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인식 의원 발언
영자
강영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피감기관 직원 여러분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본 위원은 어제 학교교육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교권추락에 대한, 교실이 무너진다고 하는 공교육 붕괴현상에 대한 심각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효율적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대책이 없겠는가를 질의의 요지로서 했습니다. 이에 오늘은 교육과정 쪽에서 교육정책의 큰 획을 긋게 되는 내년부터 교육과정 운영 속에서의 가장 중대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주5일제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하십니까?
영자
강영자위원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영자
강영자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영
임한영학교정책담당관
학교정책담당관실 임한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해 보십시다.
한영
임한영학교정책담당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주5일제 수업이 실시가 되지요, 그렇지요?
한영
임한영학교정책담당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2006년부터지요, 한 달에 2주씩 토요수업을 휴업으로 들어갔던 것이 2006년부터였지요?
한영
임한영학교정책담당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제 5년이 지났는데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토요수업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한영
임한영학교정책담당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65년 만에 처음이지요. 65년 동안 토요일에 수업했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교육사에서 엄청난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순간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한영
임한영학교정책담당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내년도를 대비해서 금년에 시범학교를 운영했지요?
한영
임한영학교정책담당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참고로 몇 학교를 했습니까?
한영
임한영학교정책담당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29개교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29개교에서 시범운영을 한 결과가 지금 다 나왔지요? 아직 안 나왔나요?
한영
임한영학교정책담당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대책반을 운영해서 항상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던 그 내용이, 보내줬던 것은 지금까지 중간 중간 검증된 결과군요?
한영
임한영학교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알겠고요. 계속 과장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지요.
영자
강영자위원장
예, 나오셨으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Ⅰ권 408쪽에 교육청에서 주신 결과물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보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 결과를 요약한 것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것 내년도에 큰 획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범의 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제도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켰다 이거지요. 이해를 시켜야지요 물론, 학부모나 교직원들한테.
한영
임한영학교정책담당관
예, 앞으로도 계속 시킬 것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것은 당연히 시켜야 되겠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안전장치 마련한 것을 보니까 학교별로 상황실을 만든다, 어떤 일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실을 만든다는 거지요?
한영
임한영학교정책담당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상황실의 구조나 조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혹여나 교무실이나 어느 한 공간을 상황실 이렇게 팻말만 붙이고 마는 건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화된 그런 상황실을 만드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킴이나 CCTV를 설치한다 이것은 이미 있었던 거야, 그렇지요?
한영
임한영학교정책담당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학교안전지킴이인가요, 꿈나무지킴이던가요? 이것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놀토라든지 방학 때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의 지적은 뭐였냐면 실상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는 그 시간대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 큰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다. 안전지킴이의 역할이 크게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때는. 대개 보면 사각지대가 있을 때 즉, 학생들이 하교가 된 뒤에 또는 토요일 안 나올 때, 방학 때 이때 학교에서의 사고가 많이 있을 수가 있다. 이때가 바로 이분들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쉬는 날 없이 연 365일 풀가동 시킬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혹시 바뀐 게 있습니까?
한영
임한영학교정책담당관
아직까지 바뀐 것은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대로 가는 겁니까?
한영
임한영학교정책담당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예산편성자료를 보면 되겠지만 내년도에도 아이들이 학교 나오는 날만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영
임한영학교정책담당관
안전지킴이 등 이런 것은 학교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보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를 따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돌봄대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지요.
한영
임한영학교정책담당관
좀 보완을…….
창규
김창규위원
조금 보완한 거지요?
한영
임한영학교정책담당관
예,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 이미 해왔던 것에 조금 보완한 것이지요?
한영
임한영학교정책담당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시범운영학교를 선정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보면 새롭게 내년에 이와 같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개편이, 모든 것들이 방법을 다시 하는 교육과정의 큰 변화인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결과물이 나온 것을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영
임한영학교정책담당관
그래서 지금 우리 과에서 내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5일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재능기부 쪽으로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요?
한영
임한영학교정책담당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 것이 나오면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영
임한영학교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서 참고로 뭐가 조금 아쉬웠느냐면 이 프로그램들의, 결과물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29개 학교에서 나온 결과물을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학교 내의 교육활동뿐이에요, 학교 내에서. 그런데 토요휴무 때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활동을 학교 내에서 전부 소화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한계가 있고.
한영
임한영학교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서 학교 밖의 프로그램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한영
임한영학교정책담당관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습니까?
한영
임한영학교정책담당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화시설을 활용하려는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여기에. 그러면 교육청 차원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가 하면 지자체라든지 지역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텐데 지자체라든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 내용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활동을 그쪽까지는 접근을 안 한 것 같아요.
한영
임한영학교정책담당관
그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요?
한영
임한영학교정책담당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서도 교과수업을 보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이다, 교과수업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쪽도 가야 될 것으로 본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과물에서는 별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아쉬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준비가 된다니까 앞으로 그 결과물을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이러한 시범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내년도에 실시하는데 시행착오나 문제점이 그래도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요?
한영
임한영학교정책담당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다면 29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이 내년도 제도개편에 따른 대처를 어떻게 해왔는지 그 말씀도 한번 해주세요, 다른 학교들은.
한영
임한영학교정책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학교별로 지금 재능기부와 연계되고 또 수당도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연계시키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작년부터 해왔던 영재교육 방향으로 조금 더 보완해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방과후교육활동 또 다른 연계기관하고의 활동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지원을 하고, 또 지금 교육과학기술부나 우리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체육활동을 굉장히 역점을 두고 하고 있거든요, 인성교육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교육청도 준비를, 우리 과에서도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대충 말씀해주신 것을 확인해 보니까 본 위원이 이따 추가로 부탁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됐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인가를 본 위원이 알고 싶었는데 이미 다 말씀 중에 파악이 됐습니다. 됐어요, 어느 정도 든든함이 있는데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영
임한영학교정책담당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지금부터 우려되는 사항을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현행과 같은 입시경쟁체제 하에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아무리 모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과연 학원이나 과외와 같은 사교육시장으로 많이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는 계속 남습니다. 어떻습니까?
한영
임한영학교정책담당관
저도 그런 점이 염려가 됩니다. 사실은 교육제도가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쪽하고는 그래도 많이 보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질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주5일제 수업이 뿌리를 내리려면 학원시장에 학생들이 북적거리면 이것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절대로 뿌리 안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상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충분히 해줄 것으로 보고 기대를 할게요. 그리고 이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염려가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개 보면 저소득층 아이들은 학원이나 사교육시장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아이들은 토요일마다 쉬기 때문에 학원에 다니고 각자 그래도 의미 있게 보내는 학생들, 보통 아이들보다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얘기지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학력의 격차는 더 심해질 것이다. 저소득층 아이들은 학력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 그런 염려가 있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뜻을 같이 합니까?
한영
임한영학교정책담당관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근무했던 유천초등학교도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점을 미리 챙겨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 점을 확실히 잘 해주시고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시책 중에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 눈에 띄는 것은 두 가지예요. 토요 돌봄교실을 확대한다, 또 토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도록 한다. 이런 제도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먹혀들어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고민하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문제점을 예상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완벽한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본 공립학교의 경우입니다. 일본 공립학교의 경우는 2002년도지요, 2002년도에 오늘의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2002년도에 주5일제 수업을 전부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지나면서 무슨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느냐면 학력격차, 학력하락, 학력이 무척 떨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했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2007년에는 한 달에 한 번 학습점검일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실상은 토요일에 수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학력 때문에. 그래서 다시 토요일 수업이 부활됐다고 하는 사례를 참작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공립 자율학교의 모델이라고 하는 차터스쿨 있지 않습니까?
한영
임한영학교정책담당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차터스쿨도 상당수 학교들이 학습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감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수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자율로 맡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토요일 수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러한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은 바로 뭐냐 하면 자칫 잘못해서 학력이 토요일 수업이 있었을 때보다도 너무나도 많은 걱정을 일으키게 되면 이 제도는 또한 상처를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학력과 함께 의미적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같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다른 나라의 실패작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완벽한 장치를 만들어서 적용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한영
임한영학교정책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선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영자
강영자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동
최진동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수감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각종 연찬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 연찬회가 있었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번에 대천에서 실시한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진동
최진동위원
1차, 2차로 나눠서 했습니까, 아니면 통합해서?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1차,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전년도까지 운영위원장들 연찬회가 1박 2일로 있었습니까, 금년에 처음 시도한 겁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진동
최진동위원
작년에도 운영위원장 연찬회가 1박 2일로 있었습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데 다녀온 사람 얘기로는 금년에 처음 한 것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운영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올해 처음이고요. 작년에는 그 대표자들, 운영위원장들을 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운영위원장들만 연찬회를 한 것보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연찬회를 위해서 추경까지 세워서 1박 2일 전 운영위원들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 성과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우선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역교육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중심이 되어서 지역사회와 학부모, 특히 운영위원과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를 통해서 우선 대전교육을 운영위원들이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를 하고요.
진동
최진동위원
아니, 그런 목적이었다면…….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또 운영위원들끼리 분임토의를 통해서 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설문을 통해서 그런 결과를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의 성격이 학교교육, 다시 얘기하면 대전교육을 견제하고 또 심의하는 기관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교육청 단위로 얘기하면 우리 의회나 마찬가지의 의결기구는 아니지만 심의기구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우선 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의 자치기구로서 그 영향은…….
진동
최진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유를 한다면 교육청으로 따지면 우리 시의회가 바로 견제세력으로 심의기관이고 의결기관이지요. 그런데 학교로 따지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의 심의기관이면서 견제기관이라는 거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그런 견제기관의 위원들을 모시고 1박2일 연찬회를 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우리 시의회 의원들 모시고 연찬회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지금 학교의 운영위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를 집행하는데 견제와 균형을 한다는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진동
최진동위원
아니, 물론 연찬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학교교육을 이해하고 서로 소통한다는 쪽이라면 꼭 1박 2일로 4,3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외지에 가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다녀오신 분들 중에 지금 의견수렴을 해서 다 좋은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개중에는 이것이 무슨 사조직이냐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찬회를 한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이것이 또 추경을 세워서, 본예산에 추경까지 세워서 했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쪼들린다가 아니라 예산이 너무 많아서, 쉽게 얘기하면 쓸 데가 없어서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도 책정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진동
최진동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을 그렇게 철저하게 세웠으면 운영도 철저하게 해서 운영위원들 속에 정말 이것이 무슨 사조직이냐고 하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까지도 나왔다 그 얘기지요. 운영위원회에 하나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구별로 협의회가 있어서 동·서부로 나누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운영위원들하고 체육대회도 했지요? 그렇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한 것은 제가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체육대회도 했는데 그 예산도 분명히 교육청에서 지원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행사에 주로 참여하느냐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로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교육의원들한테는 초청장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고 갔더니 추진하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초청장을 보내면 선거철이 되어서 정치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초청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다 왔어요, 그런 문제점. 그 다음, 엊그제 행정실장들 연찬회가 있었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경주에서 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교육청 일반직들하고 같이 했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행정실장 연수만 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별도로 했어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교육청 일반직들하고 같이 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작년에는 대천에서 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작년에는 대천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2,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올해는 경주로, 물론 장소를 옮겨서 한 것을 나쁘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작년보다 900만 원 더 추가해서 경주로 갔다 왔습니다. 그렇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우리 직속기관인 학생해양수련원도 있는데 굳이 예산을 더 들여가면서 경주로 갔다 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저희가 학생해양수련원을 개관하고 직원들이 많은 연수를 학생해양수련원에서 했습니다. 물론 목적에 따라서 장소가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장소에 따라 의미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분위기문제라든지 또 지역의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는 장소를 견학하는 그런 의미로 해서 갔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좋지요, 돈 더 들이고 국외연수도 시키면 좋은데 문제는 학교 내에서의 갈등입니다. 교감선생님들 연찬회 있습니까, 1박 2일로? 일선학교 교감선생님들 1박 2일로 연찬회 합니까? 안 하지요? 본인들이 내서 가는 것은 있어도 교육청에서 교감선생님들 연찬회 1박 2일로 하는 것은 없지요, 지금까지?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만.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어째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빼놓고 고등학교만 예산을 투여해서 합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수능이라든지 학력 이런 것 때문에.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교감들은 업무가 많고 초등학교, 중학교 교감들은 업무가 적어서 보상을 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지역교육지원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이런 갈등의 소지를 굳이 만들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행정실장 연수는 작년, 올해의 일이 아니고 저희 개청 이래로 계속 되어온 행사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했습니다, 했는데…….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던 것을 안 하는 것이 문제해결일지…….
