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윤옥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종배 시장께서 관내 친환경농업단지 선정 관련으로 인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출장을 가시게 됐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출장인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석호 의원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홍진옥 부의장님 그리고 저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랑하는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항상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집행부 가족 여러분! 또 오늘 저의 질문 답변을 해주실 부시장님 저는 가끔가다 시의원 된 이후에 부시장님과 같이 한 1년 반 이상 시정을 위해서 토론도 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같은 분이 저런 분이 많이 큰일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깨어있어요. 그리고 마인드가 열려있어서 모든 시정을, 민원을 항상 될 수 있는 쪽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항상 말씀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리 공무원들 전체도 저렇게 저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선 모든 일을 “예스” 시작하고부터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은 차후에 차근차근 설명하는 이러한 풍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조댐 쪽으로 많이 왕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몇 년 전부터 아까운 분수대가 한쪽에 버려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큰 돈을 들여서 한 저 분수대를 어찌 저렇게 아깝게 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저런 곳에 방치해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봐서 오늘은 중앙탑 분수대 방치에 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가금면에 버려진 분수대를 보셨는지요. 또 언제부터 방치되었는지 아시는지요. 분수대 설치비가 얼마나 들었고 또 한 번인가 두 번 수리를 하고 이전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혹시 왜 이 분수대를 방치한 담당자 얘기를 들었고 그 분에 대한 얘기를 들은 다음에 무슨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또 이 아까운 분수대를 거기다 그냥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본인 의견으로는 혹시 이 분수대를 충주시 호암지 호수에 1일 400에서 800명이 산책하고 운동하는 그 호수에 이동하여 충주시 사람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그쪽으로 옮길 생각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진옥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임시장 유고로 충주시장 직무대행 업무를 슬기롭게 직무를 완수하시고 제8대 충주시장에게 시장업무를 인수함으로 새로운 충주를 시작하게 한 집행부 공무원과 김재갑 부시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충주시장 유고기간 동안 김재갑 부시장님은 타고난 리더십과 소신있는 행정철학으로 시정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셨습니다. 특히 제13회 세계무술축제를 또 호수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룩하시고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함은 많은 동료의원과 참가 시민들에게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전임 우건도 시장의 낙마로 충주시 민심이 이반되고 시민들이 서로 불신과 갈등을 직무대행 하시면서 빠른 시일 안에 시 간부공무원과 김재갑 부시장님은 그동안의 행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종 축제를 통해서 화합을 이룩하신 업적은 앞으로 충주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부시장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충주시 교차로명 현황, 현재까지 이름 없는 교차로에 대해 충주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로는 첫째, 사업의 개요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추진실적, 세 번째 관련 위원회 기능은 어떻게 운영됐으며, 넷째 교차로 업무와 관련된 행안부의 동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향후 추진계획 순서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윤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분수대가 2005년도에 설치됐는데 앞으로 몇 년 얼마나 기간이 걸려서 루암리에 이전설치를 할는지는 모르는데 제 생각은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 나중에 쓸모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지금 하루라도 빨리 옮길 장소를 찾아서 빨리 이전을 하면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는 호암지 호수에 옮겨서 경비가 또 들고 이전비가 들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면 시의원들 다섯 명이 그쪽 지역에 있습니다. 시의원 사업비에서 일부씩 좀 내서라도 빨리 거대한 돈을 들인 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해보셨으면 어떨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상분수대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인식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현장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수상분수대는 워낙 탄금호 주변 중앙탑 공원과 어우러진 이곳을 명품공원으로 마련하고자 이곳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따라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오는 관광객에게 중앙탑 공원을 비롯해서 수상분수대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상분수대가 설치되었던 탄금호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월 초에 대책회의도 한 바 있습니다. 12월 초에 가장 저렴한 예산으로 조속히 이전 설치해서 그야말로 시민의 혈세로 우리 시가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치하는 것을 시민들이 바라보지 않도록 저희들 대책강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암지로 이동하는 것은 제가 가서 판단해 보고 실무단하고 가서 현장에서 토론한 결과 현재 위치에서 재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호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암지 공원에서 버버리맨 사고가 현재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보고된 것도 많지만 저희가 매일 호암지를 운동하고 돌기 때문에 주변사람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다보면 그러한 일들이 신고 안 된 일도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이 정자에 있으면서 옷을 다 벗고 잔다든지 그리고 밤이라든지 아침, 새벽에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사실 거기에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버버리맨들의 분류를 한번 나누게 된다면 자기과시형의 버버리맨들이 있고 두 번째는 변태적인 욕구불만형이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과시형은 여학교 담장에 올라가서 바바리를 젖힌다든지 아니면 학생들 앞에 좀 연약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형이고 두 번째 변태적 욕구불만형은 사람이 다니면서도 어둑어둑한 데 좀 으쓱한 데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호암지를 매일 운동하고 있는데 가로등이 사실 너무 부족해서 MBC 있는 쪽부터 시작해서 우측으로 돌다보면 한 100m 정도가 가로등이 없어서 거기에 그러한 변태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시민들을 괴롭힌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암지 물에 빠지지 않게 안전대를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오래돼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훼손이 많이 돼서 만약에 깜짝 놀라서 피하다가 잘못하면 물속으로 빠질, 안전대가 없기 때문에 빠질 확률도 많다고 많은 민원을 저한테 말씀하셔서 오늘 혹시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암지 주변에 발발이 맨 출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며칠 전에 경찰서장님도 만나서 여러 가지 심각성을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현재 호암지 주변에는 38개소의 가로등이 있는데 이게 아마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에 따라서 격동제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 호암지 주변 치안상태 등을 고려해서 가로등을 다 켜도록 조치하겠고요.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안전시설 문제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최용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현황과 교차로명 현황 그리고 이름 없는 교차로에 대한 충주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은 1910년부터 사용되어온 기본방식의 주소체계를 도로명 주소방식으로 도입하여 국민의 생활편의와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1996년에 결정된 국가적인 국책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1,617개 도로구간에 대한 도로명을 부여하였으며, 3,140개의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38,290개의 건물번호판을 부착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건물마다 부여된 도로명 주소에 대하여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리통장이 직접 방문 고지하였고 7월 29일 전국 일제고지를 통해서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써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지번주소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0월 31일부터는 주민등록 및 무인민원발급 10종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민원에 대해서 도로명 주소로 전환되어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공적장부는 금년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여 발급될 예정입니다. 주소체계가 약 100년 만에 새로운 주소로 전환되는 만큼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차로명 현황과 이름 없는 교차로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교차로 수는 대로급 16개소, 중로급 118개소 등 총 134개소로 이중 도심의 교차로는 대로급 11개소, 중로급 32개소 등 총 43개소에 대해서는 2004년 도로명 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차로명이 부여되었습니다. 도심 외의 지역은 오래전부터 불려진 명칭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교차로명의 겨우 현행법상 명칭관리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모호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차로명을 부여하는 것은 도로관련 시설의 고유명을 제정하여 일반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도시 및 도로의 특성을 부각시켜 시민이 알기 쉽고 기록하기 편리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주요 사물명에 대한 명칭부여 단계로부터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원칙에 따라 관리하는 방식이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도 제도와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교차로명의 명칭부여 및 관리와 관련하여 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제도화로 추진하고 지침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차로명의 부여 및 관리에 대해서는 향후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마는 교차로명이 부여되지 않는 교차로에 대해서는 필요시에는 시민의견 청취와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바람직한 교차로명이 부여되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접하면서 충주시도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그 지번에 의해서 도로명하고 교차로명이 명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충주시도 새로운 도로명 주소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충주시는 교차로 전체가 아까 보고자료에 의하면 134개소란 말이죠. 대로급이 16개이고 중로급이 118개입니다. 그런데 명칭이 부여된 것은 43개이고 명칭이 미부여 교차로가 91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부시장님! 화면 잘 안 보이시죠? (“자료 화면”) 중심부 확대해서 보면 붉은선 부분은 거의가 도로명이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안 된 것이 91개소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충주시를 홍보하고 충주를 찾는 분들에게 충주시에서 행정서비스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충주여고 사거리라고 명명해야 되는데 그쪽에는 또 다른 명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한번 검토하시고 행안부 지침도 지침이지만 편의상 충주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실시할 수 있다고 아까 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도로명 관련된 것은 바로 자료를 받았는데 교차로 현황에 대한 부분을 좀 이름 명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의 했을 때 충주시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관련 부서가 문화체육과에서 해요. 그다음에 충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차로 관련된 이 부부는 부서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명위원회 쪽으로 아마 가닥을 잡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충주시에서도 시민의 대민지원 일이라면 빨리 지명위원회를 소집하든 아니면 지역개발과에서 충주시 도로명위원회가 있는데 이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충주시도로명위원회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아마 민원인들도 뭘 하나 시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 이쪽 부서로 가십시오, 저쪽 부서로……, 한번에 원스톱으로 되는 업무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부에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서 시장님이 추구하는 열린 시장실에 맞춰 민원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시장님,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이 되는데 2년 연기된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충주시도 지금 병행한다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에 맞춰서 2년 동안에 우리 충주시에서 미명명된 교차로에 대한 지명을 좀 빠른 시일내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충주시가 구도심에서 이쪽 호암동, 연수동쪽으로 신시가지로 방사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 명도 시민의 편의라든지 충주시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바람직하게 조정되고 명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가 나누어져 있으면 그것을 제가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행자부에 알아보니까 제도가 마련되려면 상당히 시일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제도를 만들고 지침을 만들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광로터리 저도 로터리마다 다 거의 가봤는데요. 그런 명칭이 현실적으로 맞느냐. 또 시민의견도 들어보고 의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고 그런 다음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나가야 되는데 일단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질문하신 도로명 주소 시행 문제는 2014년도로 연기가 됐고 또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지번체계 주소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져 있어서 자꾸만 저희 칠금동 아파트를 도로명 주소에서 어디 가서 적으려고 해도 자꾸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홍보 같습니다. 우체국이라든지 택배회사라든지 우리 시민생활과 직접 도로명이 관련돼 있는 그런 기관단체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만이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도로명주소가 그럼으로써 정부정책대로 시민생활에 정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집을 짓게 되고 아파트를 짓게 된다면 어쨌든 건축과에서 설계를 해갖고 올 것 아닙니까? 짓는 업자들에 의해서요. 회사에서. 그러면 시에서는 이것을 승인해 주고 허가해 주는 입장으로 볼 때는 반드시 이 도로하고의 상충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임광사거리 같은 것도 임광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임광사거리 이렇게 명명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실무에 있는 분들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구전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든 이 시정질문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한번 각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정말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명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수 의원님, 질문 끝나신 거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근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도로명을 정하다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의견을 달리하는 사례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몇 건이나 되고 얼마나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또 현재 도로명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도로명주소가 명명된 지 도로명주소법 7조 7항에 의해서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그것을 바꿀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3년이 경과, 그러면 지금 현재 돼 있는 그것에 대해서 3년이 경과 되어야만 바꿀 수 있다? 그 기준점은 2014년이 되겠네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동에서는 문화동 일대 의료원에서 이마트 사거리까지의 또 사직산에서 구시청 이마트 앞까지의 일대가 사직대로로 돼 있어요, 사직대로. 사직로로 돼 있어서 사직산을 주로 생각해서 그렇게 변경했는데 거기에 16개 도로가 있습니다. 사직16길, 15길, 14길 뭐 1길, 2길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화동 주민들이 지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불합리하다. 문화동이라는 부분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명칭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제가 전에 알아봤을 때는 연말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앞으로 3년 이전에는 변경 가능이 불가능한가요?

