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경훈
김경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 핵심내용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본부장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부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낙현 상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김경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경훈
김경훈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낙현 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끝으로 대전의 수돗물 이츠수 서비스 행정 실현입니다.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홍보프로그램 운영과 수도꼭지 수질인증제를 복지시설까지 확대 실시하고 시 외곽 미급수지역 수도관 부설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미흡한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훈
김경훈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먼저 세계인의 물축제인 워터코리아행사와 삼정취수장 물값 타개를 위해 애쓰인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30일 대전의 수돗물이 세종시에 공급되는 통수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물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난 위원님들께서 참여해 역사적인 세종시 수돗물 통수식을 갖고 6월 30일에, 10월 18일부터 일부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급수는 12월 첫마을 입주시기에 맞춰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단가는 어느 정도 되나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단가는 협약을 마쳐서 정수 단가가 톤당 255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비 투자한 회수를 분활해서 납품하는 것은 톤당 130원 해서 세종시의 톤당 단가는 385원이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대전시에서 세종시에 물을 공급하게 되면 정수장 가동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공급 전 가동률과 후에 가동률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가동률이 세종시에 정상적으로 공급했을 때 기준해서 약 4.4%가 상승하게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4.4%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이번 통수식을 계기로 대전시의 수돗물이 계룡시에 이어 세종시까지 물고를 트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천안권 등 권역 외 수돗물 공급을 확대해서 중부권 대표 수도사업자로 거듭나길 당부드립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권역 외 물꼬 확장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세종시에 이어서 천안권까지 저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입니다. 연도별 정수장 개방행사기간 내 방문 수를 보면 방문객이 작년도에 비해 50%정도 감소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그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은 월평, 신탄진, 송촌정수장 세 곳을 개방했는데 작년도에는 송촌정수장의 슬러지 처리공사장이라든지 주변환경이 위험한 곳이 있어서 월평, 신탄진만 개방을 하고 송촌은 개방을 못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다 해나갈 계획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수가 줄은 거예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지금까지 정수장의 기반에 따른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장인정신을 가지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까지 월평정수장 시설개량공사를 마치고 올부터 송촌정수장개량사업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데 재원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재원 조달하는 것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행정사무감사 15쪽에 보면 정수장 개방행사에 따른 시설물 관리소홀도 지적받은 적이 있던데 맞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2009년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월평정수장 자체감사를 했을 때 월평정수장에 견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소홀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보완은 하셨어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것은 보완된 사항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대전시 수돗물의 안정성을 홍보하는 행사이니만큼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방문객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 생산현장을 쾌적하고 즐겁게 볼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이요. 집단민원 및 진정처리결과에 보면 민원접수가 2월 15일까지만 나와 있는데 그 이후로는 민원발생이 한 건도 없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진정민원은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없어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민원업무 처리에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은 모두 없음으로 되어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어서 문제점이나 대책이 한 번도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처리를 잘하셨거나 아니면 관계공무원의 소극적 행정으로 보여집니다. 시민의 소리인 민원에 대해 귀 기울여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주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집단민원이라든지 진정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민원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총 32건 중 서구가 12건으로 특히 동구와 중구에 비교할 때 많은데 사유가 무엇이죠?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100만 원 이상 9월 말 현재는 32건에 9,2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현재 걷고, 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18명이 남았어요, 14명이 납부를 했고 18명이 한 6,000만 원 정도의 고액납부자인데 서구가 수용가가 많고 다른 데보다는, 그래서 이런 현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간 추진상황에서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로 체납 원인을 분석하고 독려한다고 했는데 분석해볼 때 체납원인은 무엇이죠?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대부분 경제난이 많습니다, 100만 원 이상에서 보면 경제난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앞으로 100만 원 이상된 것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분담을 해서 체납징수후원제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러면 간부공무원 체납징수후원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후원제는 무엇인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분담해서요, 액수가 큰 것은 간부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가서 독려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상·하반기 체납경진대회를 실시하는데 경진대회를 통해 거두어들인 성과는 무엇이죠?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경진대회를 통해서 체납액을 많이 징수합니다. 저희들이 연말 상·하반기 끝나고 보면 다른 일반 세금보다는 월등하게 많이 징수를 하고 있어요. 징수율이 98% 이상 되니까 약 한 2% 내외에 미징수를 하거든요, 그런 정도면 일반 조세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 것들이 체납경진대회를 통해서 많이 회수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경진대회의 결과에 따라서 부여되는 인센티브는 무엇이죠?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역사업소 5개 사업소별로 선의의 경쟁을 붙여서 가장 많이, 체납률이 적은 사업소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시상금도 주고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행정사무감사 19쪽, 서부사업소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에서 상수도 급수정 관리 소홀의 건과 관련 장기간 미사용 급수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대부분 0톤 수용가들이 12만 3,000정 중에서 한 4천여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0톤 수용가들은 기본요금 예를 들면 13㎜ 기준이면 860원만 부과를 합니다, 안 썼어도 기본요금은 부과를 하는데 장기미사용, 6개월 이상 장기 0톤 수용가가 나올 경우는 현지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한 후에 폐전을 시킨다든지 혹은 계속 소유주가 기본요금은 내되 그대로 유지하겠다든지 이런 실태를 점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행정사무감사 20쪽이요, 수도기술연구소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에서 실험용시약 구매관리와 관련하여 지적되어 연간 소요에 따른 구매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시약의 용도는 무엇이죠?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기술연구소에서는 수돗물 수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수질검사를 할 때 사용되는 기본시약이 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다른 사업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재발하지 않도록 서로 정보교육 및 철저한 직무연찬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사항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유사한 사항들이 다른 사업소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간단하게 한번, 주요업무 99쪽이요.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홍보프로그램해서 수돗물탐구교실 운영 초등학교 순회 이렇게 적혀 있는데 대상이 초등학교 전체로 할 것인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연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초에 수돗물탐구교실 운영계획을 교육청과 협조해서 순회하면서 전년도에 했던 학교는 제외하고 안 했던 학교 순서로 해서 현장에 와서 견학도 하고 시연도 해보는 그런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초등학교 정수기 문제 때문에 요즘 정수기를 철거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물을 거의 싸가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물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돗물을 먹으니까 너무 불안하다, 학부모들이 그런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초등학교에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초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탐구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올해 처음 이츠수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정수기가 달려 있는데 저수조에서 내려와서 직결급수로 그냥 수도관에서 직접 음수를 할 수 있는 직결급수 체제로 바꾸어주고 정수기를 철거하고 수돗물에 연결해서 냉온수기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해서 어려서부터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 운동장에서 뛰어놀다 그대로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서 먹던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수돗물에 대한 믿음을 확대하는 그런 노력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시 외곽 미급수지역 수도관 부설이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4개 동에 할 수 있나요, 예산이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올해도 미급수지역에 26억 원 정도 투자를 했어요, 역대 최대 했습니다. 내년에도 19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점진적으로 미급수 지역에 대한 수도관 부설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급률이 99.6% 정도 돼요, 한 0.4%가 수도관 부설이 안 되어 있데 앞으로 투자를 확대해서 조기에 100% 보급을 하고 다만, 어저께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도에 미급수지역 26억 원을 들여서 233가구를 해줬어요. 그런데 다들 수돗물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18가구만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돗물을 끌고가도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데 기존에 그냥 지하수를 그대로 쓰고, 수돗물을 실제 쓰는 가구 수가 적어서 앞으로는 미급수지역에 수도관을 끌고 가면서 지하수보다는 수돗물을 쓸 수 있도록 많이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데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영
심현영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233가구를 2급수 지역에 공급을 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아주 적다는 말씀을 하셨죠?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실수요자들의 상태를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당장 깔았기 때문에 신청은 적었어도 점진적으로 신청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가정으로 끌고 들어가는 데 돈이 들어가죠?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13㎜ 기준으로 해서 113만 원 부담을 해야 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가구가 부담을 해야죠?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부담 때문에 좀.