진동
최진동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학교 내부적인 어떤 갈등요소가 내재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본 위원이 교육전문직종에 있어서가 아니라 학교 교감선생님들 고생 많이 해요, 요즘. 그런데 교감선생님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실장들한테만 매년 배려를 하기 때문에 교감과 행정실과의 갈등이라든지 교내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행정실장 연찬회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라는 얘기예요. 하되, 교무실 쪽도 챙겨라 그 얘기입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아까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얘기했으니까 참고해서 연찬회할 때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그런 연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 다음에, 오늘이 16일이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중등 과학교사하고 담당전문직 연찬회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있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나주연찬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동
최진동위원
예.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데 지금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이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렇다고 하면 굳이 과학교사들 또 과학전문직들 연찬회를 1박 2일 나주로 떠나는, 물론 취지나 기대하는 성과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수업시간, 그러니까 일과시간에 이런 연찬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보시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애초에 왜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이것을 처음에 기획할 때는 미리 기획을 해서 수업에 지장이 없게 미리 당겨서 수업을 다하고 가도록 지도가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학교방문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방문도 주중에 해야 된다기에 그냥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이런 연찬회를 하든 정상적인 교육과정하고 관련이 없는 행사는 심사숙고해서 비판의 소리가 나지 않게끔 교육행정을 해야지, 가는 사람이야 참 좋지요. 가지 않는 사람, 또 그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집단이 있잖아요. 교원단체, 그런 사람들의 비판의 소리를 들으면서 왜 굳이 이런 행사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 얘기는 이겁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시교육청 강당도 있고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강당도 있고 얼마든지 연찬회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1박 2일로 나주까지 가는 것은, 거기 또 가다가, 가서 연찬회만 합니까? 관광지도 들르고 또 다른 행사도 들르고 그래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연찬회를 한다든지 행사를 할 때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하기를 기대합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학교에 지장이 있다든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검토를 할 때 그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지역이 아니면 안 되는 일,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에만 꼭 있는 학교, 그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는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만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알았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식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 전에 김덕주 교육정책국장님의 개인적인 발언내용을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의회와 우리 의원을 경시하는 발언이 있었기에 이런 상황에서는 국장님을 상대로 감사를 하기 어려우므로 잠시 감사중지 후에 부교육감 출석요구를 건의드립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지금 김인식 위원님의 발언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교육정책국장의 불미스러운 언행과 관련해서 부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는 김인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백종면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과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백종면부교육감
부교육감 백종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 업무전반에 걸쳐 지도말씀을 해주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성실하지 못한 답변으로 인해 대전광역시의회의 위상을 손상시키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수감자들이 더욱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시지요. 부교육감님께서는 일상 업무로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모두 어렵지만 계속해서 불성실한 답변과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손상시키고 또 위원님들의 감사 진행에 방해가 된 점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깊게 반성을 하고 차후에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식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수감 받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소외계층의 교육복지 증진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사회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 중에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고 그렇지 못한 학생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력세습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가난의 대물림현상이 현실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과도 대치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교육이란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또 사회·경제적 역량과 지위를 제고해서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인 동시에 사회통합,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동력의 기초로써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및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소외의 개념이란 학습의 결핍, 교육의 부적합, 교육조건의 결핍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요. 교육소외계층의 유형에는 7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특수교육계층, 저소득계층, 교육낙후지역 그러니까 농촌지역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초·중등학교 미취득자, 다문화가정 자녀, 탈북자 자녀, 기초미달 학생 또 학교 중퇴자 이렇게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학교의 교육복지 대책과 개선사항에 대한 대안을 본 위원이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이 서면자료를 검토하셔서 개선계획과 추진방향, 조금 시간이 더 흐른 다음에는 추진된 사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서면질의 자료를 본 위원이 교육정책국장께 조금 이따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본 위원이 한두 달 정도 아주 심사숙고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타시·도 자료 등을 정리해놓은 아주 꼼꼼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셔서 분명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이쪽으로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오늘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건강은 우리 학생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가치이고 또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강과 관련된 몇 개의 내용을 보면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건강과 관련된 몇 개의 내용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체건강에 관련된 것 다음에 정신건강에 관련된 것, 다음에 시설에 관련된 것 순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체건강에 관련된 체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Ⅰ권 3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셨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저체력 및 비만학생 현황의 표가 있습니다. 저체력학생이 4만 5,000명 정도, 비만학생이 2만 3,0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체력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항목은 어떠한 항목을 측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저희가 학생건강체력평가라고 해서 팝스(PAPS)를 이용해서 하는데 그 측정은 1, 2, 3, 4, 5등급으로 나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체력은 4, 5등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팝스로 측정을 해서 5단계 5등급으로 나누어서 4, 5등급을 저체력으로 구분하셨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비만은 어떻게 측정을 하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비만은 저희가 세 가지 분류로 나누는데 신체검사에서 연 1회씩 비만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은 경도나 중도, 고도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그 비만프로그램에 의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한참 나왔던 인바디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BMI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저체력학생이 많다 그리고 비만학생이 많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체격은 좋아지는데 체력은 약해진다.’ 그런 것들도 가끔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 약하다. 비만학생이 많다, 또 늘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체력이 저하되는 이유가 또 비만학생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학생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많이 줄고 그냥 가만히 있다든지,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물 섭취가 많이 있고 또 비만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은 많은데 그 비만을 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알고는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천할만한 의지력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예, 이유를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본 위원은 그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운동부족이다, 신체활동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체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저체력현상이 나타나고 비만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동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이나 방법은 없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학력에 열중하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도 줄고 체육시간 마저도 많이 주는 현상이 있는데 학교에서 정규로 해야 되는 체육시간은 꼭 지키도록 하고 그 이외로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집중이수제 적용에 따른 체육시간의 편식현상,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전현황은 그게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타시·도보다는 굉장히 좋은데 그래도 몇 개 학교는 편식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반드시 해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중이수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들도 많이 하고, 건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고쳐지지는 않고, 또 체육이나 예능분야는 집중이수제를 없애고 그 부분은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성과를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집중이수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고등학교 분야에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리고 혹시 학생들이 운동할 장소가 없어서, 부족해서, 협소해서 신체활동이 부족한 그러한 측면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 부분도 학교가 도심에 있다 보니까 운동장 기준도 줄고 그리고 운동장이 급식실이나 체육관 이런 것으로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학교에서 운동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아니면 운동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을 물색해서 학생들에게 잘 지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혹시 대전에는 운동장이 없는 학교가 있나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제가 기억나는 학교는 없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한 군데 있지요? 없나요, 한 군데 있지요? 아마 한 군데가 있을 겁니다.
「동서초등학교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동서초등학교라고 합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체육관을 지을 때 운동장에 짓기 때문에 공간이 좁아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뛰어 놀고 마음껏 운동하고 그런 것들이 학생들의 성장발달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운동장을 줄여가면서까지 다른 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0교시 수업하는 학교가 꽤 되지요? 건강하고 특별한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저는 0교시 정의조차도 조금 애매한 것이 있어서, 보통 0교시 그러면 정규수업시간 전에 하는 것을 그냥 부르기 좋게 0교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학생들 형태라든지 교육의 형태로 봐서 어떤 부분에서는 아침에 하는 것이 학습효과도 있고 또 학생들도 그 정도는 지탱할 수 있다고 해서 방과후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침에 하는 학교도 있고 또 학교에 따라서는 조금 일찍 시작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에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학생들 의견하고 학교 의견을 들어봤는데 큰 부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건강에 저해가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일찍 일어나야 된다면 그래서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은 해봤는데 지난번에 조사한 바로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만 고등학교 학생들은 조금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은 0교시라기보다는, 고등학교는 사실 더 일찍 시작하는데도 지금 0교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부터 좀 새로워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어쨌든 학생들 체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또 비만학생이 좀 줄어들도록, 신체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운동부족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다음은 정신건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추가분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거기 보면 학생정신건강이라고 해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ADHD 정서문제. 여기는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만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그 학년을 조사하게 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이 숫자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두 사람이니까 적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동건
김동건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대전학생 10명 중 1명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전학생 16,66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764명, 약 10.6%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밀검사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앞에 9쪽에 나와 있는 통계는 주로 ADHD만 한 것 같고 이것은 아마 정신건강하고 관련된 요인들을 다 조사해서 나온 통계가 아닌가, 다시 말씀드려서 불안, 우울, 중독, 분노, 충동성, 공격성 그러한 요인들을 다 조사해서 나온 수치가 아닌가. 이 언론에 난 것을 보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 정도면. 더구나 10%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학생의 신청에 의해서 했고 또 2010년도에 70개교를 했고 2011년도에는 20개교를 더 해서 90개교를 했는데, 앞으로 해가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래도 지금은 거의 표본조사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학교가 다 한 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어쨌든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많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역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글쎄, 지금 사회가 많이 복잡해지고 그리고 해야 될 일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쪽에도 영향이 많이 있고 또 한쪽에서 가정이 많이 붕괴되다 보니까 가정의 영향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어떤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졌든 우리가 조기에 발견해서 그 학생들을 치유해줘야 된다는 사실만은 저희가 명심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지금 이유를 다 대셨는데 그런 이유도 본 위원은 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신체활동의 부족 때문에 정신건강에 문제가 온다. 어떤 사람들은 정신건강하고 신체활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조사결과, 연구결과 이러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온 연구결과는 아마 수천 편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문제가 온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정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교우관계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준비하면서 논문을 하나 찾았는데 ‘한·중·일 중학생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니까 교우관계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관계. 또 하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선생님의 지지, 교사의 지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안을 말씀드리면 교우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들도 역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아마 이러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에도 가담을 할 수가 있고 또 교권침해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학교중도탈락자도 이런 학생 중에 많이 나오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신체건강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정신건강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본 위원이 2시 5분에 시작해서 25분이니까 20분 됐거든요. 신체와 관련된 건강, 정신과 관련된 건강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시설과 관련된 것은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김동건 위원님 질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계시지요?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장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 장제선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지금 김동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 학생정서·행동선별검사를 2010년과 2011년에 실시하셨다고 답변하셨지요?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장
2010년도에 70개교를 검사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장
그러면 그때 대상이 어떤 학년들인가 알고 계신가요?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초등학교는 1, 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그러면 그 전체 인원이요?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
영자
강영자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1만 6천여 명 됩니다. 학생정서·행동검사를 하신 거지요?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검사 후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시급한 학생, 즉 말을 바꾸면 정서·행동에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학생은 몇 명으로 파악이 되셨는지요?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ADHD 등 행동문제가 있는 학생이 초·중·고 합해서 15명이고, 정서문제가 22명, 물질남용문제가 5명, 인터넷 중독이 3명, 기타가 12명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본 위원장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치료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학생이 32명으로 나왔다고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적게 파악이 됐고 이 아이들은 위험인자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인원이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의 후속조치,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어떤 치료를 받게 하셨는지.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학생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후에 기준점 이상인 학생들은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마음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이 Wee센터라든지 또는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통해서 전문치료기관과 연계해서 해주는데 참다남정신과에 2010년 7명, 2011년 6명 그 다음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 2011년 9명, 해맑은정신과에 2010년 4명, 2011년에 4명이 의뢰를 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굉장히 위험한 아이들이고 치료를 해줘야 될 아이들인데 병원에 의뢰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잘 맡아서 해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가 요청을 해서 대전시 보건·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5개구에 정신보건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부모들이 요청을 해서 가고 있대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5개 구청의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치료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 번쯤 평생교육체육과에서는 알아보셔야 되고 또 한 번쯤은 방문도 하셔야 되는데 한번 해보셨는지, 그 상황이 어떤지 보셨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보건교사들이 직접 관련이 되어서 가서 상담을 하고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보건교사들이 갔다고요?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장
하여튼 병원에서 치료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를 안 해도 되지만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그래서 위로차라도 한번 가보시고 해서 그 상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그리고 이 학생들이 지금 교육청 지정 위탁학교에 가고 있는 것 아시는지요?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Wee센터.
