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11월16일 도시주택국장 정명섭

도시주택국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양명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한 뜻 깊은 해였던 만큼 저희 도시주택국 직원 모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세계적 수준의 도시공간 창조를 위하여 한층 더 각오를 새롭게 한 해였습니다. 또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한 단계 상승하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용섭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박영홍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성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곽노린혁신도시지원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과 1단 19담당이며, 정·현원 현황은 정원 99명, 현원 98명, 결원 1명입니다. 결원 1명은 도시재생과 건축7급 1명입니다. 4쪽입니다. 과별 분장사무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0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10억 2,100만원이며, 세출은 763억1,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은 각각 571억 3,000만원으로 대구선이설사업 특별회계 239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2억 3,000만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 10억원이며,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300억원입니다.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12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의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분야 기본현황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884.1㎢이고, 용도지구는 전체 676개소에 72.8㎢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402.8㎢이며, 대구권 전체는 517.6㎢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 및 도시재생 관련 기본현황입니다. 건축주택 분야 기본현황으로 주택보급률은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102.1%이고, 주택건설업 및 주택관리사와 건축사무소 및 건축사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분야 기본현황으로 정비사업구역은 329개소이며, 추진 중인 사업은 81개소입니다. 8쪽입니다. 토지정보 및 혁신도시지원단 관련 기본현황입니다. 토지정보 관련 기본현황은 지목별 토지현황, 지적측량 기준점, 부동산중개업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관련 현황입니다. 혁신도시 편입 토지는 4,331필지, 면적은 421만 6,000㎡이고, 이전공공기관은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12개 기관입니다. 참고적으로 중앙119구조단은 달성군에 건설되고 있는 국가산단 내에 개별적으로 입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첫 번째 일반주거지역 종정비계획 수립부터 마지막에 공공기관 이전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째, 일반주거지역 종정비계획 수립은 2003년 11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이후의 장래 인구의 감소 내지 정체, 미분양 주택물량, 개발가용토지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시의회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정비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금년 4월 주민의견청취 5월 시의회 의견청취 7~8월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9월에 최종 결정·고시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정부정책 및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중층·중밀의 일반적인 주거환경 확보 및 경관 관리를 위하여 제2종 지역을 12층 지역과 층수제한 없는 지역으로 정비하고자 시의회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정비방향과 기준을 모색한 후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교도소 이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주민공람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금년 7월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 신청해서 9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금년 11월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내년에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K-2 공군기지 이전입니다. K-2 공군기지의 이전을 위해 청와대, 국회 등 관계 중앙부처 등에 수시로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도심 군공항 이전 기본방향을 대통령께 보고한 바 있으며, 적극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군용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캠프워커 헬기장 및 활주로 부지 반환 추진입니다. 미군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1단계 동측 구간은 협상이 거의 마무리 되었고, 2단계 구간인 서측 구간은 미군측에서 대체부지 요구 및 지장물 이전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서 협상에 어려움은 있으나 계속적인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건축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금년 7월에 대구광역시 건축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내년 1월에 대구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 7월 대곡2지구와 도남지구, 2009년 10월에 옥포지구와 연경지구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고시 되어 현재 공정률은 옥포지구 23%, 대곡2지구 1단계가 46%로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자인 LH공사의 자금난 악화로 인해서 다소 부진한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경지구는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대곡2지구 2단계는 보상률 42%, 도남지구는 보상 등 사업추진시기가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유도와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7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자료수집 및 기초조사와 2010기본계획 운영현황 및 추진실태를 분석하고, 2020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비기준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입니다. 신암지구는 2010년 5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신암10 존치정비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평리지구는 작년 11월에 지구지정을 하고 금년 1월에 재정비촉진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북구 산격·대현 후보지는 2009년 10월에 후보지 선정이 되었으나 현재 주민홍보·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동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대구역세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한국철도공사와 공동추진을 위해 MOU를 체결 2007년 11월에 체결하였고, 복합역사 개발에 관한 민간투자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교통국에서 우선 협상자를 3월에 선정,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는 금년 8월에 발주하여 우선 시공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 관리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결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43만 3,000여 필지의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상 및 본인의 미확인 토지확인을 위해서 조상 땅 찾아주기 무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1,204건에 1,659명의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열두 번째로 항측업무 추진입니다. 광역 도시행정에 필요한 지형정보 확보와 시민서비스를 위해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DB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도시개발 업무와 각종 민원업무 등에 항측자료를 제공하여 도시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고시를 완료하고 법정주소로 전환하였으며,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를 새주소로 전환함으로써 실생활 활용도를 높이고 있으며 도로명주소가 시민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혁신도시 건설입니다. 2009년 1월 1·2·3공구에 걸쳐 공사가 착공된 이래, 현재까지 원활하게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 공정률이 60%이고, 부지조성 공정률은 66%를 보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들어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공정률은 85%입니다. 금년 1월에 혁신도시 내 대구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었으며, 금년 9월에는 주민단체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받았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공공기관 이전 지원입니다. 금년 7월에 교육과학기술연수원 및 한국장학재단이 대구로 이전계획이 승인 완료되었고, 금년 9월에는 통합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대구로 일괄이전 결정됨으로써 한국가스공사 등 12개 공공기관 이전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공공기관 조기착공 독려 결과 금년 5월에 중앙신체검사소가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내에 4개 기관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감정원,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추가로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내용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012년도 시책방향과 2012년도 2020년 도시관리계획 정비부터 공공기관 이전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도시주택국 시책방향입니다. 내년도에는 도시주택국 시책방향을 더 큰 대구 만들기를 위한 기반구축에 두고 이를 위한 분야별 세부 시책으로 선진 도시계획 기법을 도입하고, 주거복지확대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토지정보 서비스 향상과 혁신도시 본격 건설 등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도시공간창조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먼저, 2020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과 기후변화, 녹색성장, 도시재생 등의 여건변화를 수용하여 목표연도를 2020년도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등 장기발전 구상 등을 하였으며, 우선 제2종 7층지역 정비를 위하여 추진을 하였고, 앞에서 보고드린 것 같이 금년 12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연구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종정비의 후속 정책과제로 40여 년에 걸쳐 형성되어 온 대규모 단독주택지에 대한 종합적인 유지·관리방안을 도출하여 상징적 주거지 및 미래형 녹색주거지로 재창출하고자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양하고 새로운 주택유형 발굴과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보행환경, 방범 등 생활환경 정비방안과 건축물 관리지침 마련 등의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에 노력하였고, 내년에는 기초조사와 현황 분석, 국내외 선진도시 사례조사 등 연구의 기초적인 자료수집 및 분석 등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계획이며, 2013년 말까지 주택유형 발굴, 생활환경 정비 방안 연구, 관련 조례 및 지침 등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연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K-2 공군기지 이전 추진입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K-2 이전사업을 정부, 국회 등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용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조기에 제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K-2 이전 사업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캠프워커 헬기장 및 활주로 부지 반환 추진입니다. 내년에는 1단계 구간에 대해서 실무협상을 조속 완료하고, 반환 부지는 연차적으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 구간은 실무협상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에 확보된 국비는 행정안전부에 가내시해서 부지매입비 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2012 대구건축문화 비엔날레입니다. 건축문화 진흥과 시민들에게 질 좋은 삶의 공간 제공과 건축문화의 대중화로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대구건축문화연합에서 주최하고 우리 시가 후원하는 행사로 제1회 대구건축문화비엔날레는 2010년11월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개최되었으며, 2만여 명이 관람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내년에도 제2회 대구건축문화비엔날레를 우리 시가 적극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최는 내년 10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내년에는 기본계획 및 정비기준을 관련하고 주민 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해서 정비기본계획을 8월경에 고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사업추진입니다. 국가 시범지구인 신암 재정비촉진지구는 금년 5월부터 기반시설 설계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 5월부터는 토지보상 등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착수할 계획이고, 2010년 11월 지구지정하여 금년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평리지구는 내년 12월에 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할 예정에 있으며, 북구 산격·대현 후보지는 북구에서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 신청이 되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구역세권 개발사업추진입니다. 내년에는 동대구통합역사 개발사업자를 모집하고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동대구 역사 리모델링 사업도 같이 시행을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환승센터와 동대구역세권 개발사업도 병행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사진 촬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항공사진 촬영은 1973년부터 매년 1회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2004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항공사진 촬영은 5월에 착수해서 현재 공정률은 38%이며,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개발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가 되는 항공사진 촬영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7월 법정주소로 고시된 도로명주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민간부분 공적장부 주소 전환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도로명주소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4월부터 시내버스, 지하철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범국가적으로 공통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 이행 등 업무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혁신도시 건설입니다. 대구혁신도시는 2012년까지 총 사업비 1조 4,500여 억원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과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공동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착수하여 최적의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첨단도시로 건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이전 지원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지원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인구유입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산업경제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한국가스공사 등 4개 기관에 대해 청사 착공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나머지 7개 기관이 청사 건립 착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미분양공동주택 아파트 현황을 대형, 중형, 소형으로 분리해서 해주시고, 특히 준공후 미분양도 대형, 중형, 소형으로 분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금년 들어서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해소 되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금년도 월별 분양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추진해 왔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공사나 LH공사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 중에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사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기본조례를 올해 만들었지요?

예.

그 내용을 하나 카피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 수성구 시지동 196-1번지에 문제가 있다는데 토지이용계획서를 한번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주택보급률 세대수하고 주택 종류별로 해서 최근 5년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파트관리규약 중앙정부에서 표준관리규약이 나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시에서 지난번 조례로 정했는데 일부 부분적인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의 아파트표준관리규약. 또 교도소 관련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이번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조건도 있을 것이고 최종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군부대 활주로 도면 있지요. 도면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할 수 있도록 큰 도면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3페이지 기구에 보면 일반현황에 보면 이번에 주택건축과에 공동주택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생겼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시에는 공동주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별한 부서가 없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4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11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를 지금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재정비촉진특별회계전출금 총 목표액이 1,094억원입니다.

예?

모르고 계십니까? 특별회계전출금 목표액이 1,094억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기반시설설치비 기초조사비보조 등등해서 1,094억원입니다. 이 전출금을 마련하는 데는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10분의 1을 모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관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총 모금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금년도에 10억원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총액은 15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15억원인데, 내년부터 신암지구하고 3개 사업을 계획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내년에 보면 15억원 중에 10억원을 신암지구에 넣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5억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출금을 도시계획세에서 마련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구청에서 시 정비기금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해놨는데 쉽게 돈을 내놓으려는 자치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구·군으로 갔는 도시계획세를 다시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구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조례에서 지금 마련하는 것인데, 조례를 바꾸어서 다른 방법을 찾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상위법이 광역단체에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군이나 기초단체보다는, 그래서 상위법이 먼저 개정되어야 되고요.

상위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은 광역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도시계획세를 하도록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도시계획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도시계획세가 구·군으로 가도록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구·군으로 간 도시계획세의 10분의 1을 징수하면 오히려 대구시에서 모으는 것보다 모으기가 더 쉬운 것 아닙니까?

지금 재정비 법령도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방안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세법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도 했는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특별회계 적립이 정말 시급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선 교도소 이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나중에 자료가 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 절차를 해서 중앙도시위원회에 심의 통과되는 데까지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교도소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히 한 일은 없습니까?

그래서 하빈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각 부서별로 강구해 달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고, 나머지 절차는 달성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우리한테 건의해 주면 관련 부서가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관련 절차는 전부 달성군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유치건의가 몇 년도에 들어왔습니까?

2007년도에.

2008년도에 들어왔습니다.

2007년도 연말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대구시 도시주택국이 교도소 이전 주민의 유치신청이 들어와서 물론 유치는 지역의 열악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냥 교도소만 옮겨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경주의 방폐장 유치에 특별지원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방폐장 유치에 대해서 3,000억원입니다. 그리고 울산 울주군은 화장장 유치로 4,70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도 주민이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생각하고 한 유치신청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지금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까?

방폐장 같은 경우는 법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공모할 때 “지원해 주겠다.” 고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화장장 같은 경우에도 각 지자체별로 어떤 지역을 할 때 공모조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화장장에는 공모조건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타 도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타 도시에서 그것을 만든 것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서도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교도소는 우리 시가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달성군에서 건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지원대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은 국가에서 정해 놓은 것은 없고 자치단체마다 그 건에 대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예. 방폐장은 국가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은 자치단체에서 그런 계획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도 그런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주시고.

그것은 예를 들면 화장장 같으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야지,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지원대책을 만드는 것은 안 맞습니다. 각 개별 시설을 필요에 의해서 옮기겠다는 주체에서 지원대책을 만들어야지, 모든 것을 도시주택국에서 지원대책을 하는 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아니지만, 저는 도시주택국에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구도시계획위원회에 교도소 관련 통과가 되면서 일부 조건이, 주문사항이 있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주문사항이 어떤 것인지?

운동시설을 앞으로 내고, 그다음에 주민편의시설을 추가로 하는 조건입니다.

주문사항 원본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피시설인 대구교도소가 하빈면에 이전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낙후된 하빈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함, 그리고 하빈면 개발제한구역 66%가 활용할 수 있는 신규사업 유치 발굴, 또 봉천 하산리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도시계획수입 적극 검토, 또 법무부에서 공장건립, 직원 아파트 건립, 주민이용시설 잔여토지 매수 등 이런 법무부에서 할 것이 있고 우리 대구시에서 할 것을 주문사항으로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하빈 주민 분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적극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때 행정부시장님에게 건의한 사항이 대구시의 각 부서별로 하빈면 지원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 행정부시장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주문사항에 붙어있습니다. 이 사항에 의하면 어떤 개발이나 인센티브를 지금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우리 도시주택국이 앞장서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국에서 해야 됩니까?

달성군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시에 건의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성군에서 건의하면, 지금 건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발전종합계획을 하고 있는데.

발전종합계획은 벌써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저도 벌써 몇 달 전에 받았고, 다 나와 있고, 시로 다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해야 될 정비기금도 제대로 우리 국에는 예산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다 하는 것은 행정체제상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달성군에서…

도시주택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도시주택국에서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주 업무를 맡고 있는 주요 부서입니다.

