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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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대구경북의 지역발전 과제 및 정책대안의 체계적 연구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성근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 개선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대구경북연구원을 대표하여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원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하는 만큼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경북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구경북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대구경북연구원 원장 이 성 근 기획경영실장 김 용 범 일자리창출 및 지역산업활성화본부장 이 춘 근 지역창조 및 균형발전본부장 서 찬 수 지방분권 및 지역복지본부장 이 상 용

경식

장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먼저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대구경북연구원 2011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대구경북연구원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식

장경식위원장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업무보고 시간이 예상보다 지연이 되어서 지금 오찬시간이 되었는데 오찬을 하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위원님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많으시고 감사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우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질의는 위원님 당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은 여유 있게 드릴 테니까 골고루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현

박진현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대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오면서 상당히 감회가 깊습니다. 대경연구원이, 1991년이죠? 그때 해서 지금 약 20년 되는 해에 공교롭게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8대 때, 그러니까 2006년부터 올해 2011년까지 6년째 대경연구원과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경연구원이 우리 대구·경북 지역에 많은 역할도 했습니다. 연구원들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특히 우리 경북지역에 많은 국비나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도 하면서, 단지 지금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작년 2010년, 또 2009년, 여러 가지 본 업무보고나 본청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산 시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은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과 업무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요구도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의 발전적인 방향, 나아갈 바를 한번 같이 검토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경연구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경연구원이 대구·경북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저희들에게 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도의회에 먼저 주셨어요. 업무보고 자료를 주시고 또 오늘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책자 두 개가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 저희들에게 제출한 업무보고서와 원장님께서 오늘 보고하신 보고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업무보고 몇 쪽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보고서를 잘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업무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진현

박진현위원

예.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감사를 받다 보니까 시일이 촉박해서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를 못하고 시일에 쫓겨서 급하게 보내 드리고, 제가 찬찬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가 했던 일이 누락된 부분도 있고, 원래 당초 기초 자료는 틀린 게 없습니다마는 정리라든지 표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을 드리고, 그걸 어제라도 사전에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자료하고 비교해서 충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업무보고 17쪽이고 지금 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업무보고는 19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 규정강화와 관련하여 교육연수규칙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징계규정을 마련하는 등, 이렇게 현행에서 개선 쪽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대경연구원에서 입사한 지, 규칙에 보니까 6년 이상 되는 연구원들에게 1년 단위로 연구년, 일명 쉬시면서 연구할 수 있는 것을 실시하는데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해당 연구원은 1년 기간 동안 하면서 지원비 1000만 원과 임금 500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한다고 함.’ 이런 신문기사가 매일신문에 2011년 10월 27일자로 신문에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원장님 이것 보셨습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여기 보면 지침에 의거해서 그동안 대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년제, 해당자 명단하고 내역, 비용은 아까 주신…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한 그것입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여섯 분이고, 그 중에 한 분은 보니까 1년을 채우지 않으셨더라고요, 그죠?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사실은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는 해외파견을 6개월 기간으로 했습니다. 6개월 하고 그 이후에 제도개선을 해서 1년 기간으로 파견을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6개월 기간 때는 6개월 연장할 때는 자부담으로, 연구원에서 봉급이 안 나가고 자기 경비로 1년간 있다가 온 경우가 있고, 지금 신문지상에 나온 경우는 오창균 연구원입니다. 이때는 1년 파견기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작년 10월부터 금년 9월말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인도 델리대학으로 파견을 갔는데 거기서 연수활동, 강의라든지 연수를 하고 본인이 국내에 자료수집이나 연구 필요가 있어서 귀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원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오창균 연구원은 2010년 10월 1일날 시작해서 종료일자가 2011년 8월 2일입니다. 그러면 10개월 정도 되죠, 그죠? 여기 개인 연도별 외국연수 현황에 6번에 2010년 10월 1일에서 2011년 8월 2일날 종료했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1번부터 3번까지 여기는 6개월입니다. 4번부터 7번까지는 1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창균 연구위원은 2010년 10월 1일날 가서 2011년 8월 2일날 종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1년이 안 되잖아, 그죠?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이 경우는 당초에 계획은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9월 30일까지죠? 그런데 8월 2일날 귀국을 하셨네, 그죠?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8월 2일날 복귀를 한 겁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년제라고 불리지만 일반적으로… 원장님, 대학에 계셨으니까, 대학에서는 안식년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대학별로 보통 7년, 10년,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7년에서 10년 단위로 1년간 강의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연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문제는 안식년, 혹은 안식년이라 할 수도 있고 연구년제의 효율성을 떠나서 아무런 연구도 하지 않고 연구원에게 봉급이나 또 연봉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미국이나 유럽, 이런 선진국에서도 안식년제를 보면 무급제, 외국 같은 데는 무급제를 적용하거나 연봉 일정비율에서, 나는 안식년제에는 연봉을 일부 삭감하고 깎아서 그렇게 한다고도 합니다. 최근 우리 대학에서도 보면 등록금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비싸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 학부모들은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입장을 고려한다면 대학에서 연구에 전념한다고는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안식년을 실시하는 것도 부당하다,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대학등록금 높아졌다 이런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대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인턴을 쓰고 계약직을 쓴다, 이런 부분에 또 연구과제가 개인 한 연구원에게 너무 많은 연구과제가 쌓여 있어서 이런 것들도 하는 대경연구원에서 임금도 지급하고 해외연수 비용 1000만 원까지 줘 가면서 1년 동안 연구년제를 꼭 실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아마 초창기 연구원은 인력이나 재정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행을 안 하고 했는데 대부분 국책연구원이나 지방연구원은 연구원들의 재충전 목적으로, 주로 해외연수를 파견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최근에 와서는 해외연수뿐만이 아니고 일부 연구원에서는 대학과 같이 국내에서 연수하는 기회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영남대학에도 현재로는 해외파견 연수하고 국내연수를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고, 최근 우리 지방연구원이나 국책연구원은 주로 해외연수를 대상으로 시행해왔는데 최근에는 해외뿐만이 아니고 국내연수도 구분해서 지금 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아까 말씀하신 대학이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연구를 하고 공부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인력난, 한 사람이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도 이렇게 연구위원들이 1년 동안 가서 있어야 되느냐, 물론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도 쉬면서 재충전하는 기회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보고하시면서 해외연수 파견을 하는데 대책으로 현행은 이렇게 훈련허가, 해외연수 각서 제출, 규칙 위반 시 징계규정이 없었는데 아까 원장께서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연수규칙도 제정하고 준수사항 미이행할 시에는 징계도 하겠다, 해외연수 연구계획서 제출을 심사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데도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지금 저희 연구원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징계 수위가 어떠어떠하다 이런 규정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연구원은 재단법인의 연구원이지만 실제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무원에 해당되는 그런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국책연구원이나, 제가 이런 사태를 보고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구체적인 교육연수규칙을 제정,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지금까지는 나갈 때 연구계획서 같은 것보다는 신청서로 해서 조금 가볍게 한 것을 지금은 신청서에다가 연구계획서를 구체적으로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서를 써서 심사를 하고 또 갔다 와서도 1년 이내에 우수 학술 등재지, 요즘 교수들 승진도 잘 못하고 하는데 그런 아주 까다로운 논문집에도 게재를 의무로 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해외에서 한국에 나올 때도 구체적으로 연구원에 신고를 하고 원장의 승인의 득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명문규정을 뒀다는 그런 내용이 되고, 실제 외부 국책이나 타 지방연구원에도 이와 같은 규정을 시행하여, 저희 연구원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그 옆에 보면 그런 것도 안 하는 데도 아직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4개 연구원이…

진현

박진현위원

하지 않는 곳은 하지 않는 곳이고 또 해야 될 곳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저희들은 지금 좀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지금 이런 개선사항은, 물론 아까 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연구원에서 하지 않은 것을 앞으로 개선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 아닙니까, 그죠?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연수회 보고서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우수학술지에 논문게재하고 의무화한다는 것도,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연구원에서 안 해서 그렇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개선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물론 지금보다는 나은 개선사항인데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 연구원 같은 데는 거의 다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공부하시는 분들이 2년 안에 학술지에 게재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당연히 1년 후에… 가서 1년 동안 공부하는 기간, 또 귀국 후 1년, 결국 2년 동안에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야 된다, 2년 만에 한 편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우리 연구원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정책연구라든지 수탁과제하고는 별도로, 외부에 학술논문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방연구원에도, 지금 대학에 연구소가 수없이 많지만 우수 학술 등재가 된 연구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5개 지방연구원 가운데도 우수학술지로, 이건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것인데 그게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복간도 하고, 이것은 외국 가서 열심히 연구 안 하면 돌아와서 논문게재가 어려운, 조금 수준이 높은 임무를 부여한 겁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렇습니까? 원장님, 어차피 이런 부분에 해외연수 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2007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 2011년까지 해서 일곱 분 정도가 해외를 갔다면 나간 것에 대해서는 많지 않은 부분인데, 외부에서 봤을 때에 합당하다. 나가서 해외연수를 가고, 갔다 와서 내용들이 합당하다고 하는 쪽으로 합리적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또 나가서 1년 동안 쉬면서 외국의 모습을 많이 보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해외연수가 파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년 동안에 교육훈련에 연수비 예산액이 어떻게 변동되어 왔는지 혹시 원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가령 2009년도에 보면 교육훈련비에 연수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33.7% 정도가 증가됐거든요, 2009년도가.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지금 이렇습니다. 총액은 당연히 사람 수가 있기 때문에 금방 나오는데,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6개월 기간이었고, 지금은 이렇습니다, 항공요금하고 거기 가서 정착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월 보수, 여기서 받는 연봉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국내에서 우리 연구원으로서 연구 활동하는 것이나 외국에서 연수 활동하는 것이나 봉급은 국내 받는 것을 그대로 받고, 초기에 갈 때 1000만 원만 보조를 해 줍니다. 그리고 초기 시작할 때는 6개월 파견만 하고 6개월 가면 자녀들하고 가족이 가기 때문에 그 연수기간하고 목적이 좀 그러니까 6개월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연봉 봉급을 안 줍니다. 그러면 자비로 6개월 동안 휴직을 하고 연구 활동을 하고 돌와왔고, 지금은 1년 단위로 개선이 되어 있고. 아마 이게 자료를 뽑으면서 지금 7명 되어 있는데 제가 봐도 한두 명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필요하면 차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예, 그리고 본 질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얼마 전 조선일보 언론에 보도된 것 있죠? 크게 네 가지.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이 부분이 사실이다,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원장님 업무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그 네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창균 연구위원 해외파견, 그건 사실은 해외연수규칙, 종전 규칙에는 러프(rough)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선 해외연수규칙을, 교육규칙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1차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징계 조사를 하고, 그래서 현재 아마 징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래서 징계를 어떤 식으로든 할 계획으로 있고, 두 번째 8박 9일 동안 우리 연구원이 해외출장을 갔는데 가지 않고 출장비만 받았다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지금까지 해외출장을 갔다 오면 복명을 할 때 여권 사본이나 이런 제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실을 알고 간부회의에서 “이런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우리 연구원들도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고친 것은 뭐냐 하면 첫째는 우리가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해외 출입 사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모든 연구원이, 위촉을 제외한 책임 이상은 출입국 사본을 지난 몇 년간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조사하는 조사팀을 만들었습니다. 투명경영팀인가, 이런 팀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그게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해외연수 간 사실, 그것은 2008년도에 시의원들하고 갔다 하는데 제가 조사를 하니까 2008년도에 홍철 원장님이 장재호 연구원하고 천복의료단지 때문에 대구한의대 변영환 총장님하고 권기창 교수, 대구가톨릭대학의 박정한 교수, 몇 분이 일본 고베를 다녀왔는데 그게 좀 차이가 났고, 그래서 신문의 사실은 해외연수가 홍철 원장님하고 시의원하고 같이 간 것은 아닌 것으로, 그래서 해외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전체로 그간 갔다 온 것을 정리하라고 해서 지금 뽑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수탁과제를 받아서 재위탁주는 리베이트 문제입니다. 그건 사실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로는… 그것은 당사자만 알 사실이고 본인들이, 쉽게 말하면 “나는 이런 일이 있다.”라면 이것은 밝힐 수가 없어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알겠습니다. 본 질의 시간이 다 되어서… 한 3분 초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본 질의는 정책적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작년부터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대경연구원 분리안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대경연구원 분리,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까, 분리안을 완성하고도 제출하지 않은 겁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지난번 위원님 질의도 계셨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난번, 금년 도의회 예산안을 할 때 그런 이야기가 계셨다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또 도와 시에 문의도 하고, 밑에 실무자들한테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의견으로는 저희들은, 저부터 이사장으로부터 원장에 임명을 받아서 있는데 저희들 연구원 자체에서 분리안을 내는 것은 뭔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사회에서 분리를 결의하거나 하면 저희들은 산하의 임직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정리가 되고 해서, 현재 저희들은 전남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실무자가 출장을 갔다 와서 분리에 따른 장단점이 뭔지,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기관으로 과연 분리되었을 때 그와 같은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통합되었을 때 여러 가지… 우리 연구원 자체도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경북을 위해서 어느 길이 좋은가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가치판단이나 정책판단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이 스스로 분리가 좋다, 또 통합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원장님한테 물을게요. 원장님은 대구·경북이 경제적 통합을 넘어서, 행정학 박사니까, 행정통합을 하는 찬성론자입니까, 반대론자입니까? 짧게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런데… 개인적인 질의입니까?

성만

박성만위원

예.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저는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행정체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동료위원들이 많아서… 아직도 경제적인 통합은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까? 대구·경북이.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저는 경제통합이라기보다는 현재 제가 우리 연구원에서 갖추고 있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느냐 하면 대구·경북을 떠나서 지방분권균형발전연구단을 구성할 겁니다. 거기에 크게 아젠다를 5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수도권 대응논리, 균형발전 논리가 첫째 필요하다, 우리 대구·경북이 살 길은. 두 번째로는 지방분권이 확대되어야 된다, 거기에는 크게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사무배분, 국가로부터의 사무배분. 그러면 대구·경북의 역할배분이 될 겁니다. 특행기관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하고, 그리고…

성만

박성만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원장님이 답변하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20년에 걸맞은, 16개 시·도가 공히 안고 있는 문제점들, 거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으려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한 비근한 예를 드릴 테니까 원장님 개인 소신도 좋고 대경연구원 원장 자격으로 소신을 이야기해도 돼요. 얼마 전에 경상북도가 관광개발공사를 한국관광공사 경주지사로 있던 것을 인수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얼마에 인수한다는 것까지 알고 계세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모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전혀 경상북도 집행부로부터 대경연구원에 용역연구나 사전 검토 같은 것 제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경북관광개발공사, 그것은 우리 연구원에 제가 알기로는 전혀 질의나 자문이나 이런 것을 요청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도 집행부가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지사가 고유권한으로 했다라고 보면 됩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것은 아마 우리 연구원하고 별개로 도에서 무슨 정책연구를 시켰거나 아니면 도에서 인수를 위한 정책판단은 한국,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정치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 원장인 저나 우리 연구원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달라는 이런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저는 최소한 대경연구원에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경상북도 집행부 정책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연구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대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장과 경상북도지사가 자기네들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무조건 연구원으로부터 용역의뢰를 주고 그것이 가급적이면 가능한 방향, 순기능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고요. 그런데 연구원에서 박사들만이라도 이것은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제가 오늘 보니까 관광 전공한 몇몇 박사들이 계시고 경영학 박사들이 계시는데 사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분들 의견수렴도 대단히 중요해서 의회에 들어가서 대경연구원의 박사들 생각도 이렇던데 집행부가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위원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어야 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서두에 대구·경북의 문제를 들고 나왔는가 하면 도청이전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얼마 전에도 대구권에서 대구·경북의 통합론을 들고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대경연구원 안에서 대구·경북의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 있습니까, 이 중에.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지금 연구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지난번에…

