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재인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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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먼저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도시공사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사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장의 답변도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의 대전도시공사 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대전도시공사 사장 홍인의.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김경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경시

김경시위원장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의 대전도시공사 사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전도시공사는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시는 격려와 관심에 보답하고자 맡은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초에 직원들의 도박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대전시민과 위원님들께 누를 끼쳐 드린 점 대전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박 건에 대하여는 2011년 1월 12일자로 사법 당국에 형사고발하여 5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 8명, 공소권 및 혐의 없음 5명 총 13명에 대한 약식명령 판결문을 지난 10월 4일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접수하여 11월 7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관련자를 처분하였습니다. 처분 내용은 무단결근자 1명을 면직 조치하고 도박 관련자는 해임 2명, 정직 1명, 감봉 1명 등의 처분을 하였으며, 금전거래 관련자 4명은 거래 금액의 정도에 따라 감봉 3월부터 견책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재발 방지를 위해 행동강령실천다짐대회를 개최하고 전 사원 청렴 준수 서약서 징구, 범죄고발 내규를 제정하고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인 복무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미온적인 대처보다는 강력한 조치를 실행하고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심기일전하여 명예로운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전시민과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도시공사의 주요 업무를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1년 경영 목표 및 경영 전략, 주요사업추진 상황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시

김경시위원장

홍인의 대전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대전도시공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우선 4년 연속 행정안전부에서 공기업평가 최우수등급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도안5블록 분양에 있어서 성공리에 분양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지역현황 하나하고 도시재정비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복합주차빌딩 있지요? 상가분양 현황이 어떻습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전체 90개 중에서 현재 17개가 분양됐고요, 73개 정도가 잔여물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상가가 준공된 지 1년여 정도 지났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준공됐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위치가 중앙시장 앞쪽에 동남스포츠 자리가 비어 있고 구청이 이전한다는 이전계획이 있고, 그런데 거기가 상업형태로 보면 상당히 침체되어 있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의미에서 분양을 서둘러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왜 분양을 안 하고 있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동안 저희 나름대로 대금납부조건을 완화하는 등 몇 가지 방법을 가지고 꾸준히 분양촉진을 했습니다만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향후 전문 분양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분양을 촉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향후가 아니고 목척교 르네상스사업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침체되어 있는 원도심을 분양을 서둘러서 빨리 하셔야 하는데 지금까지 미적거리고 안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촉진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추가적으로 감안해서 분양을 촉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우선 부스를 여러 개를 살 수 있는 쪽하고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전문대행업체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전문건설업체로 하여금 분양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전문건설업체와 저희가 대금납부조건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완화하는 쪽을 포함해서 분양을 추진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설립할 때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가가 특히 중앙시장이 옛날에 명성이 있는 지역이었는데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잘못됐다기보다는 적절하게 설치됐는데 그동안 분양이, 선뜻 원도심 쪽에 상권형성이 미흡한 부분이 아쉬웠는데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필요성도 꼭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분양가가 높고 또 주변 상권이 자꾸 침체되어 나가고 더불어서 청사가 옮긴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소문이 아니라 현실로 됐기 때문에 상당히 미적거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그런 상황을 알면 빨리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여태까지 성과가 좋지 못했던 것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서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서류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대전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서 설립된 공기업이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설립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설립목적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설명을 제대로 드리면 도시문제 즉, 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조례 제2조제2호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전도시공사에서 도시재정비사업을 시행한 적 있습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보고드렸던 중앙시장 주차빌딩을 짓는 것 같은 경우도 일종의, 주거 쪽은 아니지만 도심 재생을 위한 시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거 쪽에서 보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주거환경개선이나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향후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그런 쪽에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그런 사업을 못 했던 것은 저희 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나름대로 충분한 재원을 가지면, 물론 도심지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사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00억 원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감당하기에는 자본비용도 부족한 형태고 하다 보니까 아직 실질적으로 사업을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 내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마련되고 규모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는 쪽이 있으면 향후 그 분야는 추가적으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자본금이 약하다는 말씀인데 자본금이 얼마 정도 되어야만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행정안전부 기준에서 보면 자본금 기준에서 약 4배 정도의 부채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00억 원의 4배 정도 하면 약 2,000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8,000억 원 정도 범위 이내 정도의 외부자본을 차입해서 쓸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도안 9블록이라든지 5블록이라든지 이런 쪽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서 