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정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천동현 위원입니다. 오늘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도 잘 마무리 해주시어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대외시장개방과 기후변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 활력증진 및 선진농업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김정한 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김정한 농정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정한 농정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익호 농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안수환 농산유통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서상교 축산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배헌철 해양수산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광용 산림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정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농정국장 김정한.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에는 구제역과 또한 집중호우에 따른 우리 농수산 피해의 복구 그리고 9월에 있었던 세계유기농대회 그리고 어제 그저께의 우리 농업인의 날 등을 비롯한 각종 시책추진과 행사들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원만히 추진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주신 도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계유기농대회 개막식에서 진행과정 상에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행사를 준비하는 집행공무원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조심해 나가고 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익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수환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배헌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용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농정국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 농정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의 기본현황과 거기서부터 6쪽까지의 농정 여건과 과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에 경기도가 선진농업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유치하고 금년 9월에 열렸던 제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유기농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와 농업발달에 대한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 유기농대회에 24만 5,000명의 관람인원과 11억 900만 원의 농산물 판매실적 그리고 76개 국에 1,017편의 논문접수와 발표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업의 국제화, 개방화 시기에 보다 능동적인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식품 해외수출상담과 판촉행사 그리고 수출농산물의 육성 등 수출기반조성과 해외마케팅을 강화하여 2014년에는 10억 불 수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쌀 가공 신기술을 개발하고 쌀 가공제품의 품평회를 개최 그리고 수입밀을 쌀로 대체하는 기술의 개발 등 쌀 소비촉진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경기 막걸리의 세계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산ㆍ학ㆍ관ㆍ연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업체의 공동마케팅과 공동브랜드의 개발 그리고 네트워크의 구축 등을 추진하였으며 경기도 중심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경기도에 천하제일 경기고려인삼이 농업의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명품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농산업을 중심으로 저지방부위의 가공제품개발 등 양돈식품산업화 추진과 지역특화작목ㆍ수출단지 육성 등 선택적맞춤농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는 5개의 유인도와 41개의 무인도가 있습니다. 여객선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동민원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민이라는 자긍심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어촌 기반과 복지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농지의 구획이 기존에 작거나 또는 농로 용ㆍ배수로 등이 취약한 4개 지구 331㏊에 대해서 기계화에 맞도록 대구획 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농기계와 농산물 수송의 이동성 향상을 위해서 경지정리지역 내와 그 바깥 지역의 마을진입로와 농로 확포장,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등을 통해서 영농의 편의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홍수 시 침수가 되풀이 되는 8개 지구 1,092㏊에 대하여 배수개선사업과 수로에 둑 유실방지를 위한 수리시설 정비사업 그리고 방조제 개보수사업을 통해서 국가와 지방관리방조제를 사전에 정비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위한 유통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내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선진국형 농업환경개선을 위해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 조성을 위한 클린농업벨트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등으로 친환경농업을 확충해 나가고 쌀소득 등 보전직접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 등을 통하여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보전하여 이를 통해서 농가의 소득안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산지별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ㆍ현대화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고 농산물 도매시장과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안정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현장중심의 기술과 경영교육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시키고 이를 위한 정예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과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그리고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고급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고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인의 영ㆍ유아 자녀에게 양육비의 일부와 고교생 자녀에게 수업료 그리고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생 자녀에게는 학자금 융자 지원과 대출이자를 보전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도내 농업인들의 자립영농을 도와주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지원 사업은 농어업생산유통시설과 농어업경영자금 및 농업인자녀대학생학자금 이자 등 지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해소와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서 시설원예 농가에 에너지 절약형 난방보온시설 그리고 목재펠릿난방기의 공급 지원,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조림사업과 숲 가꾸기사업, 녹색임도시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후변화와 유가상승에 대응하여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또 인근 중국의 사막화 방지와 황사피해 저감을 위해서 조림을 위해 중국 내몽고 쿠부치지역의 50㏊에 조림사업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국토환경 자원인 산림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확충을 통해서 초동단계에서 진화 체계를 구축하고 소나무의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로 산림자원의 보전과 불안정 산지의 항구적 복구로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산사태 등 산림재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전곡항 등 어항시설 6개소를 보강하였으며 안산시 대부권역 어촌종합개발과 어장진입로시설 개보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고품격 농수산식품을 공급하겠습니다. 농촌의 노동력 부족해소와 안전육묘 생산을 위해서 벼 못자리용 상토를 지원하였으며 들녘단위로 50㏊ 이상의 고품질쌀 최적경영체를 육성하고 쌀 생산 우수단지에 농기계를 지원하였으며, 수확기 농가벼 매입확대를 위해서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시설과 GAP 인증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 설치하였습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고 도지사가 인증하는 G마크 우수농산물 인증업체를 올해 252개 업체로 확대하였으며 G마크 농ㆍ특산물의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올해 G마크 농식품 산업전 그리고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과 농산물 지킴이단의 운영 그리고 -199Rice와 잎맞춤, 햇사레 등의 광역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의 인지도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해서 도내 585개 교에 친환경농산물 사용에 따른 추가경비를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농업인 500여 명으로 구성된 15개 출하회 조직을 30개로 확대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연합마케팅을 통한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서 팔당클린 친환경농식품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유통마진을 줄이기 위해서 광역장터와 농협장터, 아파트 장터 등을 통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였고 또한 KG-Farm이라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켜 전국 지방자치단체 쇼핑몰 중 인지도와 매출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해양환경 보전과 생태보호를 위하여 해양쓰레기수거, 침체어망의 인양, 불가사리의 수매, 외래어종의 퇴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경기도 연안 수역에 인공적으로 수산생물의 산란과 서식장을 조성 제공하는 인공어초시설과 또한 넙치와 꽃게 등 11종의 치어방류사업 그리고 양식장 장비 지원 및 패류 종패살포, 어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자율관리 어업인육성 그리고 어선원 재해보험 등의 사업을 지원 추진하였으며 전염병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서 수산동물 질병예방약품을 지원하여 공급한 바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FTA를 대응해 나가면서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지하수 이용 축산농가에게 축산음용수기를 지원 공급하였으며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국내산 풀사료 이용률 향상을 위해 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한우개량과 육질개선을 통한 경기한우명품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젖소와 양돈의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해서 산유능력 향상 그리고 어린돼지의 폐사율을 감소시켜 축산의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또한 양봉농가의 꿀 생산량 향상을 위해서 양봉 현대화 장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축산환경 개선과 자연순환농법을 활성화하여 가축분뇨의 퇴비화ㆍ액비화 자원화사업 그리고 미생물제제, 파리천적벌 등을 통하여 축산의 물오염 방지대책을 추진하였고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반확충과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아름다운 농장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축산물의 안정적 소비기반 확보를 위하여 항생제가 잔류가 되지 않는 그런 고품격 축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우수축산물의 학교급식을 1,421개 교에서 1,878개 교로 지원을 확대하였고 축산물의 브랜드육 타운조성과 소 이력시스템 구축과 운영 등을 통해서 축산물의 브랜드 홍보 그리고 경쟁력 확보에 노력했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및 차단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구제역 제로 생산시설을 건립하는 등 가축방역 선진화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농장차단시설 확대와 방역기관 차량을 지원해서 상시 방역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처리 사업 및 동물등록 사업을 통해서 애완동물의 보호와 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휴식과 체험, 레저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농촌체험 기반조성을 위하여 농촌특색을 살린 녹색농촌체험마을 그리고 숙식과 영농이 가능한 체재형주말농장을 조성하였으며 도농교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촌체험마을에 사무장을 지원하고 KG-tour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On-off line을 통한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농가외 소득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정주공간 조성을 위하여 농촌의 유지보전과 경관개선을 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11개 권역에서 추진하였으며 농촌의 기반시설 그리고 휴양체험시설, 소득기반시설을 통해서 농어촌테마공원을 조성하였으며 농업의 1ㆍ2ㆍ3차 산업이 연계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향토산업육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앞으로 차세대 경쟁사업이라 할 수 있는 말 산업의 인프라 확충과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에코팜랜드를 2014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4공구의 기본계획의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승마시설과 사육ㆍ조련시설을 갖춘 농촌형 승마장 조성과 청소년의 체력증진을 위한 어린이 승마교실, 소외계층 장애청소년을 위한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전곡항, 제부항 등의 마리나항을 해양레저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요트의 계류시설과 방파제 등의 기본시설을 조성하였고 독살체험장, 퇴역경비함 전시 등을 조성하여 어촌체험관광시설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다양한 산림휴양공간 확충을 위하여 부천에 수목원 조성과 의왕에 바라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늘어나는 휴양수요 대처를 위해 2014년까지 2개소를 추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안전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등산로 정비사업 등을 올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3쪽에서 36쪽까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저희가 수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감사과정을 통해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국)

김정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정한 국장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한 국장 앉아서 답변토록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경기 선진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김정한 농정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는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단 신설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기구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어저께 경기농림재단에 본 위원의 질의와 관련돼서 담당국장의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농림진흥재단에서 친환경농산물급식단의 신설과 관련된 서면결의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서면결의는 경기농림진흥재단 정관 제16조제3항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3항이라 하면 “서면결의사항 중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농림재단은 친환경급식사업단의 분장사무 신설 또 기구표, 정원 이런 것을 정하는 데 있어서 서면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인데 이걸 서면결의하면 안 되지 않느냐, 당연히 이사회를 소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에 주무관청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친환경급식에 필요한 조직이나 인력 그다음에 분장사무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를 쥐고 있는 경기도지사에게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과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 이행이 아니고요. 절차상에 잘못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서면결의를 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이 내용이 경기농림재단 정관 제16조3항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맡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소집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무관청이 경기도청이다. 농정국이다. 그런데 왜 그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안 했느냐 그랬더니 그분들 답변이 “경기도청이 아니라 산림청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법률적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국장께서는 그 주무관청이라는 것이 경기도청을 의미하는지 산림청을 의미하는지 혹시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면요, 농림진흥재단이 설립될 때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게 돼 있는데 농림진흥재단이 당초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정관에서 말하고 있는 주무기관의 허가라는 얘기는 아마 산림청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 업무의 내용에 보면 농림진흥재단이 산림의 업무뿐만이 아니라 농업의 부분도 가져와 있기 때문에 이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경기도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될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법인의 설립허가는 산림청이지만 지금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쪽에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재단의 설립 직접적 근거는 경기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다. 그리고 판례가 그렇게 나와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주무관청이란 업무에 직접적이고 주요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경기도 농정국으로 해석됨이 마땅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네 정관에 있는 주무관청이 어딘지도 모르는 이런 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면 이게 잘못된 일이겠지요.

업무의 숙지가 충분히 못 됐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업무의 숙지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정관 자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사회를 소집해야 되는데 이사회 소집 안 하고 서면결의를 했다는 얘깁니다. 이건 중대한 하자가 있는 얘기죠. 결국 담당국장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 업무조차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 직원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급식단 신설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도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학생에게 공급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해오고자 노력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학교급식, 농산물급식을 통해서 우리 생산자, 농민들의 그러한 농산물유통과 관련돼서 활성화를 기하는 또 다른 역할도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번에 이 사항은 “공정성, 투명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 급식단을 신설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경기친환경조합 공동법인에서 이미 이것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그런데도 이것을 갑자기 농림재단에다가 업무이관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취지나 목적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업무를 이관하려고 하는 이유, 과연 공정성, 투명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정확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친환경학교급식이 올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그동안에 저희가 친환경학교급식에 관여했던 조합공동법인이, 물론 개인의 영리단체는 아닙니다만 농협이 공동으로 출연한 단체가 운영돼 가는 과정에 제도적으로 좀 미비한 점이 있었던 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과정 중에, 이 학교급식이라는 건 중간에 끊을 수가 없으니까요. 하는 과정 중에 이런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급을 하는 기관이나 공급을 받는 학교측이나 전부 다이것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또 가격결정 과정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보다 객관적이고 또 우리 경기도가 설립을 한 기관에서 이러한 공급과 가격결정을 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농림재단으로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공정성, 투명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기농림재단에다 이걸 맡겨야 된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전에는 투명하지 못했고 공정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드리죠. 저희가 안 그래도 상당히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난 4월에 안 그래도 공급을 하는 기관에서 일부업체는 공급이 되는데 일부업체는 공급에서 배제되고 해서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는 일부의 민원이 있어서 저희 농업부서와 도의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과 우리 지역 아닌 데서 나는 농산물의 공급업체를 지정하는데 이것이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수발주를 하는 과정이 투명하지가 않다. 그다음에 배송업체들 선정하는 과정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들 간에 주관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림진흥재단이라는 생각을 떠올리셨는데 본 위원은 오히려 농림재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법인이 이것에 끼어든 것이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하기에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농정국 농산유통과가 이 문제를 담당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 적어도 이번 2011년도 예산에 240억, 585개 학교가, 43만 명이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고 있고 또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무려 45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이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2,500억 정도 된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 농산유통과가 아이들의 건강이나 또 생산자, 농업인, 이런 분들과 함께 책임 있는 그런 결정을 하려면 가격을 결정하고 생산자의 농산물을 결정하고 가격협의체를 만들고 이런 것들에 책임성은 우리 도청공무원이 직접 담당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게 되면 초기자금이 무려 64억이 들어갑니다, 2012년도. 그리고 2013년도에는 180억이 들어갈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중간업체 이것을 또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을 가는 이유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지금 그 안에 또다시 경기농림재단이라는 것을 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은 많은 예산을 수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 책임 있는 부서, 농산유통과가 바로 이것을 다시 담당해 나가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식이 앞으로 계속 발전돼 나간다면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에만 전력으로 매달릴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을 공무원이 해나가느니보다는 지금 도에서 감독하는 농림진흥재단이 하는 것이 더 신축적이고 효율적이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좋고요. 그 토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스템, 이 단을 만들게 되면 결손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2014년도부터는 결손이 발생한다 는 얘깁니다. 어느 정도의 적자나 결손이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사업의 형태를, 이제 어떤 형태가 됐던 농산물을 공급을 해주는 협력업체가 있을 텐데 농림진흥재단이 직접 농산물을 수매하고 그것을 공급하는 데에 얼마만큼 자기네가 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님이 물어보신,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만큼의 결손이 발생하고 이익이 발생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예단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우리가 이렇게 농림진흥재단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는 이유는 이 농림진흥재단은 보다 분명한 것은 영리기관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잘 알겠고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의 결손처리라든가 적자를 지금 추정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농림재단은 그런 결손이 생기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는 자기네가 계약을 맺고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 2%를 징구하겠다고 계획서에 써 놨어요. 학교급식사업 운영계획, 여기에 수수료 2%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중간업자로서를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시작하는 마당에 중간업자로까지 직접 나서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이미 경기농림재단에는 이 단이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돼 있어요.

