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송경종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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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디자인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는 집행부 관계관 과 보조금 단체 증인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 최초로 보조금단체에 대한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보조되는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목적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등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부득이 증인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 및 보조금단체 증인들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국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당초 증인출석요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출석을 협조 요청한 보조단체에 대해 대리출석자를 이번 증인으로 채택하여 감사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병렬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광주광역시 도시디자인국장 이병렬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병렬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 이병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봉기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2011년 루시연합총회에 우리 시 대표로 해외출장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남주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강백룡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영로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의회 제6기 출범 이후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서를 중심으로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1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만, 오늘은 증인 네 분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먼저 증인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국 전반에 걸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증인으로 출석하시 분들이 업무가 있기 때문에 증인 심문이 끝나면 돌아가시고, 또 의회에서 감사기간 동안에 하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출석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보조금단체를 모셔다 놓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것은 나중에 추후로 계속 보기로 하고요. 제출하셨던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실행이 되었는지 정산은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네 개인데 먼저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해서 광주아파트연합회입주자대표자회의.

영표

조영표위원장

공동주택연합회에서 오신 분,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자료를 쭉 봤어요. 혹시 자료 보셨어요? 회장님이신가요?

2009년도 것하고 2010년도 것, 쭉 봤어요. 물론 우리 시에서 보조금 정산하면서 쭉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일단 정산을 하는데 지출결의서에 도장 같은 것 다 빠져 있더라고요. 영수하는 것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정산하실 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09년도 10월 31일날 영수증이 지오게이트가, 지오게이트 아시지요?

지오게이트가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도 했고 2010년도에도 했고.

2009년도에 지오게이트가 얼마에 한 거지요?

총 4,500만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9년 6월 11일날 처음에 홈페이지 구축비로 3,000만원이 지오게이트로 나갔어요. 그리고 2009년 10월달에 납품을 하고 나면 잔금이 1,500만원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500만원이 나갔어요. 도합해서 4,500만원이 나갔거든요.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에는 3,700만원만 되어있어요.

그래서 에이앤씨?

2009년도에?

그러면 지오게이트에서 에이앤씨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됐군요. 그러면 계산이 잘못 된 것 같아요. 서류를 잘못 맞추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서류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오게이트로 3,000만원, 1차로 나가고 그 뒤에 1,50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금영수증은 지오게이트로 700만원이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에이앤씨라는 곳으로 다시 지출결의서가 600만원이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영수증도 에이앤씨 600만원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 영수증은…….

아니에요. 자부담이 아니에요.

아무튼 자부담이라 할지라도 영수증이 2009년 10월 31일 지오게이트에서 영수했는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총회의 해 가지고 귀하로 되어 있고요.

아무튼 개발용역비로 1,500이 되어 있고 또 에이앤씨에서 다시 상기 금액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에서 발주한 것으로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뭐냐면 이 앞에 말씀드렸던 1,500만원 안에는 이 6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거든요.

자부담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어,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계약서를 봤어요. 계약서를 봤더니 지오게이트하고 4,300만원에 계약을 하셨어요, 4,500이 아니라.

아니오. 이를테면 회장님, 지오게이트로 4,500이 나갔지요. 계약은 4,300에 하셨지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회장님, 조오섭 위원님께서 여쭙는 것은 자부담이 되었든 보조가 되었든간에 총 금액이 4,500이잖아요. 왜 계약서에는 4,300으로 계약이 되어있냐, 묻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2010년도 같은데요, 중급기술자 1명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4,500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1,500, 시에서 보조금 3,000, 4,500이지요. 4,500가지고 지오게이트에서 4,300을 가져가고 그러지요?

지오게이트에서 4,500 다 가져간가요?

아니지요. 지오게이트로 4,500이 가지요?

전체를 물어보지요.

그러면 왜 영수증이 4,500으로 끊어져 있어요? 지오게이트와 에이앤씨 합쳐서 4,500의 영수증이 끊어져 있거든요.

10월 31일날 지오게이트로 3,000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10월 31일날 지오게이트로 700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3,700이 지출된 거지요. 그 다음에 10월 23일날 에이앤씨로 600만원이 지출됩니다. 그러면 합치면…….

예. 맞습니다. 내가 계산을 착오했습니다. 아무튼 자료를 보면서, 홈페이지도 방문을 해 봤어요.

광아연 홈페이지인가요? 아니면…….

2010년도에도 지오게이트하고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아까 2007년도부터 계약을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혹시 입찰을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실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3,000만원, 4,500만원, 4,300만원 이렇게 계약을 하시는데 입찰하지 않는 이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아마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된 것은 2009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광아연에서 홈페이지 운영을 한 것은 2007년도부터 하셨는데, 그때부터 아까 말씀하신 회사하고 구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 시비로 해서 지원해 주니까 기존에 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려면 어차피 그 업체하고 해서 쭉 보완 업그레이드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다, 아마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전문용어를 물으신 것은 아니고, 왜 어떤 입찰 절차를 안 거치셨냐…….

오섭

조오섭위원

몇 년도에?

홈페이지 구축을요?

이해는 됩니다. 2009년도에는 없는데 2010년도부터 홈페이지 유지비가 나가요.

한 달에 얼마 나갑니까?

2009년도에는?

그러니까 너무 부담되실 것 같아요.

매달 150만원씩 3월달부터 지출이 되거든요, 중간에 안 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150만원씩 홈페이지 관리비를, 그것도 비싸긴 하지만 계속 나가려고 한다면 회비 받아가지고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통장을 복사해서 온 것 보니까 총회장 차입금이라고 있어요.

회장님께서 돈을 내셔가지고 유지비를 한 거지요?

한 달에 200만원, 안 된 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뭔가 시스템을 갖춰서 하셔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회장님이 차입금을 내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자료는 다 있는데, 기현석 씨가 누구예요?

직원이에요?

아무튼 엊그제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보다 1년 빨리…….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서 이렇게 구축을 해서 서울보다 1년이 빠르다, 참 좋다라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 내용도 봤습니다. 아주 조금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고 국장님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계속 사비를 넣어서 가면 힘들텐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시스템이 빨리 정착이 되어서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끝났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혹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 아닙니까? 그럼 증인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어디입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옥외광고협회.

영표

조영표위원장

옥외광고협회 나오십시오.

가시면 안 됩니다. 잠깐 계십시오. 지금 가시면 안 돼요.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아파트입주자연합회는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옥외광고협회 관련해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광주옥외광고협회회장

조교영 예. 말씀하시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올해도 행사 잘 치르셨지요?

대행

권한대행광주옥외광고협회회장

조교영 예.

영우

김영우위원

올해 행사했었을 때 우수 작품들에 대해서 포상이 있었어요.

대행

권한대행광주옥외광고협회회장

조교영 우리 협회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은 교부금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협회 자체 내에서 주는 겁니까? 포상금을요?

대행

권한대행광주옥외광고협회회장

조교영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럼 작년에는 왜 안 주셨지요?

대행

권한대행광주옥외광고협회회장

조교영 작년에는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선거하고 무슨 관계지요?

대행

권한대행광주옥외광고협회회장

조교영 이것이 성격적으로,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작품을 내게 되면 동기부여가 되어야 됩니다. 즉 어떤 후속적인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당근책이 안 되기 때문에 작품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작품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아는데 그러기 때문에 포상금이라는 제도를 두는 것 아닙니까?

대행

권한대행광주옥외광고협회회장

조교영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작년에는 그 행사가 선거 끝나고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안 준 이유가 뭔지?

대행

권한대행광주옥외광고협회회장

조교영 선관위에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영우

김영우위원

그럼 올해는 문제가 없다고 하던가요?

대행

권한대행광주옥외광고협회회장

조교영 아니오. 그래서 지급을 안 하니까 작년에도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는 자체적으로 그것을 줬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저는 시 행정이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교부조건을 보면 시상에 따른 상금, 상품권 지급과 오찬을 일체 금지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또 다른 보조금정산서를 보게 되면 교부조건에 선거 전 60일 전에만 해당이 되고 보조금사용 불가거든요. 국장님, 내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것이 교부조건이 각 단체별로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협회 같은 경우에는 시상에 따른 상금, 상품권 지급은 금지한다라고 교부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 교부조건을 보면 전국 동시지방선거 60일에 해당되는 2010년 4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보조금 사용불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교부조건이 다른 이유가 궁금해서…….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교부조건은 예를 들어서 그 단체의 성격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조건은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가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이나 시상이 당연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왜 그런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국장님하고 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러면 증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인 가시면 안 됩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오섭 위원님! 옥외광고협회 증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와 마찬가지로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010년도 옥외광고대전 하신 거잖아요?

대행

권한대행광주옥외광고협회회장

조교영 예.

오섭

조오섭위원

상을 몇 명 주셨어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상을 주시지요?

대행

권한대행광주옥외광고협회회장

조교영 일반 창조물하고 대학생, 어린이, 세 분야로 나누어서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간판 사업자한테 네 가지 부문을 주고 있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네 가지 부문에서 몇 명 주신 거예요?

대행

권한대행광주옥외광고협회회장

조교영 인원은 봐야 되겠네요.

오섭

조오섭위원

약 40명 정도 되시지요?

대행

권한대행광주옥외광고협회회장

조교영 예.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그 정도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약 4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정산서를 제출하신 것 보면, 보조금 정산서 해 가지고 정산서를 제출하셨어요. 제출하셔서 보조금 세부산출내역서 해가지고 제출하셨어요, 그 뒤에. 그런데 상장 및 커버 인쇄가 20개로 되어 있거든요, 개당 1만원씩 해서. 내신 자료 5페이지 보면 산출내역서 나와 있습니다. 상장 및 커버 20×1만원 해서 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육영사라는 곳에서 하셨잖아요?

대행

권한대행광주옥외광고협회회장

조교영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 보면 수량이 60개가 되어 있어요, 견적서에. 단가가 1만 5,152원 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몇 개 만드신 거예요?

대행

권한대행광주옥외광고협회회장

조교영 지금 거기 표시되어 있는 것은 어린이 시상자한테 한 것이 계산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전체…….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전체는 40개 정도 될 거예요.

대행

권한대행광주옥외광고협회회장

조교영 이것은 일반하고 대학생…….

오섭

조오섭위원

다 합쳐서 40명 정도. 정확히 따지면 제일 뒷 장 보면 시상 상장이 45개예요. 일반 출품에서 17개, 모형에서 17개, 도안에서 16개, 학생에서 9개, 기 설치 광고물에서 3개해서 45개의 상장을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제일 뒤에 사업에 대해서 옥외광고대전 대상전 해 가지고 나온 것을 보면 시상 부문이 나와요. 그래서 다 합쳐보니까 45개의 상을 준비하시면 되더라고요, 상장하고 커버하고. 그런데 처음에 산출내역서에는 20개로 되어 있고 육영사에서 받은 견적에는 60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의혹의 눈초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비단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미나 책자 몇 부 인쇄하셨어요?

대행

권한대행광주옥외광고협회회장

조교영 200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수연이라는 곳에서 인쇄하셨지요?

대행

권한대행광주옥외광고협회회장

조교영 예.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 견적서를 한번 봐보실래요? 이 견적서 보셨어요? 뒤쪽에 있어요. 거기 보면 특별세미나 기획 해 가지고 30페이지×1천권, 수량 25, 단가 9천원해서 나와 있거든요. 수량은 뭐고 또 내용에서 30페이지×1천권은 뭐고, 실제 인쇄는 200권이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상장도 맞지 않고 이것도 맞지 않고 그 뒤에 또 볼까요? 육영사에서 포스터 하시잖아요. 포스터 하시면 규격이 A4 포스터가 있나요?

대행

권한대행광주옥외광고협회회장

조교영 A4 포스터는 아닌데요.

오섭

조오섭위원

규격이 A4×수량 600개해서 단가 1,442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고, 맞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옥외광고 보면. 그리고 또 여쭤볼게요. 현수막 설치 시공철거에 견적 있지요? 일진광고산업에서 하신 건가요?

대행

권한대행광주옥외광고협회회장

조교영 예.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에 현수막 설치 시공을 하는데 크레인을 이용하잖아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운반하지요, 이 현수막 설치 시공하는데? 일진광고에서 운반했던 내용이 뭡니까?

대행

권한대행광주옥외광고협회회장

조교영 현수막 자재를 운반해야 되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1톤 트럭을 4대나 운반합니까?

대행

권한대행광주옥외광고협회회장

조교영 분야가 다르니까요. 지역이 설치하는 장소가 다르지 않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맞지 않는데, 설치하는 장소가 다르다는 것이…….

대행

권한대행광주옥외광고협회회장

조교영 그러니까 각 구별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한 대로 순회하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한 대당 23만원이면 순회 가능한데요.

대행

권한대행광주옥외광고협회회장

조교영 아니, 설치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분야별로 나눠서 해야 되지, 한번에 돌면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크레인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요?

대행

권한대행광주옥외광고협회회장

조교영 크레인은 행사장 내에 설치하는 거고요. 일반 게시대에 설치하는 것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해야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방향이 네 군데였어요?

대행

권한대행광주옥외광고협회회장

조교영 다섯 군데지요, 지역이 5개구 방향이니까. 광주시내 전체를 하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각 구에 트럭을 한 대씩 보내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대행

권한대행광주옥외광고협회회장

조교영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공과잡비는 뭐예요? 금액을 맞추려고 공과잡비 2만 1,818원을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옥외광고 대상전 서류 부분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 보면, 저희는 서류만 가지고 검토를 하는 거니까 검토를 해 보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혹의 눈초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거기 관련해서 디오어소시에이츠 아시지요?

대행

권한대행광주옥외광고협회회장

조교영 예.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에서 총 얼마 수주를 하신 거지요? 2,600만원 수주하셨지요?

대행

권한대행광주옥외광고협회회장

조교영 예. 디오스가 행사장 설치 업체인데요.

오섭

조오섭위원

총 2,600만원 정도 수주를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입찰 안 한 이유 있으세요? 입찰하셨나요?

대행

권한대행광주옥외광고협회회장

조교영 내부적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설치업체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제일 합당한 비용을 제시한 디오스에 의뢰를 한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여기 내용에는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와 있어서 입찰을 했는지 비교견적을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여쭤 봤던 거고요. 아무튼 옥외광고, 고생 많이 하는 부분들, 이해가 되고 하지만 정산을 하실 때 정산업무하는 부분들이 서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가지고 정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담당 공무원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정산을 받았다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실텐데 사업을 하실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광주옥외광고협회회장

조교영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좀전에 약간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답 안 하시겠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광주옥외광고협회회장

조교영 어떤 부분…….

영표

조영표위원장

왜냐하면 출석하신 옥외광고협회 회장님께서 정확한 답들이 안 나오면 며칠 있으면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오해 부분들을 삭감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전에 조오섭 위원님께서 물으셨던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지금 보면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크레인을 두 대를 해 가지고 44만원씩 썼다는 그 내용도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차량들을 각 구별로 해서 현수막 하나 달려고 차량을 이동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없으시냐고요?

대행

권한대행광주옥외광고협회회장

조교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요. 크레인 부분은 설치, 위치 장소가 크레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설치를 하는데 크레인이 되는 것이고, 아까 현수막 게시대는 지금 각 5개구 지역별로 지정 게시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교 설치하는 부분이 육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역별로, 방향별로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그렇게 네 대 배치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설치할 때도 그렇지만 철거할 때도 마찬가지…….