성만

박성만위원

대구·경북의 통합을…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통합을 포함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저는 대구·경북의 경제통합, 행정통합 모든 것을 뛰어 넘어서 이것은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구·경북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이래서 아까 이야기한 수도권 대응논리로써 우리가, 예를 들면 균형발전 논리가 있고, 하나는 지방분권 확대고 하나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행정체제까지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는 사회문화 통합, 그 다음에는 우리 대구·경북이 앞으로 거버넌스, 협력이든 통합이든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섯 개 아젠다로 택해 가지고 신분권 균형발전연구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거기에 저희들이 논의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대구·경북 경제통합은 지금까지 분할이 원래 우리가 대구·경북 경제통합은 대경연에서 연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대구와 경북이 양 시·도 단체장이 모여 가지고 기구를 출범시키고, 여기서 아젠다를 25개… 37개인가 그렇죠? 그래 가지고 19개가 완료가 되고 25개 남았는가 이런데, 이렇게 해 나가다가 MB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발전위원회로 되고 대구·경북에는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광발위가, 광역발전위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통합의 사무가 어디로 넘어갔느냐 하면 대구·경북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경연구원에서는 실제 업무가 우리에서 그쪽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연구를 안 했습니다, 실제. 그리고 광발위도 권한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고,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 문제를 좀 심도 깊게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서울에 있는 세종대학의 변창흠 교수, 균형발전전문가를 불러서 토론회를 하고, 앞으로 지금 시·도하고 대경연구원이,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해서 방금 이야기하는 경제통합인지 행정통합인지 광역경제발전인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새로운 하나의 대구·경북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자, 그러면 연구원…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나만 답변드립니다. 아까 경북관광공사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은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그 말씀 중에 연구원이 NO할 수 있다고 하는데 NO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대경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으로, 이것은 우리 연구원뿐만이 아니고 앞서 제가 얘기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서울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한나라당이고 의회가 민주당입니다, 대부분 지배적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서울시정연구원에 1년 예산, 금년도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완전히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 운영이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발전기금을 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박원순 시장이 되어 가지고 이제 예산 확보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연구원에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뒤에 있는 연구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가치중립적이면서 재정적 안정성, 그게 되면 우리가 정책연구원과…

성만

박성만위원

원장님, 잠깐… 원장님, 제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어요,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하려고 했던 대원칙이 뭔지 원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분리의 대원칙은 대구 따로 발전, 경북 따로 발전을 하는 데 연구원들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던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두 번째로 경북연구원을 독단적으로 설립해 줄 때는 뭔가 하면 독립적인 기구인 연구원을 우리 경북연구원이 제대로 한번 만들어줘 보자. 그렇게 해서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연구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집행부에게 던졌을 때 집행부가 더욱 더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구원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경북연구원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우리 기획위원들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방안을 빨리 찾으라고 했었는데 하나도 찾지를 않았어요. 그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원장님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나는 대경 분리론자다, 아니면 통합론자다. 시류에 따라서 언제든지 통합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시류에 따라서 분리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러한 원장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대원칙을, 김범일 시장을 만났을 때도 대구·경북의 분리원칙을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 경제 일정부문만 가는데 행정적으로 분리가 되어야 되는 원장인지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거기 충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원칙이 서 있어야만 연구원들한테 대구·경북을 통합하는 연구원들은 몇 명 있고 분리하는 연구원은 몇 명 있어서 이 과제를 내어라, 그래서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로 하여금 분리의 대원칙을 설명을 확실하게 6하 원칙에 입각해서 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라든지…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 연구원들은 사실 정책결정자가 아니고 정책결정을 도와주는 분들, 우리 임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전남도 우리 실무자를 보내보면 연구원 원장이라든지 연구원들의 뜻에 따라서 분리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우선 발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의회가 동의가 되고,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지방정치권에서 집행부와 의회에서 결정한 사실이지 원장 소신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성만

박성만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 소신을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을 해 줘요. 하는데 지금 원장님하고 선임연구원들, 연구원들 자세가 언제든지 우리는 분리를 해도 즉각적으로 대구연구원, 경북연구원으로 갈 준비 태세가 되어 있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 준비는 결정만 되면 바로 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바로 됩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바로 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의회에서 결정만 내리면 언제든지 가능합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양 시·도에서 결정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광주·전남 발전연구원도 결정되고 바로 연구원들 선호도 조사해서 자기 전공에 따라서 광주발전연구원에 남을 사람, 전남발전연구원으로 갈 사람, 이렇게 분리가 되고 분리되고 나니까 부족한 인력은 양 시·도에서 재정사정에 따라서 연구 인력을 충원해서 연구원이 가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에 한번 우리 의회에서 분리를 대원칙으로 예산안부터 다시 한 번 재검토에 들어가도 우리 연구원에서는 다른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의회와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데 동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저는 이따 보충질의로 들어갈게요.

경식

장경식위원장

예,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이성근 원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특히 우리 이성근 원장님은 뒤늦게 오셔서 조직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경연구원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제가 질의 과정에 정제되지 못한 언어표현을 쓰더라도 양해를 좀 해 주십사, 다 우리 대경연과 지역발전을 위한 충혼의 모습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크게 보면 경영분야, 연구분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항은 제가 따로따로 짚어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대경연에 대한 이미지 평가부터 먼저 내려보자면 경영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방만한 예산편성, 거기에 따른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연구분야에 있어서도 지역개발과 지역발전이란 명제 앞에서 정책적 지원기능을 정말 다하고 있는가, 우리 대경연의 설립취지대로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도 집행부에서 나오신 관계자분 혹시 계십니까? 예, 죄송합니다만 직급하고 성함을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연구원은 전임연구원은 47명입니다. 그리고 행정직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57명이고, 추가로 연구원은 43명이 있는데 책임연구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로 나가는 책임연구원이 10명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구원, 보조연구원이 있는데, 10명까지를 사실 준… 경계가 애매모호한, 그것을 만약 전임연구원으로 하면 우리는 정원을 10명을 초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현재 행정직원은 10명, 연구원은 전임연구원이 47명 이렇게 되어 있고, 책임연구원이 10명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책임연구원을 이 안에 더 붙여 놨네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렇게 붙였습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 겁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제가 확인을…

이주

황이주위원

잠깐만요. 원장님이 직접…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책임연구원이 10명 추가됐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원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경식

장경식위원장

답변을 원장님이 세세한 부분을 다 안 하셔도 되고 책임자분들이 대신 답변해도 되는데, 소속하고 성명을 밝히고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관련업무의 담당자들께서 해 주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연구원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명단을 보니까 47명, 당초의 연구원에다 10명의 책임연구원이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어떤 연구용역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통계입니다, 그죠? 대경연구원에서 정규직인 내 식구가 몇 명인지 그 자료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 내는 게 대경연구원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원이면 현원 47명을 적고 뒤에다가 따로 책임연구원 10명 이렇게 더 붙였습니다라고 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맞습니다. 그건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있고 명단에 왔다갔다 한 것은 아마 행정 측에서 착오…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엽적이고 가벼운 것을 묻느냐 하면 이런 것도 하나 명료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대경연구원이 우리 대구·경북의 중차대한 사업들을 어떻게 다 책임질 것인가라는 측면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본론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영부분에 있어서는 기관장의 리더십부터 조직, 인사, 재정, 예산까지 제가 언급을 할 것이고, 연구부분은 기본연구에서부터 고객만족도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본 질의는 경영부분으로, 보충질의는 연구분야로 따로 나누어서 할 것인데 배정된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원장님께서도 제 질의에 짧게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관장의 리더십입니다. 정말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조직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역할은 기관장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현재 현 기관장으로 전임 기관장을 평가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습니다만 전임 기관장에 대한 평가, 짧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전임 기관장님의 리더십?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렇습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전임 원장님은 강력한 통치 리더십을 가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조직 내부에서는 강력한데 조직 외부에서는 그 강력한 리더십 때문에 소통이 안 되었던 거죠? 적어도, 그것은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기관장은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연구원들에게 비전과 미션을 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줘야 되고 외부와의 유대강화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부는 그렇게 강력한 카리스마로, 아마 전 직원들하고의 미션을 제대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외부와의 소통은 부재였던 것 아니냐? 그 중요한 사안 중의 한 가지가요. 원장님, 김관용 지사님이 올해 추진해야 될 10개 사업 중에 정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3개 사업이 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혹시 틀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첫째 동해안의 원자력클러스터, 다음에 북부지역에 신도청 해서 이런 그랜드디자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포스트낙동강 이래서 그다음에 최근에는 농민사관학교, 이번에 재단법인화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는 새마을의 세계화…

이주

황이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해 달라고 했거든요. 교수님이어서 답을 너무 많이 제시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원장님 기억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관용 지사님이 올해 역점사업,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세 가지 사업 안의 한 가지가 원자력 관련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대경연구원의 원장의 리더십이 부족했느냐, 소통의 부재다라고 표현했던 것은 대경연구원이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중에는 원자력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고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이주

황이주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업무보고 하실 때 5년 중점 연구사업, 주요성과, 여기에는 원자력 사업이 없었습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와서 그것을 챙기겠다는 뜻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비전, 미션, 공유, 전파, 이것도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해 의회와 얼마나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까? 그 문제를 푸는 것은 실무자들이 아니라 이 조직을 이끌고 있는 원장의 몫이겠죠?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과연 원장이 원장으로서의 역할,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는가? 저는 안 했다고 보는데, 또 원장님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면 답변하기 곤란하겠죠?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경영 부분입니다. 지난해 우리,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대경연구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특성화 사업 중의 한 가지가 뉴디자인 대구·경북, 그런데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저는 한 20년 연구원이 지나고 또 2000년에서 10년이 지나면 그런 대구·경북의 뉴디자인 같은 것은 법정계획이 아닌 연구원 자체에서 좀 창의적으로 설계해 볼만한 작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본 위원도 방향설정은 참 좋았다. 그런데 운영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그리고 안의 내용도 굉장히 부실하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제 지역구인 울진 문제만 놓고 보면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대안 제시는 없었다. 기존에 울진군이 발표해 놓은 그 자료들을 그냥 그 안에 데이터로 집어넣은 것뿐이지 울진의 미래가, 적어도 10년, 20년 후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이다, 그 대안을 방향설정을 해 준 자료는 아니었다.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전제는 분명히 답니다. 아마 울진이 그렇듯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제가 보충질의 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예산부분입니다. 대경연구원 경영평가, 이것 우리 경상북도에서 한 겁니다. 이 자료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 49쪽에 보면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각각 연도에 대한 총예산 대비 연구비 지출, 총예산 대비 연구비 지출은 2009년도에서는 26.7%, 크게 높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대경연구원이 연구기관이어서 연구비가 차지하는 몫이 굉장히 클 줄 알았더니 겨우 26.7%였는데 2010년도 총예산 대비 연구비 비율은 23.2%로 오히려 3.5%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제가 와서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혹시 답변하고 제 답변이 연구원에서… 사실은 지금 제 옆에 있는 기획경영실장도 최근에, 실장 임명 한 2주 정도 되고, 원래 제가 7월 1일 부로 왔는데 제가 올 때 장재호 박사라고 기획경영실장을 하고 있었고, 제가 와서 두세 달 지나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원장님,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답변에 자신이 없으시면 실무자들이 해 주십시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제가 혹시 답변하는 것이… 우리 실무자들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이것은 답변을 해야 정확하게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연구원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기금이라든지 청사 건립이 특별회계로 있고 RHRD라든지 인재개발센터라든지 경제교육센터를 특별회계로 갖고 있는데 수탁과제는 또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연구비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고…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다 포함하면 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4, 50%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경상북도가 외부 인력, 고급 인력들,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준 게 엉터리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줬어야 된다라는 것하고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 자료대로라면 어쨌든 2010년은 2009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다, 연구부분에 있어서는 줄어들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예산부분을 좀더 터치를 해 보자면 방만한 예산이다라는 부분, 가장 효율적인 예산은 어떻습니까? 편성과 지출이 제로가 나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겠죠? 그런데 감사자료 34쪽에 보면 연구사업비가 47억 7000쯤 됩니다. 그 중에 9월말 현재까지 얼마를 썼느냐 하면 19억 5000을 썼어요. 9개월 동안 절반도 못 썼습니다. 이제 남은 3개월 동안 나머지 절반을 다 써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산 제대로 편성… 이것은 제대로 편성을 못 했거나 제대로 못 썼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 제가 내부적으로도 문제를…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하고 저하고 사실은 문제제기가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편성된 것인데, 이게 이월금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4억이 이월이 되었는데 편성과 지출에서, 지출부문에 이월금이 연구사업비라든지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어서 그게 금년 지나면 이월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이월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의 유연성을 위해서 한 10억 정도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발전기금이나 청사건립기금에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계속 가져오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나중에 결산에서 이런 괴리현상이 크게 나는데, 아마 경영평가에서는 그런 문제가 지적된 것 같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논리라면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살펴본 2010년도 결산예산도 마찬가지였고, 2011년 세출예산에 있어서 기관운영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게 편성에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압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좀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것도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논리대로 말씀하실 거니까요. 협력연구비 같은 경우도 18억 6000 중에 올 9월 말 현재 6억만 썼습니다. 9개월 동안 3분의 1밖에 사용을 못했고요. 2010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낙동포럼운영비는 10분의 1도 안 썼고요. 연구센터운영비나 회의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그 논리로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내년부터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지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연구원들에 직접적인 수입이 안 돼요. 그러니 덜 쓸 수도 있어요. 워낙 방만하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 워낙 돈이 많으니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내 것이 아니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입증하는 것이 연구원들의 직접 수입이 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연구장려금은 직원들한테 직접 주는 거죠?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이것은 2011년도 올해 것도 9개월밖에 안 지났는데도 벌써 99% 다 썼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연구장려금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수탁과제 해 가지고 수입이 생깁니다. 30%나 잔여율이 생기면 전체 중에서 그 잔여금액 중에서 10%를 보너스 형태, 연구장려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것은 100% 소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9개월만에 벌써 다 써 버렸는데 향후 3개월 동안 연구장려금을 주지 않습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성과급 줄 때 그 사항은 집행되는 다른 항목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차라리 그렇다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차라리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연구장려금을 많이 받아간다면 이 부분에 예산을 증액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다른 예산을 갖다 당겨씁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형일 사무처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처장님,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사무처장 전형일입니다. 금방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연구장려금은 수탁수입의 10%를 계상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99%를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추경하거나 이러지 않는 한 더 쓰지는 않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그 말씀에 저는 이의를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따 연구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연구원 한 사람당 적정 연구수탁이 1년에 몇 건쯤 됩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수탁과제 말씀이시죠? 저는 그게 적정 과제수는 아직까지… 그래서 그게 아직 제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한데, 그래서 연구하고 성과하고 연동하는 과학적 관리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도입하려고…

이주

황이주위원

원장님께서 판단이 안 선다고 그러면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했냐는 얘기를 하게 되면 수탁에 대한 성과급 지급 때문이라고 그런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전체 연구원이 47명 아닙니까? 책임연구원 등등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곱하기 적정연구, 수탁연구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하면 전체 연간 장려금이 얼마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예상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감안하지 않고 적게 책정해 놓고 장려금을 더 많이 지급해야 되면 다른 항목의 예산을 끌어당겨 쓴다는 것은 이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예산을 다루는 분이 예산 편성을 잘못하고 있고, 또 결재 라인에 있는 분들이 잘못 운용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제가 편성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수탁과제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난 3년, 지난해에 수탁과제 수입이 얼마고 거기에 10%가 대충 얼마냐를 가지고 책정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고, 지난번에 2009년 같은 경우 우리가 수탁과제수가 많은 것이 지방선거하고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실제 그렇게 편성하고,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린 수탁과제, 우리 연구원에서 적정과제수가 얼마냐 하는 것은 사실 과제수도 중요하지만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자원이라든지 우리 연구원들이 책임자로서 수비할 수 있는 적정 정책과제나 수탁과제가 어느 정도인가는 아마 제가 나름대로는 러프하게 계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본 질의가 20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원장님 말씀을 좀 자르겠습니다. 교육훈련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 예산이 7800인데요, 2011년도 예산은 5600밖에 안 됩니다. 물론 2010년도 예산은 제대로 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2011년도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능력,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교육을 더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예산을 책정된 예산보다 적게 썼다고 해서 그 다음 연도의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질적 연구 강화를 위해서라도 더 늘려 줘야 되는데 올해는 도리어 줄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도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다음 인력수급계획에 있어서도 저는 뗌방식, 죄송합니다만 뗌방식 배치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변화에 맞춰가야 된다. 책임연구원도 좋습니다, 현 연구원들 47명, 책임연구원 10명, 57명, 58명 이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과연 이 중에 원자력 전공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봤더니 학력, 연구분야에 단 한 사람도 원자력을 전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도시문제, 경제문제, 이 쪽에 연구한 분들인데 제가 대경연구원에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맞춰가야 되는 것 아니냐, 가장 변화의 흐름을 잘 읽고 거기에 적응하는 기관이 여러분들의 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은 시대 흐름에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황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지방연구원의 성격상 적합한 전공자만 모을 수는 없는 한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 말씀도 저는 가슴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우리 김관용 지사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세 가지 중에 원자력 사업을 집어 넣고 있고, 원자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연간 매출이 14조 원이나 되고요. 또 향후 원자력에 돈 될만한 사업들이 엄청 많다는 것은 여기 대경연구원에, 이따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마는, 정군우 연구원이 해 놓은 이 많은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안의 핵심은 뭐냐? 돈 되는 연구기관들, 기업들, 우리 경북에 유치하자라고 해 놓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리드해 나갈 연구원 한 사람을 갖추고 있지 않다. 10명 중의 한 사람도 아니고 58명 중의 한 사람도 안 갖추고 있다고 그러면 과연 이 기관이 연구기관인가? 시대 흐름에 따라 가는가? 여러분이 범한 우 중의 한 가지를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2010년도 동해안 발전포럼, 이게 울산에서 열린 포럼이었고 그날 발표된 자료들입니다. 정말 공교롭고 외람되게도 원자력 관련 발표는 누가 했느냐? 울산발전연구소에서 했어요. 울산의 원자력이 이제 겨우 시작합니다. 우리 경북은 21개 가동 중에 있는 원자력의 10개를 보유하고 있고 방폐장을 갖고 있고, 원자력발전량만 보더라도 49.5%라는 절반의, 국내 최대의 원전집적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 여기서 발표하는 자료에도 향후 이것은 돈 되는 사업이다, 무조건 끌어당겨야 된다고 해 놓고 있으면서도 정작 주도권은 울산에 빼앗겨버렸다. 우리 연구원은 무엇을 발표한 줄 아십니까? 자동차분야를 발표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동차를 잘한들 울산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안의 책자에 세부적인 것은 좀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저한테 20분 주어진 것을 다 활용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줄이는데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집행 예산잔액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발생했고요. 예산과 집행금액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되었고 운영과정에서 잘못되었다. 따라서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합리적인 예산수립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예산수립의 정확성입니다. 적어도 예산금액 대비 실제 집행금액의 차이는 최소화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다른 기관도 아닌 가장 머리가 뛰어나다고 하는 두뇌들이 모여 있는 우리 대경연구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내년도 예산편성에, 아까 이월금 처리를 명확하게 해서 예산편성 대비 집행, 또 결산을 최소화시키는데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 나중에 연구분야에서 말씀하실 텐데 명단에, 저도 그걸 보고 상당히, 우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도 일부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은 우리가 국제정치를 하더라도 사실 원자력하면 원자력 분야에도 수없이 많은 전공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는 원자력에 관련되는 전공자는 없지만 우리가 경영이라든지 행정이나 정치학을 하면서 원자력에 관련되는 정책연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책이 만들어지는 데는 절차이론도 있고 실체이론도 있는데 원자력에 대한 실체적 지식은 부족하지만 연구경험을 쌓으면서 절차적 지식을 가지고 원자력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될 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운동부가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운동부에는 감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그 감독은 비운동가,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이 감독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비전문가가 앉아서 운영하기에는 성공할 확률은 전문가가 유년시절부터 그 과정을 겪어왔고 선수생활을 해 봤고 했던 그 전문가가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그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확률, 어느 것이 높다고 보십니까? 전문가가 하는 게 높지 않겠습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당연히 전문가가 필요한데 요즘은 전문가도 협동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관련되는 전공자를 많이 결합시키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 논리 싸움은 이따가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협동연구도 대경연구원에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연구도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연구분야에 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황이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황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이성근 원장님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경연의 성과급은 주로 연말에 지급합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저희들 보수체계가 연봉이 있고 성과급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과급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니까 상반기에 한 번이 지급됐고 해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바로 제가 평가를 할 시점이 되어서 조금, 상반기에 홍 원장님 가시고 제가 와서 한 달 만에 지급을 해야 될 상황이 되어서 조금 나누어서 상반기에 줄 것을 나눠서 추석하고 비율을 나눠서, 금년에는 하반기 한 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상조

