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균형건설국장 이장근입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균형건설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토지정보과장 한흥구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신연식입니다. 이어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균형건설국장 이장근 균형개발과장 조병옥 도로과장 정시영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치수방재과장 권봉억 토지정보과장 한흥구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 도로관리사업소장 신연식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305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우리 균형건설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농촌·도시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균형건설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균형건설국은 6개 과에 1사업소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196명에 현원은 197명입니다. 4쪽에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의 예산은 5,130억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 행정운영비 등 일반회계가 95%인 4,872억 원이며 3개의 특별회계는 5%인 258억 원입니다. 10월 말까지 집행액은 예산액의 78.5%인 4,025억 원입니다. 다음은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사는 균형건설 기반구축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6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에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중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체감하는 균형개발 촉진입니다. 최근 도내에 권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권열별 성장거점의 조기건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또 지역 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지속적인 전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발전 성장거점 육성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에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발전 성장거점 육성입니다. 내륙 초광역 개발권 기본구상이 국토부로부터 9월에 확정되어서 내륙권별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말에는 충청권 광역위 사무국이 대전에서 우리 청원 오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천·음성 혁신도시는 현재 약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충주 기업도시는 88%의 공정으로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균형발전 거점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개발에 대해서는 뒷부분의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 도민이 체감하는 균형발전 추진입니다. 균형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사업비 135억 원을 지원하였고 2단계 균형발전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별 특화 전략사업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와 도, 시, 군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지역리더 양성교육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규제·낙후지역의 주민 지원사업으로 도계마을, 개발제한구역 또 소규모 시설 지원, 소도읍 육성사업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건설공사 기술심의와 토지수용위원회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충주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완료하였고 보은군은 입안 중에 있습니다. 또한 26건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장 위주의 도시계획 심의를 위해서 현장 확인제를 운영하는 한편, 보은군에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안정된 주택공급을 위해 5개 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6개 지구의 도시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녹색길 조성을 위해서 5개소에 52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충주시 등 4개소는 공사 중에 있고 괴산군은 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로망 조기 구축 및 친환경도로 건설입니다. 지역발전의 핵심기반인 간선 도로망 조기 구축과 북부·남부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로망 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에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로망 구축입니다. 안중∼삼척 간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선형개량 및 확장 공사, 당진∼울진 간 고속도로 건설, 경부고속도로 확장 등이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도·지방도 확·포장 사업으로 국도 확·포장 사업은 금년도에 1,984억 원을 투입하여 4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은 70%,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45%,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59%의 공정률을 보이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안전하고 신속한 도로의 유지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도로의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방도 유지보수 관리 53개소에 39억 원, 도로교통 안전개선에 112개소에 349억 원, 교통안전시설 보강 21건에 34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없는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해서 비탈면 정비 등 각종 정비사업과 함께 위임국도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와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통해서 견실시공을 도모하는 한편, 세외수입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전거 이용 및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자전거 이용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과 이용시설 정비사업, 새재 자전거길 조성사업과 4대강 자전거길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무심천변 일원에서 자전거 대행진을 개최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지원 시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 총 22개소에 164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환경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14쪽에 세 번째 전략목표인 환경친화적인 교통·물류 기반 구축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선진 교통환경 요구가 증대되고 고속철도,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교통·물류의 중심지로 부상함에 따라 ‘국토 중심지로의 교통·물류 접근성 제고’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에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국토 중심지로의 교통·물류 접근성 제고입니다. 호남고속철도 조기 개통 관련 사업이 정상 추진될 뿐만 아니라 태백선·중앙선 복선 전철화, 중부내륙선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오송역 이용객 편의 증대를 위해서 KTX 오송역 주차요금을 50% 인하하고 버스 승강장 설치, 노선 신설 등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철도종합 시험선로 구축’도 목표연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 전철화 사업에 대하여는 뒷부분의 현안사업에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물류거점 기반시설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고 있으며 전국 호환 교통카드 호환칩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시내, 시외버스 경영개선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재정적 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공영버스 구입, 대폐차 지원 등에 9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브랜드 택시 도입을 지원하는 한편 열악한 여객터미널 환경개선 대상을 조사하여 이용객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제일의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대책을 위하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수기에 대한 특별 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안전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운수종사자·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웅변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자동차 종합·지정 정비업체 지도·점검과 불법·불공정 화물 운송행위 단속 등 교통안전을 위한 현장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네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하는 재난예방 친숙한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온으로 돌발적인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재해위험 공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예방을 강화하고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재난상황 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에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재난상황 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상황 관리를 위하여 관제시스템 구축과 연중무휴 재난상황 비상근무 또 재난상황 정보 실시간 제공 등 재난대비 종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 예·경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36개소를 표본 점검하였고 재난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 시·군 재난 CCTV 95개소를 통합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안전문화 운동 확산을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도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20쪽에 기후변화 대응 재난예방 역량 강화입니다. 사전예방 중심의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서 21개 지구에 343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고 20개 지구에 21억 원의 재난관리기금도 지원하였으며 자연재난 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하여 2011년 여름철 자연재해대책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방재정보시스템 운영과 풍수해 보험제도 조기정착,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방재시스템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수해 복구사업은 75개 지구에 45억을 투입해서 74개소는 완료하였고 청원 금계 소하천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수해 피해에 대해서도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및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쪽에 세 번째,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 하천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서 4개 지구에 11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등 75개 지구에 1,126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4대강 하천 정비사업은 뒷부분 현안사업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댐주변 지원 확대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댐 주변 정비 및 지원사업에 총 115억 원을 투입, 정상추진 중에 있고 하천 편입토지 110필지에 대한 보상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에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 감동의 토지행정 서비스 실현입니다. 최근 세종시와 오송·오창을 중심으로 한 토지개발 기대심리와 투기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도내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정보를 바탕으로 한 공간 정보의 공동 활용기반 구축으로 지가 안정화 및 거래 투명성이 요구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립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첫 번째 이행과제인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립입니다. 적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제와 토지특성알림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가열람·발급 등 239만 건의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부동산 개발 및 거래시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부동산경기 동향 모니터링제를 운영하여 매월 실사지수를 공표하는 한편 충주, 제천, 청원, 보은군 등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조기에 해제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를 제도화하고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에 도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서 지적민원 ‘행복전화 상담실’을 운영해서 309건을 처리하였고 무단 산림전용 토지 일제조사를 통해서 1,260필지를 지목변경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권 보호를 위해서 7개 시·군 1만 필지에 대하여 지적경계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9개 사업지구에 지적확정측량 사전 검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뒷부분 현안사업에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간정보 공동 활용기반 구축입니다. 지적측량 결과도 DB구축, 부동산 관련 공부 통합 등 부동산 정보관리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조상땅 찾기’ 시·군 순회 방문처리제를 11회 운영하여 37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토지개발에 대한 국·공유 재산 등 토지정책 정보도 2,191건을 제공하였습니다. 국가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은 전산인프라를 구축하고 통합공간 정보 DB구축·연계 및 운영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며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와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DB구축 사업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마지막 전략목표인 도민 만족 주거복지 실천입니다.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활공간 제공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아름다운 주거공간 조성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주거공간 조성입니다. 공공디자인 사업 확산을 위해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총 5건이 선정돼서 132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을 위해서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0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13개 반의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여 47만 건의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였고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에 도시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2개소에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있으며 청주시 탑동 1구역은 토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245억 원을 투입하여 489동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 있으며 8개소의 다목적 광장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위해서 해빙기·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46건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 주거복지 실천입니다. 저소득층 수요자 중심의 중소형 주택건설을 확대하고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구성하여 지난 2월 오송에 대원 칸타빌을 처음 실시하여 88건을 시정조치한 데 이어 금년 12월에는 음성에 있는 두진 하트리움에 대한 출장검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은 총 861동 중 33동을 완공하고 800동의 공사 중에 있으며 28동은 추가 선정 지원하겠습니다. 관광지 주변에 한옥 민박마을 조성사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내륙 초광역개발권 추진입니다. 금년도 9월 1일 내륙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이 확정되어 국토부의 발전종합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권역벽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대전, 강원, 충남, 전북 등 관련 시도와 협의하여 11월 1일 산업연구원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연구용역기간 중 시도 및 시·군 현안사업 등을 파악해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백두대간권은 경북이 주관하게 되며 내년 1월 초에 연구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용역결과를 토대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에 제출하고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종합계획에 따라서 사업별 개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개발입니다. 31쪽에 지난 4월 19일 우리 도의 남부 3군과 괴산·증평군 일원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국토부장관이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구역지정에 따라 시·군에서는 발전 촉진지구의 개발계획과 투자 촉진지구의 투자 유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도에서는 성장촉진지역에 단양군을 포함하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변경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조세감면 확대와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계획을 관계 기관에 건의 협의해 나가는 한편 투자유치계획과 종합발전구역 변경신청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32쪽에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 국토해양부에서 발굴한 전국 5대 문화권 중 최초로 개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으로 금년에 국비 지원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고 세성리∼재오개 간 연결도로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천 봉양 팔송∼미당도로와 단양지역 문화 연계도로 등 4개 사업에 국비 95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정된 광특회계 지역개발 계정 예산으로는 특정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국비보조사업 또는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확대사업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천·음성 혁신도시 건설입니다. 진천·음성 혁신도시는 2009년부터 ’12년까지 약 1조 원을 투입해서 중부권 성장거점도시를 육성하는 국책사업으로 이전대상 11개 기관의 이전 승인이 모두 완료되었고 이 중 9개 기관이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지매입계약이 미체결된 교육과정평가원은 이달 21일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청사의 착공문제는 지난 8월 31일 가스안전공사를 시작으로 ’12년 상반기 법무연수원 등 3개 기관이 착공 예정이고 나머지 6개 공공기관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주여건 조성과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에 충주 기업도시 건설입니다. 충주의 기업도시는 2012년까지 4,621억 원을 투입해서 충주시 주덕읍·이류면 일원에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분양은 6월 말 현재 4차까지 돼 있는데 그중에서 산업용지는 41%, 주거용지는 59% 등 전체적으로 54.6%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도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기업을 유치해 나가고 북충주IC와 충주시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북측 진입도로를 ’12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건설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청주∼제천 간 120㎞와 증평IC∼영동 간 108㎞를, 총 229.1㎞를 연결하는 2조 8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청주∼제천 간 제1고속화도로 건설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월에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의 기간 단축으로 공사의 조기 착종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은 증평IC∼보은∼영동 간 구간인데 제1고속화도로는 남부지역으로 연장하는 도로로서 총사업비 7,31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무주∼영동 구간과 보은IC∼미원면 운암리 구간은 선형개량이 완료되었으며 영동∼영동IC 구간 및 운암∼미원 구간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영동IC∼보은IC 구간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을 검토 중이나 사업타당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일한 지방도 구간인 초정∼미원 구간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초정∼미원 구간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기타 공사 중인 구간은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4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전반기 사업으로 확정·고시가 되었고 노선 결정문제로 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 7월 29일 기존선으로 2011년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 조사대상 사업으로 결정하여 10월 30일 재정평가자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2015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진행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철도의 건설입니다. 이천∼충주∼문경을 잇는 94.3km 구간에 총사업비 1조 9,248억 원을 투입해서 단선철도로 건설할 계획으로 3월에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비공식 타당성 용역결과 BC가 1.05가 나옴에 따라 복선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지난 7월 29일 기재부에서 복선전철 총사업비 변경을 신청하고 KDI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본 사업이 충북과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에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9쪽에 청풍명월 700리 물길 살리기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7개 시·군 15건에 국비 4,71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우리 도의 시행사업은 본류하천에 대한 하천정비사업 5건에 1,160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정관리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의 수중보 건설입니다. 단양 수중보 건설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단양군 단성면에 5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09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0년 9월에 본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1차 가물막이 공사와 공사용 도로를 설치 중이며 전체 공정률은 21%입니다. 앞으로 계획된 공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일제 고지·고시 및 법적주소 전환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지난해 말까지 시설물 설치와 정비사업을 마치고 도로명주소 예비 안내에 이어서 금년 3월 말부터 6월까지는 106만 건의 도로명주소를 개별 고지하고 지난 7월 29일 일제히 공공장소를 통해서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10월 말로 주민등록 등 151종의 공적장부에 등록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132종의 기타 공적장부의 주소전화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병행 사용기간이 2년간 연장되어 2014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반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42쪽에 관광지 주변 한옥 민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관광지 주변 한옥 민박마을 조성사업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대해서 관광 자원화를 겸한 한옥 민박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청원군 오창읍 용두리 미래지 테마공원 내에 수몰 이주민 11호의 집단 이주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였는데 지역주민의 고령화 및 과도한 지원요구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차 조사 시 한옥 건립을 희망하는 보은군 내북면 하궁리 궁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수몰 이주민 14호의 대상으로 변경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주민들의 이주 택지 완공 예정일은 2012년 5월 착공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옥 민박마을을 관광자원화 사업지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부터 48쪽까지의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49쪽부터 63쪽까지의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균형건설국 전 직원은 ‘농촌·도시 균형발전’의 민선 5기 도정방침과 도민 여러분의 여망을 받들어 도정발전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국에서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11년도 소관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4항6호 이것 좀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대부감면, 대부료 30% 감면에 대한 괴산군의 조례가 있는데 「괴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제3항 이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은 재산에 대한 보험 그러니까 장류식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을 들게 돼 있는데 보험 영수증 있으면 첨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177쪽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2012년 이후 101개소 1,02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시·군으로 어디를 하는 건지 자세한 저기 좀 부탁을 드리고, 185쪽에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추진실적도 2012년에 60개소 154억을 한다는데 이것에 대한 관계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늘 우리 균형건설국장님께서 균형건설국을 운영하시면서 강조하시는 사항이 도민이 체감하는 균형개발을 촉진하시겠다고 강조하고 계시고 또 어제 본회의에서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하신 내용에도 보면은 균형개발, 균형발전을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 지금 과연 균형,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우리 도정을 균형있게 운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 업무, 큰 틀에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업무와 충주 기업도시 업무를 균형건설국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예.

