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및 다섯 개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다른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그동안 틈틈이 시간을 내어 사전 자료수집과 기관별 실태파악 등을 성심껏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신경호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및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명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의 행정집행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강원교육 발전은 물론 도민의 교육복지 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교육장 선서 시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ㆍ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교 육 장 신경호

신경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신경호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춘천교육지원청을 찾아주신 강원도의회 신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춘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와 교육행정에 대한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춘천교육지원청은 강원도교육청의 미래상인 모두를 위한 교육 실현을 위하여 100여 명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강물처럼 흐르는 도시 춘천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입니다. 그 이유로 지리적, 환경적인 요인이 크겠지만 행복한 학교, 꿈을 키우는 춘천교육을 실천함으로써 춘천이 교육의 도시라는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주신다면 소중히 받들어 춘천교육의 내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근 장학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근 인사) 행정지원과장 하재걸 서기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재걸 인사) 관리담당사무관 김기호입니다. (관리담당사무관 김기호 인사) 시설담당사무관 이해성입니다. (시설담당사무관 이해성 인사) 학교운영지원담당 김경녀 장학사입니다. (학교운영지원담당 김경녀 인사) 학교생활지원담당 안인수 장학사입니다. (학교생활지원담당 안인수 인사) 교사지원담당 배정미 장학사입니다. (교사지원담당 배정미 인사) 창의교육담당 장기묘 장학사입니다. (창의교육담당 장기묘 인사) 평생교육체육담당 허남원 장학사입니다. (평생교육체육담당 허남원 인사) 학교보건급식담당 윤연희 주무관입니다. (학교보건급식담당 윤연희 인사) 다음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담당 이명선 주무관입니다. (행정지원담당 이명선 인사) 예산지원담당 박은주 주무관입니다. (예산지원담당 박은주 인사) 재정지원담당 박용수 주무관입니다. (재정지원담당 박용수 인사) 시설1담당 이기호 주무관입니다. (시설1담당 이기호 인사) 시설2담당 심충섭 주무관입니다. (시설2담당 심충섭 인사) 시설3담당 우종철 주무관입니다. (시설3담당 우종철 인사) 이상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이어서 ‘행복한 학교, 꿈을 키우는 춘천교육’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춘천교육 기본방향, 중점과제 추진실적, 특색교육 및 역점사업 실적 순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쪽과 4쪽 일반현황입니다. 춘천교육지원청은 1964년 1월 1일 춘천시 교육자치제로 창설되어 2010년 9월 1일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으로 개칭하였습니다. 현재 2과 2사무관 12담당으로 총 10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치원 39개 원, 초등학교는 분교 포함하여 41개 교, 중학교 18개 교, 고등학교 14개 교에 2,512명의 교원과 355명의 일반직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춘천교육의 기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행복한 학교, 꿈을 키우는 춘천교육’을 슬로건으로 ‘사람, 미래, 행복을 가꾸는 춘천교육’을 지표로 설정하여 사람을 가꾸는 교육, 미래를 가꾸는 교육, 행복을 가꾸는 교육, 감동을 주는 교육행정의 네 가지 중점과제와 특색교육으로 봄내 사랑 한마당과 연리지 두레교육을 역점사업으로 나의 꿈, 나의 미래 가꾸기와 학부모와 함께하는 춘천교육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춘천교육의 중점과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점 추진 과제인 사람을 가꾸는 교육입니다. 12쪽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사는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전통예절학습관을 활용한 예절교육을 학교급별로 123회 실시하였고, 105개 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하였으며, 함께 실천하며 나누는 삶의 체험을 위해 학교별로 학생이 주관하는 예술제와 작은 무대공연을 운영하고,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예술강사 40명을 지원하였으며, 강원도 한마음노래부르기 합창대회에 5개 교가 참가하여 4개 교가 1위, 2위, 3위를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학생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균형 있는 체육수업, 7560 기초체력육성프로그램,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 평생체육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학생건강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보건 인턴교사와 순회교사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학생들이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장을 이루도록 Wee센터를 운영하여 학생상담, 각종 예방교육, 학교 부적응학생 특별프로그램, 사회보장지원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성평등교육, 인권교육, 장애이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등으로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다양한 생태환경 체험교육과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과별 협력학습을 위한 워크숍과 컨설팅을 통해 함께 공부하고 서로 돕는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중점 추진과제인 미래를 가꾸는 교육입니다. 19쪽입니다. 뒤떨어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기초학력 책임지도와 학력중점학교 8개 교를 운영하였고,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기초ㆍ기본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해 다양성을 길러주고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워크숍 2회 실시, 행복교실 프로젝트 46개 교실 운영,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운영비 지원, 영재교육원 4학급을 신설 운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자신의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별 독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40명과 학부모독서지도사 77명을 배치하여 학교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사고력을 키워주는 창의교육 실현을 위해 탐구ㆍ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정보활용능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ㆍ지원하여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혁신하고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시민 육성을 위해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학교별 영어캠프 운영, 원어민보조교사 26개 교 배치, Talk프로그램 7개 교와 영어화상교육 6개 교 운영 등 외국어 교육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함께 키우는 유아교육 실현을 위해 종일제 39개 원, 야간돌봄 3개 원, 오누이종일제 1개 원을 운영하였고,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특수교육 실현을 위해 강원대학교와 방학 중 학교를 운영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교육비 지원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장애 학생을 다각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중점 추진과제인 행복을 가꾸는 교육입니다. 27쪽입니다. 먼저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저소득층가정자녀 급식비와 방과후교육비를 지원하고, 초등학생 학습준비물을 지원하였으며, 아이들을 돌봐주는 학교 실현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45실과 종일돌봄교실 4실을 운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21개 교를 지정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소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하고 야간학교 3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중심의 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CCTV 설치, 안심알리미서비스, 안전강화학교 운영 등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중점 추진과제인 감동을 주는 교육행정입니다. 33쪽입니다. 학부모의 교육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단 운영, 춘천교육정책 설명회, 춘천교육 제안방 설치 등 적극적인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교육비리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교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한 자정결의대회 및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교실 및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학교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적 시설을 확대하는 등 교육력을 높이는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색교육 및 역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첫 번째 특색교육인 봄내사랑 한마당은 봄내 답사, 전통문화교육, 봄내 길 걷기 등 세 가지 세부활동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봄내 답사는 내 고장 춘천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인물탐구활동과 유적지 및 박물관 탐방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120회 운영하였습니다. 전통문화교육은 기본예절의 생활화와 바른 인성함양을 위해 춘천중앙전통예절학습관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예절, 문화교육을 12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두 번째 특색교육 연리지 두레교육입니다. 방과후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Wee센터, 각급학교 체험활동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내 45개 유관기관의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연계 운영하여 교육력 향상과 춘천교육공동체의 교육 참여를 증진시켰습니다. 다음은 43쪽, 첫 번째 역점 사업인 나의 꿈 나의 미래 가꾸기입니다. 학교별 꿈 탐색 활동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교육을 통해 자아성취 동기를 부여하고 공부하는 습관을 형성하며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지도하였습니다. 44쪽, 두 번째 역점사업인 학부모와 함께하는 춘천교육입니다. 학부모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력 증진을 위해 학부모 교육설명회 1회 개최, 학부모지원사업 25개 교 지원, 학부모 연수 18회를 운영하였으며, 학부모모니터단을 구성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춘천교육지원청은 아이들과 선생님이 행복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희망찬 교육세상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1학년도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춘천교육지원청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시간은 위원님들 1인당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이내로 하되 질의 중인 위원의 질의 마무리 시간 등을 고려해서 흐름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장이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10분 내외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장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전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되 과장님이나 담당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되 회의록 기록 등을 위해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에 있어서 한 위원당 15분의 질의시간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하루에 딱 15분입니까, 그냥 한 위원이 너무 혼자 오래 할 수 없으니까 15분…….

지금 후자입니다.

그럼 15분씩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15분 질의하신 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위원님은 연결해서 하시되 그다음에 또 추후 질의사항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전에 먼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에서나 우리 강원도 전체가 지금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데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실행했던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해서 만족도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언제, 대상을 어떻게, 만족도는 어느 정도, 그다음에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또 참여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참여율 이 자료를 오후에, 2시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후 감사계속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십사 요청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자료요청은 평가방법이 개선이 되어 가는데 정기고사에서 10~20%의 서술형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에 관해서 중학교 2개 학교, 고등학교 2개 학교, 규모의 크고 작고-샘플을 하면 좋겠죠.-해서 그 평가문항하고 모범답안하고-아마 서술형은 모범답안이 있을 겁니다.-그리고 채점기준표까지, 5점이고 여기까지는 그렇게 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기준표와 문항을 역시 오후 감사계속 전까지 주십사 하는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한 두 가지를 집행부에서는 오후시간 감사계속 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ㆍ고성ㆍ양양ㆍ인제 선거구를 가진 김세영입니다. 춘천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교육장님, 양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도 하고 대안도 제시할 겁니다. 그런 중에 혹시 잘못된 부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 제가 양해를 구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 중에는 제가 보고서에 관한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춘천교육지원청의 얼굴인 것 같고 또 이걸 저희들한테 줬기 때문에 이 양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 차례에, 장학사님들도 자료 전부 가지고 계시죠? 자료 네 번째, 특색교육 및 역점사업 추진실적이지요? 그 위에는 추진실적이라고 해 놓고 밑에는 그냥 역점사업이라고 했는데 아마 추진실적이, 교육장님 맞습니까?

교육장 신경호입니다. 예, 추진실적이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가 안 나왔는데 공무원 정원현황이라는 표가 있죠? 공무원 정원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정원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현원이 거기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정원이 들어가고 부족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용어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무원 현황이면 맞는데 정원이라면 그 아래 표와 맞지 않습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 신경호입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 1월 1일 현황이라고 해 왔는데 날짜 보고 현황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내가 보기에는 현황이 아니고 1월 현재라고 해야 됩니다. 날짜를 현황이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 언어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걸 첫 페이지에 이런 언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세심히 봤는데, 그다음에 학교현황이 있습니다. 학교현황에 학생 수 현황, 교원 수 현황이 전부 틀려요. 이 숫자마저 저희들한테 틀리게 준다는 건 뭔가 모르게 잘못된 겁니다. 숫자만 계산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 위에 있는 학생 수하고 교원 수가 틀려요. 계산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에 그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 4월 1일 현황 이것도 용어선택이 잘못되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기관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또 숫자가 틀려요. 737이라고 했는데 이 숫자가 맞지도 않아요, 계가. 몇 개 되지도 않는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육장님이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장학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할 때 이걸 한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출해 줘야지, 숫자가 틀린 걸 저희들한테 제출해 줍니까? 이 다음 장부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계라든가 언어 선택 같은 건 조심스럽게 해야지 이렇게 선택하니까 이게 상당히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예, 교육장 신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처 살피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는데, 11페이지에 사람을 가꾸는 교육이라고 해서 성과지표가 나왔는데 이 성과지표는 사람을 가꾸는 교육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를 만든 겁니까?

예, 맞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밑의 것과 거의 중복이 되는데 중요한 점이 있다면 목표, 추진기관, 기대효과 딱딱 몇 장만 하면 되는데 밑의 것과 거의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만들라고 하면 이것보다 구체적으로 목적이 들어가고 추진기관이 들어가고 기대효과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뒷장하고 전부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음에 만드실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걸 보니까 저희들이 3월에 업무보고를 안 했지만 책자를 받아놓은 게 있어요. 여기에 없는 항목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페이지에 학생자치활동 지원강화 해 놓고 학생자치회실 설치ㆍ운영 해서 18개 교인데 이건 3월에 계획은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학생자치활동 학생 연수 이것도 없고 학생회 인터넷 게시판 운영, 그리고 여기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3월에 만들어져서 일선 학교에 전달이 되어서 이것에 의해서 각 학교의 교육계획서가 재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물론 여기 추가되면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3월에 업무보고를 한 책자와 거의 맞아야 되는데 여기 없는 부분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럼 일선 학교에서는 어떻게 이 내용이 전달되었는지, 추가 전달했습니까? 여기 지금 현재 학생자치활동 지원강화에도 이 업무계획에는 여기에 없는 내용이 많이 포함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죠? 이게 3월에 우리가 계획으로 해서 그 계획을 일선 학교에 내용을 전달해서 일선학교에서는 이것에 의해서 다시 교육계획서를 재구성해야 되는데 여기에 빠진 내용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이 업무는 어디까지나 계획이 아닙니다. 이건 추진한 실적을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부에서는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이 계획은 지금 거의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에 대한 내용만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는데, 13페이지에 교육지원청 봉사동아리 거기에 22명 구성되어서 했다고 했는데 이 계획을 보니까 월 1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띠누리 운영 해서 우리 교육청이 22명 구성해서 총 4회 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월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하고 많이 차이가 나고, 더군다나 학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본청 직원이 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계획하고 본청에서 하는 건 거의 맞아들어야, 일선학교야 다소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한 10회 정도 해야 되는데 4회밖에 안 했으니까, 이건 직원총회에서 모범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계획하고 추진이 맞지 않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앞에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학력 미달학생 책임지도 해 가지고 2010년도에 1.1%, 2011년도에 0%, 2012년도에 0%라고 해 놨는데 금년도에 미달학생이 하나도 없습니까?

