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대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위원회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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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지난 8일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 곧바로 감사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11월 8일 청취하신 업무보고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 그리고 현지감사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호

김대호위원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하세요.

대호

김대호위원

우리 축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장님이 임명되실 때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고, 또 생소한 축산분야의 일을 하시겠나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축산과장님 아주 칭찬이 자자하시고 잘하신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축산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38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구미에도 가축분뇨처리시설장을 하도록 예산이 나갔지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나가 있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나갔는데 그 장소를 선정을 못해요. 선정을 못하면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지금 축산관련해서 구제역 이후에 국민들, 또는 시·도민들 관련해서 부정적 여론이 조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 특히 가축분뇨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위 민원관계 때문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련해서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축산분료 처리하고 자원화 하는 부분들이 경축순환농업을 확대하는 부분들, 그다음 축산업의 기반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도 강화하고 있고, 그런데 민원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부지선정이 어려운 곳에서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과정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애로가 있지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대호

김대호위원

저걸 빨리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저희들 권역별로, 지역별로 자체 지역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개최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공모라든가 다른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저희 지역에도 축산협동조합에서 그걸 처리하더라고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그런데 그 양반들이 보니까 좀 미숙한 것 같아요. 주민들을 설득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미숙해서 지역에 자꾸 분란만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뭔가 우리 도차원에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저희들 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만 좀 더 그런 부분들을…

대호

김대호위원

그 사람한테 맡겨둬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는 그게 아주 심각해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새로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차원에서.

대호

김대호위원

그리고 그 뒤편에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관련 주요사업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 축산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되지 않고 특정농가에만 이게 혜택이 가는 걸로 전부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료 관련해서는 생산단가 인하라든가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 또는 도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업대상지 선정에 있어서는 일단 조사료 관련해서는 지금 농가들의 재배의지, 의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여러 가지 부지확보의 어려움 이런 관계 때문에 실제 조사료 재배보다는 기존 사료를 구입해서 또는 재배보다는 구입 쪽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정하고 할 때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해당 농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시에 좀 더 농가들 이런 부분들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일선 시·군에 보면, 또 우리 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나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쪽에 좀 더 할애를 할 수도 있거든요,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좀 더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강력한 지시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내년에 관련되는 사업지침이 나갈 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지침을 보완해서 시·군에 시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그리고 요즘 텔레비전 보면 가끔 우리를 깜짝 깜짝 놀라게 할 때가 있습니다. 구제역 어디 의심신고 하고 올해는 구제역이 나지 않도록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그리고 60쪽 친환경농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대호

김대호위원

과장님, 우리 친환경농업과 예산이 2021억 중 집행잔액이 978억이네요? 그리고 잔액이 1043억이 잔액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직불금 줄 걸 남겨놓은 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령

김주령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 잔액은 직불금 예산입니다. 저희들 쌀소득보전직불금이 고정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작성하는 시점으로 봐서는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아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어쨌든 간에 불용액이 안 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주령

김주령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그리고 145쪽 한번 봐주세요. 농가 도우미사업인데 우리 보면 현재 농가도우미사업은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의 출산 전후 90일 중 40일을 2만 4000원을 지원하여 총 96만 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출산하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2년 3개월 할 수 있고 출산휴가기간 중에 월급도 지급되고 휴직수당도 지급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없고 본 위원 생각에 40일 96만 원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수입니다. 농가도우미 부분은 저희들 안 그래도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각 도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기한을 60일로 해서 단가를 조금 인상하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반영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아, 계획되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예, 2012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지난 회기 때 예결위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그 부분은 우리 농촌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이야기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그리고 17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기후변화 대비해 가지고 우리 경북농업정책의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기후변화가 지금 현재 2010년도부터 상당히 심각하게 세계적으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 기후변화 관련해서 생명산업프로젝트를 발표할 때도 한 섹션으로 상당히 비중 있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서 농업기술원에서는 작목의 변화, 또 기후변화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연구를 어디에서 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전체 우리 아열대기후로 바뀌는 부분, 특히 남부지역 쪽에는 지금 현재 재주도에서 하던 작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따라서 아열대 작목의 우리나라의 도입문제도 하고, 특히 사과 같은 경우도 지금 북부지역으로 많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과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 재배적지에 대한 검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하여튼 우리 농업정책과장님도 말씀이 우리 국장님하고 비슷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경연구원에 자료를 의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대경연구원에서 오는 자료는 크게 신뢰성을 못 가지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우리가 의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농업기술원의 연구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박사들도 많고 그런 데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진짜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농수산국 열심히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상진 위원님.

상진

정상진위원

연일 박순보 국장 고생하십니다. 이제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과 갈반병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입니다. 현재 피해지역은 전체 포항시 등 16개 시·군이 피해지역입니다. 그중에서도 안동, 영주, 문경, 의성, 봉화 이 지역이 우심지역이라 볼 수 있고 면적은 한 1만 564㏊에 1만 8000농가 정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보면, 일단 발생은 9월 14일에 최초 예찰을 해 가지고 발생이 되어 가지고 현장확인을 하고 또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임시대책회의도 개최하고 또 건의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농식품부에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건의를 해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수매간접비 2000원에서 2200원씩 20㎏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확정이 되었고, 아울러서 도비에서 10억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여기 시·군에서 매칭해서 전체 20㎏당 1만 원 정도에 전량 다 수매하는 걸로, 물론 충분한 그런 대안은 못 되겠지만 그래도 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지금 몇 %쯤 수매가 되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능금농협에서 집계된 건 5000톤 정도.

상진

정상진위원

5000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저희가 원래 수매량 추정을 1만 톤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다행히 사과가격이 좋아서 생산농가들이 상당한 신경을 쓰다보니까 아마 제품이 좀 줄어들 겁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상품화되어 가고 발 빠르게 대처해서 이렇게 해준 데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조금 전에 질의하던 아열대기후로 인한 농업정책에 대한 이 부분에 대안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예산을. 예산을 세우는 대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상주곶감시험장에 가보셨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못 가봤지요? 또 기후가 올라감에 따라서 상품화되지 못하고 생산농가들이 지금 실의에 차있는 그 내용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건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가보셨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직접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가보셔야지요. 우리가 다 어제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앞서서 우리 농수산국이 일을 좀 처리해 주면 참 좋겠다 싶은 아쉬움도 있고, 방금 김대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농업기술원과의 기술 또는 업무매칭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절대 대경연구원의 자료만 가지고,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대안으로 삼지 말고 농업기술원을 이용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말 앞으로 농산물 품목도 아열대 쪽으로 가고 있고 또 기후에 따른 이변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감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그 현실성 있는 우리 기술원이라는 큰 모체를 두고 우리가 어디 가서 그걸… 대경연구원이나 이런 데는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게 데이터가 자료가 있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도 그렇고 또 곤충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자연과의 싸움에서 지면 우리가 다 지는 겁니다. 그걸 이겨내기 위한 방법, 수단은 예산도 앞세우면서 기술제휴는 분명히 우리 농업기술원과 해야 된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니까 이 농업기술원의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상주곶감 같은 것은 사실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곶감 달아매어 놓은 게 그냥 줄줄 흘러 내려서 다 떨어져버려요. 거기에 냉풍기 갖다가 조금만 불어넣어주면 돈도 별로 많이 안들 것을 그걸 그냥 방치하니까 다 떨어져서 꼭지에 곰팡이가 피어서 상품화가 못되고, 이런 부분들은 빨리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농업기술원과 대처해서 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쌀이나 우리 주곡으로 삼는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이런 것들도 아주 심도 있게 지난 10년 동안 온 것, 또 근래 일어난 것들을 표본조사를 기준을 좀 정해서 아, 몇 월 며칠부터는 이렇게 되더라, 그런 데이터가 기술원에는 다 있습니다. 언제 서리 왔고 언제 뭐가 왔고 우박이 언제까지 왔고 그런 데이터를 죽 뽑아서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예산을 예비비를 세웠다가 지원하는 이런 정책들이 이 갈반병으로 해서 우리가 사과 빨리 대처하니까 칭찬 받잖아요. 사과농가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곶감이나 여기에도 접목이 되었다면 기후가 아마 이틀 삼일만 20°이상 갈 때는 빨리 예산을 집행해라, 기술원에 주면서. 기술원에는 돈 없잖아요, 거기 연구기관이니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럼 행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돈은 농수산국에서 지원해 주면서 빨리 대처하라, 해서 냉풍기로 불어서 제품이 상하지 않게 했더라면 얼마나 칭찬 받습니까? 이 행정이 앞으로는 가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김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내용에 보충질의하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나기보 위원님.

기보

나기보위원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하셔가지고 FTA 선 체결 후 재협상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FTA가 실시되고 나면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데는 우리 농업이 아닌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특히 축산농가가 제일 많은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만의 FTA 준비와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는 우리 앞으로 향후 15년 차에 한 1조 2700억 정도 지금 저희가 생산감소가 추정이 되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 한 4415억 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큰 부분이 쇠고기 1200억 정도, 돼지고기 한 500억 정도 해가지고…

기보

나기보위원

국장님, 우리 경상북도에서만 FTA를 우리 농가에 해줄 수 있는 준비대책 그것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래서 일단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저희들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첫째는 제도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기반을 구축하는 문제, 두 번째는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문제, 세 번째는 단기적으로 직접 피해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적, 재정적으로는 전국에 유일한 FTA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가지고 여기에서 하나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고, 또 결국에는 FTA든 뭣이든 사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사관학교를 현재 운영을 하면서 농업CEO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존의 농어촌진흥기금을 FTA대책기금올 해서 현재 2000억 조성을 목표로 해서 2017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게 하나의 제도적, 재정적 기반구축이라면 우리 자체 어떤, 이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 경쟁력을 키워야하기 때문에 경쟁력은 크게 말해서 생산성의 향상과 품질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첫째는 현재 낙후된 농가시설의 현대화라든가 또 최근에 트랜드인 친환경, 이런 농업기반의 조성이라든가 또 각종 요즘 융복합산업이라는 이런 R&D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고부가가치를 추구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되겠고, 품질문제는 우량종자 또는 우량종축, 또 위생관리, 안전관리 그 다음에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위해 가지고 저희가 생명산업프로젝트 해가지고 이번 연말까지 FTA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100대 먹을거리를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우리 농업이 먹고 살아나가야 할 길이 과연 무엇이냐는 100가지 정도의 하나의 주제를 지금 찾고 있고, 또 축산분야가 현재 큰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축산분야에서도 미래형의 친환경 축산허브를 우리 지역에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있고, 단기적인 어떤 직접 피해보상은 이건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피해보상직불제라 해서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이 기준가격의 85%가 미만이 될 때 피해 차액의 90%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범위에 있고, 그 다음 폐업지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폐업을 할 경우에는 최근 3개년 간 평균 수익금을 직접지불금으로 지불하는, 이런 정도가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또 차후 여러 가지 상황여건 변화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들을 준비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67페이지에 우리 축산경영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기보

나기보위원

2012년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축산가축 분뇨처리 지원사업과 액비생산 지원사업을 많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또는 도차원에서 축산분뇨자원화 관련해서 시설들을, 예산들을 대폭 확충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산편성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45억 정도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예산이 45억입니까?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이? 집행된 것 말고 편성이요, 2011년도?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2011년도에 전체 다 하면 8종에 226억 정도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226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이 45억 8000만 원 집행되었지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지금 111억 남아 있다 하는데 이 한 개 항목만 보더라도 111억 넘어 남는 걸로 아는데?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자료시점 기준하고 지금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나중에 자료로 그건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진행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전체 226억 사업 중에서 진척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김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자원화시설 포함해서 각종 민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액비저장조 같은 경우에는 부지확보 애로관계 때문에 조금 진척이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현재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해양배출 농가들 대상으로 해서 전체 192호에 26만 1000톤 정도가 되고 있는데 공동자원화시설하고 개발시설들이 그쪽에 집중적으로 배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관련되는 사업들이 한 50% 정도 해양배출 관련해서는 진척이 되었고 12월말까지는 거의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해양배출농가 위주로 해서 사업을 집중해서 이렇게 하고 타 농가들에 대해서도 해양배출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기타 사업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진도가 좀 그런 관계 때문에, 민원이라든가 좀 있지만 사업추진을 더욱 독려해서 연내에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연말에 마무리를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010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2010년 7종에 126억이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2010년도 지원사업 중에 준공 지금 한 곳이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지금 위원님, 공동자원화시설하고 개별시설하고 여기 지금 7종, 8종씩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마 진척률들은 개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소가 진척 중인데 아직 완공된 건 없고…