황상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39쪽에 보시면 2010년도에는 성과급이 11억 4000 정도 지급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

상조

황상조위원

2010년도에는 성과급이 11억 4000만 원 정도 지급된 게 맞습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2010년도 말씀입니까? 2011년도?

상조

황상조위원

2010년도.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성과급이 7억 9500이 지급됐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성과급 지급이요? 예산서에는, 세출예산…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결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결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런데 2011년도… 39쪽에, 세출예산의 집행현황에 보면 2011년은 성과급 전반기에 지급이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 성과급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지금 연구사업비 파트에 맨 아랫부분에 연구실적성과급이라고 7억 16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10월 말 기준입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연구실적성과급으로?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성과급에는 이렇게 용도가 연구실적이라든지 따로 성과급 명목이 있습니까? 그냥 통 털어서 성과급으로 지급합니까?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성과급이라고 이름을, 연구실적에 관한 성과급을…

상조

황상조위원

연구사업비인데, 2010년도에는 기관운영비에 성과급으로 명시했는데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제가 아침에 이 자료를… 사실 제가 지금까지 와서 예산관계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감사 대비해서 제가 아침에 물었던 이야기인데, 2011년도에는 금년에는 성과급이 연구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 2010년에는 기관운영비에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항목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0년도에는 7억 9500이고… 2010년은 7억 1600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연구실적성과급에 있어서, 대경연의 총예산 내의 성과급이라고 포함되어 있습니까?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예, 인건비에…

상조

황상조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대경연에 전체 용역 중에서… 외부에 수주하는 용역비는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

상조

황상조위원

용역을 타 기관에 수주했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받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예산 중에서 하는 겁니까?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용역과제는 용역비를 따로 받아서 합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용역비를 받으면 그것이 우리 총예산에 수입으로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그 중에 계약금의 30%를 연구원에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전입되면 그것도 수입으로 포함되네요?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그게 예산에 보면 사업수입이라는 예산이 용역수입…

상조

황상조위원

그러면 사업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과급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아까 말씀드린 연구장려금…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것은 연구장려금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탁과제가 들어오면 일반회계로 현재는 안 들어오고 특별회계로, 수탁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으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반회계 전입을 위해서 30%로 하고 연구를 다 수행하면 70% 해 가지고 집행해서 돈이 남지 않습니까? 잔여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일반회계로 전입이 됩니다. 그러면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이 되면 그게 일반회계로 넘어오는데 그 일반회계가 해마다 들쭉날쭉 하는데 그 중에서 10%가 연구장려금으로 나가고, 수탁 수입금 중에서, 나머지는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수주용역 시에 보면 그때도 인건비, 회의비, 여러 가지 외부 위탁비, 그리고 여비도 포함이 되거든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맞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렇게 포함되는데 전체 총예산 중에서 용역 수주할 때 아니고도 여비하고 이렇게 지급되는 것이 똑같이 여러 가지 회의비라든지 연구용 재료비라든지 다 지출이 되는데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되면 만약에 여비는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까, 용역이 나가면서?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없습니다. 어떠냐 하면 이렇거든요. 일반회계에서는 정책과제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또 실제 조직운영이나 이런 측면에서 여비라든지 회의비가 나가고, 수탁과제는 별도 회계로, 수탁과제에 만약에 1억을 수탁을 하면 1차적으로 30%를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키고 나머지는 70% 가지고 수탁연구과제 활동을 합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러면 수주 용역할 때 거기 인건비는 무엇입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것은 객원연구위원, 외부의 비상임 객원연구원을 쓰거나…

상조

황상조위원

우리 연구원이 아니고?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아니고, 그렇습니다. 객원연구원을 쓰거나 그 다음에는 위촉연구원을 씁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외부의 연구원을 영입했을 경우에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것만 인건비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지급이 안 됩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대경연의 연구원은 이중적으로 지급이 안 된다? 그렇게 되고요. 여비는 또 다를 것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여비도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수탁과제는 수탁과제 범위 내에서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출장을 가고 회의비를 쓰고,

상조

황상조위원

우리가 수주해서 용역 할 때 출장 가고 하다가 보면 여기서도 여비를 받고 또 거기 가서 하다가 보면 거기에 하는 것은 아니죠?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아닙니다. 수탁과제… 회계가 별도로 구분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우리가, 임차료에 한번 봅시다. 2010년도에 임차료 지급한 것이 얼마죠?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12억이 지출됐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12억이요? 그런데 2011년도는 얼맙니까? 임차료가.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4억 7600이 지출됐습니다. 2010년도에 12억은, 우리가 2006년도에 대구은행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올 때 대구은행에서 여기 임차보증금을 4억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그 4억을 2010년도에 예산으로 잡으면서 대구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해서 이사회를 해서 이사회에서 돌려주자고 결정이 나서 그때 예산을 더 집행해서 그 돈 돌려준 게 여기 더 계상이 되어서 12억이 포함이 됐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매년 여기 이 건물에 임차료 주는 것이 얼맙니까?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임대, 관리비 포함해서 7억 정도…

상조

황상조위원

그러면 매년 임차료가 약간씩 증액이 되었겠네요?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러면 매년 인상률이 얼마쯤 됩니까?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물가인상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통상적으로…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작년 같은 경우는 3.5%쯤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상당히 크네요. 그런 것 같으면, 조금 전에 휴식 시간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차라리 여기보다는 대경연의 건물을 하나 어디에 새로 신축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원장님. 이 많은 막대한 임차료를 주면서까지, 계속적으로 준다면…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저는 정말 독립건물을, 이런 건물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신축을 해야 된다고, 독립청사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시·도에서 쓰지 않는 공공시설물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차해서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와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아까 박성만 위원님 말씀대로 시·도 분리라든지 이런 불확실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면 좌우지간 건물을 매입하거나 신축 부지를 구해서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러니까 대구경북연구원이니까 굳이 대구에 있으란 법도 없고 또 경북에도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곳에 가서는 안 되겠지만 경산이나 칠곡, 가까운 인근도시에 멋지게,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계속 사라지는 예산을 대경연 신축 건물을 하나 만든다면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원장님 의지도 그러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개선안이라고 보고 앞으로 좀 시일이 지나기 전에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지사나 그리고 시장한테도 건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황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정말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대경연구원 전 직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의욕과 많은 좋은 경험, 관록을 가지시고 막 부임하신 이성근 원장님, 우선 환영을 하고요. 그동안 대경연구원이 경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았던 부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하지만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던 부분 중에 지금 황상조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급여 대신에 수당을 일반관리비에서 인센티브로 9억씩 10억씩 줬는 것도 많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금년에도 2010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과 2011년도 집행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는 2010년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도 한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추가 자료요청을 하는 걸로 하고, 다른 위원들이 아주 포괄적으로 넓게 깊게 여러 가지 부분에 질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세부적인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뒤져보면 뒤에 투명경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정책과제라든지 수탁과제에 대해서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입찰방법을 바꾸겠다고 하는 좋은 취지의 내용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문제가 이렇다고 본 정도에, 지금까지 연구책임자가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인쇄물에 대해서?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것은 아마 제가 와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보통 수탁과제가 오면 저희들이 전공에 따라서 연구책임자를 선정합니다. 연구책임자를 선정하면 계속 발주기관하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세미나, 최종보고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식이라든지 이런 게…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답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고요. 원만한 인쇄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잘 아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했다면 그 인쇄물의 질이 아주 잘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황이주 위원이 조사하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자료가 천편일률적으로 그 자료내용이 질이 나쁘다, 통계수치도 안 맞다,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서 전번에부터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거기다가 발간부수도 여러 가지 많다, 이런 부분들을 두고 질의를 했고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간단한 일입니다. 오늘 제출하고 앞에 깔아놓은 이 두 자료가 업무보고서까지 했을 때 내용이 대동소이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대경연구원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와 여기에 또 이 자료가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공통사항과 차이가 있는지? 불과 몇 장입니다. 여기에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예산집행부터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을 차지하고 나면 거의 다 넘어갑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공통사항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내용이 대동소이해서 똑같다면 첨부자료만 뒤에 붙여서, 앞의 자료도 이만큼은 뒤에 한다면 책이 한 권이 될 수도 있고 양이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쇄물이라든지 품질도 바꾸고 어떻게 발행부수가 과다하다고 스스로 판단해 놓고, 이 내용이 38쪽에 있습니다. 자체 서적 출판이 단행본부터 해서 발간부수가 과다하다. 그러면서 당장 행정사무감사 받는 아주 작은 자료에서부터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종이의 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경연구원의 예산이 많은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부분들도 보인다. 아주 미세한 부분들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총체적으로 전부 생각하는 부분들이 바뀌고 있지 않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랬고요. 그 다음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쪽에 보면 10쪽에서, 여기나 저기나 똑같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황이주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연구용역 정원이 60명 중에 58명이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45명 정도 있습니다. 100명의 연구원들이 연구를 했을 때 그 연구과제가 로드가 차는지 안 차는지? 그래서 충분히, 전년도에 똑같은 얘기를 집행부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도 속기록을 뒤져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만약에, 얘기가 빗나갑니다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전에 전년도에 집행부에 질의했던 속기록이라도 숙지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앉았더라면 좀더 좋은 자료를 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면서, 여기에 보면, 그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하기에 벅차니까, 아니면 내용이 맞지 않으니까 외부에 수탁을 죽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업으로 본다면 하도급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경연구원이 수탁을 받아서 일반대학교에 다시 연구 용역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이 책자 내에 죽 발견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일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 교수들이나 박사들이 연구하면 더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대경연구원이 수탁을 받지 않아야 될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오면 우리는 취합을 유인해서 책자 만들면 대경연구원 실적으로 나가는, 이런 안이한 수법의 연구 실적이 이 속에 산재해 있지 않느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은 대경연구원 아니면 이만한 연구를 줄 만한 연구단체라든지 학교가 없어서 그렇다. 경상북도 내에 우수한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모 대학에 총장으로 계셨고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 대학 저 대학 할 것 없이 많은 자원들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 대경연구원은 크고 굵직하고 정말 국책사업이어서 대구·경북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큰 연구에 매진해서 좋은 실적을 내는 쪽으로 가고, 소소하게 작게는 600만 원부터 많게는 몇 억까지 대경연구원에 수탁을 했습디다, 작년의 수탁내용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아예 수탁을 받지 않는 쪽으로 하면 일도 많이 걸리지 않고 로드도 걸리지 않아서 더 좋은 연구 성과물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지적사항을 드리고 싶고요. 근본적으로 대경연구원 설립 목적이라든지 법인구조가, 대경연구원 법인구조가 뭡니까? 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재단법인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재단법인은 근본적으로 비영리법인이죠, 그죠?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비영리법인이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적립금을 적립하고 있다는 부분도 맞지 않습니다. 출연금을, 경북도내 출자금 형식이 결국 출연으로 나와 있는데 경북도와 대구시가 30억씩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면 우리 대경연구원에서는 정말 열심히 연구 노력을 하셔서 성과를 내서 보답을 하면 되는 것이지, 당장 여기 보니까 일반관리비에서 임차료가 8억 7000쯤 나가는데 그 임차료 중에 건물비가 전년도에는 4억몇천인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돈을 지금 10년 동안 했더라면 일찍이 경산 쪽에, 학군이 좋은 쪽에, 일찍이 대경연구원을 대구·경북이 출자를 해서 지어달라고 해서 5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우리 건물에 처음부터 입주를 해서 연구를 했더라면 훨씬 많이 효과적으로 했지 않겠느냐. 전년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억씩 적립을 해서 그것 모아서 10년, 20년 후에 우리 연구원 짓는다, 만다 할 이유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총체적으로 경영의 난맥상이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이 지금인지 그전인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빨리,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 빨리 개선되어서 내년이라도 대경연구원 좀 짓도록 대구·경북이 얼마 출연 좀 해달라고 하세요. 임대료 이만큼 줘 가면서 이런 땅에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집행부가 의회를 설득해서 우리 건물을 짓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 실적들을 보면, 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밑에 대구경북연구원 써 놓은 것, 본 위원이 이것 구분이 안 돼서 여기 1번 쓰고 이 책자 2번 쓰고, 똑같은 내용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지역협력네트워크 사업을 위해서 정책협력단, 대경컬로퀴엄이라든지 낙동포럼 등 여러 가지 포럼과 토론회, 세미나 등을 거쳐서 진행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미나나 컬로퀴엄 등 여러 가지 토론을 할 때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그것을?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는 대경연구원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어떤 문제입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은 다잡아 앉아 얘기하는데 누구는 뒤로 제치고 하품이나 하고 이런 자리에서는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회의 시작한 지도 시간이 오래 되었고 이래서 16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휴게시간 전에 피감기관의 간부 중의 일부가 자세가 좀 보기가 안 좋은 그런 태도를 보이고 했는데, 자세를 좀 성심성의껏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조금 전 휴식 전에 질의를 하던 김희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먼저 정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의기관으로서 물론 피감기관이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많이 힘드시면 자리를 피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좀 성의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서 서로가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실적 중에 지역협력네트워크 사업에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포럼, 커리큘럼 등을 여셨는데, 진행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진행과정이라든지 진행방법,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앞에 말씀하신 것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드리고 이것 해도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예.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감사자료 대동소이한데 책이 3권이다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처음하면서 우선 연구원의 업무보고하고 공통자료는 도로부터 저희들 요청을 받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사항에 따라서는 공통자료에 아마 요청하는 자료의 내용이 같아가지고 아마 카피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부터는 도하고 실무 협의해서 간편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답변 됐습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다음 두 번째, 속기록 검토는 저희들이 처음이라서 그렇고 아마 감사를 이번에 처음 받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저희들이 토의할 그런 내용은 사전에 속기록 검토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수탁 이것은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고 아주 중요한데, 저희들이 그러면 정책과제만 출연하니까 왜 수탁과제를 이렇게 하느냐, 사실은 한 서너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수탁과제는 대부분 크게는 한 두세 가지 이유 때문에 시·도라든지 시·군·구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왜냐 하면 첫 번째로는 법정계획 같은 것, 이번 같은 모양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경상북도 3차 도 종합계획, 재수정계획 이런 것은 법정계획은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 많고. 두 번째로는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국비 따기 위한 타당성조사 이런 연구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그것을 사실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그러다보면 저희들은 사실 연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 그래서 우리는 수탁과제는 객원연구인원을 쓸 수밖에 없고 일정기간동안 조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위촉연구원을 쓰고, 또 거기에다가 조사라든지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재수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데…

