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구교육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여 파악하여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2010년도 및 2011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교육장님의 증인선서에 이어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 시에 거짓 증언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은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선서하여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11월15일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원

김성원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원입니다. 평소 남부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학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종선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무완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하종목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박을규 창의인성교육과장입니다. 김규철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이승욱 행재정지원과장입니다. 신종수 지역사회협력과장입니다. 노창수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남부교육의 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역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조직은 2국, 6과, 18팀에 총 9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 현황은 23국, 6과, 18팀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의 현황은 유치원 92개, 초등학교 63개교, 중학교 38개교, 고등학교 31개교, 특수학교 5개교로 총 229개교 13만 1,100여명의 학생과 8,030명의 교원, 812명의 사무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행정구역별 학교와 평생교육기관 현황 및 재정규모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남부교육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은 꿈과 행복을 주는 일류대구교육의 비전과 교육지표, 인성과 실력을 갖춘 미래주도 인재육성 및 다섯 가지 주요교육시책을 기반으로 하여 남부교육의 여건과 특색을 살려 세 가지 역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교육시책에 따른 중점과제는 4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품격이 높고 건강한 인간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쓰기 지도와 학생생활 평점제를 통하여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강화하고 예절교육 체험센터 운영 등 체험중심의 예절친절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자율적인 소액기부문화운동과 행복로딩 남부교육기부 운동 전개로 배려와 나눔의 봉사활동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심신이 조화로운 인간교육을 위해 생명의 존엄성과 자아존중 태도를 함양하고 건강관리능력을 기르기 위해 신체활동 7560+운동, 비만 예방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문화예술교육지원을 위해 합창·합주대회 개최 및 국악교육을 활성화하고 관악부 우수학교 2개교를 지원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자율과 책임의 생활지도를 위해 배움터지킴이, CCTV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활동을 위한 신고 시스템과 지역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부적응학생의 지원을 위해 남부 위(Wee)센터와 위(Wee)클래스를 운영하여 실천예방중심의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시민 교육을 위해 난치병 학생 돕기와 학생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10쪽입니다. 독도바로알기, 통일 대비 교육 등을 통해 굳건한 국가 정체성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법질서교육과 글로벌 에티켓 교육 등을 강화하여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며 1교 1특색 환경 교육, 환경생태체험교육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생활습관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비전을 가진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와 학력 향상 컨설팅 장학 등으로 학력 향상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12쪽입니다. 평가방법 개선을 통한 학업증진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 충실을 위해 초등 9개교, 중 3개교, 주5일 수업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2009개정 교육과정 연수 등으로, 14쪽입니다.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을 지원한 결과,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초·중 각 3개 학교가 선정되었고 이 중 2개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대상학교로 추천되었습니다. 창의·인성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과수업을 통한 창의력 향상에 힘쓰고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재능기부 인력풀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및 도서관 활용수업 지원, 독서, 토론, 논술교육 내실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영어체험실 84교실을 구축하여 영어체험기회를 확대하고 남부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 운영, 영재교육 창의적 산출물 발표 대회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영재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탐구 능력을 기르기 위해 탐구중심의 과학수업전개와 과학동아리, 발명교실, 과학창의캠프를 운영하였으며, 18쪽입니다. 교육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컴퓨터 꿈나무 발굴에 힘쓴 결과 2011년 전국 제5회 교육 정보화 연구대회에서 대구덕인초등학교가 전국 1등급을 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및 진로 박람회 등을 통한 진로교육과 자기주도적 학습전형 대비 교사·학부모 연수를 실시하여 맞춤형 진로교육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신뢰와 참여의 교육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의 자율 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확대 실시하여 교육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교육능력개발을 위해 맞춤형 연수를 강화하고, 20쪽입니다. 신규교사 장학 멘토링제와 컨설팅 장학 초등 146회, 중등 53회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현장 기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렴으뜸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청렴 마일리지제 운영과 투명한 학교시설공사 시행 등으로 깨끗한 남북교육행정을 실현하고 문서배달서비스 시행 운영, 교육현장중심 체험행정을 전개하였으며 우수교원 전보 유예 및 지방공무원 인사 사후 모니터링 등 교육력을 북돋우는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학부모 교육강화 및 지역 케이블TV 푸른방송과 MOU를 체결하여 남북교육 주요정책이나 관내 학교의 홍보활동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과 성장의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초등 엄마품 멘토링, 돌봄교실, 학부모 코디네이터 운영 등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을 내실화하고 학원 운영자의 책무성 제고와 학원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학원비를 안정시키고 사이버 가정학습을 활용하여 사교육비 부담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사회복지 우수지원사업에 45억 1,490만원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돕는 유아·특수교육을 하기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유·초 연계 교육과 컨설팅 장학을 활성화하고 유치원 현장장학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식개선 콘서트 개최, 장애학생 토요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복지 증대를 위해 전기온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공문서 감축 목적의 실시 등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학교평생학습관 35개교, 학부모 교육대학, 어르신 문해교실인 늘품대학 운영 등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확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사업 38개교를 추진하고 친환경 식재료 사용 및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학교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교육정보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EBS 및 IPTV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e-러닝 활용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학교 도서관 전담인력 확보 및 e-도서관 시설 개선, 장서 확충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전한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해 정보통신 윤리교육과 인터넷 과다 사용 학생 지도 및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 및 재정 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학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원스탑(One-stop)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교육재정의 유치증대에 힘쓴 결과 총 11억 8,770만원을 유치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역점추진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자인과 스토리텔링을 통한 남부창의인성교육입니다. 소질·적성 개발 및 미적 체험을 통한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 달서구청, 영남이공대학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디자인 관련 행사와 교사 연수 등을 추진하고 우리 고장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경연대회 및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감동·사랑 이야기 세상 게시판을 운영하여 인성교육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둘째, 미트 업(meet up)프로젝트 운영으로 남부 학생 학력 높이기입니다. 학생의 학습 동기부여와 또래, 멘토, 튜터링제 운영 등으로 공부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고 평가 방법 개선과 감동을 주는 수업으로 학력증진의 성과를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부모 교육을 통한 참여와 소통문화 조성입니다. 고슴도치 아빠 학부모 교실과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을 통해 소통의 문화를 조성하고 수요자 만족도 제고 및 선진 교육문화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의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의 지도말씀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남부교육이 되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달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남정달 위원입니다. 2011학년도 장학지도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각종 공사의 용역관련 수의계약 자료 원본으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달 운영위원장님!