기보

나기보위원

한 군데도 완공된 데 없지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노동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이 전국에 총 107만 톤이라고 발표했어요. 경상북도에서 해양배출량이 31만 5558톤인데 3년 전에 36만 2000톤에 비해서 크게 감소가 안 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처리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아주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보셨을 때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십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위원님, 수치관계는 제가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0년도에 31만 6000톤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 많이 배려해 주셔서 많은 사업들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진도가 늦고 하지만, 현재는 192농가에 26만 1000톤이 해양배출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 올 초에 해양배출농가 192호에 대해서 전부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자원화시설하고 개별시설들을 추진하고 있고 50%가 지금 완료가 되었고 해양배출 농가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는 어쨌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쪽 농가에 대해서 사업진도율이 50%입니다. 현재 진척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해양배출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적극 도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국적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9군데 중에서 7군데가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가 현재 2곳 중에서 2곳이 가동되고 있고 충북이 5곳 중에 3곳, 충남이 10곳 중에서 6곳, 전북이 6개 중에서 6개가 가동되고 있고, 전남이 13개 중에서 5개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경남이 10개 중에 5개, 제주도가 8개 중에 5개가 가동되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몇 개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저희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다섯 개가 추진 중인데 현재 완공된 데는 없습니다. 없고 3개소는 지금 현재 사업이 계속 진척되고 있고요, 아까 김대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미 같은 경우는 부지선정에 애로가 있어서 공모라든가 다른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령하고 이런 쪽은 정상추진 중이고 다른 쪽에 두 군데에 있어서는 부지선정에 조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다른 광역 시·도는 보면 다 가동이 되고 있는데 경상북도만 다섯 개 중에 지금 3개만 공사 중에 있고 2곳은 아직까지 인허가도 안 난 상태로 알고 있어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맞습니다. 민원관계 때문에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래도 해상배출 금지에 큰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아니,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 공동자원화시설 5개소 중에서 해양배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저희들192농가에 대해서는 개별시설하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서 해양배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하여튼 강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57페이지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국장님, 이게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저 역시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농식품부 자체 평가에서도 네 곳 중 한 곳이 지금 폐업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는데 뭣 때문에 이게 잘못되었다고 원인분석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운영이 부실한 그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현지 관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정상화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역량강화라든가 관리대상 마을에 대해서 활성화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중에서도 특히 계속해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된 마을에 대해서는 퇴출하는 조치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렇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단일사업으로 지금 이루어고 있는데 주로 하나의 하드웨어 쪽인데 특별히 할 게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연계를 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기보

나기보위원

사업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내용 자체를 좀 변경할 수는 없나요, 이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다른 사업과 연계 통·폐합하든지 새롭게 보완하든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박기진 위원님.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박순보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박권현 위원님, 박기진 위원님 미리…

권현

박권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잠시만…

기진

박기진위원

먼저 하시지요.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먼저 하세요.

기진

박기진위원

발언권을 내가 먼저 얻었지 싶습니다. 우리 박순보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연일 고생 많습니다. 며칠 전에 가축위생시험소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발견한 사항인데 지금 구제역이 얼마 전에 안동에도 한우 의심신고가 들어왔고, 신고가 되었고 또 청송에 돼지도 구제역 두 건 다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다 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구제역이 상황이 끝난 게 아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계속 비상사태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저희가 지금 상황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구제역을 직접 막아내야 하는 일선의 우리 가축위생시험소에 결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 결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봐주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크게 봐서 퇴직인원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충원계획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여성인력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든가 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결원이 상당수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가축위생시험소 같은 경우에는 전부 수의직입니다. 수의직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 행정직하고는 우리가 채용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작년도 가축 구제역 사건 이후에 현재 가축위생시험소에 검사연구인력들이 대폭 확충되어야 된다는 이런 전제 하에서 지금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를 결정을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인원도 증원을 하고 또 인원증원 말고도 앞으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라든가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인원을 확충하는 그런 길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연말 전에 증원내역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최종 총액인건비가 결정되어서 내려올 계획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가축위생시험소의 정원을 대폭 증원을 해야 된다 이래서 그 인력을 34명 정도 인력을 확충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하고 앞으로 34명이나 막대한 인력을 보충해야 하는 이런 시점에서 현재 가축위생시험소의 정원이 본소, 지소 다 합해서 79명 정원에 현원 67명으로 12명이나 결원되어 있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무려 15%이고 그중에서 동부지소, 서부지소에는 정원 16명에 12명으로 4명이나 결원이 되어서 결원비율이 25%나 되고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렇게 막대한 인력이 결원으로 되어 있어도 구제역 방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지난 10월 27일에 발표했습니다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서 7급으로 여섯 명이 지금 현재 임용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인사부서하고, 그 날 행감을 하면서 그다음에 제가 인사부서에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여섯 명에 대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까 빨리 보직발령을 내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고, 또 아울러서 근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에서 대폭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이번에 연말에 내려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적어도 이렇게 인력이 결원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을 구제역이 한창 심하던 1년 전에 벌써 예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인력보충 방안이 강구가 되었어야 되지, 지금 와서 이렇게 많은 인력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구제역 예방을 하는데 엄청나게 타격이 심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속히 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재 가축위생시험소에 수의직 수의사가 전체 현원이 몇 명인데 거기 여성인력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여성인력이 39명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전체 현원은 몇 명입니까, 수의사?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67명 중에 3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맞습니까, 수의직? 여기 보면 그만큼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의직은 현원이 36명이고 수의·연구직 합해서 복수직에 13명인데 수의·연구직 복수직 중에서 수의직도 있고 연구직도 있을 것 같은데 현원 몇 명에 여성이 몇 명인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정원 75명에 본소하고 북·동·서부지소 다 해서 75명이 현재 55명으로… 이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기진

박기진위원

위원장님!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가축위생시험소, 국장님이 지금 잘 몰라서 답변을 못하는데…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시험소장님 답변하세요.

기진

박기진위원

수의직이 현원이 몇 명인데 여성이 몇 명입니까?

재섭

이재섭가축위생시험소장

지금 현원이 54명에 39명이 여성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54명에 여성이 몇 명이라고요?

재섭

이재섭가축위생시험소장

39명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39명? 그런데 여기에 수의직 단수가 현원이 36명이고 수의·연구 복수직에서 13명인데 수의·연구 복수직 13명 중에서 수의직이 몇 명 현재 현원이 몇 명입니까?

재섭

이재섭가축위생시험소장

수의·연구는 전부 다 수의직이든 연구직이든 다 수의사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수의·연구 복수직인데?

재섭

이재섭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여기 수의직이 있고 위생연구사가 있는데 다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54명 현원 중에서 여성이 39명이면 절대 다수가 여성이지 않습니까?

재섭

이재섭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여기에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여성 중에서 육아휴직이 많다 이겁니다.

재섭

이재섭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현재 육아휴직이 3명이지요?

재섭

이재섭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또 앞으로 1명 곧 육아휴직계를 내실 분이 한 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섭

이재섭가축위생시험소장

예, 맞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4명이 지금 결원이 되는데 수의직 54명중에 39명이나 많은 인력이 여성인데 그러면 이 육아휴직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발생되리라 예상할 수 있지요?

재섭

이재섭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렇게 되면 미리미리 우리 국장님, 여성수의직이 절대다수로 지금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성수의직 출산휴가가 계속 이렇게 발생되리라고 예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원이 발생하면 그 즉시 또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지금 서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즉시 바로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의 7급 6명에 대해서 저희들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봐서 확보한 상태이고, 또 이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한다 해서 사전에 미리 자원을 저희가 확보해놓고 있지 않는다면 바로바로 그 현장에…

기진

박기진위원

그래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적어도 출산휴가는 그해 최소한 1년 정도 이상 이렇게 요사이는 휴직계를 내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이러면 장기간 휴직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계속 3명, 4명, 5명 이렇게 결원으로 계속 발생되면 업무에 지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미리…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39명이고 현재 육아휴직이 4명인데 또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서 앞으로 3명이 늘어난다 했을 때 7명을 다시 뽑는다면 나중에 또 전체 총원의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기진

박기진위원

그것이 국장님이 매년 추세를 보고 앞으로 추세를 전망을 해서 이렇게 3명, 4명, 5명 이렇게 계속 결원이 발생되면 업무에 공백이 있고 특히 수의직은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대신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한번 충원이 되어 버리면 그 다음에 육아휴직에서 돌아왔을 때…

기진

박기진위원

어허, 그건 국장님, 3명, 4명 결원이 계속 발생되면 충원이 되었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인력 전망을 잘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걸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걸 그냥 두면 매년 3, 4명은 계속 결원으로 유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매년. 그걸 전망을 잘 한번 해 보시고, 왜 그런가 하면 그 수의직중에서 절대 다수가 여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3, 4명 결원을 둬서는 안 되니까 그것은 미리 예측을 해서 충원을 하면 또 결원이 생기면 그에 대해서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우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 다른 직렬에도 여성 출산휴가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특히 수의직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대신하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이렇게 결원으로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 몇 년간의 추세도 보고 앞으로의 전망도 봐서 이렇게 계속 3, 4명씩 결원이 발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인사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구제역 예방하는데 철저를 좀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력을 34명이나 지금 증원해야 되는 마당에 12명이나, 있는 정원도 지금 채우지 못하고 12명이나 결원을 둔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그리고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 동안의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원래는 3년 동안이라도 연도를 구분하지 않고, 3년 동안 구분하지 않고 ‘가나다’순으로 이렇게 쫙 빼내야만 중복, 이중으로 계속 해외연수를 간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매년 간 사람 빼내기가 이 자료를 보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한 5년 요구를 했었는데 또 업무량이 너무 방대하다해서 양해를 해서 3년만 뺐는데 본 위원이 잠깐 이렇게 훑어봐도 동일인이 매년 3년 동안 2011년, 2010년, 2009년 매년 간 분이 잠깐 봐도 나타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군과 농업기술원과 우리 농수산국 같이 협조를 해서 농업인단체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정한 사람이 계속 가면 그만큼 다른 분들의 혜택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전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셔가지고 시·군에 공문을 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3년 이내에 중복해서 가는 경우가 없도록 하라고, 그런데 이게 통계를 뽑다보면 이렇습니다. 보통 농민단체들이 시·군의 회장단에 들어가 있다가 이 사람들이 또 도의 임원이 됩니다. 도의 임원이 되면 또 도 임원으로 외국을 나가거든요. 그래 이게 시·군 소속으로, 다시 도 소속으로 되어 버리니까 그런 경우에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까지 다 저희가 감안을 해서 해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렇게 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지만 이걸 참 강제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도 한번 뽑아 만들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 특정한 개인이 집중적으로 연수를 가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골고루 많은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보충질의…

권현

박권현위원

좀 있다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한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하십시오.

상진

정상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박기진 위원님의 질의에 개인별 중복도 중요하지만 시·군별 차이도 한번 보십시오. 청도는 37명밖에 안 갔어요, 3년 동안에. 청도 보십시오. 그런데 성주는 77명이 갔어요, 한번 보십시오. 시·군별 이것도 형평에 맞도록 골고루 가도록…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부분은 도에서 지원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시·군 자체에서 그렇게 예산배정을 해서 보내는 겁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국장님, 어차피 시·군에서 보내는 걸 우리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누구 보내라 마라 그 이야기는 못할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내려 보내가지고 가급적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 가는 것은 우리가 여기 도에서 누구 보내라 소리를 못할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도에서 보내는 것 중에서 중복이 안 되도록…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있고, 아까 수의직 문제 있는데 지금 어차피 시험을 친다 하면 요사이 보면 여성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분명히 어떤 여유인력을, 정원이 있지만 숫자가 많다 보면 몇 년 동안 추이를 보면, 또 연령을 보면 육아휴직이 어느 정도 나겠다 대충 정확하게는 몰라도 감은 잡을 수 있잖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추세는 알 수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건 옆에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그 부분에 하여튼 인사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특히 우리가 앞으로 구제역이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항상 대비하는 차원에서 인사관리에 특히 수의직을 장기간 결원을 두지 말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박권현 위원님.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같이 아주 비중 있게 이렇게 본 위원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살피면서, 아마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나 아주 기초적인 그런 어떤 배경이라도 인프라라도 깔아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작물재해보험이나 어업재해보험 중에 우리가 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상당히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주 예상치 못한 이상기후, 태풍, 폭우, 폭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무것도 대비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어쨌든 일반 과실류에서는 아마 농작물재해보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원만치는 못하지만 좀 작게나마 그렇게 보상을 할 수 있는 농민들이 기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영주나 경주, 포항 쪽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폭설로 인한 시설채소 부분은 그 때 아마 이것도, 이런 분야도 재해보험에 어떻게 해당되지 않느냐? 어렵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만 그 이후로 진척된 내용은 거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시설채소나 비닐하우스, 다음 채소류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재해보험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과 앞으로 계획, 그리고 또 우리가 피해내용에 대한 어떤 기준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농민들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완화시켜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는 차만 조금 바퀴가 찌그러져도 보험사 직원들이 와서 바로 견적을 내고 바로 차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뭐 사람 다치는 거야 당연한 거지만, 그 정도로 잘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농어업에 관련된 재해보험은 물론 농협에서 취급한다고 해서 적자가 난다, 그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와 내년도의 각오, 그렇게 우선 먼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입대상 작물은 현재 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12품목이고 그 다음에 현재 일부 시·군에서 가입이 가능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18종 해서 총 30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순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총 17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11종, 시범적으로 6종을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시설하우스라든가 시설 참외 같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하고 있느냐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고추하고 벼, 마늘, 대추, 시설참외, 시설하우스 이게 금년도에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범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3, 4년 정도 시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본 사업을…

