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시종일관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하는 등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은 2010년과 2011년의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찬사를 보내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고,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에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은 발언대에, 나머지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11월16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덕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현자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난 여름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대구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더 높아진 대구의 위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포스트육상대회를 준비하느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이번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대구가 한국의 또 다른 이름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 대구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전 세계의 이목이 대구로 집중되었습니다. 저희 공단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 정비,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 정비, 시티투어 2층 버스 야간투어, 도심공원 정비 등을 통하여 컬러풀대구, 살기 좋은 대구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대구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1993년도 설립 이후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공공시설물 이용을 통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17개 사업장에서 550여 명의 임직원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 공헌활동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8월에는 사단법인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1사1촌 사회공헌인증기업으로 전국 시설관리공단 중 최초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공단은 현장 중심 경영,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으로 대구시민 모두가 웃는 그날까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주마가편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단 전 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들이 최상의 서비스로 즐겁게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창의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시설관리전문공기업으로서 살고 싶은 도시, 희망이 있는 대구 건설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현 전무이사. 한승호 경영지원실장. 김수동 시설운영본부장. 배성천 도시관리본부장. 김성탁 교통관리사업소장.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설립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공단설치조례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목적은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자본금은 100억원입니다. 연혁은 93년도에 업무개시해서 화원동산, 20ｍ 이상 도로, 2008년까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수탁하였습니다. 2008년12월23일 공단청사를 수성구 범어동에서 이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2009년도에 대덕승마장을 비롯해서 수탁하고, 2010년도에 올림픽기념생활관과 대중교통전용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공영주차장, 대구사격장, 시티투어 2층 버스 등을 하였습니다. 2010년6월30일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 반환하고 12월31일 청소년문화의 집도 반환하였습니다. 금년 5월2일 신천둔치 유지관리업무를 수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입니다. 도로는 419개 노선에 829㎞와 가로등 5만 8,000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은 공영주차장 83개소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두류수영장, 대덕승마장, 올림픽기념관, 대구사격장 등을 관리하고 문화관광시설로서는 2층 버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시설로서는 화원동산, 도심공원 3개소, 공원휴게소, 대중교통전용지구를 관리하고, 장의시설로서는 명복공원, 유통시설로서는 대신지하상가와 대구역지하상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범어로터리 지하상가도 금년 11월1일자로 수탁을 받았습니다. 조직은 보고서를 참고하겠습니다. 3페이지, 인력입니다. 정원 230명에 현원 199명이고, 특히 기간제 348명은 주차장이라든가 도로 이런 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467억 3,400만원으로 수입은 대행수입 99%, 기타수입 0.7%로 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인건비 171억원 36%를 차지하고, 투자사업비로 134억원 28%, 일반운영비 161억원 34% 해서 467억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역량강좌로서 신경영전략 DICO 2015를 수립해서 비전선포식을 지난 4월에 개최했습니다. 사내아카데미 등 직원교육을 강화했고, 성과지향의 선택적 인사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사업장의 전산시스템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경영 추진에서는 중장기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고효율등기구 988등을 교체했고 사업장별 에너지현황판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봉사로 사랑받는 공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전문봉사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을 120회에 걸쳐서 하고 2011자원봉사박람회에 참여하고 1사1촌 사회공헌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고객감동 경영실현을 위해서 미소친절운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고,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워크숍을 연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지원을 위해서 마라톤코스 등 도로시설 정비에 88억원을 들여서 도로면적 74만 4,000㎡와 차선도색 398㎞를 정비했습니다. 신천대로에 가로등 만국기를 설치하고 신천대로 중앙분리대를 물 세척해서 시선유도 도장을 설치했습니다. 도로 및 가로등 관리에 있어서는 긴급 포장보수와 가로등을 교체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서는 칠성주차장 고객대기실을 설치하였고 서문주차장 입출구표지판을 개체했고 국보공원주차장 내부도색을 전부 새로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농수산주차상가 운영에 있어서는 작년에 주차장 이용요금을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이용고객 편의와 주차공간 확보 측면에서 당초에 3분이던 면제시간을 30분간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동지원센터에 있어서는 작년에 16만 4,000건을 이동 지원해 드렸습니다. 또 나들이콜 차 10대를 증차하였고, 장애인의 날 무료운행을 했고,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해서 개인택시 30대를 활용했습니다. 또 우리 공단직원이 교통약자 승·하차에 대한 자원봉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두류수영장 운영에 있어서는 수입이 19억원으로서 연인원 73만 1,000명이 이용했습니다. 이사장배 전국마스터즈 수영대회를 개최했고, 단체 수영수업을 유치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하계수영장 보충수를 지하수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사물함 임대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종전까지는 선착순으로 했던 것을 전체 사전신청 받아서 공개추첨으로 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명복공원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화장구를 현재 9월 말까지 9,192구 했습니다. 계속 노후 화장시설 보수를 했고 유족편의시설에서 몽골텐트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화장요금 납부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수입증지로 하던 것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있어서는 연인원 19만6,000명이 이용했습니다. 초등학교 현장체육수업을 유치했고, 운영시간을 16시에서 22시30분까지로 연장했고, 수영장에 절수기를 설치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지하상가 운영에 있어서는 대신·대구역지하상가에서는 재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대구사격장 운영입니다. 이용인원이 4만 1,000명입니다. 사격 무료강습회를 3회 개최했고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지역여행사와 업무제휴를 했습니다. 