예.

다른 부서에 관련된 일이 있으면 협조를 구해서 주도적으로 해줘야 될 국이 도시주택국입니다.

예. 아까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도소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처음에 이전유치보다도 배 이상 더 많이 반대서명을 받아놓은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애초 유치를 희망했었는데 대구시에서 또 달성군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다시 반대한 것입니다. 전체 주민의 78% 내지 80% 가까이 됩니다.

교도소 유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치를 다른 데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그것은 시의회 쪽으로도 청원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이 들어올 때는 우리 동료 의원 한 분이 이전을 주장했고, 나머지 분들은 반대하는 서명을 분명히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그 속내는 이전을 요구했을 수도, 장소변경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반대의견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주민지원대책이 조속히 마련됐으면, 일단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시행됐을 때 그 사업이 지장이 없도록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달성군과 좀 더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주민의 시위나 무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조 5,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예.

혹시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일들은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진입도로 국비 확보 같은 기반시설 관련업무, 그다음에 개발계획 변경에 필요한 우리 절차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대구에 와서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도로정비, 도로 국비 확보하는 것, 개발계획의 공공기관 이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혁신도시에 도시주택국에서 담고자 하는 것이 기관 이전에는 혁신도시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구상은 없습니까?

대구시의 구상보다는 당초에 지난 정부에서 할 때 정부의 구상이 있습니다.

아니, 구상이 혁신도시를 어떻게 한다. 혁신도시 여기 내용에 보면 미래도시 지향입니다.

예.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주택국에서 그냥 택지개발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구상한 것이 있는지, 미래도시 구현인데 어떤 부분에서 미래도시 구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개발계획에서 일반기반시설보다가 정주환경을 좋게 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는 그다음에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을 기초로 해서 지역의 학교, 그다음에 기업체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내어서 지역 발전에 하나의 센터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지금 거기 제출된 자료에 혁신도시 내용을 보면 내용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과연 여기에 되는지, 이 내용이 맞는지, 여기에 적합하게 맞는지, 여기에 적합하게 개발되고 있는지. 국토 동남권의 지리적 이점과 전통적 교육중심제의 위상을 바탕으로 지역성장거점과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첨단도시 건설입니다. 적어도 미래형 첨단도시 같으면 지금 혁신도시, 입주하는 정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기관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5개인가 6개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예.

통과되었고 경관위에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부 들어가서 봤는데 단지 내에 거기에 대한 것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도시주택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11개 기관이 오는데 너희는 청사를 몇 층으로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정부 기관에 대해서 몇 층을 하고, 공원은 어떻게 놓고, 분수는 어떻게 하고, 녹지는 얼마만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택지를 분양했을 때, 물론 택지 지금 분양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구역단지 택지 분양하듯이 도로 만들고, 주거지 만들고, 칸칸 나누어서 분양 받는데 여기는 무슨 시설, 여기는 무슨 기관, 여기는 무슨 기관 이렇게 분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하나의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대구의 시설을 재개발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큰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큰 그림은 디자인본부와 의논하든, 아니면 좀 더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들 계획을 도시주택국에서 세워서 추진해 줬으면 지금처럼 1개의 기관이 입주하는 별개의 산업단지 분양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도시주택국에서 좀 더 큰 그림, 지금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디자인본부에서는 지금도 가능하다고 지난번에 말씀하는 것을 같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데 혁신도시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더 모범적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더 미래형 첨단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구상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미래형 첨단도시인데 과연 어느 부분이 첨단도시인지 저는 이것이 전혀 딱 하나의 목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미래형 첨단도시 사실 눈에 안 보이거든요.

예. 아마 첨단 표시를 한 것은 각종 유비쿼터스 제도를 택지 개발하면 건물을 할 때 도입하겠다는 의도가 첫째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에너지에서 친환경재생에너지를 한다든지 그런 쪽에 첨단 의미이고, 최종목표는 기본계획은 수년 전부터 수립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 개발계획이 됐고.

그렇겠지요. 국장님 계실 때 그 전에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일부 건축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전기관이 한 군데 모여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경관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은 지금 와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4층 짓고, 여기는 8층 짓고.”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빨리 와서 정주하는 것이 목표고.

국장님.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4층, 5층 규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관련 기관에게 “우리 대구시는 이러이러한 것을 추구한다.” 여기에 맞게끔 각 기관마다 건축물을 공모할 때 “우리 대구시가 어떤 주제를 주고 어떻게 구상하고 있다. 여기에 맞춰서 너희도 같이 구상을 해 달라.”든지 사전에 입주기관들이 모여서 협의가 있었으면 전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생각이 되고, 지난번 경관위원회 때 국장님도 참석하셨지만 디자인총괄본부 본부장님께서 지금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조감도라든지 모형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별기관에 대한 것은 있는데 전체에 대한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의미로 가능하다는 뜻이지 지금 와서 어떤 건축 통제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꾸 건축 통제를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건축 통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첨단도시 같으면 별개의 택지 하나하나 네모 반듯반듯한데 여기에 무슨 기관, 여기에 무슨 기관, 여기에 무슨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주택국에서 여기에 뒤에 어떤 지원을 하겠지요. “도로가 이쪽에 얼마가 넓으니까 문을 이쪽으로 내라.” 딱 그 지시만 있었다고 지금 했거든요.

예. 가로수하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첨단미래도시 같으면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데 각 기관마다 관련지어서, 또 각 기관마다 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도 관련지어서, 또 각 기관마다 연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하로 연결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기반시설이 먼저 계획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런 계획은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개별 재산권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개별 재산권을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권유해서 될 수 있는 것하고 우리 대구시가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설명하고 같이 협조를 구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마는 그날 논의된 것은 개별기관 하나에 대해서는 조감도가 다 있는데 11개 기관이 전체 조감도라든지 모형이 없다.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였습니다. 물론 건축계획 하시는 분들은 서로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경훈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그 동안에 종정비 등 정말 금년 한 해는 고생을 많이 하신 해가 아니었냐 생각하고, 특히, 도시계획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일반 현황에서 저는 미처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도시재생과 과부족 1명에 전체 정원의 과부족 1명이 도시재생과가 1명 부족이다. 물론 필요한 인원만큼 쓰고, 꼭 정원이 되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도심의 노후화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2011육상대회조직위원회가 축소됨으로써 그 인력이 시로 많이 들어와서 어떤 과에는 정원이 넘치는 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재생과에 과부족이 1명 있습니까? 국장님이 그만큼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것 아닙니까?

첫째는 시 전체적으로 각 국별로 결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건축공무원이 건축주택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도 1명 있습니다마는 서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계별로 한 사람 있는 자리는 못 비워놓으니까 도시재생과는 두세 사람 있는 데도 있어서 잠정적으로 비워놨습니다. 결원이 빨리 충원되도록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1명 부족해서 도시재생과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과 업무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구에 정말 도시재생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까 그럼 제가 자료 요청도 해놨습니다. 다른 질의는 자료가 들어온 뒤에 하겠고요. 현재 대구시내에 준공 후 미분양 공동주택아파트는 어느 정도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6,249세대입니다.

6,249세대. 자료에 대형과 중형, 소형이 따로 나옵니까?

예. 85㎡ 이상을 대형으로 보는데 대형이 5,830세대, 그다음에 85㎡ 이하는 거의 400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형이 지금 거의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간업자나 주택업자의 계획에 차질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시 주택정책에도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아마 준공된 공동주택은 대부분 3～4년 전에 착공했기 때문에 당시에 설계하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게 압니다. 당시에는 대형 평수가 프리미엄이 붙는다든가 선호했다가 이제는 주거패턴이 중·소형으로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형 85㎡ 이상이 미분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도에나 현수막에 보면 몇 퍼센트 할인 분양, 마지막 찬스, 이렇게 여러 가지 본 것이 있습니다. 어떻든 대구시도 주택정책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문제를 왜 지금 제기하느냐? 제가 아는 여러 사람이 예를 들면 직장이 서울에 있다가 지역에 온다든가, 또 새로 신혼부부들 소형아파트 지금 매입도 없고, 전세도 없는 실정입니다. 주택정책에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2012년 우리 국의 시책방향이 주택복지 확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주택복지가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대구를 살기 좋은 도시 대구로 만들려면 젊은이가 있어야 하는데 당장 들어갈 집이 없다. 물론 일반 단독주택에 방 하나, 둘, 전세나 월세는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 세대가 결혼해서 그런 데 들어가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젊은이가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국장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별로 없겠지요?

예. 거의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없어도, 사지는 못해도, 분양은 못 받아도 전세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없으신 분은 보증금 얼마에 월세라고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이 현재 시대의 흐름입니다. 여기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감사자료 103쪽, 104쪽 한번 보십시오. 제가 걱정되는 것이 2011년도에는 예를 들면 공동주택의 공급 현황이 6,340세대가 됩니다, 그렇지요?

예.

104쪽입니다. 그다음에 향후 공급계획은 3,376세대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대구시내에서 그 동안 몇 년 간에 정말 분양되지 않던 미분양아파트도 거의 소형은 다 소진되고 오히려 들어갈 자리가 없는 공급 부족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금년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만큼 6,300여 세대를 준공 예정인데 분양까지 안 됐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향후 공급계획은 5개 단지에 3,376세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본 것입니까, 조금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맞잖아, 그렇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대구시에 공동주택은 수급에 있어서 절대적인 공급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인정하십니까?

예. 여기 표에는 민간부분 자료고, 지금 앞으로 공공에서 빨리 해야 될 것이 성서5차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요. 내년부터 또 들어가는 것이 LH공사에 사업 중단된 것, 북구에 있습니다. 거기도 빨리 착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혁신도시에 LH공사가 새로 시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서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 중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LH공사나 도시공사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공사가 빠졌다고 그러는데 지금 LH공사는 여러 가지 자체의 부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부지를 거의 다 매입한 지구도 착공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를 들면 사업성이 있는 우수한 지구 몇 개만 하겠다는 것이 LH공사의 입장입니다. 이 문제도 LH공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부지를 다 매입하고 그 이자부담을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LH공사는 나중에 분양가에 더 많은 부담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제 지역구 북구에도 현재 노원지구와 대현지구에 LH공사가 부지 다 매입해 놓고, 지금 내년에 착공해 달라고 통사정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특히 그동안에 외곽지 택지개발과 함께 공영개발 해서 공기업이 하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여기에 있어서 공동주택 공급하던 상황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고, 특히 어려운 서민들은 교통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 멀리 나가기 어렵습니다. 도심재생사업도 함께 열심히 추진해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지금 시작하면 적어도 4～5년 후에 준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현재 시공사를 선정한 조합 구성된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지요? 그런데 선정되어 있더라도 현재 착공 미지수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 과연 몇 퍼센트나 착공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국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비사업에 시공사가 27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중에 대구시내에 지금 정비사업장이 착공된 데는 9개소가 있고, 그 중에 2개소는 중지되어 있고, 7개소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금년에 착공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이유가 시 정부가 어떻든 공영주택 수급에, 특히, 도심에 도심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국장님이나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죽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고, 한 부분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시의회에 와서 지속적으로 시정질문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제일모직 후적지 약 9만 3,980㎡, 실질적으로 적극 추진해야 되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고, 독려했고, 또 질문내용도 다 가지고 있고, 답변내용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실질적으로 시에서 두 차례 사업시일을 연기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사업시일을 연기해 줘서 2015년까지 준공하도록 지금 사업계획을 연기시켜 줬습니다. 맞습니까?

예.

두 차례 연기해서. 그러면 제일모직 후적지가 제일모직이 70%, 삼성전자가 22%, 삼성물산이 8% 해서 3개 회사에 공동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여러 차례 독촉공문을 보낸 것으로 또 자료도 보아왔습니다. 현재 3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아직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거나 이야기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한 것은 장기개발계획이 늦으면 거기에다가 공원이라도 조성해서 시민들이 쓰도록 할 수 있는.

국장님,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이번에 2015년까지 이 사업이 되지 않으면 그냥 두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십니까? 왜냐 하면 적어도 개발계획을 2012년도는 세워야지 2015년 정도에 완공할 수가 있습니다. 안이하게 그냥 제가 시정질문하면 시장님 답변하고, 또 시장님은 국에다가 “이것이 적극 검토해 봐라.” 하면 공문 보내고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님이 삼성그룹을 직접 만나서 말씀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후에 추진과정은 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시가지개발계획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당초에 시가지조성개발계획 해서 어느 땅에 어떻게 하는 개발계획, “이 계획을 수정해도 좋다. 아니면 백지상태에서 새로 검토해도 좋다. 우리 같이 맞대놓고 한번 연구를 하자.” 이렇게 대구시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녹지를 조성한다든가 운동장,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개발계획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거기 삼성이라는 그룹이 밑에 실무자들은 실제 결정권이 없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구상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종 회장 결재가 나기 전에는 발표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1～2년이라도 “너희가 착공하려면, 2년 후에 착공하겠다면 그 사이에 나무를 심든지, 잔디를 심든지 해서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쉽게 말하면 동네 운동장 비슷하게 해서 지내는 식이라도 단기대책을 해 보자.”고 하는 뜻입니다.

예. 국장님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제는 그럴 시기도 지나갔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내용은 우리 동료의원님과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시장님이 답변도 했고,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2015년까지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는데 노력하는 데 대해서 제가 접촉을 한번 시도했습니다. 제가 접촉을 시도하니까 첫째는 안 만나주고, 두 번째는 “대구시의 어떤 안을 가지고 와라.”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초에 2007년도에 만든 시가지조성계획, 시가지조성계획이 몇 년도였지요? 1997년도에 했지요?

예. 1997년도.

1997년도 같으면 벌써 14년 전입니다. 그때 만든 시가지조성사업계획은 사실 시대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시가지 조성계획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수정하든지, 최악의 경우에는 백지화해서 새로운 대구의 랜드마크, 또 삼성그룹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더라도 할 수 있는 있다는 의지를 대구시가 보여줘야지 예를 들면 삼성그룹 3개 회사가 여기 계획을 세우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 대충 이해도 가시고, 다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왜 이 문제제기를 하느냐? 대구시는 당초에 이 부지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면서 시민에게 특혜성 시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잖아, 그렇지요?