네.

지금 그 단장을 비롯해서 5명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와 상의 없이 어떤 이 문제를 이렇게 밀어붙여 나가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신중치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농산유통과가 이것을 끝까지 책임지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검토 후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더 제가 말씀…….

네.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림진흥재단이 관여를 하는 부분은 이런 유통과정상에 생길 수 있는 불공정과 투명하지 못한 부분을 농림진흥재단이 책임지고 그걸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건을 직접 어디서 얼마를 사오고 하는 거는 사실 농림진흥재단이 아직 유통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걸 뛰어든다는 것 자체도 무리이고 거기서 생기는 위험도는, 리스크는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를 바꿔서 지금 현재 생산자나 소비자나 모두가 불만을 일으키는 부분을 경기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주되 지금 현재 시스템자체를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져간다는데 이 제도를 만들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양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질의순서를 두 번째로 한 거는 존경하는 우리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요. 업무보고 16쪽 한번 봐주시죠, 국장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해 가지고 맨 밑에 보면, 세 번째 보면 친환경농업클러스터 이렇게 있습니다. 53억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뭐였었죠?

이게 농림수산부로부터 클러스터사업으로 지정돼서 지원받은 친환경 팔당클러스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결국은 53억이 들어간 이 사업자체가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하기 위한 그 전초단계에 쓰인 이런 예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라뇨. 자, 이게 사단법인 클린팔당이 만들어지는데 쓰이고 또 생산자들을 교육시키고 또 단체를 만들고 하는데 쓰인 사업 아닙니까. 아닌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팔당클린 농식품클러스터사업은 팔당클린이라는 그 친환경농산물을 가공, 육성, 유통하는 사업에 쓰이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팔당클러스터사업이 그 사업 본연의 사업을 하면서 친환경학교급식사업을 같이 하게 된 겁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을 자꾸 자, 밑에 써 있죠? 생산자 조직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사업 밑에 설명서 적혀있는 겁니다, 생산자 조직화. 생산자 조직화, 교육 등 친환경농산물 공동출하조직 육성 아닙니까, 사업. 지금 이대로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굳이…….

그 사단법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보고드린 거하고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단법인 회원이 65명으로 시군 생산자들이…….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사업의 목적을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그러면 이런 준비단계를 거쳐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53억이란 돈이 쓰였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다고 그러셨어요.

네. 전체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을 가공시설해서 유통하는 그 사업이 주고요. 그 사업의 일부분으로 그 사람들이 학교급식에 참여를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일부분만 했습니까?

네.

분명히 지금 하시는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국장님.

네.

일부분만 가담을 한 게 맞습니까? 사단법인 클린팔당이. 조그만 부분만, 어느 정도 일부분을 가담한 거죠?

뭐 부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요?

네.

대화가 자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분적이 아니라 모든 걸 주도를 했죠. 주도를 해서 지금 사실 그 문제가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님이 지시해서 감사를 받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결과에 의해서 지금 어느 정도 잘못이 이렇게 좀 도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세요, 국장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 팔당클린 농식품클러스터 사업을 물으시면 그 사업은 지금 말씀, 제가 보고드린 그 내용이고 친환경학교급식사업은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단체에서 만든 조합 법인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팔당클러스터사업이 어디에 있죠, 지금? 제가 이걸로 착각을 한 것 같은데요, 진짜. 국장님. 팔당클러스터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얘기가 자꾸 중복돼서, 사단법인 클린팔당이 같이 중복이 돼 줘서 그러는데 일단은 업무보고를 차치하고라도, 이걸 안 보고래도 이번 일은 워낙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 충분히 숙지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업도 한 53억 정도의 사업이 이렇게 투입이 돼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체계를 만들고 생산자단체의 단체를 묶고 또 교육을 하고 또 그러면서 예산들이 많이 투입이 됐죠, 그죠? 그게 잘못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경기농림재단으로 이관하려고 계획 잡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친환경공동조합 법인이라는 학교급식을 운영위탁 받은 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모두에게 불만이 있어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농림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업무이관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주된 이유는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뭐 고소ㆍ고발사태까지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불만이 증폭되기 때문에 이관을 한 것이죠. 이 부분은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지금 현행체제에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고 제가 아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 시에 답변을 드렸고요.

그렇게도 말씀을 주셨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 뭐 공정성을 찾기 위해서 이런 식의 답변도 분명히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됐으면 어제도 같이 행정감사를 했지만 8월 17일 날 도지사님의 결재가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업무에 대해서 경기농림진흥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걸로, 맞습니까?

그보다는 일찍 됐습니다.

일찍 됐습니까?

제가 관련서류를 확인하겠습니다.

네. 팔당클러스터사업이 지금 사업비가 총 얼만지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세요.

53억 2,000만 원입니다.

53억 2,000만 원입니까? 친환경 농업클러스터사업도 똑같이 53억 2,000만 원, 아닙니까, 이거? 이거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이, 지금? 16쪽.

지금 제가 중언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팔당클러스터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농산물을 유통가공하는 사업에 대한 클러스터사업이고요.

네, 잠깐만 그럼 제가 간단한 질문. 지금 16쪽에 세 번째 나와 있는 친환경 농업클러스터사업하고 팔당클러스터사업이 틀리다고 아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부분적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팔당클러스터사업이 지금 이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이거 아니라는 얘긴가요? 맞다는 얘긴가요?

아니, 이 사업에 연관이 돼서 부분적으로 학교급식사업을 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죠.

네. 일단 국장님 답변은 친환경 농업클러스터사업 속에 팔당클러스터사업이 들어있다는 이런 설명이죠?

팔당클러스터사업 속에 학교급식사업이 일부 있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5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것은 사장되는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 이제 모든 투자됐던 돈들이.

이 사업의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겁니다. 농수산식품에 대한 마케팅과 가공시설 설치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체험농장 만들고 또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데 쓰이는 것이고 그중에 하나가 학교급식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데요. 이 팔당클러스터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가공시설이 앞으로 지어집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유통에도 들어가고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53억이라는 3년 계획된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다가 결국은 이 방법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농림재단으로 이 업무를 이관하는 것 아니겠어요. 중심적인 얘기는.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제가 위원님 중언부언 보고드립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조합공동법인이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의구심과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림진흥재단이…….

그렇죠. 처음에는 이 사업을 사단법인 클린팔당이 이제 비영리법인으로 출발을 했죠. 해 가지고 거기서 모든 거를 주도해서 나가다가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는 아까 그 공동 무슨 법인으로 만들어졌죠? 친환경농산물조합 공동법인이 만들어져서 추진을 하다가 또 이 일이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문제점이 많다보니까는 결국은 농림재단으로 넘어가는 이런 방법과 수순을 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발전되는 과정이라고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말 어떻게 보면 표현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다는 국장님, 참 대단한 표현력이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차제하고라도 그 과정에 일어난 일련의 문제점들에 대해선 충분히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으로서.

당초에…….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그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관리감독에 대해선 충분히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관리감독이 충분했다면 저희가 제도적으로도 이러한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아야 맞는 얘깁니다. 그런 점이 제가 당초 출발할 때부터 챙기지 못했다는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고심해서…….

네, 좋습니다. 실패는, 실패는 결국 잘못된 거나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실패는 오히려 박수를 보내줘야 되고 실패를 통해서 제대로 된 정책과 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그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렇지만 책임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옹호하거나 이러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그런 얘깁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것들을, 실패를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같이. 정말 실패는 덮으려고 그러고 은둔하려 그러고 이러고 아름다운 장밋빛 계획만 말씀을 하신다면 거기엔 저 본 위원 동의 안 하겠다는 이런 얘깁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조합운영체제, 조합공동법인이 해 나가면서 관외의 업무업체의 지정과정이 불투명하다든지 집ㆍ배송업체에 대한 투명성이 문제가 되는, 이거 제가 이런 말 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감사실을 동원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봤죠. 중간, 지난 4월입니다. 4월에 해보니까 이게 국가에서 하는 친환경급식사업을 이렇게 민간업체에게만 일임을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는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할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책임지는 농림진흥재단을 앞세워서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앞으로의 계획 충분히 정말 좋은 계획이라면 응원을 보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착오와 낭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한 그 문제점과 많은 의혹들 아시잖아요, 국장님. 보고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굳이 여기서 그런 얘기를 이것저것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커다란 줄기에서. 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정말 문제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말 당당하게 앞으로 좋은 계획 잡아서 나간다면 본 위원 얼마든지 정말, 정말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고 이러고 싶은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야기가 됐었습니까, 정말. 지금 형사고발까지 뭐 이렇게 가는 순서에 있고 이런 거를 차치하고라도 충분한 반성과, 반성이라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거, 저 그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이런 커다란 줄기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자꾸 회피하려고 들고 이러다 보면 이게 무슨, 저희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만히 이렇게 관망만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이 학교급식과정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좋은 고견을 받아서 정말 경기도민이 바라는 그런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농림위를 와서 처음부터, 첫 업무보고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한 얘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농산물도 마찬가지지만 축산물까지도 시장자율 경쟁체제를, 상위법에서 인정하는 이런 체제를 자꾸 침해하려고 들고 영역을 그쪽으로 뛰어들려고 그러다 보면 이 바닥에서 우리 도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민원은 끝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모든 권한과 영역은 시장자율 체제 쪽으로 맡기고 지금 저희 농정국에서 추구하는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농산물, 축산물을 보호하고 더 많은 판매로 인해서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커다란 틀에서만 지키고 나가고 세세한 것들은 유통이나 이런 거에선 과감하게 손을 빼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농산물, 축산물 이 부분에 대해서의 민원은 끝내 사그러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께 권고를 드리지만 시장자율 경쟁체제에 같이 합류해서 그러면서 또 기술적으로 경기도 농민과 축산인들을 보호하는 이런 정책으로 간다면 얼마든지 저희 농정국에서 목적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민원을 없애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 우리가 앞으로 농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으로 중요한 선택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자율시장 경제체제를 왜곡하거나 우리가 관여해 가지고 얻고자 하는 목적은 따로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아까 위원님들이 추구하는 가치나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나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 방법상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즉시 개선하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간단하게 풀어헤치면 경기도에서는 G마크라는 이런 브랜드를 경기도 도지사가 인증해 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어제도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G마크를 황금사업이라고 그럽니다, 일반인들이. G마크만 달면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 G마크가 아니고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차액을 지원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소외된 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진입장벽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시장자율 경쟁체제를 흐트리는 거지요. 소비자들이 선택해서 좋은 것을 먹는 건 차치하더라도 G마크가 아니면 납품 자체가 안 되니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의회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일단 질의 마치고요. 추가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김정한 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세 가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수출에 관한 사업 또 G한우 광역브랜드 건 또한 현장의 소리인 농업인들 재해에 관한 건, 이 세 가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수출 건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2010년도에 우리 경기도가 농산물 수출이 약 51만 불, 한화로 약 5억 6,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9월 말 현재까지 36만 4,000불, 약 4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상당히 실망을 사실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잠깐 농림진흥재단에서 언급을 좀 했는데 금년도는 우리 농산물 또는 해산물 수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호기였습니다. 국장님, 왜 호기였습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이 원전사태라든지…….

네, 맞습니다. 우리 이웃인 일본의 원자력에 관한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방사능 유출이 됨으로 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인 중국, 우리나라가 일본의 농작물, 해산물들을 기피하고 있어요. 그런데 9월 달까지 보니까 36만 4,000불밖에 안 되는데 추가로 두 달 동안 얼마나 더 됐는지 혹시 자료 있으세요? 지금 9월 말 현재 자료인데.

9월 말 현재 이상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발 빠르게 빨리 내년도부터는, 방사능 오염이 금방 해소가 되는 게 아니니까 발 빠르게 우리 경기도가 좀 움직여서 타 도에 뒤지지 않게 좀 농산물 수출에 적극 좀 나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첨부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중국 농산물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품질이 상당히 저하돼 있고 또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은 중국이나 일본에 상당히 수출이 잘 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케팅이라든가 등등해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G한우 관계입니다. 국장님, G한우 광역브랜드 출범한 거 아시죠?

네. 말씀 주시죠.

작년 8월 달에 이천에서 우리 경기축협이 주도가 되고 해서 광주, 안양, 여주, 용인, 이천, 수원 등 6개의 축협이 동원돼 가지고 약 1,050농가가 약 4만 5,000두 정도를 사육하면서 이때까지는 개별적으로 브랜드를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여주, 용인, 수원은 한우람, 광주는 자연채, 이천은 맞뜨림, 안양은 참들향, 이렇게 G마크 브랜드를 가지고 각자 자기네들이 우수축산물을 공급을 했었는데 이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각자 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G마크를 인증해 줬지만 광역브랜드로 통합해서 가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게 인가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3개 시군에 G마크 업체들이 모여 가지고 광역브랜드로 가는 것이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경쟁하는 데 보면 더 유리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 축협들 간에도 아직 충분히 통합이 안 돼 가지고 광역브랜드로 해서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러세요? 저는 다른 의견인데. 그분들은 광주축협은 광주, 성남, 하남, 강동까지 커버를 하는데 안양축협은 안양, 시흥, 광명, 과천, 안산, 군포, 의왕까지, 여주는 여주군, 용인은 용인시, 이천은 이천시, 수원은 수원, 화성, 오산시, 다시 말하면 북부는 약간 제외가 돼 있습니다만 남부 쪽은 거의 다 망라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광역브랜드로 해서 지금 G마크는 인증이 개별적으로는 돼 있지만 광역 쪽으로 가자. 그래야 경쟁력이 있다.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경기도청 입장은 광역 쪽으로 가지 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건가, 축산농가들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절차나 이런 거라든가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도 좀 의견을 좁혀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조례도 다시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하고 저도 좋습니다만 우리 축산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어떤 도출안을 마련을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네. 경기도 광역브랜드와 관련된 조례가 필요하다면 제가 적극…….

