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서 농업기술원 소관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원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이어서 주요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과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장의 답변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 부장이나 과장,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부장이나 과장,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 질의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의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1년도 강원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조경호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원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ㆍ농업기술원 원 장 조경호 연구 개발 부장 정병찬 기술 지원 부장 최봉현 총 무 과 장 이용진 작물경영연구과장 장진선 원예 연구 과장 안수용 환경농업연구과장 강안석 지원 기획 과장 정만수 기술 보급 과장 최관지 생활 지원 과장 권경희 농산물이용시험장장 허남기 옥수수시험장장 방순배 특화작물시험장장 김재록 인삼약초시험장장 김경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호 농업기술원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우리 농업분야에서 가장 어려웠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구제역과 동해안 폭설, 과수 동해 피해, 정부 보급종 발아불량, 지속적인 강우 등 우리 농업인들이 너무나 힘든 시련을 겪었지만 위원님들은 물론 저희 공직자들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예상보다 피해가 작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업기술원에 위원님들의 더 큰 관심과 고견을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150여 농촌진흥 공직자는 강원농업의 밝은 미래를 향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정병찬입니다. (연구개발부장 정병찬 인사) 기술지원부장 최봉현입니다. (기술지원부장 최봉현 인사) 금년 7월 25일자 홍천군 센터 소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총무과장 이용진입니다. (총무과장 이용진 인사) 금년 7월 25일자로 동강관리사업소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작물경영연구과장 장진선입니다. (작물경영연구과장 장진선 인사) 원예연구과장 안수용입니다. (원예연구과장 안수용 인사) 환경농업연구과장 강안석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강안석 인사) 지원기획과장 정만수입니다. (지원기획과장 정만수 인사) 금년 11월 8일자로 승진 인사발령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최관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최관지 인사) 생활지원과장 권경희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권경희 인사) 농산물이용시험장장 허남기입니다. (농산물이용시험장장 허남기 인사) 옥수수시험장장 방순배입니다. (옥수수시험장장 방순배 인사) 특화작물시험장장 김재록입니다. (특화작물시험장장 김재록 인사) 인삼약초시험장장 김경희입니다. (인삼약초시험장장 김경희 인사) 농산물이용시험장장, 옥수수시험장장, 인삼약초시험장장도 7월 25일자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은 22일 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관계로 오늘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강원농업의 여건과 전망, 2011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성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6쪽의 일반현황, 강원농업의 여건과 전망, 2011 중점 추진방향은 상반기 업무보고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연구개발 부문과 기술지원 부문, 인재육성 부문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연구개발 부문은 미래대비 녹색농업 기술개발 등 3개 핵심과제에 대하여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0쪽 미래대비 녹색농업 기술개발입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기술로 작물 재배적지 재설정 과제입니다. 벼는 현재보다 15일 정도 늦은 6월 10일 모내기가 수량성과 완전미율이 8% 이상 증가하였고, 보리는 10월 상순 적기파종이 재배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동해안 난지 과수 재배 가능성 시험결과 양앵두 품종 중 홍진주의 경우 노지월동이 가능하고 과실 특성도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무화과와 참다래는 시설재배는 가능하나 수량과 품질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육성 사과 신품종 1차 선발 결과 썸머드림과 그린볼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지속적인 품질ㆍ선호도 조사를 통해 추석 출하용으로 중점 육성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돌발병해충 예찰망 구축을 위해 산채ㆍ약초 병해충 50여 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36종이 국내 미기록 병해충으로 확인되었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 결과 포도 등 과수에 피해를 주는 꽃매미는 월동알이 모두 동사되었으며, 벼 병해충도 발생이 경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2쪽 농업부문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입니다. 먼저 밭토양 온실가스 배출계수 설정을 위한 비종별, 작물별 아산화질소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감자, 가을배추, 고추 등 시험작물 모두에서 국제기준량에 크게 못 미치는 청정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화학비료 사용절감을 위한 진단키트 활용 시비처방 현장실증 결과 농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앞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흙집형 무가온 비닐하우스는 외 기온보다 17℃나 보온효과가 있어 현재 특허출원 상태이며, 호박ㆍ쌈채ㆍ과채류를 연중 생산하는 작형을 동해안 중심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연구입니다. 먼저 축산분뇨 자원화 연구로 집파리를 이용한 축분퇴비화 기술개발을 위해 축분 분해 능력이 우수한 4종을 선발하였고, 적정 사육환경도 구명하였으며, 앞으로 실용화를 위한 농가실증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농도 액비의 토양환경 평가결과 중금속과 인산 성분이 화학비료와 대등하여 문제가 없었으며, 축분액비 내 항생제 식물흡수 억제제로는 팽연화왕겨가 다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고랭지 토양보전 지속농법 개발입니다. 먼저 토사유실 방지용 토양응집제 특성평가 결과 액상관주와 분말시용 시 62~70%까지 저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앞으로 농가실증 단계를 거쳐 문제지역 중심으로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분해성 멀칭필름 실용화를 위해 시중제품 13종을 고랭지 무 포장에 적용한 결과 수확기까지 80% 이상 생분해된 제품 3종을 선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석탄회 비료 효과는 풋고추에 적용한 결과 생육이나 수량면에서 석회고토와 대등하여 재료확보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석회고토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 또한 수입대체 헤어리벳치 선발은 베치4호가 개화기가 빠르고 수량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맥류와 혼파 시 도복이 억제되어 채종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환경분석을 위해농업용수 54지점을 조사한 결과2급수의 청정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 1만 800점을 분석, DB화하여토양개량 및 시비기준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인증 지원을 위해토양내 유해물질 분석과 농산물 중금속 함량 검정, 유기성 자원 품질분석 등을 추진하였으며, 종합검정실이 없는 동해ㆍ속초시 의뢰 1,363점도 분석 지원하였습니다. 17쪽 천연생물농약 실용화 기술입니다. 농약사용 최소화를 위한 길항미생물 개발은 배추 뿌리혹병 방제를 위한 길항방선균을 육묘상토에 처리해 포장 검정한 결과 50% 이상 방제효과가 있었으며, 육묘포트 크기와 병 발생 연관성은 평지와 고랭지 2회 조사 결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비타민 합성물질 이용 농약 대체제 개발은 기내 식물체 항균효과 검정결과 과채류와 서류에서 60% 이상 효과가 있었으며, 감자역병 방제가도 50%대로 농가 실용화 시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인삼의 고질적인 병해인 균핵병과 탄저병 방제를 위해 지상부 미생물처리로 채종율을 높이고, 제형 기술개발을 통한 병 방제가를 80%까지 높이는 큰 성과로 본원 김성일 연구사가 전국 농업기술원에서는 최초로 금년도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8쪽 식물바이러스 방제기술 개발입니다. 천연물질 이용 식물바이러스 방제제 개발은 고추, 오이 등 방제가 90% 이상의 항바이러스 소재를 선발하였으며, 기 개발된 바이러스 방제제는 약효시험과 제형개발을 거쳐 지난 6월에 특허출원하였습니다. 또한 감자와 마의 바이러스 진단기술 6종을 개발하였으며, 과채류 진단키트 4종 3,000점을 농가에 보급하여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식품 산업화 기술개발입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기능성 식품 분야의 시장 선점을 위하여 기능성 산채를 이용한 건강식품 개발은 털부처꽃과 돌단풍 추출물을 혼합한 비만, 당뇨예방 치료용 조성물을 개발, 기술 이전하였으며, 항비만 기능성식품 2종을 개발, 한방 임상실험을 완료하고 데이터 분석 중에 있습니다. 수리취떡의 상품화 기술개발은 식이섬유 분석결과 혈중 지질농도를 31~36%까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허출원 중인 분말화와 떡볶이 떡 등 3종의 상품화 기술을 토대로 정선군 향토산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기술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 사료용 항생제 전면규제 대비 대체소재 개발은 닭 콕시듐병 예방효과가 있는 당귀잎 추출물과 장염 항균 소재인 가죽나무 등 9종을 선발하였으며, 돼지 설사병 예방을 위한 달맞이꽃 추출물 동물실험 결과 실험쥐 생존율이 30%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산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쪽 전통발효식품 균주 산업화입니다. 전통식품의 우수균주 확보를 위해 유용균주 54점을 수집, 생리활성 검정을 추진한 결과 혈전용해 효과가 우수한 균주 2점을 내년도에 특허출원할 계획이며, 혈전용해 우수균주 상품화를 위해 기능성 된장 제조 기술을 개발하여 농가 실증시험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균주 대량증식과 청국가루에 우수균주를 접종한 쿠키 제조 기술을 창업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 가공기술의 현장 지원입니다. 먼저 특산약초의 우수성 검정으로 당귀는 표고 500m 이상 재배지에서, 황기의 경우 다년생일수록 유효성분과 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시오갈피에서는 당뇨예방 물질을 분리하여 내년도에 특허를 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당시럽 대체 천연당류 개발은 자작나무와 고로쇠가 시럽수율은 낮으나 품질이 우수하여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나무순 저장 기술은 1℃에서 1개월간 장기 저장할 수 있으며, 붉은비름은 항염 기능성이, 겨우살이는 항암ㆍ항산화 효과가 우수하며, 기름밤나무 종자는 기름추출수율이 74%로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산업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입니다. 먼저 특산작목의 신품종 육성은 오대벼를 대체할 고품질 내재해성 품종으로 조생종 2품종과 중생종 1품종을 육성하였으며, 이 중 강원7호를 최종 선발, 품종 출원할 계획입니다. 23쪽 두류는 알이 굵고 기능성이며 내병성이 강한 콩 3종과 팥 1종을 선발하였으며, 팥 강원38호는 금년도 품종 출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잡곡은 조ㆍ수수ㆍ기장 각 1계통을 선발하였으며, 이 중 조와 기장 우수계통은 2013년도에 품종 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쪽 옥수수는 고품질이며, 다수성 찰옥수수인 강원찰 33호는 내년도에 품종출원하고, 종실ㆍ사료용인 강원19호, 20호는 2013년도에 품종출원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안토시아닌 색소가 많은 7계통과 지방산 함유 2계통을 선발하여 기능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튀김율이 우수한 팝콘용 튀교 6호를 선발, 금년도 품종출원하였고, 농가실증과 홍보활동을 통한 가능성이 입증되어 내년도에는 70ha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영월군에서는 국비지원으로 국산 팝콘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종자 채종은 이상기후로 채종목표보다 다소 미달되나 저장비축량이 있어 내년도 종자 116.5t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6쪽 강원감자는 식용 수미품종 위주에서 고품질, 다용도 품종육성을 목표로 우량계통을 계속 선발하고 있으며, 중생종이며 전분함량이 높은 식용 강원05-109호와 조생종이며 다수성인 미니감자 강원01-001호는 내년도에 품종출원하여 2014년부터 농가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원예작물입니다. 수출화훼, 과수의 신품종 개발과 종묘 보급을 통한 특산단지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백합 강원2호와 칼라 강원3호는 금년도에 품종 출원하였으며, 우량종구 5만 8,000구를 생산하여 4개 시ㆍ군에 시범 보급하였습니다. 과수는 와인용 포도 12계통을 1차 선발하였고, 씨없는 포도 강원80호와 생식용 다래 강원204호를 금년도에 품종출원하였으며, 포도와 머루, 다래 특화시범단지 4.9ha를 조성, 규모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산채와 버섯입니다. 두릅은 더뎅이병에 강한 강원0904호를 선발, 지역적응 시험 중에 있으며, 일본 종자에 의존하는 파드득나물은 강원1001호가 일본종과 품질ㆍ수량이 대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뿌리비대 등 품질이 우수한 더덕과 도라지 각 1계통을 선발하여 생산력 검정 중에 있으며, 여름재배 전용 고온성 느타리버섯 2계통을 선발, 강원 고랭지버섯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9쪽 수출작목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채소류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고랭지 여름딸기는 기존보다 질소 함량이 적고 칼리가 보강된 배양액을 개발하여 재배한 결과 과실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고온기 근권온도 강하 기술과 장마기 잎ㆍ과방 지지대 개발로 고랭지 여름딸기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착색 증진을 위해 개발된 잎ㆍ과방 지지대는 금년도에 특허를 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파프리카의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은 주당 2줄기에서 3~4줄기 재배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당 재식밀도를 관행 6.6줄기에서 7.2줄기로 개선함으로써 수량성과 규격과 비율이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30쪽, 수출 신작목 치콘 개발은 생산용 베드개발과 수경재배 및 종근 장기저장, 품질지표를 개발하였으며, 4시ㆍ군 5.5ha의 종근생산 농가에 기술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31쪽 수출백합 명품화입니다. 2012년도 수출백합종구 완전 자급화를 목표로 금년도 조직배양 증식구 30만 구 보급과 종구증식 단계별 바이러스 검정 5,300점을 완료하였으며, 품질향상 기술개발을 위해 구근 산지별 품질을 조사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구 수확 후 저장기술 개발 및 고온기 정식 전 싹틔우기와 90% 차광재배로 발근율 향상은 물론 생리장해를 50% 경감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32쪽 주곡작물의 안정생산 기술입니다. 논벼 대체작목개발 연구는 내한ㆍ내병성 우리밀 품종육성을 위해 10개 품종을 파종 완료하였고, 동해안의 논 적응 작목으로 대서마ㆍ감자ㆍ토란을 선발하였으며, 찰옥수수의 안정 재배를 위한 재배 방법을 정립하였습니다. 작부체계 실증시험에서는 찰옥수수 후작으로 들깨 재배가 벼 재배보다 3.4배 높은 소득을 가져왔으며, 사료용 벼는 녹양벼와 목우벼가 수량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처음 조성한 15시ㆍ군 120ha의 시범단지는 앞작물로 감자 등 20작목, 후작으로 호밀 등 14작목이 재배되었으며, 농기계 지원과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한 대체작목 보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3쪽 현장접목 기술개발은 벼 무논점파의 적정 시비량은 10a당 질소 9kg일 때 수량성과 완전미율이 일반재배 수준과 같았으며, 밭 2모작 작형은 청보리 후작으로 고구마 재배도 소득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찰옥수수 상품 수량 최대화를 위한 재식밀도 개선과 조사료용 청보리 지대별 적품종 선발을 통해 농가의 현안 재배기술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지역특화작목 명품화 기술개발입니다. 먼저 으뜸산채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은 곰취와 참취는 2~3월 출하하는 동해안 조기작형과 7~8월 출하하는 고랭지 억제작형 등 단경기 생산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쌈채인 어수리 시설재배 및 순채 땅두릅 노지재배로 여름철 고품질 연화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리취와 이고들빼기는 발아조건과 적정시비량 구명,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생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고급나물인 눈개승마의 특산작목화를 위해 종묘ㆍ종자 보급을 통한 면적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100ha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35쪽 연과 수련의 분화 상품화는 소형 분화용 연근묘 생산기술 확립을 위해 연실 등 5종의 품종선발과 철원 근남면에 0.7ha의 농가실증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소형용기 재배기술 책자 5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개발기술의 농가 접목을 위해 2개 시ㆍ군에 관상용 100품종을 분양하였으며, 연 재배를 하고 있는 4개 시ㆍ군에 컨설팅 추진은 물론 소형 컵용기 시제품을 제작, 각종 축제 시 홍보를 통하여 관광농업과 연계한 신소득 작목으로 정착되도록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추냉이 특산작목화를 위해 물고추냉이는 철원을 중심으로 종묘생산 지원과 근경생산을 위한 컨설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밭고추냉이는 동해안과 고랭지를 연계한 4계절 주년 생산에 목표를 두고 육묘 공급체계 확립과 종묘 20만 주를 생산, 현재 17만 주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농협출하 등 내수시장 확보와 장아찌 등 가공품을 개발하는 등 판촉활동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37쪽 인삼ㆍ약초의 특산화입니다. 