교육장님과 국장님 계시지요? 2011년도 출장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 위원입니다. 교과교실 설치된 학교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의 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상위부터 하위까지 기록된 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교육장님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교육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먼저 소속 및 직·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규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보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 제가 교육장님하고 각 국장님께 자료 요구한 이유에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다녀보면서 느낌 점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우리가 일선에서 정책이 바로 실행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가장 일선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정말 좋은 정책이 무용지물로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교육장님이나 각 국장님, 담당장학사나 장학관님들께서도 현장에 가면 그냥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오는 형식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같이 학교에 대해서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우선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관례적으로 행사에 참석하고 행사의 목적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다른 과정들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지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청에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간 역할이 위의 역할과 밑의 역할의 중간에서 연결을 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교육지원청도 그만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접근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남부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달서구 신당초등학교 있지요? 연구학교 몇 개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8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각 학교의 연구학교 파악 정도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연구학교 신청 들어오면 무조건 필요해서 들어오는가 보다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 무엇, 무엇을 몇 개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다 소화 가능하시겠습니까?라고 다시 반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에서 업무파악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구 봉덕초등학교는 몇 개입니까? 그것도 모르지요?

그것도 숫자가 많은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10개입니다, 9개씩. 이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자료를 뽑아온 이유가 한 학교에 10개씩, 9개씩 이렇게 해서 예산을, 물론 다 소화하고 다 잘하면 좋겠지요.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학교의 어느 정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다될 수 있습니다. 한 학교에 10개씩, 9개씩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가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그 학교에 해당되는 사항이, 그래서 교육감님하고 국장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장 가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학교에 가서 실질적으로 선생님 만나보고 이렇게 해 보니까 어떠냐, 업무에 과중해서 힘이 듭니다,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교장선생님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예산 받아서 넓혀놓고 학교 이름만 달면 되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이 전부 다 형식상 뭐 했다는 것에 치중해서 거기에 이름 올리는 것에 전부다 매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들러리에요? 하나라도 학교 위치나 상황에 맞는 학생들에게 최대한 집중들을 하셔야지요. 내가 본 학교는 이렇고 내가 만나본 교사들하고 학부모들 만나보니까 이런 것을 해 보십시오, 차라리 이렇게 권장하는 방법이 더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남발식으로 학교 선정해서 하는 예산 좀 아끼시기 바라고 분명히 한 학교에 10개씩 해서 잘 될 리가 만고에 없습니다. 제가 직접 하지 않아서 100% 답은 못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자료를 빼서 온 것이고 얘기 듣고 온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나 앞에 앉아계시는 담당하는 이 분들이 정말 신경을 곤두세워야 됩니다.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분장에 대해서 주어진 일에 형식적으로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교육지원청의 직원으로서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지. 오늘 행사 있으니까 왔다 가세요, 예. 학교에 뭐 고장 났으니까 고쳐주세요, 예. 왜 고장 났는지 원인, 막혔으면 왜 막혔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 의사도 마찬가지로 배 아프면 왜 배 아팠는지 뭐 먹고 아팠는지 아니면 차가워서 아팠는지 원인을 찾아내서 처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약을 주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현장에만 치중해서 결론을 내고 답을 내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지원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에 공감하며 선택과 집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볼까요. 성폭력 발생 있지요? 성추행이 초등학교가 3개교, 중학교가 7개교 해서 한 열 몇 건이 났던데 이것도 물론 요즘 추세가 성에 대한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교육보다 더 빨리 접근해 오다 보니까 교육이 충분한 뒷받침이 못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중요한 것은 보명학교에서 문제가 있었지요?

예.

왜 보고를 누락시켰습니까?

보명학교…

특수학교요.

특수교육는 시교육청에서 직접 관할해서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기 관할이 아니고 시 직접 관할입니까?

예.

특수학교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몰랐습니까?

예.

직접 관할해도 관내에 있지요?

예.

여기 관내에 있으면 교육장이나 행정국장 정도는 파악해서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관내에서 정말 이런 중요한 일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의아합니다. 지금 성 범죄가 매년 대구신문에 난 것을 보면 2006년도에 180건인데 2010년도는 350건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본다면 지금 모든 업무에는 행정적인 윈 윈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담당이 아니라고 해서 멀리 하지 마시고 항상 내 관내에 있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 아닙니까? 교육에 대한 관심. 그렇지 않습니까?

적극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면밀하게 접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194쪽 볼까요.

김규학 위원님 빨리 진행해 주시면…

예.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지요?

예.

지금 재설치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장 허물고 나서 최근 안전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서 교육적 차원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지금 예산을 56억원씩 들여서 해 놓았다가 각 학교에 5,000만원씩, 2,000만원씩, 1,000만원씩 들여서 다시 담장한다는 것은 국가세금 낭비입니다. 내가 안 그래도 오면서 행정에 전화해서 확인을 한 바, 담장 허물면 10년을 다시 할 수 없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과 1년, 2년 만에 이런 사유에 의해서 담장을 다시 하고 있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낭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학교 입장에서 안전과 교육적 차원에서 볼 때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마인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내가 안 보면 되고, 위험성이 있는 것을 담 쌓아서 담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버리십시오. 아까 얘기했듯이 처방은 근본적인 데서 해야 되는 것이지 위험성이 있는 것을 담 쌓아서 못 들어오게 한다는 사고방식은 버리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의식변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앞서야 되는 것이지 우리 학교만 안전하게 하려고 담 쳐서 한다면, 담 그것 필요 없습니다. 담 있다고 도둑이 안 들어옵니까?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관심가지고 더 학교를 더 관심 있게 살피느냐, 그 이전에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어떤 재교육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교육을 통해서 성 폭행에 대한 의식을 높여 줄여줄 수 있느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부득이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뭐가 날아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큰 것이 날아와서 다칠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한데 그것이 아니라면 이 예산은 차라리 그렇게 근본적인 치유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당장 성폭행이라든지 폭행의 위험이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 담 쌓는다, 그러면 담 치울 때는 왜 그렇게 했었습니까? 교육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 담장 허물기 사업은 대구광역시 주요교육시책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노후된 담장을 철거하고 수목과 조경시설물을 설치해서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

그러니까 하실 때는 지역주민의 휴식하고 학교, 학생이 같이 더 가까이 화합한다는 차원에서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은 그때 우리 위원회가 안 됩니다,라고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실 때 관에서는 분명히 10년 동안 담장을 치지 못한다, 단 단서가 있었어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위험성이 있어서 다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꼭 예산을 들여서까지 담을 다시 쌓아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육장님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송현동의 대남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인터넷 얘기 있지요?