있는데 약간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개정을 간담회를 통해서 하도록 즉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요구한 자료가 농업재해에 대한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농작물재해보험이 아닌 우리 농업인들의 재해에 관한 그런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생생한 현장의 소리입니다. 쉽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농작물 재해는 듭니다. 각종 과수나 이런 것들은 농작물 재해에 들고. 또 하나는 농업인 자체 스스로 일반적으로 개인보험뿐만 아니라 농협을 통해서 공제라든가 상해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런 데 보험도 듭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재해 같으면 산업재해를 들어서 우리 피고용인들로 하여금 산재가 났을 적에는 혜택을 받도록 하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농가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제가 배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 배 과수원이라는 것이 가지치기부터 봉지씌우기, 접붙이기부터 딸 때까지 수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연간 500명이 필요한 그러한 숫자라면 그 사람이 일을 하다 다칩니다. 예를 들어서 봉지를 씌우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거나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피치 못하게 그 사람, 인부의 개인적인 보험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고용인 입장에서 보면 서로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나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배를 따다가 그 사람이 넘어져서 죽었다면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에 어마어마한 마찰이 생깁니다. 또 실제로 생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 산업체나 이런 기업들은 산재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데 이 부분은 심지어 법정에까지 갑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우리 경기도에 전무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현장의 소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해소할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 간단히 이런 부분 쪽에 국장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참 좋은 부분을 저희한테 가르쳐 주셔서 제가 앞으로 정말 그 부분도 적극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있는 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농작업 중에 생기는 이런 사고에 대한 상해는 농업인인 경우에는 안전공제를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공제를 할 때는 납입보험료의 50%를 국고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해보험, 농작업보험이지요. 그게 농협에 상품이 있고 이거를 본인이 가입하면 50%를 국고에서 주고 자부담을 50%만 하면 되는데 우리 경기도의 경우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보험료가 개인별로 좀 다른데 7만 6,500원에서 9만 3,700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50%니까 3만 8,250원에서 4만 6,850원, 연간입니다. 되는데 조금씩 늘어는 나는데 8만 명 수준에서 거의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 저도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제가 챙겨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을 좀, 이게 부담 때문에 그런 것인지, 3만 원에서 4만 원이면 부담 때문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는데 이게 무엇 때문인지를 제가 다시 한 번 문제점을 실제로 농민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모르는 문제 때문이라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아니면 여타 요인이 있으면 도에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주위에 아는 분 한 분이 배 작업을 그분을 일을 시키다가, 사실 농촌은 고용인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주머니가 근 70 가까이 된 노인분이 사다리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쪽 유가족하고 서로 합의를 못해서 심지어 나중에는 5,000만 원이라는 거를 합의를 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해소시켜 주자 하는 측면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본인이 고용인을 1년에 예를 들면 1,000명이면 1,000명을 쓴다 그러면 본인도 그분들에 대한 보험을 내고 또 주위에 우리 국가나 또는 농협 이런 쪽에서도 조금 부담을 덜어주고 한다면 일을 시켰을 적에 어떤 상해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도록 해주자. 일종의 산재 같은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런 제도를 좀 확대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우리들이 머리를 짜내고 고민을 해서 이게 당장은 실시가 어렵겠지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농민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 아닌가 해서 제안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저는 농기계임대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양궁선수 있죠?

네.

양궁선수가 과녁을 놓고 딱 쏘지요. 그러면 몇 점짜리가 있지요? 10점짜리가 있고 9점짜리가 있고, 또 8점, 이렇게 점수가 내려갈 겁니다. 우리 행정도 행정의 목표를 갖고 했을 때 끝까지 추적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을 하고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입장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이 지금 몇 점 정도 된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생각은 해봤는데요.

과녁을 행정의 목표로 보고 우리가 활을 쐈다라고 보면 1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높은 점수는 못 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상과 목적은 대단히 좋은데요. 농촌에서 현실적으로 적응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어떤 부분, 어떤 문제의 핵심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제일 문제가 유지관리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농가에서 임대농기계를 빌려가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농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수급이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가 빌려 쓰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 같습니다.

임대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2003년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우리가 투자를 했나요?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자료를 내신 것 128쪽을 함께 보시면서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임대사업 쭉 보시면 지원조건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최근에는 그랬습니다만 과거에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지원한 적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임대사업을 보면 기술센터가 11, 농협이 49, 작목반이 274, 영농조합이 21,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네.

그런데 저는 농협이라든가 작목반, 영농조합까지는 전부 광범위하게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고 다만 기술센터, 이거는 우리 공직자들이 직접 관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최근에 챙겨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담당팀장님 어떤 분이세요? 점검 좀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네, 점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요, 시군에 시달을 했습니다.

무슨 시달을 해요?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창고라든가 농기계 관리상태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자체조사를 하라고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무슨 조사를 하라고요?

농기계임대사업 사후관리 점검입니다.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라고.

네.

그 공문을 저한테 한번 줘보시고요.

네.

제가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관리가 체계뿐이 아니라 그냥 거의 버려진 상태가 아닌가. 한마디로 엉망이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처음에 예산을 도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죠? 국도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관리하는 주체는 보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예요. 그죠?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우리가 지시해서 안 저기할 건 아니지만 실제 농업기술원 지시를 받지 농정국 지시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농업 상급기관인 거기도 또 관심이 없어요. 또 시군에 가면 농업기술원 사업부서예요. 거긴 농기계관리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교육도 시키고 그러니까 거기다 맡깁니다. 그죠?

네.

그러다 보면 이게 거기다만 맡겨 버리고 사각지대가 돼 버리는 거예요. 시군에서 농기계 창고를 지으려고 그러면 예산 확보하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저는, 많은 주민들은 농기계 임대 필요로 합니다. 1년에 한 번 딱 하는 것을 상당히 필요로 해요. 그런데 빌려주면 또 관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력이 제대로 돼 있는지? 또 농기계 있잖아요, 수입은 차치하고라도 매각하는 경우 있죠? 이거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내구연한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대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콤바인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5년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트랙터 같은 것은 8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느 자료에서?

그거는 농림식품부와 농진청에서 한 내구연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달청에서 조달물품 구매에 관한 내구연한이 있는데요. 저희는 농식품부와…….

콤바인이 얼마라고요? 몇 년이라고?

콤바인이 5년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달청에는 10년으로 돼 있네.

네. 그래서 농식품부하고 조달청하고 내구연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하고 농진청에서 내구연한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이걸 관리하면 조달청 거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농식품부와 농진청에서 내려온 관리연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농촌에 농기계임대사업을 우리가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네.

이 자료에는 농업기술원, 제가 자료에서 사진, 시군 거, 농업기술원겁니다. 행정감사자료인데 이 사진이 농기계창고예요, 창고. 시군마다 이거 기종하고 하면 가평 같은 경우 22종에 187대가 있어요, 많은 데는. 광주 108대, 양평 120대, 이천 202대, 포천 178대, 양주 253대나 있습니다. 농기계가요. 그럼 창고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는 상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야외에 방치가 돼 있는지, 비닐로 덮어 놨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세요. 점검을 하셔서 문제점이 뭔지, 거기에 여하튼 대안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시군에 권장을 하세요. 시장ㆍ군수가 물론 관리를 하도록 돼 있지 지사가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에서 지시를 하는 것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점검을 하세요.

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만약에 인력이 좀 부족하면 저도 참여할게요. 나도 점검하는데 하나 주세요. 저도 다니면서 할 테니까. 이거 왜냐하면 국가예산, 좋은 시책을 그냥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이 점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1차 점검은 저희가 자체로 10일까지 하라고 공문을 내렸고요. 그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한번…….

다녀보면 농기계가 뻘겋습니다, 뻘게요. 기름칠도 좀 하고 하세요. 그거 관리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쓰고 5년에 다섯 번 쓰고 폐기시켜요. 돈이 너무 아깝잖습니까. 이거 다시 한 번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뭔지, 그 농기계 보관을 할 수 있는지 또 농민들이 농기계 사놓고 사용 안 하는 농기계도 많아요. 예산이 너무 과용되게 책정된 게 없는지 이거 전반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그 점검결과를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평택 출신의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올 농사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풍년이 좀 들었습니까?

작년보다는 수확량이 많이 늘었고요. 그런데 전체 생산량은 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농지가 타 용도 내지는 타 작물 재배지로 많이 돌아갔기 때문에 전체 생산량은 좀 줄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 농업고등학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여주자영고하고 수원고등학교하고, 제가 그거는 조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나중에 추가로 제가 질문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우리 농촌의 현실은 정말 풍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년가 부르지 못하는 현실이 아닙니까? 왜 그런지 이유를 누구나 다 짐작하실 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각종 FTA다, 기후변화다 농업현실은 자꾸만 어려워지고 있는데 과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설명대로라면 정말 모든 국민들이 농촌으로 몰려들 것 같은 그런 좋은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고요. 우리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농업인구가 좀 늘려면 과연 어떤 정책을 펴야 될 건가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맡은 것이 농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고 있는데 예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자면 하여간 돈벌이가 되는 농업을 해야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인구 연령분포를 한번 살펴보면 자꾸만 연세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나이가 많아지는데 교육을 받고 정말 실천해낼 수 있는 젊은 층에 교육을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저는 아주 적극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업을 보면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하고 후계농업경영인 교육하고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이렇게 세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인력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수용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젊은, 그러니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서 지금 그 과정은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보다 지원자가 많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2 대 1 정도 됩니다.

2 대 1 정도? 그러면 더 늘릴 수 있다라는 얘기 같으네, 내가 듣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은 202명이 이번에 수료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12억 7,000 정도가 쓰여졌는데 그리고 후계농업경영자 교육에는 206명 그리고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에도 200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는 없나요?

수요에 따라서는 좀 늘리고 줄이고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너무 확 늘린다면 그 과정이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너무 늘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우리 농업의 근간은 배워 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각종 FTA 때문에 농업현실은 어려워지고 있고 그거에 대처하려면 내가 좀 알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맨 처음에 우리 경기도에 농업고등학교가 과연 몇 개가 있느냐…….

4개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필요해요. 예를 들면 지금 정부에서 공업마이스터고 적극 지원하는 거 있죠?

네.

그런데 정부에서 못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우선 나서서 하자,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좋으신…….

그래서 우리 농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래야만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고자료 16쪽을 잠깐 보시면, 해양환경조성 및 수중생태계보고 관련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수중생태계의 혼란을 일으키는 불가사리나 외래어종 또는 해파리를 연중 수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거기간이 있는 겁니까?

연중 하고 있습니다.

연중 하게 되면 불가사리는 t당 얼마 주는 건지, 아니면 ㎏당 얼마를 주는 건지, 우리가 보상을 하는 건지.

그러죠.

이게 연중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소상한 건 우리 수산과장님이 잘…….

수산과장님, 잠깐 나와 보시죠.

해양수산과장 배헌철입니다.

과장님, 바다농사 지으려면 바다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좀 깨끗해져야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을 텐데 여건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아요. 각종 육상쓰레기들이 바다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해안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수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중에 저는 불가사리나 해파리 이게 어민들이 가장 곤욕을 겪는 일련의 일일진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연중 수거를 하는데 해파리 같은 경우에 ㎏당 얼마나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해파리. 연중 해도 105t밖에 안 됩니까?

해파리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바다 쪽에서는 해파리가 그렇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저쪽 남해 쪽에서는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서해 쪽에서는 문제가 되는 데가 시화호 내측이 되겠습니다, 시화호 내측이. 시화호 내측에서 유생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유생을 바다 쪽으로 방류하지 않게, 시화호 방조제를 수시로 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시화호 내측에 있는 해파리를 수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다행히 우리 경기도에서는 바다 쪽에서는 해파리가 조금씩은 있긴 있는데, 보름달 해파리라고 해 가지고.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없는 거고요.

불가사리는 어떻습니까?

불가사리는 지금 현재 바다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금년도에 한 200t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우리가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매를 하는데…….

수협을 통해 가지고요.

아, 수협을 통해서?

네.

이게 ㎏당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에 500원씩.

아, 그렇게 하는구나! 농사짓는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말 농토가 좋아야 되는데 여러 여건이 농토가 좋아질 리가 없는데 어민 스스로가 좋게 어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파리나 불가사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의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박종덕 위원입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1, 2, 3번 중에 저 나름대로 1번 강하게, 약하게, 중간 질의를 세 가지로 뽑아놨는데 제가 선택하는 거보다 국장님이 선택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몇 번으로 할까요?

저는 박 위원님 선택에 따라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선택대로 하겠습니다. 2청하고 제2축산연구소하고 두 군데서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얻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갑자기 안 되더라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사진은 제2축산연구소 들어가는 차단방역기라고 그러죠. 소독기, 대인소독기가 아니고 분무기. 우연히 가다보니까 이 분무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물이 안 묻더라고요. 한쪽만 묻고 한쪽에는 안 묻어. 그런데 찍어보니까 이걸 확대해도 그림으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2축산연구소에 있는 출입차량을 소독하는 소독기도 세게 하지 않으니까 한쪽이 안 묻습니다. 구제역을 막기 위해서, 제가 세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전제로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구제역 방역기는 모두 압력을 세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작년부터 주장을 해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공급되는 것은 세게 압력을 높여서 차량에 다 도포가 될 수 있도록, 뭐 방역기가 지침이 바뀌었든 어쨌든 소독하는 기계는 세야 된다. 압력이 지금 소방용, 우리 산림과장님 계시지만 소방산림진화장비도 압력 35㎞ 이상 올리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규격을 그렇게 작게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분무가 안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경기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모든 기계가 나갈 때는 방역에 관련된 것은 압력이 35㎞ 이상 돼서 더 압력이 센 걸로 돼야지만 방역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방역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세야 된다면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역효과도 높여야 되지만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들어가는 방역기 자체도 안 된다고요.

네. 그것은 즉시 고치……. (팸플릿을 들어 보이며)

이거 업체는 보지 마시고 관련된 사진자료를 보면 일반 분무기는 사진을 교묘하게 뿌옇게 찍어놓고 고압식 분무기는, 더 압력이 높은 것은 이 차량 안으로 안개가 다 그림으로 꽉 차는, 분무형태가 이렇게 잘 되는 사진을 그려놨어요. 이게 업체들의 상술입니다. 어떤 인터넷 사진을 보니까 사진을 잘 찍어서 이렇게 쫙 늘려놨더라고. 그래서 8차선 도로까지도 다 우리 것은 방역이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검증을 하시되 전문가들이 좀, 기계와 관련돼서 전문가들이 입찰공고문을 낼 때에, 사양서를 낼 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시면 이런 게 안 나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 얘기가 맞겠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축산위생연구소도 가니까 출입자 대인소독기라고 그러죠? (팸플릿을 들어 보이며)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 이런 것이 앞에 떡하니 있더라고요. 이미 2청과 그다음에 위생연구소에서 이것에 대한 효능이 검증된 바 없다라고 제가 받았습니다.

효능이요?