강원인삼의 품질개발을 위하여 체형이 우수하고 사포닌 성분이 높은 우량계통 8계통과 지역적응 선발 1계통을 육성하였고, 채종기술과 양액재배 묘삼생산 기술도 개발 보급하였으며, 문제 병해인 균핵병에 대한 우리 도 개발 생물농약 처리결과 방제가가 80%로 매우 높고 이에 따른 인삼수량도 1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수입대체 자급화를 위한 약초는 당귀 3계통과 황기 9계통을 선발하였으며, 장엽대황과 감초 15계통을 선발하는 등 품종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글로벌 농업기술 협력강화입니다. 먼저 몽골 강원도 농업타운 운영으로 금년도 제3타운 기반조성을 완료하고 채소 13종, 곡류 6종 등 총 15.5ha의 신규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본원 전문가를 파견하여 재배기술을 전수하고 우리 농자재의 인지도 제고로 수출 활성화의 시발이 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자원식물 수집은 숙은노루오줌 등 50점을 수집,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 분양하였으며, 흑룡강성 임업청 관련 전문가 4명이 우리 도를 방문, 기술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옥수수 품종 조기육성을 위해 태국에서는 동계 세대 촉진을 통해 462계통 68kg의 종자를 채종하였고, 북방적응 중국 현지 실증연구로 14계통을 선발하는 등 옥수수 해외 공동연구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캄보디아 종자시장 개척을 위해 신품종 육성은 물론 해외진출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기술지원 부문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술농업 전개와 농업경영체 현장지원 기능 강화 등 3개 핵심 과제에 대하여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40쪽 지역별 전략작목 발굴 소득원 창출입니다. 먼저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기술지원을 위해 밭고추냉이 주년생산, 채심 2기작, 씨 없는 포도와 체리재배, 유망산채 저장 가공기술 등을 지원하여 새로운 지역 전략작목으로 육성하였으며, 41쪽 FTA 대응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주의 내한성 양파 논재배 25ha와 강릉의 음나무ㆍ갯방풍ㆍ산마늘 등 향토자원 40ha, 철원 시클라멘 수출단지 1.5ha 등 총 5작목 67ha의 특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시클라멘의 경우 5만 3,000본 수출로 7,000만 원의 수입을 가져왔습니다. 경관조성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인제 백담마을을 꽃 모델마을로 육성하였으며, 화종선발 173종과 국도변 4계절 화단 모델 개발 등을 통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전 시ㆍ군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2쪽 신개발 작목의 지역명품화 사업은 기능성 흑색농산물만을 생산하여 가공, 판매하는 블랙푸드 생산프로젝트는 18ha에서 37t을 생산하였고, 가축 2종 1,250두를 입식 완료하였으며, 예상소득 분석결과 일반농산물 대비 4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동해안과 영서북부 기후특성을 활용한 4계절 딸기생산 2개소 1.7ha와 오미자ㆍ고랭지 방울토마토 등 지역명품농산물의 생산기반 지원 2개소 10.8ha, 특수가축 사육 및 가공산물 생산 2개소 등 새로운 작목의 지역 명품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43쪽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추진하는 중앙 공모사업으로 현재까지 16개 시ㆍ군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4개 시ㆍ군은 성공적으로 정착 완료되었습니다. 동해시 도시농업 등 1년차 6개 시ㆍ군은 기반시설 중심으로 사업을 지원하였고, 정선 웰빙잡곡 등 2년차 6개 시ㆍ군은 상품 생산에서 유통, 마케팅까지 특성화 유형이 정착되도록 종합적인 컨설팅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44쪽 강원 농축산물의 품질 고급화입니다. 먼저 최고상품 탑농산물 생산을 위해 탑라이스는 7개소 408ha에서 고품질ㆍ수출용ㆍ기능성쌀 등 1,438t을 생산하여 그중 200t 정도를 수출할 계획으로 있으며, 탑푸르트는 복숭아, 포도, 사과, 배 등 5개소 163ha의 단지를 운영한 결과 총 생산량의 24%인 347t을 생산하여 일반 과실보다 35% 높은 가격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웰빙잡곡은 3개소 200ha에서 친환경 인증농산물 12작목 706t을 생산하여 42억 원 정도의 조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탑과채 멜론은 총 생산량의 15%인 54t을 생산, 일반 대비 42% 높은 가격으로 출하하였습니다. 특히 양구 멜론은 전국 품질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면서 강원도가 고품질 과채류 생산의 최적지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45쪽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은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축산물 생산과 가축질병 예방에 중점을 두고, 닭 HACCP 인증 34만 수와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 예방 무인소독 시설 5개소 40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우 번식률 향상과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화상인식 주입기를 이용한 인공수정 110두와 우량유전인자의 체외수정란 이식 125두를 실시, 비용절감과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한우고급육 생산기술 패키지 시범사업 1개소에 축사 신축과 가축입식, 조사료 생산 등 일관화된 기반시설 지원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농업인 애로기술 조기실용화로 시설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절화용 국화와 겨울철 딸기 등 2개소에 LED등을 이용한 전조재배로 수량성 증대와 전기료를 크게 절감하였고, 첨단소재 활용 패키지 시범 5개소 2.2ha를 운영한 결과 겨울철 난방비를 46~62%까지 절감하였습니다. 축산에서도 축사 무창환기시스템 보급시범 3개소에 첨단장비를 보강하여 폐사율 감소와 연료비 절감 및 돈사 악취를 90%까지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축분이용 연료화 사업은 온수ㆍ난방비를 40%까지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앞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노력비 절감은 농가경영주가 고령화됨에 따라 악성 노동력을 해소할 생력자동화 기술의 확대 보급을 목표로 못자리 없는 벼 무논점파 시범단지는 12시ㆍ군 940ha를 운영하여 육묘 노력과 경영비를 크게 절감하였으며, 고설딸기 시범 2개소에서는 육묘노력 50% 절감과 토경재배보다 수량성이 2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복숭아 우산식지주 3개소와 시설과채류 관수ㆍ관비 자동화 시설 1개소에서도 노력절감 효과와 상품과율이 향상되어 국비사업으로 계속 보급하고자 합니다. 48쪽 친환경 농축산물 안정생산 기술지원입니다. 강원농산물의 안전성 차별화를 위하여 시ㆍ군센터에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8개소 운영으로 현재까지 토양중금속 등 유해물질 5만 3,000점을 분석 지원하였으며, 신규 설치 3개소에 첨단분석장비 4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60개소의 병해충 예찰포ㆍ관찰포 운영과조직배양 무병묘 생산시설 지원 및 노후된 농업기상 자동측정 장치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친환경농법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신개발 친환경농법을 종합 투입, 시범교육장화 하기 위하여 유기농 쌀 생산 시범사업 2개소 106ha는 전면적으로 친환경인증과 584t 생산 전량이 계약완료 되었으며, 가축분뇨활용 자연순환농업 1개소 115ha는 전면적 GAP인증과 액비분석 시비처방으로 화학비료 사용을 50% 이상 감축하였습니다. 동애등에를 이용한 유기성 자원처리 1개소는 불가사리 등 수산부산물을 활용한 유충 생산으로 닭 사료와 부산물은 유기퇴비로 활용할 계획이며, 그밖에 시설채소 토양환경개선사업 3개소와 친환경 베스트마을 2개소도 착실히 운영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축제 등을 활용한 소비자 직거래로 참여농가의 소득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50쪽 농업경영체 현장지원 기능강화입니다. 고객만족형 현장기술 지원을 위해 7개 팀으로 구성된 농촌현장 기술지원단은 95회 980명을 대상으로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었으며, 대학 교수 등 작목별 전문가로 구성된 산ㆍ학ㆍ연 협력단은 6개 작목에 대한 경영진단과 농가 컨설팅 216회 등 현장중심의 문제 해결로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농업인 경영마케팅 역량강화 사업으로는 농업경영체 성공모델 발굴을 위해 사이버농업인 활성화 지원 2사업 등을 추진한 결과 농업경영체의 역량강화를 통한 성공적인 자립경영으로 경쟁력이 향상되었으며, 사이버농업인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정보화 경진대회 개최와 e-비즈니스 교육을 통한 농업인 멘터로 양성하고자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의 지도기능 활성화를 위해 먼저 농업용미생물 배양시설은 기존 7개소를 운영하여 연간 1,224t을 생산 공급 중에 있으며, 신규 2개소도 배양, 저장 등 시설을 완료하여 생산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 과학영농 시설ㆍ장비 구축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21종 45대를 완비하였고, 지도사업평가 우수 시ㆍ군 활력화 3사업과 신소득작목 현장실증연구 2사업도 추진이 마무리되어 작목 입식과 시설ㆍ장비 활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쪽 지도공무원 전문화 지원입니다. 일선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배양을 통한 농업인들의 기술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과 전문교육, 전문 연구기관 연수 2명 등 역량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5과제는 결과 분석 단계에 있으며, 정보 습득을 위한해외연수는 15명을 계획대로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 농업인 조직체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는 도 단위 8개회를 포함하여 총 249개회 9,051명으로 정예화 하였으며, 과제교육, 선진경영체 벤치마킹, 전문지 제공 등을 통한 회원 스스로의 경영자립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농업의 핵심경영체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55쪽 농업인단체의 활력화 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는 지역농업 발전의 선도주체로 육성하고자 분야별 과제교육, 전 회원 농업신문 지원, 리더십 배양교육 및 농촌지도자대회 등을 통해 선도지도자로서의 자긍심과 자신감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56쪽 생활개선회는 농촌사회의 여성리더로 양성하기 위해, 영농ㆍ식품ㆍ전통기술 등 53개회의 분과 활동과 우수회원 발굴 시상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으며, 과제교육ㆍ워크숍ㆍ리더십 배양연수 등의 추진과 한식조리기능사 등 128명이 전문자격을 취득하여창업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래농촌의 후계인력인 4-H회는 영농회원의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ㆍ행사를 실시하였고, 학생 회원들에게는 농심을 함양할 수 있는 기초영농 중심의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12월 12일 4-H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57쪽 차별화된 맞춤식 전문교육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농가수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으로 장기전문 과정인 농업인대학은 87% 진도로 15시ㆍ군 31과정 1,157명이 재배기술과 경영ㆍ마케팅, 리더십 등 고급과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농가는 단기과정으로 70~84%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도시민과 귀농ㆍ귀촌인 등 초보농에 대한 기초영농 교육은 11과정으로 차질 없이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최초로 시도한 서울에서의 야간 귀농ㆍ귀촌 교육은 3기 120명을 추진하였는데 호응도가 높고 홍보 효과가 좋아 타 지역 출신자의 70% 이상이 우리 도로 귀농ㆍ귀촌 의사를 밝혔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8쪽 녹색기술의 홍보 확산입니다. 소비자에게 농업의 소중함과 우리도 농산물의 우수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52회 1,755명을 대상으로 도시소비자 체험프로그램을 착실히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중심의 홍보서비스를 위해 개발기술 성과홍보 195건과 강원농업 홍보도우미 육성, 신기술ㆍ정보의신속한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9쪽 행복한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농외소득원 확충으로 먼저 농식품 소득 활동 강화를 위해 농촌여성 창업활동은 신규 4개소를 포함한 77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경영교육과 컨설팅, 연구회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추석 선물용으로 집중 홍보한 결과 33개 사업장 평균 매출액이 2,300만 원으로 소비자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횡성군 농산물가공기술 활용센터는 2년차 지원으로 장비와 부대시설 7종을 완비하였으며, 창업보육을 통해 농업인이 원하는 제품 5종도 개발하여 상품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제조ㆍ가공기술 능력배양을 위해 가공기술 표준화와 제품 품질향상, 축산물가공육 제조 등을 위한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전통 음식문화 확산입니다. 지역 전래 향토음식 자원을 농촌형 외식산업으로 소득화하기 위하여 농가맛집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신규 지역인 양양군은 시설 리모델링과 메뉴개발 및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5개소는 방문객 3만 명, 연 매출액 5억 원으로 성공적인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 지원된 한국전통음식학교는 발효식품 등 20개 과정 681명을 교육하였으며, 감재바우상 등 37건을 상표출원 등록을 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 식생활 우수인력 양성 3분야와다문화가정 생활문화교실 7과정 등 우리 전통식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모델개발로 농외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통테마마을 28개소를 중점 운영, 10월 말 현재 방문객 49만 명이 다녀갔으며, 전통구들 조성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역량강화 교육 등을 당초 계획대로 착실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시범사업과 학교교육 과정과 연계한 교육농장 운영으로 도시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62쪽 농촌지역의 생산적 복진증진입니다. 활기찬 농촌노인 생활지원을 통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112개소의 농촌 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하고 있으며, 신규 17개 마을은 고령화 대응 장수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학습프로그램 개발과 노인일감, 리더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운영되고 있는 95개 마을은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원과활력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활동 등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자립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농가에 대한 안전생활 주거개선 4개 마을은 어르신 맞춤공간 조성과 안전관리 교육으로 생활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3쪽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 사업으로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농작업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작업 안전모델시범 9개 마을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5개 마을에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신규 2마을은 기초진단을, 2년차 1마을은 건강증진과 환경개선을, 3년차 2마을은 안전관리 생활화가 정착되도록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편의장비 지원 12개소 427농가, 포도작업시스템 2개소 필요장비를 지원하여 작업능률 향상과 노동력 절감으로 참여농가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64쪽 농약중독 예방을 위해 인제 고추작목반 32농가를 대상으로 4종 131점의 장비와 안전보호구 보급 등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기 지원된 138개소의 건강관리실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수준별 맞춤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ㆍ군 지자체로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65쪽부터 시작하는 인재육성 부문은 11월 22일 미래농업교육원의 별도 보고가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주요성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에는 더 발전적인 농촌진흥사업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하시고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설 등에 대한 현지 확인을 위하여 5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화천 출신 방승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농업기술원에서 새로운 신작물들도 많이 연구하시고 또 농민들의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었다고 보고 또 노력을 많이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술원 조직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기술원에 연구직이 한 70명 정도 되고 지도직이 26명 정도 되는데 지금 원장님은 지도직입니까?

