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수용 의원 발언
우현
고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강두성 종합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금년 한 해도 막바지에 접어들어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매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재난피해시설 복구 및 재난예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의정활동과 지역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더욱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종합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게 진행되어 앞서가는 선진 건설행정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 규정에 의거 출석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종합건설사업소장과 각 과장 및 북부지소장은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종합건설사업소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고 각 과장 및 북부지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진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 소장 강두성
우현
고우현위원장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종합건설사업소장 강두성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권익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의 각종 사업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해발생 현장과 공사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오늘 우리 종합건설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종합건설사업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보고(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종합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성규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북부지소장님, 또 그리고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6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최근에 각종 공공사업, 도로, 하천 관계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 발생이 전부 잔여토지를 사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몇 개 있습니다만, 64쪽 제일 상단부에 협의완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협의완료라는 것은 매수대금까지 다 지급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협의완료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금액까지 다 지급하고 완료되었다는 겁니까? 최종 완료되었다는 거지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전부 완료된 걸로…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64쪽에 이춘잠 씨 있지요? 제일 위쪽에. 해당 토지 지번에 대해 오후에 등기부등본, 그리고 66쪽 제일 하단부에 김태국 씨라고 있습니다. 김태국 씨에 대한 해당 부동산 소재지 등기부등본, 67쪽에 유병필 씨, 여기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좀 첨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북부지소입니다. 156쪽에 양기석 씨, 또 신동우 씨, 전창탁 씨 그 세 분에 대한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지금 방금 내가 이야기 했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오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희원
김희원위원
김희원 위원입니다. 아스콘 포장 말고 콘크리트로 도로유지 보수하고 공사했는 구간에 콘크리트 강도시험 검사를 했을 텐데 불합격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고 하는 그 내역서 있으면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자 조사를 1년에 두 번씩은 하라 이래 말씀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올라왔는데. 너무나 그냥 다 “이상 없음,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억 이상 되는 공사 건에 대해서 도로교량 준공계 하고 그 다음에 하자보증서가 있습니다. 사본 복사 좀 해 가지고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 할 때 경계석에 들어가는 것, 지금은 중국산 돌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시설하고 있는데, 중국산 돌하고, 구체적으로는 표기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 중국산 돌하고 국산 돌하고 그 사용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통계 내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경계석, 국산하고 중국산 비율을 그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자종료가 교량은 10년이고 보통 7년, 토목은 또 2년부터 죽 있겠지만 하자종료가 2010년도, 2011년도에 해당되는 공사 건, 2010년도, 2011년도 건, 이것은 하자종료 시점이 되면 반드시 하자체크 해 가지고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6개월, 1년에 두 번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대장전산화, 감사자료 54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89억 원 중에 거의 다 한 35억 빼놓고는 2011년도까지 다 끝나버렸어요.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올해 35억이 되면 89억이잖아, 그지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이 내용이 유비쿼터스 우리 행정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인데, 2007년도 13억, 2008년도 15억, 2009년도 10억, 2010년도 15억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개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개략적인 내용, 용역이 작업완료 되었는 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용역 결과가 나왔다 하는 그 개략적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예, 김수용 위원님.
수용
김수용위원
김수용 위원입니다. 수시단속과 야간단속 실적 있지요? 분기 1회 이상 야간단속 실적과 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실적 현황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상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의 답변 시 소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또는 북부지소장의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해당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 지금 건설사업소가 가장 현안 문제로 되어 있는 사무소 이전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2일 우리 건설사업소 재산을 경북개발공사에 용도폐지를 위해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한 경위를 알고 계십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내용은 서면으로 잠깐 봤는데,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소장님 생각에도 지금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 이 재산이 행정재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된 것이 우리 공무원 상식으로 봐서 적법하다고 생각합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거기에 따른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 내용을 아시겠지마는 경북개발공사에 신도청 이전과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 공사를 수주시키기 위해서 그 공사금액이 약 2조 2천억에 달하는 사업비기 때문에 그걸 수주할 수 있는 회사의 기본재산이 적어도 2300억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도의 판단에 의해서 당시 경북개발공사의 재산은 순재산이 1052억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재산을 맞춰주기 위해서 경상북도가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는 본 건설사업소 건물과 또 농업기술원 포장, 그 외의 포항이나 대구시내에 있는 도유재산 모든 것을 망라해서 용도를 전부 일반재산으로 불법하게 전환을 해서 출자를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2010년 10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이러한 행위는 다 부당하다”는 처분지시가 있었어요. 처분지시가 있었는데, 지금 경상북도는 아무런 그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하는 것을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도의 재산공심위에 얹어 가지고 폐지하고 우리 의회에 넘겼을 때 의회에서 이 용폐는 행복위에서 이걸 처리하고, 또 그것이 용폐가 되었을 경우에 출자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출자를 결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용도폐지하는 과정은 생략을 하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출자하는 것만 의결을 해서 출자를 한 그러한 행정절차를 치른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많은 부당한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도는 지금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3백만 도민이 이런 것을 안다면 아주 원망스러운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경북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이 그간, 금년 9월 5일에 종합건설사업소 주변의 군위, 성주, 칠곡 군수에게 공문을 내어서 임시 이전지를 선정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지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임시가 아니고 그것은 영구 이전으로… 임시 이전을 처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임시 이전을 하게 되면 이중 돈이 많이 추가된다고 해서 영구 이전으로 해 가지고…
재석
한재석위원
지금도 그 계획을 유효하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신도청소재지로 종합건설사업소가 가지 않고 이 근방의 칠곡이나 군위나 성주 쪽으로 건설사업소를 옮기고 신도청소재지에는 출장소를 유치하겠다 그런 계획입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신도청소재지에는 본소가 가고 성주, 칠곡, 군위 이 쪽에 지금 제한적 공모 해놓았는 데는 남부지소가 가고, 그 다음에 동쪽에, 우리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부출장소를 하나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봐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는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본소는 도청이전지로 들어갑니다. 지금 지소가 있는 자리에 본소가 들어갈 겁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지소가 있는 자리에 본소가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 공문을 냈는 군위, 성주, 칠곡에는 지소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남부지소가 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남부지소를 우선 설치해서 이 본소를 임시로 옮기겠다 그런 계획입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와 같은 계획이 최종적으로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았어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결재 받았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 방침은 결정된 겁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그 재원은 예산을 어떻게 누가 확보합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재원은 도 예산담당관실, 그러니까 기획실하고 경북개발공사하고 협의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 우리가 출자를 할 때 경북개발공사에 “이 출자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것이며, 또 출자한 사무소 부지나 건물은 경북개발공사가 확보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붙였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이 출자할 때 조건을 이렇게 붙인 것이 부당하다는 부당처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경북개발공사는 재산 출자만 받았지 의무부담은 다 면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농업기술원이나 또 종합건설사업소 이전하는 문제는 그 재원, 약 3000억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도청이전추진본부 업무보고에 의하면 약 3000억에 가까운데, 그 재원은 경상북도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상황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또 그 동안의 관계서류를 보니까 임시사무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연유가 이 사무실을 경북대학교 임상실험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좀 자리를 비켜달라는 공문이 몇 차례 왔어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두 차례 왔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 사람들이 올 때 우리 경북지사나 경북개발공사와 경북대병원장 간에 계약이나 협약이 있었습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협약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제가 관계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 경북개발공사나 경상북도에서 본 건설사업소 부지를 경북대학교 임상실험실 건축부지로 제공하겠다는 서면 조치는 발견치 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이 땅의 소유자는 제 생각으로는 경북개발공사로 등기가 나있기 때문에 경북개발공사 땅이고, 그래서 경북개발공사하고 경북대학교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그래 했는 거고, 나머지 그 뒤에 따르는 것은 경북대학교병원 측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안 것이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북대병원장이 종합건설사업소장에게 부지를 비워달라는 공문이 오면 경대병원장은 어떤 근거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비워달라 하느냐? 근거를 제시하라는 반박은 있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그 전에 벌써 우리 집행부의 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 안에 종합건설사업소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심을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것은 들어갔지만 본 건설사업소 부지를 경대병원 임상실험 병동으로 제공을 언제 하겠다는 것은 경상북도나 경북개발공사에서 한 적이 없어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없으니까 이것은 비워줄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종합건설사업소장이 경대병원장으로부터 부지를 비워달라는 공문이 왔을 때에는 우리는 당신네들에게 이 부지를 제공해 줄 의무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반박 공문을 냈어야 될 것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 건설사업소 부지를 비워달라고 하느냐, 근거 제시를 하라, 건설사업소장님이 그런 공문을 낼 용의 없습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것은 감사장이니까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 공문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지를 도청 이전과 신도시 조성 때까지는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비워줄 수 없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경대병원이 임상실험병동으로 사용하겠다고 부지를 제공해 달라 하느냐 이렇게 반박 공문을 하나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종합건설사업소, 그래 되면 군위, 성주, 칠곡에 임시사무소 옮기는 계획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부분도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류를 하든지…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경대병원이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군위, 성주, 칠곡에 남부사업소 부지와 건물을 마련할 계획이 약 20억이 소요되는데 이걸 경대병원이 부담한다는 이와 같은 것이 계획에 들어 있는데 경대병원이 부담하겠다는 그런 약정이나 계약이 있었습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없습니다. 