네.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검증된 자료는 없다. 그런데 모든 업체는, 이런 기계를 만드는 업체는 2청에서 방역기계전시회할 때, 제가 자료를 쭉 가져왔습니다. 다 있는 것처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기도에서 구입하라고 홍보한 적이 있어요? 예산을 들여서 사라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설치를 하고 있죠? 구제역특위 때 가보니까 대인소독기 있고, 관공서는 또 다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독기의 효능에 대해서, 자외선ㆍ적외선 소독기의 효능을 따져보니까 제 상식으로는 아무리 뒤져봐도 검증된 바 없다. 그래서 2청에서 질의했더니 2청 답변자료가 “검증된 바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식사하기 전에 컨테이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기도에서 내려보낸 공문에 보면 방역컨테이너 설치 세부실시요령 그래서 차단방역을 위한 출입구에 컨테이너 여기 되는데 여기에는 떡하니 대인소독기, 대물소독기 해서 자외선소독기, 뭐 에어샤워시설 이런 게 다 들어 있어요. 이것을 설치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문서화돼서 나간 게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거 있죠? 농가가 더 차단방역을 위해서 하라는 이런 규정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대인소독기 있어요. 적외선소독기, 자외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사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검증 안 된 것도. 그러니까 이런 지침은 앞으로 좀 안 나가줬으면. 그래서 이 문서는 업자가 저한테 제공한 문서예요.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300~500만 원까지 우리가 보조를 주는 사업이라는데 이 안에 설치돼야 될 모든 물건들의 합계를 보면 550만 원 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업자가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각 시군에서 업자들이, 혹시 시군에서 설치하는 공무원들이 이 공문을 보고 우리 축산담당자에게 전화가 오거나 “이런 거 못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혹시 있었나요?

그거는 저한테는 없는데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축산과장 서상교입니다.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올라온, 시군에서 올라온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불만 없이 다 설치했다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시군별로 해서 약 한 221대가 지금 설치될 것으로 돼 갖고 이제 농가가 다 지정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금액적으로도 저희가 250만 원에서 500만 원 3가지 타입으로 했습니다. 3가지 타입으로 해서 지정이 다 끝나있기 때문에 그 구제역 때문에 지금 못했는데 바로 아마 12월 중순까지는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 빠르게 과장님 해 주신 건 좋은데 기계적인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인소독기, 무슨 냉장고 이런 거는 사양이 하나도 없어요. 냉장고는 여관에서 쓰는 거 하나 갖다놔도 냉장고고, 그런데 규격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 나중에 점검을 하시면 그냥 장난감 몇 개 갖다놓고 그걸로 끝나잖아요. 정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그 부분은 냉장고라 함은 본인의 부담이 50%가 됩니다, 이제 그게. 저희가 250만 원 짜리면 125만 원씩 해서 본인부담이 125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원해서 그다음에 필요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만 갖다놓는 그러한 형식은 안 될 거고요. 본인 농장이 크면…….

행정사항 1번에 “축산농가에서 희망하는 규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컨테이너 내부에 설치해야 할 장비나 시스템은 모두 설치해야 함.”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강력한 조항이 모두 설치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효능이 있느냐 이거죠. 그다음에 “자외선 대인소독기는 검증된 바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해라라고 여러분들이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이건 막대한 예산낭비일 수도 있지만 다른 걸로는 좋은데 검증 안 된 것까지 이렇게 권장을 해서 농민들이 부담하게 하면, 지금 어떤 농가도 다 가보세요. 다 소독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해 보니까, 모든 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휴게소에 쌓여있는 컵 소독하는 것도 가운데, 적외선이나 자외선이 중심적으로 쏘여지는 그 가운데 부분에 40분 이상 있어야지 소독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설치돼 있는 모든 자외선, 적외선 소독기도 오래 둬서, 40분 이상 둬서 된 것은 가능하되 포개 쌓아놓은 건 전혀 안 되고요. 그래서 자외선과 적외선의 소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아시고 농가에 지침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과학적인 거니까 다 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실험한 데이터에는 “편지봉투 안에 들어있는 것도 세균도 그 안에 들어가서는 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제역 균은 그런 것과는 틀리게 우리가 상온에서 50℃ 이상은 죽는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대인소독기를 뜨겁게 해서 사람이 잠깐 들어갔다 나가도 좀 참을 수 있다면 오히려 이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준비를 하시되 이것처럼 효능이 없는 것도 이 안에 품목으로 집어넣어서 농가가 구입하게 되는 것은 이건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네. 좀 더 연구를 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워밍업은 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잘들 못 잡수신 것 같으네요. 가벼운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무엇을 요청하는지 받아보시나요? 보고는 받으십니까?

네, 받습니다.

그럼 또 답변서가 제출됐을 적에는요?

답변서…….

자료를 요구했을 적에 그 자료에 뭡니까, 요구한 자료를 답변한 그 내용도 보시느냐 이거죠.

아, 자료 제출한 것 말씀이시죠?

네.

제출한 거, 뭐 다 세세히 못 보지만 제목이나 내용,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원이 큰 거, 뭘 물어본다는 거는 알고 계시겠네요?

그거는 위원님 마음이라서 제가 충분히 가늠은 못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농정국에서 제가 생각할 적에 좀 일관성이 없다고 그럴까요. 왜냐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무소 명칭이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과에서는 남부청, 북부청 또 본청, 북부청 또 제1청, 제2청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지 않은가, 공식명칭이 있을 텐데.

공식명칭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공무원들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는 좀 통일된 명칭을 좀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거 좀 되나? 안되나? 그 준비되는 대로 하고요. 남양주의 유기농 대체부지를 먼 거리에서나마 보신 적이 있으시죠?

직접 가봤습니다.

직접 가보셨습니까?

네.

거기에 지금 민원이 난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지금 대체해서 짓고 있는 데에서 민원 말씀이신가요?

네.

그건 제가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민원이 좀 있습니다. 차후에 한번 보시고, 이 유기농 대체농지 건은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남양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본청에서는 뭐 제 발음이 본청인지 도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농정국에서는 선의의 관리다, 관리를 해주는 의무는 있지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6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7페이지의 협약서입니다. 협약서에 갑, 을, 병이 있어요. 갑, 을, 병이 있는데 을이 (주)뉴코리아웰빙홀딩스 사내이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칭이. 그렇죠?

네.

명칭이 좀 제가 갖고 있는 거하고,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등기부등본을 보니까요, 신한농산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신한농산주식회사요?

네. 647페이지에 소유자가 있거든요? 뉴코리아웰빙홀딩스 했는데 실질적으로 등기부등본에는 전부 신한농산주식회사라고 됐어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없나.

이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한 바가 없는데…….

그것 좀 확인을 해서, 협약서하고 실질적인 등기부등본하고 차이같다, 그것 좀 확인을 좀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전부.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협약서에 효력이 있는지 그것 좀 확인을 좀 해 보시고요. 제가 왜 이거를 확인하게 됐느냐 하면 그쪽에 아까 민원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민원의 주되는 내용이 지금 647페이지를 보면 17만 3,946㎡입니다. 거기에 뉴코리아웰빙홀딩스에 있는 게 도곡리 산151-1, 체크를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도곡리 504-1, 다음에 도곡리 500-1, 도곡리 500-3, 도곡리 산193-1 이렇게 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7필지, 7필지가.

네, 7필지. 497-2하고 산193-15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15까지 해서 7필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표되기, 제일 평수가 큰 도곡리 산151-1에 9만 5,227㎡입니다. 제일 크죠? 이게 임야예요, 임야. 그런데 그 7개 필지 중에 지금 있는 전(田)이 500-3입니다. 466㎡. 이게 전(田)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전(田)에 대한, 임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얼마냐 하면 1만 4,700원입니다. 임야는. 그러고 500-3 전(田)이 466㎡에 개별공시지가가 6만 3,500원입니다. 6만 3,500원이요. 그러면 차액이 4만 8,800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4만 8,800원이 나오는데 이 전체적인 거를 빼고 잡종지나 전(田), 목장용지는 임야, 다른 거보다 값이 상당히 세요, 개별공시지가가. 466의 개별공시지가가 6만 3,500원인데 잡종지나 목장용지는 개별공시지가가 비싸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면 얼마만큼이 나오냐면 16만 5,000㎡가 실질적으로 전(田)으로 바뀔 확률이 큰 겁니다. 그래서 16만 5,000㎡의 차액 ㎡당 4만 8,000원이 차액이 지니까 이걸로 하면 상당한 금액이, 작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적에 금액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개별공시지가가. 그러면 이것을 10년 후를 본다면 상당한 특혜를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체적인, 지금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대체부지로 만든 이 땅이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되고 소유권은 넘어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목변경을 남양주에서 해줄 계획으로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목이 전(田)으로 바뀐다면 이 땅을 가진 회사에서 굉장히 큰 상대적인 차액을 인상을 가지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뭔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농사를 10년으로 보면 농지로 바뀔 확률은 100%죠. 농지로요. 그렇죠? 임야에서 농사를 짓는데 10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농지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관계규정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 장, 저렇게 까만 부분도 지금 농지로 만드는 중입니다, 저게. 다음 장이요. 저렇게 농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장비를 갖다놓고 뒤로 밀어가면서 농지를 만들고, 다음요. 이것이 농지 바로 오른쪽의 화면 그림 옆에 글씨가 있죠? 저게 친환경대체농지부지라고 써있는 거고 그 앞에 상업지역입니다, 바로. 바로 길 건너요. 그리고 이 도로가 6번 도로, 서울에서 강릉 가는 6번 도로입니다. 6번 도로를 뚫어 가지고 대체농지 앞에 입구를 만든 거예요. 다음 장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새로 난 춘천, 판교 들어가는 고속도로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쪽 부위예요. 됐어요.

네. 마무리 지으세요.

아까 사진하고 이 민원서류가 본 위원에게 그 지역에서 준 사례예요. 우리 의회에도 민원이 왔었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답변하는데 좀 적극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장단협의회에서 민원이 왔는데 뭐라고 왔느냐 하면 “유기농시범단지 내 관정개발로 지하수 고갈이 우려됨으로 그에 따른 대책강구를 요망한다.”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답변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최대한 물을 아껴 쓰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농작물을 하는데 최대한 물을 어떻게 아껴 쓴다는 건지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개발로 인근지역 농경지 및 지하수 사용 가구에 피해가 우려됨.” 했는데 “기술적인 자문을 통해 주변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관정을 지금 거기 32농가가 하는데 대공을 4개, 각 농가마다 하나씩 뚫어준다고 약속이 돼 있다고 말은 하는데 32개의 관정을 뚫는다 그럽니다. 32개의 관정을 뚫고 그러면 아마 고갈이 된다는 건 뻔히 다 아는 사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민원을 좀 우리 국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말 민원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답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 아울러서 지금 유기농 대체부지에 실제적으로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제가 파악한 자료로만 해도 한 80억 이상이 됩니다. 80억 이상 되는데 거기에 혜택을 보는 농가는 32농가입니다. 32농가에서 10년 동안 농사를 짓게 해서 80억을 버는데 그럼 1인당 약 2억 5,000 정도의 자금이 투여가 된 거겠죠? 32농가에. 그래서 처음부터 세밀하게 좀 기한을 두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별안간 졸속으로 추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 민원은 이장단협의회에서 냈고 또 그 앞에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민원을 또 냈어요. 그러고 또 개인이 민원을 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선 좀 파악을 하셔 갖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좀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한테도 관련이 있는 문제고 또 남양주시와도 관련이 있어서 남양주시와 함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경기농업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농업에도 많이 변화가 와 있지요? 우리도 경기도 농업이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될까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비단 우리 대한민국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선 첫 번째로 기온의 변화와 물의 부족이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은데 특히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농작물의 적정재배지가 바뀌고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전조사를 하고 또 농업전문기술의 의견을 참조해 가지고 적지에 대한 판단, 농업에 대한 방법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물부족이 대단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시설 관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수시설을 마련한다든지 물가두기 시설을 가지고 농업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경기도 농업도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9쪽에 보면 농정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 대비 우리가 현저히 낮지요?

네,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2청 경제농정국에도 질의한 부분인데 맞춤농정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맞춤농정은 어떻게 시군에서 도로 올라오지요? 그럼 도에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심의를 합니까?

우리가 맞춤농정에 관한 부분은 시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 되는 여러 가지 과수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농작업, 그다음에 농가공에 필요한 시설사업을 광범위하게 저희가 규정하고 있고 거기에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을 시군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의 대상에 대해서 도에게 신청을 하면 그 사업을 전체 취합을 해서 저희가 타당성평가를 한 다음에 도의 예산여부에 맞춰 가지고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그야말로 선택형맞춤농정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취합해서 올라왔을 때 우리 도에서는 각 시군에 몇 개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선정의 기준은 따로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때 2청에서는 1개 시군에 하나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편의적인 얘기고요. 꼭 한 개 해야 될 이유는 없고요. 필요하고 또 그것이 우선시 돼야 될 거라면 저희가 각 시군에 평균적으로 하나 나눠주는 식, 그런 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한 5, 6개씩 올라온단 말입니다, 경기도에. 그렇게 하다보면 선택의 폭은 넓을지 모르지만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과정에서 문제점 또 선정된 후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따로 조사하고 뭐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 사업내용은 지역특화품목이나 수출단지, 유통시설 등을 우리가 해주고 있는데요.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그 사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정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또 제때에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유통단지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선정이 된 부분이 그래서 2008년도에 준공된 게 2011년도에 올해 처음으로 오픈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을 지금 방치해 놓고 실제로 맞춤농정에 쓰여질 예산이 거기에 선정이 돼서 3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알고 있느냐. 전체적인 예산만 지원하고 시군에서 모든 건 관장합니까? 준공이나.

네.

그럼 따로 뭐 그것에 대해서 자료조사한 거는 없고요?

아닙니다. 끝나고 나면 사업완료 보고를 하고 보조금 정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맞춤농정으로 쓰여지느냐, 경기도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 해야 되지 않느냐, 쓰지도 않는 걸 3년 동안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맞춤농정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올라오는 맞춤농정 예산은 시군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또 심도 있게 해서 2배수든지 3배수라든지 이렇게 올려줘야지 도에서 심의하기 편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각 시군에다 지침을 그렇게 내려주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 고견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하고요. 그런 식으로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G마크 농산물 마케팅 강화 있죠?

네.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해서 있는데 G마크 인증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업체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지금?

G마크 인증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인증에는 저희가 돈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감독만 하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포장재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 포장재 지원이요?

G마크 인증업체는 늘어나서 신청하는 업체는 많은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한 30~40%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도에.

네. 포장재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의 재정이 좀 여의치가 못 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보면 지원한다고 하면서도 생색만 내는 포장재 지원하는 것 같아서. G마크 획득한 업체에서는 지금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님한테도 저희가 보고드리고 또 다시 논의가 돼야 될 문제입니다만 지금은 G마크에 대한 홍보와 인지도가 대단히 놓아져 가지고 G마크 인증을 받으려 그러는 도내 농산물이나 가공업체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G마크 인증하는 과정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포장재 지원 문제를 계속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선별적으로 집중해서 해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늘어나죠. 도지사가 인증해 주고 마케팅까지, 홍보까지 해주니까 당연히 G마크를 받으려고 노력들을 하죠. G마크 인증을 업체가 받았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포장재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업체 수는 늘어나는데 한 40%가 감소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위원님께 말씀…….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다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인증을 해주고 그 인증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도와드리더라도 이런 실질적인 생산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에서 좀 재검토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원정책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작년도 산림환경연구소 조직개편안에 대해 제가 행감 때 질의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추진되는 것 같더니 지금 잘,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조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소 조직개편.