대행

권한대행광주옥외광고협회회장

조교영 철거도 마찬가지, 똑같은 역순이니까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저희들이 다음에 심의할 때 논할 부분이고요. 혹시 옥외광고협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다른 부분, 증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종

송경종위원

광주건축단체연합회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송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6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하고 7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국장님, 어떠신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불문율처럼 지나가고 하지만 일반사회단체에서는 자부담 부분이 많은 부분 투명화되어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통일된 기준이 있습니까, 자부담 비율 배정에 대한?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현재 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 교부 결정심사를 할 때 사업의 특수성, 공익성, 이런 것을 제반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자부담이 사실은 천편일률적이지 못하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50% 육박한 데도 있고 30%인 데도 있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민간의 힘을 빌면서 민간의 역량을 끌어들인다는데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지급의 의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다면 자부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정 부분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광주건축단체연합회 같은 경우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6회도 마찬가지고 7회도 마찬가지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는 6회 때는 총액이 1억 2,500인데 그 중에서 자부담이 5,750, 그리고 우리 시비가 6,750, 이렇게 교부결정을 내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심의를 해서 교부결정을 내릴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 정도 퍼센티지면 약 46% 정도 됩니다, 1억 2,500 중에서 5,750이면. 그런데 이것을 정산을 할 때 보면 퍼센티지가 갑자기 5,750에서 4,500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신청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신청을 하고 교부결정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맞춰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단체연합회에서. 이것을 정산을 받아주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승진

남승진광주건축단체연합회사무총장

저는 건축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남승진 교수입니다. 건축단체연합회 구성이 건축학회, 그 다음에 건축사협회, 그 다음에 건축가협회 해 가지고 3개 단체가 하나로 되어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건축의 문화 뿐만 아니라 광주의 건축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3개 단체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 부족이라든지 그리고 각 3개 단체별로 약 1,500만원씩을 일단 출연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 보자, 그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재정보조를 받아가지고 건축문화제다운 행사를 해 보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3개 단체가 회원들 간에 중복된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가협회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00씩 각 단체별로 내기로 했던 금액이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약간 줄어지는 경우가 생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각자 회원 회비로 충당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처음부터 철저한 예산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도에서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부산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빨리 시작을 했고 지금 여덟 번째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하러 오는 경우도 있고 많은 문화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어떤 회의 여건에 맞춰가지고, 역량에 맞춰서 신청을 하고 정산을 하고, 이것이 기본이거든요. 기본이 무너져서 어떻게 보면 다른 단체에서는 억지로라도 맞추거든요. 이것은 아예 대놓고 안맞춰버린 거예요. 3개 단체가 1,500만원씩 낸다고 그러니까 6회 대회는 또 맞아요. 그 말이 일리가 있는데 7회 대회 때는 그것이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7회 대회를 보면 보조금 결정금액은 같은 금액이에요. 1억 2,500이고 자체 부담이 5,750, 시비가 6,750인데 이것을 정산서를 보면 3,300으로 떨어져 버려요. 이것이 신청 당시보다는 약 2,200 정도가 정산이 안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6회 대회 때 이런 역량들이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우리 역량으로는 도저히 5,750을 맞출 수가 없다 그러면 4,500에 맞춰서 보조금 신청을 했으면 됐을 일이고, 또 4,500에 못 맞추겠다 그러면 3,300이라도 맞춰서 신청을, 이것이 사실은 작은 퍼센티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해서 내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아닌데 기본이 잘못 되어서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갈수록 커진다는 거지요. 처음에는, 6회 대회 때는 4,500이었는데 7회 대회 오면서는 3,300으로 자부담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서류가 안 맞아버리지요. 그래서 이 부분, 시정했으면 좋겠고, 또 정산서를 보면서 어떤 것을 봤냐면 모든 단체가 다 마찬가지인데 보조금 수령해서 사용하고 나면 반드시 이자가 발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금이니까 이자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반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6,750을 시비를 받았으면 이것이 최소한 3, 4개월 정도는 통장에 넣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반드시 100원이 붙든 200원이 붙든 공금은 공금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반납이 없어요. 내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진

남승진광주건축단체연합회사무총장

시정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광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에 대해서도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전체적인 광주시 아파트의 투명화, 또 주민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계시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관에서 직접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사실은 아파트별로 관리비가 천차만별 아닙니까? 이것을 비교해서 주민들이 적정한 관리비를 내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컨대 거의 민간영역입니다. 업무자체가 방대하고 또 어떤 개인의 사생활이고 개인에 관한 부분까지 행정에서 맡아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견해를 밝힙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앞으로 매년 지급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관리비 정산 및 회계전산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것이 2009년도에는 총 사업비 4,500이고 보조금이 3,000만원, 자부담이 1,500인데, 2010년도에는 총사업비 5,500, 보조금 4천, 자부담 1,500이란 말입니다. 좀 늘어났어요, 1,500 정도. 보조금에서만 1,00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자부담은 1,500으로 그대로인데, 그래서 아까도 여쭤본 것이 자부담에 일정한 퍼센티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봤던 것인데, 어쨌든 2009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3,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고 2010년도에는 4,000만원을 보조금을 지급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어느 시점에서 관리하고 업데이트되는 정도로 전환이 되면…….

그런데 그것이 언제쯤 완료되지요?

1억 5천 정도면 앞으로 3천에서 4천 정도 잡으면 4년, 5년 이 정도는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한 3, 4년?

여기까지 왔으니까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도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합니다만, 앞으로 참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자부담에 간사 인건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얼른 납득이 안 돼요.

있어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러시니까요. 묻는 말씀만 하십시오. 충분하게 어려운지 다 알고 있으니까.

경종

송경종위원

자부담이 2010년도 자료인가요? 2009년도 자료 뒤쪽을 보면 총 600만원에 자부담에 대한 영수증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료 제시) 여기에 보면 이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여 주시고 오십시오. 90만원 있지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확인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그럴 것 같으면 다 안 맞아버리지요. 다 안 맞아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시정해 주시고, 기타 영수증 같은 것을 보면 식사를 50만원 어치 했는데 간이영수증 하나 붙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원안일 것입니다. 자료를 봤을 때는 거기까지 안 된 면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런 계기로 해서…….

그것이 원안인데요.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미 시작한 거니까 매듭을 잘 지으셔서 좋은 성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건축단체연합회.

영표

조영표위원장

건축단체연합회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먼저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건축도시문화제 보조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건축인의 밤 하시잖아요, 6회 때도 하셨고 7회 때도 하셨고. 그런데 건축인의 밤에 보조금이 1,000만원이 넘게 해마다 지출이 되거든요. 이것을 단체에서 대답을 하셔야 될지 아니면 국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지, 이것이 타당성이 있나요? 건축인의 밤을 해요. 건축인들이 모이셔서 저녁에 행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동영상도 만드시고 패도 만드시고 축하공연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식사비가 한 1,000여만원 나오거든요. 그것을 시비로 하거든요.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승진

남승진광주건축단체연합회사무총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인의 밤 행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주건축상 시상식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시상을 해 주셨고, 지난 번에는 부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시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광주의 건축상에 대한 위상을 높이기 위한 자리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인 뿐만 아니라 저희들과 관계된 여러분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광주건축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부족한 것은 자부담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정보의 교류를 마련 할 수 있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광주에 건축인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전문영역에 계신 분들이. 그 분들도 전부 행사를 하실 것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심사 때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본건축도시시범사업 추진실적 정산보고서를 보면 2009년도에는 인본디자인 비슷하게 해서 강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시는 곳이잖아요.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2009년도에 하셨던 곳이 막달레나 집을 디자인해서 리모델링을 하시잖아요?

공사 계획, 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당초에는 승강기, 핸드레일, 화장실, 이렇게 9,000만원 해서 계획을 하셨어요?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 리모델링 사업에만?

그러면 총 금액은…….

그래서 보조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7,500 정도 보조금으로 사용하시고 나머지 광주대교구청에서 7,000만원 보조 받으시고 막달레나 집에서 1,500만원 보조 받으시고 해서 신축을 하신 거지요?

물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협의과정에서도 직접 당사자 쪽에, 광주대교구청도 카톨릭이니까 당사자 쪽이라고 봐도 무방하지요?

그쪽에서 8,500만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처음의 의도와는 희석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2010년도에도 선정된 장소가 카톨릭…….

제가 본 자료는 2010년, 2009년, 두 개만 받았거든요.

하필 두 군데가 카톨릭 쪽에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카톨릭 쪽에서 2009년도에 돈을 내셨단 말이에요, 8,500만원을. 그러면서 2010년도에 카톨릭 쪽의 시각장애인, 아무튼 그쪽으로 사업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것은 2009년도와 2010년도 연계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약간 이상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좋은 사업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여쭤봤던 것이…….

아무튼 좋은 일 하시고 그러시는데, 오해의 소지도 없고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 광주시가 정말 장애 없는 도시로 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호권

조호권위원

민간단체 경상·자본 보조에 도시공사와 건축단체연합회, 그 다음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 옥외광고협회, 재단법인 디자인비엔날레, 이쪽 분들이 오셔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정리를 할게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가 구성이 되고 소관 상임위에서 경상·자본보조를 해 주는 단체의 책임자 분들을 증인으로, 듣기에는 불편하시지만 증인으로 출석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처음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상임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소관 국장님, 오늘 10시부터 두 시간, 관계자들 불러서 물어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우선 첫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당사자인 단체 입장에서 본다면 다소 생소할지 몰라도 이 자리를 통해서 해당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회에 유익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애로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간단체 책임자 분들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갖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듣고 싶은 대답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대답이에요.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분들을 여기까지 나오시라고 하면서 이것을 구조적으로 뜯어보는 것 자체가, 의회 자체가,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민간경상단체의 보조금의 집행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국장님 산하에 있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그 점도 인정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관리·감독을 여러분들이 의회의 입장에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필요없는 수고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요? 그 말은 뭐냐면 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 자체가 관리·감독을 하는 실무 국에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적어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번으로 끝나야 돼요. 잘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맡겨진 일을 믿고 우리가 심의할 수 있게끔 잘 해 주면 이런 필요없는 수고는 들일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하고 있다, 이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현재 예산심의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 자체가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좀더 잘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 전에 사무감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어요. 뭐냐, 건축단체연합회에서 교수님이라든가, 주로 건축단체는 대학의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그랬잖아요. 여러 단체가 있는데 왜 건축인의 밤만 연말에 하느냐, 다른 단체도 있다, 이것이 금년 예산 세울 때 문제가 될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도시디자인국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 단체라든가 이것이 적어요. 경제산업국이라든가 또는 여러 실·국은 정말 많습니다, 금액도 많고. 그런데 우리 시가 이것을 안고 가기에는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족하니까 엄밀히 말해서 아웃소싱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줬으면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당연히 시에서 해야지요.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들이 잘 해 주세요. 어떤 단체를 선정할 때, 또 그 자격기준,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민간경상단체 보조금을 주는 대표 분들을 모시고 그런 질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뜻을 집행부가 잘 알아주시고, 또 그 뜻 속에 숨어있는, 행간에 숨은 뜻을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불려오신 단체의 대표 분들한테, 그 분들은 의회가 불편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잘못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2012년부터는 보조금을 지급하면 처음부터 선정해서 집행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잘 챙겨주시라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아셨지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이번에 증인들이라고 해서 경상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으신 분들을 세 번째 우리가 모셔다가 하고 있는데 어떻든 일이 우리 산건위에서 시작이 됐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제 금방 조호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과거에 해 오지 않았던 부분들을 잘 짚고 있고, 또 여러 가지를 더 간추려 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간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여유만 있다고 한다면 더 보태주고 또 그런 일들이 시와 시민을 위해서 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격려해줘야 할 사항들인데 기실은 그것이 소기의 목적대로 잘 진행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형평성에 안 맞다라든지 아니면 보조해준 그 자체의 금액을 용도에 맞게 합당하게 쓰지를 않고 다른 생각으로 쉽게 해 가는, 인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까 봐서 우려하는 마음 속에 우리 산건위에서 이런 것들이 시작됐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금방 조호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국가의 돈을 보조해 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고 여러분들 몫이니까 여러분들의 진행이 원활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구태여 이렇게 안 해도 될 일입니다. 사실 민간단체에서 애쓰고 있는 진실된 내용이 소기의 목적대로만 잘 하고 있다 한다면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번거롭게 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은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속내도 볼 수도 있었고 한 업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갈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은 다행한 일로 보여지고요.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되도록 해 준다고 한다면 번거로움이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같은 생각이어서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긴 했습니다만, 참고로 해 주시고 관계 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좀더 세심하게,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해 주신다면 짧은 시간에 우리가 깊숙이 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해 가는 과정들이 중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바쁘실텐데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증인석에 계신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감사가 다음주까지 계속 되기 때문에 오늘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혹여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산건위에서는 금년 최초로 경상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문제가 관계 공무원들께서 정산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있다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부조건 제12항에 보면 이에 대한 성과라든지 평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제출되어 있지 않고요.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된 것은 금년 예산을 일주일 후부터 저희들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고민해서 과감하게 결정을 할 겁니다. 오늘 증인들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14시 08분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폴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참고적으로 저는 폴리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엔날레 김은영 실장님도 오셔가지고 많은 관심을 표하는데, 앞으로 폴리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33억을 들여가지고 폴리 작품 13개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개 작품은 준공이 됐습니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10개 중에서 9개는 준공이 되고요. 충파 앞에 5번 폴리라고 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99칸, 그것은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달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나머지 한 개 작품은 농장다리 옆에 진행되어 있는 것 같고요. 두 개 작품은 아직도 작가하고 협의가 덜 끝난 관계로 유보 상태입니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중국 아이웨이웨이, 그 분 작품하고 나머지 두 개는 협상 중에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 작품을 진행하면서 시공업체 선정 같은 경우에는 비엔날레재단에서 다 한 거지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 관련해서는 송경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실 것 같고요. 현재 작품 관리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 체결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차로 지나면서 가끔 폴리에 눈이 갑니다. 광주세무서 앞에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밝잖아요. 그런데 아랫 부분이 먼지가 낀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그것이 녹이 슨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세무서 앞에 말씀인가요?

영우

김영우위원

예.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다 둘러보지는 못 했습니다, 동선이 지나는 선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앞으로 관리는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시지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해서 관심을 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청소 관계 유지·관리는 문화재단이 전문으로 하고 저희들은 총체적으로 점검…….

영우

김영우위원

총체적으로 점검하시는데 현재 관리를 몇 명이서 시간대는 어떻게, 이런 계획들 같은 것, 전혀 내용을 세부적으로 모르신가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준공한지가 언제인데…….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아닙니다. 준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말에 했는데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세부 계획이, 몇 명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까지는 제가 미리 체크를 못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구시청 4거리 작품이 제가 봐도 훌륭하더라고요. 작품이 좋아요. 구시청 4거리 같은 경우는 주로 젊은 층들이, 90% 이상이 젊은 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그런 민원들이 가끔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내년에도 국비 50억 받으시지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가 사전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폴리가 “어리석은 짓”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폴리를 보면서 우리가 절반밖에 성공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냐면 폴리라는 작품에 대해서 전문가들 시선으로써는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봤었을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드문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 이맘 때만 해도 폴리라는 자체가 얼마나 생소했습니까? 그래서 세계 100대 작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광주에 100개를 세워서 폴리도시를 만들겠다는 큰 밑그림이 그어진지가 1년 됐습니다만, 어차피 내년도에도 국비까지 지원 받은 이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짜 앞으로 폴리가 시민 곁에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위치선정, 작품선정,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시민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부분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 추진에 있어서는 절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내년 작품을 설계하기 전에 지금 도시디자인국에서 해야 될 것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관련해서 일단 전문가들 반응은 좋다고 긍정적으로 표현이 많이 됐는데 혹시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같은 것, 하실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과연 앞으로 미래의 후손들이 문화로 먹고 살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광주에 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문화 볼거리를 만드는 것들인데 이런 볼거리를 시에서 그냥 앉아서 회의에 부쳐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 더구나 예산 서기 전에 그런 계획들을 진행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투명하게 밝혀주셔야지 내년 사업도 현실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예산 심의 이전에 하시라는 말씀이신가요?

영우

김영우위원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해 가지고 예산심사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최대한 당겨서 실시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특히 인도에 건축된,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물이나 또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폴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폴리계획은 이런 것들을 많이 담으십시오. 그리고 외국인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담아서 광주를 담을 수 있는 폴리를 만들 수 있도록 자꾸 요구를 합니다. 제가 예술적인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작은 조형물이지만 우리 시민의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광주의 볼거리를 만들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현재 시민들의 거부감을 시민들의 참여로 해서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이런 생각들을 담아서 내년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경종

송경종위원

폴리를 김영우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셨으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총 33억이고요. 그 예산 가지고 총 13개…….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계획이 13개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 10개 완공했고 1개 하고 있고?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 2개는 어떻습니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2개 중에서 중국의 아이웨이웨이, 그 분의…….

경종

송경종위원

그 분이 나오시기는 나오시는 겁니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현재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경종

송경종위원

국가에서 허락을 해줘야 나오시지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예. 그 분의 환경이 특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보완 내지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또 한 분은 미국 작가신가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분은 왜 못하고 있습니까, 시간도 얼마 안 남아있는데?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미국 작가, 그 분 작품은 현재 실현 가능성이 낮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변경 중에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총 33억 예산 중에서 그 전에, 처음 이 사업이 작년인가요? 추경 때 논란 끝에 통과를 시킬 때 그 중에서 작가한테 돌아가는 사업구상비라든가 체재비라든가 이것이 몇% 정도 됩니까, 33억 중에서? 대략 그때 한 5,000만원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지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답변이 신속하게 잘 안 된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에게 1인 2만 5천불씩…….

경종

송경종위원

2,500만원?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당초 말씀하실 때는 한 5,000만원 정도 얘기하셨는데 적게 들어갔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해 보니까 33억 중에서 시공사에 배정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16억 1천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16억 1천이 시공업체에 배정이 되지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 이 사업은 도시디자인국에서 처음 계획을 해서 재단법인 디자인비엔날레로 위탁이 되지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디자인비엔날레는 어떤 단체입니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문자 그대로…….

경종

송경종위원

재단법인이지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준 공조직이라고 할 수 있지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전부를 준 공조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성격상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뭘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비엔날레 관련된 일을 대행하고 위탁해서 하고 있는 조직이지요? 그렇지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13개 사업 중에서 11개 사업에 16억 1,000만원의 계약금액이 있는데요. 최저금액이 얼마고 최고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최저금액이 8,000만원, 최고 금액이 4억까지 배정되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최저금액이 청도건설 8,000만원, 그리고 최고 금액이 4억까지 되지요. 이것이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됐지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해야 지요? 왜 수의계약을 했지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지금 재단법인 비엔날레에 위수탁을 줘서 재단법인 비엔날레 회계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67조에 관계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사무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준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장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특례계약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 조항을 그렇게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이것은 계약이 아니고요. 준용을 하되 수의계약 체결이 아니고 위수탁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꼭 계약이다, 이런 개념으로 한정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위수탁 계약이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재단법인 디자인비엔날레에 우리가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재단법인 디자인비엔날레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한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그렇지요.

경종

송경종위원

시공업체를 선정했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위수탁 체결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뭐가 다릅니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왜냐하면 어떤 과업지시서가 있어가지고 단순하게 설계에 의해서 당사자간 협약을 한 것보다는 그 작품 하나에 대한 작품성,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특례조항…….

경종

송경종위원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도시디자인국이 답변할 책임이 있는 사항입니다. 위탁을 줬는데, 위탁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도시디자인국이 져야지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기 때문에 답변할 책임이 있는 거지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수의계약을 왜 했냐 안 했냐, 그 부분보다도 비엔날레는 비엔날레대로 회계규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계규칙에 단서조항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사장 승인을 받아가지고 작품 하나하나에 대한 특례계약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위법이 분명히 1,000만원 이상, 또 행안부 규약에는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위에 직접적인 상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시는 1,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상위기관이고 이것이 상위법입니다. 그것을 위반해서 저 밑에서 이사장이 정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위 근거를 다 무시해도 괜찮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빈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민간자본보조는 광주시장이 금년도 비엔날레 대표이사에게 민간자본보조로 줬고 위수탁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교부조건에 공사진행 전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독할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 사항을 갖다가…….