희수

김희수위원

원장님, 원장님 답변 성실하고 고맙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모르는 부분이 아니고, 문제는 지금까지 대경연구원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됐으니까 일선 시·군에서는 연구용역을 대경연구원에 줄 수밖에 없었고, 또 대경연구원을 통해서 대경연구원은 인적이 부족하니까 수탁한 부분도 있고 또 사정상 수탁해야 될 부분도 있었고 그렇다면 그 지적 이유는 뭐냐 하면 국책사업, 굵직굵직한 것만 맡아서 심도 있게 하라,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붙였던 내용이지 거기에 일일이 해명을 받고자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자꾸 길어지고 주어진 시간은 짧고 이래서 그 부분은 답변 들은 걸로 하고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지역협력네트워크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각 지역도 돌고, 거기 가서 세미나도 열고, 또 커리큘럼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가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경커리큘럼이란 것은 지금 해마다 한 15회에서 20회 정도 추진이 되는데, 이것은 연구원들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면 이번에는 예를 들면 한·미 FTA 이게 체결되고 지역에 영향이 있을 테니까 이것을 좀 전문가를 불러서 커리큘럼을 하면 좋겠다 이러면, 그래서 그게 오면 저희들이 본부 경영실장하고 팀장이 회의해가지고 채택이 되면 그러면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을 위촉을 하죠. 그러니까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번에 어제 아래 저희들 한·미 FTA 커리큘럼을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정받은 연구원이 기획재정부 담당자…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더 쉽게 해서 어떤 주제가 잡히면 토론자를 정하고, 토론자에게 주제를 줘서 그 주제를 그날 당일 날 가져가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 주제를 며칠 전에 토론자에게 줍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 경우에는 발표자가 먼저 지정이 되고, 발표자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경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1개월이나 2개월 이렇게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주제를 선정하면 토론자한테 한 2～3일 전에 가기도 하고…

희수

김희수위원

자, 원장님 짧게 합시다. 동해안발전포럼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합니다, 그죠.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을 일주일이나 한 달을 줘서 과연 얼마만한 연구성과가 나서 토론이 될지 의심스럽고요, 그다음 거기 청취자는 어떤 사람이 옵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게 제가 오기 전에 행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형식적이냐면 포항시에서 포항시 동해안발전포럼을 연다면 공무원 몇 사람 앉아가지고 청취를 하고 토론자가 정해진 몇 사람이 와서 책에 있는 것 이야기 몇 마디 하고 나면 토론회가 끝납니다. 그게 과연 지역발전에 얼마만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됐느냐, 심히 의심스러운, 형식에 그치는 하나의 요식행위로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쳐가는 행위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정말 하려면 정말 그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을 가지고 그 지역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나 전문가나 여러 사람들에게 주제를 최하 6개월이나 1년 전에 줘서 연구를 많이 했는 걸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 부분에 관심과 그 부분에 지식 있는 사람이 참여해서 질의응답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발표자 앉아서 토론자는 토론하고 청취자 죽 앉아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수당지급 해버리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계속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일했던 것들을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진행해 왔던 것들을 전체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당일 날 아침에 토론자로 지명되어서 나가는 부분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전에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그랬을 때, 여기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해서 받았던 행사의 자료에 보면 특정한 사람이 수십 번 토론에 참석합니다. 본 위원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보면 나오죠. 어떻게 같은 사람이 그렇게 전문가가 같은 날 2011년도 대구경북 지역문화 공동체연구 2차 세미나에 보시면 윤종화라는 사람이 같은 날 두 번 수당을 받아 갔어요. 여기에 발표를 이영희 씨가 하고 최수환 씨가 하고 사회를 김영철 씨가 보셨는데, 토론회 참석하신 죽 내용 중에 보면 윤종화 대구시민센터 상임이사 수당 나왔고, 셋째 줄 밑에 보면 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나옵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위원님, 몇 년도 행사입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이부분이 이 뒤에 이 사람이 계속 같은 토론을 참석합니다. 특정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똑같이 토론을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장소에 따라 차수에 따라 또 다른 사람이 가서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해야 더 발전된 모습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같은 사람이 같은 걸 가지고 계속 돌아간다면 두 번 세 번 네 번 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한 번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대구경북지역 문화공동체 연구회가 같은 연구 세미나라 손 치더라도 같은 사람이 다섯 번, 여섯 번 중복되어서 토론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다른 행사에까지 이 사람이 토론에 들어가고 있단 이야기죠.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다 어떻게 사람을 순서별로 나열해서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조사를 했을 때, 이게 얼마만큼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지를 다 밝히기 참 곤란합니다마는 특정한 한두 사람 봐도 이렇게, 국립문화창조 이까지 토론회 참석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역협력네트워크사업을 위해서 세미나나 토론회를 거쳤던 부분들이 100% 형식에 불과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참석하는 토론자들의 수당이 전부 천차만별 차이가 납니다. 수당지급 기준이 있는가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원장님, 답변을 요구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사람들의 수당의 지급 기준, 어떤 사람은 어떻게 줘야 된다, 그죠? 7만 원에서 50만 원, 100만 원까지 주는 차이가 있는데, 그 수당기준을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 행사에 지금 들어갔던 연구행사 전체에 대한 제수당내역에 대해서 지급송금내역서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같이 주시고. 2010년도, 2011년도 대구경북연구원이 주관한 행사내용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 송금내역서, 행정 쪽에 가지고 있겠죠, 그죠? 원장님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실 겁니다.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수당이 나간 것 지금 나옵니다. 잠깐만 속기록 중지합시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속기록 잠깐 중지해 주세요.

16시 25분 기록중지

16시 26분 기록개시

속기록 시작하세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4쪽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집행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부분에 2010년도, 2011년도 현재까지죠. 계정별 명세표를 주세요. 이렇게 주지 마시고 여기에 들어가면 물건비 내 일반수용비가 8100만 원 나갔으면 일반수용비에 뭐 뭐 뭐가 어떻게 8100만 원 나갔다, 협동연구비가 18억 6400만 원 나갔으면 협동연구비를 어디에 쓴다고 계정별 명세표를 2010년도, 2011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서에 따른 계정별 명세표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2010년도, 2011년도 연구원 행사에서 제수당지급내역에 따른 송금내역서 그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본 질문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오늘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대경연구원 명단을 보니까 원장님 원래 고향이 어디시죠?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저는 경남 창녕입니다, 본적지가.

기욱

도기욱위원

아, 창녕입니까. 출신들이 대부분 지역연이나 학연이 거의 90% 이상이 대구·경북입니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전부 대구에요, 또 학교는. 그 중의 90% 이상이 또 대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 간에 무역을 함에 있어서도 서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국가 간에도 우리나라 외에 외국의 문물이나 문화를 알아야 만이 그 지역과 교류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자원 없는 국가인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결국에는 대경연구원이라고 해서 대구·경북 출신들만 꽉 차 있다고 해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발전이라는 것이, 또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균형발전, 지방분권, 요즈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는 수도권과 지방 간에 경쟁 내지는 치열한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세미나도 아니면 연구회하는 것도 보면 ‘야, 이래 가지고는 지방이 안 된다, 중앙에서 받아줘야지, 중앙에서 해줘야지’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으나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것은 지방의 메아리일 뿐이고 지방의 울림일 뿐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지방 내부의 역량강화와 외부환경의 조화가 필요하다, 혹시 원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물자 외에도 인적교류나 인적네트워크가 우리가 수도권과 경쟁해서 아니면 중앙으로부터 자금을 따오든지, 아니면 세계나 지구촌의 흐름을 대구·경북이 잘 되자면 어떤 롤모델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와 유사한 지역이나 아니면 꼭 도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한데 대부분 책상 앞에서 연구만 하고, 있던 자료 또 뒤지고 과거에 했던 것 또 나오도록 해서 다시 만들고 그것 조합해서 또 다시 새로운 연구자료로 내고 이런 게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수도권의 흐름을 좀 알아야 되요. 그 다음에 해외의 흐름도 좀 알아야 되고요. 아까 말씀 도중에 누가 그런 이야기하데요. 해외 가서 있는 것이 무조건 외화낭비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곧 우리나라의 미래 내지는 우리 미래의 지방자치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가서 얼마나 성실히 업무수행을 하느냐, 또 돌아와서 정말 우리나라에, 또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기본적 자존심 문제고요, 해외에 그만큼 다녀온 만큼 대구·경북도 그만큼 좋아진다라는 쪽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기 보니까 정규직이 48명입니까? 보고서에 정규직이 현원이 58명으로 되어 있네요, 비정규직이 43명으로 되어 있고. 어떻습니까? 일하는 것은 전부 다 정규직 내용으로 다 나와 있네요, 보니까. 비정규직이 일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지금 비정규직 가운데 책임연구원은 일부 정책과제와 수탁과제를 겸하고 있고, 위촉연구원 가운데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100% 수탁과제에 따라 가지고 위촉받아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제가 아까 브리핑 수탁과제, 정책과제 죽 합쳐서 보니까 여기에 대경연구원 명단 48명 안에만 다 나와 있던데요, 보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러니까 47명이 전임연구원이기 때문에 47명이 주로 하고, 책임연구원은 필요에 따라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촉연구원은 수탁과제에 따라 가지고 수탁과제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매 건마다 끝날 때 계약을 다시 하고 이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아, 과제에 따라서 합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과제에 따라서 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상근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위촉연구원은 계약기간동안은 상근을 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혹시 위촉연구원들한테도 성과금이나 따로 인센티브가 나가는 게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성과급은 위촉연구원한테는 아주 적은 범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일은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것은 사실은 사람마다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연구과제의 속성이 좀 있기는 합니다. 초보적인 자료정리라든지 자료수집이나 정리나 분석이나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지역 출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수도권 출신이나 아니면 외국출신이라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라면 앞으로는 좀 채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대구·경북이 어떤지를 한 번쯤 느껴볼 줄도 아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대구경북연구원 안에는요, 제가 봤을 때 이론가들만 가득 차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주요경력사항에도 보면 사설연구소라든가 사기업의 연구소라든가 우리가 이름 붙이면 정말 저명한 연구소, 아니면 직접 현장에서 일하던 경력을 가진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부 학교 강의 나가시던 분이나 아니면 행정에 관련된 부속단체 이런 곳에서 연구하거나 아니면 일부 잠깐 있었던 그 경력 빼놓고는 천편일률 전부 이론가들이죠. 대학교수님들 다 모여가지고 제가 봤을 때 물론 머리 좋고 좋은 것 공부 많이 했지만 결국에 여기 계신 연구자료를 다 들고 현장에 대입하다 보면 정말 어이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데 경력이 있거나 노하우가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사기업에 근무하던, 다시 말해서 혹독한 경쟁체제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시간 지나가면 내가 늘 하던 거니까 월급 나오고, 또 일정한 연구과제 좀 과하게 했으면 수당 나오고 인센티브 내지는 성과금 나오고. 이런 체제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 한번쯤은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전에도 한번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경연구원에도요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쟁력 있게 연구 내지는 일하던 사람들도 우리 연구원 안에 있었으면 하고요, 또 그저 시간 지나고 행정적으로 그냥 하던 일처럼 하면 월급 나오는 이런 생각 조금씩 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 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채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외국의 좋은 지방자치 발전사례라든가 연구사례를 통해서 발전한 지방자치가 있다라면 그 또한 롤모델이나 아니면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 삽입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합적으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전적으로 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갖습니다. 갖고, 다만 애로가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선 정원이 100% 차가지고 저는 한 명도 안 내보내고는 뽑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지역 출신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정책과제나 수탁과제를 하면서 자문위원, 객원연구원 이런 것을 활용할 때 국책연구원하고 네트워킹을 구축하자 이래서 포스트낙동강도 주로 국책연구원, 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이런 식으로 서울 쪽하고, 그래서 서울역에서 회의도 제가 와가지고는 몇 차례 제가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을 불러내야 되기 때문에 가서 회의도 하고 북부지역에 안동·예천 신도시하는 데 그랜드마스트플랜도 제가 가서 회의하고, 또 포항의 블루베리산업단지 부지를 축소하기 때문에 국토연구원에 한 20, 30년동안 산업입지연구만 한 사람, 박영철 박사라고 성균관대학에 있는데 불러내려가지고 자문도 받고.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은 우리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고, 저는 기회가 되면 우리 연구원에 또 그런 분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때문에 혁신도시로 내려올 것,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은 원주로 가고 전부다 흩어지니까 지방으로 가니까 미리 앞서 가지고 우리 연구원에도 한두 명은 우리 연구원에 KISTEP이라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있던 김병태 박사라고 여기는 미리 자기 고향이 또 대구고 하니까 집은 현재 서울에 있지만 여기 내려와 가지고 D·U·P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아주 너무 많이 해서 또 잘하니까 어제 제가 심사 들어간다 해서 좀 자제하라고 뭐라 했는데, 그런 인력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연구원에서 제가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것은 조금 전에 도 위원님 말씀대로 써먹을 수 있는 정책연구를 해야 되고, 수탁연구하면 이게 어떤 식으로든 아웃풋이 뭔가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적용 가능한 정책연구를 해야 된다 이래서 우리 연구원들이 대단히 민망할 정도로 연심회 가면 제가 연심위원장을 직접 당분간 될 때까지는 제가 한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연구원은 실용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정원도 늘고 예산도 좀 늘고 하면 앞으로 충원 기회가 있다면 외국출신이라든지 또 실용적인 현장경험이 있다든지 또 타지 출신으로 정말 여기에 대한 혼합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원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있고 정원이 늘어나면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열심히 하면 정말 좋은 성과물을 내게 되면 여기 있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정원 늘리는 데 찬성해 줄 것이고 예산 더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질문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산맥을 보자면 한 계곡 안의 메아리로만 끝나서 될 일이 아니고, 또 그 계곡 안에 어떤 골골이 들어가면 이론으로는 다 되지만 현장에 가면 바람이 어디서 어떤 식으로 불고, 비가 어디서 오면 어느 쪽으로 물이 흘러서 어느 쪽에 집중이 되고 이런 내용들은 그 지역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밖에 잘 모르거든요. 작은 곳까지 긁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게 국민들이거든요. 그렇다라면 거시적인 부분과 미시적인 부분을 동시에 다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 그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큰 산맥을 하나, 우리가 요즈음은 인공위성에서 다볼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다 있습니다마는 큰 산맥 줄기를 본다면 전체적인 산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그 골골이 들어가서의 움직임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알아서 또 거기에 맞는, 현장에 맞는 그런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 곧 지방자치도 대구·경북에 맞는 연구와 실현가능한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 전부 강의만 하는 이론가들만 다 집합되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현원이 꽉차가지고 제가 뽑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58명 중에 죽을 때까지 다 안 나갈 수도 있지만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제대로 일 못하는 사람들은 벌도 좀 줘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성과급도 많이 주시고요. 그래서 대경연구원이 대구·경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또 주민·국민들한테도 우리 도 지역민들한테도 대경연구원이 참 일 잘하는 곳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호