교육장 신경호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자료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2011학년도 3Rs 기초학습 부진학생이 초등학교에서는 9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0.55%가 되고요, 중학교에서는 61명으로서 0.65%가 있습니다. 이것은 3Rs 기초학습 부진 학생 수입니다.

그 3Rs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읽기, 쓰기, 듣기.

춘천교육지원청에서는 금년도에 평가를 했습니까?

3Rs 기초학습 부진학생은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어사전 진단평가한 게 아닙니까?

이것은 원래 목표를 0%로 했었는데 달성하지 못했고 학교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성과지표에 이건 목표가 0%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과지표라는 뜻은 뭡니까? 금년도에 한 실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저희들한테 준 건 금년도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성개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면 다양성을 길러주는 맞춤형 교육,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그래 놓고 초 1ㆍ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창의적인 체험활동 교육과정 적용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교육과정 내용에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재활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재활동이요? 이게 2009년도의 신교육과정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용어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고시를 발표한 게 있죠? 그 교육과정이죠?

예, 창의적 재량활동 말씀하시는 거죠?

창의적 재량활동은 구 교육과정에서 특활과 재량활동을 합해서 2009년도 신 교육과정에서 새로 만들어낸 것이 창의적 체험활동, 하나의 교과입니다. 그 교과는 네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학과도 할 수 있고,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활동내용입니다. 이 교육과정은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이게 아니고 학생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신경호입니다. 2009개정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은 2011학년도 적용대상은 초등학교 1ㆍ2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실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9개정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과목이 2011학년도 적용대상은 초등학교 1ㆍ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으로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이 교과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어선택을 검토 좀 해 보시고, 그 밑에 초등학교 3~6학년, 중학교 2ㆍ3학년, 고등학교 2ㆍ3학년 적용 권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신경호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권장한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교육장님 말씀하신 게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 1ㆍ2학년까지 하고 또 중학교 1학년까지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는 금년도에 적용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적용합니까?

초등학교 1ㆍ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학년은 적용을 권장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을 권장합니까? 법적으로 초등학교 3ㆍ4학년은 2012학년도에 하고 초등학교 5ㆍ6학년은 2013년도에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금년도에 어떻게 적용해요?

잘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교육장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2013년까지 교육과정이 완성 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용 권장이라고 했으니까 금년도에 해도 괜찮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의 마무리는 덜 되었습니다만 보충질의 때 마무리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학사님 나와서 좀…….

담당장학사님 나와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사 임남호입니다. 김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편성 중에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적용과 초등학교 3~6학년, 중학교 2ㆍ3학년, 고등학교 2ㆍ3학년 적용 권장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운영이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 1ㆍ2학년 적용, 중학교 1학 년 적용, 고등학교 1학년 적용에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적용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3~6학년과 중학교 2ㆍ3학년, 고등학교 2ㆍ3학년은 적용 권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교육과정…….

장학사님, 조금 이따가 복사본 하나 준비 좀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건 창의적 교육과정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창의적 교육과정이라 얘기하지 않고 2009년도 신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하고 학생중심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밑에 써놓은 게 적용 권장이 맞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창의적 교육과정은 교과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게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시간으로 나왔죠? 초등학교 6년 동안 몇 시간, 또 중학교 3년 동안 몇 시간, 고등학교도 단위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5~6학년은 지금 현재 2009년도 신 교육과정은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말이 맞습니까?

장학사 임남호입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세 개의 교육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2009개정교육과정은 1ㆍ2학년-초등학교만 말씀드리겠습니다.-2007개정교육과정은 3~6학년, 그다음에 이 교육과정은 2008교육과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2009개정교육과정이 2007개정교육과정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학교에서 수업시수 또, 학교행사 등등이 단일학교에서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6학년에 적용 권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추후에 다시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 답변하느라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ㆍ정선ㆍ강릉 출신 최돈국 교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이어서 같은 내용을, 아마 중복은 되겠습니다만 몇 가지 좀 짚어볼까 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서 행복한 춘천교육지원청의 목표가 행복한 학교, 꿈을 실현하는 춘천교육을 위해서 신경호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관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그간 감사에서 상당히 많은 자료가 요구되었는데 성심껏 자료준비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제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난 1년간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는 되었습니다만 몇 가지 중복되는 얘기를 또 여쭤보겠습니다. 12쪽에 학생자치회실 설치, 우선 먼저 계획은 없었는데 실적에 나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 지금 중학교에 18개가 설치되었는데 이게 만약에 학교에 교실에 여유가 있었다면 이렇게 설치도 가능할 수 있겠고, 대개 현재 교육 여건이, 교실 여건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실여건이 넉넉지 않았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또 사실 계획이 없었으니까 예산도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은 어느 정도 했으며 어느 목에서 했는지 교육장님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신경호입니다.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아직, 설치되었다는 것만 확인했고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저는 교육청의 서면 답변은 안 받기로 했습니다. 해 봐야 그 시간 넘어가면 끝입니다. 이것 누가 담당하셨을 것 아닙니까? 어느 과에서 하셨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좀…….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시죠.

교육지원과장 김동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자치회 설치 당초계획과 차후에 생긴 문제는 저희가 계획 수립 때 넣지 못하다가 그 뒤에 학교에 자치회가 꼭 필요하다 싶어서 계획을 다시 삽입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뒤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아직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 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계획이 없는데 우리가 필요하면, 해준 데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늘 학생회 활동을 우리가 권장하면서 공간도 없고,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2004년 이 정도부터 권장사항인 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땐 현장에 있었고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활용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데 이게 계획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집기로 들어가야 될 거고 예산이 수반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행정하면서 모든 계획이 시작되려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교육장님의 어떤 미션이 떨어져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학교 18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얼마가 들어갔으며, 또 지금 어느 항목에서 예산을 빼서 했느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잘했다, 못했다, 잘했습니다. 설치해 준 건 정말 잘했습니다. 다른 교육청에 나가서 춘천교육지원청은 됐더라, 왜 안 되냐라고 건의할 생각입니다. 그걸 좀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내용을 파악해서…….

이게 감사현장에서 이렇게 실적으로 18개 교까지 실적이 나왔을 때 이것도 파악이 안 되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도 안 되었다면 감사 뭐하러 합니까? 그렇잖아요. 안 되면 서면, 서면 해서 6개월을 답변 못 받은 것도 많습니다, 1년 의정하면서. 바뀌어야 됩니다. 뭐가 혁신이고 개혁입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저도 이런 얘기할 자격은 없습니다만 바뀌어야 됩니다. 뭐가 바뀝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미션 딱 던지면 거기에 전부 매달려서 다른 건 썩어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그런 문제를 철저히, 열심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는 잘 되었는데 더 할 수 있는 건 고등학교 아닙니까? 고등학교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고등학교는 업무가 컨설팅장학업무만 내려오고 그 이외의 업무들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업무를 이관했다고 했는데 어느 선이…….

조직개편 되면서 고등학교에 대한 매뉴얼은 컨설팅장학만 하고 나머지 시설은 넘어왔죠?

예.

감사는 어떻습니까? 그건 본청이죠?

예.

그래서 장학만 하고 시설이고 이런 건, 이것도 일종의 시설 아닙니까?

예, 관련은 있는데요, 저희 장학사님들이 나가서 시설 파트에서는 전체적인 시설해 주는 건 하는데 저희가 수업 관련된 컨설팅장학만 맡아서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중학교에 진행이 되었는데,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이랬을 때 점차적으로 초등학교도 만들어줘야죠.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의 수부도시 춘천입니다. 춘천에서 샘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데서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고등학교는 실태가 어떻고, 중학교는 어떻고, 초등학교는 어떤가, 시급한 게 뭐냐 이걸 파악해서 해 줘야 되고, 조금 그렇습니다만 지금 중학교 18개 해 주고 예산도 아마 투입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물론 직접 담당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보고를 못 받았고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감사현장에 있다 하는 얘깁니다.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이어서 청소년단체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가 있는데 춘천교육지원청에서는 청소년단체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혹시 운영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단체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은 동아리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일단은 동아리활동 시간을 보장하는데 여건에 따라서 일과 전 또는 중식시간, 방과후 또는 공휴일을 이용해서 지도교사와 함께 지도하고 있습니다. 단체 중에서는 교육청 지원으로서는 과학동아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동아리를…….

교육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청소년단체 하면 청소년연맹, 스카우트, RCY 이런 식으로,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교육에 관한 거지 과학동아리라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청소년단체, 방금 말씀해 주신 RCY나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또는 한국청소년연맹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승진가산점이 있어서 나름대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봉사활동이라든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어려움을 확인했으면 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청의 방안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봉사활동이나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두루 답변을 잘 하셔서 넘어가시는데, 제가 질의한 이유는 최근 모 언론에 모 교직단체에서 청소년단체 운영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제 교육장님 말씀대로 지도교사님들의 인센티브랄까 승진가산점도 가기 때문에, 가자면 40명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명을 맞추기 위해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 일단 애로가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청소년단체는 사회교육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게 점수 이런 식으로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는데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놓고 봤을 때 선생님들이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봉사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주말도 포기하고 이런 식의 매를 맞아가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승진 때문에 이것 하는 것 아니냐라고 다른 각도로 보는 눈을 가지고 할 분이 몇이 있느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도 지금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인성, 창의, 더불어, 함께 이걸 주장하면서 말과 행동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장이든 선생님이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그걸 확인해서 정말로 청소년 활동이 국가의 정체성도 심고 호연지기도 할 수 있고 그런 목적이 있는데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재 탈의실 설치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신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2개 교에서 잉여교실을 이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우석여중, 대룡중은 개교 당시, 강서중은 개축 당시 설치되었고 춘성중과 동산중은 2011년 제11회…….

교육장님, 자세하게 하지 마시고, 초등학교 분교 빼면 39개잖아요. 39개 중에 초등학교 몇 학교…….

2개 학교입니다.

2개 학교밖에 없습니까? 지금 그렇게 교육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중학교 18개 중에서 몇 개, 고등학교 14개 중에서 몇 개, 고등학교는 뺍시다. 작년에 제가 예산편성할 때 건의해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강원도에 몇 개 학교에 예산배정을 받아서 했습니다. 여기에 행복한 학교 이렇게 행복이라는 말이 수없이 나오는데 체육시간이 든 날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체육복을 갈아입을 데가 없어서. 교육장님 현장에 계셨으니까 잘 이해하시죠?

예.

아이들이 앞뒤 지키고 뒤에서 갈아입고 남학생 들어오지 못해, 여학생 들어오지 못해,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체육 든 날에는 여름에도 체육복을 끼어 입고 갑니다. 그 위에 교복입고 가서 하고 갈아입고 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픔입니다. 뭐가 행복이고 뭐가 만족이고 즐거움입니까? 지금 질책을 한다기보다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제가 파악한 건 초등학교가 37개 중에 7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는 18개 중에 5학교가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 확보했습니다. 고등학교는 14개 중에 2개 학교, 저는 이 자료를 도교육청을 통해서 의회로 해서 받았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왔다 갔다 합니다만, 갔다가 물으면 학생회의실이 더 급하냐, 탈의실이 급하냐, 우선순위를 한다면 교육장님은 어느 쪽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싶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탈의실이 우선이겠습니다.

교육장님이 교육장협의회장이시죠?

예.

하실 일 많이 있겠습니다만 구별해서 하시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시고, 협의회에서 본청에 건의 좀 하십시오. 그럼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시간이 2~3분 남았다니까 매듭을 짓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께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3Rs 이렇게 쭉 나오고,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3Rs라고 하죠? 교과학습 부진학생, 기초학력 미달학생, 그런데 지금 작년 3월인가 양구에서 전국적으로 해서 언론에도 나고 강원교육의 자존심을 세워 준 그런 게 있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춘천시교육청에서 비교를 해 봤을 때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감소했습니까, 증가했습니까?

교육장 신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0.02%가 증가했고 중학교에서는 약 1.9%가 감소했습니다.

중학교는 감소했죠? 제가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정책과를 통해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춘천시내 초등학교 전체 학생 1만 8,410명 중에 8.2%인 1,522명이 2010년도 기초학력 미달학생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전체 학생 1만 8,226명 중에 8.1%인 1,468명이 기초학력 미달로 되었습니다.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지금 다르네요. 그렇다고 봐서 여전히 100명 중에 8명은 기초학력 미달학생입니다. 중학교는 줄었지만 더 심각합니다. 2010년도는 13.2%에서 2011년도에는 14.9%입니다. 정반대입니다. 물론 관내에는 체육중학교가 있습니다만 100명 중에 15명이 기초학력 미달이고 어떻게 되었든 초등학교보다 중학교로 가면 기초학력 미달이 더 많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심지어 춘천여중이라든가 이런, 센터의 아주 큰 학교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러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학생들이 해거리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1년, 1년 다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서 변화하는 전환기에서 오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교육과정하고 기초학력 미달하고는 거기에 갖다 넣으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열심히 해도 3Rs 해결이 잘 안 됩니다. 현장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신학력 신장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면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없어진다고 하고 있죠?