영자
강영자위원장
Wee센터의 일종이지만 예를 들면 쉬운학교라든가 또 룩스문디(LuxMundi)라는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보낸 것을 알고 계시나요? 지정은 누가 하셨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예방교육을 하는데 이것은 생활지도부에서 담당하는데 지금 쉬운학교에 위탁기간 중 정신치료는 이회숙 교장선생님과 연계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상당히 위험한 아이들이래요. 우울증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 자살을 시도했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그 학교에 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런 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한 명이라도 구제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맡아주고 있거든요, 이 학교에서.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 학교에서 자살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쉬운학교에 치료 의뢰를 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나도 안 해준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 지원사항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하나도 안 해준 것이 아니라 지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성종합복지관에 200만 원 보조금이 나갔고, 유성구 행복네트워크에 300만 원, 애플스토리 청소년리더십센터에 300만 원 그 다음에 대전청소년남자쉼터에 100만 원, YMCA에 300만 원, 쉬운학교도 400만 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400만 원이요?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장
4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모 학교 학생이 계속해서 그쪽으로 갈 때 400만 원 가지고 모든 운영을 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상관없이 일단 400만 원만 주면 되나요? 학생 인원으로 주시는 건가요?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인원으로 준 것은 아니고 보조금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보조금으로요?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장
지금 이 소재도 알고 계시고, 학교교육지원과장이 잘 알고 보조자료를 잘 주시는데 이 학교를 해당부서에서 한번 방문을 해주세요.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그 얘기를 들어보면 위험수준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치료를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까 김동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계제에 본 위원장이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분,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초등학교에 여자선생님이 편중하여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 경로당, 민원의 현장을 다니지요, 의원이니까. 그중의 하나가 학교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는데 초등학교를 가면서 느끼는 것이 교무실에 들어서면 여자선생님이 참으로 많구나, 남자선생님이 어디 가셨나 어떻게 보면 보물찾기 하는 정도 그리고 행정실에 가보면 행정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쳐다보니까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이 자리에는 남자 분들이 많으신데 일선현장에는 지금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아마 이따 얘기하는 해결방안 중에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 많이 계실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담당국장님은 교육정책국장님이신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권중순위원
혹시 초등학교에 여자선생님과 남자선생님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여교사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86.1% 정도 되는데 사실 이것이 초등학교만 높은 것이 아니고 중등까지 높은 것이 거의 초등 못지않게 따라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땅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초등학교에 지금 현실적으로 여자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학교에 여자선생님이 많음으로써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도 여성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단점, 장점을 요새 비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권중순위원
본 위원 말씀은 학교에 여자선생님이 근무하는 것에 대한 장점, 남자선생님이 근무하는 것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여자선생님이 거의 100%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 거의 100%가 됨으로써…….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여선생님이 많아서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은 여선생님들이 대부분 섬세하시고 자세한 지도를 해주시니까 학생 편에서는 섬세하고 자세한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은 사실 그럴지는 모르지만 우리 학생들이 남자선생님들도 보고 여자선생님들도 보면서 남선생님이 가질 수 있는 꿈도 한번 닮아 보고 여선생님이 가질 수 있는 꿈도 한번 닮아 보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어렵다는 생각, 그리고 요새는 학교에 여성이라고 해서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 남성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학교에 있을 때 그 일을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이 100% 있다든지 그런 데도 사실 있을 수 있으니까요.
권중순위원
지금 국장님이 두 가지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하나는 여자선생님에 대한 장점을 말씀해주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자선생님만 학교에 근무하기 때문에 있는 단점을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바랐던 답변은 여자선생님의 장점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학교에, 이따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학교는 30명 중에 30명이 여자선생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장점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본 위원이 갑자기 말씀드리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요. 넘어가고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 요지는 여자선생님, 남자선생님 장·단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선생님이 100% 근무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초등학교에 여자선생님이 왜 이렇게 많이 근무를 하는가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봐야 되니까 한번 본 위원이 연구를 해봤더니 양성평등 차원에서 교육대학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때 남자 최소 신입생 선발인원이 30% 이상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대학을 졸업할 당시에는 남녀비율이 최소한, 남자 예비선생님 비율이 30%는 넘어서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이 되느냐면 임용고시를 봐야 되는데 임용고시 상에 남자에 대한 혜택이 없습니다, 가산점이 없어요. 아까 본 위원이 여기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남자선생님이 많다고 한 것은 어쩌면 전에 있던 군 가산점에 대한 혜택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정책적인 배려이고요, 정책을 얘기하자는 것이니까. 얼마 전에 초등학교 교사 임용고시를 봤는데, 며칠 전에 보셨지 않았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권중순위원
여기 대전에 남자학생이 임용고시를 본 지원율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보니까 전체 900명 중에서 남자가 200명, 여자가 700명 이렇게 7 대 2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렇습니까? 같은 날 봤는지 다른 날 봤는지 모르겠는데 충남지역 임용고시는 미달됐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미달. 대도시에 우선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시험을 보고 나면, 지금 7 대 2로 된 것 같은데 시험을 보고 나면 아마 여학생들이 거의 다 합격을 할 것 같아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는 여자교사들이 근무를 많이 하게 되고 남자 졸업생 중에는 충남이라든가 강원도, 외지로 가는 것 같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여자선생님이 많은 이유가, 임용고시에 많이 합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전에는 초등학교 때 남녀 학생들이 같이 공부를 해도 그 당시에는 여학생 쪽이 유리하다기보다는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많았다가 학년이 높아질수록 남학생 쪽 성적이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학년이 낮건 학년이 높아가든 항상 지금은 여자가 남학생보다 우월하게 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중순위원
국장님, 최종적인 결론은 여자들이 공부를 더 잘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사회뿐만 아니고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도 여성이 훨씬 낫습니다.
권중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대를 입학할 때나 아니면 임용고시를 합격하는 것도 여자분들이 공부를 잘해서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당연히 합격이 많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평등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초등학교에 여자선생님이 거의 100% 근무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발생되는 것이고요. 공부를 잘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남자들이 임용고시를 합격 못하는 이유는 다른 쪽 생각, 집중을 못하는 생각이 있다, 그것이 군대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군대라고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은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당시에 체격이 왜소해서 군대를 못갈 수도 있었는데 본 위원은 자진해서 가겠다고 군의관님한테 말씀드려서 당연히 신체검사해서 규정대로 군대를 갔다 왔는데 가서 후회 좀 했어요, 안 갈 수 있으면 안 갈 것을. 군대생활하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하는 얘기가 제대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다시 군대 영장 나오는 꿈을 꾼다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군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갈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갈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또 공부를 한다 해도 군대 가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공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생활의 달인” TV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분이 잘하는 이유는 기능이지만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가속도가 붙은 것이거든요. 본 위원은 기능이나 학문이나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고 생각하고요. 공부할 때 어려운 책 한 번 읽을 경우 한 달 걸리면 2해독 할 때는 2주면 되고, 3해독 할 때는 1주일, 4해독 할 때는 하루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여자보다 조금 안 좋다, 그런 생각도 들어서 나온 것이 아마 그런 것이 있겠지요. 전에 군대를 제대하면 가산점도 되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취소되는 단계인데,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남녀선생님들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전시내 5,021명의 초등학교 교사 중 여자교사는 3,312명, 남자교사는 709명 해서 86점 몇 퍼센트가 여자교사, 남자교사는 14%가 채 안 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자교사들이 점점 줄거든요. 아니, 학교에 진입해 있으신 분도. 남녀의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남자들은 외향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아마 이직율도 남자선생님이 높을 것 같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을 여자선생님이 차지하고, 아까 여자선생님이 거의 100% 가까이, 데이터 상으로는 86%라고 되어 있는데 여자선생님이 학교에 이렇게 많이 근무함으로써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 불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몇 가지는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이 학생들은 선생님을 보고 꿈을 키운다든지 닮고 싶어하는 그런 면들이 많은데 여선생님들만 있으면 여선생님들의 장점이나 여선생님들만 보기 때문에 남선생님을 보고 자기가 꿈을 키워야 한다든지 그런 점들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남성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이 어렵다는 얘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사하는데 행사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지금 학교가 또 어려워지는 것이 학생들의 폭력이나 아니면 학부모도 상당히 민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고 있는데 아까 장점 부분에 대해서는 한참 고민을 하셨던 것 같고 답변이 조금 불분명한 것 같았는데 단점 부분은 술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여자선생님이 너무 많아서, 여자선생님이 근무해서라가 아니고 편중되게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점이 이렇게 많다고 현재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시는 건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제가 그런 학교에 근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느끼기 보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권중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받아본 것을 보면 동산초등학교는 30명 중에 남자선생님이 한 분도 없고요. 옥계초등학교도 마찬가지, 봉명초등학교도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남자선생님이 한 분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좋아질 것 같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시장경제논리에 그냥 두는 거지요, 그렇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권중순위원
시장경제논리에 가만히 두는 것이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으면 국가가 나서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고치려면 관련법규를 보니까, 본 위원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라고 「교육공무원법」에 있습니다. 이 법조항을 이렇게 고치면 되는 것이거든요. “대학교원 및 초·중등교원의 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렇게만 개정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고칠 수는 없는 겁니다. 국장님이나 위원님들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법률에 관한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서 개정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자교사가 많아서 얻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선생님이 일정 수준 있어야 학교교육에 도움이 된다, 학교행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공감대는 위원님들이나 일선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들도 다 인식하는 것 같아요. 방법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구체적인 방법으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한다든가 개정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전에도 한번 건의를 했던 것 같은데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교원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적어도 한쪽 성이 30%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규교원을 채용해서 임용고사를 볼 때도 합격하는 사람의 30%, 최소한 한 성이 30%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하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군 가산점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군 가산점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어서 다음에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예, 반드시 건의되도록 부탁드리고요. 우리 위원들도 남자선생님들이 교직에 근무함으로써 학생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사실 건의는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지금은 남성부가 없고 여성부가 있는데 이제는 힘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훨씬 약해졌기 때문에 여성부를 해체하고 남성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도 역시 위원님들이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중순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직은 여자선생님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더 많은 부분.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데에 30%씩 꼭 여자들이 들어와서 조직이 발전하고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현재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그런 노력을 국장님도 하고 본 위원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중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질의와 본 위원장이 관련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지요? 그러면 교수학습지원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Ⅰ권을 갖고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윤형수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윤형수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Ⅰ권의 369쪽을 열어주십시오.
