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홍인화입니다. 이사장님께서도 내일 서울에 가신다고 했는데 5·18 삭제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5·18기념재단상임이사 송선태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집필기준을 사전에 막지 못한 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2013년부터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쓰여질 집필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국사편찬위원회인데 실제로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들어온 뒤로는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라고 하는 새로운 옥상옥의 조직을 만들어서 밀실에서 이것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확정발표 전까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관련 규정상 교육과정이 개편되면 아시다시피 법령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집필기준은 장관이 임의대로 자문기관의 용역 또는 의견을 들어서 발표만 하게 되는 임의적 성격이 강해서 저희들이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홍인화 위원님께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사업들 연차적으로 쭉 해 오신 부분들은 정해진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계세요. 표에 보니까 두 사람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 5·18기념재단상임이사 송선태 당초에 진실조사실이 정식 발족되기 이전에 자료관리를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했습니다, 주로 대학생들인데요. 그 두 사람은 5·18자료가 세계기록물로 등재되고 난 다음에 우리 자료실도 개편해야 되고 DB화 작업을 추진해야 되고 하는 그 요원으로 채용을 했는데 그 요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진실조사실 정식 직원으로 다시 채용이 될 예정으로 해서, 당시에는 예산과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채용의 형태였습니다.

허문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역사사건이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역사교과서 문제를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호남,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같이 협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만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 5·18기념재단상임이사 송선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안현태 경호실장 안장반대시민행동을 만들었을 때도 서울에 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나 민족문제연구소, 또 제주4·3, 부산 부마항쟁연구소 등등 전국적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지역 신문이나 보도를 자세히 접할 기회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통화를 해 보면 4·3도 삭제했고 4·19도 삭제했고 6월 항쟁도 삭제했고 그러기 때문에, 민주화운동 전반적으로 삭제를 해 버렸기 때문에 그 해당지역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력을 광주만 그럴 것이 아니라 서울로 모아보자고, 여의도로 모아보자고 하는 것이 어제 2차 연석회의 결론이었기 때문에 아마 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광주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자료발간사업을 2010년에 1억 1,700만원, 금년에 9,400만원 집행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5·18기념재단상임이사 송선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망월이라고 하는 5권 짜리 5·18을 주제로 한 만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 5권을 각 5천권씩 제작을 해서 2만 5천부 제작한 비용입니다.

전주연입니다. 5·18기념재단 같은 경우 국비 지원을 많이 받는, 거의 국비로 운영되는 기관이기는 한데, 그러더라도 우리 광주시의 인권담당관실하고도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으면서 인권문제하고도 결합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광주아시아포럼하고 녹색인권도시네트워크, 이런 사업을 같이 중심적으로 진행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평가를 한다면 어떠한 부분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5·18기념재단상임이사 송선태 양해해 주신다면 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라든지 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했던 연대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교류연대팀장이면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찬호 씨로부터 직접 주무자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5·18기념재단사무처장 김찬호 5·18기념재단사무처장 김찬호입니다. 올해 광주광역시와 광주인권도시네트워크사업을 진행했습니다. 5·18기념재단은 99년부터 아시아고문희생자연대라는 작은 사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한 12년간 5월 기념행사 주간에 개최되는 활동과 네트워크교류회 모임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광주를 알리는 노력을 해 왔고요. 다행히 올해 민선5기에서 인권담당관실이 만들어져가지고 광주광역시를 인권적 차원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논의를 해 보자는 취지에 공감을 해서 저희가 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를 함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올해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아시아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인권도시를 지향하고 그런 도시로 발전하고자 하는 도시들의 대표자, 혹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400~500여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행사를 통해서 광주가 인권도시로 당장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제적 기준의 인권도시는 무엇인가,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앞으로 인권도시가 되려면 어떠한 부분에서 보완을 해야 되는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인권도시네트워크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5·18기념재단은 이미 지난 10년 동안 아시아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광주가 중심이 되어서 5·18과 같은 민주화운동을 겪고 있는 많은 개발도상국가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국가 차원의, 도시 차원의 내용을 발전시키려면 광주광역시가 지금 행사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계획보다는 좀 더 인권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내실화 할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간하고 시가 함께 했다는 것, 이 내용에서 좋을 수 있고, 이 행사는 일회성이 아니라 시민참여와 시민사회가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광주광역시 광주발전연구원장 박승주