현영
심현영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죠?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놓은 공사가 실제적으로 이용객이 적은데 해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까지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관을 끌고 실제 필요한 데가 있어요. 말관까지 가는 중간에 따주는 것이거든요, 실제는 그 꼭지점에 예를 들면 어남동 같은데 끌고 들어가는 데가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미급수지역이 거기까지 가는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못 따니까 어남동 들어가는 다리 있는 데까지 끌고 갔는데 다리 옆에서 따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말관이라고 하면 거기까지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관을 계속 이어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좀 시골이잖아요, 그런 데가 외곽이니까. 그리고 영세한 분들이 많이 사는 것 아닌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영세한 분들도 있고.
현영
심현영위원
가구에 백 몇십만 원이라면 시골분들이 상당히 부담가는, 절약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우리가 공사를 대행업소가 다 하잖아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대행업소가 해도 저희들이 공사비를 받아서 그 대행업소에 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별도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설분담금, 공사비, 제세공과금 해서 합쳐서 113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공사비의 어떤 면제 부분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다같은 대전시민인데 거기까지 가서도 못 먹는 분들이 안타깝잖아요, 사실은.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기존에 상당히 오염되었다고 그러면 하겠지만 지금까지 상수도, 마을 상수도가 있는 데도 있고.
현영
심현영위원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아까 추가적으로 지금 하소동에 구제역 때문에 상수도가 배관이 들어갔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다 들어갔는데 3가구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당초에 가축매몰지 주변 오염 관계로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98가구인가 받았어요. 1, 2, 3차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135가구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5가구에 대해서는 전체 해줬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신청하지 않은 가구를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독립가구, 예를 들어서 독립가구까지 배수관을 끌고 가기까지가 상당히 긴데 거기에는 아마 관련부서하고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 부분이 독립가구이고 아무래도 인입하는데 상당히 많이 금액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몇몇이 안 되지만 그분들을 좀 잘 행정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분들도 좋은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어떤 법적인 근거로 수립하는 거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도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장기계획으로는 20년 단위,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그 계획에 변동사항을 담아서 5년 단위로 정비변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기본계획입니까, 변경계획입니까, 이번에 수립하시는 계획이?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기왕에 지금 올해 승인 받은 것은 변경계획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번에 계획 기간이 언제고요, 도화에서 했나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도화에서 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태림에서 같이 했지요,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용역이.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업체는 도화에서 종합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도화만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용역비가 421억 원 맞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정확한 액수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2억 원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32억 원입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잘못했나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도법」제4조에 보면 5년마다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이 당초 정상적으로 수립한 것입니까, 조금 늦어진 것입니까 시간 간격이.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작년도 환경부에다 승인 신청을 냈었어요. 그런데 각 시·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건이 한 60∼70건이 몰려 있어서 올해 6월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지연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용역은 기왕에 정상적으로 되었고 그것을 환경부에다가 된 것을 승인신청을 했는데…….
근수
한근수위원
용역기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 9월부터 2009년 9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2010년 12월까지.
근수
한근수위원
용역기간이 2010년 10월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2010년 12월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12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9년 12월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담당자와 확인을 하셔서…….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근수
한근수위원
그 자료가 맞는지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09년 12월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되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런데 납품받는 것은 1년 후에 납품을 받았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1년 갭이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이 만일 1년 늦게 납품을 받았다면 지체상환금 대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1년 반이 늦어진 거거든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2009년 12월까지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2010년 10월에 납품을 받아서 환경부 승인을 6월에 받았다면 적어도 1년 6개월 정도 늦어진 것입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용역기간은 2007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고요.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에 승인 신청한 것은 2010년 2월에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했고 용역준공은 2010년 12월 23일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그 보완은 매년 환경부에다 넣은 것은 환경부에서 계속 보완요청이 오는 것까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용역준공을 했지만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된 것이 금년도 6월 27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보완이 되었다, 다만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던 기간이 오래되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한번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그 부분은 환경부에 보고를 해서 환경부에서 승인하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챙겨보시고요. 이 작업내용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천안시에 수돗물 공급계획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조건부로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앞으로 천안권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될 때에는 환경부하고 승인을 다시 협의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천안권을 보면 대청호 3단계 일부 들어가 있고, 또 우리도 천안에 공급하는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에서는 11월말까지, 아직 용역이 안 되었는데 대전시 물을 쓸 것인지 또 대청호 3단계 물을 쓸 것인지 자체 평택까지 들어와 있는 한강수계의 물을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현재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최종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부족량을 어디에서 쓸 것인지 확정이 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천안시 용역결과를 주시하고 있고, 두 번째는 수자원공사에 지금 대청호 3단계가 천안권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자원 공사한테 “너희들이 여기에서 대청호 원수를 천안까지 가져가지 말고 대전에서 정수된 물을 가져가라! 신탄진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을 가져가라!” 이 협의를 어떤 것이 더 경제성이 있는지 수자원공사한테 지금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어떤 협의점이 이루어지면 천안시와는 저희들이 교류하기를 그네들은 싼 물을 받겠다, 대전에서 싼 물을 구해주면 먹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자원공사와 경쟁했을 때 정수비로만 따졌을 때에는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까지 끌고 가는 48㎞에 대한 1,500억 원을 일시에 부담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비용하고 정수비용 합치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물값하고 조금 갭을 줄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앞으로 행정적인 노력 안 되면 정치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갈 것인지 정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그 부분 원론적으로 우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들은 얘기고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천안시도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을 수립을 했을 것이고 또 이번에 계획기간이 언제까지고 또 천안시에서 필요한 수도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천안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번에 용역을 했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다면 상당히 기본계획상에 문제가 있다, 32억 원이나 들여서 수도정비계획을 세웠는데 만일 형식적으로 수립을 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하셨다가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부실에 대한, 용역에 대한 것도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하신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서 사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천안시 수돗물 기본계획에 장기계획하고 그 다음에 단기계획이 혹시 나왔다면 그 단기계획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것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은 천안시 공급한 것 외에 다른 것도, 그것도 한 부분이 들어가지만 다른 것도 담아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수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수
한근수위원
예, 많이 있습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들이 같이 담아져있고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안시는 지금 10%는 자체생산, 90%는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현재 물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안시 어차피 기본계획도 도화에서 지금 용역 중이에요. 그래서 도화에서 천안시 지금 현재 용수수급계획팀을 저희들이 만나서 대전시 물을 쓸 수 있도록 그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우리들이 설명을 해서 했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천안시 용수계획이 확정이 되어야만 그것과 연계해서 앞으로 후속계획이 갈 수 있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더라도 지금 대청호 3단계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을 하는데 그 계획에다 우리 물을 팔아먹을 수 있도록 한번 협상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천안권에 한번 갈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저에게 제출해 주실 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읽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요약을 첨부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해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민첩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용역회사에서 얘기를 해서 우리 쪽이 유리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셨다는 것은 잘한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환경부에도 쫓아가서 우리가 이런 시설이 여유가 있으니까 대전시 용수받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연관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탄진정수장 가동률이 38%가 맞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3.8%입니다. 4% 정도 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가동률이 3.8%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신탄진정수장 자체 가동률이 얼마입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3.8%가 아니고 3.4t 정도 되니까 10% 정도 되겠네요. 많을 때에는 15%까지 나가고요, 지금 신탄진 가동률은 10% 정도 보면 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10% 정도 봅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1,380억 원 정도 들었어요, 신탄진정수장 만드는데. 1,380억 원 정도 되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요, 예산은 잘…….
