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도 개원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회기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불철주야 바쁘신데 도의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의 행정 실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여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와 자료 수집은 물론 사무처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미비한 사항은 지적·시정케 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처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자세로 충실히 답변해 주시고,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무처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관계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모두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진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영조 총무담당관 김상준 의사담당관 김영수 입법정책지원팀장 안효영

사무처장과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처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창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도의회의 발전과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사무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보고(의회사무처 소관) 감사합니다.

최영조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그리고 우리 사무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장단 회의를 자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단 회의가 끝나고 나면 물론 상임위원장님이 오셔서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참석 못한 위원님들은 회의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구두로만 전달할 것이 아니고 구두로 간담회를 하더라도 차후 의회에서 의장단 회의내용을 서면을 작성해서 의원님들 책상에 올려놓으면 참석 못했던 의원님들도 ‘이런 내용으로 의장단 회의를 했구나!’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 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미처 생각 못했는데 충분히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장단 간담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9월 6일날 본회의장에서 도정 모니터 운영조례안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존경하는 강영석 의원님과 김희원 의원님, 김하수 의원님께서 열띤 찬반토론을 해서 의장님께서 표결을 부쳤지요? 선포하고 표결을 실시했는데 그때 표결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그때 기억나는 것은 기립표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제 23개 시·군 의회에서도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해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16개 광역시·도에서 우리 경상북도의회처럼 기립이나 손을 들어서 투표하는 데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 본회의장 시설이 좀 낙후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의회 건물의 하드웨어적인 투자를 하고 계속 개선시켜 나가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청사이전 계획 때문에 약간씩 늦춰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16개 광역시·도 전자투표시스템 실태를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나기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 10분에서 15분 사이에 하시고 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배려 차원으로 첫 질의는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 행정사무감사할 때 전문위원들은 여기에 출석을 안 하는 겁니까?

각 위원회마다 지금 회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전문위원들이 여기에 출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증인이 안 되는 겁니까?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운영위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저와 우리 담당관 세 분만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전문위원은 현재 채택 안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도 의회사무처 요원이기 때문에 채택한다면 우리가 따로 증인 채택이라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이유가 있으면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위원회나 이런 일정 때문에 안 했는것이지 이 자리에 참석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의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미숙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는데, 금년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 광역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4일로 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늘었는 것은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보면 본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틈내서 잠깐 잠깐씩 하는데, 물론 그 이면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 의회의 위상을 세우고 의회의 존재 이유를 찾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위원회가 대부분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감사 결과정리를 하는 날이라든지 통상적으로 이렇게 잡아서 출석해야 되는 사람들이 당연히 다 참석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사무처에 대한 감사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 의회의 운영위원회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일 것이고, 의회에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집행부에서 안건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면 제일 먼저 그 안건이 도착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취합하는 부서가？

의사담당관실 의안계에서…

그렇지요. 의사담당관실에서 그 안건의 소관부서가 어디인가를 보고 소관 상임위로 배정을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상임위에 배정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그 배정하는 경우가 의장님의 승인을 득한 후에 배부를 합니다. 이 때까지 특별히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집행부에서 관련 실·국과 우리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하고 거의 맞춰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나 소관부서가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이것을 어디로 할 것인지 일차적으로 그런 사례가 생긴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의를 해서 특별히 어디 상임위를 정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 의회 운영규칙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소관이 불분명하고 또 사안이 그럴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산하 공기업이라든지, 산하 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자본금이라든지 무슨 현물출자나 현금출자 건은 소관 상임위가 어디입니까?

현재 집행부 업무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하는 곳은 현재 행정지원국에서 하고,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자본금 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우리 산하 지방공기업이라든지 산하 재단법인에 대한 출자관련 건은 전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기획조정실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의회에서는 소관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기획조정실에서 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기획조정실에서 합니다.