예.

다시 변경하면서 그런 특혜성 시비가 다시 일까봐 우려하는 마음에서 쉽게 지금 시가 접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은 서울시에서도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다 공개해서 옆에 주민들이나 다 이해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특혜시비가 겁나서 안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이 이 3개 회사가 테스크포스팀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시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만들겠다는 답변을 해 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는가 확인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그쪽하고 우리 국장님이나 그쪽 지위에 맞게끔 과장님이나 적극적으로 접촉하셔서 적어도 내년에는 이 사업이 어떤 밑그림이 나와 줘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에 업무가 간편하지 않고 복잡하지요? 도시계획업무가 그렇잖아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잡할 것입니다. 국세청에 보면 국세법이 있는데 늘 내가 느끼는데 법이 복잡해요. 법이 복잡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력소요가 많고, 또 주민들은 어렵고 그렇거든요. 그것을 내가 늘 생각했는데 우리 도시계획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복잡해요. 과거에 우리 도시계획에 보면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5종류로 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5종을 두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침이라든지 마련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종세분까지 넣으니까 엄청나게 복잡해요.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다는 것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계획에 보면 21쪽에 2020년도 도시계획정비계획은 필요해서 우리 의회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계획해서 종 뭐 이렇게 하고 다 했는데 이것이 2020년 도시정비계획이고, 그다음에 22쪽에 보면 단독주택관리방안연구도 생활환경정비방안해서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쪽에는 또 2020도시환경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 법에 따라 용역회사에 주고 하는데 중복되어 있는 것이에요. 기간도 보면 도시정비관리계획은 2010년에서 2012년까지, 또 단독주택 2012년부터 2013년, 그다음에 도시환경주거정비도 2010년부터 2012년, 이렇게 같은 업무인데 나눠져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권만 해도 책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일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서 나눈 것 같은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간편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2020년 도시관리정비계획에 포함시키면 다 될 업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업무양이 너무 많으니까, 아니면 예산 집행상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나눠서 용역을 발주한 것 같아요. 예산을 한꺼번에 줘서 몇 년 계속 이관하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주고 한 것인데 여기에 업무들이 다 연관이 있고, 다 기간이 중복되어 있고, 그런데 보면 큰 성과물 분량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받는다는 말이지요. 여러분들, 공무원들 그렇게 성과물을 한꺼번에 다 받아서 다 볼 수 있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어차피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2개 다 시민 재산권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하고.

단독주거환경관리방안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이 구분된 있는 것은 상위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그 법령에서 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달라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단독주택지관리방안은 어차피 용역비 계상하고 주관은 도시계획과에서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라든지 건축주택과가 같이 참여해서 용역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할 때 보고서를 과별로 구분되어서 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과가 분리되어 있고 하니까 분리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 같은데, 또 예산집행상 사정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간편화하기 위해서는 한번 계획할 때, 그다음에 처음 계획에 2개, 2개 부제를 해서 조건을 넣어도 다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면 분량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할 때 나중에 또 계획이 나갈 것입니다. 그럴 때는 좀 더 장기로 봐서, 그래야 시민들이 혼돈이 안 갑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도 이 책을 다 못 보는데, 본다고 하지만 다 어떻게 봅니까? 기존에 업무처리 하는 여러분도 다 못 보는데 시민들이야 많은 책 같으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시민들이야 어떻게 참고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시계획은 앞으로 단순화시켜야 돼요. 세법도 마찬가지고, 좀 더 단순화시켜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용역계획 나오면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공람을 한다고 하면 짧은 시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여기 여러분들도 다 못 볼 것인데 어느 시민들이 성과물 가지고 다 볼 수 있겠어요? 결국은 요점 정리한 것 몇 가지만 공무원들이 찾아서 용역회사가 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만 지원 못하는 것이에요. 물론 성과물의 내용물이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는 그것을 다 기술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용역줄 때도 간편하게 하고 성과물도 간편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볼 수 있고, 또 시민들도 참고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이 3개 과제에 보면 책이 이만큼 많이 될 것이에요. 이런 것을 어느 누가 봅니까? 그래서 용역은 도시계획뿐만 아니고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제를 간편화시키고, 그다음에 성과물을 간편하게 받아야 돼요. 많은 연구를 해서 연구는 부제로 받든지 하지만 주 내용은 간편하게 받아서 공무원도 쉽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시민들도 용역책을 참고로 한번 보자고 하면 쉽게 봐야 되는데, 이 성과물은 여기 이해 당사자인 시민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혼돈되어서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과물을 받아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자기 지역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민들이 “우리 지역 어떻습니까?” 하면 “아, 이것은 용역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용역 받은 것을 해당 과에서는 시민들도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간략히 정리해 주세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것은 어느 지역이 되었고, 이것은 어떻게 되었고, 이것은 몇 년도 되었고,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정리해서 용역책자를 보면 거의 5쪽에서 전체 내용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다음, 여러분들 계속 그 자리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수시로 2년 하면 가고 하는데 그다음 오는 공무원들이 당장 업무하는데 그 용역을 한번 보려면 많아서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도시계획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은 도시계획했는 용역성과물을 받아서 디스켓에만 다 넣어놓지 말고 간편하게 정리해서 별책을 하나 만들면 쉽게 다음 사람들이 와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되었다.‘ 그래야 다음 사람이 업무파악하는데 아주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용역결과 받았는 것을 여기 해당부서에서는 다 받고 나면 아주 간편하게 책 한 권을 한 10페이지 정도로 해서 누구나 와서 어느 시기에 용역줘서 결과는 어떻다는 것을 정리해서, 다음 직원들에게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야 시민들도 그런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가서 문의하면 금방 그것을 내주면 보고 이해를 하잖아요. 지금 시민들의 불평이 뭐냐면 도시계획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대구시가 어떻게 하는지 돌아가는 것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과에 가봐라.” 고 하면 그 과의 아주 짧은 책 하나 주면 이해가 가는 것이에요. 용역에 의해서 어떻고 되고 어떻게 되고 다 안다는 말이지요. 다음 직원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것을 꼭 정리해서 업무 인수인계할 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입니다. 업무보고서 30쪽을 봐주시겠습니다.

예.

도로명 주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홍보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일반시민들은 자기가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관심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를 어떤 방안으로 해주실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하철이라든지 시내버스에 대해서 계속 하고요. 시내 전광판에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 홍보물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집주소라든지, 직장주소를 한번 잘 들었더라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휴대폰에 저장해서 다니는 것까지 권장하고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10월31일부터 시행됐습니까?

31일부터 주민등록에 다 새주소가.

주민등록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늘 지내오던 것이 너무 익숙하고, 여러 가지로 입력이 되어서 금방은 많이 불편하고, 지금도 사실 저희들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물론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나 더 홍보해야 될 것 같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 토지정보시스템에도 도로명주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구시의 추진은 어떻습니까?

일단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공적장부는 10월31일부로 다 됐고, 저희들 시에서 발행하는 것은 연내에 정비해서 내년에는 도로명주소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병행은 됩니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도로명주소를 우선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던 대로 홍보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정말 철저하게 검토해서 제대로 홍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기 직장주소라든지, 집주소라든지, 학교주소라든지 필요한 것은 휴대폰에 저장해서 다니도록 지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에.

예. 그래야 자기가 필요할 때 보고 딱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어떤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다고.

위원님도 필요한 것을 주시면 저희들이 도로명주소로 해서 드리니까 위원님, 휴대폰에 저장해서 다니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개개인 시민들이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31페이지에 혁신도시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님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대구시의 분양률과 타 지역의 분양률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대구시와 타 지역의…

대구혁신도시의 특징은 과거에 택지개발지구 안에 혁신도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있고. 나머지 또 다른 특징은 기존 도시하고 시가지하고 같이 붙어있는 것이고.

현재 대구시가 분양률이 37.2%다, 그렇지요?

전체 분양률은 면적기준으로 해서 한 37%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지라든지 공동주택지는 단독주택지는 74% 분양이 되었고, 공동주택지는 64% 됐습니다.

현재 부산혁신도시 분양률은 83%입니다.

부산은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지요. 조금 면적이 적습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평균분양률을 보면 아까 책자에도 나왔습니다만 60.9%인데 대구혁신도시 분양률은 37.2%로 충북에 이어서 두 번째로 분양률이 낮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혁신도시클러스터지구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첨단의료복합단지도 들어가고 의료R&D도 들어가기 때문에 뇌연구원 같은 국책사업 위주로 넣다 보니까 일반분양은 적은 편입니다. 또 위치상 K-2기지가 인접해 있어서 주거지로 부적합한 데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분양률이 아직은 낮습니다.

현재 부지공사 진행률도 부산 같은 경우는 99.4% 타 지역에 비해서 경북 88.6%, 대구는 67.9%인데 혁신도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하여튼 일단 저희들이 공정 자체가 첨복단지 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개발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진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대구는 면적이 421만㎡입니다. 부산은 93만㎡밖에 안 됩니다. 면적이 부산은 작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고, 대구는 혁신지구만 하면 달라지는데 옆의 주택지까지, 원래 출발이 택지개발지구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동산 경기 때문에 늦어졌는데 하여튼 LH공사하고 같이 최대한 노력하고, 또 좋은 국가기반이 우리 혁신도시 안에 입주되도록 관련 부서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산과 비교는 되겠지만 그래도 전국 평균으로 볼 때는 우리가 많이 저조한 편이고 못 미치는 상황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공사 완료가 됩니까? 모든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2012년에 입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국토부에서 이야기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이전 공공기관이 빨리 조기에 착공하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로 계획을 했었는데 늦어진다?

예. 지금 착공했는 중앙신체검사소하고는 내년에 입주가 되는데 연말에 착공하는 기관들은 내년 연말까지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서울에 있는 필요한 기관의 시설들이 다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은 2013년도 상반기까지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분발하셔서 더 열심히 잘 하셔야 되겠다, 그렇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범어지하상가 활용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지금 설명해 주시지요. 어떻게…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하는 업무라서 저희들이…

이것이 건설방재국 소관입니까?

범어지하상가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라고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예.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그쪽에 가서 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현황에 보면 도시주택국에 수성 두산위브드제니스에서 민원이 들어온 사실이 있지요?

예.

여러 가지로 두산위브드제니스 입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서관이라든지, 지하상가에 대한 불만도 많고, 물론 개인적으로 투기성을 위해서 아파트를 입주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해결된 것 같고, 투기성을 띈 분들은 스스로들 많이 했는 것 같은데 그러나 현재 들어가셨는 분들이 지금 앞에서 제주가든 부분에 오피스텔 건물을 올리고 있지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건축심의 요청해서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곧 심의가 있을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두산위브드제니스 입주민들이 입주분양가에 도서관이라든지 지하상가, 도로 내는 여러 가지 분담금이 다 아파트 금액에 다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제주가든에 오피스텔이 올라가면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건물 올라가는 규모가 100% 오피스텔 건물이 올라가고 주차장도 현재 뒤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두산위브드제니스 주민들의 정말 굉장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비용부담을 하고 입주했는데 현재도 두산위브드제니스 주민들이 들어가는데 교통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는데 오피스텔 주민들이 들어오게 되면 또 처음에 시작했는 31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39층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39층으로 되어 있으면 높이로 본다면 46층 가까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물론 법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오피스텔이 올라갈 때 현재 거기에 100% 다 공간을 수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법적근거가 없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법적 적합여부는 심의 때나 허가 때 다 따져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서측에 도로 사용문제는 새로 하는 건축주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심의 때 전문가들한테 충분히 주민들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고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오피스텔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번쯤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대도로를 사용할 경우는 괜찮은데 아파트 주민과 마찰이 있을 때는 그 평수의 100% 건물이 올라갔을 때 거기에 대한 물론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쯤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건축심의 때 교통전문가분들이 참여하십니다. 그분들한테 별도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보여드리고 사업주가 적정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작은 오피스텔이 올라가는 건물의 건축규정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쯤 검토해야 되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라든지, 그 외에는 특별히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제시하겠습니다.

분명히 심의할 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비예정구역 내용인데 민원이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 들어와 있습니다. 황금2동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는 말씀드렸습니다만 황금2동 주위에 범어1동과 황금2동 사이에는 전체가 2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부분만 1종으로 딱 이렇게, 국장님 이것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세 지역은 2종주택지로 되어 있고, 지금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는데 분명하게 그때도 민원을 제기했고 주민들이 벌써부터 제기를 했는데도 황금2동 지역은 딱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1종으로 되어 있고.

예. 어린이회관 옆쪽입니다.

여기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지요.

일단은 1종에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원치 않는다니까 요지는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민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 중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구청하고 충분히 해서 시에 해제요청을 하면 시에서는 다 보고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용역 중입니까?

예. 정비기본계획 하는 것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이 언제 끝나나요?

내년 8월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내년 8월까지입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시작이 언제였습니까?

작년 7월에 했습니다.

작년 7월 그러면?

지금 상위법이 통·폐합하든지 규정들이 많이 바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용역을 하게 되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 중에도 연기가 되나요?

보통 도시계획 관련 용역은 크게 봐서는 도시계획이나 관련 용역인데 1년만에 마무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위법에 관계된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되는 대로 용역기간을 계속 연장할 것이 아니고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바로 도로 하나 사이 이웃에 이쪽은 2종이 되어서 건물이 올라갈 희망을 가지고 있고 한쪽에는 정말 암담한 상황이고, 또 이 지역에는 특별히 TBC 뒤쪽과 개인이 짓는 빌라입니까? 원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택지로서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17쪽에 재건축대상 아파트 현황 추진실적에 보면 119쪽입니다. 평광아파트하고 삼오아파트 내용을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삼오아파트하고요. 예.

지금 미착공이 되어 있지요?

예.