약 3,500억 원 정도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여력이 약 4,500억 원 내외의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사업을 가지고는 주거환경사업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재원이 마련되면 이런 부분은 규모가 작은 거라도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대전도시공사를 보면 공익사업보다는 수익 나는 사업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건축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력이 부족한 부분이었고 수익사업이 아닌 쪽에서는 영구임대주택 관리라든지 무지개프로젝트를 수행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손실이 발생되고 또 나머지 다른 쪽에 이익금이 발생하더라도 그쪽에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되는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현재 우리나라 사정을 보면 LH공사가 빚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기했지요, 중단했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민원이 발생되고 시민들 원성은 많고 재개발에 대해서 원도심은 상당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안지구가 개발되고 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여력이 되는 범주까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장기적으로는 내부적으로 그런 재건축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한다든지 다른 데의 사례를 공부하는, 지금은 그런 쪽에, 실질적으로 가서 집행은 못하지만 사전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대전시에서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혹시 요청한 일이 있어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시보다는 구청 쪽에서 요청 온 게 있습니다. 동구청 쪽에서는 LH 쪽에서 취소했던 지역 중에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요청 왔던 게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서울SH공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구임대주택 공급, 재개발사업, 중점사업이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대전도시공사는 서울SH공사와 설립목적이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같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자본금 때문에 못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인 계획은 수립해놓은 적이 있어요? 원도심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계획해놓은 것이 있어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장기적이라기보다는 도시환경정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구들이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력이 되면 동구 쪽에서 검토해달라고 했던 부분은 몇 지구가 있습니다만 검토를 나름대로 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들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못했는데 장기적으로 어느 지구를 언제 한다고 하는 것까지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번 도시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안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존폐에는 이상이 없는 거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재개발사업은 이런 부분이 하나가 가까이에서 볼 수 있으면 지난번에 시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순환형 재개발사업을 오류동 지역에 있는 것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예산관계상 진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와 협조하면 앞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 시의 최대 문제가 사실은 원도심 공동화 방지라고 할 수 있는데 도시공사에서도 도시재정비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그런 공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차제에 도시공사 설립목적도 그렇고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재정비사업을 주도하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보고를 바랍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도안5블록 아파트 분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순위에서 청약마감을 한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되고, 분양에 있어서 여러 언론이나 시민들이나 여론에 있어서 공기업이 집장사하는 것 아닌가 이런 여론이 많은데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됐던 분양가가 높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분양가를 결정하는 부분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높은 것이냐 낮은 것이냐 판단해야 하는데 아마 비교했던 분들의 경우는 가장 낮은 쪽을 가지고 비교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안지구 같은 경우 이번에 6개, 7개 블록 정도를 분양했습니다만 유성지역 쪽에서 3개 블록을 했고, 관저 쪽 지구에서 4개 블록을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교를 서로 할 수 있다면 유성 쪽에 가까운 3개 블록 쪽으로 비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그쪽보다는 저희들이 한 지구보다는 20만 원, 한 지구보다는 31만 원 정도 싸게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교를 같은 지역 쪽에서 비교해 주면 저희가 비싸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저쪽 관저동 쪽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비싸다 하는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도 싸게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보기에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판단해서 시행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대전도시공사 공기업의 취지가 여러 가지 공공주택을 하는 것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집짓기잖아요. 공공분양 아파트인데 이렇게 되면 일반 시공사와 거의 가격 차이가 10만∼20만 원 차이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토지매입가를 보면 2블록이 508만 원, 7블록이 502만 원, 17-1블록이 507만 원, 18블록이 527만 원 이 정도인데 5블록은 그것보다는 쌀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일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 나름대로는 분양가격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중도금 납부방법을 민간 민영아파트 쪽에서는 예를 들면 5개월 단위로 해서 6번 정도 받고 있는 것을 저희 같은 경우는 1번을 줄여서 잔금으로 넘겨줘서 실질적으로 부담을 줄여주는, 그렇게 해서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쪽에서 약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추가로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저희들이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도 민간 쪽보다는 협의를 금융기관과 열심히 해서 그 부분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한 노력, 또 거기에 발코니 확장비용도 민간 쪽보다 싸고 해서 전체적으로 총부담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여러 측면에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일부 여론을 보면 A급 연예인을 동원하고 홍보비에 과다지출을 했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여론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보기에 따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홍보하는 방법 중에 연예인을 쓸 것이냐, 연예인을 안 쓰고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선택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분양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는 판단이지 특급 연예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지고 이런 것과는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A급 여자 연예인 계약금은 얼마입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6개월에 약 2억 원 정도를 줬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6개월에 2억 원이요. 내용에 보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은 없던데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홍보비 총액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홍보를 덜 하고 연예인을 쓰는 것이지요.