예.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중징계하고 본인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의 대화와 지원청과 학교의 공감과 커뮤니케이션, 충분한 공감이 부족했다는 데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교육은 하는데 맨날 불러서 무슨 교육하고 맨날 하시기는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도 혹시나 더 있는지 교육장님이 관심 가지시고 문제가 더 발생하지 하도록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현장과 밀착하라는 위원님의 말씀을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시간 받아서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중에 보면 74쪽에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이란 하루에 2시간 이상 인터넷에 집착하는 아이들을 중독으로 보고 있는데 교육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맑은 아이 밝은 아이란 표어를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공문도 보냈는데 교육장님은 보셨습니다. 다른 지역청에서는 거의 못 보셨습니다. 맑은 아이는 인터넷 아이(I)라고 인터넷입니다. 맑은 인터넷을 해서 진짜로 아이, 뒤의 아이는 밝은 아이가 되도록 하자는 뜻에서 정했습니다. 셧다운제가 요즘 많이 공론화되고 있는데 들어 보셨지요?

예. 밤 12시부터 6시까지 차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하는 사람들은 찬성을 해야 되지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각급학교에도 제가 보냈습니다마는 차단프로그램을 무료로 저희들이 계약해서 공급을 하도록 했는데 학습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을 차단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면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더 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187쪽에 학생들의 자살 실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학생이 자살하는 원인을 크게 한 가지만 한다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생명존중사상, 자기자존감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이 교육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는 현대적인 병, 우울증이라든지,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런 병 때문에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자살하기 쉬운데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안 될 때는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 하겠습니다. 교육장님하고 양 국장님께서는 답하시지 마시고 자리에 앉으신 분 중에 답을 하시면 맞으면 상을 드리겠습니다. 자살이지요? 거꾸로 하면 뭡니까? 이따 상 받아 가십시오. 또다시 더 하겠습니다. 흔히 그러지요. 하다가 안 되면 “내 힘들다” 그러는데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예. “다들 힘내” 얼마나 긍정적으로 됩니까? 그래서 이런 자아정체감을 심어줌으로서 자살예방이라든지 등등의 긍정적인 삶을 살도록 아이들을 좀 더 교육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세 번째는 183쪽에 있는 학생 금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흡연이 날로 저연령화되어 간다는 것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에서는 초등학생이 흡연을 안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노출을 안 시켜서 그렇지 초등학생도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앞으로 초등학생에 대한 금연운동에 힘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유엔 청소년 금연지표입니다. 아홉 가지 때문에 사람이 오래 못산다고 하는데 흡연이 두 번째입니다. 아울러서 트랜스지방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트랜스지방이 학교 급식에서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튀김의 종류, 기름에 튀기는 것은 전부 트랜스지방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복부비만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지방을 줄이는 방법을 식단의 개선을 통해서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보건담당하시는 과장님과 계장님은 명심하셔서 식단 개선에도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될 때까지 하고 10분 되면 마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서 동아리 활동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창의적 체험학습은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머리로 다 외울 수 있습니까? 4개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교육청에서 동아리 외에 하시는 활동 중에 추천할 만이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그래서 보시고 동아리 중심으로 하는 것은 주5일제가 내년부터 전면실시가 된다면 갈 데가 없습니다. 포화상태가 되어서 갈 데가 없으니까 내년을 대비해서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대비를 하시겠습니까?

예. 대비하겠습니다.

홍보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접근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학지도 자료가 지금 안 와서 그러는데 장학지도가 필요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보고서 20쪽에 보시면 컨설팅장학, 내용을 집에서 다 읽어봐도 주요업무보고에 컨설팅장학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학지도 실적을 요구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는 컨설팅장학으로 하고 있고 과거에 담임장학 중심의 장학지도는 지양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옛날에 남부교육청 시절에도 지원 안 했습니까? 조장했지요. 지원조정행정이 바로 그것인데 하필이면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입니다. 장관이 정신이 나간 사람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하고 조장해 왔는데 장학이라는 뜻이 슈퍼바이저, 슈퍼비전이라고 해서 지원조장이라는 뜻인데 하필 지원청이라는 말을 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그대로 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지원 예산을 보십시오. 대구남부교육청 예산이 1,570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4개 교육청 다 해서 6,000억원밖에 안 되는데, 대구교육청의 전 예산이 2조 3,000억원이 되는데 지역교육청에 1,500억원의 예산을 주어서 다 뺏어가서 무엇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근무하면서 그 당시에는 5,000억원 되었습니다. 학교를 1년에 다섯 개를 지었습니다. 상당한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감사 다 뺏아가고 예산 다 뺏아가고.

남정달 위원님 요점을 질의하시고.

심지어 교감 인사도 다 가지고 가고. 권한이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방분권적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근무하던 곳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금연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금연 이야기 드렸는데 그냥 교육만 하지 마시고 금연치약 사서 담배 피우는 아이들한테 제공해서 딱 끊을 수 있도록, 이것 하나 받아서 미안해서 덜 피웁니다. 제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남쪽에 있는 큰 검은 나무, 혹시 교육장님 부담 가지지 마시고 나무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

경북대학교 교수님한테 물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해 보니까 고염나무입니다. 나중에 누가 오시거든, 고염나무, 아무도 몰라요. 김대수 전 동부교육장님밖에 몰라요. 남부교육청의 무궁한 발전의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준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정달 위원님이 치약을 주시는데 제가 흡연자입니다마는 상당히 효과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런 것 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보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장님, 다른 교육청에도 항상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시중의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마는 북한의 김정일이 왜 남침을 못 한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어보셨습니다. 옛날에는 예비군 때문에 못했는데.

요즘 총알택시 그런 이야기…

그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중학생 때문에 남침을 못한답니다. 중학생이 그만큼 까칠하답니다. 감사자료 186쪽을 봐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여담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느냐 하면 대구교육에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권침해, 남부교육청에도 보니까 중학생의 징계수가 2010년도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 출석정지가 13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출석정지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원인이 무엇입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안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출석정지의 경우에는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내려지는 최고의 징계입니다.