예, 지도직입니다.

원장님은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농업기술원이 강원도 농업을 선도해 나가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원론적인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가 오전에 쭉 둘러보니까 기술원이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또 아까도 원장님께서 많은 칭찬을 하신 김성일 박사님이 유기농 쪽의 미생물균도 잘해서 대한민국의 100인에도 선정되고, 특히 강원도 농업은 소작농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고품질의 작물들이 나오려면 농업기술원에서 여러 박사님들이 또 지도직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합심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또 그 성과를 낸 것을 농민들한테 다시 이전시켜서 그것이 소득하고 연계가 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말씀인데 농업기술원에 연구직이 많으니까, 또 우리 원장님이 지도직이시고, 그렇다고 하면 연구직의 많은 분들이 먼저 성과를 잘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맞습니다.

일단 연구 성과가 나와야 농민들한테 지도를 하든 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도직에 계셨던 분들이나 또 우리 원장님도 연구직에 계시는 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또 그분들을 십분 이해해서 그분들이 정말 ‘내가 진짜 연구를 열심히 한번 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기앙양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원장님이 7월 말에…….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특별하게 연구직 사기양양을 위해서 무엇을 하신 게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저의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의 역할은 제가 볼 때는 강원도 농업을 선도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강원도의 전체적인 역량으로 보면 농업소득이 전체 3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3위인데 농업기술원의…….

그런데 빚도 또 3위라면서요? 소득만 많으면 뭐합니까, 빚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농업기술원이 농업인들이 노력한 만큼 노력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조직이 성과중심주의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의 역량이 타도에 비해서 중앙에서 보면 조금 낮다고 봅니다만 그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과를 잘 내고 일을 잘하는 사람 중심으로 저는 인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을 더 잘할 사람이 중요한 보직을 받고 또 여러 직원들에게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주요 보직을 맡아서 이 조직을 보다 더 활기차고 경쟁력 있게 끌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승진인사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일을 열심히 하고 앞으로 잘할 사람 중심으로 승진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당분간 계속 저희들이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연구직이나 전체적인 직원의 사기진작 문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직급 격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승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해 놓고 나서 조직개편이나 직급 격상 문제를 도에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강원도 농업, 제가 강원도 농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원도가 표방하는 게 관광강원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구호는 매번 ‘관광 1번지 강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무엇을 가지고 관광을 할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가장 작은 단위가 농업이 되어야 된다, 그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관광객이 오면 거기에서 나온 산물을 앉아서 팔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계곡마다 구석마다 있는, 우리 강원도의 지형ㆍ지물에 맞는 소규모 농업을 잘 육성하려고 하면 저 밑에 지방처럼 다량생산이 아닌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또 아주 강력한 산품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도직이시니까 그런 쪽에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ㆍ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하고 여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인사 교류가?

인사 교류는 서로 매칭 교류입니다. 1 대 1 교환 교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옛날 국가직이었을 때는 기술원에서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시ㆍ군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만 '97년 지방 이관 이후에 저희들이 시ㆍ군을 관할할 수 있는 인사권이 이제는 없습니다. 단, 서로 인사를 하려고 하면 서로 1 대 1 맞교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인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ㆍ군도 많이 정체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도 아울러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원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ㆍ군이나 도의 가장 큰 문제가, 인사 문제가 한 군데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새로운 환류나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시ㆍ군 간의 인사 교류라든가 아니면 도하고 인사 교류를 해야 되는데 서로 다 자기 정주권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진흥청하고 도원하고 시ㆍ군하고 인사 교류가 직원들은 어렵지만 간부급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8쪽입니다. 산채하고 버섯이 나왔는데 버섯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버섯이 우리나라 속담에 ‘버섯장수는 장수한다.’는 이런 속담이 있고 또 서양에는 ‘산속에서 나는 쇠고기다.’, 서양 속담도 그렇다고 합니다. 버섯이 베타글루칸 그게 많다면서요. 그래서 비만, 항암 치료, 또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식품으로 얘기가 되는데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버섯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2만 불을 넘어섰고 이번에 3만 불이 되려다가 다시 주저앉은 그런 추세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조만간 일본처럼 버섯 소비량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가 느타리버섯 재배장들이 흉물처럼 남아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느타리버섯 재배장을 이런 고가의 버섯으로 이관할 수 있는 농업기술원 차원에서의 연구라든가 또 아니면 어떤 정책 방향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또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 앞으로 농민들에게 버섯 재배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지…….