김세호위원

반갑습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이성근 원장님, 부인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대구·경북이 바라보는, 또 희망을 주는, 오늘 슬로건 좋습니다. ‘희망을 주는 대경연구원이 되자’… 나름대로 진행되는 이전까지 기획경제위원회나 경상북도, 또 시·도민이 바라보는 약간의 소통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언론에 내용이 많이 흘러나왔고 또 질타도 받고 그랬습니다. 오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면서 좀더 새롭게 시·도민과 또 기획경제위원회와 소통되고 신뢰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시간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몇 개가 되다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게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2010년도, ’11년도, 10쪽에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여기 보면 매 용역마다 전출금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전출금은 아까 말씀대로 수탁과제의 경우에는 별도회계로 건마다 처리가 되는데, 이 경우에 전임연구원들이 수탁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안 받습니다. 수탁과제에서 인건비는 비상임 객원연구원이나 위촉연구원한테만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전임연구원들이 수탁과제를 하면 인건비가 결국은 이쪽 받아서 이쪽에 나가는, 그래서 여기의 시설이라든지 건물도 쓰고 하기 때문에 ‘전출금’ 이라는 것은 수탁과제의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30% 일반회계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다는 그런 취지니까 수탁과제의 30%가 일반회계로 들어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용역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투명경영개선에 있었지만 전에는 10%도 있고, 20%, 30%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30%를 전출금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용역 한번 보겠습니다. 2월 10일자 경상북도 그랜드 산업전환 프로젝트 연구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용역비 10쪽입니다. 용역비가 전체 8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건비 비율이 2700만 원이고 전출금이 2670만 원, 비슷합니다. 전출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전출금이라는 것은 여기에 8900만 원 가운데 우리 연구원의 일반회계, 도에서 시에서 30억, 32억 내는 그 일반회계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30%가. 그러니까 거기 플러스해서 집행을 하고 남는 돈도 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오기 전까지는 국토해양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지침에 의해 가지고 10% 뗀 것도 있고 20% 뗀 것도 있는데, 무조건 저는 30% 전출해라, 쉽게 말하면 연구원의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못하면 사유서를 예외적으로 쓴다는, 그래서 수탁과제를 하면 그 수탁과제한 만큼 우리 연구원의 재정기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전출금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분명하게 우리가 사용내역에 관련된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과목을 개정을 하시죠? 전출금이 아닌 걸로?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명칭을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용의가 있습니까? 저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마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저도 이것을 보고 여기에 보면 집행내역이 죽 보면 항목이 어떤 경우에는 있고 없고 들쭉날쭉한데 통일이 왜 안 되었느냐 저도 질문을 하고 해서 앞으로 통일도 시키고 명칭도 회계용어로 다시 이게 맞는지 저도 회계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지금 용역마다 연구 진행 중인 것 외에는 전부 전출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전출금 항목으로 나온다는 것은 다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회계담당자 분 계시면 계정과목을 한번 변경할 수 있도록 다음 감사 때는 보다 이해하기 쉽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경연구원 명단이 수정분이 들어 왔습니다. 제가 대경연구원 명단 처음 왔는 것을 보고 어떻게 기획경영실장님으로 지냈던 분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한 분, 두 분, 세 분… 현재 분까지 세 분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 했는 명단이 맞는 거죠?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비정규직하고 정규직 인원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지금 전체 인원이 정규직은 58명이고 비정규직은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101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43명이니까 거의 43.12% 되는 걸로 그렇게…

세호

김세호위원

101명이면 지금 경북도에서 파견 나오신 분도 계십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아무도 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전에 계속 도에서 파견 안 나와 있었습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전에 한두 분 있었는데, 제가 오고 바로 인사에 따라 가지고 두 분이 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는 없을 겁니까, 지금 약간의 공백입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대구하고 경북도에서 인사시행 이후에 잔여 인원이 여기에 파견 오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하다면 오히려 행정을 보다 정책연구라든지 이런 데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오히려 연구에 도움이 되는 그런 파견은 앞으로 필요하고, 현재까지는 아마 인사활용 측면에서 파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전에 그런 사항들을 볼 때 실질적으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교류를 하다가 인사에서 나름대로 뭔가 원활치 않은 부분이 생겼을 때 여기 와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또 다소 평이 그렇습니다. 별로 할 일도 없고, 또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냥 시간만 허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다소의 우려와 핀잔도 많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방금 생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경북도에 파견되는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대경연구원에서 뭔가 업무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보다 공부하는 자세로 뭔가 개발할 수 있는 능력배양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조금 실언한 것 같아서 보충말씀 드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개인의 역량이나 개인의 전공에 따라서 연구원에 많은 기여를 한 그런 파견공무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좋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원장님이 각오를 가지시고 해주십사 합니다. 비정규직 직원들하고 정규직 직원들하고의 대우문제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의 차이가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저희들 연구원의 보수는 크게 인건비 가운데 연봉, 그다음에 연봉의 급여, 기타직 보수, 인건비가 있고, 그다음에 성과금이 있고, 연구장려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계약으로 아까 이야기한 수탁과제에 따라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탁기간이 1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위촉연구원 과제의 수행기간이 6개월이라면 6개월간 계약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 건마다 계약이 되는 거고, 책임연구원은 일반회계에서 나가게 되고, 책임연구원 이상 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연봉 책정도 되고 성과금도 나가고 연구장려금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저한테 할애된 시간도 있고 이래서, 원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전체 직원들 급여명세서하고 거기에 따른 정규직, 비정규직 표시를 해서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연구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또 대우문제나 이런 부분이 다른 타 지역의 연구원과 너무 저하된다면 이부분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없도록 하고, 보다 더 효율적인 임금체계와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 했습니다. 예산의 효율을 가져오기 위해서 또 뭔가 짚고 넘어갈 내용이 아니냐, 작년에 한번 요구자료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재차 서면자료를 요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체 연구원들에 대한, 또 우리 연구원에 대한 강박이 생기고 사기저하로 인해서 연구활동에 저해되지는 않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연구 인원 중에 보면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지방재정의 나름대로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장님은 그 분야에 많이 강의도 하시고 많은 연구단체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접해본다면 필요한 연구원 인력이 아까 17명에서 한 30여 명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지방재정과 관련된 연구원이 한 분 계시네요. 나름대로 중요성을 생각하신다면 인력보강을 하실 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도 하셔야 되고 또 채용도 하실 겁니다. 지방재정과 관련된 나름대로 우리 대구·경북의 앞으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채용 범위에서 꼭 보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김 위원님 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고, 저희들 좀 노력해서 우선 충원이 가능하면 지방재정 전공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채연구원을 설립했지 않습니까? 전에 대구부시장 하던 강병규 차관이 원장으로 가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MOU도 체결해서 지방재정 부족한 부분을 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어쨌든 오늘 장시간 원장님 짧은 시간에 부임하시고 성실히 여러 분야에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것 있으면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고맙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제 본 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 앞으로 보충질의를 하실 건데, 보충질의도 위원님 당 본 질의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가급적이면 초과 안 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또 본 질의 중에 대경연에다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 중에는 연구원들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자료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연구원의 대외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기획경제위원님들이 그만한 인품을 다 갖춘 분들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요구한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 보충질의?

희수

김희수위원

보충이 아니고 추가자료…

경식

장경식위원장

아, 추가자료 말씀하세요.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 중에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연구원 행사 제수당지급내역서 송금확인서하고, 감사자료 4쪽에 2011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 ’11년도, 그러면 여기 김세호 위원과 중복되는 부분 다 있습니다. 연봉 어떻게 나갔다, 계정별명세서니까 여비까지 하면 여비에 어디에 버스비 몇 천 원 나간 것까지 전체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 2010년도, ’11년도. 또 하나는 자료 10쪽입니다. 2010년도, ’11년도 연구용역비 집행현황해서 10쪽에서 21쪽 성주군까지 들어갔을 때 여기에 대한 인건비, 유인물비, 회의비, 위부위탁비, 전출금, 여비 등 여기에 대한 계정별명세표, 그러면 상세한 내역이 다 나오겠죠, 그죠? 외부위탁은 어디에 누구에게 얼마가 나갔고, 회의비용은 어떤 회의에 얼마가 지출이 됐다는 계정별명세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공람을 해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연구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면 연봉을 더 줘서라도 연구에 집념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도와주고, 그렇지 않고 터무니없이 쓴 부분이 있다면 내년부터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내준 이 숫자들은 정확한 거죠? 나름대로 그쪽 자료 전체 집합했던 부분이 맞죠?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이걸 믿고 여기에 대한 계정별명세표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빠른 시간에 22일까지…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 답변을 제가 작성을 안 하고 해서 실무자한테 정확성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답변 들을 시간이 좀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른 위원들 질문하고 답변듣도록 합시다. 하고 본 위원은 자료제출 시간을 11월 22일까지 날짜로 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김용범 실장님이십니까?

용범

김용범기획경영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의원들의 질문은 공격적일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관계사항을 인정하면서 빠르게 진행합시다.

용범

김용범기획경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연봉차이 얼마입니까?

용범

김용범기획경영실장

평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됐습니다. 원장님, 조선시대 때 ‘사농공상’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일하게 선비인 ‘사’만 빼고 농·공·상은 정확하게 정규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즈음 와서 선비문화, 유교문화를 외치면서 그 정신을 이어받자고 하는데, 세태가 21세기에는 싹 다 정규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비정규직이 최고 인기가 있었어, 그죠? 선비만 유일하게 글만 하고 풍류를 읊으며 살아가는 게 선비인데, 그 사람들은 직업이 없어요. 나머지 3개 계층은 직업이 있어서 그것은 정규직이었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료 김세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최소한 연구하는 집단, 두뇌집단이라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화는 심하지 말아야 된다, 연구성과별로 다시 한번 대경연구원이 선봉에 서주면 지금 대학가에서 정교수와 강사와의 차등이 너무나 심하잖아요.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그래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구분들이 없이 정말 연구성과를 가지고 충분하게 페이를 보장받는 그러한 연구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개선해 볼 용의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정규직·비정규직 합리적으로 임금개선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 연구원의 비정규직은 연구보조원은 주로 박사과정을 다니거나 석사과정 마치고 일부는 학부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급여 측면에서는 차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본 질문에 물었어요. 관광공사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의견개진이 있었느냐 했는데 전혀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2012년도 여러분들 업무보고 10쪽을 한번 봐보세요. 2012년도 아젠다 대구경북 신균형발전 전략수립에 보면 문화복지 부분에 경주보문관광단지 야간관광명소화전략, 아직 관광공사 보문단지 인수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명분으로 이런 것 집어넣었어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 연구는 어제 제가 연심회에 들어가 가지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이것은 관광공사하고, 물론 이것은 경주보문단지의 전체 부지라든지 관리는 경북관광공사가 하지만, 이 연구는 뭐냐 하면 연구단지의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 경주는 주로 지금까지는 주간 관광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야간관광이 필요하다…

성만

박성만위원

원장님, 솔직하자는 거죠. 사전에 인지가 없었다면…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이것은 관광공사 매입하고는 전혀 다른 과제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전혀 다른데, 그러면 현 한국관광공사에서…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관광공사하고 관계없이 연구정책 과제를 수행하는 겁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물을게요. 23개 시·군이나 대구시, 경상북도의 정책과제나 수탁과제 없이 대경연구원 자체 연구원으로 원장님 지시 하에 연구해 놓은 것 있습니까? 프로젝트?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23개 시·군이나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가 정책과제, 수탁과제 외에 대경연구원의 이 숫자 수가지고 원장님 지시 하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젝트 연구과제가 있냐고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러니까 저 전에는 우리의 정책연구과제는, 연구원의 과제가 정책과제와 수탁과제가 있고, 정책과제에는 자체 개발하는 자체과제가 있고, 또 받아서 하는 의뢰과제가 있는데, 자체 과제가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럼 2011년도의 자체과제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제가 파악은 안 했는데 제가 와서는 자체 과제는 신분권과 균형발전 연구단을 구성해가지고 연구하려는 것이 바로 자체과제가 되는 겁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경주보문관광단지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했다 안 했다 지금 밝혀서 뭐 하겠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나 이 연구를 한 연구원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경상북도가 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하는데 보문관광단지하고 감포단지가 약 80% 토지를 인수한 거예요, 부동산을. 그다음 안동에 있는 20%인데, 그런데 인수할 때 보면 경상북도가 100% 출자·출연으로 인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소유권은 사실 따지고 보면 경주에 80%, 안동이 20%인데, 최소한 3000억이라고 치면 경상북도는 리스크를 나중에 적게 안아야 되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인수하면서 경주나 안동으로부터 출자·출연을 하지 않아요. 그래 놓고 경상북도 23개 시·군 전체를 살리는 개발공사를 만들겠다고 해요. 그러면 먼 훗날 김관용 지사 이후의 지사, 그다음에 9대 이후의 도의원들이 들어와서 막말로 2015년도에 가야권 문화를 개발한다고 하자, 그런데 그것이 2000억이 들어간다, 경상북도관광공사에서 2000억을 몽땅 지불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경상북도 고령군으로 하여금 토지매입을 해라든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경상북도의회에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관할 기초의원들이 들고 일어난다고. 너희들이 2011년도에 관광공사 인수할 때 경주와 안동으로부터는 전혀 10원도 책임지지 않게 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한테 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NO라고 말할 수 있는 연구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원장님이 개별적으로라도 지사 만나면 “이것 잘못된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하란 말입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혹시 재탕, 삼탕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재탕, 삼탕. 연구과제를 가지고 재탕, 삼탕 우려먹은 연구과제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요즈음 대학에서는 재탕, 삼탕 하면 표절로 목 날아갑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자, 그렇죠. 그러면 원장님이 답변을 하시든 아니면 이 연구과제를 받은 연구팀이 답변을 해보십시오. 12쪽하고 28쪽을 한번 보십시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이게 공통사항 책자입니까? 대구경북연구원 책자입니까?

성만

박성만위원

2012년 대구경북연구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동료위원들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만

박성만위원

그냥 보십시오. 한 예가 2011년 4월 21일 경상북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연구용역 1억 7천이에요. 그죠? 그런데 3일 사이에 대구시에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하고 경북하고 기후차가 그렇게 심하나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남광현 박사 담당자 지금 부르러 갔는데, 제가 답변을 하나 드리면 이런 경우에는 법정계획일 겁니다, 법정계획. 법에 의해서 이런 계획은 광역지자체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에는 경상북도대로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게 법정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 시행계획이거든요. 그리고 대구는 대구대로 수립해야 되고, 광역지자체가 이 관련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경우는 이게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연구하면서 제가 와서 확인하면서 저도 확인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냐 하면 사실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효율적인 연구를 잘 하자는 그런 제가 지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제가 보면 이러한 예가 2010년도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위탁용역이나 대구에 26쪽이겠죠.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용역이나, 그다음 제5차 대구권관광개발, 제5차 경북권관광개발… 여기 보면 말이죠, 거의 똑같아요. 돈 액수만 차이 나고, 외부위탁금, 일반관리비, 인건비 거의 유사해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위원님, 이것은 프로젝트가 별도로 법으로 환경부에서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런 관광 무슨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이다, 10개년 계획을 광역지자체가 수립하라면 대구도 그 법에 의해서 수립을 해야 되고, 경상북도도 그것을 수립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은 제목을 보면 같은 건데 이것은 법정계획으로 대구도 안 할 수가 없고, 경북도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경연에다 의뢰가 오는 겁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 원장님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뭘 느꼈어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저는 법정계획이니까 현행 우리가 결국은 법치주의국가에 법치행정을 해야 되니까 대구·경북에서는 의뢰가 오고, 우리 연구원에서는 되도록이면 충실된 연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원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일반 대구시민하고 경상북도민 데려다 놓고 이런 상황이다, 법에서 정해져가지고 대구관광개발이나 경북관광개발이 한통속 안에 들어 있는데, 각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시가 왔다 해서 이렇게 별도로 하는데, 대구시민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해요 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신분권과 균형발전 이것 제가 아까 연구단을 구성하면서 통합지역계획 같은 것을 해서 이런 유사한 것은 대구·경북이 통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좀 논리개발해서 앞으로 계획권한을 중앙이 갖고 있고 이런 법적인 것은 시·도가 분리되어 있지만 통합지역계획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런 게 수탁과제든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구시하고 경상북도하고 사실은 국비낭비고 시·도비 낭비다, 우리 연구원에서 똑같은 속에서 연구를 하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규모도 커요, 액수가. 과제들이 보면.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이것은 아마 국가에서 지방으로 법에 의해서…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기획팀에서 보면 이 예산이 어떻게 왔는지 알 것 아니에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법정계획으로 내려와서 시하고 도가 기후변화하면 똑같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경상북도연구원이 있으면 위원님이 이것 발견을 못할 겁니다. 대구연구원이 있으면 분리되어서 발견을 못하는데 이것은 대구경북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연구가 연계해서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경상북도나 대구시가 이런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아, 우리는 대구·경북 같이 하겠다’ 이것은 아마 수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원장님이 보기에 이게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이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짧게 짧게 해보자니까. 비효율적입니까, 효율적입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저는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판단이 아직 잘 안 섭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왜냐 하면 관광 같은 경우는 대구관광 특성이 있고 또 경북 전체 관광특성이 있기 때문에 광역적으로 연계 협력하는 이런 계획은 필요하지만, 현행 체계 하에서는 대구관광 계획이 따로 있을 수 있고 경북이 따로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점점 더 대구·경북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답변들이 자꾸 진행되기 때문에 연구원은 분리가 되어야 확실한 소신과 원칙에 입각해서 제대로 같은 유형의 돈을 쓰더라도 명확한 답변들이 나오겠죠. 자, 마지막으로 연구수탁 과제들 중에 참 안타까운 것은 다문화 부분에도 있는데 지금 새터민들에 대한 연구과제를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 연구원에서?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뒤돌아보며) 우리 배석한 연구원 가운데 답변자가 있습니까?