파악을 해 보시고 미루어 짐작하건대 폭력이라든지 학교에 상당히 부적응 학생, 또 위클래스도 보내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적응 학생이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도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중학생들의 생활지도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다 그런 경험을 해 온 세대지만 저희들 세대하고 또 다릅니다. 저도 큰놈이 중학교 1학년인데 저도 언론에서 접하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개인적으로 행감준비를 하면서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으로 변하니까 집에서 보는 자식으로 생각하지 마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아니겠느냐, 언론을 보고도 그렇지만 교육계에 30년 동안 종사하시고 평소 제가 존경하고 있시는데 중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나름대로의 소신과 철학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담임중심의 생활지도가 되어야 하고 또 모든 교과를 통해서 교과시간에 교과지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인성지도가 더불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사를 통한 지도, 그 외에 위클래스나 위센터를 이용한다든지 친한친구교실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상임위원회가 교육위원회로 배정되고 1년여 시간이 지났는데 1년여가 지나니까 저도 어설픈 교육가같이 어떨 때는 조언을 해 줄 때도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는 교육경력직으로 선출된 교육위원이 아니고 선거에서 당선된 시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 1년 반 정도 생활하다 보니까 그럴 때도 가끔 있습니다. 저도 방금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학력, 인성 정말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학력을 당겨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도 있을 것이고 인성교육을 강화시키는 교육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모도 있기는 한데 앞으로 학교에서 학부모 교육도 강화시켜서 출석정지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교육 사유가 학부모들, 물론 기존의 학부모들을 모시면 직장생활을 하거나 시간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신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주말이든, 토요일이든 적극적으로 학부모 교육이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이런 학생들이 줄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그래서 남부교육청 산하의 학교에서는 초등학교는 아직 통계가 안 났는데 초등학교도 말썽쟁이 학생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다른 교육청에서는 그런 통계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육을 강화시켜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 취지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것도 시에서 많은 예산을 하고 교육청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다문화인 당사자들만 교육을 시키니까 효과가 전혀 안 납니다. 언론에 항상 보도되기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고 하는데 정작 서로서로의 이해당사자인 시부모, 남편, 가까이 있는 친척들에게는 그런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되고 다문화 여성들의 그런 문화적 폐해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까 좋은 정책도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있는 가정교육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위센터에서 야간상담기관을 운영하고 사실 합니다. 앞으로도 더 학부모 교육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꼭 신경 써 주시고 위센터 말씀하셨는데 위센터 자료요구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손질을 해 주십시오.

예.

자료 87쪽을 봐주십시오. 다른 교육청에서도 계속 질의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마는 외부위탁급식, 담당하는 과장님 계실 것입니다. 남부교육청 산하에 보니까 다른 교육청보다 더 많이 제안서 모집 공고 없이 그냥 학생만족도 설문조사를 해서, 쉽게 말하자면 홈페이지나 입찰공고를 올리지 않고 학교에서 임의로 정한 학교가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8개 학교가 당초 계획할 때 공고과정을 거쳐서 선정한 업체하고 기간이 연장될 때 재계약한 형태입니다.

자료를 보면 협성고등학교라든지 경북여고, 경북여상을 보면 학생만족도 설문조사를 해서 계약연장을 한 것이 아니고 공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여기에 어떻다는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뒤에 파악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의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다 자료요구를 하면 급식 식재료에 대한 것만 자료를 냅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급식이 실시되고 중식, 석식, 특히 고등학교는 야간자습 때문에 석식이 다 학교에서 운영위탁도 하고 외부위탁도 해서 학교 중식, 석식이 이루어집니다. 한참 커야 되는 학생들인데 외부위탁급식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제도도 바뀌어지고 교육도 이루어집니다마는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렇다는 것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접 직영을 하지 않는 한 외부에서 들어오면 학교보다 수준이 떨어지고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명약관화한 사실 아닙니까?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해 본 결과 어떤 대답을 얻었는가 하면 교육청에서도 해썹(HACCP)업체, 어떻게어떻게 질을 높이자고 계속 공문도 보내고 어떻게 바꾸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업체들이 시설교체하고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 외부급식이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해야 업체들한테도 해썹을 따르든지 국가 식약청에서 인정하는 기준을 따르든지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부분이 아니고 제가 질의 마치고 난 다음에 가다 보니까 기가 찹니다. 공산품에 그런 예가 있습니까? 공산품은 입찰하면 KS 기준에 맞춥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까지 한 번도 파헤쳐지지 않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관행대로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소위원회도 있지만 학교 의도대로 다 결정됩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거의 대다수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데 학생들이 당연히 질 좋은 급식을 제공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왜 학교에서 임의대로, 물론 형식적으로 갖추어 놓은 것도 있고 지금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도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해 놓고 선택을 학생들이 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학교에서 그냥 기존 관행대로, 왜 그런지에 대한 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 차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료도 가지고 있고 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도 내고 국가기준에 맞는 스펙을 가진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만 학부모들이 믿고 학교급식에 맡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이때까지 대구교육청이 생기고 난 다음에 외부 급식업체가 한 번이라도 한 업체가 16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재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밥을 만들어 오는지도 모르고도 학교와 관계만 좋으면 계속해서, 제도개선이나 시설개선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런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우리 자식들, 조카, 나중에손자, 손녀들도 학교급식을 해야 되고 야간자습이 있는 한 급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른 교육청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단순하게 중국집에 비유합니다. 동네 중국집에 전화해서 시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동네 중국집은 굉장히 더럽다,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달해서 오니까 어떻게 하는지 주방이 오픈되어 있지 않잖아요? 외부 위탁급식 똑같습니다. 무엇을 만들어 오는지 모릅니다. 학교에서도 외부위탁 석식이 수익자부담으로 2,700원입니다. 외부에서 만들어 오는 가격도 2,700원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학교에서 만드는 것이 질이 좋겠지요? 배달하는 인건비가 다 줄어드니까. 외부에서 만드는 업체는 이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수준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무엇을 만들어 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 오는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떨어져요.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물론 학생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특히 남부교육지원청 산하의 이런 공고도 안 되고, 특정학교들이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석준 위원님 요점만 해 주십시오.

예. 금방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할 테니까 교육장님 확실히 관리감독해서, 우리 학생들의 먹거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중식과 석식을 급식하는데 형편이 안 좋은 학생들은 저녁에 배곯을 수도 있어요. 간식 못 먹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꼭 명심하셔서 교육청에서 업체기준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나오면 그 심사방법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고 날짜를 보니까 연말부터 이루어지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실 수 있지요?