구두적으로만 이야기 있었고 서면상에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도유재산에 대한 상당한 관리 문제가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은 중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북대병원에다가 임상실험병동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다, 우리는 적어도 2014년 신도시 조성과 경북도청이 설립되어서 경북도청과 같이 본 사무소가 옮길 때까지는 이 건물을 사용해야 되겠노라고 공문을 하나 내 주시는 것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기획실에도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기획실에는 명확하게 종합건설사업소 부지 확보와 신축 건물에 대한 재원은 경상북도가 부담한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 문제는 종합건설사업소가 예산과 재정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옮겨 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건설사업소장님은 기획관리실과 긴밀한 연락을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적어도 2014년도까지는 본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관계법령이나 규정을 잘 연구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2010년에 출자할 때 조건으로 붙인 건설사업소 부지와 건물 확보는 결국 경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가 재원 부담을 해서 마련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행정사항이 추진되는 것 같고, 종합건설사업소는 그에 따른 기획실의 예산 조치, 즉 재원 확보에 따라서 종합건설사업소를 옮기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부지소와 남부지소를 해서 도의 건설행정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사정이니까 좀더 관계규정과 그 동안에 흘러온 규정들을 잘 연구를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님. 오후에 또 하셔도 되니까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한재석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건설사업소를 이전한다는 내부 계획을 언제쯤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추진계획안은 8월 달에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2011년 8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금년도 8월 달에 계획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8월 며칠입니까? 그러면 3개월 다 되어 가겠네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소장님, 여기에 한번 봐 주십시오.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 이전이 종합건설사업소로 봐서는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중요한 일은 중요한 일인데 좀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기획실하고 경북개발공사하고 상의해 가지고, 어디에서 추진해야 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민감한 사항이고 이래서 보고를 못 드리고 별도로 오늘 시작하기 전에 보고 드리려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오늘 질의하거든 말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안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어차피 이것이 비밀로 할 사항도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불구하고 여기에 빠뜨린 데 대해서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잘못됐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지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또 한 가지, 조금 전의 답변 사항에서 임시사무소를 한다는 생각이 없었다, 현재에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도 협조 공문이 와서 약 20억 소요되는 그런 임시사무소 비용은 경북대병원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할 테니까 협조해 달라는 그런 공문 내용의 취지 아니었습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공문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경대에서 어떤 내용으로 왔습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경대에서는 우리 사무실을 빨리 좀 비워달라고…
성규
윤성규위원
금액 제시는 안 했고?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우선 사용하는 금액은 제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금액 제시는 없고,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신축해서 사용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까? 내용 자체가.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내용도 서면상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구두로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구두로…
웃음소리
성규
윤성규위원
그 주요한 일을 구두로 경북대학교병원 당국자도…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임시 이전할 자리를 여러 군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학교 사용하던 부지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거기에 하려고 하니까 실지로 우리가 매각을 하고, 경대도 전부 국영기업체입니다. 어차피 국비로 다 하는 것인데, 그러면 나중에 감사를 받게 됩니다. 감사 받으면 이중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이것이, 전부 다가. 20억 자체가 이중투자입니다, 국비를 넣든지 우리 도비를 넣든지 간에.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지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러면 저희가 감사를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그래서 이것은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임시 이전하는 것은 어렵다, 어차피 갈 거면 건물 지었다가, 리모델링을 하든지 지었다가 다시 짓고 하면 낭비거든요. 그래서 같이 옮기는 것이 맞겠다 싶어 가지고 영구 이전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서면이 아니고 구두로 요청 왔는 사항에 따라서 세 군데에 제안 공모를 서두른 것 아닙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또 한 가지 묻는다면, 현재 본소라는 것이 도청과 가까워야 본소가 되고, 멀면 지소가 됩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구역이, 지역이 전부 다 가깝고, 그러니까 갈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구석진 데 가서는 안 되고, 이래서 우리가 남부지소도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지금 나타낼 수는 없는 거지만 동부출장소를 계획하기 때문에 동쪽은 좀 제외를 시켰던 그런 부분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어차피 동부출장소를 만든다 하더라도, 지소 내지 출장소를 만든다 하더라도 현재 북부지소 관할을 일부 거기에 편입시키는 그런 계획도 있을 것 아닙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물론 그래 되지요.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 어떻게 넓을는지, 어느 지소가 업무량이 많을는지도 현재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굳이 본소 명칭을 바꾸어가면서 도청과 가깝다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본소를 하고 현재 본소를 남부로 하고 또 동쪽에 만든다면, 동부지소 할는지 출장소 할는지 모르지만, 그런 고정 생각을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도청 신도시를 만들면서 대구시내는 물론이고 우리 경북에 흩어져 있는 각종 도 산하기관을 전부 그쪽으로 옮겨가겠다는 발상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과연 균형, 현재 우리 경북도에서는 중앙정부에다가 하는 소리가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정작 우리 도내에 일어나는 일은 너무 신도시, 신도청에 대한 생각으로 매몰되어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이 신도시 주변이 아니고요, 칠곡, 군위, 성주가 신도시 주변이 아니고…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글쎄, 북부지소를 키우고 본소를 만들고 키우고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기왕 있으면 그냥 지소를 하고 북부지소 두고 동부지소를 두면 되지, 굳이 북부지소를 본소로 만들고 현재 본소를 남부지소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 있느냐는 거지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도청이 가기 때문에…
성규
윤성규위원
소장님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도청이 가까워야 본소가 된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방금 소장님 말씀이 도청이 가기 때문에… 도청이 가까워야 본소가 된다는 취지가 어디 있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결론 낼 문제는 아니고, 그런 생각을 좀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위원은. 하필 우리 건설 부분뿐 아니라 농업이고 문화고 간에 그 지역에 맞는, 특수성에 맞는 지역을 골라서 골고루 분산시키는 것도 우리 도 전체의 발전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수도권에 다 빼앗겼다고 야단이고, 우리 지역은 없느냐 지방은 없느냐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부 신도청, 신도시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좀 바꾸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장님이 본소를 어디에 두겠다 남부를 어디에 두겠다 북부지소를 어디에 두겠다 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없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없지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이 결정은 누가 합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지사님까지 결재받은 내부결재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지금 결재받은 게 있습니까? 결재받은 게 있습니까? 이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있습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결재받은 안을 좀 말씀해 주세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결재받은 안 안에는 북부지소가 본소로 승격되고 본소는 남부지소로 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남부지소는 어디에 둡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남부지소를 제한적 공모를 해 놓았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 지역에다가?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칠곡, 군위, 성주 중에 들어오겠지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동부는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동부는 아직 미결정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미결정입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그냥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본소 하나 있고 지소를 그렇게 하나 더 만드네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에 8번 교량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대책하고 21번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조치결과하고 똑같습니다. 글자 한자 안 틀리고 내용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왜 이렇게 끼워 넣었나, 이게 착오가 있었나? 제목은 틀리는데, 교량하고 시설물하고 같은 겁니까. 다릅니까? 4페이지 보면 8번 교량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대책하고 21번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조치결과하고 이 두 개를, 45페이지하고 94페이지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글자 한 자 안 바뀌고. 문제는 시설하고 교량하고 같은 의미 같으면 이걸 중복되게 이렇게 할 필요 없고…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담당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기환
김기환교량안전관리과장
교량안전관리과장 김기환입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말입니다. 의회에서 요구되는 서식이 구분되어 왔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시설물하고 교량하고 나는 틀리다고 보는데, 어떻게 시설하고 교량하고…
기환
김기환교량안전관리과장
광범위하게는 시설물도 교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전점검 하는 시특법에 의해 하는 것도 시설물도 있고, 또 그래가지고 똑같은 겁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경상북도 내에 도로나 교량이나 여기에 아무 시설물도 없습니까?
기환
김기환교량안전관리과장
터널 있습니다. 터널도 들어갑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답변자료가 글자 한자 안 틀리고 똑같냐는 이야기입니다.
기환
김기환교량안전관리과장
터널은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똑같은 저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앞으로 자료요구 자체를 우리가 안하든지,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시설을 요구했는데, 시설에 대한 것은, 만약에 그 말씀이 맞다면 교량안전점검결과나 이런 부분에 답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빼고 시설에 대한 것만 요약을 해서 보고 자료를 내달라는 뜻이고, 없으면 ‘해당없음’이라고 해 줘야지, 어떻게 해서 앞에 45페이지에 냈던 자료를 똑같이 넣느냐 이 뜻입니다.
기환
김기환교량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지요? 시설물이 없으면 경상북도에는 ‘시설물 없음’이라고 답변해 주셔야지… 소장님, 부임 언제 하셨지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5월 27일 날 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저는 교량에 대한 부분인데요, 68페이지 보면, 하자검사 현황 및 하자발생 내역현황인데, 우리가 2010년 작년도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10년도 상반기 조사대상 260건, 하자발생 0건,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금년에는 조사대상이 259건으로 나와 있습니까? 이것을 따로 만듭니까? 작년에 조사받았던 내용, 보고 했는 내용 그대로 여기에 올라와야 되는데, 작년에는 2010년도 상반기 조사대상이 260건에 하자발생이 제로(zero)로 이렇게 보고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년도 보고서에는 2010년도 상반기 조사대상이 259건으로 1건은 어디에 빠졌습니까? 찾아 주세요. 뭐를 1건 뺐습니까? 담당과장님 통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누구예요? 하자 보수. 담당과장님이 홍진규 위원님 질의 답변을 하세요.