삼오아파트 사실도 행정적인 문제로 구청에서 입력이 잘못되어서 3종인데 2종으로 되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현재 평광아파트에서는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나 주민 반발에 옆의 현대빌라하고 맞물려서 공사를 못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공사를 중단시킨다고 굉장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현대빌라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현대빌라는 아파트 지구단위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정말 제가 그 아파트 집까지 가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벌레와 지네가 많아서 살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서도 이쪽 부서가 아니다, 저쪽 부서가 아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3자 대면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국에서 내 부서가 아니고 네 부서가 아니라는 상황이 있었는데 국장님,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계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우리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생과장님, 현대빌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현대빌라는 현재 범어 아파트지구 내에 있고 1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현재 우리 지구단위계획지침에 종상향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개정과 동시에 저희들은 아파트지구변경계획을 수립하면 정비계획을 동시에 변경을 지금 1종 저층된 것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오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민원을 적극 해결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협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일입니까?

종정비 지구단위계획지침이 개정되면 동시에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종정비 지구단계계획지침 개정은 도시계획과에서 내년 상반기 중이니까 그것이 끝나는 것까지 못 기다리니까 그전에 동시에 작업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구청과도 빨리 협의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정말 계속 아파트에 불려가서, 수돗물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왔다 갔지만 녹물이 나오고 정말 사는 주거환경이 말도 아닙니다.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삼오아파트도 현재 효성건설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들과 효성건설과의 문제겠지만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빨리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하셔서 하루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몇 차례 민원중재하고 했습니다만 서로 견해 차이가 많아서 지금 잘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중재해서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큰일이지만 이것도 아주 큰일입니다. 개인 아파트 전체가 주민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몇 년 동안 울고불고 하는 상황에 있고, 카드중지가 되어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관에서 건설회사 쪽에 빨리 추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오아파트는 해결이 금전적 문제라든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섞여서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 효성건설에서 손을 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도 계속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우선 아파트주민들이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입장이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주민들하고 수성구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중재회의를 조정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변경까지 잘못된 상황에 주민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들 문제라고 그냥 추진되는 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원칙은 그 이외의 것은 2010년까지 계획이고, 그다음에 2020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포함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방향을, 예를 들면 대충 지금 아직 자문회의를 곧 12월에 할 예정입니다만 추진이 잘 되는 지역은 주민의사를 들어서 해지할 것은 해지하고, 또 추진협의회가 구성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기도 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그 동안 무엇이 잘됐는지 못됐는지도 검토하고 전체 실태분석까지 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것도 포함되었지만 지금 했는 것도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273개소에 대해서 평가해서 계속할 것은 계속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정비구역을 축소하든지, 확대하든지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고요.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해제가 필요한 것은 해제할 그런 큰…

저희들이 지금 8.2% 되는데 전국에서 저희들이 낮은 편입니다. 타 도시는 12%, 13%인데 저희들은 광역시 중에 두 번째로 낮은데 8.2%되어 있습니다.

낮습니다.

예.

그것은 빼달라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그것이 저희들 273개 중에 추진위원회 구성된 것은 118개소입니다. 그 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기 때문에 의견 조정할 때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예.

당연히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드리고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이 계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것인데요. 이 사업 자체는 그러면 LH공사에서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LH공사에서는 자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각종 큰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입장인데요. 여기에 대한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다른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요?

저희들이 빨리 해 달라고 가서 부탁하고, 촉구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방법론이 없습니다. 단지,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떤 용적률을 좀 더 높여 달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이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주관으로 LH공사에서 사업을 합니다만 사실 대구시에도 보면 보금자리주택, 그러니까 일종에 말하면 서민들을 위한 작은 평수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취지인데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보면 지원 자체가 별도로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

도시공사에서 관련된 사업을 서민주택을 위한 공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볼 때는 아무래도 도시주택을 담당하는 도시주택국에서 이 부분을 그냥 도시공사라든지, LH공사에만 전적으로 모두 다 맡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영세민이라든지, 신혼부부, 또 일반 서민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보면 전부 다 대구시 외곽지로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과연 그 부분이 정책상 맞는 것이냐, 또 아니면 대구 도심권에도 많은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지수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때로는 대곡지구 이런 데보다는 도심권에 토지지가가 더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주택국에서는 잘 파악하셔서 영세민을 위한 주택사업 부분에도 정책적으로 철저한 수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금자리주택이 지금 외곽지로 가는 것은 대통령 되신 분들이 자기 임기 내에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과거 정권에서는 국민임대부터 해서 죽 되어 왔고, 그러니까 외곽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짓는 형태로 되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심지에 하든지 어떻든지 국가가 이것을 보조해 줘야 됩니다. 지금 LH공사가 좋은 회사에서 부도날 지경에 이른 것도 대부분이 보금자리주택 적자나는 것입니다. 적자나는 것을 시켜 놓고 국가에서는 지원을 한 푼도 안 해 주니까 다 됐고, 지금도 보금자리주택은 지으면 지을수록 사업 시행하는 LH공사나 우리 도시공사는 손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국가에서 전국을 동일하게 관리하는 제도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재정을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시 재정 정비기금도 지금 우리 예산실하고 싸우다가 확보를 못했는데 상당히 시에서 어떤 특화된 정책으로 보금자리주택에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할 때 영세민이라든지 서민아파트를 자꾸 도심 외곽권으로 추진하지 말고 도심권 내로 추진함으로써 영세민이라든지 서민들이 사실 생활터전이 대구 중심부에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면 멀리서부터 출·퇴근하게 되면 교통비라든지, 또 시간적인 면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정책적으로 입안하시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역세권 쪽에 보금자리주택이라고 하는 장기임대를 지으면 우리 시 같으면 도시공사에서 사줘야 됩니다. 민간업체에서 영구임대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을 지으면 그런 제도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고, 종을 변경해 주고 하는 제도화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아직 지금 부동산 경기 상황이라든지, 우리 도시공사에 지금 자금상황을 봐서는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도시발전이 도시를 재생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큰 흐름에는 저희들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관리 면에서 사실 해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보통 여기는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하고 결정하는 데는 각 구·군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여기 별도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네요?

예. 저희들이 관리·감독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대형 백화점, 큰 대기업에서 하는 상업건물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낮춰서 토지세를 적게 내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도·감독을 대구시에서 옳게 안 해서 그런 부분인가요?

예. 저희들이 각 구·군별, 그다음에 동일 용도의 건물을 구청보고 제대로 관리하라는 것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구시에서는 신경 써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22페이지입니다.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연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3억원으로 설정되어 있네요?

예.

지난번에 종정비에도 보면 용역비가 그때 3억원이었나요?

예.

1억 4,000만원.

1억 4,000만원입니까?

예.

1억 4,000만원. 그래서 종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터무니없이 낮아서 도시계획위원회 모 위원께서는 “작은 용역비로 이런 용역을 맡음으로 인해서 형편없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국장님?

예.

이번에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용역을 3억원 하면 충분합니까?

저희들 요구했던 것의 반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쨌든지 출발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3억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는 하고, 그다음에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강조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별도용역을 하든지 계속 확보하겠습니다.

관리방안용역을 진행하는 중에 우리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초기부터 같이 의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초기에 어떻게 했으면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지요?

예. 저희들은 일단 단독주택지관리방안은 우리 나름대로 용역추진도 의미가 있고,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 각 구청별로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수성구에 하던 해피타운 같은 형태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구청별로 하나씩 하든지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중앙에 가서 사업설명을 잘 해서 국비를 따면 사업추진하는 자료 만드는 쪽으로도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용역비가 중요합니다마는 국비 따서 사업 시행하는데 저희들은 한번 더 치중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적다고 꼭 나쁜 결과가 나온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용역비 부족으로 인해서 졸작을 만드는 결과를 맞지 않도록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용역비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더 재고하셔서 필요하다면 더 증액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필요할 때 위원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캠프워크 헬기장 활주로 관련되어서 관련 도면을 요구했는데 이것 말고 큰 도면 가지고 왔습니까?

예.

설명을 박재순 과장님이 직접 하시면 담당과장님으로 제일 적합할 것 같아서.

예. 도시계획과장이 도면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캠프워커 내에 활주로하고 헬기장 관련해서 사실 2009년도 10월에 소파합동위원회 승인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추진과정이 어떤지 일단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재순입니다. 반환구간은 동편하고 일단 서편으로 나눠집니다. 우선 동편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편은 2002년도부터 LPP과제로 되어 있어서 미군기지 이전사업단에서 하고, 저희들 시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실무 협상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쟁점된 사항을 보면 헬기장 내에 있는 헬리패드하고, 주기장 시설을 2단계구간에 놓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단계구간에 놓으면 2단계구간이 앞으로 영원히 2단계 개설이 안 될 것 아니냐는 문제로 계속 지연이 되었고, 그다음에 헬기장에 헬리패드가 이쪽으로 되는데 주민들하고 쟁점되는 것이 이 지역에서 최대한으로 많이 떨어져서 하라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주민들이 계속 일단은 헬리패드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주기장 시설은 옮길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2단계구간에 큰 걸림돌이 없다는 판단이 서서 주민들이라든지 구의회로부터 일단 이것 때문에 동측구간 개설이 늦어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 해서 동의가 되었고. 두 번째는 반환 받는 면적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도로개설되는 것은 40m 도로입니다. 이쪽 동편구간이, 지금 넓은 이쪽이 60m입니다. 60m를 죽 따라와서 저희들이 다 받는 것으로 했고, 미 측은 “그것이 아니다. 40m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보면 60m를 자기들이 반환해 주기로 한 것은 이 인접이 전부 다 집들입니다. 그러니까 40m로 우리가 받아봐야 자기들 남는 것은 20m만 남기 때문에 사실 자기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환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굳이 40m만 가도 우리가 받는 도로 확장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경에 협상완료를 거의 마무리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당연히 64억원 부지매입지가 온 것을 자기들이 올해 이월해서 약 3분의 1정도 매입했고, 내년에는 지금 가내시가 내려 왔는데 70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국비 드는 것은 별로 없고 나머지 시비만 확보하면 매입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실무협상하면서 저희들 요구가 2014년까지는 이 선 안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이전해 주고 자기들 설계를 다해서 우리가 2015년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확약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계획대로 문제없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다음에 헬기장은 원래 남구청 부지로 다 됐는데 현재 남구청 부지가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이 부지를 자기들이 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 시로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서 저희들한테 공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여구역 장기발전계획에 반영되면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행안부 장기발전계획에 반영시켜서 국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편구간은 2007년에 SOFA과제로 채택되어서 저희들이 실무협상을 계속 했습니다. 쟁점이 되는 것은 지금 여기 시설 안에 PX가 있고, 장병숙소가 있고, 저유소가 있습니다. 자기들 요구가 지금 이 시설을 이전하려고 하면 이전비를 우리 보고 하라고 하고, 그 이전비용이 대충 하면 5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전도 우리 비용으로 들라고 하고, 자기들이 “이 땅만한 땅을 이전할 수 있는 대체부지를 지금 내놓아라.” 사실상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요구조건입니다. 합하면 약 1,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공식적으로 지금 대·내외적으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관련 있는 분하고 대충 이야기로 저희들 대안으로 이것은 사실 수용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이쪽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면 돈이 한 반밖에 안 들기 때문에 쉽게 도로도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헬기장이 주민들 요구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더 소음에서 벗어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 공론화해서 수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통편 활주로가 3만 357㎡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올해까지 부지매입비가 64억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 한 30% 가까이 됩니까?

예.

또 내년도 정부로부터 가 내시 받은 것이 70억원, 그러면 백 한 40억원 가까이 됐네요?

예.

지금 국비가 원래 예상된 것이 한 200억원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은 200억원입니다.

예. 200억원 되어 있고, 시비가 100억원.

예. 100억원입니다.

구비가 또 한 180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국비는 내려와 있는 상태고, 또 가 내시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비는 그러면 언제 예산 반영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예산은 200억원 정도로 잡았는데 실제 올해 64억원을 가지고 집행해 본 결과 예상 외로 감정평가가 적게 되어서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내년에 70억원이 들어오면 상당히 거의 90% 정도까지 매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시비도 약 30% 정도 들기 때문에 그 돈에 비해서 시비가 적어집니다. 저희들 시비 충당이 보면 남구 청소 차고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체부지가 약 한 58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시비는 극히 30～40억원 정도만 앞으로 들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구비 180억원 하는 것은.

이것은 헬기장 요구사항입니다.

예. 헬기장이지요. 지금 남구청에서는 헬기장 부지 매입하는데 사실 그만한 재정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해 놓는 것이 한 52억원인가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려면 구청 예산으로서는 앞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구청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사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 부지를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도로나 공원으로 조성할 때는 국비 지원이 전액 내지 최소 60% 이상입니까?

70% 정도 됩니다.

60% 이상.

65%.

65%? 65% 이상. 서울 용산기지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다 이렇게.

3분의 2가 국비입니다.

서울 용산지역 같은 경우는 100% 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행안부에 보면 공여구역발전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반영시키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시주택국, 또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요?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영시킬 준비를 하고 있고, 관계되는 배영식 국회의원님한테도 올라가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준비를 그러면 언제 할 것입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일단은 우리 시의 공원관리부서에서 과연 여기 공원이 필요한 것인지도 검토해야 되고, 남구에서 포기하려면 빨리 하면 좋았는데 금년에 하반기에 와서 “청사 안 하니까 시에서 공원이나 해 달라.” 이렇게 공이 왔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내년에 공여구역 변경내역을 행정안전부에 보내서 승인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땅 사는 것은 승인이 되면 돈이 남으면 국방부 땅이니까 서로 예산은 옆에 쓰는 것을 검토해야 되고요. 일단 아직은 공식적으로는 행정안전부에 서류는 못 보냈고요. 서류 보내기 전에 지금 실무자들끼리 대화 중에 있습니다. 미리 공문을 들여보내는 것보다는 대구의 상황이 이렇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원이나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사실상 2009년도 10월에 소파합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도 대구시의 노력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생각되고요. 지역의 국회의원 배영식 의원님께서 노력 끝에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또 차후에 지금 헬기장 관련해서 이런 문제도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추진하는데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당길 수 있도록 도시주택국, 특히 도시계획과에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활주로 부분이 대구시 3차순환도로의 유일한 미개통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편 활주로는 2003년도 내지 2015년도까지는 부분적인 개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서편 활주로는 지금 협상 중에 있다고는 하나 사실상은 협상이 중단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한 500억원 정도 이전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전비용하고 토지보상 관련해서 다 합치면 한 1,700억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돈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대구시 재정으로 봐서도 향후 단기간에는 힘들다고 볼 때 다른 대책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아까 우리 박재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담장 북쪽 편에 대안으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금 서쪽 편에 미군기지를 인수받기에는 사실상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책안으로 하루속히 서둘러서 3차순환도로가 2015년도에 동쪽 활주로뿐만 아니라 서쪽 활주로까지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대구시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강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어서 지금 그런 안이 공론화되고 있고, 남구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그것이 지금 관건이기 때문에 남구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서편 도로 선형을 변경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되었고, 단지,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 재정이 일시에 투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만 되면 첫째는 계획 선형을 바꾸는 작업부터 저희들이 해나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여구역주변사업으로 해서 국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서 시비가 적게 들도록 그 방법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서쪽 편에 도로수용을 하게 되면 예산이 한 얼마 정도 생각됩니까?

