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원기
전원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회사무처에서 실시한 의회 행정과 의정활동 지원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행정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사무처와 우리 시의회는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발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상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의정발전을 위하여 개선이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증언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고발함으로써 위증을 방지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언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사무처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백은기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백은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원기
전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무처장님께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사무처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사무처가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지도와 고견을 주시면 더욱더 정진해서 사무처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술 총무담당관입니다. 서동일 의사담당관입니다. 유승준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정관희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유한경 문화복지전문위원입니다. 김복기 산업전문위원입니다. 김춘수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장원희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의회사무처가 소통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 희망을 주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원기
전원기위원장
백은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이석하셔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서 내용과 제출된 요구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도형
이도형위원
자료 요구…….
원기
전원기위원장
잠시, 안영수 위원님, 혹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사항에 의회사무처에서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적어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다음 달에 예산심사가 있지만 어떻게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개요라든지 홍보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첨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일단 받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의회저널을 기획사들이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는데 기획사들 대표와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사들의 내역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심의위원회가 있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이재병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 분들하고 개최 내역, 개최 회의록까지는 아니고요. 언제 개최했는지 위원 분들이 누구인지 그 개요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도형 위원님과 이재병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작성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1부씩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영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저널 작년도까지는 6회를 격월 간격으로 발간을 했는데 금년에는 연 4회로 한 이유가 뭐죠? 연 4회로.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앞으로 한 번은 더 남았고요.
안영수위원
남았어요? 여기에 연 4회로 돼 있는데.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7, 8월에 원고가 좀 부족해서 그때는 못 했습니다.
안영수위원
원고가 부족해서 못 했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여기 4회는 실적이 그렇고요. 저희가 한 번 더 발행하고요. 1회가 빠진 것은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고량이 적어서 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7, 8월에 하계휴가도 있고 해서 의회 개최가 많이 안 되고 해서 그것을 생략했던 부분입니다.
안영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격월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독자들이 의회저널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꼭 위원들이 그때 휴회기간이라서 원고 자료가 없고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당시에 그 업무를 담당하던 여직원이…….
안영수위원
말씀이 안 되는 거죠. 연속성이 있어야지.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때 휴직을 했던 상태였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처장님 안 계신다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건 잘못했습니다.
안영수위원
연속성을 가지고 하셔야지. 이건 의회사무처뿐만 아니라 발간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걸 기대했던 독자들이 실망감을 갖는 그러한 실수가 되풀이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요구자료 50페이지를 보시면 진정 미처리 현황에서 4건 미처리가 됐는데요. 여기 보면 미처리 사유가 불가로 해서 나온 겁니까? 처리기간이 미도래, 여기엔 처리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아직 진정 건에 대해서 미처리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 건은 우리 민원서류 서식집에 민원처리 기한이 지정돼 있습니까?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30일입니다. 이게 10월 31일 현 시점에서는 처리기간이 미도래돼서 처리가 안 된 것으로 돼 있지만 이게 30일 내에 처리가 다 된 겁니다.
안영수위원
다 된 거예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안영수위원
다 됐습니까?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안영수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이 4건이 다 됐냐고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다 됐습니다.
안영수위원
다 됐습니까?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안영수위원
본 위원에 혹시라도 민원 건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처리기한이 남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처리가 지연되지 않았나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다음은 사랑나눔장학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장학회의 장학생 선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건 여성정책과에서 시설에다 의뢰해서 선발한 겁니다.
안영수위원
여성정책과에서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시의.
안영수위원
장학금 주는 데는 우리인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주가 돼서 선발을 해야지, 협조를 구할 수는 있어도 모든 주된 업무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발.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주관은 우리가 다 하는 건데요.
안영수위원
어떻게 해요? 선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우리가 여성정책과에 다 의뢰를 해서 시청에서 여러 명을 추천 받으면 그중에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죠.
안영수위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발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장학생선발위원회가 있냐고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선발위원회 같은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안영수위원
아니, 우리가 통ㆍ리장장학생 선발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장학생 선발 여러 가지 1년에 돈 한 20, 30만원 주는 것도 전부 선발위원회가 있는데 그것도 없이 공문만 받아서…….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시장이 추천해서, 여성정책과에서 추천하면 시장 명의로 저희들한테 추천해 갖고요. 그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이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한 겁니다.
안영수위원
어디가, 어디가?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안영수위원
처장님, 우리 의원들 활동비에서 5만원씩을 갹출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장님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고 있네요? 도저히 관심이 없으시구만, 우리 처장님. 그래요. 대상 학생 선발을 해서, 지금 여기의 뒷장에 보면 무단 퇴소한 사람이 네 사람 있고 그래서 열한 명인데 이 실태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7월에도 나가 봤었고요. 나가 봐서 우리들이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확인한 결과 이게 시온육아원의 김한솔, 김동현, 김정기가 퇴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향진원의 청민희도 타보육원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퇴소된 상태입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장학금이 조성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1인당 420만원 정도 전체가 7,060만원입니다, 5월 현재.
안영수위원
5월? 왜 5월로 한 거죠? 한 9월로 하시지, 10월로 하셨나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10월까지 8,500입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개인별 학생별로 따로 개인별 통장을 만들어준 겁니까?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통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안영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본인한테는 주지를 않고…….
안영수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총무담당관님 말씀하세요.
안영수위원
네, 총무담당관님 말씀하세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통장을 갖고 있으니까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취지는 2007년 11월부터 시작된 사항인데요. 그때 당시에 의정비가 전체적으로 인상되면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전체 의원 총 의원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월 5만원씩을 주면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얘들이 자립할,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든가 아니면 사회에 진출할 때 그 기반을 좀 만들어주자 그런 측면에서 1인당 10만원씩을 매월 줬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그때 서른세 분이 계셔서 5만원씩 하면 16명 정도를 10만원씩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앞전에 처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에 장학증서를 주고 월 5만원씩 통장을 개설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잔액은 저희들이 공금계좌를 개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액이 한 850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네 명이 지금 퇴사를 했습니다. 하나는 형이 데려갔고 두 사람은 부모가 데려갔고 하나는 무단 퇴소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퇴소 직전까지 적립된 부분들은 본인들한테 줘야 될 부분이고, 왜냐 하면 장학증서를 줬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부분을 갖고 금년 말에 다시 추가로 더 선발하든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지금 장학생들은 무조건 장학생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학업수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안영수위원
선발을 한 거죠?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병 의원님.
이재병위원
준비한 것을 반 나눠서 10분 정도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의회저널이 심사위원회에서 철저히 심사하고 자구까지 열심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의회저널이 의원님들 홍보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사진 싣고 무슨무슨 일을 했다 그런 것을 알리시는데 그렇게 하면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굿모닝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 방향을 잡지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면 잡지 같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이재병위원
인천의 소식도 이렇게 기사화해서 싣고 고품질의 사진을 넣고 해서 하는데 의회저널의 기본방향은 의원님들 사진 한 컷 넣고 옆에 무슨무슨 활동을 했다 그것이 계속해서 끝없이 이어져요. 제가 일반시민이면 한 10초 보고 딱 옆으로 밀어놓게 생겼는데 그런 내용이 좀 다채롭지 않고 전형적이고 삭막하다, 딱딱하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의원님들 동정 등을 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거기다가 칼럼이니 그런 것도 들어가니까요. 등등해서요.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기획회의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편집회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병위원
기획ㆍ편집회의를 좀 감각이 있는 기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감각 있는 데에 해야 되는데 그 기획사가 매회마다 달라지면서, 한 회 할 때마다 달라지죠, 돌아가면서 하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게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요. 1,000만원 이상 입찰을 붙이도록 하셔갔고 그것을 관철하다 보니까…….
