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임종성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금일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김교선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2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통해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이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김교선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교선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

그러면 김교선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업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장응 공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섭 공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갑열 공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 추진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의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 4쪽의 예산규모, 배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2011년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의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인허가 민원처리 법정기간을 평균 6.6일에서 1.3일로 80% 단축하는 등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42개 공단에 소재하는 4,000여 개의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영세업체에 대하여는 기술지원을 병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도와 해당 시, 민간환경감시단 및 환경NGO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실시간 오염원 추적조사를 통해 환경오염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TMS 통합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세업체에 무료 환경기술진단을 통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 닥터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기업체 종사자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아름다운 산단 가꾸기 행사를 추진하는 등 산업단지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금년도 주요업무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배출시설 인허가 Speed-up 추진입니다. 도내 42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환경관련 인허가 민원을 앞서 추진성과에서 보고드렸듯이 법정기한보다 80% 이상 빠르게 처리하였으며 특히 신규입주 또는 입주변경을 원하는 기업체에게 그동안 우리 도와 안산ㆍ시흥시로 분산된 업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현지에서 합동으로 출장하여 민원인에게 환경 전반에 대한 상담을 통해 한 번에 처리해 줌으로써 민원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입니다. 기업체 부담경감 및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의ㆍ상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영세업소 및 위반사항이 없는 우수ㆍ일반관리 등급에 해당하는 업소는 차등, 자율점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 야간 및 휴일 주야간 등 취약시간대에는 무단방류 등의 사전예방 및 사고발생 시 적극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상시대기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 환경오염 자동감시시스템 운영입니다. 산업단지 내 대형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환경오염물질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자동감시시스템을 운영하여 51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자체개선 등을 유도하였으며 지난해 유관기관 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악취발생모니터링도 실시간 가능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관 환경감시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의 투명성 확보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환경감시단 등 민간인의 참여를 유도한바 정기점검 시 98% 이상의 자발적 참여 등으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강화를 위해 민간참여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영세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영세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무료 환경측정 및 기술진단을 실시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로써 대학교수, 환경기술인 등 50여 명의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기술지원반을 운영하여 금년에 71개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개선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환경기반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극 지원 개선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입니다. 반월ㆍ시화 산업단지 인근 주거지역으로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의 이동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녹지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안산시와 시흥시에 15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면적 5만 ㎡에 공해와 환경정화에 강한 수종 4만 3,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15쪽 아름다운 산단 가꾸기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자율적인 환경정화활동으로 깨끗한 일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산업단지 내 기업체와 환경단체, 공무원 등 천여 명이 참여하여 도로ㆍ하천변 등 쓰레기 38t을 수거 처리한 바 있습니다. 연말에는 이들 참여 우수업체 등을 선발하여 도지사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17쪽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만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 및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단환경관리사업소)

김교선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 끝난 다음에 하세요. 오늘 질의 답변은 시간을 무한대로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천 위원님.

공단환경사업소가 저희 반월ㆍ시화공단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전에는 환경국에 같이 행감을 했었는데요. 별도로 하니까 또 의미가 깊습니다. 자료 하나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소각업체 관리점검 및 행정조치사항에 보면 소재지는 나와 있는데 대표자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된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바로…….

네.

질문까지 하시죠. 질의하세요.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 안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소장님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언제 부임하셨죠?

금년도 7월 1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어떻게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업무파악은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주요 업무가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장 내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점검 등의 업무가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 기후대기과장으로 있을 때라든지 이랬을 때에 그런 업무를 병행해서 봤기 때문에 뭐 아주 생소하지는 않고요. 많이 파악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 제가 또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어떤 제안이냐 하면 업무보고나 보면 반월ㆍ시화산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화공단을 시흥시에서는 표현을 바꿨죠, 명칭을요.

네. 스마트허브로…….

업무보고할 때도 시화산단으로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유념해서…….