권현

박권현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이 보험을 넣는데 무슨 시범사업이 필요합니까? 선정을 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최근에 몇 년 간 우리가 이상 기후로 인해서 피해현장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소, 돼지 구제역만 해도 질병이나 이런 것 와서 바로 바로 국가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데 갑작스런 폭설이나 폭우로 인해서 떠내려가고 망가지는 이런 채소는 지금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직접지원 해주지, 간접지원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접지원이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도 보험에 들게 해 달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아직까지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실제 시범사업이 단순히 농가입장에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보험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3, 4년 해보면 전체적인 피해양상이라든가 피해액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산이 되니까, 그다음에 이걸 확정을 해가지고 본사업으로 돌리는 그런 취지에서 한 3년에서 4년 정도 시범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장에 내년도에…

권현

박권현위원

시범을 빨리 하셔가지고 빨리 판단하셔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혜택을 드리는 게 농민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게 우리들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어쨌든 제도적으로 3년, 4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이라도 지금 당장 몇 개라도 선정을 해서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 또 품목들도 중요하지만 지역별도 중요합니다. 이 지역에는 이게 중요하고 저 지역에는 저게 중요한 품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품목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내년에는 아마 몇 개라도 시설채소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보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꼭 좀 지켜주시도록 하고 본 위원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약속을 꼭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중앙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현지에…

권현

박권현위원

중앙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에서도 자체사업으로 한번 해 보십시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자체사업으로는 저희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럼 빨리 건의를 올려가지고 중앙의 마음을 흔드는, 움직이셔야 되겠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실태를 점검한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2% 정도만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데 이 내용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정확하다손치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지금 어린학생들에게 지금 먹이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는 안 먹습니다. 지금 입맛을 들여야 됩니다. 그런 목표도 있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빨리 반영을 시키고, 학교급식이라는 것이 물론 서울시는 무상급식, 또 우리 경상북도 도교육청에서도 일부 무상급식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산물… 또 그렇지 않으면 다 자부담이지 않습니까? 학교급식은 자기 돈 내고 먹는 급식이란 말입니다. 무상급식지원 이것 말고 나머지는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먹이기 위해서 한 끼 당 얼마입니까? 270원 정도 이렇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차액 300원씩…

권현

박권현위원

예, 그렇게 보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시급한 것은 정말 점검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학교별로, 또 교육청별로 이렇게 내려서 그 사람들이 앉아서 조사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외부인에 의해서 조사가 되어져서 객관성 있고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조사가 되어져서 우리 농산물이 우리 어린이들의 입맛에, 벌써 입맛들이기 운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액비문제하고 조사료인데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조금 전에 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하는데 액비가 냄새가 심하다는 이야기지요. 액비를 일반 농지에 뿌릴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액비저장탱크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 기준도 없어요. 그러면 일정기간 자기 나름대로 개인 축산농가에서 이거 며칠 됐다, 몇 달 되었다, 그런 기준 하에서 막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액비의 어떤 비료의 효과, 지금 공개가 되어줘야 되고 지난번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정말 그것은 공개된 자료가 좀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 그것도 빨리 좀 해주셔야 되겠고, 이 냄새 악취도 제거하는 방법 빨리 연구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서류상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건 액비는 그렇게 악취가 심하지 않다라는 걸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규정대로 그렇게 잘해지면 그렇지 않겠지요. 냄새가 좀 덜 나겠지만 농가에 따라서는 아주 심한 냄새를 풍기는 그런 축산농가도 있고 또 잘된 부분도, 잘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행정적으로 지도·개도를 해서 정말 액비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저항은 없어져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냄새고 비료의 효과에요. 냄새 빨리 적게 나게 해주고 또 비료의 효과가 빨리 농민들이 인식이 되어줘야만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 도나 일선 시·군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건 관련된 실증실험들을 저희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걸 꼭 좀 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조사료 부분도 이렇습니다. 지금 얼마 전 축산농가가 잘 나갈 때는 조사료 이거 생각을 안 했습니다. 너무 잘 나가고 잘 먹고 호황일 때는 잘했는데 지금 어려우니까 사료 값 올라가고 지금 뭡니까, 소 값은 계속 폭락을 하고 있는데 조사료는 정말 조사료에 대한, 우리가 보조를 좀, 농민들이 지금 소 좀 크게 먹이는 사람은 조사료 그거 안 하려고 합니다. 귀찮잖아요, 힘들고. 그런데 청도지역의 모 축산농가에서 보니까 조사료를 농가에 의뢰를 해서 호밀이나 무슨 보리입니까… 그걸 내주면, 지어주면 한 마지기당 얼마 주고 가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베어서 온다 말입니다, 축산농가에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논 이모작 하지 않는 농가에서는 겨울에 ‘야, 이거 하니까 비료값은 되더라.’ 또 그 사람들도 이거 호밀이나 넣은 걸 가지고 조사료를 재배한 내용을 가지고 가서 하니까 사료 값 절약되더라, 그것보다는 절약이 되더라. 이런 사례들을 빨리 분석하십시오. 몇 군데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사료 부분도 정말 축산농가에 어려운데 직접 지원은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사료 부분은 이쪽으로 개도를 하고 거기에 조그마한 지원책이라도 씨앗 값이라도 내주면 아마 우리가 어려운 축산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것은 빨리 빨리 움직여서 우리 경상북도 농수산국에서 이런 안들이 빨리 나와 가지고 재깍재깍 바로 내려주면 좋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 내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특히나 해양투기 금지로 인한 많은 걱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우리 축산과장님 답변을 불안하지만 믿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축산농가에 가서 만나보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께서는 시·도별로 이렇게 자료도 가져오셨는데 그 자료만 보더라도 여기 계시는 분 다 걱정스러운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꼭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꼭 해야 된다는 말씀만 드렸고, 참고적으로 대부분의 우리 농어촌체험마을사업은 농어가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방향전환이 꼭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디 가든 성공사례는, 본 위원은 솔직하게 말해서 성공사례는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방향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APC가 수범사례로 두 곳이 추가자료 답변서에 나왔습니다마는 도내에 APC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담당과장님.

산업

쌀산업

FTA대책과장 조무제 저희 도내 APC 총 숫자가 거점이 3개 있고…

권현

박권현위원

정확하게 말고 대충 몇 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85개 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85개 중에 수범사례로 2개밖에 안 나올 정도로 APC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런데 APC 활용화 방향은 꼭 잘되어야 된다, APC가 잘 활용되어진다는 그런 내용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산업

쌀산업

FTA대책과장 조무제 지금 전체를 보면 75개소는 거의 잘 운영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데 지금 그냥 잘 운영되는 것하고 정말 APC가 본래의 기능을 가지고 이 80여개 APC가 정말 기대이상으로 우리가 잘하면 우리 농촌 농산물 팔아먹는데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사짓는 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민들이 나름대로는 다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등농사는 못 짓더라도 1등 농사짓는 기술은 다 가지고 있는데 팔아먹는 데는 완전히 제로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농사를 잘 지어놓고 가격이 아주 너무 싼 값에 팔리면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농가소득이라는 것은 농사 잘 짓는데 목적이 있는 게 선이고 농산물을 제 값을 받는데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렇게 주안점을 두시면…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수매 시에 우리 담당과장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정부수매를 하는데 특등, 1등, 2등이 있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럼 전체량을 특등은 몇 가마로 한다, 몇 톤으로 한다, 1등은 몇 톤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수매하는 나락에, 벼의 품질이 정말 잘 지어가지고 정말 이건 50%가 특등이라면 다 특등을 맡을 수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품의가 기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전체 물량이 특등은 몇 %로 해라…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정된 비율은 없고 품의에 따라 가지고, 해마다 품의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전에 ’8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약 95%가 1등이었습니다. 해마다 품의에 의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절대적인 판단을 한다는 말이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예, 그런 항간의 내용들이 1등을 저도 여담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정부수매장에 가서 검사원하고 같이 해서 이거 뭐 1등 좀 많이 줘라, 부탁을 하면 그래서 1등으로 그날 가서 1등을 많이 준단 말이지요, 체면상 주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여기 1등 많이 줬으니까 여기는 1등 나락이 되더라도 이건 1등 안 준다, 이런 농민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생산지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소비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소비지에서 품관원에서 재검을 합니다. 재검해서 품의비율이 처음에 생산지에서 하고 차이가 많게 되면 검사원 자체가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도정률이 얼마가 되는가 하는 그 오차라는 것은 거의 1, 2%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단지 그렇지만 군수님이라든가 의원님이라든가 가서 말씀을 하시면 그런 오차범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농민들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오픈이 되어서 농민들한테 전달이 해지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군수님이 나와 가지고 1등급 다 두드렸다 말이지, 한 100가마니 두드렸는데 1등 두드렸는데 군수 가고 난 뒤에 두드리는 부분들이 그럼 분란만 가지고 옵니다. 저것 때문에 앞에 다 때리고 자기 1등 줄 양은 군수 와서 다 줘버리고 우리는 진짜 1등 농사 지어놓았는데 이건 2등 받는 게 아닌가, 1등 받는 게 아닌가, 특등을 놓치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에…

웃음소리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은 농민들 그 정도로 예민하게 지금 농사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 깊은, 아주 힘들고 고생하는 우리 농민들의 마음이 지금 아주 그 정도까지 이렇게 농민들 마음이 아주 척박해져가고 있는데 잘 다스리는 그런 농업정책 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의회에 오는데 조금 지각했습니다만 현장의 소리를 많이 전하고 싶어서 아침에는 헐레벌떡 왔는데 다 아실 것이고, 그래서 특별히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비축미 수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현장의 소리를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관련 안 하더라도 중앙에 좀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자꾸 정부에서 사후약방문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정책을 남발해내니까 이게 아무런 지금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도 수매장에 봤지만 수매창고에 비축비가 물량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요, 결국은 선급금 문제 이런 건데 나중에 추가로 정산해 준다는 데 대해 가지고 농민들이 그걸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게 정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미 불만을 다 쏟아내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행정이나 정치가 현장의 농민들을 보살펴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못들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지방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또 대통령에 대한 대단한 부담으로 갈 것 같고 현장의 소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지금이라도 어떻게 건의가 되어가지고 민심을 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산업 육성법이 이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이 부분은 혹시 말산업중앙회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장님 아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말산업중앙회는 제가 아직…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면 우리 말산업 관련해서 누구 실무자한테 위원장님, 답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영석