이재병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행정사무감사 때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입찰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재병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그러면 그렇게 한 의원님들의 뜻이 있겠지만 다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면 어떤 정기간행물 잡지로 만드는 기획의 노하우가 먼지처럼 쌓여야 되고 그것에 대한 감각이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래서요, 그것을 일단은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글자체도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이재병위원
달라지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내용 마인드도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이재병위원
전문성이 떨어지고 책임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잡지에 대한 애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앞 호에서 만든 대로 그냥 그 규격에 맞춰서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향후에는 6개월에 한 번씩 묶는다든지, 6개월에 한 번씩 묶어서 입찰을 한다든지 1년에 한 번에 하든지 해 갖고요. 그것을 잘 업체를 선정해서 그것을 좀…….
이재병위원
심의위원회가 사후에 심의하는 겁니까? 사전에 심의하는 겁니까?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사전에 하죠.
이재병위원
사전에 심의해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이재병위원
사무처장님이 그 심의위원회의 안건을 넣으셔서 좀 잡지성을 지향해야 된다. 의원님들 동정란을 좀 줄이고, 그것 아무도 안 봐요. 의원님들만 봐요. 자기 얼굴 나왔나, 안 나왔나.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갖게끔 글을 읽게끔 해야지 의원님들이 무슨 생각하나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지 말고 시민들의 관심을 어떻게 끌까 그것을 해서 기획회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 대상을 좀 명확히 해서 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그 형식도 지금 고급형으로 책자를 두껍게 해서 만드는데 타블로이드형으로 만들어서 싸게 단가를 내려서 널리 배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구의회에 가면 구별로다가 구신문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부평구에는 부평사람들 같은 경우인데 타블로이드형도 좀 단가를 내려서 마을로 다 배포가 되거든요, 통ㆍ이장님을 통해서.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러니까 신문 비슷하게…….
이재병위원
신문지 형식으로 만들죠. 판형도 좀 변형을 하셔서 구처럼 통ㆍ이장님을 통해서 다 집까지 배포는 안 되겠지만 배포하는 방식을 좀 넓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배포하는 신문에는 시의원님을 잘 안 실어줘요. 일부러 그러시는지 몰라도 잘 안 실어준다고요. 우리도 중요한 예산이 있고 배포 매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멋있게 잡지형식, 책자형식 대신에 타블로이드 신문형식으로 해서 배포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참고해서 다음 편집회의나 심의위원회할 때 그런 그 위원님의 고견을 한 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것의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총무팀에서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 TV 설치 건이요. 지금 열심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안, 2안, 3안을 제가 봤어요. 1안은 TV 카드를 한다. 2안은 TV 겸용 모니터를 한다. 3안은 제가 제안한 건데요. 지금 컴퓨터에다가 소프트웨어, TV를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클릭을 해서 보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1안, 2안을 의원님들께 해 드리고 싶지만 예산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 문제는 지금 있는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렇죠.
이재병위원
알고 계시나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이재병위원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장비를 설치하면, 카드를 설치하면 이게 좀 내구연한이 안 된 컴퓨터에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내부카드입니까? 외부카드입니까? 컴퓨터 안에 설치되는 거예요? 밖에 설치되는 거예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밖에.
이재병위원
밖, 외부예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이재병위원
그럼 내구연한 얘기가 안 되네. 지금 있는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니터를 바꿔드리고 싶어도 모니터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1년 정도 참으셔서 좀 새로운 방향을, 새로운 것을 하실 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것을 의원님들 별로 다 조사를 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상충되는 의견들이 있어 갖고요. 그건 추후에 검토해서…….
이재병위원
의원님들의 취향과 성향은 다 다르시기 때문에 어떻게 다 일률적으로 맞추기 힘들다고 봐요. 그런데 이 TV 건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라기보다 굳이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님들부터 꼭 해야 된다는 의원님들까지 취향이 다양하거든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이것을 잘 조사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단 의원님들한테 인터넷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채널을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있다. 그것을 구매를 하든지 아이디, 패스워드를 의원님들한테 드려서 일단 1년 동안은 그렇게 좀 불만스럽지만 그렇게 좀 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조사를 또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PC 외장형 TV카드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은 한 일곱 분 계시고요. TV 겸용 모니터를 하고자 하시는 분은 열한 분 계십니다. 그것까지는 조사됐는데요.
이재병위원
필요하다고 그러는 의원님들도 계시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러니까 지금 이재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또 같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1년 후에 내구연한돼서 컴퓨터를 교체할 때…….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시간을 그때 시점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때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더 나아가서 구, 도의회 가면 의원실마다 LCD TV를 막 설치하고 했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그것도 나중에 검토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의정백서를 꼭 책으로 두껍게 만들어야 되는가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백서가 보통 우리가 정말 딱딱한 면도 있는데요.
이재병위원
보관용으로 해서?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모든 영역과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백서화를 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추진하던 것은 계속적으로 좀 딱딱한 면이 좀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것을 지금 박원순 시장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광장에서 하는 취임식을 생략하고 시장실에서 취임식을 하고 그것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겠다고 그래요. 그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그게 환영받는 시대인데 의정백서를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CD롬으로 만들어서 보관하면 되는 거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일단은 지금 현재 매년 하던 것을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백서를 유인 안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의정백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의문입니다마는 보관용으로 책꽂이에 꽂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볼 부분도 있지만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보관용은 CD로다 구워놓으시고 일반시민들과 의원님들은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을 클릭해서 보시면 되니까.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렇죠. 장차에는 회의록도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내년에.
이재병위원
그렇게 좀 방향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건만 더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제가 발의한 의회청사 개방조례에 대해서 청사 개방되어 있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이재병위원
이용실적이 별로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 각 구별로 다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요. 그렇게 주변에서 주민들이 활발하게 오지를 않고 또 지금 현재 의회청사 내에 회의실이 있는 것 그런 것 사용하는 것은 주로 우리 시청이나 이쪽 관공서 쪽에서 많이 사용하려고 그러지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비율은 떨어집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저널이나 이런 데 그런 데다 집어넣어서 홍보를 집어넣습니다.
이재병위원
하셨어요? 홍보를.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이번에 했습니다.
이재병위원
이 주변에 있는 분들 반상회보에도 넣었습니까? 구월동 주민들 반상회보.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반상회보요?
이재병위원
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반상회보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반상회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구월동에.