경종

송경종위원

아니, 마무리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경종

송경종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그래서 이 자체를 가지고 아까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해서 재단에서 했고…….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특례 조항을 준용할만큼 그것이 특수한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상위법에서는 다 안 되게 되어 있는데 하위법의 그 한 줄 가지고 8,000만원에서 4억 짜리를 전부 다 수의계약해 버렸다,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이것은 단순한 품셈에 의한 건설공사가 아니고…….

경종

송경종위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일반사회단체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 돈을 보조 받아서 사용해요. 그러면 우리 시의 규정에 준해서 그 보조금을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자체 법에다가 한 줄 써놓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이것을 인정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것을 우리 보고 이해하고 인정해 달라는 겁니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그 뜻이 아니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그 뜻이잖아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이 대목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을 단순한 건설공사로 본다면 위원님 말씀이, 100% 위법이고 잘못된 것이거든요. 다만 이것은 하나의 예술작품에 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두고 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경종

송경종위원

예술작품 프로젝트가 저는 작가가 이것을 디자인하고 고안하는데 들어간 비용이라면, 처음에 여쭤본 것입니다. 2만 5천불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고안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데 비용이 들어갔다라면 그것을 수의계약했다면 이해하겠어요. 백번 이해하겠다니까요. 그러나 시공사 선정된 업체를 보면 서울의 최가철물, 광주의 남광건설, 서울의 제효, 청도건설, 정원종합건설, 이런 데가 합니다. 대학의 어떤 단체, 이런 데가 와서 공사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철물회사나 건설회사에서 한 겁니다. 이것이 디자인 자체라면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것은 100% 시공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 이름도 시공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지금까지 비엔날레 작품을 제작 설치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반박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작품을 설치하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이런 사항들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반박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비엔날레 예술작품임을 감안해서 제8회 때, 또 금번 디자인비엔날레, 지금 비엔날레는 8회째 아닙니까? 디자인 비엔날레는 4회째고, 거치는 동안에 폴리 설치를 작품을 선정했던 그런 방식을 지금까지 쭉 채택해 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것을 지적하고 논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은 고치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앞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얼마가 투자될 계획이지요, 추가로?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현재 100억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 33억 예산이 확보됐고, 두 개 작품을 못하고 있고, 앞으로 100억이 더 투자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반복이 안 되어야 되고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된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의 진위를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제가 충분히 그 부분에서는 이해한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또 하나 지적할 사항은 같은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총 11개 시공사 중에서 광주업체가 몇 군데인지, 나와 있지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광주·전남 시공사가 다섯 군데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광주·전남은 다섯 군데인데 광주는 두 군데. 열한 군데 중에서 세 군데는 전남, 광주가 두 군데, 나머지 여섯 군데는 서울·경기 업체지요. 저는 이것도 옳지 않다, 가뜩이나 지역경기가 어렵고 특별히 예술의 도시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경험으로 축적도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사항인데 외지 업체가 다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지요. 2~30%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광주에서는 남광건설 외에는 시공사로 참여한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세 번째로 아까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갔습니다만, 지금 두 개, 그러니까 작품으로 보면 아이웨이웨이 작가하고 미국의 누구신가요?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세워나갈 겁니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은 어차피 현재 계약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변경·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변경하시고요. 어쨌든 의욕적으로 시작한 폴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언론을 접하면서 광주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획이다, 이렇게는 보는데 이것들이 방금 김영우 위원님께서도,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겠지만 시민들과 얼마나 호흡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만큼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투명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 작품하고 상관없이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여쭤보도록 하고, 최근에 도시디자인국에서 체육대회 했습니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언제 했습니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지난 수요일날 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때가 며칠이지요? 수요일이면 11월 9일인가요? 의회 회기는 8일날 시작되고 행정사무감사가 10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로 전날 9일에 체육대회를 하시고 전직원이 다 참여했습니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글쎄, 그것이 적절한 시점이었는가, 평일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시디자인국 전직원이 참여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모든 서류를 신청해 놓고 늦게 온 것은 늦게 온 것대로 점검하고, 1년 동안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고 검토하고 그러고 있는데, 피감기관에서는 평일날 체육대회를 한다, 저는 옳은 처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우수 건축물에 대한 포상, 홍보, 인센티브 제공,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관련 조례는 세 개가 있는 것으로…….

경종

송경종위원

총 세 개가 있지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이 조례들에 근거해서 포상이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건축상 분야만 한번 있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건축상은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시상이 됐습니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광주광역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광주광역시 건축조례」는 우리 시장님이 발의한 것이고, 2009년도 3월달에 양혜령 의원님이 발의해서 이것은 임의조항이 아니라 강제규정으로 어떻게 두었냐면 「광주광역시 우수시공 아파트 포상 조례」에서는 제6조에서 “시상, 우수시공 아파트 표창은 매년 1회, 당해연도 하반기에 실시하며, 포상인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후진 의원님이 2009년도 10월달에, 같은 해인데요. 10월달에 「건축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합니다. 거기서도 “시장은 우수건축 디자인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우수건축디자인을 선정하고 포상·홍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우수시공아파트라든가 건축디자인 우수한 것에 대해서는 포상이 안 됐단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08년도에 「건축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건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세부 조항을 「건축디자인 진흥 조례」는 2008년 6월 20일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회에서 제정이 됐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용역비를 사전에 확보를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용역보다는 우리가 광주발전연구원하고 자체 T/F팀을 함께 합동으로 해서 연구과제로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자,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후속조치로 예산확보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상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실행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기대를 해 보고요. 어쨌든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시에서 주도해서 세운 조례에 대해서는 포상이 이루어지고 우리 의회에서 만든 조례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포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썩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추진해 가주시기를 바라고, 제 질의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기 했고 또 질의를 하실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놔두고 다른 쪽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국에는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몇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위원회, 경관관리위원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새주소위원회,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보다 한 개가 많은 10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는데 주로 여기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우리 시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문도 해 주고 심의하고 그러고 있지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정리를 해 달라고 부탁드린 것은 뭐냐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들이 특정 기업에 속해 있는 분들이 다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던 유탑엔지니어링, 여기는 공동위원회, 그러니까 도시건축을 같이 담당하는 공동위원회에 건축시공 분야에 들어와있고 경관관리위원회 조명 분야에도 들어와 있고 건축위원회 건축시공분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회, 새주소위원회, 이 회사에 관계되신 두 분, 세 분이 상당히 많은 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광주에 전문가의 풀 자체가 많이 여유가 없어서인지 모르겠느나 특정회사의, 민간기업의 위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지요. 이 회사만 그러냐 그러면 주식회사 성광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공동위원회 건축시공분야에, 공공디자인위원회 조명분야, 경관관리위원회 전기분야, 건축위원회 에너지분야, 이 분은 한 사람이 이렇게 네 군데 위원회의 위원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건축사사무소의 AD그룹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건축설계분야, 건축위원회 건축설계분야, 이 분도 한 분이 세 군데의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한길건축 같은 경우도 공동위원회 건축설계 부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회 건축분야, 건축위원회 건축설계분야, 마저 하지요. 베스트디자인연구소 같은 경우도 경관관리위원회 디자인분야하고 새주소위원회 건축분야에 이렇게 많은 쪽에서 몇 개 기업의 사람들이 민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비이락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실·국에서 발주가 된다든가 아니면 사업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거명한 회사에 상당 부분, 일이 수주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어제도 다른 실·국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뭐냐면, 감리회사가 광주에 두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어차피 그 회사가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참여하고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이 빠른 정보를 획득하고 여러분들과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릴레이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비이락일지는 몰라도 그런 면도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선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잘 좀 챙겨서 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말 현재로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이 총 몇 ㎡입니까? 현재 1억 1,331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예. 1억 1,331만 8천㎡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중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348만㎡지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전체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미집행도시계획이 차지하는 부분이 약 20% 정도 차지한가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미집행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을 해 본다면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추정사업비를 자료에 보니까 8조 1,875억으로 추정사업비를 잡고 있지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추정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6조 1,200억 정도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예. 6조 1,293억원. 제가 국장님께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최근 3년 동안 매수하는 사업예산들을 보면 2009년에는 3,808㎡에 41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고, 2010년에는 1,703㎡에 9억원, 2011년에 1,604㎡에 9억원,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2012년에 가예산은 어느 정도 이쪽에 책정되어 있나요?

봉기

백봉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해소를 위해서는 도로, 공원, 이런 시설물별로 해당 부서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있고 또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중에 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수청구를 받아가지고 보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설물 관리부서별로 사업추진하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예산이 얼마인지는 자료를 받지 못 했습니다만, 10년 이상 시설에 대한 대지보상비, 그것은 내년에 11억 4,900 정도…….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현재 9억, 11억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 추정사업비가 아까 말한 6조 몇 천억 된다고 그러지요?

봉기

백봉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예산을 성립을 시킬 때 여러분들이 의지가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봉기

백봉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해소 문제가 상당히, 2020년도 7월 1일이면 이것이 도시계획 결정이 자동실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시급하다, 이런 감각을 가지고 각 시설물 관리부서별로 빨리 하도록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택지개발사업이나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미집행시설을 해소해 나가고 또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도 불요불급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지할 필요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금년에도 시청 시설물 관리부서의 담당 사무관, 구청 계장들로 해서 미집행시설 일제정비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거기에서 약 120건 정도를 폐지할 대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폐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실제로 여러분 부서에서 2012년에 이쪽 예산을 어느 정도 신청을 했는데 11억 몇 천만원이 편성이 된 겁니까?