공사개설까지 한 500억원 정도입니다.

토지 수용을 하는데 보상비가 또 상당한 부분이 할애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수용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상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조기에 개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야지 시비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3차산업순환도로도 조기에 개통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또 영남병원네거리에 교통체증도 빨리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는 서쪽 활주로 부분을 조기에 개통하기 위해서 대구시, 또 도시주택국에서 계획을 일찍 세워서 추진해 달라는 뜻입니다. 국장님, 우리 박재순 과장님,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지요?

예.

예.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많습니다마는 이것이 대구시, 또 어떻게 보면 특히 남구주민들의 또 숙원사업입니다. 교통대란을 지금 계속 겪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완결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염려해 두시고 사업 추진하는데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공동주택관리계획 준칙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중앙에서의 아파트관리규약 입주민 기본권 침해라는 언론 기사가 났었습니다. 혹시 보신 기억 있습니까?

못 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주신 자료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12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보면 제45조 2항에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위탁관리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2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조정주기를 고려하여 3년으로 한다. 이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탁관리업체를 3년으로 한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보통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이 2년입니다. 그 기간 안에 해야 주택위탁관리업체를 바꾸고 이런 것이 사실 원만해지는데 3년으로 해 놨기 때문에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는 상황이 사실 발생하게 되어서 주민들이 문제점 제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중앙에 공동주택관리규약하고 대구시하고는 거의 같이 되어 있지요?

예. 준칙이기 때문에 준칙을 따랐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얼핏 볼 때는 또 관리규약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규약의 내용이 있습니까?

계약기간을 말입니까?

각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을 새로 만들 수 있지요? 꼭 이 준칙을 따르지 않아도 가능한 것이지요?

아닙니다. 준칙에 따라야 됩니다. 준칙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있었는데 각 아파트마다 각자의 표준관리규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재정리되면서 강제로 다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 작년 7월에 주택 관련 법령이 개정·공포되면서 공동주택관리규약안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만들어졌고, 그래서 작년 12월까지 다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서 규약을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한 내에 안 바꿀 때는 과태료 3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된 것으로 거의 다 바뀐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도 보면 만약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벌금을 내야 된다는 과태료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개정해서 신고를 안 했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은 아파트 몇 세대 이상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300세대 이상이면 전체가 다 되어야 되고요. 150세대에서 300세대일 경우에는 승강기가 있을 때 여기에 따라야 되고, 의무개정이 되어야 되고, 또 중앙집중식 열공급, 지역난방방식 때는 또 따라야 됩니다.

그 부분은 세대수가 적어도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예.

만약에 각 아파트에서 위탁관리를 하지 않고 자체 관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체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체 관리라도 이 규약에 따라.

예.

우리 규약에 따를 필요는 없겠다, 그렇지요?

예. 자체 관리를 하더라도 여기 필요한 부분이 따라야 될 것은 또 따라야 됩니다.

아니, 위탁관리기간을 정하는 것인데 자체 관리하면.

예. 자체 관리니까 그것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필요 없겠지요?

예.

이 부분이 사실 문제가 있다. 입주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건의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이 있으면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하셔서 많은 아파트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잘못됐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으니까 아마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을 3년으로 늘리든지, 뒤를 줄이든지 어떤.

그렇게 해 줘야만 아파트 운영이 원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주택보급률을 하나 부탁했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왔습니다. 보급률 업무보고 7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주택보급률이 사실 많이 떨어졌는데 이것은 기준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대구시 5년간 주택보급률을 보면 주택보급률 산출방식 참고하라고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을 제가 얼핏 보면 과거에 주택보급률 내는 방식하고 지금 이번에 주택보급률이 사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꾸로 됐는데 저 부분은 보급률 산출방식이 바뀌어서 이번에 보급률이 준 것입니까?

세부적인 것은 우리 건축주택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윤용섭입니다. 참고자료 5년간 주택보급률 밑에 보시면 주택보급률 산출방식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급률 산출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수가 3만 3,724세대가 사실 1년만에 증가했거든요.

옛날에 다가구주택은 한 동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다가구주택에 들어있는 세대수를 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늘어났지요.

그러면 이 기준방식은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다 결정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구주택센서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는 데는 사실 문제가 없겠다, 그렇지요?

예.

지난해 만약 구 주택보급률로 계산한다면 세대수가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구 주택보급률요?

예. 과거에는 주택보급률이 104%였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주택보급률이 바뀌지 않았다면 금년에는 몇 퍼센트쯤 됐을 것이라는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계산을 못해보겠거든요.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계산하라고 하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택보급률이 늘어났습니까, 더 줄었겠습니까?

늘었지요.

늘었겠지요?

예. 늘었습니다.

계산방식이 바뀌어서 준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요?

과거 기준대로 하면 103.3%, 개정된 것으로 하면 102.1%니까 한 1.2% 정도.

그렇습니까?

예.

과거 기준에 지난번 저희들한테 자료를 줬을 때는 104.4%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 기준으로 하면 103.3%가 됩니까? 보급률이 준 것이네요?

작년에 인구주택센서스를 하면서 가구 수가 2009년도까지는 추정치였는데 작년에 하니까 가구 수가 추정치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확하게 하니까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예. 가구문화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미분양주택 현황하고 2011년 금년부터 수급의 불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주택수급의 문제점을 지적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현황 및 분양실적하고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신규분양 실적이 2010년도에 약 3,286세대가 분양되었고 2011년도에는 6,340세대가, 이것 분양이 다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금년에는 2011년에는 어느 정도 여기 당초에 6,340세대 나온 자료하고가 맞게 됩니다. 이후에 공급은 수급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많이 떨어진다. 그렇지요? 떨어지는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공공분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실질적으로 공공분양이 LH공사가 하는 것이 있고 우리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 대구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된 사업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대현지구하고 노원지구하고 고성지구하고.

예.

대현지구, 노원지구는 실질적으로 부지매입까지는 거의 다 했습니다. 고성지구는 내년부터 우리 도시공사가 타당성 검토 및 수립용역을 주기로 우리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이 사업이 되더라도 수급에는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런 사업들은 어차피 공동주택은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지요? 특히 고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부지면적이 길고 넓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반 정도 1차, 2차 나누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예.

어떻든 수급상에도 그렇고, 우리 LH공사나 도시공사의 설립목적 중에 하나가 지역의 노후주거환경 개선이 가장 큰 몫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렇지요?

예. 서민주택.

그런 차원에서 LH공사도 현재 중단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특히 고성지구 주거환경사업은 도시공사는 대구시 산하 공기업입니다. 그렇지요?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셔서 적어도 도시공사가 거의 150~160명 모인 자리에서 약속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추후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시지에 196-1번지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민원이 왜 196-1번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민원을 제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산 옆에 있네요. 나도 보니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떤 용도인지, 문제가 있었지요?

주변이 산이면서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이것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서 1종 주거지역으로 됐습니다.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때 거의가 1종 주거지역으로 층수까지 정해서 전국적으로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종정비할 때 대상에서 벌써 제외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을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완화하기 전에는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넣었네요. 그러면 여기 집도 없지요, 그러면?

예?

집이 없는 지역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29쪽 한번 보십시다. 29쪽에 항공사진 D/B구축 항공으로 촬영하면 1년 걸립니까?

항공촬영하면 가을에서 12월까지 해서 끝냅니다.

항공촬영하는데 기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K-2에서 자기네들 연습하는 것, 비행, 다 방해 안 받는 시간만 허락해 주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깁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띄워서 합니까, 아니면 인공비행기를 띄워서 합니까?

경비행기.

경비행기입니까, 사람 타는 것입니까?

예.

사람 타지 않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사람 타야 됩니다.

1년에 한번해서 구획마다 D/B를 구축해서 여러 장으로 보관합니까?

예. 필름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항공사진 D/B 2,919장은 1년에 이만큼 촬영한다는 말입니까? 2,919장 같으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 매년 촬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매년 촬영하는데, 우리 시에 촬영했는 것을 구역지별로 다 나누어서 보관합니까?

예. 다 합니다. 그것이 60% 중복해서 찍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의 열람이 가능합니까?

예. 자료를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실비비용만 대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73쪽 한번 보십시오.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용도위반해서 주민들이 쓰는데 도시주택국에서 단속하고 시정조치 합니까? 이 업무가 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로 구청에서 다 합니다.

구청에서 하지요?

예.

구청에서 하니까 행정적으로 지도하지, 직접 우리 도시주택국이 안 하네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또 확인점검은 나갑니다.

확인점검을 합니까?

예.

보니까 작년보다도 1년 동안 해도 5건 정도 줄었네요. 그다음에 우리 건축심의위원회가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건축심의위원회가 조례에 보면 하는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

아까 자료를 저한테 줬지 않습니까?

예. 건축기본조례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는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운영합니까? 디자인본부에서 합니까? 방금 저한테 자료 줬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합니다. 디자인본부에서 하는 것은 주로 공공시설물의 경관 쪽이고요.

디자인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데요? 여기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하는데 용도와 위원회의 역할이, 건축주택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윤용섭입니다. 거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기본법에 있는 건축디자인이라는 것은 건축디자인시범사업을 이야기하는데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그리고 건축디자인을 개선하는 개발정비사업, 민간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이라고 해서 건물의 디자인 부분들이 아니고 마을을 하나 디자인한다든지 전체적으로 개선사업을 하는 것도 디자인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실적이 별로 없네요.

제기된 지가 작년에 저희들이 건축기본법조례가 정해졌고.

그래서 실적이 없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름을 지난번에 조례에서 건축정책위원회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주로 행정자료 보면 위원회를 했는 것이 아파트할 때만 주로 많이 했데요,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주 대상이 아파트에 대해서 많이 심의를 했더라고요.

위원님, 여기 건축정책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하고는 다른.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로 했잖아요?

그것은 기존에 별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심의를 했는 것을 보니까 건축위원회 운영실적해서 모두 다 심의한 결과가 조건부 승인, 조건부 승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참고로 98쪽 한번 보십시오.

예.

그렇지요?

예.

대부분 다 조건부 승인으로 나와 있거든요. 조건부 승인의 조건을 부서에서 확인합니까?

예. 그것이 사업승인 나갈 때 밑에 표기가 다 됩니다.

표기가 되는데 결국 건축 시행할 때 우리 주택국에서 확인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확인합니까?

저희들도 하고 구청에 허가 나갈 때 다 허가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서류상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 대구시에서 도시계획하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종수도 마찬가지고 실제 우리 대구시의 도시미관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가 더욱 강화되어서 여기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시미관이 주가 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할 때 건축심의위원회를 중점적으로 많이 활용하시고, 또 거기에도 힘을 실어줘서 여기 나오는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지, 지금은 대구시의 도시미관이나 도시 전체의 계획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의 대부분 다 좌지우지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다만 건축심의위원회 여기서는 안 내는 것이 “보완하겠다, 조정하겠다.” 조건부 달아서 그렇게 하는 식으로 흘러간다는 말이지요. 그다음에 일반 건축을 큰 건축이 아니고 작은 것을 건축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안 붙입니까?

예. 거기 규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구시가 도시주택국에서 대구 도시미관을 고려할 때는 건축심의위원회 기능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적으로 다 매달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서 마지막 장에 32쪽에 혁신도시조성 핵심사업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인구유입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산업경제 기반 강화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여기에 많은 기관이 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 이 기관이 올 때 많은 사람들도 와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많이 이전할텐데.

예.

그러면 우리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것도 좋고 당연히 많이 와야지 좋은데 이랬을 경우에 서울에서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의 자녀교육,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일단 초등학생이 오면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과학고나 이런 데 특례입학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이 올 때, 중학생이 올 때, 고등학생이 올 때 차등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방에서 서울로 전부 많이 가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의 아이들은 놔놓고 어른들만 혼자 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족들이 다 오게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오고 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이 제일 문제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아이들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요시설 이전 후적지를 지금 큰 사안이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가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일단 최고 큰 쪽이 경북도청인 것 같습니다. 경북도청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북도청이라든지, 시민야구장이라든지 우리가 큼직큼직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전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늘 우리 행정이 현재 발등에 불 떨어졌는 것도 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에도 미약한 부분이 많고, 또 열심히 하시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은데, 그러나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후적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로드맵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야구장은 새로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아마추어 위주로 하겠다고 되어 있고, 혹시 후적지 문제에서 저희들이 도시주택국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대구도 좋지만 미래의 대구를 분명하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7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인데요. 78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대구광역시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규모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2,361건에 면적은 약 96㎢로 되어 있는데 대구시 전체 면적의 10%를 넘는 엄청난 규모다, 그렇지요?

예. 많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2001년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졌지요?