종천

김종천위원

홍보비 총액에 들어있습니까? 그러면 (주)인터크레존 3억 4,500만 원 계약한 것 그 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세부항목별로 나뉘어져 있어서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홍보비 총예산 중에 집행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특급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연예인과 계약할 적에는, 그분이 소속사가 없었습니다, 개인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 그와 유사한 사람과의 경우보다는 약 절반 정도 싸게 계약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1년에 8억 원씩 간다는 얘기입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1년으로 하면 금액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6개월짜리는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다른 연예인들을 섭외해본 결과 3억 5,000만 원, 4억 원 달라고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유사하다고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데 거기는 소속사가 없기 때문에 개인과 계약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쌌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세부내역에 그런 게 없어서, 포괄적으로 얼마 이렇게 책정돼 있어서 세부내역에 없거든요. 세부내역을 본 위원이 자료로 받아보고 싶고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기업에서 이렇게 분양가가 일반시공건설사와 비슷하게 나온 것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분양가를, 앞으로도 계속 사업하실 거잖아요. 그때는 이런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시민들이 ‘공기업이 짓는 것이 싸다, 저렴하다’ 이런 인식이 들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오월드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 보겠습니다. 오월드 1년 매출이 얼마입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오월드 매출이 지난 해에 118억 8,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출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137억 7,000만 원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또 적자가 많이 났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매년 적자에 허덕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운영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적정한 요금 산정을, 전문가한테 판단했던 것보다는 적은 가격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원인이 상당 부분 있다고 판단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나는데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오월드로 명칭을 바꿀 때, 그러니까 플라워랜드를 추가적으로 저희 사업으로 추가되면서 그때 플라워랜드를 따로 운영할 것이냐, 같이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부터 검토하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고 같이 운영하면서 적정하게 받는 비용이 입장요금이 얼마가 적당한 것이냐 하고 용역결과가 나왔던 것인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금액보다 상당히 싸게 책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익이 나는 쪽보다는 적자가 나도 공공성이 강한 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상당히 낮췄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췄는데 저희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쪽을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요금도 현실화하는 부분도 포함해야 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주로 공익적 사업에서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월드나 영구임대아파트 관리 등 이런 공익적 사업에서 적자가 나는 것은 본 위원도 인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년 적자나는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비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플라워랜드가 추가되면서 적정요금이라 판단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추면서 그때 당시에 시에서는 차액은 시 예산으로 반영해 주겠다고 사실은 그렇게 출발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자로 표현되고 있고 또 나머지 사업을 하면서 이익이 발생된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을 메워가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더 노력할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하면서 또 현실화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현실화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적자를 해소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정말 누가 와서 보더라도 또 오고 싶다, 시설이라든지 놀이기구라든지 어떤 것에 대해서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본 위원이 한번 피력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나 계획을 한 건 있습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부분, 부분 물놀이장이라든가 추가 시설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향후에 260억 원 정도에 행평공원 추가사업을 하기로 해서 지금 