계속 지역 언론사와 홍보강화를 하고 있고, 관광투어박람회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대덕승마장은 현재까지 이용인원이 2만 4,000명으로 장애인 재활승마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현재 경증장애인 20명이 계속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대상으로 체험승마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전국 말타기운동에 마사회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티투어 2층버스는 현재 7,000명이 이용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심공원 관리에 있어서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 종각기와 보수를 지난번 육상대회 전에 했습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안전시설을 보강했고, 화원동산에 있어서는 자체 화훼단지를 조성했습니다. 희귀종 박터널을 확대했고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신천관리는 금년 5월에 수탁해서 신천둔치에 꽃길을 조성했고, 지난여름에 신천물놀이장 3개소를 설치했고 올 12월에는 스케이트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경영방침은 창의적인 시설관리로 행복을 추구하는 선진공기업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VISION DICO 2015년은 꿈과 창의, 변화, 기회를 합쳐서 2015년 DICO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은 미래성장을 위한 경영시스템 운영과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경영 추구, 청렴하고 공정한 제도 및 시설 운영, 나눔봉사활동으로 공기업 역할 제고,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노사문화의 정립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선진경영을 통한 공기업 효율성 제고에서는 고객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추진하고 실질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전개하도록 했습니다. 경영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직원 업무역량 강화와 창의활동 활성화,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조직진단 및 전략적 인적자원 개발을 추진하고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내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노후 도로시설물 정비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가로등 교체 등을 해서 정비를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도로시설 정비는 면적이 18만 1,000㎡, 차선도색 750㎞해서 한 40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전용도로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시선유도시설, 충격흡수시설을 약 3억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서는 경영수지 개선을 통해 내실화를 기하고 이용객 안전시설 확충 및 노후 주차시설 보수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운영목표는 수입 71억원 정도를 현재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연차적으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후 주차시설을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농수산주차상가 관리입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상가 재임대계약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상가시설 보수를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관련 상가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면적이 1만 7,000㎡로 지하 1층에 지상 2층입니다. 점포가 2동에 179개입니다. 주차장은 1,444면입니다. 현재 운영수익은 3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상가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추진을 179개를 해야 됩니다. 임대만료기간은 내년 2월18일입니다. 임대방법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쪽입니다.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나들이콜 차량을 확대 운영함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목표는 이용건수 25만 건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운행차량은 나들이콜을 10대 더 증차하고 개인택시도 30대에서 50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객중심의 편의제도를 운영토록 하고, 신용카드를 도입하도록 하고, 나들이콜 차량의 운전자와 상담원의 친절과 직무교육을 계속 해서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두류수영장 운영입니다. 두류수영장도 전국체전 수영경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 전면 개·보수를 추진하여 개선된 시설을 활용해 강습프로그램을 확대 도입코자 합니다. 운영목표는 수입 20억원을 목표로 보고 있고, 이용인원은 75만 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3월에서 7월 사이에 전면 개·보수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복공원 운영입니다. 밝고 깨끗한 이미지 조성을 위한 공원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족편의시설 확충 및 노후 화장시설 보수를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운영목표는 수입 28억원으로 보고 있고 내년도에는 화장을 1만 2,000구로 보고 있습니다. 광장 및 낭하정비 등 유족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고 노후 화장시설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입니다. 차별화된 고객친절서비스와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여 체육시설 운영방법 개선과 강습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개발·운영코자 합니다. 추진목표는 수입 8억원으로 보고 이용인원은 25만 명으로 봅니다. 내년에는 특히 어린이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지하상가입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해 점포별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시설 안전점검과 노후시설을 적기에 보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쇼핑공간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점포가 대신지하상가 330개, 대구역지하상가 22개입니다. 임대기간은 대신지하상가는 금년 2월에 재계약해서 2014년1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구역지하상가는 지난번 시에서 1년으로 계약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준공하는 것과 맞췄는데 실질적으로 시민회관 리모델링이 연장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와 협의해서 재계약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어상가 문제는 11월에 수탁을 받았습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대구사격장입니다. 고객편의시설 확충과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관광사격 활성화를 위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주는 복합레저스포츠를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수입 6억원으로 보고 있고 인원은 5만 5,000명입니다. 소규모 사격대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대상 마케팅을 강화하고 사격장 이용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대덕승마장입니다.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재활승마 등 고객맞춤형 강습을 통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국민스포츠로 운영코자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마필은 공단 말 24두, 경대 말 3두를 관리하고 있고 일반 개인 말이 42두입니다. 운영목표는 수입 6억 5,000만원, 인원은 4만 명 정도를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재활승마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코자 하고 승마 저변인구를 확대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전국민 말타기행사 참여를 연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고 노후시설을 일부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심공원입니다. 도심속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위해서 사계절 꽃식재 등을 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공원은 현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이 4만 2,000㎡, 경상감영공원이 1만 6,000㎡, 2·28기념중앙공원이 1만 4,000㎡ 있고 아울러 중앙로에 대중교통전용지구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부 잔디광장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화원동산입니다. 