예. 학생들 설문조사, 학부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학생설문지를 집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설문조사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씀 잘 들어보시고 학교당국에서 급식에 대한 부분을 무기명으로 해서 돌려서 받아야 되는데 제가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학교에서 급식만족도 어떠냐, 교실에서 나눠주고 5분 만에 다 거둬가 버립니다. 한번 잘 조사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학교에서 하는지. 하여튼 꼭 시정시켜 주실 것이지요?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예. 잘 지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달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 위원입니다. 남부교육방향의 교육지표가 인성과 실력을 갖춘 미래주도 인재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의 질의에 교육장님께서 모든 선생님이 교과시간에도 인성지도를 한다고 들으니 대단히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현직에 있을 때 대구·경북 한국도덕윤리학계 대구경북지휘자로 있을 때 초등학교에 교과과목이 많다고 해서 어느 과목을 줄이면 좋으냐고 하니까 도덕과목을 줄이자고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인 도덕과목을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교육자 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도덕과목은 체육선생님도 할 수 있고 음악선생님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선생님도 시간 주면 한 5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말뿐이지 그것은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이야기 들어보니까 교과시간에 인성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니 흐뭇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에서 격대교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격대교육이라는 것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가르치는 것이 격대교육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한 말씀이 학교에서 배운 열 마디보다 효과가 크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 한 달 전에 제가 대구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대구고등학교 현황을 들었는데 그 학교 학생들은 가정에서 인성지도가 잘 되어서 말을 잘 듣는다고 그래요. 말을 잘 들으니까 교과 성적이 높아진다고 자랑을 했었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사실로 증명이 되네요. 고맙게 생각하고. 교과교실제 운영 현황을 봤는데 교육청 여건이 이러니까 최대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에서 교과교실제가 공립학교로서는 대구고등학교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에서도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2014년에 완료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A형, B형도 있고 C형도 있는데 사회과도 해 주면 좋겠어요. 제가 8월13일 사회과연구회 50회 기념으로 고려대학에서 전국에서 오는 교수님들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은 중학생 교권침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생들의 교권침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의 교권침해 사례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적인 것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신당중학교에서 3학년 강 모 학생이 운동장에서 흡연을 하는데 선생님이 지시해도 안 따르고 수업시간에도 지도에 불응하고 욕설하고 교구를 파손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장에게까지 폭력을 해서 위클래스와 위센터에서 학생들을 상당히 지도했으나 효과가 없어서 성서경찰서에 고발하고 나중에 학교장통보제로 법원에 송치해서 소년원에 1개월 송치된 후 조금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체벌금지 이후 나타난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교육장님께서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생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고 있는 담임선생님으로 하여금 조회시간을 통해 훈계, 훈육을 강화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장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시사항 이행조치를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을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지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조치도 점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중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잉여 책걸상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개교한 학교가 있습니까?

월암초등학교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잉여 책상을 활용한 적 있습니까?

그 학교는 활용을 안 했습니다.

안 했지요?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는데 우리 대구시교육청부터 대구시비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우리 교육청부터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육계부터 예산을 절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심어 주어야 우리 대구교육의 이미지도 시민들에게 심어 주는 것입니다. 교육계가 그런 것을 시범 안 보이고 말로만 자꾸 학생들에게 예산절감하라, 근검절약하라 이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행정당국부터 학생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에게도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잉여 책상이 지금 대구시에 많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제가 있던 학교에서는 1,200개의 책상을 전부 다 잉여 책상을 썼습니다. 교육청에 한 개도 1인용 책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교육지원청만 아니고 여기에 시교육청 행정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개교하는 학교부터 먼저 한번 시범을 보여주십시오. 잉여 책상이라고 쓰지 못하는 책상을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관리전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좀 실천을 해 주십시오.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지금 7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남부관할에 안 했잖아요?

남부에서는 26개교에서 3,238개를 관리전환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전환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디 유치원에 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구시 개교하는 학교부터 먼저 하자는 말입니다. 학교에 한 번도 라벨을 안 뗀 책상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남부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학생 배정에 남중폐교로 인해서 숨통이 트입니까?

예. 그 걱정은 많이 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제배정 많이 했지요?

남중은…

남중 외에도 강제배정이 많지요?

강제배정이 있어도 거의 인근 학교에 배정이 됩니다.

인근학교라도 학생들의 1희망, 2희망을 희망대로 안 하면 강제배정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학교가 지금 많이 있지요?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남중 폐교가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2012학년도 학생배정에는 조금 숨통이 트이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잡음이 없도록 하셔야 되지요. 학생들의 강제배정을 최소화해야 되겠지요?

지금 재학생들은 이미 희망하는 학교에 10월14일자로 다 배정했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리에는 남중 교장선생님이 참고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발언대에 나오실 수 있습니까?

예. 남중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계시면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구남중학교장 정미희입니다.

교장선생님, 남중에 부임하신지 언제지요?

예. 올해 3월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첫 발령입니까?

예.

그래요?

예.

남중폐교가 결정되신 것 알고 계시지요? 교장선생님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학교가 폐교되었잖아요. 교장선생님 설 자리가 없네. 그렇지요?

예.

학교라는 것은 학교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폐교 통보를 받아보신 후에 교장선생님이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학교경영의 최고책임자인 학교장이 학교가 폐교된다는데 설 자리가 없어요. 교장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폐교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요. 이후에 우리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전입 가는 다른 학교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융화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폐교 결정된 이후에 이 학생들에게 가장 뭐니뭐니해도 학생들과 동창생, 학부모, 관계되는 교직원이 가장 가슴 아파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현재 남중이 개교한지 24년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1, 2, 3학년 중에서 지금 3학년은 졸업하면 3월에 고등학교로 진학하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 1, 2학년은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해야 되지요?

예.

그 학생들의 마음은 어떻게 치유를 했습니까?

지금 우리 학교의 여건이 이미 학교통폐합에 대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생각이 지난해에 감삼중학교 통폐합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우리도 학급수가 적기 때문에 곧 통폐합 될 것이라고…

학급수가 적은 것이 아니에요. 남중보다 더 작은 학교도 있어요. 어디서 학급수가 적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인근학교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당1동과 2동도 통폐합되어서 그런 분위기에 많이 젖어 있었습니다.

교장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졸업생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1, 2학년 학생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지요?

예.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어요? 이미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통보가 다 안 되었어요?

통보는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추진 중이라면서요.

아니요. 지원은 이미…

교육청에서 어떤 항목을 받았지요? 예를 들면 졸업앨범을 해 주겠다든지, 아니면 체육복을 해 주겠다든지 이런 등등의 사항들이 있지요?

예.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겠는데 그것이 뭐가 추진 중입니까?

그것이 지금 집행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그 학생들에게 교육청 이행조건에 모든 것이 다 100% 충족합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장선생님, 학교장으로서 폐교되는 학교와 학생들 281명, 자꾸 교육청의 지시만 받지 말고 교장선생님도 할 수 있는 역할을 교육청에 가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이런 것도 인센티브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성당중에 거의 86% 정도가 지금 전입을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성당중으로 가기 때문에 성당중학교와의 여러 차례의 협의 하에 여러 가지 교류방안, 그리고 융화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이라 시간이 없어서.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겠습니다. 남중 1, 2, 3학년에 대한 폐교의 조치 이후에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 모든 것을 서류로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당국에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교장선생님 자리에 가도 되지요?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폐교에 대해서는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학교가 폐교 결정될 때 교장선생님은 학생들 데리고 졸업여행 갔지요? 그때 교감선생님 안 계셨나요?