예.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없애기 위해서 신학력 신장방안이라고 하는 건 가장 큰 모토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아닙니까? 그러면 3Rs가 안 되고 하는데 자기주도 학습이 되겠습니까? 기초학력이 안 되는데 자기주도가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임책임지도라든가 또는 기초학력 보정프로그램을 보급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다중지원 체제에서 본교에 500만 원, 분교에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또 춘천시에는 학습보조 인턴교사 6명을 배치했죠?

예.

이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늘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작년보다 예산도 더 지원해 주고 인력도 더 보충해 주는데 늘어난다, 이건 뭔가 원인을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니냐,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분석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늘어난 것 같다,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이건 아닙니다. 체험활동을 많이 해서, 이것도 아닙니다.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의 말씀 잘 받들어서 앞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건 우리의 본분이고 임무입니다. 세상이 다 바뀌어도 교육에서 근본은 학력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지만 기초학력 이건 기본이고, 물론 인성이 제일 먼저입니다. 이게 안 되고 무슨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뭐가 교육입니까? 기초학력 미달, 그리고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한 명도 뒤처지지 않는 이러한 교육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관심 갖고 2012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담임책임제,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고, 옛날 우리 다닐 때처럼 나머지공부도 시켜야 됩니다. 그건 안 되죠? 인권문제가 있고, 하여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기초학력 미달학생은 한 명도 없도록 잘 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오후에 시간 봐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예, 자료요청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요청을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있는 강사진 40명을 임용하셔서 교육시킨다고 하셨는데 강사진의 장르별 임용연도 이것 좀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금병초등학교의 총 현재 재적인원 그리고 학군에 있는 학생과 학부 밖에 있는 학생의 상황하고요, 33쪽에 보면 주요업무 및 행사 계획 T/F팀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명단 좀 자료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44쪽에 보면 학부모 교육강사 Pool 17명을 확보했다고 그랬는데 강사 확보내용하고 2011년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컨설팅장학 실시내용 좀 제출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님과 이문희 위원님 자료요청 오후 질의 시간까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오원일입니다. 2011년 춘천교육을 위해서 너무나 고생하시는 신경호 교육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년 한 해를 돌이켜보는 이런 시점에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과 최돈국 위원님의 질의에 교육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이제껏 공부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적어도 기본적인 질의를 드리면 그건 답변이 그냥 나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이게 한 것을 질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것도 교육장님께서 자료를 뒤져봐야 되니, 숫자개념 같으면 뒤져봐야 됩니다. 그러나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서 그냥 답변이 술술 나와야 춘천교육을 제대로 짊어지고 가는 교육장님으로서 해야 할 위치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겠지만 질의하는 동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춘천교육지원청은 환경위생정화구역의 절대구역을 200m로 정하고 있죠?

예.

그 안에, 정화구역 안에 허가가 난 사항은 없습니까? 보지마시고요, 올해 한 것 하나도 없어요? 올해 정화구역 심사한 것 하나도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신경호입니다. 여러 건 있습니다.

200m 밖에만 허가가 나고 안에는 하나도 안 났습니까?

예, 그것은 200m 안팎으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요, 가부의 이유만 정확히 파악을 했지, 거리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담당자가 교육장에게 자료 제출함)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는 확인을 못 했고요, 여러 건이 있는데 학교에 유해하냐, 유해하지 않냐, 그것만 가지고 제가 결재할 때 확인을 했습니다. 거리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가부 결정을 하면 200m 미만에 들어오면 회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회의를 하실 때는 200m 안이잖아요, 그죠? 200m 안의 것이 승인 난 게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심의한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의 심의건수는 모두 19건입니다. 그중에 해제는 10건, 금지가 9건 있습니다.

금지된 것은 200m 안이에요?

이 자료에도 거리는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0건은 승인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건 승인했을 때의 승인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건은 왜 안 됐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정 및 민원사항 처리를 올해 했을 건데 지역에서 진정하고 민원처리가 들어온 게 많을 것 아닙니까?

예,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 특색이 있는 것 하나, 민원 중에 제일 머리가 아픈 것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초ㆍ중학교, 학교에서의 민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 진정이나 민원이 들어온 게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한 건도?

진정이나 민원이 학부모로부터 들어온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법적으로 논쟁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골프장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중에 제일 교육장님이 신경 썼던 것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한 가지보다도 두 가지 정도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중학교 체육대회 때 다친 학생의 보상 문제 가지고 현재 학교 측과 학부모 측과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초등학교 학부모님께서 지속적으로 자기 자녀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학교에다 담임 교체 또는 학급 교체를 원하면서 각 요로에다 계속 민원을 내고 있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제가 그동안 가장 신경 썼습니다.

강원중학교 학생 보상 문제라고 그랬죠?

예.

협의가 왜 안 될까요?

학교 측하고 학부모 측하고 사건 초기에 소통이 부족했고요, 이제는 서로가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골이 깊어져서 안 되는 겁니까?

저희들도 수차례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타협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서로가 만나지 않으려고 해서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 내에서 다친 겁니까?

예, 학교 내에서 체육대회 때 출발할 때 넘어져 가지고 다쳤습니다.

학교공제회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공제회에서도 되는데 학부모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학교 측, 재단 측에서부터도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급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쌀을 지원했잖아요, 교육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쌀을 지원할 때 학교에다 돈으로 지원해 줍니까? 쌀로 지원해 줍니까, 돈으로 지원해 줍니까?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호 교육장님,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수감태도가 우리가 정정할 것은 정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마이크 관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래서 오후 감사장에는 마이크 시설부터 보완하시고 지금도 보충답변하시는 분이 허락을 받은 후에 나오셔야 됩니다. 허락을 받은 후에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해야지 마음대로 들락날락하시면 되겠습니까? 교육장님 누굴 보충답변을 시키겠습니까?

교육장 신경호입니다. 정확한 자료답변을 위해서 본청의 보건급식담당을 답변자로 양해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보건급식담당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다 예산으로 그냥 내려 보내는 거예요?

오원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오전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오전에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세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2011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에서 오류인 부분들, 또 오후에 행정감사가 있겠습니다마는 보고서 내용에서 오류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찾아보시고, 자료요구를 세 분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오후 감사 때에는 준비가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방송시설에서 마이크를 전혀 손을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후 감사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보완돼서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유창옥 교육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신경호 교육장님, 그리고 하재걸 행정지원과장님, 김동근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외 사무관님이나 장학사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에, 가급적이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12쪽에 자치활동 지원 강화, 여기에서 학생자치회실 설치ㆍ운영 중 18개 교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설치가 되고 있진 않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신경호입니다. 설치가 된 학교도 일부 있고 나머지는 도서실이라든가 또는 상담실 이런 것들과 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용하죠?

예.

춘천시 내 중학교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 지금 학생 수가 많아서 특별실이 거의 없습니다. 기술실이라든가 가사실도 없는데 여기에다 학생자치회실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서, 그거야 뭐 한 달에 한 번씩 자치회를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설치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오전 질의 시간에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탈의실부터 우선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교실 여분이 있다면 학생자치회실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기된 것을 보면 학생자치회실 설치ㆍ운영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설치계획이 있고 운영은 다 설치가 된 후에 운영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학습 이래서 초등학교 39개 교, 중 18개 교, 총 57개 교가 있는데 체험학습한 실적이 있습니까?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학습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전체 다 했습니까, 중학교도 18개 교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실적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문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ㆍ보건교육 활성화, 균형 있는 체육수업 운영 그랬습니다. 전학년 전학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집중연습을 위한 Block Time(연속수업) 운영 했는데 위원장님,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균형 있는 체육수업 운영인데…….

교육지원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근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집중이수제라고 해서 체육을 한 학기에 체육이나 음악, 미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체능 과목을 한 학기에 모아서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과정 운영상에서 8개 교과로 축소해서 학생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런 집중이수제라든가 한 학기에 없고 또 어떤 학기에는 음악, 2학기 때는 미술만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도 지금 어려움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이나 미술이나 음악은 늘 계속해야 건강이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과정 운영상에 8개 과목으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지금 체육에 관한 Block Time 수업은 저희가 5개 학교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개 학교하고 중학교 1개 학교, 전 학교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5개 학교만, 초등학교는 소양ㆍ호반ㆍ만천ㆍ사천, 중학교는 유봉여중만 Block Time 체육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지원과장님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바람직하지 않으면 어떤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느끼고만 계시면 안 되잖아요.

체육은 학기에 빠지는 데는 없고 현재 음악, 미술 이런 과목을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체육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학기에도 빠지는 학교가 없이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체육수업을 자꾸 늘려야 될 그런 판인데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이게 체육을 하루에 2~3시간씩 하면 그다음에 학생들이 지쳐 가지고 수업이 안 돼요, 이게. 그리고 또 음악, 미술 같은 경우에도 인문계과목 공부하다가 또 1시간 음악하고 분위기 바꿔 가지고 또 수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리 음악만 하고 수학만 하고 미술만 하고 또 한꺼번에 체육만 하고 이러니까 이건 정상적인 운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상이 아니라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학생들이 골고루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해야지 만날 집중적으로 체육만 하고 또 음악만 하고 이것은 교육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함께 공부하고 서로 돕는 교육에서 강원행복더하기학교가 춘천에는 호반초등학교와 창촌중학교 두 개 학교죠?

예, 그리고 2012년도에 금병초등학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죠, 거기는. 현재 호반초등학교는 내부형교장공모제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거기에 정식으로 교장선생님이 발령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지난 9월 1일자로 났습니다.

9월 1일자면 그러면 그때 금병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겸임하셨는데 여기 교장이 양쪽에 왔다갔다 하면서 행복더하기학교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신경호입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병초등학교의 서대식 교장선생님께서 배전의 노력을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많이 애쓰셨습니다.

물론 애를 썼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행복더하기학교를 굳이 교장선생님도 안 계신 겸임교장을 하는 학교에다 지정한 이유는 뭡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잘…….

그래요?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그 학교보다는 학교가 안정되고 교장선생님도 정식으로 부임하신 이런 학교를 하라고 건의를 드려야 될 텐데 그런 건의는 전혀 없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신경호입니다. 제가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오기 전에 도에서 중등교육과장 시절에 그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때 호반초등학교가 내부형교장공모제로서 학교 내부에서 그런 것이 결정됐고, 또한 행복더하기학교도 선생님들 사이에서 내부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학교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었습니다. 중간에 물론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의도는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호반초등학교 교육가족의 의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반초등학교는 물론 교장선생님공모제로 몇 번에 걸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반려 당하고 또 학부모들도 내부 갈등이 상당히 심했는데 이런 학교에다 굳이 행복더하기학교 예산을 한 1억 원 가까이 돈을 주면서까지 이런 학교에다 해야 되는가 이게 상당히 의문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19쪽입니다. 여기에 교육결손 해소 그랬습니다. 학년 초, 입학 초 다양한 진단검사 실시 및 개별화 지도 그랬습니다. 다양한 검사는 어떤 것을 검사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신경호입니다. 다양한 진단검사 실시라고 하는 것은 학교별로 입학 초나 학년 초에 학생들의 학습결손요소를 평가하는 자료를 학교별로 사용했기 때문에 다양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몇 번이나 실시했습니까, 이게?

학교마다 제가 정확한 횟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1회 이상은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생들 기초학력검사를 할 때 한 번하고, 1년에 한 번했다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1년에 최소 몇 번 해서 맨 처음에 진단검사했을 때 몇 명인데 이렇게 지도를 하다보니까 얼마만큼이 줄었다 또 줄지 않았다 이걸 파악을 해야지, 1년에 한 번 하고서 말면 그 학년에 끝나면 그때 몇 명이었구나, 그리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단검사는 횟수를 늘리고 그래서 기초학력 결손학생들이 많이 줄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맨 밑에 줄에 보면 평가결과 그랬습니다. 평가결과는 평가를 해서 국어 읽기, 쓰기, 답하기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를 몇 명이 기초학력부진학생인데 두 번째 했을 때는 몇 명이 줄었다, 세 번째 했을 때는 얼마로 줄었다, 줄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 여기에 보면 기초ㆍ기본학력 보정자료로 활용, 이게 결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신경호입니다. 그것은 지난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실시했던 국가수준 6학년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때 불참 학생 수는 질병 4명, 무단 1명, 기타 15명이 결시를 했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자료가 학교로는 다 배달됐지만 저희 청에서는 집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계하지 않은 이유는 학교에서 자료를 충분히 분석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ㆍ기본학력 보정자료로 충분히 활용하라는 그런 권장만 했고 저희들이 그 자료는 수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집계를 안 했으면 그 결과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예를 들어서 저는 어느 학교가 몇 명, 어느 학교가 몇 명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읽기, 쓰기, 듣기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몇 명, 이 정도 개괄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것을 묻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춘천교육지원청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중에서 어떤 부분이 기초학력 미달이다 하는 것을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저희도 알아야 되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면 6학년, 5학년이면 5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1, 2학년 중에서 실시한 학교 여기의 기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과후학교 특기ㆍ적성교육 지원 강화인데 이게 일선현장에서 보면 인원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느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인원이 자꾸 감소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방과후학교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이런 경우에는 교과과목과 특기ㆍ적성 쪽으로, 예체능 쪽으로 분류가 돼서 퍼센트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자료를 보면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고요, 또한 방과후활동에서 교과목 시간 수가 적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향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특기ㆍ적성교육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점점 활성화가 돼 가지고 학생 수가 늘어야 되는데 자꾸 줄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대부분 학교에서는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방과후학교 특기ㆍ적성교육을 담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그런 담당부서입니다. 왜냐하면 일이 많으니까, 그리고 상당히 자기 업무 외에 일이 많으니까 서로 기피하려고 하는데, 이러고 학습과목 중에서도 상당히 학생들한테 호응을 얻는 그런 과목이 아니니까 학생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공짜로 하는데 네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이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안 하고 다른 데로 가고. 그래서 이것도 기왕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 그런 학교가 있는지 현장점검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창옥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예,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보충질의 때 해 주시고…….