버섯은 강원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적은 작목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14.5ha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작목인데, 지금 저희들이 버섯 실험동도 다시 만들고 여러 가지 청산이라든가 이런 버섯 품종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느타리버섯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데하고 경쟁 관계도 있고 또 강원도 특색을 살려서 버섯 재배를 해야 되는데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여름 고랭지 재배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름 재배만 하고 말 것이냐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도원의 연구 역량도 약화되어 있고 또 시ㆍ군 센터에 버섯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신품종 버섯이 나오면-버섯 농가들이 강원도 전체적으로 300농가밖에 안 됩니다.-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버섯의 취지는 사실 평지에서 하는 버섯도 버섯이지만 우리 강원도는 맨 산이잖아요. 우리 산림이 강원도 산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림이 식재한 지 40년이 되어서 간벌도 하고 계속 벌채도 해야 되는 그런 벌기령이 되어 있는 나무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나무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산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버섯 재배, 이것을 우리 산림개발연구원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데 그쪽보다는 이쪽이 맞을 것 같다는 얘기죠, 내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버섯 재배에 산림을 이용할 수 있는, 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원도는 농토만 가지고 소득을 올리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데 그 농외소득은 산림 쪽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산림 쪽에 있는 자원이라든가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은 농업기술원에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쪽에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이 옛날에 농촌진흥청하고 산림청하고 업무 분쟁이 생겨서 산속에서 하는 버섯 재배는 다 산림청 소관으로 되어서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쪽에서 가급적이면 터치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 영역상. 그래서 산속에 있는 표고라든가 송이 이런 부분은 산림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저희들 쪽에서는 그것을 터치를 안 하고 볏집을 이용한 느타리라든가 톱밥을 이용한 것이라든가 그런 버섯 종류는 저희들이 관여를 합니다만 산림에 속해 있는 버섯은 엄연한 의미에서 저희들 영역이 아닌데 저희들이 지금 지방자치제니까 도 차원에서는 산림개발연구원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연구를 한다든가, 하여튼 그쪽 부분을 한번 협력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산림 쪽은 보조금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농업 관련 쪽으로 접근이 되면 농민들은 보조금이 나오니까 그런 차이 때문에 어차피 농외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산림을 위해서 그쪽에서 전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지사님한테도 얘기하든가 해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쪽의 얘기를 좀 드리고요, 시간이 지났나요?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작목특화전략 관련해서 기술원이 지난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대벼 발아불량과 같은 사태로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었죠.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대벼 발아불량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농업인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고요, 작년에 종자원에서 종자를 채종할 때 태풍에 쓰러진 벼까지 해서 일부 수발아된 상태에서 종자를 채종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을 저희들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또다시 나올 수 있을까봐 저희들이 종자원과 같이 보급종 채종단지에 기술지도를 세 번 정도 실시했습니다. 사전에 채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작황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혹시 태풍이나 비로 인해서 쓰러진 부분은 다 뺐습니다. 빼고 그 부분을 제외한 상태에서 종자를 수매하도록 했고, 그다음에는 발아검정을 하는데 네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확하기 전후로 해서 한 번씩, 그다음에는 농가에 보급하기 전후로 해서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반드시 올해와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했고, 또 농업인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한 침종과 최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새영농설계교육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한 번의 경험이, 뜻하지 않은 이런 갑작스러운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술원에서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12쪽을 보면 강원도의 작목특화전략 기술개발은 대부분 채소나 과수, 화훼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보면 수정재배의 경우 양액배양이라든지 또 시설재배인 딸기나 토마토의 경우는 종자나 양액 수입에 따른 로열티 지급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들도 소득이 높은 줄은 알지만 관리 부담이나 확실한 시장 상황, 기술 문제 도입이라든가 어려웠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산화에 대해서는 지역화가 시급한 실정인데 최근 5년간 로열티 지급 실태는 어떻고 국산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도에서는 대부분 딸기라든가, 그다음에 파프리카라든가, 국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지급하는데 그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종자에 로열티가 다 묻혀서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딸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외국 종자를 심었다 그러면 그 대표권을 가진 사람이 청구를 합니다, 심은 농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로열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종자 개발을 하기에는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렵고, 하기 쉬운 사계절 딸기라든가 이런 부분의 육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로열티를 물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인 품종에 의해서 딸기를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고 또 국내에 시판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 국화 부분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로열티를 물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육종을 해서-지금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그 육종된 품종을 저희들이 보급한다면 로열티를 상당히 줄일 수…….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제가 무슨 뜻인지 알고요, 조금 전에 로열티에 대한 부담률을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설재배 농가들의 부채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당히 부채가-아까 방승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높은데 그 높은 원인이 저희들이 볼 때는 농기계와 시설투자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대은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경감될 수가 있고,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저희들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컨설팅을 강화해서 부채를 줄이는 방법보다 저희들이 소득을 좀 더 늘리는 방법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원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기술을 보급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해서 농가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그것이 어떤 생산성 효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는 게, 우리 기술원에서 농가에 신기술을 보급해서 옛날 구기술보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기술원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었고요, 12쪽부터 21쪽까지의 내용을 보면 기술개발 보급은 최근 4년간 127개 사업에 111억 1,7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실제 농가 기술 적용 규모를 보면 대부분 1ha 미만의 시범적 재배로 그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용을 보니까 거의 1ha 미만이에요.

저희들의 역할이, 시범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뒤에 따라붙어야 될 게 대규모 시책사업이 붙어야 되는데, 그 시책사업을 농정파트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연계성이 좀 약한 부분이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 당국에 시책 건의를 했는데도 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은 시범사업이 한계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런 것을 보급해서 우리의 영농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러면 일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와 개발기술 교류라든지 합동세미나를 통한 공동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사례는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시ㆍ군 센터에서 크게 연구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또 금년도도 해당되겠습니다만-강소농 과제라고 해서 중앙과 도와 시ㆍ군이 합동으로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연구개발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적 대비와 비교했을 때 영농 활동이나 정책 반영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장님도 그렇게 동감하십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높은 기대감으로 저희들을 보실 때는 낮다고 판단하시지만 저희들 농업연구라고 하는 것이 그 결과가 바로 다 반영된다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기술원에서는 로드맵이라든가 품목별 매뉴얼 등은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연구개발 분야를 저희들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드맵이나 매뉴얼을 갖추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좋으면 계속 권장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성 있게 추진해 나가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1쪽 농가 대상 교육의 이 교육비가 자부담입니까, 아니면 전액 보조입니까?

농업인 대학 관계는 일부, 원래 저희 사업 지침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국비하고 시ㆍ군비 5 대 5 매칭사업인데, 시ㆍ군별로는 농업인들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 자부담을 조금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훨씬 더 참여율도 높고…….

미래농업대학 같은 경우는 점점 인원이 줄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이고, 이게 교육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때문에 농가에서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22일에 미래농업교육원에서 행감을 실시하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 부분은 미래농업교육원장에게 한번 정확하게 질문을, 이것은 미래농업교육원에서 추진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행감을 22일에 실시하시면 미래농업교육원장에게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을 하면 피드백 차원에서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 의회인가요, 이영덕 위원님께서도 이에 대한 질의와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교육 과정을 저희들이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43쪽하고 4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을 보면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사업 결과 개선 대책이 지원시스템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결국 사업이 중복되고 불필요한 자원 등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료에,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사업은 지금 농촌진흥청에서는 전통테마마을을 했고, 농림부에서 녹색농촌마을,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산촌마을, 이것이 한 시ㆍ군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문제가 약간 있죠? 시스템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공감하시죠?

예.

알았고요, 보면 1억씩 2년간 지원한 내용을 보면 관광대학이나 사이트 구축, 협의체를 만들고 교재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원활용 기술보급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사업을,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녹색농촌마을이나 전통테마마을이나 산촌마을이나 어촌마을이나 이것을 하나의 통합적으로 연계를 해서 관광대학을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고객 지향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쪽의 방향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잡았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2년 동안 2억을 지원했는데 과연 그만큼 투자의 가치가 있었나 하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 관광사이트 구축, 협의체 만들고 교재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요약해 놓은 것이고요, 영월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 보면 이것을 전부 다 자기들이 핸드폰 앱도 구축해서 영월관광을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킨 계기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느 누가…….

영월은 이런 투자를 했을 때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는 말씀이고, 영월은 성공적인 사례이고 다른 데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번 비교평가를 해서 잘못된 것은 정리를 하고 좋은 것은 권장을 하고, 이렇게 2억이나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 투자의 효율성을 분명히 파악해 달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다시 검토해 본다든가 이런 차원으로 정책을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고요, 44쪽에 농촌 교육농장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대부분 애매모호한 사업들이 많은데 2007년에 양양읍 월리의 경우 흙체험, 2008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야생화를 이용한 생명문화교육, 인제 하추리 물ㆍ바람ㆍ에너지, 2009년 삼척시 노곡면 하마읍리 자연과 동식물을 신나게 배우자, 고성 관성읍 어천리 사슴과 라벤더와 함께하는 관찰, 토성면 도원1리 복숭아꽃과 버섯의 에코티어링 등-발언하기도 힘든데-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한 사업들의 운영 성과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촌 교육농장입니다. 농가들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특색프로그램 하나를 가지고 학교의 학생들이 와서 체험교육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한 농장이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자기 지역에서 흙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흙체험에 자기가 장기가 있다 그러면 흙체험 중심으로 교육농장을 운영하고, 어떤 경우에 꼬마돼지가 있다 그러면 꼬마돼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농장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초등학생까지 농촌 체험을 통해서 농촌을 이해하고 또한 그들에게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전공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기후변화하고 우리 강원도에 주어진 친환경농업, 고급 과채류나 채소류 이런 부분에 앞으로 집중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나 금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봄부터 초가을까지는 거의 매일 한 달에 3~4일도 일조량 보기가 힘든 그러한 날씨 때문에 금년에도 전작물이나 일반 과채류가 노지재배는 거의 되는 게 없었어요. 평년작의 50%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급 과채류나 채소류 같은 것, 일반 배추ㆍ무 같은 것을 비닐하우스를 씌워서 거기에다 무ㆍ배추 심어서는 안 되겠지만 일반 고급 과채류나 채소류는 이제 비가림재배가 아니면 재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셔서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기후변화 대비 강원도형 작목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연구하신 게 벼하고 보리, 과수, 차나무 정도를 연구하셨는데 지금 기후변화가 우리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홍수가 안 나는 지역에 홍수가 나고, 또 눈이 안 오던 지역에 눈이 오고, 또 눈이 오던 지역에 눈이 안 오고, 또 녹아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3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고랭지채소를 재배할 지역이 강원도의 3개 읍ㆍ면밖에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지구온난화가 된다고 보면 지구온난화에 따른 그런 작목을 선택해서 그쪽을 많이 연구하셔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도의원이 되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되면 커피 같은 것도 재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연구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강릉지역에서는 커피 재배에 성공해서 커피축제까지 해서 커피축제가 굉장히 성공한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도 커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민간인들이 벌써 자기네가 재배해서 그것을 따 가지고 축제를 해서 성공하는데 기술원에서도 이쪽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열대과일도 지금 몇 가지를 하셨는데 앞으로 온난화에 대비해서 열대과일도 적극적으로 시험재배를 하셔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농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FTA가 아무리 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쪽은 대규모 쪽으로 가야 되고 또 소규모 가족농도 발달해야만 농촌이 살 수가 있지 다 대규모화해서 한 농가가 몇만 평씩 지어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틈새시장을 노릴 수 있는,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품종을 시험재배를 많이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커피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특화작목시험장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2009년부터 10품종 정도를 하우스에 재배하고 있는데 하우스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2013년 정도 되면 커피가 달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강릉 커피축제에서도 하우스 재배단지 내에서 커피를 수확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후변화가 된다면 오히려 강릉 쪽으로는 커피라든가 열대과일을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강소농 과제라든가,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일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동으로 연구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문제는 지금 단일 품목으로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어서 판매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 남쪽지방보다 강릉에서 먼저 커피를 선점했기 때문에 남쪽에 뺏기지 않도록 계속 신경을 쓰셔서 강릉 커피축제가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115쪽에 보면 백합종구 자급화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자급화율 목표 연도를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2012년 종구를 심는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2012년이 되면 완전히 자급화가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수출백합만 자급화가 됩니다.

수출백합은 2012년이면 자급화가 되고, 그러면 내수용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2018년 정도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만 구 정도 수준이 되어야, 지금 600만 구가 2012년부터 식재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되고, 완전 자급화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구 대규모 저장시설이 시책적으로 들어와야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구를 농가 단위에서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출양구는 600만 구가 목표이고, 일반까지 하면 2,000만 구가 목표다 이거죠?

예.

그런데 전에는 우리 기술원에서 양구를 해 가지고 판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바뀌어서 지금은 농가에서 양구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장기간 하다 보면 바이러스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이러스 검정을 저희들이 매년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검정을 해서 많이 발생한 지역은 아예 소각을 해서 빼버리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이러스가 그렇다고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1~2% 범위에서 바이러스가 걸리기 때문에 자급을 하는 데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종구 생산하는 것도 망실재배를 합니까, 일반재배를 합니까?