안녕하십니까? 광주발전연구원장 박승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21세기 창조도시 광주발전을 선도하는 최고의 지역정책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환규 기획연구실장입니다. 양회주 행정실장입니다. 김봉진 산업경제연구실장입니다. 김재철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정성구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업무현황은 제출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연구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주요내용은 마치고, 끝으로 전국에 16개 시·도 연구원이 있습니다만,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4년 정도 우리 연구원이 늦게 개원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나 인력 등 여러 면에서 열악합니다. 하지만 개원 당시 5명이던 연구원이 이제는 15명이 되었고 내년에도 시와 협의를 통해서 사회복지 등 제분야에서 역량 있는 연구 인력을 추가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연구원이 광주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연구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주발전연구원 업무가 좀 과중하시지요?

나름대로 크게 과중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연구진 박사님들이 열다섯 분 계시는데 이 분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향의 연구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19명 연구 인력으로 6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서울은 정원이 75명에서 70명, 부산이 40명에서 36명, 인천이 35명, 울산이 27명, 경기도가 51명, 대전이 22명, 전남이 좀 적습니다, 18명. 그리고 제주도가 15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광발연의 역할이 추세로 봤을 때 커졌으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 데 어떠십니까? 원장님.

연구소를 도시지역의 연구소와 농촌지역의 연구소로 나눠보면 도시지역은 농촌지역에 비해서 면적은 좁은 반면에 인구는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깊이가 훨씬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편이지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분야만 하더라도 도 지역의 연구원은 폭넓게 보는 데 비해서 우리 광주시 같으면 아주 깊이 있게, 현재 사회복지라든지 광주경제동향을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국가적인·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우리 지역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을 하고 싶어도 아직 그런 분야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올해 시에 인력확충건의를 하신 적 있습니까?

전임 원장 계실 때 연구원 박사급들을 20명까지 올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이 금년 초에 충원이 되어서 열여섯 분이었는데 한 분이 대학으로 가서 현재 열다섯 분입니다. 우리가 TO상으로는 다섯 분의 TO가 있어서 금년 연말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다섯 분을 충원할 수 있으면 충원을 더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다 안 선 것 같은데, 예산 세워져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꼭 저희들 예산을 챙겨주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계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요?

현재로써는 그것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요청만 해 놓고 나중에 확인 안 하셨지요? 확인하셨어요?

의회에 예산 제출이 되면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하고 되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업무가 너무 과중하면 연구의 질적 수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건의를 하셨다니까 지켜보시고 만약 안 된다면 훨씬 강력하게 요청하시고 여러 가지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왜 인력이 더 필요한가, 이런 문제를 호소력 있게 해서 연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춘문 위원님 질의한 것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일단 정원은 연구직 20명이네요? 그런데 현원이 15명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정원이 20명이면 사실 연구 인력 자체를 확보하는 데는 제도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애로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 예산만 마련하면 되어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20명 이상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직은 아니고요?

예. 현재까지 20명은 이사회에서 연구원의 잠정정원으로 해 준 것인데 그것도 저희가 못 채우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는 정원을 채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원과 현원이 같아야 그 조직이 원활하게 굴러가는 데 마땅한 부분이어서, 정원과 현원이 다르다는 것도 사실 감사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연구직 15명 인원 중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연구직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여성연구직이 몇 명이지요?

박사님 열다섯 분 중에 두 분이 여성입니다.

그러면 몇 %에 해당되나요? 2명이면. 일반적으로 성별비율 자체가 적어도 여성이 30%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어느 직에서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우리 센터에는 박사님이 두 분이 더 계십니다. 그래서 네 분의 여성박사님이 계십니다.