형수
윤형수교수학습지원과장
열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거기 보면 자료를 내셨는데 4급 상당 이상 여성공무원 임명상황이 표로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형수
윤형수교수학습지원과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장
그 표를 해석해 보면 중등은 본청 국장이 1명이었는데 2명으로 나왔어요. 잘못 표기됐지요? 윤인숙 국장 한 분 했는데요,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그렇지요?
형수
윤형수교수학습지원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잘못 표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된 연도를 표시한 것 같아요, 임명연도 하나인데요.
형수
윤형수교수학습지원과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장
교육장도 사실은 둘입니다. 본 위원장하고 어떤 한 분하고 둘, 그리고 본청 과장도 넷이 아니고 셋입니다, 중등에. 그리고 직속기관장도 본 위원장하고 어떤 분하고 하여튼 셋이에요. 연수원장, 연구원장, 또 한 번 연수원장.
형수
윤형수교수학습지원과장
예, 이봉희 연수원장님.
영자
강영자위원장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잘못 표기됐습니다. 그래서 중등은 본청 국장부터 기관장까지 포함하면 아홉 분이 나왔지요.
형수
윤형수교수학습지원과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장
그런데 초등은 직속기관 부장이 여섯으로 나왔는데 여섯이 아니잖아요, 세 분 아닌가요? 나효희씨, 지금 현재 서원자씨 그리고…….
형수
윤형수교수학습지원과장
이기자 부장.
영자
강영자위원장
이기자씨 셋이지요.
형수
윤형수교수학습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지금까지 셋이지요. 그런데 여기 여섯으로 나왔습니다, 이것 셋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중등은 하여튼 본청 국장부터 직속기관장까지 아홉이 배출됐고, 초등은 직속기관 부장만 3명이 배출됐습니다.
형수
윤형수교수학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그렇지요?
형수
윤형수교수학습지원과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장
그런데 초등 여교사 수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숫자는 변동이 있으니까, 지금 약 86.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수
윤형수교수학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대전의 전체 여성교원은 2010년도 4월 기준으로 하면 9,921명, 약 68.3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서 여성 기관장이, 초등이 이렇게 많은 숫자를 점유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기관장이든 본청 과장이든 한 명도 배출이 안 됐다는 것은 너무 남성 위주의 인사가 아니었나, 여성 우대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은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윤형수교수학습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초등교원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6.1%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도 그렇고 여성의 지위도 많이 향상된 상황에서 전문직 장학사급에서는 여성비율이 높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부장급은 3명, 직속기관장은 전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이번 3월 1일자에 이 자리에 와서 그 전까지 그런 것들을 느끼고는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제가 인사권자는 아닙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윗분들에게 적극 건의 드려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본 위원장이 여성의원으로서 임무를 다 못한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본 위원장이 연수원장인가 할 때였습니다. 국정감사 할 때 여성 국회의원이 오셔서 교육감을 엄청 꾸지람을 했습니다. 왜 직속기관장을 한 명도 안 내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왜 교육장을 안 시켰느냐,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장은 지금 6년차 의원을 하는데 솔직히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말씀을 드려본 일이 없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일단 시의원으로 오고 보니까 여러 군데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권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말씀은 못하시지만 말씀하신 대로 상황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형수
윤형수교수학습지원과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장
초등이 하나도 배출 안 됐으니까.
형수
윤형수교수학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그것 좀 건의하셔서 잘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윤형수교수학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과장님 의견에 공감하고 또 이해를 합니다. 자리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국장께서도 본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정책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추진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교사들의 여성비율이 높아져서 남성비율이 조금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위원장님께서는 교장, 교감을 포함해서 간부직에 대해서 여성비율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이 다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운전을 좋아해서인지 몰라도 본 위원이 운전할 때는 별로 피곤하지 않은데 남의 차를 타고가면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하니까 덜 피곤한 것 같은데 저기 뒤에 앉으신 분들은 좀 피곤할 것 같아요. 몇 가지 가볍게 짚고 넘어갈 것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서 각종 공문서 줄이기를 했지요?
장내웃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대부분 전자문서로 가고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성을 따져서 아주 중요한 것은 공문서로 나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자문서로 그냥 들어가 있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데 일선학교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전자문서에 대한 일선학교의 어려운 점.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전자문서로 학교로 나가니까 그리고 탑재하니 하루에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열람하도록 적극 권장함. 이렇게 해서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나간다는 것을 안내했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그 공문이 누구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공문내용이. 그렇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이게 교무 것이냐, 연구 것이냐 아니면 행정실 것이냐 또는 교감 것이냐 뭐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들어가서 하루에 두 번씩 전자열람을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교감이나 행정실 같은 데서는 주요 업무가 그 업무니까 하루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들어가 볼 수 있는데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은 하루에 두 번씩 들어가서 보기가 매우 어렵다 이거지요. 그래서 개인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공문들도 놓치고 시기를 넘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전 공문서 처리규정을 보면 거의 전자문서로 나가더라도 행정실에서 공문을 전부 인쇄하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인쇄를 해서 교감선생님한테 가져다주든 아니면 행정실에서 분류를 하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그 분류된 공문을 가져다가 담당자한테 주면 내 것만 보면 되는데 전자문서에 들어가서 하루에 두 번씩 확인하라니까 내 문서가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전부 봐야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결재하는 교감이나 교장선생님들도 종이문서로 가져다드리면 위아래 몇 줄 보면 그 문서 제목이라든지 보면 아! 이것은 우리 학교에 해당되는 것이다 아니다 금방 알 수 있는데 전자문서로 나가니까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교감도 그렇고 담당하는 선생님들도 하루에 두 번씩 들어가서 보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문서관리시스템이 도입된 이후로 사실은 문서로만 일을 하는 행정직공무원이나 본청에서도 처음에 불편한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공문게시판에다가 단순한 알림성 공문을 많이 올리고 또 홍보성 또는 외부기관 협조 그러니까 어느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고 알리는 내용의 공문을 공문게시판을 통해서 게시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공문시행방식에 대해서 편리하고 공문이 많이 줄어서 좋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의 어떤 과도기성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에 하던 그런 문서방식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서공람이나 열람방식은, 담당자가 지정되는 것들은 담당직원이나 선생님들한테 직접 문서를 배부하고요. 그 외에 공통적으로 열람해야 될 것은 통상적으로 과 서무나 총무 담당하시는 분이 그것을 선생님들 책상 위에 올리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전체 공문을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담당이 지정된 공문은 그렇게 문서배부를 했고 공통적으로 되는 사항만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지금 공문게시를 하는 것은 단순한 안내라든지 외부기관 협조사항이라든지 선생님의 신분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많이 절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교감이나 행정실장이 아주 차고 들어서 공문을 전부 숙독을 하고 예를 들어 이것은 연구부장한테 해당하는 공문이다 그러면 안내를 할 수 있잖아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아니 글쎄, 할 수 있는데, 교감이 꼭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만 확인할 수 있는 직위가 아니잖아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다른 업무를 보다보면 놓칠 때가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교감선생님이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자기 공문을 놓칠 수도 있다는 이거지요. 그래서 일부 어느 학교에서는 공문을 전부 행정실에서 인쇄를 한대요. 옛날처럼 그냥 담당자한테 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에요. 이게 사실은 교원단체연합회에서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요. 교원단체연합회에서 받은 자료면 그쪽에 많은 여론이 수렴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서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편리한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전자문서가 있지요? 교육행정업무시스템.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전 같으면 물건을 산다든지 또 어떤 자료가 필요해서 물품을 청구한다든지 이럴 때는 담당자가 물품구매요구서를 결재해서 행정실에 넘겨주면 행정실에서 다 사주고 그랬잖아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시스템이 바뀌어서 담당자가 직접 구매를 하고 자기가 결재를 다 하는 시스템이 됐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서 수업에 많은 지장을 느낀다 그 얘기에요.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바꿀 수 있는 대안이?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에듀파인 도입 시기에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학교나 교육행정기관의 업무가 전자화를 도입하다 보니까 그 전제가 학교 선생님들도 소관 수업에 관련한 예산은 해당 선생님이 집행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환경 모든 것이 전자화되는 요즘 추세에 대해서, 업무환경이 바뀌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에듀파인을 이용하지 않는 예산집행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인터넷 연결이 안 되거나 하면 예산집행을 못하거나 그 시간 동안에…….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야기는 자기 본업이 아닌데 물품구매까지 전부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니까 업무가 늘어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다 그 얘기지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정말 일선학교 교원들 업무경감을 위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얘기에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지금 교육현장 전체에서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 다음에 자사고 관련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안내서 본 위원이 확인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이것은 안 되겠다, 처음에 인가해준 것 자체도 문제가 있구나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더니, 11월 11일이 며칠 전이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4일 전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11월 9일에 100% 납부를 했어요, 법정부담금을. 하여튼 교육청에서 이렇게, 본 위원이 요구해서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100% 납부한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행정감사 전에 납부해 달라고 저희들이 간곡히 부탁을 했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여행비 있지요? 지출한 것 보니까 같은 장소로 갔는데 아이들 부담이 거의 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장소로 갔는데. 예를 들면 남대전고등학교가 2박 3일 17만 3,000원에 갔는데 203쪽을 보면 중일고등학교는 32만 원을 부담했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글쎄 전에도 한 번 그게 얘기가 돼서 저희가 사실은 여행관계를 인터넷에다 전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공개를 하면 차이가 많이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공개했는데도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연수할 때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여행의 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행의 질이라고 하는 얘기도 맞기는 맞는데 제 생각에도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예, 확인 좀 해보시고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수학여행이라든지 수련활동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차례, 작년부터 교육감의 권한 중에 일선학교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일선학교 교직원들을 보호해 주는 보호기능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재작년도, 작년도에 수학여행이라든지 수련활동 때문에 서울시내라든지 경기도 일원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것을 그냥 잘못된 것을 감독하고 지도해서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공공기관하고 MOU 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누차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성사됐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MOU 체결도 전에 검토를 한 부분이 사설업체하고 MOU 체결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어느 업체하고는 MOU 체결을 하고 어느 업체하고는 MOU 체결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해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도 기관이 공공기관이라면 괜찮지 않겠느냐고 해서 얼마 전에 천안상록리조트하고 MOU 체결을 했는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MOU 체결을 하면 학생들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수련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체결을 했다 이거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하여튼 늦게나마 대전광역시 산하 교원들을 좀 보호하고, 학생들이 양질의 수련활동을 통해서, 또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MOU를 체결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재정지원 문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안 낸 학교가 몇 학교가 있었고, 몇 개 재단이 있었고, 3.9%, 2.5%, 10% 이렇게 낸 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어떤 학교는 한 40% 내지 50%의 기준재정부담을 낸 데가 있는데 어느 재단에서는 한 푼도 안 낸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33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법정전입금 문제가 별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그것을 아주 없애버리고 만약에 법이 안 고쳐지면 그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게 전혀 시정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점검을 해보고 확인을 해봤어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송구스럽게도 지금 사립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 구조가 한두 해에 변할 구조가 못됩니다. 그리고 지금 법정전입금 문제는 시·도별로 대동소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보다 법정전입금 전입비율이 좀 더 높은 시·도도 있고 또 그 법 취지에 맞게 법정전입금을 납부하는 학교도 있는데 우리 시의 특성에 따라서 법을 고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립학교가 설립된 지 오래돼서 현재 수익용 기본재산의 근거 규정이 1997년도 이전의 근거규정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립학교를 설립하는데 몇백만 원만 되면 되는 그런 수익용 기본재산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정전입금을 납부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재정의 사립학교가 많아서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하여튼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조를 해줘야 된다,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형평성에 맞게끔 재단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법정전입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법인하고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 약속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법인 측에서는 오히려 전 재산을 바쳐서 학교 설립을 해줬는데, 법인 결산을 보면 돈을 낼 수 없는 형편을 저희도 뻔히 알거든요. 그런데 자꾸 돈을 내라고 하니까 오히려 저희들을 원망하고 있는데 여하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예,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한 가지만 더,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이것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업무추진비 성격이라든지 사용용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고.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편성한 업무추진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되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과정에서 필요로 해서 쓴, 용도는 그렇고요.