그게 아마 최근에 저는 원칙적인 답변을 드렸고 시행령이 최근에 개정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도 그런 게 부분적으로 문제가 돼서 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행안부나 이쪽으로 건의가 돼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연말까지는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법에는 3년 내에는 불가능하게 돼 있는데 최근에 아마 시행령, 하위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개정이 공고가 됐나요? 저도 그럴 전망이라고 얘기를 듣고 실무자한테 듣고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자 이래가지고 지금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말까지 가능한 것으로 믿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저희 충주시뿐만 아니라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건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법에는 그게 3년 내로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대통령령으로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천윤옥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윤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귀농귀촌인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6·25 전쟁후 태어난 베이붐 세대가 71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6%가 된다고 합니다. 고도성장을 주도했던 이들의 현역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직장이나 산업현장에 빠져나오는 인구가 2018년까지 312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정주수요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도시민의 56.3%가 정주여건이 좋은 농촌생활을 희망하고 있는 등 베이붐 세대는 농촌인구 유입과 소비 등 침체되었던 농촌에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 13개 읍면사무소 등 총 15개의 귀농귀촌 안내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TV, 라디오, 인터뷰와 일간지 기고는 물론 귀농인 생활현장 취재방영 등 충주로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인의 농촌생활 정착에 필요한 작물 선택이라든지 영농기술 등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농업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귀농생활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농업창업자금을 저리로 융자 알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살고 계시는 토착민과의 융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로 이주하여 생활하는 귀농귀촌인에 대해서는 토착민의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 후에 각종 단체회의 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정기적인 간담회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60세 미만의 귀농인에 대해서는 세대당 2억 원 한도의 농업창업자금과 4,000만원 한도의 주택구입비를 연리 3% 저리로 융자 알선하고 타도시에서 거주하던 자가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귀농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의 이사비용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우수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파하는 등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통한 인구증가와 농촌지역 활력화, 살기 좋은 농촌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윤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윤옥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귀농인 유치지원시책 추진 내용을 설명 들으면서 바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주시의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2억 한도내에서 하신다고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주택구입하는 데는 세대당 4,000만원, 시에서는 융자알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충주시가 그동안 귀농에 관련된 세대는 몇 세대, 지금 87세대가 돼 있는데 이 87세대에서 융자를 어떻게 알선해 줬는지, 그 실적은 어떤지, 그 기간은 어떻고 거기에 대한 이율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소상히 자료로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잘 하겠습니다.

소상한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요. 금액은 2009년에도는 3명에 4억 500만원이 됐고 2011년도에는 1명에 1억 9,5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알선해 줬는데 근본적으로 자치단체에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비교분석해서 어차피 모든 귀농귀촌인 유치도 결국 자치단체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방향이 없나, 한번 분석해서 그러한 타 자치단체 보도도 좀 더 인센티브를 주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융자를 해주는 것이 없나 살펴보고 발전대책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전국 공통사항이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 귀농을 하고 싶어도 자금적인 이런 측면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게 정부특수시책에 의해서 충주시도 거기에 프러포즈해서 되면 정부에서 나오는 돈 또 우리 시에서 해서 추진하는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글로만 또 전시행정쪽으로만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귀농해야 되겠다. 그래서 덤벼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 맞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주저 이런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 같은 경우도 전국하고 똑같지만 우리 충주시 입장에서도 알선을 한다고 하면 정말로 충주시 시금고에 관련된 거기에 맞춰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충주를 좋아서 오는 분들이 더 많이 오고 또 우리 충주시 도시에서 사신 분들도 여생을 나가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든 이런 부분들은 천윤옥 의원이 지금 이번만 질문하신 게 아니고 지난번 때도 질문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말씀이 있고 또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으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또 저희들이 추진하는 현재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발전대책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잘 하시면 인구증가하는데 굉장한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시장님께서 실무자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하셨으며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세요. 최근배 의원입니다. 저는 이 귀농귀촌의 문제가 전체적으로 충주시의 인구유입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귀농귀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 전반을 한번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0세 이상 귀농인의 지원이 안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죠?

그게 아마 지금 현재는 정부지침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에 귀농인지원조례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알지만 귀농과 귀촌의 개념이 사실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 부분도 좀…….