이재병위원
반상회보에 넣으시고 이 주변 동사무소에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출력을 해서 의회청사를 이용할 수 있다. 의회청사와 함께 똑같이 한 군데만 하시지 마시고요. 집행부와 의회의 시민들이 보기에 똑같은 데니까 청사를 시민들이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다 그것을 좀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기업마인드를 가지시고 적극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의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예산 관련된 내용은 준비 안 됐습니까? 사실 행정사무감사 보고할 때 예산심사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 예산을 어떻게어떻게 한다는 그런 일반적인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사항에 첨부를 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좀 유감입니다마는 그러면 제가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의회 홍보비 예산이 지금 어떻게 얼마로 책정 집행돼 있고 잔액이 얼마죠? 예산현액이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해서요. 홍보예산이 3억 4,507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3억 4,500으로 따지면 우리 헌법기관인 인천시의회 지방의회의 1인당 의원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1,000만원이 채 안 되는 거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1,000만원이 안 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약 1인당 2,300만원 그러니까 예산을 따지는 겁니다. 27억이니까 100여명의 시의원을 생각했을 때 2,300만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예산금액이 적게 잡히다 보니까 시의회 내지는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내년 예산액은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을 해서 저쪽 예산실에도 많이 협조를 받아서…….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좀 늘려서 명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팀에서 조금 더, 총무담당관실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홍보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써주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행감 때나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을 때는 홍보팀에서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홈페이지 같은 경우 가 상당히 업데이트가 잘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또 다시 답보상태에 멎어 있습니다. 사진도 한 6개월 전의 사진으로 그냥 계속 되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확보뿐만 아니라 총무담당관실 홍보팀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어요, 처장님.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참고적으로 우리 직원이 지금 자료를 가져와서 그런데요. 11월 30일 예산심의 받아보면 알겠지만 2011년도에 비해서 2억 5,000 정도를 증액하는 걸로 해서 올렸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을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것부터 질문 먼저 했는데 사실 먼저 질문하고 싶었던, 제언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10시에 상임위원회 행감을 앞두고 9시에 운영위원회 행감을 열어서 1시간, 시간이 촉박하면서 행감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번 같이 상임위 행감 전에 별도의 우리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잡은 것은 상당히 발전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른 여타 시ㆍ도 사례를 볼 때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항상 마지막에 결산하는 의미에서 타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 행감을 다 마치고 맨 마지막에 가능할 경우에는 각 전문위원실에서 수석전문위원이 배석하든지 하는 형태로 맨 마지막에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라든지 강평, 평가 같은 의미도 있고 해서 대부분 마지막에 합니다. 실제로 서울시나 경기도나 심지어는 국회까지 운영위원회를 항상 마지막에 하는 것을 관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의회는 이렇게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특별한 것은 아마 직제 순서가 의회가 맨 앞에 있어서 그런 건지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도형
이도형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직제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기획행정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문복위 하고 산업위 하고 건교위 해야죠.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별도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맨 마지막에 결산하는 의미에서 운영위원회 행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것도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지어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입법비 법률고문에 대해서 질문이 중복되고 답변이 모호하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울렸는데요. 사실 이것은 어디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입법이, 법률고문이 우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의원수는 우리 인천시의회의 서너 배가 되는데 대략 한,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원이 100 몇 명이 될 겁니다. 거기는 130 몇 명이 될 텐데 입법 법률고문이 9명 심지어 부산 같은 경우는 법률고문을 딱 2명만 두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고문이 맡고 있는 의원수가 서울은 16명, 경기도는 15명, 부산은 법률고문이 26명의 의원에 대해서 자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못 한다. 왜 자문수당 10만원 주느냐 말이 많아요. 그런데 가뜩이나 재정형편도 어려운 인천시에서 우리는 5명입니다. 시의원 대비 고문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우리는 7명…….
도형
이도형위원
7명이잖아요. 37÷7 해 보세요. 5가 나오지 않습니까?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부산 같은 경우는 53명의 시의원이 있는데 법률고문 딱 2명의 변호사가 자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데에서 불필요하게 기존에 있는 고문수를 가지고, 보니까 공문 보내고 불성실한 고문 1명 해촉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불필요한 인원을 아예 줄이고 너무 인원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타시ㆍ도랑 비교해 보고요. 또 여러 의원님들 또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해서요. 검토를 해서 방법을 달리하는 걸로…….
도형
이도형위원
상의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처장님의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라든지 의견이 있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다, 의원님하고 상의하시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처장님의 소신을 조금 말씀해 주셔야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부산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현격하게 우리가 숫자가 많은 것으로 느낌이 가고요.
도형
이도형위원
부산뿐 아니라 서울,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경기도가 130명인데 고문이 9명이라니까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데에 예산을 쓰는데 정작 필요한 데에는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게 우리 인천시의회사무처입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의정활동 지원으로 인한 연구용역이라는 것을 서울시의회의 주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한 21억의 사업비로 해서 시의원들의 의정발전, 정책개발,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책조사원들을 운영할 수 있는 형식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21억원의 용역을, 용역비를 세워서 그 용역비를 가지고 전문위원실에서 추천받은 정책조수사원들을 각 의원님들에게 한 명씩 입법 보조를 하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식하게 경기도처럼 조례를 개정해서 공무원 수를 늘린다는 부담 그리고 직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의 규제를 받는 그런 어려움 그리고 지금 소송까지 가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간단하게 의회에서, 의회사무처에서 아니면 우리 운영위원회라든지 등등 해서 용역을 세워서, 제가 계산해봤어요. 서울시 사례에 비쳐봤더니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4억 8,100만원의 용역비를 세우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각 입법보조원, 정책조사원이 붙어서 양질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보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쓸데없이 말이지 입법법률고문 이런 데다가는 그냥 까닭 없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 예산을 많이 부여하고 기껏 4억 8,000여만원에 해당하는 예산용역비만 세우면 의정활동을 양질화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을 못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것 같은데요.
도형
이도형위원
해 봤는데 어땠어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총무담당관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전에 서울시에서 계속 시행했던 인턴제였었는데요. 서울시는 행자부 규제를 거의 지금 안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우면서 서울시정연구원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편법으로 돌렸다고 했고…….
도형
이도형위원
행안부에서 뭐를 안 받는다고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행안부의 재정통제를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했던 부분이고 그것을 시도를 몇 번 했었는데 저희들은 행안부에서 강력한 규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을 못 준다 그런 제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예산담당관실이나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도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을 세워서 서울발전시정연구원으로 주면 시정연구원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었었거든요. 거기도 나름대로 서울시의 훈령이 있습니다. 거기 규정이 있는데…….
도형
이도형위원
서울시는 지난 4년간 해 왔고 지금도 1년 3개월 그러니까 5년 3개월에 걸쳐서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총무담당관님 말씀은 서울시는 행안부의 재정 통제를 덜 받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우리 인천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결론은.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시ㆍ도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그렇게 해서 불가하다는 행안부의 내용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산에서, 부산 같은 경우 행안부에서 교부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교부금 받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행안부에서 교부금을 받고 재정통제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최근에 부산시에서는, 2대 도시죠. 2대이고 365만이니까 최근에 서울시와 같은 사례로 용역비를 편성해서 지금 입법보조 행정정책조사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그 내용은 잘 몰랐는데요.
도형
이도형위원
들었죠?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담당관님 그렇게 몰랐는데요 그러고 무성의하게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에요. ‘몰랐어요’ 그게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죄송합니다. 부산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는 오늘…….