진규
홍진규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행정 공문서는 지난 연도에 보고했던 자료가 그대로, 그것이 지적이 되었든 안 되었든 그대로 그 다음에 보고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조사대상이 260건이라 하고 하자발생 0건으로 보고를 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년 뒤에는 그것을 왜 고쳐요? 그러면 차라리 그대로 놓고 사실 작년도 보고 때는 이것이 중복이 되어서 뺐어야 되는데 이걸 안 빼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동의를 받고 해야지, 우리 위원들한테 작년도에는 260건으로 보고했다가 올해는 또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259건으로 왜 수정을 합니까? 작년도에는 인쇄 프린트가 26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남규
천남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이 종합건설사업소 화장실 보수공사가 중복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공문서라는 것은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올라온 공문서는 수정을 할 때 동의를 받고 사전 설명을 하고 그래 수정을 하셔야지, 소리 소문 없이 이것 모르겠지 싶어 가지고 작년에 260건으로 보고했다가 올해는 그냥 중복이니까 죽 그어버리고 259건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되었지요?
남규
천남규관리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임은 언제 하셨습니까? 여기에 보직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남규
천남규관리과장
제가 올해 7월 달에 왔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올해 7월 달부터입니까? 그러면 그 전에 찾아야 되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68페이지 한번 보세요. 셋째 줄에 종합건설사업소 노후통신시설 교체 설치공사, 거기에 보면 하자기간이 2010년도 1월 25일까지인데 검사일이 2010년 7월 19일부터 7월30일까지 검사를 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했지요? 작년도에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하자기간이 지난 것을 늦게 6개월 뒤에 왜 검사를 합니까? 하자기간도 지났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하자검사기간 내에 하자검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하자검사기간까지 다 지난 것을 왜 늦게 검사를 하느냐고 내가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는 답변까지 받아냈습니다. 속기록 한번 찾아보세요. 속기록을 다음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 것이기에 제가 문제는 안 삼습니다. 왜, 작년도에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지적을 했으면 그것이 시정되었다 하면 75페이지 2010년도 하반기부터는 시정을 했어야지요. 그지요? 그런데 위에서 여덟 번째 한번 보세요. 화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차, 하자기간이 2010년 6월 21일인데 검사는 2011년도, 해가 바뀌고 그 다음에 검사 뭐 하러 합니까? 그래 가지고 하자 나왔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면 업무지침이 내려가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2010년도 11월 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이 2011년도 두 달 지나가지고도 그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이 직에 없었으면 그 전의 담당과장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이것 하나도 개선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래도 1년간의 예산에, 지금 업무에 시달린다고 말들은 그래 하시면서 왜 하자기간 지난 것까지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 잘못되었잖아요.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페이지 수를, 2010년도 상반기 페이지가 75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인데, 하자기간이 지난 것을 검사했는 것이 반 넘습니다. 제가 체크를 다 했거든요. 한 3분의2는 검사 안할 것을 검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검사를 안 하고 검사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내가 지금 여기에 체크를 해놓았는데 76페이지 77페이지는 전부 다고, 전부 다 하자검사기간 지난 것을 하자검사 한다고 몇날며칠을 다니면서 하자검사 했다? 나는 그것 믿기지 않습니다. 북부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한참 잘못되었지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개선시켜 주셔야 되는데…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개선시키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지난번에 김용돌 소장님도 “잘못되었습니다, 그것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고 해 가지고 두 달 지나서 이렇게 검사를 해버린다니까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개선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음연도에 감사자료 낼 때는 틀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난 것 틀린 부분 잘못된 것은 고쳐 가지고 한다고 말씀드리고 수정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84페이지 보십시다. 지난번 우리 담당과장님들은 잘못되었다 치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7월 언제 오셨다고요?
남규
천남규관리과장
7월 18일 날…
진규
홍진규위원
7월 18일 날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 하자검사를 마치자마자 오셨네요. 그러면 또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것을 몰랐지만 이 자료를 만들 때는 확인을 정확하게 하셨어야지요. 이번에 이상한 것은 2010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2월 달에 할 때는 하나도 수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대로 했고요, 2011년도 7월 달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자기간이 넘은 것은 검사를 안했어요. 그러니까 다 맞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게 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발견됩니다. 뭐가 발견되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하자검사를 할 때 하자검사계획서를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260군데나 되는 것을 아무 계획도 없이 오늘 내가 짚이는 데로 아무 데나 가서 하자검사는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면 담당 계에서 하자검사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과 인원을 편성해서 그 기간 내에 일제적으로 검사를 한다고 나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자료 요청은 안했는데 틀림없이 그것이 허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내가 군위만 예를 들게요. 23개 시·군의 260군데를 하자검사를 하려고 하면 저 같으면 검사계획을 세울 때 오늘은 군위지역 같으면 군위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자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는 줄 압니까? 오늘 군위 갔다가 내일 문경 갔다가, 하루에 말이지요, 오늘 포항 갔다가, 그렇게 계획 잡은 것으로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실지로 그렇게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전부 다 가짜란 이야기입니다. 허위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서 군위에 오늘 갔다가, 군위에 돌아다니면서 하자검사 점검을 다 하고 마친다면 이해가 가는데, 오늘 군위 가서 한 군데 보고 또 저 위에 문경 갔다가 오늘 하루에 또 포항 내려가서 검사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자발생건이 한 개도 없는 게 맞아요. 하자발생이 생겼다고 곤란하잖아요. 안 가봤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매년 하자검사는 제로(zero)로 나옵니다. 제 말 맞지요? 본 위원 말씀에 동의를 안 하시는 분은 말씀하세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출장을 예를 들면 교량을 관리하는 부서 같으면 사람이 여섯 명이다 그러면 각각 다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가는 것 아니니까, 하루에 다 갈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거기 전반적으로 볼 때 하자가 전부 없었다는 그 내용 자체도 제가 의심스러워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가짜 서류 아니가?” 이런 얘기를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전부다 했다니까 저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일요일 날도 가서 했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이해 안갑니다. 일요일 날 왜 해요? 그것은 오타겠지만, 정말 이러시면 안돼요. 이것이 260군데 하자검사를 했는데 몇 년에 걸쳐서 단 한건도 하자발생 발견을 못했다, 완벽하게 공사를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검사를 안 하고 허위로 했는 경우가 나는 거의 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한 인원,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인원에 그 예산에 도저히 할 수 없으면, 허위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담당자가 문책 당하고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을 업무라고 안하고 이걸 전부 다 했는 것으로 보고서를 만들면 결국은 그 담당직원만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하자 이 건은 재산과 인명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다른 것 도로는 도로 이것 공사 한 건 덜 한다고 해서 사람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불편할 뿐이지. 그런데 하자검사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터지면 담당공무원까지 다 조사를 하고 문책을 합니다. 하자검사 언제 했는지 서류 다 펴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복명서 다 보자 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담당들이 다치는 거예요. 소장님으로서 여기에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홍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또 저희는 앞으로 하자보수 이것은 전 지구에 대해 가지고 면밀히 조사도 하고 또 하자가 생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하자보수도 시키고 그래 가지고 일률적인 계획에 일률적인 행사가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이것을 나누어서 하자검사를 하는데, 이것을 상시로 하는 것을 제안 좀 드립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많은 업무상 경상북도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활동을 합니다. 할 때 간 김에 그 지역에 있는 교량이나 이런 것들을 하자검사 하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야 그것이 실질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서류라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나간 김에 그것 봤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군위에 몇 번 나온 줄 압니까? 하자검사 하러. 둘 넷 여섯 여덟 열 번, 말 안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그랬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안 됩니다, 이것. 제가 나누어 보니까 4일부터 15일까지 죽 횟수도 다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것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인원 가지고. 종합건설사업소 업무 다 마비시키고 전 직원이 가동되어도 이것을 다 검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 서류를 허위로 하는데 나중에 교량에 대한 사고가 나버리면 다 문책 당합니다, 허위로 한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45페이지, 또 교량인데, 위에서 네 번째 율산교가 특이하게도, 다른 것은 등급조정 결과가 같거나 나빠졌는데 율산교는 C급에서 B급으로 상향이 되었는데,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다리가 조금 노후 되고 하면 보통 등급이 하향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데, 이것은 상향되어 가지고 결정이 되었네요. 특별히 뭐 차가 안다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어째서 이렇게 된 겁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중에 보수 보강을 해 가지고 상향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 것 같습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다른 것도 보수했는데, 보수를 하고 나면 만약에 보강이 되어서 좋아지면, 그 밑의 지동교는 균열 보수를 했는데 왜 그대로입니까? 만약에 그 말씀이 맞다고 하면…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균열보수 했더라도 보수 안한 부분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진규
홍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 제일 첫 칸이 장군～마시, 군위 쪽이라서 내가 말씀드리기 뭣한데, 사업개요를 보면 장군～마시 간 도로가 사업기간이 2007년에서 2013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은 2007년에서 2011년도까지입니다. 원 사업계획이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에 걸쳐서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3년도로 조정이 되었거든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2013년도에도 다 못 마칠 것 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2012년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비가 12% 삭감되었습니다. 2011년도보다 12%가 삭감되고 하면 결과적으로 올해보다 더 못해진다는 이야기인데, 올해보다 못해진 것이 아니고 장군～마시는 대학교수촌이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좀 빨리 당겨 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포장을 하자 이래 가지고 20억까지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금액이 43억 7천입니다. 그것을 그 다음연도에 다 주리라고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것이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나 공사 현장의 어떤 환경의 문제나 주민들 보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예산의 문제네요, 그지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그 밑의 칸에 감문～공성 간 997호선 보면 2.69㎞ 사업에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8년입니다, 8년. 제가 뭘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도로공사 2㎞ 하면서 8년을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말 이것은 안 됩니다. 2㎞ 공사하면서 8년 동안 공사한다? 우리 도의 문제입니다.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거의 예산 문제지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산도 문제가 되지만 그때 당시의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께서 이것은 우리 기술자가 판단하기보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좀 해다오”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 해놓고 발주 안한 데도 안 많습디까? 그런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가 확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우리 형편을 봐주신다면 좀더 예산 확보하는 데 조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맞습니다. 지금 보면 무책임하게 국회의원 와 가지고 이거 하나 놔야 된다 해 가지고 공사 하나 약속해서 설계부터, 설계비도 몇 억씩 아닙니까. 그걸 들여 가지고 말뚝만 꼽아 놔 놓고, 불편해 죽겠어요. 보기 흉해서 죽겠어요. 그 다음에 지사 선거용으로 또 어디에 가서 약속 죽죽 해 가지고 몇 억 씩 들여 가지고 설계 해 가지고 말뚝만 떡 꼽아놓고 통행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 가지고 8년씩,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그 힘으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없다고 나는 보는데, 정말 이것은 결국 돌아서서 부메랑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욕을 듣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욕 듣고 우리 의원들도 욕 듣고 지금 그렇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상옥하고 하옥, 국지 69호선 보면, 이것은 힘 있는 사람이 이것을 또 어떻게 했는 모양이네, 그지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맞지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어찌 우리 행정이 이렇습니까? 