스마트허브로 교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감자료 45쪽 보시면요. 환경닥터제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문단 구성 10개 반 50명 해서 대학교수, 민간환경전문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학교수나 민간환경전문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예산이 들어갑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환경닥터제는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공단환경기술인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술인들이 모여 있는 협의회인데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얼마 정도 지원,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

연 2,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인협의회에서 이런 환경 관련학과 대학교수님들하고 기업 중에서 큰 기업에, 이런 케이스를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전문기업들의 거기에 환경기술인들하고 환경닥터 풀을 50명 정도, 풀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영세 사업장에 기술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그 해당하는 업종에 맞는 어떤 닥터를, 팀을 구성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진단…….

1년 중 한 몇 회 정도 회의를 하죠,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는…….

하면 공단환경사업소에서도 나가서 회의에 같이 참여를 합니까?

네. 저희도 같이 참여도 하고요.

그러면 2011년도에는 한 몇 회 정도 회의를 했습니까?

회의는 한 분기에 1회 정도 하고요. 분기 1회 정도 하고 지난해에는 242개소를 저희가 환경개선지원을 해준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소장님도 참석하시나요, 아니면 팀장님이 참석하시나요?

금년에는 제가 한 번 정도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부임하시고 한 번 정도 참여하시고요.

네.

그러면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2004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사업장 개소로 보면 평균적으로 볼 때 사업,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적으로 볼 때 사업장이 비슷하고 집행금액도 한 3,000만 원이 똑같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도까지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업소가 71개, 집행금액이 2,400만 원이에요. 이게 9월까지라서 그런지 추진실적이 2,4000만 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2010년도에는 3,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2011년 9월까지 2,400만 원이에요. 다른 연도에 비해서 사업장이 적고 집행금액이 비슷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환경지원사업비를 3,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다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400만 원을 금년에는 지원을 해주게 됐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이 더 됐습니까? 아니면…….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2,400만 원 정도요?

네.

페이지 52쪽이요, 행감자료요. 민원신고 및 처리결과 내용과 54쪽에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신고와 민간환경감시단 운영할 때, 두 군데죠. 민원신고하고 민간환경감시단 운영할 때 위반한 업체,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동일한 업체가 있습니까? 신고내용이 똑같은 업체가 있는지, 그러니까 민간이 신고한 거랑 민간환경감시단이 신고한 거랑?

글쎄,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자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민간인이 신고한 업체하고 민간환경감시단에서 신고한 업체하고의 동일한 사안은 없다고 합니다.

없다?

네.

그리고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실적을 보면 시 자체 순찰횟수가 2009년은 안산감시단은 1,002횟수고 시흥감시단 횟수는 948, 2010년도에 안산감시단은 1,002, 전과 동일하고요. 시흥감시단이 977횟수, 또 2011년에는 안산감시단이 726횟수, 시흥감시단이 559횟수로 나타나는데 그 안산과 시흥을 비교해보면 시흥감시단이 순찰횟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1억 5,000 도비 30, 시비 70% 해 가지고 예산 지원은 똑같은데 시흥감시단이 순찰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글쎄, 차이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제 안산환경감시단하고 시흥환경민간위원감시단이 12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12명씩 구성되어 있는데 그 민간환경감시단들이 순찰을 돌면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지도점검을 하면서 업소 선정을 할 때에 물론…….

여기 범위가…….

선정하는 데 좀…….

안산은 넓고 시흥은 좁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것으로…….

그러면 예산을 안산시에 더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말 안 나와요, 안산시에서는? 자기네는 순찰횟수가 많은데, 순찰횟수가 많으면 유지비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원래 이게 시흥민간환경감시단부터 시작을 했다가 추가로 안산에 민간환경감시단이 조성된 건데…….

