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권호락 의원 발언

제138회 제5차 의회본회의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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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핵심부분을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요 의문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기술센터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식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걱정해 주시고 지역농업 농촌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호락 의원님께서 455쪽 영천한방문화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예, 고맙습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455쪽에 영천한방문화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기업유치단에서 3대문화권사업으로 한의마을을 화룡동에 하고 있지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호락

권호락의원

그것하고 한방문화지구 조성사업하고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2개가 서로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영천한방문화지구와 기업유치단에서 조성하고 있는 한의마을하고의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동에 있는 한방문화지구는 한약재를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비즈니스타운이 되고, 또 완산동과 도동일원 2곳에 집적화되어 있는 유통인들이 향후 보건복지법에 한약재유통관련법령이 내년 초반에 변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 인증센터라든가 그것을 분석해주는 그런 기능 그리고 도매를 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을 집적화한 시설을 해서 기업유치단에서 조성하는 것과 차별화될 수 있는 비즈니스타운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거기 보면 한의마을도 체험관이나 전통한약방 등해서 거의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한방문화지구 조성도 보면 약초테마공원이나 문화연구시설, 저온저장고, 도매시장하고 2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 양쪽으로 양분되어 서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한쪽으로 같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같이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기업유치단에서 부지를 화룡동에 정할 때 기업유치단과 저희 과수한방과하고 그 부분을 심도있게 토의를 했습니다. 유치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분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복되는 기능, 방금 지적하신 문화관련시설이라든가 체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향후에 문화지구 조성을 할 때 기업유치단과 협의를 해서 한곳에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소장님 두군데 다가 서로 다 같이 잘되어야 되기 때문에 차별화될 수 있도록 어느 한쪽은 유통을 한다든지 한쪽은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신경을 써서 어차피 같이 합칠 수 없다면 두군데가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권호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낙온 의원님이 432쪽 고품질 쌀생산 및 농업소득과 473쪽 구제역 정기예방 접종에 관련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낙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예,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432쪽에 고품질 쌀생산 및 농업소득 안정지원에 대해 현재 대농에서 추곡수매를 받고 있지요? 요즘도.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한창 진행중입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거기 보면 공공비축미하고 일반수매하고 2가지를 같이 받고 있지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그런데 지금 공공비축미 가격은 얼마며, 일반수매가격은 얼마인지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됩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등급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등급별로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특등일 경우 한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건조벼는 48,550원입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공공비축미입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낙온

정낙온의원

일반수매는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수매. RPC에서 수매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낙온

정낙온의원

예.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48,000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40,000원

낙온

정낙온의원

지금 현재 올해 하는 것은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8,000원 계획 되었습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현재 공공비축미가 일반으로 대는 것보다는 가격이 낮아요. 공공비축미는 추후에 보상을 해주겠다고 해서 지금 댄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선 우선지급금을 지급을 하고 나중에 산지 쌀값에 따라서

낙온

정낙온의원

일반농가에서 생각할 때는 공공비축미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 가격의 차이가 나니까 일반으로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보부족에서 그런 상황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일반농가에서 가면 일반으로 대면 돈을 더 주는데 공공비축미로 댈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일반으로 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이장들이 홍보를 합니다. 공공비축미는 다음에 보상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해도 실제로 농업하시는 분들은 우선 들어오는 그것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뒤에 받는 것은… 이것 상당히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간에 행정에서 홍보를 좀 잘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낙온

정낙온의원

그 다음에 473쪽에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입니다. 아마 소장님도 여러 경로에서 말씀을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백신에 다소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양동같은 경우에는 여러 마리가 되다보니 병으로 줍니다. 그러면 자가접종을 하거나 아니면 수의사를 불러서 접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소입니다. 한우라든지 소인데 송아지 생산이 작은 집에서 병으로 주지는 못하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그래서 주사기에 2CC빼서 농가에 줍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그런데 백신이라는 것은 병에서 주사기로 빼는 순간에 바로 접종을 해야만 100% 효율을 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또 그 다음날에 흘러가버리면 그만큼 백신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통상 면사무소 산업계를 통해서 백신을 주면 면사무소 담당직원이 와서 그 2CC 빼서 주사기로 줍니다. 그러면 그걸 받자마자 바로 접종을 하면 괜찮은데 다소간의 효과가 나오는데 그게 일이 촌에 사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금방 접종을 못해요. 실제는 그러다보니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 다음날 주는 사람도 있고 이틀뒤에 주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 다음날 줘버리면 백신의 효과가 거의 없어져버립니다. 소장님 아시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낙온