봉기

백봉기도시계획과장

11억 4,900은 그 동안에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중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6개월 내에 매수여부를 판단해서 통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2년 이내에 매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수청구가 들어온 대상은 전체 다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 중에서 134쪽에 보면 2011년에 불법건축물 발생건수가 1,974, 약 2천건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 그 자료 보고 계시지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2010년에 이행강제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불법건축물 발생건수가 932건, 2011년에는 1,974건, 이렇게 해서 1년 사이에 배 이상으로 불법건축물 발생건수가 많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금년도에 위법건축물 발생이 증가된 원인은 신문지상에도 났습니다만, 경찰서에서 다가구주택 수사를 했었습니다, 위법건축물 발생건수. 그 배경은 항공촬영을 했고 항공촬영 결과 경찰청 합동 조사로 무허가 건수가 증가한다는 제보에 의해서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특히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등 불법 행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배 정도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은 원칙적인 답변이시고, 자료 자체에 나와 있잖아요. 광산구가 2010년도에 338건의 건수를 가지고 있다가 2011년에 900건 정도가 늘어나서 1,243건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산구의 900 정도의 개수가 늘어난 부분을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신규택지 중심지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광산구가 작년에 비해서 900여건 이상 많이 늘어난 것은 광산구가 신규택지개발지구가 네 군데 있습니다. 첨단지구, 수완지구, 신가지구, 신창지구, 거기에서 특히 불법건축물이 많이 나오는 것이 일반주거지역 중에서도 6 대 4 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많은 건물들이 지하 1층에 상가를 두고 지상 2층, 3층에 일반주거지역을 두는 그런 건축물의 형태를 많이 짓는 것이 있는데, 거기를 위법을 해 가지고 불법건축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동구, 서구, 북구, 남구는 기존 택지지역에 똑같은 현상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느 정도 건물들이 오래 전부터 세워졌기 때문에 불법건축물 단속이 덜 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답변 잘 해주시고 좋은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부서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모든 행정이라든가 또는 위원이 봤을 때 과연 광주광역시에 불법건축물이 2천건 정도밖에 안 되겠느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오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1년 사이에 광산도 신경 쓰니까 900에서 1,000건이 추가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북구나 남구, 서구, 동구,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출한 불법건축물의 건수 자체가 질의하고 있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이것을 차라리 불법건축물로 해서 규정을 지으려면 규정대로 제대로 해 주시라는 거예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불법건축물은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수시로 하고 있는데, 여하튼 건수가 현재 조사가 안 된 것이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촬영이라든지 1년에 두 번씩 실시해 가지고 추가로 적발된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외람됩니다만, 업무적 인원이라든지 그런 한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해서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불법건축물이 양산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하셨어요. 잘 하겠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국에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을 작년에 금년 예산을 만들어서 실시를 해서 2011년 현재 35개 사업을 추진했고, 자료를 보면 향후에 31개를 추가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사업비를 정해주다 보니까 사업장의 크기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적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충분하게 리모델링 된 것은 그렇다치고 하다가 일부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마무리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실·국에다가 이야기를 위원들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부족한 것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는, 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 조호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던, 특히 위원회에 특정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정보를 획득해서,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어제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의 감사 결과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까 약속하신 대로 철저하게 배제를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9분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아침에는 민간위탁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국장님도 아침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을 뒤에 담당자님들 계시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정산을 할 때도 정확히 정산을 해 주십사 하고 사업이 끝난 뒤에도 정확하게 사업의 성과라든가 문제점들을 보고 그 다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짚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은 아까 그 자리에서는 단체 분들 계셨기 때문에 드리지 못한 말씀도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점까지 다 아우러서 깊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에서 연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지금 3시가 넘어갔네요. 보고서 23쪽 보면 디자인시범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유니버셜디자인 시범사업 2011년도 1월부 13년도 12월까지, 그리고 인본디자인시범사업 해 가지고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구별되어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었지요? 당초 사업추진, 유니버셜디자인 시범사업과 인본디자인시범사업.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인본디자인시범사업은 건축과에서 연례적으로 쭉 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유니버셜디자인 사업은 범위가 큽니다. 쉽게 말하면 장애우나 평범한 사람이나 모두가 공히 함께 편리한 시설을 이용하자, 그런 큰 틀로 유니버셜디자인사업은 했었고 그 틀 안에 인본디자인은 실질적으로 어떤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복지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했던 사업이고, 위에 유니버셜디자인사업은 시가 직영으로 사업을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유니버셜디자인이 큰 틀이고 인본디자인은 그 앞에서부터 쭉 해 왔던 사업인데 이것은 경상보조해 가지고 단체에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단체가 어디입니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광주건축단체연합회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침에 보조사업으로 있었던 데…….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예. 그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서 리모델링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했던 사업이 9,000만원, 경상보조로 가는 거잖아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을 모르고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2011년도인가 작년 초엔가 장애없는 인본디자인도시라고 보고서를 내신 적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변화 추세에 따라 유니버셜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어 인본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선도적으로 추진코자 함. 그래서 유니버셜디자인이라고 한다.” 해 가지고 원래는 유니버셜디자인시범사업과 인본디자인시범사업이 같이 묶여있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따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또 사업내용을 보니까 인본디자인사업은 2011년 8월부터 사업기간이 되어 있지만 실은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던 사업들이에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사업의 내용이 몇 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변화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느낌을 말씀드리면서, 이와 같은 것이 아까 송경종 위원님이나 김영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폴리 문제입니다. 폴리를 보면 당초에 폴리 추진 계획 방침을 2010년 8월 31일날 하세요. 행감자료 124쪽입니다. 계속해서 지적했던 문제점인데, 당초에 보면 8월 31일날 추진계획방침을 결정해서 국제세미나 개최하시고 쭉 추진한다고 하세요. 그런데 작년말 추경에, 2010년 추경에 5억이 반영이 되지요. 반영이 되면서 그때 홍기남, 현재 도시공사사장님, 홍기남 국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때는 푸른길도 없었고, 뒤에 계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푸른길도 없었고 그냥 도심 곳곳에 설치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추진을 하기 시작해요. 아까 두 분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넘어가기로 하겠지만 상당히 무계획적으로, 이것처럼, 장애없는 인본디자인도시 추진했던 것처럼 폴리도 마찬가지로 무계획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즉 시장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지시를 하지요. 폴리 한번 추진해 봐라, 시장님은 어느 누구한테, 어느 건축가 한 분한테 정보를 받으셔가지고 추진해봐라 하니까 쭉 만들어가는 과정이 현재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부터 계속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 무계획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처음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여기저기 여론수렴도 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한 사람 의견만 말고 여러 의견을 듣고 그래서 계획을 짜서 추진해야 되는데 하다가 5억 반영하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17억 반영하고, 그러다가 추경으로 3개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11억, 또 추경에 반영시켜주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폴리가 총 33억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든 간에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든 어쨌든간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사업의 필요성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따져가지고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건지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추진 자체가 무계획적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나누시는 거지요. 그리고 장소선정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번 폴리의 장소를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처음에 장소선정은 이렇게 선정하지 않았지요. 나중에 장소 선정이 되는데 장소 선정 과정 혹시 아세요? 광주읍성에 10개소, 푸른길 공원에 3개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마스터플랜에는 그것이 단계별로, 광주읍성, 푸른길, 이런 것이 마스터플랜에는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기에 다소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번 폴리를 추진하면서 갑자기 광주읍성이 나옵니다. 그러지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어번 폴리 설치장소를 논의하다가 그럼 단계별로 하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추진할 것이냐, 그 과정에서 그러면 우선 광주읍성터를 중심으로 1단계로 하자. 그 다음에 광주 푸른길, 또 여타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초기에서부터 완벽한 마스터플랜을 갖고 추진했다기보다는 과정에서 보완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서 광주읍성이 나오면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강운태 시장님께서 광주읍성 복원을 이야기하십니다. 복원 프로젝트 있지요? 이천몇년도까지 해서 국비 몇 백억을 받으셔서 광주읍성을 복원하겠다.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읍성 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 서원문이라고 그것은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이 지시하셨다 할지라도 계획을 다시 한번 갖고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지, 예산이 몇 백억이 들어가는데, 물론 국비를 다 가져오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필요한지, 광주를 광주답게 만드는데 있어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시민의 세금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번 폴리 문제라든가 광주읍성 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정도만 하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광주를 광주답게 만드는 곳이 도시디자인국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중심과제를 잡고 거기에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모든 것이 거기에 복무되어야 된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아이디어가 누가 좋으니까 이것하고 그렇게 추진해서는 정말 광주를 광주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질 수 있는, 중심축이 없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도시디자인국장으로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고서 36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인데요.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시잖아요. 그래서 56개 구역에서 457만 6천㎡를 면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추진 중이 23개 있고 정비계획수립이 33군데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도심재생을 쭉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목에서 보듯이 맞춤형 재생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오늘 행감을 하면서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도시재생을 도시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허가를 내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도시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외주 건설회사가 있는데 건설회사가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뭐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무엇을 추진하셨는지.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도시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째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중요하고 우리 행정에서 아무리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개입을 해서 행정의 직권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단 광주를 앞으로 재생시키는데 큰 틀로 해서 밑그림을 그렸거든요. 밑그림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56개 구역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그 중에서 재개발지역이 29개소, 재건축 18개소, 도시환경정비구역 9개소를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완료된 곳은 1개소에 불과한,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고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만 계속 이끌 수 없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신모델을 구상해 보자 해서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힌 것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조례를 위원님들께도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도시재생에는 행·재정 지원이 최소한 불가피하다.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큰 틀로 저희들이 밑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그것이 조례로써 입법화되면 저희들 구상은 내년도부터 우선 자치구의 한 군데씩이라도 시범지구를 선정해보자. 그래서 한 군데씩이라도 우리가 의도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해 보자는 것이 저희들 큰 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도와주십시오. 현재는 구체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욕을 갖고 어떤 형태로라도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자는 것이 저희들 의도니까 지켜봐주시고 많은 성원 좀 부탁드립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감 시작하기 전에 3+6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도심이 재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들, 1안, 2안, 3안 해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 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획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찬성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보면 작년 업무보고도 그렇고 쭉 보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계속 추진이거든요. 실제로 광주시에서 한 역할은 없어요. 물론 민간 대 민간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이라고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 해 준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제 생각은 조례 제정 관련해서 말씀드리지만 좀더 획기적인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 세 가지 안을 세 차례나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과장님이랑 담당자님 오셔가지고 아주 고생하시고 설명 잘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약간 미흡하다, 조금 더 획기적인 안들을.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의 시범지구가 될 수 있도록, 와, 저렇게 하면 정말 되더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센티브를 화정주공만 주지 마시고, 인센티브를 주면 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우리 광주시의 주택보급률이 높아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상당히 호전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44쪽을 보면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에서 승인된 공동주택현황 해 가지고 4,600세대를 더 지을 생각이에요. 물론 민간인들이 지으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도시공사에서 선운지구 550세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있고 또 도시공사에서, 이 다음에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인데 600호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300호, 300호 따로따로.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예. 구체적인 것은 몰라도 대강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총 1,150세대, 물론 성격이 약간 달라요. 영세민을 위한 아파트이고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총 1,100세대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획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짓지 말고 다른 민간업자들이 재개발을 하면 도시공사에서 건축을 하지 않고 거기에 소형 평수 있지 않습니까? 소형 평수 분양 안 되는 것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주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건물 짓지 않고 매입을 해서 거기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면, 건축을 하는 업자들이 분양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분양이 안 될까봐서 걱정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걱정도 덜어줄 수도 있고, 그러면 영세민 아파트도 해결할 수 있고 도시재생도 해결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제안을 잘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개발, 재건축 과정의 가장 걸림돌이 미분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공사가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그와 관련된 영구임대주택, 매입 내지 건설자금 1,200호를 3년에 걸쳐서 우리 시에 국비를 지원해 주기로, 약 680억 정도,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확보를 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그것을 접목을 시키면 그것도 하나의 시공사의 유인 동기가 된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고맙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입니다. 2009년도 용역 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예산액하고 미집행액하고 100%예요. 6,450만원인데 집행액도 6,450만원, 다른 것은 다 낮은데, 제일 위에 있는 것, 2009년도 용역 준 것.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야간경관 조성 설계용역해서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같은 것, 100%, 이럴 수 있나요? 아니면 오자인가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이것은 이렇게 될 수가……. 별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그렇게 나올 수는 없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지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죄송합니다. 아마 오타인가 싶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용역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쪽인데요. 광주송정역, 광주역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지금 2011년 6월 29일날 용역이 일시 정지되어 있습니다. 광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셨다가 용역이 일시정지된 상태입니다. 정지사유가 여기에 나온 것은 송정 환승복합센터 건립 및 광주역 운영방안 연계를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에서 역세권 개발 용역을 2010년도 3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송정역을 중심으로해서 반경 500에서 1㎞ 역세권 내에 어떻게 앞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하는 그런 지역적인 지역 용역이거든요. 그 차제에 작년 12월 3일날 국토부에서 광주송정역이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시범사업은 지엽적인, 그 건물, 그 기능용도에 대한 시범사업이거든요.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격이 중복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발주했던 것은 송정역을 중심으로 반경 내의 역세권 개발 용역이고 작년 12월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맡긴 것은 환승센터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건축 자체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따로 가게 된다면 나중에 종합을 하지 않으면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료가 됐는데 일단 잠정 유보를 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유보가 된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정복합센터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것과 이것을 합해야 큰 틀의 송정 역세권과 이것이 실익이 있지 않느냐 해서 중지를 한 것이지, 거의 마무리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복합환승센터 용역이 완료되면 함께 집대성을 할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광주역에 대해서는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광주역은 KTX가 진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나요, 진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나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건설교통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독직입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국하고도 이야기했고 지금까지 북구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광주역의 KTX 진입 문제를 가지고 저도 여기 상임위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쭉 해 왔거든요. 최종적으로는 시에서 2009년 5월 1일자로 만들었던 공문을 서울로 보내서 KTX 진입에 대한 요청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토부에서 결정이 어떻게 난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역에도 KTX가 다시, 현재 상태가 되는 거예요. 현재 상태로 오는 것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에 대해서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중심을 주시고 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장시간 대답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부분이 있어서 되도록 중복이 안 되는 내용으로 할까 합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료 제출요구서 132쪽에 나와있는 내용인데요. 아까 조호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듯이 전년도와 현년도에 비교를 해 가면서 광산구에서 턱없이 불어나고 한 3배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따져 보면 올해 들어서 갑자기 불법건축물이 만들어지고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발견이 됐어야 할 내용을 안 하다가 이제 발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더 많을 것이다. 항공촬영 자료도 있고 이렇지만 그것은 밖으로 나타난 것이고, 내적으로 보면 같은 건축물내에서도 방 숫자를 적게 함으로 인해서 주차대수를 줄이기 위해서 해 가던 방 쪼개기 방법, 또는 주차대수를 만들어놓고는 적절하게 이것을 개조한다거나 이것을 갖다가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항공촬영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따져보면 그런 것들도 수없이 많이 있다.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 불법이라든가 위법된 그런 내용들이 용인이 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너무 강하게 억지로 적발을 하고 몰고 가다 보면 그 사람들도 생계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 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불법 건축물 단속을 해서 잘 하고 있는 공무원이든지 우수자치구에는 포상도 하자, 그런 제안도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천인으로 세 명 정도 찾아서, 말하자면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배려를 해 보겠다, 또 기관도 자치단체도 하나쯤 그렇게 선정하겠다, 그런 얘기도 했고, 문제는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중점이 아니고 근절 대책, 지금 만들어놓은 그 자체를 처리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의식이 위법, 불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심어져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느슨했고 관심을 너무 두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만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단 광산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원룸들이 많이 있는 곳, 또는 상업성이 이용되고 있는 점포형 중에서 앞에서는 모르나 뒤쪽으로 가보면 어떤 창고형이 됐든지 컨테이너 박스가 됐든지 이런 것들이 놓여져서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홍보가 잘 되고 또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게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기어이 이것을 단속해 버리고 억지로 이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부담 주게 하는 것, 그 자체만이 우리가 해 가는 능사는 아니거든요. 지난 번에 시정질문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애를 써서 해 가고 있는 모양은 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2쪽에 보면 유독 광산구가 많거든요, 그리고 다른 구들이 적고. 또 2011년도에 발견된 내용으로 보면 광산구는 3.6배나 불어나 버리고 다른 데는 2배 정도 불어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자체가 실제로는 기 다 되어 있는 내용인데 적극적으로 조사되지 못했던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이렇게 불법이 광산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점을 놓고 이 부분에 대한 근절 대책, 지금 해 가고 있는 방법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처리해 갈 것인지 간략하게 들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전근절방지대책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사전에 예방순찰활동, 시공자·감리자 벌칙 홍보도 하고 일간지나 건축사회보라든지 이런 기관 전문지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이었고,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하루 아침에 근절대책을 수립했다, 완료했다 하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관심을 앞으로 더 갖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위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철거나 벌칙금을 문다는 것은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당 주민들한테는 재산상 손해도 그만큼 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자치구하고 우리 시하고 합동으로 단속도 합니다만, 핑계 같습니다만, 단속인력에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법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면 그만큼 재산상 불이익도 온다는 것을 홍보하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냐, 이것은 앞으로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한번에 개선은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점이 남아있거든요. 우리 시민이라든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돼요. 그리고 앞뒤가 연계성이 있고 시 행정이 해 가는 것이 질서가 있으면서 일관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유예기간을 잠깐 주지요. 유예기간을 줘놓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나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것, 안 되겠구나 해서 철거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원상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할 수 없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잠시는 넘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물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도저도 안 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과를 시켰는데도 안 내.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현재 징수율을 보면 2006년도에 80%, 2010년도에 69%, 2011년도에 61%, 이렇게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이것을 받으려고 해 보니까 도무지 못 받겠다, 그리고 인력도 부족하다, 가서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다, 이래서 놔두고 있었다 합시다. 한 3년도 지나고 5년도 지나고 그러니까 흐지부지 해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하지도 못하겠고, 부서에서 사람들도 바꿔져 버렸고, 옛날에 강력하게 하던 사람들은 다른 부서로 가 버리고, 그 다음 사람들은 새로운 업무가 되어가지고 내가 적발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오래오래 버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유야무야 넘어갔다, 한 푼도 아직 안 냈습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우선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징수율이 낮은 것은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이 유야무야한다면 질서 자체가 파괴됩니다. 그 자체가 불법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전파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고질적으로 납부를 기피한다거나 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세법」 징수절차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고질적인 미납자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짧게 하십시다. 어떻든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낼만한 사람은 내 버렸고, 원상회복을 할만한 사람들은 했는데 나머지는 버텨보자는 얘기거든요. 낼 돈도 없는 거지요, 별로. 낼 돈이 있으면 내버리겠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낼 돈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수백만원, 천만원,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으니까. 이것을 내자니 너무 억울하고 안 내자니 좀 그렇기는 하니까 버텨본다. 그러다가 오래 가면 부서가 달라지고 업무 차원에서 달라지는 입장에서 이것이 유야무야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버틴 놈은 5년 가니까 해결됐고, 냈거나 뜯어버린 사람은 억울하기가 짝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안 좋은 소리는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가고, 지금 단속을 심하게 한다고 시청을 욕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잘 넘기고 난 뒤에 불공평하게 되어버렸다 한다면 이 문제는 더 사회문제지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강하게 해 가지고 기어이 받아내야 하는 것도 능사냐, 이것도 참 문제란 말이에요, 안 내고 못 받는데. 그래서 그 조치결과에 근절 대책을 세워보라고 했더니만 「건축법」 개정을 여러분들이 요구해 놓은 것이 있어요. 금년 5월 4일날 국토해양부로 1년에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던 것을 4회로 부과하겠다. 돈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4회로 된다 해서? 어떻습니까? 돈이 늘어납니까?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돈은 늘어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회로 했던 것을 4회로 쪼개내는 것이지, 늘어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강화하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다음에 내가 질의할 거고 어떻든 법이 표준액으로 해서 부과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해놨다 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1년에 두 번 낼 것을 네 번 내게끔 쪼갠다 하는 얘기지, 한번에 100만원씩 낼 것을 전에는 두 번 내니까 200만원 낼 건데 이것을 네 번 내니까 400만원 내라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과장님, 그래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현재 1년에 두 번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4회로 부과해서 같은 금액을 4회로 나눠서 내게 할 경우에는 불법건축물을 봐주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1년에 네 번 부과를 해 가지고 더 강화한다는 뜻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제가 확실한 입안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기는 그런데, 단언적으로 얘기를 해 본다면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왜 잘못 됐냐면 우리 서민들에게 불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계도를 하고 안 하게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지만 법을 강화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에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문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고 홍보를 해서 근절대책을 찾자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파악해 봤더니 지금 시가표준액 3/100을 부과하고 있다고 그래요. 1년에 그러는 거지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년에 그럽니까? 1회에 그럽니까?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1회에 그럽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때그때마다 1회에 3/100을 부과한다는 말이에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임대료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시가표준액에 대해서 1년 임대료가 5/100예요. 그러면 한번만 물면 돼요, 나눠내든지 한번에 내든지 간에. 그런데 1년에 2회 내던 것을 3/100씩 두 번 내면 6/100을 내게 된다는 얘긴가요? 확실한가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지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만약 그랬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어서 얘기할게요. 그런데 이번에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했더니만 이것을 10/100으로 올려요, 돈을 더 내게 해야 한다. 돈을 더 내게 하기 위해서 10/100으로 국토부에 올렸다고 그래요. 1년에 네 번으로 나눠서 내게 한다는 것은 두 번짜리를 네 번으로 나눠낸다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지금 강 과장 말로 하면 두 번 낸 것을 두 번을 더 증시켜가지고 네 번으로 내게 만든다, 액수도 네 배로 불어난다, 이 말이라고 한다면 누가 입안을 했는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토부에 하나의 의견으로 건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건의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100을 10/100까지 올린다는 것은 재산상에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

종천

나종천위원

그리고 부과기준, 얼른 줘봐요. 이것이 3/100을 1년에 두 번 내는 건가, 3/100씩 두 번 내는 건가, 그 내용을 줘봐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우선 취지는 이것 아닙니까?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측면에서 강제금을 물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사실 이렇게 하게 되면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이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발생방지 대책에 중점을 둬야 된다, 저희들이 거기에 주안을 두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내용을 가져와 봐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3/100을 1년에 두 번으로 나눠 내게 해 줄 겁니다, 아마. 그래야 임대차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형평성이 맞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1년에 두 번 했던 것을 우리 마음대로 1년에 네 번으로 해 버리고 3/100으로 했던 것을 10/100으로 해 달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 시가표준액의 40%를 1년에 가져가겠다는 그 말이거든요. 강 과장, 그렇지 않습니까?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0/100씩을 1년에 네 번을 내라, 그러면 1억 짜리 건물이면 4,000만원 가져가겠다, 아주 한 귀퉁이 보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시가표준액에서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2회…….

종천

나종천위원

50/1000이겠지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50/100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50/100에 대한 금액을?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예. 연 2회 부과,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국토부에 현재 건의한 것은 25/100에서 요율을 올린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 부과할 것을 네 번 부과하면 불법을 덜 자행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그것을 강화해 달라, 그런 뜻으로 올린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이 내용을 보면 「건축법」 개정 이행강제금 건의, 5월 4일날 시에서 국토해양부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현행 시가표준액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회 부과하던 것을 4회로 늘려달라고 했고, 3/100으로 해 달라고 했던 것을 10/100으로 해 달라고 했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시가표준액 1억짜리 금액을 3/100씩 했던 것을 10/100으로 해 달라 하니까 한번 물 때 1,000만원씩 물어라 그 말 아니에요. 시가표준액이니까 1,000만원씩 물고 두 번씩 받던 것을 네 번으로 받겠다, 이것이 한 주먹에 보겠다는 얘기 아니고 뭐냔 말이에요. 누가 이런 발상을 했어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은 대수선, 기둥과 벽과 천정을 고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하는데 그런 것을 임의로 자행해 가지고 짓는 것이 불법건축물이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아니면 6 대 4 지역 비율을 위반하거나 하는 것들이 대부분 불법건축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종천

나종천위원

불법 건축물은 다 아니까 설명할 필요 없고…….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위원님, 이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니까 놔두고 내용만 얘기하세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건축물의 재료의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짓는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준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곱해 가지고 나오는 금액의 50/100을 광주시는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부과기준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주라고요. 지금 주시고…….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저한테 나와 있는 내용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데 있어서 1년에 두 번 부과했던 것을 4회로 부과 건의를 했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현행 시가표준액이라고 그랬어요. 현행 시가표준액 3/100에 해당하던 금액을 시가표준액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건의했다고 그랬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한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틀렸는가 봐요, 그 말이 맞다 셈치고. 현재는 맞다고 보는 거지요. 맞다고 셈치고 시가표준액 1억 짜리를 10/100이면 얼마입니까? 얼른 계산해봐요, 빨리 빨리 진행하게. 얼마입니까?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1,000만원.

종천

나종천위원

1억 짜리를 10/100, 1,000만원이지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1년에 네 번 부과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4,000만원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년에 네 번이니까 4,000만원되지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가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그런데 건물 가격에 대한 것하고 시가표준액은 좀 다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도 알아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그렇게 계산을 하면…….