강영석위원

과장님이나 실무책임자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제가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수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말산업중앙회란 것이 이게 무엇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그것은 말산업중앙회가 지금 정 선 전 차관이 가 있는 자리인데 그게 중앙회는 현재로서는 조직이 크지는 않고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방법도 없고 또 모르고 있는데요, 말산업육성법이라는 게 시행이 되고 심지어 지상파방송에 말산업 관련해서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말산업에 관련 있는 자치단체들이 이런 민간단체들하고 지금 협약을 하고 해가지고 밖에서 무슨 정책이나 이런 큰일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또 이게 사업양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먼저 선점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아직 제대로 되지도 않은 내용을 외부에서 너무 앞서나가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단체인가가 궁금해서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현장감사 갔다 오면서 농촌마을개발사업 하는 천부산 권역을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에 처음 방문을 해가지고 썩 좋은 인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게 또 다른 지역에 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 비슷할 텐데요. 그게 농촌마을개발사업이나 아니면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어촌체험마을이나 사업이 부진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그래서 한정된 시간에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기 보다는 어떤 한 부분을 짚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얼마 전에 농민신문에 보니까 금년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 28곳이 퇴출되었다는 이게 나오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 보니까 경북이 8곳으로 가장 많더라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맞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이런 건 1등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이거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도가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시행착오 때문에 이런 수도 생기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걸 관심을 가졌는가 하면 우리가 농촌마을에 사무장으로 예산으로 그분들 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2011년도에 농촌마을 사무장은 우리 도에 43명인 것 같고 어촌마을 사무장이 또 다섯 분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장을 둔 이유는 체험마을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당초 목적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상식적으로 봐도 사무장을 두지 않았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사무장들의 능력이 또 어떠하냐에 따라가지고 이 사업의 성패가 상당히 좌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촌마을 사무장들의 개인정보이기는 합니다만 감사에만 보고 이건 폐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력서를 전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실무자들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거 봤을 때 단순히 그냥 그 동네 사람 누구 해 가지고 관리인 둔 것이지 굳이 사무장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당초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봐서. 여기 이렇게 보면 아, 이런 사람한테는 어떤 아이디어나 이분이 사무장으로 근무하기 전에 있었던 어떤 사회경험 이런 게 이런 데 접목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습디다마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90%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우리가 기왕에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게 진짜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을 그러면 앞으로 선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왕에 선발이 된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제대로 좀 일할 수 있는 동기라든지 이런 걸 불어넣어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실 자격요건은 있습니다. 19세 이상 65세 이하라든가 또는 농촌체험지도사, 또는 농어촌마을 해설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보수가 한달에 한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전문 농어촌마을의 어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짜고 그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모으기에는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인데, 현재 이게 사실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데 그중에 물론 도비와 시·군비가 들어가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의 어떤 현실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보수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그런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도비로라도 할 수 있다면…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천부산 권역 갔을 때도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70억이 들어가서 그 사업을 했는데 지금 당장 이야기하는 게 숙박시설이 없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또 돈을 얼마를 들여 가지고 여기 숙박시설을 지어주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돈으로 가지고 다 해결할 것 같으면 어떻게 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임금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면 얼마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럼 여기 돈을 도대체 얼마를 갖다 부어야지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각을 좀 고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중앙에서는 여기 중앙정부사업으로 하더라도 돈 지원하고 나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부분이 많을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게 업무의 소관이 누구이고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다시 리마인드를 시킨다든지 그런 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FTA대책특별위원님들 하고 우리 농수산위원들 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브랜드광역화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광역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일괄적인 광역화 해 가지고 몸집을 불리는 게 꼭 다 맞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우를 보면 우리 도 전체적으로 육성하려는 게 ‘참품한우’ 라고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돈은 거기에다가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경북의 23개 시·군중에서 그래도 좀 한우를 많이 사육하는 한 10여개 시·군을 보면 그 시·군은 그 시·군 나름대로 자기 시·군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전력질주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고, 묘하게도 이런 데 정책에 정치가 개입이 되니까 단체장들이 자기 생각대로 브랜드를 바꾸고 싶은 이런 생각이 또 개입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브랜드파워라든지 브랜드가 일정한 지위에 올라가려면 많은 투자와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 무조건 브랜드 규모만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잘못하면 지금까지 투자하고 우리가 공을 들이고 했던 게 무용지물로 돌아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지도나 간섭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만 혹시 우리가 도비를 그런 부분에 지원한다든지 하면 그게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사실 최근에 막걸리 붐이 생겼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통합브랜드를 해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이런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막걸리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이게 하나의 광역브랜드로 나갔을 때 브랜드네임이나 브랜드 파워가 강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차별화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안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한번 좋은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국장님, 우리 농촌의 체험마을 사무장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취지는 그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주는 보수가 적다면 자체에서 원래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아닌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원래는 12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한 50%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것도 5년 간…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그래 하는데 원래는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맞습니다. 지원해서 5년 이후에는 자기들 스스로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렇지, 그래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120만 원 주면 마을에서 예를 들어 한 50만 원 더 보태면 얼마든지 유능한 사람 부를 수 있잖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제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런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그건 뭐 도의 정책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증액할 수 있는 문제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그래 더 증액할 수도 있지만 자체에서도 그렇게 하면, 보태면 돈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아니고 어차피 정보화마을도 보면 사무장이 우리 국비 내려와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 도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러서 교육 좀 시키고 그런 예산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미 교육은 하고 있고…

상용

이상용위원장

하고 있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또 의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하는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녹색체험마을 자체에서 자기들 경비로 120만 원 이상 보전을 해주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승마 이야기 나왔는데 우리가 시·군 보면 승마체험장이 여러 군데 있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지금 미신고가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법률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승마장, 개인적으로 하는 것?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현재까지는 법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규제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앞으로 말산업이 육성되면 이게 개인승마장도 앞으로 점점 더 늘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늘면 관에서도 너무 시·군별로 주도해서 해버리면 개인이 다 그 사람들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또 관 주도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산업이 성장하려면 어차피 민간이 그래도 주가 되고 관이 도와주는 그런 형식이 되어야 되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맞습니다. 현재 그런데 사실은 승마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자금이 들기 때문에 일반 민간에서 그런 기본 인프라를 갖추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자치단체도 지원을 하고 민간에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착이 되면서 조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래 너무 관 주도로만 하지 마시고 민간이 기존에 많이 있으니까 기존에 개인이 하는 승마장도 규모를 좀 예산 지원해 줘가지고 정말 그게 되도록, 민간이 그래 주가 되어야 전체적인 어떤 파급효과가 더 넓지, 관이 계속 주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왕식 위원님.

왕식

이왕식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가짜 친환경농산물이 현재 시·군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알겠습니다만 이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 마음대로, 본 위원이 한번 이걸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최근 건강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웰빙문화의 확대로 친환경 유기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은 관심사입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전국 시장규모는 현재 보니까 4조 940억에 달하고 인증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경상북도의 2010년 시장규모는, 친환경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시장규모는 제가 지금 수치상으로…

왕식

이왕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규모의 한 20% 정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15.9% 정도.

왕식

이왕식위원

예, 2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 비해 품질, 신뢰성과 농가의식, 사후관리 등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주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 부분 일부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 친환경농산물이 부정 친환경농산물에 의해서 상당히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 및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전국적으로 볼 때 전라남도가 행정처분이 6960건, 그다음 두 번째 경상북도가 행정처분 취소와 표시정지 등 합쳐서 390건 이렇게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에 대비해서 약 한 20%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남하고 우리 경상북도가 꼭 행정처분취소 퍼센티지가 많아서 좋다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전국 대비해서 전라남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2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건 적발을 어디에서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건 전국적으로…

왕식

이왕식위원

아니, 이 적발을 행정처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품관원에서.

왕식

이왕식위원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니 품질관리원에서 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품질관리원에서 합니까? 도에서 전혀 그런 건 안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부정 친환경농산물로 적발되면 1년 동안 친환경 하지 못하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인증취소를 하거나 또는 표시정지를 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표시정지, 그럼 1년 후에는 또 할 수 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런 법이 어디 있나, 한번 하면 못 하게 해야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건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년 후에 다시 인증을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재신청 할 수 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허가여부는…

왕식

이왕식위원

보통 보니까 인증이 다 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한번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1년 후에 또 재신청할 때는 또 신청이 돼요, 인증이 또 된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인증을 재신청할 경우에도 토양검증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걸쳐가지고 거기에 맞게 될 경우에 한에서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남발하는 그런 사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어떻게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재인증을 해줄 때도, 1년간 인증취소를 했다가 재인증 신청이 들어와서 인증을 할 때도 화학비료 사용기준이라든가 토양검증이라든가 영농 관련자료, 영농일지라든가 이런 작성여부라든지 이걸 다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 전체적인 조건이 맞으면 그때 다시 재인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남발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을 보면 1999년부터 되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적용이 되는 거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때부터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가서 급기야 2008년도에는 농가호수가 1만 4674가구에서 면적이 1만 5546㏊에서 출하량은 41만 4670톤의 출하량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면적과 농가호수에 비해서는 이게 적은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어떻게 이래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왜 그런가 하면 전남이나 이런 데는 주로 벼 미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인증을 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목이 워낙 많고 주로 과수, 화훼, 채소 이쪽 분야가 발달했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인증받는데 좀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어떻든 농가가 급증하고 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과거에 비해서는, 그런데 고발건수가 미비하다, 여기 경상북도에서 고발이나 이런 인증취소나 할 자격 없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건 품질관리원에서 하면서 저희가 현장의 시·군이나 시·군에서 현장에 입회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품관원에서 다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적발된 부정 친환경농산물 유형으로는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허위 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저농약농산물을 무농약농산물이나 유기농산물로 표시, 인증 취소된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표시,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과 혼합 판매하고 허위인증 등 인증농가가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출하하는 등 사례가 많았다. 또한 최근에 인터넷 쇼핑붐을 타고 인터넷쇼핑몰에서 친환경농산물로 허위 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적발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경상북도 각 시·도에서 하는 건 없고 적발을 어떻게 합니까, 품질관리원에서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품질관리원에서 일반 시중에 나가가지고 샘플검사를 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하는 게 없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품관원에서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산지 표시라든가 전부 다 품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협조는 하고 있지만 그 시행주체가 품관원이고 거기 가면 전수조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샘플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적발되는 겁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경상북도는 전혀 하는 게 없다?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단속권한이 없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품질관리원에서 단속을 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 친환경농산물 화학비료 규제에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몇 가지 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유기농산물은 화학비료는 일체 사용할 수 없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일체 사용할 수 없는데 사용했다 안 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발할 수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건 했다 안 했다는 관련일지도 있을 것이고 샘플을 가져와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왕식

이왕식위원

분석해보면 나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래 이 분석도 우리 도 자체에서 할 수 없는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품관원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모든 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품질관리원에서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또는 농기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단속권한이나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거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친환경농산물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소비자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늬만 친환경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상황에서 친환경농산물 활성화가 사실 가능하겠나, 본 위원이 의구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위반 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이걸 할 수 없다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한다면 이런 명단을 통보를 받아가지고 우리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을 제외시키는 그런 방법은 가능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게 되면 지원사업을 못 해준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정 친환경농산물의 급증으로 인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데 이런 농산물에 의해 친환경농산물의 가격프리미엄 저하로 나타납디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없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결국은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역시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좀 추상적인 말씀이지만 결국은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사전지도점검을 저희가 철저히 하는 그런…

왕식

이왕식위원

사후지도점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사전지도점검.

왕식

이왕식위원

할 필요가 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홍보를 철저히 하는…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께서 서면답변서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무농약이상 인증현황이 전국 대비해서 인증현황이 6.8%, 그리고 유기가 10.6%, 무농약이 6.0%로 나타났는데 면적으로 보나 농사 수 규모로 보나 또 이것이 농가를 보호해서는 친환경사업이 전국에 비해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물론 현재는 미흡합니다만 그래도 전국에서 전남 이외 타 시·도하고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은 아닙니다. 둘째나 한 세 번째 정도 가고 있고 계속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미작분야에서 이게 인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압도적으로 많고 그 이외 다른 분야에서 전체적인 통계로는 저희 도가 상위권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적발 건수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적발 건수는 적은 게 좋지 않습니까?

왕식

이왕식위원

아니 적으나… 그걸 하지 않으니까 적어지지 사실 이 친환경농산물이 사실 부정 친환경농산물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이게 이제 현장에서 적발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서울 가락시장이라든가 소비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적발이 다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건 꼭 뭐 저희 품관원 경북지원에서 적발실적이 좋지 않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친환경농산물이 부정 친환경농산물에 가려지지 않도록…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홍보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래야 만이 우리 친환경농산물 경작하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 친환경농산물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반드시 또 저희가 선결해 나가야 할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거기 관련된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또 한 가지 하면, 본 위원이 재해대책에 대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 재해에는 농업재해와 자연재해 두 가지가 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우리가 보면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냉해,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가장 급증하고 농어업 피해가 역시 매년 보니까 자료에 보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7월 7일부터 16일, 26일, 29일 사이에 집중호우가 8월 6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우리나라에 영향을, 태풍 ‘무이파’‘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데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경상북도에는 작년에 큰 피해는 없었지요, 그렇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 도에서는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특히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농어업재해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아주 가입률이 낮습니다. 이건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전혀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상북도가 주로 과수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입비율은 전국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농작물 30여개 품목 중에 사과가 80%이상 차지하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는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서 하는 것은 가축보험은 여기가 한 15개 품목이 있지만 역시 돼지가 48% 약 50% 차지하고는 그 이하는 양식수산물 등에서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제외하고는 10%도 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해보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에서나 또 기관에서 상당한 홍보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작년 같은, 매년 증가하는 재해에서 대설, 우박피해, 호우피해 가장 피해가 많은 게 호우피해와 우박피해, 집중호우 이런 것이 가장 여기에서 많이 피해가 나는데 이런 재해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홍보, 이 사람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걸 알지만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 넣는 게 많아요, 본 위원이 의성의 농가에 한번 알아보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부족이라…

왕식

이왕식위원

그것은 참, 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피해가 있는데도 이런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의성이나 안동 이런 쪽에서는 특히 사과 등에서는 재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우리가 농업 농기계 종합공제 납입공제료 5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래서 농업 농기계 공제가입 현황도 여기 자료를 봐서 알겠지만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아직도 상당히 2%, 3%대의 가입률은 2～3%대밖에 되지 않는다. 맞지요? 그래 이것이 피해를 본 농가에서는 상당한 타격 아니겠습니까? 이걸 몰라서 못하니까, 이것 많은 홍보… 이거 50%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몰라서 못한 농가가 많다, 그렇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앞으로 저희가 좀 더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로 인해 농어업에 대한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농어민 인식부족이 많습니다. 인식부족으로 인해 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실적인데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그렇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사실 국장님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민들과 같이 접해보고 매일 같이 있어 보는 사람과 또 여러분들이 책상에서 하는 일은 다른 겁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여기서 우리가 문제점이 뭔가, 농민재해보험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디다. 여기에서 이런 홍보를 도에서는 상당히 할 필요가 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올해의 경우 구제역으로 인해 예비비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드리며, 이상기후 현상이나 또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예방시스템과 농어업 시설물 등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것은 사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와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을 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친환경 인증은 지금 인증업체가 개인도 많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 관리는 우리 관에서 합니까? 역시 그것도 품관원에서 합니까?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관리는 품관원에서 다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품관원에서 다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사실 이걸 개인적으로 하다보니까 돈만 30만 원 주면 거의 다 통과 다 돼요, 사실. 그리고 앞으로 저농약은 지금 거의 없어졌지요? 이제 ’15년 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 GAP로 다 통일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주령

김주령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일반 벼나 곡물류, 그리고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무농약, 유기로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과수부분에서는 일부분은 무농약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부분 농가들은 GAP로 상당부분 전환이 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럼 GAP를 받으면 역시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것 그런 것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친환경농업과장

현재까지는 2015년까지는 현재 인증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을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지원방안을, 육성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어차피 농수산식품부의 어떤 정책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친환경농업과장

현재는 명확하게 GAP쪽으로 간다고는 예견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GAP보다는 일단은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인증단계 상향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또 일반 현장에 선도농가들을 직접 저희들이 매뉴얼도 만들고 일단 보급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분은 갈 것이고 많은 부분들이 그 단계까지 못 올라간다면 저희들이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무농약, 유기재배가 사실 어렵잖아요?

