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그럼 복지건강국 사무위임위탁기관 희망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인광정신병원, 인광노인요양병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회 대표로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대한 목적이 있는 만큼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국장의 인사, 간부 및 사무위임위탁기관 대표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사회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에 대한 증인선서는 지난 2011년 11월 15일 선서로 가름하도록 하고 오늘출석하신건강정책과장 및 사무위임위탁기관 대표 및 관계자에 대해서만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건강정책과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시고 위탁기관의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영석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4개 기관인데 오늘 자료가 미리 안 왔거나 또 위원님들이 감사 중에 미비한 부분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다음에 날을 다시 한번 잡아서 할 수 있도록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만, 오늘은 4개 기관이니까 진행은 그렇게 합니다. 일단 기관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개 기관 중에서 시립인광정신병원, 시립인광노인요양병원을 먼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2개 기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희망원,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인광병원 관련해서 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문 위원님!

복리후생비 일반에 보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산재보험과 의료보험, 고용, 식대가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가. 요양병원의 식대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재ㆍ의료보험, 고용보험까지 포함한 식대 금액이 6억입니다. 정신병원은 4억입니다.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구분을 산재 의료보험, 고용보험이 직원의 인원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가정하고, 세부자료를 못 받았으니까, 비슷하다고 보고 나머지는 다 식대라고 계산했을 경우에는 위탁을 받아가지고 먹는 식대가 비싸지 만들어 주는 데가 더 많이 계상될리는 없지 않습니까? 금액이 뒤바뀌어져 있으면 몰라도. 만들어진 음식을 갖다 먹는 쪽이 돈을 더 많이 지불하는 것은 사례 아니겠습니까?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은 원래 더 단가가 싸져야 되고 그런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꾸로 요양병원은 6억이고 정신병원은 4억이에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희망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했고요. 지적사항에 대한 점검결과로 해서 구체적으로 세 분 이름이 거론되어 있고 그 분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조치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었던 것이 희망원에서 이러한 대상자들에게 파악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부터 지적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보니까 전원조치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전원조치 한 곳이 대부분이 지금 현재 희망원과 별로 다르지 않은 곳에 그냥 사람을 보낸 정도인 것이지요. 우리가 말했던 그런 전원조치, 따로 그 사람이 생활을 다시 할 수 있게 공동가정 이런 것을 꾸리게 한달지 아니면 그 사람의 특성에 맞추어서 간다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빛고을정신요양원으로 18명이 갔지요. 그 다음에 심청골 효도의 집, 덕림노인전문요양원, 여기는 전에 법인에 같은 법인인 곳에 보낸 것이고요. 무등정신요양원은 실제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법인하고 같은 법인에 보내는 것이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전원조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병원에 입ㆍ퇴원 하는 문제가 과도하다라는 것과 실제 부랑인 시설의 기본인 사람들을 관리하는 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미흡했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적쇄신 문제도 이야기했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셨습니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상담을 계속하게 되어있는데 상담일지 원본하고 부랑인 입ㆍ퇴소심사위원회 개최하게 되면 개최하는 것이 동구청에서 하니까 동구에 자료가 있습니까? 원에 있습니까?

실제 노동자의 권익차원에서 법인이 바뀌더라도 직원을 고용승계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악용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기존에 있는 법인이 사돈의 팔촌까지 직계 존속만 아닐 뿐이지 다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래서 공식적인 직책을 가지고, 사무국장이란 직책을 가지고 업무상으로 문제제기를 해도 전부다 친인척이기 때문에 업무상의 지시나 업무상의 문제제기가 먹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선이 되지 않고요. 실제로 그러면 법인이 바뀌더라도 그 안에서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이 법인은 문제가 있어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법인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직원 중에서 이 법인하고 가깝게 지내거나 법인하고 관계가 있었던 사람은 기존의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외부의 몇 사람들이 들어있어서 이런 문제가 밝혀졌는데 그 법인이 다시 들어오고 외부에 있었던 사람 다 나가고 관계있는 사람들만 다 들어와요. 그게 과연 개선될 수 있을까?