도형
이도형위원
처음 들으셨죠?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위원님,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도형
이도형위원
부산은 되는데 왜 인천은 안 됩니까?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검토를 해서 이것을 의장단 회의에 부의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의견도 내고 그래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한 보름 전에 부산시의원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와 교류하면서 부산시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이랑 만나서 한번, 우리 인천에 초청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이미 지금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서 정책조사를 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처럼 무리한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수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도 제3대 광역시ㆍ도로써 280만, 거의 300만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부산도 하는 것을 막연히 행안부의 규제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갖지 마시고요. 서울 하니까 우리도 시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용역비를 세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총무담당관님께서 행안부 재정 통제를 예를 들으셨는데 부산 같은 사례는 그렇게 그것을 진행해서 하고 있으니까 명심하셔 가지고 우리 인천시도 용역을 세워 가지고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고민하시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사무처장님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준택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새로 보임이 돼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입법지원 기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무처장님께 사적으로 여쭤본 적도 있는데 지금 올 1월 말에 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하면서 입법지원담당관실을 신설하셨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뭔가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입법관계를 보다 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렇죠?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가장 중요한 권한인 입법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능이 강화됐다라고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오히려 좀 전에 보다 기능이 약화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사담당관실에서 기능이나 팀이 이관된 것이 있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3개 팀인가요? 4개 팀 12명에서 3개 팀 11명으로 된 거죠? 특위, 운영 빼면.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 인원이 오히려 1명이 줄은 거잖아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렇게 따지시면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추가 업무들이 또 늘어났어요, 입법지원담당관실. 특히 기획입법팀의 업무가 많이 갔죠? 특히 의장단에서 현지시찰 많이 가는데 그동안 보니까, 제가 보니까 올 2월부터 10월까지 한 15차례 갔어요. 저도 같이 동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지역에 가면. 이렇게 되면 입법에 전담해야 될 부서가 밖에서 물론 필요성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계속 현장 하루를 소진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행정에서 요구하는 정책사항이나 이런 것들만 축약해서 전달, 대안마련 이런 것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는 개정을 통해서나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사실 그런 부분 새롭게 올해 들어서 현장방문 등 이런 것이 많이 수용이 되고 또 특위가 지금은 2개가 줄었지만 특위가 그냥 올 한 해 아주 활발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인 입법 보좌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직제조정 할 때 적극적으로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 발의건수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목록 48페이지 보면 최근 2년간 의안접수 처리현황 자료가 있어서 제가 한번 봤더니 지금 발의건수는 5대에 비해서 4배 가까이 늘어났잖아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렇죠? 의원발의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집행부 발의건수도 2배 이상 늘어났는데 가결된 것, 원안수정 가결된 것 보면 원안가결 되는 것이 오히려 5대 때에 비해서 낮아졌어요. 34.3%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이것이 물론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면서 내용적으로 수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자구수정이나 타 법률, 상위법이나 다른 조례와의 상관관계가 미처 파악이 안 돼서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다가 그런 것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국회처럼 인사권이 독립돼 있어서 입법조사처나 이런 전문성을 갖기 지금 힘든 현실 아니겠습니까? 인사권도 어쨌든 시 집행부에 있는 것이고 또 보직순환제라고 해서 2년 이상 내지는 3년이든 그 이상 근무를 하시게 되면 당연히 순환을 시켜야 되고 이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집행부 인사담당 하시는 분들께 여쭤봤는데 의회에 그런 고유성이 있으면 보직순환 뭐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실 수 있게 그런 것은 가능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이 지금 사무처에서 건의도 하시고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공감대를 형성하셔서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별로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것이 시급하게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면 그렇게 답변하는데요, 저쪽에서. 제가 물어보면 총정원제에 묶여 있어서 곤란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의 정말 중요한 입법기능, 조례 재개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원관계라든지 또 이쪽의 특위 관계라든지 이런 쪽에 너무 힘이 쏠리다 보니까 입법기능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제에 재검토해서 보완ㆍ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뭐 집행부랑 얘기하실 때 힘든 부분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도 힘을 보태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는 오늘 첫 운영위원회 오셨는데 환영한다는 말씀도 못 드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환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저도 여기 들어온 지 뭐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좀 파악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중복된다든지 이런 것 있으면 양해를 해 주시고 저는 사랑나눔 장학회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2007년부터 이것이 만들어졌으면 지금 장학회 회칙이나 장학생 선발위원회나 이런 것 조직이 다 되어 있겠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데 그 당시에 시설에 있는 학생 16명을 6년 동안 쭉 적금을 들어줘 가지고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든지 대학을 들어갈 때 등록금을 한다든지 사회활동을 하는 종자돈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거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6년 동안에 16명이 지금 4명이 퇴소해서 12명으로 줄었는데 그 이후에 장학생 수를 더 확장을 할 그래서 더 선발을 하고 뭐 이런 것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것이 11월 중에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할 겁니다, 7월에도 해 봤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그렇게 퇴소돼 있는 학생숫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 4명을 충당해서 뽑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4명을 충당해서 16명으로 하셨을 때 말이죠.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위원 1인당 매달 5만원씩 12달 4년 동안을 하면 개인이 240만원 장학금을 내는 것이고 그것이 37명 현재 의원을 하면 8,880만원이지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16명한테 지금 현재 12명이어서 12명 4년으로 하면 2,880만원뿐이 안 되기 때문에 차액이 6,000만원이라는 차액이 나온다, 그것보다 조금 덜 한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적립을 계속 해 가서 나중에 뭘, 돈 남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매달 한 학생한테 5만원을, 매달 5만원입니까? 더 많은 액수입니까?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10만원씩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10만원이에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10만원이면 차액이 얼마쯤 됩니까? 그래도…….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위원님, 지금 퇴소한 사람들 작년에 11월부터 있었거든요?
회숙
허회숙위원
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래서 추가로 적립돼 있는, 그러니까 통장에 넣어놓지 못하고 있는 돈이 한 850만원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850만원뿐이 남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위원들이 4년 동안 활동하면서 장학금을 줬다 그리고 4년 동안에 보다 활발하게 장학사업이 이루어져서 거의 다 쓰고 그 다음 또 새로 되면 이렇게 되고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위원님 학생들이 지금 그것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통장을 갖고 있는 거죠.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통장도 그 아이들은 못 봅니까?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통장 자체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그 아이들이 아직까지 그것을 6년이 안 됐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고 이러는데 장학금을 준다는 것이 돈을 주는 의미보다도 그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하는 그것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까지 보니까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이 작년에 한번 허브아일랜드에서 식사를 했다 이런 정도인데 이 아이들한테 연 1회 정도 문화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운영위원 또 선발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좌담회 같은 것을 한번 해서 의식을 심어주고 아이들로 하여금 어떤 가치관을 갖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아이들을 뭐 의회에 방청을 시키고 점심을 준다든지 얼마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나는 의회에서 장학금을 지금 받고 있다, 부모는 없어도. 뭐 이런 것도 좋고 조금이라도 돈을 더 줄 수가 있다면 다문화가족 아이들, 다문화라든지 생활보호대상 학생들에게 한두 명이라도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명이 빠져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쪽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커서 자기가 받은 것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보니까 빨간 밥차에서 위원들이 두 번 봉사활동을 한 것이 26쪽 보고에서 나왔는데 얼마 전에 빨간 밥차 담당자가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서 인천에 빨간 밥차가 서울이 본거지인데 인천에 두 번, 월요일, 수요일 그래서 월요일은 부평역, 수요일은 주안역 뭐 이런 식으로 와서 1주일에 두 번씩 인천에 와서 그렇게 한 400명에게 점심을 대접하는데 우리가 가서 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인천에서는 빨간 밥차에 대해서 어떤 쌀로 지원을 하는 그런 봉사가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인천에 와서 시라든지 의회라든지 구라든지 얘기를 해도 인천에서는 반응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우리 의회에서도 갈 때 쌀을 좀 지원하고 그런 것은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빨간 밥차 운영에 있어서 인천 쪽에서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회숙
허회숙위원
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것은 저희가…….
