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 자주 만나 뵙고 지원을 요청하고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나 예산이 확보가 적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해시장님 오셔가지고 올해부터 긴축재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교육계통의 지원관계도 좀, 특별히 여기에 보면 2010년도 2011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게 특히 김해외고에 관련되는 문제가 10억원 정도 가까이 나옵니다. 거기도 김해시장 계실 때부터 몇 차례 접촉을 해가지고 협의를 요청해서 그대로 우리 관내 학교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몇 번 당부를 했습니다. 그랬지만 큰 사업부터 조금씩 줄어나가야 김해시청이 운영된다고 해서 일단은 교육계도 손을 안 댈 수가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실제 무상급식비가 작년에 비해서 40~50억원 정도로 증액이 되었고, 다른 부분은 대부분 다 5억원 이상 교육환경개선비로 학교에 지급된 그 돈도 5억원 이상이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원어민교사 활용하는 것 그 인건비 관계도 한 5억원 정도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파가 있다보니까 실지로 무상급식비를 빼고 나면 작년보다 상당히 준 것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감님이 교육장님과 시장님 간담회를 거치고 또 저희 해당 과에서는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작년에 줄었던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자료를 보니까 원어민교사 채용 부분도 지난해에는 15억원 지출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8억8,700만원 아주 저조해요. 저조하고, 실제로 오늘 그 내용들을 김해시장님,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 만나 뵈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학력향상이라든지, 교육격차해소라든지, 시설투자, 환경개선사업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김해시가 현저하게 적다. 시장님, 뭔가 우리가 이런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산도 우리보다 양산이 더 많습니다. 김해가 50만이 넘습니다. 교육재정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십사하고 실제 시장님도 만나 뵙고 관계부서도, 관련부서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지역의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경남은혜학교 하셨고 오늘 김해 애니메이션고등학교 있죠? 애니메이션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 김재호입니다.

제가 이번에 관내 우리 도내에 평생교육분야에 대해서 조금 짚어봤습니다. 봤는데 함안에 복지고등학교가 있고, 마산에 미용고등학교가 있고 김해에 애니메이션고등학교가 있다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지난달 10월말에 제가 평생교육연수를 벤치마킹하기 위해가지고 미국, 캐나다, 도교육청 관계공무원님들 모시고 6명이 마산미용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모시고 같이 캐나다, 미국의 평생교육이 또 다문화교육이 어떤지 관계 때문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보니까 저는 그동안 보아왔던 시야가 많이 줄었는지 몰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이 참 이래서 되겠는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교육이 입시위주로 획일화되어 있고 뭔가 모르게 잘못되어 있어요. 또 취업이 안 돼가지고 청년실업자 미취업자가 보통 6%, 10% 대학졸업하고도 취업이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해 캐나다 가보니까 중·고등학교에 벌써 이게 특성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제빵 하는 사람들 또 토목도 하는 분야도 있고, 자동차 또는 사진반이라든지 그래픽전문 또 디자인 전문하는 반, 미용, 뷰티케어 또 케어반 돌보는 것 이런 것도 아주 평생학교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제가 많이 보고 왔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되어 갈까, 아직 선진국이 안 되어서 그런가, 뭔가 부모들의 생각이라든지 교육 추측이 잘못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어느 미용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인데 8일 동안 숙식을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전만해도 평생교육 정보가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다녀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교육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얘기가 뭐냐 하면 학교에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설지원이 잘 안되고 있다. 선생님들의 급여는 90만원인가 하여튼 100만원, 올해 10만원 올라간다면 이렇게 일부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들었고 이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시설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내용도 열악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다 보니까 단체에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특히 미용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창원·진해가 통합되는 바람에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고 아주 어렵게 하고 계신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느냐 보면 현실은 거기에 미용고등학교는 13학급이고 학생 수가 329명입니다, 많아요. 그다음에 함안의 경남복지고등학교는 5학급 109명이 하고 있고, 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10학급에 약 340여명이 이렇게 미용이라든지 디자인 쪽으로 간호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고 조사를 해봤는데, 그래서 평생교육이 지금 보면 우리가 대안학교라고 도에서 여러 가지 대안학교를 만드는 학교도 지원을 하고 있고 많이 지원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부적응 학생들, 학습부진아들, 문제아 쉽게 말해서 그런 학생들도 다, 아마 애니메이션 그렇죠?

예, 편입하는 학생이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6명이 각급학교에서 전학을 잘 못해가지고.

전학, 재입학입니까?

예, 편입학이라든지... 자퇴를 하고 온 학생이 작년만 해도 56명이 현재 44명이 올해 인문계고등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편입학이 왔습니다.

제가 미용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말씀 들어보니 이렇게 대안학교 만들어놓고 부적응 다 받아주는 학교가 마지막 학교라고. 그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앞으로 나라가 언젠가는 10년 후 5년 후 평생학급으로 가야 되겠다, 모든 일들이 지금도 그렇고. 이런 데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참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무상급식 제가 여쭈어 봤어요. 급식관계 물어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창원시에서 주려는 사람 도청에서도 또 급식 주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줄까 말까라,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시군단위는 제가 알기로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애니메이션은 주소가 어디입니까?

김해 생림면입니다. 김해시에서 1인당 1,120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는 받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이 127명인데 현재 5,800만원됩니다, 연간 통계를 내면. 걱정되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내년도는 읍·면지역에 전부 다, 김해시 같은 경우는 전액 무상지원해 주겠다 그랬는데, 제가 도교육청에 전화를 해보니까 도청과 김해시청을 지원해주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때문에 아직 책정이 안 되어서 검토 중인데,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래서 제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제안을 했느냐 하면 저소득층의... 도교육청 지원해주는데 이 학생이 127명 금액을 보니까 5,800여만원 되니까 그러면 도청과 시청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30억원 계산해 6,400만원 되면 약 600만원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예산이 없으면 이왕 지원해 주면 그 돈을 해주면 100% 아이들이, 방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실제 학생들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 많은 각급학교 학생에 비해서, 그렇게 이야기 했더니 하연미 사무관인데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방법은 또 생각을 못해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법까지 제안을 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조만간에 전화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에 몇 개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3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입니다. 전국에 58개 학교가 있습니다.