위ㆍ수탁을 재선정할 때 김보현 위원님이 중간에 퇴장을 하셨어요. 퇴장한 이유가 내부적으로 아직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는데 위ㆍ수탁자만 바뀌어서 되겠냐라는 문제제기였었거든요. 나는 그것이 충분히 논의되고 방안을 찾고 진행을 해야 하지 않았냐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과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어서 수탁을 못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음에 다시 그 법인이 그 시설을 다시 위탁을 받을 때 그 안에서 전에 있었던 문제가 다시 발생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적어도 다른 시설은 모르겠지만 본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수탁을 못 받았는데 거기를 다시 수탁 받으러 들어오는 것은 앞으로 없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 정산서까지, 영수증까지 확보해서 빠른 시간 내에 주시고, 무등복지원 이사명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주희망원 현재 16명 근무자의 인사카드 주십시오, 그리고 무등정신요양원까지. 아까 이야기한 친인척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정병문 위원님 더 추가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0 증인출석 추가 요구의 건

위원회 간담회에서 강은미 위원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전 광주희망원 사회복지사 천복순에 대한 증인출석추가요구가 있었습니다. 강은미 위원의 출석추가요구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찬성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었으므로 강은미 위원께서 동의한 전 광주희망원 생활복지사 천복순에 대한 증인출석추가요구의 건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은미 위원의 증인 출석추가 요구 건에 따라 전 광주희망원 생활복지사 천복순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증인으로 자진출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출석요구의 건이 강은 미 위원의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추가 출석하신 시립장애인복지관 수탁법인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장경수 회장, 전 광주희망원 생활복지사 천복순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조금 있다 합시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증인선서는 조금 있다 받아도 되지요? 어떤가요? 기다렸다 할까요? (증인출석)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시립장애인복지관 수탁법인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장경수 회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시고 전 희망원 천복순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재원 씨 상해사건 으로 문제가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로 마음이 입소자의,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강간이라고 해야 하나요? 성폭력사건 때문에 광주시에는 기본적으로 희망원의 수탁자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마음이 사건이 생긴 이후로 급격히 입장을 급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그 문제로 김보현 위원이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에 2008년도에 수탁변경 되는 과정에 전 무등복지원에 문제가 있어서 삼동회가 했다가 다시 변경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법인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런 법인이 다시 되는 것이 맞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이삼일간 보류하자고 하는, 의회의 요구를 거부하고 진행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원장님,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전 삼동회에서 했던 직원 현황과 현재 변화된 직원현황이 어떻게 변화가 왔지요?

000 생활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절차는 그렇지요. 그런데 000 씨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았던 것이에요, 내부에서는.

원장님, 그렇지요?

거기까지 이야기 중에서…….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일단은 이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다시 이지점에서 평가규정을 정확히 봅시다, 내가 자료요구해 놨거든요. 국가권익위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는 무엇인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평가근거의 점수라는 것은 무엇인지, 다른 기관의 사례를 몇 개 주시고, 작년에 했던 평가규정을 주십시오. 방금 네 가지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핵심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인사를 해서 정리하고, 정작 의원들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없이 지나가고, 나는 정작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2월 22일날 어느날 갑자기 피해여성이 부위가 변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병원을 22일날 갔어요. 그런 데 임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가장 책임자 1순위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할 것이고, 주의조치를 따로 해서 가해자를 색출하게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원과 같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조치를 바로 취해야겠지요. 그런데 언제 조치를 처음 취했냐면 4월 19일날 병원에 처음 갔어요, 초음파 병원에. 그런데 내가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병원에 빨리 가서 문제를 해 봐야 할 것 아니요?”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간호사한테. “왜요, 저는 한번도 애기 가져서 병원 가 본적 없는데요.”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했냐”했더니 “시에 보고를 했는데 시에서 아무 말 안 해서 병원에 입원 시켰어요, 몇 개월 후예요.” 이런 것이고. 고재원 씨 문제나 여러 가지 사람들의 문제를 본인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강제 입원시키거나 또는 수도 없이 의료쇼핑을 하면서 확정되지 않았지만 심증은 수많은 후원금을 받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인의 전후를 떠나서. 그런 정작 문제가 있었던 이런 상황들은 무시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나 내용들이 잘못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인사에 대한 문제, 인사는 법인에서 예를 들자면 아무런 친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고, 또 능력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문제를 숨기기 위한 방편으로 또한 이런 것이 외부로 나가거나하는 것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투명 운영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 간의 구조가 그랬으니까.