만약에 안산시에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할 경우 어떻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과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볼 때에는요. 안산민간환경감시단하고 시흥민간환경감시단이 위원님께서 시흥시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서로 비교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 도의 입장에서 민간환경감시단, 그러니까 안산시민간환경감시단에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그런 점검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시흥시에서 독려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흥시에는 민간환경감시단이 과거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해와 가지고 한 번 한 사람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지금 결원이 발생되면 충원되기가 조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도 3명이 결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를 잘 해 가지고 안산감시단이 됐든 시흥감시단이 됐든 이런 어떤 활동실적이 저조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시단한테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그런 것 얘기 좀 들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가능하게끔 소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페이지 58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2009년부터 2011년 위반업소 수만 있지 업체명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개를 원래 안 하는 겁니까? 58쪽이요. 행정처분내역이요. 보면 업소 수만 있어요. 2009년도에는 141, 2010년에는 217, 2011년도 9월에는 171개…….

여기는 통계 총괄현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여기에서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개선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행정처분을 하면 공개를 하고 있고요.

공개하면 내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소의 내역 없습니까?

아니, 저희가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업소 어떻게 행정처벌을 받았는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거 그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2011년도 것만 주세요.

2011년?

네. 올해 것만 좀 주시고요.

네,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있어요.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기간 중에도 그 업체에 대해 단속을 하십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원신고나 민간환경감시단에 적발된 업체도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영업을 하는지, 단속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개선명령 같은 경우에는 완료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완료를 제대로 신고서대로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금 질의해 주신 조업정지 명령 다시 말해서 일반 영업정지, 조업정지 명령이 되면 조업정지 기간 중에 저희가 1회 내지 2회 불시에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복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3년간 같은 업체가 위반사항이 된 게 자료가 있습니까?

중복해서 위반한…….

네, 중복해서. 말하자면 개선명령이든 조업정지든 폐쇄명령이든 그것 있습니까?

네…….

있는 업체를…….

그것도 자료로…….

네. 서면으로 제출…….

그러니까 중복 위반해서 가중, 중복 위반하면 가중처벌을 받거든요.

그렇죠. 가중처벌인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공단사업소에서…….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범칙금을 조금 낸다고 해서, 범칙금 만약에 100만 원 낸다, 사업이익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다 범칙금 내면서 몰래몰래 영업을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사업정지나 먹었을 때 중지나 폐쇄명령을 받았을 때 확실하게 우리 공단환경사업소에서 직접 가서 영업을 하는지 확실히 그것을 게재해 주시고요. 그런 사진도 혹시 있을 것 같은데…….

사진…….

만약에 폐쇄명령이다 하면 문 앞에 이렇게 안 적어 놓습니까?

네. 사진으로 전부 근거자료로 다…….

근거자료 있죠?

네.

그것도 2011년도.

2011년도 거요?

네. 2011년도만 해서……. 양이 많은가요?

많지 않을 겁니다. 많지 않으니까 하여튼…….

그러면 양이 많지 않으면 2011년도 것만 해서 아까 제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달라는 것 그렇게 해주시고요. 많이 예전보다 공단이 환경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민원도 많이 감소…….

그렇죠. 민원도 적고. 그런 만큼 우리 서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시흥이나 안산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관심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업무보고 9쪽을 보니까 배출시설 인허가 Speed-up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하고 계시고 이런 민원처리 이런 것도 단축을 시켜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 좀 칭찬을 드리고요. 12쪽에 보면 민관 환경감시 네트워크 강화 이게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추진실적이 정기점검 시 민간인 참여가 98.2% 이렇게 해서 참여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민간인 지정된 분들이요?

지금 시군에, 저희는 경기도에 산업단지가 속해 있는 시군,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가 3개 산단이 있고 지방산업단지가 3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가 속해 있는 시군이 9개 시군입니다. 이 9개 시군에 저희 인력풀 NGO인력풀 환경 쪽에 전문가, 66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참여도가 높네요.

네. 이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십시다.

향후 추진계획에서 산업단지 내 간선수로 및 하천 토구별 수질오염 등 합동조사를 하죠?