윗사정마을을 포함한 지역에 사계절 쓸 수 있는 실내 화조원이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에 필요한 용역비 5억 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내년 사업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추가적으로 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책정요금을 낮춰서 적자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정말 한번 하시면 흑자 내는 경영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빨리 매년 적자나는 것을, 사실 이쪽에서 벌어다 이쪽에 메우면 이쪽에서 번 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빨리 흑자경영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이전계획이 있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간단하게 이전계획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현재 사옥에서 약 17년 정도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업무량이 늘어나고 하면서 사옥이 여러 가지가 불편한 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가적인 사옥 확보를 위해서 매년 이익금 중에서 일부 적립을 죽 해왔습니다. 지금 사옥 적립금이 120억 원 정도가 적립돼 있고요. 그래서 120억 원 범주 또는 거기에 일부 추가되더라도 그런 범주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금 원도심 쪽으로 저희들이 사옥을 구입을 해서 이전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언제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사옥을 기존에 거주하는 집으로 이전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건물에 들어있는 분들 이전하고 저희들이 또 내부 칸막이나 공사하는 부분하고 해서 날짜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내년 상반기 정도, 상반기 이내에는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번에 큰 뜻을 품고 대전에 마케팅공사가 출범을 했잖아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마케팅공사는 아마 엑스포 안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마케팅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한 건물에 같이 있는 건 큰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건물이 같이 있다는 것 때문에 시너지가 크게 생길 건 저는 아닐 것 같고요. 물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요즘은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조하는 부분은 거리가 같이 있지 않다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사장님 생각은 원도심 활성화 때문에 원도심으로 나가는 건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때문에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전을 한다면 어차피 원도심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해서 원도심 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그쪽 건물을 사서 가는 겁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새로 짓거나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있는 건물을 사서 가는 겁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공사내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도시공사의 연봉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셨어요. 평균 임직원 연봉이 6,528만 5,000원 정도 되고, 그리고 이 연봉으로 따지면 6대 광역시 중에 두 번째로 많다, 그리고 평균 임원 연봉인상률이 연평균 7% 가량 올라서 어쨌든 도시공사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건 좀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앞서 도박 관련해서는 사과를 표명하고 어떻게 처리됐다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일정부분 해명을 하실 줄 알았더니 별 말씀이 없으시네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급여가 이것도 보기에 따라서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해본 결과로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상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인터넷에 띄워있는 경영공시 내용에는 직급별 평균임금을 표시해 놨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그것을 직급별로 보면 상위직은 인원이 적고 하위직은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직급이 사장부터 따져서 9개 등급으로 나뉘어 있는데 9개 등급으로 나뉘어 있는 평균 임금을 총액을 그냥 그대로 더한 상태에서 9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1인당 평균금액이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었고요. 실질적인 내용을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그날 발표돼 있던 내용은 저희들이 평균임금이 약 6,5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급별, 인원별로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총액을 계산해 보니까 약 5,100만 원 정도의 지급액입니다. 그래서 보도됐던 내용하고는 1,3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5,100만 원이라는 것이 적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표시돼 있던 금액은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차이가 왜 나타나는 겁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박정현위원