예, 그러면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ㆍ횡성ㆍ홍천지역 출신 이문희 교육의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피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10년 9월 1일자로 각 교육청 명칭이 춘천교육청에서 춘천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예.

그렇게 바뀐 이유는 근본이 교육장님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신경호입니다. 교육지원청으로 이름이 바뀐 이유는 관내 종전에 말씀드렸던 춘천교육청 관내에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또한 제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원청으로 바뀐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제로, 지시나 감독보다는 지원체제로 모든 것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뜻,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제가 다 검토는 해보지 않았어요. 물론 또 그렇게 지원체제로 가시려고 노력한 흔적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교육학을 전공한 대학교수님들 친분 있는 몇 분하고 한번 협의를 해봤어요. 지금 어떻게 나가는 것이 교육청의 장학이나 행정업무체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제가 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세 가지 부분에서 말씀드려 보는데 이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고, 지금 수요자 중심 지원체제로 가야 되겠다고 교육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같이 잠깐만 보실까요? 1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5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에 성평등 교육실시가 나옵니다. 성평등 의식교육, 양성평등 이 내용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양성평등 및 성교육 실시, 학교별 10시간 이상 실시 이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지시라고 보지 이것이 지원계획이 아니지 않느냐, 한 가지 예를 들면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신경호입니다. 양성평등 및 성교육 실시 학교별 10시간 이상 실시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시간 이상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규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꼭 10시간 이상 성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지원은 저희들이 각 학교의 보건교사들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연수도 갖고 또한 보건교사 없는 학교는 순회보건교사를 활용해서 성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한번 교육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장학사님이나 장학관님 같이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10시간 이상, 운영내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계획에 지시의 암시를 풍기는 내용을 지양하고 앞으로 운영 내용을 안내하는 쪽으로-거기에 보십시오.-학생 성고민 상담내용 Wee센터, Wee클래스, Wee클래스 학교잖아요, Wee센터는 교육청이고. 그다음에 맨 밑에 다문화이해교육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이야기를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20페이지 한번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많은 교육청이 다 그런데 맨 끝에 방과후학교 특기ㆍ적성교육 지원방안이 있는데, 이따가 신학력 향상방안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방과후학교 특기ㆍ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그랬어요. 방과후학교 특기ㆍ적성교육 운영은 학교에서 실천하는 것이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초등학교 41개 교……왜 거기다가 이것을 표시를 해놓습니까? 여기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 그 다음 장에도 보세요. 21페이지, 방과후학교 특기ㆍ적성교육지원 강화 해 가지고 초ㆍ중ㆍ고 몇 교 몇 교 이렇게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이제는 지시감독이나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 우리는 이렇게 지원, 행ㆍ재정적이나 운영에 대한 내용을 일선학교에서 알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제로 모든 계획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곁들여서 가장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얘기했던 38쪽 특색교육 및 역점사업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특색교육에 봄내 사랑 한마당이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봄내 답사, 그리고 쭉 내용이 나와 있죠.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할 테니까 하는 하나의 지시사항으로 받아들여지지 이것이 지원사항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각 지역교육청의 특색교육, 역점사업 이렇게 하는데 되도록이면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는 있으되 이와 같이 하니까 각급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특별히 해내라는 지시와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되다보니까 이제 앞으로 자율ㆍ창의학교 식으로 학교장 재량 운영으로 지원체제를 넓혀나간다 할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신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의 고견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수렴을 해서 저희 교육지원청은 교육사업을 계획을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전문 교육학자님들하고도 의견을 나누었었는데 사실 정답은 없어요. 이렇게 해야만 교육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굳이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분야에서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 그다음에 컨설팅장학의 지원, 시설의 지원 등등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지원 중심 체제로 계획이 추진되고 업무가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는 내용은 컨설팅장학입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장학지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장학지도 그러면 이 지휘ㆍ감독하는 것 같아 가지고 이제는 자율경영체제로 가서 학교의 자율에 맡겨보자 해서 컨설팅장학으로 전환해서 학교 선생님들의 전문성도 높이면서 우리도 한번 효과 있는 교육의 질 향상 쪽으로 나가보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1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보고,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신경호입니다. 컨설팅장학은 학교 현장에서 본 교육지원청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담당장학사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선생님들과 같이 컨설팅장학에 임합니다.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제가 출장복명을 받아보면 선생님들과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수업방법의 전개나 방법의 연구라든가 또는 문제학생 지도라든가 또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그런 정보 교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점이 컨설팅장학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희 본청에서는 현재 학교 수가 특수학교까지 115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저희 청의 장학사님들이 한정되어 있어서 아직은 컨설팅장학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요청이 적지만 앞으로 그런 신청이 많아질 때는 장학사님들의 업무가 많이 가중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장님, 컨설팅장학을 실시한 학교는 초ㆍ중ㆍ고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정확히 숫자 통계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컨설팅장학을 하는 장학사님과 학교선생님들 사이에 수업에 대한 수업기술, 또는 학생지도, 또 교사와 교사의 소통, 학교의 변화를 위해서 컨설팅장학이 이루어지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에 뜻을 두고 지도ㆍ감독보다는 요청장학으로 사실 옛날에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청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장학지도 그러면 그냥 1년에 몇 학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그러면서 그냥 수업장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업무도 장학을 했고, 그 외에 또 감사기능도 발휘했고, 또 학교에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알고서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컨설팅장학으로 전환한 다음에 지금 춘천교육지원청을 처음 합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5개 유치원만 컨설팅장학 요청이 있었지 초등학교 40 몇 개 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유치원도 중요하지만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컨설팅장학이 전무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명분만 있었을 뿐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신경호입니다. 컨설팅장학을 실시한 횟수를 보니까 유치원 5개 원, 초등학교 27개 교, 중학교 8개 교, 고등학교 2개 교, 특수학급이 35개 학급에서 컨설팅장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좀 더 컨설팅장학에 대하여 저희들이 학교 일선에서 많이 알려드리고 또 서로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저한테 준 자료는 교육장님, 초등학교 27개 교?

예, 27개 교입니다.

중학교는?

중학교 8개, 고등학교 2개입니다.

예, 이렇게 실시했다 이거죠?

예.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꼭 만족하기 위한 어떤 숫자, 횟수를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시했다라고 저한테 준 자료는 유치원만 한 것으로 주셨거든요, 자료 주신 것 내용을 보면. 그냥 두시고요, 횟수나 학교는 나중에 우리가 정정하면 되고,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이제는 컨설팅장학을 통해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거죠. 선생님들하고 또 학교라고 하는 학교의 문제해결능력을 학교 변화를 요구하는 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컨설팅장학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지금 여기 제가 못 받아봤습니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내용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컨설팅장학에 교육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학력 향상방안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정리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특기ㆍ적성교육의 감소이유를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0교시 운영에 있어서 신학력 향상방안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내린 공문에 0교시 이전에 실시하는 모든 교육활동은 0교시로 취급한다는 그 내용 한마디 때문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9시 이전에 지금 촌에서, 지금은 해가 짧아서 그렇습니다마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학기 중 운영하다보면 이걸 학교장 재량에 맡겼어야 되는데 오전에 특기ㆍ적성교육을 운영하는 강사도 마찬가지이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이고 학교 측에서도 오전에 실시하면 외국어교육이라든지 컴퓨터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좋은데 이 0교시 운영 때문에 특기ㆍ적성교육의 감소가 있다고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이야기하고 계신데 교육장님께서는 이 0교시 운영에 연연하지 마시고, 특기ㆍ적성교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침에 9시에 시작하는 것을 그걸 생각해서 7시 30분이면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농어촌 지역에 4월, 5월 가면 일찍 일터로 나가면서 학교에 다 옵니다, 아이들. 학교 현장에 가보십시오. 8시면 학교에 등교합니다.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와 같은 내용이, 이건 시내도 마찬가지예요. 아울러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준별수업까지 같이 말씀드릴게요. 수준별수업은 교과부의 엄연한 정부의 운영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시정하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교과교실제 운영과 수준별수업과 0교시 운영만큼은 학교장 자율에 맡겨주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신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의 고견 정말로 중요합니다. 0교실 수업도 중요하고 수준별수업도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특히나 농촌에서는 소규모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두레식으로 해서 한 분이 한 지역에 오셔서 두세 학교를 돌면서 보충 방과후수업을 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것을 현재 막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준별수업도 현재 춘천시내에도 고등학교에서는 일부 학교가 선택형 수준별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교육청 신학력 신장방안 T/F팀에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지금 앞으로 신학력 신장방안에서 수준별수업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보려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의지가 고맙고요, 이것은 지난해부터 계속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었고 또 다시 개선해보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확인하고요, 정말 현장을, 학교 운영을 학교장들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는 것이 지원체제입니다. 불편을 드리는 지원체제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수준별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일선에 있을 때 그걸 운영하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힘들지만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마땅히 해나가야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의지를 꼭 가지시고 2012학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내용을 보충질의 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번씩 돌아가는 질의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보충질의 안 한다는 조건을 달면서 제가 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13쪽에 아까 제가 자료요청 드렸던 내용인데요, 찾아가는 예술강사 지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러 장르의 문화예술 특기지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국악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네요. 이 장르도 물론 요청하겠지만 너무, 그래도 어떤 학생들 요구하는 것에 부응해서 강사 지원이 되었으면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를 들면 문학예술 파트는 한 명도 강사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논술지도라든가 논술성적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대입고사에서도, 문학이 글쓰기, 문맥 파악하기 이런 것의 기초를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이것을 지도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다 검증하셨겠지만 강사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검증은 어떻게 하시고 강사를 채용하시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신경호입니다. 현재 찾아가는 예술문화 지원은 학교 선정은 단위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사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기성 예술집단이라면 뭐할까요,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니신 것 같아서, 여기 한번 다시 확인을 교육청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기능이라든가 숙련된 분야이고 전문가이시겠지만 혹여나 기초부터 잘못 소양이 쌓인다면 그것이, 한번 뱄던 습관은 고쳐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고요, 강사비는 한 시간에 얼마나 지급됩니까?

강사수당은 일정치 않고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시간당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이요? 물론 이것으로 생계는 안 되겠지만 평생정보관 강사수당 기준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거기는 지속적으로 1년 동안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떤 조건으로 계약이 되죠?

여기도 그렇게 1년 단위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우연히 마주쳤는데 조양초등학교의 음악선생님은 음악교사로 재직하시다가 퇴임하신 분인데 그분은 진짜 쉽게 말하면 사명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수당은 3만 원밖에 안 드리는데 조양초등학교까지 차를 몰고 오셔서 2시간 강의하고 가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또 재능기구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현실적인 보상은 되어야지 여기에도 어떤 수준을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60여 과목 중에 국악이 36강좌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13쪽에 친절한 행복학교 문화 조성에서 밝은 얼굴로 상냥하게 말하며 인사하기 추진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앞에 성과지표에 보면 2011년도 71개 교, 2012년도 71개 교입니다. 그러면 분교 빼고 전 학교가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초등학교 39개 교, 중학교 19개 교 해서 58개 교인데 나머지 13개 학교는 어떻게,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상냥하게 웃으면서 인사하기인데 이것 추진이 지표 자체가 앞뒤가 다르게 나왔고요, 이것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 같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문제인데 뭐가 어려워서 13학교가 빠져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39개 교하고 중학교가 거기 19개 교로, 잘못되었습니다, 오타입니다. 18개 중학교입니다. 그래서 57개 중학교이고 지금 숫자에 71로 되어 있는 이유는 고등학교 14개 숫자가 그냥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성과지표의 수치가 71이 아니라 57이 되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앞의 것이 잘못된 거란 말씀이시죠. 그리고 14쪽에 보면 이 뒤에도 그렇고 여학생 체육활동, 이것이 여학생만을 위한 체육활동에 치중한 것 같은, 성평등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성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거든요. 여성과 남성이 성적 평등을 이뤄가는 과정 이런 것이 성평등 실천방안인데 자꾸 여학생한테 더 치중해서 뭘 해주는 것 같은 모양새인데 사실은 보면 뒤에 여학생 진로지도, 직업지도 이런 것도 보면 여학생을 오히려 진학을 하지 않는 약간의 전제조건이 바탕에 깔린 채로의 여학생 진로ㆍ직업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뒤에 진로ㆍ직업과 마찬가지로 그냥 고등학생이라든가 학생 체육 이런 것과 같이 포함해도, 이게 성평등교육 가치관에 상응해 가는 지도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듭니다.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육수업 운영, 라켓스포츠 남학생은 못 하겠습니까? 댄스스포츠 남학생이 못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여성이라는 것에 국한시켜서 또 진로ㆍ지도교육조차도 여학생에 국한시켜서 하는 것은 여성을 우대하는 것보다는 이미 그 바탕의 의식 속에는 여학생을 진학을 안 하고 취업 일선으로 나가는 그런 대상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교육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떤 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선에서 체육시간에 특히 예를 들면 남녀공학인 학교에서는 남녀 합반인 경우에는 대부분 남학생들은 볼을 가지고 놀지만 여학생들은 크게 프로그램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학생들은 기초체력 증진을 위해서 체육선생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지만 여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수업모델이 마땅치 않아서 소제목이 체육수업 모델 개발 및 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 관내 봉의여중에서는 창의ㆍ인성과 관련된 대나무춤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봉여중에서는 디스코원반이라고 하는 종목을 하고 있고…….