망실재배를 합니다.

망실재배를 하면 바이러스는 아무래도 많이 차단이 되겠죠?

매개충이 줄어드니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이게 우리가 종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지금 백합은 로열티를 무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단지 수출백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입하는 종구의 값을 낮춰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출백합에 대한 종구자급화를 추진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165쪽에 보면 감자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전에는 ‘감자’ 하면 ‘강원도’ 그랬지 않습니까? 또 강원도에서도 대관령이 제일 감자 주산지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감자를 제주도와 남부 지방에서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감자의 입지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품종도 개량하신다고 많이 노력하시는데 품종 개량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수미가 재배된 지 굉장히 오래되었죠?

예, 오래되었습니다.

수미를 대체할 만한 그런 품종이 아직도 안 나왔잖아요?

지금 다른 품종을 만들었습니다만, 미백도 있고 옥도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보급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제주도하고 남쪽에서 감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감자 문제는 옛날의 자존심을 다시 찾는다는 그런 각오로 감자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감자산업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R&D 기반이 왔다 갔다 한 부분입니다, 강원도에서 아쉬운 부분이. 고랭지농업연구소가 지금 감자에 대해서 연구를 상당히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감자 연구가 옛날보다 사이즈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특화작목시험장’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 놓으니까 하나의 특색이 없어서,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만 가급적이면 특화시험장을 저희들이 감자연구소로 딱 해서 미션이 정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개편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직개편을 검토하실 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직개편도 잘 하셔서 우리 감자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생분해성 멀칭비닐 상용화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 비닐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상당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적게는 서너 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대량화되고 실용화된다면 저희들도 그것이 가능성이, 나중에 인건비하고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닐이 지금 상당히 우리 토양을 망가뜨리는 그런, 농사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만 대신 그게 회수가 잘 안 되어서 토양을 오염시키는데…….

비닐 대비해서는 4.5배이고 경제성으로 보면 현재 2.5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일이 지나면 실용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통발효식품에 대해서 정선의 도완녀 된장이 들어와 있었죠?

예.

거기에 우리 기술원에서 지원된 게 있습니까?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데로 넘어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백봉령 밑에 거기…….

군에서는 아마 지원 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강소농 육성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전에 잠깐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을 보면서 이해도도 많이 올라간 것 같고 여러모로 애쓰시는구나 싶어서 꼭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나고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안 가져서 업무보고 먼저 여쭈어볼게요. 궁금했던 것이 16쪽에 보면 토양검정과 관련한 결과들이 나오는데 2개 시ㆍ군이 빠져 있나요? 주요 작물 재배지 토양검정 중에 ‘춘천 등 16개 시ㆍ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해하고 속초의 센터가 작아서 검정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원에서 검정을 했습니다.

여러 군데를 정해서 토양검정을 하잖아요?

예.

거기에 2개 시ㆍ군이 빠져 있다는 의미가 아닌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속초 이런 쪽에는 다 하는데 속초에는 검정실이 없어 가지고 그 시료를 떠다가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검사해서 통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건데요, 연ㆍ수련 분화 상품화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감사자료에도 도시농업 관련해서 자료를 몇 개 요청한 게 있었는데 원주뿐만 아니라 삼척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있는 시ㆍ군하고 연계를 해서 보급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요.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에는 도시농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원주에 준비가 되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원주가 베란다에 플라워 박스를 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조그만 연이 들어가기에는 어렵고요, 그래서 원주가 그런 것이 자기들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정착되고 연 부분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52쪽에 농업용 미생물배양 보급시설 확충, 올해 2개를 신규로 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강릉하고 철원이 올해 들어갔습니다.

농업용 미생물배양 보급시설을 기술원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도 있고 시ㆍ군이 자체로 하고 있는 것도 있나요?

초반 것이 최초로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술원에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한계수계, 자기들이 읍ㆍ면별로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강수계기금이라든가 지자체의 시비로 더 많이 확충을 하고 있죠.

시가 자체로 추진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들 쪽에서 나갔고…….

아, 최초 시설은?

예.

당초에 원주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읍ㆍ면 별로, 저희가 9개 읍ㆍ면이 있는데 3개 읍ㆍ면에 하나 정도씩 거점화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이게 워낙 농민분들의 반응이 좋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었던가 봐요. 그래서 읍ㆍ면으로 다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확대 중에 있거든요. 이런 사업이 시에서도 검증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더 크게 확대를 해도 좋을 사업이니까, 내년 예산을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많이 확대를 하면 좋지 않을까,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지 않던데요.

저희들이 제대로 하려면 1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4년 전에 다 끝을 냈습니다. 경기도 도비를 가지고 전 시ㆍ군에 다 해 준 것이 4, 5년 전에 끝났고, 강원도 입장에서는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려면 미생물배양 시설이 시ㆍ군마다 근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기술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몇 개 정도 더 늘리시는 거죠?

정확하게 지금,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하여튼 늘기는 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57쪽에 귀농ㆍ귀촌 교육 운영하신 것은 아까 말씀해 주셔서, 저희 강원도가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농정산림국은 큰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아예 없고 도내의 일부 군에서 자발적으로 그냥 하시는 게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예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교육 운영을 해 주셔서 그마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서울에 가서 이것을 모집했어요. 인터넷으로 모집해서 서울 종로구 페럼센터에서 과정을 하고 1박 2일 농가체험을 합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가족을 데리고 1차적으로 원주에서 했고 2차적으로 영월에서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업인들하고 멘터가 될 수 있도록, 실제 자기 마음속에 농촌을 오고 싶다고 하면 그 농가와 서로 자문을 구하고 그 농가의 농산물도 팔아주고 어떻게 보면 연결 끈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내년에도 계속 하실 거죠?

내년에도 이제…….

올해 처음 하신 것인데…….

예, 처음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서울에 가서 하는 것은 강원도가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공공 기관 쪽의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서, 거기에도 퇴직자들 사회 취업프로그램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그 안에서도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를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꼭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마 내년쯤에는 도 차원에서도 계획이 서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러 군데에서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인구도 별로 안 늘고 있는데 대도시 조기 퇴직자들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실제로 도내에서 귀농ㆍ귀촌을 하신 분들이 이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해 달라고. 와서 해 보니까 어려움도 있었지만 좋고 한데 정보가 너무 없어서 몇 년 동안 힘드셨었다고 그래서 꼭 확대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실을 추가로 지정을 하나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거의 종료되어서 사후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38개소에 대해서 사후관리만?

예, 사후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관리 기한이 남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사후관리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는 언제까지 하세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시ㆍ군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시ㆍ군비로 운영비는 지원하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창의적인 농촌 손맛 사업이 있고요, 그 아래에 농가 맛집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에 지원되는 사업장이나 농가의 매출 규모가 굉장히 편차가 커요. 어떤 것은 4억까지도 가고 적은 것은 연간 1,000만 원 정도 수준이고 한데 지원하는 액수는 농촌 손맛 사업화는 개소당 1억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농가 맛집도 개소당 1억 원씩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며, 매출 차이가 너무 크게 나니까 어떻게 선정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건 보조금에 의해서 시ㆍ군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농가 맛집을 하거나 아니면 창의적인 손맛 사업을 한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시ㆍ군으로 사업 배정을 하면 이것이 되는데, 특히 농가 맛집 같은 경우에는 선정을 잘한 지역은 굉장히 돈이 많이 벌리고, 지역의 필요성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배정했는데 태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출액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기업의 프랜차이즈처럼 타당성, 그러니까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못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1년에도 있나요? 자료에는 2009년, 2010년까지밖에 없어서요.

예, 2011년에도 있습니다.

2011년분도 있고, 2012년에도 하나요?

예, 하는 것으로, 이게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상으로만 보면, 조금 전에 예도 드셨습니다만 어쨌든 1억 원씩 지원하는 것이면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1억 원 지원한 곳에서 1,000만 원 매출 나오면 조금 어려운 것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창의적인 손맛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을 한다거나 이런 새로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초창기에는 매출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맛집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태백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이 선정되어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장조사를 못 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정할 때 시ㆍ군에서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모든 시ㆍ군에 하나씩 다 주는 것도 아니고 2010년에는 농촌 손맛 사업하는 세 군데밖에 안 되는, 도내에서 동해, 평창, 양양밖에 안 되어 있는데 실사를 직접 나가시지 않나요?

그건 담당 과장님께 실사를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권경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권경희입니다. 지금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창의적인 농촌 손맛 사업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과 2010년 연 매출액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많은 지역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2009년 5월쯤에 중앙에서 추가 사업비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52개소를 지원하는데 저희 강원도에,-제가 좀 욕심이 있어서-추경은 잘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타도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지역 선정 검토를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까지는 검토를 못 했고, 시ㆍ군에만 배정을 했고, 시ㆍ군에서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농가당 실사를 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같은 3개소 내지 2개소 내지 4개소 지원을 할 때는 철저하게 저희 도에서도 농가를 검증합니다. 그러다 보면 농가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고 매출이 신장하는 그런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지원된 농가들에 조금 미진한 부분을 저희도 체크를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매출이 적은 농가 중심으로 내년도에는 철저히 컨설팅과 지도를 통해서 매출 신장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저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릴게요. 2010년에 평창에서 지원된 전통장 관련한 농가는 매출이 제일 많아요. 4억 원인데 이미 4억 원씩 매출이 되고 있는데 1억 원을 더 지원한 것인지, 어느 정도 상태일 때 지원을 결정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평창 미탄면 박광희약선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평창에 귀농을 하신 분입니다. 귀농을 하셔서 가공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상당히 주변 농가들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도 이익이 되고 또 이런 분들이 수도권 진출을 통해서 강원농산물과 가공산품을 알린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이 농가에 시설자금으로 저희들이 창의사업비로 1억 원을 지원해서 그 덕으로 상당히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농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시설비로 1억 원을 지원하기 이전의 매출액하고 지원이 되고…….

그것까지는, 매출 조사를 그때 안 했기 때문에 다음에 그걸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를 전통장 만드는 곳인데, 저는 현장을 안 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에 선정 결정이 되었고 2010년에 1억 원 지원한 것인데 그 해에 매출이 4억 원이면 시설 지원 이전에도 4억 원 정도 규모가 되는 것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어차피 자료가 없으시니까, 제 생각에는. 장 팔아서 1년에 4억 원 정도씩 소득이 있다면 이미 규모화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인데, 역량도 있고, 저희가 어려운 그걸 발굴해서 매출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그때 당시의 매출 금액을 아직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를 못 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설이라든가 음식을 하는 것은 시설이 열악하면 판매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시설 지원을 안 해서 열악한 시설에서 했다면 매출이 굉장히 급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산물 가공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농가마다 1억 원씩 지원되는 것은 작은 양은 아닙니다. 마을 전체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농가에 가공식품을 위한 시설비로 쓰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1,000만 원이라거나 내지는 3억 원 정도 되면 지원을 안 해 줘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12개소 중에 9개소는 확인을 못 하고 선정을 하셨다고 설명을 하셨고, 이 부분은 잘못되었기는 했지만 사후관리를 통해서라도 바로 잡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를 하겠고요, 다음에 2010년도 세 곳은 아마 현장 확인을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설명하시는 것으로 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의아한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같은 감사자료 197쪽에 보면 농촌여성 창업지원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도 몇 개, 이것이 농촌 손맛 사업비 가공하는 데다 지원을 하는, 가공 농가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가공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성농민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여성농민 중심입니다.

그런데 뒤로 넘어가면 농촌여성 창업지원하고 겹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의적인 농촌 손맛 사업화가 이것이 사업명이 중앙에서 바뀐 겁니다. 실질적으로 창업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는 통합적으로는 창업사업을 쓰고 요, 중앙 단위에서 사업명칭이 창의적인 농촌 손맛 사업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197쪽에 있는 농촌여성 창업지원이 하나 있잖아요?