네.

이게 이제 환경NGO하고 수자원공사, 안산ㆍ시흥환경기술센터 등 참여, 오염원 추적조사인데 이때는 뭐 그 조사를 나가면 그 장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하게 되면…….

육안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질을 뜬다든가 토양을 떠서 어떤 검사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 이게 오염이 됐다 안 됐다.’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선수로를 나갔을 때요. 저희가 그런 게 있습니다. 간선수로를 나가는 이유 중에 어떤 때는 보면 그 인근에 색도가 별로 안 좋다든지 하수처리장에 유입농도가 높다든지 그럴 때에는, 문제가 있다 싶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도내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차출을 해 가지고 같이 해서,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만 해서 채수도 하고 또 그 채수를 해서 오염물질이 어떤 물질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그 주변의 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데도 조사를 하게 되고요. 통상시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할 때에는 채수까지는 안 하고 합동으로 해서 육안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육안으로 해서 그 수질의 상태를 보고 아, 이게 수질이 지금은 안정화되어 있다 할 때에는…….

육안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냄새는 나는데 육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제가 질문코자 하는 것은 우리 장비를 좀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어떤 키트라든가……. (관계공무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장비를, 그러니까 휴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그렇죠.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수온이라든지 PH라든지 이런 간편한 휴대용 그런 건 항시…….

아, 있어요?

나가게 되면 가지고 있습니다.

아, 가지고 나간다 이거죠?

네, 그런 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았고요. 그래서 여기 안산환경기술센터에서는 주 업무가 뭐예요? 시흥시나 안산시 환경기술센터에서는 그런 장비라든가 시약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는 지금 안산시 한양대학교 내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하고 우리 도, 시흥, 안산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거기에 연구진이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수탁과제도 수행을 하고 또 그 지역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고, 시흥시도 마찬가지로 시흥 한국산업기술대학 내에 있는데요. 똑같은, 경기도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용인의 명지대학교도 똑같은, 그래서 이게 환경부의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환경기술개발사업…….

네, 알았습니다. 14쪽에 보면 산업단지 완충녹지가 있는데 우리 환경관리사업소하고 완충녹지 조성사업, 물론 일관성이 있죠. 이 사업은, 그 사업부서가 어디서 합니까? 위탁을 어디다가 위탁업체를 줘서 관리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이건 시흥시하고 안산시의 공원부 관리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지원을 그쪽으로?

네, 저희는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어떤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지도감독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시흥시하고 안산시에서 전문, 그 사람들이 산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문 저기가 있으니까 업자들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무도 식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다. 2006년도에서 12년도까지 있는데 고사목이라든가 이런 게…….

네, 그건 있습니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자료로, 2006년도부터 12년까지 129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 자료를 우리 예산심의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반월ㆍ시화는 국가산단이죠?

네.

그래서 산단에 입주한 기업체의 기업인들이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지난번에도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우선 적발하는 것보다 계도하는 것이 우선 선행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도 드렸고요. 지금 반월ㆍ시화 국가산단이면서도 지도단속하는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지금 공단환경사업소를 포함해서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죠? 환경부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법상에 보면 악취배출시설이 있습니다. 악취배출시설이나 일반 폐기물 시설은 또 시에서 그건 시장ㆍ군수 권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진다는 말씀인가요?

조금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관할이. 그리고 여기 환경부의 한강감시대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분들은 불시에 불쑥불쑥 와 가지고 무작위로 와서 가끔씩 점검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 계획이 없이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분들은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죠. 법적인 정기점검이나 이런 거는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그분들은 점검을 해서 적발을 하면 행정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여기서 행정처분을 하고 그런…….

지금 우리 공단환경사업소에서 평택…….

포승공단.

포승공단도 국가산단이죠?

네.

거기까지 지도단속을…….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거기까지, 공단환경사업소에서 출근해서 출장을 가나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하고…….