교육장님, 그 프로그램 얘기가 아니라 성평등교육을 시행하는 교육청의 기본개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여성들도 축구, 우리 대한민국이 축구 강국이지 않습니까? 남자학생은 이런 종목을 해야 되고, 운동장을 온통 차지해서 축구를 해야 하고 여학생들은 조그만 공간에서 이런 활동을 해야 하고, 이런 고정관념부터 바꾸셔야 성평등교육이 현장에서 시행이 되죠. 여학생들은 소극적인 공놀이만 해라, 댄스스포츠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가능한 걸 해라, 남학생들은 활달하고 기운차니까 넓은 운동장 다 활용해라, 이런 개념을 조금 바꿔주심으로써 성평등교육이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앞으로 성차별이 되지 않는, 남녀 학생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체육수업모델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칸에 학생건강 증진사업으로 결핵검사를 실시하셨다고 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요즘 다시 젊은 학생들한테 볼거리도 유행하고,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전염병들이 다시 창궐하고 있는데요, 결과에 대한 수치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춘천교육지원청 관내 중 2ㆍ3, 고 2ㆍ3 학생들이 결핵검사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양성반응, 음성반응의 결과가 어떻게 되시는지 자료가 있으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결핵검사 실시를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1만 4,922명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연말에 보고를 받게 되어 있답니다.

아직은 나와 있는 게 없고……. 그럼 작년도에도 했었겠죠?

…….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내년도 업무보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 30페이지 보시면 CCTV가 11개 교 중에서 18개 정도가 설치가 안 되어있는데요, 이걸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가능한가요? 비용이 많이 듭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CCTV가 71개 관내 학교 중에 18개 학교가…….

아, 그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현재 춘천시내 학교에 100%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중학교가 14라고 되어 있는 것도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18개 교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14개 교가 다 설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오타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초등학교 39개, 중학교 14개 하니까 18개가 누수가 되었는데요, 그럼 이것다시 수정을…….

예,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71개 교가 다 마무리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인사 성평등 지수에서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교육장님이 부임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부임해서 주요 직위 임용을 한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실적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여성공무원을……하여간 교육장님, 앞으로 여성공무원 우대하시고 보직 임용하실 때 인센티브를 주시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한 약속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병초등학교 문제입니다. 물론 금병초등학교가 상당히 교육에 앞선 프로그램과 아이들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지도함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호응도 얻고 인지도와 명성도 얻어가고 있는데요, 그 내면을 보면 약간 어둡거나 아니면 주변에 여타 학교에서의 불평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학구 내 학생 수가 자료에 보면 34명이고 학구 외 학생 수가 147명입니다.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참 좋은 현상이다라고 보십니까?

좋은 면도 있고…….

좋은 면은 어떤 건가요?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창의적으로 하셔서 학생들에게 많은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좋은 점이고요, 또 그에 따라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학교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또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다 함께 가는 교육인데 금병초등학교만 좀 유별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원도 유독 많이 하고 계시죠?

그건 저희가 지원한 게 아니고 금병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먼저 강원도에 이광재 지사님 들어오실 때 그 당시 교육특보로 근무하시면서 인과관계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도 계속 도교육청에 교육과 관련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산을 좀 가져가신 것이지 교육지원청에서는 도와드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불평등한 거죠. 교육현장에서 공정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을 부르짖으시면서 어떤 특권계층과 가깝다거나 그런 걸 이용해서 특정학교에, 내가 교장으로 있는 학교에 갔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서대식 교장선생님께서 먼저 면온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시면서 그 학교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로 변모시키시면서 우수사례가 있어서 아마 지역사회 에서 그런 협조를 갖고 있는 것이지 강원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교육청이 아니라 말씀하신 바탕에는 그분의 특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작용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10억이 넘는 예산이 금병초등학교에 투입되지 않습니까? 춘천시, 강원도, 여러 군데 세 군데에서 지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것이 모두가 행복한 교육현장이 되어야 하는데 춘천 관내에 초등학교가 41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장님은 사실 교육현장에서 아이들한테 가장 상처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평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어느 학생을 편애하면 편애 받는 학생은 상당히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가 되지만 그 이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아이들은 그 상처가 평생 가듯이 지금 춘천 관내에 이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우리는 불행한 학교, 저쪽은 행복한 학교,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학교 이렇게 개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장님께서 잘 균형을 맞춰주시고 한쪽을 절제를 시켜 주시고, 어떻게 보면 147명이라는 학생 중에는 춘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그리로 이전해 간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면 한 학생이 정말 금쪽같은 학생이고, 그 한 학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학교 문을 닫느냐 여느냐 존폐가 달려있는데, 지금 다른 학교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한쪽에서 너무 잔치, 축제, 이벤트 이런 교육현장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교육장님께서 같이 축사하시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타의 학교를 배려하시고 보살펴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병초등학교도 물론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오는 병폐, 그냥 정말 겉으로 보여지는 행복에 가려서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위축, 위기의식 이런 것이 그냥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님의 깊은 심정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요.

그 주변에 있는 문학촌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봅니다. 그 교육활동이라든가 교장선생님의 노력은 상당히 순수하고 열정적이십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여타의 40개 학교에서의 보여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서 다독거려주시고 거기에 보상을 해 주시면서 균형을 맞춰주셔야지 모두가 행복한 교육의 모토에 사실은 이것이 뒤로 엇박자를 내고 가고 있으면서도 감지를 못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사실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함께 가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구 위반이 물론 법률적으로 아주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구가 왜 있겠습니까? 서로 그 지역에서, 지금 평준화 등 여러 가지 의도도 있어서 제도 개선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여기는 지금 학구 위반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그냥 묵인하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미래형학교 거기에서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녀오신 분 말씀을 들어 보면 그 당시 금병초 교장선생님께서 금병초등학교의 학구를 좀 풀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춘천시내에서 그 학교로 전학 간 학생들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제가 교장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주거지를 그쪽으로 다 이사해 놓고 전학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장전입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셔서 그것까지 하셔야죠, 지금 법적인 것을 오히려 악용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같이 동조를 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파악하셔서 이것을 빨리 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쪽에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에서 금병초등학교하고 강원중학교를 환경부 대응 투자사업으로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금병초등학교는 얼마나 대응투자를 하셨고 강원중학교는 얼마나 되어 있나요? 17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신경호입니다.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금병초등학교와 강원중학교에 실시했는데 여기는 공모를 받았습니다. 학교당 1,760만 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교당 176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생태연못 만들기 이런 것하고 다른 겁니까?

예, 관계없이.

그럼 이건 준 데 또 준…….

공모를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공모를 했다 하더라도 생태연못이라든가 같은 항목으로 지금 국비, 도비, 교육청 지원을 10억을 받았는데 같은 항목으로 두 번 지원한다는 것은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공모했다고 해서, 똑같은 생태사업인데요, 물론 금액이 거기에 10억에 비하면 한량없이 적지요.

176만 원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시설이 아니고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학생들이 사용하는 돈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나누어서 지원을 잘 하셨으면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특색사업 중에, 40쪽입니다. 봄내 답사 탐사코스가 쭉 있고 활동 내용이 있는데 인물탐구활동에는 신숭겸, 유인석, 김유정, 이소응, 윤희순 이렇게 있고 호국 유적지 탐방 중에 의병마을이 더 추가가 되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춘천지역 출신이고 또 춘천교육지원청이라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요, 강릉에는 율곡 선생님이 계시고 신사임당이 계시기 때문에 강릉이라는 이미지가 그 두 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임당교육원 역시도 강릉 여성들이 주축이 되고 지역사회 뜻있는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 교과 내용이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투쟁을 하시고, 오늘 신문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모순이 된 것 같아서 다시 도교육청에서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수정이 되고 또 어떤 지탱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학생 수련원 같은 경우 춘천 관내에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누구 한 분도 그런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또 일단 춘천에는 의암 유인석 선생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 여성가 윤희순 의사의 주 활동무대였고 또 춘천 남면 가정리 학생 수련원이 있는 그 소재는 충의성지로 조성을 해서 지금 뜻있는 분들이 사비를 모아서 초석을 만들어서 비석을 세우는 추진위원회를 세워서 금년 안에 그 비석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중학교 2학년 국사교과서에, 제가 윤희순 의사 기념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던 사람인데요, 그때 학술세미나를 하면서 춘천교대 김흥수 교수님께서-지금 돌아가셨는데-주제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다행히 국사편찬위원으로 계셨었고, 그래서 그 학술토론회의 결과물로 중학교 2학년 국사교과서에 춘천 출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의병 윤희순 의사에 대한 기록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중학교 국사교과서에서 윤희순 의사에 대한 항목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춘천사람들이 뭘 하고 있느냐, 이런 항의 겸 질타를 제가 받았거든요.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실을 좀 확인하셔서, 제가 지나간 교과서하고 수록된 교과서하고 누락된 교과서를 어느 선생님한테 요청했는데 아직 저한테 전달은 안 되었는데요, 그런 걸 확인하셔서 춘천 관내 학생들에 대한 어떤 정신의 사표를 누구를 세울 것인가를 정하고 교육지표를 삼으셨으면 이런 생각이 아주 간절하게 들어서 교육장님께 충의성지에 대한 특별한 교육 그리고 학생 수련원을 통한 의병교육 이것이 병행이 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교육장님, 그것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금년도에도 유인석 장군의 충의성지를 많은 학생들이 현지에서 실습했습니다. 1박 2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사업을 확대해서 윤희순 선생님의 묘역과 충의성지에서 학생들이 많은 체험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춘천시에서 사업예산을 도와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도교육청에서 대응투자만 해주신다면 내년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춘천의 얼을 선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임당교육원에서는 여성의 지도자를, 리더십을 지도하지 않습니까? 학생 수련원도 충의성지 구역 안에 있고 춘천 관내에 있으니까 의병교육, 구국운동, 정신교육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안 드리신다고 해 놓고 15분 이상 사용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시간을 좀 협조 부탁드리고, 김금분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지금 까지 모든 위원들이 한 분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을 꼭 유념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동안 운영하기 위해서 참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면 모든 이야기는 생략하고, 제가 교육장께 질의드립니다.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의해서 저는 평준화, 비평준화에 전혀 관심도 없고 어느 방향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은 정답이 없잖아요.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는 이 내용은 먼저 교육감님께 질의드렸더니 각급 학교와 교육청에 현수막이 걸렸잖아요, 평준화 지지하는 내용. 그것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모르겠다. 교육장협의회에서 이루어 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육장협의회장이 춘천교육장님이시니까 그 내용을 한번 간단히 좀 얘기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신경호입니다. 그때 도의회에서 고교입시제도 개선안이 계류가 되면서 도교육청에서…….

아니,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그 내용을 쭉…….