사무관님들 메모 잘하세요. 그다음에 이런 것을 보면 안에 내부적으로 음향시설이라든지 학생들이 필요한 것, 건물이라든지 토지 같은 것은 개인,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분명히 자기가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음향시설이라든지 방송실 이런 부분들 학생들이 필요한 것은 학교에 지원해 줘야지 제가 볼 때는. 그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애니메이션학교 제가 저번에 언론이라든지 방송에서 들은 걸 보면 최근에 졸업을 하고 유학도 일본에 간다는 방송을, 언론 신문을 봤습니다. 또 기능경기대회에서 계속 몇 년간 우승하고 있다는 걸 제가 들었고, 그다음에 대학진학도 거의 다 가고 있다고 들었고, 또 최근에 마산에 살다보니까 문화원에 가보니까 성신대제 만화캐릭터 해가지고 공모전 대상도 제가 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가 평생교육이면 일반 우리 학교보다 더 잘한다,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왜 이런데 지원도 안 되고 정규 활동에 차질을 주느냐, 뭔가 우리 교육청에서 관계공무원 뭔가 잘못 되었다, 또 안 그러면 우리 위원들 저도 몰랐고 너무 몰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교장선생님으로서 애니메이션학교가 정규학교의 차이점과 장점 자랑을, 학교가 뭐가 나은 점이 있고. 그다음에 둘째는 저희 교육장님이나 또 우리 본청에 요청사항이라든지 위원님들에게 요청사항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태수 부의장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는 2000년 11월 23일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31년째 주로 사회교육만 이렇게 몸담아 왔습니다. 이 학교에는 2대 교장으로 2002년도에 부임을 했습니다. 주로 오는 학생들이 세 분류가 옵니다. 첫째는 영어, 수학도 잘하지만 정말 컴퓨터나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은 A 그룹이고 B그룹은 영어, 수학은 못하지만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또는 게임을 잘한다든지 컴퓨터를 잘하는 그룹이고, 그런데 제일 학교에서 걱정을 많이 하는 부류가 영어, 수학도 안 되고 컴퓨터도 못하고 그림도 못 그리고 게임도 못하면서 오갈 데 없는 성적이 안 되어서 오는 학생들이 C그룹입니다. 주로 보면 우리 관내 중학교에 가서 특강도 하고 제 나름대로 설명회를 부탁하면 교장선생님은 허락하는데 3학년 부장선생님들이 허락도 안 해줍니다, 어떤 데는. 그러면 겨우 교장선생님 말씀드려가지고 아이들 어떤 적성 과목에 맞는 이런 것을 우리가 손을 잡아 주겠다고 기회를 달라고 사정을 이야기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양산과 김해가 제일 문제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부산에 학력인정고등학교 총 7개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서 선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학생유치하기 위해서 특히 양산, 김해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각급 학교도, 우리 보면 김해 관내에도 전문계고등학교가 4개가 있는데, 작년에는 미달이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데 부산에 간 학생들이 약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성적을 보면 80% 넘어간 애들입니다. 그러면 거의 반에서 적응이 잘 안 된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부산에 가게 되면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스쿨버스를 타고 가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도 새벽에 일어나서 가는 것도 그런데 그것도 3년을 다녀야 되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분성중학교 학생인데 현재는 3학년입니다만 4명이 부산에 갔는데 3명은 벌써 1학년 다니다가 그만 뒀답니다. 그런데 1명은 전학, 이제 왜냐하면 학력인정고등학교다 보니까 각급학교에 전학이 안 되고 편입도 안 됩니다. 그래 오갈 데 없는 학생을 우리 학교에 받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기분이 좀 나빠 분성중학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 우리 학교에 그리 오라고 해도 안 오더만 거기 보내가지고 이런 문제 생긴다. 제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 하니까 미처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임선생이 누구다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학부형들이 굉장히 화가 났더라고요. 왜 그런데, 이러니까 그 학교는 가보니까 여관에는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도 다니고 성인방도 있고 학교환경을 전혀 확인도 안 했더라고요. 학생들이 주로 보는 것은 팸플릿을 보는데 팸플릿 내용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것만보면 아이들이 혹해가지고 갈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 부산 보내려면 돈이 좀 들더라도 담임선생님을 출장을 보내 주세요. 직접 보고 느끼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인가 아닌가, 두 번째 학부모님을, 안 그러면 선생님 안 가시려면 나중에 학부모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학부모들이 직접 갔다가 오면, 그래도 좋다면 원서 써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보면 300명에 10%도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디를 가느냐, 주로 재수를 합니다. 재수해가지고 가는 학교가 뻔합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면 검정고시, 그런 아이들은 검정고시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진로지도인데 제가 이 학교에 있으면서 뭐를 느꼈느냐 하면 학생들이 부모님 이름을 한자로 못쓰는 학생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주소를 한자로 적으라고 하면 욕심이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학습지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생활영어회화학습 그다음에 우리 학교는 제2외국어가 일본어입니다. 그래서 일어회화 쓰기, 그다음에 한자쓰기 이것을 열 번씩 어떻게 하느냐 하면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일주일간 똑같은 것을 쓰도록 그러니까 한번 쓰면 완전히 외우도록 억지로 반복학습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좀 잘하는 아이는 짜증을 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방법을 초급과정, 중급과정, 상급과정을 나눠서 열 번을 쓰도록 하니까, 그래가지고 또 잘하는지 안 하는지 담임선생님 사인을 받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잘 안 되어서. 그다음에 또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다 아이들한테 칭찬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회화쓰기 시험을 칩니다. 또 칭찬을 하고 상품권도 주고 상장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선생님부터 거부감을 느끼고, 왜, 매일 체크를 해 달라 하니까. 하교 때 되면 그것 안 쓰면 집에 못 가게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학생들이 전문대학이든 4년제 대학이든 해마다 진학희망자는 100% 대학을 진학시킵니다. 지금 8회 연속 대학을 다 보냈는데 학부모들도 깜짝 놀랍니다. 이런 아이들 어떻게 대학 보내느냐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4년제 약 61%, 전문대학 39%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매달 자매결연 맺으러 다녔습니다. 지금 51개 기관으로 자매결연 맺었는데 아마 기네스북에 올리라고 해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국내대학 경남대학교를 비롯해서 23개 대학, 미국·일본·중국의 교토대학을 비롯해서 11개 대학교, 그리고 오사카 건강고등학교 외 2개, 홈스테이 2개, 고등학교. 그다음에 기업체 창원에 있는 디자인 업체입니다만 주식회사 K&C 21세기를 비롯해서 15개 도시에 총 51개 기관을 자매결연 맺었습니다. 그래서 수능치는 아이들은 실제 20% 밖에 안 됩니다. 주로 80%는 수시전형으로, 수시 1차는 다 진학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생활지도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생활지도를 어떻게 하느냐, 생활지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연구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종교를 가지면 나쁜 짓을 안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에는 큰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교회에 미리 전화를 합니다. 미리 우리 아이들이 이런 적응이 잘 안 되는데 아이들 태워서 갈 테니까 좀 강의를 해 달라. 그러면 그분이 우유, 빵을 준비합니다. 점심을 먹여가지고 바로 갑니다. 가면 강의를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에 “달마야 놀자” 영화 촬영지인데 은하사에도 약 40명을, 또 우리 학교는 모든 학생이 스쿨버스를 운행합니다. 양산까지 갑니다. 총 7대인데 학교버스가 있으니까, 그래 은하사 가서 미리 스님한테 법당에 앉은 자세에서 점심 먹고 나면 잠이 와야 되는데 불상을 보더니 잠을 안 자더라고요. ‘아, 역시 학교에서 이것은 조금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임호성당에 갑니다. 천주교 임호성당이라고 크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지도자들한테 좀 변화를, 또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그냥 안 오고 악수를 다 일부러 제가 종교지도자 악수를 하고, 그다음에 기념촬영을 또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학생들을 실제 아까 교장선생님도 말씀 계셨는데 그 학생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 결손가정입니다. 이혼한 가정 약 30%됩니다. 이혼 안 했으면 사별했다든지 이런 학생들도 좀 있고, 그런데 이혼은 안하고 부모님 다 계시는데 애들 생활지도 힘든 경우는 갑자기 부모님 싫증을 낸다든지, 집에 가면 할머니밖에 없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조사합니다. 상담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부모님의 학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학생이 바닷가에서 태어났는지, 아파트촌에서 태어났는지, 산골에서 태어났는지, 그다음에 유치원을 나왔는지, 이 학생들이. 그 역학조사를 정확하게 하면 생활지도 하는데 도움이 정말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부모님 직업이라든지, 생활지도에 제가 예를 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도 벤치마킹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학생들, 그런 애들 칭찬을 덜 받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도 좀 칭찬을 많이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등하교 때 손잡아 줍니다. “너 주말 잘 보냈나?” “아침 먹었나?” 그리고 우리 학교는 시에서 우유를 사줍니다. 면 지역의 학교라고 해서, 그래서 애들 밥 안 먹는 애들 우유를 억지로 먹게 하는데, 그다음에 기능경기대회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김해에는 건설공고와 생명과학고등학교, 애니메이션고등학교가 해마다 우리 경상남도 경남대표로 지방기능경기대회 금메달, 올해 또 금메달, 동메달을 수상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런, 열심히 하다보니까, 그런데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 시설문제, 방송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그렇고 컴퓨터 이런 시설, 지금 전국에 애니메이션고등학교 4개가 있습니다만 경기도 하남에 가면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그다음에 울산애니원고등학교, 충남애니메이션 있는데 3개 학교는 국가에서 300억원을 들여서 공립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영진 교육감님한테 그런 말씀했습니다. “이 학교를 그냥 도교육청에서 가져가세요, 이런 사업은 제가 해 보니까 기업체를 하면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공립학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지원을 안 해 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시장님을 자주 찾아갑니다. “컴퓨터 좀 사 주세요, 어떻게 좀 해 주세요.” 아니면 시의원님들 포괄사업비가 있더라고요. 1년에 자기 쓸 수 있는 것 약 4,000만원, 그것도 가서 다문 몇 % 동에 면에 써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일부 지원받고, 안 그러면 도의원님 포괄사업비라든지, 제가 나름대로... 그런데 도청에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도 도청에서 지원을 한 번도 못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도의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이런 학교가 대안학교는 아니지만 대안학교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태봉고등학교에 보면 학생이 학급당 15명인데 3학급이면 45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거기에 투자를 어마어마했다 아닙니까. 거기는 귀족학교입니다. 하물며 예를 들어서 그 학교 들어가려고 1년을 재수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데 우리는 각급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하는 애들을, 우리가 해마다 받는 게 약 50~60명을 받거든요. 2009년도에 59명, 작년에 50명, 올해 현재까지 43명인데, 아마 연말 가면 약 60명까지, 어제도 대안고등학교에서 2학년이 또 편입 왔습니다. 해마다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45명을 모집해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 보다 우리 학교는 그 학생 수보다 더 많은 학생을 포용을 하고 받아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좀 우리 도의원님께서 기숙사를 꼭 좀 지어주시면... 그런 학생을 좀 많이 받아서, 교장선생님 웃을 일이 아니고, 이것은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장선생님! 말씀이 긴데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저도 황태수 부의장님하고 같이 외부 현지를 보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장선생님 법인화 시킬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어제 그것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의 류정애 사무관님하고 부산시교육청에서 1시에 교과부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남권 해서 대구·경북·부산·경남에 있는 학교의 학교장과 관계자 공무원들하고 어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법이 옛날 2008년도 이전에는 쉬웠는데 2008년도부터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반드시 환경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우리 도교육청에 “그러면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게.” 환경평가 비용이 학교예산도 없는데 갑자기 4,000만원인가 5,000만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도와주시면 제가 교과부에서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그것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될는지. 학교에서는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기홍 교육장님이 오시기 전에 과학직업교육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직접 그것 때문에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000만원 때문에...