이것이 우리 도로장기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 잡아 가지고 이것이 시급하다 안하다 우리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결정해야 될 것을, 힘 있는 사람은 돈 어디에서 뭐하든 누구를 눌리든 간에 이것은 빨리 되고, 어떤 것은 겨우 2㎞ 하면서도 8년이 걸리고 어떤 것은 8㎞를 하면서 2년 만에 끝내고, 이것은 계획된 도로가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5억 더 받아 가지고 완공시키지 왜 2012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고 5억은 왜 또 미루어놓았습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5억은 도로를 확·포장하다 보니까 교통안전시설이 좀 미흡한 데가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2012년도에 하면 되지 왜 2012년도에는 예산에 안 들어가고 그것을 1년이나 세워놓았다가 2013년도에 5억 넣어 가지고 마무리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실질적으로 특별교부세는 10억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것은 홍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부분이기 때문에 10억이 왔고, 전체 공사비가 20억인데 5억을 선투자를 했습니다. 그래 되면 15억 안됩니까. 올해 5억을 했기 때문에 15억 되는데, 나머지 5억은 우리가 도로를 포장하고 보니까 교통안전시설이나 이런 것이 좀 미흡해 가지고 그걸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을 더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2013년도에 5억을 더 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제가 마무리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3백만 도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유지 관리하고 보수하고 하는 주요업무를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집 앞에도 길이 생기고 저 산 너머에도 생기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아는 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있는 길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위험하지 않게 유지관리, 보수되기를 희망합니다. 새 길이 나는 것 좋기는 하지만요, 도민들이 화를 내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기존 도로가 험해지고 위험하고 했을 때 더 분노를 느끼고 원망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 답변처럼 이야기한다면 예산이 확보되면 열심히 일하고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돈만큼 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싸우기도 해야 되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협조를 구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무슨 사전에 이러이러한 시급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걸 꼭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 해 봤습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부탁은 평상시에 좀 하고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진짜 우리가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속기사가 담을지 모르겠는데,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이쪽에 정권이 잡혀져 있을 때 좀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좀더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잘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도로도 보니까 L자식으로 해 가지고 많이 개발되어 있고 U자는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지속적으로 이쪽에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것은 원대한 꿈이고, 우리 건설소방위에서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방도 포장률이 8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0년도부터 포장은 열나게 해왔는데 지금 유지관리가 전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포장도를 재포장 하게 되면 한 3배 내지 4배 정도로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경과된 연도가 ’80년도부터면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포장도 내구연한이 한 6년에서 7년 정도밖에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포장도 유지관리하는 데 조금만 신경 쓰시면 이중투자가 안되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개발보다 한 지구의 유지보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내년도 이 자리에서 또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히 인정하시고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을 분명히 시켜야 됩니다.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 다음에 돈만큼 일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자신의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가만히 있다고 누가 예산 안줍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보람을 느끼고 하려면 예산 확보하는 데도 각별히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홍진규 위원님 질의와 마찬가지로 동감을 하거든요. 하는데, 진짜로 우리 지방도를 건설하는 데 있어 가지고 7년 8년, 저도 전에 질의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개선 좀 하셔야 돼요.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아까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웃더라마는 힘, 어떤 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면 그 지역에 도청의 고급 공무원이라든지,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그 다음에 도의원이든지 이런 분들이 힘이 다 좀 있는 시·군도 있고 또 도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힘이 약한 시·군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보면, 딱 한 가지만 내가 짚어줄게요. 우리 홍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2012년도 주요사업조서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세 번째 보면 외서～농암이라고 있어요, 외서～농암. 여기 상주 지역에는 이미 벌써 다 되었어요, 이 도로가. 도로가 벌써 다 되어 가지고 그쪽에 있는 도의원이 도정질문까지 했어요, 그 지역을 해 달라고. 도정질문까지 했는데 이것이 홍진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10년이 걸릴지 얼마 걸릴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83억이 남았는데, 지역의 형평성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은 빨리 해줘야 돼요. 어느 지역을 경유해서 오거든요. 그러면 2개 시·군이 될 수도 있고, 그 지역에 그렇게 해 가지고 연결되는 도로인데, 그런 도로일수록 지역에 누구 하나에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좀 일률적으로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장님, 그렇지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때 상주에는 우리 여기 국장님이 거기에 있었어요. 제가 깨놓고 이야기하지요. 그때 상주에는 다 했어요. 그리고 문경 지역에는 사업 자체도 안했어요, 문경하고 상주하고 같은 구간인데. 그래 가지고 이것을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이 하도 지역주민들한테 상주 지역은 다 했는데 왜 안하느냐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이 도정질문까지 했다고요. 사정사정 해 가지고 도정질문까지 했는데, 그래 가지고 조금 하고는 또 이렇게 하네요. 이런 것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내 고향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경상북도 전체를 좀 봐 가지고 일 좀 해 달라 그렇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내 지역만 생각하지 마세요. 또 다른 위원님. 장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 소장님 및 관계공무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여튼 한정된 예산으로 수요는 많고 참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지방도 선형개량과 그리고 경사도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장비도 부족하고 예산도 적고 해서 실제적으로 교량이나 다리를 건설하고 또 도로를 건설함에 있어서 아주 기간도 오래 걸리고 했는데 요즘은 재료도 좋고 기술도 좋고, 다 여러 가지로 플러스알파 되어 있는 요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도 선형개량에 대해서 지금 보면 올해 전체 선형개량에 쓰인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상북도 전체로 봐서,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올해 위험도로 개량 사업은 21지구에 56억 5000만원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이게 소요예산이 적은 것은 아닌데, 하여튼 앞으로 지속적으로 옛날에 건설된 도로에 대해서 선형개량을 꾸준히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왜냐하면 청정에너지, 클린 공기 이래 주장하지만 실제적으로 경사도라든지 이런 선형을 개량함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에너지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피해를 개선함으로 해서, 특히 구미나 포항이라는 큰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경상북도로서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로 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또 경사도 문제인데, 요즘은 길을 닦을 때 보통 경사도 몇 도를 한계로 생각합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경사도는 몇 도가 아니고 우리 도로구조령에 보면 11%를 오버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 정도 같으면 몇도 정도 되는지는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한 15도 될 겁니다 아마.
영석
장영석위원
저도 차를 몰고 구미공단 지역이나 포항에 다녀보면 경사도가 높은 지대에 대형차량이 다니는 곳에는 속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특히 산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앞으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도로를 개설할 때 지금 현존에 하는 것보다는, 법적인 허용치를 물론 하겠지요. 그렇지마는 법적 허용치보다는 더 낮추어 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본다면 우리가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하자보수비가 실제적으로 적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요즘은 기후가 옛날에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고 삼한사온이 있고 하여튼 그런 리듬에 맞춰 가지고 도로 공사를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은 국지성 호우라든지 지중해성 기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도로파손이나 절개지 같은 데 토사가 많이 내려온다든지 해서 도로 파손이 굉장히 심합니다. 심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예산을 작년보다 한 몇 프로 정도 더 올려놓았습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도로 파손이라든가 도로 절개지 보수하는 이 부분이 전부 유지관리 업무에 속합니다. 속해 가지고 작년도보다 올해, 그러니까 2011년도보다 2012년도 예산이 12% 정도 감 되어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따로 이제는 항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런 기후 변화에 따른 도로파손에 대비해서 앞으로는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확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은 아까 홍진규 위원님께서 하자 검사에 대해서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듯이, 요즘 도에서 공사 발주할 때 우리 자체 감리팀들이 있습니까? 도에.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우리 사업소는 감리가 없습니다. 감리가 없고, 위임 국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감리를 별도로 해 가지고 시공 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시공 감리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예. 하여튼 지금 사업소에서는 감리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못 느낍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못 느껴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리라고 하는 것은 100억 이상 공사에 한해서 하는 것인데, 100억 이상 공사는 도에서 발주 다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거의 유지관리 업무이지, 일반적인 건설 사업은 아닙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도로나 교량 건설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재료를 쓰는 데 있어서 KS정품을 쓴다든지 설계대로 시공을 하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팀하고 잘 교류를 하셔 가지고 처음에 시공부터 철저하게 하셔야 나중에 관리라든지 유지가 수월해집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가 느끼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미안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경북의 살림살이가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 하는 그런 회한도 들고요.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과 우리 지소장님 뭐가 안으로 좀 맺히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우선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건설기계장비 무상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기억에 지난해 말에 구제역이 한창 횡행했을 때 시·군에 장비 지원을 했었습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했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때 장비 지원했던 것은 이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이 지역이 자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구제역 시에는 제가 도로철도과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각종 도로 현장에서 장비를 그냥 일반장비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갖고 건설현장에 있는 장비를 전부 동원했는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때도 무상지원이었잖아요, 그지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거의 무상지원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운영경비, 유류비 같은 경우는 어느 쪽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구제역 때는 해당 시·군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무상지원도 해당 시·군에서 유류비는 다 부담하는 거지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100% 해당 시·군에서 부담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자전거도로 구축공사도 종합건설사업소 본연의 업무인가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이 지역은 상주시 중동면 신암리로 낙동강 4대강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위임 국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지구를,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받아 가지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산은 도비로 했고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다 받아서 합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받아 가지고…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본소와 지소 비교표를 해놓았는데 보상률이 지소가 현격히 낮은데, 한 10% 포인트 낮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해당 지소장님이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예, 지소장님.
