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및 본회의 승인기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ㆍ요구함으로써 적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궁극적 목적이 보다 나은 도민의 삶을 추구하는 데 있는 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인재개발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분권이 가속되고 주민참여가 확대되며 소셜네트워크로 대변되는 지식정보망 구축 등 사회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수요 또한 다변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투영된 까다롭고 복잡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능동적이며 직무에 전문화된 공무원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인재개발원 원장께서는 인재가 곧 강원도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결정적 요인임을 인식하시고 강원도의 미래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우수한 공무원이 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방법과 기법 개발에도 소홀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범 인재개발원 원장께서는 오늘 행해지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책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인재개발원 원장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질의해 주시고 인재개발원 원장 또한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 요구된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인재개발원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출석요구한 증인 중 교육연구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본 감사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영범 인재개발원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ㆍ인재개발원 원 장 김영범 교육 지원 과장 최성철 교육 운영 과장 김남섭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범 인재개발원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신 다음에 그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인재개발원장 김영범입니다. 오늘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성철 인사) 김남섭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 김남섭 인사) 교육연구실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가장 먼저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덕분에 공무원의 직무수행 역량 강화와 함께 강원도 발전을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연초에 계획한 대로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추진 목표 및 방향, 주요 성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먼저 추진 목표 및 방향입니다. 하나된 강원도를 이끌 전문행정인 육성을 목표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이고 기본에 충실한 인재상을 정립하기 위해 금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시책으로는 전문행정인 육성 및 도민역량 강화와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기능 강화, 교육훈련 평가 강화 및 설문 분석의 내실화, 국내외 교육훈련 기관과 네트워크 강화, 교육시설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한 환경개선 등 6개 시책에 13개 중점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금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연간 교육계획은 111개 과정 1만 1,086명이며 10월 말 현재 교육실적은 106개 과정 1만 941명으로 계획 대비 98.7%를 달성하여 교육훈련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서상의 추진실적은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모든 교육 일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교육 및 정책관리자 과정, 직급별 리더십 과정, 신규공직자 기본과정 운영 등을 통해 중견간부의 정책결정 및 문제해결능력 역량을 강화하였고 신규 공직자의 공직가치관 및 도정철학을 확립하는 등 알차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이ㆍ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도민 937명에 대하여는 도정방침 및 지역발전을 위한 리더의 역할 교육 등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 및 도민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외국어, 직무과정 등 사이버교육 7,146명에 대하여 상시학습 지원 등으로 공무원에게 교육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엑셀, 포토샵, 파워포인트 등 정보화 능력강화 교육 848명과 스마트 비즈니스 교육 70명 등을 통하여 스마트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핵심리더 과정, 신규공무원에 대하여는 역량수준 진단을 통해 맞춤형, 수준별 교육훈련과정을 설계함으로써 역량기반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훈련 성과는 행정선진화 능력 배양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하나 지역리더 위주의 교육으로 다양한 계층의 교육참여는 다소 부족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전문행정인 육성 및 도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먼저 도민을 섬기는 신규공무원 양성입니다.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및 자질 함양과 사명감 고취는 물론 직무수행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지식 및 업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해 2개 과정 329명을 계획으로 지금까지 일반직 신규자 25명, 신규임용 후보자 166명 등 2개 과정 191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신규임용 후보자 64명에 대하여 오는 11월 28일부터 4주간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리더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핵심능력 강화 및 실무능력을 제고하고 지방행정의 세계화 시대에 부응한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으로써 59명에 대하여 44주간의 계획으로 지금까지 과정별 실무교육을 마쳤으며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정은 리더십 교육과 개인별, 분임별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후 오는 12월 9일 완료하게 됩니다. 11쪽 행정변화에 부응하는 전문교육 실시입니다. 본 과정은 도 및 시ㆍ군 공무원의 실무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으로써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한 새로운 전문교육과 실무와 직결되는 전문지식 및 기술 등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48개 과정 2,367명을 계획으로 지금까지 성장동력 전문과정인 기후변화 녹색교육 등 44개 과정 1,819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전문교육 과정인 정책관리자 리더십 향상 교육 등 13개 과정 47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민의 역량강화 및 도정참여를 위한 교육입니다. 국ㆍ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지역의 자치역량을 높일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개발하고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7개 과정 910명을 계획으로 지금까지 도민참여를 위한 교육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등 7개 과정 937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재해 대비 민간방재역량 과정 3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인재 육성을 위해 먼저 디지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입니다. 지식기반 사회의 인적자원 양성과 디지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개 과정 930명을 계획으로 지금까지 엑셀, 포토샵, 오토캐드 등 9개 과정 848명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오토캐드, UCC 동영상 제작 과정 등은 외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엑셀 초급, 포토샵 입문, 파워포인트 등 4개 과정 16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언제 어디서나 교육이 가능한 사이버교육 확대입니다. 상시학습체제 구축 및 자기주도형 학습능력을 제고하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열린 교육을 실시하고자 43개 과정 6,460명을 계획으로 지금까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과정, UCC동영상 제작과정, 지역축제 관광영어 과정 등 43개 과정 7,14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 등 18개 과정 1,44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먼저 맞춤형 교육을 위한 역량진단 및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도내 공무원들의 역량수준에 기초한 교육훈련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교육효과성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장기교육 및 신규공직자 과정 등 공무원 220명에 대하여 역량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공무원 직렬별 요구조사 등을 통해 2012년도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업적용도 평가 강화를 통한 교육효과성 제고입니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성 검증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육내용의 현업 활용 정도를 파악하여 차기 교육운영에 반영하고자 지금까지 2010년도 장기교육과정 및 신규공직자를 대상으로 동기부여 및 민원응대, 사무관리 등 교육내용이 현업에 어느 정도 적용되었는지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과정을 통해 현업적용에 대한 자신감 배양과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업적용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교육과정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교육훈련 평가강화 및 설문분석의 내실화를 위해 먼저 교육효과 향상을 위한 평가관리 강화입니다. 참여식 평가방법으로 교육효과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ㆍ환류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기본 및 장기교육, 사이버 교육 등 56개 과정 3,102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장기교육 및 신규임용후보자 과정 등에 대하여 과정별로 체계적이고 엄정한 평가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설문조사 분석입니다.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교육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설문조사 및 강사평가는 60개 과정 3,164명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교육만족도는 83.4%로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강사평가는 평점 5점 만점에 4.0 이상인 우수강사가 351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수강사에 대하여는 자료를 구축하여 현재 저희 원에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문조사 및 강사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보완ㆍ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국내외 교육훈련 기관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먼저 협력기관과 교류활성화 및 교육훈련 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국내외 교육협력 기관과 실질적, 구체적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교육훈련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대학교, 한국여성수련원 등 8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발전 연구용역 및 콘텐츠 공동개발, 교육과정 위탁 등의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국외교육 훈련기관으로는 중국 지린성 행정학원과 2007년도부터 공무원교육과 관련된 교류ㆍ협약을 맺은 이래 그 동안 매년 한 차례씩 교육생 및 교육훈련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하여 상호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원 교육훈련의 전문성과 효과성에 대한 외부 심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교류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공무원 교육기능의 외연확대에도 노력하겠으며 12월 중에 교육훈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년 교육훈련 계획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국 공무원 교육기관과 교류확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관련 주요정책 현안 및 협의와 의제 토의를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환경변화에 맞는 정보수집 및 신속한 대처를 통해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중앙공무원교육원 주관의 민ㆍ관 교육발전협의회와 지방행정연수원이 주관하는 교육발전협의회에 참가하여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된 제도 개선과 중앙정부 및 기업의 교육훈련 우수프로그램 사례 정보를 수집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시도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과 수시 교류 및 교육발전협의회에 참가하여 교육훈련 우수사례를 상호 정보교환을 하는 등 교류협력 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 교육시설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한 환경개선입니다. 현재의 인재개발원 시설은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건물로써 교육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노후화된 대강의실 냉난방기와 전기실 동력용 변압기를 교체ㆍ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은 2011년도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을 정리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미진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도를 겸허하게 수렴하여 이를 2012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하는 등 소관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저를 비롯한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 결의와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범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김영범 인재개발원 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되 추후 계속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면서 김영범 인재개발원 원장님의 건강이 회복되셔서, 오늘 감사보고를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시 지난번에도 계획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시간을 보고 잘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44주 영어교육을 받은 후, 교육생을 교육 후 당해 기관으로-이것은 제가 이번에 보면서 참작을 하면서-배치를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감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국제교류협력 분야로 배치를 주문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것을 기억하시는지요?