예.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10년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러 여전히 대규모로 장기미집행 시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국장님께서는 10년 전 재검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시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도시계획이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선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해서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공원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재정여건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계획수립 과정에서 미래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셨다고는 하나, 특히 우리 대구시가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여러 가지 도시성장의 정체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도시성장보다 현재 용도지역으로 여러 가지로 결정되고 했는데 미래의 수요가 과다하게 예측되어서 현재와 같이 대규모로 장기미집행 시설을 발생시켰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도로가 폭이 넓은 도로도 있습니다만 주로 여기 장기미집행하면 소위 말하는 소방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제 주민들한테는 필요한데 재정이 못 따라가서 개설을 못하고, 또 우리가 땅을 못 사주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도시성장의 정체기가 당분간 계속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맞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시행 가능성 여부를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법에서 하는 주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를 통해서 폐지할 시설은 폐지하고 설치해야 될 시설은 선별해서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되고, 시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이것은 아주 원론적인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교과서대로 하듯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교과서대로 하시면 되지 않고, 정말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후적지라든지 여러 가지 물론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고민하셔야 되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내 집 앞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대구시 전체를 고민하고 미래의 대구와 현재의 대구와 후적지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해서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수립 시에 종상향을 원하는 정비구역이 있다면 조건부로 종상향을 해야 된다. 단, 조건부가 기반시설비율을 어느 정도 할애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의 예를 들어서 보면 1단계 종상향할 경우에는 5%에서 7%, 또 2단계 할 때는 10%에서 15%로 종상향을 서울에서는 시행하고 있는데 대구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일단은 종상향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되어 있는 데가 서울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 사례를 많이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시 것을 우리 시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또 적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비사업하고 일반 개인 시행자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 조금 유리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종정비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기반시설비율을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5% 정도에서 7% 정도 비율을 높여서 한다고 가정한다면 결국 계산해 보니까 사실상은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도로 불합리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비율을 어느 정도 올려주더라도 주택사업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를 수 있지만 대구시에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 제도를 같은 시에서 시행한다면 대구시는 굉장히 사업 자체가 어렵도록 되는 제도라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생각해 두신 것이 있습니까?

거기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의라든지 논란이 있었던 2개 사업장은 과거의 규정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벌써 많이 받았습니다. 받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해 주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무의미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정비사업에도 규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정비를 할 때 지금 정비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제도가 있습니까?

예.

현재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일단 최고 용적률을 내려 놨었습니다. 정비사업 자체로 기본용적률, 허용용적률, 상관용적률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인센티브제도라는 것이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제도거든요. 도시재생과장님, 박영홍 과장님.

예.

지금 인센티브제도가 있는데 사실상 이 제도를 운영해 가면서 보면 계산상으로는 득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부지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마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기반시설을 내놓는 비율을 보면 한 3～4%는 기본적으로 사실상 내놓습니다. 내놓는 것에 대해서 용적률을 제법 줍니다. 용적률을 주는 것은 기반시설 부지 제공면적에다 주기 때문에 어떤 것은 조금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은 득이 안 될 수 있는데 어떤 땅들은 안 내놓고 올리면 좋은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내놓더라도 산정되면 좋은 것도 있고, 그러한 것이 여건에 따라서 사례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 그렇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다 하는 것도 인센티브제도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것이 부지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산출방식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산출방식은 우리나라 국회법에서 산하 우리 조례안까지, 지침까지, 또 기본계획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단지 그것을 강화하고 안 하고 차이지 기준 계산식은 같습니다.

대구시에 지금 3종일반주거지역에 예를 들어서 1만㎡에 면적이 있을 경우에 공공시설을 10% 기반시설 제공할 경우에 용적률을 계산해 보면 277.78%가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개발가능 연면적으로 계산한다면 1만㎡에서 공공시설면적 10%를 빼면 9,000㎡ 되겠지요. 거기서 용적률 277.78%를 계산하면 2만 5,000㎡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공공시설 부지를 미 제공 시에도 보면 기존 1만㎡에서 용적률 250%라면 2만 5,000㎡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공했을 때하고 제공하지 않았을 때하고 득실을 따지면 똑같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어떤 땅들은 인센티브 기반시설 한 2% 정도, 3% 정도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하고 나면 그런 경우는 한 4～5%가 늘어나도 용적률 30을 받으면 득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은 좀 더 재생하고 재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도입한 방식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있으나마나한 제도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러면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이라든지 노력을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공공성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실제 지금 저희들이 가장 심한 것은 7～8%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약한 것은 저희들 평균적으로 1～2%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인센티브제도를 부지여건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해놨습니다. 단, 앞으로 저희들이 정비사업에 실효성을 주기 위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과거에는 폐지되는 도로라든가 기존 기반시설을 유상으로 팔았습니다. 팔고 더 나오는 것만 인센티브를 줬는데 이제는 법을 개정해서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은 득이 됩니다.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부담비율을 어느 정도 하도록 하면 종상향을 해 준다는 것인데 대구시에 이 기준이 서울시하고 같이 간다면 문제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표현은 인센티브라고 되어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손실보상 개념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위해서는 8m 도로인데 그 도로를 15m나 20m 도로가 필요한데 그러면 사업자 보고 “도로를 내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만큼의 손실보상 개념입니다, 용적률.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안 주는 것보다는 과거와 같이 이것은 무조건 사업조건으로 “도로를 내라. 사업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니까 인센티브 차원이 됐는데 모법, 상위법 자체가 보상을 해주는 차원의 인센티브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지, 2종에서 과거에 높이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건물을 짓기를 원하는 단지에서는 공공시설용지를 내놓고라도 3종으로 하면 높이가 경제성이라든지, 주민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분양이 잘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그렇게 했는데 원칙개념은 손실보상 개념입니다.

예. 좋습니다. 종상향을 하고자 할 경우에 기반시설비율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일률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사실상 정비를 하는 사업체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5%에서 7%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아직 계략적인 방법론이고,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연구를 더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최소 5% 이상은 해야 되겠다는 것도 아직 연구를 더 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계략적으로 그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뜻입니다.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전제조건이 기반시설비율을 5% 이상 7%, 또 민간이 시행할 때는 10% 이상이라고 전제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도심재생과 재개발, 또 재건축을 위한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시설비율을 높게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선에 맞게끔, 또 대구시 시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창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서 여러 교수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도권과 지방, 또 지방 중에서도 대구의 상황하고 수도권 상황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2011년도 신규분양실적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얼마 전 언론보도에 보면 이 분양의 약 3분의 1은 대구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계약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보도 보셨고, 또 국장님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확인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언론보도에 그렇게 났습니다.

예.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대구의 공동주택 아파트가 저 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저 평가되고 있으니까 타 지역에서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세력나 혹은 투자세력이 와서 아파트를 신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전·월세 쪽으로 하고 있다는 제가 중개업자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렇지요?

제도가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규정을 상당히 완화해 놨기 때문에 임대업으로 해서 수익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다?

예. 그런 사람들이.

우리 대구지역의 공동주택 아파트가 가격이 실질적으로 저 평가됐다. 싸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 사업지구에 정비사업이라든가, 혹은 공영개발, 주택환경개선사업이 사업성이 떨어져서 그동안에 너무 사업 추진이 부진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대구에 투자를 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정책도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창호 위원님이 지구단위수립지침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수도권의 지침도 굉장히 참조하시겠다. 물론 참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우리 지역에 맞게끔 지침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는 중요한 것이 우리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재생과가 힘이 너무 없지 않느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일이 제대로 안 된다.” 또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일을 하느냐, 마느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힘을 안 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공영개발을 하는데 공영개발하면 기반시설은 국비, 지방비 매칭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지역에 따라서는 퍼센트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서 필요하다면 시가 좀 더 적극 노력해서 국비도 더 확보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시비도 지원해서 주거환경개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원칙론만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비 오면 매칭으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러면 결국 공영개발하는 LH공사나 도시공사는 “이것 가지고는 적자보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대구는 대구 실정에 맞게끔 대구시 정부가 할 몫은 대구시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듣기에는 일본만 하더라도 도시재생팀은 거의 부시장급이 맡아서 정말 도심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주택국에서 도시재생과가 제일 약해요. 무슨 이야기냐? 모든 것은 재원이 투자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데 재원 투자에 대구시 정부가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국장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국장님이 지금까지 제대로 못하셨다는 이야기에요.

예. 죄송합니다.

인정합니까?

예. 시장님은 “싸워서 예산 받아라.”고 하는데 싸우자고 해도 돈이 있어야 싸우지요. 죄송합니다.

물론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 대구시가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예산도 못하고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어렵지만 예를 들면 취득세, 등록세 우리 지방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공동주택 많이 지어서 팔리면 취득세, 등록세가 시세로 들어오는데, 대구시세에 가장 큰 몫이 무엇입니까? 취득세, 등록세지요?

예.

예를 들면 주택이 매매가 예상보다 적기 때문에 세수결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2～3년 후 앞을 내다보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또 주택정책을 바로 세워서 정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데 몫도 하고, 세수도 확보하는 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우선 오늘의 재원이 없다고 해서 내일, 모레 들어올 재원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어떻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특히, 공영개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택환경개선사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주택불량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국가 정책상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감안해서 거기에 합당한 것이 됐을 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

또 정비사업도 주민들이 “정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모여서 새로 한번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보자.” 해서 정비사업을 주민들이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273곳 중에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된 곳만 하더라도 118군데인데 118개소의 단지 중에서 실제로 가까운 시일 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곳은 몇 퍼센트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지가 있는 곳은 시 정부가 적극 지원해 주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이 의지가 없이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조합 구성이라든가 절차가 제대로 안 되고 서로 주민 간에 갈등이 생기는 곳은 후순위로 미루고, 그것이 제대로 되는 데는 시 정부가 적극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어떻든 적극적으로 우리 대구에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데 국장님이 부시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도심재생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보충질문부터 하나 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정순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표지판에 보면 집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도로 길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공평로, 밑에는 수치가 몇 다시(-) 몇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것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짝수, 홀수, 건너편 몇 미터 간격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다는 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홍보를 한번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성진입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일반적인 민원대상으로 해서는 시민대상으로서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 인지도는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로명주소의 체계에 대해서는.

홍보가 안 됐다고.

홍보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도로명주소사업은 1차적으로 1997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체계 자체를 고유명칭을 사용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마다 특색 있는 명칭을 해서 도로에 전부 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후에 2004년도에 법이 새로 개정됨으로 해서 도로명주소법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체계를 말 그대로 도로명 도로를 위주로 해서 도로에 연번을 붙이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이 1차사업한 내용이 1차사업이나 2차사업이 거의 같은 규모의 사업으로 했었는데 1차사업한 것은 시행초기에서 무산되고 2차 정비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투자했는데 현재 도로명의 구조는 1차사업은 했다가 무산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2차에 현재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은 도로명주소의 기본구조는 각 도로마다 이름을 붙이고, 도로에 연한 건물마다 번호를 붙이는 것이 기본체계입니다. 그런데 도로명의 구조는 기본적으로는 남·북, 그리고 서·동입니다. 서에서 동으로, 남에서 북으로 도로방향부터 정합니다. 기본방향을 정해서 그 도로의 방향에 따라서 기점과 종점을 정해 놓고, 가면서 우측에는 짝수를, 왼쪽에는 홀수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건물번호에 간격은 2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측으로 죽 20m 기준으로 해서 홀수, 짝수로 기초번호를 부여합니다. 20m마다 기초번호를 부여하니까 실제로 번호 숫자개념으로 하면 한 번호가 10m 간격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번호가 우측으로 죽 가다가 봐서 100번이 나오면 10m로 보면 1,000m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해서 우측, 좌측으로 번호를 매기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죽 가다 보면 우리 대구 같으면 제일 큰 것이 달구벌대로지 않습니까? 달구벌대로가 서에서 동으로 가니까 서에서부터 1번으로 출발해서 수성구로 내려가는데 중간에 가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도로가 되는 것을 도로연번을 붙여놨습니다. 달구벌대로 1길, 2길 해서 죽 내려가서 있는데 그 도로길 매기는 것은 100m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m 간격을 기준으로 해서 맨 같은 또 홀수와 짝수로 기초번호를 부여해서 그러면 100m, 한 200m쯤 가서 도로가 파생되는 것이 있으면 달구벌대로 1길이 아니고 1번에서 이렇고, 200m쯤 되면 2길이 됩니다. 달구벌대로 2길 해서 파생되어서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여기 대구시청의 경우에는 공평로 88번입니다. 공평로 88번이니까 공평로 도로가 도로의 88번은 도로의 우측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측으로 88번까지 왔으니까 880m지요. 그러면 우리 공평로가 시작은 남에서 북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기본이 남에서 북이니까 남쪽으로 한 800m쯤 가면 공평로 시작되는 점이 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봉산육거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쯤이 지금 880m입니다. 그래서 거의 800m에서 880m, 거의 그 거리는 일치합니다. 880m가 맞아들어 갑니다. 그런 개념으로 되어서 대구시가 880m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한 번호마다 20m 차이라고 그러셨지요? 10m 차이가 아닙니까?

20m에다가 기초번호를 부여하는데 홀·수를 부여하는데 번호 하나 차이는 10m가 됩니다.

10m다, 그렇지요?

예.

하나 차이가 10m면 만약에 다시(-) 1이 붙을 때는 10m 안에 집이 세 집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1·2·3 이렇게 붙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평로 같은 여기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번호가 하나고 다시(-)가 없는 번호다, 그렇지요?

예.

큰 건물은 대부분 그렇게 될 것이고, 20m 이내에는 다시(-) 1·2·3·4가 붙는 것입니까?

10m를 끊었는데 그 안에 건물이 2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소가 2개, 3개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1·2·3·4로.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부번호를 붙여서 다시(-) 1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것 홍보를 하는데 저희도 과거 홍보할 때 보면 치약도 받고, 지역마다 여러 가지 홍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체계를 보고 표를 보고도, 저도 매일 아침마다 보고 나옵니다. 그런데 늘 기억 못하고 잊어버려요. 이것이 어떤 체계로 되어 있는지, 이 체계로 보면 굉장히 쉽고 거리 계산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오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 정순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얼핏 나온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문자메세지인데 홍보에 문자메세지를 입력해서 다니라 그러시지 말고, 선물을 주면서 도로명주소를 바뀌었다고 홍보하는 것보다는 내 주소를, 그 사람 주소를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면 받는 사람은 다 저장하라는 멘트 하나만 넣어줘도 ‘내 주소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다 저장해 놓고 가지고 다닐 것입니다. 물건으로 해서 도로명주소가 바뀌었다는 홍보보다는 진짜 문자메시지 한번 보내주면 자기 주소를 다 기억할 것 같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도 생각해 보시고, 홍보비용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좋은 홍보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묻겠습니다. 지난해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국고보조금으로 있었지요? 그것이 비용이 6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600만원인데 동구에 100만원, 북구에 200만원, 수성구에 300만원입니다. 이 돈으로 도로명주소를 어떻게 유지·보수가 다 가능합니까?