중요하게는 그런 것이 다 형평에 맞고 의회에서 요구하거나 지적한 문제제기는 되어야 하는데요. 하나만 더 요구하고 마무리 할게요. 임신한 여성에게 정신증상의 약을 투여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양을 줄이긴 했답디다만, 그런데 4개월 넘어서 그보다 쎈 약을 투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 내에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관에 있는 담당직원들의 사명 이런 것은 다 없이 그렇게 너무 법인의 자의에 의해서 인사되고 하는 것은, 물론 인사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요.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형평에 맞아야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수도 없이 문제제기 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의회에서 주의조치만 하고 시에서 주의조치만 할 것이 아니고 진짜로 그런 문제가 있었나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시에서도 당장 인사조치하세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거나 방법을 할 것인데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되고 있는 문제를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제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사이신데 가보고 어떤 소견이 안 느껴지시던가요? 수용되어 있으신 분들의 건강상태, 육안으로 봐도.

걱정하시는 전 수탁법인 문제들을 볼 것입니다. 삼동회라는 수탁법인을 수탁해지를 했는데요. 사실은 삼동회라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공신력 있는 복지기관입니다. 여타 지역에서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왜 광주에서 저런 실수를 했을까 했더니 첫 번째는 삼동회에서 관성적인 수탁을 했어요. 자기들이 저런 시설들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겠지 하고 파견하는 원장이 굉장히 성격적으로 그 분이 우유부단하고 그러신 분이었어요. 저는 저 조사과정에서 느끼는 것이 삼동회에 몇 가지 책임이 있지만 삼동회가 책임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부터 내내 계속 이야기했던 직원들의 구조적 문제가 있었고요. 운영이라든지 인사, 하나도 정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거기 근무하고 있는 일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다른 목적의, 다른 기능의 직원으로 들어왔다가 수년 근무하면서 거기에서 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다른 기능직이 들어왔던 사람이, 그래서 복지요원으로 채용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모순들 을 수없이 봤는데요.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게 일종의 희망원이라는 것은 단기 수용시설입니다, 장기 생활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전원조치 되어야 할, 거의 90% 가까이가 전원조치 되어야 합니다. 노인요양시설로 전원조치되거나 정신요양시설로 전원조치되거나 알콜치료병원으로 전원조치되어야 할 사람들이 장기간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원이라는 시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취지보다는 상당한 숫자의 사람을 수용하고 있어요. 수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 의료기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간호사 한 사람이 약을 매일 나누어 주고 건강관리는 하고 있는데 절대로 간호사 한 사람으로 그 분들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앉아 계신 분들이 언어인지를 못하거나 심각한 노인성질환들을 가지고 계시거나 거기에서 우리가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희망원에서 보호해야 될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근본적인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각한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시립정신요양시설이 있고 시립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무연고자들 내지는 사회적으로 스스로가 치료하거나 이런 것을 할 능력이 없는 자들을 우선 수용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구조적으로 정말로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구조적인 한계 위에 희망원이란 곳은 더 운영상에 있어서 직원들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개선하고자 삼동회에 수탁을 취소하고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소위 이 전전번에 문제가 있어서 수탁해지 당한 기관이 재수탁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국장님,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하다하더라는 상식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까?