그 내용은 2010년도…….

지금 모르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2011년도 감사보고서를 쭉 보다보니까 인재개발원에서 영어교육을 많이 했어요. 사이버 영어교육 다 했는데 2011년 자치행정국에서 단체로 외국에 업무협약을 가고 출장 시에 교육생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 대 통역대학원을 계속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 때 통역비나 여행비나 모든 것을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인재개발원 원장님한테 말씀 그대로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을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 앞으로 2018년에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능력자를 키워서 말 그대로 인재개발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확대해 나가시든가 활용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내년부터 예산에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40명을 1년 과정으로 해서 44주간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시ㆍ군에서는 인원파악 중이고 우리 교육훈련팀하고도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 도가 8명 정도의 예산을 계상해 놨고-내년도 예산이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시ㆍ군에서 한 32명에서 40명 장기 교육을 2017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과정별로 시ㆍ군에서 받아보니까-저희 도에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불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신청자가 없습니다. 불어 1명 해서, 운영 자체가 안 되어서 그쪽이 부족한 게 있고요. 지금 수요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면 반영이 되고 교육과정이 작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글로벌화 해서 교육과정이 다시 신설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니까 고맙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계신 분은 오셨나요, 3년 쯤 된 것 같은데?

내년 2월에 오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시면 통역사를 안 불러도 되겠네요?

글쎄, 오는 분들의 얘기는 와서 중국어 쪽을 담당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싶다는 이런 얘기는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인 요식에 그쳐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해 자체감사 시 교육 음향시설이 부족하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요? 잘 해 놨는지요, 앞으로 교육을 하시려면?

듣고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희가 음향시설 관계에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은 3억 1,50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장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음향장비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연차별 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답변에는 아무 얘기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됐어요. 지난번 감사 답변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기행위에서 인재개발원 시설견학을 했거든요. 봄에 하신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원장님께서 그때 도의원에게도 좋은 프로그램이나 유명 강사를 모시면 한 번쯤 불러주신다고 했거든요,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그런데 한 번도 연락이 없고 기다렸는데 없어서 좀…….

금년도에는 사실 도민강좌, 교육생 외에 초청을 해서 강의하는 게 사실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도민강좌 프로그램을 새로 신설해서 그 부분도 예산에 계상은 해 놨는데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같이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 건 아닙니다만 도민들의 생활이나 건강을 위한 강의를 듣고자 한다든가 문화 예술을 듣고자 한다든가 더 세분하게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도민 강좌를 운영하려고 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들도 함께 좀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요. 어쨌든 2018년도 대비해서 외국어에 대한 것을 우리 도의원들도 함께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구자열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원장님의 건강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아마도 그만큼 원장님께서 그간 도정에 대한 역할,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 역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드리고 안부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더 건강 더 찾으셔서 우리 도정에 더 발전적인 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김용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의 하나인데 교육만족도 83.41%라는 게 어떻게 나오는 거죠?