주령

김주령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날씨라든지 봤을 때, 그렇다 해도 현재 무농약, 유기했다고 가격을 엄청나게 더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안 나잖아요?

주령

김주령친환경농업과장

생산량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럴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니까 결국 농사짓는 데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게.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어떤 아까도 홍보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정말 홍보를 해가지고 경북에 생산하는 무기라든지 유기가 특별한 어떤 가격의 차이가 날 것 같으면 그쪽으로 유도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면 되는데, 실지 가격차이도 별로 없고 농사짓는 데는 자꾸 어렵다 이 말이라, 그럼 GAP는 그보다 조금 쉽지요?

주령

김주령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좀 쉽잖아? 그럼 그런 쪽으로 유도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안 좋겠느냐?

주령

김주령친환경농업과장

예,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가격 차이를 분명히 차별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자꾸 농사짓는 데만 자꾸 힘들게 만든다 말입니다. 그걸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정말 어느 방향으로 가면 그래도 우리가 농산물도 안전하게 생산되어가지고 가격도 제 값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 위원님.

학철

최학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 6212억, 이 돈 자체가 통과가 되면 우리 광역시도 부분에서 소득 6위에서 3위 당긴다 하는 것 기억하고 계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가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FTA이후의 대책이라든가 또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 등등 여러 가지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큰 부분도 중요하지만 작은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술원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종자원에 종자를 잘못 보급하는 바람에 육묘장의 모든 부분을 다 손실을 봤을 때도 종자원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종자원하고 대화를 할 때요. 그다음에 9000판정도 되는 소위 말해서 준비를, 모내기 할 수 있는 그런 모판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도 상토내지 상토판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분들은 다 전문가들이 오는데 거기 거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상담소에 있는 읍면의 소장이 옆에 이렇게 껌뻑 껌뻑 눈만 껌뻑거리면서 쳐다보는 것하고 우리 시·도의원들이 가가지고 뒤에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전문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 농정이 정말 농민들을 잘 대변하려고 하면 작은 데도 신경을 써야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에 가보면 비닐하우스다 뭐다 하는 그런 특작이라든가 작목 등등 보면 작은 동네에 그저 3개, 5개 이렇게 전부 다 있습니다. 그게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통합되어가지고 그분들이 경쟁력을 더욱 더 크게 가질 수 있도록 행정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그렇게 갈라지도록 원하는 농업의 관계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을 우리 경상북도 농수산국에서 해 가지고, 정말 통합해가지고 그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고민도 하고 뭐도 하고 등등해서 경쟁력을 높여 갈 수 있도록 하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분산되어 가지고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걸 행정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박정희체육관에서 3개 농민단체들이 모여서 행사했습니다. 거창하게 했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했습니다. 그렇죠? 부스도 만들고 등등 소개도 하고 다 했습니다. 얼마 전에 농민의 날 행사 또 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농민들은 다 죽는다고 아우성이면서 농민단체들은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행정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가 되지 않을 때는 지원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분들도 더더욱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리 행정이 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비축미 관계문제는 우리가 농수산 부서에 우리 광역으로 위임받아가지고 감독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가격도 정하고 그렇게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가격 같은 건 중앙에서 다 정해져…

학철

최학철위원

지시를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그러면 보관하는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보관창고 같은 경우에는 품관원하고…

학철

최학철위원

지금 조곡이 보면 2006년산이 상주에 31톤 있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정곡은요?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건 주무계장님 있지요? 주무계장님, 제일 잘 알지 싶은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건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주무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주무계장이 하세요, 제일 잘 아니까.

학철

최학철위원

아니 정곡보관이 경상북도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2005년산 얼마입니까? 81톤? 그거 어디 있습니까? 2006년도 127톤, 이게 지금 현재 한 도정공장에 그냥 보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공공비축미 관계문제 말이죠, 정곡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2005년도 쌀을 1월까지만 판매하고 2월부터는 2006년도 쌀 판매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2005년도 산을 1월까지 판매를 하고 2월부터는 2006년도 쌀을 판매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느냐고, 시·군에? 기억 안 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어떤 행태든 간에 이 쌀 자체가 한 도정공장에 보관되고 있는 게 80톤 정도 된다면 양이 82톤 그랬습니까? 다른 데 한 2톤 정도 더 있네요? 이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판매 가능합니까? 그러게, 우리가 2005년도 쌀 자체가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은 어떤 형태든 간에 국세로서 또는 국가적인 예산으로서 지원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혈세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늘 보관해서 보관비 부담하고 이런 것을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일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005년산이 그대로 지금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쌀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참, 쌀 생산을 위해서 죽을 판 살판 움직인 그런 기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아무런 필요도 없게 되는 그런 쌀로 만들어가지고 판매도 어렵고 제 값도 못 받고 이런 과정은 적어도 농림부입니까? 농림식품부하고 건의를 하든 뭘 어떻게 하든 간에 2005년도, 2006년도 정도의 쌀은 전부 다 처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보관료만 나가되 쌀로서는 어떤 부적격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간에 이것을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법농지전용 지금 보니까 2010년도에 27건, 2009년도에 29건, 2008년도에는 55건 가면 갈수록 자꾸 줄어드네요, 불법으로 적발되는 것이?

「2005년산 82톤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아니, 82톤요」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이건 시·군별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연산별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2005년산은 가공용으로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이건 가공공장에서 신청이 있을 때 가공해서 공급하는 겁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맞습니다. 품의가 떨어지고 한 것은 나중에 주종용으로 공급하고 정리합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이게 잘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현재 적발을 안 하는 겁니까, 불법농지전용?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

학철

최학철위원

자, 좋습니다. 이것이 점차적으로 준다니까 저희들이 좋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원상회복이 있습니다. 원상회복이 있고 기타가 있는데 기타는 뭡니까? 이제 고발을 보니까 4건인가 했거든요. 그 다음에 원상회복을 105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해 가지고 2건이 있거든요. 2건은 뭡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원상회복 고발조치는 제가 내용을 알겠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시면 담당자한테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

담당

리담당농지관

김창우 피감사기관석에서 - 농지관리담당 김창우입니다. 이건 시·군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상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러게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

담당

리담당농지관

김창우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때 당시에 이걸…) 예, 압니다. 아는데 여기에 보면 면적들이 전부 다 나오는데요, 원상회복을 4739 면적을 가지고 원상회복을 4574를 했습니다. 그러면 165가 남거든요. 165를 원상회복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발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네에 보면 2876을 원상회복하지 않아도 이것은 고발조치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주무계장 답변하세요.

학철

최학철위원

이것은 나중에 되시면 저한테 서면으로 다시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지금 시·군에 보면 각종 대형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쓰는 그런 건축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임무를 마치고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용이 되고 있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상회복 하는데 돈 줄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래 돈 주는데 그 돈은 자기가 가져가고 원상회복도 안 하고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좀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국장님, 올해부터입니까, 내년부터입니까? 자경농지 하지 않는 것 대대적인 단속한다고 전국의 신문에 났던데 알고 계시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래 그런 것도 시·군에 우리 도에서 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게 시·군에 좀 잘 전달시켜가지고 정말 되도록 해야 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농촌에 보면 외지사람이 요즘 경매 당하고 이래가지고 사가지고 다 묵혀놓고 있다가 또 임대주고 있다가 지역의 개발사업이나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까지는 자유니까 허용해 주고 그 뒤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걸 아주 특별히 시·군의 담당자들 회의해 가지고 교육 한번 시키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선 시작하세요.

한창화위원

비디오를 먼저 보고해야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 보고?

한창화위원

KBS에서 ‘취재파일’에서 기자들이 취재를 한 내용인데 전남지역하고 우리 경북지역 두 군데를 취재를 했어요. 한번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리합니다.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못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잘 보셨습니까?

15시 4분 VTR 상영개시

15시 9분 VTR 상영종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저게 우리 토봉하시는 분들의 실태입니다. 예방대책이 없다고 아까 나왔지요? 구제역 약품 가져다 소독하라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바이러스 질병이기 때문에, 또 벌은 무척추동물이라서 예방백신이나…

한창화위원

묻겠습니다. 아까 저기에서 나왔듯이 6월에 T/F팀을 구성을 합니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에서. 그 때 내려왔던 시달이 있지요, 우리 축산경영 쪽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시·군에 전부… 예,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관련이 이게 두 번 내려옵니다. 축산경영과에서, 축산경영과3693호, 2011년 6월 21일자 농식품부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경상북도지사 앞으로요. 그 다음에 또 축산경영과 6229, 2011년 10월 18일에 또다시 내려왔지요, 공문이요? 우리…

상용

이상용위원장

과장님!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한창화위원

거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축산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관련되는 공문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상용

이상용위원장

담당계장님!

한창화위원

제가 수차례 ‘낭충봉화부패병’으로 인한 것을 질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관련 공문을 안 가지고… 제가 그러면 세세한 항목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토종벌보호구역 지정 우리 했습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종보존 육종사업개선 시행해 가지고 농식품부에 보고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종보존 육성사업은 중앙지원으로 해가지고 예천곤충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예천에서 1개소 한 것은 ‘낭충봉화부패병’으로 인해서 다 죽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실패를 했고…

한창화위원

그 이야기 꺼내니까 그것 예천에 곤충연구소에서 시행했습니까? 그쪽에 줬습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그쪽에 줬습니다.

한창화위원

그쪽에서 누가 담담했습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담당연구원하고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담당연구원하고 누구하고요? 담당연구원이 한 게 아니라 양봉하시는 분한테 위탁했지요? 이건 토봉입니다. 양봉하고 토봉은 같이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예산 집행하면서 그 내용을 몰라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아니 관련되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국적으로 8개 시·도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9월말 경에 ‘낭충봉화부패병’에 감염이 되어서 전체 봉을 소독을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게 그러면 부패병이 와서 실패를 했지요? 입식 실패했지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그거 사후 정산했습니까? 실패한 것, 그거 농식품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사후 정산 받았습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정산관계는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한창화위원

언제 그게 소멸됐지요? 소각처리 했지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9월말경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아직도 받고 있습니까, 정산을? 지금 몇 월입니까, 몇 개월 지났습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연말에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저희들 정리해서 같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 관계는 세심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농식품부에 보고했습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관련되는 사항들은 농식품부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그 보고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면 토종벌 보호구역 지정 안 했습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보호구역 지정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2년도에 내년도에 우리 주요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가들하고 이렇게 지금 관련해서 요청이 있을 경우, 또 시·군하고 도에서 판단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한창화위원

이 공문에 의하면 연내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월까지. 이거 미리, 이거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지요? 보호구역은 그냥 보호구역 지정만 하는 거잖아요, 비예산이잖아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죠?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한창화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되어 있다고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토봉농가가 희망보호지역을 선정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말까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가하고 지자체라든가 지정여부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희망농가가 있을 경우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시·도 가축방역기관 육종장 질병진단 담당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담당자는 3주 간격으로 육종장별 질병검사 실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담당자 지정되었습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1명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지정되어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한창화위원

육종장별로 질병검사 실시, 우리 육종장이 몇 군데입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육종장이 아까 저희들 말씀드렸던 대로 한 군데 진행하다가 지금 무산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우리는 별로 토봉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네요, 그렇죠?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올해 지금 한 군데 이렇게 했고 전국적으로 8개소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고, 내년도에는 국비하고 포함을 해서 종보전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기반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에는 국비사업 1개소 포함해서 권역별로 한 4개소 정도 육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토종벌 종보전 육종보급사업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승인 군수가 몇 군입니까? 200군 아닙니까?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해가지고 모두 1600군 중에서 각 도에 200군씩 승인을 해줬습니다.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8개소에 200군씩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입식 군수가 94군데입니다.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한창화위원

그리고 피해 군수 보고에 의하면… 이게 신청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2010년 12월부터 했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한창화위원

그리고 대상자 확정이 올 2월에 되었지요? 그래가지고 4월부터 세부계획 확정했지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현재 군수가 157군이 되는데요? 그럼 이건 어디 가있는지 없는 건가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지금 전체 구입 95군에 군봉이 75군인데 질병발생으로 전 군에 대해서 소각처리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분봉실적이 70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75군입니다.