학교가 소규모이다 보니까 현장체험학습을…

소규모가 아니에요. 남중보다 더 소규모가 있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1, 2, 3학년이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모든 선생님이 학년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한 학년만 단독으로 못…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 학생들의 교육도 중요합니다. 학교장이 꼭 인솔해야 될 경우가 있지만, 제주도 가셨지요?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학교가 존폐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학생교육에 소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교장선생님이 못 가시면 교감선생님 보내셔도 안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날 존폐가 결정되는 시의회의 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여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수학여행 가시라고 허락했습니다마는 그때 교육장님도 오셨는데 교장선생님의 학교경영의 철학마인드를 좀 더 확고하게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시의원 이동희 위원입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언제 어떻게 주겠다는 인센티브 약속을 받았습니까?

학부모 설명회 이후에…

학부모 설명회 언제 했지요?

7월20일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약속을 언제 했습니까?

학부모 설명회를…

학부모 설명회를 어디서 주관했습니까?

설명회 주관은 남중에서 했습니다.

남중에서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통폐합 관련으로.

남중에서 어떻게 통폐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주체는 교육청에서 했지만 주관은 학교에서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해서 했지요? 그렇지요?

예.

그때 누가 나왔어요?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지원과 과장님과 그리고 사무관…

어떻게 이야기 했어요? 학교와 통폐합을 할 테니까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남중의 여건이 이러이러하니까 부득이 통폐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

통폐합의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권한을 지고 있지요?

시교육청 여기에서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와 전혀 관계 없이 교육청이 주최한 통폐합 학부모설명회를 가지고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결정을 할 수가 있지요?

결정은 여기 시의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면서요?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부분도 이때 약속을 다 했습니까?

이런 방안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찬성 반대를…

관련된 자료를 날짜별로 요약해서 남중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항을, 학부모설명회 하려면 이전에도 벌써 통보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일자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미안합니다. 항목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요금 보면 모 학교 같은 데는 연간 전기료만 5,3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 공공요금이 상·하수도 있습니다마는 전기요금이 5,300만원이 나가면 예산 배정할 때는 이 소규모 학교에, 36학급짜리인데 소규모 학교는 아닙니다마는 예산 반도 안 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만큼 공공요금이 추가로 나가면 시교육청에서 다시 추경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학생들이 써야 될 교육활동비를 다시 추경 해서 공공요금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공공요금이 이렇게 턱없이 많이 부족하니까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침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교육장님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공공요금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줄이는 것도 줄이는 것이지만 정 줄여서 안 되고 모자라면 다시 교육청에서 공공요금의 실태를 파악해서 조금씩 각 학교에 예산배정을 더 많이 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전기요금이 36학급짜리 학교에서 얼마나 나가는지 아십니까? 5,300만원을 쓰는 학교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36학급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종일돌봄교실 21시까지 운영하는 학교 있잖아요? 학생수가 27명, 30명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한 분이 지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반송초등학교 복식학급은 학생 수가 안 그렇잖아요? 아무리 돌봄교실이지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어요. 27명이 있습니다. 선생님 한 분이 종이접기 하는데 1학년도 종이접기, 6학년도 종이접기 똑같은 메뉴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봄교실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점검하시고 개선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스톱 학교 시설 유지관리 여기에 교육청에 보니까 많은 실적을 쌓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혹시 일선학교에 불만이 없지요? 잘 운영되고 있지요?

원스톱에 대해서는 호응이 아주 큽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단순하게 학교의 수도꼭지만 고쳐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어떤 부분이 미약하냐 하면 전기료 부분이 좀 약하다는 것입니다. 행정국장님 잘 알잖아요. 그 정도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 일선학교 현장에 초·중·고를 망라한 원스톱지원시스템들이 정말 학교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의 문제 있지요? 본 위원이 지난 5월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학교 간의 순수급식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지원청에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 남부교육지원청부터라도 해결하고 안 되면 시교육청이 어떻게 해서 빨리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학생들에게 순수급식비가 그만큼 차이가 안 나도록 부탁드립니다.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구시 급식이 그런 제도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급식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1800원을 내고도 인건비를 지원받는 학교와 안 받는 학교가 차이가 있습니다. 순수급식비 1,710원짜리 급식을 먹는 학교가 있고 1,390원짜리 급식을 먹는 학교가 있습니다. 교육장님 실태를 파악해 보십시오. 급식담당자 계시면 그런 학교의 실태, 인건비를 지원받는 소규모 학교와 학생들의 순수급식비를 비교분석해 보십시오. 400원 차이 납니다. 한 끼에 400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것을 20년 동안 대구시가 방치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도 학부형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의 급식관계자들도 전혀 이런 분석을 해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금년도에 지적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빨리 해서 지원청에서 해결 안 되면 시교육청에서 해결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파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83쪽 보십시오. 민간단체 독지가 등 외부로부터 학교급식 지원을 받아서 일부 학교가 반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지요?

집행이 미미한 학교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간독지가들이 학생을 위한 급식비로 쓰라고 돈을 준 것을 왜 집행을 반도 안 하고 있습니까?

아마 연말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2010년도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육장님이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2010년도에 봉덕초등학교 1,123만 5,000원을 지원받아서 527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곡중학교 3,035만 3,000원 받아서 1,529만 7,000원밖에 안 했습니다. 포산고등학교 360만원 받아서 210만원 집행했습니다. 외부 독지가로부터 지원비를 지원받아서 집행을 왜 이렇게 안 하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이런 내용까지 파악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무엇을 질의 할까요? 내용을 아시는 담당자 답변대에 나와 주십시오.

업무 담당하는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복지지원과 김규철입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2010년 경우는 2011년으로 이월해서 쓰고 있는데 아마…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2011년도는 똑같은 금액이 다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번 자료를 보고 반성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올해 내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민간단체나 독지가들이 학교에서 급식 못 받는 학생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라고 준 돈을 왜 집행을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학교에서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예. 조금 집행이 늦은 것은 맞고 올해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을 안 하고 이월했다면, 지금 올해에 또 지원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의 행방이 문제가 됩니다. 이월된 사항이 아니고 올해 또 지원금이 그대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2011년도에.

예.

최근 5년간 각 학교마다 민간단체 및 독지가로부터 지원받은 학교급식비 사용현황을 최근 5년까지 전수조사해서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남부교육청 관할에 결핵환자 발생 수가 다른 교육청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특별히 많이 발생한 이유는 확실히 못 밝히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수업을 하고 운동량이 부족해서 그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부교육청에서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고서 18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성폭행 관련해서 2010년도의 교육현황을 보면 미실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관련해서는 교육을 철저하게 하라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실시 학교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연말에 한다고 하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이것도 2010년도 자료입니다. 초등학교 62학급 중에서 실시학교 54개, 미실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교육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를 이렇게 안 하셔서 어떻게 감사를 받으시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특별교육 실시에 62개교, 54개교 되어 있는데 특별교육을 실시한 학교는 62개교 중에서 54개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니,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복지지원과 김규철입니다. 사실은 앞에서 전체 학교가 성교육 실시를 다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특별교육 실시라는 것은 교육과정 이외에 별도시간을 마련하여 외부강사가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잡았기 때문에 좀 더 잘 하는 학교가 특별강사 초청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까?