83.41%라는 게 교육이수 후에 설문을 받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교육 강사진도 있겠습니다만 직무전문성이 향상됐다든가 교과 편성 시간배정이 잘 됐다든가 강의선정을 잘 했는가 이런 거 또 참여 후의 만족도도 있고 목표 달성도, 자기 업무 해결의 도움, 실무에 도움이 된다든가 우리 교육원 직원들의 친절도라든가 심지어 식사의 질이라든가 여기까지 쭉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이고 싶다고 높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교육만족도 자료를 보니까 ‘매우 만족’, ‘비교적 만족’으로 주로 만족적인 평가 이런 것은 한 75% 이상 계속 나옵니다. 올해도 그 정도 나왔단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하고 ‘만족’을 더해서 83% 나왔고 ‘보통’, ‘불만족’도 있고 ‘매우 불만족’도 있고 기재를 안 한 분들도 있는데 83% 정도 나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만족도가 잘 나왔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전에 기대만족도 조사라는 것도 하죠?

하고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게 4주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해서 역량진단을 사전에 하는 건데 그 부분도 높고 낮음을 따지기 전에 활용도를 파악해서 다시 환원해서 교육계획에 포함시키는 데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만족도 조사를 보면 그렇게 썩 높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원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시설 면이라든가 이쪽도 있을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의 변화는 생각을 안 하고 전에 생각하던 관념으로 교육에 입학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그냥 교육을 안 받고 현 부서에서 근무하면,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해서 평가가 좋게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교육을 받으러 가면 근평 같은 게 아주 일률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교육의 이수시간이 있습니다. 자기 직급별로 1년에 몇 시간을 이수해야 된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수를 해야지만 승진이 되기 때문에 그 이수시간을 이행합니다, 5급도.

거기에 연관돼서 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 전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 교육 중에 이탈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합니까?

예, 바로 통보돼서 바로 퇴교조치를 합니다.

해당 부서에 가면 그걸 가지고 징계를 받고 그런 게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할 때 높은 점수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포상이 되죠.

각 해당 부서나 지자체에서 그것에 대한 승진가점이라든지 이런 게 주어진 예가 있나요?

근평의 가점제도는 없습니다, 1등의 상금은 30만 원 정도 나가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죠, 7급 이하 공무원 같은 경우에 도에 전입할 수 있는 우선기회를 준다든가 이런 기회는 부여가 됩니다.

그건 뭐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30만 원 가지고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무원 사회라는 게, 조직이라는 게 인사가 우선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교육 입교 전에 교육기대 만족도가 낮게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게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을 원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도 집행부하고도 철저히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봐서는 그렇게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처벌이 있다면 그만큼 포상이 있어야 되는데 포상은 돈이 아니죠. 어떠한 승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연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기대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자치행정국에 협조를 해 보고 시ㆍ군하고도 협의를 해서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고 2011년도 교육훈련 계획과 실적을 보니까 2010년도에 비해서 한 9개 과정이 늘고, 여러 가지 계획과 실적이 상당히 있는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 중에서 소양교육이 있죠?

소양교육이 과정별로 과목에 해당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양교육 중에서 서비스, 예컨대 민원부서라든지 의료원이라든지 산하기관 이런 곳에서의 서비스 만족도가 사실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은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친절서비스에 포괄적으로 소양교육은 들어갑니다. 매 과목별로 일주일 이상짜리는 다 1시간, 2시간은 있는데 기본계획 같은 경우 신규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과목에 많이 배정됩니다.-각 실무적인 것도 배정되지만-장기교육 과정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운영하는 3일짜리 전문교육 과정에는 포함하기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 상임위 일은 아니지만 다섯 개 의료원 문제 가지고 타 상임위에서 갑론을박이 상당히 있는데 대체적으로 서비스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 도내 공무원이나 산하기관의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이라면 이런 교육도 철저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쪽도 저희가 교과목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소기의 성과를 얻는다면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할 때 민원담당자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반기 집합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서비스 만족도 평가 이런 것을 각 지자체나 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나름대로 교육들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도청 이하 시ㆍ군 산하기관 직원들의 대민 서비스 질이 높아지면 곧 우리 강원도의 위상이라든지 이미지 이런 게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선 인재개발원은, 여기 목표에도 적어놨습니다만 창의적이고 적극적이고 기본에 충실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바탕으로 교육 편성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감사를 시작하면서 자료는 많이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두 개 신청을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면서 느낀 게 첫째로는 왜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변동이 많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예컨대 강좌들이, 아마 작년 예산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올린 것 같아요. 너무 사회적 기능에 의해서 커버되어야 될 부분까지 세세하게, 더구나 우리가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좀 더 고양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관인데 오히려 동아리활동 지원하는 것 같은 너무 방만한 프로그램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은 신설되었다가 다음 해에는 폐지되었다가 이런 예들이 많고요. 그리고 2009년도부터 처음 사이버교육이 시작되었네요.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받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하죠?

저희가 사이버교육은 2009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중앙공무원교육원 사이버교육센터하고 연결이 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웹이라든가 스트리밍 백업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걸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교과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중앙공무원교육원 사이버교육 과정을 보고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폐지하는 과정이 많고요, 바뀌는 게 사실 많습니다. 그 서버를 하나 연결하는 데, 지금 콘텐츠를 하나 만드는 데 한 4,000~5,000만 원 들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개발하기는 좀 어려워서 개별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시도가 서울, 경기, 인천은 돈이 좀 있는 데니까 나머지 시도는 다 중앙공무원교육원서버 연결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평가는 참여도, 인터넷 들어와서 강의를 들은 내용이 다 찍히니까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 안에도 평가과정이 있습니다. 평가과정의 60%를 다 수강을 하면 평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것도 그 안에서 평가를 하고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면 수료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수료가 되면 본인만 만족하는 건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교육을 받아서 이만한 소양을 얻었구나,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게 있는지요?