한창화위원

‘종봉 단가상승으로 계획량 구입애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쪽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자료가 경상북도에 대한 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온 공문도 있고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한창화위원

그런데 담당과장님이 이 공문을 안 갖고 있다니까, 오늘 이거 질의할 것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냥 VTR 보고 우리가 문제의식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좋습니다. 심각합니다.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여기에 대한 이거 일일이 다 지금 제가 여기 체크해온 것 이야기 다 하려고 하면 어려워지고 인원은 없는데 이것 하기도 힘들고 거기다가 또 구제역까지 와가지고 머리 아프고 그런데 우리 곤충연구소에 T/F팀에 들어가 있는 것 압니까, 총괄반에?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그 관계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경북곤충연구소라 그러는데 이게 예천일 겁니다, 아마.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한창화위원

‘윤태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연구원?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반원으로 지금…

한창화위원

총괄반에 소속되어 있지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천곤충연구소의 윤태준 연구원입니다.

한창화위원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토봉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십 몇 %니, 삼십 몇 %니 현장에 가보십시오. 98%입니다. 살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 종보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 토봉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꿀을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종을 보전을 시켜야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우리 경북토봉협회 회원들하고 지난 8월인가 9월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관계기관들 모여서 한번 토론회도 개최했고,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 두 차례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상황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재 토봉산업이 특히 경북 쪽에,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부분들을 알고 있고, 저희들 조금 부족하지만 내년도에 종보전사업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T/F팀 구성해서 관련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방약이라든가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구제역 약품관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현재 포말성소독제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마 해당 시·군하고 담당공무원들이 관련되는 사항들을 홍보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현재 농림수산검역본부하고 중앙차원에서도 관련되는 과제를 이제 수행 중에 있고 저희들 도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 지역의 토봉농가들, 그 다음에 관련되는 전문가들,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관련되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를 포함해서. 그래서 자체 R&D사업도 예방이라든가 이런 쪽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한번 추진하는 걸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보전사업이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을 권역별로 시의적절하게 장소를 선정해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우리 축산경영과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 얼마나 세워 놓았습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지금 여러 가지 좀 부족하지만 올해보다는 한 50% 정도 관련되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한창화위원

아니, 금액으로 이야기하세요. 50% 뭐 작년보다 50% 늘어나봐야… 금액으로 얼마 정도 세워놓았습니까? 종보전사업이라든가 그런 예찰, 또 질병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지금 종보전 국가사업으로는 중앙지원으로 우리가 2억 5000…

한창화위원

아니, 아니 도비만 이야기합시다. 그건 매칭사업이 있으니까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자체사업으로 우리 도비가 3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도비가 순수 토봉만 3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맞습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도 자체…

한창화위원

만약에 예산…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자부담까지 포함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래가지고…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시·군비하고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3억 가지고…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한 90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한창화위원

도비 9000만 원 가지고 토봉농가 다 살릴 수 있습니까? 뭘 지원해주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개량벌통 지원하고 육종사업하고 포함해서 전체 한 2억 2500정도 됩니다, 도 자체사업만.

한창화위원

그 돈 가지고 살릴 수 있다, 확실하다 이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앞에 열거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충분치는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종보전하고 저희들 모든 부분들을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창화위원

그러면 올해 시행했던 데는 얼마를 했지요? 그래가지고 ‘낭충봉화부패병’이 와서 실패를 했지요? 1억 4000이지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올해 1억 4300만 원 가지고 1개소에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1억 4000가지고 1개소하면 2억 얼마면 2개소밖에 못 하네요, 그렇지요? 1억 4000가지고 했는데 실패했는데 한 2억 8000정도면 2개소밖에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아닙니다. 이건 국비하고 다른 부분들 합쳐서 총 1억 4000입니다.

한창화위원

순수하게 국비가 1억 4000…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축발기금에서 100%, 1억 4000 들어가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그건 국비만 내려온 거고, 그러면 도비사업으로 하는 거면 두 군데밖에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부족하지만 3개 정도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까 비디오 보셨지 않습니까? 파급효과가… 아까 벌이 생산해내는 유발가치가 5조 9000억이라는데 그거 그냥 무시하고 총 12조 원에서 5조 9000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다 자료 받아서 했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돈 얼마 줘서 합니까? 이 정도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볼 겁니다.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과장님, 잠시 정회할 동안에 다시 파악하셔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입장을 말씀하셔야 되지, 너무 내용을 파악 못하시면 안 되잖아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마지막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하실 것 이제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제가 아까 하던 것…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직 서류를 안 가져왔어요.

한창화위원

아니 그것 말고…

상용

이상용위원장

이따 한목에 하세요. 정상진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합시다,

상진

정상진위원

간단하게요?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자료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원관리원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보니까 2010년산 곡종별, 품종별 처리현황이 왔는데 금액이 안 나왔어요. 일반 공제했으면 금액이 나올 건데.

화덕

장화덕농업자원관리원장

알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돈 얼마 받았다까지 해서 자료를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상용

이상용위원장

나가셔가지고 지금 바로 팩스 받으시면 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리고 또 중복되는 국장님,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축산폐업 계획이 있습니까? FTA체결되면서 도저히 축산은 이제 희망이 없다 해서 축산하기 싫은 사람들은 폐업 신고하라, 보상 줄 테니까 해서 한우 두수도 좀 줄이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 중앙정부에서 물론 해야 될 일이지만 계획이나 뭐 이런 것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는 현재 폐업계획 그런 것 없습니다. 단지 FTA가체결되고 또 시행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자생력이나 경쟁력을 키워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는데, 그런 와중에서 민간에서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아마 정부차원에서도 계획이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 몇 년 전에도 포도밭, 복숭아밭 과수원이 폐업신고를 해서 한 것처럼 아마 축산도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지 싶습니다. 준비해주면 좋겠고요, 그 준비과정 중에 하나로 늘 제가 이야기하는 가임암소 두수 줄이기 위한 방법을 지난번에 400두 하고 이야기 했는데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고를, 계획을 2012년도 사업계획을 한번 다시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가임암소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만 단순하게 암소 도축을 한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학생들의 우리 한우 입맛 들이기라든가 여러 가지 전후 효과를 생각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암소고기를 공급하는 그 예산으로서 저희가 예산책정을 해서 그 예산을 저희가 환산을 해 보니까 한 400두 정도 계획을 도축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시·군비 포함해서 한 1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억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자조금 얼마 들어갑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자조금 1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상진

정상진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축산과장님이.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축산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지금 현재 농협주도로 해서 전국적으로 13만 4000두 정도 자율도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물량이 한 3만 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진척이 조금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가차원에서 하고 있는 자율감축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상진

정상진위원

간접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보고해 주세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한우 급식을 통해서…

상진

정상진위원

아니, 아니 간접, 생산농가들이 자체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거기에는 도에서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그건 농협주도로 하고 있고, 그걸 도차원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암소 도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산 이하 한우암소 1등급 이상을 초·중·고 전원 대상으로 해서 급식을 적어도 연 한 3～4회 정도…

상진

정상진위원

아니 그래 초·중·고에다가 하는 건 좋은데…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도비가 3억이고 시·군비 7억이고 자조금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한 5억 정도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도비 3억밖에 확보 안 됩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 당초 요구는…

상진

정상진위원

지난번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긴급한 상황에서 간담회 때 과장님 오셔서 얼마로 계획했어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그때는 한 30억에서…

상진

정상진위원

60억 했습니다, 60억.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전체 다 합쳐서 60억 맞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도비 60억 해서 시·군에 때려버리면 얼마 됩니까? 그래 도에서 3억 해놓고 시·군에 다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예산 더 확보할 수 없어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올해 보면 도 자체 축산예산이 85억이었습니다. 85억이었고 올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상진

정상진위원

아니 그건 잠깐 두고요. 국장님, 예비비에서 갹출하든지 지사님과 우리가 면담을 했어요. 11명이 면담을 해서 특별히 축산 여기 특히 FTA체결되면서 축산·과수에 피해본다 그래서 특별예산을 좀 세워 달라고 갔었는데, 새로이 그러면 암소도축에 대해서 예산을 한 30억, 아까 이야기한 60억 도비해서 시·군비 해 버리면 경상북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가 앞서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렇게 하면 다른 타 시·도에서 따라할 겁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저절로 확산이 될 건데 우리만 해서 안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이라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연간 한 4회 정도 공급하는 그 계획으로 해서 한 15억 정도를 잡았었는데 초·중·고생, 전번에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사님께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연간 4회 하는 건 너무 적다 이런 지적이 계셨는데 그 때는 이미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상태라서 저희가 그걸 못하고 그럼 다음 내년 3월에 추경을 하니까 일단 현재 확정된 예산가지고는 상반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더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럼 약속을 합시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약속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사님께서도 이건 좀 부족하다 이것 가지고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부족하다면 설명이, 의원님들 설득이 부족하면 제가 나가서 제안설명 하더라도 추경에 한 100억 세웁시다, 100억 세워서 정말 하려면 옳게 하나 열매를 만들어야지 15억, 20억 이래 몇 번 해 가지고는 안 돼요. 대번 ‘따당’ 때려버려야 확 두수가 줄어버려야지 현장소리 제가 또 한번 이야기를 할까요? 소 한 마리 얼마 가는지? 암송아지 60만 원 갑니다. 암 송아지 한 마리를 태어나게 하자면 120만 원에서 125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반 값 밖에 안 가요, 지금. 이런 데도 말 못하고 지금 그냥 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빨리 손을 써줘야 됩니다. 그런 위급함과 아주 긴박함을 알면 이 예산 세웁시다. 특별히 추경에 세웁시다. 약속합시다, 여기에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다음 추경에 저희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소요판단을 해보고 한우협회하고도 사실 이 15억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이 정도에 대해서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한우협회하고도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또 지사님도 그런 지적도 계시고 했으니까 이건 차후로 좀 증액시키는 걸로…

상진

정상진위원

차후가 아니고 이 이야기가 바뀌잖아요. 작년에 구제역 나고 한참 불붙고 야단났다 싶을 때 축산과장 분명히 여기 우리 사무실에 와서 60억 세워가지고 도축하겠다 했어요. 학교급식을 하든 그 때 한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60억이 5억으로 내려가 버렸네요, 5억으로… 3억으로! 3억 해서 다섯 번 해 가지고 15억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업도 아닙니다. 이거! 흉내만 내고 풀칠만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경상북도에 소가 몇 마리인데 그래 400두 잡아가지고 이거 도축했다 하는 겁니까? 이게 사업입니까, 어디? 했다 어디 자랑만 하는 거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실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우리 예산으로서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징적인 차원에서…

상진

정상진위원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파리 잡는 약, 모기 잡는 약, 무슨 ‘스타존’ 이런 것 지원하지 말고 싹 그만 축산지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도축부터 해버리자, 한 가지라도 옳게 해야 되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지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원래 예산부분이라는 건 또 여러 가지 합의의 도출과정 아니겠습니까?

상진

정상진위원

참 보통 문제 아니다, 이거! 어떻게 해 가지고 참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 되면 다 될 것 같더니 한 개도 되는 게 없다 하더니 우리 도의원 별라 별라 억지로 당선되어 와보니까 되는 게 없네요, 진짜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다음 추경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상진

정상진위원

그런데 일선 시·군에 가면 축산농가들 도의원들 가면 다 되는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환장하겠네! 그거 하나 못합니까, 그래?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50억, 60억 세워서 한번 이 사업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 말입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한우가격이 구제역 이후에 한우가격이 떨어지고 소비가 위축될 때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다 공감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부서에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추후에 여러 가지 1/4분기 한번 진행해 보고 여러 가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검증을 해보고 추후에 추경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그럼 100억은 많다. 50억은 만듭시다, 도비. 약속합시다, 여기에서.