그게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업무분장표에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출자나 출연 자본 확충에 관련되는 건이 기획경제위원회로 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금년 9대 의회 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작년 8대 의회 때 제239회 도의회 임시회 작년 3월 달인데 우리 도가 경상북도 개발공사에 자본을 출자하게 됩니다. 현물출자를 했는데, 출자액이 1695억 원입니다. 그러면 출자 계획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사담당관실에서 소관 상임위를 기획경제위원회로 정했는데 이게 확실히 이렇게 해도 되는 그런 제도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것 위원회조례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재산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재산을 이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는 이것 누구 소관입니까? 재산관리관 소관 아닙니까? 우리 도에. 총괄 재산관리관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행정국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소관업무인 것 같으면 우리 의회의 위원회는 그러면 어느 위원회가 되어야 됩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게 혼선이 오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의 출자, 자본금의 확충 이런 식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판단을 기획경제위원회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 출자 출연기관들이 기획경제위원회가 소관하는 집행부 부서의 산하기관도 있을 것이고, 농수산국 산하기관도 있을 것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법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각 법인의 재산을 우리가 출자를 할 때 전건 다 기획경제위원회로 갑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위원회조례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조례를 보실 것도 없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게 어쩌면 의회의 인사권 독립하고도 관련되는 이야기인데, 의사담당관실이나 각 전문위원실에서 일을 하실 때는 의회위원들을 보좌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원들 의회의 위원회 기능을 충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작년 3월 23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도가 경상북도개발공사에 1695억 원의 현물출자를 하게 됩니다. 이 현물출자 재산의 1234억 원 정도는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기된 현물출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리를 하자면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용도폐기가 된다면 이것은 우리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면 공유관리계획은 의회에 보고가 되고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선은 행정재산 1234억 원이 위법하게 용도폐기가 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이게 우리 의회에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또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안 했으니까 의회사무처에서 모를 수 있지요. 보고 안 하는 것을 우리가 뒷조사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우리가 무슨 사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그렇게 재산이 용도폐기가 되었더라도 이게 다시 우리 도가 산하 공기업이나 출자 출연기관에 출연을 한다든지 자본을 출자를 한다든지 하면 이것은 다시 의회에 보고되고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예,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 거지요? 바로 그 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행정재산을 위법하게 용도폐기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했는 것을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우리 도의 관련 조례에 의하면 매년 보고를 하든지 특별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안 하고 이것을 출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산을 출자를 하는데 의회에 안건이 제출되면 우리 의회는 이것을 행복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느냐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물었는 이야기가.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집행부에서 넘어올 때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전부 계획을 했고 또 결재를 맞고 그래서 우리 의회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집행부가 이 안건을 어디에 누가 소관을 해서 제출을 했더라도 안건을 제출받은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 안건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이 안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따져서 이 안건을 의회의 어느 상임위가 소관할 것인지 그것을 심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그러면 이것은 농수산위원회로 보내고 이것은 문화환경위원회로 보내고 이렇게 처음부터 정해서 보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것은…

의회에서 판단할 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산이 출자가 되는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를 어디로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것 정확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도의회의 행정재산이든지 일반재산이든지 이런 것을 출자하는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총괄재산관리관이 정리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괄재산관리관이 행정지원국장이 총괄재산관리관이니까 행정지원국에서 내었는 안건은 우리 의회에 온다면 당연히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심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교통 정리하는 역할을 의사담당관실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했습니까? 왜 1695억 원이 경북개발공사에 현물 출자가 되는데, 이 안건이 의회에 제출이 되었는데 의사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을 안 하고 왜 기획경제위원회에 배정했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 안건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이 되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이 되었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어서 의회에 보고도 되지 않은 안건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당연히 검토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한두 푼도 아니고 1695억 원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우리 의회마저도 그런 기능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면 의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의사사무처의 요원으로서 있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작년 것이 되어서 저희들이 미처 자료를 못 챙겨봤습니다. 한번 찾아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믈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업무를 하다가 이걸 알게 되었는 거고, 의회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최초의 안건을 제출받은 의사담당관실에서 이안건의 소관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상임위에 배정을 했다면 우리 도도 결국은 위법한 행위를 못했을 것이고, 이 한 건의 행위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집행부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능에다 또 잘 되도록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 의회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가 왜 의회 본연의 임무를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안 했습니까? 이것을 몰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신다면 의회 스스로 의회를 참 우습게 만드는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가 질타만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 잘 못한다고 집행부만 탓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의회가 이것을 지금 그때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제가 다 보고 듣지 못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일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대단히 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관계되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집행부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집행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를 큰 곤경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이 발령이 언제 났지요?

저는 올해 왔습니다만. 그래도 다 제 책임입니다.