정낙온의원

그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쉽게 말하면 양돈에서는 병으로 주면 병으로써 바로 접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주사기로 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예방백신을 예를 들어 이틀이나 삼일 있다가 예방백신을 접종했다고 본인은 백신을 접종했으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고 넘어가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예방접종한 축우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송아지 생산했을 때마다 몇 마리 분 이렇게 주지 말고, 소농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거의 하절기때는 병이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거의 동절기때 평균기온이 15도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생기는 병인데 그러면 이걸 모아놔서 동절기때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접종할 수 있는 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월에 한번, 11월에 한번, 한꺼번에 전체 두수를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참고해서 반영할 부분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돼지는 병으로 하니까 문제가 안되는데 소 중에 소규모농가가 지금 주사기로 이동시켜 가면서 주니까 그 효과가 떨어지고 하니까 이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 백신공급체계가 중앙의 통제에 의해서 물량을 공급받고 또 소규모농가에는 이런 방법으로 하도록 지금은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현장의 문제로 말씀을 하셨고 실제 그런 일들이 있고 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하고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극복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기일제 주사주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송아지가 태어나면 여름이든 봄이든 송아지가 생산이 되면 백신이 나옵니다. 실제는 소장님 아시겠지만 이것은 여름에 발생하는 병이 거의 아닙니다. 거의 동절기때 생기는 병인데 그러면 그걸 중앙에서 백신이 내려오더라도 냉장보관을 해서 놔둘 수 있지 않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낙온

정낙온의원

그래서 10월, 11월에 특히 소 농가 같은 경우에 10월, 11월에 집중적으로 일년에 2차례 정도 백신을 하면 가능한 그런 구제역 백신인데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집에는 주사기에 20개씩, 30개씩 빼옵니다. 그걸 주라고, 그러면 통상 그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방 주사하면 관계가 없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 백신효과가 거의 다 없어져버립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그걸 소 농가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개선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정낙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묘순 의원님께서 432쪽 고품질 쌀생산 및 농업소득 안정지원과 447쪽 친환경 못자리용 상토지원에 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묘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품질 쌀생산 농업소득 안정지원에 있어서 마지막에 보면 농업재해 피해 농가지원에 과수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은 시비입니까? 2,167호에 22억 9,300만원.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동해 피해 지원사항이지요?

묘순

전묘순의원

예.,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복구비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그러면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액 지원인데 여기에 23억 4,000만원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가 50% 이고

묘순

전묘순의원

23억 4,000만원이…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보조율을 말씀드리고 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시비가 25%, 자부담이 25% 이렇습니다. 그런데 2,340호는 올해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7개 품목에서 신청 들어온 그 양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23억 4,000만원이 어떤 금액이란 말입니까? 국비 등 모든 것을 포함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농가부담액 지원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가부담액은 우리 농민을 25% 제외한 시에서 부담한 금액이라든지 도비라든지 도비를 포함시키는… 국비도 아니고 했는데 이것은 전체 가입했는 물량이거든요. 우리 영천시에서 2011년도 10월 31일 현재 26억 3,200만원이 금액입니다. 여기서 50% 국고를 제하고, 도비가 1억 9,000만원, 시비가 4억 6,000만원, 그러면 우리 시가 농민이 부담한 것이 6억 5,000만원이면 우리 시가 부담했는 걸 지원했다라고 해야지. 전체농민의 국고와 농민 자부담을 다 한 것. 농민이 재해보험에 가입한 금액이 이정도라는 것은 모르겠지만 여기는 분명히 농가부담액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농가부담액 지원은 6억 5,000만원입니다. 이런 물량의 수치를 시민들이나 농민들이 봤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23억 4,000만원을 지원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의 오해를 줄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보통…