자연휴식공간으로 사계절 꽃동산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고객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설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화원동산도 시설규모로 봐서는 부지면적이 18만 5,000㎡입니다. 동물원에 꽃사슴 외 18종에 260두가 있고 나머지 일부 수목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 수영장을 철거한 부지에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예산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음에 자체 화훼단지와 편백나무 묘목장을 조성하고 수영장 철거부지에 사계절 꽃동산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4쪽, 신천둔치입니다. 깨끗한 신천에서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사계절 꽃이 피는 꽃길을 조성하여 신천둔치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수변공원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현황으로 신천둔치는 현재 21㎞입니다. 잔디가 현재 21만㎡ 있습니다. 나머지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이 39개소에 36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계절 꽃길 조성 및 사계절 화초식재를 하고 시민편의 및 놀이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물놀이장을 상동교 상류에 3개소를 설치하고 스케이트장을 대봉교 하류 생활체육광장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25쪽입니다. 복합장묘시설 확충입니다. 장묘문화에 대한 의식변화로 매년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현재 단순 화장기능에서 현대식 상객편의시설 등을 갖춘 복합장묘시설의 확충을 건의드립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있는 화장장은 66년도에 남구 대명동에서 이전되어 설치되었습니다. 규모는 현재 화장로 11기가 있습니다. 처리능력은 40구입니다. 부대시설로는 유족대기실 3개소와 식당 2개소가 현재 있는 대로입니다. 현 실태를 보시면 1일 평균 34구 정도의 화장을 하고 있어서 가동률이 현재 85%입니다. 특히 유족들이 선호하는 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14시까지입니다. 식사시간대와 중복될 때는 주차공간이 아주 혼잡하고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화장구수 증가율은 연 5% 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상회하는 것으로 봐서는 적어도 7년 이내에는 포화상태가 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 사례를 보시면, 26쪽에 있습니다. 서울에는 70년도에 설치된 벽제승화원이 있어서 화장시설 확충을 내년 4월에 서초구에 추모공원을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의 서초구 화장장도 처음 계획은 10년 전에 했는데 민원문제가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답니다. 부산에도 영락공원에 화장로 15기가 있는데 95년도에 개장했습니다만 이것도 10년 이상 걸려서 화장장이 개장됐습니다. 인천에도 현재 화장로 20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서는 중장기적 시설투자를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부족한 주차공간을 우선 확보하고 유족의 이용환경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보고 향후 화장수요에 맞춰 현대화된 종합장사시설 신축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잘 검토해 주시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가로등 관리를 어디에서 하지요?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2009년부터 금년도 10월까지 사용량하고 사용료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안 하시겠습니까? 방금 이윤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전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사장님 외의 답변자는 신분을 밝히고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성아입니다. 늘 대구시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대구시설관리공단의 강경덕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하 임직원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강경덕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부임 이후에 현장 지휘를 통해 언론보도보다 더 진전된 대구시설관리공단의 이정표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내 공공시설 계획과 조성,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가히 출중하신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영역은 일반 도시계획시설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반 시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그 성격에 있어서 공공성과 효율성 또 형평성 이 세 박자가 고루 맞추어 들어가는, 소비자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는 대구시로부터 대행사업을 수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95%의 수입이 대행사업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대구사격장 등을 비롯해서 수탁받은 사업들의 수익성이 많이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방침이 있습니까? 수익성을 조금 더 높일 방안이 무엇이라고 이사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윤성아 위원님께서 우리 공단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실질적인 수익성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단이 관리하는 것은 주로 공공성에 치우쳐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익을 따지지만.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격장 같은 것도 그때 위원님께서 가보셨지만 시설에 비해서 모든 여건이 부족한데 만든 지가 불과 한 2년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드립니다만 며칠 전에 금년 연말까지로 수탁받아서 재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이라든가 아래 현장에 참관했는 3개 업체가 공모해서 시에서 검토해서 또 수탁업체를 새로 결정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문제에서 우리 공단에서는 민간인과 다르게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올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위탁기관에 준 승마장이나 사격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위탁 준 것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또 위탁문제가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것에 대한 방침이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격장은 처음 건립해서 사격연맹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 관리운영비로 11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다가 시의 예산 때문에 한 3억원 정도를 삭감하니까 사격연맹에서 “도저히 관리를 못하겠다.” 이래서 우리 공단에서 1년 8개월 정도 운영했고요. 또 승마장도 조성해서 처음에 승마협회에서 관리했습니다. 12년간 관리를 하다가 민원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했고, 올림픽기념관도 건립해서 YMCA에서 20년간 관리를 했습니다. 하면서 시설도 노후하고 YMCA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관리하기 어렵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전부 공단에서 인수받아서 처리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을 다시 민간업체에 위탁하기보다는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사업은 공단에서 관리하셔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올린 다음에 이것을 다른 민간업체로 위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쟁력에 있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보다 민간인이 하는 것이 수익성이 더 있다고 보는데, 실제 단순한 수익성은 개인이 하면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설물의 유지·관리라든가 공익성문제,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문제에 대한 것은 공단에서 하는 것보다도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수익만 따지면 이것은 민간인이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아직까지 시라든가 이런 곳에서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것이 시민 입장에서 훨씬 믿음이 가는 부분이고, 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무리 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수익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늘 강구하시고 고민을 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 같은 경우에는 구역별로 주차요금 징수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농산물상가의 주차시설은 전체적인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도로가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이지요?