지금 의안계장님, 작년 3월에 1695억 원 출자될 때 그 회의록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 당시 진행된 과정 분석을 해서 이따가 의사담당관이 보고하든지 처장이 보고하든지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몇몇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나서 상세하게 훑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절충과정에서 의사담당관님, 강영석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실 행정국 소관의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런 실·국 조정관계에서 집행부도 사실 조금 협의를 해서 의안계에 접수가 되지요? 거기에서 협의 없이 의회에 들어와서 의안계에서 의장님께 보고해서 우리가 상임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담당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동의안으로 넘어올 때 출자 계획으로 넘어왔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자본금 현물출자계획안의 동의안으로 넘어왔는데, 이것이 출자계획안이라서 저희들이 기획경제위원회에 배부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 안 되도록 그 안의 내용을 한번 보고 관련이 있으면 추가로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돈이 1695억 원의 재산 현물이 출자되면 검토보고서나 심사 보고서를 쓸 때 이 돈의 근원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을 안 했겠습니까, 설마?

사실 저희들이 안건이 접수되면 그 제목 내용을 보고 관련 상임위원회에 배부를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내용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검토 보고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위원들이 이 자리에 안 나와도 되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우리 광역의원님들은 누가 보좌기능이 하나도 없는데 혼자 일해도 이런 게 눈에 다 보이는데 여러분들마저도 그런 것을 제대로 안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의원들이 똑바로 할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방해했는 것 아닙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이 안건이 상정되었다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이러한 안건을 늘 다루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의 위원님들 보다는 이 안건을 보는 감각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뛰어나실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두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상임위 중심제를 택해서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는 안건은 웬만하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주는 것이 관례이고, 물론 본회의에서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지금 강영석 위원님 질의의 주 내용은 의회기능을 강화시키라는 것을 골자로 해서 여러 가지 들어 오셔서 8대, 또 그 전대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의회사무처의 행감 때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인사 독립도 많이 주장하지만 그것이 지금 조속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하고 의안계하고 접수되는 과정에서 좀 중요한 부분, 특히 출자 이런 부분은 처장님께 보고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의사담당관께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접수가 안 되고 출자동의안으로 넘어와서 기획경제위원회로 회부를 시켰는 것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국 본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잡고 쉽게 넘겼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자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 안 받고 자기들이 해결했다는 내용으로 분석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기해서 변경을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하는 게 이게 집행부가 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건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출자안이 이것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이 되어야 하는 안건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던 것도 바로 밝혀졌을 거고요. 그래서 면책특권도 없는 지방의원들이 추측을 해서… 내가 억측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테고요. 의회에 해당되는 부분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부분이 대단히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도청이전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도청이전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못하겠다면 김일수 계장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그러면 의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경상북도개발공사 자본금 현물 출자 계획안과 동의안 그 날짜에… 그 다음에 보니까 2010년도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 동의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어 가지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것으로 3월 31일 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행복위에도 지금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같은 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같은 날 동시에 그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안건으로 접수가 되어서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했지요.

원칙적으로 하자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먼저 의회에 승인 받고 나가지고 그 이후에 이 현물출자안이 다시 의회에 보고되어 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의회를 속이고 의원들 눈을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강 위원님, 제가 잠깐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대 마지막 2010년도 3월 그 당시에 우리 1차 추경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임시회에 의안계로 접수가 되는 과정이 접수는 같은 날 접수가 되었을 것이고, 회의록을 좀더 보시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먼저 검토하고 나서 출자건은 기획경제위에 차후에 접수가 되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일정을 한번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따가 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위원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해명하실 일은 아니고요. 위원장님은 감사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상식적으로 그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왜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같으면 2차 정례회의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연간 관리계획이 보고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만, 특별한 경우에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왜 그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연도 중에 특별한 때에 이렇게 하도록 해 놨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동시에 해서 똑같은 안건을 어디로 배정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도 지금 발생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쪽 상임위에 배정하고, 하나는 이쪽 상임위에서 처리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재산의 용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의회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그런 재산이 용도가 폐기되거나 재산이 출자가 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법한 절차의 한 부분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의회가 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적법한 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지금 3월 19일 날 출자관계하고 또 관리계획 동의안 두건이 3월 19일 날 접수가 되어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했는데, 같은 날 또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처리가 됐습니다. 본회의는 3월 30일 날 마지막 폐회하면서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기획경제위원회하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처리상황과 처리시간까지 한번 상세하게 빼서 따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왜 여러분들이 의원들을 이렇게 우습게 만드는 겁니까? 그게 지금 말씀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날 행복위원회로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료하고요, 나중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증인이 답변을 못하면, 담당계장이나 뒤에 분들이 대답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청이전이 언제 되는지 아시지요, 처장님?

