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1년도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시 반부터 우리 기조실장하고 같이 동석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들으셨죠?

네.

우리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요구하신 사항이 지금 현재 1,000억을 요구하셨지만 실장님께서는 1,000억 다 확보하시면 아주 제일 바람직한 거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위원장으로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기센터 같은 경우에도 G-창업프로젝트 같은 사업이 예산 줄었죠?

네.

또 중요한 게 전시회 실장님, 중국사람들 왔을 때인가요? 그때 오셔서 예산 우리보고 늘려달라고 그러셨죠, 저한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왜 예산 다 줄이셨습니까? 그 예산 그리고 코리아 G-FAIR예산, 소상공인 창업지원자금 운영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모든 예산들을 꼭 좀 챙기셔 가지고 중기센터 못해도 100억 이상 늘리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신보예산 70억 세웠다고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200억은 세우셔야 됩니다, 200억. 그래야 경기도가 제대로 우리 신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그냥 내버려두면 경기도 체면 서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과학기술과 예산 잘 들으셨지 않습니까? 100억 이상 늘려드려야 됩니다, 100억. 과학기술정책연구비도 필요한 게 5억이 더 필요하고 기술개발사업도 50억이 더 필요합니다. 이거 R＆D 투자해 놓고 뭐하는 겁니까, 이게. 그다음에 바이오분야에도 연구개발지원비가 15억이 더 필요하고 과학문화 확산 및 네트워킹사업에서도 10억 필요합니다. 기관운영비야 조금 덜 줘도 적정하게 운영해서 끌고 나갈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R＆D 투자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 안 돼 가지고 경기도가 뭘 합니까? 우리 위원님들 융기원 말씀하셨지만 융기원 예산 줄 걸로 다 여기다 주십시오. 융기원 잘못하면 올해 예산 세운 거 다 깎고 융기원 해체시켜 가지고 그걸 기업 지원하는 데 쓰셔야 됩니다. 제2중소기업지원센터 만들어서 기업 지원하는 데 써야지 서울대학교에 뭐 하러 줘서 운영하게 해서 서울대학 것을 만들어 줍니까? 그래서 과학기술과 예산에 대해서 100억 이상 증액하시는 데 노력해 주시고 이 기술닥터 같은 사업 경우도 굉장히 좋은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평가해 주신 사업입니다. 25억에서 이게 17억으로 금년에 줄었어요. 내년에 또 줄죠?

네, 좀 줄어듭니다.

그럼 실장님이 요구하신 게 9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실링이 중요하더라도 지사님하고 담판을 해서라도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드렸으니까 지사님 돌아오시면 기획관리조정실장하고 같이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관철이 안 되면 저희는 예산심의 안 하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께서 숙지하시고 꼭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아침에 기조실장하고 대화했던 내용 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지금 말씀드렸던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이 꼭 지사한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예산심의하는 날 아침 9시까지 답변을 주십시오, 아침 9시까지. 10시에 예산심의 들어갈 건데 만약에 답변이 미흡하면 저희는 예산심의를 거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본질의 20분씩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질의 안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의도 20분씩 드리는데 19분에, 1분 전에 예령을 드리면 발언 마무리를 해주셔서 시간을 지켜서 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제가 보트쇼 관련돼서 질문을 했는데요. 거기 입장객 수에 대해서 어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12만 8,000명의 인원수를 그냥 관람객이 왔다고 하는 그 사실 근거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12만 8,000명이라는 데이터가 어떻게 그 수치가 나왔는지 그 근거자료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질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두 번째 Ⅱ 보면 1028페이지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건데 제가 해외기업 투자유치 관련 일체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거기에는 업체명, 유치금액, 주소, 전화번호 그다음에 완료, 취소, 보류된 거 그다음에 MOU체결 협약서 사본,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준비한 것을 제가 쭉 확인을 해 봤는데요. 사실 MOU체결 합의서를 보면 예전에는 체결하면서 상호 간에 비밀유지를 해서 협약서 같은 것을 공개 안 했는데 이번 직원분들은 다 업체에 일일이 확인을 해서 전화하고 또 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이렇게 협약서도 제출해 주시고 나름대로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수조사도 다 하시고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약 5년간 2006년도부터 2011년 9월까지 현재 해외투자된 금액 그다음에 현재 포기한 업체 그다음에 보류하고 있는 업체, 진행 중인 업체 등을 나눠서 그다음에 투자금액하고 이런 것의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총 자료를 보면, 거기 1028페이지 자료를 보면 총 97개 사가 투자를 했어요, 해외업체에서. 2006년도에는 6개 업체, 2007년도에는 20개 업체가 했고, 2008년도에는 21개 업체가 저희한테 투자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16개 업체가 했고 2010년도에는 23개 업체, 2011년에는 11개 업체가 현재 2011년 7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11개 업체가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사님께서도 미국 가신 게 해외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가신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13억 불 정도 해외 유치한 것으로 신문에 나온 것 같던데 맞습니까?

3억.

3억 불이요. 지금 김문수 지사님께서 해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매년 일정한 방문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포기건수를 확인해 봤어요. 포기건수하고 보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니까 2006년도에는 총 6건 중에 포기건수가 2건 해 가지고 약 6,000만 불이 취소가 됐고요. 2007년도하고 2008년도를 합하면 이때가 가장 많은데요. 총 41건 중에 포기한 건이 11건, 보류가 10건 됐습니다. 그래서 11건은 41억 1,100만 불 그다음에 보류한 10건이 19억 7,800만 불 이렇게 해서 합이 60억 8,900만 불을 포기하거나 보류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우리가 한 거. 건수로 보면 거의 반 50% 이상이 포기를 하거나 보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OU 체결한 금액, MOU를 체결한 지금까지 2006년도부터 2011년 9월까지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유치한 투자금액이126억 8,100만 7,000불을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06년, 2007년, 2009년도에 총 16건 중 3건은 포기하고 보류 4건 해서 2억 700만 불을 했는데 이것을 쭉 합쳐 보니까 MOU 체결금액 126억 8,100만 불에서 포기 및 보류건수는 30건으로 해서 63억 5,600만 불이 됐어요.

네.

거의 딱 반이더라고요, 반. 반이 지금 포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동 중인 나머지 투자, 앞으로 진행될 금액이 63억 2,500만 불인데요. 여기서 자료 1028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에 U사라고 해서 미국 관광서비스, 밑에서 여섯 번째 2007년 11월 27일 31억 불이 현재 진행 중에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떤 사업이죠?

유니버설 스튜디오사업입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 투자유치사업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이게 2011년 8월 3일 날 예비타당성조사가 다 끝났나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심사를 선정을 하는데 이 USKR사업은 면제가 됐습니다. 면제가 됐다는 것은 예비타당성 심사를 받을 필요도 없이 곧장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외투자를 유치했다고 하면 그 외국자본이 몇 %가 들어와야 우리가 해외 투자유치를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10% 이상 투자하면 됩니다.

10%인가요? 그거 맞아요? 담당자 있나요? 해외 투자유치를 우리가 하면 그 외국기업에서 몇 %를 국내에 투자해야 우리가 해외 투자유치를 했다, 그걸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걸 빨리 정확히 데이터를 얘기해 주세요.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은 10년이고요. 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유치금액을 얼마 정도.

10%입니다.

기업의 MOU 체결금액의 10%인가요?

네. 자본금의 10%입니다.

자본금의 10%. 우리가 이거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가 2조 8,983억 원의 민자사업으로 돼 있죠, 예산규모가?

네.

거기에 보면 미 유니버설이 7.5%, 약 300억 원 매칭 출자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지방공기업이 7.5% 그래서 300억 원. 그래서 약 15%를 지방공기업하고 유니버설 미국회사에서 투자를 매칭할 출자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돈 중에 일부 들어온 게 있나요?

지금 그것은 총 자본금액이 4,000억 원을 예상으로 했기 때문에 7.5%를 곱하면 300억이 되는 거고요.

아니요. 미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내년 초에 위원님, 외국계 자본은 내년 초에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거든요. USKR PFV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직후에 UPR본사에서 300억을 출연할 겁니다.

PFV를 구성하는 사업자에 보면 여기에는 유니버설이 포함 안 돼 있어요. 전략투자자사는 롯데자산개발, 롯데호텔 그다음에 USKPH, 포스코 ICT. 그다음에 건설단은 포스코, 쌍용, STX건설, KCC. 금융은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국내기업 컨소시엄을 해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기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투자를 했냐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현재는 투자 안 했습니다마는 계약 후에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또 31억 불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투자될 수 있는 금액이 63억 2,500만 불인데 유니버설 스튜디오 하나가 거기서 31억 불이에요. 이것을 빼면 실질적으로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우리가 해외유치 투자금액이라고 한 건수가 약 31억 불 정도밖에 안 돼요, 현재 되고 있는 상태가. 그중에 실질적으로 포기하고 보류한 건수가 63억 불이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동 중인, 이제는 진행상태가 아닌 가동 중인 업체들을 파악해 봤어요. 실제 투자해서 현재 가동 중인 회사를 데이터 순으로 맞춰서 했는데요. 총 41개 업체가 현재 가동 중에 있어요. 2006년도에 4건, 2007년도에 9건, 2008년도에 8건, 2009년도에 7건, 2010년도에 12건, 2011년도에 1건 했는데 총 13억 1,200만 불 정도가 현재 투자돼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MOU 체결 금액에서 10% 정도 밖에 안 되는 이런 실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진행형이라 예전에 저희가 이 업무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받을 때 2007년도, 2008년도 이때 당시에 진행 중인 사건이 많았는데 지금은 포기건수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MOU체결했다고 선투자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계획적으로 투자가 돼서 향후 시간이 지나서 투자가 될지 안 될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요.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많은 포기하고 보류가 발생을 했어요. 회사들이 많이 포기를 한 거죠, 반 이상이 포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사항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2008년도는 경제위기, 금융위기 전까지는 서비스업이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가 됐었는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대규모 서비스사업 등이 보류가 되고 포기가 됐고 그 대신에 제조업 위주의 소규모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2007년, 2008년과 2009년, 2010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MOU를 체결하고 MOU체결하는 것을 보면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보면 김문수 지사님께서 직접 MOU를 체결한 건수가 있고요. 또 용인시나 여러 시하고 추진을 맺은 또 협약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체하고 공동으로 맺은 협약서가 있는데요. 직접 우리 경기도가 MOU체결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기업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제조업이건 서비스업이건 투자기관하고 검토를 하고 그래서 투자결정이 확정이 되면 MOU를 체결합니다.

그러면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의한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 거죠?

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신세계첼시를 들면 파주라든가 여주 같은 경우에는 해당지역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같이 해당 기관장도 참여해서 MOU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린 것은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외투자유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해외투자를 추진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저희가 총 실적으로는 126억 불이라는 많은 해외투자유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가동 중인 것은 13억 불이고 또 앞으로 진행돼 봤자 약 30억 불 정도가 더 진행될 수 있는 상황밖에 놓여있지가 않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투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경제 위기로 인해서 해외에서 투자하기로 했다가 보류를 했거나 취소를 했다고 많이 하는데요. 2008년 이후부터는 투자되는 금액이나 이런 것을 보면 대단히 소규모 제조업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유치금액도 적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보니까 투자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소극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해외투자유치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MOU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기업체가 국내에 투자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처럼 외국인투자기업을 적극 투자하기 위한, 촉진하기 위한 것은 같은 생각이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노력을 하고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저희가 투자단계에서부터 또 투자 이후에 여러 가지 사후지원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보다 특별히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하고 있으면 이 질문을 드린 게 아니죠.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요? 126억 불의 MOU체결을 해서 현재 가동 중인 것은 13억 불밖에 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금액상으로는 50%입니다마는 전체…….

아니, 그중에서도 거기에 63억 불이 앞으로 투자될 금액이지만 그중에 하나가 유니버설이 31억 불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언제 될지 아직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300억이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금액을 저희는 제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알기로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자기들에 대한 브랜드가치만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제 투자를 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억 원 투자합니다, 7.5%.

그것에 대한, 투자하겠다는 의향서 있어요?

네, 그건 협약서상에 돼 있습니다.

협약서에?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투자하겠다고?

네. UPR…….

협약서 있어요? 아니, 신낭현 과장님 그 협약서 있어요? 300억 불 투자하겠다는 그 협약서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자료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바로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유니버설 스튜디오하고 300억 불 투자하기로 한 그 협약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억 원입니다.

이게 그렇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국내 투자금으로 해외유치를 하게 된 그런 경향이 될 거라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전혀 하지 않았을 때는 이 30억도 빠지면 거의 해외유치 금액이 없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세계경제 흐름이나 이런 것을 보고 포기건수가 발생해서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보다 더, 지금 가동 중인 업체가 13억 불인데요. 실질적으로 가동률을 더 높여서 실질적으로 국내 산업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협약서 좀 갖다 주세요.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어제 본질의 안 하셨는데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저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 용역보고서를 제가 받았어요. 보니까 2004년도에 보고서가 차세대융합기술원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연구계획 과제예요. 이 내용을 차근차근 볼 시간이 없어서 몇 페이지를 들여다 보니까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연도별 손익계산서를 어저께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07년도부터 해서 매출액 그다음에 영업비용, 예산적으로 마이너스 34억 정도의 예산이 마이너스 될 거라 그러면서 쭉쭉쭉쭉 가요. 그래 가지고 2012년도에는 32억 정도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31억, 2014년도에는 8,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한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 그걸…….

그렇게 웃지 마시고 어저께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 연구원에 대해서 예산이 경기도에서 어떻든 7년까지 이 보고서에 의하면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35억씩 예산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걸로 합의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35억뿐만이 아니라 기본과제로 해서 진흥원이나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차세대융합센터에 과제를 주면서 선심성 과제가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질의를 한번 했었어요, 어저께. 이 과제를 이 보고서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7년 동안 35억씩 지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어저께. 기억나세요?

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어떻게 연구원이 마이너스예요, 예산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렇게 연도별로 당기순이익을 사전에 예측을 해 보니까 약 매년 35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7년 정도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7년 동안 지원하기로 한 것인데요. 지금 와서 보면…….

아니죠?

지금 와서 보니까 융합기술연구원의 여러 가지 정부수탁과제도 용역을 받고 그래 가지고 운영이 좀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보고서에 의해서 협약서를 그렇게 맺었다 하더라도 해마다 예산에 대해서 보잖아요, 연구원에 대해서. 그런데 연구원에서도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랑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도 안 했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는 안 했습니다.

좀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고 보고서가 사실은 예측 불가능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나왔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믿지를 않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보고 관심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연구책임자 신종계라는 분이 경기도 해양레저산업 육성전략 및 기술개발 로드맵연구를 했어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는 너무 이상한 게 우리 위원들이 전곡항에 대한 지사의 정책에 대해서 미리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 전곡항에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제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제가 수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석, 조류의 문제제시를 하면서 레저산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와서 보면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진행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추경 때 레저산업을 활성화시키고 해양단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과제를 좀 만들어내야 되니까 예산을 땄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적어도 우리 실장님 정도면 이런 보고서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이런 얘기 문제점을 제시하면 “2010년도에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보고서가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기점으로 해서 추가해야 될 부분은 연구용역을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주로 하는 연구가 뭐예요?

ITㆍBTㆍNT를 융합해서 첨단산업으로 육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ITㆍBT 전 잘 모르니까요. 그러면 해양레저산업 육성전략 및 이 로드맵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으로 과제가 갈 만한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실장님이 볼 때.

제가 볼 때 썩……. 정확하게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선심성 수탁과제로 해서 융합연구원에 갔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대 연구책임자인 신종계 교수는 서울대 조선공학과 교수님인데요, 일단은 융기원에 용역을 줬지만 융기원이 해양산업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대 신종계 교수님한테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건 지금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저희 연구용역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거하고 조금 차별화된 내용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중복성 여지는 없습니다.

조선공학이 어떤 것을 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말 그대로 해양, 조선에 관련된 분야죠.

제가 아는 상식범위 내에서는 선박연구소라고 해서 조선에 대해서 연구하는 데가 있고요. 레저랑은 약간 동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건 뭐 불구하더라도 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간 과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적합성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추경 때 해양레저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경기개발연구원으로 보내자고 그랬었어요. 위원들한테.

네.

경기개발연구원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일단 저렇게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는 부분도 어떻든 이런 부분 과제가 있는 부분부터해서 차근차근히 실장님께서 알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관심 있게 좀 봐주세요.

네.

본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학진흥원이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기도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연구ㆍ평가 또 산하 과학기술 기관 간의 연계성, 네트워크 이런 것이 주요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과학진흥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추가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진흥원이라 함은 경기도 전체에 과학의 정책을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게 뒤에서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보고자료 27페이지 한번 보죠. 여기 보면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놓으셨어요. 물가안정과 금리안정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리가 낮으면 투자가 활발해지고요, 금리가 높으면 투자가 조금 약화되는 그런 연계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경기신보를 중심으로 해서 서민금융 안정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역부족인 것은 인정을 하시죠?