웃음소리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시·군비 합쳐가지고 자료…

상진

정상진위원

시·군비 엎치지 말고 도비만 50억 만들어야지 시·군비는 뭐 시·군비, 시·군비 뭐 있다고 합니까? 도비 지사님한테 우리 또 한 번, 두 번 갈게요. 두 번 더 찾아갈 모양이니 50억 만듭시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기왕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뿐만 아니고 지사님도 하여튼 공감…

상진

정상진위원

그래 공감만 하면 뭐하나 돈을 줘야 되지, 매일 공감만 하다 뭐 돼요, 이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재원배분에 있어가지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빚내 도청도 가고 전부 빚내서 하는 것 또 기채내서 50억 그것 좀 합시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일단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예,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아까 모 위원도 발언을 했지만 공동브랜드 이거 정말로 시급합니다. 감 그러면 청도도 있고 상주도 있습니다만 복숭아 청도, 이 브랜드 이렇게 단조롭잖아요. 한우는 온 천지 시·군마다 무슨 ‘양반한우’, 뭔 한우 ‘예천참우’, 영주 무슨 한우, 이것 안 되거든요. 마늘하면 우리 의성 흑마늘 브랜드 되잖아요. 경북의 브랜드를 하나로 뭉치는 어떤 그걸 만들어 봅시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날 FTA위원장이 뭐 ‘횡성한우’ 이야기를 들으시고, ‘횡성한우’도 사실 강원도 대표브랜드는 아닙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아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횡성의 하나 브랜드고 실제 사역규모도 한 5만두 미만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도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대표브랜드로 나가야 될 부분은 대표브랜드로, 또 그렇지만 시·군의 특성을 살려야 될 부분은 특성을 살리는 걸로 저희가 전체적인 한 브랜드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웬만한 건 흡수시켜 주고 ‘참품, 참우’ 이런 걸 좀 흡수해서 서울소비자들이 봐서 혼돈 안 되고 바로 이렇게 크게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하나 찾기를 바라고요. 보통 보면 시·군마다 소득이 비슷합니다. 어제 상주를 가 봐도 감이 한 2000억 소득, 그 다음에 축산이 한 1000억, 쌀이 1000억 대충 이렇게 해서 되는 것처럼 거의가 그렇게 되는데 이런 브랜드가 갈라짐으로 해가지고 불이익이 굉장히 많거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예천에 지금 인근 안동에 감 생산 엄청 많습니다. 퇴직자들, 여러분들 아마 나가시면 바로 감 심을 겁니다. 이 인근에 시·군의 감들이 전부 상주 가서 전부 상주감으로 다 판매가 되거든요. 그래 그런 데 대한 지원은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 브랜드 부분의 활성화, 또 아까 우리 한창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거릅니다. 곤충, 벌 특히 그걸 걸러 주십시오. 김대호 위원님 아까 신문에 난 것 이야기하는데 구미에서도 또 곤충한다고 야단입니다. 이런 부분들 빨리 걸러가지고 도에서 이제도 여기 나온 것이 전부 예천곤충, 예천 가가지고 전부 다 했네요. 상주 한마디도 안 나오네, 잠사곤충 뭐 했나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는 것 전부 뭐 벌 뭐 하니까 전부… 축산과장님, 벌 때문에 예천곤충사업소에 갔다 왔습니까? 현장 갔다 오셨어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못 가봤지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그렇게 난리가 치고 벌이 죽고 야단, 하나도 없다는데 거기 안 가봤잖아요? 예산만 내리고, 국장님 안 가셨지요? 그저께 옆에까지 갔다가도 안 갔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저는 전에 곤충박람회 할 때 한번 가봤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가셨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거기 운동장에만 갔지 산에 안 올라갔잖아요? 누가 모릅니까? 공설운동장 거기 막걸리 이렇게 파는 데만 보다 오셨지… 특별히 내가 부탁합니다. 두 분께서 예천곤충사업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현장을 가보셔야, 그저께 우리 위원님들 일정 바꾸었습니다. 회룡포에 가서 종합… 그것 뭐 성공사례 보러가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곤충엑스포를 예천에서 한다는데 이것 뭐 전혀 곤충에 대해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몰라요. 가시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캄캄하도록 그거 다 보고 감탄을 하시더라고 전부가, 이런 데가 있었다 하는 걸 감탄을 하시더라고, 그래 다 보시니까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더라고. 그래 용궁에 거기는 취소를 하고 곤충 거길 가봤었거든요. 정말 거기가 대단하게 잘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투자해야 되고 또 이 곤충사업에 대한 메카로 자리할 수 있다 이걸 전부 느끼고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가셔서 어떤 느낌을 받으실지 현장점검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담당계장 왔지요? 들어오셨네요.

한창화위원

아까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경북토종벌 종보전 육종보급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량 5개소해서 5억을 신청을 했지요? (

진희

남진희지방행정사무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담당계장님? 속기록에, 신분 밝히고. (

진희

남진희지방행정사무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축산경영과의 축산관리담당을 맞고 있는 남진희입니다.)

한창화위원

보조가 80%고 자부담 20%죠? (

진희

남진희지방행정사무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시행주체는 시장·군수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여기에 주요내용은 여왕벌 구입비하고 사양기자재하고 육종장 부지임대료 등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 아까 과장은 3억밖에 안 되었다 그러던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5개소를 23개 시·군중에서 우수한 업자들을 토종벌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 5개소를 보급하기 위해서 5개를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의 예산형편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3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도의 예산 때문에 농가들은 죽네요? 그리고 벌들은 죽어가고 있고. 이게 원래 성주, 예천, 봉화, 영양, 포항 다섯 군데를 선정했던 거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당초에는 확실한 어떤 그건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국비가 2억 8800이 들어오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올해 예천곤충사업소에서 나름대로 토종벌 자체를 ‘낭충봉화부패병’ 자체를 방지를 하고 해서 거기에서 분봉을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에 감염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9월에 전부 소각 처리한 걸로 그렇게 되었고, 거기에서 내년도에는 예천곤충사업소의 연구소에서 별도로 확실하게 1개소를 하기 위해서 국비를 신청해서 내려온 겁니다.) 올해 1개소 할 때는 1억 4400 아닙니까? 국비가 2억 8000 내려오면 2개소로 늘리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 1개소로 2억 5200이 확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보고서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보고서에 육종장 수가 2개소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상용

이상용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세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위원님한테 제출할 때 저희들 현재 육종보급사업을 한 ’15년까지 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 계획 하에 국가에도 지원신청도 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내부적으로 절차 밟아서 저희들 예산요구를 했지만 예산사정 결과 국가는 1개소, 그 다음 도 자체적으로는 3개소로 이렇게 확정 변경이 되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국비 1개소를 정해가지고 2억 8800을 투입을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2억 5200입니다.

한창화위원

2억 8800인데 아, 2억 오천 얼마로 들어온… 국비…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이제 수정되어서 확정되어서 가내시된 사업입니다.

한창화위원

그 다음 자체사업비는 3억을 하겠다, 그건 지역별로 분산해서 육종장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세 군데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개 권역을 하는 권역하고 이런…

한창화위원

자, 그러면 한 군데서 발생한 데다가 또 설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이러스가, 치료약도 없는데? 그런데 예천곤충연구소에다가 또 줍니까? 그럼 또 죽여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주체하고 이런 부분들 하고 관계 없이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발생하지 않는 청정지역으로…

한창화위원

반경 몇 킬로 이내는 차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담당계장! (

진희

남진희지방행정사무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답변하세요.

한창화위원

반경 몇 킬로 내는 사람을 통제합니까? (

진희

남진희지방행정사무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관계는 지금 현재…) 20㎞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내용을 몰라요? (

진희

남진희지방행정사무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사무관 받은 지가 한 달…) (

웃음소리

피감사기관석에서 -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이 제가 좀 미흡합니다.) 반경 20㎞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마 그건 경계지역, 위험관리지역 해가지고 아마 관리지역 정도가 20㎞정도로 제가 설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리고 참, 이거 할 때 토봉을 전문으로 하는 농가에다가 입식을 했습니까? 아니면 양봉을 하시는 분한테 했습니까? 그때 국비 2011년도.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올해 사업 말씀입니까?

한창화위원

예, 사업을, 토봉업자가 아니지요? 토봉농가가 아니지요, 양봉농가에다가 했지요? 양봉하고 토봉하고는 다르지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다릅니다.

한창화위원

다음에 할 때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토봉하고 양봉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봉농가에다가 이런 사업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양봉에다가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봉하고 토봉을 분명히 구분을 하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안 그러면 뭣 하러 토종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토종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벌 아닙니까? 수입벌이 아니고, 맞지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농가가 있는데 왜 자꾸 양봉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정부에서도 이걸 구분을 안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분명하게 구분을 둬야 됩니다. 왜냐 하면 양봉에 오는 ‘낭충봉화부패병’하고 토봉에 오는 ‘낭충봉화부패병’하고 바이러스가 다릅니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점은 저희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것은 실행할 때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수의하면서 서면으로 아까 그 자료라든가 이렇게 하는 건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농촌개발과에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지역발전사업 평가결과를 이렇게 보면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농촌생활 환경정비, 소규모 용수사업 이런 것들이 보면 농촌농업 생활용수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D’급을 받았는데요, 평가에서. 이런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배용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업을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일반 농업용수 개발사업이라 해서 여러 가지 사업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어떤 시·군은 잘 하는 시·군이 있고 또 어떤 시·군은 잘 못하는 시·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칠곡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결정적으로 ‘D’급 맞은 원인이 보면 칠곡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봉산지구에. 그게 분양이 저조하고 해서 결정적으로 ‘D’등급을 맞은 주요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우리 정상진 위원이 있는 예천 같은 경우에 사업내용이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 보면 평가등급이 ‘C’급이 나왔는데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연차별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못함, 사업이 주로 농로 확·포장사업으로 생활환경정비를 위한 사업추진이 아님’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본래 목적하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저게 없습니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저희들이 제도적 장치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일반 농어촌개발사업 해서 월별보고가 있고 또 분기별로 해서 종합적으로 농식품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있는 지역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주 같은 경우에는 전원마을조성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반납을 합니다. 사업이 취소되거든요.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예.

한창화위원

이런 경우도 생겼습니다.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예, 제일 처음에 그게 동녘지구인데요, 상주시 이안면에 있습니다. 동녘지구인데 거기에 농업진흥청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한 30가구 정도 해 가지고 이안면에 전원마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래 또 영양 같은 경우에는 산촌생태마을조성 같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지가 댐건설 지역이거든요. 그게 아마 송하댐 지역인 것 같은데?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위원님, 그 사업은 산촌생태마을은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한창화위원

아, 이것은요?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예,

한창화위원

일반 농산어촌개발이요?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그게 작년으로 광특으로 되어 가지고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은 산림비즈니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 산림비즈니스…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예, 총괄부서는 예산만 저희 과에 실려 있고 업무는 거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 실링은 우리 쪽으로 오고 관리는 저쪽에서 하고?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예, 저희 도에서 하고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총괄부서는 저희 과입니다.

한창화위원

아니오, 왜냐 하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 있는 곳만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들이 그래도 농수산 위원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시행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한테 아무런 저게 없어요, 이런 것 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알았으면 그렇게 ‘C’급이나 ‘D’급 맞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그 전에, 물론 우리가 여기 의회 오기 전에 행해졌던 일들인데 이런 것들이 평가결과를 보니까 좀 한심할 정도로 이렇게…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가지고…

한창화위원

이걸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좀 모니터링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 같은 게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평가의 틀은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예.

한창화위원

이런 포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효과를 좀 측정을 잘 해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좀 더 우리 농어촌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예,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예천 건은 시행주체가 누구입니까?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회룡포 말씀입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조금 전에 예천에 전원마을 농지포장이 많다고 지적된 그 건?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아, 그건 예천군수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천군에서 하는 겁니까?