조직개편에, 작년에 있었던 부분이 저희가 조직개편에 필요한 가평 잣향기마을이나 강씨봉에는 이미 인력을 조직개편 해서 늘렸고요.

그러니까 6급 한 명, 7급 한 명이 늘어난 거네요?

네.

적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조직개편이 적게 이루어졌다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거기 직원들이 고생이 많고…….

지금 강씨봉 같은 경우에는 한 4명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저희가 조직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적정인원으로 증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민물고기연구소와 수산사무소 행감을 실시할 적에 제가 좀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을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해서 보니까 경기도 수산사무소의 예산은 4억 6,000입니다. 제일 많은 금액이 전라남도는 171억입니다. 경기도는 4억이고요. 경상남도 46억, 경상북도 35억, 이것은 타 시도 수산사무소와의 예산비교 자료입니다. 참 이거 부끄럽습니다. 경기도가 속된 말로 꼴찌입니다. 이만큼 어업에 관한 지원이라든가 어업에 관한 이런 연구하는 항목이 아주 전혀 제대로 안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만. 심지어 제가 도지사께서 한 번 와보셨냐 그러니까 5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셨답니다. 이런 수산사무소 운영하나마나. 예산 보니까 뻔합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타 시도하고 좀 비교하려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란 게 전라남도는 171억인데 국비가 무려 75억의 국비를 받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방비는 81억을 투자합니다. 인근 충청남도를 보니까 21억이에요. 지방비도 9억, 국비 11억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어업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경기어업은, 수산사무소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좀 낙후됐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수산사업소라고 그럴까 이런 식으로 민물고기와 통합해서 좀 더 과감히 하는 쪽이 어떠냐라는 쪽으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만 국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김 위원님에 적극 동의하는 말이고요. 알고 말씀하신 걸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만 전남이나 충남하고 저희 수산자원의 비교는 수평적으로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내수면사업소하고 수산사무소를 통폐합해서 기구를 효율적으로 하는 문제는 저희가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해결이라고 그럴까 좀 독특한 부분이 지금 수산사무소의 인건비는 100% 국비로 아직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국가의 간접적인 관리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소화하면서 해야 될 것인가 회계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농업관련 시위 및 농성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보니까 우리 농업관련 농업인들께서 참 부당하다, 억울하다 해서 경기도청에 와서 항의한 것이 6건으로 나와 있어요. 주요한 것이 전국농민회 총연맹에서 쌀값 안정을 해달라는 것하고 경기친환경학교급식의 올바른 개선을 좀 해달라는 것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양돈농가의 생존권쟁취결의대회, 이건 지난번 양돈 살처분 보상금에 관한 문제겠죠. 이런 세 가지가 사실은 우리 경기농민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쌀값, 친환경학교급식 여러 모로 지금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구제역에 의한 살처분 특히 양돈농가들의 불만. 이런 것들을 결과를 또 보니까 이런 모든 것이 경기농정의 쟁점사항인데 결과는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국장님, 안 그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쌀값 문제는 제가 맨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학교급식에 관해서 관련된 제반 제기한문제점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현재 과거에 그대로 놔뒀더라면 더 문제가 될 부분을, 제 생각입니다만 우선은 체제를 바꾸고 또 시스템을 바꿔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바꿔나가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들도 좀 투명하게 자기네 물건을 얼마나 받아주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사주는지, 얼마 가격에 사주는지를 알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게 이번에 농림재단으로 바뀌는 것의 요체가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아까 설명 잠깐 들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양돈농가에 대한 것은 그때 구체적으로 나온 항이 7개 항입니다. 제가 직접 해봐서 아는데요. 국정감사 시에도 얘기가 돼서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7개 항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보상금 기준을 농수산식품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가 100% 수용을 해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진달을 하고 책임지고 우리가 해주겠다. 그래서 답변이 나와 가지고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농민 여러분들이 흡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그분들 의견을 100% 중앙정부, 결정하는 기관에 진달을 했고 진달한 결과를 신속하게 보상에 반영을 해서 7개 중에서 3개는 반영이 됐고 2개는 곤란하다 그래서 불수용되고 그렇게 된 바가 있습니다.

바로 농업인들이나 축산농가들이 오죽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었으면, 실제로 내용을 보면 양돈이나 쌀값 안정이나 이런 부분은 정부, 중앙에 가서 시위를 하고 항의를 했어야 될 부분인데 경기도에 와서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 공직자나 국장님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해서 반드시 중앙에 건의해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좀 만들어 주십사 했다는 말씀인데 실지로 보면 주 집행결정기관은 중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은 있겠지만 향후 이런 농성이나 시위가, 농업단체라든가 양축농가들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향후 우리 농업인들이 이런 부분에 오면 정말 적절하게 여러분의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국장님, 우리 경기도 농가 월평균 소득 아세요? 농가별, 대충.

네,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한번 조사를 했는데 월평균이 아니고 연소득으로 나옵니다만.

네,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소득이…….

찾으시는데 시간이 걸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835만 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약간 틀립니다마는, 우리 경기도 농가 연평균 소득이 약 3,200으로 나와 있고요.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저는.

네.

그런데 전국 가구소득 평균은 36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월로 하면 경기도가 320만 원 정도 되고요. 전국 가구소득은 360만 원, 도시가구는 4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 농가의 월 소득은 아주 낮은 수준이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농업결산을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 금년도 우리 경기도 농업.

포괄적인 질문이신데 올해, 우리 농가소득의 주가 미곡입니다. 주가 미곡인데 미곡의 경우에 7월 달에 강우 때문에 굉장히 생육에 지장을 받았습니다만 후기에 좀 나아져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곡이 작년보다는 한 15% 정도 증수가 됐고 예년 평균에는 약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 농가경제가 광역자치단체로 보면 제주에 이어서 2위입니다. 전체 도로 보면 낮은 수준은 아닌데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하고 보면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도농 간 소득격차인데 이 도농 간 소득격차가 도시에비해서 우리 농촌이 한 8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자꾸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도농 간 소득격차가.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걱정스런 면인데 이것은 농정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 농정국장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한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농정은 중앙정부 농정방향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체계로 약간 좀 한계가 있죠?

네.

경기농정이 중앙정부의 어떤 시책이나 지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예산만 봐도 그래요. 저희 도비는 약 1,840억 원이고 국고가 한 2,900억 그런 식으로 국고가 더 많기 때문에 경기농정의 정책적인 면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중앙정부의 체제로부터 조금 벗어나는 그런 정책과 시책이 좀 필요하다. 아까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도 또 김익호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농가도우미 같은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정책을 개발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중앙정부로부터 들어오는 시책 이런 사업계획만 따라서 할 게 아니라 경기도 나름대로의 정책, 시책을 좀 발굴하자. 이래서 경기농정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좀 기여를 하자 이런 쪽으로 적극적인 면을 저는 여러분한테 주문을 합니다. 이제 우리 경기농정은 문자 그대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이 진실된 농업인의 삶터와 일터 또는 도시인의 쉼터가 되도록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신농촌을 건설하는데 여러분이 좀 힘을 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농업은 아주 썩 좋은 그림이 아닙니다. 물론 천재지변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게 농업입니다마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올려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신농촌 개발에 여러분이 특별히 사명감을 가지셔서 내년부터는 심기일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하던 것에 연장선상에서 16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8월 말 현재군요, 8월 말 현재 47%로 나와 있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죠?

말 그대로 학교급식이기 때문에 8월 말이면 상반기 학교가 끝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들어간다면 충분히 회복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9월 말 현재는 한 67.4% 됐습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이게 말 그대로 친환경농산물이 그 친환경농산물을 먹는 학교에 지급을 하는 돈인데 지금 자료에 보면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된 율이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에서…….

프로테이지만 얘기를 해주세요.

87.3% 정도 됩니다.

87.3%, 분명히 87.3%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보는 각도에서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농산물이 몇 % 정도 공급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내가 물량기준으로 보면 약 44% 정도, 돈으로 보면 약 39%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0% 정도는 경기도 관내 농산물이 아닌 관외 농산물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질문드린 친환경농산물이 87%라고 그랬는데 어떤 근거를 갖고 그런 대답을 하시는 거죠?

친환경인증을 받아야만이 친환경농산물 공급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농산물의 87%가 학교에 공급이 됐다는 이런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G마크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 말씀은 일단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저희가 예산이 만들어질 때는 친환경농산물을 먹는 차액지원을 한다라고 만들어진 예산이에요. 지금 국장님의 말씀처럼 87%의 농산물이 친환경이 들어갔다라고 치고 나서라도 그럼 13%에 대한 것도 지급을 하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설명의 기회를 주시면, 작년도 예산편성 시에 학교급식을 할 때 무상급식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와 의회와 합의가 된 것이 친환경급식 등 학교급식으로 됐기 때문에 친환경급식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어쨌든 본 위원과 생각이 틀린 게 본 위원이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계속해오던 사업이었었죠. 이 경기도에서. 예산이 400억으로 껑충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이 된 것이지 그전에도, 그러면 예산이 먼저 400억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예산이 얼마였었는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58억입니다.

네. 58억일 때도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거를 차액지원을 해줬다는 말씀인가요?

그때도 그 정도는 해줬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나중이라도 틀리면 제가 책임추궁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50억대의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을 하면서도 결국은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거를 먹는 학교에도 지급을 해줬다는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이제 위원님도 학교급식현장을 보셨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쓰이는 농산물의 종류는 수백 가지가 되고 양도 수천 가지가 되기 때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친환경농산물만 가지고 정산을 하는 것이 학교영양교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환경농산물을 적어도 80% 이상…….

그런 부분적인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50억대의 친환경농산물을 차액지원을 할 때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된 게 몇 %로 돼 있습니까?

지금 87.3%…….

아니, 전자에 50억대 할 때. 400억대, 2011년도 말고요. 2010년도. (농정국장, 담당공무원에게 확인 중)

76% 된 걸로 지금 자료가…….

2010년도에는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된 게 70…….

6%로 나와 있습니다.

76%로요. 2009년도 것도 자료가 있습니까?

그건 지금 자료,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76%에서 이렇게 돼 있고 한 60%는 경기도 관내 농산물이 아닌 경기도 관외의 농산물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관내에 농산물을 그 정도밖에 공급 못한 이유가 뭐죠?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먼젓번 보고를 주실 때는 친환경 경기도 내 게 한 80% 정도, 많으면 80% 정도는 공급할 수 있다라는 이런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왜 실적은 40%대, 39%대, 금액별로 따지면.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주친환경농산물이 엽채류입니다. 엽채류란 얘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추, 시금치, 뭐 이런 건데 학교급식에 쓰이는 이런 엽채류는 대단히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100%, 그러니까 거기 엽채류에 필요한 거는 100% 경기도 거를 공급을 하더라도 우리 식생활에서도 아시다시피 가장 많이 차지하는 구근류, 무, 당근, 배추 이런 부분은 우리 경기도에서, 감자 잘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농산물이 차지하는 데는 한계가 아직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한계 때문에 그렇게밖에 공급을 못했다는 이런 국장님의 답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안 짚고 넘어가려 그랬었는데 국장님이 혹시 알고 계시고 답변을 주시는 건지 모르고 답변을 주시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급하는, 지금 농산물공급에 대한 구조는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죠?

네.

일단은 이게 사업이 시작될 때는 사단법인 클린팔당이라는 곳에서 모든 거를 그 센터 운영을 했죠? 공급센터 운영을. 여기까지 알고 계시죠? 여기에 구성원 중에 누가 가장 중심돼서 움직였는지는 또 알고 계시죠?

팔당클린클러스터의 구성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거명하겠습니다. 정재훈 씨라는 사무국장님이 이 사업을 진두지휘를 했죠. 맞습니까?

그 사람이 사무국장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사무국장이 저희가 다 경기도 도비로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그 운영비든 뭐 예산을 줘서 이 사단법인 클린팔당이 만들어졌고. 거기서 모든 사업을 주관을 했죠.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400억으로 예산이 농축산물, 우수축산물, 친환경농산물인 차액지원에 대한 사업이 방대해지다 보니까는 여기를 통해서 모든 걸 준비한 거 아닌가요?

네. 지금 말씀대로 조합법인 대표이사죠?

네. 이렇게 돼서 맨 처음에는 사단법인 클린팔당이 출범을 할 때는 비영리단체로 출발이 됐죠. 거기에 사무국장으로서 아주 막강한, 막강함보다는 중심이 돼서 모든 그 일들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대한 문제점이 이제 야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팔당클러스터사업도 결정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많은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중에 공급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가 기존에 있던, 기존에 형성돼 있던 생산자단체와 출하회 모든 이런 기능들을 배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배제를 하기 시작하고 지금도 그런 민원에 의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고 법적인 다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근간에 있던 기본 모든 그 기능을 살려서 또 잘 엮어서 납품을 했으면 많은 경기도 생산물이, 농산물이 공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횡을 갖고 하다 보니까는 배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그 단체들을. 이러면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를 믿고 또 계약재배 했던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공급된 라인에 있지를 못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공급이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공급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액면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그래도 40%대를 유지하는 것, 이거 정말 문제죠. 저희가 봤을 때는, 의회에서 봤을 때는. 모든 이런 예산과 사업이 경기도 농민을 보호하고 농민의 수익증대를 위해서 쓰이는 걸로 알았지 이렇게 외부농산물을 갖다가 납품을 해서 무상급식에, 진입의 장벽을 다 제한을 하면서, 경기도 그 생산자들한테.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것만 차액을 지원한다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려서 결국은 경기도에서 한 역할이 경기도 농민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피해를 주는 이런 결과가 빚어진 거라고 본 위원은 확실히 생각을 합니다. 자꾸 말씀을, 참 그 좋은 말로 하려면 얼마든지 있지만. 이러면서 클러스터사업도 그렇습니다. 정재훈 씨가 사무국장을 하면서 2011년도에는 경기친환경조합 공동사업법인 대표로 또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이제 영리단체로 만들어서, 비영리집단에서 영리집단으로 간다는 건 곧 뭔가요. 이권이 되는 거겠죠, 이권. 그러면서 농협을 참가를 시켜 가지고 이런 공동사업법인을 만들다 보니까 이 경기도 농민을 위한 이런 계획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합집산이 됩니다. 이합집산이 돼 가지고 결국은 이권사업으로 변질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러면서 업체를 선정하고 의사결정과정을 봤을 때 단 하나도 제대로 지켜진 게 없습니다. 정관에 이사회를 열어서 나름대로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전혀 무시가 되고 그 일이 진행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뭐 컨설팅 사업비, 저희 도에서 준 모든 예산들이 보면 농식품가치연구소라는 데를 줍니다. 그러면 정재훈 씨 옛 부하직원입니다. 문 모모 씨, 김 모모 씨 이렇게 또 가고. F마케팅, 마케팅 예산으로 쓰인 사업도 보면 정재훈 씨 옛 부하직원입니다. 나중에는 문 모모 씨 부인을 대표로 만들어서. 이 상식적으로, 상식적인 선에만 생각을 해도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경기농민을 위한 일들이 아니라 아주 이권사업이 돼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업체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레축산이라고 얘기 들어 보셨나요, 국장님?