모든 분은 빠지시고 교육장들만 회의 끝나고 별도로 남아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의견 수렴해서 설치하기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교육감님도 평준화 방법으로 입시제도를 바꿔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교육장님들이 모여서 그런 의견을 나눠볼 수 있었겠죠. 그건 마음적으로 얼마든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교육장님은 교육장님이시니까, 교육감님은 공약내용을 이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손 치더라도 교육장님은 그래도 공정한 입장에 서려고, 마음은 그리 간다 하더라도 표현은 현수막을 걸려고 결정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성의 문제에 있어서, 질의를 생략하려고 그럽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는 강원도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정성 여부에서도 그렇고 타당성도 그렇고 그렇지 못하다, 더더욱 이번에 여론조사 대상이 학생과 학부모가 85.6%입니다. 약 90%입니다. 그런 학생, 학부모들이 여러 달 동안을 교문에서 그것도 교육장님이나 학교장님만 건 게 아니라 추진운동본부와 전교조 측에서도 걸어서 많은 학생들이 교문을 드나들면서 봤어요.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어제도 레바논하고 축구경기를 했고 지난번 대구육상경기대회에서도 100m 결승에서 부정출발로 금메달감이지만 실격 당하고, 업사이드 하면 골인을 했어도 무효로 합니다. 어게 엄연한 공정성의 운동경기 규칙입니다. 그래서 정말 평준화를 이루어서 학생들의 학력이나 학생들의 인성교육 모든 교육에 100% 좋다손 치더라도 여론대상의 90%가 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이와 같은 현수막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평준화 지지의 70.3%를 이끌어냈다고,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교육장님들의 공헌이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교육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신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의 말씀에도 충분한 의미가 있고 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교육장들은 물론 지역교육청의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책임도 있지만 또한 강원도교육청의 총 책임을 갖고 계시는 교육감님의 정책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도 또한 저희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답변하시기도 힘드시고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음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강원도의회에서 60% 이상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해 주고 또 의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지만 여론대상과 여론조사 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 반대급부에 있는 도민들의 원성도 있어요.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한 사람이라도 빠지지 않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는 강원도교육청, 또 이를 같이 하는 교육장님들 입장에서 이와 같은 목소리도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고,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교육자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타당하고 합법적이고 올바르고, 그래서 선택된 것 같으면 누구나 인정해야죠. 이것 교육장님, 아마 평생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시고 생각하시고 생각하셔서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이건 생략하고, 도교육청 감사 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기능이 도교육청으로 전부 넘어갔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같이, 아까 컨설팅장학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장에는 춘천교육지원청만 그런 것이 아니라 18개 시ㆍ군 교육청에서 컨설팅장학, 옛날에 수업장학, 행정장학, 업무장학, 감사기능 같이 하면서 모든 활동을 해 왔어요. 그리고 감사기능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도로 가고 컨설팅장학이 되면서 현재 일선학교는 학교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목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기능과 컨설팅장학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평준화가 되면 고등학교의 컨설팅장학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아주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수업기술 관계나 모든 면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 이런 면에서 교육장님께서는 아주 명심하시고 보다 더 2012년도에는 감사기능이 도에 있기 때문에 못한다손 치더라도 컨설팅장학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체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하신다 치더라도 이 자리에서 교육장님 한 번만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지금 현장에서는 수업을 하기 힘들다고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 누구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장 입장에서 수업 운영하기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에게 힘을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앞서서 생각하실 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신경호입니다. 그저께도 한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본청에 회의 차 오셨다가 저한테 들러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힘드시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권과 교권을 동시 생각하는 그런 안을 준비 중에 있고 한 번 더 힘드시지만 학생을 보듬어 안아주십시오.”로 저는 말로 맺었습니다.

예, 좋은 생각하셨고 좋은 의견 주셨는데 참 힘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학생들의 인격도 존중해 주면서 교권이 확립돼야, 교실에서 교사의 권위가 서야 수업이 운영되잖아요. 이것 인권문제보다는 교권을 세우셔서 교사의 권위가 서는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권위가, 학교장이 학교를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밀어주시는 그런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예.

학부모 17명 활동하신 내용은 잘 봤고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강사활동은 17명이 어떤 활동들을, 그 실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부모교육 17명의 활동실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부모교육을 저희 청에서 18회를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8회요?

예, 저도 거기에 몇 번 가서 인사말씀도 드렸습니다.

많은 유명하신 연사를 보유하고 계시네요. 저는 학생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님들 생각을 바꾸지 않고서는 정말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교육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연수, 학부모교육에 시간 나시는 대로, 생각 있으면, 저도 원주에서 계속 그걸 요청하고 있는데 각 시도에서 학부모연수 있을 때 우리 연사님들 좀 활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학부모들의 마음을, 생각을 바꾸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장님도 춘천시장님과 말씀하셔서 학부모모임이 있거나 도민들, 시민들 모임이 있을 때는 이 연사들을 활용하셔서 학부모님들의 생각의 변화 없이는 교육의 혁신이 요원하다고 보는데 이 점을 생각해 주시고 교육장님 꼭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병초등학교 학구 없는 것에 따라서 저도 10분이 아니라 다섯 시까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략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14쪽에 아까 하다 말았는데 학생건강체력평가제 장비구입을 고등학교에 한 학교에 823만 원씩 해서 구입했는데 이 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구입했습니까?

학교별로 개별 구매했습니다.

체지방기계가 부착된 거죠?

예.

된 겁니까?

지금 여기도 하나 와 서 있습니다.

저겁니까?

저거는 별도고요.

요즘 체지방 검사는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학생 체력검사할 때.

필수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선택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고, 왜 묻는가 하면 일전에 감사원감사에서 구입방법에 따라서 이게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학교 개별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다라고 지적을 받고 우리 강원도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인가 6월 추경 때도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가 해제되었는지 아니면 공동구매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권고사항인데 그게 없이 학교 개별로 했다고 하니 그런 것이 해지되었는지 간략하게 Yes, No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 관내는 이미 모두 100% 구입 완료되었기 때문에 해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언제 완료했습니까? 몇 월에 완료했습니까? 3월에 했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에…….

아니, '90년 하지 마시고 2011년에 지금…….

2011년에 12개 고등학교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언제요?

2011년입니다.

금년에 14개 학교에서 12개 학교를 완료했다, 맞습니다. 작년까지 중학교가 완료되었을 거고 고등학교가 올해 완료되었는데 이게 학교별로 구입했다, 도에서 별다른 지시가 없고?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건강체력교실 확충 지원 해서 초 하나, 중 하나 해서 4,0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현재 춘천시 관내에 중ㆍ고등학교에서 건강체력교실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건강체육교실이라고 딱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만 체육관이 보유된 학교가 현재 춘천시 관내 초등학교 30, 중학교 13개 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다목적실도 있고 다 있죠. 이게 작년 원주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가서 얘기했던 겁니다. 있느냐, 없습니다. 체육교실이잖아요.

체육교실이라고는 없습니다.

없는데 주었다는 말입니다. 해서 초, 중 하나 되었는데 다목적실에 그냥 놔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일선에 있을 때는 그 장비를 국가장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관해 뒀다가 필요할 때 내놓고 검사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질의한 그대로, 토씨는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주는 마찬가지입니다. 재학생 한 500명, 700명 되는 학교에 체력교실을 만든다면 면적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까?

적어도 20평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실 한 칸에.

이게 전시행정이고, 이렇게 해서 대단히 만족도를 높이는 거라는 얘깁니다. 차라리 우리 교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웨이트장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렇게 가세요. 무슨 건강 체력교실을 얼마 해서 몇 학교 해 주느냐, 이게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시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다음에 15쪽으로, 부적응 학생, 시간이 없어서 다시 안 묻겠습니다. 학생교육원으로 갔는지 여학생은 사임당교육원으로 갔는지, 자체의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했는지 묻지는 않겠고, 15쪽에 보면 학생 상담활동 활성화가 있는데 춘천교육지원청 관내에 전문상담교사라든가 인턴교사가 지금 몇 명입니까?

현재 상담 자원봉사자는 초등이 14, 중학교 10, 고등학교 4 총 28개 교에 165명이 있습니다.

봉사자가 아니고 상담교사와 직원입니다.

저희 Wee센터에 상담교원이 장학사 1명과 선생님…….

좋습니다. Wee센터 여기 있지 않습니까? Wee센터하고 토털 전문상담교사라든가 상담인턴교사 몇 명을 배정받아서 우리 관내 학교에 배정을 해서 근무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 인원이 몇 명인지 묻습니다. 20명이다, 몇 명이다 이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담교사는 교육청 2, 춘천여중에 전문상담교사 1명이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가 춘천교육지원청 안에 1명, 그다음에 인턴교사는요?

교육청에 2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순회하시는 겁니까?

교사가 2명, 인턴이 1명이 있습니다.

묶어서 묻겠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학교가 21개죠?

예, 그렇습니다. 13개 학교와 연계학교 8개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줘야 되겠지만 제일 우선이 상담교사를 배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교육복지 우선사업학교 지정이 어떤 위치로, 조건은 제가 압니다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50명 이상인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30~49명은…….

돈이 없어서 사랑을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정말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이 그 아이들입니다. 춘천교육지원청 관내에 Wee클래스는 몇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21개입니다.

그러면 전문상담교사도 없고 인턴교사도 없는데 어떤 공간을 해서 아이들의 고민거리를 서로 상담해야 되는데 Wee클래스 이게 형식이 아니냐 이겁니다. 전문요원이 없어요. 물론 교원들이 하면 됩니다. 국어선생도 하고 수학선생도 하면 되죠. 이게 뭐냐 하는 얘깁니다. 실적은 엄청나. Wee클래스 하고, 뭘 하고, 뭘 하는데 실제 들여다보면 한쪽은 썩어요. 이게 정말 아이들 복지를 위하고 생각하는 거냐, 정말 안타깝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미션을 준 게 뭡니까? 입시제도죠? 혁신학교죠? 급식이죠? 여기에 모두 하고 다른 데는 썩어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실적은 몇 회, 몇 번, 몇 학교, 이건 아니다, 내년 계획을 똑바로 세워서, 보여주기 식으로,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지 마십시오. 알뜰히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7쪽에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에서 인터넷 과다사용 전수조사를 했다고 나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인터넷 과다사용 전수조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진단지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진단이냐, 개인행동 종합진단이냐 지금 이 방법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가진단 했습니까?

예, 자가진단으로 했습니다.

자가진단으로 했으면 초등학교 3ㆍ4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만 할 필요가 없고 더 확대해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위험군이 1.9%, 주의사용군이 3.4%로 조사되었는데 사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춘천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사회 전반이 심각합니다. 고위험군은 정말로 밥도 먹지 않고 하루 5시간 이상 게임에 몰두하는 증상이죠? 이 아이들을 치료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게 물론 정보윤리교육을 통해서 하겠지만 교육이라는 게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에서 그린아이선포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선포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문제는 뭐냐, 학부모입니다. 선포를 백 번 하면 뭘 합니까? 이런 데 착안을 좀 해서 정말 하나하나 짚어가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교육결손 해소에서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원인분석과 전문가 투입 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원인이 분석되었습니까?

학교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학교 나름대로 했지만 우리가 업무가 있으니까 현재 무슨 증후군이 어떻게 되었다는 데이터는 교육청에서 보고를 받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요인은 환경적 요인이든 생물적 요인이든 요인은 많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혹시나 학습능력은 갖고 있는데 교수학습에서, 또 교수학습 방법이 잘못되어서 결손이 생겼다면 이건 교육을 하는 사람이 개탄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교육청은 그 사항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세워야 된다, 이래서 여쭤본 겁니다.

최돈국 위원님, 아직…….

자료도 받았으니 그래도 대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 자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춘천시는 만족도가 대충 제가 보니까 25%로 나오고 참여율은 65.7%가 나오는데 제가 이걸 왜 연계하는가 하면 방과후학교에 교육청마다 많게는 8억, 6억, 4억씩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내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도 전체는 60.2%로 어떤 자료에서 통계가 되었습니다. 서울은 51.1%, 경기가 54% 다음에 세 번째로 강원도가 전국에서 저조합니다. 전국 평균 참여율은 65%고 전국의 만족도는 73.3%인데 강원도는 69.2%입니다. 춘천은 강원도 평균보다는 앞서는데, 이렇게 전국은 만족도와 참여율이 높아지는데 강원도는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뭔 이유가 있으니까 떨어졌겠죠. 가만 놔뒀는데, 그건 아니겠죠. 그 요인에 대해서 대책방안은 없습니까? 지금도 겨울방학에도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할 겁니까?

좀 더 학생들이 수요자 중심으로 방과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그 말씀인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딱 넣어놨잖아요. 중학교는 특기적성, 고등학교 교과는 몇%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서울은 교과 비중을 축소하고 대개 여섯 군데가 똑같이 가지 않습니까? 한 공장에서 모든 게 나오니까 축소하고, 비교과 비중을 늘리려던 것을 이제 번복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내년 계획 수립할 때 참고해 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교원복지 아까 했는데 40명 이상 저소득층 자녀가 있는 데 21개를 지정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 우선사업지원학교. 일단 호반초등학교가 거기에 들어가죠? 잘 모르십니까? 호반초등학교도 교육복지 우선사업지원학교로 들어갈 겁니다. 혁신학교 1억 정도 받습니다. 여기에도 1억 4,000정도 받죠? 지금 돈에 치입니다. 아까 금병초등학교 동료 위원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돈, 내년에 금병초등학교가 혁신학교로도 지정되었죠?

예.

돈 막 들어갑니다. 이게 보통 교장 같으면 쓰지도 못합니다. 이게 부익부빈익빈입니다. 이게 모두를 위하고 출발점이 같고, 참 말들 잘 합니다. 지정할 때도 이것저것 다 하십시오. 바로 귀족학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학생의 선택권을 뭐하고 뭐 하는데, 참 앞뒤가 맞지 않아요. 누구를 위한 교육입니까? (위원장을 향해)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잠깐 질의대로 부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보충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동근입니다.