개인별 평가는 없지만 기록이 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이수시간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게. 연간 교육시간이 있기 때문에, 연간 몇 시간을 교육받아야 하는 시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교육 이수를 해서 사이버로부터 평가를 받으면 그 인증서를 뽑아서 갖다 제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과정이 111개, 그리고 사이버과정이 43개……그럼 사이버교육과정은 대개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직접 하니까 강사는 어떻게 되죠?

이건 강사는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과정을 운영하는 건 68개 과정이에요? 68개 과정을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강사분은 330분?

금년도에 저희한테 강의 들어왔던 강사분들이 330분입니다.

그러면 68개 과정을 운영하면서 강사분이 330분이나 되면 이건 대학교 교수진보다도 많은 것 같아요.

시간별로 강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운영시간별로…….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을 운영한다고 하면 강사인원은 그렇게 나옵니다. 저희 강사가 명단에 나가는 게 330명이고 우수강사로 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한 350명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외부강사가 2009년도 들어와서 저희 인재개발원에 강의한 분은 2,400명 됩니다.

그러면 일단 강사의 뭐라고 합니까?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어떤 강사는 고급이고, 중급, 하급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류도 있고, 둘째로는 그런 분류에 의한 강사료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총 330분에 대한 강사료가 총 얼마나 나갔어요? 예산서를 봐도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총 한 10억 됩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 내역은 저희 과정별로 강사수당이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따져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걸 좀 묶어서…….

보니까 이른바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CEO도 계시고 특기자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도 계시고 그렇습디다. 우리 도청 공무원이 만약 강사로 가게 되면 거기에도 강사료를 지급합니까?

예, 지급합니다.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4, 5급 공무원을 기준해서 가급에-두 시간을 강의한다면-첫 시간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지급이 되고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총장이라든가 제일 높은 특별가급이 기본시간 20만 원에 한 시간에 10만 원씩 해서 두 시간을 하면 30만 원이 나간다든가 세 시간을 하면 40만 원이 지급되고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렇습니까? 이건 객관화시켜서 모델을 만들기가 좀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330명이나 되다보니까 이게 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고 이른바 이 과정이 68개 과정에서 거기서 물론 세부적으로 다른 과정들을 새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사 수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지만 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중복되는 과정들도 많을 텐데, 그러면 이런 강사 수를 너무 많이 확보를 해서 오히려 강의를 초점 없이 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설과 폐지가 자꾸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과정이 많은 사이버 쪽에 많이 되고 인원이 저희가 최소인원은…….

사이버 쪽은 이해가 되었는데 이른바 다른 전문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전문교육과정에서 과정별 교육인원이 차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시ㆍ군에, 저희가 최소단위를 25명으로 보는데 한 10몇 명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사실 교육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폐지하는 경우가 나오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그것도 먼젓번에 다 듣고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폐지를 했다가 또 다시 신설하고, 신설했다가 또 다시 폐지하고 이런 과정이 여기 들어 있어요. 그러면 폐지되었던 건 그건 그동안에 이용도가 낮고 강좌 수강신청도 없고 그런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음번에 또 개설을 해 놓는 거예요. 해 놓으면 또 신청자가 있으니까 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폐지된 부분을 충실하게 검토해서 폐지시키고 그건 다시 과정으로 내놓지 마시란 말이에요. 적어도 다음번에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사회현상이 변동되어 가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런 신규과정에 집어넣을 수는 있는데 이미 폐지된 걸 가지고, 폐지된 건 뭔고 하니 이미 그런 과정에 관하여 관심도도 떨어지고 사실상 필요성도 적어지고 그러니까 폐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지한 걸 가지고 또 다시 신설과정으로 넣어서 받는 건 적절치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건 적극적으로 개선시켜서 앞으로 그렇게 하고 초점 있는 교육을 해서 전문인을 양성해야 됩니다. 이걸 이쪽저쪽, 왠지 기틀 잡히지 않고 흔들리는 것 같은 교육프로그램은 오히려 교육의 목표에 많은 저촉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여튼 제가 요청한 자료 두 개는 더불어서 그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원장님급으로 되어 있는 3급 정원이 1명인데 현원 2명으로 과 1명이 추가된 게 공로연수를 가면서, 전 원장님 인원이 여기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년 예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이번에 급여가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적절치 않습니다. 이제는 이른바 공로연수로 자리에 안 계시는 분을 가지고 인재개발원 인원으로 배정하고 있는 것 이건 적절치 못해요. 이건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자치행정국에 의견을 넣어서 개선시켜야 됩니다. 이건 아주 적절치 않아요. 그리고 지금 4급 3명이 정원이었는데 직무대리로 4급 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에도 4급 3명 예산이 있어요.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직무대리예산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4급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건 5급의 수당으로 지급이…….

그런데 4급은 연봉제잖아요?

예, 연봉제 맞습니다.

연봉제로 4급은 되어 있는데 연봉제 4급 예산은 안 나가고 5급이 직무대리를 할 것 같으면 5급을 연봉제로 급여 지급을 합니까?