하다보니까 결과가 된 것이 아니라요. 저는 삼동회 수탁해지를 서두른 것도 이 결과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 때 우리 국에서 밀어붙이는 속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것을 끝까지 반대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지 말자고 했어요. 연기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항의하고 퇴장한 가운데에서 그날 저 퇴장한 상태에서 강행처리한 것입니다. 가량 인화원 사건도 똑같습니다. 당시에 의회에서 분명히 인화학교 폐쇄요구 했어요. 당시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그런데 소위 사건이 터질 당시에 못했던 것을 언론이 떠드니까 이번에는 했습니다. 저는 인화원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벼움, 우리 사회 미성숙, 인화원 사건자체가 아니고 인화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인화원 사건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 우리 사회의 후진성, 우리 사회의 미성숙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제발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맙시다.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지요.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위에 흙을 뿌리고 넘어간다고 해서 그 밑에 있는 썩는 것이 가려집니까? 저는 그 때 잠정폐쇄를 요구했어요, 희망원에. 잠정적으로 폐쇄해야 한다. 그 다음에 어차피 새로운 수탁기관이 무등복지원이 됐든 누가 들어오더라도 고용승계라는 벽에 부딪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문제해결 못 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시설 잠정폐쇄하자, 시설잠정폐쇄하고 무엇인가 희망원이라는 구조를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문제를 수정하고 다시 직영으로 가든 다시 수탁기관을 찾든 문제를 풀고 가자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의회의 의견을 묵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그렇습니다. 이후에 벌어질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해요. 저희는 심지어 의회라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슈를 터뜨리고 그 때 당시에 이 문제를 언론에 내비치고 공개하고 하면 사회적인 파장은 컸을 것입니다. 그것을 공개한 의원이나 그것을 공개한 위원회나 시의회는 또 정치적으로 주목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후 복지건강국 직원들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정선수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이 사건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희망원의 내부 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지 누구를 징계하고 누구를 벌하고 누구에 피해를 주고자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건강국하고 우리 환경복지가 희망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같이 양해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수탁도 새로 하자, 기존수탁자를 해지하고 이런 새로운 길들을 찾아가자고 모색했는데 복지건강국이 덜커덕 소위 말해서 시의원의, 저는 개인자격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대표로 파견된 수탁기관 심사위원이 오늘 이렇게 급히 서두를 이유가 없다, 다시 여러 가지 점을 재고하자라고 요구했는데 그 상황에서 그날 강행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등복지원에서는 고민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순환근무를 시키고 싶어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그 사람들 다 복직시켜야지요? 원장님 사실이지요? 그리고 간호사 TO문제도 해결 안 되었잖아요. 삼동회는 심지어 그런 대안까지 우리한테 제시했지 않습니까? 정 안 되면 삼동회의 자체재원으로 부족한 TO를 충당하겠다. 그 돈을 대겠다라고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무등복지원에서는 그것 확인받았습니까? 무등복지원에서 부족하면 전부 이것 보조금을 받아서 해야 합니까? 일종의 법인의,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법인전입금도 있을 수 있어요. 간호사한 명 인건비를 법인에서 전입금으로 충당해야지요. 국가에서 전액 받아 가지고 이것 운영하라고 하면 누가 못합니까? 농담처럼 저도 취직 못 하는 제 조카, 요새 사회복지2급, 3급 따는 것이 일입니까? 저도 할 수 있지요, 법인하나 만들어서. 조카, 숙모, 삼촌 다 모아서. 그게 사회복지법인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가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을 하고 새로운 법인을 했으면 무엇인가 그런 요구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전액을 다 보조금 받아서 사람 쓰고, 그 사람들도 친인척, 지인채용해서 이것이 무슨 소명의식이 있고 거기 무연고자들 병들어서, 저는 거기 가서……. 국장님, 같은 여성으로서 저는 거기 가서 젊은 여성수용인을 보고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인지를 못해요. 자각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현재 희망원의 구조를 국장님 가서 보시겠지만 야간휴일근무체계라는 것이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젊거나 용모가 조금이라도 미적인 것을 풍기는 여성이 위험해 보여요. 제 마음이 불안한거예요. 보호를 누가 해 주지, 야간에 누가 하지, 그러니까 마음이 사건이라는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했다는 것은, 외부로 드러났다는 것은 발생하지 않은 열건, 스무건의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구조적으로 조금만 살펴보세요. 거기 근무체계시스템이 야간에, 휴일에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험하다고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인식능력이 있는 알콜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망원 안에 권력구조가 있어요, 똑같은 수용인들 안에서도.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소위말해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약간 거칠고 힘세고 알콜에 계속 의존해서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내부에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함부로 하고 젊은 여성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지 참으로 암담한 것입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남자 수용 건물하고 여자 수용 건물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저희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자활 작업하고 있는 쪽을 개조해서 거기로 여성을 보내든 남성을 보내고, 자활 작업장을 이쪽으로 옮기는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고민해 보자. 그런데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당장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그냥 수습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의회가 고민하고 저희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못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해봅시다. 앞으로 잘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근본적으로 직원들 인사구조 문제 해결할 대안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소위 말해서 간호사 TO 늘릴 대안 없습니다. 정병문 위원 기겁을 했어요. 정병문 의원 보좌관이 병원에 근무하던 분이에요. 가서 약품관리랄지 환자들 관리대장, 뭐 이런 게 있나 싶었어요. 안에 소독약 눌러 붙어있고 이런 것은 말도 아니에요. 그런 TO도 없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야간에 관리할 수도 없지, 지금 남녀 생활시설을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없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대안을 내놓고 잘 해 보자고 이야기 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말로 잘해봅시다.