아니 4,000만원 때문에 그것 안...

아니 교장선생님, 집행부가 여러 번 접촉한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도와주려고 하니까 법인화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원하게 여기서 법인화 시키겠다, 안 시키겠다, 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제 이야기가 우리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학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안 하는, 저는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58개 학교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평생교육법인으로 하는데 대안특성화고등학교로 전부다 전환을 해라, 교과부에서 내려 오셔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대안학교는 현재 법인해도 되고 개인해도 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원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 한학급당 20명씩 모집을 하되 재정 부족한 부분은 전부 다 시도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도록 할 테니까 전환을 좀 하라고, 그렇게 어제 어느 정도 협의가 11월 말까지 아마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것은 법이 통과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 말고...

교장선생님! 제가 묻는 말에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직원들 평균 급료가 어떻게 됩니까?

평균급료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 각급 학교의 선생님들 호봉책정대로 가기 때문에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호봉이 많은 선생님들은 급료가 많을 것이고, 올해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적을 것이고 평균해서 급료를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

- 70%...) 교사의 70%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김해고등학교 선생님이 100만원 받으면 70만원을 지원해 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본청 관계되는 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교장선생님이 빠른 시간 내 법인화 시켜가지고 직원들도 좀 사기 올려주고 이렇게 길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교장선생님이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마산의 미용고등학교 보니까 마산에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진주·사천 쪽 서부경남에서 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왜 그렇느냐고 물으니까 지역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미용이 좋다고 진주에서 버스타고 마산에 와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학교도 특히 양산·마산·창원·진해·고성·통영 각 지역별로, 진주·부산에서도 오고 각 지역별로 학생들이 옵니다. 입학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방금 말씀대로 적응이 잘못 되어가지고 일반학교에서는 그런 학생을 안 받아 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경남의 3개 학교에서 편입학을 받고 있습니다. 세 학교를 합하면 약 150명 됩니다, 해마다.