오송 생명과학단지와 오송 2단지, 오송 역세권 업무는 별도로 별도 기구가 있으시지요?

예.

진천·음성 혁신도시 업무는 어느 과, 어느 부서가 담당을 하시나요?

균형건설국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김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혁신도시 업무하고 또 기업도시 업무는 저희 균형개발과의 혁신도시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오송 신도시는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기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팀은 여기 앞에 보고서 기구표에 보면은 균형개발과의 균형정책팀, 균형발전팀, 도시계획팀, 도시개발팀, 신도시건설팀이 있는 데 혁신도시팀이 있습니까?

신도시건설팀입니다.

신도시건설팀에서 혁신도시 업무하고 충주 기업도시 업무를…

예, 같이 봅니다.

딱 그 두 가지 업무만 하나요?

두 가지 업무가 주입니다. 다른 업무는 거의…

다른 업무는 거의 없어요?

예.

거기 인원이 몇 명이지요? 신도시건설팀에.

현재 7명이 있고요, 지금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 바람에 시·군에서 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계속 증원 중에 있습니다.

오송 바이오밸리 업무를 추진하는 기구는 대략 몇 명이신지 아십니까?

인원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3개 과가…

3개 과가 있지요?

국장 밑에 3개 과가 있습니다.

3개 과가. 진천·음성 혁신도시가 도시 컨셉이 IT·BT 산업이 테크노폴리스입니다. 진천 혁신도시 면적이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진천 혁신도시는 700만…

6.9㎢죠?

예.

충주 기업도시에 연접해서 지금 계획되어지는 신산업단지를 합해서 면적이 혹시 얼마인지…

충주 기업도시는 701만…

그러게 7.09㎢이고.

예.

신산업단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은?

추가 부분은 지금…

69㎢.

예.

139㎢죠?

예.

그러면 진천·음성 혁신도시하고 충주 기업도시하고가 합해서 19.99㎢가 됩니다. 그죠?

예.

오송 생명과학단지, 오송 2단지, 오송 역세권을 합해서 면적이 얼마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송 생명과학단지 4.69㎢, 오송 2단지 3.39㎢, 오송 역세권 1.69㎢ 합해서 9.59㎢입니다. 신도시건설팀 7명 중에 혁신도시 업무와 기업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7명이 다가 아니고 5명이 담당을 하고 있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5명이 담당하고 있는 도시의 건설에 관련되어진 직원은 5명, 다음에 면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9.99㎢, 오송 바이오밸리추진단은 그 절반밖에 안 되는 9.59㎢인데 39명, 이게 균형건설, 균형발전의 우리 현 주소입니다. 지금껏 2000년도 이후에 10여 년 동안을 우리 충북도가 끊임없이 외쳐대고 끊임없이 주장해 댄 오송에만 도정에 절반 이상을 전부 거기다 쏟아넣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진천·음성 혁신도시나 충주 기업도시 쪽에서 받는 상대적 소외감은 대단히 큽니다. 충북도청은 청주·청원권을 위해서 존재하지 진천·음성이, 충주가, 제천·단양이 충청북도냐, 강원남도냐라고 하는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오송 단지와 진천 혁신도시, 충주 기업도시가 각각 컨셉은 달라도 행해야지 될 업무와 그다음에 업무의 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19.99㎢, 지금 기획하고 있는 신산업단지 69㎢를 빼도 13.39㎢, 13.99㎢인데 인원은 그 8분의 1밖에 안 되는 인원을 배정해 놓고, 예산문제도 더 말씀을 드릴까요? 충주 기업도시에 금년에 충청북도에서 얼마 지원되어졌는지 혹시 대략 알고 계십니까? 충주 기업도시에 충청북도에서 얼마 도비 지원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입도로 비용이 도비가 30억이 들어갔고요, 그 외에는 도비가 따로 들어간 부분은 없습니다.

그 30억은 국비지원의 매칭펀드죠?

예, 그렇습니다.

도가 자진해서 지원해 준 것도 아니고 오송 업무를 담당하는 그 절반만이라도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새로운 신도시 진천·음성 혁신도시와 충주 기업도시, 충주 신산업단지에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 현 업무… 집행부의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감사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잘 아실 겁니다. 그 이유는 충주에서 아주 유수의 대기업이 충주 신산업단지에 오도록 협의가 되어져 있었는데 충북도가 협조를 해 주지 않아서 신산업단지가 제대로 승인절차를 밟지 못해서 그 기업이 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 못 오게 되어져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한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보고 받으셨죠?

예, 지금…

경제통상국…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신산업단지가 물론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게 우리 도에서 신산업단지를 하지 말도록 방해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과 산업단지의 준비되는 기간이 매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이후에 그쪽에서 다른 쪽에 장소를 정하다가 다시 충주 쪽으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있는…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보면 기업도시 업무는 균형건설국 업무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도시 업무가 균형건설국 업무입니다. 진천·음성 혁신도시도 우리 균형건설국 업무입니다. 신산업단지도 균형건설국 업무입니다. 충북도가 방해를 해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방해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오송 바이오밸리를 추진하는 그런 정도의 우리 충북도가 열정을 가지고 기업도시와 신산업단지를 또 진천·음성 혁신도시를 해 주는 것이 또 보은 첨단산업단지를 해 주는 것이 바로 균형개발과 균형건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 어렵게 시·군에서 유치해 놓은 기업이 그래 신산업단지 행정처리가 안 돼 가지고서 다른 데로 가야될 형편이 되어지도록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금년도 2011년도 우리 균형건설국의 “균형발전” “균형개발”을 외쳐대고 있는 구호의 현주소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송 바이오밸리 추진하는 것 참 좋습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그거에 절반만이라도 다른 신도시, 충주 기업도시, 충주 신산업단지, 진천·음성 혁신도시, 보은 첨단산업단지에 그 절반만이라도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분이 다 돼가서 일단 중단하겠습니다.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김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대부분 동감을 합니다. 저희도 이 업무를 그전에 기반조성과에서 별도로 과의 업무로 다루다가 지금 팀으로 조직이 줄어드는 바람에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지금 인원을 이번 조직개편에도 2명을 증원하였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그런 절차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은 별도로 그 부분대로 따로 챙겨 가지고 해서 지역이 골고루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주 신산업단지가 대략 행정적 처리가 언제쯤 끝날 계획이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경제통상국 쪽에서 지금 챙기고 있는데 알아봐 가지고…

그 얘기 나오실 줄 알았어요.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가 기업도시업무, 신산업단지업무가 균형건설국의 그 신도시개발팀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업무는 내 업무가 아니다, 이 업무는 어느 국이다, 저 업무는 어느 국이다 그러려면 아예 충북도청에서 충주기업도시국을 하나 만드시고 진천·음성도시국으로 하나 만드셔야지, 진천·음성혁신도시국을 하나 만드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균형발전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상대적 소외감을 자꾸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신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그게 신도시개발팀의 정확한 업무로 보시고, 신도시가 개발되어지는 겁니다. 기업도시와 연계되어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기업도시를 7㎢, 그러니까 200만 평 오송 1단지·2단지 합한 것만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큰 지역을 기업도시를 신도시를 건설해 보니 주거용지와 상업용지의 수요보다 산업용지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도시에 덧붙인 산업용지를 더 붙여대는 겁니다. 지금 음성·진천 혁신도시도 앞으로 분양 시작해 보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들이 나오시겠지만 산업용지는 쉽게 분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산업용지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게 현재 신도시 개발의 현주소거든요. 그렇다면 신도시개발팀, 균형개발과 신도시개발팀에서 비록 직제는 일개 팀에 불과하지만 일개 팀에서 또는 균형건설국장님 자율에 의해서 거기에 인원을 더 보강해 가지고 테스크포스적 개념으로 인원을 더 보강을 해서 적극적으로 충주 기업도시와 음성·진천 혁신도시업무를 챙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우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방금 존경하는 김동환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혁신도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혁신도시의 행정체제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거기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원도급 비율로 우리 혁신도시에 참여한 게 우리가 울산 다음으로 낮더라고요. 20.7%가 원도급 비율이 돼 있더라고. 그런데 광주나 부산 같은 데는 70%가 넘어가는데 왜 우리 충북지역의 업체가 그렇게 참여를 못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저희 도내에 있는 건설업체의 규모나 이런 게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들 도내에 있는 업체가 전적으로 도급을 하기에는 상당히 금액 자체가 크고요. 또 저희들이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 업체가 공동도급을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실적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지가 않고 부진한 실정인데 지속적으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충북지역에 대형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글쎄요, 대형업체가 1군, 2군, 3군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어지면서 공사비 규모에 따라서 입찰을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저희 업체가 지금 1군에 들어가는 데는 없고요. 또 이런 토목공사 자체가 원건설이나 이런 데가 아파트라든지 대원 같은 데 좀 해서 규모는 크지만 토목하고 건축하고 업종이 또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혁신도시에 공사를 그나마 공동도급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49%를 열어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한시적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언제까지죠?