성만

박성만위원

집행부에서도 전혀 새터민들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한 것도 없고 정책보완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문화도 좋지만 우리 민족 동포들인데 너무 방관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자체적인 연구과제로 한번 새터민들에 대한 정착·고용·교육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점심 먹고 들어와서 보고에 마침 FTA에 대한 의제를 어제쯤 찾았다고 그랬죠? FTA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경북농업이 살아나갈 방법에 대해서 대경연구원이 전국 어떤 연구원보다도 경북농업을 지키는 최첨병에 선 파수꾼의 역할을 꼭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황이주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쇄단행본 발간에 관한 부분인데요, 총 5건의 단행본을 발간하면서 예산사용이 6300만 원 들었습니다. 5건을 위탁업체에 4건 맡기고, 입찰은 한 건인데, 위탁업체는 이것 수의계약으로 보면 되는 거죠?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의 투명화나 공개경쟁 도입 차원에서 이것은 물론 다른 연구원 몇 개도 이렇게 한다라고 표시는 되어 있던데, 그렇긴 합니다만 예산의 투명화나 공정함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보다는 입찰로 가는 게 맞겠죠, 원장님? 또 원장님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밝혀놨데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2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로 가도록 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입찰은 5건 중에 한 건인데, 예정가의 거의 1200만 원인데 1188만 원, 딱 12만 원 부족하게 입찰을 봤더라고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서적출판 말씀입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렇습니다. 인쇄단행본발간.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방금 답변드린 것은 수탁과제 답변을 드렸고, 서적출판은…

이주

황이주위원

서적출판도 업무보고에는 원장님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앞으로는 과제발간 숫자라든지…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입찰이 유일하게 한 건인데 예산이 1200만 원인데 낙찰된 것은 1188만 원, 12만 원 부족해요. 거의 낙찰률로 보면 99%죠. 이것 신의 경지에 있는 낙찰률입니다. 이것 입찰공고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야, 이것 정말 100%에 육박한 것은 두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두 업체가 담합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 연구원 안에 있는 누군가가 정보를 줬거나 그쯤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제가 모르겠고 의혹만 가질 뿐이다, 그래서 입찰공고문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5건 중에 4건은 홍 철 원장님 관련되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서포트 역할을 해주는 게 기관장의 역할인데, 5건 책 발간하는 것 중에 자기 것 4건, 자기 사비 들인 게 아니라 정말 도민의 혈세로 지원해 주는 대경연구원에서 이런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정말 읽히는 책이 아니잖아요. 이것 다 몇 천 권씩 발간을 해서 다 무료로 보내주는 거지 돈 받고 판 것은 단 돈 40만 원쯤 되더라고요, 39만 얼마 나오더라고요. 6300만 원 들여서 돈 받고 판 것은 40만 원밖에 안 된다,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 아닐까요? 그리고 또 과연 그럼 이런 책을 만들 때 발간물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구성을 했는지, 그리고 몇% 할 건지 그런 결정은 있었는지 담당자 분이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열렸습니까?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사무처장 전형일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단행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건 외에 나머지는…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발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몇 부를 할 건지, 돈은 얼마 들 건지 이런 심의위원회가 열렸냐면 답변해 주십시오.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기획단계에서 회의를 하고 회의결정난 대로 토의를 하고…

이주

황이주위원

심의위원회가 외부 인사도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 직원들만 있습니까?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내부 위원입니다.

이주

황이주

위원외부 위원도 있어요?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아닙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내부입니까?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안 맞다, 윤리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원장이 하겠다 그러는데 직원들이 손들어서 “원장님, 그것 안 됩니다” 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이 책을 일반인에게 판매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던데 제 생각에는 팔지 마십시오. 판다고 해서 몇 부나 팔리겠습니까? 지금까지 겨우 이게 책 한 권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겨우 40만 원밖에 못 팔았는데 지금까지, 수천 권 발행해가지고. 차라리 팔지 말고 남아있는 것 보관하지 말고 장소도 복잡하니까 정말로 경로당이나 보고 싶은 데, 아니면 다른 지역에 빨리 빨리 처분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판단은 원장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 해외 연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수 이렇게 많이 다녀오셨는데 다녀오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평가해주셨는데, 문제는 갔다 와서 우수학술지 논문 게재된 게 있느냐, 성과가 있느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우수학술지에 우리 논문이 게재된 건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담당자 분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까? 게재가 된 게?

창조

지역창조

및 균형발전본부장 서찬수 없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몇 분이 다녀오셨죠?

창조

지역창조

및 균형발전본부장 서찬수 그때는 게재를 의무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의무든 아니든 간에 답은 간단하게 합시다. 제가 지금 자료를 워낙 많이 봐서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몇 분이 다녀오셨죠? 담당자 분이 말씀해주세요.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2007년부터 7명 갔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2007년부터 7명이 다녀오셨고, 총 예산은 얼마 들었죠?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7000만 원 정도…

이주

황이주위원

7000만 원요? 그러니까 한 분당 1000만 원씩 들었습니까? 그런 셈이네요, 그죠?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 돈이 들었는데 단 한 건도 우수학술지 논문에 게재된 사례가 없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요, 이제 연구 분야를 좀 해보겠습니다. 연구직 1인당 평균 과제수행 건수는 몇 건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담당자 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담당자인지 모르겠는데, 연구직일 경우 한 사람당 평균 과제수행 건수가 몇 건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사무처장입니다. 그것은 제가 몇 건이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매년 하는 경영평가에 1인당 2건이면 만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경영평가에서는 1인당 2건, 그죠?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예, 2건 이상이면 만점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런데 지난 ’10년도에는 경영평가에서 우리가 5.6으로 나왔죠?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이것도 과제의 질 관리 차원에서 현실적인 대안, 고민 한번 해보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연구결과 평가를 위해서 외부전문가 참여비율, 이것 몇%나 됩니까? 몇%가 적정선이죠?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경영평가 몇%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가 되어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외부전문가로 된 경상북도가 용역을 준 걸 보면 이 안에 보면 자료 70쪽에 적정선은 40%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정도로, 저희 같은 문외한들도 이런 걸 보면 몇%가 적정할까 보는데, 실무를 맡고 있는 여러분들은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전공일치도입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은 무슨 전공자가 그렇게 필요하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중의 한 분 말씀이 경상북도의 기후변화, 이것 용역비가 1억 7천이고요, 그런데 아직도 결과물이 용역을 맡겼는데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됐냐면요, 이게 벌써 용역을 맡긴 게 19개월이더라고요. 우리 대경연구원에서 맡은 연구과제 중에 가장 장기간 기록보유가 아닐까, 대구경북디자인 이것은 몇 개월 걸렸죠? 10개월 걸렸죠?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 경북의 정말로 중장기 프로젝트, 먹고 살 일을 고민하는 뉴대구경북디자인 하는 데도 10달밖에 안 걸렸어. 그런데 기후변화 이것 하는데 용역을 19개월 하거든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겁니다. 전공자 같으면 이것 19개월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용역 또 맡은 것 보니까 그린 IT하고 에너지산업은 영남대와 한국표준협회가 각각 맡았던데, 이것도 저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설홍수 연구원이라는 분이 그린 IT하고 에너지산업 전공했데요? 그럼 전공자한테 맡기면 되지 이걸 왜 굳이 영남대나 표준협회에 맡겨야 되는가?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하도급 준 것 아니냐, 또 그리고 설홍수라는 연구원이 다른 이미 프로젝트를 많이 맡았기 때문에 자기 전공을 맡아야 되는데 이미 먼저 맡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정말 부실 연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실정을 보여 드릴게요. 동해안권 발전잠재력 분석 및 신성장동력화 방안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 여러분들이 만든 책입니다. 연구원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동해안의 신성장 그걸 연구하면서 특히 원자력에너지클러스터 조성을 하자고 하면서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그대로 읽어 봐 드릴게요.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연구단지에 공급하여 새로운 에너지발전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러는데요, 신재생이면 풍력이나 태양광쯤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울진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이렇게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에 공급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울진원전에서 발생되는 전력은 345㎸나 765㎸ 고압송전탑으로 해서 경기도 가평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게 수도권에 전기공급이 되는 건데, 이걸 전봇대처럼 아주 작은 가는 선 하나 빼서 풍력발전이나 태양광 신재생단지에 갈 수 있는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비용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연구 어느 분이 하셨는지 이것은 한수원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맞을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원자력 출입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전공자가, 전문가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여기에 자신 있게 해답을 주실 분 여기 계십니까? 이 연구하신 분 이 자리에 계신가요?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연구

연구위원

이동형 예.

경식

장경식위원장

소속하고 성함 밝히고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

연구위원

이동형 정책소통팀의 이동형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연구

연구위원

이동형 본 연구는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사전연구로서 동해안권 발전잠재력 분석 및 신성장동력화 방안연구라고 하는 주제로 연구가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원자력 관련한…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냐 안 하냐만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비용과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연구

연구위원

이동형 그것은 제가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 듣겠습니다. 그다음 옆에 있는 자료에 보면 그린에너지육성해서 추진전략에 보면 울진·경주는 원자력에너지클러스터 만들고, 영덕은 풍력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라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영덕에서는 원자력 받으려고 하거든요. 영덕군민들이 이것 보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연구

연구위원

이동형 ……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말 전문가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조금 전에 저한테 답변을 주신 분이 이동형 연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이동형 연구원은 해양수산과 국제관계 전공하셨죠? 그런데 이분은 해양·법률·종합발전계획·정신·교육, 이 분야까지도 다 연구용역을 맡더라고요. 또 실명을 밝혀서 죄송한데 아까 정군우 연구원 다녀갔는데, 이분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산업단지조성·국제회의·원전·투자환경·개발계획·골프장·육상·FTA까지, 대경연구원에 계시는 우리 연구원들 참 대단하십니다. 전천후세요. 저는 경상북도가 이렇게 대경연구원에 투자할 때는 전천후 연구원들을 양성하고 육성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맡은 고유분야, 정말 자기가 잘 하는, 대한민국의 어느 다른 연구기관의 연구원들보다 정말 자기 고유분야만큼은 자신 있다 하는 전문가 양성이 중요하고, 그 전문가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연구물, 그게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도민들 혈세를 여기에 투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되는데, 원장님, 짧게 원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

이주

황이주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대안제시를 한번 해볼게요. 단순하게 시·도에서 “이것 한번 해봐라” 이런 것 맡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가 봤을 때 ‘아, 이런 것 한번 해보자’ 그런 것 한번 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윗선에서 무리하게 “이것 한번 해봐라”라고 맡기는 그런 용역도 자기 전공분야가 아니고 크게 자신이 없으면 “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연구원의 근무 문화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론 자기가 맡는 업무량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그래야만 질적으로 제대로 된 연구성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요, 국내외 산학연 협동연구실적입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실무자가 직접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장님이 답변 안 주셔도 좋습니다. 최근 3년동안 있었습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지금 이렇습니다. 외국하고 산학 협동연구는 거의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파악하기로는, 그다음 국내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또 대구광역시, 시·군·구에서 국책사업 따기 위해서 국책연구원에 주면 아마 스스로, 협동연구보다는 지역의 관계 속에서 아마 협동연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여기 자료에 보면 정말 적지 않은 내외 기관들과 협약서 많이 맺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말씀처럼 국제적으로 협약을 맺고 실질적으로 실적을 맺은 것은 국제적인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협약 이제 그만 해라, 정말로 내실화를 좀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요, 홈페이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상북도 경영평가 이 자료에는요, ’09년도 접속건수가 2만 4496, 2010년도가 1만 2778, 그런데 대경연 자료에는 ’09년도가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09년도가 29만 3960, ’10년도가 내부수리문제 때문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때문에 8만 952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9년도만 단순비교 해볼게요. 10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전문가들이 평가한 것은 접속건수가 2만 4천 건이고, 대경연 자체 건수는 29만 건입니다. 무엇이 잘못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료가 맞습니까? 이것 담당자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니오만 일단 좀 줘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밝혀 놓은 29만 접속건수 이것 맞습니까?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29만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29만이 잘못된 것 맞죠?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경영평가 할 때 제가 자료를 낸 게 맞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경영평가 한 이 자료가 맞다는 이야기죠?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여기 그냥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건수만 손으로 수기로 적은 게 아니라 여기에 월별로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것도 그래프로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그냥 수기로 잘못 적었다, ‘0’ 하나 더 붙였다 그러면 10배 차이가 나요. 그렇지만 여기는 그래프로 월별로 다 만들었어요. 1월달에 2만 6천, 2월달에 2만 8천,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위원님, 제가 자료를 잘못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주

황이주위원

이 자료가 맞습니까?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예, 이 자료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맞다는 거죠?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 자료가 맞으면 도 집행부에서 나오신 관계자분들은 클레임 거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수천만 원을 주고 대구·경북의 최고의 씽크탱크인 대경연을 경영평가 하는데, 접속건수가 29만이나 되는데 겨우 2만 4천으로 만든, 8만 9천이나 되는 것을 1만 2천으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자료를 만든 이 외부기관들 클레임 거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연구결과물에 대한 다운로드 수는 체크를 합니까?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체크를 못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체크 못하죠? 이것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들어와서 두세 번, 하루에 열 번 이렇게 해서 접속 수를 높이는 것하고, 정말 외부인들이 필요한, 여러분들이 연구한 그 결과물을 접속해서 필요해서 다운로드 받아가는 것, 그 규모를 알기 위해서는 이것은 여러분들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끼리 막 들어와서 클릭해서 자화자찬, 우리 대경연구원에 외부인들이 엄청 접속해서 우리 인기 좋다, 우리 자료 정말로 활용도가 높다, 이런 식의 허수를 만들지 말고, 정말로 외부인들이 접속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그 수치를 밝히셔야만 제대로 된, 여러분들 자존심 아닙니까? A연구원이 몇 건 다운로드 해갖고, B연구원이 몇 건 다운로드 해간 것, 여러분들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동감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 자료를 급히… 김 주사님, 이것 원장님께 좀 전해 주십시오. (지방행정주사 김종우, 이성근 대구경북연구원장에게 자료전달) 자, 제가 드리는 자료는 통계입니다. 통계는 가장 기본이겠죠. 정확한 데이터, 연구용역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통계는 기본 자료일 텐데, 이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자, 책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달에 여러분들이 만든, 저희들하고 갈등을 빚을 때 대구경북연구원이 경북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다라고 해놓은 자료, 그다음에 오늘 주요업무보고자료, 또 2011년 6월 16일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출한 사업현황보고, 2011년 8월 25일날 여러분들이 도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2010년 10월달에 대경연 사업추진현황 이래서 보내온 자료, 이 5개 자료를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조한 수탁정책연구, 이 부분을 몇 건 했다라고 해놨는데, 제가 원장님께 드린 자료는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해놓은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도 정책과제입니다. ’09년도의 정책과제는 162건으로 여러분들은 연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6월 16일 자료에는 99건, 2010년 12월 자료에는 99건, 2010년 10월 자료에는 99건, 세 자료는 전체 4개 중에 3개는 동일하고 하나는 틀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3개가 맞아요. 3개 자료는 왜 99건이 맞나 그러면 대구·경북 공통으로 26건을 해놨고, 경북 단독으로 73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99건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경상북도의 최고 씽크탱크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이 연구했다고 하는 수치도 여러분들은 카운트를 못합니다. 또 정책과제 2010년도 것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업무보고에는 10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년 8월 25일자는 257건, 올 6월 16일자는 209건, 작년 12월달 것은 209건, 작년 10월달 것은 219건, 이것은 올 6월 16일하고 작년 12월달 것 두 개만 똑같고 나머지는 또 다 달라요. 다섯 건 중에 두 건만 똑같고 세 건은 다릅니다. 원장님, 제가 이 책 직접 갖다 드릴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저도 사실은 오기 전에 발표된 자료도 있고 한데, 제가 지난번 취임해가지고 도의회에서 업무보고 드릴 때 2010년도 정책과제가 상당히 오버 추계가 되어 있어서 과추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뉴디자인대구경북입니까? 그것이 실제는 10개월 들었지만 엄청난 인력이 참여가 되니까 연구성과·평가 이런 측면에서 그것을 연구원들 별로 한 건씩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정책과제 수행한 걸로 이렇게 카운트를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 건이 되는데 엄청나게 큰 연구성과지만, 그런데 그게 100건 정도로 아마 평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버다, 왜냐 하면 정책과제가 2009년에 만약에 100과제 같으면 그걸 100과제 더해버리니까 2010년에는 200과제가 되니까 이것 너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건 한 건으로 처리하라고 해서 제가 와서 100과제를 한 건으로 처리하면서 아마 100 숫자가 떨어졌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두 개 차이 나는 건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원장님이 언제 오셨죠?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7월달에 오셨습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자료가 정확하다는 겁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난번에 과추계된 것을 이유를 물어보니까 뉴디자인대구경북 그걸 100과제를 줄였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원장님 말씀 신뢰하겠는데요, 어쨌든 원장님 7월달에 오셨으면 원장님이 오신 이후 8월 25일자와 어쨌든 오늘의 업무보고도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통계자료가 이게 좀 정비가 미흡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 밑에 있는 수탁과제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울진자율형사립고 관련, 이 세 건의 자료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담당자가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머리를 많이 쓰셨고,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용역발주자의 의도에 맞추어서 이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 과연 전문가로서 연구원으로서 자존심은 갖고 계시는지 제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울진을 3개 지역으로 나누어놓고 어느 지역에 자사고가 가는 게 가장 맞을까 이걸 그림을 그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기존 원자력이 있는 동네 거기 가는 게 가장 합당하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합당한 이유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아주 앞뒤 문장의 논리가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중·남부 지구에 비해 북부지구의 상대적 발전 정도가 높다’, 어디가 더 잘 산다고요? 북쪽이. 그죠? 이 얘기대로라면 북쪽이 더 잘 살잖아요. 그런데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이래 놓고는 북쪽이 원자력이 있는 동네입니다. ‘원자력이 있으니 북쪽이 더 상대적으로 발전 정도가 높다’, 잘 산다 해놓고는 뒤에는 어떻게 해놨냐면 ‘울진원전이 소재하는 주변지역의 경우에는 타 지역에 비해 낙후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 낙후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 그러면 낙후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앞뒤 말이 안 맞죠? 앞에는 잘 산다 해놓고 밑에는 낙후 정도가 크대요.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쪽에 가야 된다’… 이 말이 맞습니까? 못사는 동네에 집어넣어주는 것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죠. 그런데 앞에는 잘 산다, 그런데 뒤에는 원자력 때문에 못 산다, 그래서 균형발전이 필요해서 북쪽에 줘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의 연구결과입니다. 이게 2009년도 11월달에 만든 울진군 자율형사립고 건립운영 이겁니다. 여기 평가를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건 이 정도만 질의하는데, 원장님, 들어보셨죠?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이게 세 건 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설문조사도 데이터 표본추출을 잘못 했어요. 3개 지역으로 나누면 3개 지역에 동등하게 인구비율을 해야 되는데 북쪽은 600명이 넘고 남쪽은 200명 정도로 맞춰놨어요. 이건 공정한 설문조사가 아닙니다.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만 말씀을 일단 드리고 다음 보충질의를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하겠습니다만 원장님 어떠세요? 이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소견, 이 기관을 책임지고 계신 수장으로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래서 아마 제가 오기 전 연구인데, 전후를 떠나서 정책연구는 정말 품질이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하다 해서 과제선정이나 배분에 되도록이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전공 일치성을 좀 갖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연구심의를 좀 강화해서 연구내용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직 보충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이 많은데, 김세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거죠?