예, 2014년에 하는 걸로 알고 입니다.

예, 도청 이전이 되면 의회사무처하고 의회본관하고 다 해당이 되는데, 그 기본설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도청이전사업단에서 의회에 자문을 구한다든가 하는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예, 저번에 상임위원회하고 의장님한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보고가 되었지요? 됐는데, 의회사무처에 어떤 자문 이런 게 좀 있었나 이거지요, 의원들한테. 의회사무처가 들어가려고 하면 의회사무처장님한테 ‘의회사무처 건물은 이러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이런 위치에 이런 규모로 해서 되겠느냐’ 이 이야기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솔직하게 해 주시면 돼요. 도지사를 여기 세우고 얘기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니 지금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대충적인 상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절차적 민주주의와 내용적 민주주의인데 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전부 안 지키고 있어요. 뭐냐, 작년에 그 직제조례도 조례도 통과 안 되었는데 이미 인물을 인사발령을 내어버리고, 배치시키고 하는 이런 절차라든가… 이런 걸 누차 문제 제기를 하고 본회의석상에서 5분 자유발언을 얻어서 각종 위원회라든가 선셋 일몰제로 해서 다 좀 처리하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지금 아무리 바빠도 2010년 4월에 경북도청 이전지 뿐만 아니라 300만 평에 대한 그 시행사가 LH에 하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우리 경북개발공사로 된 것은 아시지요? 2010년 4월에 정해졌지요? 맞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0년 4월에 경북개발공사가 도청이전 사업지 300만 평 사업비가 그 당시에 약 2조 1000억, 청사건립비가 한 4000억 이렇게 해서 약 2조 5000억 정도 되는 이 모든 짐을 경북개발공사가 떠안았어요. 거기에 맞추려 하다보니까 절차적 민주주의를 다 어긴 겁니다, 지금. 우리 행정재산을 민간한테 바로 넘겨 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없지요, 안 되지요? 심지어 어떤 말이 나도는가 하면 그 재산을 넘겨주는 대가로 현물로… 지금 종합건설사업소가 현물을 1234억 이 현물을 넘겨주는 대가로 경북개발공사에서 무상으로 도청이전 사업지에 농업기술원하고 종합건설사업소를 사용토록 해준다라는 헤게모니한 회계원리도 모르는 이런 엉뚱한 발언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이렇는데, 엄연한 법인이 다 틀리는 상황인데… 경북개발공사는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기업인데, 공기업의 재산인데 어떻게 무상으로 경상북도에 제공해 주느냐 이거지요. 공법인하고 공기업 법인하고 완전히 별개인데, 그래서 그런 말이 지금 나돌고 하는 이러한 얼토당토 않은 그런 내용이 지금 시중에 나도는데, 우리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행복위로 와서 절차를 거쳐서 행정재산 용도폐지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정합니까?

예, 맞습니다.