하여튼 저희 보증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서민금융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신보 같은 경우에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경기신보도 출연금이 많이 배정이 돼야 되는데 아까 아침에 논의된 것처럼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32페이지 보면 G-창업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떻든 요즘은 창업 열풍이 많이 불고 있어요. 1인 창업해서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3년 안에 도산하는 부분이 허다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경기도에서 G-창업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수원, 시흥, 안성 해서 창업보육부터 시작해서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G-창업프로젝트에 대해서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데까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실래요.

G-창업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청년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활동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저희가 이런 기술창업 위주로 해서 우리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4단계로 나눠서 지원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G-창업프로젝트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점을 좀 먼저 얘기한다면 사전평가 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지가 면밀하게 파악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과제에 대해서도 검증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추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행감 때도 다른 기관 가서 제가 말을 했는데 보육창업을 뽑고 몇 개월 해서 내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중에서 경기도에서 스타창업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진짜로 경제투자실이랑 중기센터랑 이런 데가 중심이 돼서 경기도에서는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벤처기업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기에는 제가 볼 때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한다면 이 스타기업을 창업을……. 스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경투랑 중기센터랑 신보랑 이 세 개의 그룹에서 평가위원을 만들어서 과제라든가 창업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평가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의도는 뭐냐 하면 중기센터는 경기도의 과제라든가, 진흥원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보고 신보는 자금을 대줄 수 있고 그다음에 경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볼 수 있고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에 적어도 3~4개 정도의 스타벤처기업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떠세요?

위원님 의견주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중견기업육성프로그램 일환으로 우수 스타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좀 고민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중기센터나 신보나 제가 다녀보니까 창업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몇천만 원 가지고 창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로 괜찮은 아이디어라면 과감하게 경기도에서 투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걸 면밀히 파악해서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질문할 건 많은데 하나만 더 그냥,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행감을 쭉 하면서 각 기관의 규정집들을 제가 면밀히 훑어봤어요. 그런데 융기원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부분이 엉망인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R&D사업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평가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조차도 일관성이 없고. 그다음에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평가를 2회 해서 최하위를 받았을 때는 대기발령을 내겠다고 그러고. 2년 평가해서 대기발령 내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

주식회사 특성에 맞게끔 일을 전혀 못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경각심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도 옳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옳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부적으로 경영합리화를 기하고 혁신차원에서 사장이 결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실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이시네요?

그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민간기업 같은 주식회사이지 않습니까? 주식회사의 어떤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새로운 사장이 그런 정책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실장님을 평가하는데 우리 팀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팀장으로서 2년 동안은 보직을 맡고 있어요. 일은 굉장히 잘하셔. 그런데 평가를 하는데 일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가는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관계가 꼭 개입이 됩니다. 그랬을 때 평가를 2년 연속 받으면,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야 대기발령이라는 것은 그만두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는 얘기예요?

긍정, 부정을 떠나서 킨텍스라는 주식회사의 사장이 경영방침상 결정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요.

그 경영이, 사실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3년 동안은 거의 보직을 안 맡기 때문에 3회나 4회 정도의 평가를 가지고 어떤 평가를 한다면 저는 오케이. 그런데 2회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각 우리 경투위에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나름대로의 규정을 지어놓은 부분을 통틀어서 보시고 모순된 점이 있으면 수정 보완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노사관계 문제도 그렇고 자체 규정집 문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최하위 2등급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면밀하게 보여주시고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금종례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어저께 본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시장-1대학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장-1대학을 추진하게 된 목적이 뭐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특성에 맞는 시장 특성을 감안해서 전략적으로 차별화해서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을 발전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가까운 근변에 있는 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는 건데 제가 어저께 자료를 밤에 늦게 받아 봤거든요. 그리고 살펴봤는데 사실 용역을 다섯 군데를 주셨더라고요, 올해에. 전통시장 1시장-1대학 관련해서. 맞죠?

네, 대학별로.

네, 대학별로 줬는데 그 예산이 얼마씩 투입됐습니까? 용역비만. 한 대학당.

1억씩 줬습니다.

네, 1억씩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다 봤는데 5억이거든요. 하나에 1억씩. 그런데 용역결과보고를 제가 분량이 많아서 끝까지는 다 안 읽어봤지만 별로 특화된, 이것도 1억짜리 보고서예요. 그렇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건 좀 그래도 잘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고서 내용에 담은 것을 보면 정말 과연 특화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이 그렇게 특화된 내용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제가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혹시 이 결과물을 보신 적이 있나요, 실장님?

네. 몇 개는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처럼 미흡한 점도, 용역비에 비해서는 조금, 기대보다 조금 낮은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예컨대 다른 용역을 할 때 용역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되죠?

그건 사안별로 다릅니다.

사안별로 다르긴 하지만 거의 평균적으로.

평균 한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1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프로젝트의 용역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예컨대 저희가 경기도의회에서도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9개 연구단체가 있는데 예산이 2,000만 원을 넘지 못해요. 용역비를. 그래서 실제로 위원님들이 연구단체를 만들고 교수님들과 실제 도민들의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없어서, 2,0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거의 한 1,850만 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충실한 보고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비일비재한데 1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글쎄 과연 얼마나 많은 재래시장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한 번쯤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사업 자체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맞습니까? 맞죠?

네.

경기도에서 야심찬 프로젝트를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다. 용역비에 비해서 인풋 아웃풋이 별로 효과성이 없다. 행정이라는 것은 효율성이거든요. 효과성을 봐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외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외국에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를 가면요, 재래시장이 하나의 여행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실장님!

네.

그래서 거기를 꼭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 관광투어 코스에 있어서 가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많이 있어요. 재래시장의 그런 맛을 살려서 특화된 예컨대 제가 지난번에 독일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아주, 우리는 그냥 아케이드를 덮어놓는 아케이드, 그렇죠? 비를 가리기 위한. 목적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다 노점상이고 거리 주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아케이드를 하거나 그런 일을 주로 하는데 제가 외국을 나가봤을 때에 재래시장은 우리나라하고 전혀 다른 개념의 재래시장이었어요. 오픈이 되어 있고요. 오히려 거기에다가는 화려한 불빛들이, LED조명들이 얼마나 많이 있든지요, 그냥 밤에 물건을 사지 않아도 굉장히 가보고 싶고 가보면 만족한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가가 예산을 책정하고 국비도 내시하고 도비, 시비해서 하는데 이 연구결과에 보면 거의 그런 프로그램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거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가장 가까운, 도청 소재지에 있는 팔달문, 남문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영통이나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는 가장 중심도시가 남문이었었는데요. 남문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남문에 혹시 로데오거리라고 가보신 적이 있나요, 실장님? 로데오거리.

최근엔 못 가봤습니다.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 최근엔 못 가봤습니다.

우리 도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로데오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길 가 보니까, 제가 상인회를 한번 들러봤어요. 여기 점포가 몇 개쯤 있나? 점포가 300개가 있더라고요, 300개.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걸어서, 차를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걸어서 한 바퀴 쭉 돌아보니까 비어 있는 점포가 굉장히 많았어요. 몇 개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세요? 이건 뭐 그냥 가상치니까. 제가 이렇게 화두를 던지고 질의하는 내용에는 뭐가 있는 거죠, 그렇죠? 실장님 그냥 상상에, 생각에 ‘왜 금종례 위원이 저렇게 질의를 할까?’라고 전제하에 남문의 로데오거리에 300개의 점포가 있는데 비어 있는 점포가 몇 개쯤 있을까? 이건 행정하는 입장에서 살펴볼 수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죠. 역시 실장님. 맞습니다. 90개가 있었어요, 90개. 다 비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90개가 비어 있다는 것은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접근성은 좋으나 또 패션거리도 좋고 젊은 친구들이 살만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샵에. 그런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어제도 제가 신문에 보도됐던 내용을 얘기했듯이 주차공간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이나 시니어그룹이나 이런 분들이 다 자가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더더군다나 쇼핑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가기엔 너무 힘들다. 옛날에 있던 버스정류장도 없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정책을 입안할 때 그렇게 세세하게 현장에 가서 보고 현장중심의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보고서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막대한 도비를,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경제를 살려야 된다. 경제가 화두다. 이슈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가 우리의 브랜드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팍 깎아놓고 이런 데 예산은 이렇게 투입을 하면서 산출은 별로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쯤 2011년도 행감을 통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직 결과물이 안 나온 것도 있고요. 그동안에 투입된 예산이 27억 5,000만 원. 제가 어제 자료 받은 것에 보니까 27억 5,000만 원 이거든요. 이러한 예산들을 효율성을 높이게 쓸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어 있는 점포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젊은 청년들이 그 빈 점포를 이용하고 창업을 할 때 지원한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청년들이 그 재래시장에 비어 있는 점포를 이용한 실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기 지금 지원실적에 나와 있거든요. 있으신가요? 샘플로 한 군데만 알려주세요. 한 군데 있었나요?

안양 쪽에 하나 있었는데…….

대학생들이 실제로 거기서 어떤 창업을 하셨죠? 대학생들이.

처음에 음식점을 창업했는데요, 그게 좀 사업이 안 돼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환경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쪽 재래시장에 들어가서 특화된 아이디어 예컨대 이런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아, 이런 사업을 창업하면 내가 승산 있겠다.”라고 희망을 가지고 확신이 섰을 때 그 점포에 들어가서 창업을 해야 맞는 것인데 리스크를 안고 그냥 “임대료를 저렴하게 주고 하니까 들어와서 해봐라.” 그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군데였잖아요, 한 군데.

네.

그런데 지금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봤을 때 90개 정도의 점포가 비어 있다.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예컨대 특화된, 외국 같이 특화된 호프집을 만든다든지 젊은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주변환경에 뭘 한다든지 이러면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아이템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용역보고서에 보니까 똑같아, 거의 다.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1시장-1대학에서 학생들이요, 어느 과 학생들이 주로 연계돼서 재래시장을 오나요?

보통 경영학과 학생들 위주로 합니다.

경영학과요?

네, 경영학과 그다음에 물류유통학과 학생들.

그런데 학생들이 거기 가는 걸 좋아하고 그쪽에……. 제가 지금 듣기로는, 제가 현장조사를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학생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예산이 딱 끊어진다 그랬을 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제가 주부의 입장, 의원이 아니고 주부의 입장인데도 편리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은 재래시장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향수를 느끼고 싶다. 거리의 실제 경제를 느껴보고 싶다. 손으로 잡아보고 싶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은 큰, 예컨대 역전에 있는 애경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를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다시 한 번, 물론 다른 업무, 반복되는 감사도 있고 다른 행정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님들께서 숫자가 부족하죠, 그런 걸 하기에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TF팀이라도 만들든지 아니면 마케팅전략전문가를 모셔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그냥 용역만 딱 던져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없다고 하면 재래시장은 요원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이 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개발은 거의 없어요. 그냥 주차장. 근데 주차장도 경기도 여기 남문에도 보니까 수원시에 9개의 재래시장이 있더라고요. 9개 재래시장 중에서 과연 몇 개만 지원을 받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받는 곳만 계속 받아요. 거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정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남문 로데오거리나 이런 데는 한 번도 예산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정보가 없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뭐…….

골고루 돼야 전통시장이 사는 거죠.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에서 전통시장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다 시장 상인회라든가 해당 부서에서 선정한 걸 토대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해당 시군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차별적인 지원 또 편중된 지원 같은 것은 안 되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데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지원대상 시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순번을 정하고 지원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시군에서 차년도 지원대상 시장을 선정해서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주어져야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거지 어떤 예컨대 한 군데만 계속 지원한다고 하면, 물론 집중과 선택에서도 논리는 맞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소외되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필요한 니드가 뭔지를 깨우치셔서 효율성 있는 예산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제가 자료집에서 보니까 거의 다 재래시장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계약 건이 보니까 다 수의계약이 많더라고요.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시설지원, 현대화시설지원 사업 관련해서.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아요, 자료집에 보니까.

…….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보통 10억이 다 넘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이 있고요. 작년에 실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겠지만 제가 작년도 심의 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 중에서 재래시장 중에 조암시장이 있었거든요. 조암시장에 사업비 자체가, 사업명 자체가 허위로 올라왔었어요. 아마 속기록을 보시면 기억에 남겠는데요. 어떻게 올라왔느냐 하면 사업 자체를 지중화사업을 했다. 주차장을 했다.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20억 정도 들어간 예산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간판만 한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조암재래시장 이렇게 아케이드, 뭐라고 하나요, 간판. 간판만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집중이 됐고 사업 자체도 도에다가 보고도 허위로 보고하고 이랬었어요. 그리고 다 수의계약이었어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간판업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몫은 그렇지만, 목적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간판업체에 배불려 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제가 자료요청을 해보니까 거의 다 수의계약. 그리고 수의계약을 누가 하느냐 하면 재래시장의 상인회 회장하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시에서 직접. 그런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시죠? 보고를 잘 안 합니다, 시에서. 체크를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것이 잘 쓰여졌나, 유용한가, 아니면 잘못 쓰여졌나, 이런 거 체킹을 하고 다음연도에 예산 반영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한 목적만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다고 그러면 모자라죠, 보좌관도 없는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더 디테일한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체킹을 하고 만약에 잘못됐다고 그러면 잘못에 대한 어떤 뭐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고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어제 본질의 한 것 가운데서 청년실업 그다음에 우수기업에다가 인증서를 제공하고 2년 동안 인증서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인증해 주는 마크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뭐 뭐가 있어요? 혹시 경투실 관련된 인증마크.

유망 중소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대상…….

작년에 몇 개나 있었죠?

유망 중소기업이요?

2010년도에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한 사례.

250개 기업 정도.

250개를 해 주시는데요. 250개 중에서 청년에 대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인센티브 주는 게 있었죠? 몇 개나 되죠? 특별하게 유망 중소기업인 인증마크를 받은 회사 기업이 청년일자리 해소를 했다고 그래서 특별하게 주는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그 인센티브를 준 곳이 몇 군데나 있죠? 기업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아요.

기업정책과장 박태수입니다. 유망 중소기업한테 주는 혜택은 기업체별로 파악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파악이 없어요?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제가 조금만 더 질의를 할 테니까 박태수 과장님 발언대에 서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사안이라서 실무자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박태수입니다.

2010년도에 250개의 유망 중소기업 인증을 하고 그 기업은 누구든지 예컨대 취업을 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가는 거예요. 경기도가 인증하는 기업이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업하러 갔을 때 참 기분이 좋아요. 여기 내가 기업에 취업이 되면 뭔가 환경이 다를 거다,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 효과성을 위해서 인증마크를 붙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유망 중소기업에 인증을 해 놓고 그 이후의 사후관리가 시스템으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일자리를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예컨대 정부나 경기도에서 6개월 정도는 청년들이 와서 취업하고 그러면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을 해줘요. 외투기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자기 사회, 기업의 적응능력이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돼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계속 그것은 그냥 하나의 미끼였었고 하나의 과정이었는데 2년 동안 마크를 인정해 주면서 사후관리에 대한 체킹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그런 제도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동감합니다. 저희가 한 게 8개 분야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기업 하나하나 실정에 맞게끔 선택해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건 위원님 말씀마냥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사후관리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은 사후관리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조사도 해서 중기센터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해서 체킹하기가 쉬워야지 일일이 현장에 가서 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설문조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만 믿기는 또 어렵다. 설문조사의 맹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한 번쯤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민경원입니다. 어제 오늘 연이어 행감에 임하는 실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선 아까 금종례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질의를 하셨는데 간략하게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제가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기본적으로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상인들이 뭔가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내부의 강인한 그런 의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부에서 이런 시설 아케이드라든가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가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도 내부적으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끔 경영마인드라든가 이런 마케팅전략이라든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자구력에 대한 말씀이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기본책임 저는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태조사의 기본지침이 나와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수요자나 아니면 상인들 측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뭘 해결해야지 정말 전통시장들이 경쟁력 있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도에서 그런 실태조사 한 적 있으신가요?

모든 시장에 대해서 실태조사 한 적은 없고요.

그러면 실태조사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 활성화시켜준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말로만 활성화시키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어지는데 그동안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난 행감에서 꾸준히,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 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실태파악조사 자체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저는 도에 대해서 정말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등록인증시장, 무등록시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실태조사 한 것은 없고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된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초적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현대화사업이라든가 1시장-1대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으로는 정확한 실태조사라든가 설문조사를 해서 기본방향을 잡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300곳하고 또 소비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 및 소비자 의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것 한번 실장님께서 자료를 보시고 전체적인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는지 한번 자료를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으셨다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자료라도 보시고 기본 로드맵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간단하게 짚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추가질의인데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청년실업률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고 또 중앙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나 정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 청년실업에 대해서 연령대별로 세분화해서 혹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실업률은 매월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는데 청년실업률은 분기별로 발표를 합니다.

분기별로 발표합니까?