그건 한시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건설경기 활성화를 계속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고 또 연초에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그런 입찰이나 이런 게 요인이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입찰을 주관하는 업체나 기관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지역 공동도급이 있어서 49%를 지금 주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데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년부터 300억 이상의 최저낙찰가가 이제 100억으로 내려온다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100억으로 우리 공사비가 최저낙찰가가 시행이 될 경우 아마 우리 건설업체는 아마 거의 도산위기에 놓일 겁니다. 싸게 아마 들어갈 데도 없고. 그런데 이제 우리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공공기관들이 다 300∼400억 이상 되는 공사비를 갖고 시작을 하는데 올해 시작도 안 해요. 지금 가스안전공사 하나 시작했지 나머지 기관들은 공사를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한다고 그러면 또 그게 최저낙찰가가 또 거기에 도입이 돼서 아마 하면 우리 충북에 있는 업체들은 또 심한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저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현행법상 300억 이상은 최저가 낙찰입니다.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100억 이상은 전부 다 최저가 낙찰로 돼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활동이 그걸 한 2년 정도 유예시키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게 가능할 걸로, 아직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걸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마 지식경제부에 아마 가있나 본데, 아직 이게 결정은 되지는 않았는데 이게 결정될까봐 사실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충북의 건설업체도 이거에 아마 촉각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되면 국회에서 2년 간 유예하는 법을 제정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동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세종시를 우리가 내주고 지금 우리 충북의 건설업체가 참여를 못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우리 충북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국회에서 송광호 의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입법을 추진하다가 경기도 국회의원하고 대전 국회의원이 거부를 하는 바람에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지 않아도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걸로 얘기는 돼 있는데 그 동향을 지금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도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도 내주고 했는데 우리 충북의 건설업체가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참 아쉬운 것 같고 우리 도로과에서도 건설국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목적이 뭔가요?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우리 위급했을 때에 사전에 막자는 뜻에서 법에서 기금을 조성하도록끔 돼 있습니다.

지금 어제 지사님께서 시정연설 중에서도 급자기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 예상, 근래에 와서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재해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쓰겠다 이런 말씀들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돼 있죠?

예.

법에도 돼 있고 조례에도 돼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기금이 보통세징수액의 1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을 법적으로 기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게 되어 있나요?

최근 3년간은 법정기금 목표액의 금년도 같으면 40% 또 전년도에는 좀 더 50% 정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현재 예산부서에 추경에도 올렸지마는 반영이 안 되고 우리 도 재정 형편상 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그게 어떠한 법적으로 법적인 기금을 못 세웠을 때에는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그걸 지금 못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건 법에 돼 있단 말이에요. 100분의 1을 하도록, 1이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도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보를 못한 사유는 뭐인가요? 법을 위반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보면, 자료를 제가 받은 거에 의하면은 2008년도에는 다 했어요, 2008년도에는. 그 이전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한 4년 치, 5년 치를 받아보니까 2008년도까지는 법적인 법정액을 다 확보를 했고 2009년도에는 50%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그거보다 더 못한 0.3%, 아니 38%…

40%.

38%? 2010년도에.

예.

그리고 금년도에는 40%. 그래요. 그런데 목표액에 이렇게 모자라게 확보를 해 가지고 만약에 재해가 났을 때에 재난기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할 때에는 어떻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면?

글쎄, 금년도도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우리가 100% 요구를 했지마는 내년도에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50%정도밖에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을 왜 지키지 못하느냐 했더니 그것을 법적으로 안 세웠을 때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 개정, 법적인 개정 건의를 우리가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제재, 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재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충청북도지사의 재난관리에 관한 의지의 문제지, 말로는 그렇게 급박히 근래에 들은 이상기후에 의해서 재난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행동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여튼 못한 거죠? 그죠?

예.

못한 거고 하여튼 관계 부서에서 노력이 부족해서 못했든 충청북도지사의 의지가 없어서 못했든 하여튼 못한 건데 여기에 대한 것은 사실은 법 쪽을 좀 이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감사자료 205페이지에 보면은 기금이 182억이 있어요, 지금. 작년도에는 175억에다가 17억을 보태면 얼마야, 하여튼 ’09년도에 이월이 175억을 이월을 해 가지고 ’10년도에 그나마 17억을 확보를 해서 해 가지고 ’10년도에 10억을 제출하고 현재에는 18억, 182억이 있단 말이에요. 있으면은 이 사용내역을 보면은 이거 어떤 데 사용을 했나요? 청주·충주 교량보수, 축제, 호안, 교량보수 이런 것들인데 어떤 경우에 이것을 사용을 하나요?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10억 5,000에 도에서 하고 또 군내에서 10억 5,000을 해 가지고 총 21억을 확보해서 지금 예산을 집행했는데 집행하는 것은 대개 소하천이나 세천, 조그마한 하천에 지금 기존 세굴이 돼 가지고 그런 위험성이 있는 데를 우선 응급으로 조치하기 위해서…

대개 사후 보수가 아니라 사전 예방인가요?

예방차원에, 저희는…

할 데가 많겠네요.

예, 지금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면은 182억이 재난기금이 있어요. 있는데 기금으로 얼마만큼을 두고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그것이 지금…

다 쓸 수도 있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는?

당해연도 예산 확보액의 70%를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70%. 30%는 예치를 하고 70%는…

쓰고?

예.

그러면 17억을 ’10년도에는 금년도 것은 안 나와서 내역을 모르겠네. 뒤에 있나 참? 뒷장에 있구나, 206페이지에 있네! 206페이지에 금년도 것이 있는데 16억을 확보해 가지고 10억을 썼네요, 그죠? 10억을. 몇 퍼센트인가요, 이게?

금년도에는 확보액이 15억…

16억?

15억입니다. 그리고 또 이자수입액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자수입이 되든 확보되든 확보액이 한 16억, 17억인데 집행을 10억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매년 이것이 70% 집행을 못하고 잔액이 계속 남아서 올라온, 남아 올라가는 거죠? 집행이 되는 거죠? 아니에요?

누계로…

누계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적립하는 거예요?

그 금액은…

목표액은 없어요?

기준은 하여간 당해연도에 총예산 확보액의 70%는 재난, 위급한 상태에 활용하고 30% 적립하고 계속 누계적으로 남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70%는 쓰고 30%는 적립을 하고?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 70% 쓰는 사용 용도가 예방을 위해서 쓰는 거고 만약에 재난이 났다 그러면 기금을 또 그 기금에서 빼서 쓰고 그러나요?

지금 현재 큰 재난이 현재 발생한 게 없기 때문에 이 기금은 계속 적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난이 없으면은 안 쓸 수 있지만, 그런데 계속 기금은 늘어나고 또 재난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자꾸 늘어나고 그렇다고 규정에 의해 가지고 당해연도 확보액의 70%만 쓰고 하여튼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85%까지 더 확대가 되는 걸로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85%가 문제가 아니고 기금은 기금대로, 목표금액이 있어야 되고 있은 다음에는 그 이외에 1%를, 보통세 1% 금액을 확보를 해 가지고 예방은 언제나 얼마든지 다다익선이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1%를 다 쓸 상황이 되면은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상황은 있는데 지출할 요인은 있는데 어떠한 규정에 묶여 가지고 돈을 못 쓴다는 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법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목표액도 없고…

예, 목표…

목표액도 없고, 목표도 없이 그냥 계속 적립을 하고 또 지출할 수 있는 요인은 있고 얘기가 안 맞는 거 같은데. 하여튼 규정대로 하면 되니까, 규정은 그러니까 규정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 또 보면은 금년도 지출할 내역을 보면은 시·군에 대해서 시·군에다만 전부 쓰고 하는데 기타 그 이외에 쓸 수 있는 요인은 없어요? 전부 시·군만 통해 가지고 했는데.

도에서도 지금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한 3억 정도를 쓸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쓸 수 있도록?

예, 도에서도 쓸 수 있고 시·군에서도 쓸 수 있는데…

내가 예를 들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셨는가?

예.

내가 왜 이러는가 하니 제가 영동서 청주를 자주 온단 말이에요. 오는데 제가 보은으로 많이 와요. 오는데 눈이 많이 쌓였어요, 눈이. 아침에 시간돼서 오면은, 작년에 예를 들어 보면은 그러면은 그걸 치우지를 못해. 아침에 현재 교통상황으로 보나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걸 빨리 대책을 해 가지고 좀 치우는 걸로 해 가지고 소통을 원활히 하고, 그러니까 장비가 없고 뭐 인력이 없고, 보통 하는 얘기가 그렇지! 장비 없고 인력이 없어 못한다는 거지. 일상적인 답변이기는 하지만 그런 거 어때요?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신연식입니다. 물론 지금 등급별로다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시·군도로 나뉘어져 있지마는 전체적인 게 저희들이 지방도를 관장하면서 일시에 한꺼번에 눈 제설작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장비나 인력 관계도 그렇지마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저희들이 우선 고갯길 같은 데 교통이 우심이 되는 데를 우선해서 소통을 시키고요 나머지 일반 구간에는 그걸 치우고 난 다음에 또 치우는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고요?

장비는 저희들이 장비도 부족하지마는 그 부족한 장비를 다시 임차해서 쓰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원받아 가지고 쓰지 그래요, 장비도 좀 사고.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지금 현재 제설작업용으로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의 40%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제설작업용까지 지원하기가 곤란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금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만큼 노력을 못하니까.