받고 나서, 행정재산 용도폐지 시키고 난 이후에 왔다. 지금 기획경제위원회 산하의 경북개발공사가 그 위원회 산하로 있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그러면 이 출연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용도폐지하는 주체가 행정국장님 같으면 거기에서 행복위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기획경제위원회라는 것은 출연을 다 행정재산을 폐지해서 출연을 해 주고 난 뒤에 사후에 그것은 이제 경북개발공사가 그 돈을 받아서 일하는데 있어서 사후의 처리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따져야 될 사항이다, 이거지요. 그것은 일주일이 앞에 있고 한달이 앞에 있고 하는 이런 차원하고 틀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을 먼저 득하라 이거지요, 의회에 와서. 그것도 안 득하고 용도폐지를 일방적으로 시켜놓고 여기에 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그것을 슬그머니 같이 넣어서 집어넣어서 출연하겠다 하는 이게 되겠습니까? 시행사로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2조 1000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본 확충을 해서 자본금의 약 4배 되는 금액을 기채로 발행해서 그 사업비 조달 내역이 나올 겁니다. 그 시행사 지정하는 데에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엄청난 2조 1000억의 사업 프로젝트를 지금 경북개발공사가 떠안고 가는데, 거기에 지금 시일을 맞추고 하다보니까 4월 달 일정을 맞추는 그런 상황에 즈음해서 그냥 절차를 다 어겨 버리고 이렇게 나간 것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을 원망하고 담당관을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도지사가 직접 해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종합건설사업소가 갈 데가 없습니다. 저걸 용도폐지 시켜서 지금 경북개발공사 땅으로 되어 있는데, 경북대병원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요. 자리 비켜 달라고 합니다, 경북대병원에서. 당장 종합건설사업소장이 공문을 보내든지 항의를 해서 ‘당신 무슨 소리하느냐?’ ‘지금 계약 맺은 것 있느냐?’ 단 협약한 맺어져 있는 상태인데 경북대병원에서 그것도 문서로 안 오고 전화로 와서 “자리 비켜 달라, 우리가 임상실험실을 지어야 된다.” 이따위로 그래 경북대병원에서 구두로 전화로 요구를 하고 하는 이게 있을 수 있나 이거지요. 엄연하게 경북개발공사에 출연되어 있으니까 경북개발공사에서 종합건설사업소 도청 산하기관을 지금 무상 사용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자리를 비켜 달라 종합건설사업소가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이건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단, 여기 출연에 대해서 제239회 임시회의에서 그런 절차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선후가 그것은 동시이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통과시켜 놓고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시키고 바로 출연 절차로 들어가야 되는데, 2010년 4월에 도시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맞게 하기 위해서 일정에 맞춘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두고두고 앞으로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종합건설사업소가 갈 데가 없습니다. 잠시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자리 비워놓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의회사무처에서는 이런 안건이 넘어오면 당장 얘기해야지요. ‘무슨 소리하느냐, 지금 이 안건이 되느냐.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먼저 승인절차 거치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가 바로 들어갔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경북개발공사가 어떻게 하든 간에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B/C분석해서 엄청난 행정기관에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추적해서 담당공무원들 증인대에 세워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만한 우리가 지방의회의 위치가 안 되다보니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누가 담당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당시에 절차적 민주성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통감해야 된다 이거지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사무처장님의 어떤 책임 사항이 아니고 도지사나 그 아래 누가 전결권을 가지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이 있어 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창욱 위원장, 이정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지금 도청 이전 사업지에 지금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임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도면을 한번 보고, 현장답사도 한번 해 보고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고칠 점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안을 내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감사책자 자료에 보면 외부 도장공사하고 승강기 지금 설치했지요?

예, 설치되었습니다.

예, 도장공사, 승강기 저런 것은 보수하고 설치하고 한 것에 대해서 준공은 누가 내어줍니까?

준공은 저희들이 냅니다.

아, 내지요? 그러면 준공계하고 하자보증증서하고 하자준공 체크라든가 이런 것은 절차를 다 거친 거지요?

예 거쳤습니다.

승강기는 하자를 몇 년간 봐줍니까?

예, 5년간…

공식적인 하자는 5년이고, 소모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유상으로 해야 되지요? 6개월 지나면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옥상방수에 대해서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증서 다 구비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전번에 우리 의정비 이래가지고 안 된다. 굶어죽는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또 명함관계 때문에 제가 여기 처음 9대에 들어와서 말씀드린 것은 본 위원의 어떤 개인적 욕심에 의해서 그러한 것을 발언 안합니다, 본 위원은. 의회의 의장단에서 방문자들한테 주는 선물 그 예산의 총액 얼마입니까, 1년 동안에?

금년에 1800만원 입니다.

1800만원이지요?

작년은 2300만원이고, 2009년은 5300만원이고, 금년에 1800만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와 맞춰서 적정하게 지금…