예.

이런 경우에 제 경험상 보면 어느 정도 요금표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요원이 인위적으로 선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그 범위도 달라서 어떤 곳은 무조건 2,000원을 달라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1,000원을 내놓고 차를 대고 가라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한 시민의 입장으로서 그런 경우를 접할 때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인데 뭔가 좀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요?

실제 윤성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시내의 민원문제라든가 시민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우선 기초를 설명드리면 현재 우리 시의 주차 조례에 의하면 급지별로 요금을 달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내 복판에 복잡한 곳은 1급지로 해서 30분에 1,000원, 그다음에는 10분 초과할 때마다 500원씩 해서 1시간 정도 하면 2,500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2급지는 30분에 600원, 그다음에는 10분당 300원 정도 해서 1시간 정도 하면 1,500원 정도로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급지 같은 데는 시민들이 점심 먹고 잠시 나와 보면 요금이 3,000～4,000원 붙습니다. 그것은 급지별로 그렇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주차요원들이 징수를 하다보면 약간의 민원마찰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계속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현재 주차장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일부 구청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반환했고, 지금 우리 주차요원들도 자연감소되는 것만큼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부는 민간한테라도 넘겨주는 것이 안 맞느냐, 공공시설에서 하면서 민원이 생기면 우리 공익성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도 봤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 주차요원들을 교육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감시도 해서 시민들에게 질과 요금에 대한 부정문제는 계속 관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민간업자 주차요원들의 서비스 상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표지판에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고 실제 내부적으로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떨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그 욕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많이 먹게 되지 않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에게 위탁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회사의 수준이라든지 서비스의 질을 보장 받으신 다음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한테 주면 우리 공단과 민간을 완전히 구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이 한다, 우리 공단이 한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 확실히 구분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직원들 근무복이라든가 간판도 민간이 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이 총 83개소 정도 되는데 여기서 경영적자인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은 보통 한 2년 정도의 통계자료를 뽑은 다음에 무료로 하는 것이 어떤지?

지금 공단에서 하는 것이 단순히 수익만 따져서 관리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미술관의 전용주차장이 그 앞에 주차장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별로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러나 관리는 해야 되니까 시에서는 우리한테 관리하라는 입장이고, 일부 수익이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단순히 수익만 따지기보다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여러 가지가 있고, 참고로 적자라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니고 주차요원들의 인건비가 안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12개소 정도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현재 계속 관리하는 문제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민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차라리 무인화시켜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에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로 들어온 시민제보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건설에 따른 교각 및 궤도빔 설치로 가로등불이 가려져 도로가 어둡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에 유지·관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가로등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상황실에서 소등된 것이라든가 그것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계속 순찰을 돌고,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서 일부 보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5만 8,000여 등 정도 되니까 직원들이 돌아가면 실제적으로 한 일주일에 한번 들어갈까 말까 한데 문제가 있으면 시민제보에 의해 나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쪽에 현재 지하철 3호선 교각에 의해서 상당히 어두워지고 있는 것은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햔제 메탈등으로, 고열등으로 일부 바꾸고 있습니다만 또 어떤 것은 그런 지장물이 생기는 것을 현장을 보고 우리가 즉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호선 철도구간에 지금까지 개선한 실적이 있나요?

3호선에는 우리가 내년도에 고열등으로 한 52등, 인도등 42등 해서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을 현재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예.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보행하는 데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점검하셔서 밝기조절을 해야 될 부분은 해주셨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더군다나 3호선에 대해서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있고 어두우면 더 부정적이니까 더 밝도록 해야 될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끝으로 제가 궁금한 것이 감사자료집 14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사업별 주요민원 접수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라고 보기가 부끄러운 내용들이 많은데 굳이 이것을 민원이라고 올려야 되는 것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여자탈의실 정수기에 냉수만 나오고 온수가 나오지 않음’ 이것을 꼭 시 감사자료에 보고를 하셔야 하는 내용인지, ‘수영강좌시간을 잘 모르겠음’ 이런…

인터넷에 완전히…

이것은 그냥 게시판글 아닙니까?

예.

그것을 굳이 다 올리셔야 되는 건가요?

있는 대로 다 보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입니다. 1년간 많은 일을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 하나 물어봅시다. 어제 언론에 보니까, 대신지하상가 우리가 지난번에 수선하려고 했다가 못했지요?

예.

이번에 계약기간이 넘어서 계약을 하는데 계약 받아서 제3자에게 또 임대를 놓는 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법은 제3자에게는 임대를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재임대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법적인 상황보다도 우선 시가 당초에 리모델링하고 전부 새롭게 공모하려고 하다가 예산상 못하기 때문에 현재 이 사람들에게 재임대를 하는데 그것은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가 그렇게 승인을 해주는가요?

예.

그러면 현재 계약을 하면 또 얼마나 합니까?

3년입니다.

3년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당초에 임대 놓는 목적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구시장하고 계약했던 사람이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안 하고 제3자한테 재차 임대를 놓는 것은 안 맞지 싶은데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 사람들 숫자가 많은 모양이던데?

위원님 말씀에서 목적이 안 맞는 것은 단순히 상가 그대로 운영하는 데서 연장만 하는 입장입니다.