종천

나종천위원

시가표준액은 1억 짜리라 그러면 건물 실제의 가격은 1억 3천이나 갈 수 있어요. 그러지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 정도는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1억 짜리 건물 시가표준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실제 1억 5천이 가든 2억이 가든 놔둬버리고, 시가표준액이란 말은 정부가 정해준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 가격 1억 짜리를 불법건축물에 대한 내용으로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겠지요. 지금 과장님이 내가 하도 몰아붙이니까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부분을 확실히 파악한 부분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불법건축물 해당 부분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합니다.”라고. 그런데 그 말은 안 하고 계속 내가 몰아붙이니까 그것에 지금 홀려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1억 짜리 건물에다가 불법건축물을 다는 것은 조금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계산해 보면 사실은 100만원 어치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하는데 내가 몰아붙이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말 아니에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불법건축물에 10을 붙였다 해서 그것에 대한 계산만 한 것이나 A라는 큰 건물에다가 적은 것을 합해서 한 것이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워낙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행정업무만을 보고 있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너무 어둡구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표

조영표위원장

위원님, 강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종천

나종천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내용이라 한다면 100평 짜리 건물에 불법을 10평을 했어요. 그러면 그 10평 부분이 슬레이트로 만들었냐, 벽돌로 만들었냐, 돌로 만들었냐, 그것을 따져가지고, 그 10평 부분만 따져가지고 하는 것이지, 내가 처음부터 몰아붙이는 식으로, 전체 건물 100평을 놓고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2회 이내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는 연 1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3/100을. 그런데 우리가 건의했다는 거지, 이것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지적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말씀 취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오죽하면 저희들도 고육지책으로 국토부에 이런 건의를 했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국토부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건의한 것도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조용하게 정리를 해 가십시다. 일단 절대 불법건축물, 위법건축물을 만들도록 놔둬서도 안 되고 용인해서도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처리를 해 주고 벌금을 물고 또 계속 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철거를 해 버렸고. 그런데 버틴 사람은 넘어가고 있는, 이런 것은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2회 부과로 되어있는데 한 번밖에 부과 안 한다고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예. 이내기 때문에요.

종천

나종천위원

왜 법을 그렇게 준용을 합니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이내로 규정했기 때문에 2회 이내에서는 자율성을 해당 자치단체에 부과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2회 받던 것을 한번으로 받고 있는 것 자체도 돈을 못 받고 있으면서 뭣하려고 4회로 불려 냅니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이 취지는 그만큼 상향, 쉽게 말하면 상향하면서 하겠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지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가혹하고 강하게만 보이는 것이지, 말하자면 1년에 한번 낸 그것도 못 받아내고 잘 못 하고 있으면서 1년에 네 번으로 불려 놔두고, 이 자체도 잘못이지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감안을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공연시 화내고 그런 것같이 보이는데 나는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홍보하고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혹해서는 안 돼요. 생계형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유리한 상업용으로 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상점을 키우기 위해서 임대를 하는데 10평밖에 안 되니까, 좁으니까 뒤에다가 한 5평을 컨테이너 박스를 놨다든지 뭘 더 달아내놓고는 그것을 한번에 15평으로 임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임대주가 잘못이지요. 이런 것은 임대주가 철저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뜯어내도 상관이 없겠는데, 이런 것들을 저는 지역에서 많이 봤습니다. 어느 식당에서 냉동창고가 필요해. 그래가지고 한 세 평이나 다섯 평이나 된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 놔요, 다섯 평도 큰데. 이런 것들을 갖다놓고 거기에다가 식품이라든가 또는 생선이라든가 또는 식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을 하대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불법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컨테이너 박스 갖다놓은 것은 그래도 이해하는 줄 알았어요. 말하자면 지붕이 있고 벽이 있으면 건물인데 그것도 지붕 있고 벽 있으니까 건물은 건물이에요. 그러나 그 자체가 식당에서 임대를 한 사람이 다른 데로 이사 간다든가 안 쓰면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에는 불법건축물이 되어가지고 치우게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편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러나 이런 것이 그렇게 된다면 규정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작은 것은 봐주고 큰 것은 안 봐준 것 같아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행강제금도 거기에 합당하게 물어져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4회로 여러분들이 올려놨다는 것은 강화시켜서 근절시키려고 하는 의지는 좋으나 2회로 되어 있는 것을 1회밖에 안 받고 있다면서 2회 해 놓은 것, 2회나 잘 받지 4회로 할 일은 아니다. 국장님 얘기 거기까지만 듣고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건축법」 자체가 굉장히 규제법이고 경직된 법이다 보니까 우리 재량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위법건축물 발생이 안 되는 것이 최선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금년 5월 4일날 국토해양부로 2회 받던 것을 4회로 늘려서 하겠습니다. 3/100으로 계산했던 것을 10/100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린 것이 현재는 2회를 1회만 부과시키고 있다, 그것이나 2회 잘 받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3/100으로 해 놓고 있는 것도 60%밖에 못 받고 있으면서 3/100으로 한 그 자체나 잘 유지해갈 일이지, 10/100까지 갈 일도 아니다. 한 마디만 더 얘기를 하십시다. 지금 지구 지정이 되어가지고 도시계획이 입안되어있는 내용 중에서 아까 강 과장님이 말씀하신 6 대 4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6 대 4 비율을 지켜서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주거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넘어가지고 상점을 더 키워버린다든가 그렇게 해 놓고 생활하는 자체를 줄여서 쓴단 말이에요. 이것 불법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자기 자체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따져 보면 자기 범위 내에서만, 더 달아내지는 않았어요. 따져보면 그렇게 단속할 사항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방 쪼개기와 똑같은 거예요. 외부에서는 전혀 몰라, 내부에서는 불법이 일어났어. 문 안 열어주면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고려해 보면서, 불법인데 그러면 단속하지 말란 말이냐, 이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구 검토한 속에 6 대 4를 7 대 3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입안을 찾아 본다든지 아니면 6 대 4를 4가 상점 쪽으로 되어있는 입장으로 되어 있다면 5 대 5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약간 완화해 줄 수 있는 지구지정 도시계획변경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다소의 길을 터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불법을 근절시키고 확실하게 차단해 가는 방법을 찾자, 그 말입니다. 자, 불법건축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의지를 얘기했으니까 생각을 말씀해 주셔야지.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6 대 4는 현재 법으로 되어 있고 10년이 지나면 변경 절차가 가능한데 위원님 말씀은 이런 것 등을 개정 건의를 해서 시민들에게 편리를 줘야지,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상향 조정해서 받겠다는 취지는 정서상도 안 맞고 행정이 제대로 간 것이 아니다, 이런 질타로 받아들이고 6 대 4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도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건의를 하는 수순을 밟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앞으로 2회를 4회로 했다는 것도 2회 충실히 이행하면 좋을 것 같고, 3/100으로 했던 것을 10/100으로 옮긴 것도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방 말했던 6 대 4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억지로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그런 길이 있도록 모색을 해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법적으로 해 가고 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위법·불법 건축물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요지를 잘 생각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회의가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7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주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어번 폴리에 대해서 간단한 것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초 어번 폴리에 대한 취지라든가 설치 목적은 누누이 들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억 예정했던 것이 33억으로 불어났어요. 그리고 개수가 불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개소수가 불어난 것은 아니고 금액이 이렇게 불어났는데 형편상 그렇게 됐다고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파 앞에 있는 40m, 7.2m 짜리가 시민들과 인근에 있는 상업주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갈등요인이 많이 있었는데 해결됐다고 그러셨어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아까 들어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얘기를 하시던데…….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을 작품 변경을 통해서 해결을 모색을 했습니다. 큰 뼈대 골격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거기에 그물막 형태의 작품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안대로 설치를 할 경우에는 인근 상가 한 군데가 가려진다, 영업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상가협의회 이해당사자들하고, 전체를 그물막을 설치 안 하고 한 센터, 중앙 부분만 변형해서 설치하는 선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설치해 놓은 내용들이 군데군데 보면 오히려 미적 감각이라든가 예술성도 인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봐도 없었던 자리보다는 여러 가지 모양새가 훨씬 좋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닌데, 당초에 이것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우리에게 설치장소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푸른길이라는 그런 내용이 구 광주역에서부터 진월동 동성고까지 이어지는 속에 3개소도 시설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행을 안 버렸단 말이에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이행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농장다리 옆에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할 겁니다. 나머지 두 개소 중에서 한 군데는 중국의 아이웨이웨이 작가가 현재 체제상 구금상태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변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3개소 얘기했던 곳이 진월동 쪽에 푸른길에 사람들이 요즘도 그렇거니와 여름이 되면 엄청나게 많고 또 이용도가 그렇다고 해서 주문을 했었고 그러기로 약속했었는데 거기는 설치 안 되는 거지요, 이번에?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이번에는 안 되지만, 설치장소는 우선 1차적으로 광주읍성터를 중심으로 했고요. 앞으로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푸른길 주변은 전반적으로 위치선정은 시민들 의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단계적으로 설치를 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은 우리들의 많은 혈세가 포함되어가지고 상당히 큰 금액이 투자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읍성터를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관광이라든가 문화명소 같은 것을 찾고 얘기를 했었는데, 부분적으로는 그것이 옴으로 인해서 상권에 도움을 받은 데도 있고 보기 좋은 여건도 만들었지만 또 어떤 장소에 따라서는 불편한 감각을 나타내고 그랬었어요. 저는 이것이 설치될 때, 그때도 늘 주장했던 것인데 우리 시민들이 낸 돈으로 만들었으니까 두고 보지만 외국 사람들이, 관광객이 와서 그것 보러 가자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금 만들어놓은 것, 돌아다니면서 혹시 유명작가가 만들어놓은 한두어 개소 정도를 스쳐 지나가면서 볼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거기다 세우고, 숨겨져 있는 부분에 있는 여타의 작품들, 그것을 관광객이 보러 가자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경상도에 있는 사람,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 와서 문화전당을 보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일부러 보자고 차가 돌아다니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돈 들여서 만든 이 작품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있는 곳, 많이 볼 수 있는 자리에다가 설치를 해서 우리들이 낸 돈이니까 그 아름답고 유명세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내가 얘기했던 것이 북구 사람 많이 모이는 공원, 첨단 같은 데, 또는 수완지구 같은 데, 또는 대학 앞에, 또는 대학 내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가치를 인정해줄만한 내용이 있는 쪽에다가 설치를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야 그 가치가 있는 거지요. 지금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해 놨어요. 그것을 해 놓으니까 읍성 한계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광주 읍성을 몰랐던 것이 이 자리에 설치해 놓으니까 여기가 읍성이구나 하고 누가 그것을 인정해 줍니까? 저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자리는 아주 잘 설치됐고 좋다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군데군데 있지만 가치 없이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할는지 모르지만 이제라도 다음에 설치하는 것은, 우리들이 낸 돈이에요. 학생들도 볼 수 있고 저 멀리 있는 북구, 광산구, 이런 데 있는 사람들 많이 모인데다가 잘 자리 잡아서 해 놓으면 민원도 없고 보기 좋게 보여질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안 들어주냐 그 말입니다. 기어이 읍성터라 해 가지고 거기다만 다 만들어놨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불만입니다. 아주 명소있는 화장실 하나를 만든다 그래서 그 화장실이 얼마나 좋을는지는 모르지만 명품화장실이라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 작가가 만들어낸 기가 막힌 화장실이라 그래서 그것을 진월동 근린공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길가에 오줌 싸버리고 주변에서는 냄새 난다고 수목으로 1m 정도 심어놓은 그 나무를 다 베어버리라고 그래요. 거기다 대놓고 오줌 싸니까. 그런 데다 설치를 해 주라 그래도 설치를 못하고 근린공원 내에다 설치한다 하니까 원래 심사를 했던 환경단체라든지 전문교수들, 저희들도 똑같이 했습니다만, 변소는 안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 변소를 그 푸른길에다 만들자는 말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집이라든지 약간 20~30m 들어간 자리라도 하나 매입을 해서 거기다 세우면 돼요. 그러면 화장실도 되고 명품 작품도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기 사람들 많이 오니까 화장실도 이와 같은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약속했어요, 그때는 하겠다고. 그러더니만 안 했어요. 앞으로 남은 거라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겠습니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동구가 지금 침체되어있는 여건이고 옛날에 비해서 화려했던 그런 여건에서 어려운 입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상권이 더 좋아지고 또 그것을 보러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여건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열번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지요.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작품 몇 개 놓았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다른 구에도 배려를 하고 많이 모인 곳에, 잘 보이는 곳에 작품의 가치성을 보여주도록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합니다. 그것이 불만이에요. 그렇게 해 가시겠습니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실시장소에 대해서는 의견을 최대한 집약을 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함께 논의를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잠깐 들었는데요. 남구가 너무나도 침체되어 있고 세외수입도 없고 어려워서 다른 여러 지역에 비해서 상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운 점이 많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너무 약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업지역 일부라도 더 만들어주기를 권장하고 바랐습니다. 아마 그것을 연구 중에 있으신 모양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이런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현재 백운동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남구에는 상업지역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업지가 효과를 못 나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심상권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남구 백운동 사정을 아신 분들은 보고 있지만, 바로 그 로터리 부근도 상권이 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상업지로 지정되어 있는 뒷 부분들은 모텔 같은 것만 몇 채가 있는데 그것들이 요즘 사양사업이 되어가지고 전혀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들이 상업지역으로 모두 지정되어 있거든요. 상업지를 이제 만들어주려고 한다고 하면 아무 소용 없고 별로 효과도 없는 그런 데다가 만들 일이 아니고, 봉선동 한 가운데, 말하자면 인파가 많이 있는 데라든지 진월동 신흥의 거리, 임대료도 진월동 사람 많이 다니는 그 쪽이 훨씬 더 비싸고 그럽니다. 이런 자리에다 만들어줘야 하는데 내용을 보아하니 원래 도시계획 입안상 상업지를 만들어놓은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역이 붙어서 일이 되면 몰라도 따로 떼어서는 마음대로 만들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저도 인정을 하면서 지금 상업지를 더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는 그 자리가 예시도면을 잠깐 보니까 앞으로 상업성이라든지 발전 여세라든지 주위에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에서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라고 하는데 일단은 상업지역을 지정하려고 한다면 그 자리가 효과가 있어야겠지요. 지정해 놓은 뒤에 효용도가 없는 것이 지금 느껴진다고 하면 그것은 고려해야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업무보고서에 직접 없으니까 사무감사 내용입니다만, 그 얘기 어떻습니까? 기왕 지정을 할 바에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공감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는 것은 재산상 엄청난 변동사항이 뒤따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정말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 의견, 다 거쳐야 되고 우리 행정이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요. 저도 건의사항으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지구지정이 되어있는 도시계획안 속에 원래 상업지로 있었던 핵 부근으로 생각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을 옆에 붙여주다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자리, 그리고 이용도도 없고 사람들이 찾아들기가 곤란한 자리, 이런 데다가 지구 지정을 해 봤자 효과가 없다.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자리, 앞으로 상권이 형성될 자리, 그래야 만들어놓은 것이 우리 남구청에 나중에 세외수입이라도 불어날 것 아니겠느냐, 왜, 현재 백운동 자리에만, 꼭 거기 있는 것도 써먹지를 못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붙이고 있는데 그 붙인 자리가 떨어질 수 없다면 이해를 하고 그것을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자리로 내용을 봐주시라, 이 상업지역을 만드는 것은 쓸 수 있는 가치가 있고 효용도 있는 자리라야지, 아무데나 지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라든가 인파들이 몰려들지 않을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정하는 가치가 희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 봅니다. 좀 고려해 주시고…….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안사항으로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는 제가 논외의 대상인 것 같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하고 아까 상의를 하면서 잠깐 그랬는데 그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잘 참고해서 기왕 남구를 생각해 준다면 남구가 세수라도 조금 보탬이 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또 상권이 형성되어가고 있는 그런 쪽에 효용도 있게 쓰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개별지가 조사 문제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44쪽에 있습니다. 개별지가 내용은 누가 그렇게 관심들을 많이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강기정 의원께서 엊그제 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가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리인데 참 놀랄 일이지만 전국 대비, 서울이라든가 다른 도시 대비 우리 광주가 단독주택이 되었든 공동주택이 되었든 토지가 되었든 기준지가가 비율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실거래가의. 그렇다고 질의하신 것, 내용 알고 계신가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광주 형편으로 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전국 평균 공동주택 반영률이 전국의 평균으로는 72.5%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광주 공동주택 평균 반영률은 72.7%라니까 이것은 평균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단독주택은 전국 평균이 50.4%로 나와 있는데 우리 광주는 72.9%로 나와있어요. 말하자면 1억 짜리라면 7,290만원을 매기고 있다 그 말이지요. 토지에 대해서는 전국 평균이 54.7%인데 광주는 81.9%를 매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광주가 16개 시·도 중에서 이런 모양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일반서민들,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취득세, 등록세 많이 내게 만들고 또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이런 것들이 더 나오게 만들고 이것이 전국 평균 부근이면 상관 없지만 보시다시피 전국 평균은 54.7%인 토지가격이 우리는 81.9%, 이것은 잘못 됐지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소명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얘기해 보십시오.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일전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도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이것은 이런 측면의 개념입니다. 광주가 실거래가격 대비 공시지가가 높다는 얘기는 공시지가는 임의로, 자의적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이고…….