근수
한근수위원
예, 굉장히 많이 투자한 신탄진정수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탄진 정수장이 1등 받았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전국 정수장 평가에서 1등 받았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521개 정수장 중에서 6개 분야 39개 항목을 가지고 99.94, 0.06점만 받았으면 100점인데요. 정말 축하드리고, 이것은 다 본부장님의 노력에 의해서 또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잘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4,000만 원 받았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시상금 4,000만 원 받았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것 어떻게 잘 쓰셨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도 예산에 직원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을 돈으로 그냥 쓸 수 없고 세입을 잡아서 쓰도록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 예산에다가 고생했던 직원들 연수비로 1,500만 원 반영을 했고 2,500만 원으로 해서, 연찬회비로 해서 일단 반영했습니다. 노조라든지 직원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 부분은 우리 예산 심사할 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상의해보고요,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탄진정수장이 10 내지 15%밖에 가동이 안 되는데 이 시설이 지금 대책없이 놔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건설한지 얼마 안 되는 최신시설이에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이 제대로 가동도 못 하고서 1등만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더 축하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면 보고서를 보면 삼정취수장에서 취수한 원수는 그동안 48원 정도 줬는데 이제는 공짜로 공급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40～50억 원 정도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또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정말 잘 하셨어요, 아주 고생하셨고. 그렇다면 이제 중리취수시설은 가동을 줄이고 삼정취수장은 가동률을 높이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탄진정수장은 그동안 가동률이 낮았던 것은, 10% 내외에 된 것은 이쪽 중리취수장에서 취수한 것은 원수값이 6원 86전인데 거기는 47원 93전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신탄진정수장이 유지 보수될 수 있는 최소한도 가동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값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정도 유지해야 기존시설이 유지가 된다는 정도만 했는데 이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원수값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앞으로 가동률을 높여도 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정수체계 개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길을 일시에 바꾸게 되면 어떤 탁류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것을 신중히 하고 있고 앞으로 세종시 2단계 14만 톤이 신탄진정수장에서 가게 됩니다. 지금 14만 톤이 신탄진정수장에서 가게 되면 거의 한 80% 이상 가동률이 될 것입니다, 2단계 하게 되면. 그 전에는 한번 급수, 정수체계를 우리 대전광역시 전체 정수체계의 어떤 개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다고 효과에다 넣었는데 월평이라든지 송촌을 조금 조정하고 신탄진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이런 정수체계 방법을 위원님 얘기했던 대로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본 위원도 지금 신탄진정수장의 가동률이 낮은 것은 아까 그런 원수금액 부분에서도 예상이 되지만 아까 이야기 전에 질의 드렸던 수도정비계획상에 장래 인구 추이라든가 아니면 용수수요 과다예측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삼정취수장에서 용수값이 작기 때문에 우리 신탄진정수장의 가동률을 많이 높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이런 가동률 제고방안이 노력해도 잘 안 된다고 보면 신탄진정수장을 차라리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 데에다 위탁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답변을 해주시고.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신탄진정수장을 지은 동기는 2취수원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리취수장이 고장이 났을 때 대전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으니까 취수원을 다른 체제로 예비로 하겠다는 것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2취수원 체계를 갖춰서 무단수 급수체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그대신 신탄진정수장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대청댐 3단계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3단계사업에 협의를 할 때 수자원공사하고 임대하는 방법, 정수된 물을 가져가는 방법, 천안권 우리가 1,500억 원을 일시에 투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비지원이 없으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수자원공사하고도 좀 협의도 해보고 앞으로 천안권을 우리가 공급하게 될지, 안 될지 그 결정하는 시점 또 세종시 2단계 협약시점 이런 것을 종합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중이거든요. 사실은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그동안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신탄진정수장이 만들어진 것은 송·배수 시설이 무단수체체다 아주 장점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신탄진 배수지처리시설이 거의 500억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많이 투자한 사업이고, 그런데 당초에 생각했던 대로 사업효과가 없어서, 우리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 유성 일부지요, 유성 일부라면 유성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신탄진 전체하고 유성 일부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신탄진하고 테크노밸리 있는 일부가 들어갑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쪽 구즉지역까지, 그 건너까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주 신탄진 물이 좋은 물을 쓰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 좋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송촌정수장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고도처리시설을 했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송촌정수장이 한 3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10만 톤, 개량을 위해서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설계용역이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고도처리시설을 넣어야지 물이 맑아지고 실질적으로 낙동강에서부터 고도처리시설을 시작했는데, 물이 안 좋으니까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송촌 1단계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막여과로 하겠다 해서 기본계획은 현재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비를 광특에서 70% 이상 지원을 했었어요, 막여과 했을 때. 그래서 막여과를 지금 해서 추진한다고 이번에 바뀌어서 국비지원 시스템, 우리 자체적으로 대전광역시 실링 내에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상 어려워서 고도정수처리방법을 오존 플러스 육상활성탄으로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겠다 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에 줘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고도정수처리방법이라든지 재원 대책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그런 예정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슬러지처리시설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슬러지처리시설은 올해 준공을 해서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125억 원 들어간 그것 말씀이시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탄진 계통하고 중리취수 계통이 단일화 되었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위원님 얘기했듯이 한 490억여 원 들여서…….
근수
한근수위원
단일화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다 대전시 관을 정수장이 다 통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이 송촌정수장이 자꾸만 이렇게 고도처리시설, 사실 우리 대청댐 물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낙동강에 고도처리시설하는 경우에는,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염물질이 많아서 처리시설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생물학처리방법, 오존처리방법, 활성탄처리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말씀하시는 대로 막여과에서 오존하고 활성탄으로 바꾼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금액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차라리 송촌정수장 같은 부분은 매각 같은 것도 고려해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돈만 들어가지, 뭐.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이번에 신탄진정수장 물값이 해결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1일 쓸 수 있는 것이, 1일 약 평균이 52만 4,000t이 나갑니다, 하루에. 그러면 월평 60만 톤, 송촌 30만 톤, 신탄진 30만 톤, 회덕 생활용수 빼더라도 충분히 지금 120만 톤이기 때문에 송촌을 하나 휴지를 하든지 신탄진을 하나 휴지를 하든지 해도 전체 커버가 됩니다. 예를 들어 80%, 한 90. 그러니까 30만 톤, 30만 톤이니까 하나 빼더라도 월평 그대로 가더라도 90만 톤에 약 80% 가동률 따지면, 1일 72만 톤 생산이 되는데 그것 가지면 앞으로 지금 세종시 정상수 6만 톤, 20만 톤 나가더라도 천안권이 안 된다고 그러면 가능해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해서 하나를 휴지를 하자라는 문제 제기를 해봤어요. 송촌에 지금 개량을 하지말고 휴지를 하고 신탄진하고 월평만 해서 공급을 하자, 그래도 충분할 것 아니냐? 그래서 수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직원들 미팅도 하고 여러 번 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하면 지금 송촌정수장 배수지에 있는 물이 저쪽 판암동 이런 데까지 가는데 그 물을 배수지를 휴지를 한다든지, 안 하게 되면 다른 데를, 월평에서 판암동까지 가려면 그 관시스템이 깔대기형으로 되어서 도저히 안 돼요, 기술적으로. 오히려 그러면 월평에서 송촌까지 정수된 물을 보내는 것으로 따져보았더니 그것이 한 800억 원 정도 듭니다, 신탄진에서 갖고 오는 것은 한 450억 원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그렇게 투입해서 거기에서 생산비를 신탄진 배수지로 올려야 기존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데 그것이 어려워서 일단 한번 그것은 숙제로 해서 앞으로 관망시스템, 여러 가지 전문가라든지 많이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워서, 그것은 조금 어렵고 앞으로 어떠한 아주 고도정수처리 관계는 전체 추세이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와 송촌에 지금 이츠수 공장과 연계를 해서 10만 톤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추이를 봐서 더 과제를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것은 본부장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의 필요량이 52만 4,000t에 두 배가 넘지요, 120만 톤이 훨씬 넘는 이 공급 능력을, 과잉공급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 가동률이 4.4% 정도 올라가는 세종시의 용수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물론 휴지보다는 본 위원은 수자원공사하고의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여러분들 많이 노력을 해서 또 수상도 하고 또 삼정취수장 원수구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열심히 했다는 것을 치하하면서 다시 한 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민첩하게 움직여서 이츠수로 대변되는 우리 대전시의 상수도가 정말 믿고, 먹고 그리고 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근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더 종합적으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명경
김명경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이츠수 페트병 공급 어디어디 하시죠?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관내하고 계룡하고 세종시까지.