하여간 기금에 지금 현재 확보가 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여간 건의를 해 가지고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지적을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법대로 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왕에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좀 용도를, 쓰는 용도를 좀 다각적으로, 실질적으로 물론 큰 재난에 대한 예방에 대한 것도 물론 그건 알아서 잘하겠지마는 조그만 사소한 문제까지라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용하는데 좀 적정을 기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 7선거구에 임헌경 위원입니다. 저는 균형발전전략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 균형전략사업으로다가 A, B, C 그룹으로 나누어서 총 5년간 960억을 투자한 것은 다들 주지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충청북도가 전략적으로 투자한 이 사업이 지난 5년 동안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또 그런데 우리 충북도민들은 해당 낙후지역 도민들이 그 느낌이 그렇게 개선되었다고 크게 느끼지를 못하는 거 같애요. 그 이유를 좀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조사 때도 봤다시피 증평에 가면 삼기저수지라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포토존하고 수면 데크로드를 조성사업을 이미 완료를 했는데 뒤늦게 둑높이기 사업이 올라와서 수면이 한 4∼5m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왕에 이 전략사업으로 추진했던 수면 데크로드가 무용지물이 됐죠. 그래서 다시 뽑아 올리는 그런 시행착오가 있어서 예산낭비 사례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증평 MTB코스 개발이 20㎞ 해서 이게 한 14억 정도 투자가 됐고요. 그런데 추후에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증평이 선정이 됐어요. 여기에 10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중복 부분도 좀 있었고 또 무슨 담장 정비한다고 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일반사업으로 갔어도 될 내용이 이렇게 전략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문제 또 어느 경우는 TV, CF홍보물 제작 그리고 MTB대회 개최 이런 것들이 과연 스트라테이지 사업 전략사업 하에 부합하는지 이것은 홍보나 축제성 경비가 상당히 좀 포함돼 있었고 또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보면 반기별 6개월마다 전략사업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또 평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6개월마다 지도 점검을 했는지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특별한 자료제출이 미흡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헌경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반기별로 지도 점검을 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례로서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화돼 있는 규정을 좀 무시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태만한 부분이 있었는데 좀 시정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어느 군 같은 경우는 토지 또 토지조성 원가에 너무 집중 투자가 되는 바람에 이것에 대한 어떤 사업비 회수 불안을 느낀 부분도 있었고요 또 그 대책이 좀 미흡했었죠. 또 어느 군 같은 경우는 36개 사업이나 돼서 이렇게 수십 개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넣어서 쭉 백화점식으로 나열식 사업이 된 부분도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또 지역주민이 느끼기에 소득증대효과라든지 고용효과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사업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제가 두 번째 지금 2012년 내년부터 ’16년까지 2단계 지역균형 전략사업으로 매년 300억씩 총 1,500억이 투자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로서는 지역균형발전 모토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1단계 불균형지표라고 해서 불균형 팩터죠. 그게 소득부분, 생활부분, 복지, 기관입지 이렇게 네 가지 섹터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부분은 재정자립도 그리고 1인당 재산세 그리고 제조업 종사자 수, 생활은 인구증가율 그리고 노동화지수, 도로포장률, 복지는 문화공간 수, 1인당 의사 수, 닥터 수죠. 이런 부분을 갖고 지역의 불균형 낙후도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13개 지표를 이번에도 그냥 2단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고 계속 판단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돼 가지고 3개 부분에 7개 지표로 2단계는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소득 같은 경우는 재정력 지수하고 총사업체 종사자 비율, 그다음에 생활은 인구변화율하고 노령화 지수, 도로포장률…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13개 지표로 따져봤을 때는 보은이 마이너스 1.13 그리고 단양이 마이너스 0.57, 제천이 마이너스 0.25로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한 개선안입니다. 이것이 기존에 재정자립도 팩터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 재정력 지수로 보완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문화공간 수라든지 지역별 종사자 수는 측정에 어떤 미비 부분이 있어서 이 팩터는 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곱 가지 개선안을 낸 결과로 불균형지표를 개선안으로 환산을 해 봤더니 괴산이 마이너스 1.15고요, 영동이 마이너스 0.98 그리고 증평이 마이너스 0.19, 제천이 0.01입니다. 그렇죠? (…) 플러스, 제천이 플러스 0.01입니다. 그리고 이 지표 사용은 개발촉진지구 낙후지역형 선정지표에도 재정력 지수라든지 도로율 이런 것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고 신활력사업 선정지표에도 재정력 지수를 활용하고 있고요 인근에 충청남도에서도 낙후지역 선정을 할 때 재정력 지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7개 지표를 가지고 선정을 해 봤더니 방금 얘기했던 증평이 마이너스 0.19고요 제천이 플러스 0.01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1단계 사업을 시행을 해서 정말 어떤 낙후도가 개선이 되었거나 지역불균형이 해소가 됐으면 그 낙후됐던 지역이 개선이 됐으면 졸업을 시켜 야 됩니다. 그런데 졸업제도는 전혀 감안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제가… 우리 김동환 위원님 계시지만 정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제천 부분은, 제천은 5년 전 2005년도에도 낙후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해서 지금 6∼7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제천시입니다. 시로서의 위상과 이미지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라도 제천지역이 추가가 된 것은 조금 앞뒤 행정이 어떤 거꾸로 가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고요. 오히려 제천시로서 위상에 이미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꼭 균형발전이나 발전을 기하려면 D그룹에 속한 지역은 오히려 다른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갔었더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원 금액의 문제입니다, 지원 금액이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에는 A그룹 두 지역, B그룹 두 지역, C그룹 두 지역 이렇게 됐던 것을 이번에는 A그룹을 괴산 한 군데만 정했고요 B그룹을 영동, 보은, 옥천, 단양 이렇게 4개 지역을 선정을 했고요 C그룹은 증평, D그룹 이렇게 일곱 군데를 선정을 해서요 B그룹, 지금 A그룹하고 D그룹하고의 어떤 그룹 간 차등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선정이 되면 어느 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도 있고요 어떤 사업은 좀 덜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시·군별로 따져도요. 그런데 일편타당하게 영동 230억, 보은 230억, 옥천 230억, 단양 230억 이렇게 그냥 예산을 갖다가 그냥 나누어 먹기 식으로 편성한 것밖에는 안 되는 듯한 이런 의구심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균형건설국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의 제기 부분은 사실은 각 시·군,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상이 균형발전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괴산이 마이너스 1.55이기 때문에 괴산만 별도로 분리하고 0부터 0.98까지 그래서 0.5가 넘는 단양부터 0.58 영동을 별도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그다음에 증평은 0에서 0.5사이이기 때문에 별도 그룹하고 제천이 낙후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0.09이기 때문에 제천은 전략사업에서 제외하고 광특사업만 이렇게 넣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아니에요, 지금 전략사업이 215억입니다.

제가 반대로 얘기했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광특사업을 제외하고 전략사업에만 지금 제천을 집어넣었는데 사실 실제로 균형 있게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미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요, 이게 1단계 사업의 피드백 결과를 2단계에 좀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텐데 1단계 사업의 평가에 대한 피드백 결과죠, 이것에 대한 2단계 반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예산 지역별로 쪼개고 끼워 맞추기 식 편성밖에는 지금 아닌 걸로 저는 판단이 돼요. 또 세 번째입니다. 일단 미리 사전에 사업을 선정을 해놓고 진짜 지역발전을 견인할만한 그런 사업을 선정을 먼저 해놓고 그 사업의 규모, 사이즈를 감안을 해서 예산을 어느 군은 더 갈 수도 있고요 어느 군은 덜 갈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 행정을 보면 2단계사업 개시 시점이 내년 1월 1일입니다. 불과 1∼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1∼2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지난 11월 3일 1차 전략사업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니까 3개 시·군은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거 너무 광범위하고 어떤 전략적으로 내지는 지역경제를 견인할만한 이런 전략사업이 못되니 전면 재검토하시오 그래서 11월, 이달 말이죠. 11월 30일 2차 심의를 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또 거기서도 미확정된 것은 내년 ’12년 1월에 최종 확정을 한다고 하니, 이것은요 예산은 먼저 지금… 지금은 예산심사 시간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 세출예산에서 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170억을 이미 편성을 해 놨습니다. 예산을 먼저 만들어놓고요 지역별로 똑같이 균등액으로 쪼개놓고 그리고 나서 사업을 이제서 선정하겠다고, 지금도 아닌 내년 1월에나 가서 사업을 선정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과 사업선정을 이게 완전히 거꾸로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먼저 사업을 선정하고 그 규모나 특성 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산 만들어서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사업을 선정 시행한다는 것은 정말 앞뒤가 바뀐 충청북도 행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 정말 시정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일면 타당성은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시·군의 어떤 사업은 내용이 좋다고… 예를 들어서 150억을 주고 어떤 사업은 사업의 규모가 작고 내용이 없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50억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더 사업의 형평성이나 시·군 간에 균형발전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겁니다. 시·군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의 규모는 우리가 정해놓고 다만 그 사업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가를 평가를 해서 가급적이면 성공 가능성이 높고 기여도가 높은 사업을 선정을 해서 주면 오히려 그것이 막연하게 시·군별로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일단 준비해 온 사업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시켜서 조금 더 효율성이 있는 사업에 돈을 쓰자…

맞습니다. 이 예산을요 사업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사무감사 때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으면 미리미리 사업을 선정하고 지도 편달도 시·군을 해서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게 좀 앞뒤가 바뀐 부분이 있고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지금 영동하고 단양하고는 이 낙후도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보은하고 괴산 또 증평 이런 데하고 편차가 큰 지역별로는 좀 차등을 상당히 줌으로 해서 오히려 그 낙후된 부분을 획기적으로 좀 견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대상지역 선정의 문제가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원 금액을 일률적으로 편성하기보다는 그 사업 특성을 감안을 해서 사이즈를 좀 조정을 했으면 기대를 하고요. 세 번째는 선정 절차와 예산편성이 바뀐 부분, 앞뒤가 바뀐 부분을 시정을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부담금 징수 현황을 보면은 2010년도부터 2011년 사이인데 일곱 건인데 26억 9,200만 원이 부과가 됐고요. 징수액은 2건에 불과한 116억 7,600만 원, 그다음에 미징수가 5건이나 됩니다. 5건이나 되는데 10억 1,600만 원이 되는데 이렇게 부과가 됐고 징수가 이렇게 됐는데 미진한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치수방재과장 권봉억입니다. 지금 하천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천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고시를 하고요 그다음에는 실시계획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방에는 보통 지방하천인 경우에는 보통 4m에서 5m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제방도로도 지금 포장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교차로 관계도 우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또 교량도 같이 하폭이 확장이 되면서 교량도 길어질 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가설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현재 실정에 문제가 없도록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설계해 가지고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옥천에 금산천, 금산제의 제방폭에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죠. 그래서 1m를 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기존 설계는 4m로 돼 있죠?

그 하폭, 도로…

하천폭요.

아! 제정폭요?

예.

예.

그런데 그것을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3m로 지금 다시 실시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3m로 돼 있으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구간별로 차량대기를 할 수 있다든지 교차는 그런 구간을 설계에 반영을 좀 해 주셨나요?

그것에 대한 당초에 민원이 많아 가지고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민원에 수용을 해서 사실 반영을 했지마는 교차관계는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

물론 거기뿐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설계할 때 그런 교차구간을 설계상으로 집어넣어서 시공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4m 내지 5m가 되면은 차량이 교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여기 같은 경우와 같이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또한 폭이 줄었을 때에는 2.5m나 3m로 줄었을 때에는 그런 차량이 서로 교차할 수 있는 구간을 좀 설정을 해서 공사하는 것이 좀 마땅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지방하천 정비사업 구역을 설정을 할 때 사업계획을 세울 때 최소 거리, 최소 면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몇 미터가 돼야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사업으로 설정을 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지방하천은 시점과 종점이 있습니다. 시점과 종점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하천정비의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하폭이 부족한 경우에는 하폭을 확장하면서 하고 하폭이 보통 100년 빈도에 100년에 한 번씩 비가 와서 물이 흘러가서 수해가 안 날 수 있는 정도로의 하폭이 기존 나오는 데는 거기서 보강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산제 같은 경우에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좀 보수할 필요가, 개수할 필요가 있는 데는 개수하고 보수할 수 있는 데는 보수해서 지금 대전청에서 아마 금년 말로 끝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에 대한 500m 구간에 대해서 좀 개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지금 어차피 국비를 지금 60%를 확보해 가지고 지방비를 40%를, 도비를 40%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사항에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하천 정비사업구역 설정하는 데는 시점과 종점의 길이에 관계없이 설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 구역 내에서 개수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수하고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점심 맛있게 잡쉈습니까?

안경 제대로 챙겨오셨나?