이레축산이요?

네. (농정국장, 담당공무원을 향하여)

이레축산이 뭐예요?

아, 모르시군요. 제가 질문을 잘했, 저는 국장님이 다 파악하고 질문을 주신 줄 알고 어지간하면 안하고 넘어가려 그랬는데. 이레축산이라는 회사는 그때 당시에, 업체로 선정될 때 1,000만 원 자본금의 회사였습니다. 1,000만 원. 법인이 보통 5,000만 원으로 시작을 하는데 1,000만 원짜리, 여기다 뭘 맡겼냐면 센터 운영을 총괄로 맡겼습니다.

이건 말이죠. (농정국장, 담당공무원을 향하여) 나와서 좀 답변하세요.

아, 그러세요.

거기 답변하실 분 있으면…….

국장님이 이 부분은 모르시는 겁니까, 그러면?

네. 이건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이 된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전에 일어났던 거는 사후에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없었지만 우리 정재훈 씨가 임명되는 절차도…….

최우규 위원님.

네.

과장님이, 과장님 되시고요. 거기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안수환입니다.

지금 제가 거명하는 정재훈 씨는 어떻게 임명이 됐죠? 처음에 사무국장이? 제가 듣기로는 이진찬 전 국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사무국장에 임명이 됐다 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내용은 깊이 모르겠는데요.

깊이 모르세요?

네.

그때 근무 안 하셨나요? 과장님? 아니, 그런 거를 관여를 전혀 안 하셨다는 얘긴가요? 모른다는 얘기는, 그럼.

이진찬 국장님이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내용은 아마 농가 쪽에서 추천한 걸로…….

농가 쪽에서요?

네.

이건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커다란 53억의 사업을 맡기는 사무국장을 농가 쪽의 추천에 의해서 추천이 됐다라면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얘기고요. 저는 어따가 비중을 두냐 하면 이진찬 국장님이 계시면서 서울대 후배고 그리고 그전에 이런 일을 좀 해 본 사람인 것 같으니 하라 그랬으니까 됐겠죠. 어떻게 농가에서, 할 말 없습니다. 농가에서 추천을 해서 그랬다 그러면.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그 사업들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의 사업들이 다 엉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러니까는 과장님을 통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농식품가치연구소라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F마케팅도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X인터넷도 들어보시고.

이거는 처음 들어 봤는데요.

전산 쪽을 맡기는 이런 업체인데. 이레축산에 대해선 잘 알고 계시죠?

네.

이레축산 선정과정이 이거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모절차를 쭉 해서 해왔기 때문에 절차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답변은 정말 답답합니다. 모든 거를 잘못된 거는 적당하게 인정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식의 얘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레축산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걸음마도 못하는 어린애한테 국가대표 육상감독을 맡겼어요. 이거 되는 겁니까? 절차상에 문제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아니, 총 자본금 1,000만 원짜리 업체에다가 50억 정도의 매출이 오르는 이런 업체를 선정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할 말이 없죠. 절차상에, 상식을 벗어나는데 절차만 맞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해 본 적이 없는 업체한테 맡기면서 자본금 1,000만 원짜리 업체한테, 어린애한테 걸음마도 못하는 사람한테 육상감독하라면 육상감독 잘 합니까? 재능이 있어서 그랬다, 장래성이 있어서 그랬다, 이거는 절차상에 문제없으면, 이거는 명백한 상식 밖의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0만 원짜리 자본금회사인 거는 나중에 확인하셨죠? 과장님?

혹시 초록농산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네, 초록농산.

이건 지금 이레축산 말씀…….

죄송합니다. 그건 죄송하고요. 초록농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누적이 돼 갑니다. 자본금 1,000만 원짜리 회사에 50억 매출이 일어나고 운영을 총괄하는 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회사에 맡겼다는 자체에서부터 이제 동맥경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레축산, 이게 이제 팔당클러스터사업인데 10억짜리. 10억을 주면서 이레축산에 줬어요. 이 자료는 다 받아봤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자, 이거는 차제하고 이거는 변명입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10억이라는 친환경가공, 농산물설치를 하면서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 566-6에 있는 계란업체에다 줬습니다, 계란업체. 이 회사가.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잘못된 거죠. 어떤 절차상의 문제라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한 사람이 없어서 한번 연기를 했고 또 업자가 없다 보니까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는 회사에다가 10억을 지원을 해줬다. 우리 도민들이 들으면 이건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집에다가 열심히 돈 벌어서 애들 교육시키고 가정 살라고 줬는데 우리 뭐 쓸 거 없어 갖고 옆집도 갖다 줬다 그러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거는 분명히 반성을 정말 왜 이렇게 됐는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좋은 계획으로 삼는다 그러면 얼마든지 동의하고 정말 도울 일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도지사님을 만나보면 이 사업이 정말 도민들한테 이익이 가고 잘되길 바라요. 아, 좋죠. 그거 저희도 얼마든지 돕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그러면 과정에 있어서 실수는 사실 낯부끄러운 게 아니고 감춰야 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실수를 통해서 발전을 하는 건데 모든 거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절차상에 하자가 없고 뭐 이렇게 이렇게 변명으로 넘어간다면 이 행정이 도민들이 바라는 행정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많은 갈등과 아예 그 생산자들은, 경기도 내의 생산자들은 갈등과 반목 속에서 도리어 이 정책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전투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결국 그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 예산은 엉뚱한 데로 흘러나가고 경기도민을 위해서 쓴다는 것, 정말 좋죠. 이렇게 흘러나가는 이런 일들은 두 번 다시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러면서 아까 농림재단에 또 업무가 이관되는 또 이런 절차를 또 넘어갑니다. 두 개에서 다 실패를 하고. 이랬을 때 이런 것들 겸허하게 저희가 논의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또 저희는 우려의 눈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기타 등등 보면 많은 자료가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저희 위원이 미루어 짐작건대 보면 이런 부분들이 실패작입니다, 지금. 실패작.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안을 제시를 한다면 결국 그겁니다.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일관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축산물, 농산물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한 군데 독점이나 권한이 쏠리게 되면 이런 현상은 매일 벌어집니다. 이거 보면 여기에 연관돼 있는 많은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시장자율 경쟁체제에 맡기는 그리고 도에서는 농민의 생산과 어떤 그 수익을 보장해 주는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고는 끊임없는 반목과 혼란이 일어납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 그 정도로 하시고요. 이제 국장님한테 더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의 예산이 400으로 늘어나면서 이런 많은 일들이 지금 야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G마크라는 상당히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좋은 정책이 지금 잘못 활용이 되다 보니까는 지금 모든 순수한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소규모 납품업자들한테는 아주 원수 같은 이런 그 민원이 항상 잠재돼 있고 항상 그런 불만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납품업체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지금 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축협에서 합니다. 축협에서. G마크 인증업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그전에 납품을 하던 사람들은 그 학교에 무상급식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수축산물만, 경기도에서 인증하는 G마크만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억울함, 그리고 지금 또 농민들의 농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진입장벽이나 제도나 이런 데 끼지 못한 다수에, 다수입니다. 이거는.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지요. 경기도의 이런 예산에 대한 정책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것을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 절대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지사님 뵙고도 아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끝까지 이 문제는 요원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특단의 대책을 내십시오. 언제까지 이런 시한폭탄을 끝까지 안고 가실 것인지는, 앞으로의 정하는 방향과 정책에 따라서 없어지기도 하고 계속 잠재돼서 가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좀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할 용의 있으세요?

위원님들의 고견을 농업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입니다. 단지 이것은 가치선택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본시장 경제원리를 우리가 몰라서 채택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을, 400억이라는 돈을 생산자와 소비자한테 다 이득이 되게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걸 찾다 보면 결국 우리 도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공급하는데 우리 돈이 쓰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 부분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러려면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선택은 어떤 의미에서 거기보다 경쟁이 뒤지는 데는 배제된다는 얘기입니다. 배제를 시킨다고 그러면 그 우수농산물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선택된 농산물을 공급하다 보면 이것 이상의 더 좋은 제도가 있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채택을 하겠습니다.

지금 또 얘기가 다시 중복이 되는데요. 지금 그렇게 추진되어 오던 이 사업들이 이런 문제를 발생을 시키면서 결국은 지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셨잖아요.

목적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데는 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이 목적을 충분히 기대한만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도도 바꾸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질책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를 모색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그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려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우리 농정국의 존재가치가 그런 방향, 좋은 정책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있는 거지만 제가 지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뭐라고 그럴까, 목적하고 틀리게 움직이면서 결국은 그 목적에 방향에 맞지 않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제가. 다른 뜻에서 드리는 거겠습니까?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과감한 생각의 전환이 없이는 안 된다는 이런 대안의 제시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국장님은, 아까도 이런 세세한 부분을 알고 계시겠지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결국 질문을 드리니까 모르고 계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또한 이 사업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 많은 독려를 하고 고민을 하시겠지요. 그랬을 때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더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우리 이동식소각차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언제 구입한 거죠?

올 7월에 들어왔습니다.

올 7월에 들어와서 시연을 한번 했습니까?

네.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에서, 시연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하셨죠?

이천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게 구입가격이 얼마였었죠?

4억입니다.

아, 4억이었었나요. 4억이 저희 경기도까지 도착하는 가격인가 아니면…….

인도가격이 4억입니다.

아, 인도가격이 4억이죠. 몇 대 구입하셨나요?

1대 했습니다.

1대 했어요? 일단은 그 제품이 영국산이라고 그러는데 굳이 영국산으로 한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시장조사를 하는 데는 제한도 있었습니다만 각국에 이러한 제도와 기계를 여러 군데 저희들이 탐문한 결과 영국의 것이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이 돼서 한 것입니다.

판단을 할 때는 어떤 식의 판단절차를 거치셨지요?

지금 현재 동물 사체의 소각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EU만 가지고 있고요. EU에서도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영국에 2개 회사, 프랑스에 1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에서도 영국에서 기계를 사서 가니까요.

그러면 선정이유를 간단하게 장점만 꼽는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꼽는다면 우선 이동식소각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EU의 배출기준을 충족하는 기계라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단위시간당 소각효율이 가장 뛰어난 기계였다 이 세 가지가 충족하는…….

성능이 하루 500㎏짜리 소를 40마리 정도 소각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1시간에 2마리 정도씩…….

이번에 한 시연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리셨죠?

그런 정도의 능력이 나타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루에 어떤 소들을 그럼, 소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해봤나요?

아닙니다. 그때 구제역에 걸린 소는 아니었고 가축전염병 중에 소에 브루셀라라는 병이 있는데 그 브루셀라에 걸린 이 병축을 저희가 시험소각용으로 이용해서 해봤고 그런 과정에서 이물질 냄새나 악취나 연기나 이런 체크를 여러 사람들이, 언론기관과 함께 했습니다. 해본 결과 “대단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그 정도의 평가가. 그러면 소각을 할 때 다이옥신이라는 물질 아시죠, 국장님?

네.

다이옥신은 맹독성 암 유발물질입니다. 다이옥신이 배출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이옥신이 나올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영국 환경운송지역부(DETR)의 조사자료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소각시설을 구제역 발생 소 작업 중 발생한 맹독성 암 유발물질 다이옥신이, 발생량은 6주간입니다. 63g으로 조사가 발표됐고요. 이렇게 되면 영국 전역 공장에서 한해 동안 배출하는 88g하고 거의 맞먹는 규모입니다. 전체 공장에서.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TO에서 연간 1/300억 g 어마어마하게 적은 양입니다. 1/300억 g 이상이 노출될 때는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이 올 수 있다고 보고가 돼 있고요. 그랬을 때 이번 경기도에서 가축소각을 시연을 하고 나서 다이옥신 발생량을 검사해 봤습니까?

위원님, 우선 이동용소각로는 지금 그러한 환경대기배출법 규제대상 기구가 아니고요, 법상에. 그러니까 소각로 같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법에 의해 가지고 다이옥신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만 가축의 사체를 소각을 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고요.

예방법에 의해서, 국내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이러한 이동용소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을 이렇게 주장하신다면 제가 반박할 논리는 없지만 일단은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은 아주 치명적인 유해물질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꼭 법이 아니더라도 검토를 하셔야 될만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그렇다 그러니까 그 법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정도 넘어가지만 이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300억 g만 노출돼도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이런 해를, 손상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소각방법이 고온용융소각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다이옥신에 연장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전기분해를 통해서 발생되는 수산가스를 이용해서 하는 소각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다이옥신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이런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사전 이해를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여기서 보고드리기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2003년도 환경국장할 때 그때 고정식소각로에 대해서 다이옥신이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통상 다이옥신은 1,000℃ 이상 소각온도를 유지할 때는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0℃입니다. 2,000℃.

1,00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0℃면 쇠가 녹으니까요.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그 온도에서 떨어져서 800℃ 정도가 되면 다이옥신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백필터를 설치해서 다이옥신의 수집 그러니까 분산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받아들이는데 지금 우리 가축의 사체소각방법은 아까 말한 수온이온용융방식은 아니고요. 디젤을 이용한 경화로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구입한 휴리칸(Hurikan) 1000이라는 소각기죠, 이거는.

네.

이것은 850℃의 온도로 소각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면 다이옥신이 생산이 되는 거죠. 배출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도 2차 처리공간이,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그 정도 말씀 주셔도 당연히 전문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EU의 대기발생기준을 만족시켜서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증명을 가지고 우리는 수입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국장님 답변에도 나왔지만 1,000℃ 이하에서 소각이 되다 보면 다이옥신이 발생된다 그렇죠? 그런 우려 속에서 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전기분해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소각방법은 다이옥신이 검출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것은 온도가 1,00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그것은 방법에 의한 게 아니라 온도가 높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원인이 2,000℃ 이상이면 다이옥신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기분해 방법이 2,000℃가 넘습니다. 2,000℃가 넘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국내기술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국내기술이.

이동용소각기 말씀하시나요?

아니, 방법에 있어서 2,000℃ 이상으로 하는 전기분해 소각방법이 국내기술이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데 국내기술에 대해선 검토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럼?