같이 통합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하고 이 안에 농촌 손맛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 지원은 아니라는 얘기죠?

중복 지원이 아닙니다.

이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

예.

중복 지원이 아니면 다행이긴 한데…….

중복 지원은 저희들이 해 드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바가 어떤 내용인지는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 면들을, 농가 맛집도 마찬가지고요, 농촌 식당에서 1억 원씩 지원받으면 큰돈 아닙니까? 꼭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선정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후에도 그만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연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창의적인 농촌 손맛 사업은…….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을 할 때 진흥청에서 이 이름을 별도로, 창업사업에 예산을 더 따기 위해서 2008년도에 바꾸어서 이름을 넣어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주긴 줘야 하는데 사업의 이름을 바꾸는 바람에 이렇게 이름이 되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어려운 농업ㆍ농촌에 기술보급을 비롯해서 지도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자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한미 FTA 비준이 되면 우리 강원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는데 제일 피해가 큰 작목이 어느 작목이죠?

축산 부분입니다.

축산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축산 부분에 어떻게 피해가 올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까지 다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쪽에서는 가격경쟁력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지금 상당히 많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은 작을 것 같습니다만 특히 축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 철폐가 되면 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의 가격에서 떨어지죠?

10년에서 15년 뒤에 본다면 상당히 지금보다 더, 지금 수입하는 가격보다 훨씬 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축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쪽으로는 저희들 분야가 취약하기 때문에 축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쌀은 어떻게 돼요?

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관세화 부분하고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식량부족 현상이 일어나면 어쩌면 일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도 있고 쌀도 200% 관세를 물린다면 현 상태에서 조금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관세가 200% 정도만 됩니까? 한 400 정도 안 될까요?

최종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 정도 된다면, 지금 국제 가격이 3만 정도 되니까 한 400% 정도, 제가 잘못 알았네요.

400% 정도면 쌀 80㎏ 기준해서 가격이 6만 원대 되죠?

그렇습니다.

6만 원대 되면 지금 우리 시중에서 쌀값이 15만 원대에서부터 가격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쌀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쌀 종류는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는 부분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우리 자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학교 급식이라든가 이런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벼농사도 친환경적으로 유기농 쪽으로 해서 일본처럼 자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단순히 가격을 놓고 따진다고 하면 상당히 저희들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행감 때 논농사 대체 작목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적사항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는데 추진실적이 조금 있습니까?

저희들이 논벼 대체 작목 개발을 위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부 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시험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논벼 대체 작목 시범 사업을 120㏊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20㏊를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2012년에 100㏊를 또 하시겠다고 향후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대체 작목은 주로 어떤 작목을 했으며 여기에 투여된 예산이 도비하고 시ㆍ군비 3억 정도 했는데, 시범사업으로 시범단지를 했을 것 아니에요? 1모작, 2모작 해서 어떤 대체 작목이 들어간 거예요?

아까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앞에는 감자, 옥수수 이런 쪽으로 들어갔고 뒤에는 사료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서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작목을 할 예정입니까?

금년도에 농민들이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선호했던 작목들이 있습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험한 결과 논에서는 70㎝에서 40㎝로 심는 것이 가장 좋았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논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판단을 해 보면 이것을 논 대체 작목 시범단지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떤 작목이 실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을 확대해서 실제 논농사 면적을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을 FTA 대응해서 이것을 정착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국제 농업 교류 효율적 추진 방안 강구’ 해서 이것이 국가 간에 이뤄지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 강원도가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래서 이 교류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경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교류 사업을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했거든요. 2011년 올해 국비가 수반된 사항이 있습니까?

국비 쪽에서는 이런 분야에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진흥청에서 이 부분은 직접 사업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도에 보조금을 준다거나 이런 분야가 없기 때문에, 또한 농촌진흥청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강원도와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몽골타운 쪽으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또한 저희들도 국가보조금을 받아버리면 지금까지 한 업적이 다 국가로 귀속되어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책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옥수수 해외 관련 분야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몽골타운의 문제에서는 강원도가 지금까지 대단히 성공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만 지원하면 사업이 종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제 농업 교류 사업에 들어가는 돈도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주문을 하게 되면 시정처리 요구 사항에 꼭 반영을 시켜서 현지를 한 번 가 볼 수 있는,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가 볼 수 있는 쪽으로 기술원에서 그것을 추진 강구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것을 의회에서 요구한다고 하는, 한번 가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쪽으로 요구를 한다고 하는 식으로…….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해 주시고, 의회의 요구 사항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57쪽에 해양심층수 이용 농산물 생산연구 성과는 2010년도에 종료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억 원이 넘지 않는 범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사항인데요, 전통향토음식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의 추진 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 강릉, 정선, 태백, 철원, 고성, 양양 이렇게 6개소를 5개년에 걸쳐서 했는데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향토음식을 대표하는 농가 맛집 조성으로 농외소득원 확대를 위해서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선발은 각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청한 시ㆍ군은 얼마나 돼요? 매년 신청을 받아요?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예산 배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3 내지 4개 시ㆍ군 정도가 신청을 해서 한두 개 정도…….

그런데 5년에 걸쳐서 한 것이 6개소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강원도의 전통음식에 대한 향토음식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계승시키고 육성해 나가려면 우선 강원도 18개 시ㆍ군의 향토음식이나 전통음식에 대한 시연회라든가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전통향토음식을 각 시ㆍ군에서 맛집으로 나올 수 있는 시연회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도에서 연중 한 번씩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ㆍ군에서 자랑할만한 음식을 가지고 출연을 해서 시연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뽑아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 이것은 몇 군데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심사ㆍ평가해서 선발하는 기준이지만 18개 시ㆍ군에 자랑할만한 음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을 우리 기술원에서 하기 힘들면 강원도음식업조합 지부가 있어요. 그곳은 강원도 전체 음식점들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협조를 받아서 시연회를 한다든가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대한 시연회 내지는 연구개발비,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더욱더 이런 향토음식이 계승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강원도 관광이 음식과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음식에 대한 책도 만들었습니다만 주기적으로 그런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그런 것을 공유해 나가고 또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착안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맛집을 지원하는 방안이라든가 신청을 하게끔 해서 지원하는 방안, 그런 방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만 허락된다면 저희가 고민을 같이 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적 농업인 조직체 육성이라고 해서 아까 업무보고에 보고를 하셨는데 농업인들에 대한 조직이 상당히, 조직은 5개 학습단체가 있습니다만, 기술원 또는 기술센터 산하에 있습니다만 일은 실질적으로 1차 산업에 종사하면서, 그 단체를 운영하면서 협동단결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가시적으로 어떤 소득을 크게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단체의 역할이 상당히 미미하지 않았느냐 하는 쪽의 생각이고,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예산 지원이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원인을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시켜 줘야 하는데 강원도라든가 각 지자체 예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단체를, 제가 대안으로 제안한다면 우리가 도농간 자매결연을 맺어서 마을단위로 하고 있는 것을 각 시ㆍ군의 단체별로 도시의 기업과 농촌의 농업인단체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기술원이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 기업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농업인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두 한 번씩 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아까 농촌 교육 농장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다가 시간 관계상 종료를 했는데 휴식 시간에 권경희 과장님으로부터 부연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세계화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후식 및 후식 식재료 개발 농촌 맛인데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도내 농산물을 활용한 한식 표준화 추진 실적이 전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선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무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요?

한식 표준화 부분에 대한 역량이, 저희들의 업무라든가 임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취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쪽에 연구를 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없었고 또한 우리 농업기술에 대한 미션 자체가 한식 세계화와 관련된 사항이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을 저희들이 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연구사업 이 부분은 농촌진흥청에 같이 공동연구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참여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한식 세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과, 이런 것은 저희 기관에 미션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보면 됩니까? 다른 개선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 개선책은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농산물이용시험장을 농식품연구소로 개칭하면서 이런 한식 세계화, 한식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효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능을 보강하려고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되면 이런 분야의 연구도 저희들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든 것이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박효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농촌 손맛 사업이나 향토음식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2개소로 월 1억씩 투자해서 나누면 9개가 월 매출 500도 안 되잖아요, 3개만 이 이상이 되고. 이 정도로 했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사후관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45쪽을 봐 주십시오. 밑에 보면 향토음식 자원화 농가 맛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에 정선을 한 번 보십시오. 방문객 310명에 매출액은 3,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혹시 여기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관리 차원에서?

제가 여기까지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매출이 떨어지는 부분은 저도 한번 방문을 해서 체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 지원된 배추고도 귀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더 적죠? 1,264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세 군데는 매출이 1억 원 이상이 훨씬 넘는데 유독 두 군데가 이런 것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이런 차원에서, 이런 데는 앞으로 지원 대상에서 좀 제외시켜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33쪽과 42페이지를 참고하여 질의하겠습니다. FTA와 관련해서 막연히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큰 피해라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막연한 피해가 예상된다, FTA로 인해서 막연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볼 때 FTA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강원도 입장에서 저희들이 대충 산출을 했습니다만 연간 연평균 64억 원 정도씩 매년 농업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액 자체가 64억 원씩 매년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축산 분야가 58억 원 정도 되고 작물 분야가 6억 원 정도 되는데 포도와 토마토 과채류 쪽에 상당히 피해가 있을 것 같고, 그쪽은 가공용 쪽이고 생식용은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대부분 생식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반 작물 쪽에서는 큰 피해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충북 같은 경우에는 충북에서 특화된 사과에 지자체에서 2,800억 원을 투자해서 FTA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도 FTA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생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런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준비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드맵이나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미, 한ㆍEU FTA에 관해서 정책적으로 농정국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기술적 대응방안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품종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재배기술은 어떻게 해서 그것을 극복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48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매출 및 소득 변동 내용이라든가 타 지역과 차별성, 만족도로 구분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내용을 보면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6건인데 여기 투자액만 해도 108억 5,4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매출이 얼마이고, 소득이 어떻게 되었고, 이것을 했을 때 타 지역과 차별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 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의 만족도는 얼마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사업명, 예산지원, 사업 추진 실적, 조수입 이렇게만 했는데 이것을 자세히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보면 현장 평가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13억 5,000만 원 지원된 철원 친환경농업 지원에 대한 결과는 ㏊당 1,000만 원의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16억 원이 지원된 도시농업 활성화는 수입증대 효과분석 불능이며 효과분석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16억 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20억 4,500만 원 지원된 정선 웰빙잡곡 사업은 10a당 180만 원의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2억 8,000만 원 지원된 동해시 도시농업은 원주와 마찬가지로 소득증대 효과가 나타난 것이 전무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소득을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현을 안 했습니다. 원주 도시농업 같은 경우에는 16억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만 그쪽에서 ‘Healthy 원주’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원주시의 브랜드 쪽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원주는 그렇다 해도 대부분 투자에 비교해 봤을 때 효율성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면에 2억 9,000만 원 지원된 인제군 수출 농업은 64억 9,000만 원의 조수입을 증대했습니다. 2억 9,000만 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에 2억 7,000만 원 지원된 양양의 고품질 과실 산업은 농가당 5,900만 원씩 증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제 같은 경우에는 수출농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것은 농가 사이즈가 작고 또 수출 부분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부분이고, 강릉같이 어메니티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러 개 마을을 통해서 지원하고 그런 인프라를 조성하다 보니까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점도 있습니다. 철원 같은 경우에는 벼 ㏊당 1,000만 원인데 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을 해서 농가 수가 워낙 많고 이런 부분이었으니까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각 시ㆍ군별로 달리 나타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추가 보충 질의는 10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9쪽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번에 인삼의 친환경 미생물 개발연구 강화 쪽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 김성일 박사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너무 큰일을 하셨다고 해서 잠깐 박수를 드리려고 했더니 안 계시네요? 원장님, 아까도 연구원들에 대한, 연구직에 계신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성일 박사님을 아까 보니까 우리나라 100인에 선정된 것이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서 선정된 것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일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원장님, 특별히 보너스라든가 이런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나요?