그러니까 급여의 급수별로 예산은 법정금액에 따라서 서있고요. 그래서 그 차액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정정해서 저희가 계상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것,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5급이 4급을 직대하고, 똑같은 5급이 직대 밑에서 같이 있는 문제, 이건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이런 것도 좀 개선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시고 시간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세부적인 업무파악이 덜 되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이 주문하신 급수와의 문제, 예산 관련된 문제는 더 심도 있게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입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한 2년 6개월의 의정생활을 다문화정책과 씨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하면 남만진, ‘남만진’ 하면 다문화정책, 이렇게 뚜렷한 목적을 갖고 의정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다문화연구회도 결성해서 하고 있고 5분 자유발언을 딱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다문화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그 내용들이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호응도 괜찮고,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외국과 다르게 변형된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다, 그래서 특이한 다문화정책이 한국에서는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보니까, 오히려 우리 공직에 계신 분이 제일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다문화교육 과정을 보니까 18쪽에 전문교육과정에 다문화 이해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급 이하 공무원이었고 교육기간이 5일입니다. 그리고 기당 인원이 30명이고 교육은 26명이 했네요. 그다음에 사이버교육으로 21쪽에 보게 되면 도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기간은 3주이고 60명인데 실적은 조금 낮습니다. 사이버교육은 전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만 3주로 해 가지고 89명을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걸로?

예, 저희 교육과정에 참여했던 인원입니다.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적어도 다문화교육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또는 미래적으로 다가올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사이버교육을 할 수 있게끔, 아까 사이버교육의 내용을 존경하는 김원오 위원님도 물으셨지만 사이버교육을 하면서 조금 실효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다보면 어떤 분들은 화면만 켜놓고 다른 데 가 있다가 화면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문제를 주게 되면 틀려도 한두 번 정도 수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사이버교육의 실효성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다손 치더라도 한국사회 특히 공직자부터 다문화의 수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성은 적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교육을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대상자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전 공무원들이 사이버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문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이 많이 들겠죠, 아무래도?

예.

교육기관은 아까 어디라고 하셨죠? 사이버교육의 교육기관은?

저희가 사이버교육은 중앙공무원교육원입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도 다른 데에 용역을 줬겠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전체 전 공무원이 다 하다보면 길겠지만 한국사회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미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 가지고는 다문화사회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11쪽에 보게 되면 도민역량 강화 및 도정 참여 교육 실시에서도 공무원이 아닌 주민자치요원이나 이ㆍ통장,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도민참여교육이 있는데 이건 과목들이 어떤 겁니까?

교육과정은 도의 자치행정과의 협조하에 매년 연초에 시행되는 건데 과목이 도정시책설명 이런 쪽이 많습니다. 도정시책설명이라든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제가 다문화연구회를 하면서 제일 먼저 강원도내 14개 주민자치센터의 팀장님들을 모시고 정책간담소통회의를 했는데 센터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이ㆍ통장이나 주민자치, 자원봉사자, 부녀회 이런 분들을 결혼이주 여성들, 결혼 이주민들의 매니저나 멘터로 활용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도정시책설명 교육기간이 며칠 정도 됩니까? 하루입니까?

하루입니다. 자원봉사자 하루, 이ㆍ통장 교육 같은 경우에도 다 1일이고…….

그래서 그 하루에 한 시간 정도 할애를 해서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문화 수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좋은 것 같고요. 그 이외의 문제는, 인재개발원의 문제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교육과정에 도민참여교육, 유관기관 실무역량, 삶의 질, 참여하는 교육과정에 다문화이해 교육과정을 한 시간 집어넣어서 다문화라는 것이 깊이는 못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한국사회가 다문화로 급격하게 변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부분들은 그들에게 좀 전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다문화 문제이고, 강사 부분도 보니까 되도록이면 현지인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몇 분 계시네요. 여덟 분 중에서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 강사가 채워지고 이분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죠.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이 참여를 해서 본인들이 겪은 사례를 이야기함으로써 진정성이 이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했던 장비 부분은 보니까 201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산담당관실하고 논의가 되어서 그렇게 했지 않았겠는가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더 하고 싶지만 전체적인 예산 부분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오늘 원장님한테 네 가지 정도 확인하는 질의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강원도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중견간부 핵심리더과정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3년치 자료를 보니까 한 7개 분야별 교과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현장학습하고 기타학습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매년 증가추세거든요. 2009년도에는 두 가지 합쳐서 474시간 해서 31.1%, 2010년에는 551시간 해서 37.2%, 금년도에는 683시간으로 늘어서 39.9% 약 40%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배정이 되었을 때 과연 본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데요.

사실 저희가 설문을 받아보면, 1년 과정 교육을 받다보니까 그쪽 기타로 빠져 있는 체육시간이라든가 현장체험학습시간 배분을 늘려달라는 건의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걸 다 수용을 못 해 주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7개 과정 중에 배분을 해서 그것을 한번 세밀히 따져보겠습니다.

이걸 나눠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교육시간에서 매번 딱딱한 교육만 받을 수 없고 물론 체육활동도 해야 되겠지만 행정시간, 입수료식, 재택학습 등 이 시간대가 20%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감사자료 106페이지에 보면 다 제출하신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살펴 보시고 본연의 목적에 맞는 교육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분석을 새로 해 보고요, 내년도 계획에는 차질 없이 시간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이수 후 만족도 현황 아까 잠깐 말씀들 나누셨는데요, 물론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런데 이걸 세밀히 들여다보면 기수별 편차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우리 신규임용 후보자가 평균 만족도가 63%, 신규공직자가 88%, 한 25% 정도의 편차가 나고요. 세부적으로 강의과목별로 가보면 불만족이 13%대가 나오는 과목이 있거든요. 평균점수도 예산회계실무 같은 경우 65% 만족도가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오토캐드 같은 경우도 만족도가 60% 정도, 불만족이 13%대 정도로 이렇게 나와서 다른 과목보다 상당히 불만족이 많이 나오는 과목이 있거든요. 이건 분명 스크린이 되시겠죠?