분기별로 발표하거든요. 거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연령대별로 실업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구직자 중에서 청년비율은 낮고 중년층ㆍ장년층 또 노년층에 치중되어 있다고 문제로 언론에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뉴딜사업의 경우에는 아까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취업률이 33.6%로 저조하고요. 또 청년창업의 경우에도 220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규모로 인해서 과연 우리 경기도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점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청년뉴딜사업은 다른 시도라든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층 대상 실업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취업률이 높습니다. 저희 청년뉴딜사업 취업률 75.9%고요. 평균 취업률이 다른 고용부 취업지원사업보다 28.7%가 높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트위터에도 이 경기청년뉴딜사업에 참여한 대학생들이라든가 참여자들이 경기청년뉴딜사업의 성과가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많은 청년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 달라는 그런 것도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또 재차 실장님께 짚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정말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대상이나 규모를 늘려서 청년층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재차 짚었고요. 아무튼 우리 청년들 취업이 앞으로의 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청년들의 모든 애환을 들어주는데 가장 일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여기에 대한 특별한 지원 강화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소관업무가 중기청으로 간 거 알고 계시죠?

네, 8월 25일 자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피부에 와닿는 서민경제가 정말 살아나고 실질적으로 바닥에서 어렵다 어렵다 말씀하시는 게 소상공인들입니다. 이 소상공인들이 정말 활성화되고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보다 더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정말 정책적으로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자칫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중기청으로 소관업무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또 소홀하게 대처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도 자체에서 독자적인 소상공인지원체체 구축이 새롭게 마련돼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면서 혹시 지원프로그램에 보면 교육 및 컨설팅이나 박람회 개최와 창업 및 경영자금 지원으로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창업이나 경영개선교육이나 또 세미나의 경우 사업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2009년에는 2,700만 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1,800만 원, 2011년에는 1,500만 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요구자료 1199페이지입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저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경기도에 소상공인 현황 잘 파악하고 계시죠? 소상공인 업체 수는 57만 7,000여 개고. 종업원 수는 132만여 명에 달합니다. 정말 우리 경기도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계속 매년 줄어들고 있으면 어떻게 소상공인들이 어디서 정보를 얻고 어디서 교육을 받고 정말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활성화 필요성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해준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에 1억 원의 용역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기초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검토하고 새로이 할 사업들을 정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소상공인들이 조금만 옆에서 힘만 보태주면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그만 힘이 보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폐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창업, 경영개선 교육 및 세미나의 경우에는 개최일자가 1년에 한 번, 그것도 3일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좀 더 봄, 가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면 어떻겠나. 1년에 한 번을 실시한다면 그 날짜에 중요한 다른 일이 있으면 교육을 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최소한 두 번 봄, 가을로 나눠서 실시해서 제대로 소상공인들이 교육도 받고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비창업자나 업종전환예정자 또 기존 사업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 경제투자실에서 고민을 다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취합할 수 있는 TF팀,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것을 꾸려서 마련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실태조사가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요. 또 이건 공무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상공인진흥원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기관, 단체 종합적으로 용역보고 속에 참여를 시켜서 좀 더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매년 개최하는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추진 실적을 보니까 2008년에는 참석인원이 2만 1,000여 명이었고요. 그리고 상담실적이 2,24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2010년도에 보니까 4만 5,000명. 참석인원은 4만 5,000명이었고 상담실적은 무려 8,75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상황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소규모로 창업하는 경기도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 수치만으로도 엄청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창업지원 실적을 보면 지원결정이 2,241개 업체에 총 426억 원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창업에 관심 있는 도민이 2010년에만 4만 5,000명, 상담실적도 9,000건에 가까운데 이 지원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현재 총 1조 2,000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45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중기청에서도 자금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저희 경기도에서도 45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자금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건이 닿으면 규모를 확대해서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지원현황을 굳이 말씀드린 것은 정말 경기도 예산이 우리 과학기술분야나 아니면 경투실에 제한된 실링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지원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킨텍스 같은 그런 큰 공사에 헛되게 쓰이는 돈을 좀 잘 관리하시든가. 아니면 융기원에 매년 지원되는 금액을 정말 이 소상공인들 위해서, 이분들은 큰 자본보다는 적은 자본으로, 적은 지원자금으로도 회생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융기원에 지원되는 그 금액이 이 소상공인들 위해서 쓰였다면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융기원의 보고 받고 행감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킨텍스에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행감하면서 그 큰 지원금이, 옆으로 새는 지원금이 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혜택을 줬으면 얼마나 고마워할까라는 생각도 가져 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무튼 경투실에서 산하 기관에 지원되는 자금이, 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잘 좀 관리도 해주시고요. 정말 경기도민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규모나 또 지원업체 수를 대폭 늘리고 융자한도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한번쯤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율도 현재 4.3%에서 4%로 내리고 그 이외에 상담이나 컨설팅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자금지원 부분에서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실질적이고 종합적으로 잘 대책을 마련하셔서 피부에 와 닿는 도움 또 정말 폐업하지 않고 이분들이 끝까지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과 또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체계적인 대책을 경투실 차원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끝으로 한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어느 시점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줬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전반적인 소기업, 소상공인 또 전통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 도에 맞는 소상공인지원 시책을 마련해서 소상공인한테 보다 많은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나 또 청년실업해소 문제나 이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경투실의 실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다 머리를 맞대서 정말 같이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TF팀이라도 꾸려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대책이 마련이 되고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는 함께 고민해 나가는 모습을 실장님께서 앞서서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경투실에서 실행하는 모든 정책이 경기도민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고 정말 밀실에서 서민경제가 “경기도의 경투실에서 마련한 그 정책이나 지원금이 우리한테 이렇게 혜택이 오는구나!”라는 것을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호 위원님 오후에 하시죠. 오전에 한 분만 더 하는데 김종용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김종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용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신청한 자료 위주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자금 있죠?

네.

제 자료가 312쪽인데요.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하는데 2011년도하고 10년도 지원사업을 보니까 시군이 거의 9개, 10개 그 부분밖에 안 받아요. 지원도 그렇게밖에 안 했고 신청도 그 정도 시군밖에 신청을 안 했고 나머지 시군은 신청 자체를 안 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받는 겁니다. 공문을 띄워서 받는 겁니까?

저희가 공문을 시군에 시달하면요, 매년 조금 지침내용이 바뀌는데 그 지침에 의거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심사기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면 2010년도도 마찬가지고 11년도도 마찬가지고 계속 들어왔던 시군만 들어와요. 나머지 시군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미처 못 챙긴 건지 그게 참 의문스럽거든요.

저희가 31개 시군에 다 공문을 발송하는데요. 해당 시군별로 관심이 많은 지역도 있고 또 좀 소홀히 하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은데 물론 도에서야 하겠지만 시군구에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짚은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 지역이 의왕입니다만 의왕, 안양, 군포 이런 데는 전혀 신청조차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32페이지거든요. 보면 지난번에 김영환 위원님과 제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도비가 3억 1,000 정도밖에 실링이 없네요. 지원금이. 그렇죠?

금년도요?

네.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재정지원 부분 해서 사업비가 도비가 3억 1,000밖에 편성이 안 된 상태잖아요.

네. 1시군 1사회적기업.

그러면 이게 앞으로, 지금 1시군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23개 시군밖에 지정이 안 된 상태죠? 31개 시군 중에서?

계속 지정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확대해 나가죠. 그러면 앞으로 사회적기업 수가, 예비 사회적기업 수가 증가된다고 보는데 많이 지정을 할 거잖아요, 경기도 정책차원에서도. 그렇죠? 예비 사회적기업을.

네.

또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런 창업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면 도비 실링을 좀 더 예산 자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이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특화해서 발전시키는 것을 1시군별로 육성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인데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점차 필요하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23개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9개 시군도 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33쪽 보면 청년 프론티어 창업지원 있습니다. 어저께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중기센터에 보면 앱테스트 연구센터가 구축되죠?

네.

거기도 돈 들여서 해놨는데 내년에 예산이 지금 15억 원인데 5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런 센터를 만들어놓고 지원을 해주지 못할 거면 굳이 이걸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앱테스트센터는 개발된 앱을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한번 시범화하는데…….

테스트해보고 기술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죠?

네.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15억에서 5억으로 실링이 줄어들어 버리면, 예산이 줄어들면 과연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이왕 만들어 놓은 거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관도 7개나 선정해 놓고. 팀도 77개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창업으로 이어져서, 물론 1인 창조기업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난번에 도지사님께서도 테스트 거기 참석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시는 얘기가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똑같은 얘기하셨어요. 도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더 하겠다. 어려움을 호소했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관심 좀 가지시라고 제가 짚어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쪽에 사회적기업 아까 질문하려다 놓쳤네. 남양주하고 군포에서 사회적기업 채용박람회를 추진하셨네요?

네.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간 겁니까?

…….

채용박람회할 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금액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창업관련해서는. 그다음에 우리가 해외GBC. 지난번에 심양GBC 개소식에 제가 위원장님 모시고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사명이지만 가서 보면 정말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중기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밤잠 안 자가면서 열심히 하는데 그거에 대해 참 고맙게 생각되더라고요. 또 현지에 진출했던 기업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중기센터에서 제가 행감하면서 물어봤는데 이게 기업체들이 해외에 한번 나가면, 중소기업체들이니까 나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해GBC가 있고 미국에 있고 뭄바이에 있고 러시아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심양에도 개설했지만. 그러면 그쪽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GBC와 거기에 진출했던 참가 기업들의 어떤 연계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은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경기비즈니스센터는 해당지역에 진출한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계약문제 또 해외지사화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좀 어려움 없이 해당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도 필요하지만 그분들하고 해외GBC에 담당소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그 지역 실정에 밝습니다. 그 지역에서 사업했던 사업자들하고 관계가 깊고. 그런 기회를 계속 만들어줘서 그분들이 해외에 진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어저께 업무보고 받으면서 똑같은 얘기지만 신용보증재단 이 문제 작년에 우리가 약속을 못 지켰잖아요. 다행스럽게 올해 70억 정도 본예산에 편성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 갖고는 참 어디 가서 창피해서 얘기도 못합니다. 아시겠지만 시군구별로 작년에 200억 정도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네.

도는 시군구보다 더 재정여건이 좋아요. 그렇죠? 물론 전체적으로 묶어놓으면 시군구가 좋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뭐냐 하면 작년에 시군구에서 출연한 액수를 보니까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기업체가 많은 데일수록 적어요. 그 부분도 개선돼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실링을 늘려서 시군구에 홍보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 부분도 정확하게 해서 많이 활용하는 데는 많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다음에 38쪽 한번 넘어가 보면 지난번에 녹색성장 종합계획, 업무보고에 제5차 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서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방문한 것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그때 행안부의 무슨 과장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제가 많이 있지만 이번에 생활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한 과제가 떨어졌더라고요. 보고 받으셨습니까?

생활폐기물이요?

네. 새로 신규 과제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제가 거기서 행안부에서 나온 분들한테 질문을 던졌었거든요. 내년도 되면 폐기물 처리가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것 아시죠?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지금 쓰레기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자체별로. 가끔 매스컴에 나오죠. 가축 축산분뇨라든가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지금 시군구별로 해서 그걸 최적량화시키자 해서 물기제거라든가 이걸 단속하고 벌금 물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년 되면 해양투기가 금지돼 버리면 이게 심각해지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과제로 위탁을 하면서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나온 분한테 막 뭐라 그랬거든요. 도에다 실질적으로 과제를 주려면 당신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같이 줘야 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지 예산도 편성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일을 시키느냐, 예산편성해서 내려보내라고 막 그랬더니 고민을 해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는 아이 젖 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가만히 있으면 돈 안 줍니다. 자꾸 필요한 부분을 설명해서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제일 좋거든요. 자꾸 예산 실링 적다 적다 하지 말고 국가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가져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보고 받으셨죠?

네.

그 부분 신경 써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한 번씩 다 짚고 넘어갈 게 많아서요. 47쪽 과학기술진흥원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투자가 되고 연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끊겨버리면 기술력도 사장되고 지금까지 개발해놨던 기술도 퇴보되는 또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액수를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많이 예산이 줄었어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런 어떤 기술장비라든가 이런 걸 가동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예산지원이 돼야 되는데 아침에 우리가 점검했기 때문에, 실장님도 거기 계셨지만 우리 위원들도 노력할 테니까 실장님도 기획실장님이나 도지사님 만날 때마다 이런 어려운 부분을 자꾸 얘기하십시오. 얘기를 하셔서 대화와 타협이 돼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을 누가 지킵니까? 이명박 대통령 혼자 지키는 것 아니잖아요. 국민이 있고 60만 대군이 있습니다. 경기도 경제정책? 실장님 혼자 못해요. 실장님 계시고 여기 실국 과장님들 계시고 직원들 계시잖아요. 도의회 있습니다. 활용하십시오. 토론하고 대화하고 필요한 부분 자꾸 달라고 얘기를 해야 주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절대. 아까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이런 기회도 만들어 놓은 거고 또 도지사 면담도 신청하겠다고 엄포도 놓은 거니까 그런 부분 잘 활용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판교테크노밸리. 참,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교밸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위원들이 난리인데 이게 판교테크노밸리를 다시 조성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먼저 내실화시켜놓고 판교에 투자해야 되는데 이게 국비사업이라는 이유로 해서 계속해서 그냥 끌려가다시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교테크노밸리하고 판교테크노밸리는 기본적으로 조성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광교테크노밸리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라든가 바이오, 나노 이런 연구 지원을 해주는 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판교테크노밸리는 ITㆍBTㆍNT 등의 우수한 기술을 가진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실장님! 광교하고 판교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광교밸리에서 그런 부분을 다 소화를 못할까요?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수한 기업들이 집적화된 클러스터에 모여서 기업활동을 영유할 수 있는 기관을 제공해 준 것이 판교테크노밸리입니다.

목적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광교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교를 또 사업의 판을 벌여놓으면 이건 쉽게 얘기해서 치적사업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내실을 못 기하는데 외부 것을 자꾸 뺏어오려고 하면 욕심 부리는 거지 뭐겠습니까?

광교테크노밸리…….

지금 제가 이걸 하라, 마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고민을 한번 해보셔서 광교테크노밸리를 더 내실화시켜놓고 그 이후에 판교를 개발해도 늦지 않겠다 싶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GRRC. 경기지역협력센터 GRRC 이 구축도 문제가 되는 게 요구자료에 보면 386쪽에 나옵니다. 찾아야 되니까 시간 좀 드릴게요. 예산이 10년도 다르고 11년도 다르고 12년도 계속 다릅니다. 그다음에 센터별 예산도 보면 6억에다 3억 5,000에다 2억 8,000. 내년에 2억 8,000 주신다고요? 그렇게 업무보고 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연구과제는 도내 기업과 사업비 공동부담으로 한다. 1~2년 추진된 연구중단 우려가 있다. 사업의 신뢰를 상실한다. 고급인력 일자리 창출이 감소된다. 우려한 점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년도 대책을 보니까 10년 수준으로, 6억 정도 수준으로 지원액을 상향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가 GRRC사업은 중앙의 RRC사업의 연계선상에서 우리 대학과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색 있는 사업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확대되다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진이 지연됐었는데요. 올해 추경에 이게 예산사업해서 2개 센터를 선정했고요. 사업이 이게 6년 사업, 9년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처럼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올해 본예산에 조금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나머지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장기적인 사업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내에 몇 개 대학을 만들어 놨죠?

13개 센터입니다.

그러면 연구과제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때가 됐죠?

일부 나온 것도 있고요.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나온 것도 있고 중단된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중단된 것은 그만큼 사업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업성과 4년에서 5년 정도, 6년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나올 때 됐는데 시점에서 예산이 줄어서 중단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거는요, 실장님께서 사명감을 갖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저희들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업무자료 보니까 65쪽하고 64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이게 효과가 많이 나타나서 5만 4,915명을 취업시켰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도 항상 물어보는 게 여기 경제투자실이 있고 그다음에 산하 각 기관장들 단체 있고 그다음에 경제투자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지원, 세 번째는 신성장 동력산업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센터에서 이만큼 성과도 거뒀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정부정책에 일자리 창출을 우선목표로 두고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그런데 일자리 하나 만드는데 1억 들어가면 1.7명을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지금 경기도에서는 일자리센터하고 연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5만 4,915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 거잖아요.

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운영성과도 반성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발전방안도 모색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하고 연계되는 게 아까 사회적기업 제가 얘기했잖아요, 채용박람회.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뒷부분에 가면 채용박람회 부분이 있어요. 구인ㆍ구직맞춤형 채용행사 관련 했는데 작년에 그 사업비가 1억 8,000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렇죠?

네.

총 18회 추진했다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채용률은 26.9%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채용박람회라는 게 어떤 한 그룹별로, 단위별로 장애인이면 장애인, 청년이면 청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일자리센터가 각시군구별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위탁으로 하든 직영으로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쪽하고 연계되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지원센터 있고 또 지난번에 의왕을 보니까 어떻게 중소기업청하고 연결이 돼서 중소기업청 예산을 받아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 1억 8,000에다 한 1억 1,000만 더 실링을 보태서 한 3억 정도 되면 상반기ㆍ하반기 나눠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드렸다시피 시군구별로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북쪽 같은 경우 시군이 작으면 거기는 지역별로 할 수 있죠. 그런데 비근한 예로 안양ㆍ의왕ㆍ군포를 한데 묶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안양에서 행사를 하면 의왕 사람들은 안 갑니다. 관심이 없어요,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시군구별로 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예산 실링 어차피 1억 8,000 올해 잡힐 거 아닙니까? 거기 플러스 1억 1,000만 하면 3억만 가지면 시군구별로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씩 할 수 있습니다. 왜? 시군이 매칭을 들어오거든요. 중소기업 해서 도와줄 겁니다, 중소기업청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 이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기도 차원에서 과거에는 상반기ㆍ하반기 나눠서 대규모로 일자리채용박람회를 개최했었는데 그게 좀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서 계층별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채용박람회를 개최했고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부분도 필요합니다.