예, 안경 잘 찾아왔습니다. 저는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업무파악 쪽으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그쪽에 포인트를 두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1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평가 보고서가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그거 보시고 국장님께서 1단계 사업을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이장근입니다. 1단계 사업이 2006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올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종합평가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현장에도 다니시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나름대로 처음 했던 사업이고 처음에 사업을 책정할 때부터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당초 의도하던 대로 그대로 선정과정에서도 그런 점이 좀 있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 사업이 지역의 균형발전사업이고 또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써 시·군이 각자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는 의욕이 강해 가지고 너무 목적만 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결과적으로 바람직하게 되지 않았던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이런 균형발전사업을 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한테 좀 희망을 주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긍정적인 정책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단계 사업을 마무리 지으면서 보은 같은 경우에 한우 특화사업 그래서 AR센터를 축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시행을 했는데 1단계 사업에서 한 23억 정도를 미수령 해 갔어요, 보은에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중도에 사업이 변경이 돼서 AR센터를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 도비 23억을 안 가지고 가서 새로운 사업, 야생화사업 쪽으로 변경돼서 사업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미지급분에 대한 23억을 지급을 하실 겁니까?

지금 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추가 지급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85억입니다, AR센터에 총지급 되는 금액이. 그렇죠? 그런데 대부를 했어요, 또 보은에서. 그렇죠? 대부계약서 한번 보셨습니까?

보은군 자체적으로 한 대부계약서는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안 보셨습니까?

예.

혹시 과장님은 보셨습니까?

이번에 자료 요구를 하셔 가지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보시고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그러세요? 85억을 들여서 대부를 했는데 보증금 150만 원 돈을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보증금 150만 원 정도를 받았고, 그다음에 1년 사용료가 한 590만 원이니까 한 600만 원 정도 가상을 하면 열두 달로 나누면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간에 8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보증금 15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받는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수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증금이나…

지금 보은군 창업지원 R&D센터 같은 경우에 현재 연간 사용료는 3,793만 원입니다. 그거를 분납해서 받았을 때 그때 보증금이 945만 원 정도로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전체를 다 털어서 하는 이야기고요.

예.

세부적으로 나가서 보면 AR센터 쪽에서 임대료를 받습니다. 제가 한 게 맞아요. 이게 거기서 자료를 준 것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틀리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누구든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한번 읽어봐야 된다. 이게 을이… 제8조 한번 보겠습니다. 보증금 충당에 대해서. 을이 갑에게 보관한 보증금은 사용료, 변상금, 공공요금 순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증금을 반환할 때 입주기간 만료 또는 입주계약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갑은 입주시설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증금 150만 원 가지고 한 달 사용료가 전기세도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문구를 작성할 수 있으며 그 밑으로 쭉 읽어보면 어순도 하나도 안 맞아요. 을이 본 계약에 의하여 부담해야 할 제비용 또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갑이 보증금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증금 150만 원 받아 가지고 뭘 주고 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그 밑에 또 읽어 보면 을의 입주시설 내부에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을의 신청에 따라 갑이 이를 승인할 때에는 그리 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 돼요, 이게? 갑의 물건이잖아요. 을이 변경신청을 요구했을 때, 갑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되는 건데, 승인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한번 보세요. 본 건지 안 본 건지 읽어 보세요, 한번.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이 부분은 을이 변경하는… 갑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은 조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표현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도에서는 균형발전사업 전체에 대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세한 계약서 부분까지 이렇게 챙기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도비를 지원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니만큼 앞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1억, 2억 이렇게 작은 돈 들어간 것 같으면 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100억이 넘는 돈,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들어갔는데도 이게 문구를 안 살핀다? 그럼 왜 그러느냐 하면요 도에서는 도비를 준 거기 때문에 그냥 군으로다가 넘겨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또 장류 쪽에서… 또 제가 20분씩 질의하고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 갖고 끝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 이게 갑, 을 관계에 계약돼 있는 조항이 너무나 많이 잘못돼 있어요. 이게 다 읽으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요. 이게 을의 재산에 관한 적절한 안전관리는 을의 단독 책임이며 갑의 귀책사유가 있을 시 입증하지 않은 화재, 기타 등등 이런 거로 돼 있을 때… 내가 자료 요청해도 자료도 안 갖고 오네요. 화재보험은 들어 있습니까? 여기도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화재, 도난 등 센터 내에서 발생하는 을의 여하한 손해에 대해서도 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니, 그래 내 물건을 남한테 넘겨놓고 남이 태웠는데 내가 책임 안 지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 화재로다가 발생해서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어떻게 그 건물을 보존하고 재산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청취불능)는 생각을 해야 된단 얘기죠, 손실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산에 대한 거 뒤에도 보험도 들게끔 돼 있는데 보험 들어져 있습니까, 현재? 영수증 달라니까 영수증을 왜 안 줘요?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면 당연히 들게끔 돼 있어요, 법적으로다가.

아까는 괴산 것을 말씀하시는 걸로 저희들이 들어 가지고 괴산 거에 대한 보험 들은 것은 자료를 드렸습니다.

괴산 것도 보험영수증도 제가 받은 게 없고 그다음에 또 밖에 나가서 “보은 것도 해 주십시오”, 내가 여섯 개인데 두 군데만 보는 거예요. 장연하고 보은 거하고 두 가지만 보려고 하는데, 다 보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 가지고 두 군데 자료 요청을 했더니, 제가 영수증을 받은 게 없습니다. 괴산 것도 안 받았고 증평 것도 못 받았는데 있으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괴산 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공공기관의 건물은 화재나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괴산 거 같은 경우에는 괴산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보험을 들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은 것도 보험이 들어져 있다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그죠? 뒤에 자료가 첨부 안 되어져 있을 뿐이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은 같은 경우에는 31조 보면 “대부료 요율은 이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재산 평가 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지시가의 1,000분의 10도 해당이 안 되는 거 같고요, 그 앞에 세율을 보면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28조제4항에 의하면은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 3호에 보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 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돼서 되고 “사후에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맨 처음 AR센터 85억 공사할 때는 군청에서 운영하려고 신축 건물도 짓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죠? 운동장도 만들고 우사도 짓고 기타 등등 설비를 갖춘 거잖아요. 그죠? 중간에 운영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부대비용도 많이 들고 할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변경된 거잖아요, 이 사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임대한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저는 다행스러운 것도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서도 마무리 시점에서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도 도에서는 질타를 했어야 돼요. 85억을 들여놓고 지금에 와서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야단을 쳐야죠. 사업구상하고 계획한 사람들이 축산직인데 그 사람들 지금 군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발의를 할 때 맨 처음 여기 시작한 사람들도. 그 점에 대해서 점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직 제가 와서는 점검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2단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단계도 마무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려고 해도 이게 보면은 제천까지 포함이 돼 갖고 숫자가 늘어났는데 한번 보세요. 괴산하고 단양 말고는 전부 다 미지급으로 돼 있어요. 돈이 22억, 12억 다 돈이 왜 들어가는지 도비가 예산이 안 서서 안 된 건지 아니면 중간에 사업변경이 자꾸 돼서 미지급금이 발생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그 부분은 도비 같은 경우에 63억 7,000만 원이 예산이 안 서 가지고 미지급된 겁니다.

이게 3년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데 첫 단추를 꿰어놨는데 중간에 돈이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일을 못한다. 이런 사업은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 위원들도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의 잘못만이라고도 볼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와서 업무보고를 해야죠. 애초에 이러이러해서 사업을 구상한 대로 원안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이 꼭 필요한 돈입니다. 다리 하나 좀 늦게 놓으면 어때요. 그렇다고 해서 3년간 공사한 걸 갖다가 집 짓다가, 기와집 지으려다가 초가집으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노력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도비 확보 한번 해 보려고?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물론 저희 업무 담당자나 저희 전임 과장이나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고 많이 가서 얘기도 했는데 요구는 했는데 계상이 안 된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계상을 하려고 노력 안 하는 공무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계상이 안 된 거 갖고 일부 또 보은 같은 경우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 소요예산이 더 교부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계상이 필요하지 않았던 그런 경우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보은 거 정리를 하면은요, 이번에 대부를 하기 위해서 뒤에 세부계약서 올라온 것 좀 체크 좀 한번 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조정을 해서 다시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보증금 150만 원, 월 50만 원 받는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AR센터를 맨 처음에 구상한 사람한테 뭔가가 가야 됩니다. 잘했으면 인센티브 가는 것마냥 뭔가가 가야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해 놓고서 이렇게 해서 묵과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땅하고 달라 가지고 형질변경되면은 다른 걸로 짓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고정적으로 해 놓으면은 뜯어 고쳐서 다른 용도로 쓰기도 어려워요. 축사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종우 축사를 져놓고서 비육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다가 양돈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질타를 한번 해 본 일이 있어요, 혹시?

아직 그 지금 사용계획에 대해서 보은군에서 나름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예를 들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라든가 한국종자개량협회 이런 데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협의하고 있고 앞으로 보은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 시설이 사장되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농진청 같은 경우에는요, 23억을 도비를 확보가 되면은 야생화사업 조성하는 데 쓰려고 용역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지금 읽은 사람들은. 이게 지금 AR센터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체크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2단계 사업에서도 2단계 장류식품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허락을 하면은 장류식품까지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겠습니다. 규정이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

고맙습니다. 그다음 장류식품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류식품은 먼젓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보시고 현지에도 가보시고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162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회수를 할 건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자료도 요구를 했고 그중에서 제가 받은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진미식품하고 그다음에 우리 괴산군하고 계약 내용에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 가지고 혹시 계약할 때 도에서 관여를 했습니까? 아니면 괴산군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겁니까?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도에서는 균형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계획 심의나 그런 사업계획 승인을 해 주면 세부적인 집행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계약서 작성하는 과정이나 그거에 대해서는 도에서 특별히 관여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류식품의 대부계약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과장님? 한번 찾아보세요, 자료 좀.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 혹시 안 읽어 보셨죠?

예, 못 읽어봤습니다.

그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은 이것도 1,000분의 10으로다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을 30% 이상 쓴다든가 고용창출을 30명 이상 했을 경우에는 30% 디스카운트 이래 가지고 이게 179억 정도가 감정가격이 나와 가지고 30% 이게 감액돼 가지고 1억 2,500만 원 정도를 받는 걸로다가 월수입 계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맨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162억을 어떻게 자금 회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젓번에 전 균형개발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고 우리한테 자료 준 게 뭐냐 하면은 “보증금도 5% 내지 10% 한도 내에서 받겠다” 이런 내용을 줬거든요. 그런데 선납금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보증금이 없다 또 이러한 담당자의 답변을 들었는데 이게 그런데 밑에 정관에도 보고 조례도 찾아보면 보증금 얘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선납금으로다가 30% 디스카운트 해 갖고서 또 돈이 이렇게 큰 금액이 162억이나 되는데 이렇게 월로 나누면 한 1,000만 원 정도 월세를 받는 이렇게 됐는데 이게 원래 합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맨 처음에 서류 준 게 잘못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현재 대부료가 179억에 대한 재산평가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연간 대부료가 1억 2,50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그래서 일시에 1억 2,500만 원을 납부한 건데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에 보면 그 대부료를 1년 치를 한 번에 낼 경우에는 이행보증보험을 할 필요가 없는 걸로 돼 있고 분할 납부할 경우에 이행보증보험을 들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괴산군 조례에 찾아보면 그 내용이 없어요, 없고. 마무리 단계에서 보면 우리가 먼젓번에 업무보고 때 와서 보고 들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계약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증권 그래서 확보를 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우리한테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을 줬는데,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계약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증권을 끊어서 우리한테 괴산군에 준다 이렇게 돼 가지고 만약에 계약 불이행 시에는 계약보증금을 회수하고 채납액에 대한 재산을 압류조치는 매매한다, 매매대금 회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2007년도 괴산군에서 전략사업으로 장류식품산업을 육성키로 하고 기업을 유치하면서 5년 간 위탁 관리하고 정상 가동시킨 후에 10년 분할 매각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대부계약에 보면 분할매각한다는 말은 어느 쪽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62억을 들여서 월 1,000만 원에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준다는 건지, 애초에 그런 생각을 갖고 사업을 한 건지,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5년 후 매매대금을 투자비용을 162억을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그 범위를 세부내역을 반영을 해서 괴산군하고 진미식품하고 세부계약서도 체결했잖아요. 그럼 세부계약서 체결한 대로다가 계약도 맺어져야 되는 거지 계약 따로 세부계약서 따로, 따로따로 할 것 같으면 5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 이거죠.