회숙
허회숙위원
아주 미약하다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것은 복지국 해당 부서에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고요. 빨간 밥차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먼젓번에 류수용 의장님이 되셨을 때 그 분이 난을 안 받고 쌀로 받는다 그래서 받으셔 가지고 그것을 부평지구의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셨잖아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데도 빨간 밥차한테 의뢰를 해서 나는 이것을 부평지구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디어디 동에 나눠주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서 와서 그것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자기들이 기부를 받는지 그래 가지고 저는 빨간 밥차 뭐 위원들도 지난번에 가서 봉사하고 앞치마 입고 사진 찍고 그래서 아, 이것 참 좋은 거다 그랬는데 그렇게 지원은 인색하다 그러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무슨 행사를 할 때 그러니까 결혼식이라든지 장례 때 조화나 화환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은 사실 조화가 들어왔을 때 상주, 혼주의 세 과시이지 금방 그것 치우는 것도 또 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리본만 달고 쌀로 받아 가지고 그 쌀을 일부는 빨간 밥차, 일부는 뭐 그냥 다른 데로 봉사 그런 운동을 폈으면…….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것이 요즈음에 그런 업체가 생겼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하면 우리도 일을 치러 보면 리본만 떼고 그것 한 2, 3일 있다가 버리는 것도 돈 주고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의회뿐 아니고요. 시 쪽에서도 확산돼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언의 얘기를 그쪽에 전달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부정확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위원들의 해외연수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6대 위원들이 세 분 빼고는 전부 초선이시고 이래서 5대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잘 모르죠. 그래도 다 관례대로 해 오실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허회숙 위원이 4년 동안 쓸 실링이 있어서 그것을 쭉 안 쓰고 마지막 해에 쓰겠다든지 뭐 이래봤자 앞의 위원들이 쓰면서 많이 써버리면 나중에 가서 못 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것은 실링제 관계인데요. 그것은 총무담당관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지금 허회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해외여행 1인당 위원님들 경비는 사실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 해에 예산을 세우기 위한 방침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4년간 720만원입니다. 그것을 위원님들 개인, 내가 다 써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아니거든요. 1년에 쓰는 것이 180만원, 4년에 쓰니까 720만원 그러면 위원님들 각자가 가시게 된다면 매년 180만원 여행만 하시면 가능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어차피 여행을 가다 보면, 좋은 날 가려다 보면 그 돈 갖고 안 되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보통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2년에 한번씩 가는 것으로 하자 그런 내부방침을 지금까지 쭉 견지해 왔거든요. 그리고 타 시ㆍ도도 대부분 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못 가시는 위원들이 또 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면서 시행된 것이 우리도 상임위원회별로 금년에 왜냐하면 혼선이 왜 있었냐면 3개 위원회가 동시에 가 버리니까 예산부족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7월 이후에 6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그때는 또 해외여행을 건교가 먼저 갔으니까 다행이지 안 갔으면 또 5개 상임위원회가 서로 가신다고 하면 아예 못 가는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그런 원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견지해 줘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래서 그때 맨 처음에 기획행정위에서 태국을 가는데 여러 위원회가 같이 가야 되는 거다 그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조영홍 위원도 같이 가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에 한번 갔는데 문복은 체육회 쪽하고 연계가 돼 있어 가지고 체육회에서 돈을 대서 실링하고 관계없이 광저우를 가고 얼마 전에는 티벳을 갔죠? 티벳을 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티벳…….
현환
신현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발언 중에 실명거론 같은 것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문복위, 기획행정위 그것이 실명이에요?
현환
신현환위원
아니, 위원 성함 이런 것은 좀 삼가해 주는 것이 예의인 것 같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내가 지금 누구 위원…….
현환
신현환위원
조영홍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그것은 죄송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신현환 위원님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다가 그랬는지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그래서 문복위가 티벳…….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팔.
회숙
허회숙위원
네팔, 미얀마를 갔어요. 그래서 아니, 그것이 무슨 그때 홍수가 나서 태국을 간 건가 우리가 이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티켓을 미개한 나라에 뭐 이렇게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것이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가 있는데 5대 위원들이 2,000만원인가 얼마를 해외연수 이런 것으로 모아놓은 것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사실은 기획행정위에서 주가 돼 가지고 우호도시니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는 건데 기획에서 잘 그런 것을 모르고 문복은 체육회 쪽으로 돼 있으니까 문복만 그렇게 몇 번 가게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그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 해외경비 중에 30%는 우호교류 명목으로 씁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태국 방콕시 같은 데를 방문하고 대만의 가오슝도 방문하고 이런 부분은 격년제로 대부분 합니다. 한번은 태국에서 초청해서 가고…….
회숙
허회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한번은 우리가 태국을 초청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저기는 아니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것을 갖고 있을 리도 없고 갖고 있어서도 사실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모아놓은 것도 없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5대에서 어디에서 돈을 벌어다가 놨다 그런 것 아니에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없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아닙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 가지고 난 도대체 이것이 의회에서 어디를 간다든지 무슨 활동을 하는 것이 다 합리적이고 맞아야 되는데 어째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큰 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은 본래 해외경비 외에는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자부 질의회시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위원님들이 외부기관에서 전문가로서 초청 내지는 그랬을 때는 거기 기관이 부담해서 따라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문복이 간 부분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OCA에서 초청대상자로 해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저희 총무담당관실에서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교육위원님들 같은 경우 다른 부분에서 허 위원님이 아주 인천의 전문가이시니까 우리가 부담해서 모시고 가겠다 그런 경우는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뭐 5대 의회에서 모아놨다 그런 예산도 없을뿐더러 지난번 의원총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제 해외교류는 전 위원님들이 임기 중에 골고루 가게끔 하시자 그 부분이 방침이고 선발과정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자 각 상임위원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원칙을 유지해 주시면 충분히 위원님들 골고루 해외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편중되게 아는 사람이 먼저 정보를 알고 힘이 있는 분이 먼저 한다 이런 느낌이 안 들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회숙
허회숙위원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께서 질의내용 중에 잘못하면 또 오해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해외여행이라는 것은 뭐 즐기러 가는 것이 아니고 업무상 가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정리가 된 상태로 질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력 있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런 표현은 좀 삼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지금 사무처장님 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11개월.
현환
신현환위원
11개월이요? 그러면 업무파악이…….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10개월 반 정도 됐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될 때가 되셨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조금 더 업무파악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이런 행사 소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상임위별로는 각각의 행사들로 되는데 전체 행사들 있잖아요? 시장님과 전체적으로 행사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이 어떻게 교류가 되고 있나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전체적인 행사인 경우에는 저희 총무팀 쪽에 연락이 오죠. 오는데 부분적으로 어느 국별로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구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어떤 위원회, 체육이면 체육 위원회 쪽으로 그냥 연락이 가서 사무처 이쪽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의원님들 의정관계 등 해서 그런 부분의 연락체계가 잘못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쪽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먼저 우리 총무팀이나 이쪽에 총괄하는 채널에다가 연락을 해 주고 그 부분을 각 상임위원회에다 얘기를 해서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런 채널 매뉴얼을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토를 해 왔고요.