지금 춘천시내에 교과부 교실제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중ㆍ고등학교가 몇 개 학교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묻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가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C형이 있죠?

예.

C형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 내용은, 저희 관내에는 A형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C형이 사대부고하고 성수고, 강원중학교입니다. C형은 수준별 수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신학력 신장에 강원도교육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수준별 이것 금지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아까 연계해서 기초학력 미달학생들도 통합교육도 좋지만 이게 수준별로 가야 됩니다. 나머지 공부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라도 낙오 없이 끌어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러고 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상황 파악도 안 됩니까?

연구하겠습니다.

연구가 아닙니다, 이건. 도 본청에서도 연구해야 되고, 내려준 지역교육청에서 돌아가는 게 강물이 흐르는 지 막혔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을 때입니까? 이것도 막대한 돈 내려오지 않습니까? 맞죠?

예, 철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행정지원과장님 좀…….

최돈국 위원님, 간단하게 좀…….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인사 다 생략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내년도 춘천교육지원청이 배정 요구한 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해서 시설사업비로 188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실제 내시된 예산은 순위 8번까지 내시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요구액이 한 20% 정도 되는 38억밖에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금년도 당초예산 시설사업비 내시액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2011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추경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전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왜 이렇게 줄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도의 예산형편을 확실하게 몰라서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감으로 봐서, 옛날에 예산계장님 하셔서 대충 흐름 아시잖아요? 저 같이 예산을 전혀 모르는 문외한 데리고는 잠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봐서 이게 20% 수준이라면, 도교육청에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면 춘천시교육청에 요구액이 해결되는 데 5년 걸려요.

지금 저희가 요구한 것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과거에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전에 해 보셨잖아요.

충분하게 받지는 못했지만…….

요구액의 20% 이건 아니었죠?

…….

답변하기 어려우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나중에 얘기를 합시다. 정말로 안타깝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선순위 6번에 지붕보수라는 것이 방수공사죠?

방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지붕 개량입니다.

그런데 방수 중에서 성림초등학교 19실에 1억 9,000만 원이 배정되었는데 대개 건물 지어서 방수하자면 하자보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까?

그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철골조 내구연한이 한 40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림초 몇 년 되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전부 모르십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방법 없잖아요. 교육청에 들어가서 행정사무감사하고 교육감을 보고 묻든가 부감을 보고 묻든가 국장님 보고 물어야지, 모른다면 어디 가서 물어야 됩니까? 왜 제가 묻느냐면 10년이 되었는데 방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요구도 했고 편성되었는데 이게 감리감독이 잘 된 거냐,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책임져야 할 몫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이것 어떻게,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백묵이 문교부 분필이기 때문에 물을 먹어서 빨리 부러졌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문외한이라서 물어봅니다. 예산계장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좋은 답변이 오리라고 보고 도교육청 행정질의할 때 참고하려고 여쭤봤는데 만족하지 못한 게 참 불만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가능하면 10분 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20페이지 맨 밑에 줄 방과후학교 특기ㆍ적성교육 지원 강화란 게 있는데 그 밑에 중학교 특기ㆍ적성교육 및 교과 관련 70% 이상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가지고 중학교 18개 교인데, 춘천교육지원청은 교과프로그램을 70% 이상으로 합니까? 20페이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신경호입니다. 중학교 특기ㆍ적성 및 교과 관련 70% 이상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특기ㆍ적성이 70%입니다.

예?

특기ㆍ적성교육이 70%이고요, 교과 관련이 30%입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교과 관련이 70%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정보화 시대에 맞는 정보활용능력 배양이라고 해 가지고 그 밑에 내려가면 1인 1종목 이상 정보통신기술 자격증 취득 권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없는데 왜 그러면 여기에다 이 항목을 집어넣었습니까, 그럼?

권장을 했다는…….

아니, 권장을 하게 되면, 한 명도 없는데 이런 권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이게 뭐냐 하면 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 우리 교육과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집어넣게 되면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것을 잘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기 없는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중간고사ㆍ기말고사를 보고 있죠?

예.

그러면 중간고사 시험을 봤을 때 학년석차, 학급석차를 냅니까? 제가 묻는 게…….

초등학교는 석차를 내지 않습니다.

석차를 안 내게 되면 학생의 학력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학년석차를 안 낸다고 하게 되면 그 학년에서 내 아이가 몇 등 하는지 그건 선생님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학생들한테 공개하는 게 아니고 학생 학력지도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권장할 생각은 없습니까, 앞으로?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검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학력을 진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학년석차, 학급석차를 못 낸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은 성적이 부진해서 선생님이 방과후에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그 학생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방과후교육활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방과후교육활동 내에는 없고요, 담임선생님 판단으로 봐서는 이 학생이 기초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더 가르치겠다…….

예, 그건 담임선생님 의지에 따라서 과제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런 지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학생인권 때문에 가르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진짜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하려고 해도 왜냐하면 너는 공부를 못 하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얘기한다면 나머지 공부이기 때문에 이건 인권 때문에 못 가르쳐요. 이런 것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육장님이 감안을 해서 우리가 담임선생님이 내 아이를 가르치겠다고 할 때 허락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장이나 교감이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학급에 들어가서 장학지도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임상장학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임상장학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선생님한테 통보해야 학습지도를 하는 데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전예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내 수업하는 데 교장선생님 들어오지 마십시오,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도…….

이게 지금 현재 뭐냐 하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교장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어느 선생님이 상당히 애들을 가르치는 데 열의가 없고 부족한 게 많다, 그래서 학급에 들어가서 수업 참관을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지금 처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이 못 들어오게 하더라도 교장선생님이 들어가서 임상장학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공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학부형이 이러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때는 학급에 들어가서 수업 참관할 수 있다.” 그런 공문도 만들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내년도에 이런 일이 있게 되면 꼭 공문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태냐 하면 교장선생님의 책무나 권한은 줄어들고 책임만 늘어나고, 교사는 수업 이외의 어떤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교장도 조용하고 교사도 조용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피해는 학생한테 돌아갑니다. 학교가 활기가 돌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천시내는 지금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신경호입니다. 춘천시 관내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나름대로 리더십을 가지고 학교경영마인드를 일신해 가시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교장선생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직접 교장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실제 제가 현장점검을 해본 바로는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어느 교장선생님이든 이런 애로사항을 교육장님한테 얘기할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참조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춘천교육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우리 교사만족도평가를 하죠?

예.

금년도에……작년에 실시했습니까?

작년에도 다 했습니다.

예, 해 가지고 만족도가 낮게 나온 선생님들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도에서 재연수 이수를 받게끔 했습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히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원도 전체에서 5명 안팎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춘천 관내에?

춘천에는 없습니다.

아, 춘천은 하나도 없고요?

예.

그러면 교감, 교사도 없고요?

예.

그러면 지금 동료평가를 안 하겠다고 신문에 며칠 전에 150명이 보도가 됐는데 춘천 관내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담당장학사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동료평가를 거부한 선생님은 한 분도 안 계시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다행스러운데 만약에 있다고 하게 되면 이게 큰 데라면 교육장님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장비 하게 되면 운임이 있고 숙박비가 있고 또 식비가 있고 일비가 있습니다. 춘천 관내에서는, 우리가 교육청에서는 법인카드라고 얘기하죠?

예.

법인카드로 운임을 결재하고 또 숙박비도 결재하고 그다음에 식비 결재도 가능합니까?

예.

식비, 일비 다 가능합니까?

예.

만약에 법인카드로, 카드를 쓸 수 없는 데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정부로부터 내려온 출장비조례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공무원들은 정부 카드라고 하고 우리 교육공무원은 법인카드라고 얘기하죠? 그 카드가 안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규칙에 보면 그 지역에서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돈을 내는 것으로, 현금을 내는 것으로…….

확인서가 아니고 간이계산서든 뭐든 하여간 증빙서류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되죠?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자가용을 가지고 네 사람이 같이 타고 간다고 했을 때 그 운임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신경호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자가용 가지고 간 한 사람만 교통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도 주지 못하는 거고…….

일선에서 보면 같이 주유영수증을 끊어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그 운임을 어떻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당 얼마냐, 계산해 주느냐, 아예 운임을 안 주느냐?

그 답변에 대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이거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임은 영수증이 없으면 지급을 안 하고 영수증이 있으면 지급을 한답니다.

문제는 내가 자가용을 가지고 갔는데 그 카드를 긁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내 자가용에 기름이 하나도 없어서 다시 또 채웠어요. 그때는 요금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불합리가 지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이나 이런 데는 ㎞당 얼마씩 계산을 해줘요. 그리고 지금 일선에서 뭐냐 하면 법인카드 가지고 다 이렇게 긁었는데 또 이중으로 세금간이계산서를 떼어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떼려면 이중으로 안 떼어주려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아마 회계공무원들한테 교육청에서 다시 공문을 내려 가지고 그거 하라면 되죠. 또 한 가지 문제는 출장비가 남으면 다시 기안을 하지 않고 모자라면 또 다시 기안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저는 출장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요, 사실 일선에서 저도 출장 다니면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요로로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운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불합리가 있다, 그래서 일선에서 저희한테 주면 우리가 아마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오히려 쉽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원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강원도의회에서 만들면 되겠죠.

도의회에서요?

예, 도의회에서……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요.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 아마 여기 교육과학연구원에 작년까지 소속되어 있다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과학연구원(구 교육과학연구원 별관)이 춘천시로 넘어왔는데 내가 이걸 보니까 그거 활용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춘천교육지원청에서 갖고 있는 것보다는 다시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으로 주든지 안 그러면 도교육청으로 다시 주든지, 그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신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옛날 과학관, 현재는 춘천창의교육지원센터입니다. 그 센터를 강원도교육과학정보원으로 이관하여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처음에 넘어오기 전에는 인원도 상당히 많았어요. 한 20명 정도 됐죠?

예.

지금 10명뿐이 없을 겁니다.

예.

그 안에 있는 게 내가 보기에는 과학실, 물리실험, 지구과학, 생물실험 4개 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활용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지원교육청으로 왔으니까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전혀 안 쓰니까 그 활용도가 상당히 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도 도에다 말씀을 드리고 저도 도에다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이관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유창옥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춘천시내 초ㆍ중학교에 수세식화장실 설치율이 얼마나 됩니까, 수세식 화장실?

100% 되어 있습니다.

100% 다 됐습니까?

예.

제가 알기에는 100%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신경호입니다. 제가 금년 3월 1일자로 부임해서 학교에 현장방문을 해서 제일 먼저 화장실부터 점검을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보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화변식이 있는 학교도 많았습니다. 좌변식이 아예 없는 학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ㆍ2학년을 위해서 봉의초등학교에 두 칸 이상 좌변식 화장실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칸이면 시내에서 큰 학교에?

1ㆍ2학년만 대상으로요. 현재 좌변식 화장실이 없는 학교.

한 학년 두 칸?

아닙니다. 좌변식이 없는 학교가 많았습니다. 그 학교는 1ㆍ2학년 저학년을 위해서 두 칸씩 만들어 배려를 했습니다. 이제는 전부 다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는 다 있어요?

예.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중학교도 100% 다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두 번째는 자꾸 특정학교를 지칭해서 안 좋습니다만 금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춘천시내에 거주하면서 학군을 위반해 가지고 금병초등학교에 간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외지에서 온 애들은 147명이고 그 학교 학생 수는 34명인가 그런데 학군을 위반해 가지고 간 학생 수가 춘천에서도 춘천시내 학군을 가지면서 간 학생들이 꽤 되거든요.

예, 바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위반한 것, 그러면 이게 학군 위반한 위장전입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이 시내에서 위장전입해서 간 학생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그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내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학교 애들 빼 갔다가 1년 후에 다시 또 오고 그런다, 그게 무슨……. 지금 보니까 그 학교는 특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한 10억 정도 가고 내년에 행복더하기학교로 1억이 또 갑니다. 사실 시골의 조그만 학교에 예산이 남아돌아가요, 쓸 데가 없어 하도 받은 게 많아 가지고. 뭐 방과후학교 지원, 무슨 기초학력미달자 또 지원 해 가지고 중복이 되니까 쓸 데가 없대요, 이게. 그런데 오히려 시내학교는 돈이 모자라서 못 쓰거든요. 지금 성림초등학교 같은 데는 급식점심시간을 6교대를 해요, 6교대. 애들이 1,300명 되는데 200명이 들어가는 급식소가 있어요, 200명. 여섯 개로 나누니까 이 수업이 엉망이에요. 어느 학년은 11시에 끝나서 점심을 먹고-이게 그 시간에 다 먹어야 되니까-그런 상황인데 그 조그만 140몇 명인가 되는 조그만 학교에다 엄청 투자를 해 줍니다. 무슨 이광재 지사 교육특보라고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끌어갔다는데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죠. 그렇다고 하면 호반초등학교 내년에 혁신지정학교로 지정이 됐는데 그러면 그 지정 빼야 합니다. 거기에 1억 또 줘야 돼요. 더 어려운 학교에 해서, 대부분 혁신학교의 예산지원을 보면 시설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거기 쓴 내용을 보니까. 자산취득 해 가지고 시설을 많이 했는데 거기는 시설해 놓을 것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또 1억을 주면 어디에다 쓸 거예요? 그 시골에는 옆에 시냇물도 많은데 무슨 연못이야, 연못이. 보면 연못답지도 않아요. 가 보셨죠, 교육장님도?