진동
최진동위원
몰라서 질의한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통계를 죽 열거만 해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어디서 얼마 계획을 세웠는지 몰랐었는데 이 추가자료를 보니까 통계를 딱 냈어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본 위원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본청이 약 1억 2,000만 원 정도 감한 예산을 편성했고 또 쓴 것도 약 2억 5,000만 원 정도 덜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업무가 많지요. 총무과가 작년도에 2억 6,000만 원, 금년에 2억 5,500만 원, 평생교육체육과가 작년에 2억 2,000만 원, 금년에 1억 1,8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쓴 것도 거기에 맞춰서 78%, 80 몇 퍼센트 쓰긴 썼는데, 그런데 보면 직속기관은 연수원 4,000만 원, 연구원 3,000만 원, 학습관 2,000만 원, 학생교육문화원 1,900만 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총무과에서 직속기관보다 한 7, 8배 더 예산을 편성하고 썼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 좀 설명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지금 총무과에는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아!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총무과 업무추진비 속에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까지?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그리고 공보실 업무추진비도 들어가 있고요.
진동
최진동위원
공보실 업무까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공보실은 당연히 지금 총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교육정책국장 것은?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초등, 교수학습…….
진동
최진동위원
초등에 들어가 있어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초등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데 교수학습지원과는 6,100만 원인데 학교교육지원과는 6,900만 원이에요. 국장 것까지 다 포함되는데 어떻게, 그것 왜 그렇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평생교육체육과가 많은 것은…….
진동
최진동위원
물론 알아요. 아는데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본청에서 힘 있는 데라고 해서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직속기관이라든지 예하 이런 기관에는 업무추진비를 너무 소홀하게 약하게 책정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본 위원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테지만 그러나 이 업무추진비도 현장의 소리를 정확히 들어서 배분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교육청 직원여러분들께서 행감과 관련해서 계속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김덕주 교육정책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고 있는 동·서부 교육격차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과 최진동 위원님이 정책토론회에서도 밝혔듯이 동·서부 교육격차는 분명히 있다. 동·서부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와 관련된 사항과 관련해서 김덕주 국장님의 견해를 우선 듣고 싶습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동·서부 교육격차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격차라고 하는 것이 가끔 논의가 되는 것이지만 교육기회의 격차냐 교육결과의 격차냐 이것 가지고 저희가 항상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기회의 격차는 학교시설이라든지 또는 학습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큰 격차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구나 공부하고 있는 학생은 똑같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교육기회의 격차는 없으리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고 교육결과의 격차는 시발점이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결과의 격차는 있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모든 학생들이 학업성과를 거두어서 우수한 성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나타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선생님들도 가급적이면 동부 쪽에 좋은 선생님을 배치하기 위해서 지역점수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또 연구학교라든지 아니면 표창을 할 때도 저희가 좀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동부가 서부에 뒤지지 않도록 저희가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결과 면에서도 전에 비해서 보면 지금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결과의 격차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하는 일이 조금의 성과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면 그 부분도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면 동부 교육격차는 인정을 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결과의 격차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발점이 다르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조금의 격차는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하튼 전에 비해서는 많이 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기회의 격차, 결과의 격차 이런 어휘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처음 듣는 사항이고요.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동부 교육격차는 분명히 있다, 그 대신에 교육관계자 여러분께서 격차를 가능한 한 좁힐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시설의 현대화 또 유능한 선생님들의 교류화, 이것과 관련해서 격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인드를 가져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8쪽을 보시면 2009년도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MOU를 체결한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살펴보니까 총 61개의 MOU를 교육청에서 체결했습니다. MOU를 체결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MOU를 체결할 때 양쪽 상대가 있는데 양쪽 상대가 이 MOU를 체결함으로써 뭔가는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가 상대편에 주는 도움도 있을 수 있고 그쪽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시너지효과를 거두어서 우리 대전교육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61개 체결한 것 중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발전에 시너지효과가 될 만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충남대학교하고도 했고 공주대학교, 한남대학교, 대학들하고 많이 했는데 대학하고 체결을 하더라도 저희가 대학하고 협력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결함으로써 협력분야가 더 많아지고, 학생들 진학지도에도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로 상공회의소라든지 자활센터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그런 체결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효과를 좀 받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본 위원이 느끼는 감정으로서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온 것은 어렵고 개략적으로 느끼는 감정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맞는 사항인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구체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SK텔레콤 중부네트워크본부하고 저희가 체결을 했는데 그렇게 체결을 함으로써 어려운 학생들 컴퓨터를 거기에서 무상수리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여기 통계에는 적혀 있지 않은데 몇 대를 어떻게 수리했다, 그런 통계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공부방을 어떻게 꾸려줘서 그 학생들한테 도움을 줬다든지 이런 통계를 저희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됐는데, 여하튼 구체적으로 이렇다 이렇다 하는 것은 다시 받으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MOU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감정도 MOU를 체결하면 상대성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야 백번 나으리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전교육의 발전을 꾀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01쪽에 보면 금년도 4월 27일 세계효운동본부와 MOU를 체결한 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효운동본부와 체결을 해서 성과 면을 보니까 효교육과 효실천운동의 확산을 위한 협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효실천운동의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세계효운동본부하고 4월 27일 협약을 맺었는데 대전에 효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가 서너 개 있더라고요. 지금 주신 말씀 답변드리기 전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 단체들이 지금 한쪽으로 모이자고 해서 한 단체로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한 단체가 됐을 때 다시 한 번 MOU를 맺어서 우리 학생들 효교육하는데 그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그쪽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세계효운동본부하고 협약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너 개 단체가 같이 협약을 맺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면 어떠냐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효와 관련된 단체가 대전에 세 개가 있다고 했지요, 세 군데?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확실히 세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한 세 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이 어디 어디로 알고 계세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무슨 충효, 효 이런 단체도 있고 또 시에서 하는 효에 관한 단체도 있고, 제가 들은 것이 몇 개 있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세계효운동본부가 있고, 충효단체가 있고 또 시에서 관할하는 효단체가…….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기관이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다시 짚느냐 하면 지금 시에서 하는 효문화지원센터라는 것이 개소가 됐습니다. 중구에 어디지요? 뿌리공원 내에 효문화지원센터가 개설이 되어서 정식적인 효지도사 교육도 하고 효문화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서 지금 세 군데를 통합해서 세 군데 통합한 단체가 되면 거기와도 MOU를 정식으로 체결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공식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효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본 위원도 효단체와 관련해서 약간은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대전의 효가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효진흥원을 대전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대전 출신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부장관 또 국회의 모든 의원님들이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얘기는 조금 들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효진흥원을 대전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과 관련해서는, 효운동과 관련해서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효와 관련된 단체가 한목소리를 내야 그야말로 효 중심의 도시 대전이 메카로서의 중심도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MOU 체결과 관련해서는 그 단체가 서로 합심이 된다면 MOU를 체결해서 대전이 효문화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효를 강조해 주시는데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은 제일 큰 것이 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성교육에서 효의 역할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다음으로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제19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김신호 교육감께 시정질문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남대 사대부고 설립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사항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교육감께서는 현재까지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어떠한 계획과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홍성원 국장님?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 답변요지와 관련해서는 공약을 했다는 것이 확인됐고, 또 2010년 4월 8일 한남대학교와 방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MOU를 체결한 바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서 그때 답변내용을 본 위원이 잠시 말씀을 드리면 “한남대학교에서 고등학교 법인설립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 20∼3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 진행이 미진한 상태이며,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는 현 대전 외국인 학교 부지를 사용하고 건물은 대수선을 하면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한남대 측에서 설립비용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대덕구지역의 학교부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해주신 것 기억나시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 뒤에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우선 간략하게 홍성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이후에 한남대 측과 저희 교육청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진행과 관련해서 협의를 했고요. 현재 한남대 측 입장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학교설립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면서 학교설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총장님이 내년 2월에 임기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기적으로 진척을 하기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서로 확인이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 1, 2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겠다, 이렇게 어제 관계자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 관계자라는 분이 한남대학교 측 관계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한남대학교 총장님 임기와 관련 없이 그때 존경하는 김신호 교육감께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4월 13일로 알고 있는데 대덕구발전협의회 시 본 위원이 그때 배석을 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때 당시 답변으로 금년 내로 가타부타 결론을 내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녹취록은 없습니다만 그때 배석하셨기 때문에 들으셨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저도 있었습니다. 진행상황을 대덕구발전협의회에 알려드리고 진척상황에 대해서 관계자 협의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뒤로 한남대 관계자를 교육감님께서 직접 면담도 하고 총장님하고도 말씀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것이 언제 하신 얘기입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의회, 면담 이후에 있었던 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유인물에 보듯이 8월 2일하고 8월 30일에 했던 그 얘기인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여기에 다 기재를 안 했어도, 이것은 지금 관련 과에서 서류상으로 기재된 것을 기초로 해서 올려드린 것이고요. 그 외에 공·사석에서 만나서 협의한, 교육감님께서 직접 말씀을 나누시고 저도 몇 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한남대학교 총장 임기가 내년 6월에 바뀐다고 하면…….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2월.