또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시군하고 연계해서 시군별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취지를 알았습니다.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하면서 단체장님들 계실 때 항상 얘기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타 시도보다 경제 관련 비율이 낮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에 이런 시간도 만들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우리 경투위원님 전부가 경제투자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예산을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좀 미리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됐었는데 좀 미진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확보돼서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건의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두원공대에 있는 산업기술학교 있죠? 거기 현장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 15억 정도 예산을 주더라고요, 매년. 올해도 주시겠지만 부총장님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대요. 마침 여기 기술학교 교장선생님 오셨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심리상담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생각합니다. 그거 좀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셔서 심리상담사가 있음으로 해서 그 양반들이 어떤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덜 느낄 거고 또 가족하고 떨어져 사니까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또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성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많으니까 심리상담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 기관하고 잘 협의하셔서 꼭 필요하단 생각이 든다면 지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대안문제는 꼭 심도 있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에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송한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거보다 저는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아까 김종용 위원이 질의 중에 집행부와 의회와 그다음에 관련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얘기했어요. 실장님은 의회랑 대화가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기적인 상임위원회 외에는 많은 소통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 기간 중에만 대화를 충분히 해도 괜찮을 텐데 그 외에도 서로 대화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많은 것을 어제, 오늘 행감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진짜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다. 서로 대화가 없었다, 느낌도 없었고. 그 이유는 위원들도 사실은 책임이 있다라고 봐요. 반성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우리 실장님이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위원들한테 대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실 수 있겠어요?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추진상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오세호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야 사실 우리가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고 도의 발전을 위해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밖에 나갔을 때 행사 때나 사실 인간적으로 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행사 때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갔을 때 제가 느끼는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 실장님이 좀 관심을 안 가져주면 우리 위원들은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실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감을 맞이해서 어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서로 노력하고 위원들도 노력할게요. 그런데 실장님이 진짜 노력해 주셔야 돼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질의, 녹색기업부터 해서 많은 질의를 하려고 내용도 가져왔어요. 예를 들면 경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지식재산진흥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얘기를 해도. 닥터사업도 세분화된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는데도 본 위원이 안 합니다.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도 질문할 수 있지만 행감이 끝나고 나서 수시로 대화를 나누면서 정리하면 돼요. 어떠세요? 옳죠?

네.

예를 들면 그거예요. 아까 우리 잠깐 실장님하고 얘기했지만 2004년도에 한 보고서를 보니까 해양관련 결과보고서를 끝에 보니까 레저산업진흥원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결과보고서가 나왔다고. 그 결과보고서가 나왔으면 집행부는 그 결과보고서에 따라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나랑 생각이 안 맞으면 그냥 던져 버린다고. 그런데 제가 봐도 결과보고서가 너무 진정성이 없어요. 진짜 우리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안의 산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손대지 못하는 연안을 끼고 있는 경기만도 우리는 산업화를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진흥원 같은 큰 조직은 어렵더라도 예를 들어서 과학진흥원이 있으니까 그 안에 레저라든가 해양에 대한 부분을 만들 수 있는 소규모 담당자라도 만들어 내야 된다. 이렇게 결과보고서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먼저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실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는 대화의 단절에서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감을 하면서 킨텍스 문제, 융기원 문제, 예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지만 이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면 언제 했느냐, 잊어버리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것은 실장님 잘못도 아니에요. 위원들이 잘못도 있고 실장님 잘못도 있고 많은 부분에 잘못들이 있다.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지지만 진짜 이 시간 이후에는 좀 더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하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간절히 바라는 본 위원의 희망입니다. 소망이고. 같이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약속하실 수 있어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움직여야지 과장님들도 움직이고 계장님들도 움직이고 함께 다 움직여요. 진짜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호 위원님.

위원장님, 그전에 자료요구 한 것만 체크 좀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제가 자료요구 청년일자리 관련돼서 아까 청년관련 자료요구 했는데 아직……. 가지러 갔습니까?

오세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으로 실장님과 간부공무원 및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어제 질의하면서 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곰곰이 많이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또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의사불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그 외의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여기 있는 주요업무 및 내용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과 SSM 그 뒤편에 보면 기업형 슈퍼마켓사업 조정,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이나 거기에 특화사업이나 거기에 대한 모든 사업을 많이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 가지고 본 위원이, 그럼 이게 지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교육이나 홍보도 필요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건지.

저희가 상인대학을 통해 가지고 경영개선교육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상인대학을 이수한 숫자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약 2,700명 정도가 수료했습니다.

실장님,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벤치마킹도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되는 시장 같은 데도 일반 영세한 시장이나 재래시장에서 잘 안 되는 시장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수원에 못골시장이라고 있는데요. 못골시장이 아주 대표적으로 잘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시장상인들 원하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시장도 둘러보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지역에 홈플러스가 들어오는데 재래시장이랑 거리가 한 500m가 안 되는데 들어가서 재래시장이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홈플러스가 들어오면 양면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데 거기 상주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 아파트촌에 계시는 분들은 생활의 편리성이 있지만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은 경쟁관계에서 밀리다 보니까 이익창출이나 활성화 부분에서 안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평택시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홈플러스가 들어오니까 지역농산물을 거기에서 몇 % 이상 팔고 그다음에 영업제한시간을 갖든지 그것을 합의 좀 해달라 그랬더니 평택시에서는 자기네 권한이 없대요. 그럼 경기도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유통분쟁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에서 의 제로 그런 문제를 다룹니까?

그것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가 중심이 돼 가지고 법적인 권한이라기보다는 협의를 통해 가지고 SSM과 전통시장이 서로 윈윈하는 그런 협의사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를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저의 요구입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방관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사실 이게 대형기업이니까, SSM같은 경우도. 그러면 시에서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보다 더 광역적인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그분들을 불러다놓고 간담회하면서 재래시장의 요구나 전통시장의 요구를 그분들한테 사실,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창출하면서 지역에 쓰는 게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어요. 다만 고용, 거기에 파트타임으로 고용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좀 있을 뿐이지 지역농산물을 쓴다든지 지역의 모든 사회환원 차원에서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 본사로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건. 그럼 우리 경기도가 이런 거에 문제점을 갖고 간담회를 해서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쪽의 의견을 들어서 그쪽에도 전달하고 합의도 시켜주고 그게 상생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장 첫 번째로 화두 됐던 게 녹색성장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실질적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 48쪽에 보면 차세대 신성장사업 연구지원 해갖고 이렇게 많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경기도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중앙정부와 어떤 관계성이나 연계성이나 아니면 시도와 중앙정부와의 그런 관련회의를 하는지 그걸 묻고 싶거든요.

R＆D관련돼 가지고요?

48쪽이나 49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세대 신성장사업 연구지원, 그런 것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지원돼서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지금 48쪽의 글로벌프런티어 연구개발사업은 융기원의 의약ㆍ바이오 컨버전스연구단이 사업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채택이 됐습니다. 그건 자료에 있는 것처럼 포항공대라든가 삼성서울병원 등 경기도하고 타 지역하고 같이 함께 연구개발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프로젝트별로…….

이런 게 중앙정부와 협의가 됩니까?

네. 중앙에서 그것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하느라고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중앙정부랑 협의해서 우리가 중앙정부랑 시도랑 또 기초단체랑도 협의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느냐, 그런 것을 문의한 거고요. 이런 게 좋은 내용이 있으면 좀 더 좋은 사업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2쪽에 보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행감을 가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은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또 도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다.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학에 지원이 얼마만큼 됐느냐, 상당히 거기 가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거기서는 계속적으로 자본금도 부족하다 그러고 우리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과학기술과장님인가 그분이 융기원이나 여기 과학기술진흥원 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의 질타를 집행부를 대신해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실장님도 과학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과학에 얼마나 됩니까? 적잖아요. 기업 도와주고 그다음에 기술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이 얼마큼 돼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과학자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교수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행정에 대한 것을 잘 몰라요. 그러면 거기 있는 경영지원실장 불러다 놓고 얘기해 봤자 그분들도 대충 추상적인 내용만 알고 계시더라고. 그럼 경기도에서 자본금을 내서 출자한 기관이면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 명심해 주셔서 다음번에 과학예산도 많이 배정해 주시고 행정지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쪽의 취약계층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추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이게 우리가 2009년도 세계적인 경제위기 때라든지 금융위기 때는 2010년도에는 일자리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2만 2,550개에서 2011년도에는 1만 6,6516개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민들을 위한다, 그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위는 따뜻하지만 밑에는 차갑습니다.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이런 사업을 더 늘려야 되는데 주는 이유가 뭡니까?

2010년은 4/4분기 최종 결과를 토대로 해서 2만 2,550명이 참여한 거고요. 2011년 자료는 3/4분기까지의 1만 6,516명인데요. 그것은 시점이 다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중점은 잘 알고 계시겠죠.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줄고 있잖아요. 시군에 가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 어르신들 65세 이상 분들 하루에 2, 3시간씩 일하고 30~40만 원씩 찾아가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또 줄었어요, 그런 사업이. 그럼 국가에서는 복지를 늘린다고 그러는데 복지가 줄어들고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고 그러는데 줄고 있고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그거 좀 계속 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30~40만 원짜리 때문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부탁할 때 저희들이 못 들어주는 심정은 어떻겠어요? ‘야, 이거 문제 있다.’ 친서민이다, 정말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 하면서 그런 것의 일자리를 줄이면 그분들 어디 가서, 그것을 한번 실장님이 챙겨보십시오, 분명하게. 한번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전력사태 때 분명히 제가 여기에서 질의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경기도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대책을 강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올 겨울이 또 문제되는 거예요, 전력적으로. 잘 알고 계시죠?

네.

그게 지금 화두가 돼 있어요. 그러면 올 겨울에 전력난이 나면 경제대국 OECD국가 중에서 전력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건 국가경영이나 지방경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또 한전을 여러 개로 쪼개다 보니까 일원화가 안 돼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도 차원의 전력 안정공급에 대책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경부에서 정부대책을 발표했고 조만간에 시도에 지침을 시달할 예정으로 있는데 12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지경부의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다음주에 시군의 담당국장 내지 과장을 불러가지고 경기도 나름대로의 준비계획을 시달하고 단계별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단계 따라서 각각으로 관리할 사항들을 저희가 전파해서 단계별로 대응하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게 선진국을 앞에 둔 대한민국이 전력난 때문에 이런다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전력적인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기업한테는 전력을 싸게 주고 가정이나 일반인한테는 비싸게 받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것은 경제를 제일목표로 했을 때는 그게 언제 세워졌느냐하면 70년대 세워진 전력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란 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도 그것의 오류를 범하고 있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 경기도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질의를 말씀드리는 것은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가 화성에 들어오죠?

네.

그다음에 안성에는 신세계첼시가 들어오죠?

여주에.

여주입니까? 그런데 거기 안성에도 또 들어오잖아요. 신세계에서 유통단지 크게…….

안성은 유통단지입니다, 유통물류단지.

그다음에 옛날에 레고라는 회사가 이천인가 여주에다 투자하려다가 못했죠?

최초는 이천이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정말 우리나라가 규제가 너무 많다. 투자를 하겠다고 그래도, 그 기업이 와서 하겠다 그래도 그런 규제 때문에 못하고 돌아가는 나라가 이게 참, 이렇게 하면서 외자유치하겠다 하고 이게 무슨 우리가 개방하겠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은데 지금은 시대적으로 변화가 많지만 본 위원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라든지 아니면 전곡에 있는 해양산업단지 문제를 비교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에 평택관광단지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지정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분산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지방분산한다 그럴 때 수도권에서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부적인 문제나 도적인 도정을 다루거나 국정을 다룰 때 보면 사실 이렇게 분산해서 서로 골고루 잘 살게 하는 게 국정목표고 도정목표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이유는 있지만 그러면 그곳에 해줬을 때는 그곳을 지정만 해주고 안 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특히 전곡해양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분양률이 얼마나 됩니까?

10%입니다.

10%밖에 안 되잖아요. 평택항이 있죠?

네.

거기다는 왜 해양산업단지 안 만들어요?

일단 전곡항 쪽에 마리나시설이 지금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43개 중에서 경기도 4개 지역에 마리나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1단계가 전곡항입니다. 마리나시설을 지금 2단계사업이 금년 중에 완료될 계획으로 있는데 마리나시설과 연계해서 저희가 후보지를 선정한 결과 거기 인근이 제일 좋은 걸로 판단이 돼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거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제 의도를 아시잖아요. 마리나시설, 중요하죠. 그러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조선이나 해양산업은 어디가 더 필요합니까? 항이 더 필요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잖아요.

항만은 항만 나름대로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럼 제일 첫 번째 사업을 먼저하고 난 다음에 요트가 필요한 거지 그럼 거기에는 해양산업단지가 없는데 화성에다 세웠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정치적 배려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했느냐 지금은 실패로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도 실장님이 분명하게 지사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지사님, 이것은 해양산업이라는 것은 어디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소신을 갖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또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그 예산 깎고 실질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있고 항상 뭐를 할 때도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실질적인 여야대립이 생기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어차피 한 거니까 그건 할 수 없지만 이 다음에 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외투기업이 많이 있잖아요. 외투기업에 가보면 외투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유치를 많이 합니다, 외투기업을. 그죠?

네.

그럼 거기에 있는 외투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혹시 우리 도에서 파악해 보셨어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긴급히 몇 개 기업을 대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쯤 됩니까?

3개 기업, 전체적인 표준치로서의 신뢰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마는 연봉이 2,500만 원 내외, 신입사원 중심으로 했을 때 그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자 임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본 위원이 거기 다니는 사람, 지금 저희 지역에 외투기업이 많이 있는데 다니는 분들의 임금을 보면 높지가 않아요. 높지가 않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본 위원의 지역에 있는 다른 한국기업, 우리 자국기업에 다니는 분들 보면 오히려 더 많아요. 우리가 매일 외투기업하기 위해서 유치하러 다니고 또 외투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취득세나 모든 거 감면해 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익은 누가 봅니까? 유치를 했으면 그다음서부터 관리하면서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임금이나 노동자 임금에 대해서 분명하게 상한선을 그려서 얘기를 해줘야죠. 그건 그렇지 않아요. 자국민을 보호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대학교 나온 사람이, 고등학교 나와서 군대 갔다오고 27, 28이 한 달에 160만 원, 170만 원 받는다면 우리나라 다른 중소기업 가도 그 정도 받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치하시는 분들도 아니,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외국기업을 유치했다, 성과적으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속적으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자 임금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 진짜예요. 한번 가보세요. 그럼 거기에 대한 모든 부의 창출은 외투기업에만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거 본사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부의 유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죠. 그렇다고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는 거 말고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임금 못 올려주겠다면 복지를 많이 해달라, 너희들 선진기업으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외투기업이라고 많은 혜택을 받으니까 거기서 일하는 우리 자국민들에 대해서 복지시설 많이 해줘야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감면해 주면서 그거 못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 꼭 챙기십시오.

네.

부탁드리겠고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도상국 공적 개발원조를 제가 자료제출을 받았는데 저희가 4억 9,750만 원이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가 그나마 많은 것 같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유엔사무총장도 배출했고 그러면서 매일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게 유엔 산하기관이나 유엔에 우리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비율이 적 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경기도에서 이것 좀 늘리십시오. 그렇잖아요. 조금 늘릴 필요가 있어요. 이건 너무 적습니다. 이거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마지막으로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경제자유구역 지역구기 때문에 안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이 충남이랑 같이 하잖아요. 거기 가서 외자유치한 거 보면 충남이 훨씬 많아요. 그럼 충남 도의원들 있는데 거기다 대고 왜 경기도 것은 못하느냐, 막 이럴 수도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737쪽 좀 한번 봐주세요. 737쪽 보면 투자유치 목표 대비 실적해서 투자유치실적 세부내역 나왔죠? MOU하면 다 송악이죠?

네.

실장님, 그 밑에 LOI하면 포승이 2개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지금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게 2,000만 불밖에 없죠?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외국인 임대전용단지가 일단은 조성이 된 다음에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개발계획이 추진되지 않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외투기업 유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MOU는 다 충남 송악으로 돼 있고 아산 송악으로 돼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 그전에는 청장을 임명했지만 지금은 충남에서 청장을 임명했어요. 그럼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충남에서 지명한 청장이 암만해도 충남에 더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우리 경기도가 실속적으로 하려면 포승지구 같은 경우도 180만 평으로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외자유치 우리 경제자유구역을 처음에 지정한 이유가 뭡니까? 외자유치를 많이 하겠다, 외국기업을 유치하겠다, 또 교육을 유치하겠다 그랬는데 그런 게 지금 실질적으로는 실패한 사업으로 눈에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경제문제 때문에,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이랑 같이 하지만 경기도의 몫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죠. 그 부분도 실장님이 챙기셔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챙기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양일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박수영 실장과 저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들 간에 민생경제 예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중간에 우리 경투실장님께서 또 놓여 계십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사이에 정말 며칠 안 되는 사이지만 중요한 역할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편성권한도 없는 의회가 그런 요구를 지금 기조실을 통해서 지사께 요구를 했고 그 후에 지사의 반응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장님께서 그 사이에 기조실장과 경투실장, 부지사, 도지사 사이에 이 상황들을 정말 엄중하게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물가 얘기부터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지금 4%, 5%대 그다음에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는 20%, 30%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네, 4%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분기별로 찍어보니까 생산자물가는 한 6%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체감물가하고는 많이 틀려요. 틀리고, 한국은행에서 지금 몇 차례죠? 지금 동결시킨 게. 계속 금통위 회의 때마다 동결시켰죠?