부설기관 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광주발전연구원은 여기 설립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광주발전을 위한 지식과 정책을 생산해 내는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싱크탱크 역할을 하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본적인 광주에 대한 현황과 통계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일들을 하지만 주신 자료 50쪽을 보면 기획과제 2011년 계획, 그 다음에 추진사항이 두 건 있어요. 기획과제 두 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기획연구실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래 기획과제는 저희들이 장기비전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또 대규모 연구진이 합동으로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과제 자체가 범위가 너무 커서.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기획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건은, 첫째 한 건은 KTX가 개통됨으로써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획과제가 한 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시내의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 한 건이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은 분야가 광범위하고 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여러 전문가들하고 같이, 또 단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과제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 기획과제 두 개를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싱크탱크 역할을 하려면 광주의 구석구석들이 기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획과제계획에 그 계획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추진현황은 두 건인데 이것은 결국 민원과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기획과제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통계를 활용해서 정말 광주의 미래비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정책적인 대안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획과제는 당연히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대규모 일을 하든 소단위의 부분적인 일을 하든 아니면 광주의 미래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마련해 내는 연구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통계업무가 굉장히 전문화 되고 깊게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할 때부터 연구원의 여건이 허용된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발간하는 통계라는 공식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훨씬 더 확충되고 내용이 풍부하게 도와주는 연구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통계라는 것이 1년에 완결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각 분야의 분들하고 나눠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통계가 필요하고 그 통계가 어떤 절차를 걸쳐서 데이터가 수집·분류가 되고 하는 것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돌아가서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2012년도 기획과제로 광주광역시 통계정비방안을 넣고, 이것도 한 해에 모든 통계분류를 다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우리 시정에서 요구하는 분야가 많은데 분야별로 해서 연차적으로 통계연구는 계속 기본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토의를 해서, 현재 기본계획 2012년도 과제를 얼추 마련 중에 있습니다만,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에 있는데 그 통계는 그냥 통계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것을 다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는 부분들이 또, 신뢰성 부분과 통계자료는 연도가 그 전에 대한 통계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이번에 시의회에서 「영구임대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광발연에서 조사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유익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광발연에서 해 주시는 역할들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기획과제들을 많이 해 주셔야만 정말 광주시의 미래비전을 세워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획과제로 해야 될 것인지, 그냥 현안사업, 민원사업, 또 해결해야 될 난맥에 관계된 일도 물론 발전연구원에서 해야 되지만 네트워크 부분들은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진들이 가장 바라는 바가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시 집행부에서 지원 요청하는 것만 하다 보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데이터라든가 정책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현재 각종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발행하는 통계 말고 우리 지역에서 구축되지 않은 통계, 이런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그것들을 매년 축적해 나가면 이것이 아주 좋은 우리 지역의 데이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많은 보강을 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19쪽인데요. 광주인포메이션센터, 우리 원장님 취임하시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는 계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연 이런 일을 꼭 광주발전연구원에서 해야 되는가. 대변인실도 있고 홍보실도 있고 정보화담당관실도 있는데 광주발전연구원에서 이렇게 많은 참여단체기관과 네트워크하고 연결시키고 이것을 홍보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홍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참여기관에 있는 홍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정 홍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원장님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이러한 일들 이왕 시작을 하셨으면 이것이 정말 우리 광주시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의 일들로써 가야 되지만 이것이 정말 광주발전연구원에 맞는 일인가,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제가 왔을 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시민들이 어떤 정책을 바라는지를 파악해 달라, 또 중앙정부도 어떤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지 파악해 달라, 그래야 우리가 대처를 할 것 아닌가, 이 말씀을 계셔서 제가 그것은 작명을 정책레이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 시정 산하의 기관들이 참 좋은 정보를 많이 생산한다. 통상적으로 우리 시 대변인실이나 언론을 통해서 잘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못 들어버리면 그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구원이 산하기관들하고도 관계가 긴밀하고, 아마 긴밀하다는 데에 대해서 착안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연구원이 소프트조직이니까 이것을 끌고 간다, 시 본청에서 한다든지 하면 끌고 간다는 생각을 시장님이 하신 것 아닌가. 그래서 연구원이 소프트조직이고 또 산하기관들하고 연구과정을 통해서 관계도 좋으니까 이것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일종의 정보창고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보창고를 해서 해 주는 것이 없겠느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항목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트를 결과적으로 구축해야 되는데 이 사이트라는 것이 포털 사이트나 홈페이지 간에 돈이 수천이고 경우에 따라서 억대가 들어가는 것에다가 전담인력도 많이 필요해서 우리는 거의 못할 것 같다 했는데, 그래도 말씀이 계셔서 상의를 해 보고 외부에 물어보고 서울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 보고 했더니 누가 아이디어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인터넷신문 방식이었습니다.