명경
김명경위원
아니요, 물병.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거기까지 홍보용으로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대전시내는 어디까지?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대전시하고 우리가 수돗물 공급한 계룡시, 세종시에 나가고 있는데 정치적인 목적, 종교적인 목적 외에 각종 행사라든지 수돗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일반 구청이나 이런 데는 안 나갑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구청도 필요한 수요가 오면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오면?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일률적으로 이츠수를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행사가 있고 이러니까.’ 이런 요구가 있을 때.
명경
김명경위원
예, 본 위원이 구청하고 저번 주에 무지개도 가봤는데 이츠수가 안 나오고 일반 식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츠수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자랑도 많이 하시는데 실제 대전시 시청을 벗어나면 어떠한 관공서도 이츠수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명경
김명경위원
아니, 관공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청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요구하면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요구하면이 아니라 가급적 거기도 이츠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50㎖ 이것이 한 169원이니까 한 170원 정도 원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500㎖는 약 177원 정도 원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현재 공급이 달리지는 않잖아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1일 생산능력이 2만 5,000병 정도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정도 지금 현재 충분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래서 공급이 달리지 않는다면 시청뿐 아니라 구청, 각 관공서에도 이츠수 공급을 해서 이츠수 홍보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사무감사자료 56쪽이요 아울러 112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영옥 위원님께서도 수질 관련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수질검사성적서를 보면 아주 양호합니다, 그렇죠?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민원사항을 보면 수돗물 냄새 30, 녹물 144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냄새와 녹물로 보면 여러 가지 세균 및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민원 숫자일 뿐이겠지만 어쨌든 민원내용에 대한 그리고 수질검사성적서와 상이한 점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수도꼭지 수질인증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정해서 수도꼭지에서 나온 수질검사서고 뒤에 나오는 유기한 민원처리에 수돗물 냄새라든지 녹물 이런 것은, 녹물 같은 것은 어떤 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갑자기 물길에 영향을 줬을 때는 안에 끼어있던 것들에서 이런 민원들이 대부분, 어떤 물길을 건드렸을 때 이런 민원들이 일부 나타납니다. 노후된 옥내 급수관 같은 데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세척, 세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수돗물 냄새도 저희들이 염소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일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3ppm 이하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일부 민감한 분들은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수질검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수질검사성적서에 보면 이분들 것이 다 빠진 것이잖아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지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명경
김명경위원
그럴 수도 있지요, 임의대로 할 수도 있고 민원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민원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은 그 지역의 표본으로 해서 계속 말관에서 하는 데고 민원지구하고는 조금 지점이 다를 수가 있지요.
명경
김명경위원
당연하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임의적으로 하는 수질검사와 민원의 수질검사 다 포함해서 수질검사성적서가 나와야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적표가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똑똑하고 능력있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전체적인 수질검사 내용에 민원성 부분도 상당히 있으면 거기에 포함해서 성적서를 매기는 것이 타당하지 나쁜 성적표는 싹 빼고 좋은 성적표만 올린 것이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성적 나쁘면 부모님한테 안 보여주고 가리듯이 좋은 것만 내주고.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수질성적표를 감사자료 제출할 때 민원지역에 대한 수질검사결과도 같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렇죠, 나누어서 민원처리현황해서 수질검사내역하면 “그분들이 냄새가 난다고 신고는 했는데, 민원이 들어왔는데 실제 해봤더니 큰 차이는 없더라. 뭐, 염소가 4.0이 조금 넘었을 뿐인데 민감해서 한 5.0밖에 안 되었는데 했더라. 그리고 녹물이 나왔는데 녹물 결과가 이렇더라.” 하는 부분도 있어야지, 성적표가 빠지고 나서 성적서를 보니까 “대전시내 수질검사성적서가 너무 좋다.” 민원을 보니까 민원도 엄청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향후 감사자료에 세부적인 사항을, 민원처리사항을 기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올들어 요금에 대한 민원사항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말로 가면 1만회 정도 될 것 같은데.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보면 54% 정도가 대부분 요금 문의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문의정도 사항인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주로 누수되었을 때 감액신청을 해주는 민원들이 대부분 요금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4,250여 키로미터 수도관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에 평균 6건 정도가 누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예를 들어서 지하누수가 2건, 지상누수가 4건 발견하거나 신고가 들어와서 수선하는 것들이 하루 평균 6건 정도, 요즘 많이 개량을 해서 5.3건 정도로 떨어졌는데 대부분 요금민원은 누수감액이 거의 차지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민원 유형별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보면 요금과 누수현황이 대부분이고 고장입니다. 보면 전년도, 전전년도와 대비를 해보면 고장민원이 상당히 늘고 있고 누수도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예상을 하면 작년도에 비해서 몇백 건 이상이 늘어납니다. 유수률이 많이 좋아졌죠?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유수율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좋아졌는데 민원이 더 늘어나나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상관관계가 있겠는데 작년도 말에 유수율이 86.5% 정도 되었는데 지금 한 97.2% 연도별 최종 마무리 보면 91%까지 올라가거든요, 연말되면 평균 한 90% 정도 유수율이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고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어쨌든 유수율은 향상되고 있는데 민원은 같이 늘어나는 부분이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민원인들이 요즘에 워낙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발생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수율이 늘어나는 것에 따른 민원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이고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올해 이상기온으로 해서 동파가 많이 되었어요. 올해 다른 연도보다 늘어난 누수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런 데도 기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누수탐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77쪽입니다. 전년도 행정감사 시 누수탐사 관련된 직원과 용역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답변하신 것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도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나, 어떤 하신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어떠한 누수탐사, 저도 몇 번 현장에 가서 처음으로 누수탐사를 하는 시연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지하누수가 되었는데 지하누수를 찾아가는 것들을 관련 직원들이 다 참여하에 실제 누수탐사하는 것을 시연해서 한다든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법을 선진화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함께 용역팀과, 용역팀은 전문가로 이루어진 용역이잖아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용역팀들이 전날 한 번 체크한 것이 있으면 다음날 아침에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다 가서 저도 봤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번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 근방에서 누수가 된 것은 확실한데 그것을 찾아가는 방법들을 다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뭐 했었습니다가 아니라.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를 들어 가장동에 어저께 저녁에 누수가 발견이 되었어요, 발견이 되었는데 그 지점을 찾는데 보니까 찾기 전에 하수구를 봤어요. 하수구에 상당히 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블록 내에 어디인가 누수가 있다. 그 지점을 장비를 가지고 청음도 하고 한 대여섯 군데 뚫어봤어요, 뚫어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작업구간을 보니까 옛날에 폐관 정리를 안 해서 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으니까 한 15m 지점에 있는 하수구의 물이 쑥 줄더라고요. 지하누수를 청음으로 찾아가는 방법, 삼각해서 어느 지점을 찾아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직원들하고 같이.