아침에 좀 먼 데는 일찍, 바로 출근하자마자 포승공단까지 갑니다.

지금 비교를 해보면 평택산단하고 지금 현재 안산의 시화ㆍ반월공단에 지금 여러 가지 환경에 저촉되는 이런 것이, 포승공단 같은 경우는 좀 후발주자고요.

그렇죠.

시화ㆍ반월은 좀 오래 됐고요.

오래 됐죠.

그런 차이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평택 같은 데는 늦게 들어오면서 시설들도 그래서 신규시설이 많기 때문에 위반율이 아무래도 적고요. 시화공단이나 반월공단 같은 경우에는 조성 당시에 수도권에 산재돼 있는 공해업종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업종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영세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그래도 간간이 위반하는 사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이, 제가 지역이 안산이다 보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을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습니다. 하다 보면 환경에 저촉되는 업소를 운영하시는 기업체 사장님들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환경부죠? 아까 말씀하신 게 환경?

네, 환경부 한강감시대.

한강감시대. 또 공단환경사업소. 또 안산시, 시흥시. 시흥은 분리가 돼 있으니까 하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세 군데에서 지도단속을 받다 보면 겹치는 경우도 혹 있나요, 없나요? 겹치는 경우가?

저희가 그래서 여기 통합지도점검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점검을 할 때 안산시에다가 점검계획을 내려줘 가지고 너희가 점검할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할 때 같이 하자. 그래서 어차피 안산시에서 따로 나가고 도에서 따로 나가고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받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나가서 한꺼번에 통합으로 해서 봐주면 두 번 나갈 거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협조를 하고 있고요. 환경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문을 띄워 가지고 전에, 제가 와서도 바로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우리 점검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달라 그래 가지고 점검계획이 있으면 우리한테 좀 알려 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때 거기는 같이 맞춰서 하도록 한다든지 거기는 점검을 피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글쎄,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기업하시는 분들은 중복돼서 그런 지도단속을 받다 보면 기업하면서 불편한 그런 심정이 있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김교선 소장님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걸 앞으로 더 신경을 쓰셔서 이걸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건 피하고 일원화해서 이렇게, 우리 환경사업소가 중심이 돼서 그렇게 좀 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중복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업무보고 5쪽에 보면 아까 보고하셨듯이 민원처리기간을 6.6일에서 1.3일로 이렇게 앞당긴 것은 참 기업하는 환경을,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큰일을 하셨다. 그런데 이 2,561건은 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데. 설치허가.

저희가, 그렇습니다.

연 2,561건의 인허가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인범 위원님과 임채호 위원님이 산업단지의 완충녹지 조성 관련해서 좋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130억 정도 되죠?

네.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계속사업인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내년 12년이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한 게 몇 % 정도나 되나요? 1년 남짓 남았는데, 이제. (관계공무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에게 개별설명)

총 진도로 봤을 때 한 90% 정도, 85~90% 정도 되고요. 그래서 금년도나 내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렇게 고사된 그런 나무들, 그런 부분들은 갈아내고 아직도 나대지로 조금 이렇게 비어 있는데 그런 데를 보식하는 그런 정도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단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많이 해서 나무식재를 많이 해 가지고 환경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참 잘하시는 사업이다 생각하는데 지금 공단에는 사실 아침에 출퇴근 관련해서 교통 혼잡이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월ㆍ시화공단에 보면 하천도 있고 그런 수변 공간을 이용해서 주차장 이런, 그거는 환경사업소는 좀…….

그거는 권한 밖이라…….

권한 밖이지만 그런 걸 관련부서하고 어쨌든 환경 개선하는 데 우리 공단사업소가 나가 있으니까 그런 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주차장 이게 저도 가끔 가보면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그런 교통주차장 개선도 하시는데 하면 기업하는 데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김진경 위원님께서도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 점검실정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반월ㆍ시화 전체 공단 내에 입주한 업체 중에 환경에 저촉되는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업체 수가? 대략.