원장님, 죄송한데요. 타 시·도 발전연구원에서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각 기관들이 제기능을 잘할 때 광주는 잘 돌아갑니다. 시장님이 지시를 하고 시장님이 원하시는 정책을 할 때 그 정책 자체가 이 기관과 맞는가 맞지 않는가의 검토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시장님이 원하시는 일을 발전연구원에서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수장이신 우리 원장님이 그 일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물론 잘하셔야 맞지만 정말 이 기능이 광주발전연구원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이것을 한 번 판단해 주시고.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기획과제를 해 내는 것, 정말 광주의 미래비전을 제시해 낼 수 있는 것들을 해야 사실 연구원들도 보람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시정에, 골고루 광주 시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연구과제를 했을 때 서로가 보람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일은 제가 봤을 때 ―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발전연구원이 굳이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또 정보·홍보홍수의 시대입니다. 이 사이트 아무리 모아봤자 필요로 하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시장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하셨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꼭 해 주시라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고민을 한 결과 돈이 안 들더라 하는 것을 알았고요. 두 번째는 인력이 들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인력도 우리 행정실 직원들이 겸직으로 해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돈과 인력이 거의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측면을 충분히 유의해서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 박사님들 입장에서는 관계기관에 편집위원으로 참여를 해 주고 있는데 실정을 알게 되니까 연구과제수행에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소양함양에. 이런 말씀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홍인화 위원님께서 연구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회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하고 보니까 2010년도, 저도 회계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광주발전연구원을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보면 예비비,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0년도 세출예산결산을 보면 ― 14쪽입니다. ― 지출하고 남는 금액을 예비비에서도 정리하셨는데 2011년도 예산규모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잡혀져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제가 여쭤보지 않아도.

행정실장 양회주입니다. 예.

2011년도 2회 추경까지 하셨다면 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산출된 것입니까?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12억 5,7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 돈은 전년도에 끝난 용역사업 전입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4억 1,4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절감 부분이 8억 4,200, 10년도지요.

실질적으로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것 다 빼고, 그 전을 세계잉여금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정말 말 그대로 순수하게 남는, 세입에서 세출, 지출을 다 빼고 순수하게 남는, 기업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당기순이익 정도,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해서 주시고요, 이 내역에 대해서. 내년도 광주시 출연금 확정된 지 아시지요?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편성된 금액은 아시지요?

예. 20억원으로.

올해 16억원인데 20억원으로 4억원이 증액됐는데,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예산 심의에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만, 본 위원이 2010년도, 2011년도 쭉 자료를 ― 회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 검토해 보니까, 광주발전연구원에서 4억원 증액을 요청한 것입니까, 광주시가 4억원을 알아서 배정해 준 것입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내년도에 사용할 예상액을 확정해가지고 시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만, 20억원이 아니고 29억여원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0년도, 2011년도 시 출연금이 16억원씩 쭉 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4억원이라는 돈, 많은 돈이거든요, 4억원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굳이 4억원이 아니더라도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연구원을 한 번 방문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청사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3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마침 금년 11월달에 소방학교 신청사가 건립이 되어서 이전을 하게 됩니다. 4층에 입주해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저희들이 4층 청사 부분을 활용해서 확장해가지고 이전할 계획으로…….

그 비용이 4억원이 추가됐다는 것입니까?

예.

그 비용이 4억원입니까?