명경
김명경위원
자체적으로?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자체적으로 용역업체 전문가하고 우리도 누수탐사팀이라든지 공무담당팀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점을 찾아가는 방법, 예를 들면 인근의 하수도 물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대비해서 찾아가는 방법을 같이 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말씀하신 대로 합동탐사도 해서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이 상당히 향상되었다는 뜻으로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용역업체 쓰는 장비, 일부 선진화된 장비하고 그 사람들한테 10월에 장비도 보강해 주고 자체 누수탐사팀에 그런 것들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예, 끓임없이 보강하셔서 아직까지도 용역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체적으로 누수탐사를 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높은데 향후 지속적으로 자체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용역 의존도를 계속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고 지금 시에 누수탐사팀이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역으로 누수탐사팀을 배치를 해서 신속성이라고할까 책임성 이런 것들을 보완할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수돗물이라고 하면 우선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급수지역에 공급을 해야 되겠고 원가절감을 해서 경영합리화를 해서 주민들에게 싼 수돗물을 공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수도사업본부의 사명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종시에 공급하는 물 원가하고 대전시 시민들에게 주는 원가하고 다른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세종시나 계룡시의 물 원가는 정수비 플러스 우리가 사업비 회수하는 금액을 포함해서 받고 우리 대전시민들은 수돗물 검침도 해야 되고 관리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수물을 보내주면 세종시나 계룡시는 자체 검침도 하고 또 운영팀이 있기 때문에 수돗물 값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계룡시에 보내주는 것은 정수비만 받고 우리 대전시는 정수비 플러스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차등이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정수비는 대전시하고 그쪽 원가가 다르겠죠?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같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같아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비는 같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가 투자한 것이 있잖아요, 선로 깔고.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정수비 내에.
현영
심현영위원
정수비 내에 하는데 세종시까지 가려면 관로를 많이 깔아야죠?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또 어디야, 거기도 깔아야 되잖아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계룡시는 가압장까지는 다 깔았기 때문에 정수비만 우리가 받고.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 대전에서 계룡시까지 자기네들이 깔았어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세종시는 우리가 깔았잖아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세종시는 우리가 깔아줬기 때문에 정수비하고 사업비를 같이 포함해서 받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우리보다 원가가 비싸겠죠?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세종시가 원가가 비싸죠.
현영
심현영위원
깔은 관로 값이 들어가니까, 원가가?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가 전체 가동률이 낮다고 하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곧 투자를 하는 비용이 활용을 제대로 못 했으니까 원가가 상승되는 요인도 되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일부 크게 보면 그런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합리화뿐만 아니라 외부에 자꾸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권역 외로 물고 확장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것인데요, 이미 시설을 과잉투자했다고 하는 사실은 금번뿐만 아니라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상수도 광역화를 한다고 하니, 아까 보고에도 그런 말씀이있었습니다만 철저히 준비를 해서 그것을 100%는 못 하지만 그것을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해 주시고 원가절감이 그런 데에서 가동률이 적으니까 우리 수요자에게는 과중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가동률이 몇 퍼센트라고 했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평균 가동률로 봤을 때는 38.8%입니다. 그런데 최대 가동률로 봐서 그러니까 1일 최대가 58만 5,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봐서는 43.5%까지 가동률로 봅니다, 평균 이용률하고 가동률하고 구분이되는데요. 다만 지금 위원님 얘기했듯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시설을 일부 휴지하거나 아니면 권역 외로 많이 물을 팔거나 그 두 가지 방법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정수장을 휴지하기는 상당히 관망체계상 어렵다, 그러면 결론은 권역 외로 많이 수돗물을 공급해야 된다,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 우리 대전시 인구가 급속적으로 증가하거나 또 주변에 신도시가 생기거나 이렇지 않는 한 권역 외로 수돗물을 파는 노력을 많이 하고 내부 원가절감 노력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세종시를 우리가 100% 공급한다면 가동률이…….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4.4%인데 앞으로 14만 톤이 추가되면 한 15% 정도 가동률이 높아집니다. 거기에 천안시가 어떻게 되느냐 변수가 있는데 지금 전국 평균 보면 50 몇 퍼센트 가동률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돗물 값이 높은 것이 아니에 요, 전국 특·광역시에서 대전시민들이 가장 저렴하게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댐 건설을 했을 때 우리가 지분을 확보한 것이 오늘날 원가절감의 가장 주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의 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다른 시·도보다 원수를 싸게 가지고 오는 것도 요인이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여하튼 우리가 운영의 묘미도 살려서 누수율 저하라든가 이런 것에 투자를 하셔서 유수율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도 했습니다만 구제역 매몰지역에 수질검사를 해보셨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구제역 매몰지역의 오염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제역 지역 인근에 지표수는 상에서 하로 흐르지만 지하수는 그것이 없다고 해서 인근의 상수도 희망농가에는 보급을 해줬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모 일간지를 본 위원이 본 적이 있고 암모니아질소가 초과 검출되어서 음용수로는 적합하지 않은 지하수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돗물을 자기네 집안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이유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나요?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음용수로는 적당치 않다고, 대전에 네 곳을 측정한 결과 네 곳이 다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나왔다고 일간지에서 본적이 있는데.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저는 유심히 보지 않았는데 일부 약수터라든지 마을 상수도업무가 저희들 관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이 구 사무에서 시 사무로 변동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마을 상수도까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업무가 관장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때는 저희 수질연구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철저히 수질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원수가 싸서 주민들에게 싼 물을 공급해 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올리지 않고, 이번에 올렸지만 올릴 때마다 아주 주민들에게 질타가 와요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합리화도 잘하고 또 가동률을 높여서 원가절감을 하고 가동률도 높여서 우리 시민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경영효율 측면에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근수
한근수위원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본부장님?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어떻게 잘 챙기셨나 하는 것을 같이 상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같이 연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선 수도배관공사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선 수도배관에 대한 정의를 일단은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적인 수도관망을 보면 일단 원수를 가져오는 정수장까지 끌어오는 그 관이 도수관로가 되겠습니다. 도수관로고 정수장에서 만들어진 정수된 물을 큰 지선이 가는 것이 배수관이 되겠고 배수관에서 수용가에게 따주는 그런 관을 급수관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급수관이라고 하는데 간선 배관공사비라고 하는 정의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급수관을 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급수관을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 아닙니까? 급수관이 죽 나오면 우리 시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따 가지고 각 세대로 가는 부분을 간선배관이라고 하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렇게 정의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시에서 간선배관공사비는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수용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13㎜ 기준으로 해서 약 113만 원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신설 공사비가 73만 4,000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시설분담금이 거기에 37만 9,000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 수수료가 한 1만 8,000원 정도 해서 공동주택은 다른데 일반 개별주택은 13mm 기준해서 113만 1,000원을 받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급수공사비는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를 보시면 제10조에는 “배수관 분기지점으로부터 계량기까지 급수공사비는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그리고 제11조제3항에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되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한다고 하는 이 부분하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제10조제1항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것이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공사비가 대충 들어가는 것이 배수관이 미터 당 한 50만 원, 급수관이 미터 당 한 20만 원 정도 평균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신설공사비가 정액제로 받는 것하고 또 실액제로 받는 것, 실제 설계로 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받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중인데 어느 정도 신설공사비라든지 시설분담금 이런 것들이 어느 것이 적정한지 그런 것은 지금 용역결과를 보고 아마 그런 것들이 형평성 있게 적정시점으로 정하려고 지금 용역중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용역이 지금 늦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수도관 설치비용을 수용자부담을 계속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것에 대한 부분은 2006년도에 이미 대법원에서 조례 무효판결이 났어요,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모르시나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근수