필요하다면 지난 번 사건들 까지 감사관실에 의뢰해서 감사해서 거기에서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할 내부 직원들이 있으면 감사관실에서 복지법인 쪽에 공식으로 징계를 요청하는 조치라도 취해 주십시오.

권고사항으로 간다면 법인에서는 충분히, 왜냐하면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차례씩 감사를 하는 것이 조례상 규정입니다. 복지법인에서는 시 감사 결과 그런 조치가 나온다면 거기에 의거해서 인사조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업무소홀이나 업무태만이나 업무유기 이런 것을 어떻게, 그런 것이 개념으로 정리되어있나요?

강도로 보면 어떤 것이 제일 높습니까? 업무소홀, 태만, 유기 이런 것, 유기를 하게 되면 형사고발도 되고 그럽니까?

작년에 말입니다. 정병문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정병문 위원님이 강하게 주장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전부 거기 등록되어있는 사람들이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장애인등록을 시켜라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리고 전원조치가 안 되는 문제에 전원을 빨리 시켜라. 그리고 업무협약서에서 전원조치가 약속이 되어있으니까 해라. 전혀 안된 것 같다는 느낌이 그때 있어서 했는데 이제야 방금 원장님이 1년이 지난 지금 관과 협의해서 전원 조치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그 전에 하긴 하셨지만. 두 번째로 의회에서 지난 번에 요구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제대로 행정부서의 감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도점검이, 제 판단은. 예를 들자면 그 때 당시에 장애인등록을 하고 그런 조치를 잘 취했다면 성폭력가해자가 된 마모씨가 그 당시까지 장애인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파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할 때 4월 26일까지도 장애인등록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굉장히 중증장애인인데. 그리고 그 분이 발견될 때가 언제였냐면 94년 5월 16일입니다. 생년월일이 77년 5월 16일인데 발견된 날이 5월 16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상당한 중증장애를 정신질환과 간질장애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중증1급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등록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성폭력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부랴부랴 언론에서도 장애인등록이 안 되어 있다 문제가 되어서 그랬는데, 결론은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요구 때 이러이러한 시정조치 이런 것들을 하고 저희들한테는 감사보고를 했다고 계속 보고는 되어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잘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고 이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 김보현 위원님도 이야기했었는데 감사보고서에 그 요구를 해 주시고 작년에 감사 요구했던 것이 진행이 잘 되었는가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제가 업무소홀, 업무태만, 업무유기를 물어봤는데 공무원에게 이 문제를 본인에게 미안함과 사과를 받기도 했고 또 담당국장도 여러 가지 이유로 사과를 하고 또 의회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갔던 문제인데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또한 의회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문제제기를 하 겠습니다. 2월 24일날 성폭력사건이 생긴 것을 인지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계장에게 보고는 됐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4월 22일날 본인이 갔을 때조차도 그 때까지 고작 되었던 것은 4월 19일날 조대병원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한 것 말고는 없었고, 간질과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게 정신질환증상 약을 오랫동안 복용을 시켰고, 여러 가지 일반 비장애인 임산부가 임신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거쳐야 할 여러 가지, 병원에 가서 받아야 여러 가지 조치를 한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도 방치한 담당공무원들은 업무소홀인지 태만인지 유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를 감사청구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그에 대한 것을 필요하다면 형사처벌까지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답변은 됐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국장님과 과장, 현재 국장님은 내가 국장님한테 이야기했어요. 당시 국장님은 나한테 무엇이라 했냐면 “그것 혹시 알아요?” 그랬더니 모른다고 했고, 그 전에 알았다면 문제인 것이고. 내가 알기로는 국장님은 그 당시에 처음 알았어요, 내가 말을 해 줘가지고. 내가 그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4월 26일날 안 이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그렇지 않아요. 에이, 내가 이야기하니까요. 자, 공무원은 4월 22일날 알았다니까요. 4월 26일날 내가 알았어요. 내가 현장에 가서 확인했고, 그것을 누구한테 보고 했냐, 어떤 공무원한테 보고 했냐, 공무원 누구누구누구한테 했냐, 계장님한테 했습니다. 했소 안했소, 안했습니다. 왜, 안했소, 안했어요, 그 때까지 아무 조치를 안했다고. 그 당시에는 그것을 조치하고 어쩌고 할 수 있을만한 여유가, 신경쓸 겨를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 판단하건데. 그리고 그것이 뭐 그냥, 넘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4월 26일날 하니까 그 때부터 부랴부랴 문제가 되었고 그때 상황까지는 아무 조치가 없었던 것을 저한테 사과를 했다니까요.