종천

나종천위원

예. 그렇습니다.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국토부에서 광주 같은 경우는 8천여필지를 표준지 조사를 하거든요. 그 표준지 조사는 우리 시나 자치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국토부에서 전국 감정평가사들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표준지 조사를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만큼 광주가 부동산 실거래가가 낮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50%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서울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만 취득세, 등록세를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압니다.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고민하시는지도 알고요. 이 부분이 광주가 그만큼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도 낮고 선호도가 낮다 보니까 그만큼 실거래가가 낮다는 것은 광주가 안고 있는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취득세 더 낸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될 곳이…….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취득세, 등록세를 더 낸다는 것을 몰라서, 더 낸다는 말이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는 시가표준액이나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시지가대로 하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똑같은데 실거래가에 비해서 율이 높으니까 그 율이 높은 대로 적용을 해서 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율을 적용 받아서 조금이라도 더 내고 있지 않겠느냐…….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퍼센티지를 더 낸다는 말은 아니에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인데요. 그만큼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실거래가격 대 공시지가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이 광주가 그만큼 지가가 낮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한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광주가 그만큼 지가가 낮다는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각 도시를 놓고 볼 때 광주도 이만한 자리면, 대구도 이만한 자리면, 대전도 이만한 자리면 이 가격은 얼마 짜리로 매겨지는 것으로 표준지가 매겨져 있어요. 광주도 똑같이 대전이 됐든 대구가 됐든 이만한 상황이면 지역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가격은 매겨져 있다. 표준지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광주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겨져 있는 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또는 감정원이 인정하는 가격으로 봐줬다 할지라도 실거래가가 그렇게 매겨져 있는 것이 대전이나 대구는 가격을 더 받을 수가 있고 우리 것은 덜 받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의 차이의 갭이 우리가 차이가 적어. 우리가 더 실거래가격에 육박하고 있어. 그러니까 공시지가라든가 표준지가가 높으니까 우리는 높은 가격으로 세금을 내게 되니까, 80%에 대해서 우리는 내고 있고 전국 평균은 50%로 내고 있고 이 얘기지, 제가 세금을 더 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금을 더 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말하자면 어떤 내용이냐면 광주는 광주의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타 도시만 못한 입장에서 실거래가가 더 낮으니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가격도 더 낮아지니까 표준지를 책정해서 산정을 할 때에도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표준지 가격이 조금이라도 더 내려가져야 실거래가격이 거리가 더 있음으로 인해서 전국 평균이라든가 전남 평균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근접하고 우리가 서운한 것이 있겠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더 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실거래가격하고 공시지가나 또는 시가표준액이나 같아져 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거래가격대로 세금을 내잖아요, 같아졌다 한다면. 그런데 서울은, 전남은 실거래가의 50%밖에 안 돼. 그러니까 50%로 취득세를 2% 내고 있고 우리는 80%로 취득세를 2% 내고 있고, 그런 차이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세금을 더 낸다, 프로수를 더 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표준지 산정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해 갈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표준지 산정이라든가 공시지가를 매겨줄 때에 표준지가, 그 공시지가가 표준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율이 낮아져야 할 것이다. 필요없는 얘기라 한다면 강기정 의원은 뭣하려고 이것을 지적을 했겠는가, 내가 얘기한 내용도 같은 맥락입니다. 세금을 더 낸다고 눈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율이 더 내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더 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1억 짜리를 81.9%니까 8만 1,900원으로 세금을 내게 돼요, 실제 거래는 1억으로 했는데. 그런데 전남은 54.4%예요. 그러니까 1억 짜리 팔았어도 5,44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물게 되고 전국 평균은 54.7%예요. 그러니까 전국은 5,470만원으로 2%를 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돈은 우리가 더 낸 셈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말씀, 취지를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닙니다만, 표준지 조사를 할 때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역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보면 왜 우리 지역이 공시지가가 낮냐고 이의신청을 하는 민원도 전체 민원의 1/3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성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있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취지는 다른 지역은 실거래가에 비해서 공시지가라든가 시가표준액이 더 낮은데, 그것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실거래가격으로 하면, 그것은 나타날 것은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는 시가표준액이나 공시지가로 하거든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실거래가에 반영되고 있는 공시지가가 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까운 세금을 더 내게 된다.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에 비해서 쭉 낮으면 양도소득세도 이것 계산한다든가 아니면 취득세, 등록세를 낼 때 공시지가로 하게 되니까 더 여건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하다면 표준지 선정을 해 가지고, 표준지 가지고 공시지가를 매기니까 표준지 선정을 할 때 우리 광주의 이런 사정을 얘기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실거래가액과 공시지가율이 갭이 적다, 다른 데는 많은데. 우리도 그런 것을 감안할 수 있도록 어떤 작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뭘 잘못했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제 말이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영표

조영표위원장

국장님, 어서 답하십시오. 보니까 한 가지 가지고 30분씩 계속 빙글빙글 도는데 답을 하시면 끝날 것 같은데…….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저는 답변을 충분히 드렸거든요. 이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가치를 어떤 보상 근거가 뭘로 되어 있냐면 공시지가가 주 보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종천

나종천위원

저는 전체를 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전국 평균이라든가 전남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런 곳에 비하면 우리는 공시지가율이 높고 다른 데는 더 낮은데…….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말씀을 감안은 하겠습니다만, 표준지 공시 지가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낮춰주라, 높여주라 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의 문제기 때문에 참고는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상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충이 있다, 그것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반적으로 율이 높으면 우리가 내고 있는 제세공과금들을 더 많이 내는 결과를 초래해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물론 공시지가가 높으면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감안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당부, 두 가지만 더 드릴게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폴리 홍보를 정말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작품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에 50억이 잡혀있는데 작품 몇 개 하실 겁니까? 현재 계획이 섰습니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아직은…….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폴리는 그래요. 나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폴리를 전문가들 시각에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내년 50억이다 그러면 작품을 10개, 20개 정해 놓으십시오. 정해놓고 나서 광주시 전체에 있는 마을들한테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희망있는 마을, 시에 말을 해라 그래가지고 마을의 유래나 마을의 전설이나 마을 정서나 마을 환경을 담아가지고 세계에 있는 100대 건축가니 100대 예술가니 100대 조각가에게 보내요. “이렇게 이십군데를 합니다. 당신들이 한국에 와서 작품을 혹시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20개 마을을 보내게 되면, 번역해서요. 그러면 그 작가가 이 마을은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콜이 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콜이 없다 그러면 국내에 있는 작가한테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서 일단 마을에서는 공간이며 장소며 다 제공을 해 줄 것이며, 우리도 찬성을 할 것이며, 그런 식으로 폴리를 해야지, 우리 광주만의 폴리가 나오고 나 위원님 마을, 광주시 전체의 분위기가 폴리가 곳곳이 숨을 쉰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폴리 사전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짓”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해석은 뭐냐면 “마을 풍경이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공들여 지은 조형물”이에요. 제발 폴리가 “어리석은 짓”이 아니고 우리 마을을 아름답게 하는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시청 주소 아십니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내방로 111번지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맞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집 주소를 잘 몰라요.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9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몇 백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도 7억 7천 들어갔고 내년 예산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보가 항상 주먹구구식으로 끝나버립니다.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홍보를 부탁드리냐면 KT에 말해가지고 그 홍보 비용을 광주시 전체에 있는 집으로 전화를 다 해 가지고 “당신네 주소는 몇 번지입니다.” 그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 훈련장 이전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는 일의 순서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군 부대하고 훈련장 이전해서 MOU 체결했습니다, 우리 시 생각만. 옮길 장소는 생각도 않고 우리 혼자 생각하고 작품 다 그리고 언론에 홍보를 뻥 터뜨리고, 그러고 나서 영광군의회 반대결의문을 채택하고 국무총리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육군보병학교, 광주시에 결의문을 통보하고 훈련장 이전협약을 체결한 것은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 이전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전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광주시가 전쟁터에 나왔습니까? 왜 이런 말을 듣습니까? 이것을 사전에, 언론에 하기 전에 담당하는 책임부서에서 시·군 다니면서 협조를 하고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터뜨려야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 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장성 한번 보실까요? 장성군수와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밀실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용역을 중단해야 된다. 최근 반대공문까지 보낸 공식 대책을 밝혔다, 이것이 우리 광주시행정의 현실이고 현재의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순서가 잘못 됐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도시디자인국이라도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작년에 공가·폐가 정비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9월 30일 현재 감사보고서에 있는 자료하고 제가 최근에 받은 자료하고 완료 추진 중인 곳이 숫자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9월 30일 이후에 추진이 여덟 군데, 열한 군데, 열아홉 군데가 더 있다, 그 내용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9월 30일 자료를 보게 되면 동구를 제외하고는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완료한 곳보다 추진 중인, 일을 진행하는 곳이 훨씬 많았는데 제가 최근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을 진행을 많이 했더라고요. 완료를 많이 했던데, 맞습니까?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예. 진행상황이기 때문에요.

영우

김영우위원

확실히 한 거지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예. 유동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전 자료는 완료가 23곳, 추진 중이 38곳이었는데 15군데를 더 완료 해 가지고 완료가 38군데, 추진 중이 23군데로 나왔어요. 그만큼 완료한 것이지요?

병렬

이병렬도시디자인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왜 일을, 이런 것은 보기 싫지 않습니까? 당초에 사업을 진행해 버리지, 사업을 늦게 한 이유가 뭡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주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집이 하나 생기게 되면 그것을 바로 철거하지 못하고 몇 개를 같이 묶어서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월 조금씩 달라지는 면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더라도 제가 볼 때는 관심인 것 같아요.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말을 들어보면 안 되는 민원도 백번 만나게 되면 들어만 줘도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자치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재생과장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자치구하고도 자주 교류를 하시면서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재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공가·폐가가 많이 늘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가ㆍ폐가라는 것이 스스로 정리된 부분도 있고요. 또 발생하는 부분도 매년 달라집니다. 그래서 3월달에 조사를 하는데 연도별로 약간씩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조사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조사 결과 데이터를 보더라도 서구 같은 경우에는 173개에서 338개소로 늘어났어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35개소였는데 125개소로 늘어났어요. 광산구도 66개에서 183개로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재생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계속 변하기 때문에.

영우

김영우위원

이 조사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준 자료입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재생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 부분들도 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구하고 남구는 정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공가·폐가가 빨리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애 써 주십시오.

남주

박남주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의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금년도 도시디자인국에서는 2025광주도시기본계획, 평동훈련장 이전, 광주 폴리 조성, 도시재생사업,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량 사업 등 많은 일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사전 협의나 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민 의견 수렴, 사전 협의절차 등 좀더 세심하게 준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보조단체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4분

16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공사

17시 08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 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사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기남 도시공사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9분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홍기남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홍기남 도시공사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홍기남입니다. 2011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도시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조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공사는 시의 시책사업, 택지개발, 서민주택 건설사업 추진과 공공시설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를 지적해 주시면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광종 경영본부장입니다. 임성기 건설본부장입니다. 박문기 경영기획처장입니다. 권옥주 개발처장입니다. 강승원 건축처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1년도 도시공사 업무현황을 요점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은 우리 공사가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광주시민이 신뢰하는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공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공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주시면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공사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실·국장과 달리 우리 사장님께서는 인사말 말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시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그 요점을 충분히 인지하셔가지고 신중하고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일전에 홍사장님 취임하시고 한번 방문한 적이 있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때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도시공사의 강점이나 약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사장으로 새로 취임하셔가지고 경영혁신에 관련된 진단을 하겠다. 지금 보고서나 자료 다 나왔어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끝나고 나면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습니다만, 직원들과 대화하는 과정이고 또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있고 또 직원들 의견 수렴은 어느 정도 거쳤습니다. 그것이 아마 연말 안에는 마무리되어 가지고 발표가 되리라 믿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안 되는 모양이네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을 가지고, 도시공사 사장님 임기가 3년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분석하고 책 쓰다가 1년 가 버리겠어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아시다시피 한 개 국 업무보다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관계되는 분들이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잘 해서 좋은 분석을 통해서 공기업으로써 역할을 잘 하시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도시공사에 관계된 민원 중에 색다른 민원이 지금 문화전당이 조성되고 있는 구도청, 그 앞에 전일빌딩이 있지요? 지금 전일빌딩을 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했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전일빌딩을 왜 광주도시공사가 매입을 합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작년 연말쯤에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했는데 아문단이 완공되면 아문단과 연계되는 문화산업, 벤처기업들을 그 지역에 유치를 하고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 주변, 금남로 주변에 공실률이 많은 건물들이 많다. 그래서 저렴하게 나오는 건물들이 있으면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그런 쪽으로 제공을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용역결과 보고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시에서도 그러한 취지의 공문이 저희들한테 왔는데 마침 그때 전일빌딩이 경매에 나왔는데 두 번 유찰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여져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취득을 하게 됐고요. 현재 문광부 관계도 궁금하게 생각하실 건데요. 문광부에서는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공문 오기를 자기들도 그것을 활용할 생각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들이 활용한다면 2013년도 6월까지는 자기들이 매입할 의사가 있다, 그렇게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광주시와 문광부와 협조를 계속 해서 그 건물을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 광주시를 위해서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해서 더 바람직한 방법을 저희들이 찾을 것이고요. 또 지금까지 투자된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회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전일빌딩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이라고 봐야지요? 거기에 대책위원회가 꾸려져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요구사항이 뭡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제일 큰 것은 영업 보상이지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개발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진행된다면 영업보상도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 경매를 받고 나면 그런 것들이 모두 소멸이 된단 말이지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고요. 또 임대료를 낮춰달라는 의견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비 문제도 싸게 해 달라, 이러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대다수는 아니고요. 네 개 점포 정도 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거의 대화가 끝나가지고 계약을 재갱신했거나 아니면 계약을 진행 중에 있고요. 네 분들 중에서도 한 세 분 정도는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그런데 한 분 정도가 상당히 버티고 있는데 그 분하고 계속 저희들이 대화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잘 처리해 주시고, 조금 전에 답변에 문광부에서 다시 그것을 도시공사 쪽하고 해 가지고 재매입하는 시기를 2013년 6월로 보는 겁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만약 매입해 간다면 그때쯤에 해 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왔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문광부가 이것을 안 살 수도 있어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일단은 자기들이 반영을 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 같고, 일부 증액 결정이 되어가지고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근본적으로 도시공사가 전일빌딩을 매입하게 된 것이 문광부하고의 서로 관계 속에서 자기들이 나서면 국가기관이니까 여러 가지 민원 소지라든가 이것을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대신 공사가 나선 것 아니에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아니었고요. 우리가 작년에 연구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그런 제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매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히 판단해 보니까 기왕이면 두 번 유찰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그 기회를 놓칠 것 같고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샀던 것이지요.

호권

조호권위원

결과적으로 매입가가 정확히 얼마나 되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13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 공사 입장에서 정확한 중앙정부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도시공사가 무슨 경영 상태가 좋다고 138억 짜리 부동산에 투자할만한 이유가 있냐 그 말이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볼 때는 아문단이 만약에 입주가 된다면 그와 관련된 산업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충분히 그 정도 가치는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광부에 서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다시 그것을 문광부로 아문단하고의 관계 속에서 간다 그러면 138억보다는 좀더 매도하는 가격 자체가 높아질 수는 있겠네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경비는 다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임차인 대책위원회가 요구한 부분을 많이 해소하고 근본적으로 입주한 한 분, 그 부분 정리를 잘 해 주세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핵심사업으로 도시재생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반적인 그런 것만 보고가 되어 있는데, 도시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겁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부터 도시재생과 관련된 용역이 발주되어가지고 금년 연말쯤이면 용역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제가 시에서 담당 업무를 하면서도 같이 협조를 했었고요. 두 가지 정도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재개발·재건축과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화정주공아파트, 저것을 시도해 봤기 때문에 일단은 모델로 삼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갈 것인가,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시와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다른 한축에서는 소규모 지역들이 있습니다, 단독주택단지. 그런 쪽에 실제로 가서 보니까 공가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가 세대가 많이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소규모 단지로 해서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원가절감을 해 가지고 저렴하게 공급할 생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재개발·재건축, 그 다음에 소규모 지역을 개발하는 것, 큰 틀로 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민간사업자들도 재개발·재건축 자체에 뛰어들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은 뛰어들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미분양이라든가 사업에 뛰어들어서 손실을 본다든가 적자를 보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민간업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과연 이것이 잘 될까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대회 선수촌, 하나의 모델로 말씀을 드렸는데, 미분양된 부분들은 일정 부분 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그것을 공공임대 같은 것으로 활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공공임대가 10년하고 분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0년 안에라도, 한 5년 정도 살고 자기들이 원하면 분양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는가, 물론 일시에 많은 단지를 동시에 진행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단계별로 해서 추진해 나가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일단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어보는 것이 여러분의 재정 상태가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한번 벌여가지고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답변 중에 소규모지역을 이야기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5개 구청으로부터 사업후보지 추천을 받았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받았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구청에서 행정지원을 적극 해주는데 이런 주택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받았더니 동구만 한 개 지역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동구만 어떻게 됐어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한 개 지역이 신청이 됐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나머지 구는? 동구는 어느 쪽을 구청에서 추천합니까, 사업 후보지로?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법원에서 올라가는 길을 보면 왼쪽 마을에 공가 세대가 많은 데가 있는데, 호두메 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호권