균형개발과장 조병옥입니다. 그 부분은 대부계약서에 있는 게 아니고 세부협약서 10조에, 9조에 매각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그 납부기간을 10년 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거를 상환계획은 매각대금은 5년 임대 후에 10년 균등상환하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어요. 맞죠? 답이 있는데 내가 어제도 제가 읽어 봤어요. 어제도 읽어 봤는데 뭐를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본 계약서에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세부계약 조항은 서로 약속이지, 이게 MOU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이게 부동산 계약서에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나머지 이행과제에 들어가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본 진미식품하고 이번에 준공을 하면서 본계약을 체결했잖아요. 본계약 내용 내역서에 안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부내역서에 들어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지금 대부계약하고 세부협약하고 같은 날짜에 같은 건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세부계약서하고 대부계약서하고 똑같다,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 세부계약서하고 대부계약을 같은 날짜에 체결을 했는데 세부협약에 의해서 매각대금은 5년 임대 후에 10년 균등상환하는 거가 매각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 지금 대부계약서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완공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그 공장에 대한 대부사항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5년 동안 이 임대하는 거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한 거고 나머지 10년 균분상환은 협약서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는 구속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한번. 그런데 이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라고 해 가지고 괴산군에서 제39조 대금납부 및 연납 그랬어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 내지 6%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억 2,000만 원의 1년 사용료를 갖고 대부계약을 맺었는데 여기에 39조 대금의 납부 및 연납에 대하여 4 내지 6% 이자를 붙이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은 왜 뺀 겁니까? (…)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요. 보은 거하고 제가 보기에는 괴산 거하고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다가 1단계 사업은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한번 해 보시고 야단치실 것은 야단치시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랬잖아요, 진미식품에.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인 틀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진미식품에 괴산군에서 한 것은 잘한 거예요. 잘 한 건데, 우리가 그걸 갖고 자꾸 이야기, 피드백을 삼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또 5년 후가 됐든 10년 후가 되면 162억이라는 돈이 화폐가치가 또 생깁니다. 그때 가서 환율이 적용이 돼서 큰돈이 될지 작은 돈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보은보다는 훨씬 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볼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일을 잘 만들어놓고 나가야지만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일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 답변 못하는 것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다시 한 번 체크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점검 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쭉 다 봤어요. 거의 내가 다 봤는데 여섯 개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도 벌써 1시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고.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갈 게 아니고 2단계 사업 선정하기 이전에 1단계에서 잘못된 것 수정 보완해서 2단계 사업이 선정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나열식으로다가, 아까 임헌경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중에서 200억씩 나열식으로다가 그거 지적하셨잖아요. 그렇게 200억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3년에 편성을 하기는 하되 집중적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도에서. 그렇죠? 이게 무슨 건물이나 짓고 무슨 도로나 닦고 그러면 그게 무슨 균형발전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시고요.

그래서 2단계 사업 심의하면서 11월 3일 1차 심의를 했는데 그 사업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실현 가능성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사업을 최대한 축소하고 가짓수를 줄여서 다시 수정 보완해서 제출해서 11월 30일 2단계 사업은 다시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철저히 참고해서 2단계 사업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에게 먼저 저기를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균형개발과장님이 아마 주무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올 1년에 오면서 신병대 과장님이 가시고 진천 부군수로 가셨던 김정선 과장님이 오셨다가 또 몇 개월 있다가 우리 이상헌 음성부군수님이 여기를 왔어요. 왔다가 또 이분도 나가셨고. 그리고 의회운영 전문위원실에 있던 우리 조병옥 과장님이 여기 내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균형개발과장님의 잦은 교체가 있는지? 아마 우리 권기수 위원장님도 저번 도정질문에서 아예 우리 균형건설과를 없애자는 얘기까지 아마 도정질문에서 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이렇게 잦은 교체로 인해서 지금 우리 질의가 나가는데 사실 답변하기도 어렵고 지금 업무파악도 하기 힘든 상황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잦은 교체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계획이나 어떻게 할…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이광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왔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우연히, 우연히! 원래 주무과장 인사를 좀 경력이 있고 노련한 고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와 가지고 승진해서 나가고 영전해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다른 국에 비해서 우리 균형개발과, 우리 균형건설국의 주무과장이 자주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사에서도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런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그러면 앞으로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과장은 경력이 많지 않더라도 젊은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일을 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인사를 하자. 그래서 여러 분들이 우리 주무과장 대안에 올랐지만 그중에서 우리 조병옥 과장을 선택을 한 것으로 아직 지금 승진한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감안해서 인사를 하시고 또 본인이 인사발령을 받고 나서 자리에 앉아서 환담할 때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좀 잘못됐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정이 돼 가지고 앞으로는 계속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같은 업무를 다룸으로서 업무의 연속성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좀 돼서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혹시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는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충북 공무원들이… 한 137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는 혹시 정선 카지노를 갔다든지 음주운전에 적발돼서 징계를 먹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고 나서는 아직 한 사람도 없었고요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를 바라고, 우선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저기를 자료를 요구해서 왔어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게 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2012년 이후에 1,022억 원 그리고 도로교통 안전 개선사업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은 올해도 한 15억, 내년에는 한 12억, 그런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은 114억, 99억 이렇게 되는데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이 교통사고 잦은 곳보다 더 이렇게 액수를 많이 책정해서 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은 보행자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해서 보행횡단이라든지 아니면 보행구간의 구조를 개선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러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 도에서 임의로 선정한 게 아니고 전에는 경찰청하고 저희들 도로교통안전협회 이렇게 해서 사전에 대상지역이 전부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차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쪽에 투자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형개량공사나 위험도로구조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184페이지를 보면은 우리 행정소송하는 것 중에서 지금 지방도 508호선 선형개량공사 사건 내용이 그렇습니다. 4,500만 원이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이 됐어요.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뭐가 우리가 잘못했길래 이런 저기를 해 가지고 4,500만 원을 우리가 보상금을 더 추가로 지급했는지.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저희 보상금은 작년에 성산∼두릉 간 도로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 가지고, 공사 중인 구간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선보상금 지급을 하고 재판에 져서, 그리고 구상권 청구를 해서 그 시공사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다 받아들인 겁니다.

제가 또 보니까 이전에 지방도 96호 청원∼부용 간? 청원∼부용?

예.

거기서 낙하물, 돌이 떨어져 가지고 문제가 생겼나 보죠? 그래서 그게 또 우리 도로다가 보상청구가 들어온 게 있나요?

글쎄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96호선에 대한 것은 아직 못 봤고요. 도로관리사업소…

예, 지금 아직 청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내가 맨날 도에서 나오는 현안 올라온 것에서 이걸 봤는데, 내용을. 그래서 그것하고 지방도 505호 옥천군 청송면 원고측이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차선 차량하고 출동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 중앙선이 지워져 있다 이거죠. 중앙선이 지워져 있어서 우리 도로관리에 하자가 있다 이래서 이거 또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온 것을 내가 그걸 봤거든요. 2건을 내가 거기서 발췌를 한 건데 이래서 제가 도로교통 이런 구조개선사업이나 위험사항 그리고 이렇게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도로관리를 하는 쪽에서 답변하는 게 더 맞을 거 같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신연식입니다. 저희들이 청구가 들어오면요, 일단 그 재판 거기서 사건개요서부터 해서 해명자료를 내라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당시에 우리가 도로관리하는데 뭐 문제점이 없었던가 아니면 그 사고 당시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해명자료를 내면은 거기서 그것을 가지고 해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험이 지금 현재 물론 도로를 완벽하게, 100% 다 완벽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마는 사실상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일부는 보험사에서 전부 청구를 하기 때문에 관리청의 관리소홀로 인한 부담이 얼마 정도의 그 금액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청구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해명자료를 내고 그것을 가지고 판결 결과에 의해서 벌과금을 저희들이 과오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참 나도 보고서 난감한 게 도색이 지워져서 중앙선이 지워져서 상대편 차선에 넘어가서 들여받았는데 그것을 우리한테 도로관리 하자로다가 잡고 넘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지방도나 이런 거에 도색해 주는 기준이 있나요? 몇 개월에 한 번을 해 준다든지 이런 저기가 있나요?

저희들이 도색은 융창식하고 페인트식이 있는데 물론 도색을 융창식으로 했을 적에는 2∼3년씩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페인트식은 상온식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지워져 가지고, 하지만 저희들이 매년 또 매달 계속해서 도로 순찰하면서 페인트가 좀 지워졌다든지 문제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차선도색반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차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고 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거기가 빠졌다든지 아니면 딴 공사로 인해 가지고 지워져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험도로개선사업이나 선형개량 이런 교통안전시설 이걸 잘 좀 해서 꼭 사고가 나서 우리 지방도나 국도에서 사고를 내 가지고 이렇게 청구가 들어온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여간 이런 사업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예산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 7선거구에 임헌경 위원입니다. 도로과 소관이고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추진현황 설명서 175쪽입니다. 민선 5기 들어서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가장 핵심사업 중의 하나죠. 그리고 작년도에 1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심의를 해 드렸고요. 금년도에 진행이 사업 시행이 이제 됐죠. 그러면 특히 미원∼초정 간 구간이 가장 핵심적이고 또 불과 14㎞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이 1,800억입니다. 예산 소요액이요. 그러면 1,800억 중에 작년에 115억을 예산을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터널구간이 있어서 이 터널사업이 워낙 막대하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초정∼미원 구간을 갖다가 국지도,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하지 않으면 이것은 사업시행을 우리 충청북도로서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2013년도에 이게 5년마다 국지도 승격 심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3년으로, ’13년도에 국가지원도로 계획이 또 다시 변경될 텐데요. 우리 충청북도로서는 이렇게 사활이 걸린 터널 관련 14㎞밖에 안 되는 1,800억 공사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그동안 1년여 동안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우리 정시영 도로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마냥 저희가 원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지방비를 전액 부담해서 사업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원지방도로의 등급을 승격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국도로 승격하는 것을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대개 이게 5년 주기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2013년경이 되면 5년 주기가 돼 가지고 승격 대상기관에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때를 대비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성은 인식을 하시네요?