한근수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저한테 갖고 가세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간선수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액적으로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수용가는 일반주택 같으면 한 번만 따면 돼요, 30만 원 주면 부담없이 내서 자기들이 설치할 수 있는데 요즈음 도시형주택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0평 이렇게 짓거든요. 10평 뭐 5평 어떤 때는 조그맣게 지어서 한 동이 50세대, 100세대 들어갑니다, 도시형 아파트를 만드려면. 그러면 이분들은 각 세대별로 이것이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세대인데도 31만 원인가를 계속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50세대만, 집 짓는 주인도 1,500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으로 이미 대법원에서는 2006년 6월 22일에 “그것은 조례를 바꾸어라!”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고, 특히 각 민원이 빗발치듯 나오고 있습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저희들이 그러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실제 공사비보다는 더 많이 부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주택은 실제 공사비보다 정액으로 하다보면 훨씬 덜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 어떠한 원인자부담으로 부담해야 될 그 금액에 대한 어떤 것이 적정한지 다 장단점이 있지만 현재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지금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정액제를 조금 내리고 일반주택은 실비를 받는 기본은 거기에다 두고 지금 현재 용역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떤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서 가장 시민들한테 부담이 덜가고 합리적으로 신설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모색해서 저희들이 고시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수도조례 외에도 법령상 근거없이 받고 있어요. 이것이 법령에서 분명히 대법원에서 안 된다고 판결이 난 것이 2006년도입니다. 지금 5년이 넘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저 이 조례에 의해서 시민들이 뭐라고 안 한다고 계속적으로 수용가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특광역시 중에서 광주만 실액제 중심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우리하고 같습니다. 정액제로 운영이 되는데요.
근수
한근수위원
아니 실액제, 정액제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보면 각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조사만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1만 원을 따서 거기까지 공사를 다해주든가 각 세대별로 공사를 우리 사업소에서 해주든가,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봐서.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합리적인 공사비를 산출해서 전문용역기관…….
근수
한근수위원
전문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한국상하수도연구회인가, 제가 소장님 아는데 김길복 소장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현재 용역 중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 용역이, 지금 이 부분이 너무 늦었어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10월에, 저번 달이지요. 10월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것에 대한 회의내용을 알고 있는 부장님들 계세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내용들은 저희들이 그동안 개인주택에서 급수신청을 했을 때 이번에 예를 들면 가축매몰지 그 어떠한 상수도 신청을 해줄 때 배수관에서 너무 먼 거리에 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근수
한근수위원
불합리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이니까 위원님 한번 내년도에 그런 심의할 때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내년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6년도부터 이미 그 조례를 바꾸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바꾸지 않고 부당한 공사비를 계속 징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에 대해서 부당이익 반환소송감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용자들에게서.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그렇게 저기는 안 되고요.
근수
한근수위원
이것은 심각합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수용가 중에서 공동주택은 좀 부담이 많고 일반주택은 좀 거기에서 혜택을 보는 그런 형태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제도 정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공동주택은 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신 거예요, 부당이익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신 거예요,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만큼 간선배관공사비를 더 많이 징구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신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동안에 얼마만큼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받았는가를 계산해서 이분들한테 돌려줘야지요. 이런 의사는 없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논리의 차이는 있겠지요. 그러나 일반주택에서 거주한 어떠한 그런 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엇비슷하게 되는데 차등부과가 되었다는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일반주택은 약간 이익을 보고 공동주택은 조금 불리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익을 봤다면 일반주택 수용가분들이 손해를 봤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간선배관공사비를 추가 징수한 것이고 또 그 부분에도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또 공동주택에서도 초과징수해서 우리가 이익을 봤다면 그 수용가들은 굉장히 손해를 봤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바우트로 만들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냥 거의 맞췄다는 말씀은 대단히 위험한 말씀이에요. 정상적으로 그런 것을 알면서 이 갭을 조정하고 그리고 각 지역 수도간선배관공사비를 정확하게 만들어놓고 또 특히, 조례 부분도 개정을 해야 하는 그런 직무가 분명히 상수도사업본부에 있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여러 가지 논리는 있겠지요. 그러나 상수도라는 것이 시민의 생명수고 그것을 보급함으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사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좀 위원님 논리라면 다 실액 공사비를 받아야 되겠지요, 다 어디든지.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이 되었든 공동주택이 되었든 실액공사비를 받아야 논리는 맞는 거고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등부과를 하고 있었는데, 정책적으로. 사회정책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그 갭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어떠한 논리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논리로 문제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미 2006년도 5년 전에 그것은 부당하다고 판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조례개정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조치를 하나도 안 하고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5년 동안에 어떤 부당이익이라든가 부당청구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차별 부과하는, 우리 수도요금도 역시 차별 부과를 합니다. 사회정책적인 목적으로 차등부과를 하는데 이러한 것도 어떠한 정책적인 목표하에 차등 계산되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광주 같은 데는 일부 실액으로, 어느 정도 정액으로, 어느 정도 초과되는 것은 실액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어떤 수용가들이 너무 과다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적정선을 찾아 고시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 부분 금방 말씀하시는 부분에 본 위원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차등부과해 가지고 우리 수도비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공사비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문제가 생기는 조례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고 또 그 부분하고 같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열과 성을 가지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은 조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적정한 모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용역부분도 어떠한 식으로 해서 했는지 아마 용역을 하셨으면 계약서가 있을 테지요, 그렇지요? 계약서하고 저에게 보여주시면 같이 연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다른 위원님한테 기회를 주어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찾는 동안에?
근수
한근수위원
예, 다른 분 잠깐 하시면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명경
김명경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올 겨울 동파방지대책은 세우셨겠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월동기 종합대책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 겨울에 비해서 동파방지팩인가요,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한 50% 정도 동파방지가,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건수가 줄었어요. 올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동파방지대책을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도 처음으로 동파방지팩을 구입해서 했었는데 예상 외로 한파가 마이너스 10℃ 이하 되는 한파가 지속됨으로 당초보다는 건수를 늘어났어요, 그리고 다른 시·도의 비율하고 예를 들면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는 그동안에 동파가 되지 않았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 수준 높게 동파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른 시·도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떤 수도미터기 동파예방을 위해서 동파방지팩 추가 보급한 문제 그 다음에…….
명경
김명경위원
몇 개 정도 보급하셨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에 수도미터기 동파예방대책을 시달해줬는데 몇 개라는 것은 없고 지역사업소에서 이미 판단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지침을 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전년도에 보급한 것도 체크는 하시겠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올 겨울이, 요즈음 날씨를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잖아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올 여름날씨도 그렇고 올 겨울날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전년도가 효과 있었던 팩을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시고, 추가 보급하셔서 동파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계속 감사하시겠습니까?
근수
한근수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예, 감사 계속하십시오.