조호권위원

네 개 구에서는 아직 사업후보지 추천을 안한 겁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신청은 저희들이 안 받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 진행되고 있는 연구진에서 다섯 군데 정도를 자체적으로 발굴한 지역이 있어요. 그것이 산수동, 서석동, 백운동, 주월동, 여기는 저희들이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이런 지역들도, 일단 호두메 마을을 우선 시도를 해 보고 거기서 노하우를 쌓아가지고 여기까지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지역이 성공을 한다면 다른 지역까지 확대를 해 볼 생각이고, 또 우리 도시공사가 이런 분야에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 민간사업자들도 많이 참여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하여간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우리 시 입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른 실·국을 감사하면서도 공가라든가 폐가,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눴는데 시에 계실 때 그쪽 부분에서 충분하게 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차질없이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을 하는데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해서 기초수급자 등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 지금 총 사업비가 210억원이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이것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금년도에 매입형이 200세대이고 100세대는 전세 임대거든요. 전세 임대는 살고 싶은 사람이 “나, 이 집에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 사람들이 집을 자기들이 선택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집을 계약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은 95%가 국민주택기금입니다, 5%만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그런데 매입형 임대주택은 우리가 사 가지고 영세 서민들한테 임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45%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이고 50% 국민주택기금을 받고 5%는 입주자 부담으로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전세 임대보다는 매입형 임대가 굉장히 유리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 주민들도 전세 임대보다는 매입형 임대를 더 선호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한 세대당 8,000만원 정도를 국토부에서 기준을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에서는 실제 매입을 해 보니까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유자금이 돈이 생겼단 말이지요. 그 돈을 반납하지 않고 더 추가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50세대 정도 더 매입을 하는 것으로 했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국토부의 여유물량이 있어가지고 한 50세대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입형 임대를 한 300세대, 저희들이 했는데 일단은 120세대 정도는 연말까지 입주가 가능한 집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2년 이내에 다 비어가지고 입주할 수 있는 집들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그 부분이 문제지요. 연말까지는 120세대.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128세대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또 나머지 얼마예요? 162세대나 된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207세대를 우리가 구입해 놨는데 나머지가 칠십, 팔십몇호 되지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0세대를 매입을 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입주한 세대는 일곱 세대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128세대는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까지는 한 일곱 세대 정도 입주해 있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지금 50세대가 비어있어요. 당장 입주가 가능한데 화정 주공, 저 분들이 아직 때가 안 되어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100세대 정도를 구입하는데, 아까 추가한 것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100세대? 그것은 지금 물색을 해 놓은 것이 비어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것 중심으로 매입하려고 그럽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쨌든 제가 사장님한테 물어보는 내용을 알겠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취지를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저는 얼마 전에 시정질문할 때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충분하게 했어요. 그래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공사 자체를 안정적인 구조라든가 또 내부적인 문제점을 정리해서 좋은 공기업으로 거듭나게 해보려고 노력하시려는 의지를 읽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구성원들하고 서로 충돌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드럽게 서로 하면서 정리를 잘 해 나가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 시의 공기업 가운데서 기대도 많고 여러분들을 보는 시각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먼저 조호권 위원님이 앞서 질의하셨는데, 전일빌딩 관련해서요. 2013년도에 아문단에 다시 넘기시는 겁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은 구입할 때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매입을 고민했다는 말씀을 모두에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우리가 직접 리모델링해 가지고 아문단과 관련된 문화산업과 벤처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기활성화를 도모해 보자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아문단에서 그 건물이 필요로 하다, 바로 연접해 있으니까. 자기들에게 넘겨주면 어떠냐,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고, 만약에 자기들이 받아간다면 2013년 6월말 정도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시와 아문단과 협의를 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최적의 방안인가, 이것을 찾아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 주십시오. 전일빌딩을 매입을 하신 거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처음에 보면 여러분께서 이사회 회의에 제출하셨던 추진배경을 보면 투자진흥지구 조성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고 타 지역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에 투자진흥지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 연구용역결과가 구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 투자지구 진흥은 단계별 조성방안으로 투자진흥지구 내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서 음악, 공연, 전시 관련 기업체를 투자유치함으로써 아시아문화전당의 기능을 보완토록 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조호권 위원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 자칫 잘못하면 그쪽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소지가 있어요, 그 공간을. 아문단에서 매입을 해서 그쪽을 허물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의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분명히 사전에 못을 박아두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 문제는 관련된 기관들과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시 입장에서 어떤 것이 이익인가 바람직한 것인가를 판단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도시공사가 없는 살림에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하니까 한 건데, 했으면 그만큼의 효과를 얻으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연구용역 결과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주차장이 되어버리면 도심 활성화 부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해외를 나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보려고 하는 장소하고 주차장이 떨어져 있어요. 차에서 내려서 걸어와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그렇게 해야 도심이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고민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추진하는 과정에 계속, 2013년까지 제가 의원하고 있네요. 14년 반까지는 하고 있어요. 13년도에 아문단에서 한다고 한 것 보니까 그때까지는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본현황 1쪽에 나와있는 것, 재무구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가 6,144억이에요. 상반기 때 부채가 6,030억이지요. 약 100억 가량이 증가를 했어요. 혹시 그 이유,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현재 부채는 5,700억 정도로 일부 상환을 해 가지고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현재는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공사채 차환 발행 계획보고서 에 보면 2011년도 909억을 상환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전체 우리가 벌어가지고 갚으면 좋을텐데 벌어가지고 갚지는 못하고 다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10년도에는 83억을 상환을 하고 2011년도에는 909억을 상환하겠다라고 계획이 원래 있었거든요. 내년에는 944억을 상환하실 계획입니다. 쭉 가능하시겠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일단 제가 경영안정화 방안에 있어서 아까 조호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선진화 계획에도 그 부분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 부채 자체도 우리가 돈을 빌릴 때 확실하게 갚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난 뒤에 빌리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 주십시오. 우리 도시공사에서 업무보고할 때 실태 진단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제가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재정상태, 사업구조, 조직 및 인력구조로 실태 진단을 하셨는데 재정상태는 재정유동성 악화, 사채 발행으로 금융비용 부담, 자금수지 악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재정상태에 있어서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솔직히 재정상태는 안 좋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는 도시공사 휴양용 시설 매입추진 논란 해 가지고 지난 6월달에 언론에 기사가 나오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 문제는 직원들 후생 복리 차원에서 노조와 협의된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백지화시켰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여기도 나와 있어요. 직원 복지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여론절차 수렴을 거쳐야 된다는 부분들이 쭉 있는데…….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내용을 뜯어보면 충분히 그런 가치는 있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그런 여론 때문에 일단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밀려서 못하는 거잖아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아무튼 도시공사는 재정상태가 열악한데 부채는 늘어가고 그러는데, 개선점을 찾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대로 찾아지고 있지 않고 열악한 상태에서도 시에서 매입하라고 하니까 전일빌딩 경매 받아가지고 매입을 하게 되고, 물론 자산 가치니까 손해는 안 보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재는 비용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빛고을CC, 이것도 재정과 관련되어있는 부분이어서 연관되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환복위 가셔서 참고인 출석하셔서 하셨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속시원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골프장 건설의 기본방침이 시에서 결정이 됩니다. 당초에는 민자유치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도시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558억을 들여서 건립을 하게 된 겁니다. 당초 협약을 어떻게 했냐면 골프장 운영에서 나온 수익금 중에서 우리 제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지고 거기를 지원한다, 이렇게 협약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실버타운을 건설해 가지고 실버타운에서 충분한 수익을 내 가지고 그 투자금액의 일부를 회수한다, 이런 전제 조건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정책변경이 옵니다. 실버타운을 안 짓고 노인전문병원을 짓겠다, 도시공사로써는 투자된 금액을 하나도 건져낼 방법이 없어져 버린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결과가 이 골프장으로 인해서 30억 정도의 순이익을 낼 것이다라는 연구결과 용역이 나옵니다. 그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시공사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20억원을 내놓겠다,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많이 나와야 6, 7억,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돈을 6, 7억을 다 줄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벌어들인 돈 중에 순잉여금에 대해서, 돈 벌어들인 금액 중에서 80% 정도는 공사에 놔두고 20%만 다른 데 써라, 이것이 적정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까지는 허용해 주겠다, 60%는 다른 데 쓰도록 허용해 주겠다,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까지 해 주겠다 해서 우리는 계산해 보니까 40%가 4억이 되는 거예요, 6억 얼마 중에서. 그것을 주겠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기 훨씬 전, 작년 12월 24일부터 이 협약에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요청 건에 대해서는 계속 시에서 응해 주지 않았지요. 금년도 4월경에도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안 해 주고, 제가 와서 또 한번 했지요. 그래서 안 해준 것인데 그 협약서에서도 보면 갑과 을이 합의하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합의하면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행안부의 그런 규정에 의해서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가 흑자를 내고 있다면 모르는데 사실 제가 오기 전에 마이너스가 기정사실화에 있었습니다. 와서 정말로 긴축재정 해 가지고 겨우 작년 수준으로 맞춰질 것 같은 상황이 왔는데, 지금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12억, 또 금년에 20억을 도저히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그리고 만약에 빚을 내서라도 준다 하면 우리도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영구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도시공사 설립 기본 취지에 맞는 영세 서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분들의 관리비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보호하고 이 사람들은 보호를 안 해도 되느냐, 제 논리가 그것이지요. 그래서 산건위에서 저희들을 지원해 주시고 보호를 해 주셔야 이것이 방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로 용역이 잘못된 거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제가 그 분석을 해 보니까요. 용역이 잘못 됐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힘든 것이 이용료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많이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사기업과 같이 이용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 용역결과에. 그것이 벌써 1년이면 12억이 넘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용역산출을 잘못한 거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용역이 잘못된 거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때 어떻게 가정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그 가정을 용역회사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 골프장이, 빛고을CC가 공기업이 운영하는 골프장이라는 것을 가정을 하지 않고 산정을 잘못한 거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런 조건들을 충분히 줬는지 안 줬는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용역을 했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사장님 생각하시기에 용역이 잘못된 거잖아요, 일단?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하여튼 거기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하나는 하루에 이용횟수, 거기서는 64회를 봤는데 실제는 43회 정도가 가능하더라고요. 우리와 유사한 조아밸리, 거기도 실제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운영을. 비교를 해 보니까 결코 수익이 적은 것도 아니고 또 인건비도 많이 나갔다고 그러는데 인건비도 비교해 보면 우리가 결코 민간 골프연습장에 비해서 많지가 않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결론이, 제가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튼 용역이 잘못된 거잖아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우리 입장에서는 과다 반영됐다.

오섭

조오섭위원

과다 반영된 거잖아요. 용역이 잘못된 것 때문에 수익이 그리 발생될 줄 알았고, 수익이 이 정도 발생되면 20억 정도는 줘도 되겠다라고 해서 협약이 맺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제 조건으로 하게 되면 여기다가 골프장을 하게 되면, 원래 그린벨트였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린벨트를 시에서 풀어서 골프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수익이 발생해서 빛고을복지타운에 매년 20억씩 지원해주면 거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되겠다는 것이, 아무튼 용역이 잘못된 거잖아요. 첫 출발점은 용역의 잘못.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용역을 발주 안 했기 때문에 잘못 됐다 어쨌다 얘기하기는 곤란하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일단은 과다 계상이 됐다.

오섭

조오섭위원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과다 계상이 됐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잘못 됐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잘못 됐다고는…….

오섭

조오섭위원

잘못된 거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아니, 왜 내가 그 얘기를 자신 있게 못 하냐면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줬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과업지시서가 잘못 되었든 과업지시서가 제대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이 잘못 됐든 둘 중에 하나는 잘못 됐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하여튼 과다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20억의 수익이 발생되어서 이렇게 가는, 그것은 그 다음 순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과업지시서를 준 것, 과업지시서를 잘못 줬으면 그 공무원을 문책을 해야 될 것이고 과업지시서는 제대로 줬는데 용역을 잘못 했으면 그때 당시 용역을 했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이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 절차를 도시공사가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섭

조오섭위원

왜 못합니까? 도시공사는 공기업이지만 하나의 독립채산제라고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독립된 기구 아닙니까? 독립된 기구이잖아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사장님이라고 불리시는 거잖아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사장님 위에 다른 분 계십니까? 사장님 위에 회장님 계신 것 아니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없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사장님이시잖아요. 회사를 책임 지시는 분이에요, 공기업이든 어쩌든 간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어요. 그러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기타 협의사항해 가지고 “이 협약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측…….

오섭

조오섭위원

변경할 수 있는데 시에서는 변경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사장님한테 손해를 끼치게 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은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손해 난 것은 아닙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협약을 했기 때문에 돈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협약을 파기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은 변경해 달라고 세 차례나 요구를 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사장님, 갑과 을이 있습니다. 매년 20억씩 주기로 했어요, 어떤 이유든 그 이유는 빼놓고. 20억씩 주기로 했어요. 갑과 을이 협의해서 그것을 10억으로 줄일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해 보시게요. 10억으로 줄일 수도 있어요, 갑과 을이 협의를 해서. 이것은 협의를 해서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협의를 안 해줘요. 그러면 협의가 안 되는 것은 갑이 20억을 10억으로 줄이고 싶어도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줄일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 마시고, 쉽게 갑시다. 지금 6시가 넘었어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저도 간단하게 답변드릴게요.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적인 판단도 받아봤고,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이 T/F팀을 지난 번에 구성을 했어요, 각계 전문가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법과 제도에 문제가 없다면 그 결과를 다 수용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시는 시 자체적으로 부시장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감사 부서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 기능에서 그런 것들을 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잘못 됐냐, 저것이 잘못 됐냐는 그때 판가름 날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로 미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사장님, 근본적 문제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T/F팀을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구성하실 필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용역을 잘못 했든가 용역의 근거를 잘못 줬든가, 둘 중의 하나예요. 도시공사에서 잘못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저쪽에 환복위에서는 인건비라든가 경영을 잘못 했다든가 이런 문제도 제기하고 있으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는 환복위고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고, 환복위 회의 때 저도 회의하고 있었으니까 잘 모르겠고, 저는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장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거예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 손해를 누가 끼쳤는지를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오섭

조오섭위원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둘 중에 하나예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가지고 논의를 해 보면 그 분야에 대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전문가들이 참여 안 해도, 그 회의비 지급 안 해도 둘 중에 하나라는 것,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잘못 됐다고 판단되면 그 공무원에게 문책하든가, 시장한테 요구를 하든가 아니면 용역을 잘못 했으면 그 용역회사에게 도시공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런 것들을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이런 분들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판단을 저희들이 받아보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장님 생각만 여쭤보게요. 그것은 변호사나 법률가들이 판단한다고 하시면, T/F팀에서 하신다면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회사에 자료를 잘못 산출해 가지고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사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손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손해가 어느 쪽에서 발생한 것인지 그것이 우리 생각하고 맞는 것인지 여부는 법률적인 진단도 필요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사장님 생각은 어느 쪽에서 발생한 것 같아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부분은.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20억을 줘야 돼요. 여기서 근거를 쭉 만들어보니까 이 사업을 하면 30억이 생긴다, 그러면 네가 저쪽으로 20억 줘도 10억 남으니까 너희가 이익 본다, 그러니까 계약해라,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더 추가되겠네. 당시 도시공사 책임자, 사장님이 됐든 아니면 여기에 책임졌던 부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법률과 상식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보면. 그것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거기에서 정리가 되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환복에서도 많이 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아마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실 것 같기도 하고 시간도 되고 그러는데 저는 계속 지켜볼 거거든요. 분명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용역회사가 잘못 됐으면 용역회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든지 공무원이 잘못 했으면 공무원에게 문책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자체 판단을 잘못하면 도시공사 자체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계속 지켜볼 겁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도 볼 것이고 계속 지켜볼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에 대한 답이 나오면…….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명쾌하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한 것은 줘야지요. 20억을 약속했으면 줘야지요, 손해가 나든 어쩌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못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주고 싶지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됐습니다, 사장님. 그 정도면 충분히 알고 있고요. 서로 고충이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영락공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다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영락공원을 요즘에 다니면서 보니까 이용자들 입장에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편의가 제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 종사자들이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친절하고 성의있게 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락공원은 어쩐지 건물도 그렇고 별로 가고 싶은 입장은 아닌 자리인데, 건물 속에 보면 예전하고 달리 그림도 그려서 붙여놓고 예쁜 화분도 갖다놓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좋게 보인다. 그런데 페인트색깔도 예 쁘게 잘 칠해질 수 있도록 예산 배려를 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밝아집니다. 내용이 밝아지면 거기에 온 손님들이 거기를 다닐 때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좋은 색상을 찾아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 많이 안 드는 거니까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 화장률이 전국에 비해서 조금 뒤지는 것 같아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이유가 어떤 데 있습니까? 앞으로의 내용을 보면 화장률이 잘 진행이 되어야, 더 유리해져야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잘 진행될 것 같이 보여지는데 어찌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물론 문화적인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광역시 화장장에서는 공원묘지에서 매장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아직까지 한 5년 정도는 매장이 가능한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5년 후부터는 어느 정도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화장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하고, 매장을 유도를 한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매장할 데가 없기 때문에 공동묘지로 가셔야 할 분들이 화장으로 많이 돌아가는 것이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매장이 없다고 하면 화장으로 돌아간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논리를 펴고 계신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실제로 다른 광역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사실은 저절로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매장할 여건이 안 맞으니까 화장으로 간다 그러면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분위기를 그렇게 가도록 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화장로 2기를 증설한다고 그러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어쩌다 보면 늦게까지 화장로를 이용하고 있고 또 가끔은 그날 못하고 그다음 날로 넘어가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2기가 증설되면 그런 것들이 해소되는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특별하게 일시에 많이 돌아가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되리라고 믿고요. 만약에 운영하다가 그래도 부족하다면 시와 협의해 가지고 더 증설해 나가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기를 증설하고 나면 일단 어느 정도는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너무 늦게 하는 것도 다시 화장한 뒤에 그것을 갖다가 장사를 지내려니까 그것도 어렵지만 혹시 그 다음 날로 넘어가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을 당한 입장에서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것이 해결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루에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1천여명, 또 그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용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들이 넉넉치는 못하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보면 파고라 같이 그런 것들을 지어놓기는 했는데 사실은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그런 쪽을 이용하는 것이 넉넉하지 못해요. 그런 것들을 더 보충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요. 그런 쪽도 저희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몇 개 있기는 있는데요. 그런 것이 어떻든 그런 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안해야 합니다. 거기 가시는 분들도 상황이 할 수 없어서 가는 것이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가는 것은 아니었는데 하여간 시가 배려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는 공원이잖아요. 영락공원, 말 그대로 화장장만 있고 매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화장장 부근이라도 공원화시키고 아늑한 마음, 보기 좋은 여건, 그렇게 나무도 좋은 것 심지만 꽃도 다양하게 식재를 해서 파고라 같은 것이라든지 점심 먹을 때 쉬어서 잘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배려를 해 주시도록, 거기 있는 직원들 격려도 하시면서 일들이 유리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일반 자리는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그러려고 하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래서 괜찮은데 매장 묘가 있는 자리, 매장 묘는 줄을 잘 세웠고 그 다음에 보기 좋게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삭막해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도 기왕이면 공동묘지 형식으로 줄줄이 그렇게 묘만 나열하고 채울 것이 아니라 그런 곳도 군데군데 꽃도 있고 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나중에 똑같은 화분들을 놔두고 거기다가 조화들을 많이 꽂아놓고 울긋불긋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렇다 셈치고 그 주위가 매장된 묘만 쭉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쉴 자리라든가 또 어떤 데는 꽃이라든가 나무같은 것도 있어서 그 삭막한 분위기가, 만날 여기를 쳐다보나 저쪽을 쳐다보나 묘만 줄줄이 줄지어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좀 개선될 수 있는 방법도 있는가를, 앞으로 조성하면 꼭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매장하고 있는 묘 자리 같은 데서도 터가 있다거나 아니면 계속 매장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여건을 구상해 주시면 좋겠더라.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벤치 하나도 없고 나무 한 그루도 없고 꽃 한 송이도 없고 조화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면 분위기가 이상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15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약 10분간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19분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작년 행감 때 영구임대주택 부적격한 부당입주 예방을 위해서 제가 실태조사를 말씀드렸는데요. 했다고 하니까 고생하셨고요. 그 조사결과는 어떤가요? 그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익시설이 15년 이상 경과됐어요. 지난 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실적이나 시설물 유지·관리, 환경정비 관련해서 시정질문 이후에 얼마나 조치가 됐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사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도시공사 선진화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안이 언제쯤 나온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저희들이 아무리 늦어도 연말 안에는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연말에 나온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때 나오면 그때 보겠습니다. 그리고 빛고을CC 관련해서 20억 지원 문제는 조오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사장님께서 지혜롭게 해결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많은 지원, 도와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빛고을CC 관련해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우리 직원들이 12명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직들이 몇 명 있고 그 다음에 용역을…….