예.

그러면 금년도에 국토해양부를 우리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국토해양부에 얼마나 미팅을 했었고 얼마나 찾아갔었으며 어떤 논리적 필요성, 타당성 그런 부분을 용역을 줬던, 어떤 타당성의 논리개발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저희가 국토해양부는 꼭 이 문제만이 아니라도 다른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수시로 방문을 했고요. 금년 7월 이후로 저희가 주당 1회 내지 2회씩은 꼭 방문을 해 가지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 연간 자기들 계획이 수립이 돼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3년경에 수립 계획이 서면 그때 가서 얘기하자는 그런 얘기 있었고요. 저희 도에서도 내년에 지금 현재 영동, 보은 간 제2충청고속화도로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이 도로의 등급승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포함해서 언급을 하도록 타당성 논리를 개발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좋습니다. 이게 불과 ’13년도에 변경계획이 있으면 불과 1년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어떤 타당성 논리 개발을 위하든 또 우리 자체 토론회가 됐든, 간담회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어떤 주위를 좀 이렇게 환기시켜서 이 사업이 국가지원도로로 승격이 안 되면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이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중요성을 인식을 하시고 국토해양부든 우리 충청북도 내든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런 노력들을 좀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음입니다. 작년도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예산을 당초에 1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심의가 올라와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정말 갑론을박을 대단히 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사업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편성을 과연 하는 것이 타당한가 어떤가 해서 이 부분은 지사님 공약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요. 또 미래 장래를 감안하면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것도 인식도 해요. 그래서 갑론을박을 상당히 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115억은 아주 필수불가결하다, 애절하게 얘기가 돼서 이걸 승인을 작년에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집행내역을 한번 뽑아달라고 해서 봤어요, 금년도. 그랬더니 지금 당초예산이 115억 중에 기본·실시설계용역이 50억 투자가 됐고요. 그다음에 사전환경성검토사업 그다음에 설계 경제성 검토 8,500만 원, 기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1,300만 원 해 놓고 115억 중에 50억이 지금 잔액은 내년 ’12년도로 이월을 할 지금 계획이 있어요. 이거 말이나 됩니까? 작년에 그렇게 2011년도에 아주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꼭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끼리 갑론을박 논쟁을 시키고 언쟁을 시켜놓고 지금 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우리 기회비용이라는 용어 알잖아요. 그죠? 기회비용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실질 2011년도에 필요한 그런 예산을 정확하게 추적을 했었더라면 50억이라는 예산이 2012년도로 이월이 되거나 그래서 복지라든지 소상공인 지원 또 내지는 산업, 경제, 지역개발 이런 데 투여를 할 수 있었고요. 특히 아까 재난관리기금 같은 거 확보가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을 합목적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런 다른 복지 분야든 관리기금이든 이런 데 활용을 했었더라면 이 기회비용을 상실을 안 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이 부분에 이렇게 115억이라는 50억 차액만큼을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사장을 시킨 겁니다. 이거 분발하셔야 돼요. 우리 정시영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저희가 사업 집행을 했는데요. 당초부터 사업집행 목적이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그 부분 중에 일부를 금년 내로 발주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당초에 세웠는데 이게 원래 용역비가 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 입찰 보는 기간이 한 6개월 이상 걸렸어요. PQ심사라든지 입찰과정에서 걸리는 기간이 장기간 걸리다 보니까 실시설계가 천상 내년 상반기가 돼야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발주를 못하고 부득이 그 사업할 돈을 이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탁상행정밖에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도지사님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 그렇게 사장시키고 그래서 다른 파트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었던 기회를 박탈한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 정말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해당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충주지역에서는 중북내륙선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균형건설국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김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명운동을 하고 그 서명운동한 서명부를 가지고 해당 기관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일반 행정적인 행위는 아니고 정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부내륙선의 철도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그걸 단선으로 하느냐 복선으로 하느냐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갈림길에 있는데 일단은 지금 복선 쪽으로 해 가지고 타당성 재조사를 해서 그 타당성 재조사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럼 8월부터 시작하면 내년 1월이나 이 정도 되면 끝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인데 지금 중간에 조사되는 내용으로 봐서는 총액 자체가 기재부에서 일단 인정을 해서 용역이 의뢰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당초에 우리가 단선으로 할 때 보다는 시기는 좀 늦어지지만 복선 쪽으로 해서 잘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그렇게 충주지역에서 시민들이 서명운동을 하고 그런 건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사실은 국가가 시행을 하는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에 시민들이 서명운동을 하는 등의 그런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진 것은 물론 의도 되어진 그 뒤에 어떤 배후세력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방조한 책임이 충주시와 우리 도청에 없지 아니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극적으로 충청북도가, 도가 나서줘야 됩니다. 도가 중부내륙선철도 사업하고 그다음에 천안부터 청주국제공항까지 전철 직선화사업하고 둘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의 의지를 표명을 하고 충북도가 진작 일찌감치 한 3∼4개월 전 쯤에, 그러니까 8월이나 7월쯤 지금과 같은 결과를 예측하고 복선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그런 예측을 미리 하고, 그러니까 이건 예측행정이거든요. 미리 예측을 하고 이미 그때 충청북도가 먼저 선수를 치고 복선화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다면 지금 단선철도 설계사업비 금년에 국토해양부에서 기재부에 40억 요청했다가 기재부에서 삭감되어졌는데 40억 요청하지 말고 복선에 대한 용역을 서두르고 그 복선에 대한 연구용역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질 것이고 또 그 결과는 대략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죽기 살기로 우리가 노력을 한번 해 볼 것이다,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충주시와 함께 충주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우리 도가 홍보를 했다면 지금과 같은 저런 추태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도의 행정이 뒷북행정을 한다는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나, 저 도의원, 충북도의 일원으로 몸담고 있는 저나 우리 도청의 간부 공무원이나 도지사가 이 중부내륙선철도와 관련해서 충주시민들에게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지금. 한 3∼4개월 정도 우물우물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오는 사이에 이미 충주시민들 또 그 배후세력들은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뒷북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게 비단 이 중부내륙선철도 문제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정치력 부재, 충청북도청 같은 경우에는 행정력 부재, 비전부재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진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왕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총사업비가, 총사업비 변경 이게 1조 9,000억이었던 거가 3조 8,000억으로 2조원이나 늘어나는 총사업비 변경 승인이 기재부에서 날 것이었다면 왜 그거를 미리 진작 8월쯤에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느냐 또 복선전철 타당성 조사가 KDI에서 복선전철이 타당하다고 BC가 1.0 이상이 나올 거를 우리 기술진이나 우리 능력으로 그거 판단 안 되는 겁니까? 왜 이런 지금과 같이 이렇게 뒤통수를 맞는 이런 행정을 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 문제 먼저, 제 얘기는, 제 생각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지금 김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 백번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선명성을 가지고 A 또는 B를 딱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중부내륙선철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오면서부터 3월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된 것이 어떤 도에서 어떤 의견을 밝히면 반드시 그게 아무리 우리가 옳은 의견을 하더라도 일반 시중 언론상에 반드시 그게 A와 B의 갈등으로다가 계속해서 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도의 의견을 밝히는 것보다 오히려 밝히지 않는 것이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오히려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좀 자제한 면이 있고요. 또 하나 천안∼청주공항 간 전철문제도 그것도 A안, B안에 대해서 서로 찬성하는 측이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쪽도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렇게 연 8만 명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 판단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우리가 재판관마냥 어느 쪽에 한 쪽을 해 가지고 해서 그 일이 잘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 서로 상대방이 있고 서로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주는 것도 행정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옳다 그르다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여하튼 특히 충주 지역에는 중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기간 중에 어떤 발언을 해 가지고 그것이 갈등이 되고 화제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충정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이 A안이냐 B안이냐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신중하게 하는 게 국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복선이냐 단선이냐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될 수만 있다면 복선은 60점이고 단선은 40점이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복선은 100점이고 단선은 0점입니다. 철도가 복선철도는 100점이고 단선철도는 0점이죠. 그러면 그런 문제에서는 명확하게 충북도가 판단을 내리고 갔어야 옳았다. 그게 금년도 우리 충주지역에서 충북도정을 보는 시각입니다. 충북도정이 그렇게 우물거리고, 우물우물하고 있는 사이에 다 선점당하고 놓치고 말았다, 뒷북 맞았다! 도청은 뭐했느냐? 도의원은 뭐했느냐? 도지사는 뭐했느냐? 소리를 듣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중부내륙선 철도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또 추경예산 심의 때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결과는 결국은 충북도 행정이 뒷북치고 뒷짐지고 있는 행정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결과가 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저 자신 스스로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진작 내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우리 집행부를 다그치지 않았나 하는 후회도 들 정도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거는 조금 작은 문제입니다마는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균형개발과에서 하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기본적인 사업목적은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사업계획, 이건 국가 계획입니다. 이 국가계획에 포함되어져 있는 재오개지구 개발사업 지구와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괴산IC와의 직선도로의 개설에 이 도로사업의 목적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도로 설계 중에 계시죠?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 지금 과업지시하고 설계하고 있는 중에 터널구간이 있습니까?

터널구간이 없습니다.

없죠?

당초에 있다가, 당초에 안을 그쪽으로 잡았다가 그게 이쪽 수변구역 그리로다가 진입을 하면서 수변구역의 경치를 볼 수 있게끔 기존도로를 따라가는 게 좋겠다고 해 가지고 그쪽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건 행정상의 순서이고 실제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도로 확충, 기존도로 확장해 가는 선형 따라간 거죠. 이렇게 툭 터놓고 얘기해 보십시다. 사업비 때문에 사업비 줄이려고 기존 도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그 터널로 가는 것하고…

다시 파악해 보십시오. 지금 설계시안 기본설계안 나와 있는 게 구불구불한 게 뱀 사형(蛇形)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도로가 폭이 몇 미터 나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설계상?

9.5m입니다.