묘순

전묘순의원

아니 농민이 부담한 20%도 농가부담비 지원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가지를 보면 이렇게 나열한 수치도 못믿겠다는거죠. 다른 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 이건 너무 아니다 싶어서 아침부터 이 자료를 했는데 우리가 작년보다는 동해라든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1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치는 작년 2010년도하고 비슷한 금액에서 여기서 농민이 부담하고 국고가 부담하고 다 한 것을 전체 영천시에서 재해보험 가입한 금액을 여기서 또 시에서 지원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 표기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에 이쪽 부분에 표시를 할 때는 사업비 밑에 저희들 시비분을 별도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예, 그리고 지난번 동해라든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중요성은 많은 관계자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묘순

전묘순의원

그래서 농민부담을 줄여줘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25%에서 22.5%, 아니면 20%쯤 낮춰달라고 제가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제가 질문을 드렸을때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2012년 계획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묘순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질의도 여러번 하셨습니다. 또 실제 저희들 항상 봄철되면 또는 여름을 견디면서 기상재해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자부담 농가분을 줄여줌으로 인해서 영천에 다수농가가 득을 보고 안정적인 소득실현이 가능한 사업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동안 도나 중앙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농가자부담분을 25%에서 20% 선으로 낮춰야 된다. 그리고 특히 경북도내에 사과 주산지 시군이 15개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군수님, 부군수님 참여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여기 참석하고 계신 정강수 부시장님도 참석을 하셔서 이 부분만큼은 공동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해서 연대명의로 농식품부에 건의 하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내려온 것은 국비 50%선 그리고 지방비 25%, 자부담 25%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부담분을 의원님들 전에도 많이 동의를 해주셨는데 시비부담분이라도 더 높여서 자부담분을 줄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전에도 주셨는데 저희들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전시·군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하다보니 시군별로 시비·군비 부담분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다보니 시군간 경쟁이 되고 그러나보니 문제가 있다고 봐서 경북도에서 일괄 도비는 7.5% 그 다음에 시군비는 17.5%로 일괄 정해서 올해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소장님, 우리 지역에 양파가 전국에 생산량이 1위입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어느 정도 됩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도내에 2위 정도

묘순

전묘순의원

그러면 올해부터 자두와 양파까지 농작물재해보험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파주산지가 되면서 많은 또 농작물보험에 가입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자부담을 좀 덜어드려야 되는데 그게 뜻대로 안되어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 피해를 받고 보니까 우리 과수농가들하고 가입율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전체 과수재배 같은 경우는 전체면적에 13.6%밖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과는 34% 그리고 배는 48%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 주산인 포도가 7.5% 밖에 가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도 전국 1위인데 이것도 7.8%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홍보도 좀 강화하고…

묘순

전묘순의원

사과는 금액이 크고, 포도와 다른 작물은 금액이 작기 때문에 율이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447쪽에 친환경 못자리용 상토지원은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생명산업의 근간인 쌀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농업기술센터에 공무원들부터 저는 확고한 신념이 있으면 작년도에 자부담 30%를 20%로 줄여달라. 천연염색이나 포도 다른 작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 것은 생명산업인 쌀전업농이다 이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상토지원 같은데 대한 어떤 지원을 본인 자부담을 줄여달라고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1억 5,000만원에 여기 보면 많은 예산 부족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아니, 기술센터에서 예산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올라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시는 의원들은 아무도 안계십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이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민원이 발생하도록 했습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쌀산업은 국민의 먹거리산업이고 개방화에 따라서 특히 산업화과정에서 저희들 농업분야가 희생을 전체적으로 많이 당했지만 그중에 쌀산업이 사실 경쟁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보니 쌀산업만큼은 먹거리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국가가 의지를 갖고 지금까지 육성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벼농사 특히 쌀전업농가에게는 농군으로서 합당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센터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시의 전체 살림살이 규모도 있고 의원님 잘 알다시피 영천시에 저희들 농정 펼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너무나 다양한 작목들이 있고 목소리도 다양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안배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 예산을 늘려 편성 못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자부담율을 30%인 것을 작년에 20%선까지 낮춰서 지원해 주기를 수차례 저희들에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여의치를 못하고 그런 상황에 보조율을 70%선 그러니까 자부담을 30% 그대로 유지를 하다보니 작년에 비해서 사업량 그러니까 포대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태가 초래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쌀농가들이 민원을 발생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내용을 저희들도 예산관련부서에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예년에 못지 않는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의원