그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사 수준 정도, 여기에 많이 편승이 되는 것 같고 딴 데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OMR카드로 이 자체를 교육과정 평가 설문지를 받아서 하는데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이 만족도의 퍼센티지는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퍼센티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정별로 편차가 나는 것은 교수진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건 좀 스크린을 하셔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불만족 사례가 과도하게 나오는 강사나 과목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강사한테 문제가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꼭 좀 체킹을 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타 교육과정 중에 가장 점수대가 안 나오는 게 아까 말씀하신 이ㆍ통장 역량개발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최저가 54%대, 평균 60%가 겨우 나올 정도로 만족도가 안 나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행정국 쪽하고 협의를 하고 인원 배정을 하고 시ㆍ군에 배정을 하는데 교육생 차출부서에서 교육 일정이 사실 비수기라도 자기 할 일이 있을 때가 있을 것이고 이럴 때 불만족이 있을 것이고 시ㆍ군별로 할당인원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좀 불만이 있을 것 같고요. 또 1일짜리이고 현장학습이나 이런 게 없이 딱딱한 집합교육이다 보니까 불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연초에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니까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만족률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사하고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테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에서 주관하시는 거겠죠?

저희 교육은 저희가 담당하고요.

그런 건 이장님들이 바라는 사항이 있으실 거니까 그런 걸 의무적이 아니라 그분들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서 자치행정국하고 인재개발원하고 서로 개선점을 찾아서 이ㆍ통장님들이 오고 싶어 하는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남만진 위원님 못지않게 저도 다문화에 관심이 많은데 다문화하고 노인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다문화사회의 이해과정이 2009년도에 전반기, 후반기 해서 3시간씩 6시간 들어 있다가 작년도에는 없고 금년도에는 2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요새 노인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고령사회 노인의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가는 과정이 2008년도까지는 두 시간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이 과목이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노인하고 다문화가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추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장님 주무는 아니시지만 우리 강원도 노인 인구가 몇 번째인지 혹시 아시나요?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도와 비슷한 전남, 경북, 전북에 이어서 4번째고요. 결혼이민자수는 4,0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자살률이 몇%인지는 아시죠?

…….

10년째 전국에서 두세 번째 와 있습니다. 노인문제는 저희도 바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영월, 횡성 이런 데는 4명 중 한 명이 노인입니다, 65세 이상.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주무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될 공무원들이 이 분들을 이해 못 하면 그 지역에서 같이 살아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우리 강원도 인재개발원의 교육과목이 필요한데 다문화사회는 기존 해 오던 게 폐지가 되었고 시간도 줄었고 고령사회 문제는 폐지가 되었는데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한 말씀 드린다면 저희가 다문화가족 관계는 2009년부터 추진해 오던 게 맞고요. 시간 배분이 줄은 것도 맞습니다. 금년도 당초계획에 인재개발원 다문화가정 이해 과정이 두 시간이라는 건 맞고 저희가 이해 과정보다는 3일 과정에서 5일 과정으로 전문교육을 늘린 게 있고 또 일반론에 2시간을 배정하면서 주변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4개 국의 이해 과정을 두 시간씩 넣었기 때문에 사실상 배정은 10시간이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론적인 부분에도 시간배정을 충분히 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이버과정으로 넘어갔더라고요.

사이버도 있습니다.

사이버 과정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본교육은 선택적이지 않으니까 필수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다문화하고 노인문제가, 여기 보면 ‘클래식의 이해’란 과정도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몽골의 이해도 있고, 다른 나라를 이해하자는 시간도 있는데 정작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과목과 시간도 부족하다 그걸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원장님,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예,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어제 힌트 드렸는데 혹시 보셨어요?

예, 들어가 봤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희 홈페이지가 연도를 따지면 2004년도에 구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부족합니다. 최근 IT기술하고는 접목한 것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고요.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저는 소통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과연 정상적으로 본연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목적에 부합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요새 키워드가 모든 사회가 정치나 사회나 전부 소통이 키워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보면 소통 부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보면 열린마당이 있는데, 여기가 소통을 구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Q&A라는 코너가 있는데 작년 2010년 2월 18일 이후 금년도 2월 17일까지 Q&A에 사람들이 올리셨어요, 우리 네티즌들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게 코너를 운영하는 목적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실망스러우니까 더 이상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보고 복사한 거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Q&A에 여러 가지 문의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답변을 안 해 주셨고, 그다음에 자유게시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에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또 있어요. 2009년도에 김영관이라는 공무원은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자유게시판은 답변을 안 하는 게 원칙일 거예요, 우리 일반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공무원은 올라와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또 금년도 11월 4일 신규임용자교육 1기 교육시간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안 하셨어요. 이런 건 어디로 물어보라든지 간단히 해 줄 수 있는 건데 전혀 답변을 안 해 주셨고 아까 설문조사 만족도를 보셨는데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는 핵심리더과정, 예산실무과정 두 건씩 해서 온라인설문조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업도 평가라든지 이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 본 자료입니다.

사실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교육기관에서 면전에서 설문조사에 응하려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점수를 더 주는 것이고 정말 정확한 평가는 온라인상에 올라가서 하라고 그러면 정말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개선책까지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런 걸 좀 더 확대 운영을 하면, 정말 마음을 담아서 운영을 하시면 우리 교육생들이 평가를 제대로 하고 향후 개선할 점에 대해서 정확히 의견개진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105쪽 강원도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리더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기획하거나 현재까지 추진하시고 계시는데, 직접 기획하시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부임하신 지 이제 4개월 좀 지나서…….