그것은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귀농은 농업을 전제로 농업을 하려고 농촌으로 가는 것을 말하고요. 귀촌은 농업을 하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시골이 좋아서 농촌으로 살러 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인구유입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있는 조례가 귀농인지원조례입니다. 사실은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귀촌인구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통계를 봐도 2010년에는 귀농인이 훨씬 많았어요. 훨씬 많았는데 2011년도 올해 들어서는 귀농인이 38명이고 귀촌이 49세대입니다. 이게 바뀌고 있어요. 귀농에서 귀촌으로 현상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귀농인 지원조례라는 이 용어 자체도 사실은 귀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베이붐세대의 은퇴자들이 대부분 귀농보다는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조례도 당연히 좀 수정해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그 문제도 저희들이 분석해서 개정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명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여러 가지 견해 잘 들었습니다. 귀농정책은 당연히 인구증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귀농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형편이 어렵거나 취업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열악한 환경이, 도시에서의 열악한 본인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지 못해서 귀농이라는 것도 쓰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전혀 다른 환경이 되어서 오히려 귀농을 하는 사람들이 여유로운 시골생활도 그렇지만 특화작목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창업형 귀농으로 해서 귀농세대가 사실 한 60세 전하고 후를 보면 60대 후는 은퇴자금이란 이런 게 있어서 여유롭게 오는 사람들이 그냥 쉬러오는 상태가 되고 그 전에 3, 40대나 이런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그것에 대한 특화작목 문제 또한 자금문제나 또 지금은 전국적으로 인터넷 동호회가 활성화돼 가지고 잘 되고 있는 데는 한 20만 명이상씩 회원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 지역사람들보다는 정보력이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느 지역에 와서 귀농을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무턱대고 와서 거기서 그 지역사람들한테 뭘 물어서 농사를 짓든지 이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99%가 대부분 교육도 받고 오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와서 살기 때문에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유통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판매망도 갖추고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지역사람들하고 갈등문제, 정서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지역의 향토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은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다르니까 아까같이 귀농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전국에 어디 지역이든 다 그 정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별력도 없어지고 차별화 문제도 되고 또 정책이라는 게 내놓는 게 그것을 아는 사람들 일부만 사용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서 센터를 가든 어디를 방문해서 그것을 찾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서 형편이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 리장단이나 직능단체나 이런 데하고 협의체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정보든지 오히려 지금은 역정보도 상당히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하고의 문제고 또 그 지역 주민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속에 들어가서 그 지역 사회에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귀농하려는 사람들이 오면 리장단협의회나 직능단체나 면이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가진 지식이나 이런 것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서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면이나 이런 데 전문 상담을 해서 우리 시에도 기업체가 오면 일대일 면담을 해서 거기 애로사항을 다 풀어주듯이 오히려 지금은 그 사람들이 그런 기업적인 것들이 돼서 상담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설기구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귀농귀촌 정책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도 귀농한 분들이라든지 귀촌한 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자주 만났고 제일 중요한 게 의원님 말씀대로 귀농귀촌자가 안착할 수 있는 주변사람들과의 상호협력적이고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상생의 분위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지역의 경치가 좋아서, 지역에 다른 이유로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지인에 의해서 인심, 그 지역 인심이 좋다 그러면 분석을 해보니까 오신분들이 많고 더더욱 일부 소태나 앙성, 수안보 이쪽으로 금년에는 귀농귀촌자분들이 많이 왔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귀농귀촌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그 마을의 주민들하고 유기적인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마을 지도자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 가지 예산을 귀농귀촌 정착자금을 알선한다. 여러 가지 배려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귀농귀촌 정책을 수정 보완해서 이분들이 오셔서 조직사회 또는 그 마을에서 동화되면서 우리 충주시 주민으로 또는 우리 읍면의 주민으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고요. 또 어떤 지역에 보면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말씀대로 적응을 못해서 1년 내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충주지역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우리 고향 괴산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항상 상당히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각 직능단체라든지 주민자치협의회라든지 기관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홍보하고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주민들의 자세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명을 거론해서 그런데 제가 약초를 좋아해서 자주 가다보니까 노은면에 가다보니까 사랑댐 밑에 어느 귀농인이 있는데 우연찮게 거기를 들어갔더니 거기는 아주 전통한옥을 통나무집으로 잘 지어놓고 또 그 분이 보기에도 상당히 직분도 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법원쪽에 계서서 그랬는데 같이 차 한 잔 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무턱대고 자기돈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 한 천 평 이상으로 집은 한 백 평 되고 정원은 한 천 평 이상으로 하니까 동네사람들로 봐서는 이게 엄청난 괴리감이 생겨서 굉장히 허가 자체부터도 문제가 돼서 거기는 사람이 죽는 사태까지 발생돼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 자재도 주문해 놓고 이랬는데 정착은 하긴 했지만 두 번 다시 이 충주라는 곳의 부정적인 것 때문에 ‘아, 이런 폐해도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살미면 중산리 위에 가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특화작목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이 사람은 거기다 자기가 한 200평, 300평을 무슨 창고까지 지으면서 주민들을 다 초청해서 거기에 대한 일자리를 자기가 창출해 내면서 모자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다 필요한 소득작목이든지 되레 이런 것을 주고 살미면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으신, 동네도 몇 가구 안 되는 저수지 위로는 한 10가구 미만인 것 같은데 그 10가구 모두 다에 노동력을 동원해도 모자랄 정도로 아이템을 주고 이러니까 오히려 동네사람들은 그 분이 새로운 구심점을 만드는 동네 활력소가 되고 또 연세도 많은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귀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대로 또 안 되는 데는 누가 완충적인 작용을 해주면 그런 문제점을 빨리 알아서 빨리 푸는 게 말씀하신 대로 정책 이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귀농귀촌 정책을 농정과에서 총괄하는데 최근에 한 2, 3년 전에 정착한 분들 중에서 모범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그 지역에서 지도자로 된 분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주부계층이 경기도 광주 주변에 정착하려고 했더니 상당히 푸대접을 해서 인터넷을 보니까 충주에서 귀농귀촌 정책 베이붐세대 유치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상당히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에 잘 안착한 분들을 현지답사를 시켜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상당히 충주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시고 몇 분은 또 여기 땅도 구입해서 정착하시겠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좋은 사례도 있지만 또 나쁜 사례, 좋은 사례나 좋지 않은 사례를 잘 파악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귀농귀촌 정책에 반영 하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저도 베이붐세대이기 때문에 농촌에 거주하고 싶은 생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미흡한 것은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면에서 그것을 조정하는 상담민원이나 기구 이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기자 의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귀농귀촌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방금도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귀농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범사례가 되게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사례도 듣고 좋은 자료로 삼을 수 있게 해주고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한다면 귀농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꾀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 정책에 있어서 이런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빠져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 수정보완대책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모범사례도 좋지만 실패사례도 정리해서 알려줌으로써 앞으로 오시는 분들이 실패사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이 38세대이고 귀촌이 49세대로 돼 있는데요, 집계가. 이 집계가 맞습니까?

예, 2011년 상반기입니다. 87세대 귀농 38세대, 귀촌 49세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귀촌은 아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시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베이붐세대가 귀촌을 하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마을에도 귀촌하고 있는 분들이 한 10세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 각종 시책도 좋지만 이 분들이 자금이나 이런 것보다는 여가선용 또 각종 도로, 문화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이 귀농귀촌 실적이 많은 지역을 우선해서 도로나 체육·여가시설이나 작은도서관 이런 시설을 적극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저도 귀농귀촌한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도시에서 오셨는데 특히 귀농하신 분들보다는 귀촌하신 분들, 뭘 체험을 하거나 충주에는 그런 게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바로 관계부서에 도자기 체험마을이라든지 술박물관이라든지 농기센터에서 또 매주 2시부터 6시까지 교육을 하거든요. 향토음식 교육 또 귀농귀촌 교육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고 또 각 부서에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도 있고 또 작은 도서관은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상당히 농어촌이나 문화혜택을 덜 받는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건립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시도 올해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또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다섯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확충도 저희 시에서는 역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유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심지어 전화나 휴대폰 개통이나 통화가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먼저 강명권 의원이 질문하신 그 집인 것 같은데 그 집을 가니까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전화도 안 들어갔고 휴대폰도 안 됩니다.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줘야 귀농귀촌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때요?