환경에 저촉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환경에 저촉 관계되는 업체를, 운영하는 업체가?

오염물질 배출업체가 한 4,100개 정도 되고요. 그게 수질대기 및 각 분야 유독물 이런 걸로 했을 때는 한 6,000여 개 됩니다, 합치면.

그러면 이게 2011년도 지도점검 배출업소가 2011년도에 3,635개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연, 저기로.

연으로?

네.

그 밑에 보면 지도점검계획 및 실적을 보면 2011년도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원래 2011년도 기준이 4,087번의 점검계획을 하기로 계획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이게 9월까지입니까? 실적을 보면 8,411회를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높은, 배 이상의 점검을 실시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높은 점검실적을 해서 참 좋습니다마는 뭐 인원이나 여러 가지 여기에 4,087번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배 이상 하다 보면 인원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충분합니까, 이게? (관계공무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에게 개별설명)

이 부분은요, 사실 저희가 중앙에서 환경관리실태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받는데 거기서는 이 점검률이 높을수록 저희 경기도가 성적을 잘 받기 때문에 사실 저희 행정, 그러니까 저희 공단사업소에서 점검한 거 플러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신 그런 대기특별대책반 점검횟수, 또 민간환경감시단이 점검한 이런 횟수들을 전부 저희가 수집을 해 가지고 전부 모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200%가 된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우리 공단환경사업소에서 직원들이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으로 한 건 100%에서 조금 넘을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사실대로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화ㆍ반월공단 내 점검한 모든 걸 총 동원을 해서 합치다 보니까 점검률이 높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꾸 시화ㆍ반월공단을, 포승도 있는데 자꾸 국가산단 시화ㆍ반월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에는 시화ㆍ반월공단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그래도 많이 기업을 시화ㆍ반월공단에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이주를 많이 했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동률이 작년도에는 한, 2, 3년 전에는 한 50% 정도 됐었나요? 상당히 제가 열악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조금 높아졌는데. 그래서 어쨌든 공단환경사업소가 현지에 나가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첫째도, 둘째도 우선 지금 상주하고 있는 업체들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여건 개선, 그리고 이것은 물론 단속이 우선이 아니라 계도 이런 걸 해서…….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이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당연히 단속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걸 계도하는 이런, 우리 경기도의 명예를 걸고 지금 환경사업소가 나가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환경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단환경사업소 출퇴근하는 데 작년의 버스 잘 이용하고 계신가요?

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요. 통근버스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종성 위원장님이 해주신 겁니다.

항상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재천 위원님이 다 하신 뒤에 하려고 지금 질의를 늦췄습니다. 한 가지만 좀. 김교선 소장님이 가신 지가 4개월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은데, 혹시 우리 공단사업소 하는 사업에 안산시나 시흥시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공단사업소 활동하는 데 안산시나 시흥시가 지원이 있냐 이거죠. 도와준 게 있느냐?

저희 도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가지고 있고…….

돈으로, 돈으로. 돈으로 지원이 있냐 이거죠.