저희들이 내년에 성과급 지급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배려해서…….

아니, 금년도에.

그러니까 금년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성과급 지급할 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사기진작을 말씀하셨는데 연구원들이 제일 어려운 점이 연구비 부족에 제일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도 김성일 박사가 얘기했습니다만 농림수산부 쪽에서 과제를 공모해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도비를 가지고 안정적인 연구를 했으면 훨씬 더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1차적으로 사기진작을-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생각한다고 하면 연구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1차적으로 잡고 나머지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비 부분은 예산 부분 때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합종구 자급화 지속 추진인데요, 제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가 2010년도 전국 수출의 50%를 했는데 전국이 2,785만 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1,370만 불. 아까도 현장 업무보고 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러시아하고 중국에 내년도 수출 MOU를 체결했는데 1,650만 불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백합수출연구사업단이라고 단장이 서정근 씨인데, 그러면 우리 강원도가2010년도에 수출한 것이 1,370만 불인데 우리 강원도가 1년간 수출한 것보다 더 많은 계약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2,000만 구까지 자급자족할 수 있게끔 생산기반을 갖추겠다, 종구기반을 갖추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상향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네덜란드에서 80% 정도의 종구가 수입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종구 수출로 인해서 앉아서 편하게 장사를 해 먹는 거거든요. 지금 백합이 그나마 관리도 쉽고 재배도 쉬우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우리 아시아권에서 많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조금만 지나면 중국에서 인건비 싸겠다, 소득품목이겠다, 중국에서 다 생산한다고 봐야 할 거란 말이죠.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 이런 절화생산 쪽으로 가지 말고, 당장 바꾸기는 그렇지만 차라리 종구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낫지 않느냐, 아까도 우리 원장님 얘기하시는 것이 종구는 기본적인 생산규모를 갖추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중국에서는 하고 싶어도 지금 시작하면 늦는다는 분위기죠. 우리 강원도가 미리 국제적인 수요와 규모를 파악했다면 우리가 정책 방향을 빨리 바꾸는 게 낫지 나중에 한다고 하면 늦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종구 증식 농가는, 아까 말씀하셨죠?

17개 농가입니다.

17개 농가, 또 재배농가는 여기 자료에 보면 112개 농가인데 이런 쪽으로 종구증식 농가를 지도를 하든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 해서 그런 쪽으로 늘려야 우리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자체 품종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 것을 갖다가 증식만 해서 파는 것은 부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또 중국이나 이런 데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네덜란드에서 그 품종을 직수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저희들이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자체 품종을 개발해서 그것을 종구로 생산해서 파는 것이 제일 합당한 방법인데, 하여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말이죠.

지금 종구도 품종을 몇 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품종개발과 이것을 동시에 같이 해 주어야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각종 국비지원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매년 150억 정도가 종구 수입비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50억 원의 외화가 일단 절약되는데 그런 쪽의 논리를 가지고 국비 지원도 받으시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종구 농가를 증진시키는 쪽으로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내년도 행감에서 일단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종자 저장고 문제는 그게 국비는 가능한데 자부담과 지방비 부담 이런 것이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부담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농가소득을 위한 것이 아니고 외화를 절약하는 것이다, 이런 쪽의 논리를 들이대서 하여튼 예산을, 외화 절약을 해 준다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쪽의 논리를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1번 국제농업교류의 효율화 방안인데 작년에도 이것이 우리나라의 농작물 자급률이라고 했죠? 자급률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일을 추진해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먼저 자료를 보니까 자급률이 두 가지더라고요. 식량 자급률하고 곡물 자급률인데 식량 자급률은 말 그대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급률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음에 곡물 자급률은 사료를 포함한 자급률, 그래서 식량 자급률은 지금 우리나라가 54.9%입니다. 그리고 사료를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6.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농식품부에서도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고 해서 다시 곡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50%까지 높이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농림부도 조직을 개편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지금 정부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김종훈 식량원예정책관이 주무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농림부에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까지도 이쪽에 투입을 시켜서 자금을 돌려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업화하겠다 해서 추진 중인데, 본 위원이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의 역할은, 도 공무원의 역할이나 또 아니면 도의원들의 역할은 강원도 전체의 부를 어떻게 하든지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아니면 농가별로 이런 소득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먼저 큰 방향을 잡아 줘야 나머지 조그만 데는 저절로 가는 게 더 쉽다는 얘기죠, 밑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 봐도 큰 덩어리 쪽에서 방향만 잡아 주면 쉽게 가니까. 그래서 강원도의 영서북부 쪽하고 영동북부 쪽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게 정부 정책이니까 정부 정책이 곡물 자급률이 26.7%밖에 안 되는 것을 50%까지 올리겠다고 하니까 이런 쪽에서 그런 쪽하고 매칭을 시켜서 정부 자금을 받아서 강원도도 이 기회에 농작물이라든가 터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위에 있는 연해주 쪽하고 동북 3성 쪽하고 몽골 쪽에 있는 자원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죠.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연해주 쪽에 작년도, 2010년도까지 개인이 있어요. 개인이 2010년도에 55㎢를 농작을 해서 56㎢ 계약을 해서, 농사는 55㎢를 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연해주에 8,000㎢가 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4,500만 되는데, 거기 2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농토는 하여튼 대한민국 전체 농토의 2배라니까 250만밖에 안 되는 인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8,000㎢가 놀고 있는데 1년 연간 임대료가 3,000평, 1㏊에 2,000원이랍니다. 굉장히 싼 거죠. 밭은 2,000원, 논은 6,000원,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8,000㎢의 8분의 1밖에, 1,120㎢밖에 계약을 안 한 상태란 얘기죠. 강원도가 동북아 포럼도 있고 해서 그쪽하고는 밀접하게 근 10여 년을 계속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강원도 차원에서 그런 연해주 쪽의 농토를 한번 계약해서 이것을 이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농민단체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농민단체 청년들이 그쪽에 가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강원도 쪽으로 갖고 와서 사료용 쪽의 곡물을 대는 그런 쪽의 측면 하나하고 향후 통일에 대비하다 보면, 통일까지 생각해 보면 파주, 연천, 문산 이쪽에 있는 경기북부 지방은 통일이 되었을 때 이북 사람들이 대거 거기에 와서 살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의 다 그쪽으로 몰린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곡물에 대한 수요라든가 취업난이라든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해질 거란 얘기죠. 지금 영서북부 쪽의 도로망도 안 좋고 쌀농사가 침체되어서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은 철원 지역을 그런 쪽의 맥락을 가지고 접근 시켜서 정부 예산을 따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뭔가 곡물창고라든가 아니면 몽골 쪽에서 나오는 양, 소 또 더 확대가 되면 박물까지 이런 쪽의 어떤 그런 기지를 우리가 만들어주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철원에서부터 고성이나 속초 쪽의 육로 개발,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농업기술원이 농민들 소득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거시적으로 봐서 농민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안도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아까 박효동 위원님께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했더니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받는데 이거 잘못하면 국가한테 뺏길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작은 생각을 가지시지 말고 조금 더 거시적으로 봐서, 2억, 3억씩 백날 투자하면 뭐합니까? 차라리 정부에서 100억, 200억, 1,000억 이런 것을 더 받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런 쪽으로 조금 더 크게 거시적으로 봐서 우리 강원도가 그 덕분에 잘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이 기회에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제가 기회가 되면 5분 자유발언도 하겠지만 지사님께도 건의를 드려보시고 해서 그런 쪽으로 정책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의 역량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그런 쪽까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연해주에 가서 성공해 온 단체나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 원인이 뭔지, 어떻게 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2015년까지 450만 t을 연해주하고 브라질 두 군데서, 그러니까 국제적인 메이저 곡물 회사에서 손이 안 닿는 연해주나 브라질 쪽에서 수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 강원도가, 이것을 지금 포항에서 먼저 하고 있거든요. 포항에서 벌써 접근을 하고 있어요. 강원도에서 10년, 20년 공들여서, 동북아 포럼에서부터 온갖 공을 다 들여놓고 왜 거기에 빼앗깁니까?

그런 쪽의 소스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런 쪽에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7쪽에 탑프루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도내는 4개 시ㆍ군에 6개소, 복숭아ㆍ포도ㆍ배ㆍ사과 이렇게 4개의 과일이 탑푸르트로 선정되어서 육성되어 오고 있는데 지원 내역을 보니까 어떤 사업은 국ㆍ도비, 시비가 매칭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국비만 가지고 하고 어떤 것은 도비가 없이 시ㆍ군비만 가기도 하고…….

그 차이가…….

그 기준을 알기가 어렵거든요, 이 자료상으로는.

맨 처음에 탑푸르트를 할 때 국비를 가지고 했는데 그게 지난 다음에는 자기들이 추가로 시ㆍ군비나 도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끌고 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라고 하는 것은 국비, 시ㆍ군비가 매칭되어 있는 상태이고 도비는 도비하고 시ㆍ군비가 매칭되어 있고 시ㆍ군은 시ㆍ군비를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이 프로그램에 포함해서 추진한 겁니다.

시ㆍ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은 그러면…….

이렇게 신정을 하면 장점이 뭐냐 하면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중앙과 도가 연결을 해 줍니다. 농가 교육이라든가 현장 경영진단이라든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내고 시ㆍ군에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건 뭐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자부담을 일부 조금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때 국비 중심일 경우에는 자부담이 적고 그다음에 도비나 시ㆍ군비일 경우에는 매칭이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자부담을 적게 하는 그런 것이…….

자부담이 아예 없는 것은 어떤 거죠?

2010년도 하고 2011년도에 보면 국비는, 춘천하고 삼척은 자부담이 있었고 여기 외에는 없었습니다. 원래 근본적으로 자부담이 없는데 자기들이 사업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60만 원 정도는 그 단지에서 농가가 자부담을 했다는 그런 실적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것이 조금 모자라니까 시ㆍ군에서 부담을 하면서 사업을 키우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비 매칭이 안 되어 있는 곳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국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중간에 중간 매칭이 안 되고 바로 국비와 시ㆍ군비 매칭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 선정되면 3년 동안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이후에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기들이 시ㆍ군비를 더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2009년에 탑푸르트 6개소 선정된 이후에 3년 지나야지 선정하는 건가요?

매년 선정을 합니다.

매년 선정하는 거죠?

예.

그러면 2009년에 한 번 선정되고 그 이후에는 안 되었나요?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춘천에 국비로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원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복숭아가 들어가고 영월 같은 경우 포도는 시ㆍ군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국비 프로그램에 끼워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당초 포도의 예를 들면 영월에 동강포도작목반하고 김삿갓포도단지하고 두 군데가 있었잖아요?

시ㆍ군비로 다 했죠.

예를 들면 2009년에는 국비가 없이 시ㆍ군에서 자체로 지원하고, 아, 2010년, 2011년 전부 다 시ㆍ군비로 했군요.

예.

그러면 사실 이건 탑푸르트가 아닌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의 재원부담만 했지 저희들이 탑푸르트의 매뉴얼대로 그것을 추진하고 또 품질 평가를 받으면 그것을 포함해 줍니다. 저희들이 탑라이스도 도 자체, 시ㆍ군 자체가 했을 경우에 그 품질 기준에만 들어가고 그 매뉴얼대로만 실천했으면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게 저희들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품질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를 해 나갈…….

그러면 앞으로 계속 시ㆍ군에서 탑푸르트를 매뉴얼대로 하겠다,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자체로 하겠다 하면 그 사업계획을 보고 농진청에서 선정해 주면 그렇게 추진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탑푸르트 프로그램에 넣어줍니다. 넣어서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해 주는 거죠.

재원부담은 시ㆍ군이 다 하는 거고?

예. 결국은 여기에서 탑푸르트와 탑라이스는 전부 다 핵심 요인이 기술적 요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비 지원을 안 할 건가요?

할 겁니다. 하는데 국비도 재원이…….