옳은 지적이고요. 그런 휴대폰이나 전화가 안 되는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읍면이나 읍면사무소하고 비상연락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확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우리 시에서 수안보면 달두르구 마을에 100억 정도 투자해서 57세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1세대가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수안보쪽에서 실적이 없으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재추진을 망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전원주택지로 진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 예를 들어서 노은, 앙성, 가금, 소태 이 지역에 적극적으로 조성해서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수안보에 전원주택단지를 농어촌공사에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아서 세 차례 방문을 했었는데 전원주택 단지, 이곳은 전원주택단지 개발 방식이 다른 지역하고 다르더라고요. 그게 집을 지어서 집까지 지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귀농귀촌 하는 분들이 4, 50대가 많고 그분들마다 취향이 다 다른데 이렇게 주택도 획일적으로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표준도면까지 만들어서 그 도면에 맞춰서 집을 짓게 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분양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한테도 지금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다 개성이 있고 자기 집 하나를 짓더라도 참 다양하게 짓는데 이래갖고 되겠느냐, 아마 땅만 분양하면 될 거다. 그것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 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전원주택단지를 분양할 경우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제천시 백운에 전원단지를 조성해서 100% 35세대가 다 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단지도 택지를 분양하고 또 그분들이 오셔서 서로 인터넷으로 해서 동호회가 꾸려져서 집 지을 때도 서로 상호 연계가 돼서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하고요. 수안보는 분양은 안 됐습니다마는 추진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제가 소태나 앙성쪽으로 가보면 남한강 주변에 상당히 많이 개별적으로 전원주택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적정한 지역을 선택해서 3, 40가구 단지화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전원주택단지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실상 앙성지역이나 노은지역이나 가금지역에 전원주택단지를 만든 게 거의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그런 지역은 개인이 하는데도 완료되는데 우리 시에서 또 농업진흥공사에서 이런 데에서 추진한 게 지금까지 저렇게 분양실적이 지지부진하다면 그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장소 선정한 게. 그래서 그 장소가 수도권 주민들이 선호하는 지역 이 지역에 빨리 조기 건설해 주셔야 우리 충주시에 귀농귀촌 인구증가가 기대되는데 부시장님 하여튼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부시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입니다. 칠금․금릉동,목행동 지역구를 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진옥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한 새로운 충주건설을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김재갑 부시장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질문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160회 충주시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은 충주시 행정살림과 조직을 관리하는 정상모 기획행정국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인사행정은 인사행정은 지방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행정입니다. 공직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잘뽑아야 합니다. 충주시에서 뽑은 공무원이 2년 내지 3년 정도 업무처리가 익숙할 때 연고지를 찾아 전출되고 있어 업무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있으면서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인접 시군에서는 전출방지책으로 신규공무원 채용에 지역제한을 두어 그 지역 인재를 선발하고 있는데 충주시 공무원 공채 시 50%정도 지역제한을 하여 우리시민의 자제가 합격되어 부모와 같이 근무하여 노부모도 모실 수 있는 노인 복지정책의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여 공개 모집할 용의가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충주시는 이종배 시장님이 취임함으로써 인사시스템을 짜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꿀 건 바꾸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종배시장님의 첫 시험대는 싫든 좋든 인사이동에 있을 것입니다. 벌써부터 시장님을 지원했던 세력들이 논공행상을 둘러싼 각자의 인사안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추측해 본 것뿐입니다. 그러나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시점에 급하게 인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 조직은 일반기업조직과 다르게 사람이 바뀐다고 금방 변하지 않습니다. 공조직은 변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기인사를 통해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잦은 인사를 불편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와 주민간의 안면과 의견, 마음이 소통될 때 인사이동으로 지역주민과 화합이 잘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데 인사 주무국장으로 시장님께 시기적절치 못한 전보 이동을 강력히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전 인사국장께서 시장님이 인사질서와 혼란을 일으키는 전보이동을 강력히 건의하여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고 평탄한 인사이동이 될 수 있도록 한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무원의 희망은 승진입니다. 그러나 불공정한 인사는 좋은 행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인사행정은 바로 시민에게 좋은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그러기 위해 능력개발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이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하는데 그 잡음이 봄부터 시작되어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 유사이래 시청의 내부업무를 가지고 경찰이 인사업무를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는 비망록 형태의 근무성적표가 작성되었다는 수사의 뒷얘기도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 순위 대상사자 자격미달로 연필로 명기되어 인사권자의 눈을 가리는 근무성적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본인도 34년 공직경험에 처음 듣는 경찰이 시청 인사를 압수수색하였는데 인사담당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앞으로의 방책은 무엇인지 답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동기는 무엇인지 아는 대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사문제가 여론화 돼서 사회에서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좋은 자리 차지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시장님께 좋은 인사안을 건의 추천하시기 바라면서 인사야말로 적은 보수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앙양책으로 공직자가 시민에게 봉사하는 최고의 업무라고 생각하시기 바라며, 국장님의 의견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재정문제로 정상모 기획행정국장의 소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은 지방재정이 확충되어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 재정 중 의존재원은 교부세, 국고, 도비, 보조금 등으로 증가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재원인 지방세 확충이 필연적입니다. 지방세 수입을 보면 자주재원으로 지방재정 자립도는 20% 내외로 지방세의 근간인 토지, 건물과 자동차,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가 근간입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충주시가 지역개발과 노인복지, 시민보건 향상에 활용하게 되어 살기 좋은 충주가 건설됩니다. 그 재원을 보면 자동차세는 연식에 따라 부과되고 가격대비 세금세율이 높아 몇 백만 원 구형자동차도 부동산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은 공시지가 산정이 적절치 못하여 부자들에게는 감세되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토지평가를 하여 공시지가가 현실화에 50%만 반영하여도 충주시에 220억 내지 250억원의 증세가 예상되며 지금 현재보다 100억 원 이상 추가 징수할 수 있다는 자료도 받았습니다. 확인된 자료내역을 보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직동 194번지가 공시지가가 2,300만원입니다. 취득가격은 7,000만원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했습니다. 앙성면 마련리 산 11-25는 공시지가가 3,000만원인데 8,300만원의 취득가격으로 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가금면창동 50-11은 4,000만원인데 1억 7,500만원의 취득가격으로 해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류영평 267-41은 1,000만원인데 1억 1,200만원 10배 이상 실제 공시지가와 취득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수가 말하고 있습니다. 몇 명의 이기심 있는 민원인이 민원을 발생시켜도 적당한 세정은 확립되어야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공시지가를 현실화하여 지방세를 증대시켜 공시지가의 산정을 개선하고 세입 증대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그 대책이 있다면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라면서 토지평가위원회의 기준지가 산정 시 국장의 역할과 운영사항은 점검하였는지, 이 사항을 질문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위하여 세정연찬을 통한 세입증대에 더욱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진옥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갑 부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의정감시로 수고가 많으신 유권자연맹회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기획행정국장께 충주의료원이전 이후의 부지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3월에 이전 예정인 충주의료원의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문제는 이해의 직접 당사자인 문화동 주민은 물론 충주 전체 시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음은 국장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문화동은 한때 충주시청을 비롯해 충주종합터미널, 충주의료원, 노동청 충주사무소, 충주원효지청 등이 들어선 교통, 의료, 행정, 정치 등의 중심지였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중심기관들이 모두 문화동을 떠나면서 문화동 주민들은 문화동 중심지의 공동화 현상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젖게 되었고 의료원마저 이전을 코앞에 두고 있어 그 박탈감이 극에 이르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충주시가 이전 후속대책에 대하여 물론 시정질문을 통해 논의된 것이기는 하지만 용역결과를 공개하고 오늘 충주시에서 충주시 교육지원청의 이전안을 제시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데에 대해 주민이자 지역구 의원으로서 환영하며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보아도 의료원 자리는 충북도의 땅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며, 현재 교육지원청 부지는 교육감(충북도)으로 되어 있는바 절차상으로는 같은 도의 소유지를 교환하는 것뿐이며, 면적도 현재 교육지원청 부지와 금릉동 이전계획부지를 합치면 15,295㎡로 의료원 부지 14,063㎡와 큰 차이가 없어 충북도의 결단만 있으면 그리 어렵지 않게 추진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교육지원청에 의료원 자리로 이전될 경우 70여 년 동안 잘 조성된 숲길을 그대로 살려 충주생태하천조성에 따른 녹색경관을 형성하고 교육지원청이 쓰고 남은 부속건물들을 전시시설, 작은도서관 등 교육문화 관련 복합시설로 활용한다면 커다란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차제에 문화동 주민들은 이 부지에 흔히 설왕설래 되고 있는 바대로 공원을 만들거나 주차장을 만들 경우 결사 반대하고 있다는 주민의 뜻을 전하며, 본 의원 또한 같은 생각으로 이 같은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의원직을 걸고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만에 하나 교육지원청의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제2, 제3의 대안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는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서성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상모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홍진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도 금년도에 계획하고 추진중인 현안사업을 완벽하고 내실 있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1,300여 공무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충주시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공무원을 잘 뽑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먼저 채용시험에 지역을 제한하여 채용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에 의거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시 근무 예정기관을 해당 시군으로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011년도 충주시 신규공무원 57명 채용을 도에 의뢰 시 당초 35명에 대하여는 도 일괄로 신청하였고 나중에 추가로 12명 요청 시에는 근무 예정기관을 충주시로 제한하여 채용공고토록 신청하였으나 충청북도에서 청주와 충주는 거주지 제한이 어렵다는 의견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신규채용 시 일정 인원에 대하여는 충주시 거주지 제한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충북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기앙양을 위한 승진에 공정성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진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에 의거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2배수에서 4배수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6급 이하의 승진은 인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하고 5급 승진은 인사위원의 의결사항으로 공정하게 승진제도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공백과 지역주민과 화합이 잘 되지 않아 주민의 원성이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연 2회 1월과 7월에 실시하는 정기인사와 수시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수시 인사로써 54회에 걸쳐 247명이 인사 대상이었으며, 승진 46, 전보 82명, 전출 11명, 전입 15명, 휴직 18, 복직 12명, 퇴직 15명, 신규 32, 전직 16명으로 수시 주요 인사요인은 전출과 육아휴직이 많아지고 있어 그에 따른 후속 전보발령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인사요인 발생 시 수시 인사전보 발령은 최소인원이 이동토록 하고 정기인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은 지방공무원법 제32조에 의거 근무성적평정점은 70%로 하고 제31조6에 따른 경력평정점을 30%로 한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연 2회 승진예정 직렬·직급 별로 작성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근무성적평정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거 근무성적평정점을 “수” 20%, “우” 40%, “양” 40%의 비율로 정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이 작성한 성과계획서 업무추진실적과 평정대상 기간 중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로 하여 평정자와 확인자가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방재정자립도가 20% 내외로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한데 지방세의 근간인 재산세의 현실화를 위해 공시지가 현실화와 개선 시 추가세원 확보 예상금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산정절차는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월 31일 자치단체장이 결정 공시합니다. 지방세 확충을 위한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은 지난 2006년 참여정부 때 시행하여 우리 시는 무려 12.5%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토지소유자들의 심한 조세저항 등으로 추진이 되지 않아 현 시가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가산정의 기준인 표준지 가격을 현실에 근접하도록 지가검증 권한자인 감정평가사들과 협의를 하여 국토해양부에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으며, 적정한 지가산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현실화로 재산세 추가세원 확보 예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보유세의 대표 세목인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산정은 지방세법 110조 및 시행령 109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돼 있으며, 2011년도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공시지가의 70%입니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의 70%를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돼 있어 공시지가의 증감에 따라 재산세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필지에 대하여 공시지가가 거래가액까지 상승하였을 경우 재산세 산출예시는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재산세 산출세액이 상승합니다. 현 공시지가 실거래 반영비율은 51.3%로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세입예상은 110억 원입니다. 공시지가 100% 현실화 시 재산세 세입액은 220억에서 25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성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기획행정국장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기획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은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인사문제하고 재정문제니까 일단 인사문제가 끝난 다음에 다른 의원들의 보충질문까지 받은 후 완료된 다음에 진행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요?