근수
한근수위원
본부장님 우리 계룡시나 세종시 다 빼고 우리 시에서 1일 급수량이 얼마나 되지요, 1인당.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하루에 생산하는 것이 평균 52만 4,000t이니까 계룡시 한 1만 톤 빠지고 그러니까…….
근수
한근수위원
1인 급수량은 따지면 몇 톤 정도 나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1일 급수량…….
근수
한근수위원
1인 급수량.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1인 1일 하면 한 340ℓ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수
한근수위원
340ℓ요, 0.34t이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근수
한근수위원
그 정도로 보여집니까? 우리 본부장님은…….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 정확하게 통계수치가 있으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1인 1일 급수량이 343ℓ.
근수
한근수위원
343ℓ?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점차적으로 어떻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이 급수량이 줄어드는 편에는 속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수돗물 생산하는 CEO이지 않습니까? 제품을 생산을 해서 많이 팔아야지 CEO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물장사라고 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시민들은 수돗물을 절약해야지 된다고 하는 데 무게를 많이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은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절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역에 따른 논리지만, 저는 수도사업자 입장으로 봐서 우리 대전은 상수도 여건이 매우 좋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대청호의 좋은 물을 풍부한 상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수계의 부산, 울산 뭐 대구, 경남 이런 상수원이 부족해서 수돗물 진짜 아껴 써야 됩니다. 지금 상수원 부족해서 물꼬싸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물꼬싸움으로부터는 자유롭다, 그러니까 수돗물 상수원은 넉넉히 확보하고 있다 또 시설기준도 시민들한테 좋은 물을 풍부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불 때는 시민들은 수돗물을 절약해야 하겠지요. 가계로 들어가서는 절감하고 아껴 쓰는 것이 좋겠고 저희야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봐서는 수돗물을 적정하게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드리는 이유는 상수도사업본부의 CEO로서 많이 팔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용을 해야 되면 수돗물 절약하고 상충되지 않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적정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시민들한테 부담하기 싫어서 세종시나 계룡시 또 천안시 권역 외로 물꼬를 트는 노력을 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하여튼 적절하게 대답을 피해 가셔서 본 위원이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하여간 적절하게 더 하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님께서 이츠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츠수가 연간 생산이 2만 5,000병 정도 되는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1일 2만 5,000병 정도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1일 2만 5,000병?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츠수의 생산에 관련된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익년도 같은 경우는 저장시설을 3만 병에서 6만 병으로 늘리고 시설 확장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매년 여건이 다르지만 한 20억 원 정도 그런 정도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1년에 소비하는 것을 보면 약 130만 병 정도 보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원가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130만 병 보급하는 데 한 20억 원 정도의 금액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니까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지금 계속 무료로 이츠수 선전을 하고 있고 또 수돗물이 좋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20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또 행사나 수돗물이 필요하신 분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목적이 아닌 그런 부분에, 구청이라든가 이런 관공서에서 어떤 행사나 수요를 표현하면 주게 되어 있지요, 주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데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줘서 수돗물에 대한 어떠한 신뢰, 수돗물 홍보목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제 20억 원이 들고요, 인력은 어느 정도 드나요, 이츠수?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거기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5명이 한 20억 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의 어떤 기초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규정은 자체로 만들어놓은 것은 없고요. 이츠수 배분해야 되는 규정 같은 것이 있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자체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너무 상업적이라든지 종교적, 정치적 목적 이런 데는 안 되고 공공성이 있는 데에 수돗물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는 주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이츠수에 대한 홍보를 아주 열심히 하는 편에 속하는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환경 위원님들은 이츠수에 대해서 다 성실하게 홍보하고 좋다고 하고, 본 위원도 통상 수돗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배분하는데 상당히 좀 형평이 어긋난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원래는 병입수 생산을 하는데 주 목적은 일시적인 단수가 되었을 때라든지 이런 데에 병입수를 공급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우리 대전의 수돗물이 좋다는 또 시민들의 어떠한 수돗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공급하는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단수되었을 때라든지 이럴 때 병입수를 공급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부수적으로 우리 어떠한 편의제공이랄까 우리 수돗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만일 우리가 단수되었다, 단수가 그렇게 흔하지 않으니까 단수되거나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인력 5명과 20억 원을 사용한다, 5명 인건비는 안 들어간 것이지요, 여기에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다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예, 같이 포함해서 20억 원을 사용하는데…….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국회에서 병입수 판매허용 입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제안했던 것은 국내시판도 가능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반대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위원장 명의로 해서 국회 의원입법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내 시판은 안 되고 해외 시판은 가능한 것으로 일단 입법이 된 것으로 동향이 잡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장기적으로는 병입수 국내 시판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요즈음 터키라든가 해외에 많은 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부족해서 물 같은 것도 우리가 그쪽에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이츠수 같은 것도 지원해 줄 수도 있나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래서 조례나 규정을 만들 생각이 본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분문제라든가 아니면 판매 전이라도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면 아무래도 배포하는 데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이 이제 저희들이 지침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상위 입법으로 내도 큰 뭐, 앞으로 변화추이를 더 보고 국회입법을 할 때 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츠수가 아주 훌륭한, 우리 상수도가 좋다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요. 지침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90쪽에 보시면 관망 선진화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가 아니고 보고서입니다. 상수도시설물관리시스템 GIS라고 하는 것.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상수도시설물 관리에 근간이 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타시·도는 어떻습니까, 비교해서?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물 전산화가 다른 외적인 요건, 상수원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시·도의 위에 있다고 봅니다, 학계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다만 그것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2000년대 초에 낙후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지난 해 시설물 관리, 올까지해서 선진화된 시설물 관리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정상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문제점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조금씩 투자를 하면 우리도 다른 시·도, 대구 같은 데 잘 되어 있는데 실시간 으로 시스템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것이 82억 8,600만 원을 투자가 되었지요? 상수도시설물관리시스템.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82억 원 정도는 안 되고 8억 원 정도 되었는데요.