예.

그러면 다른 학교는 다 하는데 안 하는 학교는 왜 안 했습니까?

10% 학교는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개 학교가 빠졌단 말입니다.

거기가 좀 약한 학교인 것 같습니다.

이 학교에 대한 성폭력 관련한 발생건수, 사례, 실시 안 한 학교 자료를 전수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216쪽 봐주십시오. 각종 공사 시에 설계도서에 특허공법 및 자재·물품명을 명시한 공사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펙을 받은 것이 몇 개 품목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트그린판넬이나 흡음단열판넬이나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어떤 학교는 아트그린판넬로 스펙을 받고 어떤 학교는 흡음단열판넬로 스펙을 받았습니다. 특정한 업체에게 밀어주기 위한 형태로 스펙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설과장 노창수입니다. 지금 아트판넬이나 아트그린판렐은 전부 다 강당지붕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아트그린판넬이나 흡음단열판넬이나 맨 같은 종류 아닙니까?

흡음단열판넬은 강당 내부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다 같은 다목적교실인데 어떤 다목적교실은 그린아트판넬로 스펙을 받고 어떤 학교는 흡음단열판넬로 스펙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당이 있으면 지붕재는 아트그린판넬이고 흡음단열판넬은 강당 내부 중에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흡음단열판의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로 스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목적교실 증축공사 똑같은 공사입니다. 와룡중학교하고 대구감삼초등학교가 하나는 흡음단열판넬로 해 놓고 하나는 아트그린판넬로 스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트그린판넬은 강당천정재료입니다.

똑같은 증축공사인데 왜 이렇게 스펙을 받지요? 다목적교실이라는 똑같은 공사 같으면 당연히 같은 형태로 스펙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건물이 강당 같으면 아트그린판넬은 천장용 재료이고 흡음단열판넬은 벽체재료입니다. 흡음을 방지해서 벽체재료입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같은 다목적교실을 증축하는데 한 학교는 흡음단열판넬 스펙을 받았는데 한 학교는 아트그린판넬 스펙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든지 다 지붕도 하고 벽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받았다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계를 할 때 설계용역 입찰로 설계사무소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설계용역이 들어올 때 설계사무소가 각각 설계하는 재료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설계는 누가 합니까?

설계사무소에서 합니다.

공사 발주하기 전에 기본설계는 누가 합니까?

기본설계도 설계사무소에서 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무엇을 합니까?

저희들은 설계 들어오는 것을 관리감독합니다.

그러면 스펙을 받아서 들어온다는 내용은 설계사무소에서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줄 때 건축사하고…

아주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데. 건축사 설계사무소에서 이 공사를 어느 회사에 줄 수 있도록 스펙을 받아서 왔을 때는 그대로 시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올해도 강당을 여러 개 설계하고 있는데 재료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은 그냥 수용하고 있습니다.

공사발주를 어디에 합니까?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제도 개선을 해서 스펙은 넣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꼭 필요하면 위원회에서 열어서 하도록 합니다.

지금…

2010년도 시행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행정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위원님 보시는 것은 2010년도에는 스펙이 좀…

제도 개선이 언제 되었습니까?

올해 되었습니다.

올해는 스펙을 받은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꾼 것이지요?

예. 우리가 스펙을 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지금은 물품이 스펙 받은…

작년의 것을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스펙 받은 이유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같은 공사임에도 어떤 데는 아트그린판넬로 스펙을 받고 어떤 데는 흡음판넬로 스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 스펙을 받아왔다면 공사발주에 관련된 자료 일체를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이것은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재정지원금 법정전입금 비율이 작년에 상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36.9% 원화중학교는 1%입니다, 법정전입금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립학교 재정지원은 잘 되고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노력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재정지원금을 100만원 내 놓았습니다, 법정전입금을. 과연 이것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100만원 내 놓고 어떻게 이야기가 됩니까? 최소한의 성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정전입금을 늘이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작년에 본청감사에서 분명히 지적한 사항입니다.

법정부담금 하한선을 11%로 정해서 부담률이 하한선 미만인 학교에 대해서 정산 후 부족액만큼 학교운영비를 감액 조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0.8%입니다. 작년에는 1%였는데 0.2% 더 줄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는 8.3%에서 9.6%로 좀 늘어난 것 같네요. 노력을 해서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몇 만원 더 냈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사립학교 줄일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사립학교가 97년도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수용예산이 120만원 정도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상태가 50% 넘게 부동산으로 되어 있어서 수익이 낮고요. 다음에 법정부담금은, 4대보험금은 수익률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증액하는데 비율은 낮아진 현상입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지요.

그렇습니다. 재산을 다 조사해서 작년에는 본청에서 2,600만원 더 걷도록 조치했고요. 앞으로는 돈 지급할 때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셨는데 11% 이하는 금년에는 20%, 내년에는 40%, 다음해는 60%, 2104년까지는 100%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올해 다시 본청 감사하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정화구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정화구역의 유해시설 부분이 오늘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각 교육청마다 너무 느슨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부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학교정화구역 내에 유해시설이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하셔서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중요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질문하셨습니다. 방과후 학교 참여율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일 참여율이 낮은 학교는 대충 몇 퍼센트 참여하고 있습니까?

16% 정도 됩니다.

방과후 학교를 많이 하는 학교하고 교과부 교육청 평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예.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관계있지요?

예.

그러면 참여율을 보시고 잘 하는 학교에 대해서 계속 권장하십니까? 90% 이상 되는 학교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많이 있는데 이런 학교에 계속 독려하고 있지요?

모든 학교에 대해서 방과후 교육을 강화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90% 이상 되는 학교에 자꾸 공문 내려서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업무부담이 많은데 스트레스 받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선생님과 적응이 잘 안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좀 연구하시고 방과후 참여 학교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학교하고 낮은 학교하고 성적차를 분석해 봤습니까?

분석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높아지면 사교육비는 경감되고 있습니까?

사교육비는 방과후 학교 거점학교 이런 데 조사해 본 결과 10% 정도 경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0% 이하 되는 학교는 사교육비가 높아집니까?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이렇습니다. 아마 방과후 학교 참여율에 따라서 교과부에서 교육청 평가하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낮은 학교, 50% 이하 되는 학교에는 권장을 해서 참여율을 높이고 상당히 높은 학교에는 권장을 너무 하셔서 물의를 빚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이 주요업무보고서 제1에 보면 행정조직에 2국, 6과, 81팀이 나와 있는데 행정조직에 대해서 전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용역을 주었다고 했는데 용역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청의 조직을 바꾸었으면 하는 말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때 부분적으로 과 간에 조금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고 있지요?