예.

밑에 돌멩이나 잔뜩 깔아놓고 물이나 있고, 그게 무슨 연못이야, 그게. 생태연못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 데에 예산을 쓴단 말이에요. 균형 있게 예산을 써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혁신학교 여기에 금병초등학교는 빼야 되고, 또 위장전입해서 간 학생들 다시 원 학교로 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위장전입이라는 것을 알면서 가만히 두면 직무유기죠. 그렇다면 학군이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먼젓번에도 일부 학교에서, 춘성중학교나 강서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군을 없애달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학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다 춘천으로 나온답니다, 위장전입을 해서.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자꾸 줄어가요. 그 지역에 살면서 춘천시내의 중학교에 가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해 가지고 다 이쪽으로 호적을 옮겨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니다가 중학교 때 올라오니까 오히려 초등학교 학생 수는 자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학군을 없애주면 초등학교는 여기에서 졸업하고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학군 문제도 신경을 써 가지고 위반하면 당연히 위법이니까 조치해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춘천시내에 육성종목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출전비 교통비로 도에서 1년에 얼마씩 지급합니다. 춘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3,000만 원 주는데 그거 가지고 출전 다 하면 교통비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생기냐 하면 운동부 학부모들이 돈을 모아서 중고차를 삽니다. 그래 가지고 그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데 이게 돈이 없으니까, 싼 차를 사니까, 연식이 오래된 것을 사니까 중간에서 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차량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그 학교명칭을 써 가지고 다녀요. 아시죠, 많이 보셨죠? 그런데 그 차량이 학교에 등록되지 않고 개인등록으로 되어 있어요, 학부모나 이런 사람들. 그러면 거기에다 학교 이름을 써서 다니다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라도 난다면 어느 누가 책임집니까? 예를 들어서 춘천고등학교 축구부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거.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고 도에 등록도 안 됐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건 위법이죠, 분명히. 개인이 사 가지고 관 명칭을 붙여 가지고 다니는 것은 위법이죠?

예.

위법을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춘천시내에 그런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차량을 그렇게 개인이 등록해서 다니는 차량이? 파악이 안 되죠, 아직?

예.

그 차량 파악을 해 가지고,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차량을 도에다 등록할 수 있고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개인이 등록해 가지고 다니다가 만에 하나 사고가 나서 학생이 어디 다치거나 평생 불구가 된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여기 평체계장님 계시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그다음에 우리 인성교육지도하고 있죠? 교육장님들 알고 계신데 요새 초ㆍ중ㆍ고 학생들 치고 상소리 안 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73%가 욕이에요, 말 중에. 그런데 그 지도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앞으로 이게 큰 문제인데, 어떤 신문에 보니까 4시간 동안 말을 하는데 몇 천(가지) 욕을 했다나, 이게 점점 심각하고, 애들이 육두문자가 늘어서 언어가 되지 않아요. 그걸 인성교육 차원에서 어떻게 지도할 거예요? 학교에 그걸 지도하라는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신경호입니다. 인성지도에 대해서는 연초에 학교에서 다 나름대로 학교교육계획서에다 세워서 인성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막연하게 인성지도 한다면 안 돼요. 무슨 제재조치가 있어야 안 하지,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는 욕을 많이 하는 학생들을 조사해 가지고 실적을, 옐로카드 주든지 해서 그걸 가지고 생활기록부에 올립니다, 생활기록부에. 그러면 고등학교 갈 때 생활기록부 내에 그게 있으니까 이놈들이 겁이 나서 안 한대요.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안 하지, 그냥 “인성지도 하고 있습니다.”하고 있는 것 알죠. 누가 욕을 하라고 시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려서부터 애들이 습관을 고치도록 해야지,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보면 어려서 욕부터 배웁니다. 조그만 걷는 어린애들도 애들 많은 데 갔다 오면 욕이 나쁜 줄도 모르고 욕부터 해요. 그런 교육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전문가 분들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해서 그런 학생지도, 인성지도, 언어지도 이런 것도 잘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고 말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도내 교사와 공무원이 160명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154명을 기소했다고 하는데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등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지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정당에 가입한 교사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되고 당비 또는 후원금을 낸 사람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153명이 지금 기소되어 있어요. 춘천시내에 기소된 선생님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몇 명인지?

그것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서 정보공개가 안 된…….

정보공개가 아니라 지금 몇 명인지 알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 이름을 다 거명하란 얘기는 아니죠.

초등 9명, 중등 6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5명이예요?

예.

초등 9명…….

중등 6명입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자세한 내용을 정보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 초등 9명과 중등 6명이 어떤 성향의 사람들입니까? 특정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이죠, 주로?

저는 아직 명단을 알지도 못하고요…….

대개 정당에 후원금 내고 정치자금 낸 사람들이 그런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지, 우리 통념적으로 봐도. 춘천시내 15명인데 도교육청에서 어떤 징계조치가 내려지겠지만 교육장님 생각은 이런 경우에, 이건 만약에 징계조치가 내려지면 15명에 대한 인사조치는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니까, 또 정치자금법 위반이니까 이런 경우에 징계를 받으면 이 사람들 인사조치 해야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징계를 받으면 인사조치 시키는 것 아닙니까?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도교육청 교원정책과에서 시행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춘천시에 15명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징계 내리면 그것으로 끝난단 말이죠?

그다음에 나머지 조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 교원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일 자체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를 마치고 이 사람들은 담당 시ㆍ군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어떤 조치를 내릴 겁니까?

징계를 받게 되면, 견책 이상이면 비정기 전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견책 이상이면 인사조치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서 검찰청에서 이 사람들 명단 내려 가지고 인사기록사본 제출했다가 정보공개 누출로 오히려 담당자가 조치 당했죠?

예.

그래서 저는 문제가 공무원이, 더군다나 교사가 이런 데 가입해 가지고 정치자금 내고 정당에 가입하고 이런 것은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그러면 차라리 선생을 관두고서 정당생활을 하든지 해야지 선생님이 해야 될 도리를 안 지키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저는 지켜볼 생각입니다. 몇 가지 더 있지만 너무 오랜 시간 말씀을 드려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고요, 업무보고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교육청에 비리가 있어요?

며칠 전에 전화 한 건 받았습니다. 민원전화입니다.

비리가 있냐고요, 비리에 대한 민원이에요? 왜냐하면…….

비리라면 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리하고 부조리 근절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있냐고요.

예, 아직도 적지만 있습니다.

그건 여기에서 발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런 말은 쓰지 말아달라고 제가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비리 부조리, 꼭 선생님들이 촌지 받는 것처럼 이런 뉘앙스를 풍긴단 말입니다. 사실 그게 1%도 안 되는 선생님들 때문에 계속 업무보고 시에 교육비리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사실 우리 강원교육 쪽에서는 이게 창피스런 얘기거든요. 전부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꼭 이렇게 업무보고 때마다 이게 나와야 되냐 이거예요. 올해 지금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교육비리가 몇 건 있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신경호입니다. 교육비리라고 하면 꼭 돈을 받거나 무리한 청탁을 하거나 그런 것도 교육비리에 속하겠지만 또 교육자로서 원칙에 어긋나는 그러한 교육행동을 했을 때는 그것도 교육비리라고 봅니다, 포괄적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한다면 올해 저에게 민원전화가 들어온 것을 대충 판단한다면 한 서너 건 정도가 교육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꼭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육적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조치는 다 취하셨습니까?

상담을 통해서도 하고 제 방으로 내방시켜서 같이 대화해서 해결했습니다.

해결을 다 하셨죠?

예.

그래서 내년에 업무보고 할 때는 혹시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 때 이게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자료에 이런 내용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강원교육이 진짜 올바르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지만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원어민교사 해서 영어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제2외국어는 영어다, 그러면 제3외국어는 과연 무엇이냐 하면 지금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어를 지금 배우려고 노력하는 학교들이 참 많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에서는 제2외국어를 중국어까지 포함시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 대룡중학교가 중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예.

대룡중학교요?

예.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 사업 중에, 올해는 한 학교가 시작했습니다. 내년도 사업 중에 각 학교에서 중국어 교사를 요청하면 해 줄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그것은 도교육청 교원정책과에서 수급계획을 따져 가지고 중국어교사를 확보하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인력풀을 통해서 중국어를 잘 하시는 원어민을 쓰든가 이렇게 해서 중국어선생님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지금 현재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교는 춘천초등학교 3~6학년, 대룡중, 효제초 이렇게 3개고요, 또 중국어 강사는 강대 공자학원에 요청해서 거기에서 중국어선생님을 확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잘 되어 있네요. 어느 시ㆍ군에 보면 중국의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수한 인재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교육을 배운 그분들이 한국에 넘어온 사람들의 다문화가정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이용해서 쓰면 좀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중국어는 시간표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과후교육이라도 해서 애들이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늘려준다면 큰 재정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꼭 중국어교육을 확대시켰으면, 그러한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는 농어촌방과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저것 다 빼고 잘 되는 학교는 어디며, 어떻게 해서 잘했다, 자랑 한번 해보십시오, 교육장님.

막상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소규모학교일수록 방과후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요?

예, 소규모학교.

당연히 인원이 적으니까 잘 되고 있겠죠. 그러나 교육은 공평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규모학교도 잘 되고 큰 학교도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 춘천 같은 경우 방과후학교가 쉽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그런데 내일 위원회에서 양구를 갑니다마는 거기에 가면 선생님들을 춘천에서 모셔야 돼요, 방과후학교 선생님들을. 춘천에서 모셔 가지고 와야 돼요. 또 거기 선생님들이 춘천까지 나와서 섭외를 또 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춘천은 그래도 인력이 많은 관계로 이런 교육은 주로 방과후 특기ㆍ적성교육은 좀 더 잘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육장님은 언뜻 잘 하는 케이스가 어떤 것인지 자랑하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그게 파악이 안 됐다면 교육장님, 공부 더 하셔야 돼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가서 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 가보면 그게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동해시 지역구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가 봅니다, 학교에. 못 하는 데 가보고 잘 하는 데 가 봅니다. 가 보면 잘 하는 데는 선생님들이 입이 침이 마르게 자랑합니다. 그러면 그것 듣고 오면 아, 이렇구나, 잘못된 곳에 가면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곳, 좋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감사하러 왔지만 그래도 1년 동안 춘천교육이 잘 하고 있다고 교육장님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방과후 특기ㆍ적성교육은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수차례 있거든요. 자랑할 게 없다니까 여기서 덮읍시다, 교육장님. 그리고 방과후교육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기초학력책임지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사실 학생이 학력 미달이 되면 교실에 남아서 그 학생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퇴근했습니다, 그죠?

예.

교육장님도 그 세대의 교사시니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정 안 되면 본인의 집에까지 데리고 가서 애를 저녁을 먹이면서까지 공부를 시키고 그 선생님이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선생님이 집으로 가는 것을 저는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요사이에 보면 통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 때문에 나머지 공부를 못 시킨다, 이러면 다른 방법으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안 쓴다는 거죠. 그게 문제점이 됩니다. 학생지도하는 것도 옛날 같으면 선생님들이 퇴근하고 난 뒤에 시내에 걸어만 다녔습니다. 걸어만 다녀도 학생들이 그 선생님 얼굴을 보고 숨습니다. 요사이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봐도 피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나쁜 데에 가도.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지도 방법을 좀 더 교육청에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방법을 바꾸는 획기적인 방법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학력미달 학생들은 공부를 시키면 되더랍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인데요, 애가 3학년인데 자기 이름도 못 씁니다.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강릉에 가서 애를 특수교육을 시켰어요. 특수교육을 시켰더니 3개월 만에 애가 바뀌어 나오더라고요, 3개월 만에.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저희들 지역아동센터와 협의해서 애를 강릉에 데리고 가서 특수교육을 시켰어요. 1주일에 두 번 강릉으로 보냈습니다, 아예 버스를 태워서. 보내서 3개월만 딱하니까 애들이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본 위원은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춘천에 있는 모든 학교에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지역아동센터와 협의해서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의 학력 지도도 학교에서 안 해도 거기에서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셔서, 조그만 예산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같이 협력해서 행해 나가면 우리 강원교육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교육장님 신경 쓰셔서 이런 것도 양쪽에 협의하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의 학력을 올리는 데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애들 인권문제 때문에 못 한다면 그거라도 해서 맞춰서 행해 나가면 애들 학력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꼭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신경호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시어 2012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양구 현지에서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당일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신철수 부위원장 김금분 위원 김세영 김진희 오원일 유창옥 이문희 정을권 최돈국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정복우 의정자료담당 이현종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신경호 기록 송영미 이범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