근수
한근수위원
그것을 확인 한번 해주세요, 8억 원 정도입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수용가정보시스템도 하고 상수도시설물관리시스템했는데 올해 투입된 것은 5억 1,900만 원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 처음하는 것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래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나 앞으로 보완을 조금씩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유량통합시스템 와이브로가 우리 대전시가 전국 최초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KT하고 협약을 해서 와이브로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시간 무선으로 유량측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시험 중인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은 협의를 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시험은 안 하고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전체 중에서 103개만 시험적으로 가동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GIS 그러니까 상수도시설물관리시스템 또 유량통합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지역사업소에서 입력하는 사람이 필요하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시스템 제작업체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몇 번 워크숍도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놓아도 실제 관리하고 쓰는 사람이 편하고 쉽게 써야되기 때문에 그런데 중점을 두고 구축한 후에 시연을 하고 정상적으로 가동은 내년 1월 1일부터 작동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상수도시설물관리시스템이라든가 유량통합시스템이 상당히 첨단적인 부분으로 관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앞으로도 들어갈 예정이고 운영을 잘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입력하는 직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아예 컴맹인 사람이 가서 그 업무를 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계획을 철저하게 잡아서 예를 들어서 법령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입력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놓고 해서 데이터의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가 없이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중복 확인기능을 시스템에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점검해서 누수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것은 마치고요,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에 보시면 대덕사업소 매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공유재산이 있지요? 그중에서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얼마나 되지요? 예전에는 잡종재산이라고 불렸는데.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대장가격은 약 938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이 약 한 320건 되고 일반재산 즉 잡종재산이 26건 해서 총 346건에 약 938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지금 이런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매각원칙이 있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상수도 재산 중에서 수도재산으로 효력이 없을 때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절차를 우리들이 판단해서 공유산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매각절차라든지 활용절차를 갖게 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대덕사업소가 중리동에 위치한 수도시설관리사업소로 이전을 하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 이유는 뭐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 여러 가지 청사 통폐합으로 경영효율을 기한다는 측면도 있고 지금 문제 제기가 대덕사업소하고 대덕구청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대덕구청은 청사를 확장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저희들은 청사통폐합으로 인한, 어차피 대덕사업소 송촌 수시건물이 대덕구의 중심이고 또 여유건물을 활용해서 같이 청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것들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대덕사업소를 이전하는데 대덕구청의 협조요청이 와서 한 건이에요, 얼마를 주고 했습니까? 협조요청이 왔나요, 아니면 얼마?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 금액이 얼마죠?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감정평가를 해서 전체 한 22억 3,300만 원에 하되 5년간 분합납부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 납부했을 때 명의이전을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대덕구청장 건의사항이죠 이것이?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대덕구에서도 정식 건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예전에는 매각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되지 않고 대덕구청장이 요청해서 매각하는 것입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렇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보다는 각종 청사의 효율적 운영 측면 그런 것들이 제기되었을 때 관내에 있는 상수도시설하고 통합하는 것이 효율성이 좋겠다 그런 판단에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것을 보면 산성동에 있었던 수도시설관리사업소 건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구 산성동 건물은 거기가 수도시설관리사업소가 있다가 송촌동으로 옮기면서 공실되어 있었던 것인데 지금 현재 자재창고는 그대로 쓰고 있고 일부 사무실 부지는 4개 기관에서 입주해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공실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고,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매각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시에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 해서 지금 현재 시에서 쓰는 것하고 교류협의 중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구 청사를 일반재산으로 용도폐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하든지 단체사무실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매각을 하든지 용도를 정리해야 되는데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다른 사무실이 올 것을 기다리는,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을 기다리는 측면에서 볼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그동안 매각도 추진을 했다가 유찰된 바도 있지만 여기에 다목적체육관을 짓겠다는 시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존중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산성동에 있는 구 수도시설관리사업소는 상당히 건물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흉물스럽거든요. 이 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수립해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이 자꾸만 이미지도 저해될 뿐더러 우리 공공적인 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또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대체취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덕사업소에 매각을 하면 어느 쪽으로 대체취득할 예정이었는지 그 부분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대체취득 관계는 법적인 것은 제가 연찬이 부족하고요, 지금 현재 수시에 일부 증축을 해서 같이 사용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관련 법령에 보시면 대체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약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물론 이것은 공시지가로 되기 때문에 관공서끼리 판매를 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38억 원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큰 재산이고 많은 재산입니다. 이 재산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고 또 그러면서 우리 재산을 우리가 보호를 하면 상당히 좋은 상수도사업본부의 CEO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재산 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도 5분만 간단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자료 6쪽 보시죠. 효율적인 노후관리 부분에 수도관 전체 현황이 4,294㎞인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4,271㎞로 되어 있어요, 차이가 나는 것이 뭐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에 급배수관 통폐합공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면 전체 연장길이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 12월 30일 기준은 4,249㎞인데 전체 수도관 길이는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또 통폐합해서 작아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유동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유동적으로 발생이 되나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매년 예를 들어서 급배수관이 한 지역에, 한 통로에 어지럽게 되어 있는 것을 통폐합해서 줄어들 수도 있고 신설지역이 많으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년 수도관 전체 길이는 유동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노후관 개량공사도 차이가 있어요, 2010년도 것하고 2011년도 것.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 개량도 역시 2010년도에는 노후관 관련해서 189억 원 정도 투자를 했고 2011년에는 한 272억 원 정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는 차등이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맞나요, 우리 담당과장님? 그렇게 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수치가 2010년도 것하고 2011년도 것하고 다 다르더라고요, 배수관 개량도 그렇고 급수관 개량도 그렇고.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매년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조금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37쪽을 봐주세요. 37쪽 보셨나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장
37쪽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상수도시설물관리시스템 고도화감리용역, 프라임에이엔씨(주) 3,900만 원, 결산액이 1,330만 원이죠?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41쪽에 가보세요, 41쪽 맨 위에 가면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용역을 두 번 준 것인지.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계속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10년에서 2011년까지 2년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경훈
김경훈위원장
이렇게 표기하면 안 돼죠, 밑에다 계속비라고 해서 하나만 표기를 했어야지. 또 37쪽에 수용가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감리용역 예산이 5,800만 원 결산액이 1,700만 원 그 다음에 40쪽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수용가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감리용역 5,800만 원, 1,700만 원 이 내용은 똑같아요? 계속비 공사는 그해 연차계약금액만 표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계속비 공사가 아니잖아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예산을 위에다 쓰고 괄호 열고 전체 사업비를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님 지적대로 이것은 조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계속비공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감리용역에 계속비가 어디 있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가니까 이 관리시스템이 당해연도에 못 하고 그 이듬해까지 연장되었을 때는 감리도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계속비 맞습니까, 과장님?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사고이월된 예산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그렇죠?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장
한 군데만 표기해도 되잖아요, 인정하시죠?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좋습니다, 다 됐는데요 지금보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가장 시급한 것이 상수도 보급률이라든지 관망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 보니까 전년도 유수률이 86.9%였죠?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86.5%였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유수율은 9%고?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누수율이.
경훈
김경훈위원장
아, 누수율이 9%로 알고 있어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한 9.3%로 작년도에 되었는데 올해 계속 위원님들께서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유지관리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올해 작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한 성과로 유수율이 상당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현재 보면 약 89.2% 정도 되는데 연말에 가서 금년도 유수율 따지면 한 90% 정도 상회할 것 같다. 그래서 먼저번에 우리 특·광역시 급수부장들 회의 때도 우리가 한 3% 정도 전년도에 올라갔다고 하니까 다들 깜짝놀랐다고 하는데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유수율은 올라갔고 누수율은 줄었다는 것이죠?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유수율이 올라가면 누수율은 한 6% 정도로, 예를 들면 90% 정도 유수율이 된다고 하면 저감률 플러스 마이너스 4% 제하면 누수율은 한 6% 이내로 다운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참 대단한 일을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한 것 같아요.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본연의 업무거든요. 상수도 관로는 국민의 라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시민의 생명하고 직접 연결된 부분이기니까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수율을 올리려고 하고 누수율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망 고치기라든지 블록 고치기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장
노후관 문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16년 이상된 노후관이 얼마나 되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의 정의는 주철관은 내구연수가 한 30년으로 보고요, PVC나 PE 등 합성수지관은 20년이 경과되면 노후관으로 분류를 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비율이?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노후관 비율이 전체 4,250여 키로미터 중에 767㎞니까 한 18% 정도 저희들이 노후관을 가지고 있고 매년 내구연수가 도래해서 노후관으로 분리되는 것이 약 한 118㎞ 정도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는 2025년도 제로화 목표로 해서 단계별로 노후관 개량에 힘쓸 예정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중장기 수도시설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망이라든지 노후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우리 시민들에게 질 좋은 물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관망 같은 경우라든지 GIS 같은 경우도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요새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수작업도 하고 단수지역이 많다보니까 불편한 것도 있는데 무단수를 하면서 공사할 수 있는 방법 요새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대전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대부분 무단수체제로 공사를 합니다, 호환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무단수체제로 하고 있고 긴급하게 누수가 크게 되었을 때 일시적인 단수지역도 나오는데 바로 복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관망이라든지 GIS 구축이라든지 선진화 방안에서 중장기 종합계획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