현환
신현환위원
네, 전에 문제가 있었지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계속 검토를 했습니까?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쉬운 말씀으로 그냥 위원회별로 어떻게 하다보면 중구난방식으로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알려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어 있습니까?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저쪽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생각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셨다는 거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지금 집행부 자체에서 매달 아침에 하는 강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메시지 같은 것을 날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게 많거든요. 정례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 그 전에 의원님들이 각인할 수 있도록 그런 메시지를 날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요즘은 좀 안 하고 있지만 현장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여러 군데 현장방문을 했는데 방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요. 해결되지 않았어도 우리가 상임위에서 어떤 논의를 했고 그게 지금 계속진행 중이라든지 불가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통보를 했습니까?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현재 대다수의 현장방문에서의 민원사항이 사실은 의회에서 어떤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집행부에서 해당부서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월별로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 때는 그 결과가 나오는 것도 생각을 하고 그냥 생색내기식의 그런 방문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어떻게 해 줄 수 없는 사항들이 사실 많죠. 민원을 듣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도까지는 알려드려야 되는 게 책임 있는 의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중간 관리사항을 파악을 해서요. 월별로 카드 관련해서 카드를 정리하고요. 해당 의원님이 해당 부서에도 그렇게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방문한 곳에도 그것을 알려드려야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 책임 있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우리 의정발전 전문, 그 뭐죠? 의정발전…….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자문위원회.
현환
신현환위원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 때도 제가 좀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지적 전에 아까 우리 차준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입법정책담당관님 상당히 고생 많으시거든요, 사실. 특위 맡아 갖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또 의정발전자문위까지 맡더라고요. 이게 지금 입법하고 관계되니까 이렇게 맡게 되나 본데요. 이것도 입법정책에서 맡아야 되나요? 꼭.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의사담당 쪽에는 의안이나 의사진행 이런 쪽이고요. 그렇다보니까 입법 쪽에서는 포괄적으로 민원관계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현환
신현환위원
이것이 좀 과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입법제정이랑 관련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항상.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러다 보면 전체 우리 의회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은 다 입법정책에서 지금 맡게 되는 그런 상황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현안사항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입법정책에서 맡게 되면, 그렇다면 다른 부서가 또 일은 입법정책 쪽에서 과중하지만 다른 부서 쪽에서는 또 소외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의정발전자문위 정도는 이것도 또 한번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것도 논의를 해 보시고 좀 지적을 하면 이번에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형식상 열렸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참석했고요.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고 말씀을 드리면 정례회가 곧바로 다가오는데 위원들을 뽑아놓고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회의를 한 번 해 봐야 될 입장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모여서 해야 된다 생각을 하셔서 아마 여신 것 같은데요. 상당히 형식적이었고 사실 그분들 모두 다 바쁘시고 또 그렇게 되면 의회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 생색내기식의 모든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향차에는 한 달 전쯤 각 위원님들한테 안건을 통보받거나 통보해 주고 해서 그 안건을 성안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전에 걸러진 안건에 대해서 토론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내년에는 저희가 결정한 현장방문이라든지 의정발전자문위원회라든지를 충실하게 해서 책임 있는 의회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홍 위원님.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 본회의 때 집행부 출석현황 체크를 어디서 하시는 거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의사담당관실에서.
영홍
조영홍위원
의사담당관실이요. 지난 번 경제청장 출석을 안 했는데 출석했다고 표시를 하셨죠? 우리가 그때 경제청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자리였는데 당연히 다 경제청장이 자리에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없었죠? 경제청장이.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확인을 해 보니까 해당 산업위원회에는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전달이 돼서 그렇게 파악하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정식통보를 집행부 측에서 우리 의사담당관실에다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 통보가 집행부의 실무자 잘못으로 누락을 했습니다, 의사담당관실에 통보하는 것을.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다음에 사과를 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누가 사과를 했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시장님이 그때 답변할 때 나와서 멘트를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멘트를.
영홍
조영홍위원
경제청장 관련 발언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실제 경제청장을 나무라는 그런 자리였었는데 그것을 좀 미리 확인을 하셨어야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차세대 정치지도자 과정에 관한 건데요. 이것을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학생들하고 면담하는 자리에서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어디 시설을 견학하는 수준의 이런 것보다 실제 의원님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경험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인턴보좌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하게 되면 단순사무보조나 이런 것밖에 할 수 없을 텐데 그래도 괜찮느냐 그랬더니 그런 것도 좋다고 흔쾌히 얘기를,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 이런 게 있으면 자기들은 그런 것을 경험하고 싶다 이렇게 제안을 받았거든요, 제가.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하절기에 이번에도 한 번 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확대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영홍
조영홍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하는 의원님들 방에 배치를 해서 그 학생들이 직접 보조를 하고 이런 것을 경험하고 싶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을 한번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것이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홍
조영홍위원
그 부분과 다른 것이고요. 이것은 어차피 뭐 3일인가 4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3일인가 4일…….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굳이 뭐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 견학하는 수준의 이런 건 하지 말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보좌?
영홍
조영홍위원
네, 실제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의원님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것을 경험하고 싶다는 거니까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인턴제를 그런 방향으로…….
영홍
조영홍위원
프로그램을 좀 바꿔서.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방향을 바꿔 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의회사무처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역할을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하시라는 이런 주문 아니겠습니까.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한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이재병 위원님도 컴퓨터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관리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같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팀장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의회사무처분들이 능동적으로 먼저 일을 찾아서 할 수 있게, 우리 의원님들이 지시하기 전에 먼저 찾아서 할 수 있게 타지방 시ㆍ도 사례도 한번 미리 검토를 해 보시고 이런 것을 좀 해서 다른 시ㆍ도에서는 인천시와 다르게 뭘 하고 있다 이러면 의원님한테 제안을 하셔서 의원님들이 좋다 그렇게 진행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수 위원님.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전번 운영위원회 때도 제가 질의를 했고 의사담당관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제가 이해가 됐는데요. 우리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답변서가 막바로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한 사람이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의원들이 볼 때 그때 뜨거든요, 답변서가.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렇죠. 질문이 있고 난 다음에 뜨니까요.
안영수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정질문을 했으면 질문서가 갔으면 그에 대한 답변서가 보통 이틀 전까지는 시정질의서를 보낸 의원한테 48시간 이내에 답변서가 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의원이 또 보충질의 할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을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것은 위원님, 우리가 질문서를 내면 10일 이내에 올 수 있거든요. 그 제도를 활용하셔갖고요. 미리 사전에, 다 총괄적으로 할 때 말고요. 사전에 미리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다가 그런 질문서를 던져서 그것을 미리 회신 받아갖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할 사항…….
안영수위원
아니, 그러지 마시고 그것을 아예 규칙으로 말이에요. 의회사무규칙 이런 것을 개정을 해서라도 48시간 이내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넣어서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본 위원만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떤지를 한번 여론을 수렴하셔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의사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6개 시ㆍ도 광역의회 중에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천시의회만이라도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 것인지 판단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정례회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 사항을 사실 전국 16개 시ㆍ도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하고 이 사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회의를 통해서도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정질문에 대한 회의규칙에 의하면 서면질문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규정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그 즉석에서, 사실 질문의 요지를 48시간 전에 시장에게 보내서 답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답변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보내서 48시간 전에 답변을 듣고 나서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에 대한 사항이 퇴색될 수도 있습니다. 시정질문이 퇴색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16개 시ㆍ도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시ㆍ군ㆍ구의회 기초의회의 경우는 개중에 그렇게 운영하는 기초의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서…….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방법보다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서면질문을 잘 활용하시면 답변을, 폐회기간에도 서면질문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전에 답변을 구하고 그 답변내용이 불충분하다면 정식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하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더 바람직한 제도이기 때문에 현 시정질문 우리 규정상에 나와 있는 대로 운영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지금 우리 의사담당관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여론을 수렴해 보세요. 그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한번 수렴해서 그것이 정책판단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보세요.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영수위원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오전에 마치실 생각이세요? 오후까지 할 생각이세요?