연장만 하지만 우리가 임대를 준다고 하는 것은 특히 시가 임대 주는 것은 개인이 임대 주는 것하고 달라서 내가 보기에 그렇지 않지 싶은데. 그 사람이 또 임대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직접 상가를 운영할 수 있는 자한테 우리가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목적에 맞도록 임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현재 리모델링을 안 했기 때문에, 원래는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재차 임대를 안 하고 새로운 수요자한테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번에 임대를 재차 했다가 다음에 할 때 받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지금 상가를 리모델링을 안 하고 그냥 하면서 상인들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상당히 사회적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 처음 임대받은 사람은 지금 장사를 안 하거든요. 그 사람은 제3자한테 임대를 놨단 말이야.

예.

그러면 실제 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는 원 소유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전대행위했는 것은 처음에 전대를 인정했습니다. 인정을 안 했는 것 같으면 불법인데…

인정을 했더라도 이제는 기간이 넘어서 다시 임대를 한다 말입니다. 다시 하면 현재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하고 임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무님께서 민원관계…

예. 전무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신지하상가 임대관계는 굉장히 장기간 노후시설이었기 때문에 임대기간 종료와 동시에 지금껏 중앙로처럼 새로 리모델링하려는 것이 시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한 설계관계라든가 일부 예산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었는데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두고 재원적인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리모델링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시는 리모델링 일자, 나가는 날짜를 기준해서 미리 점포를 명도하라고 전부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분들은 몇 개월 전부터 점포를 비워냈었는데 공사가 자체 방침이 서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시 진행하지 못한 사정 때문에 연기가 된 것입니다. 원래는 리모델링해서 완전히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바로 영세상인들이 입점해 있다가 나가는 분위기가 어떤가 하면 “우리 시가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리모델링 안 하려고 그렇게 공사를 하면 우리는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엄청스레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사실 시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기존 입점해 있는 영세상인들의 생업도 보장되는 것이지만 우선 계약하는 것을 시와 당초에 임차인들에게 우선권을 줘서 포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제3자 계약으로 시 방침을 정해서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칙은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새로운 계약이 되면 공고를 해서 경쟁해서 입찰해야 하는데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 진행이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 상인들의 의사관계 없이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민원해결과 영세상권의 보호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줘서 하도록 결정된 것입니다.

다음에 리모델링을 다 하고 재계약할 때 앞으로는 임차 받은 사람이 제2임대를 못 놓도록.

예. 그것은 전차인데 원래 법적으로는 전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보니까 실제 영업하면서 거래 자체가 현실에 그런 문제가 도래되니까 전차에게는 시설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하도록, 그러면 무조건 해주면 다 해 주느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차를 금지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리모델링이 되면 바로 임차를 하는 분들이 전차를 안 하도록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통 일반 개인상가가 보면 임차 받는 사람 또 놓고 함으로 해서 권리금이라든가 이상하게 붙어서 나중에 되면 상가보다 권리금이 더 많을 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것이 다른 일반 영업활동이 아주 왕성한 지역에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상당히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새로 오는 사람은 그런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용역했는 내역서를 보니까 대덕승마장 마사 증축인가, 짓기 위해서 용역했는 것이 있지요? 시에서 했어요?

마장 확장하는 것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면서 설계를 좀 시작하다가 그때…

그것을 보니까 시에서 했으면 시가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그 누구도 그 장소에 마사를 더 지을 수 없다는 것은 다 알고 대구시공무원들도 다 안다고,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왜 돈을 들여서 또 그런?

참고로 저도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그때 마장을 증설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대회를 하려고 하면 현재의 마장으로는 부족해서 그 당시에 전국대회도 유치하는 입장에서 더 지어야 된다고 해서 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못 짓는 문제는 처음 지을 때 밑에 민원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시에서는 “민원 문제는 많이 해소되었다.” 시민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승마장에 무조건 거부반응이었는데 근 20년 가까이 있어 보니까 큰 피해가 없어서 그런 문제는 거의 해소되었기 때문에 전국대회라든가, 또 전국체전을 하면서도 제가 봤을 때 마장이 저래서 부족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검토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끝까지 짓지도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문제에서 시에서는…

민원이 발생해서 못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그것은 아직 급한 것 아니다.” 이래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시장님께 위탁 받아서 하는 사업이 전부 몇 개입니까?

… …

됐습니다. 여기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보면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받은 것 또 공개경쟁입찰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은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받고 어떤 사업은 경쟁입찰해서 받았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예. 아까 우리 윤성아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실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지금 시에서 보고 민간인이 할 수 없다 싶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시에서 방침을 얻어서 우리에게 주고요. 또 민간인이 할 수도 있고 민간인이 욕심을 내고 있는 그런 분야에서는 우리 공단도 같이 참여해서 공모해서 수탁·기증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주로 보면 시에서는 공익성이 많은 것, 민간인이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것은 한 마디로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것은 민간인들이 생각을 안 하니까 시에서 그냥 공단에 주고 있고, 아까 말한 체육시설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수익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하다 보니까 그것은 공단도 같이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공단과 민간인이 같이 공모했을 때 민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에는 예산상의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시에 들어가서 한마디로 10원짜리 하나라도 우리가 받아서 운영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민간은 독립채산제로 해서 자기 안에서 자기대로 운영해서 홍보도 하고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서비스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주어진 여건 안에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시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격장이 임대계약 끝나서 새로 공모를 했지요?