진희
고진희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장
북부지소장 고진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막상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고 보니까 본소하고 지소하고 보상률이 북부지소가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북부지소에서 검토한 내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상에 있어서 팀 구성 자체가 본소에는 보상계, 팀이 구성되어 있고, 저희들 북부지소에는 관리계에서 일반 업무를 하면서 3명의 기능직이 사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력 문제하고 직접 연계되지는 않습니다만 보상이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한 이유로는 물론 인력 문제하고 전담부서가 다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주요 내용에 있어서 보상가격이 요구가격하고 좀 낮다, 두 번째는 등기가 안 되어 있는 미등기, 또 상속 관계, 주소불명 이런 건이 있어 가지고 다소 조금 떨어집니다. 또 그 반면에 상대적으로 도시 주변 주민들의 요구사항보다도 요즘은 북부지역으로 가면서 요구도가 더 높은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본소보다 보상률은 좀 떨어지지만 보상에는 또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도저히 안 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건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7일 날 수용재결을 받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7건에 대해서 지금 수용재결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쪽 영주 평은과 안동 녹전인데, 지난해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던 곳입니다. 평은～녹전 지방도 928호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공기가 이렇습니까?
진희
고진희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장
계속 답변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예. 원래 2014년까지였습니까?
진희
고진희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장
예, 총괄 계약이 장기계속공사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원래 2014년까지였어요?
진희
고진희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지역의 영주 쪽 주민들하고 안동 쪽 주민들하고 아주 빈번하게 전화가 옵니다.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공사를 하는지 노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길래, 지금 현재 보니까 아직도 내후년 예산이 또 10억이 남아있군요. 2013년 이후에, 그지요? 그 밑의 서후～와룡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지방도 924호선도. 결국은 예산 문제군요?
진희
고진희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장
예.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홍 위원님께서도 예산 문제하고 상당히 말씀이 많으셨습니다만, 저희들 북부지소의 표에 보시면 2012년도에도 한 85억, 86억 되고, 이 사업지구로 봐서 한 지구당 사업비 배분이 47억, 작게는 한 2억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고, 또 사업소에서는 예산 배분하는 것을, 물론 이 예산이 풍부하다면 단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총괄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전년도 도에서 지원되는 수준으로 봤을 때는 한쪽에 집중투자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계약기간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균등배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좀 적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본소 소장님, 아까 우리 홍진규 위원님 질의답변 와중에 다분히 정치적인 그런 설명, 발언들이 오갔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합니다. 혹시 우리 건설소방위원들의 요구가 많아서 진행 중인 공사에 예산을 투입 못하고 또 신규로 공사판을 벌이고 벌이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들 이외에 다른 정치인들이 압력을 행사하는 겁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보다도 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개별 지자체 장들의 요구가 또 과도하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고 또 국회의원도 있고, 지역마다의 지역이기주의로 해 가지고 참 많습니다. 많은데, 다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소장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십시오. 물론 국회의원은 국가를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도의원은 경상북도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물론 국내에서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더 크기는 합니다마는 경상북도의 일, 경상북도의 예산,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외부에서 그런 압력이 들어오거나 부탁이 들어오면 그것을 깨놓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세요. 우리가 매번 이것을 체크 안하면 이런 공사들이 왜 갑자기 생겼는지 모르고 생기는 일들도 허다히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홍길동 씨 지역구에 홍길동 씨가 모르는 예산들이 막 생기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부담들을 우리가 좀 덜어드릴게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의무도 있고 말입니다.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안 그래도 지역구 도의원님들한테 상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우리 건설소방위원들이 없는 지역에…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없는 지역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 것들도 우리한테 보고하세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건설소방위원들이 그걸 알아야 되지요. 그래야 전반적으로 경상북도 건설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파악할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도의 종합건설사업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런 것들이 장애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보고하시고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건설국의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지사님하고 그렇게 대충 수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일들이 지양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물론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앙정부 내지는 국회를 상대하느라고 지사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들이 뻔질나게 서울을 오가야 된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도움을 베풀어줘서 우리 도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과도하게 그러한 압력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던 도중에 거기는 비워놓고 또 딴 데 새로 기공식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면 점잖은 의원들은 아무 것도 못 챙겨가는 그런 상황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은 종합건설사업소 일은 아닙니다마는 안동의 도산대교에 제가 의원이 되어서 들어와 보니까 도산대교 기공 예산으로 5억이 잡혀있더라고요. 작년도 예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도로철도과장님 아니었습니까? 있었는데, 이러저러한 설명을 듣고 제가 들어서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것을 없던 것으로 했습니다. 그지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서 그 5억만 저는 날아간 거예요. 저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맞겠다 해서 제가 수긍을 해줬고, 그래서 있던 예산마저도 날렸는데, 지역의 민원은 그게 아닙니다. 전임자들이 실컷 고생해서 해놓았던 것도 모씨가 들어가더니만 날려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절대로 안 된다, 되든지 말든지 그거 착공해라, 그렇게 했으면 아마 착공을 했을 거고, 해 놓고 포크레인도 한 대 없는 공사구간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요. 저는 점잖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냥 상징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 도정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차후로는 생기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들을 좀 활용할 때는 활용해 주십시오. 우리 큰 힘 없습니다.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만 위원회라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힘이 없을지 몰라도, 법적인 기구 아닙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감사자료 10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지방도 유지관리란 항목, 위험도로 개량하고 밑에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에 또 위험도로 구조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에 있는 위험도로 구조개선과 지방도 유지관리에 있어서 위험도로 개량은 어떻게 다릅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의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국비 50% 해 가지고 지방비 50%, 그래 가지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동차특별회계 해 가지고. 일반 위험도로 개량의 시설비는 지방도 유지관리로 해 가지고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나 안 그러면 우리가 보통 봐서 불편한 이런 지역을 구조개량해 가지고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것은 100% 도비입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도비입니다, 100%.
명호
김명호위원
예,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타 시·군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선형개량 요소는 참 너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어떤 정치적 소회를 피력하셨는데 실제로 경상북도에 지방도라 그러면서 리도만도 못한 구간도 숱하게 있습니다. 제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북쪽, 저희 안동시의 북쪽 면지역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길이라는 것이 지방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문제가 많습니다. 소장님과 우리 지소장님께서 위험도로, 또 통행량은 많습니다. 사고가 매년 평균 몇 건씩 계속 나고 있고, 그런 구간들을 예산 어떻게 좀 더 세워서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건설국 예산 중에서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나 됩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아주 경미합니다. 우리는 지방도하고 위험국도 관리하는 그걸로 봐 가지고는 진짜, 저는 도로철도과장을 하다가 종합건설사업소장 왔습니다만 실지로 봐 가지고는 예산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도 유지관리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상태기 때문에 사업비는 적어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많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지소하고 합쳐서 한 800억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해서 38억이 잡혀 있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해서 2지구에 2억원 잡혀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3억, 이 예산 가지고 개별 시·군도 아니고, 2억 가지고 어디에다가 붙이겠는지…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사업은 그것이 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에서 다년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놓고 연 지방도에 해당되는 돈이 38억 4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있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시·군도, 농어촌도로는 별도로 있고 국도지방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도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차별 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습니다, 지방도에.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해는 하지요. 이해는 하는데…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적은 것은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건설도시방재국 안에서 종합건설사업소가 차지하는 예산상 말고 어떤 역할이라든가 위상이라는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습니까? 보조하는 그런 역할입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은 예산으로 봐 가지고는 적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봐서는 하천 일부에 대해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도로는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서로서 진짜, 아까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설도로를 좀 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되어 있는 도로를 유지관리하면 나중에 많은 돈이 들 것을 좀, 그러니까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렇게 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한 소신을 건설도시방재국에 잘 좀 피력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정책을 입안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야 뒤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인식의 지평을 그렇게 넓혀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땜질식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해마다 똑같은 얘기가 계속 되풀이되는 것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지요?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8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답변 받은 내용을 보니까 수시하고 야간단속 현황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보니까 도로법 개정 이후에, 과태료 부과 실적까지 다 있는데, 미납현황이 29건 있거든요. 본소는 29건, 지소가 8건 되어 있고, 연말까지 미납 징수를 못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과태료 담당과장이 누구십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일진
김일진도로정비과장
1차적으로 우리가 미납되면 압류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문제가 되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기존에는 이것이 과태료 부과가 없었습니까? 2010년 9월 23일 이전에 말입니다.
일진
김일진도로정비과장
그때는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으로 해 가지고 도수이 안 되고 국가로…
수용
김수용위원
국가로 귀속되는 것이고, 지금 과태료는 지방세 우리 도수입으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진
김일진도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이게 법 개정이 2010년 9월 23일 이후부터네요 그지요? 단속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일진
김일진도로정비과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1차에 압류를 하고 2차에 법원 판결을 받아서 징수를 한다?