태진
오태진위원
2월에 바뀐다고 하면 총장이 재단 이사장이 아닌 이상은 그것과 특별히 관련 없이 그냥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한남대 측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재정이 소요되고 정책방향을 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내에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인근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총장님 임기가 다가올 이 무렵에 총장님께서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서 그 추진현황을, 유인물에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현 대전 외국인 학교가 테크노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사를 언제 갈지는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이것이 원래 올해 이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공사가 늦어져서 이전시기를 1년 유보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전시기가 1년 유보됐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 당초 예상했던 것은 외국인 학교가 테크노로 이사를 가면 그 외국인 학교 부지 내에 부속고등학교를 설립할 예정이었던 것 아닙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물 건너가서 그 대안으로 “한남대 뒤편 자연녹지 2,800여 평과 한남대 소유부지 1,200평 등 약 4,000여 평에 부속고 설립 추진을 위해 부지매입을 협의 중에 있음.” 이것은 지속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한남대학교 총장의 임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매입 부분을 협의하다가 재원마련 이런 것들이 같이 문제가 부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남대 측에서는 땅을 마련해서 학교를 신설하는 문제라든지 또 그 외에 다른 대안도 같이 생각하는 것으로…….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사항은 외국인 국제학교가 있는 부지에 꼭 해야 될 타당성이 없어진 것 아니냐.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습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굳이 한남대학교 부지에 하지 말고 대덕구 내에 어느 부지가 있으면 물색을 해서 그쪽에 하는 방향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대덕구 주민들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가 없어서 원거리통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꼭 구태여 한남대학교 내에 부지를 마련해서, 어차피 외국인 고등학교는 국제고등학교가 안 되는 사항으로 결정이 난 것은 부지를 꼭 한남대학교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한남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 위치는 한남대학교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태진
오태진위원
지금 부속고등학교는 일단 물 건너간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직 아닙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닙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남대학교에서 부지를 마련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그것이 가시적으로 내년 초면 한남대학교에서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후속 계획을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외국인 고등학교 부지에는 어차피 안 되는 것은 확정이 됐고요. 그러면 한남대학교에서 부지를 마련해주는 것과 관련해서 내년 2월에 그 결론이 한남대학교에서 죽어도 못하겠다,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대덕구에 일반계 고등학교를 설립할 그런 T/O와 의사는 있는 겁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지금 공립 고등학교를 신설하기에는 몇 가지 난관은 있는데 대덕구지역의 학교는 다른 구에 비해서 통학여건을 고려할 때 학교가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그쪽에 학교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하셨고 또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우선 대안은 한남대 부속고등학교가 최적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남대학교에서는 부속고등학교의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외국인 고등학교가 이사를 가면 그 건물을 쓰는 안, 또 한 가지는 인접된 부지를 추가 확보해서 거기에 학교를 짓는 안, 그 외에 다른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개된 것이 아니라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한남대학교에서 모든 설립방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전재배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지금 홍성원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2개 안이 된다는 가정 하에서 그 밑에 “수익용 기본재산 20억 원, 건축비 60억 원 등 80억 원이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기부할 의사가 있는 독지가와 협의 중”,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의사를 표명한 독지가가 있습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협의과정에서 있다고 들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80억 원을 기부할 의사가 있는 독지가를 구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20억 원, 그리고 나머지는…….
태진
오태진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20억 원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수익용 기본재산 20억 원, 건축비 60억 원 등 총 80억 원이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그러니까 80억 원 중에서 일부를 기부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는 80억 원 중 1억 원을 기부해도 일부에 해당되는 겁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6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부할 인사를 물색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60억 원.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 독지가가 있으면 구태여 한남대학교 눈치를 볼 필요 없이 그냥 대전시에서 밀고 나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아니요, 지금 이 얘기는 한남대학교에서 60억 원…….
태진
오태진위원
자기들이 60억 원 기부할 사람을 찾고 있어서 찾았다는 뜻인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아니요, 찾고 있는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물색 중이라는 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 2월에 가서 물색을 해보니까 이런 독지가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교육청의 방안은 뭡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지금 대덕구지역 내에 적정한 학교용지를 마련해서 기존에 밀집되어 있는 학교 중에서 학생 선호도가 낮은 학교라든지 이렇게 이전재배치를 해서 대전지역에 골고루 학교가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정리를 해보면 내년 2월 한남대 총장의 임기가 완료되면 그 시점에서 지금 본 위원이 거론했던 얘기같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결정이 난다고 인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방향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방향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한남대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그때 가서 못하겠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의지를 갖고 할 생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대덕구에 고등학교가 타 구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다니는 대덕구 학생들이 통학권과 관련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을 감안하셔서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특히 내년 임기와 관련 없이 2월 지나서는 대덕구에 일반계고등학교가 됐든 한남대 부속고등학교가 됐든 설립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설립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부터 설립업무가 추진되겠지요.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해서 시작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동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건
김동건위원
아까 학생건강과 관련해서 신체건강에 관련된 것, 정신건강에 관련된 것을 질의드렸습니다. 지금은 시설에 관련된 것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것을 드리기 전에 아까 학생건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사들 정신건강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것들을 조사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교사들의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성대결절이라든지 하지정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사한 적이 있나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교사들은 매년 격년제로 검진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사가 될 테지만 저희가 그것을 통계내보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정신건강까지 검진을 받나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정신건강은 아닐 텐데, 저희가 그분들의 정신건강을 검진하겠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있기는 한데 이것이 학교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요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오늘 신문에 “폭행·성희롱에 무너지는 교권, 교사 정신건강도 붕괴”,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정신건강에도 문제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도 조금 더 한 번 연구를 해보고 다음 기회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자료 추가분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실 오·폐수관리 현황, 찾으셨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현재 급식실의 오·폐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오·폐수가 하수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급식실은 기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막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트랩(Grease Trap)이라는 그런 기능을 가진 장치를 해서 하수에 섞인 기름을 분리해서 나가도록 하는데 그리스트랩이 기본시설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과다하게 오·폐수가 나갈 때는 작동을 잘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그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진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 시제품을 지금 일부 학교에서 시범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검증되면 학교에서 그쪽을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급식실에서 발생되는 기름, 유수분리를 해서 배관을 통해서 하천으로 흘러내려 가는데 유수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기름이 그냥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시설에서 냄새나 세균이 다시 급식실로 역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아마 매일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관리가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발생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배관에 동맥경화현상이 나타나서 배관을 다시 공사하는 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추가분 467쪽에서 468쪽을 보면 급식실과 연관된 배관공사를 한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유수분리가 안 돼서 기름이 그대로 흘러나가서 그런 영향 때문에 배수관 공사를 다시 한 게 아닌가. 물론 그것만의 영향은 아니지만 그것이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
동건
김동건위원
영향은 조금 있겠지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급식실의 오·폐수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좋은 생각이 있으신데 오·폐수 특히 유수분리를 철저히 해서 다시 공사를 해서 예산이 추가되는 일이 없도록, 그냥 흘러내려 가서 하천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자료 추가분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기세척 세제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식판의 세척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가정과 똑같이 세제를 활용하는데 아직 세제의 사용기준은 나온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침을 정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여하튼 그것이 많이 사용되면 잔류세제가 많이 남아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하는 것은 친환경세제를 활용해라 그리고 세제를 최소한으로 적게 쓰면 어떠냐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조리종사원이 식판을 우선 닦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그 다음에 헹굼을 하고 건조대에 가서 건조를 하는데 아마 식판을 닦는 일이 굉장히 힘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대개 한 사람이 몇 개 정도, 1식을 하는 학교에서 대개 한 분이 몇 개 정도를 닦게 되나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
동건
김동건위원
몇백 개 이상 닦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식기를 세척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 식판을 제대로 닦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먹는 식판인데 이렇게 닦아서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그럼 당신이 와서 닦아봐라, 이 식판을 정말로 집에서와 같이 닦으면 내일 출근 못 한다, 힘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본 위원이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병이라고 하는 조리종사원의 부상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대전의 통계를 보니까 2010년에 29명, 2011년에 18명. 이것은 산재 처리한 건수만이기 때문에 개인이 해결한 것까지 치면 더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기세척을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친환경세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저희 담당 과에서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척기도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애벌세척기라고 해서 처음에 한 번 닦아서 다시 닦아야 되는 것도 있고, 애벌세척에다 완전히 세척까지 되는 세척기 그리고 건조 기능까지 있는 세척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처음에 모든 것을 결정할 수가 없어서 일단 검증이 된 애벌세척기를 일부 학교, 특히 3식을 한다든지 2식 이상을 하는 고등학교나 특수학교에 미리 애벌세척기를 보급해서 그 결과를 보면서 다른 학교에도 보급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감사자료 Ⅰ권 311쪽을 참고해 주시면, 석면 문제가 나왔는데 대전은 큰 문제가 없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새로 지은 학교들은 석면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고 A급 아주 나쁜 1등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2등급 학교가 한 학교가 있는데 대덕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대덕고등학교는 이번 겨울방학 중에 보수가 되면 특별한 피해를 입는 학교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혹시 운동장 인조잔디나 우레탄에서는 유해물질이 안 나오겠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 문제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일부 타시·도에서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한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처음 시공할 때는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몇 년 쓴 이후에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한 5∼7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자주 검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땅은 조사를 안 해보셨지요? 땅은 괜찮겠지요? 괜찮을지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땅도 학교가 지어지면서 복토한 부분도 있고 다른 데에서 들어온 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Ⅰ권 327쪽을 보면 공기 질 측정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여러 항목으로 측정을 해서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기준치가 초과된 것도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등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역교육지원청하고 본청에서 나가서 공기 질 측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결과로는 좋지 않은 물질이 나온 학교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인체에 해롭지는 않은데 저희가 계속 측정을 해서 초과되는 물질이 나오면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킨다든지 베이크 아웃을 한다든지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측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측정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느냐 이런 것들은 더 연구돼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혹시 세균 같은 것은 검출이 안 되나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세균이 검출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학생 건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건강은 유일무이하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건강에 대한 지식이나 습관이나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은 개인이, 가정이 또는 사회에서 해야 될 부분도 많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또는 학교 차원에서 할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미루지 말고 우선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건강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저희가 환경면에서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진
오태진위원
죄송한데 김동건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트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트랩은 아까 김동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방에서 기름과 물을 분리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냄새가 난다든가 악취를 제거한다든가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른 장치를 해야 맞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이 막혔다는 것은 기름이 들어가서 막힌 것은 아니고 무슨 찌꺼기라든가 이물질이 들어가서 막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는 것은 그리스트랩보다 더 좋은 제품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하는 게 아니고요? 검토를 하는 중입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협의과정에 있는데요. 선진화된 시제품이 있다고 해서 일부 학교에 시범설치를 해보자.