네.

그리고 제가 아침에도 잠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박재완 장관이 시장의 시그널이 감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가 매우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역으로 뒤집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함축되어 있는데 물가는 이제 한국은행과 협의해서 물가는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로도 저한테는 들리거든요. 재정 조기집행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얘기를 담보로 하는 것 같고. 저한테는 인투이션(intuition)이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제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때 참 많은 걸 느꼈는데 일단 물가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이에요, 이게. 경제성장과 아울러 수반되는 다른 한쪽의 비애거든요. 물가라는 것은. 그런데 오늘 신문자료를 보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물가차이를 통계청에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규직은 작년에 비해서 연소득이 283만 원 늘었습니다. 5.8% 늘었거든요. 명목소득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 계산한 거고요. 비정규직은 23만 원 늘어서 명목소득이 1% 늘었습니다. 그러면 물가를 기준으로 4% 금방 말씀하셨기 때문에 4%……. 5%든 4%든 기준으로 딱 놓고 봤을 때 정규직은 실질임금이 증가를 했죠. 그렇죠?

네.

비정규직은 마이너스 실질임금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향 받는 계층들이 있습니다만 퇴직자들 특히 퇴직연금 쌓아놓고 이자소득으로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여기서 나타났듯이 명목임금이 상승되지 않는 정체계층들한테는 물가는 굉장히 큰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이제 뒤에 이어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빚이요, 빚이, 부채가 정규직은 작년에 비해서 106만 원이 늘었고요. 비정규직은 355만 원이 늘었어요. 비정규직은 은행에서 대출해 줄까요?

아무래도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대출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저도 8등급이거든요. 저도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기가 우리은행 가봤더니 저한테 이자를 어떻게 요구하느냐 하면 500만 원 신용대출 받는데 18%를 요구해요. 무슨 대부업도 아니에요, 은행이.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비정규직들은 거의 9등급, 10등급 이 밖으로 내몰릴 겁니다. 이분들이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뭘까요?

사채 쪽으로…….

카드론이나 사채 이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물가에 대한 파급효과들을 금방 말씀드렸는데 어저께도 대부업 얘기가 나왔는데 대부업은 대부업법상 보면 80억 원 이상 매출이나 광역 간 지점을 낸 대부업자는 금감원이 직권 조사할 수 있고요. 나머지들은 도에서 관할하면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등에서 4등까지 대부업자들이 고금리로 다 금감원에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부업 이용빈도 수가 늘고 거기에 채무가 늘어난다. 거기에 일부는 고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다. 신보에 사채일소운동이 있어요. 자영업자 시장,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채일소운동이 있는데 제가 운영실적을 보니까 올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대부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더 열려져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 이거예요. 대부업 관련해서. 일단 고금리로 고통 받는 불법 대부업자들의 관리 감독. 조금 한정된 인원입니다, 사실은 지자체에. 광역지자체에 한정된 인원이지만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이 불법 사실들이 발견되면 바로 금감원에 넣자 이거죠. 이 관리 감독 좀 잘해 놓자. 두 번째는 대환대출. 신보에서 하고 있는 그런 대환대출 실적들을 좀 올려놓자. 31개 지점장들 통해서 사채를 정책자금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그 용도를 폭을 키우고 활동들을 조금 키워놓자. 물가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할 일들이. 이 부분 하나하고요. 어떻게 실장님, 좀 챙겨주시겠습니까?

네, 신보하고 또 금융감독원에서 저희 도에 파견 나온 국장님이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물가관리에서 또 다른 게 있는데 제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하면서 받은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 이 자료인데 소비자정책이라는 것은 소비자 후생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공공요금을 올렸을 때 소비자 후생은 플러스는 뭐고 마이너스는 뭐고 이런 분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사가. 그런데 이 버스요금 조정안은 제안자는 경기도 대중교통과입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는 뭘 분석을 할까요? 이거 보면 연구용역준 게 시내버스 운송수지 분석이 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는 소비자정책심의가 아니고 공급자심의정책위원회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소비자정책을 심의하려면 공공요금 효과가 얼마나 도민들에게 부담이 있고 그 후생은 어떻게 되고 이걸 올림으로써 예를 들면 서비스효과는 어떻게 되고 이런 소비자 후생 분석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무슨 버스감사보고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경제정책과가 이 조례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걸 담당하고 있죠. 과장님, 그렇죠? 이걸 담당하고 있죠. 그러면 이 시내버스요금 조정안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올라왔을 때는 보고서가 하나 더 붙어야 됩니다. 소비자후생보고서가 더 붙어야 되죠. 그렇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버스요금을 인상함과 아울러 예를 들면 소비자들은 또 도민의 세금으로 버스 충당을 해주지 않습니까? 적자 같은 것도 충당해 주고 그런 구조도 분석해 주고 혹은 서비스효과도 분석해 주고 소비자 후생이 분석이 돼야 돼요. 버스 손익계산서 보려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정책적으로 저는 하나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가스요금도 그렇고 공공요금 이거 논의할 때도 저는 소비자 후생과 관련된 분석보고서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GRRC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정책과제. 공공주도, 기업개방 여러 가지 분야별로 과학기술정책과제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제가 이부영 과장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GRRC라는 것은 경기도 독자적인 사업이거든요. 경기도 독자적인 사업인데 저는 이 GRRC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술이 모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모인다. 기술과 사람과 대학이 같이 모이게 된 구심점이 GRRC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하드웨어인데 이 하드웨어 딱 구축 하나 해놓음으로써 기술과 사람과 네트워크와 조직 이게 모이는 거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면 하다가 애초에 경기도가 약속한 예산의 원칙들을 못 지켜주고 대학은 경기도 약속을 믿고 같이 참여하고 또 기업도 경기도에서 이 부분은 경기도가 낼 거니까 기업부담은 이거다 해서 참여하고 시군은 또 대학이 설득해서 경기도는 이 부분 내니까 이렇게 해서 다 참여해 놨는데 막상 경기도가 책임이 사라졌어요. 책임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이 GRRC가 바로 경기도 거점 기술네트워크사업인데 사실은, 기술이전하고 중소기업 지원하는 네트워크사업인데 이 네트워크 고리들을 단절시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그러면 그런 신뢰나 기반들이 한번 딱 사라지게 되면 이분들이 나중에 경기도가 다른 지사가 와서 애써 또 하드웨어를 구축하려고 하면 그때는 잘 안 되거든요. 어려움이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진흥원의 콘텐츠에 해당하는 각종 과제수행 플러스 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이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생각이고요. GRRC사업이 보통 6년 정도의 연구기간을 두고 산학연 합동으로 같이 연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사업인만큼 지속성을 갖고 연구개발할 수 있게끔 도에서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할 얘기는 많은데 일단 좀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학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학교 졸업자 취업현황 자료를 다 일일이 개인별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것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요. 기술학교가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졸업자 100%가 정규직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 취업회사 그다음에 연봉 해서 개인당 계속 자료를 추적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1,200만 원이에요, 연봉이. 연봉 1,200만 원.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참 우스운 것들이 많은데 여하튼 판매직, 자영업 그다음에 던킨도너츠 거기도 있어요. 그런 서비스업. 그러니까 기술학교는 정규직이 뭐고 비정규직이 뭔지도 몰라요, 제가 보니까. 구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제가 비정규직 정의를 불러드렸어요, 법조항을. 그래도 정규직이냐? 그다음엔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기술학교에 대해서 실장님께 그때 예전에 기술학교에 대한 어떤 전문적 진단을 한번 해보고 이걸 우리 청년들이 정말 기업현장에서 제대로 좀 쓰일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그런 교육문화와 콘텐츠로 우리 청년들에게 제공을 해주자, 이게 제 의도였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이 지적을 하셨는데 올드(old), 아웃 오브 데이트(out-of-date). 그러니까 좀 버전이 오래 됐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실제 전화로 받은 거지만 제가 글로벌콤팩트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것도 가입했는지 여부도 여쭤보고 했는데 그 내용조차가 뭔지도 모르세요. 그 내용조차가. 그러니까 그만큼 현실과 딴 세계에 사시는 분들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대학 현장은 변화되어 가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졸업시켜서 취업을 시킬까 그 계속된 교수들의 현장노력들이 반영됨에도 불구하고 기술학교는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게 많다. 아예 그럴 거면, 지금 수원에 있지 않습니까? 기술학교가.

화성에 있습니다.

아, 화성에 있지 않습니까? 그 출연금을 반절로 쪼개서 화성 하나, 남부에 안성 하나. 정말 조건들 잘 붙여서 업데이트된 대학에 위탁교육시키는 게 저는 훨씬 좋다 생각이 들어요. 그럴 바에는. 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다시 한 번 기술학교를 점검시켜 주십시오. 직속기관이잖아요. 다시 한 번 점검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혁신과 변화는 학교가 먼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현장에서, 이 변화되는 현장에서 살아남습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특히나 청년뉴딜을 제가 제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사회적기업 수하고 예산을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보시고 계십니까?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비는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보다 서울시가 사회적기업이 배 정도 많아요. 1.78배 정도 많은데요. 서울시 자체 예산하고 경기도 자체 예산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국비는 경기도에서 70억, 서울시는 66억. 경기도는 도비 자체가 16억, 서울시가 300억입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사실은 사회적기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 형태도 굉장히 저는 내용도 달라지고 예산의 운영 측면에서도 저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서울에 뒤지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가 정말 좋은 사회적기업들이 태생되고 씨앗이 발전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챙겨주십사 그리고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한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판매ㆍ유통ㆍ경영ㆍ컨설팅 혹시 제조회사 같으면 기술닥터사업 같은 경우도 그쪽에 적용해 보고 다방면으로 사회적기업, 사회적 서비스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게 경기도에서 투자하는 게, 서울시보다 뒤지는 것은 자존심이 상한다, 일단.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장님, 총액 예산이 늘어나면 이것도 늘리실 거죠?

네.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게 몇 가지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이 보충질의를 안 하셨는데 정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사회적기업이 경기도에 현재 몇 개 기업이 탄생되어 있죠?

258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관리하고 있는 직원은 몇 분 정도 관리를 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에 사회적기업 지원계가 있는데요, 계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5명인데 그럼 북부청에는 몇 분 계신가요?

북부 쪽에는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이 없습니다. 지역특화산업과가 북부청에 우리 경제에 관련된 과가 한 개 과가 있습니다.

내년에 2012년에 사회적기업이 탄생하는 게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으신가요?

그건 이제…….

금년에 대비해서 보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합쳐서 170개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80개 기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지역에서는 그쪽에는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북부지역은 그건 좀 자료를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북부 쪽에 행감 때 의논해 보니까 이쪽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지역에도 고양에서부터 파주, 포천 이쪽에 앞으로 그쪽에도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신청할 텐데 그러면 북부청에서도 그걸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비 지원하고 경기도비 지원하고 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하면 항상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지원들은 많이 내고 심사하는 규정들도 많이 보완돼서 잘하시지만 또 더욱더 그분들이 정말 기업을 하려고 하는 이념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실사를 하시고 정말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부 쪽에도 센터를 만들어서 직원을 배치해서 그쪽 지역에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북부지역에도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경제투자위원회 예산문제 때문에 많이 의논하고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죠?

경제투자위원회입니다.

그런데 투자를 안 하시잖아요. 투자가 줄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R&D분야는 조금 예산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투자를 빼고 그냥 경제위원회라고 하는 게 안 낫나요?

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에 KCC라든가 또 LG 같은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기 위한 규제 개선 또 산업단지 투자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이나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번까지 김문수 지사가 외국에 가서, 몇 번째죠? 100번째인가요?

네, 어저께 셀가드(Celgard). 미국 샬럿(Charlotte)에 소재한 셀가드와 100번째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외투에서 어느 정도,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투자를 했습니까?

MOU체결 기준금액으로 하면 197억 불입니다. 이번에 투자한 것 포함하면 약 200억 불이 조금 넘습니다.

그것은 협약한 거잖아요.

네.

협약한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디 쪽에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하신 건가요? 아직 보고 못 받으셨나요?

제조업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업 물류라든가 관광 이런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게 내년 경기는 더 안 좋을 거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외투기업들 전용임대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율이 어느 정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외투기업.

지금 8개 외국인 임대전용단지의 입주율이 평균 60%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외투기업들이 정확하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투도 하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60%면 좀 더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내수 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방안이 좀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평균은 60%인데요. 지금 금년도에 조성 완료된 평택에 오성단지라든가 작년도에 장안2단지 또 파주에 있는 당동단지가 입주율이 조금 낮은 상황인데 이번에 셀가드사도 평택 오성에 2만 평 규모에 2억 불을 투자유치하는 것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60%입니다마는 MOU를 체결했거나 금년 안에 MOU체결이 확실시 되는 것을 포함했을 경우에는 비율이 73% 늘어나고요. 내년도에 또 지금 입주기업 협의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저희들 전망은 약 82%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임대전용단지는 저희가 예측한 대로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 중견기업들이 많이 어렵죠?

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들과 그리고 대기업하고 소상공인들, 작은 기업들하고 같이 잘 가야 되는데 요즘 대기업들이 이번에 킨텍스만 봐도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것 요구하고 회사 상호를 붙이지 못하고 그냥 넣어야 되는 이런 횡포들이 있습니다. 납품하는 단가가 기재를, 기록을 못하고 그대로 납품을 해야 되는 형편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막고 중소기업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들을 살려나가야 되는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은 우리가 국가경제에서 큰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해결방안이 없는 게 저로서도 안타깝고요. 저희는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에 소재한 대기업과 외투기업 간에 구매상담회를 열어서 그런 연결고리 역할 하는 것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G-스타기업 육성사업이라든가 이걸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성과는 못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스타기업이 탄생해야 된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정말 사업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면 대기업의 그런 문제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우리 경기도에서 애로사항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사항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담당은 어디서 하시나요?

기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별도 조사한 건 없고 전경련이라든가 대한상의 이런 기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그걸 꼭 좀 조사해서 통계가 나왔으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화라든가 여러 가지 납품한 업체들, 사스코리아 이런 데서는, 경기도 시흥에 있죠. 시흥에 사업장도 있고 그러는데 애로사항, 이게 문제입니다. 대기업이 하청으로 주면서 재하청해서 세 번째 단계가 들어가니까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재했냐고 하니까 안 했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애로사항을 다 보고를 받아서 우리 경기도에서 기업을 위해서 어떻게 투자할 건지 그리고 대기업에 안 좋은 일들 그런 애로사항들을 대기업에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 기업들이 잘 상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정책에 로봇산업 아시죠?

네.

로봇산업에 작년 예산 주셔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 준만큼 잘하고 있는지 한번 관리 감독하셨습니까?

과학기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경기도에서 정말 사업을 잘할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실장님이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어느 분과든 간에 지역의 예산과 상의를 주로 많이 하시나요, 면담을?

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실장님한테 면담요청하십니까?

위원님들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기회는 적습니다. 통화는 몇 번 했고요.

그 부분입니다. 실장님이 좀 더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같이 잘해서 우리가 과장님들한테 부탁할 일도 있을 것이고 또 면담요청도 해서 상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또 실장님한테 전체적으로 보고가 되고 실장님도 과장님들한테 회의 때 그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지역에 일 잘하라고 보내놨으니까 경기도에서 우리하고도 실질적으로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저도 부족합니다마는 앞으로 실장님과 위원님들과 그런 만남의 날이 많았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10분 정도 정회해서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 간단하게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네.

공장도 많고. 그런데 엄청난 규제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업이 많이 이전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과연 경기도에 대기업 유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기타 팔당상수원 보호 관련법령에 의해서 대기업이 입지하고 증설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대기업 입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사정상 증축을 하거나 이전을 하려도 규제에 걸려서 이전이 안 되죠?

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게 경기도에서 풀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죠?

네.