일진
김일진도로정비과장
예. 그리고 안 되면 검찰에 사건 송치를 하거든요. 하면, 법원에서 판결나는 대로…
수용
김수용위원
2010년 연말에는 이런 1차 압류라든지 2차 법원 판결을 받아서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일진
김일진도로정비과장
법원에서 판결 받은 사례는 지금 현재…
수용
김수용위원
현재까지는 없다 말이지요? 건수가 29건하고, 지소에는 8건 있는데, 연말 지나야 이게 실행이 되는 겁니까?
일진
김일진도로정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없는 게 우리가 1차로 가산금을 더 붙이거든요. 가산금을 5%, 그 다음에 2.2%, 미납 시에는 해 가지고 안 될 때, 도저히 가산금을 통지해도 이걸 안 낼 때, 그때는 사건송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사건송치 된 건은 없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법 개정 이후에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 확보 차원도 있고 과태료 징수 부분에 있어 아직 미납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있겠습니다마는 독촉을 하시고, 구두로 전화를 하든가, 만나든가 독촉을 하셔서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진
김일진도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수시단속하고 야간단속이 있는데 원래 야간 단속이 분기에 1회 이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야간 단속이. 과적차량 단속하는 것…
일진
김일진도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과장님, 좀 자신있게 대답하십시오. 어떻게 해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담당업무인데..
수용
김수용위원
수시단속은 우리가 과적운행 다발지역에 수시로 행하는 것이고 야간단속은 분기 1회 이상 되면 최소한 1년에 네 번 이상을 해야 이것이 야간단속에 대한 실적과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방법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는 본소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야간단속 3회 되어 있거든요, 3회. 연말 가기 전에 그러면 4회 이상 하셔야 된다는 계산인데,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일진
김일진도로정비과장
예, 12월 달에 4/4분기 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아, 수립되어 있습니까?
일진
김일진도로정비과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47쪽에 보시면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사업 현황에 대해서 1 건이 나와 있습니다. 경산 압량면 현흥리 되어 있는데, 교통사고가 현재 도내에 사고가 여러 번 나기 때문에 다발지점 개선사업 현황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자료에는 1건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1건 밖에 없었던 겁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이 계획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한 지역만 들어가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1년에 한 지역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개선사업은 한 지역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수용
김수용위원
향후도 1년에 한 곳에만 개선사업 하는 것으로 잡혀있다 이 말씀이네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향후에는 몇 개소 되어 있는지 그것은 계획을 봐야 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담당자 있으면 자료 한번 소장님한테 보여 드리세요, 답변할 수 있도록.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내년도 계획에는 2개소 되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두 곳이 어디입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경산에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두 군데 다 경산입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인안삼거리하고 진량농협 공단지점하고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안전공단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전부 조사해 가지고 연차사업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자특회계로 하는 겁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안전공단과 행안부에서 그러면 자체 점검이나 사고 많은 지역을 조사했을 때 거기 계획에 잡혀 있어야 이렇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우리 전체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공문 올리지 않습니까? 올려 주면 중앙에서 전부 중앙 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도별로 잘라 가지고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보면 올해 하는 것도 경산이고 내년에 두 군데 잡힌 것도 경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중앙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에 보시면 교량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대책에 보면 등급이 C등급에서 조정해서 또 C등급 되는 것도 있고 C등급에서 D등급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군위 고로 학암교하고 상주 화북 중벌 대흥교 같은 경우는 통행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통행제한 같으면 거기에 통행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차량에 또 위험을 느끼고 있을 건데, 향후 대책이 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부족으로 그렇게 그냥 지켜보고 있는 과정입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통행제한은 D급 교량은 개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D급에도 아주 위험한 교량부터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학암교, 대흥교는 설계는 완료되어 있으나 지금 예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올해 정밀안전진단 받은 거지 않습니까? 군위하고 상주에. 조치내용에 보니까 2011년 정밀안전진단 되어 있는데, 올해에 설계완료 되었다 말입니까? 벌써.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설계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수용
김수용위원
설계는 안 되어 있고, 정밀안전진단만 올해 했는데 D급 판정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래서 위험하니까 통행제한을 했다, 통행제한 조치만 하셨고 설계는 아직 미반영 되어 있겠네요, 그지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도내에 등급이 이렇게 D등급 받은 것이 많을 것 아닙니까? 정밀안전진단 이후에.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그 현황은 있습니다. 실시설계 후에 미착공 건설현황 보면, 55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회사가 있는 데가 있고, 지금 진도가 나와 있는데, 미착공 되었는 교량이 사동교, 용화교, 통점교, 마두교, 곡강교, 갑을교 외 1개교, 화곡교, 이래 있는데 이 교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11개 교량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11개 교량이 그러면 실시설계까지 완료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네요, 그지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못하고 있고, 또 통행제한 시켜놓은 교량은 지금 설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45쪽 자료에 의하면 통행제한 했는데 이것은 설계 없는 것이고, 55쪽 자료에 의한 11개 교량은 설계완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다?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향후 소장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연차별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육안으로 봐서 시급한 데 대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내년도에는 이게 반영된 곳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계속공사로서 발주된 것 그것 예산 세워 가지고 마무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 발주는 없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소장님 답변은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의한 실시설계 후 미착공 건설공사 용역현황에 의한 교량은 내년도에도 한 곳도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지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최소한 열한 곳을 1년에 한 개씩 한다고 해도 십 몇 년씩 걸리는데, 기존에 하는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의원님들 생각은 이렇게 설계완료 후에 미착공 부분을 최소한 1년에 한두 곳 정도는 해 나가야 그래도 수년 내에 완공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말씀만 “예, 예” 하지 마시고 중장기개발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1년에 두 곳을 꼭 해야겠다는 어떤 방침을 정해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중장기계획은 수립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아직 못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렇지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마지막으로 앞서 우리 동료 선배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한재석 위원님과 윤성규 위원님도 지적하신 내용인데, 사실 종합건설사업소 이전계획이 저희 위원님들 생각에서는 조급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또 이 부지 부분도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의구심도 자아내고 또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 이하 간부님께서 어떤 계획을 짜실 때 3백만 도민들이 다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후보군을 선정했을 경우는, 물론 세 곳의 지명이 현재 있는 이 종합건설사업소 인근에 가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군위나 또 성주나 칠곡 이런 세 곳의 제한적 후보군을 선정했다고 하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도청 이전에 대한 부분과 또 아직 도청이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산하기관이 이전한다고 하는 자체도 또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거기에 탈락한 지역에 대한 반감도 있고, 종합적인 지사님의 생각이 어디에 계신가 초두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렇게 선례화 되면 많은 도산하기관도 이렇게 선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저희 위원님들의 목소리는 왜 부지가 아직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에 의한 약속을 믿고서 진행을 하느냐에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소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앞서 지적하신 대로 도청이전 시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공문을 보내시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분이 지켜져야만 저희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도민들한테 안정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지사님의 생각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약속을 지킬 수 있겠지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소장님의 말씀을 믿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곽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섭
곽광섭위원
곽광섭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한 내용 중에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 심의 때 종합건설사업소 이사 비용, 금액은 내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사 비용이 계정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 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 하나의 예를 들더라도 이사 비용이 삭감되지 않았더라면 올해에 이사 비용이 지금 계정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살아있을 겁니다. 사실 이만큼 이사 가는데 무언가 쫓기는 듯이, 주인이 뭔가 지금 빚쟁이한테 휘둘리듯이 이런 식으로 이사 비용까지 만들 때에는, 물론 지금 현재 우리 강두성 소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안 계셨습니다만, 여기는 중요한 것이 지금 앞자리에 계시는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보다는 그 뒤쪽에 있는 실무자들한테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사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금 도로 신설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이런 사람들의 부탁, 또 저런 사람들의 압력에 휘둘리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부분에 저도 또한 첨언을 꼭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고위 공무원들, 또 국회의원부터 해서 도의원, 군의원들, 전부 선출직들 이 사람들은 다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또 늘 이렇게 민심의 흐름에 휘둘립니다만, 그래도 우리 도민들, 즉 주민들은 공무원들을 믿습니다. 특히나 계장님 밑으로 우리 젊은 공무원들이 요즘 자존심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의 어떤 기본이 확실하게 옛날하고는 틀리게 전부 얼마나 실력들이 있습니까? 어디가 급하고 어디가 덜 급하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선순위를 항상, 예산 확보에 꼭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흔들어 가지고 소신 있는 그런 행정을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을 생각하셔서 공무원들이 꼭 좀 중심을 잡고 공무원의 양심을 걸고 우선순위를, 경북 도내가 아주 넓습니다만, 꼭 양심에 입각해서 자존심에 입각해서 휘둘리지 말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드렸던 지적 중의 하나가 과적차량 단속 실적이 너무나 없다, 우리 지소나 본소에 지금 사업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지관리 보수가 주요업무이고 또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예산은 비록 적지만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자존심이나 프라이드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도로를 우리가 흔들고 파괴하는 것은 여러 가지 풍수해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과적차량이라고 보고 그 단속권이 경북 내에 유일하게 우리한테 지금 종합건설사업소 또는 지소 여러분들 손에 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단속차량 숫자도 좀 늘어나고 또한 벌과금 또는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본소는 큰 대도시 포항, 구미를 끼고 있고, 북부지방은 다소 적은 도시를 커버하고 있습니다만, 검사대수는 비슷한 데도 불구하고 막상 적발은 현저하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북부지소에서 검차할 때에는 다소 좀 느슨하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적발건수가 꼭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고는 못 봅니다만, 적발과 통과의 그 차이는 정확합니까? 요즘 음주측정 하듯이 딱 여지없이 수치로 딱 나타납니까, 어떻습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이 지금 단속실적을 보면 올해에는 검측이 본소 같은 경우에 6만 9213대고 적발이 146대입니다. 그리고 지소는 1037대고 적발이 22대인데, 그것은 고정검문소에서 우리가 본소 같은 경우에는 6만 8386대가 검측이 되고 적발이 86대 되었고, 이동검문소는 827대 검측해 가지고 적발이 60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소 구역은 차량이 많습니다. 중차량도 많고 빈번하고 이러기 때문에 걸리는 수가 많고, 북부 지역은 소외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차도 많이 안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부분만 봐 주십시오. 고정단속은 본소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니까 놔둬버리고, 이동단속만 보십시오. 차량이 많고 적음을 차치하고 이동단속 때 우리가 일단 눈으로 보고 저것 과적차량이다 해서 단속을 시작했을 때 본소는 827대를 단속해 가지고 60대가 적발이 되고 북부지소는 그보다 훨씬 많은 1037대를 단속했음에도 22대밖에 적발이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눈으로 봤을 때 아무 차나 잡는 것이 아니고 저 차다, 저것은 과적일 것 같다고 우리가 차량을 세워서 단속을 한 것이, 말하자면 800대 잡으니까 60대가 과적이 되고, 북부지방에는 1000대를 잡았는데 22대밖에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를 세울 때 북부지방에는 차도 많이 안 다니고 하니까 아무 차나 붙들고 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중요치 않으니까 그렇다 치고 지나갑시다. 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4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41페이지. 작년에는 적발이 이동단속에 43건, 그 다음에 고정단속에 89건, 지금부터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2010년 본소의 단속실적이 이동단속에 몇 건입니까? 적발이.