공모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명단도 몇 군데 들어왔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넣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억지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에 의하면 공공시설물을 잘 유지·관리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격장을 같이 했을 때 시설물도 아까 예를 들어서 88올림픽기념관 같이 노후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그런 시설이 하나 가버리면 직원들 관리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 있는 직원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보면 편의시설 공공관리를 위해서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가 위탁한 사업을 받도록 돼 있는데 지금 와서 공단이 설치가 다 되고 이만큼 커지고 난 뒤에, 지난번에 보니까 시설 중에서 시민회관하고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또 성서공단 이것이 전부 다 여기서 맡고 있다가 민간으로 다른 데 넘어갔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현재 우리 직원들이 갈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직원들이 문제가 되고. 그러면 현재 사격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이요?

예.

직원이 현재 총 12명입니다만 정규직원이 5명.

현재 5명입니까?

5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거기에 계약직으로 했습니다.

됐습니다. 5명인데 만약에 이번에 사격장 수탁을 못하면 5명은 어디로 갑니까?

공단으로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다시 들어오면 자리는 없고?

예. 제 입장에서는 시설 인수하면서 직원도 같이 가면 좋은데 직원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우리 공단은 한 마디로 공기업인데 개인기업체에 갈 수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난번 시민회관도 십몇 명 될 것이고 사업장마다 한 10여 명 되는데 그때 수탁을 못하고 이분들은 전부 자연 퇴직하거나 해결이 됐습니까? 아직까지 보직을 못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해결은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연 감소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수탁을 추가로 받은 것도 있고 우리 신천처럼 받은 것도 있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해결은 했습니다만 이사장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상당히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대구시장은 우리가 100억원이라는 자본금을 투자해서 출자를 해서 만든 공단을 이렇게 크게 해서 많은 시설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가만 보면 우리 임직원들은 생각 안 하고 시가 편리한 대로 수탁시켰다가 또 뺐다가 이런 결론이네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 그런 건의를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 많이 건의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월드컵운동장 이런 것을 개인이 관리를 못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가 하는 것보다도 공단에서 관리하면 더 예산이 절감됩니다. 대전이라든가 타 시·도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제가 알기로는 육상대회가 있어서 그렇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상대회 끝나고 한번 검토해 보자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회관도 옛날에 시에서 관리할 때보다 인력이 많이 줄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측면으로 업무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인한테 넘어가고 이것이 명확히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도 보니까 서울이나 인천, 울산, 부산은 공단 조례에 의해서 위·수탁을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대구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타 도시에 보면 민간이 가져가야 할 위탁업무는 아예 공단이 수탁에 참여를 안 하고 시가 바로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단의 직원들도 안정적으로 될 것인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공단에서 노력해서 조례나 무엇을 바꾸면 될 것인데?

이것은 조례보다도 시에서 운영의 방침입니다.

운영의 방침인데 운영을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전무이사님 보충설명 좀.

예. 전무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굉장히 공단 운영의 업무수행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방침이고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현업시설들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시의 방침에 의하든 다른 사정에 의하든 기존 운영할 시 반환이 된다든지 수탁이 되게 되면 조직인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경직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와 검토를 해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에는 공기업법과 시설공단 공기업 설치 조례에 의해서 시장님의 직권으로 경쟁을 안 하고 바로 줍니다. 수탁기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 방침에 의해서 반환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공기업을 민간단체와 같은 동격으로 봐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1981년도에 질의·해석한 내용을 보면 “공기업은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민간단체와 동격으로 볼 수 없다. 그것은 공익성 목적을 위해서 시가 출연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유권해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타 시·도처럼 시설공단의 수탁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명쾌히 구별해서 하는 것을 앞으로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공단의 발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래 현장 갔을 때 올림픽기념관과 몇 군데 가보니까 그곳에 오는 우리 시민들이 탁구장이나 이런 곳에 몇 사람이 독점해서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설을 이용하고 체력단련을 해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두 군데에 여자 몇 분, 남자 몇 분, 가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시설을 완전히 자기 것인양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설은 모집을 해도 안 올 수도 있겠지만 홍보를 많이 하면 충분히 사람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경로당도 그렇습니다. 한 경로당에 가면 한 30~40명 있는 데도 있고 적게는 20명 있는데도 있는데 보면 텃새가 있어서 새로운 노인들이 그곳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도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설에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또 관리비도 많이 투자해서 현재 우리 늘 적자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몇몇 시민, 이웃에 있는 사람들만 위해서 시설이 제공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수영도 하고 탁구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시설을 접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하고 잘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위원님 지적해 주신 탁구장 문제가 올림픽기념관 탁구장이 약간 그런데 실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YMCA 때 자기들이 관리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세 주는 것 비슷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내년부터 리모델링합니다. 모든 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용은 회원으로 해서 다 합니다. 그런데 운영을 약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리모델링해서 전체를 바꿔서 하면 전부다 공단에서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예. 그것뿐 아니고 다른 일반시설들도 그런 것이 많아요.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그것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끌게 되네요. 이사장님 뒤에 계신 분들 전부 시설관리공단의 간부직원들이시죠?

예. 팀장급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쭈어 볼게요. 간부직원님들, 책 보지 말고 DICO가 무엇의 약자인지 아시는 분은 얼른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장님, 돌아보십시오. 몇 사람 손들었는지. 많지 않지요? 이런 경영혁신 별 효과 없다는 것을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외워보려고 하니까 한참 걸리는데 피부에 와닿는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드릴게요. 체육시설들에 지난 1년간 안전사고 어떤 것이 있었는지 심각한 사고들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말입니까?