아닙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아마 전임원장님이 하신 걸로 아는데 제가 감사를 한다기보다 제 생각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도내 59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 20명, 시ㆍ군에서 39명이 44주로 1년간 상당히 긴 연수를 받고 있는데 신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여서 별도정원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해당기관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거기서 개인의 의사를 반영해서 교육생을 차출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의 의사를 물어서 기관에서 가라 그러면 의무적으로 이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거기까지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대상자들이, 도도 마찬가지고 가고자 하는 교육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정원을 선정할 때 미달되지는 않고 오버가 된다? 더 많다, 신청자가?

저희가 내년도 시책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어교육도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내년도에 한 40명 정도 계획을 했는데 그 인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의 희망자나 저희가 배분한 인원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당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교육을 받으면 더 좋은 효과가 나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난번에 인재개발원 핵심리더과정 연수과정 시찰을 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60명 가량 강의를 받는데 강의실이 너무 복잡하고 좁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대강의실이 두 개, 150명 정도 들어가는 강의실이 있고요, 그다음 규격이 나오는 게 60명 인원입니다. 그래서 최대 인원이 지금 60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좁게 운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중학교도 정원이 한 30명에서 35명이 안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리더과정 연수를 하는데 60명이서 교육을 받는다는 게 너무 공간이 협소하지 않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강사를 2교대로 했을 때는 강사수당이 모자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쪽으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연간 운영 인원이 교육생 인원 대비 강의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있고 저희가 그걸 만약에 1, 2조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강사수당이 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1명이 저희한테 교육 들어오면서 강사수당이라든가 모든 부담금이 780만 원 정도 우리한테 내고 그걸로 운영을 하는데 그 수당금액이 좀 늘어나겠죠.

수당이 좀 늘어나더라도 좋은 환경에서 적당한 인원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가보니 너무 환경이 열악한 것 같아서 혹시 제도를 개선해서 1, 2반으로 나누든지 두 개 반으로 나눠서 그렇게 하면 교육효과가 지대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건 내년도 교육계획을 할 때 반 편성을 2개 반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좀 넓은 교육장소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중에서 2007년도에는 자료에 보면 6개 분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고 2008년도에는 10개 분야로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2011년도에는 7개 분야로 교과 편성이 되어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물론 과정도 7개 분야도 중요하지만 이게 너무 분야가 많아서 전문성이랄까 특성화교육 연수가 좀 우려되는데 과목 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타 시도 장기과정도 비교해 보고 거기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고 하는데 지금 7, 8개 과정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고요. 저희가 지금 7개 분야지만 총 1년간 44주 1,480시간 정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과목의 비중이 너무 크다고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만약에 핵심가치, 핵심역량이라든가 비슷한 과목이 운영의 편차가 있다면 퍼센티지를 매년 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7개 분야 교육과정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부터 그 과정을 임시과정으로 운영을 했고요, 이건 중앙부처에서 주는 게 아니고 각 자치단체별로 자기가 필요한 과정을 설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이 방향으로 해서 운영과정을 설계한 겁니다.

7개 분야에서 세부교육이 1차에서 5차까지 44주간 이루어지는데 각 1개 분야마다 3개, 4개 분야로 또 나누어져요. 그리고 1차에 보통교육과정을 보면 한 50여 개가 돼요. 외국이해, 노사이해 등 여러 가지 일들이 한 50개가 이루어지는데 그중에 1~2시간 교육과정들이 17개에서 20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 1차 때 1~2시간 강의를 듣고 연수를 받아서 그게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이건 너무 과목 수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특성화연수라든지 전문연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임남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듯이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7개 과정 타 시도에 3개, 4개 과정으로 운영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교육과정을 다시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집합교육을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교육으로, 과목 수를 줄여가는 이런 방향으로 교육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1차에서 5차까지 있는데 1차에서도 50개가 되고 또 2~5차까지 상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의 특성화가 못 이루어지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교육생들 중에서도, 물론 여론조사를 해 보셨겠지만 교육하는 자체는 상당히 좋은 평가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분야에서 한 두세 개 과목을 선택해서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 알고 싶다고 교육생들이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한 번 더 여론조사를 해 보셔서 우리 중견간부들을 진짜 특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교육부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곧 있으면 2018 년 동계올림픽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과정을 봤을 때 영어, 중국어, 일본어 정도였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치르게 되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민족, 여러 국가가 참여할 텐데 전문적인 통역은 못 하더라도 기본적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에서 미리 준비를 해서 자원봉사자를 만들어서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에도 배려를 해서 과목 선택을 전문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신 글로벌리더 과정이라든가 자원봉사자 과정을 내년도 계획에 삽입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년간 44주 동안 인재개발원에서 주말부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월요일 아침 새벽 6시에 도의회에 출근하다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좀 만나곤 하는데 최소한 주말부부를 하는데 연말 수료식 즈음해서-전부 가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가족들도 좀 초청을 해서 우리 인재개발원도 알리고 얼마만큼 연수과정이 힘든지, 또 열심히 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장을 원장님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원장님, 목도 아프신데 물 한잔 드시죠. 원장님, 인재개발원의 존립 목적이 뭐예요? 왜 있는 거죠?