그리고 조금 전에는 법인 말도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사립학교 쪽은 어떻습니까? 그쪽은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사립학교 법인으로 하시려고 했는데,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게 사실은 그 학교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더라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게 그 지역이 공장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학교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 어느 정도 쉽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김 교장선생님이 작년에 제가 과장할 때 법인화하려고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학교 규모가 학교법인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마 대안학교 쪽으로 학교를 바꾸면 빨리 법인화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군 단위에 보면 중·고등학교 50명, 100명 이하 학교도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지원가요, 제가 볼 때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똑같아요. 잘하고 있는데 왜 안 주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급식 관계는 읍면은 제가 볼 때는 100%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음향시설이라든지 이 부분 말이 나왔는데, 여기 학생들이 필요한 것은 우선해야 된다고, 방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교육청 과학직업과에 있을 때 사실을 제가 들어가고 나서 선생님들 인건비도 해마다 10만원씩 매월 상향조정했고, 학생들 실험실습비 보조 그리고 학비지원까지도 사실은 처음에는 규정상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대안학교 개념을 설명 드려서 교육감님 결심을 받아서 사실은 학비지원을 약속 받았는데 그 이후에 특성화고등학교는 전부가 학비지원을 하도록 되어 가지고 그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지원을 받도록까지 해 놨습니다.

제가 미용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말씀 들어 보니까 90만원 받았는데, 내년부터 10만원 오른답니다. 그렇게 들었고,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하기 전에 교육경비 확충 여기서도 제가 볼 때는 교육경비 지원받을 때 김해시에서 올 때 이것은 별도로 평생교육 확보, 아까 은혜학교라든지 지정해서 지급하면 안 됩니까?

김해시에서 지정해서...

그렇게 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게 김해시에서 지정해 온 게 많기 때문에...

그게 잘못되었어요. 제가 보면 마산, 창원도 그런데 시의원들 자기 지역구 그것 하기 바빠요. 거기 안 받아요. 금액이 몇 % 정해지면 여기에서 받아가지고 편성해야,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잘못 되었어요, 그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김해시 받으면 평생교육 지원 부탁합니다. 내부적으로 안 되는 것 검토해야지, 내가 볼 때는.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황태수 위원께서는 미용고등학교나 애니메이션고등학교, 특히 학력인정평생직업시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무려 30분 넘게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을 무한정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쉽지만 나중에 쉬는 시간이라든지 또 자료를 더 보완해가지고 다음 주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후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장님, 조금 전에 우리 대안학교 또 애니메이션고등학교 관계 때문에 교육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도의 과장으로 계실 때 담당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교육장으로 오셔가지고 애니메이션고등학교가 또 관내에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이 일을 매듭짓는데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장선생님들 와 계시지만, 아까 또 특히 중학교 생활지도가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에 적어도 우리 담임선생님이 통제하기 힘든 학생들이 1명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사실은 담임선생님들은 또 애를 특수반에 보내려고, 또 특수반에 가야 될 애들도 있지만 자기 부모들이 동의를 안 해 가지고는 못 보냅니다. 그것 어떻게 또 특수반에 가야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구분을 지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의뢰도 못하게 합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을 우리 담임선생님들이 통제를 하는데 어려움에 그치면 괜찮은데 그 학생들로 인해가지고 선의의 학생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같이 뜻을 모아가지고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애니메이션고등학교, 사실 이 문제는 평생교육시설 학교인데 우리 과장님이 도에 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제기했던 문제였습니다.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것이 불씨가 되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상당히 저는 마음이 고무적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든지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이런 문제들은 지금 우리 도내의 대안특성화고등학교가 진주에 보면 사립에 사실은 지리산고등학교도 있고 또 산청에 고등학교도 있고 또 합천의 원경고등학교도 있고,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보니까 우리 김해 시내의 전문계고등학교 3개가 전부 다 정원 미달이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더구나 건설공고 같은 것은 경쟁력이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지금 미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된 판인데, 지금까지 김해 교육청에서는 우수학생 타 시도 유출 막는다 해가지고 외국어고등학교도 유치하고 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더 시급한 것은 정말 학력이 떨어져가지고 또 저학력 아이들 유출되는 이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아까 우리 애니메이션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말씀하신대로 타 시도에 가가지고 끝까지 학원을 마치고 이렇게 잘 성인으로서 자라나면 다행인데 그 아이들이 결국 적응을 못하고 나중에 사회문제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줘야 될 책임이 우리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애니메이션고등학교에서 필요한 것이 뭔지 확실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또 도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셨으니까 이 기회에 이 문제가 매듭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전문계고등학교가 내년부터인가, 앞으로 전문고등학교 돈 안 받지 않습니까, 학생들. 공짜 아닙니까?

예, 올해부터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그래 특성화고등학교 이 시설이 좋고 이런 학교 다닐 때는 돈을 안 내는데 거기에 적응 못해가지고 애니메이션고등학교 전학 갔다고 할 때, 그때는 돈을 내야 될 판입니다. 그러면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지금 학력인정시설도 저희 도에서는 학비는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하고, 지금까지는 도 예산에 보조금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에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방법이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자기 돈 안 떼먹으면, 정말 애들 교육을 위해서 쓰면 감사 걸려도 별로 걸릴 것도 없어요. 괜히 그래서 그렇지. 우리 지원국장님, 예산과장 하셨지만 내 말 틀렸습니까? 우리 지원국장님도 같이 힘을 합해서 그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제가 말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 중에서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보충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원어민 관계 담당하는 과장님 한번 봅시다. 과장님 오늘 전혀 발언대에 안 서시는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다문화 가정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제 우리가 창원교육청에서 감사를 했는데 창원교육청 산하에도 다문화 가정들이 많습니다. 공단지역이기 있기 때문에 종교 관계도 있고 이래가지고 다문화 가정들이 많은데 여기에서는 조금 거기하고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교육의 어떤 특색적인 면도 있는가 하면 아까 언급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원어민 교사를 모실 때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분만 원어민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도 한 사람 있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있네요.

예.

또 그 나머지 아까 내가 얼핏 넘기면서 봤는데 또 한 사람 더 있데요?

인도, 파키스탄...