저희들이 2억 5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따로 물어보지 않고 지금 오셨으니까 여쭤보려고 한 부분인데, 기금예치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1년 단위로 양도성예금, CD, 정기예금, 이렇게 쭉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최선의 방법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구원이 예산을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예금을 예치하면 좋은데 1년 단위로 예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이자수입이 3억 1천 정도 됩니다, 3억 1천, 3억 2천 정도 되는데 그것을 예산에 포함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총계 82억 600만원의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 출연금을 활용, 기금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이 방법, 단순히 양도성예금, 정기예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약 4.3%대에서 가장 높은 이율이 연 4.6%,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냐고요.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법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기금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법이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예금이 광주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전환을 하실 노력을 좀 더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보다 더 높은 이율이 있는가 없는가도 찾아보시고요. 이런 노력을 안 하신 표가 이렇게 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 나름대로 항상 예치하기 전에 제1금융권에 통보를 해서 이자를 확인하면서 저희들이 예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광주은행이 가장 높았습니다.

각 은행으로 공문을 보내서 받으셨다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예.

이것이 1년 단위가 아니라, 저희들이 출연기금이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는데 82억원이라는 부분에서는 잠식을 안 당하고 있는데 굳이 1년 단위로 해서 이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이 의문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이자수입으로 해서…….

이자는 분기별로 받을 수 있고 매년 받을 수 있고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을 굳이 양도성예금증서, CD 같은 경우는 30일에서 3개월 단위로도 끊어집니다. 제가 그런 설명까지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선이자를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5·18재단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려다가 거기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괜히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광주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연구원님들은 경영학 박사님들도 계시고. 이번에 제2금융권에서 문제가 됐던 후순위채권, 물론 이런 부분들은 아주 이자가 높습니다만, 제2금융권이 파산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5,000만원도 보장을 못 받는 그런 채권입니다. 연 이율이 6%대에서 8%대까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은행 같은 경우는, 1금융권 같은 경우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은행에 했을 때 이 은행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겠지요. 그런 데에서 후순위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것이 딱 답이다, 위험성을 감수하고도 이런 기금운용을 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1년 단위가 아니라도 5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하면 좀 더 이율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봤을 때 모든 부분이 1년 단위거든요. 5·18재단 같은 경우 5년씩 합니다. 조금 더 기금 운용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해 보실 필요가 있다. 2012년 6월, 2012년 10월, 최고 빠른 것이 2012년 3월이거든요. 2월 23일, 아, 2012년 2월 8일도 있고 이러네요. 그 안에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공감할 수 없거든요. 1년 단위로 들 필요가 없는 기금운용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공문을 보내서 받았다는, 이율에 대해서 금융권에 공문 보내신 것 저한테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연구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연구실장 문환규입니다. 연구실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질의를 받고 굉장히 핵심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이. 우선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과제별 책임자 위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과제는 책임자 말고도 거기에 내부 연구진이 네 사람이 달라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공동연구자가 빠져 있습니다.

예. 그런 통계를 다 올바로 잡더라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균등배분의 문제가 항상 나옵니다. 그 분야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것을 다 감안하면 4건에서 10건, 평균 7, 8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균등하게 한다는 자체가 항상 어려운 것이 어떤 과제는, 연구라는 것이 계량적으로 한 가지, 두 가지로 친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한 가지를 하더라도 다른 과제 5개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특정분야는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나름대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조정위원회에서 배분도 하고 로드도 감안하고 하는데 일단 많이 몰리는 분야는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사람을 더 뽑아야 할 것이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배분 문제는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서 가능하면 특정인들한테 많이 배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진들의 보수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체가 연봉평가를 하는데 ― 행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 특히 우리 연구진은 거기에 근무평정 일부하고 연구실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적이 본부 계량화로 점수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질적평가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한 사람하고 적게 한 사람, 또 질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런 것에 차이를 두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상대평가를 합니다, S·A·B·C로. 그러니까 그런 배분이 잘못되면 영향을 줄 수가 있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배분이 잘되고 다같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항상 어떤 사람은 C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진들이. 그래서 우리 연구진들의 바람은, 원장님이 어떤 해에는 연구진이 과도하게 일을 많이 하면 10% 정도를 증감할 수 있다든가 또 어떤 해에는 좀 더 여유가 있다면 S비율을 낮추고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딱 고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개선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저희가 실천사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