유지·보수비는 국비로 내려온 유지·보수비는 광역도로라고 해서 지방도로가 아니라 광역도로, 시로 다닐 수 있는 광역, 중앙에서 관리해야 되는 도로에 해당되는 거기에 있는 시설물의 유지·보수비만 지원이 내려옵니다.

대구시 것은 대구시에서 별도로 세우는 것입니까?

각 지자체별로도 유지·보수비를 조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600만원 가지고 어떤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내년 2012년도에는 조금 더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초기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아직 시설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실질적으로 별 필요가 없었지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더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7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현황 밑에 보면 2011년도 1개 단지 672세대 해서 범어동 주상복합단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대구도시기본계획에는 동대구로 이전이 도시공간구조상 동대구 도심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도시관리계획상 용적률이 1,300%의 중심상업지역하고, 그리고 용적률 1,000%의 일반상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고밀도지역 개발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는데 상업하고 업무 등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보다 지금 이 지역에는 사업성이 높은 주상복합 위주로 건축이 다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개 단지가 지금 되고 있지요? 아마 몇 개 정도가 지금 거기에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서 있습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범어네거리 쪽은 두산위브더제니스, 그다음 이쪽에 해서 완공된 것은 한 4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가 중심상업지역이고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야 될 지역인데 어떻게 보면 주거지역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대구 경제가 좋지 않아서 상업시설이 많이 안 들어오지만 나중에 경제가 좋아졌을 때 그 지역이 정말 상업지역이 되어야 되는데 상업지역이 다 없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 도시계획에 최고 실패작이 주상복합 해 준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고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심권으로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해서 발달시키기로 계획을 짰는데 실제는 아파트단지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허가문제를 재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주거비율하고 상업비율이 주거가 지금 주거가 9대 1까지 허용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상으로 상업비율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대 2로 강화하자는 의견들은 있습니다마는, 또 시에서 그렇게 해놓으면 일반 건설 쪽은 상당히 반발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건설경기가 안 좋은데 또 규제한다고 하기 때문에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동이나 깊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지역 완전히 아파트단지화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상업지역이 전혀 없어지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염려하셔서 주상복합문제도 새로운 방향을 잡아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들만 동의해 주시면 8대 2나 7대 3으로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은 우리 대구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책임자입니다. 우리 대구의 도시계획 방향, 그리고 우리 도시에 도시계획 기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의 최고 목표는 일단 대구의 먹거리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기반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 관련은 외곽 개발보다는 도심재생 쪽으로 개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부 아파트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소득층, 그다음에 쪽방에 사는 분들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쪽이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건축주택 쪽에서 나아가야 될 큰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 차원에서는 우리 도시재생과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 5개 광역시가 특별법을 해서 국비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국회의원들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화가 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다만, 내년 총선이나 그 이후에 대선이나 전국적으로 공약화가 되어서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면 주거복지, 또 재정비, 여기에 역점을 두시겠다는 말씀인데 아마 내년부터는 도시재정비가 많이 될 수 있겠다, 그렇지요?

일단 시비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중앙에 가서 자꾸 매달려서라도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 것이 저희 직원들 생각입니다. 시에서는 아무리 가서 돈 달라고 해도 안 주니까 국비 받아와서 자꾸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또 우리 시 공무원들한테 보여주면서 꼭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작업부터 먼저 해나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 확실한 정책방향을 정해서 눈에 보이게끔, 진짜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해야 지금은 대구의 도시계획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눈에 보이는 정도의 정책을 세워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님하고 국장님이 말씀한 의견요. 저도 평소 대구의 도시문제가 가장 잘못되어 왔다고 판단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달구벌대로는 정말 대구의 중심적인 도로인데 거기에 큰 빌딩이 올라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파트거든요. 지금은 어쩔 수 없다해도 먼 우리 대구의 장래를 생각하면 큰 대로에는 서울이나 다른 도시처럼 빌딩이 올라가야 되는데 빌딩 올라가야 될 자리에 아파트가 다 올라가 있는 것이에요. 앞에 삼덕로타리 가도 막혀있는 것을 보면 빌딩이 아니고 집이잖아요.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남은 도로변의 부지는 장래적으로 봐서 빌딩용으로 보전하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서 보전해 줘야 우리 후세에 대구가 그래도 큰 국제도시처럼 되는데 큰 도로가에 고층빌딩이 아니고 아파트만 들어서니까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 맞지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수성구 범어동 두산위브드제니스에 보면 서쪽에 오피스텔하고 맨 같은 것입니다. 요새 민원이 있지요?

예. 아까.

이 사람들의 민원은 두산위브드제니스도 높은데 그 앞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지을 때 건축심의할 때 요청사항을 해서 잘 해달라는 말 아닙니까? 결국 조망권과 경관권을 보호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보다는 시가 강화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건축심의가 강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들어왔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지금부터 들어오는 건축에 대해서는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조망권과 경관권을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물론 두산위브드제니스도 높지만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처리할 때…

정순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조망권하고 경관권을 가지고는 사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규제가 어렵습니다. 단지 거기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도로를 아파트에서 건설할 때 기부채납한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해서 이쪽에 새로 짓는 건물 주차장 출입구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쉽게 말하면 내용은 공도로 되어 있지만 건설비용은 아파트 입주민이 냈으니까 아파트에 부속된 도로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 심의할 때 새로 짓는 건물의 주차장 출입구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는 교통전문가들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사업이…

기존에 된 아파트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연관시켜서 드리는 말씀은 또 민원사항인데 상인2동에 주택개발정비구역해서 1종, 2종 혼재되어 있는데 이것도 민원을 받았지요?

예.

1·2종은 구획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것으로 해달라는 뜻인데 다른 도시하고 틀리다는데 다른 도시는 같은 용도로 지정해서 1종, 2종을 같은 2종으로 만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지금 이쪽은 2종, 이쪽은 1종이면 우리 지침은 1종 지역은 4층 높이만 짓도록 되어 있고 여기를 2종에 맞추어 짓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은 비율 면적은 같더라도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한지 일단 지구단위계획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같이 해야 개발이 되지요.

그런데 종을 바꾸는 것이 어려우면 위치라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할 때 업자들한테 도로라든지, 이것을 부과시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방재국 소관이지만 월배 신도시 보면 아파트 단지마다 도로가 단절되어 있어요. 아파트 경기 좋을 때는 아파트 지을 때 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지을 사람도 없고 단절된 도시에요. 이것은 도로관계기 때문에 다음 건설방재국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료 한번 보십시오. 110쪽입니다. 우리 건축주택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친환경건축물 제도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전에 과장님도 잘 보셨지만 여기 올해하고 인증받은 업체가 2011년도에 많지 않지 않습니까? 6개 예비 인증해서 5개가 인증받은 것이지요?

예.

전에 제로하우스 해서 과장님도 같이 보셨지만 별 것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장래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구시의 건축주택과에서 친환경단열재 쓰고 건축하는데 크게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홍보도 하고. 단열재를 공급해서 지을 때 가격 차이도 크게 안 나던데 이렇게 지어놓으면 그다음에 계속 가면 에너지가 얼마나 절감됩니까? 그래서 시가 자세한 것은 몰라도 큰 흐름에서는 뼈대를 잡아줘야 나중에 국가적으로 봐서 득이 됩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친환경제도가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보급이 안 되고, 단열재 쓰고 에너지 절감되는 자재가 학교에 보급되어야 되는데 아주 미흡합니다. 특히 학교 같은 큰 건물 같은 곳에 단열재가 보급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절감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것은 제도가 있으면서 대구시에서 1년에 6개 예비인증하고 5개 인증했다는 것은 에너지 절감시대에 시기적으로 봐서 적다는 것이에요. 노력을 더 많이 하셔서 좀 더 대구시에 건물 짓고, 또 기존에 있는 학교 같은 건물도 친환경 단열재로 교체할 수 있는 제도를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건축주택과에서 정말 대구시에 친환경건물이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분발해서 노력해 주시라는 질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순천입니다. 국장님, 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 우리 시의회 의원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들은 김화자 의원님 건축사 자격증으로 해서.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전문가 여성을 할당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예.

우리 상임위원회라든지 그 외에 의원이 들어가야 될 규정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건축에 대해서 깊이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교통이나 또 구조 해서 전문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아니,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할 수 있는지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저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잘 안 들어갑니다. 가서 국장이 한 마디 하면 잘못하면 어떤 업체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이 되고, 또 말 잘못하면 “국장이, 시의 의지가 해주지 마라.” 는 뜻인 것 같이 오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발언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사실 저도 위원은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안 들어갑니다. 시의 공공시설물이나 꼭 해야 될 시설물이 있으면 제가 가서 시의 입장을 대변할 기회가 있으면 가려고 그럽니다만 민간 건축물할 때는 저도 가급적 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원은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었다, 그렇지요?

예.

여러 가지 위원회를 보다 보니까 보통 상임위 소속의 위원들은 관계되는 데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예민한 관계가 있어서 없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이라든지 이렇게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그래도 다른 분들하고 해서 동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면 추천받아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분명하게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다시 제가 한 가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대빌라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예.

국장님께서 지금 검토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평광주택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현대빌라에서 도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공사구간에 큰 덤프트럭이 다니니까 아파트주민들이 반발해서 공사를 못하게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데 지구단위지침에 현대빌라가 아파트 지구단위 안에 들어가서 1종으로 되어 있는데 지침을 빨리 개정해야 되지요? 종상향지침을 빨리 개정해서 하루빨리 해야 되는데 국장님, 올 연말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연말까지 지금 2종 7층이 솔직히 많이 늦어졌습니다. 조금은 연말까지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구청하고는 다 협의가 되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준비시켜서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도 드려야 되고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강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1종하고 2종이 있으면 위치도 바꾸고 평균 용적률 개정으로 1종은 200이고, 여기 220이면 평균 용적률 개념으로 어떻게 정비계획에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할 수 있는지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말까지는 바쁘고 내년 상반기 그렇게 무한정으로 잡지 말고 내년 연초부터 빨리 시작하셔서 하루빨리 결정해 주시기를.

지금 기초 자료하고 이런 것은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2종 문제가 거론되어 있는데 또 너무 공론화해서 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루빨리 해주시고 진짜 아파트 지구단위 속에 들어가서 꼼짝도 못하고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처음에 예전에 그렇겠습니다만 이런 점을 분명하게 제대로 파악했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전에 후적지 문제 우리 정순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장경훈 위원님께서도 제일모직 부지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후적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후적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못을 딱 박아줬습니다. 후적지는 시민광장, 공원, 도서관 등 주민을 위한 공익적 용도범위 내에서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 딱 정해줬습니다. 그렇게 교도소 후적지는 해결될 것 같고, 지금 우리 대구시에 후적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 보면 제일모직 부지도 있지만 서부정류장 부지, 또 옛 달성군청 부지가 있고, 또 남부정류장 부지…

남부정류장은 아직 후적지는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까?

예.

거기도 어떻게 지금 개발이 안 되니까 엉거주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달서구 신당동에 동국화섬 협업단지 부분도 지금 어떤 계획 없이 남아있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우리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발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은 정류장 이전은 과거에 도시계획할 때 교통부서에서 요구해서 다 서부정류장 같으면 저쪽에 명곡지구에 LH공사 보고 땅 마련하라고 해서 땅 마련했는데 지금 못 사주고 있는 형편이고, 남부정류장은 동대구복합환승센터가 되면 처리되어야 할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주택국에서 여기에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사업하는데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도움을 줄 부분 같으면 만약 달성군청 부지 같으면 뒤에 공원이나 산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군청 부지가 2개의 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2종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사실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여기에 어떤 인센티브 땅을 일부 기부 받고 바꾸어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일반시민들에 대해서 1종에 대한 어떤 길을 열어주기 전에 공공에서 하는 것을 앞장서서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대입니다. 우리가 시민들한테 1종을 유지해야 될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1종에 대한 길을 열어줬을 때 같은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답답하지만 우리 시 전체 시민을 생각해서는 “공공에서 필요하면 하고 왜 시민들이 하려는 것은 안 해 주느냐?” 이 소리는 안 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 개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홍창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입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 이번에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단독주택지의 주택정비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지금 일정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1종 주거지역에 대해서 층수라든지, 용적률에 대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을 공공에서 지원해 주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시비가 없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든지, 마을가꾸기사업에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해서 국비 50% 이상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서 점차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뜻으로 용역을 했고. 또 최고 큰 것은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한번 해보자는 뜻입니다.

최근에 입법 예고된 도시재정비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 통합법안이 지금 주거지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제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없습니까?

그것을 정비사업 규모를 소규모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식으로, 단독주택지도 같이 포함되는 모양입니다.

거기 혹시 법안이 마련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이 과거에 있던 단독주택지를 지금 3억원 들여서 세 군데를 용역줘서 개발한다. 어떤 취지로 해서 3억원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정비방안을 연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답이 나올지, 과연 복잡한 단독주택지가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그대로 두고, 아니면 다시 짓든, 개발이 될 것인지 방법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것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과거에 4m도로, 5m도로 주차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동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소공원을 만들어 준다든지,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요사이 최고 문제가 단독주택은 방범이니까 방범등을 더 해준다든지, CCTV를 해서 블록단위의 관리를 한다든지 기본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단독주택지가 있으면 구나 군에 주민이 요구해서 그런 시설 일부 작은 주차장도 만들고 방범시설을 해달라,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해서 아마 막대한 예산이 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또 일부 너무 좁은 도로는 일부 확장도 해야 될 것이고.

예. 맞습니다.