수영장, 사격장, 승마장에 안전사고 없었습니까?

체육시설의 안전사고 문제는 솔직히 공식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보고 안 하고 자체에서 해결한 것도 있는데 우선 승마장부터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6건 났습니다. 타박 1건, 요통 1건, 골절 4건, 거의 낙마했는 사고로 알고 있고, 2010년에는 11건 정도 되어 있고, 2009년에는 우리가 받고 나서 했는데 한 4건 정도 났습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처리해서 해결된 것이 있고 두류수영장하고 88올림픽 사격장 겸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사고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 것 같습니다만 시가 하는 것이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나면 모든 시민들의 불만이랄까 비난이 시로 쏟아지게 됩니다. 민간이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수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것 중에 하나가 사격장도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몹시 높은 데입니다. 특히 클레이사격장은 본 위원도 몇 번 쐈습니다만 아주 긴장하고 있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고 사고가 나면 중상이죠? 승마장도 이사장님은 줄여서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듣기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고가 나고 있는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너무나 관대한 것 같고,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말 최선을 다 했는지 지켜보고 했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회계담당자 발언대로 한번 나와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회계팀장 김정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2쪽에 보면 예금이 17기에는 위에 셋째 줄 34억 9,000만원하고 단기금 70억원하고 한 105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예.

18기에는 현금예금이 4억 9,000만원하고 114억 9,000만원 합해서 한 120억원 됩니다. 지금 이런 개념으로 보면 현금예금이 얼마나 돼요?

지금은 한 8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난 연말에 있던 돈을 빼 쓴 것은 아니지만 현금예금이 좀 줄었네요?

예.

연말 기준으로 예상하면 얼마 돼요?

아직까지 대행사업비가 덜 들어왔는데 들어오면 거의 이 수준으로 들어오지 싶습니다.

평균 보유현금이 지난번에 15억원 늘고 이번에 15억원 늘고 조금씩 그렇던데 이만큼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현금예금이 100억원이 넘어요.

저희가 현금예금이 이런 것은 수익구조로서 이 금액 안에 12월30일 현재 시로 반납할 금액까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데 만약에 연도가 넘어가면 대행사업비라든지 아니면 미수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정산하고 나면 이 금액에서 줄어듭니다.

그 앞에 감사자료도 보면, 물론 본 위원은 연말잔액밖에 안 봤지만 평균잔액으로 한 100억원 가까이 쥐고 있어요. 평잔이라는 예금을. 평잔을 100억원씩이나 쥐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따로 예금을 이렇게 안 하고…

그러면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지금 조금 늦었습니다만 자료요청을 할게요.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현금예금 평잔 아시죠? 매일의 잔액을 합해서 365로 나누면 평잔이죠?

예.

2011년도 같으면 오늘까지, 2010년도하고 평잔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잔액 대비 수입이자가 얼마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3쪽에 밑에서 셋째 줄, 넷째 줄 보면 공단청사 건립준비금 55억원이 있는데 또 건립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정리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예. 안 그래도 올 연말에 이것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동의하셨으니까 됐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건물 담당하시는 분한테, 청사 내 사무실 임대도 같이 질문하는데 이사장님 답변하시든지. 151쪽에 있네요. 두 번째,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임대료가 38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늘었는데 이것은 2010년도가 1년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남동조 세무회계사무소도 460만원은 6개월분이고 2011년도는?

1년분입니다.

1년분은 아니겠지요? 몇 개월 분이예요?

9개월치입니다.

그러면 인상한 것은 없네요?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임대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관리비 얼마 그렇게 되어 있겠지요?

예.

그 자료를 요약해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상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사장님, 건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되기만 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55쪽에 보면 주차비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렌트카회사로 조회해서 청구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이 아니고 범죄차하고 대포차는 이런 식의 접근을 할 때 경찰하고 공조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시내 범죄에 연루된 대포차가 수만 대라는데 사실은 차가 서있지 않으니까 경찰은 적발하기 어렵고 주차요원들은 적발하기 쉽거든요.

그 문제는 현재도 경찰에 의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의뢰가 아니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움을 줘야겠지요. 협조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경찰에서 우리한테로 의뢰가 옵니다.

손으로 번호를 써서 옵니까? 유선으로 와서야 대포차하고 범죄차가 몇 대 유선으로 오겠습니까? 주차관리요원들이 그것을 외우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요즘 감시카메라는 그냥 대면 수배차인지 알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구시내 83개 주차장 중에 전부도 좋고 일부도 좋고 그런 카메라를 경찰하고 협조해서 설치하면 주차하고 있는 범죄차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건의 겸 부탁드리는 말씀이니까 경찰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사거리 같은 데는 범죄형카메라를 다 가지고 있어요.

주요 지점에요.

예. 주요 지점에서 그곳을 지나갔다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는데 주차하고 있는 것이야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대신지하상가 같은 데도 입구에 그것을 하나 해놓으면 범죄 적발에 엄청난 보탬이 되겠는데 경찰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중에 돈이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아까 열두 군데라고 하셨는데 경비 아끼는 차원도 있고 해서 무인화할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일부 인건비가 안 나오는 주차장이 12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단순한 수익만 따질 것이 아닌 문제가 생깁니다. 주변에 주차질서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수익이 안 난다고 무료화했을 때…

제 이야기는 무인화입니다.