우현
고우현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일진
김일진도로정비과장
지금 이 자료는 10월 21일 현재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아니, 작년 것 이야기해 보세요. 2010년 이동단속에 적발 43건 맞습니까? 41페이지에 단속실적, 위의 것이 2010년 이동단속 43건, 고정단속에 적발 89건 맞습니까?
일진
김일진도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합하면 몇 건입니까?
일진
김일진도로정비과장
132건.
광섭
곽광섭위원
132건 되지요?
일진
김일진도로정비과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132건을 일단 부과는 했을 것 아닙니까?
일진
김일진도로정비과장
예. 부과했는 내용이 그 밑에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13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진
김일진도로정비과장
자체적발 133건으로…
광섭
곽광섭위원
자체적발, 타 기관 이송해 버렸으니까 122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거나 간에 132건을 가지고 이제 과태료든 벌금이든 작년에는 반반 정도 해 가지고 9월 23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나 벌금이나 그것은 중요치 않으니까, 132건을 적발해 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부과내역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부과금액이 얼마입니까? 작년 것이.
일진
김일진도로정비과장
거기 밑에 보면 벌금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9월 23일 이전에는…
광섭
곽광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벌금하고 과태료하고는 구분치 마시고, 그러니까 132건이든 133건이든 부과내역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얼마입니까?
일진
김일진도로정비과장
1772만원…
광섭
곽광섭위원
옆에 건 수는 몇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89건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일진
김일진도로정비과장
거기 위에 조치내용에 보시면 91건이 타 기관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역 차이가 납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올해부터는 이제 타 기관 이송 안하고 우리가 직접 다 과태료를 매기지요?
일진
김일진도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광섭
곽광섭위원
그것 차이로 건수는 그렇게 틀렸습니다. 그렇지요?
일진
김일진도로정비과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지금 김수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했는 것을 한번 펴 보십시오. 올해 10월 21일 현재 감사자료에는 150건, 방금 준 보충자료에는 145건이 11월 15일입니다. 약 18일간 더 플러스 했는데 도리어 줄어버렸네요. 건수가 도리어 줄어버렸습니다. 이 틀린 내용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일진
김일진도로정비과장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보고서 감사자료에는 작년 11월 12일부터 이번 10월 20일까지 했는 자료이고요. 이번에 김수용 위원님 자료 제출했는 것은 순수 올해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부과별 내역에 보면 금액이,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잘 몰라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적량에 따라 가지고 과태료가 다 틀리지요?
일진
김일진도로정비과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이런 내용도 사실 제가 처음 압니다, 지금.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맞습니까? 부과금액이. 어떻습니까? 30만원짜리 2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까?
일진
김일진도로정비과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50만원 과태료가 103건 맞습니까?
일진
김일진도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면 우리 실무자들, 젊은 직원들이 얼른 계산해 보세요. 지금 30만원짜리가 2건, 50만원짜리가 103건, 70만원짜리가 6건, 150만원짜리가 5건, 이렇게 곱하면 전체금액이 부과를 얼마 했는지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306만 원을 145건에 부과를 했다면 평균 하면 50만 3000원밖에 안 나옵니다, 50만 3000원. 그런데 여기 봤을 때는 70만원짜리 80만원짜리 150만원짜리가 많다 말입니다. 얼른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묻습니다.
일진
김일진도로정비과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진납부 하게 되면 그 부과금액에서 20%를 감해 줍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자진납부 하면 20%를 감해 줍니까?
일진
김일진도로정비과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그래서 이것이 꼭 스무고개 하듯이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는데, 이것이 스무고개입니다, 스무고개. 이거 안 물어보고 어떻게, 20% 자진납부라는 표시도 한번 안하고, 본 위원이 이래 느낍니다. 물론 중요치 않은 자료를 가지고 너무 수치를 가지고 따지는가 싶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 종합사업소 감사자료가 보면 너무 좀 시쳇말로 하면 날치기처럼 숫자 나열 페이지만 자꾸 만들고 총체적으로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숫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일이 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만 시간 없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 여러 수 백 건의 현장 실사를 해서 하자가 한 건도 없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른 위원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하기가 저 자신도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왜 여기에 앉아 가지고 이거 붙들고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가 자존심 상할 정도입니다. 그런 내용을, 예를 들자면 전체 부과는 얼마인데, 여기에서 아직 돈도 안받은 미납 현황이 이렇게 많은데, 20%를 어떻게 깎아줘서 어떻게 되었는지, 이거 봐서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20% 깎아주는 법이 있습니까?
일진
김일진도로정비과장
그것이 규정에 보면 우리가 1차 고지를 했을 때 자진해서 납부하면 20%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깎아주면 깎아준 금액을 적어야 되지요.
일진
김일진도로정비과장
그것을 표시하려고 하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돈 받은 것만 적으면 되는 것이지…
일진
김일진도로정비과장
표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은 좀 누락되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역시 이 자료입니다. 북부지소에는 차량을 22대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50만원짜리 20대, 80만원짜리 2대, 여기는 30만원짜리도 없고 100만원짜리도 없고, 이것은 더 아주 간략하게 적용을 시킨 것 같은데, 이 수치를 그대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북부지소장님.
진희
고진희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장
북부지소장 고진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검측요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적발하고 확인서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믿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본소에는 145대를 부과해 가지고 지금 일곱 유형이 나왔습니다. 일곱 가지의 유형이 나왔는데, 북부지소는 22대를 적발해서 두 가지의 유형만 나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했다고 믿습니다. 단속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요즘 운송업자들 안 어려운 사람 있겠습니까? 기름값 높고 이런데. 단속을 하더라도 “야, 나 재수 없어 걸렸다”, 그리고 사실은 좀 많이 싣고 가다가 100만원짜리가 걸렸는데 사정하여 50만원 깎아주더라 해서 깎이고 흥정하듯이 이루어진다면 단속 당하는 사람들이 행정을 신뢰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바로 이것이야말로 유지 보수, 또 관리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합니다. 본소에는 12개 지구에 65억이고, 지소에는 14개 지구에 85억입니다. 이 지방도 확·포장 사업 26지구에 150억이라는 예산을 들이는 것이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상당히 큰 예산이고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소 12지구에 65억이면 한 지구에 평균 한 5억 정도가 됩니다만 쌍림～도계 0.09㎞면 90m 맞습니까? 강소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 바로 위에 지천～신리는 0.06이니까 60m를 내년에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이미 총괄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60m 포장하기 위해서 예산 1억, 2억 이렇게 배부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 또 발주를 해서 업자 선정을 합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도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지구별 설계를 다 해 가지고 올해에 보상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역시 시작해 봐야 보상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장기계속사업으로 발주를 해도 사업시행은 안 됩니다. 유지관리도 어려울 그런 입장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12개 지구에 65억인데 다 보상만 하고 실제 공사 착공 그런 것은 없다 말입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군～마시 같은 경우에 20억인데, 내년도에 경북대학교 교수촌 들어가는 거기까지는 포장을 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20억 정도 투자하고 타 지구는 전부 다 7억, 4억, 5억 이렇게, 하대～서부 간은 보상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고 쌍림～도계도 보상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 가지고 한 2억씩, 3억씩, 1억씩 이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지구입니다. 지방비 사업비가 전연 없어 가지고 참 문제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이러니 지역주민들한테 원망을 받지요. 설계하면 공사하는 줄 알고 기다리다가, 또 1억이 섰다더라, 2억이 섰다더라 소문나면 또 보상만 하고 공사 안하고 또 몇 년 이러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데…
광섭
곽광섭위원
그렇게 전부 주민들 입만 막고 중간에서 말 심부름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타한 사람들의 입김에 휘둘려 가지고 전부 모사 떡 가르듯이 전부 우선 입막음의 예산을 이렇게 펼치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안하면 또 안한다고 야단치시니까 방법 없습니다.