이것은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운영하시면서 교수학습지원과, 창의인성교육과, 학생복지지원과가 있는데 이 세 과가 국장님 휘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적재재소에 인력을 배치하면 어떤 문제가 덜 발생할 것인데, 교수학습지원과의 업무분장이 모두가 인사를 다루고 있고 창의인성과에서는 모두 창의인성교육하고 특수학교하고 학생생활지도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종래와 비교해서 개편되고 나서 초기에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기에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까? 중학생들이 폭행을 하는데 어느 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창의인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의 과장님은 어느 출신입니까?

초등출신입니다.

그러면 교수학습지원과는 어디 출신입니까?

중등출신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업무분장을 바꾸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생각에 교수학습지원과가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하면 교수학습지원과의 과장님을 초등출신과장님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4개 교육청에 그런 교육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내년 되면 바뀌겠습니까?

시교육청 차원에서 조직개편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파생되는 것이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초등출신의 장학관 이런 분들은 늘 배워온 것이 초등의 인사, 학생지도, 생활지도 여기에 대해서 연수를 받아왔고 중등은 중등대로 그렇게 연수를 받아왔는데 이것을 뒤범벅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본청에 가서 교육감님께 잘 모르겠다고 하신다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는 초·중등별로 해서 행정기능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국가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기능별로 분류해서 바뀐지 1년 되었는데 저희들이 1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항목을 보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이동희 부의장님도 예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출된 것이 얼마이고 잔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1개월 남았는데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그래서 16억 8,700만원이고 지금 10억원 정도 집행되고 6억 8,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나중에 불용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압니까?

내년 2월 말까지 집행되기 때문에.

2월 말까지 하면 불용액이 안 나온다는 말이지요?

불용액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급식시설 현대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149억 9,900만원 됩니다. 맨 7쪽입니다. 그래서 21억 5,6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가 128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잔액이 28억 4,230만 6,000원 남아 있지요? 그러면 2월까지 한다면 급조해서 한꺼번에 다 집어넣을 생각입니까?

급식시설 현대화는 다음연도 명시이월 예정액이 좀 많습니다.

명시이월 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추경에 잡혀서 방학 들어가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안 잡아야 되지요. 명시이월 하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추경에 안 잡아야 안 됩니까? 예산을 세울 때 아주 적합한 예산, 적절히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75쪽에 급식에 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이나 김규학 위원, 김경식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신흥 초등학교에 지금 모든 시설이 안 되어서 도시락을 가지고 다닌다고 하지요?

예.

저소득층 자녀도 도시락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돈 가지고 도시락을 사 줍니까?

현금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에게 1인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한 끼 3,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보통 초등학교 한 끼에 1,800원 아닙니까?

예.

이것이 신흥 초등학교에 대해서 각별하게 시설될 때까지 관심 가지고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행정사무감사자료 95쪽에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예.

7시간씩 하는데 누가 하고 있습니까?

주로 보건교사가 담당하거나 아니면 교과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보건교육을 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보건교사가 하고 있는데요.

거의 보건교사가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이때 보건실은 누가 지킵니까?

그때 교과담당교사가 지키고 있습니까?

보건실을 교과담당교사가요?

예.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보조가 있으면 보조가 지키는데 보조가 없는 경우에는 그 시간 교과담당교사가 보건실을 지킵니다.

그러면 지키는 비용은 지불합니까? 시간당으로.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수업해야 할 대신 보건교사가 하기 때문에. 주로 재량활동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자기 업무에 충실해야지요. 보건교사가 보건실을 지키고 학생이 오면 응급조치를 해야 되지 수업에 쫓아다니면 되겠습니까? 교육장님이 그런 문제를 한번 제기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1쪽에 행복한 학교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행복한학교재단이 있는데 신헌철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행복한학교의 재단이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헌철 재단이사장인데 이 사람의 봉급은 누가 줍니까?

재단에서 하는 일이라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돈은 어디에 나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행복학교 그래서 SK, 시청에서 5억원, 저희들이 5억원 해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방과후 학교에서 나오는 수입 가지고 관계 직원들 월급하고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이 본청에서도 상당히 질의한 부분입니다. 방과후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학생들이 수요자 부담으로 돈 다 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교장선생님 감독 하에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 재단에서 강사를 배치하고 많은 사람들의 연봉을 다 주고 했을 때 그러면 교육청에서 낸 돈, 시에서 낸 돈 이런 것이 이런 연봉으로 안 나가려면 결국 학생들이 낸 돈 가지고 전부 다 연봉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 연봉이 얼마쯤 됩니까?

… …

연봉이 한 5,000~6,000만원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학생들한테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연봉 관계는 조사해서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는 학교당국이 확보해야 운영의 적정성이 유지되는데 지금 재단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어려울 것입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교장선생님이 방과후 학교에 학생들이 수요자 부담해서 반을 편성해서 2만원, 3만원, 1만 5천원, 선생님이 들어가시면 상당히 적게 받더라고요. 현직 선생님이 하시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지요. 그렇지 않은 데는 그대로 자율적으로 돌아가는데 재단을 만들 것 같으면 결국 학생들이 내는 돈이 앞으로 좀 더 많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연구 좀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립취지와 현실은 괴리가 있었는데 그 점은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딱 30초만 이야기 하십시오.

아까 제가 시간관계상 다 마무리 못한 것이 있어서, 위탁급식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다른 교육청에서 선정공고 안 낸 업체에 대해서 사후대책, 엄중경고라든지 그런 대책이 나와 있는데 남부교육지원청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도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 것을 아까 제가 언급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청에서 석식이라든지 급식에 대한 여러 가지 매뉴얼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심사기준을 대구시민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 기준에 부합해서 잘 선정되었다는 그 메뉴얼도 꼭 따라 주실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도편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세달 위원님 1분만 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에 신체활동 중에서 7560이 뭡니까? 제가 알고 가야겠습니다.

7일 중에 5일 이상 60분 이상, 플러스는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7일 중에 5일간 60분 지속적으로. 운동의 내용은요?

운동은 뛰기라든지 줄넘기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1인 1운동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자료 요구.

자료 요구하십시오.

남정달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일이 교육전문직의 경우 말 그대로 스페셜리스트(specialist)로 수업장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업무계획을 보면 수업에 대한 장학은 별로 안 하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학활동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임상장학이라든지 동료장학이라든지 자기장학이라든지 약식장학 등을 강화해서 수업교수력을 높이는 데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감사 4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연일 대구교육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육정책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후에는 달성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