다문화 가정의 원어민인데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문화 가정 애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하고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학교선생님이다. 이러면 애들이 얼마나 기가 살겠어요. 또 주위 애들도 그 애 보는 눈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 다문화 가정의 원어민이 어떤 학교에 배치되어 있으며 그 학교에서 학부모나 학생의 만족도는 어떤지? 그것을 내가 지금 좀 알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님께서 원어민 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좋은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김해교육청 관내 원어민 교사는 52명입니다. 초등학교에 41명이 배치되어 있고 중학교 8명, 고등학교 3명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7개국의 원어민 보조교사들을 저희들이 모시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필리핀이나 인도, 파키스탄 9개국에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41개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원어민 선생님께서 인근에 있는 학교를 순회하시면서 전 학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팀티칭을 하면서, 우리 중학교는 현재 8개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2개 순회를 하시면서, 중학교는 현재 31개 학교입니다만 다 순회가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는 김해외고에만 세 사람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묻는 것 하고 핀트가 조금 틀린데, 저는 사실 수업시간에 우리 방과 후에는 어떤 사람을 써도 우리 교장선생님 판단해가지고 강사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투입되거든요. 여기 통계는 수업시간에 투입이 되는 원어민입니다. 수업시간에 투입되는 원어민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 그 외에 우리 정부에서, 관련기관에서 인정해 준 한 두 나라 더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것이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입니다. 그런데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원어민 교사가 정규수업 시간에 투입, 이 자료에 나온 것으로 봐서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고 바람직한 현상이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에 별 문제가 없으면 이 사람들 확대하는데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노력을 해 보자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학교, 그러니까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출신 원어민들이 근무하는 학교가 어디며 거기 만족도가 어떻는가?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어떻는가? 모르면 해당되는 교장선생님 교육청에서 모셔가지고 답변을 한번...

교장선생님 혹시 필리핀하고 인도의 원어민 모시고 있는 학교 있습니까?

김해 화정초등학교 교장 한균입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필리핀 그분은 자기 남편이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와서 살면서 우리 학교 원어민으로 채용된 사람인데 아주 인기가 대단합니다.

필리핀은 사실 공식 언어로써 영어를 씁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이 발음상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원어민이랑 똑같거든요. 더구나 종전에는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의 사람들을 방과후 교육에는 투입을 시켜도 교실수업에는 투입을 못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도내의 다문화 원어민이 내가 알기로는 약 1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은 교실에 투입해도 좋겠다. 단, 그 사람의 국적이 한국인이어야 됩니다, 한국인. 그래서 우리가 국적이 한국인 사람은 다문화 가족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문화 가족 중에서 그러한 능력 있는 대학 출신자들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이런 상식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줘서 그 사람들이 도교육청에서 그런 원어민을 뽑을 때 좀 정보를 줘서 많이 거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대로 만족도가 아주 높다면 대단히 좋은 현상이거든요.

저는 재임용을 받았으면 싶은데 혹시 자를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잘 참고로 하고 재임용 반드시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인도 한번 들어 봅시다. 파키스탄은 여기 자료가 없던데, 인도인 것 같은데...

어느 학교입니까?

생림초등학교장 정상률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상주하는 영어교사는 아니고 동광초등학교에 적을 두고 1주일에 한번씩 옵니다. 집은 해운대고 여자 분인데 레이라고 아주 지도도 잘 하고 그다음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 만족도가 다 높다 그죠?

예.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교육장님한테 한 번 더 당부를 드릴 것이 지금 사실은 다문화 원어민이 이렇게 수업을 하신다는 것은 다른 시군에는 잘 없습니다. 특이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잘 파악해서 만족도가 좋으니까 또 여기 다문화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이 김해시에는. 그런 원어민이 많이 배출되도록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예,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방과후 학교 먼저 투입을 하고 일단 기능이 인정되면 도교육청에도 추천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참 좋겠네요. 방과후 학교는 우리 교장선생님이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방과후 학교에 우리 다문화 가족들 영어 잘 하는 사람들 좀 많이 쓰십시오. 또 일본어 강좌가 있으면 일본사람도 좀 쓰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잘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는 사람 있으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발굴해서 원어민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저 사람들 한 달에 보수는, 제가 전에 도에서 그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원어민 교사들은 210만원부터 경력에 따라서 보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220만원으로써 고정입니다. 호봉이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안 올라가는데, 그래도 다문화 가정은 주로 보면 못 사는 집들이 많은데 220만원 고정수입 그것이 큰 수입입니다. 정보를 우리 교장선생님, 다문화 가정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당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방금, 하나 물어봅시다. 도서관 리모델링 관계 그게 답변이 그런 식의 답변이 되는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교장선생님도 와 계시는데, 실제 우리가 이러한 실이 하나 있다고 하고 리모델링 사업비가 내려와서 리모델링을 할 때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실, 밖에 리모델링도 있을 것이고 안에 비품도 다 들여야 될 것이고 이것을 전부다 한 업체한테 다 맡겨 버리는 수도 있고 또 어떤 교장선생님들은 의욕을 가지고 보다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천정 리모델링은 별도로 주고 바닥도 별도로 주고 그다음에 비품 별도로 사고 그러면 더 알차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무턱대고 어디는 얼마고 무더기로 그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차라리 답변이 잘 안 되면 우리 교장선생님한테 여쭤 답변을 하도록 하든지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잘 연구를 해서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영어 전용교실 구축과 관련해서 나온 김에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적 중에 보면 농산어촌학교 및 노후시설 보유 학교에 대한 지원으로 영어교육 격차가 완화했다고 보는데, 2010년도에서 2011년도 구축현황을 보면 거의 시내학교인 것 같은데 보니까 전 학교가, 농산어촌 학교에서 설치 희망을 안 해서 안 했는지 또 영어 전용교실을 구축하고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나오신 김에 설명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틀립니까?

영어 전용 교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영어전용교실은 영어체험 환경조성으로 학생들 영어사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영어 전용교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과교실제 시행과 관련해서 2012년도부터 교과교실제가 일반계고등학교는 실시가 되고 2014년도부터는 전면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교실 실시가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영어 전용교실은 내년부터 예산이 사업이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학교는 지금 농산어촌 학교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희망학교는 도교육청에 신청해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다시 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왕 제가 물은 김에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교수인력지원과장 김주복입니다.

김해 110개 학교 중에 절반만 설치되었는데 1년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CCTV는 지금 100% 다 설치된 것으로.

여기 보면 초등학교 31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8개교 54개교인데 2억6,170만원인데.

그 자료는 2011년 CCTV설치 지원 학교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한 CCTV 카메라가 화소수 밝기를 말하는데 근거리 외에는 식별이 어렵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해 봤고요. 중간에 몇 학교에 물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현장에 가보지는 못하고, 지금 왜 그러면 배움터지킴이라 해서 교문 앞에 가면 초등학교 같은데 박혀놓고 거기에서 취약지구 네 군데 정도는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기타 등등은 있었고요. 화질이 나빠 가지고 그랬다는 현황은 아직 학교에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좀 심각하거든요. 과장님 이거 학교 설치한 CCTV가 화소수를 말하면 밝기를 말하는 건데 얼마정도 되는지를 전문가가 답해야 되지만 몇 미터까지 식별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도 전문성이 없습니다만.