그럴 때 물론 지사님도 중앙정부에 건의도 많이 하시고 그러지만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경기도에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읽어내지 못한다는 데 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일자리 문제를 암만 논의해도 큰 기업이 다 떠나고 나면 젊은이들이 갈 자리는 서비스업뿐이 없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경기도의 청년들이 전부 다 은행이나 이런 정보통신 좋은 회사만 갈 수 없죠. 실업계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또 전문대학교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갈 자리는 과연 어디 있겠느냐, 정말 우리 경기도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사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겠지만도 중소기업이 실제적으로 최저임금을 겨우 넘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임금문제 때문에 또 일이 노동강도가 세기 때문에 안 가는 사람이 많다고 보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근로자가 그 자리를 많이 메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대안이 안 나오죠, 지금. 왜, 외국인근로자는 쿼터제에 걸려서 지금 법적으로 제한된 사람 외에는 몇 명이 근로를 하는지조차도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도 없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가야 되는데 그런 자리를 마다하고 안 가고 있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청년은 일자리가 없고 어떻게 보면 참 묘한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중소기업 보고 무조건 대기업처럼 임금을 올려라, 법적으로 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들한테 좀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도 우리 경투실의 숙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네들로 하여금 좀 세제라든가 아니면 보조를 좀 해 줘서 거기에 쓸 수 있는 인원을 만들어 쓸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요. 이 말은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지금 산단이 경기도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산단이 꽉 찬 데가 별로 없죠? 꽉 차있습니까?

지금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의 평균 분양입주률은 96.4%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땅은 분양됐어도 안 지은 데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지자체마다 31개 시군이 전부 다 만들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쪽에 전부 다 찰 수 있을까 의문점이 가는 데도 있어요. 제가 특정지역을 원래 거론하면 안 되는데 저번에 연천 쪽에 올라가다 보니까 연천도 산단을 꾸미고 있더라고요. 입주를 시작한 데도 있는데 과연 물류이동 비용이나 모든 것을 떠나서 과연 그 산단에 얼마만큼 포진해서 들어갈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쪽에 있는 섬유나 가구가 만약에 간다고 그래도 거기보다 나은 동두천이나 밑에 의정부나 포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왜, 그쪽이 더 교통이 나으니까. 산단이 고정되고 그 지역이 발전되려면 그 지역으로 교통이 잘 뚫려져야 되는데 정말 교통량이 굉장히 그쪽은 막히기도 많이 막히지만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과연 너도나도 충청도 쪽에 가서 할까요, 그 위로 올라갈까요? 충청도 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경기도에 규제가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다가 특히 수원서 하다가 화성 가는 거고, 화성서 하다가 조금 넘어가면 충청도로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는 길들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시간 안 걸립니다. 어쨌든 평택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괜찮은데 우리 북부 쪽들은 전부 다 길들이 지금 외곽으로는 뚫린 게 있는데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쪽에 산단들이 발전하려고 입주할 수가 없어요. 조건이 갖춰져야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조건 산단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조건부터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고는 힘들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에 대기업이 253개 있는 걸로 자료 131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대기업의 기준이 뭐죠?

대기업 기준이 자본금과 인력에 따라서 기준이 돼 있습니다.

대개 300인 이상을 대기업군에 속해 넣죠?

네.

자동차업종이나 이런 데는 자본금 플러스 50인 이상도 대기업에 거진 넣습니다마는 그건 특이업종이고 대개 제조업 그러면 300인 이상을 대기업군에 속하죠.

네.

그런데 253개가 있는 중에 우리 북부 쪽에 과연 몇 개가 있을까 요? 참 없다시피 하죠. 있긴 있습니다마는. 북부에 굉장히 적은 숫자가 있는데 중소기업이 2,400개, 소기업이 4만 9,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대기업군 제가 자료를 보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김포에 업체 수가 6개에 813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대기업이. 시군별 공장등록현황을 보니까요.

네.

6개에 813명이면 또 그 밑에 광주시는 13개에 729명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서, 기준으로 해서 어느 업종에 있기에 이렇게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금하고 고용인력인데 인력이 적다해도 자본금이 8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기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고용인력이 적다 하더라도 80억 원 이상이 넘으면 대기업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본금만 있으면요?

네.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넘어도 대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또 다른 요건 중의 하나가 자본금이 80억 원 넘으면 고용인이 적다 하더라도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포 같은 데는 팬택이라는 공장 아시죠?

얘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핸드폰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천에서 이사갔어요. 거기 인원만도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824명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기 숫자 정도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본사 위주로 쓴 거냐 아니면 공장이냐, 공장등록이기 때문에 공장등록으로 아는데 과연 이 자료가 정확한 거냐는 얘기도 저는 솔직히 묻고 싶은 겁니다.

여기 자료출처가 위원님 밑에 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통계를 잡았는데요.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기업이 이런 조사에 잘 안 응하는 것도 있어요. 정확하게 하시려면 시군의 경제과라든가 이런 데 해갖고 정확한 걸 해서 도에서 집계해 갖고 있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남의 자료 쓰는 게 안 맞고. 아닌가요?

시군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문으로 조사하면 시군에서도 조사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통계를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공식적인 통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시군에서 허가 내주고 허가 낸 공장들이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본금이 얼마고 인원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될 테고요. 또 시군마다 노사담당자들이 있고 경제국 밑에 다 있어요. 그럼 거기 담당하는 사람들이 대충 내가 관할하는 시의 사업장 수며 규모를 거진 꿰차고 앉아있던데요.

정확한 숫자를 시군에서도 자꾸 이동되고 이러다 보니까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한번 중견기업 G-스타사업을 하려고 중견기업 범위를 조사하려다 보니까 정확한 숫자가 잘 안 나와 가지고 저희가 통계숫자를 공식 통계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통계숫자를 쓰는 것이 그래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보면 몇 년 전 것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건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일자리정책과 쪽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올해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시행된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울 거라 예상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혼란은 안 왔습니다마는 경기도에도 많은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생겼어요. 그 생긴 사업장은 혼란스럽습니다. 대개 몇 개 정도 생겼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8월 초에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특히 택시노조, 버스이런 운수계통으로 최초에 많이 생겼는데요. 지금 현재 50개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갖고 있는 것은 62개 갖고 있습니다, 61. 그런데 이 자료요청할 때는 언제 기준으로 해서 만듭니까?

그것은 자료내용에 따라 다른데요. 어떤 것은 9월 30일 기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것은 6월 말 기준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가급적 저희가 요청하신 자료 중에서 최근 자료를 제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자료는 그렇고 일자리정책과장님, 거기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거 오늘 일자리정책과에서 받은 거예요, 경기도 복수노조현황. 제가 여기서 자료요청은 안 했지만 다른 데를 통해서 오늘 자료를 받았어요. 현재 몇 개로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저희가 나간 최근 자료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실장님께서 보고드린 것은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당시는 일부가 늘었었거든요, 7~8월까지는. 그러다가 그 이후에는 뜸하더라고요, 증가숫자가. 그래서 더 이상 현황파악은 안 하고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최종자료입니다.

이거 참 큰일이네. 뜸하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지금 관심사죠.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노사분규가 일어나거나 복수노조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지면 경제가 흔들리는 겁니다. 62개가 맞아요. 일자리정책과가 갖고 있는 거. 그런데 중부고용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72개입니다.

그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에 실렸다면 9월 말, 8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자료 받은 거에 62개인데 중부고용청에서 갖고 있는 건 72개입니다.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는 시군을 통해 가지고 복수노조현황을 받는데 시군에서는 단위노조만 파악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상급노조까지, 상급노조는 또 노동청에다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숫자가 원활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요. 여기 다 단위노조예요. 지금 산별로 되어 있어도요. 예를 들어서 재경택시 파업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재경택시 산별에 들어가 있지만 다 단위노조로 신고돼 있어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물론 일자리정책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거 제가 압니다. 아는데 실제 이런 현안사항, 급히 돌아가는 사항, 전부 다 알아야 될 사항은 한 달에 한 번 내지 보름에 한 번씩은 취합을 해서 맞춰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든, 지사님이 물어보든 할 때는 현재 경기도의 상황이 이렇고 이렇다라고 실제적으로 매일 점검을 해서 있는 것에 시군에서 생길 때, 없어질 때 빨리빨리 당일 보고해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네트워크가 구성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진다고 봐요, 시군하고. 그럼 노동부는 어떻게 다 집계를 해놨겠습니까? 이게요,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생기는 게 뜸한 게 맞아요. 지금 이렇게 쭉 보면 7월에 45개, 8월에 11개, 9월에 8개, 10월에 8개가 생겼어요. 그러면 최소한 9월까지는, 10월 초까지는 숫자가 파악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 부분이 업무에 관장된 소관된 것도 들어가 있지만 경기도에서 지금 이 문제가 정부에서도 문제가 됐었고 이것 때문에 당정파기가 되고 전부 다 지금 혼란스럽게 돌아가는 부분이에요. 경기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전체 문제가 여기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돼 있는 일자리에서 어떻게 균열이 나고 어떻게 이것이 만약에 수출에 이런 데 영향을 끼칠까도 전부 다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힘들다면 두세 번이라도 파악을 해서 정확한 통계숫자를 갖고 계세요. 그래야 됩니다.

좀 더 자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오신지 얼마 안 돼갖고 업무파악 안 되신 거 제가 압니다. 알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은 밑에 담당자들을 시켜서라도 수시로 주 단위로 보고를 받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네.

다음에 제가 불시에 자료를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일반 그것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실장님, 경기도 어느 과를 제가 자료를 가진 게 일자리정책과라 그렇지 다른 과도 물어보면 비슷한 현상이 있을 거라고 전 봅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전체를 움직이는 헤드예요, 도청이. 정책을 짜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데면 이런 자료는 급변하는 시대에 앞서서 거기에 현실에 맞는 자료를 빨리 빨리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게 맞습니다. 실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킨텍스 오전에 저희 했죠?

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고 못 받았습니다.

어저께 킨텍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무작위로 10개인가 20개를 다시 뜯어서 문제가 생길 때는 재시공하겠다는 자체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거기서 행감이 못 끝나고 연결돼서 여기까지 왔었으면 오전에 그렇게 했고 그런 결과를 내고 갔으면 혹시 그 외 자체 회의를 했냐를 실장님이 직접 물어보실 수는 없죠. 그쪽에 관계되는 직원분들이 알아서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왜, 이 행감자리에서 킨텍스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실장님한테 참고를 해 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경투실이 원활하게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활유가 잘 묻어 돌아가는 것처럼 잘 좀 돌려주세요. 경투실이 잘 돌아가야 경기도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실업계 졸업 고등학생들의 취업률이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취업률이요?

네.

대학교 진학률은 높고 취업률은 20~30% 비율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실업계도 전부 다 대학을 가버리죠. 어떻게 보면 내신이 좋으니까 수시에 실업계 출신이 더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실업계를 나와서 취업할 자리가 없어요. 물론 학벌 위주라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도 취업이 잘 되고 한다면 구태여 전문대학이나, 실업계 출신들이 그렇다고 명문대학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전문대학이나 이런 지방대학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 더 가서 전문대를 또 가느냐, 사실은 취업 때문에 그래요. 요즘 전문대 나온 학생들이 많으니까 고등학교 취업생은 잘 안 쓰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계에 저게 더 많은 거예요. 취업반이 많은 게 아니고 진학반이 많습니다. 그러면 실업계에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도 물론 교육청 문제겠지만 여기도 일자리에 관한 문제니까 실업계에 취업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하고 한번 의논하고 같이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경투실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어떻게 도가 도와줄는지.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능경기대회에 경기도가 계속 우수하게 잘 했는데 이번에 약간 좀 그랬죠?

네.

그 수상자들이 그 후에 어디서 어떻게 근무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 참고로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입상자들, 자료 나온 거 있습니다.

자료가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 수상한 사람들이 계속 그 분야를 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아니고 기능올림픽에까지 갔다 온 사람들도 업종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밀링 이런 거 열심히 해서 상은 따왔는데 요즘 전부 다 업종이 많이 자꾸 힘들어지니까 업종을 바꾼대요.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입상하는 것도 많이 있죠?

네.

얘네들이 또 군대를 가버린단 말입니다. 물론 기능올림픽에서 따고 그러면 혜택으로 면제도 됩니다마는 좀 더 이런 것도 해서 정말 기능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대책을 마련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기능경기대회 딱 끝나고 참가했던 사람들 있든 말든 신경 쓸 게 아니고 그 정도에 참가했던 사람은 수상을 했든 못 했든 정말 자기가 있던 분야에서는 참가할 수 있는 유능한 기술을 가졌던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나왔다가 군대 가서, 또 전문대학을 엉뚱한 대학을 가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공고 자동차학과에 있던 친구가 전문대를 거기로 가면 좋은데 컴퓨터로도 갈 수도 있어요. 또 군대 갔다 와서 접고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계성, 이런 것들도 우리 일자리정책과 이런 데랑 전부 다 고민들을 해서 또 우리 경투실에서 고민해서 경기도에서 실업고 또 마이스터고나 이런 데를 나온 학생들이 자기가 전공한 분야를 찾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등학교 실업계를 나왔지만도 정말 기능인으로서 대우를 받는다. 또 직장에 자부심을 갖게끔 이런 것도 해주는 게 우리 경기도의 임무라고 보고 또 의회의 임무라고도 봅니다. 물론 관심 있는 우리 경투위원들께서도 전부 다 이런 방면에 관심을 갖고 조례를 내든가 모든 걸 들여다 보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경투실에서도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이러 이런 건 어떠냐고 조례를 같이 만들자고 하는 것도 방법이다. 저는 그래서 모든 일이 연계성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 하기에 너무 힘들다. 왜, 너무나 자리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해 왔던 분들이 저리 저리로 가버리니까 연계성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리가 바뀌더라도 하던 업무는 그대로 잘 승계해서 가서 정말 잘 승화시킬 수 있는 이런 좋은 작품을 경투실에서 만들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장현국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추가질의, 김종용 위원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경기도기술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2012년도하고 13년도 목표로 해서 여성전문교육 훈련과정을 개설한다고 했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2012년 내년도 계획은 아직 제가 보고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설명을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성전문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피부체험케어 해갖고 100명 그다음에 조리 100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시설 확보 문제가 대두되고 그다음에 교수진 그다음에 교육행정전담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태고 그다음에 2013년도 장담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술학교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물어봤더니 도하고 협의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도라는 건 일단 경투실장님이시니까 지금 여성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갖고 계신지 그 부분을 먼저 대답해 주세요.

조리분야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할 때 경기도기술학교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서로 내용을 파악하는데 이건 더 경기도기술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보고를 못 받으신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네.

이게 예산이 36억 정도 든다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전체예산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2013년도까지. 어차피 2013년도에 개설목표니까 그때까지는 교수진이라든가 행정담당이라든가 교육시설 강의실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실습실 같은 게.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경투실하고 상의해 보십시오. 좋은 안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칭찬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기술학교장 아까 오셨다 가신 거 같은데 잘 상의하셔서, 우리 민경원 위원님 계시고 금종례 위원님 계시지만 두 분 다 여성전문인력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참고하셔서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추가질문이니까 보트쇼, 보니까 요구자료에 447쪽입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만 대충 봐도 이게 전시장 조성하고 운영비만 해도 한 2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체예산에 대비하니까 한 40% 정도 육박하는 거거든요. 전체 예산에?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운송지원 같은 것도 또 있고. 그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50%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것과 똑같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킨텍스 같은 경우도 제2전시장까지 개장해놨으니까 이런 시설 활용하면 이런 비용 50%는 절약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민 좀 한번 해보시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걸 외부수탁기관에 의뢰하다 보니까 또 대행수수료도 있어요. 대행수수료도 3%더라고요, 전체 예산에. 그렇죠? 그런 부분도 무시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이제 대행사 현황을 보니까 맡았던 업체가 계속 돌아가면서 맡는 것 같아요. 이거 수의계약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개입찰경쟁으로 하는 겁니까?

공개경쟁입찰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요. 지금까지 2008년부터 해서 올해 4회 대회가 끝난 거죠?

네.

부지조성비만 80억 이상 들었죠?

네.

내가 대충만 계산해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건 되도록이면 현재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괜찮습니다. 더군다나 2013년도에 문제가 되니까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짚은 거고요.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융기원 이 부분들은 다 우려를 하고 계시죠,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들이 하는 게 기우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아, 우려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려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도 여기는 계속 35억씩 들어가요. 그렇죠? 7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융기원 개원할 때 건물이 1,400 정도 되죠?

네.