원기
전원기위원장
위원님들 질문이 계속되고 더 할 얘기가 있으면 오후에 계속 진행을 하겠고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마칠 수 있는 상황이면 오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오전에 마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그러면 제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먹은 바 있는데요.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요. 제가 경험해본 바를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의원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데 자료는 필수인데 부실한 자료를 일단 서면 종이로 책상 위에 ‘탁’ 던져놓고 도망가는 수법을 집행부에서 자주 하세요. 나중에 전화하려고 해도 전화번호도 안 적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고 잊어버리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그리고 나중에 추가자료 요구하면 그때서야 살짝 원하는 자료 얹어서 주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저는 보좌관할 때부터 경험을 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보니까 자료 받으시고 이용한 의원님이 네 분밖에 안 계시고 하는데 거기에 자료를 요구하면 파일로 다 정리되고 추가해서도 넣을 수 있고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르쳐 드려서 활기차게 이용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의원총회 할 때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도 얼마 전에 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재병위원
그런데도 안 하시는 거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이재병위원
그것 좀 이용하시면 참 좋을 텐데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식으로 계속 의원들한테 자료 올 때 첫 번째 자료는 떠보기하고 부실한 자료가 제출되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이재병위원
그랬더니 별로 안 하셨는데 운영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제 생각으로는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각 상임위별로 부실자료를 제출한 최악의 과를 상임위별로 선출을 하자 그리고 최악의 자료를 제출한 샘플들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자료집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것은 위원님 스스로가 하실 수 있는 건데요. 그것은 뭐 얼마든지 위원님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뭐 전원기 위원장님과 논의해 보겠습니다만 아주 고질화돼 가고 있고 아주 상습화돼 가고 있는 부실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만약에 최악의 기관도 선정하고 별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해 버린다든지 시장님 출석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특단의 대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이재병위원
사무처장님 간단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무처장님으로서 양질의 자료를 받아낼 최고의 수문장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래서 그 얘기를 어제 퇴근 무렵에 이재병 위원님이 질문을 던지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남아서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러면 이것은 전문성이 있으니까 위원회별로 위원님들 그러니까 전문위원을 간사로 하고 소위원회 정도 서너 분들의 위원님들로 구성해서 매분기별로 그런 자료제출을 불성실하게 한 그런 부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평가를 해갖고 경종을 울리는, 시장님한테 공문을 보내든가 얘기를 하든가 해서 경종을 울리는 제도를 마련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병위원
불성실 자료제출, 의원님들이 보기에 진짜 불성실 자료제출에 대해서 사례를 취합하시고 평가시스템을 해서요. 최악의 기관에 대해서는 분명히 찍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과에 대해서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자료수집을 하려고 해도 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이 동참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제도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다음이요. 의원님들이 조례 만들고 저도 조례를 많이 만들어봤습니다만 열심히 만드셨겠지만 각 상임위 전문위원님들이 많이 고치셔야 돼요. 조례의 완성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입법정책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시지만 지금 조례 품질로 하면, 제품으로 얘기하면 제품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나와서 많이 중간에 손을 봐야 되고 수정입법을 해야 되는데 수정입법 사례 이번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입법정책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준
유승준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유승준입니다. 아까 차준택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입법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력들이 어떻게 보면 핑계겠지만 인력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입법분야가 들어오면 집행부하고 검토하고 여러 가지 검토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되는데 또 의원님은 의원님대로 빨리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정확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부정확한 검토, 입법기능이 저하된 것은 굉장히 의회로써는 치명적인 굉장히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입법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잡무를 덜어주시고 정책기능에 전념해서 하고 만약에 조례발의 건수가 줄어들었을 때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입법자료들이 있어요. 만약에 전국에서 모범이라든지 좀 논란이 됐다든지 이슈를 일으켰던 조례 같은 것 수집해서 주시고 그 부분을 의원님들이 검토하게끔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조례에 대해서도 100% 만족도가 높은 조례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지금 그게 현실인 것에 대해서 사무처장님과 입법정책담당관님은 심사숙고하셔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타시ㆍ도의 사례나 등등은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요. 분기별인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재병위원
한 달에 한 번이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사례집을 책자화해서.
이재병위원
한 달에 한 번 아니에요. 저 한 번 받은 기억 있고요. 그 뒤로는 전달이 안 됐습니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관계관을 향해) “분기별이에요?” 죄송합니다. 분기별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 드리는데요.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입법시스템에 대한 서비스를, 의원님들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법령과 또 타시ㆍ도의 자치법규 등 해서 그런 사례를 모집해서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고 실무자분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시의회가, 집행부에서도 제가 독촉을 해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시의회형 스마트웹이라든지 어플이라든지 개발현황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세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일단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갖고요. 이것을 행안부의 승인을 미리 얻어놨어요. 예산은 내년에 반영을 시켜놨고요.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스마트웹이랑 어플…….
이재병위원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두 개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스마트웹 하는 것 있잖아요. 모바일 이것은 내년에 하겠습니다. 예산을 지금 9,600만원 반영을 해 놨습니다, 내년예산에.
이재병위원
거기에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대부분 다 스마트웹, 어플이 대동소이한데요, 지자체별로. 보고도 제가 다 받았습니다. 할 때 시민들이 민원, 아이디어, 동영상, 사진, 기타 등등 의회에 하고 싶은 모든 말을 취합할 수 있는 코너를 전면에 하셔가지고 그래도 시의회에 이 코너에 들어가면 어떤 얘기든지 할 수 있다. 하고 나면 분류 돼서 답변이 오거나 시정되거나 아니면 반려되거나 한다라는 그런 리액션할 수 있게끔 중점을 둬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여론을 취합할 수 있는 기능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병위원
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전산분야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
이재병위원
사무처장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뒤에서 다 알아서 해요, 실무자분들이. 알았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다행히도 시 쪽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는 실무자한테 다시 한번 전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잠깐만, 이재병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아까 자료 불성실에 대해서 이재병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시의회 들어와서 그래도 자료를 잘 내는 것 같아서 그동안 제안을 안 했었는데 이렇게 자료 불성실할 때는, 지금 인트라넷에서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구에서도 그것을 요구해서 그 뒤로 자료가 충실해졌는데요. 자료실명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그 다음에 팀장, 과장, 국장까지 사인 받아서 넘어오는 식으로 하니까 훨씬 자료가 충실해졌었거든요. 그것이 인트라넷에서도 가능한가요?