설치하고 나면 한번 확인을 하십니까? 실제 학교에 있었던 사항인데 내 네비에 담아 왔는데 모 초등학교에서 급식소의 식용유를 대량으로 훔쳐가는 것을 내가 보기에는 거리가 4~5미터 되는데 식별이 안 되었어요. 경찰들이 와가지고, 담아가지고 어제 저녁에도 다시 확인하고 했는데 보니 보여줄 수가 없는데 5미터 이상 되면 식별이 안 됩니다. 물론 경찰에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특수 CCTV는 이런 정도하고 우리 학교에서 설치하는 대략 100만원 정도 약 백 배 차이가 납니다. 그것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밝기가 성능이 좋은 게 학교에 설치되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감합니다. 성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성능을 좀 높여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올해 54개교에 2억6,100만원입니까, 예산이?

예.

이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입니까, 자체적으로 편성한 금액입니까?

저희들이 현황을 받아가지고 재배정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학생들 안전보장을 위해가지고 CCTV 수량도 좀 늘려주게 되고 학교에 필요한 만큼 지원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교장선생님 다 계시기 때문에 현황을 좀 같이 들으셨기 때문에.

예, 여러모로 효과 보면 교장선생님 다 좋아하시는 것 아닙니까. 범죄예방에도, 증거확보에도, 시설안전에도, 화재예방에도 그리고 외부인 출입 순찰 등 여러 가지 순기능이 안 맞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했는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확인행정을 해주시고 여기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 계신데 확인하시고 난 뒤에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는 교육청에 보고를 하시고 교육청에서는 교체를 교육청에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한 위원 하겠습니다.

학교흡연관계 담당하시는 과장님.

교수인력지원과장 김주복입니다. 생활지도 기타 등등 파트 소관이라서 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럼 자료요구 17페이지 잠깐 펴주십시오. 흡연예방교육을 하는데 초등은 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담배가 나쁘다는 그런 쪽의 식물을 길러본다든지, 맑은 물을 해 본다든지, 담배꽁초를 넣는다든지 그런 내용도 있고 또는 보건교사가 또는 체육시간에 관련된 교과나 영역이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지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초등에는 3개교가 있는데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개교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희망에 따라서 선택이 됩니까?

예.

그러면 여기 3개교 쪽에서 대표적인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교장선생님한테 잠깐 물어보고 싶은데요.

반갑습니다. 대동초등학교장 이동배입니다.

예, 교장선생님 수고하십니다. 교장선생님 학교에서는 초등 흡연예방교육을 주로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학교에서는 흡연예방 솔선수범학교, 도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캠페인 그다음에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학부모교육 그다음 여러 가지 체험활동, 전시회 또 캠페인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초등학교에서 학교 흡연예방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학교의 생활을 좀 보면 대충 초등학교 학생들이 흡연예방교육을 통해서, 학부모한테 결국 관련이 됩니다. 아이들이 지금 담배를 피운다는 것이 아니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학부모님들을 계도해가지고, 부모님을 설득을 하고 해가지고 금연 가족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인근에 중학교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저희 학교로 와서 담배를 피우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학생들도 저희들이 동생들이, 형님 우리 학교는 금연솔선수범학교다 우리 아이들 캠페인 관련되어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그런 것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초등학생이 혹시 담배피우는 학생은 없습니까?

정확한 저희들이 하나하나 아이들을 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앞에 졸업생들 중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런 그게 위에 아이들한테 물이 들어가지고 피우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아이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있으면 치료교육도 필요한데 없으니까 치료교육은 필요하지 않겠네요?

그래 저희들이 솔선수범학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학습 자료를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행사 갈 때마다 학부모 행사 갈 때 같이 학예회라든지 운동회 갈 때는 꼭 전시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교장선생님 말씀 듣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교장선생님 학교 학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초등학생도 담배피우는 학생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방금 교장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학생을 통해서 금연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간접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적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청 관련해서 위원회 업무담당과장님. 각종 위원회, 몇 가지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분쟁조정위원회 담당하시는 분.

교수인력지원과장 김주복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네요. 혹시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실제로 위원회 활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 2년 동안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회는 조정을 해놓고 활동할 기회는 없었네요?

예, 사안이 발생될 때는 즉시 가동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측컨대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금 보니까 교장선생님 계시고, 학부모 계시고, 시의원 한분이 계시는데 교육분쟁조정 역할을 알려고 하면 좀더 위원들이 조정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좀 선택한다고 보면 좀 다양한 분이 몇 분 더 들어왔으면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다면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을 위촉을 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각건대 시의원 한분 넣은 것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도 한번 조정해, 구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교명자문위원회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민수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 교명자문위원회 활동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올해 두 번을 했습니다. 장유유치원 교명과 김해임호고등학교 교명 자문을 2회 했습니다.

크게 논란은 없었습니까?

장유유치원에 대해서는 장유에 유일한 유치원이기 때문에 큰 의견 없이 자문이 끝나고 임호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부지, 고등학교 김해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구산도 나오고 했는데 임호초등학교, 임호중학교, 임호고등학교, 중학교가 있으니까 임호고등학교라고 하는 게 제일 적당하다 그래서 모두가 합의된 의논이 임호고등학교로 자문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도의원님도 계시는데 혹시 우리 이 지역 교육위원님도 계시는데 참여해 주십사하는 건의는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위원님까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장유지역의 장유 시의원 김해 시의원을 말씀드리고 김해문화원장...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교명관련 이런 자문위원을 조직하면서 도의원도 있는데 여기 도의원이 있다면 교육위원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이 고사를 하면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한번쯤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예, 내년부터는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보다는 본인이 고사하면 할 수 없고요.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공윤권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김해에 와서 궁금하신 게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세입·세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예산현액에 보면 자산수입이 5억8,400으로 되어 있는데 수납액이 7,900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재정과장 채덕수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세입부분에 자산수입 예산현액과 수납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거기에 미수납액이 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 내용이 구, 현재 수남초등학교 그게 폐교로 되려다가 거기에 도시 계획상 도로편입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연초에 김해시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11월에 지금 도에서 보상이 되어 보상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입조치가 12월중으로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2월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예, 이미 이 예산은 저희들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장유유치원 신설에 예산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세출 부분에 보면 집행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게 교육격차 해소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은 사실 그렇다치더라도 교육격차 해소에서 한 60%밖에 집행이 못됐는데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교육격차 해소 부분은 해당 주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내용에 보니까 주로 학비지원 관계이고 그다음에 급식비지원 저소득층 관내지원 하는 것 그다음에 복지투자지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4/4분기 교부된 내용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현재 그 비율이...