그러면 대충 계산하더라도 1,645억 원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 그런데 경기도 과제 미미하죠. 그다음에 3년 차 됐는데 아직 실적 안 나왔죠. 이게 잘못하면 물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어요. 경기도에서 과연 꼭 필요한가? 물론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어떤 의원님이 질문했을 때 경기도지사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경기도의 자랑거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 부분도 정말 경기도에 필요한 부분인지 서울대학만 살찌우는 그런 저기가 되는지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민경원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원 위원입니다. 아무튼 장시간 고생들 많으신데요.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술학교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술학교 행감을 통해서 파악한 것으로 보면 일반 주민대상 평생기능교육 실적 자료에 2004년도 자동차 오너정비 등 또 2011년에 포토샵, 동영상 편집 이런 교육과정에 533명이라는 인원이 수료를 했고요. 그중에서 46.4%가 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동영상 편집이나 포토샵 같은 컴퓨터 관련된 과정이나 또 그 밖에 아까 말씀하신 조리과정에는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 취업을 하고자 기술을 배우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술학교 측에서는 현재 학교현황이나 학교의 자료를 봐서는 이 과정을 운영하기가 열악한 상황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는데, 거듭 당부를 드릴게요. 경력단절 여성들 또 정말 고졸이나 전문대를 졸업하고 전문기술을 배워서 취업하고자 하는 젊은 여성들한테 이게 좋은, 기술학교가 정말 좋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네, 오늘 경기기술학교 여성전문인력과정은 처음 들었는데요. 검토를 해보고 다만 도 전체 입장에서는 기존에 여성가족국이라든가 또 여성비전센터 또 북부비전센터에서 기존에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경기도기술학교에서 특화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과정이 있는지. 아까 예로 조리과정이 예시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걸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비전센터 같은 데서 교육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기술학교를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일반주민들 또 취업하고자 하는 많은 여성들한테 홍보가 되고 정말 효율적으로 이 기술학교가 도민을 위하고 또 취업률을 높이는 데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되려면 도가 보다 더 정말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시설이나 환경이 열악하다면 이런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고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마련해 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교하고 판교테크노밸리 조성비, 건립비, 장비구축비 추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융기원에 대해서는 계속 질의를 드렸지만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총 사업비 보니까 나노센터하고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제일 많습니다. 나노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441억 원이 포함돼서 많은 거고 그거를 제외하면 융기원이 제일 많습니다. 더군다나 융기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는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도비로만 전폭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큰 금액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큰 금액이 전폭적으로 융기원에 지원된 것에 비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누누이 지적을 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도에 대한 기여도 또 협약서 이행 문제 또 지원된 것에 대한 실적 문제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또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조차도 답이 확실히 안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도내 학생들 인턴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질의를 했을 당시에 거기에 대한 뽑는 기준도 마련해 놓지 않고 뽑았더라고요. 그리고 도내 학생들을 뽑은 비율도 굉장히 저조했고요. 그런 심사기준조차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내 학생들을 아주 저조하게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것에 대해서는 전혀 경기도에 기여할 의지가 없었지 않았나. 정말 서울대를 위한 그런 융기원이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군다나 대지 면적도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이런 좋은 시설에 우리 도가, 제 생각에는 이 차세대융기원 같은 경우에는 국책사업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국책사업에 가까운 것에 국비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도비가 전액 지원된 것에 비해서는 지원실적이 미비해서 그 대안으로 정말 우리 중기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이런 좋은 시설에 어느 일부분이라도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대책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융합기술연구원하고 킨텍스 문제는 집중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킨텍스 때문에 나온 문제점을 많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그런 돼서 제가 또 한 번 우리 도에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 산하기관을 킨텍스 제2전시관 건립처럼 턴키방식으로 건립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현대건설이 턴키방식으로 시공을 하긴 하지만 그 많은 공정에 여러 하청업체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하청업체 참여율이 경기도 업체들이 굉장히 저조했거든요. 이렇게 턴키방식으로 발주하는 이런 건설현장의 건설시공하는 기관에 우리 도에서 혹시 도내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하청업체들이 몇 %를 참여해야 된다라는 기준 같은 건 없습니까?

그건 저쪽 건설파트이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짚느냐 하면 정말 우리 도내 중소기업이나 그런 많은 소상공의 업체들이 도의 관공서 건립 현장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안 가져주면 어디서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이런 관공서 건설현장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 민간 건설현장에는 엄두도 못 내잖아요. 관공서만이라도 도내 하청업체들의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같이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광교TP나 앞으로 판교 쪽이나 관리용역업체 있지 않습니까? 중기센터 관리용역업체나 다른 산하 기관 관리용역업체도 서울의 대형 용역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소재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통합관리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소재한 기업이 서울인지 경기도인지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울 대형 업체가 와서 관리하고 있고요. 연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시겠네요?

용역비용이요?

네.

그건 제가 정확히 수치를 모르겠습니다.

그 용역비도 상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용역도 가능하면, 물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왕이면 우리 도내에도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걸 분리해서라도 경기도 용역업체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시고 도에서 그런 것조차도 세세하게 관심을 갖고 정말 도내 업체나 도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산하기관이 돼야지 서울 대형 업체에 많은 돈이 외부로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비가 지원되는 산하기관인데.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도비가 지원되는 산하기관이나 도 지원금이 나가는 그런 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도내 중소기업이나 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오세호 위원님이 투자유치와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우리 김문수 지사님이 지금 투자유치 목적으로 또 미국 출장 중이시기도 하고요. 또 올해에 일본, 중국도 투자유치를 위해서 다녀오셨습니다. 투자유치는 많이 되고 있고 또 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도 7억이 넘게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데 비해서 정말 이게 투자유치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실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정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짚는데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수치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MOU체결한 건수 중에서 건수로 보면 70%가 이행이 됐고요. 금액상으로는 한 50%가 이행됐거든요. 그런데 포기가 된 것은 포천 에코-디자인시티라든가 프롤로지스에서 하는 대형 물류유통 4건 정도 해서 금액이 한 50억 불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나머지는 건수로 보면 대다수가 이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첫 번째 투자이행단계에서 좀 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하고요. 또 MOU체결 이후에 투자이행사항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당초 MOU체결된 계획대로 투자가 될 수 있게끔 정기적인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또 한 번 말씀드리느냐 하면 MOU체결도 중요하고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MOU체결 이전에, 그 이전에 투자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 좀 하시고 또 체결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철저히 검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이후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투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여성기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 여성기업은 전국에 20%를 차지하는 많은 여성기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 많은 여성기업이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것에 비하면 아직도,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지원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전자금이나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또 소상공인 창업자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여성기업만을 위한 지원은 아니더라고요. 다른 부분에도 다 같이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기업만 지원하는 부분이 아닌데 마치 여성기업만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짚었고요. 두 번째, 인센티브 현황을 봤습니다. 여성기업인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을 보니까 물품이나 용역에는 5% 이상 기준이 되어 있고요. 또 공사에는 3%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데 도내에서 이걸 제대로 이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경기도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여성기업 구매 전국 1위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995억 원이고요. 올해도 9월 말 현재 550억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를 다 달성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는 물품하고 용역이 2.7%, 1.7% 그다음에 공사도 한 1.7% 정도 그래서 법상 기준은 아직까지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족을 못한 이유는 거기에 대한 기업체 수가 부족해서든가 아니면 없어서인가요, 어떤 이유에서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비율상으로는 조금 떨어지는데 전국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위입니다. 그래서 더 법정 구매비율을 충족하도록 시군이라든가 또 산하기관에도 여성기업 제품을 홍보해서 적극 구매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국에서 앞서서 여성기업 지원에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도 인센티브 현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금지원에 대해서도 제가 알아보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2011년도 자금지원 실적에서 운전자금 및 창업 또 경쟁력 강화자금 7개 부문에서 여성창업지원 규모가 100억 원으로 제일 적게 나타났더라고요. 이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확대를 시켜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여성창업자금만 별도로 100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중소기업 자금지원 출연금이 잠식돼서 기금조성 출연이 원활하지 않은데 매년 150억에서 200억 정도가 출연이 돼야 1조 2,000억 정도 규모의 자금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이를 좀 키우고 파이를 키운 다음에 여성창업자금도 100억 원에서 좀 더 늘리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특히 또 많은 여성기업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기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창출이나 또 경기도 바닥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 내 여성기업인들 애로사항 또 그냥 소극적인 지원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잘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기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정기열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침에 제가 외자유치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자료요구한 게 있었는데요. 경기국제보트쇼 관람객 현황 해서 인원집계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 온 거 보니까 전곡항하고 탄도항 입구에서 자료를 분석, 입장객 수를 파악했는데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20시까지 시간대별로 파악하고 집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곡항이 9만 6,849명, 탄도항이 3만 1,548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각 1일 차, 2일 차, 3일 차, 4일 차, 5일 차 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곡항에 9만 6,849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 사람 중에 탄도항으로 한 얼마 정도 갔을까요?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곡항에서 탄도항으로 가는 방법이 황포돛배를 타고 이동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걸어서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건 정확하게 중복된 인원은 파악이 어렵습니다.

여기 제가, 이거 보이시죠? 2011년 경기국제보트쇼 평가 및 발전방향에 보면 전곡항 및 탄도항 관람순서 및 이동수단이라고 있어요. 여기 통계를 보니까 전곡항을 먼저 방문하고 탄도항을 관람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전곡항을 방문하는 사람 74.9%에서 탄도항을 관람하는 경우가 25.1%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100명이 오면 그중에 75명이 전곡항을 먼저 관람하고 25명이 탄도항을 관람해요. 그러고 나서 탄도항에서 전곡항으로 가고 전곡항에서 탄도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곡항 숫자나 탄도항 숫자가 거의 같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출입구에서 계수기를 활용해서 측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곡항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안에도 있고 또 맞은편에 대형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어서 관람객의 많은 분들이 전곡항주차장에 놓고 전곡항으로 입장을 하시고요. 탄도항은 주차장이 상당히 적습니다.

저도 그때 우리가 입장을 했을 때 주차장에 차를 대고 전곡항을 둘러본 다음에 옆에 무슨 코끼리열차인가요?

네. 코끼리열차입니다.

코끼리열차를 타고 가서 탄도항 입구로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면 데이터 잡히는 건가요, 탄도항에?

그렇게는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출입구 들어왔을 때…….

주차를 했을 때 그렇게……. 그러면 이거 완전히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이거는 또 저희가 작년부터 관람객 숫자를 너무 부풀리는데 연연하지 말자. 실질적인 관광객 위주로 가급적이면 측정하자 그래서 일부 중복된 건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만 8,397명이 약 5일간 들어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국제보트쇼 전시장에 들어간 사람이 7,082명. 표를 끊은 사람이. 가족들, 노인이나 아이이들은 데이터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3배수 곱해서, 2명이 아닌 3배수 곱해서 2만 명이라고 측정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국제보트쇼 전시장을 방문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죠? 그 데이터로 보면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제보트쇼의 전시장하고 이런 것을 유치할 때 약 15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국제보트쇼 자료를 찾아서, 찾았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얼마 들어갔죠, 전시장하는 데?

전시장 조성에는 14억 8,900만 원, 약 15억 들어갔습니다.

15억 정도가, 996페이지죠? 14억 8,9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총 54억에서 14억 정도면 약 30%가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인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한 인원은 약 20%도 안 되는 그런 전시장을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만큼 전에도 말했지만 화성시가 “우리한테 보트쇼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만큼 지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킨텍스로 옮길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거기가 이제는 산업단지로 지정이 돼서 내년에는 그 전시장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행정이 너무나 안일하게 운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서 충분히 생각을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질문을 그 정도로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쭉 해왔습니다. 해온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를 설치를 안 했고요. 구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또 자문위원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단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까지 이사회하고 경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례에 따라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까지 한 것은 공기업, 우리 경기도에서 출연하는 기관이 조례를 따르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례가 그 운영위원회 설치가 필요 없다 하면 조례에 삭제하는 것이 낫고요. 정말 공정성 있고 투명하게 운영돼서 꼭 필요하다 하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게끔 시에 지도 감독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조례상에 운영위원회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사회에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또 기존에 이사회라든가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고요. 중기센터하고 논의한 후에 이 운영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필요 없게 됐다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를 한 후에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중기센터 했을 때 용역관리업체 지금 통합관리하고 있죠? 통합관리하는 용역관리업체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CNS라는 한 업체가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통합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안심사나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걸 공정하게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하는 것 같고 또 평가점수나 이런 것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다 공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저희가 입찰가격이나 제안평가, 수행능력을 해 봤을 때 점수편차가 너무나 CNS가 심했어요. 그런데 최고득점하고 최저득점을 빼고 나면 평균 중간점수에는 대단히 높은 점수로 평가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점수를 그렇게 잘 받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때 지적한 것은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외 거기 광교테크노파크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다른 업체하고 비교 경쟁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CNS는 중소기업지원센터나 그 주변 일대의 나노소자특화팹이나 차세대융합기술원 그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런 데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직원하고 인적 네트워크 구성이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공개경쟁입찰이라는 수의계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네 번의 공개경쟁입찰을 했지만 그 업체가 계속 선정이 됐어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 업체 외에는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없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중소기업지원센터나 경투는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해서 일정부분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참여를 제한 둘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모색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하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관련법령에 의거해서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중기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평가기준이라든가 평가방법, 이런 것은 좀 더 논의해서 혹시 비합리적인 요소가 없는지, 기존의 용역업체에 기득권을 부여하는 그런 점수배점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평가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올바른 방향, 합리적인 업체 선정방법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또, 제가 킨텍스에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킨텍스가 제2전시장을 열면서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전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태국, 싱가포르에 이어 저희 한국인데요. 킨텍스가 전시장을 갖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시장 가동률을 분석을 해 보니까 2010년도에 58.7%였어요, 전시장 가동률이. 2011년도 예상은 50% 정도 잡습니다. 50% 잡는 이유가 킨텍스가 제2전시장이 개장됨으로서 지금 공실률이 많다 보니까 전시실적 가동률이 50%로 떨어졌는데요. 2012년도 전시 예상률이 약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2전시장을 개장한 이유는, 규모를 더 키우고 한 이유는 그 동안 우리가 전시사업, 세계국제전시회를 유치하고 싶은데 전시장 규모가 작다 보니까 유치할 수 없어서 앞으로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려면 전시장이 커서 국제전시회를 유치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제2전시장을 개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사회 회의록을 보고 거기서 회의내용을 봤을 때 이사회에서는 “우리가 국제 전시대회 유치에 신경을 쓰다 보면 국내 전시대회를 유치 못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손익이 발생을 안 하고 또 손실률이 높고 공실률이 높아짐으로 될 수 있으면 가동률, 국내 전시회에 많이 신경을 써서 가동률을 높여야 우리 의회나 고양시에서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했는데요. 지금 현재 국제대회가 하나가 되어 있는데 내년 2012년 6월 중에 ANEX전시회가, 아시아부직포협회에서 주최하는 ANEX 국제전시회가 한 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2전시장을 개장하면서 처음에 창시하고 이번에 개장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 안 했다는 것은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국제전시회를 유치하는 것에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국제대회를 유치하게 할 수 있게끔, 킨텍스에 한 팀을 구성할 수 있게끔 지적을 해 주시고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보다 관심을 두셔서 우리 킨텍스가 명실공히 아시아 제4위가 되는 국제전시회로 거듭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학기술진흥원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과학기술진흥원의 문제점은 바이오센터하고 천연물신약연구소가 있죠. 경기의약센터라고도 하죠?

의약연구센터.

경기의약연구센터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의 조례를 봤어요. 지금 통합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 과학기술진흥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사무소 등”이라는 규약이 있어요. 거기 3항에 보면 “경기바이오센터와 부설기관은 당초 설립취지를 존중하여 회계와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운영규정과 운영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 지붕에 다른, 한 지붕 세 가족처럼 나누어지는 거죠. 한 지붕 세 가족으로 따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기술진흥원에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데는 과학기술진흥원에서 모집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계나 사업이 다 따로 떨어져 있고 운영규정과 운영위원회도 따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같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실장님이 책임지고 금년 내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상순 위원님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고가장비를 과학기술진흥원이 구입할 때 저희 경기도가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출연금으로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처럼 과학기술진흥원이 장비가 많이 노후화 됐기도 했고 교체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도 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비사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도 감독은 해야 되고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도 해 봐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비를 어떤 것을 구입했고 실제 그 장비가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경제투자실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부분 장비사용료하고 수입 그다음에 유지보수 건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바이오센터하고 천연물신약연구소에 그걸 지적을 했는데 천연물신약연구소에서 장비사용료에 대한 임대수입보다 수선유지비가 많이 발생했어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셨지만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차세대융합기술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 또 북부의 대진TP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고요. 또 산업단지 관련해서도 분양률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행감에서 지적한 것은 우리 경기도가 더 발전되기 위해서 행감에서 그 사연을 가지고 지적을 한 건데요. 차후에 내년에는 보다 더 많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상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순입니다. 업무보고에서 83쪽에 심양의 GBC 관련돼서 7개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죠?

네, 전 세계적으로 경기GBC가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이 분들이 7개소에서 경기도에 한 달에 한 번씩, 몇 번 정도 서로 전화통화하고 업무보고나 이런 거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수시로 통화를 해서 진행상황을 하고요.

수시로가 몇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지금 사업하는데 그쪽에서 관련돼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문제들이 FTA문제가 있고 적용이 돼야 되는가, 비적용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쪽에서 보고해 주시나요?

FTA요?

FTA 관련돼서 수출입 문제들 여러 가지들.

GBC는 우리 경기도 기업이 현지에 진출했을 경우에 거기 현지에 정착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애로사항은 주로 어떤 거 보고 받습니까?

거기 현지에 관련된 계약문제라든가 법률문제, 세무, 회계 이런 게 다 우리나라하고 시스템의, 제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GBC가 중심이 돼 가지고 유관기관 협조를 받고 그래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심양에 1개소가 돼 있는데 그쪽의 금년 실적이나 기업들 도와준 실적들은 보고 받으셨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GBC 개소되고 제일 큰 행사가 이번에 심양에서 개최된 경기G-FAIR 그거 하느라고 제일 큰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타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지원하려고 하는 것들 어떤 부분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향후 계획?