세호

김세호위원

저는 짧게…

경식

장경식위원장

도기욱 위원님도 하실 거죠?

기욱

도기욱위원

저는 안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그러면 좀 쉬었다고 할까요, 안 그러면 계속 할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감사중지

18시 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현

박진현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오늘 시간이 벌써 6시가 넘었는데 늦게까지 상당히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규직 이외에 비정규직이 43명 있죠? 그 명단 아직 안 나왔습니까?

용범

김용범기획경영실장

출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은 책임연구원과 연구원, 연구보조원,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경북도나 대구시의 경우에는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 등 모두 공채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경우는 정규직은 외부에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을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공채모집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100% 공개모집합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전임연구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오기 전에… 저는 와서 모집을… 100%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100% 공채입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비정규직 모집방식은 어떻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책임연구원이 10명이 있는데 10명 가운데 상당수 6, 7명, 7, 8명은 공개모집을 했고 2, 3명 정도를 그냥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에 의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진현

박진현위원

원장님이 답변하기 힘들면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6, 7명은 공개모집하고 나머지 2, 3명은, 책임연구원 10명 중에서 2, 3명은 내부…

창조

지역창조

및 균형발전본부장 서찬수 예, 내부에서 오랫동안 위촉연구를 한 사람들 중에서 심사를 거쳐서 승진 겸 공개채용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리고 연구원 27명은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연구보조원 말씀이시죠?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 연구원 27명이 있고 연구보조원이 있습니다. 연구원, 비정규직에 연구원 27명인데 여기는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창조

지역창조

및 균형발전본부장 서찬수 연구원은 해당 용역의 책임자가 이 친구가 적당하다는 이력서와 이런 것을 가지고 기획경영실장과 협의를 거쳐서 원장님 승인을 얻어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채용은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공개 채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공개 채용할 때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조건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창조

지역창조

및 균형발전본부장 서찬수 공채과정을 거칠 때는 전부 홈페이지라든지 공고를 했었고요. 위촉연구원에, 그러니까 그냥 연구원, 용역 베이스와 관계없는 것에서는 공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책임연구원, 비정규직에 책임연구원 10명은…

창조

지역창조

및 균형발전본부장 서찬수 예, 공개절차를 거쳤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공개절차를 거치죠? 연구원 27명에, 비정규직에 연구원 27명은 공개를 거치지 않는다?

창조

지역창조

및 균형발전본부장 서찬수 예. 연구책임자가…

진현

박진현위원

연구책임자가 선정해서 원장이 승인을 한다?

창조

지역창조

및 균형발전본부장 서찬수 예.

진현

박진현위원

그리고 연구보조원은…

창조

지역창조

및 균형발전본부장 서찬수 연구보조원은 같이…

진현

박진현위원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하죠? 그러면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 중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까?

창조

지역창조

및 균형발전본부장 서찬수 저희들이 공채모집을 할 때 외부에서든 내부에서든 응모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에서 책임연구원이든 연구원이든, 연구보조원 중에서 우리가 정규직으로 채용한 적이 있느냐고요.

창조

지역창조

및 균형발전본부장 서찬수 예,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게 몇 % 정도 됩니까?

창조

지역창조

및 균형발전본부장 서찬수 ……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 차이는 어떤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한 마디로 답변하세요.

창조

지역창조

및 균형발전본부장 서찬수 신분상의 안정성에서 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안정성이요?

창조

지역창조

및 균형발전본부장 서찬수 정규직은 정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편이고요. 비정규직은 신분이…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계속 계약을 해야 되니까 불안정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아까 비정규직 중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예가 있는데,

창조

지역창조

및 균형발전본부장 서찬수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30%에서 40% 정도…

진현

박진현위원

그렇죠? 3, 40% 있죠?

창조

지역창조

및 균형발전본부장 서찬수 예.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이 책임연구원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가서 책임연구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거죠.

창조

지역창조

및 균형발전본부장 서찬수 일부는 제가 생각할 때 있다고 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일부는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 3, 40% 이분들은 다 있다고 봐야 됩니까?

창조

지역창조

및 균형발전본부장 서찬수 예,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비정규직들도 책임연구와 연구원, 또 연구보조원까지는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내부규정을, 지금 내부규정이 없죠? 특별한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원장님?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건 돼 있습니다.

창조

지역창조

및 균형발전본부장 서찬수 예, 위촉연구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 규정을 하나 좀 주시고, 또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런 분들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해 주시고, 또 책임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100% 공채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7월 1일 날 원장님께서 신규 취임하시고 나서 추진내용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9월부터 광역·기초자치단체 의사결정자들 대상으로 한 긴급정책대응리포트, 이게 전부 발송되고 있죠? 이거죠?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맞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리고 대경CEO브리핑, 이거죠? 이 두 개 중에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대경CEO브리핑은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주로 정책과제나 용역과제를, 이건 좀 시·도민들이 알고 전문가들이 알아야 되겠다 하면 요약해서 정리하는, 정보를 공유하고 전파시키는 기능을 하고, 긴급대응정책리포트는 그야말로 중앙에서 법 개정이 있다든지 한미FTA 같은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급박하게 영향을 미칠 때 이걸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격주로, 그야말로 엄선해서 한두 개 사례를 저희들이 만들고, 이것을 시·도에 또 시·군부에 배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두 인쇄물을 각각 별도의 팀에서 만들어서 하죠? 한 팀에서 합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정책대응팀에서 한 팀에서 만들면서 이슈&포커스하고 이걸 구분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 날 저희들 발표를 하고 그 중에서 이렇게 구분…

진현

박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주간별로는 이슈&포커스가 있죠? 분기마다 발간되는 대경포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 두 종류와 이슈&포커스, 대경포럼 이런 것은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각각 성격이 다릅니다. 이슈&포커스는 주로 이메일로, 온라인상으로 배포를 하고, 아주 소부수만 하고, CEO브리핑은 인쇄물로 해서 오프라인으로 해서 뿌리기도 하고 온라인하고 겸용으로 하고, 긴급대응정책은 제가 와서 따로 만든 겁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슈&포커스 이런 부분, 전체적인 것을 한번… 지금 상당히 오래 된 것도 있으니까 설문조사 이런 것을 한번 해서 얼마나 구독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보셔서 전체적인 여론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협력네트워크 사업에서도 정책협력단, 대경희망포럼, 대경컬로퀴엄 등 유사한 사업들을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으로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전체적으로. 한번 하셔 가지고 본 원의 연구역량을 결과를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다고, 전체적으로 한번 원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3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탁과제, 기본정책과제, 수탁과제, 연구사업 이런 부분들이 통계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대경연구원의 명성에 걸맞게 한번 정리를 다시 하고 통계자료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영평가 자료에 의하면 매년 지적되고 있는 정책과제, 현안과제, 이런 것들도 구분을 정확하게 한번 하셔 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감사 자료에는 보면 그런 것들이 구분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좀 구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감사자료 4쪽입니다. 4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수주 및 세부집행내역, 수탁연구과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부분도 내용에 보면 계약1, 수주내역, 용역액, 집행내역, 지금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처까지. 이것도 앞으로 계약 연구완료일, 언제 완료했느냐? 참여인원은 누가 누가 참여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해서… 이게 완료일이 있어야만 언제까지 연구… 연구를 한 건 해서 언제까지 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기본 자료도 한번 정리를…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것을 자료 요청할 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 아주 미미한 겁니다마는 4쪽부터 5쪽, 6쪽, 계속 죽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2011년도에 갔다가 2009년도 갔다가 2010년도 갔다가 전부 계약일자별로 하면 저희들이 보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이… 13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2011년도 갔다가 2010년도, 2009년도 갔다가 이래서 상당히 보기가 힘듭니다.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어요?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날짜가 왔다갔다하는 것은 발주처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발주처별로요?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경상북도의 것을 앞에 두고 그다음에 경주시, 포항시, 이런 식으로 하고, 대구광역시 것이 그다음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현

박진현위원

발주처별로 23개 시·군순으로 했다?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포항시에서 발주를 했고 안동시에서 발주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어느 때 어디서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전체 한 장에 볼 수 있는 것은 가능한데 이렇게 몇 장을 돌아가면서 보는 것은 그런 의미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참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자료 34쪽입니다. 34쪽에 2010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대구경북연구원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의 128억 정도 되죠, 그죠? 인건비가 35억, 전체 27%를 차지합니다. 연구사업비는 35억 정도 27.5% 차지하고, 기관운영비는 34억 정도 해서 26%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중에 경상경비가 69억 정도 58%를 차지하고 있는데 연구사업비는 27.5% 이렇게 경상경비가 많고 연구사업비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것을 봤을 때는 연구사업보다는 연구 외적인 일에 더 많이 치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37쪽에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가 보니까 청사적립기금이 20억 정도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상경비가 2010년, 2011년도 대비를 해 봤을 때 69억, 53억 정도, 2011년도에 경상경비가 48% 정도 되고 2010년도에는 53% 됩니다. 연구사업비는 2010년도의 연구사업비가 35억, 27% 정도 됐어요. 2011년도에는 상당히 급격히 해서 43% 정도가 연구사업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도 늘어나고 기관운영비가 축소되어서 전체는 경상경비가 22% 정도 줄고 연구사업비는 34%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비용들이 전체 다가 2011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예산이 110억 중에서 인건비 34억, 연구사업비 47억, 기관운영비 19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것이, 34쪽에. 그렇게 보면 여전히 아직도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이 한 48%, 거의 50% 정도가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사업비는 43%에 돼 있고, 지금 대구경북연구원 인건비가 상당히 과다하고 방만한 기관운영비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쪽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연구사업비 47억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순으로 나열한 것을 보면 협동연구비가, 협동연구비, 협동연구비… 이게 18억 6000 정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실적성과급이 12억 3000, 회의비 3억 정도, 연구비 3억 1000, 유인물 2억, 여비 1억 5000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연구사업비도 경상경비적인 성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구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연구사업비보다 경상경비가 사업이 많아서 2010년도보다 2011년도 비용이 많다, 연구사업비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저도 예산편성하고 2011년, 2010년 파악이 안 되는 것이 저도 감사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당초 34억 이월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분산시켜서 이렇게 편성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2010년, 2011년 상대비교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걸 좀 명확하게, 이월비를 정확하게 적립할 것은 적립하고 그다음에는 편성을 좀 정확하게… 아까 편성 대비 집행이나 결산이 차이가 많다 하는 그런 점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협동연구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창조

지역창조

및 균형발전본부장 서찬수 위원님, 협동연구비가 많게 책정된 것은 인건비는 정규 멤버만 주게 되어 있고,

진현

박진현위원

잠깐만, 다시… 인건비는?

창조

지역창조

및 균형발전본부장 서찬수 정규직 직원들만 주게 되어 있고, 아까 원장님께서 초과된 책임연구원이, 조금 애매한… 10명이 있다는 것이 그 10명의 인건비가 협동연구비로 지출이 되고 실제적으로 교수님들하고 협동연구 하는 것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 비용이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초과된 인원, 아까 10명 연구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 못하고 협동연구비로 지급을 했다?

창조

지역창조

및 균형발전본부장 서찬수 예. 그걸 인건비로 잡을 수는 없으니까 협동연구비에서 지급한 것으로…

진현

박진현위원

아니 협동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산학협정… 산학협동으로 연구한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지, 협동연구비를 인건비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창조

지역창조

및 균형발전본부장 서찬수 그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렇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지금 편성은 서찬수 본부장 말씀대로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예산편성 한 것을 제가 아침에 받았습니다. 책임연구원 10명에 대한 책임연구원 인건비, 그다음에는 개별 연구공모사업 하는 것, 그다음에 연구회 지원하는 것, 포럼 하는 것, 세미나 하는 것, 이것을 여기 협동연구비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장, 관, 항, 목 가운데 이런 걸 분리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지침을 보고 제가 다음부터는 정리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일반회계 이 부분들은 외부에서 보는지, 평가를 볼 때도 정확하게 구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실적성과금도 이게 연구사업비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사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연구실적성과금도 12억이 지급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것도 한번… 그리고 연구장려금도 또 1억 5000만 원 별도로 지급이 되었고, 또 연구성과금, 장려금… 저희들도 헷갈릴 정도입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장려금은 수탁과제 전출금 잔액, 다 포함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들어온 것 중에서 10%에 대해서 연구장려금을 주고, 성과급은 전체적인 인건비 가운데서 좀 격려를 위해서 전체 연봉 중에서 떼어내 가지고 성과급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예,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황이주 위원님.