4/4분기 겨울방학 때 집행 많이 되는 과목인가요?

분기별로 배부되어서 배부되기 때문에 4/4분기 일괄적으로.

이게 몇 월까지 자료입니까?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도 조금 저조하지 않은가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학교에서는 2월 28일까지 예산을 우리가 배정을 하면 사실은 이게 2학기 한달밖에 안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9페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버스통학차량을 여기에 직영으로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 너무 빠르나요?

예, 행정지원과장 이민수입니다.

직영으로 하는 데가 봉황초, 진례초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 다 용역인데 왜 두 군데만 직영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학교의 버스는 대부분 통폐합에 의해서 버스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대부분이 직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용역 하는 것 보다 더 경제적으로 경비가 많이 든다고 판단이 되었고, 또 용역으로 하더라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판단 하에서 각 학교에서 용역을 신청하면 버스교체 시기에 용역으로 전환이 되어서 지금은 봉황초등학교, 진례초등학교 두 군데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들도 버스교체 시기가 되면 또 용역으로 전환하면 되는 문제네요, 그죠?

예, 그러나 지금은 운전기사의 문제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시군 간 이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방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어방초등학교 교장 이성태입니다.

어방초등학교에 지금 체육관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체육관에 대해서 사실은 저한테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어방초등학교가 시내에 있는 학교고 규모도 되는 되는데 아직 안 지어주느냐, 이래서 지금 현황이 어떻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학교에 작년에 부임해 갔습니다만 학교는 상당히 넓고 잘 아시는 대로 학생 수는 많은데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또 지역민들도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지선정에 있어서 현관, 교문으로 들어가는 그쪽에 지난번에 용역의뢰를 해서 해보니까 너무 금액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적당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그것이 진행이 되지 못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만 저희들 또 부지를 다른 곳으로 금액이 좀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해서 규모가 좀 적더라도 체육관이라든지 빨리 신설해 주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부분인가요?

작년에 교육청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사실 시에서 지원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1억원을 받았는데 1억원 가지고는 설계도 부족해서 다시 받지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의 담당과장님.

교육시설과장 이영상입니다.

지금 사실은 읍면 시골지역에도 웬만한데 체육관이 다 있는데 어방초등학교 정도 규모 되는 학교에 체육관이 없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불편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와 특별하게 체육관 건립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가 이야기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골학교뿐만 아니라 도시학교 전체적으로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을 저희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약 30%를 시에서 자체 확보를 해야, 그래야 저희들 20억원 정도 되니까 한 6억원 정도를 각 학교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곳이 있고 또 그런 곳이 있다하더라도 장소가 협소한 곳도 있고, 또 그리 하더라도 또 학생이 적어가지고 소규모 학교가 있고 그래서 여러 여건이 안 맞는 곳이 있고 해서 저희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원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방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규모나 장소도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지원금도 지금 약 3억원 정도는 책정을 해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좀 더 협의를 하셔가지고 꼭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 초부터 식기세척기 관련해서 식판에서 세제가 검출이 되면서 식기세척기를 좀더 깨끗한 걸로 교체를 해달라고 교육청에 요구를 하면서 애벌세척기라는 세척기를 몇 군데 설치를 했거든요, 시범삼아서. 보니까 김해는 세 군데 정도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올 초에 이야기를 했는데 설치시기가 보면 창원 10월에, 김해는 조금 빨리 되어서 8월 말 정도 설치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애벌세척기가 올해 김해 건설공고하고 김해분성고, 김해분성여고, 학급 수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3개 학교를 이번에 배정을 했습니다. 김해건설공고는 3개를 했습니다. 김해분성고하고 분성여고는 2식으로 해가지고 단가는 개당 7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몇 달 동안 사용을 해보니까 문제점과 좋은 안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식기세척기 높이 조절이 잘 안 되어가지고 키가 작은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 어깨 부상을 입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급식관계자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식기세척기 하기 전에 먼저 애벌을 해가지고 식판에 묻어있는 걸 다 걷어내니까 몇 사람 손이 필요하다가 지금은 두 사람 하면 하니까 인력도 감소되고, 상당히 나머지 인력도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인력상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애벌세척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손목 등의 부담이 경감되었고 또 식판이 더 깨끗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세제도 좀 덜 드는 그런 이점이 있어가지고 애벌세척기에 대해서 급식관계자들이 상당히 반기는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된 것이 직접 식판을 수거를 해서 연구소에 보내서 그 결과를 보니까 세제가 너무 많이 묻어 나와서 깜짝 놀라서 이런 방법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효과가 좋고 반응이 좋다고 하면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으려고 계속 시범지역을 열군데 정도 만들어서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 세 군데가 설치가 되었는데 조금 빨리 설치가 된 김해분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혹시? 나오셔가지고 세척기 설치하고 나서 반응이 어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성고등학교장 정재기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전부입니다.

일단 반응이 좋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교장선생님 됐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수거를 해서 또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어제부터 저희들 감사를 하면서 중도학업포기 학생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까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안학교나 오늘 많이 거론이 되었던 애니메이션학교나 미용학교 이런 학교들도 그런 부분의 한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김해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이 학업중단 현황, 가출학생 현황, 퇴학생 현황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이걸 고등학교 것만 각 학교별 가출학생 현황하고 퇴학생 현황하고 이렇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가출 청소년에 대한 내용은 자료에 들어있기도 하고 다시 드린 것으로 알고...

아니요. 가출학생 초·중·고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고등학교 학교별로 몇 명씩인가 이것을 요구했었거든요.

2010년도 현황은 현재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러지 마시고 학교별 가출학생 현황하고 퇴학생 현황을 고등학교 것만 나중에 따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출현황은 여기 자료집에도 있고 제가 자료도 하나 받았는데, 고등학교가 165명이 맞습니까? 창원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44명이었거든요.

우리는 갔다가 온 애들도 넣었습니다. 안 돌아 온 것이 아니고 한번이라도 갔다 온 애들...

그러면 가출에 대한 기준이 어떻습니까? 각 지역교육청별로 가출에 대한 기준이 다 틀리고...

도에도 있습니다만 가정불화, 학교부적응, 교우관계 사유 등 그렇게 분류해서 저희들 받습니다.