또 주차장도 만들고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굉장한 예산이 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CCTV 설치하고, 주차장 하나 만들어주고 해서 과거 단독주택지가 새로워질, 그런 주차장 하나 더 생겼다고 해서 1종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깨끗하게 정비되고 다시 짓고 이렇게는 소유주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그것을 해서 깨끗하게 정비가 되겠느냐?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목표는 무조건 종변경을 해서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도 단독주택지도 정비만 되면 여기도 더 좋은 주거공간이 된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최종목표고요.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걱정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얼핏 생각해도 단독주택지는 사실 면적이 좁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제일 해결될 문제가 6m, 8m도로가, 4m, 6m도로가 8m, 10m로 다 넓혀지면 사실 좋은 땅이 되겠지요. 좋은 주거지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이 부분이 그렇게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지금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용역을 3억원이나 들여서 하니까 특단의 방법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김대성 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예전에 전라도 쪽에 제가 솔라시티조례를 만들 때 여러 차례 견학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교통위원회 있을 때 주택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주택을 할 때 동네에서는 주차공간을 한 공간으로 전체로 모으고 마을에는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전거만 타고 다닐 수 있고 공원과 주차장은 별도로 시설하게 했고, 동네 전체 태양열을 다 설치해서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과 아름답게 표본이 되는 동네를 만들어 놓은 데를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연료비가 정말 많이 절감이 되는데 대구시가 언젠가 솔라시티라고 막 표방하다가 지금 그 말 자체가 쑥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 위원이 솔라시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주차장과 시청 위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그것은 경제교통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태양열을 하게 되면 시가 얼마 부담, 회사에서 전체 공동주택을 할 경우에 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이렇게 처음할 때 태양열부분도 전체 같이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용역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보금자리주택 보급사업 짧게 제가 묻겠습니다. 서울에 보면 반의 반값 아파트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구도 혹시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 수도권에 과거에 두 군데인가 했는데 실패하고, 지금 하는 데는 반의 반값이 되려면 제가 보니까 값이 대개 비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는 개인이 사고 땅값에 대해서는 임대료식으로 내기 때문에 그래야 반의 반값이 되거든요. 대구는 반의 반값이 되려면 땅 값이 없고, 또 그런 비싼 임대료를 주고 과연 사람들이 거기에 살겠느냐하는 의문이 듭니다.

대구에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계획도 없습니까?

서울도 LH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지자체나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었었는데 우리 대구에 그린벨트관리계획이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했습니까?

예.

지금 금년에 하고 있습니까?

중지되어 있습니다.

중지되어 있습니까?

예.

중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린벨트 관리 기본계획을 하려면 우리가 확정하기 전에 국토해양부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대구 것만 1건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 것을 같이 동시에 하겠다, 그런데 타 도시에서 올라온 것이 늦게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것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2년 규정되어 있는 것은 계속 하실…

예.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관리계획용역이 우리 도시주택국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전체적인 이야기라도 들을 수 없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용역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일단 그린벨트 관리기본계획 안에는 5년 내에 들어갈 시설물들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로 우리 도시주택국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그린벨트 내에 시설이 들어가고자 하는 부서의 요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각 구·군에서 도시관리계획에 그린벨트 안에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5년 단위로 한번씩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최근에 보면 농기계 수리하는 부분이 그린벨트에서 지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5년 전에 그러면.

그런 것은 개별 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도 규모가 작거나 허용하는 시설들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의 기준이 얼마 이하는 그냥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크기일 때는 관리계획을 바꾸어서 해야 되는지?

건축으로 보면 연면적 3,000㎡ 이상이면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토지형질변경은 1만㎡ 이상,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같은 건물을 한다든지, 그러면 연면적 1,500㎡ 이상, 그다음에 또 형질변경이 5,000㎡ 이상은 도시계획시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은 시설은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받았었습니다. 작은 시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면 관리계획변경 없이 구·군의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대구 도시를 탈바꿈하고 또 발전시키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정책을 입안한다든지, 용역을 준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구도시계획을 좀 더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을 많이 가보고, 또 현지를 답사하고, 또 거기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것은, 탁상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잘 되어 있는 시설을 한번 둘러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님들의 구성을 보니까 교수 분들이 한 서른 분 중에 스무 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 중에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타 도시에 도시계획위원회는 선진국 견학이라든지, 도시계획에 관련되어서 선진문물을 보기 위해서 한번씩 연수겸 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 유독 대구시의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때까지 그런 케이스가 없어서 불만스럽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도시계획과에 예산책정이 불가능합니까?

이번에 실무자차원에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반영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은 예산안이 의회에 넘어와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저희들은 적극 예산부서에 또 조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선진국에 잘된 사례를 눈으로 보고 경험함으로써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도움이 된다면 예산을 새로 책정해서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드셔서 예산안을 한번 편성하는 것도 좋지 않나 보거든요. 제가 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장님 그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격적인 발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인격적인 발언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침해는 아니고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고 예결위라든지 계속 상임활동을 하다가 느낀 점입니다. 지금 앞에서 국장님들 답변하실 때 순간적으로 당황하시고 뒤에서 답변서가 빨리 안 올 때 우리가 앞에서 보니까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전부 경상도 분들이라서 그런지 아무리 너무 친근감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양반대학들을 나오셔서 그런지 앞에서 볼 때는 뒤에 자료를 주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권위적으로 빨리 갖고 오라는 식으로 할 때는 뒤에 앉아계시는 직급이 낮은 분들은 연령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우리 경상도 분들이라서 그렇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방에 가서야 어떤 발언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답변대에 나오셔서 만큼은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경우를 늘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 와서 느꼈는 일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주민 직업전환 훈련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예.

그 지역 땅이 매입되어 들어가면 그 지역 사람들이 생계가 없어지니까 직업훈련을 시켜서 취업시켜 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법에서 그렇지요?

예.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되는 것 같은데 혁신도시만 있고 국가산단이나 세천공단이나 다른 지역에 개발에는 지원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특별히 택지가 있으면 특별분양제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어떤 취업교육을 시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만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건축주택과장님이.

예. 사실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도시정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방향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경이라든지 이 문제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을 한번 더 검토해서 과정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북구 도남은 LH공사에서는 안 했으면 하는데 주민들은 과거에는 보상 때문에 반대하다가 지금은 “빨리 보상해 달라.” 하는 상황이고, 도남은 사업으로 안 하면 그린벨트로 돌아가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자연녹지로 해달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취소가 되면 그린벨트로 갈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경은 말씀대로 LH공사에서 땅을 사놓고 지금 사업은 상당히 지연을 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민간건설사에서는 개인이 그 땅을 사서 개발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사업은 안 하면 그린벨트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용도가 안 맞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LH공사에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지구단위계획의 일종이니까 일단은 거기에서 길을 열어놓고 세부적인 것은 서울 사례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하면 토지만 받았는데 거기 내용은 건물을 지어준다든지 해도 건물가액을 사업지에 토지가액으로 평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할 때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달성군이라서 어떤 특혜를 줬다는 소리를 안 듣고 저 정도하면 어떻게 변경해 줘도 주변에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수용할 범위 내 같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 기금문제는 저희들이 법이 개정되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법 개정 건의를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구청에도 협조를 했고, 우리 예산부서에도 교부세 줄 때 그 부분은 제외하고 주자고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30억원 예산반영은 해놨습니다. 우리 세입은 잡아놓은 상태고, 그다음 저희들이 기금에도 지금 앞으로는 이 기금이 법이 개정되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재정비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정비기금하고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 법에서 하고, 그다음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현재 또 재정지원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관여 했습니다. 거기 앞으로 기금에, 법에 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지방 기금이 저희들이 조금 재정적으로 나아질 것 같고, 특히 저희들 대구시가 다른 타 도시보다 기금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많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 과에는 지금 업무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그다음에 도시환경사업도 있고, 그다음 역세권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크게 제가 맡기 전에는 정비기금이 2001년도부터 제가 2007년도부터 과장을 했는데요. 1억원씩 적립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맡고는 10억원, 20억원, 30억원씩 계속 매년 늘려서 지금 거의 한 93억원 만들어놨습니다. 그전에는 1억원씩 적립된 상태에서 제가 노력을 한다고 최대한 했지만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그다음 저희들 이 정비사업이 저조한 것은 근본적으로 저는 정비사업은 민영이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줄 것은 기반시설입니다. 그런데 법에는 기반시설은 민간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돈 주고 사니까 부담되니까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다소나마 주민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 경기 때문에 주택경기가 이래서 사실 정비사업이 미진하고, 저희들 기금이 부족해서 정비사업이 안 됐다고 저는 보지 않고, 단, 거기 증빙 수립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만 지구당 1억원 내지 2억원 사이 이런 것이라든가 조사비, 용역비고, 그다음 도시재생과가 그런 정비사업 이외에 또 신암뉴타운을 출발해서 뉴타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를 한 50억원 타왔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보상하면서 착공이 됩니다. 동서도로가 착공되고, 그다음 경제 정문 쪽으로도 착공계획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기상대 이전하는데 4년은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실을 보고, 70년 숙원사업을 해결해서 내년도에 지금 착공이 되니까 내년도 공사비 한 120억원 투자해서 하게 되고, 그다음 동대구고가도로 역세권 개발하면서 시에서 할 것을 국비 1,500억원 전액 3년간 고생해서 받아와서 그것 지금 고가교 10차선 늘리는 것하고, 광장 600평 공모해서 국제관광화 되는 광장 만들 계획도 있고, 그래서 그런 도시정비사업의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이 무조건 철거해서 안 된다는 것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은 철거하고, 재개발하고,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정비가 필요한 것은 부분적으로 정비하고, 그다음 그래서 도시를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도시 관리 증진사업 측면에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작년에 있어서 많은 신규사업 내년에 2건 땄고요. 만촌동 해피타운하고, 대구 도심에 읍성사업하고, 또 작년, 재작년에 땄던 도시관리증진사업이 7건 있습니다. 산격동 유통단지에 걷고 싶은 도시라든가, 여기 영남대학교 앞에 생각대로라든가, 앞산 먹거리타운이라든가, 그다음 우리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이라든가 그러한 도시관리증진사업에 저희들이 요즈음 상당히 매진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도시 정체상태고, 인구가 주는 상태에서 마냥 철거하고 정비작업은 맞지 않다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노력을 저희들이 많이 해서 실제 실적을 많이 쌓았습니다. 위원님 보기에 부족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재생과가 바뀌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정책, 저희들이 또 정책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도시재생연구회를 만들어서 수시로 토론해서 작년, 올해 계속 저희 부서가 최우수 논문상 받고, 아이디어 제일 많이 내서 또 해외연찬도 가고 하는 노력도 사실 많이 합니다만 가장 시급한 것은 예산문제 때문에 타령 같습니다만 사실 기술직이 힘이 없습니다. 건의하고 상부에 방침 받고 많이 합니다마는 한계가 있고, 싸우고 해도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시에 예산 가지고 있는 우리 행정부서에서 타 도시에 비해서는 도시재정비에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 점은 개인 소신으로 말씀드리면 인천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광주에 비해서도 저희들 행정에 돈 가진 부서에서는 저희들 의지와 뜻, 철학에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예. 있습니다.

예.

4년, 5년 전에부터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PF자금이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중·대형에 관심을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익이 많이 나는 중·대형이 일시적으로 몰림으로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알고 2010년도에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출발했는데 지금까지 밀려오던 중·대형들이 팔려나가지 않으니까 선순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큰 평수가 팔려나가야 뒤에 작은 평수가 큰 평수 팔리면서 순환이 되어줘야 되는데 앞에 있는 큰 평수가 팔려나가지 않으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4년쯤 지나니까 실질적으로 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시작한 것이 중·소형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올 초부터 소형 공사 중단되었거나 또는 공사를 지연하더라도 큰 평수를 작은 평수로 바꾸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입주하는 것이 2～3년 남았으니까 2～3년 사이에 작은 평수가 수급이 모자라니까 서울 또는 중앙정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을 전격적으로 올해부터 보급하게 시작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한두 사람이 살 수 있는 소형평수로서 신혼살림을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한두 명 사는 노인들을 위해서 보급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대구시에 5,000～6,000세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아파트에 들어가기는 3년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1～2년 정도에 해결이 되는 문제니까 아마 내년 초나 내년 상반기쯤 되면 전세난은 조금씩 해소되리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거기에 제가 적극적으로 대처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오고 미분양 아파트가 너무 많이 밀려있어서 사실 미분양 아파트 해소하는데 한 1년 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소 진정 측면에 들어섰는데 앞으로 저는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연말에라도 저희들이 대구시에 정체성 있는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외곽지에 저희들이 달성공단을 수립할 때는 직주근접개념으로 직장과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가까이 있었다는 개념으로 해서 거기 아파트단지라든지 주거단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해당부서에서 관련부서와 협의 없이 하나의 공업단지 안에 들어가는 주택수요를 도시공사나 또는 LH공사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했다고 봅니다. 그다음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연계방안을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직주근접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강합니다.

예.

예.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예.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서구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도시계획과에서는 올해까지는 사실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목표를 신속, 정확하게 또 적기 보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현재까지 일을 추진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도시계획과는 계속 일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라도 미결되면 계속 많이 몰려서 일처리 못하는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일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도시관리계획, 서대구공단은 내년도에 보면 상업지역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같이 잘 하겠습니다.

서대구공단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지금 도심노후공단 재생사업으로 해서 국가에.

거기에 복합개발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하면서 복합개발을 할 때 도시계획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예타 준비해서.

내년에 정비하는 용역비가 국비로 반영될 것으로 계속 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단이 멀리 집적화하는 것은 과거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근로자들은 자기 집에서 가까운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 달서구에 있는 성서4차 옛날에 활주로 안 있습니까? 비상활주로. 최신예 공장은 연기 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대구도 아마 진짜 서대구공단은 연기나는 데가 별로 없고요. 그쪽에 염색공단 쪽은 염색특성상 연기인지 수증기인지 모르겠는데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대구도 도심에 근접해서 할 수 있는 첨단업종으로의 업종 변화와 그다음에 거기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복합기능으로 개발하는 것이 개발방향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