9.5m 도로가 고속도로와 특정지구 사업 간의 연결도로망, 직선도로망 사업에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그냥 용두사미격으로 자꾸 일을 하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거기 신매마을 지나서 산모퉁이 돌면서 전주이씨 종중산 피해 가지고 이렇게 도로 선형 구부러져서 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가는 게 당초 목적에 맞습니까, 아니면 터널을 뚫고 직선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제가 한번 거기 현장을 다녀오긴 왔는데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신매마을 쪽에서 또 마을을 피해 가지고 또 구부러져서 음달 쪽으로 갔죠? 그 음달 쪽으로 가서 그 도로, 물론 도로구조령에 의한 도로구조령에 맞게 설계를 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당초 목적대로 이 사업이 되어지고 있지 않다, 잘못하면 이런 방식대로라면은 충청내륙화고속도로도 처음에 장밋빛 비전, 장밋빛 희망만 부풀게 해 놓고 결국은 기존 도로 확장 보수 개념 정도로 끝날 우려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업을 한번 계획을 했으면 그걸 밀어붙여서 당초 목적대로 하는 게 그게 행정이지, 그냥 하다 조금 어려움에 부닥친다고 돌아가고 또 어려움에 부닥친다고 돌아가고 그래서 뱀 구불구불 가듯이 사형(蛇形)길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 도로 그렇게 하십니까? 다시 한 번 보시고 지금도 설계 중이시니까 이것 설계 만약에 구불구불 돌아가서 주민들로부터 벌써 얘기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시종 도지사 처음에 말만 헐러더름하게 해 놓더니 결국은 기존 도로 겨우 확·포장 하는 거 가지고서 그렇게 뻥을 쳐놨다고 소리합니다. 국도연결 지점에서부터 재오개 측정지구까지 가능한 직선으로 폭 15m 정도의 도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 것이 금년도 우리 균형건설국의 행정의 현주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점검을 한번 해 봐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에 의하여 지금부터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점심시간이 가까워져서 제가 중간에 질의를 중단했는데요. 교통물류과에 관련해서 또 뭐 악연은 아니고 하여간 뭐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하니까 이해하십시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관련해서 아까 청주 카풀환승주차장 조성 사업 20억 원에 대해서 그 사업 시행한 내역서를 하나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내역을 제가 하나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브랜드택시, 브랜드택시 도입에 관련해서 사실 작년에도 그랬고 전반기도 약간 뜨거운 감자 비슷하게 나왔던 얘기인데 브랜드하면 어차피 명품을 뜻하는 이야기 같은데 사실상 브랜드택시가 우리나라에서 우리 충청북도만 하고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입니다. 내년도에 8개소를 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에 이렇게 설치를 한 거 보면 영동이 2개로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영동은 좀 잘 보였던가 보죠?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시·군에서 신청한 다목적광장 신청 후보지에서 금년도에 가능한 토지를 확보한 그런 경우에는 선정을 해 주고 미확보된 상태에서 신청한 것은 선정을 안 한 것뿐이지 영동이 예뻐서 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관광지 주변 한옥 민박마을 조성사업이 이게 금년도 처음 예산 세워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한옥마을 시범사업 추진이 청원군 오창이 아마 신청이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는 또 협의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보은군 내북면 하궁리 이쪽에도 지금 14호가 들어와 있고 한데, 그럼 청원군 오창읍 용두리 미래지마을에는 협의 중이라는 얘기는 어떤 내용이죠?

건축디자인과장 길기웅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청원군에서 가구당 1억 원을 보조를 희망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보조사업비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미래지테마공원 내에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지가가 너무 상승돼 가지고 금년도 11월 1일자로 청원군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했어요. 나중에 여건이 성숙되면 다시 신청하기로요. 그래서 청원군은 안 하는 걸로 지금 추진돼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사업예산이죠? 내년으로 이월되나요?

예, 내년으로 명시이월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그럼 보은군으로 가겠네요, 이 사업이?

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내년에 다시 신청을 받으면 내후년으로 가고, 내년에 신청 안 받을 겁니까?

내년에도 신청을 받는데요 여건을 봐 가지고 신청을 해도 부지 조성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부지 조성이 완료된 시점으로 해 갖고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고 그리고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서 제정 공포됐어요. 그래서 조례규칙 심의를 11월 8일 심의를 해 가지고 현재 국토해양부에 승인 심의를 받고 있어요. 그것이 떨어지면 이달 말쯤이면 규칙이 제정 공포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사업 신청을 하면, 되면 위원회에서 그 후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된다, 안 된다 소리를 제가 대답하기가 좀 곤란스럽습니다.

어쨌든 이 보은군이 신청한 분들은 더군다나 이주민입니다, 이주민. 이분들은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확정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청원 오창 테마마을별로 사업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한다고 그러면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1회 추경에 거기도 사업비가 좀 모자라요, 3동에 대한 6,000만 원 정도가요. 그래서 그것은 선정이 되면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인데 내년에 명시이월돼서 이건 추진하는 거고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또 따로 예산을 세우죠? 세워져 있죠?

안 세웠습니다.

안 세웠어요?

예.

그럼 내년에 신청하면 어떤 예산 가지고 하실 거예요. 추경 하실 거예요?

그건 그 부지 신청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추경에 세우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세우든지 선정되면 착공시점하고 완공시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보조금 집행은 완공된 후에 보조금을 집행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가지고서 그 시기에 맞춰서 선정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어요.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11쪽, 지방도 확·포장사업과 21쪽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문제인데요.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도로·하천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지상물 보상을 각 시·군에 위임하여 현재 처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로과나 치수방재과, 균형개발과, 도로사업소 보상업무 중에서 시·군에서 위임해 가지고 배정한 보상금에 대한 예산 총액을 알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예산 총액이 얼마죠?

그건 지금 뽑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각 사업장 별로 시·군에 배정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시간을 주시면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하나만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사무를 위임할 경우에 그 소요경비를 시·군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보상금액과 수수료 이외에 인건비 등 별도로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예산을 군에서 조달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도나 각 시·군이 똑같이 예산절감, 인력 감축 등으로 사실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시·군 담당자는 보상업무가 어려워서 정말 타 부서로 전출을 희망하는 그런 직원도 있고요. 또 어떤 시·군은 또 전문성이나 책임성이 없는 그런 청원경찰한테도 맡기고 있다고 그럽니다. 또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신속하게 또 적절한 보상이 과연 제대로 추진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섞이는데 만약에 이런 보상이 늦어짐으로써 또한 사업도 지연이 되고 주민들이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예로다가 우리 4대강 사업에 관련해서는 아마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토지공사에 위탁을 해서 단시간 내에 보상을 추진해서 4대강 사업을 원활히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도에도 그런 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관장하는 그런 부서를 둘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전문성 책임성이라는 것은 이 보상업무는 아무나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그건 해본 사람이 이걸 능숙하게 처리해 나갈 수가 있고 만약에 거기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자꾸 민원이 야기되고 감정이 섞이고 하다 보면 결국은 사업에 대한 차질도 있고 하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보상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전담 부서를 설치를 해서 신속한 보상 추진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김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 시·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문제고 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직접 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생각을 해 보면 그 보상업무라고 그러는 것이 지역주민, 자기 지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돼 있는 자기 주민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보상 전문가가 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시·군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보상이 늘상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이 시작되면 그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인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인원을 또 보충하려면 우선 총액인건비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새로운 보상문제가 생길 때는 그 시·군에서 테스크포스를 만들든지 보상 전문팀을 만들든지 하는 부분을 우리 도의 조직관리 부서하고 시·군에 얘기를 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그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문제점은 느꼈지만 지금 김재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새삼스럽게 꼭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민원을 다루는 업무가 다 중요하겠지만 이런 보상관계,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이 해 본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시·군에서 보상업무를 봄으로써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알게 되면, 서로 상대를 알게 되면 자기의 이해관계대로 안 되면 감정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 큰소리가 나오고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싸우게 되고 또 자칫 늦어지게 되고 이것이 한 예가 지금 옥천의 금산천 관계도 아직도 보상을 안 찾아가고 있고 이런 상황까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군에서 설명회 하러 가, 가서 설명하다 보면 어쩌고저쩌고 주민들이 얘기하면 또 감정적으로 대립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죽일놈 살릴놈 하면서까지 하는 것 같은데, 금액이 낮은 것은 둘째 치고 아마 그런 감정적인 것이 섞이다 보니까 보상도 늦어지고 그 돈 있어도 산다, 없어도 산다 해서 안 찾아가고 또 공사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인데, 전문적 보상팀을 만든다면 이해관계 없이 딱딱 끊어서 한다면 이런 민원이 덜 야기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심사숙고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님 답변 필요로 하십니까? 답변하실 사항 있으세요?

검토 좀 많이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 1단계 사업에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병옥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협약서하고 대부계약서하고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협약서는 협약일 뿐이다, MOU하고 비슷하다, 대부계약서하고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름대로 조례에 걸치고 대부계약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6개 시·군 체크를 한번 하셔 가지고 내일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건설, 우리 정시영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 산업단지 진입도로 설치를 하면서 농로와 교차하는 구간은 농기계가 많이 지나다니고 있죠. 그렇죠? 그래 가지고 소형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통로 암거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통로박스에 차량이나 농기계 지나다니는 것은 특별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데요 대개 4m에 4.5m 정도 박스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진천 초평에서 트랙터가, 지금 트랙터가 작은 소형에서 대형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2.5m 암거를 지나가다가 통과될 줄 알고 달려갔는데 들이받아 가지고 큰 사고가 한번 날 뻔 했어요. 그런데 그 박스가 한 개가 한 1,300만 원씩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이면도로가 또 있어 가지고 굳이 암거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만들어 놔 가지고 안 나도 될 사고가 났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고, 어쨌든 간에 사고 원인이야 일단 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문제가 더 크겠지만, 그래서 우리 경구현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양쪽에 공사 시공자하고 트랙터 소유자하고 이렇게 두 분이 잘 합의하는 걸로다가 가닥은 잡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청에서 도로설계 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2.5m를 3m로다가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설계하는데 편의를 제공해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일 하는데 조금 더 원활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원활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걸 아마 3m 이하 통로박스는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어떻게 조례를 만들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혹시?

도로과장 정시영입니다. 그건 조례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년 설계지침이라는 걸 만듭니다. 거기에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통과하는 박스는 폭을 4m에 높이를 4.5m를 해라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은 앞으로 통로박스를 또 만들 것 아닙니까? 길이 날 경우에, 농로하고 교차됐을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최소 높이를 정하는 겁니다. 3m 이하는 통로박스를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을 두면 설계하는 사람도 편하다는 얘기죠. 그 규정을 따르면 되니까. 그러면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낮든 높든 간에 또 해달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규정 때문에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일률적인 행정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요 옛날에는 자기 앞뜰에만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차량도 있고 트랙터도 있고 그래서 농기계가 좋아져서 원거리에서 농사지으러 온단 말이에요. 우리 동네는 지나가니까 이것도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달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고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계속 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렇게 3m 이하는 암거가 안 된다 이렇게 딱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농민들도 아마 숙지가 돼 갖고 이러한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시간이 오래 됐는데 제가 이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이걸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나는 만들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내일 답변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짧게 한마디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설계지침이라고 해서 그게 1년 동안 설계하는 지침서입니다. 그 지침서에 저희들이 그 규격을 정해서 만들기 때문에 별도의 법이나 조례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그 기준을 담으면 되니까 앞으로 내년도 설계 지침 만들 때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설계지침서는 항상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규정을 만들자는 얘기지, 설계지침서는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죠? 일관된 행정이 아니라는 얘기지.

아니, 그게 지금 상위 기준 자체가 상향조정된 것은 계속 그걸 준용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량이라든지 농로의 크기라든지 또 밑에 통과차량의 종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박스의 규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지침서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계, 우리 도내에 지방도 실시설계를 하는 회사는 전부 다 그걸 준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조례나 규칙이 아니더라도 지침서로 딱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그걸 준용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능할 겁니다.

지침서를 도에서 만들어서 설계하는데 하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만들어서 물론 시·군에서도 사용하고 또 저희 설계 회사들이 저희들하고 설계 계약이 되면 그 지침서를 따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국장님께서 끄덕끄덕 하시는데 암거를, 이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 가지고 민원의 소지도 항상 있는 거예요. 왜 옆길은 암거박스를 만들어 주는데 여기도 만들어 주지 안 만들어 주느냐 이래 가지고 실랑이 맨날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규정상 3m 이하는 암거박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면 그거 지침을 따르면 편해요. 그런데 내부지침 같은 경우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관성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침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조례 만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적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휴식을 위해서 오늘의 감사일정은 마치고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내일 감사는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