내가 두 가지를 했는데 한꺼번에 다 질문을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답변을 하다보면 혼동이 되니까 1차 인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재정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해달라는 얘깁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님께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 충주시에서 요구했는데 충주시하고 청주시는 지역제한을 못했다. 그런데 제천시는 같은 시급에서 했다. 우리 충주시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왕 엎질러진 물 지나갔는데 다음번에는 꼭 지역제한을 해달라는 것을 강력히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일단 인재발굴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웃 싱가포르 같은 데에서는 그 지역이 인재를 쓰기 위해서 그 지역의 대학이나 이런 데 그 대학의 10% 범위 내에서는 우수인력을 스카우트 형식으로 공채를 하는데 우리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

그것은 장단점이 있거든요. 거주지 제한에 대한 의견은 충주시에서 거주지를 제한할 시 충북내 타시군과 특히 청주에서도 거주지 제한을 할 경우를 보면 충주시에서 예를 들어 5명을 채용하고 청주시에서 30명을 채용할 경우 충주시에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또 시험 보는 데 제한을 받을 것이고 또한 충주시에서 금번과 같이 57명의 인원 채용 시 57명 모두 충주시로 거주제한을 둘 경우 외부의 우수한 인적자원 영입이 안 되고 충주시 인적자원중 실력이 좀 저조한 자가 채용되는 우려가 있어 이것은 도와 협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7명 중에 12명을 전부 충주시로 제한해서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은 그게 아니고 이왕 잘못된 것은 그렇게 해주신다 그랬고 특별채용 형식으로 우리 지역내 대학에서 대학 상위 10% 범위 안에 드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열어놓을 수 없나,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좋은 사례라고 발표가 됐는데 국장님도 그것을 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외부 사례를 참고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농협쪽의 공채제도를 보면 실제 1차 시험과목에서 합격한 사람들을 많이 뽑습니다. 많이 뽑아놓고 2차 면접을 하는데 프리렌션이라고 해서 그런 방법하고 지역의 실제 인재를 쓸 지역의 사람들이 면접을 봐서 선발하는 방법도 어떠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방금 말씀하신 대로 면접과정에서 최대한 배려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인사는 행정의 꽃이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더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는 근평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실제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자기기술서 작성한 것을 몇 번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자기기술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읽어본 적이 있냐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소한 충주시에서 인사요인이 발생해서 5명이 났으면 한 20명 정도 승진후보자 명부에 오른 사람들을 작성했을 때 최소한도 20명 안에 드는 사람 자기기술서 정도는 보고 근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읽어본 적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가 어떻게 일을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인사담당국장께서 그런 것도 안 보고 정실로 그런 평가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과장님들이 일단은 해당과장이 평정해서 차상급자와 확인을 하는데 저희들도 참고해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정밀하게, 작성해서 다 직접 확인해서 하도록 평정자가 내용을 다 함축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적으로 자기기술서 작성하는 것을 정확히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게 다 기술이 돼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읽어보지 않고 평정을 하다보니까 누구말대로 공직자들의 불만을 사고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 한번 잘 읽어보시고 다음부터는 자기기술서 작성한 것 꼭 참고하셔서 근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몇 가지, 근무성적표하고 성과급 관계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무성적표하고 성과금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근무관계하고 상여금하고 관계가 있다고.

실질적으로 성과급 하는 데 근무성적하고 관계 되게 지급을 했습니까?

예, 일단 관계가 있으니까……, 관계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는데요. 근무성적하고 근평하고 무슨 관계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난 그렇게 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 근무평정하고 성과급 관계는 전혀 관계없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참고해서 다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무평정을 잘 받았으면 성과금도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잘못된 것은 고치면 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기앙양을 위해서 승진제도 평가하는 데 혹시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데 연줄이나 객관성을 확보하지 않고 실력이나 업적을 중시하지 않고 연고지 관계 때문에 한 일은 없습니까?

그런 일은…….

마음에 담은 얘기를 그대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회피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아직 근평을 제가 한번도 해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여기서 그동안의 과정을 얘기하라고 하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국장님한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음번에 누가 하시든 다음번에 근평을 할 때 꼭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안 나도록 또 그런 불평이 안 나도록 해달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줄서기라든지 색깔 이런 것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또 건의를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7월 달에 오셔서 한번도 근평을 안 해보시고 다음 12월 달에 근평을 해서 내년도 인사할 때 공정성이 확립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옛말에 ‘인사가 만사다’ 는 속담이 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좀 공정하게 인사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에 대한 소신은 정확하시죠? 국장님.

예, 확고합니다. 일 중심으로 또 시장님께서도 일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일 중심으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2009년도 이후에 읍면동장 전보현황을 보니까 읍면동에서 한 6개월째 근무하시다가 다른 데로 전보명령을 받아서 가시는 이런 경향이 11건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동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모 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에 두 번 정도, 1년에 동장이 두 번 정도 변하는 그런 동이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동장님이나 면장님은 그 지역의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시다보면 한 1년 정도 가실 텐데,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본청으로 오시든가 또 다른 데로 가시는 물론 능력 있어서 그렇겠지만 주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지역구 의원님이 볼 때도 정들자 헤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 보고하셔서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본청에 있는 실 과장님,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료는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조직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임 시장님께 보고 시간에 꼭 말씀드리셔서 공정하면서도 또 한 군데 머물러서 철학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또 사무관 이상 되는 고급공무원들은 사실은 본인들의 그동안 살아온 경험, 실력 이런 것을 좀 펼쳐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셔야 되는데 잦은 전보 명령으로 인해서 공백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시장님께 건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에서 6개월 정도 해서 어느 정도 파악해서 일을 한참 주민들도 알고 할 단계에서 본청으로 발탁된다든가 아니면 공로연수 들어간다든가 이래서 주민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님께 적극 한번 건의를 드려서 최소한 1년 정도는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번 적극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계셔야 동네 돌아가는 것도 알고 본인도 소신껏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동만 그런 게 아닙니다. 면, 본청도 그렇게 같이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보고하셔서 인사에 공정성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영옥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잦은 인사이동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잦은 인사이동의 주요 원인이 전출과 육아휴직이 많아서 수시 인사이동이 많다고 답변 주셨거든요. 그럼 육아휴직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물론 남성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남성과 여성을 굳이 구별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육아휴직이 많아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충주시 공무원 현황을 보면 1,273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공무원 수가 369명으로 돼 있습니다. 거의 29% 여성이 차지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7급에서는 39%를 차지하고 있고요. 6급에서는 15% 정도, 5급에서는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4급에서는 없는 것으로 돼 있고 별도 정원에서 한 분으로 돼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상위 올라갈수록 프로테이지가 적은 이유는 여성의 능력이 부족해서 인가요? 아니면 위에서 말씀 주셨듯이 공정성에 있어서 혹시 똑같은 상황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험볼 때도 물론 남녀비율을 제한하지 않듯이 승진하는 데도 남녀로 구분해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게 없고 근무경력이나 능력에 따라서 임용권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여성공무원들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봐도 구제역 활동에 나가봐도 똑같이 근무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일하는 부분은 물론 다 제외시한 부분이지만 따로 특별히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똑같은 상황에서 평점을 받고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여성이기 때문에 더 접근하지 못한 방법이 있다든가 또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혹시 이런 데에서 배제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여성의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항상 그런 부분들이 마음 아플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2012년도에 인사이동이 있겠죠. 정기인사가 있을 텐데, 새로 오신 시장님의 마음이 여성을 위하는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여성들도 육아휴직이 왜 있겠습니까. 똑같이 근무하시면서 아이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또 가정을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일하기 때문에 휴직을 낸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분들이 휴직을 낼 때는 자기들의 승진문제를 포기하고 휴직을 내는 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육아휴직이 많아지면 그로 인해서 수시인사이동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여성공무원들에게도 남성보다 더 달라는 것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승진문제라든가 점수 문제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시장님께 그런 권유를 드릴 생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여성공무원들도 희망을 가지고 현재 국장급에 아무도 안 계시지만 그런 희망을 가지라고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의 특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파견으로 나가 있습니다. 현황에는 파견자를 정원으로 안 잡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옥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허영옥 의원님께서 여성 배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여성 공무원들이 승진에서 배제되는 이유를 배려 차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다. 그런 것 별로 기분 썩 좋지 않습니다. 무슨 건의? 똑같은 능력이면 당연히 가야 되는데 국장님 저 그 말씀은요,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여성공무원이 전체 인원의 29%라고 했는데요. 민원실에 지금 남녀 배치인원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민원실, 민원실만 볼 때.

제각 지금 현황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여성공무원들이 승진에 있어서 지금 4급은 없고 조정선수권본부장님인가요?

4급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 한 분이 계시는데

파견으로 지금 돼 있어서 통계만 안 잡혔습니다.

지금 5급에 과장님은 여성공무원이 몇 분이 있습니까?

네 분 있습니다.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볼 때 몇 퍼센트인가요? 전체 과장급에 남녀 비율로 볼 때 여성과장님이 몇 퍼센트 되는 건가요? 네 분이면.

1,200…….

1,200이 아니라 과장급 중에서 성비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과장급 중에서요? 「“6.4%입니다.” 집행부 좌석에서 발언」

직접 답변하지 마시고 전달해 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지금 현재 4%로 나와 있습니다.

4%요?

4급이 7%이고…….

4급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퍼센테이지 따질 필요도 없고요. 5급 과장급에서…….

5급이 55명 중에서 여성분이 네 분이니까 10%가 조금 안 됩니다.

지금 전체 공무원의 여성비율이 29%라고 하셨죠? 그런데 5급 공무원은 몇 퍼센트라고요?

10%가 조금 안 됩니다.

10%가 좀 안 된다고요? 제가 승진에서 여성공무원들이 배제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전에 여성들이 교육기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배제됐기 때문에 인력풀에서 남성보다 비교 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5급이 10%가 채 안 된다는 것은 참 아쉬운 일인데, 왜 이렇게 승진이 안 될까를 봤을 때 주요원인이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큰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주무 국장님으로서.

글세요, 정확하게 분석을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분석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국장님, 기획행정국장으로 가신 게 언제라고 말씀하셨죠?

7월 달에 갔습니다.

7월이면 지금 몇 개월 됐는데 왜 여성공무원이 승진에서 배제되는 것을 여태까지 모르신다는 것은 그거 타당한…….