웃음소리
광섭
곽광섭위원
200m를 하기 위해서 1억 얹어놓고 2억 얹어놓고, 60m 하겠다 또는 90m를 하겠다 해 가지고, 이래서 과감하게 안한다고 야단을 누가 칩니까? 제일 힘센 사람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공무원들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의원들이 바로 본 위원 저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싶거든 과감하게 버려버리십시오. 버려버리고, 그걸 이겨내야 제대로 된 선진국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자리에 앉으신 과장님보다도 뒤에 계시는 우리 젊은 공무원들을 믿겠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인터넷에도 올리고 공격적으로 전화도 좀 하고 해서 “여기는 안 해도 되겠습디다, 1억, 2억 그거 다른 데 돌려 가지고 제대로 된 데라도 밀어주십시다” 하는 이야기를 공무원들이 하면 아마 도의원이고 국회의원이고 꼼짝 못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소신을 갖고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곽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 소장님하고 뒤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곽광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명심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있습니까?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행정기관의 내부적 소통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도청 이전되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2014년 6월에 이전하지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예정이 그래 되어 있는데, 한재석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2010년 도의회에 3월 19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고 그 다음에 출자 출연 관계, 현물출자 관계, 그것이 의회에 접수가 되었어요. 3월 19일 날. 조금 전에 운영위원회에 가서 다 지적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공문으로, 그것이 지금 원래는 행정지원국 산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행정지원국장이 담당을 해야 되고 출자 출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재산이라 하는 것은 바로 공기업이든 민간이든 바로 못 넘기거든요. 행정재산이라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득하고 나서 용도폐지 시켜놓고 일반 매각할 수 있는 그 용도 폐지를 해 놔 놓고, 공유재산 용도폐지를 해 놔 놓고 이제 경북개발공사라고 하는 공기업 법인한테 넘겨주는 절차인데, 그런 어떤 하나의 종합건설사업소가 지금 공중에 떠있는 미아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러이러한 진행된 플로어에 대해서 종합건설사업소에, 행정지원국장 아니면 문화환경 쪽의 담당 국이라든가 과에서 당신들 부서가 지금 이래 이래 매각될 지경이다 하는 그런 공식적인 어떤 통지문, 문서 같은 것 한번 받은 것 있습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받은 것은 없어도 종합건설사업소 부지가 용도폐지 되어 가지고 경북개발공사로 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옛날의 공문 서류가 있어 가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이 언제지요? 공문이 온 것이.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2010년도 2월 12일 날 행정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해 가지고 부지사님 결재 받아 가지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해서 넘어간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2010년 2월 12일 날 공유재산 용도폐지를 했다 그지요? 폐지한 날짜입니다, 그것이.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공문이 지금 수신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공문이 아니고 공유재산 심의의결로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심의의결했는데 종합건설사업소로 그 공문이 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사업소에서 직접 했는 겁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결재했는 겁니까? 여기에서.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매각된다 하는 내용을 안 시점은 2010년 2월 12일로 봐야 됩니까? 공문 결재할 때 그때 여기 공유재산 용도폐지가 된다고 하는 내용이. 결재 날짜가 결국은 안 시점 아닙니까, 그지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2010년도 2월 10일 날 예산 부서에서 종합건설사업소장한테 공유재산 용도폐기 협조의뢰가 와 가지고 12일 날 결재를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 의결도 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2월 10일 정도에 알았다 그지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부서 집행기관이 위반한 겁니다. 공유재산을 용도폐지하려면 반드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을 득한 후에 해야 되는데, 의회의 승인은 언제 했느냐, 3월 31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차적 하자를 범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농수산위원회에서 증인도 신청해 놔 놓고 한 상태인데, 그것은 됐습니다. 행정기관 내부에서 내부적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니까 그 당시에 종합건설사업소장이 결재를 했으니까 직원들하고 회람을 통해서 알았다 그지요? 그래 보면 됩니까? 결재를 했으니까 그지요.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이 소유권은 경북개발공사로 넘어간 것으로 지금 알고 계시지요? 이 건물.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공유재산 용도폐지 되어 가지고 일반 공기업 재산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은 공짜로 쓰고 있지요? 실제로 보면 공짜지요. 맞습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공짜로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북개발공사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공기업 법인하고 행정관청하고는 별개입니다. 내가 1억을 내놓아서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그 법인의 재산을 내 마음대로 절대 못 씁니다, 그것은.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은 이제 우리 도청 산하의 종합건설사업소가 공짜로 지금 임대료를 안내고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경북개발공사로부터.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도청 이전지에 가서 경북개발공사가 “무상으로 종합건설사업소하고 농업기술원 줄게”, 그 말을 믿습니까? 경북개발공사가 그런 자세로 나오면 사장 해임입니다. 바로 이사회에서 해임시켜야 됩니다. 공기업이 공익성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기업이라 하는 것은 공익성을 추구하고 기업성도 추구한다 이거지요, 수익성. 그것이 공기업인데,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당연하게 임대료 받아야지요, 가면. 경북도에서 2350억을 현물 출자를 했다고 해서 경북도에서 너거 무상으로 내놔, 내가 여기 주인이니까 너거 무상으로 내놔, 개인기업 같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개인기업이 아니고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법인입니다. 그래서 그래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소장님은 할 수 없다고 봅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할 수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희원
김희원위원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우리 소장님은 지금 보니까, 잘 알잖아요? 못 되고, 내일 우리 건설도시방재국 할 때 기획실장이 옵니다. 참고인으로 오니까 그때 기획실장한테 이것을 좀 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다른 거…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은 건설사업소장님한테 제가 추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건설사업소가 현재 처한 위치가 좀 딱하다 하는 그런 취지로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니까 그걸 이해하시라 이겁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로 보수하고 이래 하면, 자료가 넘어왔어야 되는데 아직 자료가 안 넘어왔는데, 경계석 이런 것은 지금 중국석을 많이 씁니까, 지금 국산석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서면 자료는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좀 가격이 싼 중국석을 많이 쓰고 있는 겁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조사를 해 봐야… 국내산이 거의 대부분이네요, 보니까.
희원
김희원위원
잘합니다. 이 불경기에 국내 기업도 살려야 됩니다. 공장들이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자살까지 하고. 작년에 벌써 공장 사장이 빚더미에 못 이겨 가지고 자살해 가지고 유서까지 다 공개한 바가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국내 기업을 좀 살리는 입장으로 가 주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54페이지에 도로대장 전산화인데, 여기에 교량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교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용역비가 85억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2008년도부터…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을 받고 주관하고, 좀 이래 해서는 안 된다, 이 용역은 좀더 시스템 분석을 하고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게 지금 도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산8급 여직원이 한 분 와 계시는데, 얼마 전에도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야기 하기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용역이 2월 달까지인데, 1월 중에 주택지적과하고, GIS 관계도 있고 하니까 주택지적과하고 전산실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행정부지사님 모셔 가지고 강당에서 보고회를 한번 해 가지고 이것을 같이 공유해야만 필요한 거지 100억 가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치장 장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번 공개적으로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마련하자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잘하고 계시고, 지금 여기 현업에 계신 분들이 이러이러한 전산화 방향, 소위 말해서 시스템 분석과 역할을 이래 좀 해서 전산용역에 좀 많은 의견들이 좀 삽입되도록, 지금 현재 하는 식으로 전체적인 설명회도 중요하지만 그 전 단계로 내부적 세미나도 한번 해서, 워크숍도 해 가지고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전산화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가고 있는데 현재 이래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좀 많이 반영을 지금 시켜주고 계시는데,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다 하신 줄 알고 멈추는데, 반드시 교량 10년, 2년, 3년, 5년, 10년 하자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되어 있지만 하자 만료되는 시점 한 몇 개월 전에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것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하자가 우리나라 국내 건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천민성을 못 면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공사 같은 것은 좀 덜한데, 그냥 맡겨놓으면 건설업자들의 도덕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설계대로 해도 하자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우리가 공사하다 보면 아무리 완벽한 설계를 해도 설계변경이 따르지요. 설계변경 안하고 됩니까? 현장에 가서 잣대를 대보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잖아요, 불가피한 사유로. 마찬가지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설계대로 되어 있어도 거기에 기능 하자는 언제든지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부끄러워하고 잘못되었다 이런 인식에서는 완전 탈피해야 됩니다. 고령소방서에 업체한테, 소방서 하나 십 몇 억밖에 안되어도 얼마나 많은 하자를 발굴해 가지고 업체한테 공문을 보내고, 여기대로라면 우리는 전화하면 바로바로 보수하러 온다, 도로 파손된 데 보수하러 오더라, 이런 개념으로 매뉴얼 하나 안 남겨놓고, 어느 지점에 지금 하자 신청 들어가서 이래 되었다고 하는 것 안 남겨놓고 전화 하니까 다 되더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행정을 펼쳐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지요. 고령 같은 데가 이미 소방서장 명의로 해서 업체한테 딱 공문으로 해 가지고 수십 가지를 보수해 놓았더라고요. 그거 부끄러운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공사하다 보면 하자가 발생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걸 인정을 하고 이래이래 들어가 줘야 되지, 그거 괜히 하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거 잘못되었다 그런 어떤 자세에서는 완전 탈피를 하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소장님 이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자 보수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등등 몇 가지만 봐도 서류가 좀 이래 잘못된 것 인정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성
강두성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두성 종합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1분 감사종료