국내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지사님한테도 받은 정보가 있고 한데 3,000℃까지 올라가는 소각기술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이동용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거에는 아직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용소각기로는 아직 시판된 게 없나요, 그렇게 되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랬을 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법적으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겠지만 요즘은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이죠, 환경. 결국은 넘어가다 보면. 그랬을 때 그런 전기분해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런 기계가 경기도에서 구입이 됐을까라는 이유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더 이상의 매몰은 안 되겠다. 매몰이 주는 2차, 3차의 환경이…….

그래서 자구책으로 이런 방법을 찾아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발전시킨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처럼 다이옥신을 2차적으로도 걸러서 환경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는 나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좀 자료를…….

다이옥신에 대한 검사자료는 외국에서도 없고 저희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지금 검사된 자료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그렇게 나겠네요. 아까 국장님의 답변처럼 1,000℃ 이하에 지금 소각처분되는 기계 이름이 뭐지요? 영국 휴리칸, 휴리칸 이 소각기는 다이옥신이 발생이 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럼.

아니, 그 뒤에 2차 처리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2차 처리공간을 통해서 다이옥신이 감소되는 이런 게 증명된 게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런 공간을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 다이옥신의 발생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발생이 최종 배출구에서 나오는 거에 대한 것은 유럽에서도 기준이 없고 또 검사한 실적도 없더라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유럽은 유럽 얘기고요. 경기도가 그래도 환경을 중시 여기고 이런다라고 그러면 다이옥신 검출량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게 인체에 해롭다면 거기에 맞는 또 대비책을 만들어야지요, 사실은. 법에서 아직은 기준이 없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방치를 한다거나 이러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더 그것이 필요하지만 아마 이동식소각기의 취지가 고정식처럼 상시 반복적으로 그리고 대량의 소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각을 하고 또 이동을 하고 비산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불필요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는데요, 일단 1,000℃ 이하에서 소각되는 이동소각기에서는 다이옥신이 나오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지요, 아까 국장님 답변처럼. 1,000℃가 넘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일단 환경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이옥신 검출에 대한 실험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일단 길어지니까 질의 마치고요. 다음 질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양평 출신 박종덕 위원입니다. 오늘 정회를 하면서까지 계속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데 앞에 주시는 물들이 다 DMZ 청정수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거 주실 줄 알고 옆에다가 모형 수류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언론인이 벌써 다 가고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청정수 속에다가 제가 10분 동안 이야기하는 동안에 우리 고성능 흡수제라 그러나, 여성생리대나 아기기저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약품이에요. 이걸 캡슐로 3개를 만들었는데 닭 한 마리면 아마 이거 2개로 침출수를 완전히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3개를 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까놓으면 좀 빨리 성능이 발현되니까 까서 넣고요. 여러 번 설명을 해도, 굳어져서 잘 안 나오네요. 빨리 녹으라고 제가 찢어 넣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10분 후면 완전히 다 흡수를 해서 응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한번 해봤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도 그렇고 2청도 그렇고 가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 벤토나이트와 관련돼서 여쭤봤습니다.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돼서, 이것 때문에 우리 축산과에 관련된 질의를 여러 개를 제가 준비했는데 이거 중요치 않으면 나머지 것도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은 농정을 책임지시는 분으로서, 우리 지침서에 벤토나이트라는 게 있었죠, 예전에는? 잘 모르셨어요?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든지.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국장님은 아까 답변하기도 힘드셨을 텐데 쉬시고요.

과장님이.

네, 벤토나이트 있습니다.

있죠. 2004년도 농림수산부 지침서에는 있어요, 없어요?

2004년도에도…….

그때는 없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매몰기준이 2000년대 만들어져서 거의 변한 게 없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없고요.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에 의해서 연구돼 가지고 2010년도 10월 달 지침에만 있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는 벤토나이트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인식을 못 하고 아마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꺼운 비닐만 깔고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그 이전 것은 연구 안 해봤지만 2010년도 10월 이후에 농림수산부 지침이나 환경부 가축매몰지 지침에는 분명히 그것이 포함돼 있는데 이 자료를 쭉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어제 충청도에다 전화를 주셔서 확인한 바가 있으실 텐데 저는 직접 전화는 못하고 인터넷상으로만 확인해 봤습니다. 충청북도는 그 어려운 추운 겨울 시기에도 벤토나이트를 사용한 근거가 있다라는 게 인터넷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는 것보다 우리 과장님이 전화해서 직접 확인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은데. 충청도의 벤토나이트 사용흔적.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충주에서 50개소하고요. 괴산에서 2개소하고 청원에서 28개소를 공무원들이 가서 매몰을 하지 않고 일반업체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렇게 매몰지를 하면서 벤토나이트를 사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

같은 농정국이지만 2청하고 제2축산위생연구소는 벤토나이트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차수벽 비닐을 2개 치는 걸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 이것에 대한 것은 전혀 인지를 못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정확하게 지금 인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충청도가 그러면 그렇게 여러 군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침출수가 나왔다거나 이런 얘기가 혹시 있나요?

그런 쪽으로는 아직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거기는 완벽하게 침출수가 차단이 돼서 거기에 대한 걱정은 안 하고 위로 분출되는 것만 아마 처리를 했다 이렇게 인터넷상에는 지금 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왜 지적을 하고 싶냐 하면 환경부, 농수산부 지침이 분명히 있는데도 경기도는 시행을 사실 못 했습니다. 뒤늦게, 언제죠? 2011년 새로 만든 지침서가?

이번에 7월 15일 자로 새로 개정돼서 내려왔습니다.

7월 15일 자에 이 규정을 각 시장ㆍ군수에게 위임을 하는, 떠맡기는 이런 정책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물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처럼 이걸 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매몰지 주변의 상수도 보급사업이, 지금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거든요. 제가 그 예산은 지금 뽑아 보지 못했지만, 물론 그분들에게는 필요한 예산이지만 침출수가 없다면 이거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차례대로 하면 되는데 끌어다가 지금 예산을 쓰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불합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매몰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상수원 먹고 싶은데 그게 또 돈을 엄청나게 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잘 했더라면 막대한 예산이 상수원 선로 묻는 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급히 사용 안 해도 될 돈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문제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벤토나이트의 흡습효과가 얼마나 탁월한지에 대해 제가 솔직히 지식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고 단지 지침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1월 달부터 3월 달의 그 급박한 시기에는 벤토나이트의 공급을 저도 생각을 못 했고 아마 일선 시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침 다행히 우리 도에서는 또 우리 농정국에서는 피해 나갈 수 있도록 그게 환경국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매몰지 이후는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다음에 다시 또 구제역이 온다면 이건 준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시장ㆍ군수에게 떠맡겨 놓으면…….

박 위원님, 매몰지 사후관리는 환경국에서 합니다만 매몰 당시까지는 저희 농정국이었기 때문에 농정국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심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 이런 걸 통해서 준비하면 되죠.

네. 그래서 사후에는 벤토나이트를 사용해서 침출에 대한 여러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건지 전체 시군 공무원들이 다 알지 못하면, 저희도 양평 가서 벤토나이트 물어보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된 공무원들이 인지하지 못하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과장님, 교육을 통해서 이것도 좀, 시장ㆍ군수에게 떠맡겨 놓으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작년 10월 달의 그 규정이나 지금 규정이나 일단은 매몰지에 관해서는 시군에서 하게 돼 있는 거고 그때도 다 위임사항이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는 벤토나이트를 사용하게끔 모식도가 분명히 돼 있었고요. 그게 3월 3일 자로 중앙대책본부에서 혼합토로 변경돼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축전염예방법이 원래 매몰지를 관리하는 본 법인데 7월 15일 자로 전면 개정되면서 거기에는 벤토나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0.2㎜짜리 이중비닐 2개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비닐이 혹시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란 천막천이나 부직포 같은 걸 깔고 매몰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개정된 법안 중에도 벤토나이트 사용은 시장ㆍ군수가 판단해서 하라고 돼 있잖아요?

만약에 대규모로,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대규모로 돼서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혼합토나 벤토나이트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지 하라고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행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지침에도 그렇고 우리가 수없이 모식도를 보고, 우리 구제역특위 때도 얘기했어요, 모식도 보고. 지금 점토라고 돼 있는 게 바로 벤토나이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혼합토나, 점토성 광물과 흙을 섞어 놓은 게 혼합토인데 이게 바로 벤토나이트다 이거죠. 우리가 흙집이라고 해서 찜질방에 가면 흙으로 잘 발라놨는데 그 성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찜질방 바닥에 다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 집 바로 윗집에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이걸 침출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만 질문을 할 게요, 그것은.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방역법과 관련돼서. 두 분 중에 아무나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해주세요. 방역복이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샘플을 달라고 그랬더니 2개를 가져왔는데 이건 마침 중국산은 아닙니다. 국내산 성진벳에서 나온 거 비코팅 재료하고 이것은 듀퐁 회사에서 나온 것하고 2개인데 3,630원, 6,95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하나는 중국산이에요. 비코팅 재료 1,700원에 구입했다고 가져오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은 농수축협 자료에는 1,8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중국산이에요. 그런데 1,800원짜리하고 6,900원짜리하고 구제역 방역을 하는 데 입는 것에는, 병원균과는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중국산에서 나오, 방역복을 만들 때 우리나라 제품은 특히 몇 가지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시중에 나오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이 분진, 먼지 이런 걸 막는 방진기능하고 그다음에 통기성 그다음에 비가 올 때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성 몇 가지를 검사해서 나오는데 중국제는 그런 코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이러스가 있다 그러면 그 중국제품은 아무래도 좀 더 위험할 수가 있다 말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한 검사기능 이런 것은 중국제는 없습니다.

농림수산부의 처음 지침서에 보니까 3,400원짜리를 방역하시는 분들에게 공급하겠다라는 지침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3,400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경기도가 구입한 현황을 보니까 2청에서는 이런 가격으로 구입을 했는데 본청에서는 2월 25일 날하고 3월 2일 날 수의계약을 해서 받았더라고요. 얼마짜리를 받았는지?

저희는 3,190원에 납품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같은 회사일 텐데. 이것도 성진벳에서 나온 건데.

저희가 농협에서도 구입한 걸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거기도 1,700원, 1,500원부터 시작해서 6,500원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무지 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수량에 관계되고 그다음에 시기에 따라서 품절되고 그럴 때는 상당히 값이 올라가고 해서 상당히, 똑같은 제품이라도 그렇게 값이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값은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갑자기 저희 의회에다가 추가로 구입하겠다고 요청한 자료에 보니까 거기는 추경자료에 2,100벌을 구입하는데 3억 1,500만 원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만 5,000원짜리로. 그런데 이건 어떤 근거에서 또 이렇게 높게 잡았나요?

1만 5,000원짜리는 방역복만 있는 게 아니고 한 세트입니다. 살처분 들어갈 때 방역복도 있지만 장화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AI 터지면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눈에 질병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고글이라든지 마스크, 양말 이런 세트로 된 하나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방역복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 2,400원에 결국 납품가로 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량은 같고요?

수량은 저희가…….

레벨 D급이라고 돼 있는데.

네, D급입니다. 수량이 5,084세트입니다.

저희한테는 2,100벌 구입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아마 다른 돈하고 합쳐서 이렇게 산 것 같습니다.

많이 구입하셨네요?

네. 5,084세트에 1만 2,400원에 납품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D급 레벨에 고글을 쓴 사진이 우리 구제역특위 전국 사진을 다 뒤져봐도, 제가 뒤져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고글을 쓰고 들어가 있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못 찾겠더라고.

사실 구제역은 저희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까지 쓰라고 말은 하지 않고요. 이건 AI까지 같이 한 거기 때문에, AI 때는 반드시 저희가 쓰고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은 구제역 장면이기 때문에 그걸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안 쓴 겁니다.

AI 장면에는 그게 많이 있겠네요?

네. AI 장면에는 무조건 다 있습니다. 마스크까지 아주 철저하게, 마스크도 일반 마스크가 아니고 아주 상당히 고성능 마스크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가축질병 관련 해 가지고 올라온,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진을 봐도 사진이 그런 게 한 개도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이런 자료를 요구하실 때는, 사양서라고 그러나요? 제품의 사양서는 그냥 레벨 D급 이렇게 해서 제품이 나온 거지만 혹시 이런 제품이 아닌 다른 것을 구입할 때 사양은 어느 분이 검토하나요? 담당자가 다 검토하나요?

일단 모든 사양서는 저희가, 담당직원이 맨 처음에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검토된 자료를 가지고 일단 예비가격조사를 저희가 합니다. 그다음에 예비가격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전문부서가 있습니다. 가격을 담당하는 전문부서에 넘어가서, 그쪽에서는 그 대신 사양 같은 것은 저희한테 맡기는 거고요. 그쪽에서는 가격만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주면 그 가격을 가지고 저희가 회계과에 구입의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럴 때에 저희 위원들이, 제가 한번 개입을 해봤었어요. 이거 사양서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구제역 방역복으로 맞지 않다라고 통지를 했을 때에는 어느 분이 답변을 주셔야 되나요, 그러면. 받은 사람이 물론 답변 주게 돼 있지만…….

위원님이시면 일단 제가 답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농축협과 축산업과 관련돼서 제가 이쪽에 있으니까 자꾸 관여하게 되고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특히 방역기계 같은 문제는, 우리 산불 진화장비도 마찬가지고. ‘이거보다 더 좋게 잘할 수 있는데’라는 안타까운 마음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보내면 그걸로 그냥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거 후속대책을, 받지 못한 제가 잘못이겠지만 앞으로는 챙겨보겠습니다.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어떻게 메일을 보냈는데 왜 회신이 안 오는지를.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가 아닌 늘 경기도민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건 개발을 해야지, 위원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노력을 저도 하고 여러분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10분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평택 출신의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지금 약 10분 동안은 제가 대통령이 되고 10분 동안은 국장님께서 농림수산부 장관이 됩니다. 되셔서 우리 경기농업 특히 대통령께서 경기도에 방문하셔서 담당장관으로부터 설명을 듣습니다. 우리 경기농업 지금까지 저한테 설명해 주신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우리 농업도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장관께서는 어떤 일부터 하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농업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수차례 우리 농업인들과 같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농업이 가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긍정의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한 것은 안 된다, 어렵다, 농업여건이 불리하다 이런 얘기만 했지 농업을 뭘 하면 된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면 된다는 긍정의 힘을, 긍정의 마인드를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해 있는 여건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걸 심어주려 그럽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시해 주신 우리가 중국이라는 큰 소비시장이 지금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수출농업을 앞으로 정말 정신 차리고 잘해 나가야 된다. 두 번째로는 뭐니 뭐니 해도 개방화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업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창의성 있는 농업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는 융합농업을 해야 된다. 이 4가지를 제가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래도 저래도 우리 농업에 따라올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고령층이라든지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농업 복지적 차원에서 그분들은 떠받들어야 된다. 이 5가지가 제가 우리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과제라 생각합니다.