원기
전원기위원장
우리 시의회에서도 받을 때 담당자, 전화번호 이것은 적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담당자뿐이 아니고 사인을 다 받아오는 거죠, 위에까지. 그렇게 되면 훨씬…….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네, 그렇게 한 뒤로 자료가 상당히 충실해졌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검토해 주시고 우리 이재병 위원님께서 자료요구가 많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런 자료 있으면 샘플로 해서 공개적으로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홍보팀 관련 업무입니다. 홍보팀에서 제한된 인력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보니까 업무가 과중한 것은 알겠는데 혹시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기사가 나면 뭐…….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거티브 중립…….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잘된 보도 잘못된 보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 자료는 실적에 없어가지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준택
차준택위원
그렇게 됐을 때 부정적으로 난 기사, 물론 시의회가 언론에서 판단했을 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것은 당연히 언론의 기능이라고 보는데 일부 기사들은 제가 보면 팩트가 틀린 기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것은 제가 항의를 합니다. 일단 항의를 하고…….
준택
차준택위원
개인적으로?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 다음에 해당기자가 반응이 없으면 그 위에 언론사의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항의를 하고 별도로 또 만나든가 해서 정정보도는 아니지만 다시 지적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홍보성 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수시로 하시는 건가요? 건수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게 한 서너 차례 있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서너 차례…….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최근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 조례 발의한 것 YMCA에서 평가회의 할 때 잘못 발표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언론사의 국장이랑 같이 만나서 이것은 의정 활동하는 의원님들의 생명과 같은 일인데 정정해 주십시오 해갖고 그 다음날 신문에 잘 나왔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사례는 저도 봤는데 조금 더 빠른 시일 안에 적기에 됐으면 합니다. 그 기사가 또 다른 데서 돌고 이렇게 확대 재생산이 되더라고요, 보면.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사실관계…….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래서 YMCA의,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최 아무개 그분한테 저희가 직접 가서 항의를 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 그쪽에서 그날 회의할 때 참석한 리스트 있으면 달라 우리가 일일이 다 통보해 주겠다 그랬는데 그날 접수리스트를 안 받았습니다, 참여자.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자기가 일일이 전달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6대 의회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모니터링한 것 실제로 기사가 네거티브, 포지티브 몇 건씩 났는지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저도 간단히 몇 가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영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차세대 정치지도자 과정이요. 금년에 두 번을 하셨고 그런데 또 23쪽을 보면 향후 계획으로 11월 10일날 또 38명을…….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것은 인천대입니다. 인천대예요. 먼저 한 데는 인하대고요.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세 번을 하신 거예요? 금년에.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인하대 학생 그때는 잘 관여를 못 했고 7월 22일 지방의회 인턴대학생 이것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쪽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학생들 강의를 듣고 다시 의회로 와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하고 나누어서 간담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도 했고 그 학생들하고 간담도 했고 그랬는데 얘기가 해를 거듭 할수록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오고 제가 볼 때도 아주 열성적이고 양질의 학생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영홍 위원님 건의대로 그냥 인천의 어디를 견학시키는 것보다는 인턴제 운영이 바람직한데 그런데 이게 7월달이니까 비회기 중이고 여름 휴가 중이어서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인턴을 하루 이틀 한다고 해도 그냥 사무적인 것만 하게 되면 이 학생들의 요구하고는 워낙 어긋나니까 만일에 이렇게 되면 몇 분 위원님들한테 미리 부탁을 해서 이 학생들을 인턴 훈련을 시키는 것을 긴 날은 아니니까 매치를 시켜주신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성 모의 의회 이래서 제74회 여성자치대학 동문회에서 32명이 8월 29일날 온 적이 있는데요. 이때도 마침 의회가 비회기 중이고 여름휴가 중이어서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제가 이때도 관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게 집행부에서 하는 건데요.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유의해서 날짜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제가 가서 간단하게 강의를 하고 질문을 받는데 전혀 기획행정위원회하고 관계없이 주로 문복위에 관한 것 이분들이 애당초 보니까 문화공간 확충 및 활용하는 모의안건이었는지 그런 질문만 막 하는데 제가 대답을 못 하니까 아주 그때 미안했고 알아봐서 하겠다 이랬습니다. 제가 느낄 때 지방의회 인턴대학생 교육은 참 성공적이었는데 8월 29일날 이분들이 아마 날짜를 정해서 오신 것 같은데.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게 여름방학 때 시에서 인턴학생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방학기간 동안에, 걔들이 노는 당연에.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그래도 좋았는데 여성자치대학동문들이 왔을 때 날씨는 무덥고 에어컨 상태도 그렇고 그때 장소도 문복위 어디 회의실인가 거기서 뭐 하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왕에 할 것이라면…….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저쪽에서 주관해서 추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벽하게 의원님들을 보좌를 못 했습니다. 제가 안건 같은 것도 사전에 미리 받고 배당…….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안건에 맞는 의원을 수배해서 답변도 하고 그러면 더욱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이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네.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지금 의정아카데미 운영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회기를 틈타서. 그런데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모의의회가 있고 또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모의의회가 있고 또 차세대 정치지도자인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모의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두 번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모의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모의의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시의원님과의 대화의 시간입니다. 평가를, 설문조사를 해봐도 가장 유익한 시간이 그것이었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허회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상임위원회, 앞으로 모의의회를 하게 되면 특히 차세대 정치지도자 과정하고 시민단체 과정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한분씩 초청을 해서 위원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하나 더. 22쪽에 보면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셨는데요. 구성하시고 난 다음에 심의위원회 회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못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의원연구단체로 의원 중에서 신청을 했다든지 그래서 심의를 했다든지 그런 실적은 없습니까?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의원님들 스스로가 그것을 등록신청을 해 줘야 되는데요. 등록신청이 안 돼서 위원회를 못 열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제가 무식해서 제가 이것을 몰랐죠. 그런데 다른 분들도 이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실지 모르고 우리가 이것을 하고 싶으면 어떤 범위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을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시면.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왕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비회기 중에 여름에 지하실에 있는 체력단련실에 한번 내려가 보고 그 다음에는 못 갔는데 체력단련실에 여름 이후에 기구들을 조금 새로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셨어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하반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체력단련실을 가서 보니까 아마 의원님들도 활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 그러고 직원들도 많이 하시는데 너무 기구가 낡아서, 뭐 자전거도 삑삑해서 힘들어서 넘어가지도 않고 벨트 같은 것도 그렇고 런닝머신은 뭐 그런데, 그래서 이왕에 요즘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굉장히 그것을 잘 해 놔서 굉장히 활성화된 것을 봤습니다. 의회도 100명이 넘는 직원분들이 계시고 또 의원들도 남자분들은 활용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처리요구사항을 한번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한 위원들과의 논의 및 강평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감사중지
12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 시간에 위원님들간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지적하신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첫째, 입법ㆍ법률고문의 축소 운영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원입법 보좌기능을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편성 방안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셌째, 인천시의회저널의 형식을 타블로이드형 등 다양한 제작, 배포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넷째, 의원입법, 정책 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담당관실 기능보완 대책을 검토 바랍니다. 다섯째, 청사시설물 개방 홍보의 적극적인 추진과 시민활용도 제고 방안을 추진 바랍니다. 여섯째, 의원 자료요구에 대한 시 집행부의 부실자료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곱째, 사랑나눔장학생 선발기준 확대 및 내실 있는 운용대책을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의회의 각종 현장방문에 대한 중간보고 등 처리상황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관리토록 촉구합니다. 아홉째, 차세대 정치지도자 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금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없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이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백은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1월 30일 본회의 후 오후 2시에 개최하여 의회사무처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