2012년도에는 반드시 그렇게 실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전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속개시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의원님께서 448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창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소장님, 잘 쉬었어요? 편안하게… 나는 중복사업이 되는가 해서 물어보는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돌할매권역 사업에 속하는 겁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과수원예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지자체별로 늦은감이 있지만 APC 하고 금호도 하는데 500억 공사해서 5,000만원 용역비 준 것 있지요? 산지유통산업 수탁하고 임대한다는 것 있지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용역을 못줬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그 사업하고 유사합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그러면 그런 사업에 용역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도 정리 안하고 이걸 북안에서 보니까 사업내용이 친환경자재센터, 환경생산시설 그 다음에 친환경산지유통센터 지금 산지유통센터도 사실 크게 적고 한 그런 유사하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호에 8천몇백평을 부지를 매입해서 금호 APC 산업 30억짜리 사업하는 것 알고 계시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그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다 잘살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이건 어떤 맥락에서 하는 것인지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돌할매권역 사업도 아니고, 단지 북안농협에서 신청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까? 2012년도에?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3년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사업이 내려와서 사실 마쳐져서 1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북안권하고 남부동 일원하고 합쳐서 1,000헥타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중에 거기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거래하는 유통센터 그리고 저장저온시설 그리고 축산농가들이 퇴비화 시킬 수 있는 퇴비화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5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북안 신대리 주민들이 어제도 와서 민원을 건의하고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건립건입니다. 이게 전체사업비에 40% 정도 들어가는 40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사업비가 일부 내려왔고 내년에 내려오면 그 돈으로 저희들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만 부지가 선정이 되고 착공이 된다면 내년 연말 근처에는 준공을 할 수 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소장님 100억 공사인데 2009년도부터 사업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국.도비라도 기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의 사업비는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입니다. 90%가 국비고 10%가 자부담

창식

이창식의원

그건 아는데 50% 같으면 100억에 50억 아닙니까. 그런데 2009년도부터 2011년도 3년까지 연계사업이라고 해놨는데 2009년도부터 했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보고한 사실이 있고 기사업이 되었으면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 지출한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2009년도부터 마음으로 내서 2011년도부터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기투자된 것이 있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서 그쪽에는 우렁이농법을 씁니다. 그래서 우렁이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그 종폐를 구입하는 비용 그리고 퇴비사 건립, 북안농협에서 운영하게 될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창식

이창식의원

아니 그건 2012년도 사업계획인데 2009년도부터 2011년 같으면 올해 한달 더 남았잖아요. 3년간인데 현재 부지확정도 못해서 어제 시청 앞에서 데모하고 지금 또 3~4명이 시장실에서 항의방문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9년도부터 3년간 했다고 하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하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국도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2009년도부터 한 실적이 뭐냐는 것이죠. 없지요? 사실은.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사업에 사업비로 치면…

창식

이창식의원

없지요? 계획은 세워놨지만 2009년도부터 2011년부터 하겠다고 해서 경축순환자원센터 이게 벽에 부딪혀서 차일피일 하다보니 여기까지 왔고 그렇지요? 그게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2012년까지 한다고 하면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사업비 중에 1년차, 2년차 사업은 올연말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소장님, 내 말을 참 못아듣는데 한국말을 못 알아듣나, 2009년도부터 2011년도 사이에 3년간 한다고 계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그런데 그걸 못해서 2012년도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2009년도에 사업시행을 함으로 해서 용역비라든지 설계라든지 기투자한 금액이 있느냐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뭡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을 유치할 때 용역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줘서 사업타당성을 확보하는 용역을 실시하고 그걸 가지고 농식품부에…