원래 보고된 자료에 의해서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거고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이 연봉이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차이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벌어지는 거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직급별로 예를 들면 1급 사원, 2급 사원.

박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가 받는 임금이라는 게 6대 광역시 중에 두 번째로 많다 이 부분도 사실이 아닌 건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연봉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사가 공공적 영역이긴 하나 어쨌든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은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체계를 잘 갖추어서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실제로 연봉체계를 계산할 때 성과급을 반영하는데 지금 실제 성과급을 굉장히 부풀려서 반영이 돼서 성과급이 너무 높은 것처럼 드러났다라는 언론보도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닌 건가요, 그러면?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성과급의 경우는 경영평가를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4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성과급을 다른, 그러니까 저희보다 평가를 더 좋게 받지 않은 기관들의 경우보다는 저희들이 성과급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박정현위원

이 성과급을 부풀려서 받은 것은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한 거잖아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것은 성과급을 추정했던 부분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박정현위원

어떻게 다르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공사 연봉과 관련해서 특히 도시공사 연봉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어쨌든 도시공사가 직원들의 억대 도박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대전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재무건전성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시민들 전체가 보기에는 공사가 갖는 부채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이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전도시공사가 지금 재무건전성을 상당히 갖고 있는 것은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서남부개발이나 이런 대단위 개발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집행됐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반사이익도 일정 부분 있는 겁니다. 도시공사가 경영을 잘하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환경적으로 수익을 일정 부분 창출할 수 있는 제반조건이 지금 마련돼 있는 것도 사실인 거고요. 또 하나는 도시근로자 연평균소득하고 어쨌든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나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과의 차이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사가 갖는 공공적 입장 때문에 시민들이 공사가 정말 신의 직장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일반적인 시민정서상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사장께서 지금 저한테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일찌감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아서 의회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보고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물론 제가 보고를 못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평가를 잘 받아서 더 올라갔다는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계산상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일일이 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성격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는 시각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정현위원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원칙은 어디든 비슷하게 적용을 하는 거지요. 이를 테면 성과의 측정방식이나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성과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설명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임금지급이나 임금에 대한 기본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직장마다 다르겠네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 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룰을 제대로 만들고 지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아니, 기업별로 급여의 수준은 똑같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박정현위원

급여수준을 같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평가가 지금 잘못돼서 연봉이 과도하게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핵심은 평가를 적절하게 했고 객관적으로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도시공사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성과측정을 하는지에 대한 것은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겠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는 평가는 내부직원이 총 금액이 결정된 다음에 나누는 것이고요. 총 금액이 결정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경영평가를 전 15개 지방공사의 경우를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15개 기관 중에 저희들이 2개 기관에 해당되는 최고등급을 받은 겁니다, 금년에. 최고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최고등급 이하를 받았던 분들하고 상여금 지급률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금액률을 정하는 것은 내 인지만 등급별로 정해놓고 세부적인 금액을 정하는 것은 시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가등급이 가 등급에 있느냐, 나 등급에 있는 것이냐, 다 등급에 있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성과급이 차등지급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부적인 내용을 내부적으로 평가해서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부분은 총 금액이 결정된 범주 내에서 더 잘한 사람을 좀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은 총액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현위원

평가기준은 있지만 그 평가를 측정해서 행안부에 올리는 자료나 이런 것들은 도시공사가 만드는 것 아닌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물론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박정현위원

이를 테면 지금 감사원 자료에 보면 오월드의 경우 2009년도에 지출은 높게 잡고 수익은 낮게 책정해서 오히려 성과가 좋게 나온 것처럼 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수치상의 것을 행안부가 자체조사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가 만들어서 올린 것 갖고 평가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오늘 그러저런 자료를 만들어 갖고 오시리라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봉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사실은 미묘한 문제입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도시공사 직원들이 연봉 갖고 얘기하면 상당히 사기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공사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사는 시민들로부터 동감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나왔던 성과급을 부풀렸다는 얘기나 연봉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공사 자체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시공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닌가, 지금 성과가 좋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성과가 계속 좋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성과가 좋은 것은 도시공사가 물론 일을 열심히 하신 부분도 있지만 성과가 제대로 나는 환경적 요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요인들은 불과 몇 년 안에는 끝납니다. 그 이후에 도시공사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래예측이 돼야 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지금 성과가 좋다고 해서 연봉 잔치를 할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제 도시주택국 행감에서 지금 대전시가 주거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는데 2020년까지 한 12만 5,000호 정도 공급하는데 그중에 임대아파트가 1만 1,000호 정도 공급을 하겠다 해서 본 위원이 임대아파트 공급을 너무 적게 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도시공사가 있고 도시공사가 공공적 주택을 확장하기 위한 곳인데 도시공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했더니 담당국장께서 도시공사가 자체 자산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자체 자산에 의한 부채를 더 빌릴 수 있는 비율도 낮고 해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도시공사가 지금 할 역할은 몸집을, 기본 체력을 키우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최근에 보니까 신동지구개발을 도시공사가 일정 부분 해야 되고 하고 싶기도 한데 실제로 부채비율이 감당이 안 돼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공사에 대한 정부의 부채비율 자체가 대전도시공사로 보면 너무 가혹하다 볼 수 있지만 이런저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경영성과가 지금 좋다는 것에 안주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신동지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은 표현이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왜냐하면.