그것은 의정비 1인당 610만원에서 쓰는 거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지금 상임위원회는 보니까 인당 한 230만원 기준으로 상임위원회 자료에 보니까 배정이 되고 있습디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는냐, 민원인이 왔을 때 그 선물이 배포가 되니 그 선물을 못주는 의원은 “왜 당신은 그런 선물을 못주느냐” 이런 어떤 문제 제기가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것을 운영위원들이나 의원님 전체에 대해서 하나쯤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선물을 배포한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물이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의회에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선물을 해 놓았는데 보통 방문이 학교 학생들도 오고, 그 다음에 각종 단체에서도 오고, 또 타 시도에서 오고 이런 경우에는 선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지역구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 선물을 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는데, 그게 본 위원한테 얘기가 들어오니까 민원인이 받았다. 받았는데, 본 위원은 아닙니다. “다른 데에서 받았는데 당신은 그런 것 못주느냐?”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관리를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는 어떤 행위가 일어나서 발생이 되어서 어떤 기관에 손해를 입히고 이렇게 되면 원인자 책임으로 다 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위법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 줘야 됩니다. 아주 제가 경북 산하의 어느 기관의 모 간부가 어떤 장이 위법한 행위를 자꾸 하려고 할 때 ‘그것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산하기관의 간부를 제가 본 적도 있는데, 이제는 아니면 ‘아니다’ ‘이런 것은 잘못 됐다’ ‘되돌려라’ 이렇게 좀 되어 주는 그런 의회상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점점 투명해지고, 맑아지고, 청렴해지는 그런 사회가 점점 도래되고 있으니까 우리 사무처 직원들도 그런 위법 부당한데 대해서는 철저히 하지 않도록, 또 위로 건의해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희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의원의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데에 대해서는 그 선물이 안 나간다 이러는데, 그것은 선거법 위반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선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구에서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지역구의 학교들이라든지 단체로 올 때에는 조그맣지만 우리가 선물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지역구 의원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또 괜찮습니까?

학생들이 기관을 대표해서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는 주는데,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모시고 와서 의원님들 찾아온 손님들 뭐 5, 6명씩은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아마 많은 동료의원들이 민원인들이 멀리고 찾아오고 그러는데 그냥 맨 입으로 보내기에는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 좀 부담을 느끼고 상당히 미안해 하는데 그것을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게 의원이 주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꼭 법적으로 위반이 될지 몰라도 유기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간단한 것 이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연구해서 비싼 것은 몰라도 우리 의회를 상징하는 것, 그런 의회를 대표해서… 하는 아마 그게 가능할 겁니다. 법적으로야 당연히 공개적으로야 질의하면 안 되지만 의회에서 주면 의원도 안 다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멀리서 예를 들어서 안동이라든가 멀리서 민원인들이 왔는데 차만 마시고 그냥 보내기에는 우리 의원들이 전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방안을 담당관님이 연구를 해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강영석 위원님.

본 위원이 농수산위원회의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17일 날 농업기술원 사무감사할 때 5명의 증인을 채택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오늘 서류를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오지 못하겠다고 통보가 왔던데 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보냈더라고요. 누구마음대로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하고 증인하고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증인은 강제적으로 참여 안 하면 과태료도 물리고 벌칙을 가할 수 있는데, 참고인은 아마 강제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 회의규칙에 있을 텐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합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을 때 지사가 500만 원인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증인일 때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참고인은 안 되는 겁니까?

아마 증인일 때에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 증인선서 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그게 중간에 참고인 요구서로 바뀌어서 갔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감사 중에 특별히 이번같이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출석 요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도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좀 확인을 하든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모 위원께서 어떤 전문위원이 “이것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됩니까,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야 됩니까?” 라고 물었대요? 묻더랍니다. 어떤 전문위원이 어떤 경험 많은 의원한테 “이것을 증인으로 요구해야 됩니까, 참고인으로 요구해야 됩니까?” 묻더랍니다. 그럼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그것을? 그래서 오늘 전문위원들 하나도 안 나오고 말이야, 지금 의회사무처가 일 하는 게 이렇습니다. 증인 요구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이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는 법규에 대해서 정통하지 못하니까 이 일을 했을 때 어떻게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좋습니다. 그러면 업무착오로 인해서 이런 일이 늘상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혼동을 해서 설사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참고인 요구서로 그렇게 갔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이것을 증인으로 요구해야 됩니까, 참고인으로 요구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가 요구했는 의원 귀에 안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정호 부위원장, 윤창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회가 도대체 어떤 원칙에 의해서 무슨 기준으로 운영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의회가 무슨 사조직입니까? 누구한테 확인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그 들었는 의원은 자랑스럽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증인으로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오늘 가지고 왔는 것을 보니까 참고인 출석요구서 거기에 대해서 증인으로 채택했는 행정안전부 2차관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께서 국회예결위에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못 오겠다고 이렇게 통보했더라고요. 국회의 기능도 중요하겠지만 지방의회의 기능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벌하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역사에 기록이라도 남겨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언성을 높이면서 말씀드리지만 의회의 중요한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상입니다.