그러니까 전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탑푸르트 수확량이 35% 정도 늘어난 것이고…….

수확량도 늘고, 하여튼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맛 차이가 확실히 나기 때문에.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국비사업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2개 분야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과채까지 해서 6개 분야를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일 수확량이 35% 이상 늘어나면 과수농가의 소득도 꼭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30% 이상은 향상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인데…….

첫째는 가격을 높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기술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면 국비 확보를 더 해서 국ㆍ도ㆍ시비를 매칭하는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국비 확보를 덜 하면 시ㆍ군에서 부담하면서 추진을 한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같은 사업인데 어느 작목반은 시ㆍ군에서 하고 어디서는 국비나 도비 지원 받아서 하고 그런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자부담하는 것에도 차이들이 있거든요. 농가의 부담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문제점하고 향후 계획,-기능성 식품과 관련해서-연구 내용하고 문제점과 향후 계획도 비교적 소상하게 잘 써주셔서 충분히 이해는 되었고,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기능성 식품 개발하는 것이 신물질을 찾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민간의 영역을 따라가기가 어렵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기술원이 자칫 방향을 이쪽으로 지나치게 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실제 농가소득에는 크게 기여를 못 하면서 여기에만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도 마찬가지고, 기능성 식품도 마찬가지고, 개발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강원도 농민한테 바로 적용되어서 바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은 저희 바람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실 거란 생각도 드는데 노파심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해 드리고 싶어서, 특히 우리 주력 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옥수수, 감자와 같이 차후에 우리가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사과재배 면적이 계속 늘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95년에 46㏊였는데 400㏊에 육박할 만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데가 저희 지역밖에 없으니까 원주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과를 20여 농가가 하다가 지금은 40여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과수농가가, 복숭아 농가가 400여 농가가 되거든요. 알고 계시겠지만 복숭아가 동해를 입은 적이 있고, 치악산 복숭아가 탑푸르트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만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셔서 동해를 입지 않도록, 상주하고 계시는 연구사 분도 한 분 계신다고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과수농가들은 다른 과수로 대체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후나 여건이 바뀌면 훨씬 더 쉽잖아요. 이게 어느 시점에는 원주의 400여 복숭아농가들이 사과농가로 대거 바뀌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들에 대한 수요를 미리 예측하셔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영월에 사과가 계속 늘어나는데 영월 사과는 성공한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도 명성이 있고…….

영월은 맨 처음에 포도로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는 사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강원도의 상당히 큰 기회 요인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기상재해의 피해를 적게 받을 것인가를 휴면 심도에 따른 냉해 피해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작목으로 이행하는 것들에 미리 대비를 해서, 한꺼번에 그렇게 이행하지 않게 단계적으로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주시면, 시센터와 같이 협의를 하셔서, 제가 원주의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인데요,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옥수수 종자보급과 관련해서 저희 도내가 아닌 타 지역으로 나갈 때 조금 더 받나요?

내년부터 더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고 우리가 도비를 투자하는데 지금 ㎏당 2,000원씩 더 받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타지로 나갔을 때 ㎏당 2,000원씩 더 받아서 덜 나간다거나 이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대학찰보다는 훨씬 싸고, 대학찰이 800g인가 되는데 2만 5,000원씩 받으니까 저희들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점차 올려서, 저희들이 원가를 한 번 분석을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서 타도와 차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내년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4쪽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이게 지금 6년차 하는 건가요?

예.

마을당 3년간 총 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 신청을 받기 때문에, 지방비 매칭도 있어서 자기들이 매칭을 할 수 있는 중심으로…….

195쪽에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4년차 되었는데 개소당 5,000만 원씩 시ㆍ군별로 신청하는…….

신청인데 국비가 저희들한테, 2010년도에 노력을 많이 해서 12개소를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작업을 편리하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주로 시설재배지라든가 포도재배농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18개 시ㆍ군 중에 지원 안 된 시ㆍ군도 많은데 1개 시ㆍ군에 2개소씩 지원된 데도 상당히 많네요?

원주하고 철원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주, 철원, 평창, 양구, 양양…….

2008년까지 따지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2개소씩 지원이 되었는데 아예 신청을 안 한 시ㆍ군들은 왜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신청 안 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안 한 시ㆍ군은 신청을 안 해서 지원을 못 받은 것으로 보고, 18개 시ㆍ군별로 각 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매뉴얼이 있죠?

시ㆍ도별 매뉴얼요?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매뉴얼을 각 부서별로 한 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매뉴얼별로 시ㆍ군 지원 사항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ㆍ군 지원 사항을 별도로 뽑아드리고 매뉴얼을…….

기본 매뉴얼하고 시ㆍ군 지원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지역구를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릉 출신 한나라당 권혁열 위원입니다. 24쪽과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연구 실적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모두 53건인데 29쪽 기술보급 현황을 보면 8개 사업, 12건, 3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 현황이 30%밖에 못 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결국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원에 관한 문제고요, 연구 결과에 대한 것이 전부 다 예산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 2개 연구가 묶여서 1개의 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 연구 결과가 1 대 1로 가는 시범사업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한 사업에 묶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단순적으로 30%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연구 실적이 53건인데 기술보급 현황에 보면 8개 사업에 12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30%면 단순한 게 아니고 저조하다는 얘기죠.

이 연구 결과 하나가 시범사업 하나로 갈 수 있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2~3개나 5개를 묶어서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30%가 저조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자료에 사용된 용어를 영농활용 반영, 기술이전, 기술보급 등 이건 표기가 거의 비슷비슷한데 무슨 차이입니까?

영농활용은 영농의 기술지도 자료로 주는 것이고 그다음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 실적이나 실험적 적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농가에서 이를 적용해서 소득에 연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농가에서 기술원이 개발하는 친환경 관련 기술을 적용해서 소득이 창출된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기술개발을 해서 농가에 적용해서 소득 창출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기술 쪽으로 매년 효과를 보면 이것을 전부 다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 결과에 대한 효과를 보면 최대 24%, 최저 10% 정도를 저희들이 연구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자 개별로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구 결과가 GRDP에 영향을 미치는 계수가 2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볼 때 친환경농업기술 개발의 어떤 쪽이 가장 낙후되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쪽에서는 지금 친환경 부분에 있어서 비료하고 농약을 줄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토양 병해충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한 로드맵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로드맵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을 그쪽으로 맞추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에 학교 급식 시장이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 맞추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로드맵이나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유기농에 관련된 것은 있는데 저농약, 무농약,친환경 농자재 사용은 거의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이 모두 실현되어야만 안전농산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GAP라고 표시합니다. 대부분 저농약 이런 부분에 제일 범위가 큰 것이 GAP 기준에 의해서 생산된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GAP는 농촌진흥청에 작목별로 매뉴얼이 다 있고 거기에 따른 실천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연구를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FTA 체결로 보면 친환경 관련 농산물에 대한 기준이 앞으로 강화되어야 됩니다. 농정산림국 자료를 보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 취소 건수가 9건입니다. 사유는 잔류농약 과다검출입니다.

그렇습니다. 농약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 기술원에서 애써 가지고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적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뜻이죠. 영농활용 적용사례 중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건수와 취소된 건수는 알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업무 영역의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관련해서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에 11억 원 가까이 들여서 했는데 이것도 파악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업기술과 관련해서 여기에는 사업량이 8개 사업 17건에 10억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29쪽에 보면 8개 사업 12건에 9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내용이 둘 다 거의 같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료가 맞지 않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

내용도 거의 비슷비슷한데, 8개 사업 12건, 9억 7,000만 원, 8개 사업 17건…….

이것은 사업량을 표시를……이것은 보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온난화 대응…….

예?

미기상 측정기술 이 부분이 친환경 농업 쪽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6쪽과 37쪽을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출촉진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파프리카나 백합종구의 기술 의존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 여름파프리카는 강원도가 상당히 기술이 높습니다. 여름딸기는 강원도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하고 비교하면 여름딸기는 상당히 기술 수준이 외국에 비해서, 프랑스나 이런 쪽에 비해서 60% 수준 정도에 와 있습니다.

국산화율이요?

아, 품종 국산화율이요?

예.

파프리카는 품종개발된 것이 없고 고랭지 여름딸기도 대부분 다 수입되어 있는 수입 품종입니다.

백합종구의 수입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백합종구는 로열티를 지급하는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고 대부분 종구를 80% 정도 수입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원이 개발해 보급한 배양액이나 백합종구 사용 비율은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백합종구 같은 경우에는…….

배양액.

어떤 배양액이요?

기술원이 개발해서 보급한 배양액하고 백합종구 사용 비율은 전체 얼마입니까?

백합종구는 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4~5만 구 정도 개발해서 초기 보급되는 단계니까요. 지금 품종을 만들어서 종구까지 보급하려면, 개화기까지 가려면 한 7년에서 10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4만 구 정도, 시범 보급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있고 배양액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배양액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경재배 형태의 배양액을.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여름이나 우리 지역에 맞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배양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36쪽에 따르면 조직배양 증식이 30만 구라고 했는데…….

그것은 30만 구가, 조직배양 증식은 외국 품종을 들여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이 자구를 저희들이 조직배양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22만 구, 저희들이 8만 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자급화 예산이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 진행입니까?

뭐가요?

30만 구의 예산이 자급화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진행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연구개발 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30만 구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이…….

그러면 기술원이 개발한 백합종구 수입 대체 비율은 대충 얼마입니까?

아직 미미하기 때문에 비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직까지 아닙니다.

국산화 비율도 모릅니까?

백합종구를 아까 두산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일부 농가가 개발했다든가 이런 것을 포함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1%가 안 된다고 봅니다. 대부분 다 백합종구는 수입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종을 만들어서, 겨우 하나를 만들어서 시작을 해서 수출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보내봐서 반응을 보고 수출이 늘어난다고 보면 대대적으로 늘리고 또 그쪽 기후가 안 맞으면 다시 다른 품종으로 개발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원장께서는 중앙에서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중앙에서 22년 근무했습니다.

오래 근무하셨네요. 처음에는 정선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첫 발령을?

첫 발령은 충남에서 발령을 받아서 정선으로 갔다가 왔습니다.

지금 기술원은 직종이 다양하죠?

그렇습니다.

연구직, 지도직 또 행정직, 농업직 다양한 직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는 데는 우리 원장님께서 다독일 일이 많습니다. 어느 한쪽을 편애를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해 주시고, 앞으로 다양한 직종에 근무하는 우리 기술원의 업무 능률을 위해서, 또 앞으로 조직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원장께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아까 방승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강원도 농업을 선도하고 리드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강원도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여서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고 그런 것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원장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승진이라든가 아까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연구실적을 많이 내는 사람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하고 그다음 제가 볼 때는 지금 농업인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그보다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우리 기술원의 모든 평가 기준이 그런 성과중심주의로 바뀌어서 당분간 달려 나가지 않으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밀고 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가 후퇴하지 않도록 채찍질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조직이라는 것이, 개인의 업무도 중요합니다. 개인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조직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가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 또 기술원의 모든 공직자들이 신명나는 그런 일터가 되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더욱더 노력하시고 직원들을 다독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아니고, 아까 박효동 위원님이 얘기한 자료를 저한테도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종 자료나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조경호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부분의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경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안 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앞으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농업인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농업인들이 걱정 없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공고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7일 10시부터 18일까지 농정산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권석주 부위원장 박효동 위원 고진국 권혁열 김미영 김양수 방승일 이영덕 한금석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함재식 의정자료담당 허성재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업기술원 원장 조경호 연구개발부장 정병찬 기술지원부장 최봉현 총무과장 이용진 작물경영연구과장 장진선 원예연구과장 안수용 환경농업연구과장 강안석 지원기획과장 정만수 기술보급과장 최관지 생활지원과장 권경희 농산물이용시험장장 허남기 옥수수시험장장 방순배 특화작물시험장장 김재록 인삼약초시험장장 김경희 기록 박민영 정재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