말씀 참 잘 들었고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경기도 내에 농업고등학교가 4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연구해 보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하지만 공업마이스터교와 농업고등학교와의 어떤 지원책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지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우리 농업교육, 기본농업교육에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연구해서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인구가 자꾸 고령화됨에 따라서 정말 그 선진농업기술을 받아들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나 이제 귀농ㆍ귀촌 그 희망자들한테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육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정책도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있지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연구해서 정말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데 좀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농정이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 농정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대로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 지적들이 몇몇 위원님들에게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각별하게 좀 신경 쓰셔서 맞춤농정에 철저하게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과연 우리가 산업사회 살면서 R&D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농업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얼마나, 어느 정도나 되죠?

아주 취약합니다. R&D에 대한. 그런데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우리 농업이 토지만 가지고 하지 않는 농업의 형태, 1차, 2차, 3차가 융합된 융합농업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가려 그러면 R&D에 투자가 선행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경쟁력 가질 수 있는 R&D에 적극 투자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해 가겠습니다.

우리 경기농업에서 농업기술원이 일정부분 역할을,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니까 연구개발비에 한 품목 당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농업기술원이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농업기술원의 연구예산을 좀 늘려서 실질적인,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남양주 출신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하고 또 보고사항하고 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요구한 부분에요. 구제역으로 인한 공무원에 대한 질병관계를 이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공무원이 2명이 사망을 했는데 군인과 공무원이 있고요. 9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심리적, 정신적 치료를 10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구제역이라는 대재앙 때문에 2명의 생명을 아깝게 잃었는데 혹시 이 공무원이, 사망하신 분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제가 듣기로 한 분은 의정부에 있는 우리 공직자고요. 또 한 분은 연천군에 근무하던 군인이었는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로 인한 사망으로 인해서 국가공무원법에,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인에 대해서는 그때 이게, 제 기억은 정확지가 않은데 이거는 제가 자료로 다시 한 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우리가 평상, 보통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용어로써는 보훈대상자인가요?

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하면 국립묘지에 안치되고 뭐 이런 거예요?

네. 여기도 이제 군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그렇죠. 이게 공무상으로 사망을 했으니까.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의정부 공무원은 의정부 장으로 그렇게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러고 심리적이나 정신적으로 치료를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나……,

대표적인 게 외상 후 스트레스라 그래서 일명 트라우마라고 그러는데요. 매몰과정에 끔찍한 그런 거에 대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고 또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연상이 되고 이래서 집중이 안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정신과에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근을 못 하겠네요?

일정 어떤 사람은 입원했던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통원치료를 해 가지고 처치를 받고 회복한 공무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무연한에 따라서 휴직을 냈거나 뭐 이렇게 정도…….

아니, 휴직하지는 않았고요.

휴직은 안 했습니까?

네.

그럼 일반인도 이렇게 있습니까? 공무원하고 그랬습니다, 일반인.

농가도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요. 이번에 살처분한 농가에서도 있어 가지고 우리 도립병원에서, 이천, 안성 등 도립의료원에서 이러한 매몰농가의 트라우마 현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정신상담을 받도록 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구제역 같은 대재앙이 안 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좀 생각나는 김에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유기농팀에서 세계유기농대회로 파견 직원이 있었죠?

네.

귀대했습니까?

네. 지금 돌아왔습니다.

5명인가 있었죠?

네. 다 돌아왔습니다.

세계유기농대회가 끝나서.

네.

금년도는, 2011년도에는 세계유기농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12년은 유기농 관계돼서 농민의 목소리를 많이 좀 들으시겠네요.

많이 들었고요. 이 유기농대회는 대회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유기농대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유기농에 대한 중요성과 발전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하게 시책을 전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소리를 많이 좀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11페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친환경농업생산기반확충 및 소득보전 했어요. 거기에 토양개량제가 규산하고 규회석인데 실질적으로 2011년에 계획보다는 지원이 덜 됐습니다. 지원이 4만 5,000t인데 그 밑에 추진실적 4만 t은 뭡니까?

지금까지 보급 농가에, 시군에 보급된 양이 계획은 4만 5,000t인데 4만 t이 됐다는…….

아니, 실질적으로 2011년도의 목표는 5만 5,000t이었었어요. 그런데 지원이 4만 5,000t이고 그리고 5만 5,000t에 74억 6,400만 원이 목표였었습니다. 당초에는.

조금만 제가……. (농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국장님, 그것도 그렇고요. 그 밑에 유기질비료도 그렇거든요? 1,037만 6,000포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추진실적이 9,338포 이렇게 해 갖고 금액도 차이가 있고 다 그래요. 그 친환경인증농가 검사비 이게 차이가 좀 있어요. 전부 다. 이것 좀 해명을 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검사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9억 5,200만 원이 당초의 목표죠?

네, 그렇습니다.

도비 2억, 시군비 4억 6,600, 자부담 2억 8,600 이렇게 했었는데 완료가 1,054건, 12월 말까지 1,581건을 달성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초과가 되는 거죠? 완료가 1,054건인데 12월 완료예정은, 지금 현재가 1,054건이고.

지금 1,054건은 했고요.

12월이 1,581건입니다.

까지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9억 5,200만 원이 1,581건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까? 1,581건에 9억 5,200만 원이 계획인데, 1,581건에 9억 5,200만 원이 비용이냐 이거죠.

위원님 여기에 2011년에 우리 전체 계획은 2,635건에 비용이 9억 5,2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1,054건을 저희가 인증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더 1,581건까지 해서 전체가 2,635건을 해주는데 9억 5,200만 원이 든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아 그렇게, 이게 플러스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월 중순인데 한 달 반에 1,581건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자료가 언제 나왔어요? 11월 16일 자, 언제 나왔는지, 이거 오늘인데. 더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 이 자료는 제가 더 확인을 하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11월, 그러니까 한 500건 정도는 앞으로 집행을, 나갈 것이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실무자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다 이렇게 수치가 틀려요? 친환경농산물…….

소상하게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9월 말 현재로다 나와 있는 거고요, 실적은.

실적이요?

네. 그 나머지는 10월, 11월, 12월까지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 완료 1,054건이 9월 말, 1,581건을 할 것은 12월 그 이후로 나갈 것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581건이 금년도 실적이네요?

9월 말까지 실적입니다.

아니, 9월 말까지 1,054건이라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말까지는 1,581건이 나갈 거라며요.

아니, 앞으로 나갈 게 그렇고.

그러면 3개월에 1,581건이 나간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이제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나갈 거다? 금액이.

네. 비닐하우스에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물론 2,635건이 이제 목표인데 이걸 9억 5,200으로 보면 한 36만 원 꼴, 검사비가 먹혔죠. 한 건당. 그런데 지금 사실상, 이제 됐습니다. 사실상 친환경인증농가가 자꾸만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는데 이거 보니까 20%, 50%, 30% 같아요. 도가 20%, 시군이 50%, 자부담이 30%인데 이게 자꾸만 농민들한테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조금 이런 친환경인증에 대해서는 또 우리 도에서 관심도 있고 그러니까 좀 검사비를 자부담을 조금 어떻게 줄여주는 그런 걸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여쭤봤습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시고 이제 토양개량제하고 유기질비료 부분은 그것 자료 확인 좀 하셔서 나중에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아까 그 협약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협약서에요.

협약서요?

네. 유기농 그 협약서에 보면 자료가 64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농가가 32농가인지는 세어보지 않았는데 배정면적이 10만 7,452㎡입니다. 646페이지에요. 그런데 입주대상자면적, 대상농가의 면적은 17만 3,946㎡,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32농가에 쪼개준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648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범례가 있습니다. 범례, 밑에. 전체가 7만 4,212㎡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차액이 생겨요. 10만 4,659㎡인데 배정면적은 10만 7,452㎡ 거든요. 이 차액이 좀 한 3,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적 차이된 거…….

네. 면적이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협약서에 계약면적은 17만3,946㎡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이가 있어서 물론 다른 부분으로 써야 될 부분도 있고 뭐 길도 내야 되겠고, 하긴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서 652페이지에 시범단지 내 토지이용계획이 있는데 거기하고도 수치가 안 맞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총면적은 맞는데…….

총면적은 맞는데.

안에 농지면적은 차이가 있네요.

네. 농지면적은 차이가 있죠?

네. 이 내역을 저희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8쪽에 보시면요, 양봉산업육성 5개 분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지원했어요?

네. 존경하는 박 위원님.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성과분석은 하고 있습니까?

네. 성과분석이라 그러면 소득하고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원을 해줘서 저온 저장고나 화분건조기, 채밀기 등은 대단히 효과가 높은 걸로 돼 있는데 나머지 약재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양봉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낭충봉아부패병은 우리 토종벌에 오는 병인데 바이러스로 인한 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그러니까 검증이 된 약재를 저희가 사서 공급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걸로 인한 효과가 아직 그렇게 많이 탁월하지 않다는 것이 양봉농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걸리면 아마 회복이 좀 어려운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봉은 좀 덜하지만 한봉 같은 경우에는…….

네. 토종은 완전히…….

토종벌은 아주 점멸입니다, 이게. 우리 약재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 보면 벌통에 문제가 있어요, 벌통에. 지금 토종벌 농가들이 무분별하게 이제 산에다가 벌통을 놓거든요. 그럼 거기 한번 벌 들어가면 모조리 다, 그냥 다 폐사예요. 사실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다가 그걸 소각시키는 그런 걸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염된 벌통을 소각시키는 거죠?

네. 그래야지만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농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저희가 그걸, 실무선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하고는 있는데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조류독감 때문에 올해, 우리 종계장이 경기도에 6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란계 종계장이 한 5개가 있거든요. 큰 데는 두 군데가 있을 거예요. 한양하고 양지. 그런데 한양산란종계장이 그때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매몰이 됐거든요. 지금 회복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축산과장 서상교입니다. 네, 입추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입한 병아리가 있습니까?

네, 수입한 병아리 있습니다.

얼마나 수입이 됐죠?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병아리가 수입되면 질병관리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오고 종계 쪽으로 해서 수입한 것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란계 쪽으로 해서 수입한 그러한 병아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란계 같은 경우에 산란율이 검증되지 않아 가지고 현저히 떨어졌다고 들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세요?

지금 저희가 산란율을 갖다가 조사를 한번 해본 게 있는데 지금 수입품 같은 경우 한 70에서 한 90%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병아리의 어떤 상태라든지 그러니까 병아리가 그 농장에서 건강하게 온 것하고 안 온 거하고 그다음에 품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 잡아 한 93%에서 95% 나오지요?

네, 원래 일반계란을 낳는 그러한 병아리는 한 90에서 93% 정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종계는 조금 떨어져 갖고요, 원래가 좀 떨어집니다.

산란율도 떨어지지만 70일 사육된 중추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높다고 들었어요.

지금 병아리 값 자체가 약간 높아 있는 상태입니다.

3,300원에서 3,700원이었었는데 지금은 한 6,000원, 7,000원 이렇게 현시세가 그렇게 갑니까?

네, 지금 지난번 AI 때 그렇게 양지부하장 이런 데서 피해를 봐 갖고 그만큼 공급이 달리다 보니까 값이 올라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계란값도 따라서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중추 같은 건 없어서 못 넣는데요. 금액도 높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됐습니다.

먼저 축산연구소에서 질의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가축전염병 지원조례 한 거 있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피해지원은 안 됩니까?

피해지원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AI 때문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이 다 나가는데 다른 질병 때문에 한 거는 저희가 따로 피해금액이 나가진 않습니다.

아니, AI 때문에…….

그건 다 나갔습니다.

그건 나갔고 그 후에…….

AI로 인해서 저희가 살처분했거나 피해받은 건 전부 다 보상을 다 해서 보상금 다 지급이 됩니다.

사실 양계농가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우리 박종덕 위원님이 구제역에 관련돼서 돼지, 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보면 양계농가나 오리농가나 지금 다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포커스가 돼지, 소에 맞춰져서 약간 묻히는 저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양계나 오리 부분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핵심정리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축산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구제역 피해농가 회복내용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 46%뿐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대상을 1,884농가로 봤을 때 그러면 포기한 농가들이 있을 테고 또 자금이 부족해서 입식을 못 하는 농가도 있을 테고, 여기 사유에 나왔듯이 가격이 하락해서 다음에 나는 입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농가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모돈가격이 100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차츰 안정이 됐을 때 모돈을 입식하겠다 이런 농가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건물을 재투자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나는 아예 관두겠다, 나이가 많아서 관두겠다 이런 농가도 있을 테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사실 그런 거였거든요. 그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포괄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논하기 어렵고 앞으로 얼마 안 남은, 물론 입식을 하는 데 2,000두를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그 입식되는 데 한 6개월 이렇게 걸리잖아요? 소 같은 경우, 돼지 같은 경우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츰 되리라고 보는데 여기도 가축입식 자금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농가, 여러 농가가 있을 거예요. 또 축산농가가 국가와 경제에, 농업경제에 무지하게 많은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에선 공공의 적이 돼 버렸어. 냄새 때문에 그렇고 또 환경 때문에 그렇고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천 같은 데나 양평, 여주, 광주 같은 데 이런 지역에는 오염총량제를 하기 때문에 부하량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또 이 축산분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입식을, 여하튼 우리는 경제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봐서 조기에 입식을 해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리고.

네.

우리는 농가를 여하튼 도와줘야 돼요.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당부를 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해양분뇨 그러니까 원가절감을 시키려면 지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축산분야인데, FTA 해서. 그러면 해양투기도 앞으로 안 된다 말이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선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다 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인데 앞서서 우리가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자료를 보면 분뇨처리에 있어서, 물론 에너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축분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살포. 살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 도무지, 이건 도덕적인 겁니다. 도덕적인 거. 도덕적인 걸 지금서부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주변을 어질러놨으면 내가 치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 먹고 살자고 그러다가 옆에서 냄새나게 하니까는 주변에서 질타를 받고, 마을에서 축사를 하는 사람은 이번에 구제역 끝나고 못해요. 마을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네,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못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면, 냄새 안 나게 노력을 했다라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네.

또 하나 그 양반이, 지난번에 구제역 실사를 한다 그래서 저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마는, 평상시 또 느낀 거고. 축분을 현행법에서 충분히 숙성 후에 뿌리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전부 발효 안 된 걸 뿌려버려. 발효도 안 된 것을. 그리고 또 갈아엎어. 그 자리에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주변에 판 지하수가 어떻게 됐어요? 다 오염돼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