예,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연수, 의원연수, 또 상임위원회별로 연찬회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전부다 민간위탁을 하던데 직접 시행은 안 됩니까? 직접 시행하면 예산 절약도 되고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직접 시행하면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부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법적 사항은 아니지요?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민간에 주면 민간 위탁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마진을 취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상임위에서 간단히 가는 것은 스케줄 잡아서 가는 것은 직접 수행하면 여러 가지 예산도 절약하면서 더 많은 것도 할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말이지요?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민간위탁 말고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한번 해서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금액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 이상 되었을 때에는?

내년에는 전부 예산편성 자체를 직접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이하 우리 사무처 직원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의회운영에 있어서 도정질문에 관한 시간배정 문제를 한번 건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 운영 면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본질의를 20분하고 보충질의를 10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도 질의를 해 봤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촉박한 그런 부분도 있고, 보충질의 부분이라든지 항상 시간 다 되었다는 쪽지를 받고 이러다 보면 심적인 부담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정연구단체인 풀뿌리연구회에서도 한번 거론 되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본질의 20분하고 있는 이 원고 읽는 이 부분은 큰 의미가 그렇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질의서가 벌써 집행부에 다 전달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그 20분 시간 할애하는 것을 총 30분도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분을 하든 40분을 하든 본질의와 보충질의 활용을 질의하는 의원이 타이트하게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 20분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듣지 않습니까?

예.

듣고 하는 부분 그 시간 할애를 어차피 집행부는 질의요지나 뜻을 다 알고 있으니까 질의하는 시간을 만약에 20분 중에 질의하는 의원이 10분을 할애해서 큰 제목, 그리고 중요한 부분 대목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로 그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것은 의회운영 면이 되겠습니다만, 정 위원님 말씀대로 총 시간만 정해 놓고 본 질문을 하시든 그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든 그런 내용인데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앞에 나가서 20분 동안 원고 읽는 데에… 질의서는 벌써 다 갔는 부분인데 이것 읽는 데에 20분을 할애해 버리고 보충질의 한 10분은 좀 짧지 않느냐, 또 답변하는 데에서 답변이 길어지다 보면 집행부에서 사실 그 요지는 비켜나가는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자율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쓸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20분, 10분을 전체적인 시간을 40분으로 한다라든지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우리 의회 운영하는 데에 조금 바꿔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격려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잘못되고 지나갔는 것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그러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하니까 좀 거북하시더라도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서를 보다가 보니까요 7쪽에 예산집행 현황이 나옵니다.

예.

거기에 의사운영과 관련되는 부분 예산하고, 의정활동과 관련되는 부분 예산이 나오는데, 이게 아직 제가 의회활동 경험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이 벌써 11월도 절반이 지나 갔으니까 남았는 기간이 거의 한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에 보면 의정지원 업무추진, 효율적인 의사진행 이런 부분도 단순히 금액으로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았는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다 집행이 될 수 있는가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묻고 싶은 것은 의정활동 지원 의정활동 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내여비가 보면 현재 집행이 전체적으로 1억 86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남았는 향후 집행예상액이 1억400만 원,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향후 집행 예상액이 1억 700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800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연말까지 계속 정례회가 진행이 되고 하는데, 국내여비 1억 400만 원씩 이렇게 향후 집행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사용됩니까?

정례회가 40일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40일간 같으면 거의 회기일수의 3분의 1입니다. 이때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도 그러면 국내여비처럼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성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회 열리면 많이 집행되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된 내역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상임위도 있고 특별위원회도 있고…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은 의원연구단체도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할 수 있으면 나중에 참고 자료로 한번 보고 싶으니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병훈 위원님은 8대 때 의회운영위원을 4년간 내리 하셔서 의회사무처 운영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강영석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들보다 전문위원들 출석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6개 상임위원회 조정을 할 때 전문위원들과 사무처장, 3담당관하고 7개 상임위 전문위원들을 모시를 회의를 주재할 때 의회사무처의 행감 일정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근호 전문위원하고 조정할 때 상당히 이게 애로사항도 많고, 오늘도 지금 다른 회의 도중에 저희들이 성원 맞춘다고 이렇게 저와 전문위원께서 노력해서 억지로 이렇게 행정사무를 하게 된 경위도 좀 분석을 하시고, 또 우리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에도 좀 조정을 해서 전문위원이 배석해서 진짜 의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처장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다양한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앞서가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