현재로는 봤는데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남성분들도 아주 같은 직급에서 소요연수가 여성분보다 더 오래됐다는 분도 많이 있고 또 여성분도 있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거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에 의해서 여성공무원들이 승진에 많은 혜택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한시적인 배려는 차별이 아니라고 아주 명시를 해놓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국장님은 여성공무원들이 배제되는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 그랬는데 그럼 파악 언제까지나 맨날 파악만 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승진할 수 있는 자리에 안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기획이나 예산, 감사 이런 주무계, 총무과 이런 데 지금 우리 시청에서 볼 때 다음 자리에 승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여성 계장급들이 몇 분이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별로 없는 것 같던데요.

지금 말씀하신 주요보직 자리도 있습니다. 감사계장도 있고 또……, 하여간 여성공무원이 전혀 배제된 것은 아니고요. 남성공무원 비율이 많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6급 계장님들이 여성분들도 승진을 할 차례가 다 되어 가는 분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계장님 자리 한 자리만 제가 알기로는 주요 보직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승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주무계장님이나 주요부서에 여성들이 자리 안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주무계장이 배려가 됐습니다. 여성분들이 몇 분 배려가 됐습니다, 주무계장으로.

언제요?

이번에 두 분 최 누구라고 명단은 밝힐 순 없지만 최 계장하고 또 이쪽에 여성, 사회복지과인가 그쪽에 문화관광과에 여자계장님하고요. 최 계장님하고 주무계장으로 이번에 발탁이 됐습니다.

능력 없는 여성공무원을 무조건 여성 배려 차원에서 승진을 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배려라는 말을 가능하면 배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능력 있는 공무원들을 동급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리 안배할 때 제대로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아까 아직 파악 못했다는 그런 답변은요. 정말 의회 본회의에 와서 자꾸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은 공부 안 했다는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무국장님이 되셨으면 여성, 남성공무원 비율이라든가 승진에 있어서 어떤 게 배제되고 있는가, 그런 것 정도는 한 달 이내에 파악하셔야죠. 몇 달이 지났는데도 그거 파악 아직도 못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인사는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잘 하시겠지만 당장에 6급에서 5급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요부서에 안배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배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최근배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의사진행 발언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두 번째 재정에 관한 것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직 서성식 의원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서성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자료는 잘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잘못 평가됨으로써 실제 부자에게 감세를 주고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혜택도 없는데 국장님께서는 전에 세정업무도 보셨는데.

예, 봤습니다.

보실 때 그것을 알고 넘어가신 것은 아닌지. 아셨으면 그때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자료 드린 것에 대해서 지금 충주시에 한 22만 필지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표준지가 약 한 3,550필지가 골고루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공시지가보다 13배씩 뛰어서 거래한 사실이 나타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자료에서 파악된 것으로 보면 예를 들어 직동이다. 이러면 석정사 주변이라든가 이류면 기업도시 주변이라든가 가금면 고속도로 주변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분들 표를 보니까 다 쪼개서 해놨더라고요. 그것은 기업부동산이 관련되지 않았나, 그런 것도 있는데 특정한 데가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10배씩 올랐다 그러더라도 표준지를 적용해서 재산세, 공시지가 같은 것을 산정하기 때문에 표준지에 중간에 들어가서 그랬다 하더라도 현격하게 10배 올랐다고 전체를 10배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 말씀은 10배 올랐다고 10배를 다 적용해 달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맞춰주면 세수가 증대되고 또 옆에 사람들도 인정하고 납세를 해서 우리 지방세를 증대하자는 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표준지 같은 것을 올려야 하는데 감정평가사 있잖아요? 그분들이 평가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데 표준지에도 할 때 보면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지목이라든지 고조, 형상, 도로변에 접했다든지 이런 것을 다해서 시스템 상에 딱 집어넣으면 가격이 자동적으로 검증 지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얘기를 하다보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잘못 되니까 국토해양부에서 2012년도부터는 실거래 가격을 반영해서 올린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잘못했으니까 고쳐야 되겠다. 중앙에서도 느껴서 얘기가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조사가 돼서 했으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조사했을 때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우리 국장님의 역할은 어떤 것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는 토지평가위원회에 그냥 들어가는…….

들어가죠? 그럼 대개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한 것을 보면 중요한 사항도 서면으로 하는 것이 거의 많고 회의 내용을 보면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전부, 우리 국장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장님은 행정도 해야 되지만 지방세 증대도 하는 주무 국장님입니다. 세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자료에 보면 한 100억 정도도 징수가 된다는데 100억은 못하더라도 그 반이라도 더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의 비슷한 것인데, 각 시군 지가 변동률을 보면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물가인상률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평가위원회에서 했을 때 보면 낮춰진 데도 있고 많이 올린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맹동면 같은 데는 1년에 15%씩 올렸더라고요. 또 어떤 데는 2.7%씩 깎은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세정업무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좀 안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상반된 요소가 있고 할 때는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세밀하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변에 접했나, 그렇지 않으면…….

아니 그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거래가격을 다, 이게 석달간 거래표를 제가 받은 겁니다. 받아보니까 자료에는 거의가 배 이상 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평가사를 교육시킨다는 것보다 거기서 자료제출을 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스템에 대한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회를 할 때 서면이나 너무도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도 우리 재정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최근배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의료원 이전 이후의 후속조치를 위한 연구용역결과는 어떻게 제시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또한 문화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용의 및 추진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충주의료원은 부지 15,347㎡, 건물 10,680㎡의 규모로 충청북도 소유의 재산이며 2012년 3월 이후에 안림동으로 신축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 충주의료원 주변은 단독주택 밀집과 건물의 노후로 슬럼화가 진행중이며, 주민들이 소외의식이 팽배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적으로 충청북도에 제시하고자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충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용역 시 문화동 주민의 의견인 주상복합상가건설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연계한 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하였으나 연구용역결과 지역의 여건 및 향후 지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주상복합 상가건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간접 활용방안으로 공공기관 이전 재배치와 시에서 매입하여 직접 활용할 경우에는 역사, 문화, 교육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교육지원청이 신축이전 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충주교육지원청 신축이전 부지로 현 충주의료원을 추천하고 충청북도에 현 충주의료원을 시청 옆에 위치하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유 재산과 교환 협의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관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근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교육청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제2안, 3안의 구상이 있나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청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는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직영하는 도립도서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직접 관장할 수 있는 북부지역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고요. 실질적인 소유주는 충청북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더 근접해서 세밀하게 할 수 있는데 재산 자체가 도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어는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 대안으로써는 그게 최적의 대안이지 않나. 지난번에 제가 교육장님도 만나봤지만 국도유지도 한번 거론이 됐었습니다. 국도유지가 한 4,700평 되고 충주의료원이 4,6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건물을 파악해서 쓰레기 처리하는 데, 재활용하는 데도 한 18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말로는 그렇게 해서 포기했다고 하는데 또 국토해양부 쪽에서는 나중에 어떤 다른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필요한 시설이 있어서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렇습니다마는 그쪽으로는 이전이 검토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최적의 대안은 가능한 저희들이 필요할 때 교육청 지금 있는 것을 매입하고 그 매입 비용가지고 건물을 부수는 비용으로 하도록 잠정적으로 도 재산이지만 교육장님 만나서 한번 의견을 나눈 적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석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충주대학교에 용역업체를 줬다고 했는데 2,800만원 들었죠?