이주

황이주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힘이 들지만 솔직히 저희들도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의 대표인 입장에서, 또 대의기관의 선출직인 입장에서는 도민의 뜻을 받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 책상 위에 여기 쌓여 있는 자료가 제가 그동안 대경연구원에 오늘 와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읽어봤던, 울진과 관련되는, 그리고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의 관련 책자들입니다. 여기 쌓여 있는 이 책자들은 다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아까 앞 시간에 보충질의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다들 문제가 있는 책자들이다.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들, 또 자료는 이미 한번 썼던 자료들을 그대로 옮겨오는, 자구 하나 틀리지 않고 옮겨오는 그런 자료들, 또 몇 명이 공저를 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였던 것, 같은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사람만 한두 사람 더 끼워 넣고 빼고 해서 그대로 썼던 부분들, 이런 자료들이 엄청 많았다. 물론 개중에 괜찮은 자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잘했던 부분이니까 실명을 한번 밝혀볼게요. 정군우 연구원 같은 경우는 원자력이 전공이 아닌데도 예상 밖으로, 제 생각 밖으로 내용이 알찬 부분도 있었습니다. 연구제목이 ‘동해안 원자력사업 클러스터 추진방안’ 이것은 2010년도 것이고요. 스마트원전과 관련된 것, 제2원자력 관련된 것 이것은 2009년도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내용이 생각보다는 알찼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좀 아쉬움이 있다면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은 원론적인 부분이고 스마트원전이나 제2원자력연구원 같은 경우는 각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언급되는 정책과제를 2009년이나 2008년도에 미리 언급을 해 주고, 원론을 미리 언급을 해 주고 개별 각론은 그 이후에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쨌든 그런 자료들은 굉장히 괜찮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기획조정실 감사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대경연구원에서 도 산하에 있는 17개 연구기관 경영평가, 이 부분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평가지표, 또는 배점을 달리하는데 그 공정성이나 의구심이 가는 부분들, 또는 평가결과분석을 했는데 전년도 것을 그대로 잘못 표기하는, 그래서 다른 결과를 도출해 낸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그래프 같은 경우도 오류가 좀 많았고, 또 어느 기관 같은 경우는 실적을 평가하는 데 기업수와 매출액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이것들도 표현을 달리해서 다른 결과를 도출해 낸 그런 경우도 있었고, 등등 많은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원장님께서, 저희가 이 많은 건수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일이 다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적을 하지 않는 이유는 원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고 실무자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와 같은 실수는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작은 결론을 한번 내려보자면 아무리 큰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통계나 데이터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몽상이나 낙서에 불과합니다. 정말 향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이 결과물은 영원히 기록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름 석자가 박히는 결과물인 만큼 정말 신중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과제수행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감사자료, 제가 일일이 어젯밤에 자지 않고 카운트를 다 해 봤습니다. 이상용이라는 분은 3년 동안 전체 4건을, 수탁이든 정책이든 간에 전체 4건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단 한 건도 발표하지 않으셨고요. 이분은 상당히 지위가 있는 분 같고요. 등등 있습니다만 남광현 씨 같은 경우는 38건을, 3년 동안… 저는 CEO브리핑인가 그것은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빼고입니다. 남광현 씨 같은 경우는 38건을 했고 2010년에는 7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3개년을 체크를 해 보니까 2010년도는 다들 적더라고요. 1건도 안 하신 분들이 제법 많아요. 정웅기, 김병태, 이런 분들 유병규 이런 분들은 2010년에 단 1건도 안 하셨더라고요,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하신 분이 한 7건 정도가 제일 많네요. 이상하게 2010년도는 적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남광현 씨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억 4000짜리 우리 도에서 기후에너지자원도 그리는 분이네요, 29개월짜리. 어쨌든 너무 편차가 크다. 김기호 연구위원 같은 경우는 28건, 나중규 위원 같은 경우는 28건,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너무 편차가 크다. 그래서 과제수행을 함에 있어서 업무배정을 할 때 과제의 질도 고려를 해서 적정한 배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제가 와서, 사실 처음 와서는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전공일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연구의 질적 향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아까 얘기한 과제배분의 균형성, 전공일치도 시키면서 과제도 좀 고르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런 것이 사실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거기 조금 자료상에 제가 정확한, 황 위원님이 보시는 것하고 제 의견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과제책임자 중심으로 카운트가 되는 경우하고, 실제는 우리 대부분의 연구가 협동연구고 공동연구이기 때문에 아마 책임연구자 중심으로 카운트가 되면 좀 다른 결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주

황이주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온 자료, 단순하게 카운트만 했습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구원 중에서 개인 사정이나 연구원 사정으로 과제수가 편차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는 공식을 만들고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들어오면 분명히 균형적인 전공배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선은 정책과제도 개월수 가지고 책임연구원 이상 57명 나누면 정책과제를 평균 몇 개월 한다, 또 수탁과제도 잔여율, 전출금 돈 다 계산하면 평균 1인당 어느 정도 재정 기여가 된다, 수탁과제. 이래서 나름대로는 평균치를 가지고 일 배분을 좀 시키자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책임연구, 단독연구,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외부출강 문제입니다. 이것 역시 봤는데, 어떻습니까? 연구원들이 외부기관에 대학에 출강을 나갈 때 원장님한테 허락을, 보고를 통해서 허락을 받고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전에도 좀 타이트하게 했는데 제가 와서는 주간 강의는 기본적으로 못하게 합니다. 대신에 주간 강의를 가는 경우에는 연가라고 합니까, 거기 1년간 쓸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강의 나가는 것은 주로 반가로 처리해서, 자기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야간은 자유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출강을 나가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연구원의 역량강화로 해서 강의를 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으로 근무… 상대방하고 연구 분위기가 흐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그걸 확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3년간 6학기의 출강을 나가신 분들을 봤더니 오후에 나가신 분들이 두 분이 계시고, 4회, 3회 등등 있더라고요. 그리고 1주일에 두 번씩 나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도 학교 강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자료준비를 하는데 또 1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갈 것 같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또 대구에서 봤을 때는 포항이나 안동까지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왕복 왔다갔다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자료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 물론 원장님 말씀처럼 퇴근시간 이후에 가시는 것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구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의활동도 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주업은 대경연구원의 직원이지 강의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원장님, 이 부분도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출강하는 경우에는 주간이든 야간이든 신청을 하고 학기 초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술지 논문 얘기인데요, 학술지 논문 같은 경우도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감사자료를 통해서 4개년 동안 보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4년 동안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여기에 게재된 것은 단 18건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런가? 참 안타깝다. 이 중에도 물론 한 분도 4건 하신 분도 있고 또 3건을 하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 두 분 빼놓고는 11명이 겨우 1건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4건, 한 사람이 3건 이렇게 해 주니까 11명이 겨우 1건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원을 47명으로 봤을 때, 정규직 47명으로 봤을 때 나머지 34명은 단 한 건도 하시지 않았다. 이것은 대구·경북의 최고 싱크탱크라고 하는 대경연구원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학회 발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두 분이서 각각 2건씩 했고 다섯 분이 1건씩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계속 안 하십니다. 저는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역량강화도 될 것이고, 이렇게 저명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발표를 하는 것은 개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자기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우리 대경연구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본연의 업무를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장을 하고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저도 동감을 하고 앞서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대로 대구경북연구원 논문집 재창간을 해서 금년 12월에 어쨌든 다시 창간호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까지는, 우리 지방연구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정책연구원에 있는 연구자들이 그냥 일반 학술연구를 하면 ‘저 사람은 대학의 교수로 가려고 논문을 계속 쓰고 있구나.’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래서 아마 여기에 누락된 부분도…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논문 편수가 적으냐?” 물어보니까 “아마 누락된 부분도 있다.” “왜 그러냐?” 이건 원장의 경영방침이나 철학에 따라서, 사실 지금까지 우리 연구원뿐만 아니고 전국의 지방연구원들이, 정책연구 안 하고 계속 논문 쓰고 하면 저 사람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하고 연구원에 오래 붙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조금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의 연구역량이 계속 줄어들지 않고 지속되려면 학술논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다만 1년에 우리 연구원의 연구 활동이나 로드로 보면 1편 나오기 힘듭니다. 영남대학에도 상당히 몇백 명이 1년에 논문 한 편도 안 쓰는 교수가 많아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고민이 많은데, 저는 이걸 성과평가 때 점수화해서 당장 1인당 1편은 아니더라도 0.5로 하든지 이래서 앞으로는 이걸 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저도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감을 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대경연구원의 설립취지를, 여러분들이 제출해 놓은 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요약을 해 보자면 우리 경북의 지역발전, 그리고 정책대안 및 연구개발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설립취지처럼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정말로 소망해 봅니다. 제가 긴 장시간 동안 때로는 목소리도 높이고 때로는 불편한 얼굴로 여러분을 대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의정활동의 모습은 저희들 개인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도민의 목소리다, 감사의 취지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과 저희들이, 도의회가 함께 지역발전을 고민하는 그런 자리라고 인식을 해 주셨으면 더더욱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에 임하는 우리 원장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감 한 마디 해 주셔도 좋고요. 제 발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고맙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호 위원님.

세호

김세호위원

최근에 연수원에서 연수 관련한 부분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연수규칙을 이렇게 위원회에 배포해 놨습니다. 개정 전하고 후 내용에서 보면, 마지막에 개정 전에 만들었던 서약서하고 개정 후의 서약서가 오히려 서약서 내용이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처분을 감수하고 어떠한 징계나 불이익도 감수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서약서 부분은 관리 쪽에서 만듭니까? 원장님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규정 T/F팀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저를 포함해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한 것은 규정에 엄격하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약서는 그냥 아마 간단하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이렇습니다. 서약서 개정 전에 보면 교육훈련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연수규칙 말고 또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이겁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육훈련규칙하고 교육연수규칙하고는 엄연히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개정 전의 내용에 보면… 예?

그렇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연수규칙 12조 1항에 부과되는 복무이행을 성실히 한다.’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12조 1항에 보면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연수기간의 변경, 변경. 똑같은 글자가 연수규칙 12조에 보면 있습니다. 몇 쪽인가 하면 8쪽 정도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습니다, 3페이지.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지금 저희들 자료 착오로 당초에 교육훈련규칙을 제목을 전부 교육연수규칙으로 해 놔 가지고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위원님은 교육연수규칙을 보고 계시죠?

세호

김세호위원

예.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연수규칙에 12조, 몇 항입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12조 1항.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12조 1항…

세호

김세호위원

12조 1항에 보면 1, 2, 3항이 있는데, 4항까지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연수기간의 변경, 또 연수기간의 변경. 연수기간 중 일시귀국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수기간의 변경은 2개가 같이 똑같은 글자인데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기관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렇습니까? 기간변경하고 기관의 변경입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12조 1항에 부과되는 내용보다 오히려 본 위원이 봤을 때 12조 2항에 국내 연수자는 1회, 해외 연수자는 월 1회 연수활동을 원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게 결국은 연수활동보고서겠죠? 그다음에 해외출장 시에 출장복명서와 또 갔다 오고 난 뒤의 사후정산 문제, 다소 미흡합니다. 꼭 질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린 내용에 비정규직하고 관리직 현황을 지금 보내오셨습니다. 뒷장에 보면 관리직 열 분이 있고 앞장부터 비정규직 마흔세 분의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관리직에 열 분이 어쨌든 보면 전체 우리 대경연구원의 관리를 맡은 부분에서 또 회계관리나 회계 쪽에 전공을 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과정에 보면. 다소 회사의 내규나 관리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더 꼼꼼히 해 주십사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좀 부실합니다. 지금 현재 개정한 서약서도 이 내용보다는 오히려 전자에 했던 내용에서 조금 더 간단히 해 두는 게 더 안 맞겠나, 왜? 서약이라는 것은 그분이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주기 위해서 조금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 여기에 출장복명에 따른 위반을 했을 시의 문제, 그다음에 출장 갔다 오고 난 뒤에,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 정산, 그러니까 출장결과보고서 내용, 그다음에 아까 논문 기재와 관련된 연구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내부관리규정으로 좀 엄격히 하셔서, 서약서 상에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몇 조 몇 항에 대한 명분이라도 분명히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좀더 마음속으로 경계심을 가지고 출장이나 연수에 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서약서에 우리는 규칙에 이미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을 준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규칙에 있는 징계사유, 임무사항을 여기 명기를 안 했었는데 위원님은 여기에다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놓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 참고를 해서 한번 심의해 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중요한 조항은 넣는 게 맞습니다. 법리를 따져보면, 내부규정도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말씀드립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진현

박진현위원

예. 우리 경북도에서도 오셨죠? 도청에서 오셨고, 대경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도에 계시는 담당공무원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경영평가는 숫자에 대한, 올해 2009년도에 90점몇%, 2011년도 80점몇%, 이런 숫자에 대한 큰 의미는 없다고 하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경영평가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그런 설립운영이나 법률에 따라서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북하고 대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출자하는데 대구시가 한 번 하고 다음에 경북이 합니다. 2007년도는 대구시가 했는데 한국행정연구원이라는 곳이 했고 2008년도에는 경북에서 했습니다. 여기는 정확하게 어디에서 한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 2009년도에는 한국경제기획원에서 했고, 2010년도에는 대학교수를 위촉해서 했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아무래도 국가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국가가 출자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2008년도도 대학교수들이 했고, 2009년도에는 한국경제기획원이라는 외부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할 때 전체적으로 한국경제기획원 연구원들이 했어요. 이게 한 기관에서 외부기관을 초청하고 한국경제기획원이라는 곳에서만 내부직원들이 했습니다. 한국경제기획원은 공공기관의 연구소가 아니고 원가계산연구용역, 원가를 계산하는 연구용역전문기관입니다. 사적인 기관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사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대구시나 경북도에서 용역을 주면, 앞으로 대구나 경북에서 원가계산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여기에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분들이 대구나 경북으로부터 수혜를 받는 연구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립적으로 연구용역을, 대구경북연구원을 평가할 수 있겠나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러니하게도 2007년, 2009년도 대구에서 수행할 용역기관을 정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작년도의 것을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2009년도의 평가 자료는 고객만족도, 2010년도에 실시한 연구용역은 평가를 2009년도에 했던 것을 2010년도에 했는데, 이 부분은 고객만족도 분야에 대해서 대경연구원이 이걸 맡았죠, 이 부분 고객만족도 분야만큼은. 대경연구원에서 평가를 했다는 말입니다. 대경연구원에서 대경연구원을 평가하는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경연구원이 고객만족도 부분에서 평가를 스스로 했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이게 또 사실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9년도 고객만족도 평가한 부분에 보면, 여기 사소한 것도 있습니다. 보면 연구원의 외부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만조도 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도 이렇게 고객만족도 조사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도 똑같은 만족도 조사를 한 내용에 보면 만족도가 아니고 ‘만조도 조사’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숫자만 바꾼 거예요. 물론 평가하면서 평가지표를 목적을 정해놓고 거기 나온 수치만 넣을 수 있는데, 이런 수치만 다르고 나머지 글자 오타 난 부분까지도 똑같이 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봐줘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2010년도에 2009년도에 경상북도가 주관했던 평가에는 평가기관도 없습니다. 대학에 재직하는 교수에게 평가단장 해 가지고, 평가단장이 알아서 평가원들을 팀을 구성했습니다. 평가단장이 자기가 평가를 하는데 자기와 친한 사람들, 친한 교수들을 모아서 평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정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장님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정말 한번 대구경북연구원이 이만큼 열심히 하시고 잘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대구경북연구원이 우리가 보지 못한, 외부에서 봤을 때 대구경북연구원을 어떤 방향으로 평가를 하는지 정확하게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평가만큼은 설령 대구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대구시하고 협력을 하셔 가지고 책임성 있고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맡겨 가지고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법에 의해서 지방연구원 출연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객관적인 평가가, 저희들은 피평가기관이 되니까 저희들 평가결과도 좀 활용을 하고, 피드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제대로 된 평가를 받도록 우리 스스로 자세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원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대구경북연구원이 정말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으로부터 사랑받고 꼭 필요한, 꼭 있어야 될, 지역에서 해야 할 것을 대구경북연구원으로 거듭 나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답변을 받다가 시간관계상 안 받았는데 그 답변을 지금 해 주시겠어요? 전형일 팀장이 본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려다가 그때 시간 관계상 나중에 했던 부분인데, 아니면 나중에 다음에 답변하렵니까?

형일

전형일사무처장

예, 자료는 충분히 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마무리합시다, 저도.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원장님께서 파악하시기에 상당히 많을 겁니다. 요구는 별 것 아니지만 결국 2010년도, 2011년도 연구원 행사에 대한 수당 소급 이 부분과 세입세출에 대해서 세출부분에 대한 2010년도, 2011년도 계정별 명세표, 그다음에 2010년도, 2011년도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한 계정별 명세표, 이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아까 요구했던, 22일까지 제가 요구했죠? 22일까지 주셔서 저희들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의심나는 부분들을 전부 검토를 하고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처음 받는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사 질의 과정 중에 개인 인격적이나 기타 언성 등으로 불편함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모든 것이 대구·경북 발전을 위한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대경연구원 설립 당시의 취지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원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새로 취임하신 이성근 원장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보는데 우리가 한번 기대해 봐도 되겠죠?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요구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빨리 결정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대경연구원이 우리 도의회나 시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장

장시간 동안 이성근 원장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대구·경북이 정말 어렵습니다. 미래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거는 기대가 시·도민들이 정말 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민의 대의기구인 우리 의회가 연구원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꼈으리라고 보고 있고 또 감사를 통해서 대경연구원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성근 원장님이 7월 1일부로 부임하셨는데 전임 원장님 잔여임기죠? 현재. 원래는 임기가 3년인가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그런데 나머지 잔여임기가 얼마나 되죠?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1년 10개월인데 이제 5개월 가니까 1년 5개월 정도…

경식

장경식위원장

원장님의 경륜이나 인품으로 봤을 때 분명히 재임, 재재임도 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새롭게 대경연구원의 수장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변화와 개혁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 시·도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원장님에 대한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간에 현상을 바꾸려고 그러면 분명히 따릅니다. 그 저항에 절대 굴하지 마시고, 과거의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그늘들은 과감히 좀 걷어내시고 원장님이 의도하는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 정진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저희들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대구·경북의 싱크탱크인 대경연구원이 이제는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받고 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도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한 2년 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습하고 지금 새롭게 오신 원장님이 지난번 업무보고, 오늘 행감, 이렇게 하는 자세를 보니까 정말 성심성의를 가지고 하신다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도 모든 일들을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대구·경북을 위해서 개척자 정신, 선구자적인 그런 정신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연구원 전원들이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행감 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인 실명도 거론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불편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위원님 중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에서 그런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발전적인 앞날을 위해서 하는 그런 언행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다소 불쾌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정말 우리 대구경북연구원과 경북도의회, 또 시·도민들이 정말 가슴을 맞대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관계가 정립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고 앞으로 많은 좋은 대화의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근 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경북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