그것 말고 가출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창원 같은 경우는 306명 퇴학학생 중에 가출학생이 44명이었거든요. 가출로 분류된 학생이 44명이었고 퇴학학생은 306명이었는데 김해 같은 경우는 퇴학이 220명 정도 나왔는데 가출은 165명이나 나오고 있어요. 자료 기준이 틀려서 그렇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가출경험을 가진 학생들은 전부 가출학생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원은 가출해서 안 들어온 애들만...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자료 주실 때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원하고 김해하고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제가 조례라도 제정해서 어떻게 구제할 수 없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우리 김해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학교가 대안교실 운영 Wee센터, 특별교육 이수기관 활용 이렇게 대책을 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특별교육 이수기관 활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34페이지에 보면.

공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234페이지입니다. 234페이지 학업중단 예방대책에 보면 특별교육 이수기관 활용이라고 있거든요.

창원에 있는 범숙학교하고 그런 기관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범숙학교를 보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거기 보내가지고 교육을 받도록...

그러면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연계하여 위탁교육 실시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내나 234페이지에 보면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하여 위탁교육 실시라고 예방대책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일반계고등학교에서 학업을 더 계속할 의사는 없고, 취업 쪽을 원하거나 혹은 부적응 학생들이 있을 때는 자기네들이 연수기관이 보통 학원이라고 하는 데에서 기술을 배우게 하면, 그쪽 학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인정이 되면 그 금액을, 연수비, 학원비를 대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김해에서는 그것이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생각하시는 정도 외에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다거나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은 아니네요. 그죠?

아니요. 지금 지원학생들이 없어서 그쪽에 안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업중단 학생 중에서 그런 데 가고 싶어 하는 애가 없다.

예.

그러면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자문을 구한다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도탈락 학생이라고 하죠. 저는 탈락이라는 말이 좀 듣기 싫어가지고 중도학업포기 학생이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오늘 계속 말씀하신 대안학교의 교육청 지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제도적으로, 아니면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을만한 그런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Wee센터에서는 학업중단위기 학생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금 11월에 하려고 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뒤로 좀 미뤄놨습니다. 현재 7명이 선정되어서 위기 학생의 학부모 그리고 그 위기 학생과 가장 친한 학생, 멘토가 될 수 있는 친구 학생의 학부모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천을 다니면서, 약 2박 3일정도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을 모아가지고 우리 Wee센터에서 가서 또 거기에서 마음을 터놓고 친구와도 이야기를 하고 또 Wee센터의 상담교사들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이러한 학생들이 학업중단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을 지금 거의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학업중단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이것이 경남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양산이 되고 있어가지고, 물론 학교 차원에 있어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일부 문제학생들이 오히려 빠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아이들도 사실은 구제를 받아야 될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조례 같은 제도로 활용을 하고자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고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윤권 위원님께서는 학업포기 학생들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 노하우 다 갖고 계실 건데 우리 조례제정이라든지 정책제정에 좀 훈수를 많이 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방초등학교는 공 위원님 선거구 입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교육장님, 신경을 쓰셔서 아이들이 체육관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벌세척기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된 의견으로서 이것이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땜빵식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정말 정책을 받아들여서 현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되느냐, 확인차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각 학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 놨으니까 만족도가 어떻느냐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창원보다는 훨씬 과장님께서 애벌세척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시원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작해서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기회가 거의 안 와서 제가 끝날 때까지 혹시라도 질의를 못할까 싶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2011년도 학교별 성과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교수인력지원과장 김주복입니다.

과장님이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맡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중책을 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별 성과급 올해 처음이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별 성과급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원래 이 성과급 총액의 10%를 떼어서 이제는 학교별로 평가를 해서 등급을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또 S등급, A등급, B등급 했는데, S등급이 30%, A등급이 40%, B등급이 3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표를 보면, 400페이지를 보면 김해교육청에서 자료를 내 놓은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400페이지 보면 초등학교의 B등급 숫자가 학교수는 17개 되는데 교사수가 139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총 합해보니까, 또 교육청 현황을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수가 1,994명인데 합하니까 1,437명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 아마 B등급 숫자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그래서 이게 아마 739명이 맞을 겁니다. 처음으로 학교별 성과급이 지급됨으로 해서 A등급하고 B등급, S등급하고의 수당차이가 아주 큽니다. A등급을 받으면 28만8,830원인데 B등급은 반으로 해서 14만4,410원입니다. B등급 받은 학교 선생님들은 불만이 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B등급 받은 학교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급액이 적은 학교를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대진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분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신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그 기준이나 정하는 것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지표가 각 시도별로 다 다르거든요. 경남 같은 경우는 공통지표를 80% 반영하고 자율지표는 20%밖에 안 합니다. 이 공통지표를 제가 보니까 방과후 참여율 특색사업, 체력발달 등급 이것이 거의 80%를 차지해 버리니까, 학생·학부모 상담이나 학생동아리 활동 참여 비율 여기는 거의 학교별로 열심히 해가지고는 S등급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해야만 등급을 잘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제가 목소리를 듣고 교육청에 좀 이 지표를 바꿨으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한테 나중에라도 전화상이나 그다음에 문자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S등급 보다는 B등급의 판정을 받은 학교가 교사수가 적다 보니까 S등급을 받은 학교의 교사수는 적고 B등급을 받은 교사수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총액에서 남는 액수가 우리 김해교육청 같으면 약 5,000~6,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받아야 될 수당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교사의 입장에서 수당을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나누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을 가지고. 그러나 등급 학교별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다보니까...

그렇죠. 기준이 잘못된 거고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돌려 줘야 됩니다. 교사들의 수당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이것은 교육청에서 교사들의 의견을 모아서 도교육청이나 아니면 교과부에 전달을 해야 되겠다는, 실제 다른 시도에서는 S등급이 더 많은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도교육청의 예산을 들여서 더 쪼이거든요. 이런 것이 교사를 위한 행정인데, 우리는 돈을 적게 주고도 교사들의 몫을 챙겨주지 못하고, 교육행정에서.

위원장님 지적하시기 이전에 저희들이 이 문제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저희들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 볼만한 방법들이 그렇게 안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럴 때 저희들한테 건의해 주면, 실제로 지역교육청에서는 본청이나 이런데 얘기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한테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제가 판단할 때는 분명히 기준이 잘못되어 그렇고, 이것도 저는 생각할 때 학교별로, 규모별로 S등급을 판정한다든지 A·B등급을 판정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표도 여기에...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사가 시험문제를 잘못 내가지고 학생들 능력 있는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행정에서 우를 범하고 있는 것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들, 조재규 위원장님께 많은 정보를 좀 주십시오. 또 위원장님,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교사의 몫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 월요일, 화요일 돌아가면 이것은 교사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를 많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00만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