영우

김영우위원

다 해서 몇 명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30명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골프장에서 근무하신 분은 몇 분 계세요? 다 해서 30명입니까? 저한테 온 자료는 조아밸리 18명, 도시공사 21명,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여기는 연습장이 빠졌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연습장이 빠진 거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연습장이 9명이에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계속 인원 조정을 하고 계시네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도 조아밸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더 크면서도 13명이나 더 적게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하시고, 실질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 주십시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금남2공구 관리권 전환에 따라서 임차인선정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금남2공구 임차인 선정과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상인들하고 의견 수렴을 잘 하셔서 정말 잡음이 나지 않도록 마무리 잘 해 주십시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화정주공 재건축 조합사무실 검찰 압수수색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압수수색하고 우리 사업추진하고 전혀 문제가 안 되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문제 없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믿겠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왜냐하면 조합장이 유고 시에는 상임이사들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우려한 것은 누가 조합장 자리를 대신해서 재개발추진위원회를 회의 진행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위기를 따르게 되면 조합원들부터 동요되어가지고 신뢰가 떨어집니다, 아무리 시에서 개입을 했지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언론 타지 않고 조용히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이주비 지급이 완료 됐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이주비 지급은 완료가 아니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원 계획은 11월 15일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그때 도시공사에서 언론에 보도도 한 것 같은데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조금 늦어졌는데요.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 몇 %나 정리됐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몇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언제까지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이달 말까지는.

영우

김영우위원

이달 말까지 가능합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이것이 빨리 진행되어야 그 다음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오늘도 제가 현대 중역진들 대화를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느 사업장보다 모범적으로.

영우

김영우위원

제대로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현대건설에서 지역업체를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설명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도시공사에서 적극 협력해 가지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오늘도 제가 그 얘기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정말 중요한 사항이고요. 우리 위원님들 관심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우리 광주 지역에 하도급을 맡을 수 있는 업체가 없다면 전남지역으로 하는 쪽으로 하고, 최악의 경우 전남 지역에도 그 일을 할 사람이 정말 없다,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광주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 전남, 나머지 그쪽으로 가는 것, 이렇게 얘기를 강하게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여섯 시 반이 됐네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진곡산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 업무보고 자료.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광주에 공장이 들어설 산업용지가 없어서 난리라고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곡산단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지부진하다가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됐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가지고 올해 6월달인가요? 시장님께서 유럽을 한번 다녀오시고 나서 MOU 체결한 다음에 급물살을 타게 됐지요. 그 가운데서 고생들 상당히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독일의 프라운오프사인가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할 것이다, 무슨 LED 업체인가 그런다 했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할 것이다. 수원에 버금가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업체선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아시는 것처럼 대물변제다 보니까 다소 보상 관계가 늦어졌어요. 그런데 그 보상 관계 늦어진 것은 저희들이 장비를 많이 투입한다든가 아니면 야간작업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시에서 필요한 시기에 산업단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이번에 사무감사자료 79쪽부터 107쪽까지 보면 거의 대부분의 민원들이, 진곡산단하고 관련된 민원들이 78건 정도 되더라고요. 상당히 서두르다 보니까 이렇게 민원들이 많이 나고 그랬었지요. 이해합니다. 물론 답변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랬는데 주민들이 한풀 꺾였어요. 왜 꺾였냐 했더니 프라운오프사 때문에 우선 공급부지를 조성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요즘 그 추동력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사실인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관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종

송경종위원

관여는 않지만 그런 소문이 사실인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저는 그런 얘기…….

경종

송경종위원

들어보지 못 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책임이 아니니까 그러실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전혀 별개는 아니지요. 전혀 별개는 아닌 것이 그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지금 공급할 이유가 만약에 사라진다면 이 사업의 완급 조절이라 할까요? 이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모른다고 해 버리면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 지역은 77% 정도 보상이 완료됐고요. 하여튼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어느 시기가 제일 적기인지, 그 적기에 우리가 공급할 수 있도록…….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 아쉬운 것은 시인도 부인도 안 해 버리고 모르신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광주시가 명색이 시장님이 나서고 그 지역 주민들이 후라이팬 위에 콩 튀듯이 난리가 나고 78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광주시가 요동 법석을 떨었는데 조용해져 버렸다니까요. 광주시 체면이 이게 뭡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지금도 계속 저희들은 민원인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민원인들이 요구한 것이 한 열 가지 정도 됐는데 여덟 가지는 전부 해소가 됐고 두 가지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것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많이 됐기 때문에…….

경종

송경종위원

물론 문완규 팀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사장님, 진곡산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저도 많이 만나뵙습니다만,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 하시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뭔가 외국 기업을 하나 끌어들여서 우리 광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더라고요.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막판에 굉장히 맥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체면이 뭐냐, 주민들도 당혹해 하더라고요. 물론 도시공사에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모양새는 이상하다, 이 말씀드리고요. U대회 선수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9쪽인데요. 지금 광주가 신규택지개발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재개발·재건축으로 방향을 잡고 또 시민들 모두가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관심이 높습니다. 지금 화정 주공이 총 2,900세대지요. 이 중에서 분양신청을 완료한 세대가 어떻게 되고 분양신청을 안한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지금 분양신청한 세대는 2,769세대고요. 나머지는 신청을 안 했지요. 96%가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시장님께서 나머지 안한 131세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제시하셨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어떤 대책을 제시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하남2지구에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분양을 받고 임대를 살고 싶은 사람들은 임대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가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아주 좋은 조치라고 생각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음과 양이 있습니다. 당초에 바로 옆쪽, 18쪽을 보면 하남2지구 소형공동주택건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저렴하고 견실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공급으로 U대회 이주세대 대비 및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U대회 이주세대 대비는 없었어요.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추가가 된 거지요?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진짜 일반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건위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평형 정도의 임대주택 550세대를 지으려고 했던 것들을 소형 평형을 일부 넣었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선운지구에 커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대책도 잘 세워줬으면 좋겠고, 그것과 곁들여서 염주주공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일단은 입주 시기 때 그 비슷한 시기에 염주주공이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잔여세대가 있으면 그쪽으로도 그 분들을…….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니까 화정주공이 재건축이 마무리되면 그 시기쯤 해서 염주주공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런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아니지요. 화정주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염주주공도 같이 진행이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화정주공에서 그쪽에 가고 나머지 세대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300세대 정도를 짓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세대를 그 분들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리 입주를 유도하고 또 그것도 안 된다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경종

송경종위원

염주주공도 화정주공처럼 나, 분양 안 해 버리겠다, 이런 사람이 나왔을 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대책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경종

송경종위원

그 대책도 준비하고 계시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잘 세워봤으면 좋겠다, 형평성도 있고 그러니까요. 한 가지는,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사무감사 자료 124쪽 보시면 위수탁 체육시설 임대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서 쭉 훑어보면 가장 계약금액이 높은 것이 실내 수영장에서 스킨스쿠버란 말입니다, 6,678만 9천원. 그런데 이것을 쭉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 19번 항목을 보면 여기에 대한 민원이 있어요. 이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말씀해 주시고,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저는 수영을 잘못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기통이 있다고 그래요. 수영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확보하고 있는 공기통이 있고 개인들이 공기통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관리하고 계신 분은 그 공기통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갖고 오는 것은 안전점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관리하고 계신 입장에서는…….

경종

송경종위원

스킨스쿠버니까 산소통 같은 것, 공기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 통이요. 그래서 만약 사고가 나면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것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 것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관리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대안이…….

경종

송경종위원

만약에 그런 안전상의 문제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다시 한번 보면, 7쪽을 보면 뭐라고 답변이 써져 있냐면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에 이를 규제할 세부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개인 사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임시 지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만 사전에 이것을 세부조항을 규정하지 않아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할 수 없다, 이 내용이란 말입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은 우선적으로 관리인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적인 사항이 뭐가 있는가 찾아보고요. 근본적으로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음 번에 재임대를 할 때는 그런 조항들도 꼼꼼히 살펴서 추후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도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전에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합치면서 그 전에 잘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 계약을 할 때 명시를 안 해 놓으니까 기존에 수탁 받은 업체가 어떻게 보면 독점해 버린 거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거기를 이용하신 분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이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 부분들은 잘…….

경종

송경종위원

한번 개선점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사무감사 자료 136쪽 볼까요? 망월묘지 공원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요. 위탁 기간이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 「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8조를 보면 “위탁 운영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기간 만료시에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이 일치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여기는 10년이 아니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아마 자료에는 2007년 2월 24일로 되어있을 겁니다. 그것이 오타가 나 가지고 실제로는…….

경종

송경종위원

우리 자료에는 2017년…….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2017년. 그런데 실제로 2019년 2월 24일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영락공원 위탁 만료기간…….

경종

송경종위원

2019년도로 해도 10년은 안 되잖아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요. 영락공원하고 만료기간을 맞춰가지고 그 다음부터 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좀전에 U대회 선수촌 문제 나왔을 때 하도급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을 해 줄 당시에 우리에게 동의안을 해 주라는 조건부가 있었어요. 그 당시 쭉 보면 시장님 결재에 의해서 2010년 9월 30일까지 협약을 체결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주 및 철거를 하고 공사 시행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데, 거기 보면 반드시 3개 업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분할 시행을 하겠다는 문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도급의 문제가 아니고, 어제 우리가 종합건설본부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 우리들이 60% 이상을 지역업체에 주도록 조례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업체가 차지하는 하도급률이 거의 20%도 안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 공동도급을 시행하라는 거예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무슨 얘기냐면 현대나 대림이나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현대, 이 분들이 입찰의 형태를 취하는데 가격이 제일 낮은 데다 준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5억이 들어오고 4억 5천 들어오면 4억 5천 짜리를 주지, 누가 5억 짜리를 주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위원들에게 제일 처음에 동의안을 구할 때 시장님 결재가 나 있던 약속 조항을 분명히 지켜주셔야 돼요. 안 지켜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이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만, 분명히 무효화할 거예요. 참고하시고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실은 민간위탁 관련해서 정산자료도 어제 밤에 날새기로 봤거든요, 오늘 아침까지. 그런데 이 질의는 못하겠네요. 워낙 많고 시간도 많이 지나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만 질의할게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간 것이 하나 있어서 상록수에 하남2지구 광고하잖아요. 잘 모르신가, 그럼 따로 물어볼게요. 뭐냐면 하남2지구 택지개발에서 광고를 하거든요, 상록수 신문에. 2월 23일날 한번 하고 3월 12일날 한번 해요. 한번 할 때마다 박스광고해서 70만원씩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3월 31일자가 두 개가 있어요, 상록수에. 그래가지고 3월 31일자 70만원 짜리 하나 있고 뒤에 상록수하고 다른 신문사하고 두 군데를, 동시에 3월 31일날 한 군데를 더 줬더라고요. 또 있어요, 영수증이. 그래서 이것이 잘못 된건지 어떤 건지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은 당부사항입니다. 아까 도시디자인국 질의하면서 드렸던 말씀인데 업무보고서 18쪽하고 업무보고서 21쪽 보면 하남2지구 소형 공동주택 건설에서 300세대가 있어요, 350억 사업비로.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해 가지고 300호, 210억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도시디자인국은 모르더라고 요, 이 사업을 국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맞춤형 임대주택은 (직원에게) 디자인국에 있는 주택과 아닌가, 건축주택과…….

오섭

조오섭위원

위원장님, 맞춤형 임대주택 300호, 건축주택과라는데 아까 도시디자인국장님 모르시던데……. 하남2지구 소형 공동주택은…….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국토부에서 거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재배정되는 것이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맞춤형 임대주택은 주택과에서 준 것이고 하남2지구 소형주택…….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은 자체사업이고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아까 도시디자인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새롭게 아파트를 짓지 말고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그때 도시디자인국장님 하셨잖아요. 도시재생을 하는데 있어서 재개발·재건축 부분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재개발·재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소형 평수를 짓게 해서, 거기에서 이 금액으로 매입을 해서 건설업자들이 재개발을 하는데 더욱더, 분양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에 대한 염려들을 덜어서 재생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도시디자인국장님이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시청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우리는 저렴하게 공급을 해 주려고 하는데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해야 되고 주택가 형성되어 있는데는 나대지보다도 굉장히 땅값이 비싸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외곽에 나가거든요, 땅값 문제 때문에. 그래서 도심 공동화가 생기는 거예요. 싼 데로 나가다 보니까 수완지구 아주 싼 데, 나대지로 나가서 지구가 건설이 되고 그 전에 첨단으로 나가고 그 전에는 과수원이었던, 제 지역구인데 문흥동으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도심은 계속 비고 밖으로만 나가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만 해 버리면, 경제논리만 따져버리면 도심 재생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그래야만이…….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오늘 감사 끝나고 나면 국토부에 담당직원들을 출장을 보내서, 방금 말씀한 것 있잖아요. 가능한 것이냐, 우리가 지어가지고 우리가 매입 임대 형식으로 쓸 수 있겠느냐, 이것을 지금 타진하러 가고 정식으로 질의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도심 공동화를 막을 수 있고 도시재생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맞은 말씀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제출자료 116쪽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 관련이거든요.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공사를 쭉 하십니다. 입찰방법, 계약방법을 보니까 입찰, 수의계약해서 쭉 이렇게 하셨는데, 116쪽 보면 중간 쯤에 상무지구 콜센터 지열 시스템 설치공사 해서 5억 9,800만원짜리를 5억 1,600만원에 성삼종합건설이라는 곳에서 수의계약을 하십니다. 왜 수의계약이지요? 지공열 교환기 56공 설치 및 장비설치공사.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챙겨보지 못 해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특허도 아니고 일반종합건설회사면 상당히 많은 곳이 있을텐데 콕 짚어서 성삼종합건설이라는 곳에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고요. 118쪽 봐볼까요? 상무지구 콜센터 조경공사에 건물 주변 식재 및 시설물 설치 바닥포장 해 가지고 6억 7,100만원을 성삼종합개발이라는 곳에 수의계약을 하세요. 성삼종합건설과 성삼종합개발이 같은 회사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표자는 같습니다, 장경수 씨.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거기까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것도 제가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 이것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그 부분하고 수의계약한 이유, 그리고 성삼종합개발이라는 곳을 선정한, 아무튼 수의계약을 했으면 성삼종합개발이 찾아와서 수의계약해 주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런 공사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든가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해서…….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본 공사를 그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분리해서 일을 하다 보면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한계가 불명확해 가지고 그 책임한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하자 책임불분명에 의해서 하는 건데, 설계 변경인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여기서 볼 때는 설계 변경은 아니지요, 그냥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조경 공사 같은 경우도 건물 주변 식재도 하자 책임 불분명인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져봐가지고…….

오섭

조오섭위원

바닥포장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건물 주변의 식재, 조경 공사거든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오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무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방금 사장님께 2010년 8월 23일날 U대회 선수촌 건립계획안이 강운태 시장님으로부터 결재 났던 서류가 있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 다음에 2011년 3월 16일날 우리 의회가 건립동의안을 가결해 줬어요. 서류 드렸는데…….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받았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마찬가지로 다 시장님 사인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두 페이지 정도 넘겨보세요, 동의안하고 계획안하고. 절차에 보면 3개 지역업체로 하여금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지요. 작년 6월달에 우리 산건위 전체 위원 명의로 지역업체 참여촉구 요구결의안을 저희들이 현대건설에 보냈어요. 지금까지 가부간의 말이 없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약속위반인데.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의 U대회지원단과 다시 협조를 해서…….

영표

조영표위원장

시장님이 다 사인했어요. 작년 8월달, 동의안 3월 16일날, 다 사인하셨다니까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제가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6월달에 지역업체 참여를 시켜라, 컨소시엄 약속대로 지켜라, 저희들이 요구안을 내고 그랬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내용이 관철이 되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 산건위에서 다른 액션이 나갈 거예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이 부분은 따져 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공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도시공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는 혁신도시 등 여러 개발사업과 시 위탁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자산 대비 부채가 너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최근 신임 사장 취임 후로 도시공사는 조직, 사업, 재정 등 중장기 조직혁신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혁신 로드맵이 반드시 경영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51분

18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