GBC 관련돼 가지고요?

네, GBC 관련 돼서요.

저희가 기존 계획대로 내년도에도 경기G-FAIR 이걸 쿠알라룸푸르하고 뭄바이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산둥성 재남에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때 상해GBC라든가 심양GBC하고 같이 협조해서 산둥성에서 처음 개최되는 것인만큼 그런 GBC를 활용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가 보았지만 정말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시간나면 전화통화해서 그분들을 도와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고양시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릴 분이 많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 김종용 위원님, 고양시 출신 같은 도의원님들이신데 킨텍스를 사랑하시어 매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이 말씀들은 사실은 업무의, 정책의 효율성 이걸 두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아끼자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수수료 관련된 부분입니다. 업무수수료인데 원래 기획전시할 때 9%에서 10%가 정확하죠. 그런데 킨텍스에 2% 주고 있다가 지금 1% 올렸습니다. 3%인데 대행을 맡기려면 제대로 수수료를 주시고 아니면 킨텍스를 진짜 옮겨서 제대로 하시고 양단간에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4페이지하고 67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67페이지가 제 주 질의내용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 받아봤고요. 교과과정도 제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대학생 참여계획이 1,000명이었었는데 참여를 1,100명 했고 수료를 1,067명 했고 수료 중에 취업한 취업률이 25.3%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기업수요는 48.5% 참여 대비로는 35% 됩니다, 참여 대비로는. 수료 대비로 퍼센티지를 뽑으셨는데 제가 여기서 고민하는 건 뭐냐 하면 과연, 혹시 이 대학 교과과정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자아발견, 자기분석, 직업환경 분석, 직업 직무분석, 우수기업 CEO특강이 그때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그다음에 면접이미지 메이킹실습 이런 굉장히 실용적인 그야말로 취업을 위한 실용적인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제가 1인당 100만 원이 넘게 이 프로그램을 주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네.

이걸 위해서 1인당 100만 원이 넘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정책효과가 과연 여기 있는 취업률 25.3%에 연관된 건지 아닌지를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대학졸업자 고용률이 43%입니다, 경기도. 43% 인데 여기에 참여한 1,000명 조금 넘는 숫자가 이 실용적인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고 실제 취업까지 이어진 건지 과연 이게 독립변인인지 아니면 그냥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프로그램인지, 그러니까 정책효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통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대학졸업하면 취업고 용률이 43%인데 이거 보조프로그램 받아서 내가 취업한 게 아니고 보통 평균의 고 용률에 내가 그냥 들어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책 평가분석이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지금 감을 못 잡겠어요. 그것 분석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이들한테 면접조사를 해야 되고요. 과연 이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취업하는 데 도움을 크게 받았는지, 이게 변수로서 확실히 들어와야지 이 정책효과가 나오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인당 1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돈인데 그것을 한쪽으로 놓고 그다음에 다른 한쪽은 일종의 일자리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 그러니까 구인ㆍ구직 그 네트워크를 아예 대학별로 거점사업을 진행하는 게, 그 예산을 더 들여서 투자를 하는 게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취업에 도움이 더 효과 있느냐, 이 정책평가들을 좀 제대로 구별해서 빼내야지 우리가 전략적으로 효과 높은 것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기청년뉴딜사업과 취업률과의 직접적인 상관성 이런 것을 저희가 미처 검토를 안 했는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런 담당기관하고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책효과를 확실히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뉴딜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내년에 만약에 예산이 좀 더 늘어난다면 우리가 거점, 그러니까 대학 거점을 두고 네트워크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은지 구인ㆍ구직네트워크 연결사업들을 더 추진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정책과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수요에 대해서도 제가 여쭙겠습니다. 기업수요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35%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여인원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것은 과정을 살펴보니까 훈련기관 제안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기관은 기업수요들을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러 이러한 기업수요들이 있으니 이것을 이런 교육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교육프로그램과 매칭을 시키면 취업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제안서를 다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기업수요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리고 교육도 이렇게 매칭해서 풀어줬는데 실제 취업한 인원이 35%다. 저는 조금 기대보다는 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한 업체가 기업수요를 제대로 반영해 가지고 온 건지, 혹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대로 집어넣어준 건지, 적절한 예산으로. 그 부분이 저는 또 이 정책에 어떤 평가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자, 직접 과장님, 직접 말씀하셔도도 좋고요. 실장님이 대신 말씀하셔도 좋고.

취업률은 2011년 9월 30일 현재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작년도 통계치를 말씀드리면.

작년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75.9%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74.9%, 기업수요가 76.7%, 전문계교가 78.1%거든요. 이 수치는 취업시즌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져 있는 상반기 위주의 취업률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도 수치를 보면 75.9%로서 고용노동부 취업지원사업보다는 28.7%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결과로서는 일반적인 고용률, 대학고용률보다 높고 일반적인 기업 취업률보다는 높고, 고용노동부나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대신에 그것만 하나 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자기취업에 도움이 됐는지 여부만, 그것만 보면 이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설문조사한 거 있잖아요. 만족도 조사한 거 있잖아. 교육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거, 끝난 다음에.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설문조사한 거하고 또 경기청년뉴딜 수련학생들이 도지사 앞으로 트위터로 보낸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이들 만족도조사 플러스 추적조사를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이 친구들이 이 도움으로 인해서 평생직장을 얻었는지 여부를 추적조사, 그러니까 1년만 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한번 샘플조사를 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직이 있었는지 이런 여부들을 한 번만 더 점검하면 이 정책평가는 저는 거기까지 해 주면 끝이라고 봅니다. 그걸 세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부분이, 정기열 위원님 가셨고 김종용 위원님 옆에 계시지만 많이 도와주실 거라 보지만, 계세요? 북부대학 참여률이 적어요. 이것은 수요를 수동적으로 받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컨텍하고 참여를 유도시켜 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북부는 광활합니다. 인구밀집도는 서북부가 높고요. 그런 쪽에서도 사실은 매칭을 시켜주셔야지 진짜 정책의 빈틈들이 메워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공제제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실장님께서는 이 공제제도가 어느 정도의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중소기업기본법에 제도로서.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 지원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전담해서 하다 보니까 경기도의 가입률이 2.2%인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2.2%거든요. 특히 오늘 박수영 실장도 그 얘기를 하는데 3년 내 폐업하는 게 70%다. 이런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데이터를 어디서 본 건 있는데 데이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는 50% 반절이 3년 내, 이걸로 데이터를 읽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공제제도라는 것은 위기 시에 혹은 폐업 시에 그리고 부도 때 이렇게 쓰는 거고 또 공제금은 세금도 자영업자들이 400만 원인가 공제부금에 대해서 일정 정도 또 소득공제도 받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공제제도로서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활용도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공제제도를 활용해서 집단적으로 대처도 하시고 혹은 개인적으로도 이용도 하시고 예를 들면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100% 가입은 안 되겠지만 저는 이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 공제제도에 가입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가입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소상공인센터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이걸 세팅해서 경기도 소상공인들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지 그 정책기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과 더불어 자영업자들의 경영컨설팅, 판매, 이런 컨설팅 지원 이런 게 함께 가면 저는 그 네트워크가 한 축으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냐, 정책들이. 거기다가 당근 하나 쥐고 있잖아요. 창업자금. 창업자금해서 신규 자영업자들이 들어오면 공제제도하고 컨설팅을 같이 교육받고 배출시키는 그런 세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세팅이 이 네트워크사업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장님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려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이걸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도정질문에서 얘기하지 않은 그 부분이 하나 있어서 외국인투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두 번의 도정질문 통해서 섬세한 그물망을 만들어서 외국인투자의 외자확보 측면보다는 실질적인 투자확보, 실질적인 성과 이걸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 워딩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 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주장한 것은 “고용창출과 신기술 확보가 미흡하고 기존에 외자확보를 강조했는데 투자성과 확보가 더 중요하다.” 이게 감사원 요지거든요. 저는 그 의미를 굉장히 잘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그다음에 시행령 그리고 조례, 지방세관련 법들에 따라서 취등록세 다 감면해주고 임대료 그다음에 토지조성원가 분양 그리고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기타 현금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투자유치 과정에서 이것도 추적을 우리가 데이터로서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자리가 과연 얼마나 외투기업, 외자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 좀 한번 용역 줘서 조사도 해보고 우리 외국인투자가 실제 경기도에 얼마나 일자리 창출과 이어졌는지 여부 이걸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민의 세금으로 감면해 줄 거 다 감면해주고 보조금 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일자리와 연결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외투에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국내 중소기업을 예를 들면 인수해서 투자해 들어올 때 고용승계라는 부분이 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사안별로 이뤄지는지. 아까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께서도 강조주셨지만 MOU 맺을 때 혹은 이후에 외국인투자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을 담은, 담은 사업계획서를 혹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건 제도적 하나의 우리가 MOU보다 한 단계 진전된 건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외투계획 대비 미이행한 경우들 이런 것들은 임대료면제 환수 근거를 마련하거나 조세감면 충족 여부가 제대로 됐는지 이 관리 감독 좀 강화해라라는 감사원 감사 충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경투실에서 좀 준비하시고 계신지.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일자리, 그다음에 두 번째 제도적 측면 이런 거 해서 같이 말씀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투단지 입주계약서 작성 시에 고용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1회 실태조사를 해서 고용인원을 파악도 하고 신규 고용도 요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95개 입주기업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 보니까 현재 1만 242명의 고용창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민경원 위원님께서 MOU에 관련된 보다 좀 보완하는 방안 말씀 질문이 있어서 저희가 투자유치협상단계 또 MOU체결 이후에 관리단계에 대해서 단계별로 저희가 사전에 입주적격, 투자유치 적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연구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고 있고요. 또 MOU가 체결된 이후에는 MOU 계획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 이행상황을 저희가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단계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보완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주신 걸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한때 산전수전 밑바닥을 길 때 용역회사 사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외국인투자기업인데 제가 이름은 밝히지 못하는데 똑같은 근로를 하는데 파견근로를 제가 제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우리 오세호 위원님께서 “실제 보면 그렇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저는 그때 제가 데리고 있었던 그 근로자들 때문에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들인지. 그래서 한 공장에서 똑같이 일하는데 저희가 파견한 노동자들은 정상적인 임금을 받지 못하고 또 같은 라인, 옆에 라인인데 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별, 현대자동차하고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외투단지에서도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2년이 지날 때마다 저는 정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정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관리용역 관련해서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중기센터에 제안한 것은 분리발주나 공동도급계약을 해달라. 그래야 경기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청소, 건물관리, 시설관리 이런 것들을 분리발주시키거나 아니면 공동도급계약, 도내 기업을 함께 참여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해 주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입찰기준을 보면 킨텍스 같은 경우는 3년간 230억 정도 계약을 했어요. 그다음에 물품 같은 경우는 킨텍스 또 대줍니다. 저희는 그러지 못했지만. 그런데 중기센터 같은 경우는 용역계약이 전체 60억인가요? 그런데 입찰기준이요, 신용평가. 웬만한 경기도 내 업체에서 킨텍스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서비스, 그 계열사거든요. 아이서비스의 신용평가를 넘어설 수 있는 도내 업체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매출, 실적 이게 입찰기준 배점의 70점입니다. 100점 중에. 그러면 도내 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구조죠. 통장에 한 10억씩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도내 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수급계약 이런 것이 중요한데 턴키공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앞으로 경투실에 턴키공사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대건설 사례를 통해서, 킨텍스 사례를 통해서 보면 거의 90% 이상이 서울업체 1차 밴드, 2차 밴드 다 데리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입찰조건 중에 아니면 배점을 단 3점이라도 도내 기업이나 고양시 기업들을 1차나 2차 밴드로 같이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배점기준을 넣었다면 사정은 약간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계약조건을 입찰할 때도 좀 우리가 제도적으로 풀어갈 만한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제투자실장을 비롯한 공공산하기관장 및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위원장으로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제투자실을 비롯한 산하공공기관에서 경기도 경제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잘못되고 시정되어야 할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관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걸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는 판로개척사업비가 필요하다. 또 GBC운영 등에 대한 기업지원에 대한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충남상생펀드 운영을 도내 우수기업 발굴해서 투자에 노력을 해달라고 제안을 해주셨고 채용박람회 시군 개최와 사회적기업 및 판로개척이 필요하다고 중기센터에서는 대표적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여기도 역시 출연금 확충을 위한 도 및 시군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직원 복지향상에 노력해 달라고 지적해 주셨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보증확대 필요 등 많은 도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것은 비단 경기신용보증재단뿐만 아니라 오늘 경투실에서도 이런 역할의 필요성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킨텍스는 도어하드웨어 부실공사 관련해서 집행부가 그동안 관심을 안 보여줬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정밀 조사 및 감사 후에 적정한 조치를 한 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짚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규모에 걸맞은 국제전시회 유치 등 가동률 향상이 제2전시장이 개장되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킨텍스의 문제가 노사협약과 퇴직충당금 통장관리 철저와 부실공사부분 사후관리 철저 등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투실에서 잘 관리해 주셔서 킨텍스의 문제가 재차 이런 부실공사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과학기술진흥원도 우리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R&D투자 확대에 필요한 자금확보가 필요하다. 아침에도 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해서는 100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오늘 경투실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많은 사업에 지금 R&D투자를 해놓고 지속적인 사업비 투자가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경투실에서는 꼭 예산확보를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진흥원의 3개 기관, 진흥원과 바이오센터, 천연물신약연구소 등 행정통합은 물론 연구장비 구축 및 연구과제 수주 등 사업에서도 실질적인 통합이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공공재원이 투자되는 기술개발사업에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 등 예방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비의 평균수명이 5~7년에 불과하여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장비구입 예산은 부족하므로 국비 확보 등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구제역으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우리 경기도가 구제역 키트개발 백신연구 및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북부과학기술 연구비 지원에 대해서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역시도 참고해서 경투실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데 많은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협약서, 협약이행 부실과 운영문제 등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부실운영 상태인 바 융기원에 대한 경기도의 총체적 대책과 대안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발전위원회 및 실무추진위원회 미구성의 문제점과 협약에서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경기도와 공동지분을 소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것도 꼭 개선해야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요. 홈페이지관리 미흡하고 그다음에 임대보증금 통장관리 미흡과 운영관리비 사용의 부적절 등 경기도의 역할 방치로 투자 대비 실적이 없는 상태다. 서울대학이 임의로 운영되어서 경기도에 융기원의 필요성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LED조명사업 확대를 위해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의 기술이전, 특허 확보 등 자체적인 수입확대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운영비 지원이 잘 안 되니까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협의하여 경기도 대학 연구자들이 나노팹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부여가 필요하다고 대안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기술학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운영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는 장기근속 별정직 교수진의 복지향상 등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들의 식단 등 영양관리 그다음에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해 달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기술학교는 지사가 방치하고 있다. 지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새로운 학과가 필요하고 신설이 필요한데, 이런 보안대책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경투실에서도 역시 예산이나 모든 관리를 관행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경제농정국 지역특화산업과는 대진테크노파크 이사회가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래서 지금 이사회의 문제점 그다음에 대진대의 출연금 지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혀 우리 경기도에서 대진테크노파크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출연금만 납부하려고 들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진대학이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을 빠른 시일 내에 받아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나가지 않으면 북부지역의 기업지원에 막대한 문제가 초래된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대진대학이 지경부에다가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제2청도 거치지 않고 직접 지경부에 이런 사유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가 출연금이 잘 지원 안 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들의 부실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행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 조항에 넣어서 신청했기 때문에 다시 지경부에 지연사유에 대해서 재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요구해 주셨습니다.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북부지역에 지금 산업단지 공실률 해소 대책 및 관리시스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주력 산업인 한ㆍ미FTA 타결 후에 섬유산업 지원대책 수립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해 주셨습니다. 특히 경투실은 융기원 및 킨텍스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정밀 조사를 하여 조치해 달라고 대책을 말씀해 주셨고요. 민생경제 예산의 지속적 감소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재리시장 시설현대화에 앞서 맞춤시설 지원이나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주변환경 개선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광교테크노밸리 관련해서 공동용역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경기도에 소재한 고용노동부 산하 지청 관할이 도 행정구역 관할과 상이하므로 정부부처 개선요구도 건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트쇼 개최문제와 황해자유지역 고덕, LG, 삼성산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사회적기업 지원 문제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2012년도 경제예산 확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매년 줄어드는 기업지원예산 감소로 중소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에 과연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청년실업 및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야함에도 관행적인 행정노력은 매우 우리 위원회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과학기술지원을 위하여 광교테크노밸리에 5,166억 원과 판교테크노밸리에 2,940억 원을 투자해 놓고 차세대융기원의 부실관리와 R&D투자비 축소는 현 상황에서 경제정책과 일자리 및 산업지원에 앞장서야 함에도 제대로 정책추진이 되지 못한 점과 집행부 공공산하기관 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향후 경기도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대안제시를 정책에 반영하시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정발전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제를 책임지는 집행부 여러분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도민들의 눈과 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거운 책임감과 철저한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내년도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예측되는바 현재의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해 나가기 위한 특단의 경제활성화 대책 및 일자리 창출 대책 등을 꼭 강구해 추진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미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11년도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