저희 강원도 내 교육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화된 교육, 글로벌교육, 공무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있고 저희가 내년도 시책보고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이 아니고 인재개발원이기 때문에 도민도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의 존립 목적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도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도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교육기관의 장으로서 한 자리를 잡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 33억 정도가 작년도 인재개발원 예산이더라고요. 이 중에 인건비가 16억이에요. 약 50%가 인건비고 나머지 부분이 교육훈련비라든가 시설 개ㆍ보수 비용으로 지출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교육훈련 부분이 10억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에서 시설 개ㆍ보수가 있는데 교육장비 확충에 작년도에 내가 얼마나 썼나 하고 예산서에 보니까 720만 원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약 4억 정도의 청사유지관리비가 있었는데 청사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인건비 내지는 이런 부분들로 집행이 되었지 어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사에 투입한 돈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기행위 위원들이 작년에 인재개발원에 가봤을 때 인재개발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와서 정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건물도 노후화되어 있고 장비도 노후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인재개발원에서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본청에서 인재개발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인재개발원의 중요성을 이쪽에서 모르는 것 같아요, 예산부서라든가 기획실에서. 그렇지 않으면 매년 신청해도 안 되니까 인재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실무 과장님들께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에 연차적으로, 제안설명서 16쪽을 보면 2012년에 6억 2,300, 2013년 4억 9,000, 2014년에는 8억 2,800 이렇게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올라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계획이죠?

계획이고 요구한 6억 2,300만 원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정이 될 수 있도록 기행위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내년도 장비라든가 모든 시설장비 개ㆍ보수가 원활히, 아까 말씀드린 금년도에는 예산 장비유지비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하여간 김영범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재개발원 원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정말 인재개발원을 우리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좋은 여건을 갖출 수 있는 산실로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강원도 산하의 공무원들이, 시ㆍ군을 포함해서 몇 년에 한 번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시간이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승진을 하고자 하면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1년에 한 번이라도 교육을 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전체 강원도 시ㆍ군 공무원 포함해서 도청공무원들이 진급을 떠나서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인재개발원에서 연평균 어느 정도 공무원을 교육시킵니까?

연평균 한 1만 1,000~2,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교육까지 포함해서니까.

사이버교육은 빼고요.

실질적으로 하면 한 4,000~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청 산하의 시ㆍ군까지 해서 전체 공무원 수가 얼마 정도 돼요?

1만 6,000명 정도요.

2년에 한 번 정도는 교육에 들어오겠네요?

그렇습니다.

들어옵니까?

예.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도 인재개발원 직원들의 업무능력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ㆍ군이나 도도 각 실ㆍ국별로 업무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예.

이 부분에서 시ㆍ군이나 강원도 산하에서 업무평가를 해서 그 업무평가 능력이 현저하게 미달이 되는 그런 직원들을 따로 교육시키는 건 없습니까?

별도로 구분을 해서 운영하기는 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곤란하다, 그것도 낙인감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공무원 한 분, 한 분의 역량으로 행정을 엄청나게 바꿀 수도 있고 주민의 복리증진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보면 매년에 걸쳐서 업무능력 평가를 받는 부분에서 하위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매년 하위클래스라는 거예요. 그런 정보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어떤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켜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업무평가에서 몇 번 꼴찌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만둘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다보면 그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도 무리한 요구인지는 알지만 어떻게든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이 교육에 오면 공직윤리나 공무원의 기본자세에 대해서 다 교육을 시킵니까?

시간배분이 다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까?

전문교육 과정에 한 3일 정도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시간배분이 부족하지만 일주일 이상 교육은 다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거의 교육이 3일, 뭐 이렇게 끝이 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다른 담당부서에 감사자료를 요청해 놓은 게 있어요. 보면 최근 3년간 검찰에 기소된 사람, 공무원 명단이 3년간 659명이에요. 검찰에 기소된, 우리 자체적으로 도 산하나 시ㆍ군에서 감사를 받은 비위공무원 말고 검찰에 기소된 사람만 659명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음주운전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음주운전이 대다수 많이 차지를 하고 그다음에 향응, 금품, 배임, 횡령 별의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약 86%가 벌금 내지는 기소유예를 해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86% 정도가. 그래서 향후에 어떤 공무원 교육에서 가장 중요시될 부분들이,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공무원들의 어떤 자세라든가 공직윤리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 부분도 기록상 빠진 게 많은데 이건 해당 감사부서하고 인원파악을 해서 별도의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한번, 일시로 하는 게 아니라 윤리 쪽만 충분히 해서 2박 3일이나 1박 2일 교육 코스를 만들어 보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부담감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도민들로부터 우리 공무원들의 신뢰가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것은 알지만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업무보고서 11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4번에 도민역량 강화는 언제부터 시행하던 건가요?

도민역량 강화는 주민자치위원회, 이ㆍ통장 중심, 유관기관 이것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올해 추진한 사항입니다. 매년 연초에 교육대상자를 차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된 건가요?

예.

제가 질의를 왜 드리는가 하면 농촌에 가보니까 농업인들께서 농한기의 긴 세월을, 거의 5~6개월을 그냥 허송세월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원장님한테도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확충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강원발전연구원과 연계해 가지고-강원발전연구원에 다양한 분야의 박사님들이 계시니까-지역 순회강연을 한다든가 물론 각 시ㆍ군마다 하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예, 자체적으로.

이를테면 건강, 오락, 주식 이런 실용적인 것에 치중되어 있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른바 인문학적 소양을 심어주면 그게 정신을 개조하는 거겠죠. 그러면 농한기 때 음주라든가 잡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긴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신개조 측면에서-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만-이것을 확충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도에 중앙부서의 지침도 있고요, 그래서 운영해 온 지 12년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실ㆍ국하고 협의를 해서 지적하신 순회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따져보겠습니다. 같이 추진해 보는 방향을 찾겠습니다.

원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1차 질의는 마치신 것 같은데 혹시 1차 질의 때 부족했던 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김영범 인재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개선하고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 말씀하셨습니다만 원장님께서 강한 의지와 투철한 정신으로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조영기 부위원장 김용주 위원 곽영승 구자열 김원오 남만진 윤병길 이관형 임남규 함종국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임재설 의정자료담당 전광표 피감사기관참석자 · 인재개발원 원장 김영범 교육지원과장 최성철 교육운영과장 김남섭 기록 이원석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