박정현위원

하지 않는다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지만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특별하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동지구의 경우는 지금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던 단계에서 과학벨트거점지구로 지정되면서 불가피하게 과학벨트의 그림이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자체가. 바뀌는 그림을 지금 과학기술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고 그 다음 후속적인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만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선행업무, 상위의 업무들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참여를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부채비율 때문에 또는 어떤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내용의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아픈 부분입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좋은 사업도 있고 나쁜 사업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좋은 사업이 끝나고 새로운 사업이 후속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업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장기용역도 시행을 해서 금년 말까지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업구조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향후에 발전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도심지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또는 임대주택이라든가 물론 이런 부분이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중에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지금 저희들이 몸집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 내부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익금이 발생되는 부분을 적립해 나갑니다만 그 이익금으로 적립되는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큰 사업을 영위하기까지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 노력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그 노력이 우선돼야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도시공사 직원들이 그냥 성과를 핑계 삼아 연봉 잔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회자되지 않도록 대책이나 대응책이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들을 정확하게 피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는데요. 도박 관련해서 아까 이런, 저런 조치들을 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부고발자는 해임하셨습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내부고발자라고 해임한 것이 아니고요, 내부고발자는 무단결근을 보름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직권면직이 된 겁니다.

박정현위원

다른 분들은 법원판결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사회가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조직이 너무 가혹하게 대하는 부분들이 있고 물론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일이나 무단결근한 사람을 해임하는 게 맞지!’ 라고 하지만 시민들 생각은 그것보다는 억대 도박을 한 사람들은 해임이 안 되면서 내부고발한 사람은 해임이 되는 이런 조치가 맞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글쎄 제 생각은 내부고발을 하신 분이 이미 해임된 다음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분이 내부에서 내부고발자라고 하는 분은 이미 출근을 안 해서 해임이 된 다음에 고발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고발된 내용을 저희들도 확인이 덜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 판단이 안 돼서 검찰에 고발했던 것이고요. 또 해임이 하나도 안 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해임시켰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사람과 형평에 안 맞다고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소장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그 사람에게 상응하는 만큼의 벌을 준 것인지 아닌지는 그분에 대한 검사의 조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지금 나머지는 해임이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도박한 사람도 경중에 따라서 해임된 사람도 있고 감봉을 받은 사람도 있고 정직받은 사람도 있고 종류는 따로 있습니다만 검찰조서 결과에 따라서 했고 또 그것을 판단하는 분들이 전문변호사라든가 노무사라든가 하는 전문가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판단했던 것입니다. 먼저 직권면직된 분만, 그분도 물론 저희들 직원이었기 때문에 안타깝긴 합니다만 또 그 이후로 저희들 직원 중에 두 사람도 해임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해당 당사자들은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임원진은 어떤 책임을 지셨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2003년부터 작년까지 어쨌든 300여 차례의 도박이 있었고, 도박 총액도 11억 원 정도 되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도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공사 내의 직원들의 상당수가 여기 관여돼 있었고 그러면 그 위에 임원단들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직상급자들한테는 훈계 처리했습니다. 훈계 조치를 전부 했습니다. 열네 사람에 대한 훈계를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상위.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상위직들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사장님은 어떤 책임을 지셨습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만 저는 책임을 못 졌습니다.

박정현위원

왜 책임을 안 지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작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일인데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사장이 책임지는 것은 그만두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그동안에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여러 가지 제가 했습니다만 책임을 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아까 보고드렸듯이 임원이 책임지는 것은 다른 징계의 종류가 없습니다, 임원의 경우는. 그래서 다른 책임은 못 졌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정현위원

별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를 기점으로 해서 내부기강 바로 잡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걸로 책임을 지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도자료를 보면 도시공사의 정규직 직원의 특별채용 비율이 44%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기강해이나 윤리의식이 부재한 요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채용과정이나 직원교육의 과정이나 내부규율을 잡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이후로 별로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지금 책임을 지겠다는 건데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채용 문제는 금년 4월부터는 어떤 방법으로도 특별채용이라는 게 없도록 제도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채용은 금년 4월 이후에 특별채용이라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누구든지 공개채용이라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제가 온 이후에 특별채용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특별채용을 하지도 않을 거고요.