태진
오태진위원
지금 하는 게 아니고 해보자는 계획이다 이거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추가로 자료 제출을 본 위원한테 해주세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더 스페셜한 제품이 있습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그것보다도 배수관이나 이런 것이 막히는 원인이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리스트랩에 폐지방 분리기가 있는데요. 그것을 같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일부…….
태진
오태진위원
폐지방 분리기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예. 일부 학교에 시범적으로 설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방향을…….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미 장대중학교에 설치를 해서 결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거기에 설치한 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보충자료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김동건 위원님이 지적했던 악취가 안 난다든가 이런 사항도 곁들여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오늘 10시부터 온종일 어려움이 크시리라고 보는데 1년 열두 달 하는 게 아니고 며칠 내로 하는 거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저희가 어려움을 아는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늦게나마 감사의 말씀은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학교폭력 근절 대처방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9월에 정책협의회를 했는데 13항목에 대한 교육청의 검토와 아울러 의지를 물었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보내달라고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냈는데 어째 안 들어 왔는지 어제 얘기했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것을 전부 작성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곧바로 추진계획을 본 위원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순발력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우리들이 말하는 것들이 한마디라도 그 가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본 위원도. 본 위원이 무엇을 봤느냐면 이것은 그냥 여담인데 잘 아시는 강호동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 강호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런 것이 나타나서 SNS에서 대폭적으로 문제가 됐지요. 그런데 실상 올린 사람 얘기는 “강호동이 숨 쉰 채 발견 됐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중간에서 숨 쉰 채 발견됐다는 것은 그 “쉰”과 “진”자를 구별하지 않고 이것은 무조건 숨졌다는 얘기구나 해서 “숨진 채 발견”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이 정반대 현상을 일으킨 거란 말이지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여기에서 본 위원이 어떠한 질의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재차 요구를 해주시면 다시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교육과정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사교육 관계 한번 여쭈어볼게요, 사교육. 주요업무 추진현황 20쪽에 나와 있는데 사교육 관계가. 지금 이것은 학부모라든지 국가적인 쪽에서도 사교육 관계가 가장 첨예하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모르고 또 확인해 보고 싶은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 및 사교육 경감대책 특별지원이 타이틀이야, 추진과업이야. 그런데 그 바로 전장인 19쪽 최하단에 보면 초등 맞춤형 방과후학교 시범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니까 당초에는 이러한 과제로 추진한 게 아니라 초등 방과후학교 사교육비 제로화 시범학교 운영으로 하다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맞습니까? 어때요, 그게 맞아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명칭변경이 한 번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 그래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그 명칭 변경이 몇 월에 됐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원래는 초등 방과후학교 사교육비 제로화 시범학교가 초등 맞춤형 방과후학교 시범운영으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아마 올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물론 올해에요. 그런데 몇 월이냐가 조금 문제가 있을 텐데. 자, 우선은 이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이 시범학교 운영을 하려고 하는 학교가 전에는 선생님들이 많이 기피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이들 하려고 하나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학교에 따라서는 다르기는 한데 하려고 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많아졌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시범학교 운영을 지정할 때는 학교에서 공모를 받지 않습니까, 신청을?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신청을 받아서 선정심의는 본청에서 하지요, 결과를.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때 이 주제로 그러니까 사교육 없는 학교, 제로화시키겠다는 연구주제로 계획서를 받았을 거란 말이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맞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받아서 그 계획을 보고 타당하다고 인정했을 때 그 학교를 지정해줬겠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경쟁에서, 그러니까 지정받은 학교는 선택받은 학교들이야, 그렇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다가 추진과정에서 이 명칭이 바뀐 것은 아닌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제가 지금 말씀을 정확히 못 드리는데요. 시작부터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시작부터?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지정하기 전에?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계획서 나갈 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창규
김창규위원
자, 결론 내립시다.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좋아요. 염려되는 것은 어떤 주제로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았을 때 그 신청을 받은 작품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딱 선정이 돼서 이젠 지정이 됐어요. 그러다가 어떤 연유로 해서 다시 그 학교를 대상으로 명칭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을 리는 없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자료에 보니까 목적을 이렇게 써놨어요. “초등 맞춤형 방과후학교 시범운영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모델 개발” 이렇게 써놓으니까 양쪽에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에 일선의 반발은 없었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우선 이 맞춤형 방과후학교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다 뒀습니까? 방과후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교육비 절감이라고 했는데 사교육비 절감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닐 것 같고요.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력도 향상되면서 자기의 꿈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그래요. 동의를 하면서 결국은 두 가지를 봅니다. 공교육을 강화시키겠다는 것, 그렇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서 사교육비도 절감시키겠다. 손에 잡히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게 생각하면 될 듯 하고요. 국장님, 지금 사교육 열풍인데 사교육이라고 하는 범주를 교육청에서 어느 범주로 잡고 사교육 절감에 대한 데이터를 냅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사교육 절감 데이터는 저희가 하지 않고 통계청에서 하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교육이라고 하고 이런 부분은 공교육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통계청에서 조사할 때마다 걱정되는 것이 그 정의를 모르고 확실하게 숙지하지 못한 학부모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확실하게 정의된 대로 대답이 돼야 정확한 통계가 나오는데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것들까지가 사교육비로 정의가 되어 있고 여기까지가 공교육비라고 연수는 하지만 확실히 통계를 잡을 때 그렇게 잡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되네요. 지금 학교교육을 큰 틀로 보면 두 흐름이라고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공교육과 사교육. 이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항시 대립되는 것이 두 개의 길이에요, 공교육, 사교육. 그렇다고 한다면 사교육은 어떤 범주에 속한 것이 사교육이고, 공교육은 이쪽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교육을 강화시키고 살리기 위해선 사교육 쪽은 이런 쪽이라는 것은 분명히 흐름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 없이 어떻게 공교육, 사교육을 논하느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조사할 때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사교육이고 이것은 공교육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 자료대로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의 내려진 것들이 있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 것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네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한번 맞춰 보려고 하는 겁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선은 방과후학교 시범학교 운영을 금년도에 20개 학교를 했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작년도에 17개 학교를 했다가 금년에 3개 학교를 늘렸어요. 그렇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본청의 계획으로 본다면 내년에는 30개 학교를 늘려서 추진할 계획이 맞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시범학교 운영을 해보니까 이만큼 효과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면 사교육비 절감이 대전에서는 무척 효과성을 발휘하겠구나 이렇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자꾸 학교 수를 늘리는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은. 맞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사교육 없는 방과후학교 시범학교 운영을 해서 사교육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혹시 검증된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떠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계량적, 수량적으로?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없고요. 통계청 자료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게 시범운영을 하면 어떤 주제에 관한 시범운영은 확실하게 차등이 보이는 결과가 있는 것도 있는 반면에 사교육비는 사실 결과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유의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결과가 나온 거냐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통계청 자료라고 말씀 하셨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지는 몰라도, 본 위원은 지금 정확한 자료로 보거든요. 2011년도라면 금년이지요. 금년 2월 15일 통계청의 발표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제가 봤는데 지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못해도 돼요, 좋아요. 이 자료를 보면 전국평균 학생 1인당 한 달에 사교육비를 얼마나 썼느냐 하면 24만 원 썼어요, 전국평균 학생 1인당 한 달 24만 원. 그런데 대전의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1인당 한 달 사교육비를 얼마 썼느냐 하면 23만 8,000원을 썼어요. 이것은 2010년 통계예요, 작년. 이것이 금년 2월 15일 발표한 내용이에요, 작년의 통계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이렇게 거론하느냐면 2009년도에는, 재작년이지요, 2009년도에는 23만 4,000원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작년에는 그보다 4,000원이 절감된 것이 아니라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통계청 자료가. 우리는 대전에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범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하면서 좋은 효과를 올리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계청의 자료는 이와 같이 나온다고 본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뭡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제가 답변을 확실하게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제 욕심인데요,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학원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마저 안 했더라면 이보다도 더 오를 것을 조금 줄였지 않았나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 것이 제 욕심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한번 주문할게요. 지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관심사중의 하나가 사교육비 아닙니까? 대전에서 사교육비의 상황이라고 하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계제에 정리를 해주십시오. 사교육은 이렇게 된 것이 사교육이다, 범주가 이렇다. 그렇다고 할 때 현재 사교육비가 절감되는 것은 시범학교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학교에서는 이만큼 절감되더라, 이런 방법으로 하니까. 일반학교보다 이렇게 효과가 높아지더라, 그래서 그 효과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일반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사교육비 절감을. 시범학교 운영을 하지 않는 나머지 학교들, 그런 학교들한테는 시범학교 운영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일반화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볼 때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얼마만큼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인가, 이것을 전부 알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도 정책 진행하는데 큰 신뢰를 받지 않겠는가.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것 큰 어려움은 없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지금 주신 말씀처럼 시범학교를 그냥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잘 검토하고 좋은 것은 다른 학교에 벤치마킹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게 가셔야 될 겁니다, 상당히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사교육없는학교 운영이 있어요. 거기 자료를 보세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초등학교가 9개, 중·고등학교가 16개 학교이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맞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시 지정 초등학교가 20개이고 중·고등학교가 45개 학교예요, 맞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지정이라는 것이 지금도 존재합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전에 사교육없는학교라고 해서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는데 사교육없는학교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을 했었고 지금도 일부 지원을 해서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으로 남아 있고, 저희가 자체로 하고 있던 사교육제로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제로학교하고 사교육없는학교가 뭐냐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그냥 사교육없는학교로 통일을 해서 교육과학기술부 지정이다, 시 지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학교에 지원하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의상 이렇게 나눠놓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초등학교 9개 학교는 지금 현재 지원금 다르고 그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부가점도 다릅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그렇게 주고 있어요, 이 9개 학교한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사교육절감형 학교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말씀해 보세요.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해서 단위학교에 지정 교부를 해주던 그런 여러 가지 정부 정책사업은 최근에 창의경영학교라고 해서 특별교부금 사업을 묶었습니다, 창의경영학교라는 큰 이름으로. 그래서 거기에는 학력향상형 학교, 사교육절감형 학교, 교육과정혁신형 학교, 자율형 학교 이렇게 크게 대별이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 사교육절감형 학교는 초등학교 9개 학교, 중학교 8개 학교, 고등학교 8개 학교 해서 지금 25개 학교를 운영 중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교육과학기술부 지정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됩니까?