무인화되면 무료되지 않습니까?

주차비 뽑아서 자기가 정산하고 나가는데요.

전자식 그것을 설치하는 것인데 그것은 노상주차장 같은 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노상은 안 되겠지만 가능한 데가 있습니까?

노외주차장은 우리가 약간 그런 것으로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 이런 것은 특별히…

노외주차장은 일부 하고.

노외주차장 중에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증설할 계획은 현재 별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데가 5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실제 우리 입장에서는 인건비 나오는 것과 투자해서 하는 그것을 검토해서 할 문제인데 아직 그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 사업에 무인화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이윤원 위원님.

우리 직원들 미안합니다. 시간이 넘었는데 점심 5분 늦게 드실 생각하고. 이사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치되었는데 공기업이 순수하게 서비스만 하고 적자만 내라 하는 것도 아니라. 그런데 여기 운영내용에 보면 공영주차장만 보면 전부 흑자를 내고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적자인데 지금 대구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구시 재정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자립도가 떨어지기를 200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보면 22% 가까이 내려왔어요. 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뭔가 하면 시가 재정 운영하는데 자율성이 없고 재량권이 없어진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시민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못하게 될 만큼 어려운 실정이 되는데 이것도 대구시민 전체가 사용한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적자가 나더라도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시설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덕승마장 경우를 보면 2009년도에는 2억 7,000만원이 마이너스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1억 9,100만원이 마이너스되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대덕승마장 같은 데는 적자가 안 나도록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다고 봐야 합니다. 남기지는 못 하더라도. 자꾸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전부 세외수입인데 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인데도 이런 데 막 들어가 버려서 적자가 더 나는 것입니다. 다른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나도 못 합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또 밑에 대구역지하상가를 보면 적자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대신지하상가만 유별나게 난다는 말이에요. 이 두 개는 보면 계속 올라가요. 2008년도에는 3억원에서 2009년도에는 6억원, 2010년도에는 17억원이라.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대신지하상가를 왜 운영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구시민들한테 다 골고루 상가 운영하라고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우리하고 특수계약해서 하는 것인데 몇 사람을 위해서, 점포 운영하는 사람들도 돈벌이하러 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적자가 나도록 해서는, 운영하지 말고 그것을 없애야 하는 것이지요. 없애는 것이 낫지. 놔놓고 매년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대구시 재정은 진짜 말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익은 못 보더라도, 사실상 이런 것은 이익을 봐야 합니다. 안 되면 없애든지 해야 되지. 왜 쓸데없이 해놓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운영을 바꿔서 적자가 덜 나서 대구시 재정에 영향을 안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어려운 시민들이 있는데.

예. 어쨌든 우리가 운영하는 데서 최대한 적자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근본적인 시스템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솔직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동산상가 같은 것은 일반 시민들한테 대기차 5분 동안 무료로 했던 것을 30분간을 무료로 해버리니까 엄청나게 주차수익이 줄어듭니다. 그래도 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민들에게 농산물 상가 이용하는 것을 편리하도록 해주자, 이런 측면에서 하면서 하고 있고, 또 한 측면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지요. 그런 것은 맞는데 한편으로 보면…

승마장…

승마장 같으면 특히 더 하잖아요?

솔직히 사료 값을 좀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에 민원이 많고 해서 시 입장에서 민원…

누구 민원입니까? 승마하는 사람들 민원 아닙니까? 일반 시민의 민원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양극화에요, 양극화.

예.

승마하는 사람들은 다 잘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시에서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요금이 정산됩니다.

그것을 실제 운영하는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무조건 서비스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비스하면 좋지,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없지만 이렇게 어려운 경제여건에 현재 대한민국에 문제되어 있는 양극화 현상을 보면 이런 데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돼요. 사격장은 워낙 크게 지어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리 없지만 승마장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것을 잘 판단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운영도 바꾸자고 해보고 여기서 대구시도 좀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 명복공원의 화장료를 배로 올려놨습니다.

해야 돼요.

배로 올려서 시 입장에서는 한 28억원 정도 해서 운영비가 거의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했고, 두류수영장도 요금이라 해봤자 3,000원, 거기에 어린이·노인은 1,700원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몇십 퍼센트만 올려도 시비가 충당이 되고 적자는 안 됩니다만 또 공익시설을 너무 수익만 따지는 것도 좀 문제가…

수익만 따지라는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이런 대중교통은 안 올려야 되지만 수영장 오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온다고 그러지만 수영장 갈만한 사람이면 사실상 형편이 괜찮아요. 어느 정도의 돈을 내고 와야 돼요. 그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이 천지인데. 그런 것을 잘 건의하시고 운영의 묘를 한번 거둬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개진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수탁시설의 수익성 향상 방안 강구와 또 수탁시설을 민간인에게 재위탁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해 주시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주차장 무인화를 검토해서 안정적인 수탁시설 확보로 직원들의 사기앙양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수탁운영 불합리성의 개선과 사격장 전자표적 시스템의 연차적인 구축에 대한 검토와 또 주차요원을 활용해서 범죄차량을 경찰과 협의해서 색출하는 부분을 지적하신 위원님들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지역주민들의 뜻이므로 다시 한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해주시고,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해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공단 관계 직원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