박정현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책임을 지고 내부개혁을 하시겠다라고 의지를 피력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종합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문건으로 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연봉 문제도 그렇고 도박 문제도 그렇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도시공사가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를 상당 기간 받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을 갖는, 정말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도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엄격한 내부의 개혁이나 플랜들을 시민들에게 계속적으로 발표해서 도시공사가 변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분명히 내년에는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입니다. 동료 김종천 위원께서 청사, 편하게 청사 해도 되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얘기한 것을 들었는데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전하는 대상지가?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장소가 오류동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오류동 같으면 서대전4거리에서 유성 쪽으로 가는 큰길가입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원도심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서울의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 강남이 있고 강동이 있는데 강동 같은 데는 강남이 아닌데도 강동도 강남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면 원도심이라고 하지만 그쪽 지역은 여기 둔산동같이 보이는 곳이에요. 완전히 잘 조성된 곳이기 때문에 원도심에 큰 도움은 안 돼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원도심에 분산배치해서 도움을 주려면 동구 쪽이 더 열악합니다. 저기는 컴컴합니다, 동구 쪽은. 그러니까 동구에 성남동이라든지 삼성동이라든지 인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점점 불이 꺼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건물을 보아서 가든지 또 거기다 건물을 신축하든지 해서 옮기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 원도심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오류동 큰길가에 옮긴다는 것은 명분이 잘 안 맞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보고드리면 지금 나름대로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대상건물들을 죽 검토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죽 검토를 해본 결과 몇 개 정도 압축이 됐었습니다만 건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기에 규모나 이런 부분에 맞는 부분들과 또 건물의 형태, 예를 들면 건물이 층별로 소유자가 다 달라서 사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요. 또는 압류나 이런 부분이 많이 걸려있어서 건물을 사도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건물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파악해 본 결과 그렇게 적당한 건물들이 발생되지 못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 마지막에 지금 보고드린 그런 건물로 압축돼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건설기술을 통해서 어려운 지역에 가서 새로 짓는 것이 오히려 사는 것보다 더 쌀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답변이 충실치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본 위원이 볼 때 원도심을 도와준다면 지금의 장소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다고 하면 새로 지으면 되는 거지요, 간단하지요. 그러면 도시공사가 필요한 건물을 잘 디자인해서 지을 수 있지요, 설계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있는 위치에서 더 있다가 그 지역에 우리 동구 같은 정말 컴컴한 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옮긴다면 명분은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도시공사가 동료위원 남진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도시공사의 기능은 LH공사를 비유해서는 조금 다르겠지만 LH공사 같은 기능을 대전광역시 내에서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전하게 운영을 잘해서 부실 없이 운영하는 건 1차적인 목표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LH공사가 지금 하루에 이자가 110억, 120억 이렇게 나가는 위험한 경영을 하는 것은 국가의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위험한 부분을 맡아가면서 경영하기 때문에 저렇게 어려움에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시공사도 안전하게, 지금 본 위원이 대비표를 보는데 신도심 쪽에는 정말 안전하게, 무슨 건설회사마냥 그저 아파트나 분양하고 있고 또 금고동 매립장 같은 것 정말 쉬운 거예요, 이런 것 전부 운영하고 있고, 땅 짚고 헤엄치기지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원도심 쪽에는 도시공사가 역할을 하는 것이 한 서너 건 되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원도심에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효과가 있겠지만 크나큰 효과가 없는 것을 지금 취사 선택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주차빌딩같이 지어 놓고 분양도 안 될 뿐더러 그 주차타워에 있는 차들이 거의 없어요, 올라 가보면. 텅텅 비어 있어요. 그것이 도시공사의 발상입니까, 아니면 동구청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동구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규모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용을.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물론 당초 계획 수립할 적에는 제가 오기 전이었습니다만.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오시기 전이라도 내용을 아는 대로 그대로 말씀하세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도심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와 구와 저희 도시공사가 같이 서로가 협조를 해서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에 와서 저렇게 나름대로 적지만 부실덩어리가 됐어요. 점포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차도 안 들어와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요? 지금 나름대로는 답변하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는데, 물론 연구는 하겠지만 어떤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아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아까 남진근 위원님 말씀하실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그동안에 물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성과가 안 나왔던 것이 안타깝기는 하고 그래서 추가적인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것이 가시화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내년 상반기에 활성화될 수 있는 무슨 내용이 있나요? 내년 상반기쯤 되면 지금 동구청을 옮기는 일정과 같거든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동구청 옮기는 것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 무렵까지는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원도심 쪽에, 특히 중앙시장 쪽에서는 동구청을 옮김으로써 중앙시장이 어려워지는 것을 지금 불 보듯이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 지역 주민들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 주차타워도 거기에 손님들이 적게 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주차타워에 들어갈 일이 점점 더 적어지는데 그 부분이 걱정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에 그것이 좀더 나아질 것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구체적인 안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그 정리가 되면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자리에 나오실 적에는 미리미리 나름대로 도시공사 임원진들이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한 내용들을 전부 내놓으셔야 되겠고 정이나 안이 안 나오면 용역을 줘서라도 답을 만들어서 나오셔야 돼요. 지금 저게 진 지가 몇 년이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작년 12월에 준공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 저것을 볼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손가락질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길거리에는 차가 그득한데 저 타워에, 주차타워라고 하나요, 주차빌딩이라고.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주차빌딩이라고 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주차빌딩이라고 그러지요. 거기는 차가 없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고동 매립장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해서 거기에서 신재생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있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천안 같은 기초단체도 자기네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앞으로는 천안시가 자급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상당 부분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는데 대전시 너무 늦은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공사가 어떤 그런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서 하나 확실하게 내 놓아야 됩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 담당 본부장님.