예, 2,800만원 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정해서 주십니까? 아니면 용역업체 여러 군데를 대상으로 삼은 다음에 입찰이라든지 무슨, 어떻게 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예, 서면으로 그 과정을 충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주게된 배경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용역 줬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용역 받은 그 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문화동사람들 주민들의 의견 수용을 전혀 안 한 것 같은 이런 방안이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도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충주의료원은 문화동에 위치해 있으면 지금 황폐화 돼 가고 있는 문화동 전체 구역 때문에 문화동 동민이 굉장히 신경을 날카롭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동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남한강초등학교라든지 대림초등학교는 학생수가 50명도 입학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황폐화가 되고 있어서 많은 걱정을 해서 문화동민들은 그 자리에 주상복합상가나 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것이 들어와서 인구도 늘리고 문화동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망을 간절히 전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데 충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보던 사람들은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또는 충주시에 안림동이라든지 연수동쪽으로는 많이 발전됐는데 기존에 있던 동은 황폐하다고 이런 것도 염두에 둬서 용역을 발표하고 또 아니면 사전에 국장님이나 시의원들, 관계기관들하고 상의해서 맞춰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단독적으로 역사·문화교육 그런 것을 누가 거기다 원합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최근배 의원님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만약에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면 저도 역시 의원직을 내놓더라도 그만하더라도 절대 반대를 할 테니까 재용역을 주시든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상복합아파트와 관련한 주변여건 및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시 경우에도 성서동 현대타운도 지금 현재 주상복합아파트로 돼 있고 충의동에 현대상가도 그렇고 성서동에 한양프라자도 그렇고 그쪽이 다 주상복합아파트 상권이 지금 거의 상실되어 가는 상태이고 또 주상복합아파트는 또 그분들이 어느 정도 단가도 맞아야 됩니다. 앞으로 판매도 돼야 되고 그러는데 현재 그쪽에 세영체시빌 그쪽에도 그런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현 충주의료원으로부터 500m 정도에 이마트, 1,000m 정도에 롯데마트도 위치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 여러 가지 검토된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전된 후에 저희들이 충청북도 재산을 매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으로 쓰겠다, 저것으로 쓰겠다. 또 입찰을 보게 되면 또 어디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추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때 가서 방향을 봐서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것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아주 설명 잘 들었는데요. 문화동민이나 저 의원들 생각을 깊이 헤아리셔서 또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문화동에 있는 땅은 문화동사람들의 권리가 얼추 80%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을 또 용역에 반영할 수 있어야지, 전체적인 그림만 봐서 충주시 전체로 봐서 거기는 어떤 사람은 주차장이니, 어떤 사람은 공원이니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기 때문에 문화동 사람들이 핏대가 나서 성질이 날 정도로 지금 격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잘못하면 데모할 것 같아요, 데모. 이런 것도 잘 헤아리시고 민의가 뭡니까! 민의가. 시민들의 마음 헤아려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드려야지. 그래서 국장님 그런 것도 잘 참고하셔서 잘 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발전에 헌신하시는 김헌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갑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청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 경제건설국장께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정기휴일제 실시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충주에 대형마트 입주로 우리의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의 상권이 날로 붕괴되어 가고 있음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우려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본 의원의 조사결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 지역에 따라 업체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파악한 결과로 저는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자는 정성으로 이를 본인의 선거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충주시와 상인들과 마트업주가 함께 노력하면 그 조정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 충주에서도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폐장시장이 오후 12시와 오후 11시로 한 시간 차이가 있으며, 같은 이마트이면서도 지역에 따라 폐장시간이 제각각으로 제천점은 오후 10시로 충주보다 2시간이나 앞당겨져 있으며 원주점은 오후 23시로 충주보다 한 시간 빠릅니다. 제천 이마트의 경우 충주보다 2시간이나 폐장시간이 빠른 것은 제천 이마트의 개장을 앞두고 3개월에 걸친 상인들의 항의와 제천시와 중소기업청의 조정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원주점의 경우도 이 같은 과정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24시까지 영업을 하는 곳은 이미트의 경우 전국에 132개 지점 중 10여 곳 정도로 강원도 강릉, 충남 보령, 전북 남원 등 120여 곳은 오후 23시에 폐점하고 있는데 유독 충주에서 24시까지 영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렇듯 이마트가 지역상인들의 항의와 시의 노력으로 2시간이 폐점시간을 앞당긴 제천의 예와 또 24시까지 영업을 하는 이마트가 전국에서 이마트 전체의 10%도 안 되고 있는 점 등을 생각해 볼 때 최소한도로 충주 이마트는 전국 90%의 이마트와 균형을 맞출 수 있을뿐더러 같은 지역의 충주롯데마트와도 같은 오후 23시로 폐점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나아가 대형마트가 월 1회 정도라도 정기휴일제를 실시하여 지역의 신음중인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과 상생을 도모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충주시는 영업시간 제한과 휴일제의 시행에 대해 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향후 대책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일이야말로 이종배 시장이 추구하는 사회적약자의 보호와 시민을 하늘같이 섬기는 섬김시장의 표본이라는 견해를 밝히며 충주시가 상인들이 들고 일어나야 그때야 마지못해 나서는 소극적 시정에서 사전에 이를 파악하고 대형마트에 알리고 조정해 내는 적극적 시정을 강력 주문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명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입니다. 경제국장님께 충주 풍경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0월 초 금릉초 뒤편에서 시작하여 마금 대미재, 사래실, 댐 잔디광장까지 충주 풍경 1코스 답사를 한 후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풍경길 조성의 초점은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구조물을 배제한 자연적인 배경을 최대한 살린 산림등산로라는 점으로 조성 취지는 이해하는 바입니다. 풍경길 도중 공단 끝자락 용공마을로부터 2차선 도로를 횡단한 후 공장담장을 따라 유쾌하지 않은 화학냄새가 발생하는 구간을 5분 이상 걸은 후 다시 2차선을 횡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에서 댐으로 가는 2차선 주 도로를 두 번 횡단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큽니다. 냄새구간은 동선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시작이 반이라고 옛말에도 있듯이 여러 보완점을 수정하고 보완하시리라 봅니다. 질문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구간 변경방법이 있는지와 충주풍경길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최근배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전동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민선 5기 제8대 이종배 시장님의 시정방침인 새로운 희망, 일등 충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열정을 바쳐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에 대형마트의 입주로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의 상권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 현상과 관련하여 충주지역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단축은 불가능한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단축을 위해 충주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의 대형마트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좀 전에 최근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마트는 10시에 개장하여 연중 24시에 폐장하고 롯데마트는 10시에 개장하여 23시에 폐장하되 하절기나 명절에는 24시까지 연장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은 본점에서 각 지역 지점별로 시장 특성이나 영업실적 등 회사의 내부 경영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시에서는 회사 경영에 강제적으로 영업시간을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단축을 위해 지난 8월 개최한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시 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을 건의한 바 있으나 영업시간 조정은 본사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지점에서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타 지역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좀더 파악하여 관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으며, 전통시장, 중소상인, 대형마트가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을 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근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배 의원입니다. 먼저 건의를 하셨다 그랬는데 그것은 여기 점장한테 건의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문으로 했습니까?

저번 유통발전상생협의회에서 그분들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었는데 그게 그 자리에서 논의된 것만으로 그게 건의입니까? 아니면 충주시장 직인이 찍힌 정식 공문으로 요청한 겁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회의석상에서 건의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의원님이 질문하신 뒤에 질문서를 받아보고 이것은 제가 현황을 파악하고 지점장을 불렀습니다. 두 분 면담을 신청했더니 제가 가겠다고 했더니 본인들이 오시겠다고 해서 두 분을 만나 뵙고 롯데지점에 대해서는 우선 당신이 할 수 있는 주차장 주차요금 관계를 인하하도록 조치를 했고 시간은 본사에 건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마트도 똑같이 면담을 해서 그런 문제점과 지금 다른 지역과 타 시도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본사에 건의토록 말씀드렸고 조정을 해보겠노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단계를 넘어서 물론 조금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보시고 국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시장님이든 본사까지 가셔서 할 수 있는 그런 도전적인 문제 해결을 하려는 그런 의지로 임해야 되는 거지, 지금 제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는 10시에 문을 닫잖습니까. 이 차이는 뭐냐하면 거기 지역주민들이 단결해서 대형마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걸린 것 아닙니까? 그 차이죠. 제천이 두 시간을 단축한 것은. 그러면 시 입장에서 우선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처리 가능한 것 하고 만약에 한번 또 지금이라도 건의라도 하고 그 단계가 필요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지금 현재로 시에서 노력한 것은 결국은 이게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하마 한 지 10년이 됐는데 시에서 노력한 것은 저번에 회의 한번 같이 한 것뿐이고 그다음에 불러서 얘기한 것뿐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시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인을 살린다고 수없는 돈을 투자하면서도 실제로 그런 데 간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무관심 해왔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반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쫒아가세요. 쫒아가요. 국장님도 가시고 부시장님도 가시고 시장님도 가시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우선 1차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가능한 하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도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은 주민들하고 합심해서 대형업소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2단계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필요하면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된다, 조정이 안 된다. 중소기업청에 이 과정을 통해서 조정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 방법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에요. 그렇게 가기 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그때 우리가 허겁지겁 하고 이러지 말고 진짜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전에 앞장서서 한번 그런 결의로 상인들의 격앙된 결의 자세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한번 도전해 보라,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이나 상인들연합회나 모두하고 연대해서라도 이 문제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행정을 펴서 전통시장과 함께 윈윈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절대로 앉아서 풀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10년 동안 이 문제가 관심대상 조차도 안 됐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시청의 녹을 먹고 관계되는 일을 한 분들이 사실은 반성을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기자 의원입니다. 저희는 대형마트가 두 곳이나 있어서 충주중소상인들이 가격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업손실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근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도 중요하지만 영업품목에 관한 조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닭, 피자 같은 것은 중소상인들의 생계형 품목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전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본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자나 큰통닭이라고 해서 팔다가 중단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저희들도 저번 언론이 비춰진 것처럼 될 수 있다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담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2시까지 영업을 한다는 것은 100원짜리 동전도 싹쓸이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어떠십니까? 구멍가게에서 라면 사는 것까지 마트에서 다 팔겠다는 얘긴데, 아까 최근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과연 그게 영업시간이 단축될까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면담해 본 결과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안 되면 문서도 내고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본점에 가서 항의도 하고 여러 가지 추진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시민단체나 상인협의회 같은 데 좀 바람을 넣어서 충동질 하세요.

우선 그것은 맨 끝단계로 가야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휴무제는 어떻습니까? 휴무제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대형백화점도 한 달에 한번 쉬거든요. 이마트나 롯데마트는 거기에 적용을 안 받습니까?

자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춰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비가 시간당 얼맙니까?

시간당 9,000원에서 6,000원으로 내렸죠?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루 종일 있는 게 6,000원…….

지난번 제가 한번 활용을 했는데 금방 들어갔다 나오는데 6,200원 받더라고요.

아닌데요, 시간당…….

영수증이 있으면 무료이고 영수증이 없는 사람은 금방 들어갔다 나와도 6,200원을 받아요.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불러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청주하고 비교해서 너무 비싸지 않느냐, 라고 조정했더니 그것은 점장권한이랍니다. 그래서 점장이 즉시 조치하겠다고 그랬는데 내려갔을 겁니다.