창식

이창식의원

용역비 얼마했습니까. 용역했습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역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지자체간 500억 투자를 해서 수탁하는 사업하고 중복성이 있는가 해서 물었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이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 친환경사업은 2009년부터 해서 지금 남은 것이 뭐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좀 얼버무리십니까. 지금 데모하는 똥공장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전종천부의장

그게 안되서 지연이 되고 내년도 하려고 하는데 부지선정 지연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 기회를 주신다면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예, 이야기 한번 드리세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 사업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 전체사업했던 계획 중에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 사업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생산시설 그리고 친환경산지유통센터는 사업기간인 올해까지 저희들 완료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올해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만 저희들 사업계획 자체를 올해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저희들 당초계획은 올해 부지선정을 하고 올연말까지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하려고 추진을 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부지를 아직까지 선정을 못해서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부지를 선정하고 조기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소장님,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중간보고도 없고 농협에 이전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중간과정이 없다보니 민원이 생겨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고, 시민들도 사전에 조율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생긴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께서 436쪽 승마장 운영과 438쪽 제9회 한약장수축제 천연염색 관련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승마장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금년에 투자한 금액이 7억 400만원입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집행이 그렇게 될 것으로 7억 400만원 정도. 예, 맞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7억 400만원을 투자했다는 말씀 맞지요? 12월말까지 투자할 예상금액을 내놓은 것 같은데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그러면 우리가 매출은 2억 700만원 맞지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1월10일 현재까지

상근

이상근의원

그런데 투자 대 수입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약 4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그런데 승마장 당초에 목적이 뭡니까? 승마 한가지입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 출발동기가 축산물 개방에 따라 축산업을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인가 이러한 차원에서 국가가 여러 대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말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상근

이상근의원

말산업이라고 하면 주로 어떠한 것을 말산업이라고 합니까?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말산업은 일단은 말을 통해서 일정한 경제효과가 확실히 나타나서 지역의 한 볼륨을 차지할 때 산업이라고 합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말산업이라고 하면 승마, 경마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말 생산사업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이용한 각종 가공사업 거기까지 저희들 말산업이라고 칭합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그런데 저는 몇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에 가보니까 자폐증환자,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의 치료효과도 상당히 있어서 그 사업을 여기에 연계를 해서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재활치료하는 치료사 이런 사람들이 고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전부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명석 일본말로 하면 그 시에서는 명석승마장을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수지계산이 제로로 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던데 물론 그냥 승마나 경마를 하는 것 같으면 공적인 자금이 이렇게 투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환자라고 할까 장애인들이 사용을 한다고 하면 시비가 얼마나 들어도 할 수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승마단이나 승마체험 이런 사항밖에 안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보고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그 다음에 제9회 한약축제 결과에 대해서 아마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께서 많은 여론을 듣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약장수축제는 유통인지 생산인지 또 과일축제하고 알력이 생겨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제가 들은 말씀을 드리자면 유통이 110개 점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만한 축제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생산은 현재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많이 줄은 것이 아니고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일축제하고 한약장수축제는 실체가 없는 한약장수축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과일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영천에 과일축제를 좀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근

이상근의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지역의 농민들에게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근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천연염색연구소하고 와인학교 기타 등등 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도 조금전에 승마장 운영에 대한 내용들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구소나 학교 또 이런 부분이 투자 대 효과가 어느 정도며 또 여기에 실적이 투자 대 실적도 좋지만 응하는 농민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효과면에서 한번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사업을 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의원

할 수 있지요?

재식

정재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근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종천

전종천부의장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옥 의원님께서 438쪽 한방산업화 추진과 이상근 의원님 하셨던 부분인데 제10회 한약장수축제 관련해서 447쪽 친환경 못자리용 상토지원, 478쪽 푸른영천가꾸기 양묘장 운영에 관해서, 474쪽 과일축제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