경시

김경시위원장

담당 본부장님 나오셨지요? (

영환

정영환환경사업본부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담당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동안 계획하고 추진한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본부장 정영환입니다. 요즘 신재생에너지와 녹색성장이 시대적인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매립장에서도 그에 발맞춰서 몇 가지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가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음폐수와 음식물 폐기물류를 수집 운반해서 자원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음폐수 200톤, 음식물 폐기물류 200톤을 처리해서 바이오가스 에너지로 생산을 합니다. 일단 사업비는 264억 원이 됩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말에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2013년까지 완성하는 사업으로 저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일단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수천

곽수천위원

아니, 그것을 에너지가 생산되잖아요?

영환

정영환환경사업본부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것을 알기 쉽게끔 돈으로 얼마만큼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가? 또 돈으로 얼만큼 효율이 나오나 이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환

정영환환경사업본부장

지금 자료에는 금액으로 환산한 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조사하거나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금년도 말에 시작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영환

정영환환경사업본부장

지금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금년 말에 용역이 준공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너무 늦다. 금년 말 시작해서 2013년도면 에너지가 거기에서 발생이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대책이 안 나와 있고 금액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는 것은 늦은 것 같아요. 일단 그것은 자료가 되면 본 위원을 주세요.

영환

정영환환경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군 단위 심지어는 어떤 면 단위까지도 나서서 난리가 났는데 도시공사가 이런 공익 차원에서 앞서 나가는 경영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공사 하면 쓰레기 처리나 해주고 여기저기 아파트나 지어서 안주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와 비춰지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도시공사는 LH공사와 같은, 지금 현재 LH공사가 부실화되어 있고 어렵지만 나라 전체로 봐서는 LH공사가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생각 이런 것을 바꿔서 도시공사도 그런 쪽으로 경영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지요. 자본금 확충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겠지요. 그러면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나름대로 의회도 설득하고 집행기관도 설득해서 벌써부터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00억밖에 안 되니까 곱하기 넷 해서 8,000억 규모밖에 못 한다 그러면 지금 돈의 가치로 봐서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나름대로 무슨 일에 달려들 수 없는 것 잘 압니다. 각 지역에 지금 특히나 동구, 중구 열악한 곳에는 개발 같은 것이 전부 다 지적만 되어 있고 안 돼서 그 민원이 말도 못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당하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혹시라도 사장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장

본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곽수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고 더 발전을 해서 정말 시민들이 어느 쪽에 저희 도시공사가 필요로 한 것인지 하는 쪽을 찾아가는 역할들을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여하튼 여러 가지 기업경영을 잘 해서 전국적으로 1위를 몇 번씩 하는데 이런 걱정스러운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그 부분과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또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해 주시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