돈으로, 역으로 저희가 안산시ㆍ시흥시에다 지원해 주는 경우는 있어도요. 시흥시나 안산시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안산시나 시흥시가 공단환경을 개선해서 정말로 우리나라에 멋있는 산업단지로 만들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위성도시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느낌을 한번, 가신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엊그저께도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김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월공단ㆍ시화공단을 안산스마트허브, 반월스마트허브로 해서 산업단지라는 말을 걸 스마트허브로 바꿔 놨고요. 그걸 이제 바꿔 놓으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 산업단지에 그런 공장들만 들어와서 밀집돼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설들도 많이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연구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단지공단하고 안산시, 시흥시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산업단지를, 과거에 공해로 찌든 산업단지를 탈피해서 첨단산업단지로 바꾸려는 그런 노력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안산시가 어둡다는 감이 있어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혹시나 정말로 그 지역을 멋있는 공단환경으로 개선해서, 정말로 세계적인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발전시켜야 되는 것인데 혹시나 다른 지역이나 이런 식으로 집값이 싼 데가 그냥 서울사람들이 와서 사는 출퇴근시키는 그러한 지역으로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지난번 환경국 회의 때 자료 요청한 게 있었거든요. 환경국 회의 때, 그러니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갖다가 환경국에서 받은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는 공단이 대기도 제일 많고 수질도 제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처분된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김교선 소장님이 가신 입장에서 한번 이러한 거를 갖다 한번 목표를 절감시켜 보자. 한번 1년에 50% 이내로 절감시켜 보자라는 목표를 정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까 예를 들어서 감시단을 만들어서 체크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기업체에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대책이. 영세기업체를 하는 사람들은 대책이 없이 그냥 하다가 또 걸리면 벌금 내고 끝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해 주신 보고서에서 영세사업장 환경기술지원이라고 하는데 4,8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4,800만 원이 아니에요, 이게.

2,400만 원.

네?

2,400만 원.

2,4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안산에 있는 안산 기술센터에 경기도가 4억 1,000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연구비가 들어가는데, 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안산센터에서 2010년도에 연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발굴 이런 걸 한단 말이죠. 또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 에너지화를 위한 Green Big Deal 사업 이런 거. 이게 연구가 안산의 환경을 바꾸는데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이걸 갖다가 금년 2011년도에는 또 똑같은 음식물쓰레기 해서 2010년도에 7,000만 원, 2011년도에 6,000만 원 또 받아갔어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안산에서 뭐가 필요한 것인가? 정말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가셨으니까, 지금 안산시에서 제일 환경에 문제가 있는 기업체 5개만 대보세요, 저한테 지금? 팀장들한테 물어보셔도 좋아요. 어떤 회사가 가장 문제가 있는가, 환경문제에 있어서. 한번 물어보세요, 팀장들한테, 어떤 회사이름을 대보세요.

글쎄, 그거는 제가…….

다른 팀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회사를 실명으로 해서 가장 문제 있는 업체라고 하기가 좀 그런데요. 통계상으로 해서 위반율이 높았다든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 여기 처리하러 나갔을 때…….

저희가 주로 신중하게 다루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업체를 얘기해 보세요, 업체를? 문제 있는 업체가 어디다 하는 거를 지금 직원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디인지 5개만 얘기해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요.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뚜렷한 답변이 나올 수 없고요. 업체를, 어떤 개인의 업체를 실명으로 하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 이게 뭐 위반율이 높은 업체라든지 이런 식으로는 되지만…….

왜 이러냐 하면 이런 안산에 있는 한양대학교가 하잖아요, 지금 기술센터를 갖다가. 그러면 한양대학교에다가 이런 이런 업체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제시하라는 거죠, 그 학교가. 돈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4억이나, 이게 보게 되면 한 20억 정도 갑니다, 시군에 도와준 것까지 합치면. 아마 안산시, 시흥시에서 돈을 줄 거예요. 지금 경기센터도 20억, 북부에 있는 시 센터도 20억씩 받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진짜 지역을 위한 일은 하지 않고 있다 이거죠. 자기들 연구를 위한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정말로 20개가 문제다. 아마 환경문제에 있어서의 20개 업체만 해결되게 되면 환경문제 반이 해결될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거니까. 그 업체가 대학 하나 잡아서 해라 이거죠, 힘을 줘 가지고. 이런 연구를 시켜 가지고 정말로 돈이 필요하면 돈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하는 거를 해서 해결해야지만 되는 관점이다 이거죠. 그냥 이런 데 한다 하더라도 안산시 물순환시스템 구축방안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화호 유입수 환경오염물질 모니터링 이런 진짜로 지역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환경국에서 돈을 주고 있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곳이 공단사업소니까 이걸 만들어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해보자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조사를 해봤는데, 아까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소각업체 관리점검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에코서비스코리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선명령을 계속 하는 거예요. 50쪽 보세요, 50쪽.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왜 이걸 갖다 개선명령으로 되겠어요,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지금. 없앨 것은 없애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폐쇄시키고. 왜, 기업이라는 생리는 이익이 생기면 하는 겁니다. 돈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소각업체가 필요하다, 그럼 지원해 가지고 이익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폐쇄시켜 버리고 하는 부분인데 “기술이 부족하다, 이건 검토해라.” 하는 거는 기술센터에 아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테마가 4억 주는데 진짜로 이번 2012년도에는 여기 여기 업체 5개는 책임져라 이런 과제를 줘 가지고 문제를 풀면 진짜로 환경이 정말로 좋아지는 시설이 된다 이거죠. 이런 일의 방법들을 좀 찾아서 운영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정말로 안산, 제일 좋은 한양대학교니까는 지금 한양대, 명지대…….