용수

배용수농촌개발과장

예, 옛날에 정주권사업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하실 위원님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가임암소 도축문제는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긴 한데 단적으로 이것 한 가지 부분 문제가 아니고, FTA 발효 이후에 어떤 대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국가시책이라는 사항만 이야기하고 경상북도 자체 내에서는 전혀 대비안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아까 제도적인, 또 우리 법적인 그런 부분들…

우정

변우정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구제역 후에, 구제역 발생해서 난리칠 때 축산관련에 대한 부분에서 완전히 개혁을 이루어가지고 새로운 축산업의 근대화를 만들겠다고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고 아마 우리 국장님도 그런 쪽에서 이야기를 몇 번 하셨다고 나는 기억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과연 거기에 대한 대책안에 대해서 만들어진 것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경북 축산 뉴비전’이라는 앞으로 마스터플랜도 세워놓고 또 당장에 지금 가시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처음에 발생할 당시에는 사실 우리 지역이 최초 발생지였고, 처음에 해서 계속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집중이 되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사실 경기도나 충청도가 훨씬 더 피해면적이 커가지고 그런 부분이 희석되었지만, 그래도 기왕에 발생된 데가 바로 우리였기 때문에 축산클러스터, 아직까지 축산클러스터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도 하고 또 중앙정부하고도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 예결위에서도 뭔가 이런 꼭지라도 일단 달려버리면 그러면 이걸 대상으로 해서 정부차원에서 새롭게 용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우리한테 그 사업을 최소한 기본적인 용역이라든가 또는 설계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모든 게 물론 농식품부에서 국가적인 시책이 나와야, 예산관계 때문에 우리가 따라 움직이고 하는 수동적인 자세로 항상 해오다 보니까 문제인데, 이 FTA는 좀 특단의 대책을 국가차원에서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그 별개로 경상북도 내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구제역 당시에 보면 완전히 뭔가 제도적인 틀을 바꾸어서 정말 우리 축산인들,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변화가 오는 제도가 만들어질까 기대도 했는데, 요즘 와보니까 축산농가에 오히려 제재하는 법률만 난무하는 것 같고 축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 규제나 기타 이런 것들만, 향후 방역대책 규제부분만 지금 나타나지 실제로 농가에 어떤 식으로 행정에서 펼치는 시책에 대해서 피부적으로 느껴가지고 참, 암울한 이 상황에 뭔가 기대를 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전혀 눈에 안 띠잖아요. 지금 그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말로만 자꾸 하고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실제 방역관계에서는 규제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우정

변우정위원

아니 그래 규제가 따라져가지고 했으면 다른 부분에서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다 되는 건 아니고 우리 ‘경북 축산 뉴비전’ 뿐만 아니고 전번에 생명산업프로젝트 이 부분에서도 축산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100대 먹을거리를 발굴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면 그게 어떤 새로운 사업으로서 또 앞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 예산으로 수반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책을 입안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래서 아직 발효가 안 되니까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 ‘뉴비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이야기 해보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건 하나의 전체적인 앞으로의 축산정책에…

우정

변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타이틀만 가지고 ‘뉴비전’이다, ‘클러스터’다 우리가 농민들… ‘뉴비전’이 뭔지 ‘클러스터’가 뭔지도 몰라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서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용어만 자꾸 남발시키지 말고,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정상진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가임암소가 소가 너무 많아서, 두수가 구제역문제로 소비 위축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사육 두수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정부가 사육 두수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국가책임만 하고 도에서는 해봤자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만 자꾸 하니까 문제지요. 효과가 없든 있든 간에 선도적으로 해 나가면서 지자체에서 행하다보면 거기에서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고 사업에, 그 모델이 되면 전국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조금 전에 정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저희도 현재 이번에 예산이 15억밖에 안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추경에 여기…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내에 현재 가임암소가 전부 파악된 두수가 몇 두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두수를…

상용

이상용위원장

축산경영과장, 가임암소 두수.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64만 두 중에 한 30여만 두 정도 가임암소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경북에 전체 사육 두수가 64만 두인데 거기 한 48～49% 정도 되네요, 그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한 30만 두 가까이.

우정

변우정위원

그래 그 정도 30만 두 정도 되면 가임암소 한 마리 우리가 보상 주고 도축하려고 하면 얼마 정도 비용이 들겠습니까, 지금?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하면 되지요?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한 400만 원 정도.

우정

변우정위원

400만 원 정도?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아까 정상진 위원은 100억 하다가 50억 하는데 한 100억쯤 잡아버리면 바로 조절되어 버리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300만 원씩 해서 30여만 두 같으면 한 1조 정도 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아니 그걸 다 잡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수급조절하기 위해서인데 다 잡으면 멸종되는데 되는가.

웃음소리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그 100분의 1만 잡는다 하더라도 이미 100억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 사항이 안 되면 지금 아까 송아지 한 마리 가임암소 한창 비쌀 때 암송아지 한 마리 43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지금은 호부 60만 원, 65만 원 이런다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정자금도 지금 현재 발동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이 너무 엄청나니까 지금 모아져 있는 기금이 너무 적어서 운용자체가 안 되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과거 작년도인가 2년 전인가 한번 송아지 보상책이 나왔어요, 두 당 10만 원씩 보상을 줬었어요. 줬었는데, 지금은 보니 그 자체를 이미 넘어서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우 안정작업화 해가지고 지금 다시 또 암소등록을 하라 그러더라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시행도 안 하고, 지금 현재 시행해야 되는데 시행도 안 하면서 자꾸 농가에다가 돈만 내라 하면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자조금을 두 당 1만 원씩 떼지요? 떼고 있지요, 그 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안정자금을 가입을 하잖아요, 두 당 1만 원인가 얼마인가 내고 있는데 매년. 그러면 그런 돈을 내라 했을 때 문제가 되어서 예측을 할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할 때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비가 얼마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지방비가 얼마 정도 확보되고 농가에서 가임암소가 30만 두면 30만 두에 대한 등록이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요될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안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사태가 와버리니까 보상을 주려고 해도 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문제가 오니까 다 못주니까 아직 사업도 시행을 못하면서 다시 또 농가에다가 돈 내라고 통지 보내고 가입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시책에 문제가 큰 겁니다, 이게. 이것도 경상북도의 우리 농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그것은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가지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장의 소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거기에 또 맞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오늘 내가 수매장을 갔다 왔는데 어느 1개 동에는 공공비축미를 안 댄다고 해서 전혀 수매가 안 나온 동네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그러니까 거기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기타 이런 사람들이, 관계있는 사람들이 그 동네는 앞으로 불이익을 줘야 한다 이런 소리를 하기에 내가 좀 많이 뭐라 하고 왔습니다, 정신상태가 틀려먹었다고! 농민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공공비축미 수매를 안 댈라 하겠느냐? 정부에서는 뒤늦게 다 책임을 진다고 말은 했다할지라도 농민들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못 믿기 때문에, 얼마를 더 줄지 모르기 때문에 안 가져 나온다는데 그 농민들 탓할 게 아니고 바로 이건 당신들이 잘못한 거다.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농업정책을 펼쳐오면서 문제가 농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농민들이 아집만 키워가지고 실질로 좋은 일 있어도 선뜻 못 받아들이는 게 농민의 자세입니다, 여기 현장 가보시면 잘 알겠지만. 뭐 ‘이거 신기술인데 이걸 한번 해 보세요.’ 해봐도 ‘새롭게 나온 건데 지원해줄게’ 해봐도 선뜻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는 게 왜냐 하면 돌아서면 2～3년 지나면 실패하고 그 지원받은 게 부채로 남으니까. 그게 앞으로 우리가 농정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셔야 되는데 그때 내가 잠시 여기 한 2년 있을지 1년 있을지 모르는데 여기 있다가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 가버리면 그만이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성공할 수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우정

변우정위원

결국은 수매문제도, 공공비축미 문제도 우리가, 정부가 다 보장을, 손실보전을 해준다 해도 안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 이 농업정책이 자꾸 뒤쳐져가기 때문에, 앞서서 선도해 나가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누누이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는 FTA가 처리되고 나서 가동되고 나면 사실 지금까지도 이야기해도 대책이 안 나오는데 터지고 난 다음에 무슨 대책이 나오겠어요? 지금 암울합니다, 진짜 보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자, 위원님 마무리…

우정

변우정위원

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 좀 힘드시겠지만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서 부족해서 힘들겠지만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더 쓰신다면 아마 우리 농정도 그대로 나아질 수 있는 사항이 되리라 봅니다. 보기 때문에 좀 신경 써주시고요. 아까 정상진 위원님 가임암소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100억 예산 세워 달라 했는데 그게 어떤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까 30만 두에 대한 가임암소를 국가 전체를 생각하지 말고 경상북도에서 봤을 때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두수를 줄이면 그래도 조정이 가능하겠다 보고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한 국가라고 생각하고 조정해서 예산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추가 잠깐만요.

상용

이상용위원장

1분.

상진

정상진위원

끝장토론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걸친 것 마무리합시다. 지금 30만 두 했지요? 축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0만 두?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30만 두에 아마 한 5만 두에서 8만 두 사이면 좀 도축을 해도 아주 효과가 있을 겁니다.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농협에서 지금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한 3만 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는데 400만 원, 500만 원 그거 안 갑니다. 지금 100만 원 조금 넘거나 백 한 이삼십만 원 하면, 새끼들 암소가 가격이 그렇게 밖에 안 갑니다. 지금 송아지가 60만 원, 70만 원이니까 13개월, 14개월 되어 가지고 가임될 수 있는 송아지가 120만 원, 105만 원 이렇게 갑니다. 그걸 장려금 조금 줘서 도축하라 하면 퍼뜩 퍼뜩 잡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에 넣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그걸 추경에 예산 올리십시오. 이건 정말로 아까 제가 계산해서 나온 금액은 아니니까 한 5만 두 정도 가임암소 5만 두 정도 잡는데, 그리고 늙은 암소들은 30만 원, 20만 원 해도 안 가져가요. 새끼 열 배, 열한 배 뺀 암소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가요, 그거 누가 잡습니까? 안 잡습니다. 지금 이런 형편이에요. 이걸 꼭 추경에 예산 세워서 일 한번 합시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국장님, 이제 여기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우리 농림식품부에서 각 시·도에 이런 회의를 안 합니까? 축산담당자 회의 안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합니다만…

상용

이상용위원장

하면 거기에 충분히 이야기하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구체적인 대안들은 가임암소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축산과장 이야기한 대로 농협을 중심으로 일단 자체 감축을 하는데 실제 예산…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각 시·도의 축산담당자들이 서로 연락을 좀 해 가지고 같이 이런 방법을 건의해보자라는 이런 말도 사전에 맞추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일단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런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래 그것도 설명하고 그게 우리 혼자 하는 것보다 다 같이 하면 훨씬 더 효과가 빠르잖아요. 그리고 가임암소 도축하는 것도 지금 하는 것하고 내년에 6월에 하는 것하고 또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빠를수록 좋으니까 시·도의 축산담당자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말도 좀 맞추고 해가지고 농림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간단하게 정리할 말씀 없습니까? 국장님, 우리 감사자료 405페이지 보면 한우 사육 두수 대비 시·군별 등록현황인데 등록률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축산과장님, 답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등록률이 왜 이렇게 낮아요? 405쪽.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한우 사육 두수 등록 관련해서는 저희들 혈통개량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 저희들 도비도 지원하고 해서 관련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농가에서 의식이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 행정적으로도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고 앞으로 등록하고 혈통개량하고 이런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홍보도 강화하고 농가교육도 좀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래 이런 것 자체가 되어 있어야 이제 가임암소도 같은 값이면 등록 좋은 것은 놔두고 등록 나쁜 것 우선적으로 잡는 것 이런 어떤 종합적인 축산계획이 되어야 되지, 이것조차 기본도 안 되어 있어가지고 뭘 한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주셔야지, 등록률이 이거 뭐 0.2%짜리도 있고 10%미만 많네요, 이거.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저희들 등록사업도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고, 그 다음에 기타 축산발전사업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줘서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조금 등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래 근본적으로 이게 자꾸 관에서만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축산농가와 같이 힘을 합쳐야 되거든요. 그럼 이래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렇죠?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 다음에 곤충사육농가가 지금 경북에 몇 농가쯤 됩니까? 혹시 파악되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13농가가 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런데 ‘곤충사업, 사업’하고 난리치는데 다 그럼… 실제 이 농가가 많아야 농가소득이 올라가지, 안 그렇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직까지 저희가 경남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반이 좀 취약하긴 하지만…

상용

이상용위원장

여기 보면 산업지원화센터 유치하고 곤충산업체 육성 결국 이건 누구 좋은 일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앞으로 시장성을 보고 13농가 중심으로 해서 저변을 확산해 나가는 그런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리고 우리 쌀가공기업 육성하는데 우리 정부에 융자금 주지요, 융자지원하지요? 그런데 융자가 보면 계획대로 잘 추진됩니까? 안 그러면 좀 저조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건 저희 쌀가공사업 관련해가지고는 30% 보조에20% 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하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소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수요가 충당될 것 같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기업유치 우리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또 쌀소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좀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26쪽, 27쪽에 보면 귀농·귀촌유치 가구 수가 작년도에는 1140, 올해는 1200가구인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귀농정착 지원하는 게 ’11년도에 150농가밖에 안 했어요, 유치농가가 1200농가인데 왜 지원이 150농가밖에 안 되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건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농이 3년 이내이고 50대 이하가 농기계 구입을 할 때 지원하는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 그래서 앞에 농가는 이렇게 많아도 대상농가가 아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경북 농식품 다큐제작 및 해외TV홍보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것 좀 하면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여주면 안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배 다섯 가지 품목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아직 제작 안 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제작 마치면 시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올해 2011년도 다 되어 가는데 왜 제작 안 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번에 12월에 나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하여튼 이건 제작하면 우리 위원회도 내용을 좀 알아야 뭘 어떻게…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10여 일간 계속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각종 농업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농수산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