성원
홍성원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창의경영학교로 해서…….
창규
김창규위원
이것이 교육과학기술부 지정이라는 명칭으로 가면 안 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학교현장에서 이쪽을 보고 혼란을 일으키는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아는 사람들이야 다 알아요, 이런 것들을. 그러나 이런 것들 하나로, 그렇지 않으면 교육과학기술부 지정이라고 했을 때 이 9개 학교들을 또는 중·고등학교 16개 해서 이 학교들만 전처럼 부가점수도 많이 받고 이럴까봐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현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들어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항시 하나로 통일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그 밑에 있는 것을 보면 사교육비 경감대책 특별지원은 또 뭡니까? 방과후 시범학교 운영도 결국 사교육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교육없는학교도 그렇고, 그러면 사교육비 경감대책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47개교에 8억 6,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사교육비 경감대책 특별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계고등학교가 그래도 다른 학교보다, 특성화고나 이런 데보다 사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EBS 지도비를, 수능에서 EBS가 많이 참고가 되고 그쪽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일반계고등학교가 EBS 지도에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일반계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EBS 방송을, 학교에서 그 방송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라는 겁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EBS 시청지도라든지 EBS 수업지도 또는 심화학습을 할 때 EBS 방송을 들어가면서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 지도비를.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는데 8억 6,800만 원이 지원된 것은 대부분 학교에서 어떤 데에 사용을 합니까, 그 돈을?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창규
김창규위원
자료개발은 이미 EBS에서 나온 것이고.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EBS 방송지도를 하는…….
창규
김창규위원
방송지도를 하는데 어떤 데에 이렇게 돈이 들어가나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지도비니까 교사수당.
창규
김창규위원
교사수당으로 가는 겁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교사수당으로 들어가고 또 EBS 교재에 따른 강의를 하면 강사비로 이렇게…….
창규
김창규위원
강의를 하는 것은 외부강사를 불러오는 겁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선생님들.
창규
김창규위원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는데 강의비를 줍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그러니까 방과후에 강의를 해주는 학교가…….
창규
김창규위원
교과 정규과정을 벗어난 뒤에…….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원하는 학생들만.
창규
김창규위원
선생님들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인건비, 강사비로 나가는 운영비네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대부분 수당이라든지 강사비라든지 또는 운영비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대상 47개교라고 하는 것은 일반계고등학교를 전부?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사교육없는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고등학교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일반계고등학교는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요, 그쯤하면……. 국장님, 참고로 우리 대전의 학생들 학교급별 초·중·고로 볼 때 사교육 참여율이 어디가 제일 높다고 생각합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초·중·고 전체를…….
창규
김창규위원
실태 파악 안 되셨지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창규
김창규위원
예.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가 제일 높고 고등학교가 제일 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요, 이 자료는 통계청의 자료입니다. 초등학교가 사교육 받는 비율이 제일 높아요. 참고로 퍼센티지를 말씀드리면 86.8%예요. 그 다음에 중학교가 높아요, 이것은 72.6%. 그리고 고등학교는 일반계고등학교 66.5%예요. 그런데 대전의 사교육 받는 비율도 비슷하게 나갔다 이거지요……. 이것은 대전의 데이터예요, 대전의 데이터. 전국의 데이터는 조금 달라요. 중학교와 초등학교만 바뀌어요, 고등학교가 제일 낮아요, 전국의 데이터도. 대전의 데이터는 초등학교가 제일 높아요, 사교육 받는.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분명한 것은 대전의 사교육비는 우리가 아무리 다른 말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노력을 했지만 사교육에 대한 지출은 많아졌다, 이것은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86.8%라고 하는 사교육 참여율은 대단히 높은 것이다. 10명 중에서 8, 9명이 다 사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해도 사교육 절감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내로라할 만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 점을 앞으로 계획을 추진하실 때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정도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영자
강영자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존경하는 김동건 위원님께서 아까 학생들의 건강관계를 질의해 주셨는데 이 관계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중복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벗어나서, 지금 대전시교육청에 자료를 보내달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비만과 저체력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자료에 아주 잘 나와 있듯이 보내주셨습니다. 저체력을 왜 포함시켰느냐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할 때는 대부분 비만 쪽에 중점을 두고 저체력에 대한 것을 상당히 등한시하는 것이 현재의 경향이에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비만 못지않게 저체력도 상당히 관심을 둬야 된다는 것이 의학계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계제에 두 쪽의 데이터를 받았는데, 대전시교육청에서 학생의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하는 그 대책관계까지도 다 나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내내 333쪽인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캠페인을 한다고 했어요.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 저체력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대전시교육청에서 할 것이냐,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비만을 줄이고 저체력을 강화시킬 것이냐, 그것까지 보내달라고 했는데 첫째는 캠페인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캠페인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그 캠페인은 초·중·고 학생들을.
창규
김창규위원
학생들 대상입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학부모 대상은 없습니까?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학부모 대상은 저희가 또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자, 이렇게 갑시다. 학생들의 건강관계는 학생한테 인식시켜서는 안 된다, 학부모가 함께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항시 학부모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돼요. 언제든지, 어떤 추진이라도, 그래서 학부모가 같이 하고. 신체활동 7560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대전시교육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래요.
덕주
김덕주교육정책국장
…….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너무 오래 답변을 하셔서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실무과장님이…….
영자
강영자위원장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장제선입니다. 7560은 일주일 동안 5일 운동을 하루에 60분하는 것을 7560이라고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이 하나요?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5일.
창규
김창규위원
일주일 중에서 5일 동안만.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5일만 하는데 60분.
창규
김창규위원
60분 한다, 하루에?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것이 잘 지켜집니까?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도해요, 알겠고요. 이 의미를 본 위원이 물었으니까, 알겠습니다. 학교주변 시설을 활용하신다고 했어요, 그 대책을 보니까. 학교주변 시설이라고 한다면 학교 밖의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대전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들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다고 보시나요?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거의 대부분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또는 산책로 이런 데를 보면 거의 다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것만 활용해도 학생들이 비만을 많이 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어느 정도 학교별로 만들어졌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학교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우리 학교는 주변에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확인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동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한다고 했어요. 뭔가 본 위원이 볼 때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서비스 지원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인데 이것이 어떤 것이지요?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보건교사들이라든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급식·체육 세 개를 합해서 웰빙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문제라든지 체력문제나 보건문제에서 같이 해서 세 개의 계가 합쳐서 학생들 음식이나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학교를 지금 두 학교씩, 초등 둘, 중등 둘, 고등학교 둘 해서 6개 학교인가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 관계요?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 다음에 비만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계셨어요, 지금 대책을 보니까. 저체력 예방교육은 포함이 안 됐지요?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저체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같이 해요?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말만 안 들어갔을 뿐이지 지금 같이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도 계획이 있어요, 같이 겸해서 하는데 별도로 저체력 학생 현황도 나오면서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비만예방 선도학교를 확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선도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확대 운영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기존의 선도학교는, 과장님 본청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파악됐습니까?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비만예방 선도학교가 초등학교 4개교가 있습니다. 중원초등학교, 천동초등학교, 금동초등학교, 외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혹시 이 학교들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선도학교를 그동안에 운영했지 않습니까?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결과가 나왔겠지요?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우리 청의 평균치만 나왔는데 학교 것은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분명한 것은 이렇게 했을 때 그 학교별로 비만학생 수가 줄어들었겠지요, 그렇지요?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했던 교육프로그램은 효과가 있다고 인정을 해주어야지요?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 선도학교는 말 그대로 앞서서 한번 해봤는데 참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다, 검증이 됐다고 봐야 되지요?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전 학교에 일반화시킨다면 무리는 없나요?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선도학교를 통해서 나온 것은 일반화시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겠지요?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이것은 좀 쉽게 이해하고, 참 이것 이렇게 하면 대전에 있는 우리 학생들 비만이 줄어들고 저체력이 강화되겠다고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쪽에서 조금 어려워서 한 번씩 확인을 해본 것이고. 이 모든 것들, 지금 하고자 했던 대책 여섯 가지의 내용들이 다 이렇게만 되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학교의 생활과 아이들이 집에 갔을 때 집에서 나머지 시간 운영상으로 볼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로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 벗고 나서야 되겠다고 하는 의식을 갖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상당히 궁금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탈무드에 나오는 것처럼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서 뭐하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필요해요. 즉, 비만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을 해야 된다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아! 매일같이 저렇게 하면 내 비만이 치료가 되겠다 알아요. 그런데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요, 아! 그렇게 잡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기유발을 만들어줘야 돼요. 즉, 바닷가로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 이거지요. 우리는 발걸음을 옮기기 전까지로 다 한 것처럼 인정을 해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죽은 교육이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즉, 신체활동 일주일에 5일 동안 60분씩 하자, 외우기는 좋아요, 다 알아요. 이해는 됐어도 매일 같이 하겠다는 것은 비만에 대한 위험성, 저체력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주면 이론적으로는 알았다고 해요. 그러나 실천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교육청의 임무예요, 그렇지요?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업무추진이 대단히 어렵고도 참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것들을 잘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요.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저소득층 아이들 비만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더 이상 길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저소득층 아이들의 비만이 큰 문제다, 이것이 크게 대두되고 있어요. 저소득층 아이들이 왜 비만현상이 많이 늘어났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많이 늘어났을까요?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간식을 많이 먹습니다. 그것도 인스턴트식품을 많이 먹기 때문에 학생들 비만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보면 좀 잘 사는 아이들은 잘 먹으니까 살이 많이 찌겠지만 잘 못사는 아이들은 못 먹어서 마르겠지 흔히 생각하는 관념, 이것이 지금은 어느 데이터를 보니까 정반대 현상으로 나간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통계에 의하면 저소득층이 아닌 아이들의 체중은 들쑥날쑥이 거의 없답니다. 비슷하게 아니면 감소가 된 아이들이 많대요, 빠지는 아이들이. 그런데 저소득층 소아·청소년의 비만율은 얼마가 증가하느냐면 1년 사이에 9.7%가 증가되고 있어요. 심각한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아까 과장님이 짚어준 것처럼 인스턴트식품들, 그러니까 빨리 먹으려면 패스트푸드 같은 것, 라면이나 햄버거. 또 하나는 컴퓨터게임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컴퓨터가 친구가 돼버렸어요, 거기에 그냥 먹고 앉아서. 그리고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운동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먹고 그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비만이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비만 이런 것을 할 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소아·청소년 비만 68%가 그대로 성인 비만으로 간다는 의학계의 보도가 있었답니다, 68%. 그러니까 소아·청소년 비만학생 중에서 68%가, 6명 내지 7명은 성인까지 그대로 비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교육에서 비만지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성질환이 이제는 10대부터 시작된답니다, 당뇨나 고혈압, 심장, 뇌졸중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쪽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난은 대물림이 혹시 된다 하더라도 비만만은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제선
장제선평생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 요구자료는 11월 21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