한국산업기술대.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도 한양대는 기술도 최고의 학교 아닙니까? 그런 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술센터가 이런 일을 가지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일단은 소장님이 인정을 하시고 직원들이 인정하셔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서 안산의 환경을 정말로 공단하기에 좋은 조건을 만든다면 정말로 소장님이 가셔 가지고 최고의 성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될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환경기술개발센터라는 설립취지가 물론 안산에 한양대학교가 있고 또 시흥시에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있고 용인시에 명지대학교가 있는데 그러면 용인시에 있는 명지대학교가 용인시만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안산에 있는 안산환경기술센터가 안산시만을 위해서 설립된 거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만 안산지역이나 시흥지역에는 설립 당시에 악취 민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설치가 됐고 그 대학에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수탁과제나 연구과제를 여러 가지 환경국에서 제출한 그런 부분들을 설치를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안산시나 시흥시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그 자료에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저도 공단사업소장으로 부임을 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환경기술개발센터부터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 주니까 이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자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기술센터에서 지금 홈닥터제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도 홈닥터팀이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그래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제가 두둔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문제 업소를 찾아 가지고 환경기술센터의 연구진들을 활용해서 해결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예산사업할 때 이런 센터를 갖다 전부 예산을 삭감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센터에서들 전부 다 그러니까 지역으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명지대 같은 데는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직원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다른 데 한다 하더라도 하지 말아라, 안산 거 해라라고 주장을 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위원들, 저희들한테 “이거 안 하면 자르십시오.”라고 제시를 해야 된다 이거죠. 괜히 국가적인 얘기, 자기들 연구하는 과제의 일부, 이러한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끌어들여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 주장을 예산사업 전에 얘기해 주세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거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앞으로 환경기술센터하고…….

내년 거 제가 보겠습니다.

협의해서 열심히 개선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요구자료 50페이지에 보면 소각업체 관리, 점검 및 행정조치 현황과 관련해서 보면 부경산업이나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대일개발, 성림유화, 한국환경개발 여기는 위반내역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없는 겁니다.

아니, 위반은 점검해서 했지만 2009년부터 11년까지 이 5개 업체는 3년 동안에 한 번도…….

TMS가 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도 없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권오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안산에 보면 에버그린 21이 있는데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단환경사업소하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나요, 아니면 전혀 없나요?

거기는 안산시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기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저희가 가끔 거기 가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참여를 해서 저희의 어떤 경기도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 내에도 지금 감시단이 있죠, 에버그린21에? 그 내용은 모르시나요?

감시단은 아니고 진단해 주는, 온실가스 이런 거 진단해 주는 그런, 감시는 그분들이 할 수가 없죠?

소장님도 거기 가끔 교육하러 가신다는 말씀…….

특강 좀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천이백만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시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로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김교선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마치고 14시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실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