그 이후로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를 지금까지 담당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또 그때 그랬는데 계속 그런 문제가 지속되는 것이에요. 지금. 성폭력문제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희망원에 대한 문제가 우리 위원님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그 업무를 동일선상에서 계속 보고 있는 담당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조금있다 이야기할 것이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굳이 알고 나서 4월 26일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고의적으로 안 해요. 다 알고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감사청구 한다니까요. 여기서 밝히지 말자고. 우리는 감사 청구할 것이니까 그것을 확인하자고요.

무슨 잠재적 범죄로 이야기해요? 그것을 알고도 가만히 있는…….

내가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것과 사과를 하는 것과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희망원 지금까지 이렇게 시끄럽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그 전에 감사요구를 수도 없이 우리가 하고 한 문제를 가지고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감사를 요구해 보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본인이 아는 것과 위원회에서 따로 알고 바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달라요.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팩스제보 원본을 주시고요. 지금 가지고 오셨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했던 천복순 전 생활지도사의 증언과정에 여러 가지 현장을 확인할 상황이 있어서 현장을 확인하고 갔다 오느라 늦어졌습니다. 천복순 증인,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강제해고에 대한 문제로 노동청에 다시 진정하시기 바라고, 어차피 의회에 진정했기 때문에 진정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이 나왔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했던 사항도 있고 해서 잠시 후에 그 이야기는 다시 할 것이고요. 그 이외에 하고 싶은 이야기나 또 본인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딜레마이긴한데 지금 상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외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룹홈 뒤쪽, 그 다음에 이발소 쪽, 그 다음에 약간 후미진 방도 그런 문제가 있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그것은 고민해 보시고. 제가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생활인 전체 개별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제가 빼먹었는데, 예전에 우리가 장애인시설전세 실태조사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금품갈취나 본인의 인권침해나 성폭행문제나 이런 것은 인지능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최대한 전문가들이나 저번에 했던 그런 방식대로 전체 생활인을 상대로 조사를 빠른 시간 내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강은미 위원님이 제안했었는데 빼먹었지요?

좋습니다. 더해서 이 관련, 이 문제는 이렇게 일단락 짓고요. 희망원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요. 없습니까? 강은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