그것을 좀 시정해 주시고요. 또 다시 말씀드려서 영업시간 단축문제는 우리 소상인들이 사실 참 어렵잖아요? 이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천명숙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경길 1코스에서 시내에서 댐으로 가는 2차로 도로를 두 번 횡단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크고 냄새 구간은 동선을 바꿔야 된다는 것과 풍경길 홍보 안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 전국적으로 경관이 좋은 곳을 배경으로 걷는 길 조성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충주호와 남한강, 달천강, 남산, 계명산, 월악산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중앙탑, 고구려비 등 역사와 문화자원이 풍부해 강과 산 등을 배경으로 길을 조성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충주 풍경길 1코스는 금릉초등학교에서 출발해서 마근대비재와 용탄 사래실 마을을 거쳐 충주댐 잔디광장까지 10.8㎞를 조성하였습니다. 이 길은 도심에서 출발해 완만한 산길, 마을길, 과수원길 등 다양한 길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길을 조성하면서 일부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문제점 중 먼저 1차선 횡단구간 교통사고 위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용탄동에서 내수면 연구소를 지나 사래실을 가기 위한 구간으로 이 길은 수자원공사와의 관리단 사택과 상수도 정수장으로 인해 산길이 막혀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부득이 농공단지를 따라 약 400m의 거리를 걸을 수밖에 없으며, 대로 통행시 인도가 없어 도로를 두 번 횡단하게 되는데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횡단보도를 이용해 건너도록 노선을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과속방지턱 등 차량속도 저감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책도중에 각종 민물고기 전시 및 관람시설을 갖추고 상시개방하고 있는 내수면 연구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산책하시는 분들에게 소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장에서 발생하는 화학냄새는 담장주변의 쓰레기 및 오염물을 적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이미 해당 공장을 방문하여 청소 등 환경정화를 협의하였으며, 공장책임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미관개선도 해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풍경길 홍보와 안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풍경길 홍보는 지난 10월 14일과 19일 KBS 및 MBC 라디오를 통해서 소개된 바 있으며, 26일에는 MBC TV 생방송 전국시대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신문과 일간지를 통해서 소개할 예정이며, 2012년도에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인터넷과 휴대폰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풍경길 안내는 저희 시 문화해설사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누구라도 안내를 요청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안내 및 해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이용자가 대폭 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사용자가 무료로 다운받아 길 안내를 받으며 걸을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풍경길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천명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입니다. 경제국장님 이런저런 해결점을 많이 내놓으셨는데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 화학냄새 난다는 것에 대한 대책을 그냥 깨끗하고 쾌적한 산책길 유지 협조를 아마 공단에 부탁하신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공장에서 후드팬 안에 있는 화학물질 만들면서 배기가스를 밖으로 빼는 환기구가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서 방향을 돌리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화학냄새가 나질 않을 것 같습니다. 자료 주신 것에 크게 잘 나와 있긴 한데요. 두 번 꺾인단 말이죠. S자도 아니고요. W자로 두 번 꺾이는 곳을 딱딱 두 번 횡단을 해요, 한 번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선 다른 쪽 길을 아마 연구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고방지책으로써는 굽은 도로에 속도제한을 하는 게 어떨까 싶더라고요. 거기가 생각보다 차가 빨리 다녀서 방지턱을 하면 아마 차량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속도제한을 한시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또 가장 쉬운 방법은 아마 나무가 무성해서요. 눈 높이 위쪽으로 가로수 나무 가지치기를 우선 하면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괴산 산막이길이 괴산호수 주변 풍경길을 감상하도록 길도 2.3㎞가 되는데 10억을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주말에는 천여 명 정도가 다녀갈 정도로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코스가 됐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충주는 5,000만원을 투자했으니까 비용대비 이것은 효과면에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도 충주호를 주변으로 해서 산책코스를 집중적으로 만들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다니는 길은 거의 산으로 막혀있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충주 풍경길이 참 아름답더라 이런 얘기가 지금 인터넷에 블로그나 이런 데에 많이 전국에서 오셔서 탐방하고 후기를 남길 수 있도록 그런 것 연구를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1코스만 지금 완공한 거죠?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풍경길이 78.8㎞에 달합니다. 지금 5개 코스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충주호 명품길은 3억을 들여서 670m를 착공해서 한 95% 정도 됐습니다.

어느 곳에다요?

마즈막재에서 댐 방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충원지역까지 13.2㎞를 마즈막재에서 내려가면서 26억을 들여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비로 3억으로 670m를 했고 2회 추경에 8억이 확보돼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설계중에 있고 13.2㎞를 전부다 명품길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전체 예산이 들어가는 게 한 92억 정도 잡고를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 명품길에 들어가는 게. 산림과에서 하는 충주호 명품길이 있고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비내길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한 사색의 길은 순수시비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해주셔서 한 것이고 나머지 관광에서 하는 세재 넘어 소대령길이라고 해서 국비 7,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하늘재길이라고 해서 5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사색의 길하고 관광과 소대령길은 100% 됐습니다.

산막이길은 개장을 하자마자 전국에서 아주 대단한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도 한두 번 정도 갔다 오긴 했습니다마는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충주의 풍경길, 올레길 이런 게 한 가지라도 전국에 국립공원에도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저희도 그 중에 하나 낄 수 있도록, 중간에 껴야 될 것 같습니다. 맨 앞장은 못서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석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석호 의원입니다. 이번에 풍경길을 먼젓번에 건축디자인과장하고 보건소 소장님하고 여럿이 거기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비점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풍경길 만든 것은 충주시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만약에 전국적으로 한다면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다른 데보다 자꾸 한 포인트 좀 늦게 되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괴산의 산막길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전국적 이슈를 타서 방송도 타고 다 타서 선전을 안 해도 자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꼭 다음 단계로 일을 시작해서 뉴스거리도 안 되고 남 한 다음에 따라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서 그것을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먼저 하는 식으로 모든 일을 그런 쪽으로 해봤으면 크게 홍보비 안 들어도 자연적으로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질문했고 그 다음에 저도 산을 많이 다니지만 등산로는 출발했다가 보통 출발한 지점으로 오는 것이 산행코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 곳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집으로 간다든지 다른 데로 가려면 차가 거기 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편이 있는데 이번에 풍경길 가봤을 때는 제가 민물고기 전시회인가 거기까지 댐 앞에 있는데 가봤는데 오려니까 다시 버스를 타고 와야 된다는 그런 불편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돌고 다시 제자리로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산행을 가자면 차를 다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주차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학교 옆에서 출발했는데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문제의 질문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무슨 일이든지 먼저 다른 시도보다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가지셨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색의 길은 사실 저희 시민들과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조금 유명세에서 밀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뒷목골산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이것이 저희 운동하는 장소로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한 것이고 좀 선제적인 행정을 못 펼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님이 중앙부처의 차관을 하셨고 중앙정부의 방침이나 지침을 먼저 선점으로 앞으로는 파악해서 우리 부시장님도 중앙부처에 계셨기 때문에 최근 우리 6개월 되신 부시장님께서 한 10개월 되셨나요?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을 많은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까지 또 오셨으니까 합세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모든 일을 뒤지지 않고 각 부처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둬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발점에서 출발점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된다는 것은 지금 사색의 길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그 부분은 자기 체력에 맞게 일정부분 뒷목골산 등산로를 이용해서 돌아오면 가능할 것입니다.

내려오는 길이 또 있어요?

예, 있고 주차장 시설 문제는 사실 주차장이 학교시설을 주말에는 협의를 하면 이용이 가능할 것 같고 그 옆에 교통량이 없습니다, 차가. 그래서 과수원 옆으로 학교옆 담장 옆으로 세우면 그렇게 주차장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선제적인 행정을 하도록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성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철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풍경길을 제일 먼저 천명숙 의원과 같이 답사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길을 돈 안 들이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모범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군데 미진한 점이 있는데 특히 첫 번 출발하는 탄금초등학교 아까 송석호 의원님 주차장 시설 그게 좀 미약한데 거기가 6차선 도로니까 잘못하면 도로 옆에 차를 댔을 때 불법주차가 되지 않도록 단속규정도 좀 국장님 소관이니까 그것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거기 대놓고 단속했을 때 주차 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미리 점검해 주시고 후곡산을 내려가다 보면 민가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외다리라고 나무다리가 있는데 거기는 조금 안전시설을 하든지 조금 넓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단을 지나가는 것은 아까 여러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수자원공사 정수시설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못한다고 국장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좀더 연구를, 저 자신도 그거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퇴실에서 민마루 가는 것 그날 답사는 거기까지 못했는데 그날 보니까 수도시설 때문에 못 간다고 해서 그랬는데 그 옆으로 가면 될 수 있다고 그날 검토가 됐으니까 길, 선형을 좀 바꿔서 했으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아까 송석호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대개 산에 가면 자기가 갈만큼 갔다 오지만 욕심상 어디까지 가다보면 되돌아와야 되는데 교통안내, 어디 지점에는 몇 시에 어디 차가 있다. 교통안내도 표시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편익시설까지 검토했으면 더 좋지 않나합니다. 특히 아까 또 말씀했지만 충주댐으로 해서 하는 명품길하고 연결도로가 되면 그런 주차시간이나 그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한 사항은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단을 지나가는 부분은 공단 순환도로, 도보를 너무 예쁘게 해놨습니다. 400m는, 그래서 거기를 나무, 푹신푹신한 것으로 깔아놨고 또 옆에 나뭇가지는 좀 정리해서 또 그쪽 공장의 집진시설을 후드를 돌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그쪽 공단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편익시설은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